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으로기본사회실현해야""DJ는IT국가,李는AI시대대전환"호텔경제론애"경제선순환비유다"이광재(왼쪽)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국가미래정책위원장.뉴스1[서울경제]이광재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국가미래정책위원장이23일"국가가국민의기본적인삶을영유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주는것이선진사회"라며이재명대선후보가내세운'기본사회'공약의중요성을역설했다.이위원장은이날KBS라디오에출연해"기본사회는왜필요하다고보냐면지금세계적으로경제는성장하는데삶은어려워지고있기때문"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일자리·집·보육및교육·의료·노후연금을행복요구권이자행복5원소라고보는데이런부분에대해강력한성장드라이브를걸면서기본적인삶의조건을만들어줘야한다"고강조했다.기본사회와관련해제기되는재정문제에대해선"우리는국가재정은조금집어넣고그걸전부금융대출로하고연기해주다보니금리가폭등해경기가완전히침체돼서민이다죽게생겼다"며국가가부채를안고재정을투입해야한다고밝혔다.국가부채가미래세대부담으로돌아간다는지적에이위원장은"폐업이많아도창업이많으면그사회는돌아가는것"이라며"그러니까개인에게역량과힘을실어주는경제정책이필요하고어려움이오면국가가떠안을필요가있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외교안보문제를두고는"한미동맹을기본축으로하되중국의기술굴기를절대무시해선안된다"며"하이테크는미국과확고한협력의길을가되,한편으로는중국과협력할수있는경제적미들테크도해나가야된다"고짚었다.그러면서"(기술전쟁속에서)대만을지키는건TSMC와엔비디아와의협력"이라며"(이렇듯)한국을지키는것도있으면안보이자경제이자외교일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이후보가AI대전환국부펀드100조원을말했는데저는훨씬더써야한다고본다"며"기술전쟁에못살아나면죽기때문에훨씬더과감한투자를해야된다고본다"고덧붙였다.한편이위원장은최근이후보를향한'호텔경제론','커피원가120원'공세를두고는"달을가리키는데손가락을자꾸지적하는것같다"며"돈이도는선순환구조가마련돼야경제가돌아간다고강조한것인데너무무리하고확대할일은아니라고본다"고선을그었다.장문항기자[email protected]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국민의힘"공약철회면부산시민기만"…민주당"계획대로추진중"단장사퇴설도'해프닝'…"노사협의중,공약변동없다"일축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오후경남양산시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열린집중유세에참석해사전투표독려퍼포먼스를하고있다.양산=류영주기자민주당"HMM부산이전공약,철회한적없어"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대선후보의'HMM본사부산이전'공약철회설에대해즉각반박하고나섰다.논란이커지자민주당은"공약은예정대로추진중이며,추진단장사퇴설또한사실무근"이라고선을그으며소동을진화하고있다.지난22일정치권일각에서민주당이'HMM본사부산이전'공약을철회하고,관련단장이자진사퇴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국민의힘부산국회의원들이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산업은행이전철회와HMM본사부산이전에대해비판기자회견을하고있는모습.부산시의회제공이를두고국민의힘은"공약철회가사실이라면부산시민을기만한것"이라며강하게비판했다.하지만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는곧바로반론을제기하며"공약철회는전혀사실이아니다.HMM부산이전계획은이재명후보가직접유세현장에서발표한핵심공약으로,그대로추진중"이라고밝혔다.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소속관계자는"해운기업본사유치단의단장역시사퇴한사실이없다"며"선대위구성과공약추진계획에는변동이없다"고강조했다.이재명"직원동의얻었다"…노조는"논의필요"앞서이재명후보는지난14일부산유세에서"대한민국최대해운사인HMM을부산으로이전하겠다.직원들이동의했다"고발언해주목받았다.그는"민간회사이지만정부가지분을가진이상가능성이있다"며정부의정책적의지를강조한바있다.하지만이발언직후,HMM사측과일부노조가"직원동의는없었다"고반박하면서논란이일었다.이후이재명후보의발언진위를두고공방이이어지며공약의신뢰성에의문이제기됐다.이에대해HMM해상노조측은"본사이전은구성원전체의삶과회사미래에중대한사안"이라며"육상노조등이해관계자와의폭넓은협의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민주당"공약은여전히유효…절차따라추진"논란이확산되자민주당은다시금"공약은여전히유효하며,일방적추진은없다"는점을재확인했다.이번논란은선거를앞두고지역핵심공약을둘러싼정치적신경전이고조되는가운데불거진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지역민심이탈을막기위해"부산을해운중심도시로만들겠다는비전에는변함이없다"고거듭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력안정공급을위한에너지믹스에공감전문가들李“비용”金“현실성”지적전력생산해도...송배전망부족이큰걸림돌여야대선후보들이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에너지안정공급을위해다양한에너지가공존하는‘에너지믹스’에공감대를형성하고있지만주력에너지원인원전비중을놓고는뚜렷한인식차를보이고있다.신한울원전1호기(왼쪽)와2호기[한국수력원자력제공][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인공지능(AI)산업이차세대먹거리로떠오르며데이터센터확장에따른전력수요가급증하고있다.여야대선후보들은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에너지안정공급을위해다양한에너지가공존하는‘에너지믹스’에공감대를형성하는모습이다.다만주력에너지원인원전비중을놓고는뚜렷한인식차를보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추진하는과정에서원전을보조역할로써활용한다는계획이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적극적인원전활용론’을내세운에너지믹스를설계하고있다.이에대해전문가들은에너지원별지나친쏠림현상으로국가전력망안정성에부담이돼선안된다고경고하는한편비용문제등을고려한현실적인에너지믹스정책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전력망확대를위해해소해야할지역반대를넘어설방안이없다는점도지적사항이다.23일정치권에따르면공식선거운동시작후두후보는첫현장행보로판교테크노밸리를택했다.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을약속했고,김문수후보역시AI생태계전반에대한공약에힘을실었다.AI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AI투자와인재양성필요성에는후보간이견이없는가운데AI인프라구동을위한전력공급대책등은물음표다.이후보는오는2030년까지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주요공약으로제시했다.20GW규모의남서해안해상풍력을해상전력망으로주요산업지대에공급하고,전국에RE100(재생에너지100%사용)산단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또한2040년완공목표로‘U’자형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시작해전국에해상망을구축함으로써호남과영남의전력망을잇고,동해안해상풍력까지연결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김후보는‘글로벌초고속AI데이터센터구축’과함께‘촘촘한에너지도로망구축’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원전비중확대를통해AI시대전력수요에대응하겠다고밝혔다.업계와전문가들사이에서는AI산업육성의지와비교하면,후보들이내세운‘에너지고속도로’나‘에너지도로망’같은전력인프라확충공약은여전히개념적수준에머물러현실성이떨어진다는평가가나온다.특히기후위기대응과탄소중립달성을위해전력사용확대가불가피한만큼,송배전망부족문제를해소할실질적대책에대선후보들이관심을쏟아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국내최장기송전망지연사업인충남북당진∼신탕정(아산)345㎸송전선로준공식이지난달2일당진시송악읍인근해상철탑에서열렸다.사진은준공된송전선로.이송전선로는애초2012년6월준공을목표로했으나,주민반대와지방자치단체인허가지연등으로2014년6월에야아산구간부터공사를시작할수있었다.[연합]당장지역별로생산된전력을원활히실어나를전력망확충이필수과제로떠올랐다.이미‘동해안∼수도권초고압직류송전(HVDC)송전선로’등굵직굵직한송배전망건설사업들이교착상태에놓인상황이다.최근하남시가동해안∼수도권송전선로사업의종점인하남시동서울변전소증설에반대하면서해당사업의준공일정은계획보다6년7개월늦어지고있다.실제로동해안에서생산된전기를수도권으로실어나르기위한전력망은이미포화상태다.영호남과강원등에서생산된전기를전기주요소비지인수도권으로실어나를송배전망이턱없이부족해서다.송배전망부족으로영동지역일부석탄화력발전소의발전량도지난해기준20∼30%에그쳤다.이외에도신한울원전과연계된500㎸동해안∼신가평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과당진화력발전소전력을실어나르는345㎸당진화력∼신송산송전선로가각각5년6개월,7년6개월씩지연중이다.서남해해상풍력단지와연계된345㎸신장성변전소건설은6년2개월늦어지고있다.조홍종단국대경제학과교수는“국가전력망확충은이제전력만의문제가아닌국가발전과산업경쟁력문제”라면서“전력망건설지연으로인한사회적손실비용을줄이고강건한전력망구축으로산업발전의선순환구조를만들어야AI강국으로도약할수있다”고말했다.무엇보다에너지정책을둘러싼후보간입장차가뚜렷한모습이다.이후보는원전에대해서‘활용은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무게중심은‘재생에너지’에두고있다.그는“에너지정책은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라며“원전은위험성과지속가능성에한계가있는만큼,과도한의존은지양하고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자”는주장이다.이른바‘에너지믹스’전략을통해과도기를거쳐재생에너지사회로전환하겠다는입장이다.반면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원전비중을60%로끌어올리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재생에너지를하지말자는것이아니지만,원자력발전단가는풍력의8분의1,태양광의6분의1수준”이라며“값싸고안정적인전력을두고외면한건잘못된환경론자들의주장때문”이라고강조했다.원전확대가필요하다는입장을분명하게밝혔다.김후보의에너지정책은원전최강대국건설을기치로내걸었던윤석열정부의연장선상에있다.김후보는10대공약에서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6기를차질없이추진하며한국형소형모듈원전(SMR)을상용화하겠다고명시했다.정부는지난2월2038년까지적용되는장기전력공급청사진인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확정하면서2037∼2038년총2.8GW(기가와트)설비용량의신규원전2기건설을포함했다.신한울3·4호기건설계획이반영된2015년7차전기본후10년만에신규원전건설계획이마련됐다.또2035∼2036년에는‘차세대미니원전’인소형모듈원전(SMR)을처음으로포함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등첨단산업(1.4GW),데이터센터(4.4GW),수소환원제철도입과전기차보급확대등새로운추가전력수요로원전건설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구글의일반검색은한번에약0.3Wh의전력을소모하는반면,챗GPT같은생성형AI는약2.9Wh를소비한다.유승훈서울과기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윤정부에서원전생태계복원을내세웠지만신규원전건설부지를한곳도못했다”면서“차기정부에서부지확보를한다해도원전완공까지는30년후나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신규원전건설완공이전에는현원전의수명연장이중요한이슈인데대선후보자들이알면서도표를인식해언급을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올해8월과12월에는고리4호기와한빛1호기가멈춰서며,내년9월과11월에는한빛2호기와월성2호기도가동연한이만료된다.그러면서“재생에너지도간헐성이라는문제를갖고있기때문에AI인프라구동을위한전력공급에는부적합하다”면서“태양광과풍력만강조하는것은우리나라에바람직하지않으며원전을포함한다양한에너지원을섞어야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선정가능성높은울산,주력산업제조업에접목(앵커)대선후보들이앞다퉈AI3대강국공약을내걸고있는가운데울산이AI산업의중심지로떠오르고있습니다.울산의주력산업인제조업에인공지능기술을접목하기쉬운데다울산이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선정될가능성이높기때문입니다.전병주기잡니다.(리포트)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스파턴버그에있는BMW공장,AI가탑재된휴머노이드로봇이내년부터자동차생산공정에투입됩니다.제조업분야에서인간과AI휴머노이드가협업하는첫사례입니다.(인터뷰)올리버빌슈타인/BMW스파턴버그공장생산관리부사장"로봇들이단순하고반복적인작업을맡게되면작업자들은더중요한일혹은창의적인사고를필요로하는업무에집중할수있어공장전체가더욱잘운영될수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각각대한민국AI3대강국을10대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CG-IN)특히,양당모두울산을위한7대공약에자동차와석유화학,조선등제조업에인공지능을적극활용해산업대전환을이루겠단포부를담았습니다.(OUT)AI기술의경쟁력은양질의데이터로판가름되는데획일적인공정으로비교적데이터수집이쉬운제조업이AI선도산업으로떠오르고있습니다.(인터뷰)김남훈/UNIST파이오니아스캠퍼스단장"울산같은경우는제조기반이자동화와로봇기반인경우가많은데요.이런경우는센서에서바로추출되는데이터들이아주양질인경우가많고초거대제조AI데이터센터라든지이런국가적인과제를수행하기에는울산만큼적합한지역이전국에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또이번분산에너지특화지역후보에포함된울산이최종선정될경우전력사용이많은AI데이터센터유치가용이해울산의제조업과의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을걸로보입니다.(클로징)AI기술이제조업에활용될경우노동시장의재편가능성이있는만큼AI기술과관련된일자리정책도수반돼야할걸로보입니다.ubc뉴스전병줍니다.전병주기자[email protected]©울산U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10명중6명'5년유지해야'"충분히자신의정치를해보라는뜻"개헌은빠를수록선호편집자주경마식여론조사의한계가뚜렷합니다.한국일보는지지율숫자를뽑아내는데그치지않고,대선의의미,후보역량과자질,공약평가등을심도있게살피고자일간지최초로유권자3,000명규모의대선인식'웹조사'를실시했습니다.총5회심층조사로국민의위대한선택을안내하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1일인천부평구부평역북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는장소주변에이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현수막이나란히걸려있다.인천=사진공동취재단대통령에당선되면본인임기를줄여서라도개헌하겠다는의지를보이는후보도있지만국민10명중6명은차기대통령의임기는'정상적인5년'을유지해야한다고생각했다.그렇다고개헌에대한국민적열망이낮은것은아니었다.개헌이필요하지않다고여기는국민은10%에불과했다.개헌시기도내년지방선거때를적기로봐,최대한빨리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았다.한국일보가한국리서치에의뢰해공개한여론조사결과,응답자3,000명중59%는다음대통령의임기로5년이적절하다고응답했다.'개헌을위해3년만하는것이좋다'(30%)는의견보다2배가량높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자신의임기를5년으로유지하되이후대통령부터'4년연임제'를,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자신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4년중임제'를개헌공약으로내세웠다.연임과중임의차이에대한논란이있었지만,민주당측이연임제에대해"한번더재도전할수있는제도"라고선을그으면서두후보개헌공약간차이는'자신의임기'로좁혀졌다.그랙픽=이지원기자김후보의구상대로임기를3년으로단축하면,차기대통령은'임기내개헌완수'등당면한과제에집중할수있어'해결사'역할을할수있다.하지만짧은임기탓에정책완성도는떨어지고,대통령의권력기반도약화할수밖에없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여론이5년임기를더선호한이유에대해"인위적으로선거주기를바꿔가면서개헌을하는것보다는차기대통령에게5년동안충분히자신의정치를해보라고지지층이힘을실어주는것으로볼수있다"고해석했다.후보지지성향별로차기대통령임기에대한의견은나뉘었다.여론조사결과이후보고정지지층의87%,유동지지층의69%가'5년대통령'에찬성했고,김후보고정지지층은3년대통령에52%,5년은41%가좋다고답했다.다만김후보의유동지지층으로넓혀보면이수치는역전돼53%가5년임기를보장해주는게좋다(3년은40%)고응답했다.또유동층에서도'5년'이44%,'3년'이39%,모르겠다17%로나타났다.즉김후보는자신의임기단축을통해확실한개헌의지를보임으로써지지를이끌어내려고했지만,유동지지층과유동층의공감은받지못한셈이다.개헌국민투표시기는'내년지방선거'선호그래픽=이지원기자'차기정부에서개헌을위한국민투표를한다면언제가좋다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는국민의34%가'내년지방선거'를꼽았고,2028년총선때가28%,총선이후가13%순으로집계됐다.모르겠다는의견은16%였으며,개헌할필요가없다는응답은10%에그쳤다.즉개헌은빠를수록좋다는의견이많았다는건데,그만큼개헌에대한국민적열망이높다는뜻으로풀이된다.적절한개헌시기에대한응답비율은이념성향이나성연령별구분을가리지않고유사하게나타났다.다만이준석개혁신당후보지지층에서'내년지방선거때'를택한비율이40%로가장높았는데(고정지지37%,유동지지44%),이는그만큼이후보지지층이정치제도적변화에대한기대가강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정갈등해법·연금개혁·차별금지법제정등도쟁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23일제22대대통령선거2차TV토론회에서사회분야현안을놓고치열한공방을벌일예정이다.국민의힘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가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스14명의대선후보들은이날저녁8시서울여의도KBS스튜디오에서열리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토론회에참석한다.지상파3사공동주최로생중계로진행되는이날토론는‘사회분야’를중심으로진행된다.각후보들은먼저‘사회갈등극복과통합방안’을주제로시간총량제방식에따라자유토론을벌일예정이다.이어‘초고령사회대비연금·의료개혁’과‘기후위기대응방안’을주제로공약검증토론에나설예정이다.이재명후보는이번에도‘안정리더십’전략을유지한다는전략이다.‘국민통합’을차기대통령의핵심과제로강조해온만큼,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사태에대한책임을물으면서도,국가적위기극복을위해이념·진영구분없이힘을합쳐야한다는메시지를낼전망이다.또의료·연금개혁에대해선윤석열정부의실정을비판하면서도개혁과제를완수해내겠다는의지를피력할것으로보인다.김문수후보는이재명후보를정면겨냥하는데집중할것으로보인다.특히이후보가전날발표한‘기본사회’구상에대한공세를펼칠것으로예상된다.또차별금지법·노란봉투법등에비판적태도를견지해보수층표심을공략할것으로보인다.아울러최근대한의사협회를방문한행보를토대로의료시스템정상화방안에대한구체적인입장을드러낼계획이다.이준석후보는1차토론에이어이날도이재명후보를정면비판할것으로보인다.이재명후보의주4.5일제도입,기본사회구상을집중해파고들것으로보인다.아울러공약으로내세운여성가족부폐지를강조해이재명·김문수후보와의차별점을드러낼전망이다.민주노총출신변호사인권후보는‘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중대재해처벌법추진등노동현안으로김문수후보에대한공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차별금지법제정여부를두고도뜨거운논쟁이예상된다.지난1차토론회에서권후보는이재명후보를향해차별금지법제정에대한분명한입장을밝혀달라고꼬집었다.이날토론회는KBS,MBC,SBS를비롯해국회방송,KTV국민방송,복지TV,아리랑TV등에서동시생중계된다.한편대선후보자들은오는27일에는저녁8시서울마포구상암동MBC에서‘정치’분야를주제로마지막3차토론회에참여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항야구장부지로언급되는북항재개발랜드마크부지.사진=서영인기자6·3대선이불과열흘여앞으로다가왔지만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오라클파크와같은바다야구장인북항야구장건립문제의대선공약포함여부가불투명해지고있다.민주당은공약채택에있어당내반대를국민의힘은사직야구장재건축의원안에서한발더나아가개폐식돔건설안을이야기하기때문이다.23일취재를종합하면,부산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이재명대선후보의북항야구장건립공약반영요구가있었으나채택이어려운것으로확인됐다.민주당부산선거대책위원회핵심관계자는“당내에서북항야구장을짓는데대해반대하는목소리가있었다”며“이번대선에서이후보공약에포함되는것은어려울수있는상황”이라고분위기를전했다.관계자는내부반대여론의이유로재정문제를언급했다.총사업비1조3000억에달할것으로추정되는예산을어떻게해결하겠다는방안이없다는점이가장큰요인으로보인다.부지를BPA로부터무상임대하더라도공사비5,000억원,돔구장설립시는2,000~3,000억원이더추가되는만큼사기업이참여하지않고는진행이어렵다는현실적문제와,부산시의영상문화콤플렉스랜드마크타워조성한다는계획을번복하는것도부담으로작용할것이라는언급이다.국민의힘의경우는아예사직야구장재건축으로야구장문제는못박혀있는상황이다.지난20일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가공개한김문수대선후보의시군구단위맞춤형공약을보면'사직야구장재건축조속추진'이담겨있다.21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국민의힘은한발더나아가사직야구장을개폐식돔구장으로만들어3만석이상관중이들어올수있도록만들겠다고밝혔다.이렇게될경우사직야구장은일본도쿄돔처럼대형콘서트를유치할수있어부산지역관광활성화에큰기여를할수있다는설명이다.부산시는정치적이슈와관련한북항야구장에대해공식적인입장을밝히기는어렵다는입장이다.부산시고위관계자는"2024년11월시장님이발표하신사직야구장재건축과종합운동장복합개발계획을담은비전이우리의공식입장이다.2031년신축야구장개장전까지임시구장으로아시아드주경기장을리모델링해서2028년부터2030년까지사용하기로했고,리모델링비용은부산시와롯데측이7대3의비율로부담하기로한안이원안이라보면된다"고조심스레말했다.이재명,김문수후보공약에포함되지못할가능성이커지면서북항야구장의꿈은좌초위기에놓이게됐다.이에지역정치권을향한비판의목소리가고조된다.어떻게문제를해결하겠다는'하우투(how-to)'도없이이슈몰이를한것아니냐는지적이다.부산체육계관계자는“사직야구장재건축이냐북항야구장건립이냐를두고지역에따라입장이엇갈린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탁상공론을넘은이슈몰이로일시적주목을받기위한정치쇼라는느낌이다.북항야구장의부지에는대형주차장도갖출수없다.매립지라지하를팔수도없고1단계랜드마크부지에야구장을건립하면바로옆에오페라하우스인데어디에주차장을갖출것인가?지역이기주의와부지의가격을올리기위한정치쇼”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부산시건설기술심의위원이자도시개발전문가인A교수는"현재언급되는1단계랜드마크부지보다는북항야구장을위해서는좀더넓은부지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롯데자이언츠열성팬들의팬덤을고려하면주차장문제는심각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허치슨터미널쪽2단계부지쪽이더나은대안이될것"이라는이견도내놓았다.서영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리미엄콘텐츠-집코노미집집폭폭]'국토균형발전'에초점둔이재명'5극3특'앞세워광역급행철도공약김문수는'초광역권메가시티'구상부·울·경GTX,대전·세종·충청GTX…수도권넘어'5대광역권'확장강조울산가덕도는'신공항급행노선'제안경남은녹산~진해광역철도포함요청GTX-A실물모형.한경DB대선이2주앞으로다가온가운데주요후보들이잇따라광역교통망확충공약을발표하고있다.교통인프라구축은선거때마다등장하는단골공약이다.교통이개선되면출퇴근시간이줄고,생활반경이넓어지는등생활편의와직결돼유권자관심이높기때문이다.공약과별개로‘제5차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도진행중이다.부산·울산·경북,대구·경북,충청권,수도권등권역별로지역을위한신규사업을내놓고있다.권역별간담회를거쳐연말에제5차광역교통시행계획이확정될예정이다.광역교통망은수도권과밀해소와지역균형발전에필수적이다.하지만구축하는데막대한시간과비용이드는만큼구체적인실행방안이함께제시돼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광역교통으로생활권연결더불어민주당의21대대선10대공약집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여섯번째정책으로국토균형발전을언급했다.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과제주,강원,전북등3대특별자치도추진으로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다고약속했다.일명‘5극3특’이다.5극3특중심균형발전기반마련을위해꺼내든카드는권역별광역급행철도건설이다.그는“철도지하화대상구간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해종합계획을세우고단계적으로시행하겠다”라고도밝혔다.공약실천을위한재원조달방안으로는정부재정지출구조조정분,2025~2030년연간총수입증가분등을제시했다.경선후보때내놓은수도권공약에서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주요교통키워드로꼽혔다.이후보는“GTX-A·B·C노선을지연되지않게추진하고수도권외곽과강원까지연장도적극지원해GTX소외지역을줄여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경기도가제안한GTX플러스노선을적극검토하겠다”고공언했다.인천과경기,강원은경강선으로연결하고경기북부접경지까지KTX와SRT를연장운행해수도권주요거점을1시간대로오갈수있게하겠다는구상이다.GTX,5대광역원으로확대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10대공약에서광역교통망을강조했다.4호공약으로전국급행철도망구축을공약화했다.수도권에서만누리고있는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는것이다.부·울·경GTX는가덕신공항부터부산,마산,창원,울산등을관광과산업으로잇는게목표다.대전·세종·충청GTX는청주공항부터청주,세종,대전을이어행정수도와청주공항을연결한다.국가동서축을담당하는대구·경북GTX,호남혁신도시와무안공항을급행철도로오갈수있는광주·전남GTX도제안했다.그는공약집을통해“임기내이미추진중인GTX-A·B·C노선을모두개통하고,D·E·F노선을착공하겠다”고말했다.수도권과충청을잇는동탄~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등도거론했다.김후보는민자유치와국비,지방비,SOC예산재조정을통해재원을조달하겠다는계획이다.지자체도신설노선구상광역교통법에따른광역교통계획도단계별로진행중이다.정부는장기적인관점에서도시의광역화에대응하기위해20년단위로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다.2007년제1차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0)이나왔고,2021년에는2040년까지계획을세운제2차기본계획이수립됐다.기본계획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올해는제5차광역교통시행계획을확정해야한다.해당하는시기는내년부터2030년까지다.수도권을비롯해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등5개대도시권이대상이다.지난3월부터권역별간담회가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제4차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에반영된사업진행상황을공유하고,제5차광역교통시행계획건의사업등을검토한다.제4차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때는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와동남권순환광역철도사업이신규로들어가기도했다.이번에도광역교통시행계획에새노선을추가반영해달라는지자체가많았다.울산가덕도신공항광역급행철도가대표적이다.가덕도신공항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다.울산남구공업탑부터부산가덕도신공항을연결하는노선이다.경상남도는부산강서구와창원진해구를연계하는녹산~진해광역철도를포함해달라고요청했다.이달진행한대전권과대구권간담회에서는총10건의광역철도를시행계획에반영해달라는건의가있었다.다음달에는수도권간담회가예정돼있다.철길을따라열차뿐아니라집값도달립니다.‘집집폭폭’은교통호재의모든것을파헤치는역세권투자길잡이코너입니다.빅데이터와발품취재를결합해깊이있고생생한정보를전달합니다.집집폭폭열차는매주금요일집코노미플랫폼에서탑승할수있습니다.한명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력안정공급을위한에너지믹스에공감李“비용”金“현실성”지적전력있어도송배전망부족문제가걸림돌AI.[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인공지능(AI)산업이차세대먹거리로떠오르며데이터센터확장에따른전력수요가급증하고있다.여야대선후보들은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에너지안정공급을위해다양한에너지가공존하는‘에너지믹스’에공감대를형성하는모습이다.다만주력에너지원인원전비중을놓고는뚜렷한인식차를보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추진하는과정에서원전을보조역할로서활용한다는계획이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원전을중심으로에너지믹스를설계한다는점에서윤석열정부의연장선으로볼수있다.이에대해전문가들은지나친쏠림현상으로국가전력망안정성에부담이되선안된다고경고하는한편비용이나실천계획등에서현실적인에너지믹스정책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전력망확대를위해필요한지역이기주의해소방안이없다는점도지적사항이다.22일정치권에따르면공식선거운동시작후두후보는첫현장행보로판교테크노밸리를택했다.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을약속했고,김문수후보역시AI생태계전반에대한공약에힘을실었다.AI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AI투자와인재양성필요성에는후보간이견이없는가운데AI인프라구동을위한전력공급대책등은물음표다.이후보는오는2030년까지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주요공약으로제시했다.20GW규모의남서해안해상풍력을해상전력망으로주요산업지대에공급하고,전국에RE100(재생에너지100%사용)산단을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또한2040년완공목표로‘U’자형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시작해전국에해상망을구축함으로써호남과영남의전력망을잇고,동해안해상풍력까지연결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김후보는‘글로벌초고속AI데이터센터구축’과함께‘촘촘한에너지도로망구축’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원전비중확대를통해AI시대전력수요에대응하겠다고밝혔다.업계와전문가들사이에서는AI산업육성의지와비교하면,후보들이내세운‘에너지고속도로’나‘에너지도로망’같은전력인프라확충공약은여전히개념적수준에머물러현실성이떨어진다는평가가나온다.특히기후위기대응과탄소중립달성을위해전력사용확대가불가피한만큼,송배전망부족문제를해소할실질적대책에대선후보들이관심을쏟아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당장지역별로생산된전력을원활히실어나를전력망확충이필수과제로떠올랐다.이미‘동해안∼수도권초고압직류송전(HVDC)송전선로’등굵직굵직한송배전망건설사업들이교착상태에놓인상황이다.최근하남시가동해안∼수도권송전선로사업의종점인하남시동서울변전소증설에반대하면서해당사업의준공일정은계획보다6년7개월늦어지고있다.실제로동해안에서생산된전기를수도권으로실어나르기위한전력망은이미포화상태다.영호남과강원등에서생산된전기를전기주요소비지인수도권으로실어나를송배전망이턱없이부족해서다.송배전망부족으로영동지역일부석탄화력발전소의발전량도지난해기준20∼30%에그쳤다.이외에도신한울원전과연계된500㎸동해안∼신가평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과당진화력발전소전력을실어나르는345㎸당진화력∼신송산송전선로가각각5년6개월,7년6개월씩지연중이다.서남해해상풍력단지와연계된345㎸신장성변전소건설은6년2개월늦어지고있다.무엇보다에너지정책을둘러싼후보간입장차이가뚜렷한모습이다.이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사회를공약으로제시했다.이후보는“에너지정책은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라며“원전은위험성과지속가능성에한계가있는만큼,과도한의존은지양하고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자”는주장이다.이른바‘에너지믹스’전략을통해과도기를거쳐재생에너지사회로전환하겠다는입장이다.반면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원전비중을60%로끌어올리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재생에너지를하지말자는것이아니지만,원자력발전단가는풍력의8분의1,태양광의6분의1수준”이라며“값싸고안정적인전력을두고외면한건잘못된환경론자들의주장때문”이라고강조했다.원전확대가필요하다는입장을분명하게밝혔다.김후보의에너지정책은원전최강대국건설을기치로내걸었던윤석열정부의연장선상에있다.김후보는10대공약에서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6기를차질없이추진하며한국형소형모듈원전(SMR)을상용화하겠다고명시했다.정부는지난2월2038년까지적용되는장기전력공급청사진인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확정하면서2037∼2038년총2.8GW(기가와트)설비용량의신규원전2기건설을포함했다.신한울3·4호기건설계획이반영된2015년7차전기본후10년만에신규원전건설계획이마련됐다.또2035∼2036년에는‘차세대미니원전’인소형모듈원전(SMR)을처음으로포함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등첨단산업(1.4GW),데이터센터(4.4GW),수소환원제철도입과전기차보급확대등새로운추가전력수요로원전건설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구글의일반검색은한번에약0.3Wh의전력을소모하는반면,챗GPT같은생성형AI는약2.9Wh를소비한다.유승훈서울과기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태양광과풍력만강조하는것은우리나라에바람직하지않으며원전을포함한다양한에너지원을섞어야한다”면서“원전은같이가지고가야하는에너지원”이라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제주를찾은이재명후보는4.3을언급하면서내란극복을외쳤고,경남에선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을계승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또,국가가국민의생활을책임지게하겠다면서'기본소득과기본사회'를공약했습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공식선거운동기간중처음제주도를찾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제주4.3을제대로진상규명했다면광주5.18민주화운동의비극도12.3비상계엄도막을수있었을것"이라며이번대선을"3번째제주4.3을청산하는과정"이라고규정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4.3이,5.18이다시재발되는그런사회로갈것이냐,진정한민주공화국으로갈것이냐'의바로분기점,역사적분수령입니다."제주를재생에너지모범도시로키우겠다는지역공약도내놨습니다.경남으로향한이후보는,'낙동강벨트'의요충지이자문재인전대통령사저가있는양산에서집중유세를벌였습니다.이재명후보는험지로꼽히는부산·경남지역표심공략을위해중도통합과지역균형발전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경수전지사께서추진하던부·울·경메가시티.뭐해야죠.그건장기적으로반드시해야될일입니다.그리고부·울·경에순환교통망이필요한것같아요."노무현·문재인두전대통령의'멘토'로알려진송기인신부도만나,각종현안에대한조언을들었습니다.PK출신두대통령의정통성계승을부각하며지지층결집에나선걸로풀이됩니다.자신의대표정책인'기본소득'은'기본사회'공약으로더확대했습니다."국가가국민의기본적인삶을보장하겠다"는건데,구체적으로는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해4.5일제와정년연장,공공의료확충등정책을책임지겠다는구상을내놨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기본소득을포함해서의료·교육·복지여러영역의기본적인수준을확보해주는것이기때문에…"세금을늘리지않고도,국가투자펀드나공공펀드로일부재원을충당할수있을거라고도덧붙였습니다.이후보는오늘노전대통령서거16주기를맞아,김해봉하마을을찾아,권양숙여사와문전대통령을만날예정입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8724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6·3대선공약점검]⑯교육…대학서열화완화등공감교권보호강조…정치참여·교육감직선제폐지'눈길'ⓒNews1윤주희디자이너(서울=뉴스1)이유진장성희기자=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대학서열화완화를통한지역균형발전이대선후보들의주요교육공약화두로떠오르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서울대10개만들기'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서울대-지역거점국립대공동학위제'가대표적이다.후보들은보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와교권보호에는한목소리를냈고의대증원과관련해선서로입장이달랐다.교원의정치활동자유보장,교육감직선제폐지등후보별차별화된교육공약도눈길을끈다.23일주요대선후보의교육공약을살펴보면이후보는서울대10개만들기를,김후보는서울대-지역거점국립대공동학위제를주요교육공약으로내세웠다.이후보는9개지역거점국립대를서울대수준의연구대학으로키워,지역혁신과성장의중심으로삼아인재가지역에서성장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가제시한서울대와지역거점국립대의공동학위제는지역거점대별로강점이있는특정전공에한해서울대와지도교수,전공수업등을공유하고거점대학학생이서울대학생과같은졸업장을받도록하는내용이다.두후보모두지역거점국립대의역량을강화하는데공감한가운데비수도권국공립대와사립대사이에선재정지원이거점국립대에만집중될것을우려하는분위기다.비수도권사립대A총장은"우리나라사립대비율은80%가넘어(거점국립대로만)치우치는것보다발전가능성이있는사립대를함께지원하는게좋지않겠냐"며"(지원이쏠리면)지역발전에역부족일것"이라고우려했다.한교육계관계자는"고등교육재정확보가전제되지않은상황에서지역사립대등에대한투자가줄어들면고등교육생태계자체가위축될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의무학점교환제'를내세웠다.그는이재명후보의'서울대10개만들기'공약에대해"'너도서울대갈수있다'는식으로양적팽창을가능케하는방식"이라고비판했다.대신지역거점국립대학생들이4년재학기간중1년간다른대학에서공부하는의무학점교환제를내세웠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서울대학부폐지'공약을내세웠다.서울대의학부과정을없애고이를대학원연구중심체계로개편해대학서열화를깨겠다는목표다.보육국가책임강화·교권보호'한목소리'주요후보들은유아교육과보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엔한목소리를냈다.이재명후보는"교육·보육의질을높이는정부책임형유보통합을추진하겠다"며유아교육·보육비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역시만3~5세아동을대상으로한단계적무상교육·보육을실시하고,유보통합과유치원·어린이집간정부의예산지원격차를완화하겠다고강조했다.늘봄학교또한단계적무상을추진해사교육비를경감하겠다는구상이다.후보들은교권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내놓았다.이후보는교원의불필요한행정업무감축,민원처리시스템체계화,'마음돌봄휴가'도입등을주요교원보호정책으로제시했다.김후보는교원·학생마음건강지원시스템강화,학교행정업무부담완화,교원법률지원체계확립등을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도입과전담변호사배치를내세웠다.또교사에대한허위신고·무고처벌강화△문제행동학생을위한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제도도입△문제학생단계적분리조치및사후적응프로그램운영등교육공약대부분을교권보호정책위주로구성했다.李"공공의료사관학교"金"미래의료위신설"윤석열정부가강력하게추진해온'의대2000명증원'정책에대해선후보들모두거리를두며저마다의의료개혁방안을제시했다.이후보는의대증원규모를조정하겠다는의지와함께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을확보하기위해지역의사(제도)·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지역의사제는이른바'지역의사전형'으로기존의대등에입학하면의무적으로일정기간지역에서근무하도록하는방식이다.김후보는윤정부의의료개혁을"원점재검토"하겠다며의대생참여를보장하는대통령직속미래의료위원회신설,현장전문가중심의정책협의체구성등을제시했다.각후보의차별화된교육공약도눈에띈다.특히근무시간외직무와무관한교원의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하겠다는점이이재명후보의교육공약중차별화된점으로꼽힌다.김후보는교육감직선제를폐지하고정치적중립성·투명성·교육성강화를위해교육감선출방식을△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광역단체장임명제로변경하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부터)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한지영디자이너6‧3대선을앞두고각정당후보들의부동산정책에관심이쏠린다.후보들의주된공약은주택공급확대기조를유지했으나구체적인실현방안은나오지않았다.전문가는조기대선을앞두고부동산정책을무리하게이슈화하지않는모습이라고진단했다.22일업계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등주요정당후보들은부동산공약으로‘주택공급확대’기조를유지하고있다.다만구체적인접근방식과정책대상,규제완화수준에서는차이를보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지난21대대선과동일하게주택공급확대와정비사업완화에중점을뒀다.임기내250만가구공급을목표로잡았다.공공유휴지활용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및공공임대비율단계적확대도추진한다.또한4기스마트신도시개발과1기신도시노후인프라재정비,수원‧용인‧안산‧인천‧연수,구월등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을내세웠다.지난대선과마찬가지로재건축안전진단기준완화도공약했다.이후보는서울의노후도심은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등을추진해재개발·재건축진입장벽을낮추겠다고약속했다.공공청사나유수지등유휴국공유지는공공주택과녹지,생활편의시설이어우러진복합공간으로조성하겠다는계획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청년‧신혼부부를위한주거지원확대를내세웠다.김후보는청년‧신혼부부주거비지원과매년주택20만호공급,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생애최초대출요건완화를공약으로발표했다.또한,반값월세존,공공지원임대주택확대도공약했다.특히재건축활성화를위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재개발‧재건축관련권한기초자치단체로이양해속도를높이겠다는방침이다.각종세금규제완화도추진한다.김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비수도권주택취득세면제할계획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중소형주택과용적률상향을통해실수요자중심의주택을늘리겠다는방침이다.이후보는전용면적59㎡의중소형주택공급확대를내세웠다.세금규제완화도추진한다.이후보는신혼부부생애최초취득세를50%감면하고가족구성변화에따라주택이전시세금감면혜택을제시했다.또한2주택까지세부담을완화한다.또한,대출제도개선을통해소득이낮거나이자부담이크거나주택가격이낮을수록,자녀수가많을수록가점을부여해지원규모를확정하겠다는구상이다.업계에서는주요후보모두공급확대기조를내세운점은긍정적이라진단했다.다만구체적인실현방안등은지켜봐야한다고지적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현재로서는여야모두부동산을공약으로이슈화하지않는모습”이라진단했다.이어“무리한공급목표를수치로강제하면,실무파트에서도무리한실적을내려는상황이될수밖에없다”며“가령지방미분양이문제가되는시점에서도지방에주택공급계획이계속잡혀있는것도이와무관하다고하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그는“향후에는기존의공급목표를현실적인물량으로조절하는것도필요하다”고조언했다.권일부동산인포팀장도“누가당선되든핵심은공급확대”라며“이전에정비사업에서다소부정적인측면을보이던민주당도정비사업활성화하겠다는방안을추진중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다만향후정비사업을얼마만큼활성화할수있을지는대선이후정책방향을살펴봐야할것”이라밝혔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