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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이제 시작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6 19: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 측 증인 신청한 이상민·최상목·조태열 줄줄이 불출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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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WI5uVsDg79"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79e843cbb54c279cf995ea26300994398b87ece1fd73cc08a3950e78cb8303cf" dmcf-pid="YC17fOwa7K" dmcf-ptype="general">법의 단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구형이 이뤄진 혐의는 체포방해를 비롯한 5개입니다. 징역 10년입니다. 내란 혐의는 다음 달 재판이 끝나고, 오늘 새롭게 재판에 넘겨진 혐의도 있습니다. 먼저, 특검의 구형 소식으로 시작합니다.</p>
          <p contents-hash="0a7b675c03487a78ecf0af34368773be45a2473bc67a4cfdd73f3caacbfa52cd" dmcf-pid="Ghtz4IrNFb" dmcf-ptype="general">심가은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HlFq8Cmj7B"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077c26d282d9bce85b583966480525b45e85c46877aea8a3014fb8068f6e5803" dmcf-pid="XS3B6hsApq"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c37ad48d287fd48f4649ccdc0b8a3eb37af9e342fc79b96f9fbcd3f6d680a4f6" dmcf-pid="ZirSZdx2pz" dmcf-ptype="general">지난 7월 기소한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입니다.</p>
          <p contents-hash="75616e40437be5cbae1a8fc83bc7388cafca363777d7479944377e314a5022f1" dmcf-pid="5nmv5JMVp7" dmcf-ptype="general">먼저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건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라며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9928f4c5ed2d5db235c264ccfbbafba0ef13eb46d8f6b1cc5a60a52eb454ade9" dmcf-pid="1LsT1iRfUu" dmcf-ptype="general">국무위원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고, 경호처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19a26fb09ff5a0359c2e7e310453506a1964faefa42fd35799a4091b2af9d87f" dmcf-pid="toOytne4FU" dmcf-ptype="general">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고 삭제한 데 대해선 징역 2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4d440b38536d538befe584af5a238b15f3fce606472ef09137c5d14b417359e2" dmcf-pid="FgIWFLd8Fp" dmcf-ptype="general">특검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52afcc7055398dfee0391a0f334ce3056120a2c2daa21a3f35ab1a7d3d7a3b" dmcf-pid="3aCY3oJ6p0" dmcf-ptype="general">[박억수/내란 특검보 :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p>
          <p contents-hash="1a36016f9ad5a8744ca7c59e475582bd3c7db35152c6ecea84c18ff02d65c909" dmcf-pid="0NhG0giP03"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전혀 반성 없이 처벌을 피하려고만 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e06615baa6aae2d5c535e2580cb88d3feae2bb1a6041c76557deb701c26f3c43" dmcf-pid="pjlHpanQFF" dmcf-ptype="general">[박억수/내란 특검보 :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2674fc807c3465950c1393b218af0fd5f0a506788b7feb4b60b20fc05788957" dmcf-pid="UASXUNLx3t" dmcf-ptype="general">오늘 법정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증인 3명이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acc3f2212cde434fbfe43110e61b240d8b619bf1aaa8d005549ff23780a41bd2" dmcf-pid="uwYFBEjJz1" dmcf-ptype="general">변호인들은 증인을 다시 불러야 한다며 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마치기로 이미 결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87602e6ebade1c849c7045a084a854cc04d7a147016e82d927fffb4363d52696" dmcf-pid="7rG3bDAiF5"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지훈 영상디자인 김현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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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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