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앞둔尹발언어땠나비상계엄선포는대통령권한주장국회의원끌어내기·체포지시부인곽종근발언·홍장원체포명단메모野에포섭된내란·탄핵공작설제기계엄포고령김용현주도,관련부인‘부정선거체크’선관위병력파견인정“이번사건을보면실제아무런일도일어나지않았는데지시를했니받았니,이런얘기들이마치호수위에떠있는달그림자같은것을쫓아가는느낌을받았고….”윤석열대통령은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5차변론에출석해이렇게밝혔다.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이“국회의원체포지시를받지못했다”고밝히자이에고무된듯“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는말을수차례반복했다.윤대통령이그간헌법재판소심판정에서한발언들을종합해보면12·3비상계엄사태와이후탄핵정국에대한대통령의인식을엿볼수있다.3∼8차변론과10차변론등총7차례변론에서드러난윤대통령의인식은25일11차변론의최후의견진술에고스란히반영될것으로보인다.윤석열대통령이1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7차변론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윤대통령은그간7차례변론에직접출석해계엄정당성을주장했고,25일11차변론에서는최후진술에나선다.헌법재판소제공◆“국회의원끌어내라고한적없다”24일법조계에따르면윤대통령이탄핵심판변론에직접출석한것은지난달21일3차변론때부터다.윤대통령은재판부가‘국헌문란’관련질문을내놓자부인에부인을거듭했다.특히‘국회대체비상입법기구마련을위한예산을준비하라는내용의문건을최상목경제부총리에전달했느냐’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질문에“준적도없고,(쪽지)내용자체가모순된것같기도하다”고했다.‘의원을끌어내란지시가있었느냐’는문대행질문에도“없습니다”라고짧게답했다.5차변론기일,이전사령관과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국회의원체포지시를부인하거나소극적인답변만내놓자윤대통령은‘호수위달그림자’발언을하며‘주요인사동향파악용’이라는주장을폈다.체포지시가있었다는홍장원전국정원1차장증언에는자질을문제삼았고,같은증언을한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에는“사람이란표현을놔두고의원이면의원이지,인원이라는말을써본적없다”고반박했다.이어홍전차장에게는정치적중립성등자질문제를제기하고,곽전사령관을향해서는민주당김병주의원유튜브출연을문제삼으며‘내란·탄핵공작설’을제기했다.윤대통령은10차변론에서여전사령관이말한‘명단’과관련해“저도그부분은불필요했고잘못됐다고생각한다”면서도“홍전차장메모는저와통화한것을갖고체포지시와연결한내란탄핵공작이라는것이문제”라고했다.◆“장관이써온포고령…예상보다빨리끝난계엄”윤대통령은4일4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한김용현전국방장관을직접신문하며포고문작성책임자가김전장관이란취지의주장을폈다.포고문1항인국회의원의정치활동금지는국헌문란폭동과연결되는만큼,윤대통령이관련혐의를부인하기위함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은“12월1일또는2일밤에우리장관께서관저에가져오신거로기억된다”며“집행가능성은없지만상징적의미로그냥포고령문구를놔두자고말했고,전공의내용도이야기하니계고측면이라해서그냥두자했는데혹시기억이나는가”라고물었다.이에김전장관은“말씀하시니기억이난다”고답했다.윤대통령은“실무급장교들이반민주적지시를따르지않을것으로전제해서소수병력이동지시를내린것”이라며“예상보다빨리끝났다”라고말했다.비상계엄이‘경고성·단기성’계엄이었다는주장이다.헌법기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병력이동지시를내린것은자신이라고밝히면서도‘부정선거팩트체크를위한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2023년국정원에서3차례선관위전산시스템점검결과를보고받았는데많이부실하고엉터리였다”며“평소의문가졌던것을나중에국정조사등을통해봐야겠다해서군을보냈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9차변론기일을앞둔지난1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대통령이탑승한호송차량이헌법재판소로향하고있다.뉴시스◆“국무위원,대통령실놀러왔다는것말안돼”윤대통령탄핵심판의주요쟁점중하나는비상계엄선포를위한절차적하자여부다.국회측은윤대통령이비상계엄당일국무위원이모인것은간담회수준이지,안건·회의록·부서(서명)가없는국무회의가아니라는주장을펴고있다.반면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을선포하기까지국무위원의결정족수가채워질때까지기다렸고,보안이필요한‘통치행위’를위해안건상정은사후에라도할수있다는주장을폈다.윤대통령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증인신문을한7차변론에서비상계엄직전대통령집무실에서국무회의를열었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은“조사받는과정에서계엄이퀄(=)내란프레임으로자꾸누르니일부국무위원들이국무회의가아니었다고답변한것같다”며“그럼국무위원들이대통령실에놀러왔다는것인가.말이안된다”고했다.이와관련,한덕수국무총리는헌재에증인으로출석해“실체적으로흠결이있었다”면서도국무회의로간주할지여부는사법부판단에맡겨야한다며한발물러섰다.윤대통령은7차변론에선민주당소속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줄탄핵,예산폭거,특검은헌법상국회권한인데정말경고성이라면경고하면될일이었다”고하자“비상계엄선포와그에따르는후속조치도엄연히헌법상대통령권한”이라고맞받았다.윤대통령은“체포나누굴끌어내는일이전혀일어나지않았고오히려질서유지하러간군인이시민에폭행당하는상황이었다”고주장했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송파구잠실동아파트단지전경.김경록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빗장이풀린이른바‘잠삼대청(서울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동)’아파트시장에서호가가1억~3억원급등하는등과열조짐이나타나고있다.하지만실제거래는천차만별이다.해제전후가격이급등한곳이있는반면,일부는되려1억~2억원낮은가격에거래되기도했다.24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지난13일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해제발표후열흘동안'잠삼대청'에서실거래신고된아파트는16건(23일기준,해제제외단지미포함)이다.상승거래는9건,하락은7건이었다.잠실동리센츠27㎡형(이하전용면적)은14일한달전같은평형·층수매맷값대비1억7500만원낮은10억2000만원에거래됐다.17일잠실동트리지움59㎡는1월최고가보다2000만원하락한22억35000만원에팔렸다.청담동청담삼성3차114㎡는19일25억1000만원에실거래신고됐는데,직전거래인지난달18일보다9000만원내렸다.김영옥기자반면대치동래미안대치팰리스84㎡는13일40억원에,청담e편한세상136㎡는14일31억4000만원에팔리며역대최고가를썼다.잠실트리지움85㎡는직전거래보다9000만원오른26억원에17일실거래신고됐다.이처럼호가와실거래가격에온도차가있는것은실제거래가급매물부터소화되는식으로이뤄지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또실거래신고는계약체결후30일이내에하면되기때문에일부거래는발표이전에계약을맺은것일수있다.잠실동A중개사무소대표는"토허제해제는예상됐던이벤트라지난해말부터호가상승움직임이나타났다"며"실제거래는급매물만제한적으로이뤄지다보니,매도·매수자의희망가격차이가크다"라고전했다.같은동·단지내의서로다른특성이반영됐을가능성도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원래이지역은지하철역과의거리,남향여부,층수등에따라2억~3억원차이가난다"며"매수자는호가에부담을느끼고,집주인도일단분위기를관망하고있어거래가잘되지는않는다"고말했다.앞으로잠삼대청을비롯한강남3구부동산시장은당분간과열양상속매수-매도자간의치열한눈치싸움이이어질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KB부동산에따르면잠삼대청에있는소위랜드마크아파트는지난1년새집값이이미10~20%가량뛰었다.여기에시장과열을우려한서울시는집값담합등부동산불법행위점검에나선다고밝히기도했다.서울강남구대치동아파트단지모습.뉴스1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전세를낀갭투자가가능해져거래량은늘겠지만,토허제해제에대한기대감이선반영돼있어집값이크게오르기는힘들것"이라고내다봤다.‘똘똘한한채’선호현상이여전하고,봄이사철을앞두고전세를끼고서라도‘상급지’로갈아타려는대기수요가풍부한만큼잠삼대청의가격이더오를수있다는견해도있다.김은선직방빅데이터랩실장은"현장소식으로는아직실거래가신고가되지않은최고가거래가있는것으로안다"며"거래가누적되는상황을더지켜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김태윤기자[email protected],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화세대집주인숨지면서배상불가능광주시소방본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예정"지난1월11일오전2시52분쯤광주북구신안동의한빌라2층세대에서불이난모습.(광주북부소방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광주=뉴스1)이승현박지현기자=불이시작된세대의집주인이숨지면서보상이막막해진인근주민들을위해광주시와소방당국이구제방법을모색하고있다.광주북부소방서는인명수색과정에서발생한수리비500만원에대해광주시소방본부에손실보상신청을할예정이라고24일밝혔다.앞서지난1월11일오전2시52분쯤광주북구신안동의한4층규모의빌라2층세대에서불이났다.검은연기로가득찬내부에서소방당국은세대현관문을두드리며대피를유도했다.총7명이자력으로대피하거나구조됐지만문이열리지않거나응답이없는6세대의경우혹시모를사고에대비해당국이현관문을강제개방했다.이과정에서현관문과잠금장치등이파손돼총500여만원의배상비용이발생했다.통상적으로화재가발생한세대에서화재보험을통해배상해야하지만,발화세대집주인이숨지면서배상이불가능한상황에놓였다.북부소방서는주민들을위해한국지방재정공제회행정종합배상공제를통해배상처리가가능한지문의했다.다만공제회로부터는소방관과실로인한손실이아닌적법한진화활동으로인한것이기때문에배상금은부지급한다는결정을받았다.광주시소방본부에는이런상황을대비해관련예산1000만원이편성돼있다.광주시와광주시소방본부는최대한예산을활용해보상할방침이다.강기정광주시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려"손실보상예산으로시민들의안전을지켜내겠다"고말했다.광주시소방본부관계자는"최대한예산을활용해서보상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북부소방서관계자는"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최대한빠른시일이내에광주시소방본부에손실보상심의원회개최요청을하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원시설관리·운영차질…상권활성화기대아쉬움도진주시의회가24일본회의장에서'진주대첩역사공원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심의하고있다.2025.2.24/뉴스1한송학기자(진주=뉴스1)한송학기자=경남진주시가'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부결로공원의시설관리와운영에차질이있다고주장했다.시의회는24일제262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열고'진주대첩역사공원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부결했다.기획문화위원회심의를거쳐상정된이조례안은본회의에서표결제안으로투표가진행돼22명중15명이반대,7명이찬성해부결됐다.상임위에서는7명의원중4명이찬성,3명이반대했다.조례안이부결되자시는이날입장문을내고"공공시설물의관리·운영조례는시민의안전과공공시설물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함으로실제운영되기전에조례가시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이어"진주시상인연합회에서도여러차례시의회와시에상권활성화를위해조례가제정될수있도록요구해왔다"며"그럼에도지난해9월말준공이후조례가지금까지통과되지못해시설관리와운영에차질이있고역사공원을온전히이용하지못하고있는형편"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어려운경제상황에시민이나단체의공연장활용으로상권활성화로이어지기를기대한소상공인의기대를저버리게된것"이라며"조례는부결됐지만역사공원운영은관련법령과조례에근거해시민의안전과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2007년기본계획수립으로시작된진주대첩역사공원(사업비947억원)은대지면적1만9870㎡에연면적7081㎡규모로지하1층과지상층으로구성돼있다.지하1층은주차장과다용도시설,지상은진주성호국마루(공원지원시설)로조성됐다.역사공원은진주대첩국난극복의역사를기리고의병의호국정신에서유래된진주정신을계승하는데이바지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조례안은역사공원운영목적과기능,시설관리,운영시간과사용허가신청,사용료,관리·위탁등역사공원의관리·운영의근거가되는내용이다.조례안은지난해10월상임위를통과해본회의에상정됐지만보류,같은해12월에도본회의에상정됐지만대첩공원이진주대첩정신과시민의견을충분히담지못했다는등을이유로부결됐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늘놓치지말아야할이슈,퇴근길에보는이브닝브리핑에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마지막변론이내일(25일)로다가왔는데요,윤대통령과국회측은마지막전략을가다듬었습니다.특히,윤대통령이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최후진술을준비하고있습니다.'계엄의정당성'을거듭강조하면서,국민갈등을초래한부분에대해서는'사과'나'유감'을표명할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구치소서최후진술준비윤석열대통령대리인단은주말에이어오늘(24일)도윤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를방문해최종변론전략을세웠습니다.윤대통령측은'12·3비상계엄의정당성과불가피성'을강조한다는방침입니다.윤대통령도구치소내에서진술문을작성하며최후진술을준비하고있다고합니다.탄핵심판의검사역할을해온국회탄핵소추단도최종변론기일을하루앞두고마지막전략을점검했습니다.탄핵소추위원장인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은"윤대통령이왜파면돼야하는지,윤대통령의주장이사실과어떻게다른지,그리고비상계엄사태를어떻게극복해야할지를최종변론에담았다"고설명했습니다.내일(25일)최종변론에서는소추위원인정청래위원장과피청구인윤대통령의최종의견진술이시간제한없이허용됩니다.다만변론이오후2시에시작되는점을고려할때진술이무한정길어지지는않을것으로보입니다.최종진술에앞서양측의종합변론이2시간씩진행됩니다.국회측은윤대통령의헌법과법률위반이중대하다,윤대통령측은야권의반복된탄핵과예산삭감으로'국가비상사태'였다는점을거듭주장할것으로예상됩니다.변론종결이후에는재판관평의를통해탄핵여부에대한의견을모으고평결을통해결론을도출한뒤결정문작성에들어갑니다.최종선고시점은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사례를감안할때,변론종결2주이내로전망됩니다.'계엄배경'·'국민혼란사과'언급할듯국민의힘내부에서도윤대통령이내일(25일)최종변론에서사과해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습니다.비윤(비윤석열)계조경태의원은SBS라디오에서"최소한대통령이양심적으로크게사과하는게그나마국민들을화합하고통합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12·3비상계엄에대해서최소한대통령이양심적으로크게사과하는것이,내일(25일)나와주는것이그나마국민들을화합하고통합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입니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친윤(친윤석열)계로분류되는신동욱당수석대변인도윤대통령이사과할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습니다.저도전혀아는바가없는데(중략)일단은계엄사태까지이르게된과정을한섹션으로또다시한번강조를하실것같고요.두번째는(윤대통령)본인의수사과정에서벌어진부당함에대한항의도할것이고,또마지막부분에는아마국민들에게끼친혼란과불편함이런부분에대한사과의말씀도있지않을까,이렇게단순하게전망만하고있습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YTN라디오'뉴스파이팅'친윤과비윤모두뉘앙스는다르지만,윤대통령의사과가필요하다는의견을보이고있습니다.윤대통령이대국민사과여부와별개로,계엄사태에연루돼수사를받거나구속된공직자들에대해사과하고당국의선처를요청하는메시지를낼가능성도있습니다.계엄사태로구속돼재판을받는군·경지휘부는9명입니다."극좌본색""극우의힘"…여야이념공세여야는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을하루앞두고서로를향해'극좌','극우'라고비난하며이념공세의포문을열었습니다.상대방을극단적이념세력으로몰아붙임으로써,조기대선가능성에대비해중도층지지를확보하려는움직임으로해석됩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재명대표의'중도·보수'행보를맹비난하고있습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대표가기업들앞에서'기업성장이경제성장의전부'라고친기업보수정치인코스프레한다","그래놓고민주노총을만나'주4일제해야한다'고하고상속세최고세율조정은'초부자감세'라고반기업극좌정치인의본색을드러냈다"고비판했습니다.기존의민주당이역주행수준이었다면이재명대표는역주행에,난폭운전에,음주운전까지더해서도로를온통난장판으로만들고있습니다.이재명의민주당이대한민국을어느낭떠러지로몰아가는건지추측조차불가능한지경입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는"이대표가문재인정부보다더욱더좌편향이다.'기본사회'는과거공산주의자가떠들었던유토피아적망상과다르지않다"고이대표때리기를이어갔습니다.이에대해민주당은권영세비대위원장의'계엄때로돌아가도해제표결에참여하지않을것'이라고한발언등을소환해국민의힘을'내란옹호세력'이라고비난했습니다.이재명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수구를넘어서범죄집단을지키는건보수정당이아니라극우정당이다.극우의힘으로어떻게이나라국정을책임지겠나"라고쏘아붙였습니다.보수는합리적가치와질서를지키는걸보수라고해요.기득권지키는건수구라고하죠.수구를넘어서서범죄집단을지켜요,내란수괴를지킵니다.이런건보수라고하지않고극우라고하는거예요.-이재명민주당대표,최고위원회의윤대통령탄핵찬반압박이어져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다음달중순에나올것으로보입니다.선고결과에따라또한번정국이출렁일것으로보이는데요,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그결과에대해수용할수밖에없다"고말했습니다.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결과는그자체로최종심이기때문에기각이든인용이든여권이그결과를수용해야한다는입장을밝힌겁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김민표D콘텐츠제작위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사충실의무대상,'회사및주주'로확대해민주,법사위전체회의거쳐27일본회의처리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박범계소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며상법개정안을상정하고있다.이날오후속개된법안심사소위에서는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과상법개정안을심의한다.2025.2.24/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한상희임세원기자=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이24일더불어민주당등야권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통과했다.법안소위는이날오전부터회의를진행했으나,여당의원들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항의방문일정을고려해해당안건심사를후순위로조정했다.민주당이당론으로추진중인이번개정안은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법안을발의한이정문민주당의원은"주주전체를하나의집단으로봐서집합적으로보호한다는것"이라며"전체주주이익을공평하게대우해야한다는규정에서all,total,every라고이해해달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법안내용에강한반대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법사위간사인유상범의원은반대토론에서"주식회사제도의근본을부정하는규정"이라며"대한민국기업이경쟁력을갖지말라고하는것과마찬가지"라고주장했다.또"벼룩잡다초가삼간태우는격으로,기업경영의지를사실상꺾는결과를초래하지않나"고지적했다.국민의힘의원들이표결처리에반대했으나,이날회의에참석한소위위원들중민주당의원5명이전원찬성하면서상법개정안이통과됐다.표결직후국민의힘의원들은명태균특검법토론과정에참여하지않고퇴장했으며,이후개정안의일방적처리에반발하며기자회견을열었다.유의원은"이와같은법률안을통과시키면서중도보수의입장이라고말한다는것이야말로어불성설"이라고비판했다.장동혁의원은"민주당이대선용으로서두르고있다고밖에볼수없다"고했다.주진우의원도"이사의충실의무관련부분은외국계헤지펀드에악용될우려가있다"며"소송이남발되면서그비용이소액주주들에게전가될위험이있어오히려소액주주들에게피해가가는법안"이라고주장했다.한편,민주당은법사위전체회의를거쳐오는27일본회의에서'명태균특검법'과함께해당법안을처리한다는방침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유상범간사를비롯한제1소위원회위원들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상법등더불어민주당의법안일방처리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날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더불어민주당등야권주도로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이통과됐다.2025.2.24/뉴스1ⓒNews1이재명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혈세10억원낭비·변명반복"…피고인"검찰의억측"1심불복(수원=연합뉴스)류수현기자=경기도대북지원사업과관련해직권남용등혐의로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측근에대한판결에검찰과피고인이모두항소했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연합뉴스자료사진]수원지검형사6부(서현욱부장검사)는24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재정법위반혐의등으로기소돼1심에서징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은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의1심판결에대해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이유로항소장을제출했다.검찰은재판부가무죄로선고한북한묘목지원사업관련직권남용등혐의에대해"경기도가산림복구에부적합한관상용묘목을지원한점,이화영당시평화부지사와A가실무자의반대의견을묵살한채북한고위층의환심을사기위한선물용묘목을지원한점,지원목적과대상이법령에부합하지않음에도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사용한점등을고려하면직권남용혐의가충분히성립한다"고주장했다.검찰은앞서신씨에게징역3년을구형했다.신씨측도이날항소장을제출했다.앞서피고인측은결심공판에서"검찰의주장은모두사실이아닐뿐만아니라억측에불과하다"며"피고인은직원들에게법령상의무없는일을하게한적없다"고무죄를주장했다.신씨는2019년9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와공모해불투명한회계처리로중단된사단법인아태평화교류협회의10억원상당북한밀가루지원사업을본인의직위를이용해재개하도록부당지시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기소됐다.또2021년1월퇴직때동북아평화경제협회업무에활용하기위해경기도문건240개를USB에담아외부로반출한혐의(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와,같은해6월도평화협력국장재직시절관여한1억원규모의학술연구용역계약을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근무하며수주한혐의(공직자윤리법위반)도받는다.이밖에쌍방울그룹비리에대한검찰의수사가시작되자2022년12월부터2023년3월까지평소알고지내던공무원들에게대북사업등내부자료를요청해이들이경기도내부전산망에침입하게했다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도있다.1심재판부는신씨가2019년3월이화영전부지사와공모해'북한산림복구'라는허위목적으로북한묘목지원사업을추진하도록경기도공무원들에게부당지시한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등)에대해서는증거불충분으로무죄를선고했다.신씨는임기제공무원으로2019년1월부터2020년말까지이전부지사직속의경기도평화협력국장을지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동시선거후보자전수조사1541명중469명‘금융업’직업울산,비율9%대로전국최저서울은35%넘어비교적높아작년경영부실131개로증가세“후보자들전문성부족”목소리제1회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후보자등록을시작한18일오전제주시이도이동제주시선관위강당에서후보자등록이진행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다음달5일처음으로열리는새마을금고이사장전국동시선거에등록한후보자중본인의직업을금융업이라고밝힌이들이전체의30%에불과한것으로확인됐다.새마을금고는신용협동조합과함께대표적인금융협동조합으로금고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과‘뱅크런(예금대량인출)’후유증을겪었다는점을고려하면후보자들의전문성이상대적으로부족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24일서울경제신문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확인가능한새마을금고이사장후보자1541명을전수조사한결과현직금고이사장을포함해본인의직업이금융업이라고적어낸이들은469명(30.4%)에그쳤다.지역별로는△서울35.2%△전남39.4%△제주44%△대전53.7%등에서상대적으로비율이높았다.금융업에종사한다고밝힌비율이30%를밑도는지역도많았다.경남에서는이비율이19.2%에불과했고울산은9.1%였다.구체적으로서울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는삼화산업대표와나림실업대표가이사장자리를놓고맞붙는다.종로중부새마을금고의경우옥외광고업체대표와무직인후보자가나왔다.이외에도자영업과부동산임대업,출판업,부동산직원등이이사장직에출마했다.지역도상황은비슷하다.부산의경우자영업·광고업,건설업계인사들이선거에도전했고대구역시금융업과현직이사장이외에건설업과부동산업출신이눈에띈다.학원원장과체육관장,택시기사,도소매업자처럼금융과크게관련없는일을하는후보자들도존재했다.본인을금융인이라고밝힌사람중에도순수금융권출신이라고보기힘든사람도있다.시의원이나공무원을지낸뒤이사장을역임했으면본인의직업을금융업이라고명기하는식이다.이를고려하면금융을배경으로두고있거나금고에서관련업무를해온후보는더적다.선관위는“후보자들에게본인의직업을직접명기하도록하고있다”고설명했다.후보자가1년가량금융업에종사했어도직업에금융업을선택할수있다는의미다.금융계에서는금융이아닌개인사업을영위하거나다른직종출신들이이사장을맡으면심사위주가아닌새로운접근을할수있는장점이있다고입을모은다.협동조합의특성상서민과자영업을상대하는일이많기때문이다.하지만최근새마을금고부실이심각하다는점을감안하면보다전문성이있는이들이필요하지않겠느냐는얘기가흘러나온다.지난해9월말기준전국새마을금고1282개의경영실태평가결과를보면‘취약(4등급)’과‘위험(5등급)’으로평가된곳은총131개로3개월전(59곳)에비해2배넘게늘었다.지난해상반기1284개새마을금고의순손실은1조2019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손실폭이1조원이상늘었다.PF사업성재평가와같은이유로충당금을1조3986억원쌓은탓이컸다.한금융계관계자는“금융협동조합이라는점을고려하면이사장역시금융에밝은사람이맡는게타당하다”며“특히새마을금고는최근부동산PF대출에서부실이대거발생한데다횡령사고도적지않았던만큼각지역금고이사장의역할이더욱중요한시점”이라고설명했다.깜깜이선거우려도크다.본지분석에따르면전체후보자(1541명)중학력을아예기재하지않은사람은332명으로전체의21.5%나된다.특히서울의경우학력미기재인원이전체의38.8%로후보자열명가운데네명가량은학력을공개하지않았다.반대로지역은공개비중이높았다.선거법위반의심사례도적지않다.최근부산연제경찰서는전날연제구선관위고발에따라관내금고이사장선거입후보예정자를비롯한3명을위탁선거법위반혐의로입건했다.한금고의현직이사장은회원들에게20만원상당의음식을제공한혐의로경찰에고발되기도했다.이번선거는전국1276개금고가운데신설·합병된금고나직장금고(174개)를뺀1102개금고에서진행된다.선관위에따르면이번새마을금고전체유권자수만430만여명에달한다.선관위가위탁받은선거중최대규모다.금고이사장의경우평균연봉이1억원을웃돌고임기도4년이어서지역에서는인기가높다.심우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25일헌재서할최후진술내용조율중대국민사과수위,野맹공,전면부인및복귀플랜등검토내용따라與조기대선전략,정국등에영향줄듯윤석열대통령이지난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대통령의탄핵심판10차변론에출석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5일헌법재판소탄핵심판최종변론에나선다.시간제한없이진행될그의최후진술메시지는조기대선을고려해야하는여권에일말의도움이될수도,아예재를뿌릴수도있다.윤대통령이각종증언을통해드러난국회장악시도,정치인체포지시행위등을강력부인하거나계엄선포의정당성만강조하는경우지지층은열광하겠지만중도층은등을돌릴수밖에없다.국민의힘을다시극우프레임에가두는격이다.반대로가능성은낮지만사과나반성의뜻을밝힌다면여론에마지막으로호소하는계기가될수도있다.진정성있는사과?"가능성희박하나중도층향한출구전략기대"대리인단은24일“윤대통령이여러의견을듣고숙고중”이라고전했다.우선탄핵소추로초래된국정공백과여론분열에대한책임을통감하는내용이최후진술에담길것으로전해졌다.일각에선윤대통령이진정성있게사과할경우여당도중도층에소구하는계기로삼을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나왔다.여권관계자는“현재당분위기는계엄에대한사과조차공공연하게하지못하는분위기”라며“윤대통령이사과와통합의메시지를내면조기대선국면에서당도중도층을포섭할출구전략을짤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다만여당내부에선윤대통령의대국민사과에대한기대치가높지않다.국민의힘초선의원은“(지금까지의언행을볼때)윤대통령이중도층에소구할수있는발언(사과)을할수있을거라고기대하는것자체가이상하다”고평가했다.여전히계엄은야당탓?"야당비판이미지계속...중도지지할지관건"국민의힘이전망하는가장유력한최후진술은'불법계엄자체가정당하다는기존주장을유지하면서도헌재선고결과에승복하겠다'는메시지를내는것이다.이와관련권성동원내대표는"헌재결정을수용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기존'수용검토'에그쳤던입장이'승복'으로진전된것이다.이강윤정치평론가는“승복하겠다는취지의표현이포함될것"이라며“그래야새정부가출범되더라도국민의힘이저항하고반대하고비판할둔덕이생긴다”라고내다봤다.하지만계엄직후수차례발표한담화나현재의변론전략과크게다를게없단점에서중도층이얼마나호의적으로바라볼지는미지수다.증언반박하고복귀플랜?전문가들"최악"...여권일각선"효과적"최악의시나리오는윤대통령이불법계엄을가리키는다수의증언을끝까지반박하거나,탄핵기각을가정해직무복귀계획을언급하는경우다.이평론가는“복귀시정국구상을말하는건(여론에)악영향을미칠뿐”이라고진단했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교수도“(복귀구상을내는건)상황을훨씬더힘들게만드는것”이라고평가했다.다른여권관계자는"대통령이군인이나정부관계자들의증언과진술을거짓이라고각을세우면지지층은열광하겠지만,대선을치러야할지모르는당입장에선전략을짜기가쉽지않을수있다"고우려했다.하지만친윤성향의여권관계자들사이에서윤대통령이복귀플랜과함께임기단축개헌을약속하는조기퇴진카드를꺼내야하는게아니냐는정략적목소리도나온다.당관계자는“헌법재판관들의정치적딜레마와우리지지자들의열망을생각했을때스스로임기를단축하는게효과적일수있다”고말했다.김현빈기자[email protected]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9월스웨덴에서열린보디빌딩챔피언십대회에참가해포즈를취하는보디빌더아담멜룩(28).인스타그램캡처“불가능한것은없어요.”신체적한계를뛰어넘은뇌성마비보디빌더영상이전세계적으로확산하며감동을주고있다.감동을자아낸주인공은스웨덴출신의보디빌더아담멜룩(28)이다.지난해스웨덴챔피언십을성공적으로치른뒤큰관심을받은그는현재팔로워7만명을보유한인스타그램을통해자신의이야기를공유한다.멜룩은지난해9월스웨덴에서열린보디빌딩챔피언십대회에참가했는데,당시그의모습이담긴영상이소셜미디어(SNS)를통해빠르게퍼졌다.‘뇌성마비보디빌더’라는이름으로올라온이영상에서멜룩은무대에서음악에맞춰탄탄하게관리한자신의근육이돋보이도록다양한포즈를취했다.뇌성마비증상에신경근육계가제대로조절되지않아쉽게취할수있는자세는단하나도없었지만,멜룩이힘겹게자세를완성할때마다객석에서는박수와함성이터져나왔다.대회주최측사진작가는“지금까지대회에서그만큼기립박수를받은사람은멜룩뿐”이라며“모두가눈물을글썽였다”고말했다.주최측이지난해9월처음공개한이영상은인스타그램에서만4883만회가넘는조회수를기록했고,수개월이지난지금도여전히관심을받고있다.스웨덴출신의보디빌더아담멜룩(28)이보디빌딩을연습하는모습.아담멜룩인스타그램캡처지난18일(현지시간)현지매체HD가공개한인터뷰에따르면멜룩은21세때보디빌딩을처음시작했다.페이스북에서우연히뇌성마비를앓고있는한보디빌더가미국의어느무대에서‘근육질남자’로포즈를취하는영상을보게된것이계기였다.멜룩은“나도저무대에서서하고싶다는생각을했다”며“무대에서서내자신을보여주고,감정과사랑을나누는일이꿈같이느껴졌다”고말했다.뇌성마비로몸을부드럽게움직이기힘들었던멜룩은근육을키우기위해남들보다훨씬더노력해야했다.그는“뇌성마비때문에몸의모든근육이항상움직이고있다”며“무의식적으로근육이움직이는탓에포즈를취하는게훨씬어렵다”고했다.2022년처음보디빌딩대회에참가한그는“어머니가항상저를지지해주셨다.제가원하는건뭐든할수있다고말씀하셨다”며“한계를넘으면원하는만큼멀리갈수있다”고강조했다.멜룩에게보디빌딩은근육그이상의의미다.신체적한계와사회의한계,모두에맞선싸움이기때문이다.매체는“멜룩은꿈이있다면뇌성마비조차도장애물이되지않는다는것을세상에보여줬다”고평가했다.멜룩은자신을보고다시희망을얻은사람들에게메시지를받고‘책임감있는보디빌더’가되겠다고다짐했다.가장최근SNS게시글에서그는“여러분의응원,메시지,격려는제가왜이런일을하는지상기시켜준다.한분한분께감사할따름”이라고감사인사를전했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각서'임기단축개헌'언급전망…'탄핵찬성'조경태"기각전제발언부적절"(서울=연합뉴스)류미나기자=국민의힘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종변론을하루앞둔24일윤대통령이내놓을최후진술에촉각을곤두세웠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이날YTN라디오에서"일단은계엄사태까지이르게된이과정을또한번강조할것같다"며"두번째로는본인의수사과정에서벌어진부당한것에항의도할것"이라고밝혔다.신수석대변인은또"마지막부분에는국민에게끼친혼란과불편함,이런부분에대한사과의말씀도있지않을까"라고말했다.당지도부와친윤(친윤석열)계는탄핵심판결과에대한전망은자제한채향후국정방향메시지가담길것이라는예상도이어졌다.서지영원내대변인은KBS라디오에서"탄핵심판을거치면서느낀여러소회,국정운영과정에서의여러문제,그리고대통령으로서이심판이후에대한민국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서도책임감있게이야기하지않으실까"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이(대통령의최후변론을)굉장히주목하고경청하실것같다"며"국민께서보면서여러가지판단하지않을까"라고덧붙였다.윤상현의원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통령께서는국민적바람이무엇인지잘알고계신다"며"비상계엄을할수밖에없었던당위성,현재상황,국민눈높이에맞는국가적과제에대한말씀이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반면에'탄핵찬성'입장을공개적으로밝힌조경태의원은SBS라디오에서"비상계엄에대해서최소한대통령이양심적으로크게사과하는메시지가나와주는것이국민화합,통합에도움이되지않을까"라며계엄에대한사과내지는반성의메시지에주안점을뒀다.유승민전의원은SBS라디오에서"'헌재에서어떤결정이나오더라도승복하겠다'는게제일중요한메시지"라고강조했다.아울러"대통령의진정한반성이나사과,책임에대한메시지도없었다"며"'전부내책임이다'라는모습을보여줬으면한다"고덧붙였다.여권일각에서는윤대통령이자신의임기단축을전제로한개헌을언급할수있다는전망도제기됐다.여권관계자는통화에서"일각에서여러사람이그런내용을대통령에게전달해야하는것아니냐는의견을내는것"이라면서"대통령의수용여부는별개의문제이고,비중있게검토된다고얘기할수는없다"고말했다.신수석대변인은라디오에서윤대통령이임기단축개헌을언급할가능성에대해"지금으로서는크게가능성이높지않다고본다"고전망했다.조의원은"기각을전제로어떠한발언을하는것자체는여권에서봤을때적절한표현은아니다"라고지적하기도했다.탄핵심판8차변론출석한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내일(25일)마지막변론이후윤대통령탄핵심판은최종선고만이남습니다.헌재는재판관평의를열고숙고절차에들어가는데요.마은혁재판관후보자의임명여부가막판변수로꼽히지만,선고는재판관8인체제로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보도에김예린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이11차례의변론끝에마무리수순에접어듭니다.과거대통령탄핵심판에비춰보면,헌재가2주간의평의를거쳐다음달중순결론을내릴거란전망이나옵니다.선고전변수로거론되는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중간투입여부입니다.마후보자가투입될경우그간진행된탄핵심판내용을숙지하는'변론갱신'절차를밟아야하기때문입니다.이렇게되면선고지연이불가피하지만가능성은낮다는관측이우세합니다.아직마후보자임명보류와관련한권한쟁의심판은선고기일도잡히지않았고임명이결정되더라도변론이마무리된상태라면선고에는관여할수없기때문입니다.결국8인체제선고가유력한상황으로,8명중6명이상이탄핵안을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되고5명이하면바로직무에복귀합니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이심판절차의공정성을지적하며언급한'중대결심'도남은변수로꼽혔지만,이미최종변론을앞둔단계에서재판에영향을줄가능성이낮아실제행동으로이어지진않을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윤대통령측은앞서헌재결정에승복할거란입장을밝혔습니다.<석동현/윤대통령측법률대리인(19일)>"승복을안하거나못하는경우는생각할수가없죠.헌법재판소의결과에대해서대통령이당연히승복할것입니다."마지막변론이끝나면헌재는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가르는중대결정을앞두고심사숙고에돌입할전망입니다.헌법재판관들은매일평의를열며윤대통령탄핵심판전반을살필예정인데,결정문작성에들어갈때쯤선고기일이나올것으로보입니다.연합뉴스TV김예린입니다.#헌법재판소#탄핵심판#윤석열#최종변론#마은혁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예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