복지냐기업이냐효율이냐…뒤늦은정책차별화기본사회·자유성장·규제혁신…국가역할두고뚜렷한균열정책은뒤늦게등장…재외투표시작에도정책공약집부재22일서울성북구한도로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현수막이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6·3대선을12일앞두고주요대선후보들이경제·사회정책비전을전면에내세우며뒤늦은정책경쟁에나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기본사회’를,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자유성장사회’를,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효율·규제혁신국가’를각각강조하며국가비전의근본적방향을두고차별화를시도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22일‘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가전담기구설치와생애주기별보장체계구축계획을발표하며,"국민의기본적인삶을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를만들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초과학기술시대의사회적위기에대응하려면빈틈없는안전매트가필요하다”며“주거,의료,교육,돌봄등삶전반에걸친공공책임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후보가구상하는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를넘어민관협력에기반한통합생애보장체계를목표로한다.기본사회실현을총괄할‘기본사회위원회’를신설하고,재정부담은줄이며정책효과는높이기위해시민사회·사회적경제주체들과의협력을제도화한다는것이다.이날발표된정책에는주4.5일제도입,고품질공공임대확대,공공의료및주치의제확대,유아돌봄·온동네초등돌봄시스템구축,상병수당확대등도포함됐다.특히청년미래적금,농어촌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등계층과지역맞춤형소득보장방안을전면에내세워,기존복지정책과의차별성을부각시켰다.반면김문수후보는"정부가경제를주도하는시대는끝났다"며“기업이자유롭게투자하고고용을창출하는‘자유성장사회’를만들겠다”고맞불을놨다.김후보는이날한국거래소와대한상공회의소를연이어방문해자본시장·기업환경개선정책을발표하고,“기본을망가뜨리는정책으론코스피5000은불가능하다”고이후보의주장을정면반박했다.김후보는기업규제완화를핵심으로하는자본시장활성화방안으로해외IR직접주도,금융경제자문위신설(F4중심),배당소득세분리과세,장기투자자세제감면등을제시했다.대통령실내‘기업민원수석’을신설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그는"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등과잉입법이기업의발목을잡고있다"며“기업의손발을풀어야코스피도,일자리도살아난다”고도강조했다.이준석후보는같은날주한미국상공회의소간담회에서‘규제기준국가제’를대선공약으로내세웠다.“한국이규제를만들어내는나라가아니라,글로벌표준을따르는나라가돼야한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예를들어클라우드산업에선미국을기준국가로삼아,미국에없는규제는한국에도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AI,반도체,전기차등첨단산업중심의산업협력,노동시장유연화,글로벌본사유치경쟁력강화등에서한국이아시아최고의혁신허브가되기위한전략을실현하겠다”고밝혔다.이날간담회에서암참제임스김회장도“이후보의개혁적비전은한국이투자매력국으로도약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화답했다.정치권에선이재명이복지와공공성을,김문수가친기업과성장동력을,이준석이효율과글로벌경쟁력을각각상징하는정책구도를형성하고있다는평가다.세후보모두핵심지지층과중도층을동시에겨냥하며,막판지지율싸움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려는행보다.그러나정책발표시기와방식에대해서는여전히비판이제기된다.재외국민투표가시작된상황임에도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개혁신당모두공식공약집을아직발표하지않은것이다.민주당은“공약집마감작업중으로27일전후발표예정”이라밝혔고,국민의힘도“선대위출범지연탓에26일전후공개예정”이라고했다.공약집이법적의무사항은아니지만,유권자정보접근권을심각하게침해하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Copyright©전북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제현장오늘'대선2025릴레이인터뷰'-정태호민주당의원,이정현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대선을열흘남짓앞두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에비상이걸렸습니다.김문수후보는후보단일화에사활을걸고있는반면이준석후보는완주를다짐하고있죠.이재명민주당후보는우위를굳히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는데요.유권자들의선택을돕기위해공약과판세를들어보겠습니다.각당의일정과방송적합성등을고려해각당정책책임자들과인터뷰를진행합니다.먼저정태호민주당의원모셨습니다.Q.기본사회실현을위한공약을발표했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가요?Q.경제성장을위한공약은무엇인가요?Q.이재명후보는성장을내세웠는데기업들이강력히반대하는노란봉투법과상법개정안을밀어붙이겠다는입장입니다.기업들을안심시킬수있을까요?Q.이재명후보가지난16일군산유세현장에서말한이른바'호텔경제론'이비아냥을받고있죠.정부재정지출확대를통한경기회복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한사례설명으로보이는데공격을많이받고있네요.어떻게생각하세요?Q.현시점에서민주당이보는판세는어떤가요?Q.보수진영에서꾸준히제기되고있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단일화가능성은어떻게보는지?단일화할경우폭발력은어떨까요?Q.국민의힘이열세를만회하기위해서는빅텐트가필요한데정작텐트를넓히는곳은민주당으로보입니다.개혁신당출신과홍준표전시장후보자들을끌어들인힘은무엇인가요?다음은국민의힘입니다.현재광주에서지지유세를벌이고있는이정현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전화연결돼있습니다.Q.현재어디유세중이신가요?현장분위기는어떻습니까?Q.위원장님은"김문수에30%주면호남이이기는대선될것"이라고호남지역에호소했다고들었는데요,그런데국민의힘에대한호남의민심이싸늘하죠?좀바뀌는듯한조짐이있나요?Q.김문수후보의지지율이오르지않는이유중의하나로윤석열전대통령과의확실한절연을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는데왜과감한결단을하지않나요?Q.위원장님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를'광야에서헤매고있는호랑이'에비유하며"이후보와의단일화가꼭됐으면좋겠다"라고했는데단일화과연가능할까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실재정에완전기본소득미뤄가용재정서기본소득실현준비의료·돌봄·주거·교육전방위개혁맞춤형공공분양·지역화폐확대"가장좋은건전국민기본소득이지만,재정이어려운만큼취약계층과지역을대상으로소득을보장할방침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발표한기본사회공약과관련해중앙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가본지에밝힌전언이다.어려운경제와부실한재정상황을고려해완전한기본소득은뒤로미루고취약계층소득보장에집중키로했다는배경설명이다.■기본소득밑작업기본소득은이후보가과거2020년경기도지사시절"필생에이루고싶은경제정책"이라고강조할만큼숙원인사업이자이후보를대표하는브랜드이다.하지만이번대선에선전면에내세우지않고,그대신기본사회라는이름아래다양한분야에서소득을보장하는정책패키지를마련했다.당장가용재정과자원내에서기본소득실현을위한준비를하겠다는구상이다.기본소득대신제시한건이른바'생애주기별소득보장'이다.태어난후청년때까지는아동수당확대과청년미래적금을지원하고,고용보험을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등비전형노동자까지적용하고,경제적으로취약한영케어러와자립준비청년을위한소득지원책도마련할계획이다.은퇴후소득이사라지는노년을대비해선미완에그친국민연금개혁을완수하는한편이용률이저조한주택연금을강화해노후소득도보장한다.기본소득성격이짙은정책은이후보가'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칭한농어촌주민수당이다.중앙·지방정부가1인당월15만~20만원을지급한다는내용이다.재원은이후보의주요공약중하나인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로부터나오는수입을공유하는햇빛·바람연금을주로활용한다는구상이다.재생에너지보편화까지의공백기에는원자력발전소가지방세로내는지역자원시설세를활용하자는제안도당내에서나왔다.<본지2025년5월15일자5면참조>수당은현금이아닌지역화폐로지급한다는계획이다.■기본사회위원회총괄여기에각종비용부담을완화해가처분소득을늘리는정책들도더해졌다.우선돌봄과교육은1차의료기관강화와주치의제도에다영유아·어르신·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를연계하고,기초학력부터평생교육까지공교육도질적으로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주거는청년과어르신도적정한비용을부담하는맞춤형공공분양과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고,노동환경개선을위해선주4.5일제단계적도입을비롯한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과정년연장사회적합의를추진한다.또교통과통신비용절감을위해△지역맞춤형교통서비스확대△대도시와광역권청년·국민패스확대△읍면,농어촌지역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확대△통신비지원△공공데이터개방△전국민무료생성형AI(인공지능)'모두의AI프로젝트'등을제시했다.이처럼전분야에걸친기본사회정책들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도설치한다.정책집행은정부주도하에민간기업·시민사회·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도손을보태는형태인만큼,기본사회위를중심으로민관협력체계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기본사회위는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할것"이라며"생애소득보장과의료·돌봄·주거·교육등분야별기본서비스추진상황을점검하고,시범사업을실시해우수정책을체계적으로확산·지원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정부부처별분산된사회적경제지원체계를일원화해주민이스스로돌보고가꾸는기본사회가실현되도록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무라증권·모건스탠리등대선후20조~35조편성전망"부채폭증땐성장률하락우려"다음달3일대선이후들어서는새정부가20조~35조원규모의2차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이에국가채무도1300조원을돌파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국가채무등공공부채가과도하게늘면오히려성장을둔화시키는‘재정침체’를경고하는목소리도나온다.일본투자은행(IB)노무라의로버트슈바라만아시아수석이코노미스트는22일세계경제연구원이주관한웨비나에서“새정부가출범하면20조~25조원상당의2차추경안을편성해더강력한경기부양에나설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소비흐름이약화한데다자동차를비롯한주요품목을중심으로수출이둔화하고있다”고배경을설명했다.미국계투자은행모건스탠리도지난7일새정부가올해20조~35조원규모의추경에나설것이라고내다봤다.캐슬린오모건스탠리이코노미스트는경제전망보고서를통해“20조~35조원규모의2차추경을편성하면한국의성장률이0.22~0.31%포인트상승할것”이라고했다.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2차추경편성을예고하기도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10대공약집을보면2차추경으로공약이행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2차추경가능성을열어뒀다.20조~35조원규모의2차추경재원을전액적자국채로조달하면국가채무는1300조8000억~1315조8000억원으로불어날것으로추산된다.역대최대규모다.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49.2~49.7%로올라50%에근접한다.불어난공공부채가성장여력을갉아먹을것이라는경고도나왔다.한국은행경제연구원은이날스페인국제경제연구센터(CEPR)등이작성한‘재정침체’라는보고서를소개했다.보고서는“과도한공공부채가성장둔화와조세왜곡의악순환을유발해경제를재정침체에빠트릴수있다”고경고했다.재정침체는정부의적극적재정정책이장기적경기부진을불러올수있다는경제학용어다.보고서는“공공부채가임계치를웃돌면투자위축과생산성저하로세수감소가반복되는악순환에빠져장기성장률이점진적으로하락할것”이라고분석했다.공공부채가늘어나면미래에부담할조세가증가할것이라는우려에기업의투자심리가움츠러들기때문이다.CEPR등은재정침체를막기위해신뢰성있는재정정책기조를일관되게유지해야한다고진단했다.김익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2일오후경남양산시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2일“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이를실현하기위한국가전담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2022년대선당시‘전국민보편기본소득지급’등을핵심으로하는기본사회공약을10대공약에전면배치한것과는달리,이번대선에선대신기본사회란키워드를사회복지정책전반을아우르는기조로제시한게특징이다.이후보는이날오전페이스북에“구멍이있는사회안전망을넘어빈틈이없는두툼한안전매트가깔린‘기본사회’로나가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차기정부가추구하는)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고우리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제10조)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설명했다.이후보는특히“일과삶이균형이잡힌사회를만들겠다”며“주4.5일제의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아동수당지급대상단계적확대△청년미래적금도입△주택연금제도확대등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확대를약속하는한편“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추진하겠다”며△보육비지원△국가지원‘온동네초등돌봄제도’등도공약했다.이후보는이를구현하기위해“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해정책이행을총괄하고,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민·관협력을해재정부담을줄일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의이런공약은3년전대선때10대공약중하나로기본사회를제시하며‘전국민보편기본소득연100만원지급’등을약속했던것과는사뭇다르다.“지금은회복과성장에집중해야할때”라며직접적소득분배정책을제외하는대신,사회복지정책전반을기본사회라고하는개념으로확대해접근한것이라는게민주당쪽의설명이다.이는‘포퓰리즘’을우려하는중도·보수층의우려를불식하되,지나친‘우클릭행보’에실망한기존지지층모두를아우르기위한의도로보인다.이후보는이와관련해이날경남양산거리유세를마친뒤취재진에“분배와성장은동전의양면같은것인데지금은회복과성장에집중해야하고그렇다고해서분배를경시할수없는것도이해해달라”고말했다.고한솔기자[email protected]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력후보들서민전문은행약속예비인가사업자선정연기우려에당국"예정대로내달발표"방침대선주자들이'서민·소상공인특화은행'설립을약속하며제4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출사표를던진4개컨소시엄이공통적으로소상공인·서민지원방안을중심으로움직이면서사업추진에힘이실릴수있다는설명이다.22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다음달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예비인가사업자를선정할계획이다.지난3월예비인가신청을낸컨소시엄은한국소호뱅크,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등4곳이다.강력후보였던더존비즈온과유뱅크컨소시엄이도전을포기한결과다.발표시점이대선일정과겹쳐밀릴수있다는우려도나오지만금융당국은차질없이제4인뱅을추진할방침이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심사절차는공정하게예정대로진행할것"이라며"공정한심사가이뤄졌다고한다면차기정부에서되돌리는상황은없지않을까예상한다"고말한바있다.금융권에서는한국신용데이터(KCD)가1대주주인한국소호은행이제4인뱅사업자로선정될가장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BNK부산은행,OK저축은행,유진투자증권,흥국생명등자본력이있는금융사들이총결집한덕분이다.특히시중은행3곳을확보하면서유력주자로떠올랐다는분석이다.BNK경남은행을영입한소소뱅크,메리츠금융그룹이참전한포도뱅크도자금력에서뒤지지않는다는평가도있다.소소뱅크의주주구성엔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대부업체리드코프와관계사인신라젠,경남은행,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등이들어갔다.포도뱅크는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조성한펀드인한상이1대주주다.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를비롯해군인공제회,한국대성자산운용등이투자하기로했다.대선후보들이일제히'서민전문은행'설립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제4인뱅추진에힘이실릴수있다는기대감도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취약계층에대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추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설립'을각각약속했다.대표적으로한국소호은행컨소시엄은'소상공인을위한첫번째은행'을목표로하고있다.소소뱅크컨소시엄역시소상공인연합회를주축으로추진되는등소상공인지원을중심에두고있다.한컨소시엄관계자는"지난총선에서도여당과야당모두소상공인을위한은행설립등을강조한바있어제4인뱅선정은계획대로진행될것으로보고준비중"이라며"유력한대선후보들도공약으로내세우고있어기대하는것은사실"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이주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기본사회’를공식공약으로내놨다.이를구체화하고실천할국가전담기구신설도약속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초과학기술발전이초래할수있는사회구조적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존제도와는완전히다른접근을해야한다.구멍이있는사회안전망을넘어빈틈이없는두툼한안전매트가깔린‘기본사회’로나가야한다”며“기본사회정책목표와핵심과제를수립하고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는‘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썼다.그는이어“민관협력을활용해재정부담을줄이고,정책의효과는높이겠다”며“국·공유시설개방을확대해공익목적을가진사회적경제조직이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시장논리로는해법을찾기어려운공공영역의문제를국가가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과같은사회적경제주체와함께해결하겠다는취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오후경남양산시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김성룡기자‘기본사회’는일련의복지공약을한데묶은패키지다.▶생애주기별·지역별맞춤형소득보장▶공공의료강화▶지역사회통합돌봄▶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공교육국가책임강화▶주4.5일제도입▶정년연장▶‘아프면쉴권리’(상병수당)확대▶청년·국민패스도입등교통비경감▶통신비지원과공공데이터개방등이패키지의세부목록이다.이후보가주장하는기본사회의궁극적지향은모든국민이같은출발선에서공정한경재기회를부여받는사회다.이한주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은지난3월출간된『잘사니즘-포용적혁신성장』에서“그간국가가여유롭지못해최소한으로여기던사회적권리를적극보장해국민의실질적자유가평등하게보장되도록하는사회”라고설명했다.하지만이후보는지난대선까지자신의대표브랜드였던기본소득을전면에내세우진않았다.선대위핵심관계자는“당장실현불가능한보편적기본소득등논쟁적주제를강조하기보다점진적실천이가능한과제를모아기본사회란개념으로확대한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도이날경남양산유세현장에서취재진에게“기본사회위원회가할일은기본소득을포함해서의료·교육등여러복지영역의기본적인수준을확보하는것”이라며“지금은회복과성장에집중할때이지만,그렇다고해서분배를경시할수는없다”고말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당대표이던지난해11월13일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열린2024더불어민주당기초자치단체장교육연수에서지방정부기본사회정책사례가담긴책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은박찬대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뉴스1문제는비용이다.이후보도‘시범사업을통한단계적추진’을강조했지만,재원마련방안은언급하지않았다.민주당이주장하는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많다.최영준연세대행정학과교수는“보편적기본서비스논의에기초해다양한영역에서사회권을실현하겠다는것으로,기본사회위원회에얼마나실질적인예산과인력에대한권한이있을것인지가성패의관건”이라고평가하면서도“현재로선재정소요규모와조달이분명하지않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결국국민설득과정에서증세에대한동의도얻어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공약에대해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국가를포퓰리즘실험장으로만들어놓고모라토리엄선언을하겠다는것이냐”며“도대체그빚은누가갚느냐”고비판했다.하준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원수감축등공약…경제인만나'규제완화'경제대통령부각어린이집간담회,부부동반첫공개일정…의협회장단만나갈등장기화에사과어린이집방문한김문수후보(광명=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와배우자설난영여사,딸김동주씨부부가22일경기도광명시의한어린이집을방문해어린이들과만나고있다.2025.5.2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조다운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22일더불어민주당을겨냥한정치개혁안과경제공약을잇달아내놓으며정책차별화에힘을쏟았다.김후보는이날오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어임기3년단축의지를재확인하면서대통령4년중임제개헌,국회의원불소추특권폐지,국회의원정수10%감축등의정치개혁안을밝혔다.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개헌구상은대통령4년연임제를골자로하며차기대통령의임기단축을포함하지않는다.국회의원규모나불소추특권존폐에관한내용도이후보측공약에는나와있지않다.이에비춰김후보가이날내놓은정치개혁안은민주당공약에대비해선명성을부각하려는선거전략으로분석된다.김후보는정치개혁안에이어경제정책에서도차별화시도하는모습이다.그는한국거래소에서중앙선거대책위원회현장회의를주재하며"전세계투자를이끌대통령이되겠다"고다짐하면서배당소득세분리과세와세율인하,장기투자자세제혜택등세제완화를골자로한증시활성화구상을소개했다.특히민주당이검토하고있는기획재정부의예산편성기능분리안에대해서는"말이안되는거짓말","허황한이야기,달콤한이야기"라고비판했다.발언중울먹이는김문수후보(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서울용산구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열린여성정책협약식에서모친과관련된발언을하던중울먹이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는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경제5단체장을만난자리에서도'규제완화'에방점을찍으며'경제대통령'이되겠다고다짐했다.김후보는"기업이경제를하고정부는도와드리는역할"이라며대통령실안에'기업민원전담수석'을두겠다고말했다.그는민주당이중시하는중대재해처벌법과노란봉투법에대해"지나치게처벌위주"라며날을세웠다.오후에는다양한직군들과만나는광폭행보를이어갔다.김후보는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의협회장단을만나윤석열정부에서의정갈등이장기화한데대해사과했다.그는"국무위원의한사람으로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의사선생님거의다가문제제기한다면문제가있는것이다.대통령이되면의료정책을의사선생님들말씀들어서하겠다"고약속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단과파이팅외치는김문수후보(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와국민의힘선대위소속의원및관계자들이22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를방문해김택우의사협회장을비롯한회장단과기념촬영도중파이팅을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는용산구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찾아정책협약을체결했다.김후보는"여러가지사회적지위나직장다니시는분들월급이나이런면에서여성들의많은어려움이있다"며"이나라의여성만이아니라가정과이사회의올바른모습을위해제가그역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이과정에서어머니의희생을떠올리며눈물을흘리기도했다.경기광명의한어린이집에서열린간담회에는김후보는물론배우자인설난영여사,딸과사위까지총출동했다.대선국면에서설여사가김후보와부부동반으로함께공개일정에나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김후보는최근유세일정에가족의노출비중을늘리고있다.배우자가법인카드사적유용혐의로재판받고,아들의불법도박의혹이불거진이후보일가와대비시켜도덕적우월함을부각하려는의도가깔린것으로해석된다.김후보는간담회에서"4살부터학원뺑뺑이돌린다는건좀심한것아닌가"라며"국가가책임지고아이들을키워주고학원을안보내도되도록공교육을늘봄학교처럼다봐주고,엄마가아기걱정덜하고도낳고기를수있게하는게제목표"라고했다.그러면서유보통합과교사처우개선,육아휴직연장등의공약을내걸었다.설여사는"아무리잘돼있는어린이집도엄마입장에서는아이맡길때늘불안하다"고말한뒤"아이들에게사랑과애정을갖고잘키워주길부탁한다"고교사들에게당부했다.경제5단체간담회,인사말하는김문수대선후보(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5단체장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5.22[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겨냥사법방해죄공약국회의원국민소환제등도입40代국무위원임명확대예고金"과감한세대교체이끌것"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김후보에대한지지를선언한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의손을잡고들어올리고있다.이충우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임기단축개헌과권력분산등을골자로한정치개혁공약을22일대거쏟아냈다.특히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사법방해죄신설등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겨냥한정책으로풀이된다.김후보가이후보를향해초당적협조를요구했으나민주당이이에호응할가능성은낮다는분석이다.김후보공약은대부분법개정이필요한사항이다.김후보는이날긴급기자회견을열고자신이당선되면임기를3년만하고스스로내려올것이라고거듭약속했다.그는"제왕적대통령이아닌국민의대통령이되겠다"며"대통령이정치개혁을주장하면서스스로기득권을지키려든다면국민누구도설득하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또직무와관련되지않은범죄에대해선대통령불소추특권을폐지하고대통령과친인척을대상으로하는특별감찰관을야당추천을받아임명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님이추천해주시면더욱좋겠다"고덧붙였다.또4년중임제도입,대통령이임명하는공직명부(K플럼북)이외직책에대한영향력차단등도약속했다.플럼북이란미국대통령이지명할수있는연방정부관직을나열한리스트로표지가자두색이라이런이름이붙었다.국회의원에대해서는현재300명인정수를10%감축해270명으로하고,개별의원에대한불체포·면책특권을폐지하겠다고했다.아울러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를도입해국민이국회의원을탄핵할수있는길을열어주겠다고도밝혔다.김후보는이에대해"이후보도지난20대대선당시불체포특권폐지를공약했고,2023년6월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재차약속하신만큼초당적인협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다수의석을앞세운민주당의탄핵남발과사법부압박에대한방지장치도포함됐다.그는대법관과헌법재판관임명시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동의를받도록해정치적편향성논란을차단하자고제안했다.또고위공직자탄핵소추로인한공백상태를막기위해국회에서탄핵소추가통과되는즉시직무가정지되는게아니라헌법재판소결정이나올때까지는직무를계속수행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정치권이사법부와검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방지하고자'사법방해죄'를신설해수사·재판방해를처벌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실효성논란이반복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폐지하고,검찰내반부패수사부와경찰특수수사본부를통합한'고위공직자비리전담검경합동수사본부'로재편할계획이다.아울러집권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해선독립적지위의특별감사위원회를도입해외부감시체계를구축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이어정부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40대또는그이하로임명하고,공공기관장임명시에도40대기업인을적극기용하는등세대교체를이뤄내겠다고밝혔다.[안정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후순위밀렸던기본사회공약전통지지층결집의도로꺼내기본사회委만들어정책실현기업·시민사회등과민관협력정부재정부족논란의식한듯민간자금투입되는구조구상제주첫유세나선이재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제주에서유세를하던중엄지손가락을치켜세우고있다.고경호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대선레이스가10여일남은상황에서그동안후순위로밀려있던기본사회공약을다시전면에내세운것은전통적지지층을결집시키기위한의도로풀이된다.이재명정부가들어설경우분배나복지정책을등한시하는것아니냐는지지층의구심을불식시키려는포석이라는이야기다.앞서민주당이발표한10대대선공약에서경제성장공약이1순위였던반면복지공약은8~9순위에머물렀다.이후보가22일직접제시한기본사회공약은전담정부조직신설,기업의기본사회정책참여등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했다는점에서눈길을끈다.단순한레토릭이아니라집권직후실천하겠다는의지를담은것이다.법인세급감등세수감소로재정지출여력이제한적인상황에서민간자금이동시에투입되는구조를구상하고있다는해석도나온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가기구를설치하고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해각부처에분산돼있는지원체계를일원화하고,이기구를통해핵심과제를수립하고정책이행을점검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과거기본소득을대표적인자신의정책브랜드로내세웠으나이번대선에선기본사회라는포괄적개념으로확장했다.단순한소득지원을넘어국민의기본권실현과사회안전망전반을강화하는방향으로전환한것이다.이후보는"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며"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같은삶의모든영역에서우리헌법에명시된국민의모든권리를최대한실현하고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사회를만들겠다"고주장했다.이후보는또"주4.5일제의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며"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할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그는"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할것"이라며"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들을지원하겠다.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에대해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고공약했다.이와관련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에선집권시기본사회위원회를대통령직속기구로설치하되대통령이직접위원장을맡지않는방안을거론하고있다.관련부처장관들이당연직위원으로참여하고기업과시민사회에서도민간위원자격으로참여하는구조가유력하다.세수감소로정부재원이부족한만큼민간분야에적극적역할을주문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실제로이후보측에선기본사회관련정책을추진하면서정부재정은기본적으로투입하되기업공익재단과금융권등이출연하는구조를구상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후보측에선기본사회의대표적모범사례로경기도여주시세종대왕면구양리마을을꼽는다.이후보가이날"농어촌기본소득및햇빛·바람연금등맞춤형소득지원제도를확대하고지역화폐를통해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활력을되찾겠다"고한모델이된공동체가구양리라는것이다.70여가구,주민150여명에불과한작은마을인구양리는마을주민전원이공동으로마을공유지에태양광발전소를지었다.여기서생긴수익을마을전용콜버스,1일1회무료급식,문화생활등마을복지를위해사용하고있다.다만이날이후보가직접밝힌기본사회정책은선대위내부에서사전에공유되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선그동안이후보가신경을썼던중도보수로의확장기조에서벗어난공약이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핵심관계자들은언론등을통해"기본사회는시급한정책이아니다"고말해왔던상황이기도하다.[오수현기자/전형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제5단체장들과간담회거래소서선대위현장회의자본시장활성화공약발표"李코스피5000앞뒤안맞아"악수하는김문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5단체간담회에서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과악수를하고있다.이충우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항해"불법파업에손해배상소송을못하게하는노란봉투법을어떻게입법하느냐.기업환경을악화시키면서경제를살리겠다는것은거짓말"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11시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등경제5단체장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진행한간담회에서이같이밝혔다김후보는"기업이해외에나가지않고,해외에있는기업을대한민국으로모셔올수있는획기적제도와정책을(시행)해야일자리도생기고경제도돌아가는것"이라며"이사람(이후보)이대통령이되면대한민국경제를생각했을때정말끔찍하다"고했다.재계지도자들은노란봉투법제정과주4.5일제시행등이후보의경제공약에우려를제기하기도했다.이후보가이날밝힌'기본사회'구상에대해김후보는"기본소득보다도더포괄적이고정립되지않은개념같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말이라고다(실현이)되는게아니다"며"적절하고지속가능하고우리사회에유익한지에따라판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여의도한국거래소에진행한중앙선거대책위원회현장회의에서는김후보가자본시장활성화공약을발표했다.자유시장경제를강조하는정책으로이후보의기본사회구상에대항하겠다는전략으로해석된다.김후보는"자본시장이건강해야기업투자가활발하고일자리창출과경제활성화의선순환을이룰수있다"며F4(경제부총리,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와민간전문가중심의금융경제자문위원회신설,배당소득세분리과세와세율인하,장기투자자세제혜택제공등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주가지수(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고한이후보의공약이허황되다고지적했다.그는"노란봉투법등악법으로기업이못견디게해나가버리면한국의코스피자체가올라갈수가없다"며"이런기본적인부분을가장악화시키는사람이주식을5000까지올린다고하는건앞뒤가안맞는다"고말했다.[김형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金"지금은제2의민주화단계"임기단축개헌···불체포특권폐지대법관·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구성"정치적편향성공수처도폐지할것"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금은이나라를총통독재로부터구해내는제2의민주화단계”라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겨냥한정치개혁안을내놓았다.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와4년중임제개헌을비롯해국회의원정수를10%줄이고재판결과를이유로법관탄핵을금지하는방안까지공약했다.김후보는2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정치판갈이’공약을발표하고입법·사법·행정분야를망라한대대적인정치개혁을예고했다.김후보는“민주당이라는이름아래이재명개인독재가총통제를향해치닫고있다”며개혁의정당성을주장했다.김후보는먼저국회의원정수를10%감축하겠다는공약을선보였다.그는“의원수감축은의회기득권을포기하겠다는가장상징적장면”이라고강조했다.국회의원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폐지도들고나왔다.김후보는“이후보도지난제20대대선당시불체포특권폐지를공약한만큼초당적인협조를기대한다”고말했다.아울러민주당의‘줄탄핵’등의회권력남용을막기위한탄핵요건강화와재판내용을이유로법관에대한탄핵소추를발의할수없도록헌법에명시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정치권력의‘사법부흔들기’가도를넘고있다”며사법부의독립성강화를중심으로한개혁구상도밝혔다.그는먼저“대법관·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임명시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동의를받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대법관수를최대100명까지늘리겠다는민주당에맞선‘김문수표’법관임명공약인셈이다.또“정치적편향성지적과무능논란이반복됐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폐지하고검경의권력형비리수사기능을통합하겠다”며“사법방해죄도신설해정치권력의법왜곡역시막겠다”고말했다.이외에도특별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해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통제체계를구축하는한편중앙선관위원장과시도선관위원장의법관겸직금지도약속했다.이승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