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출근길도어스테핑"내란옹호는제판단부족…당파성매몰돼""민주주의회복헌신한시민분들께사과"[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30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준비한자신의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하은오정우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는과거내란옹호와관련해"내란은헌정사에있어서는안될분명히잘못된일로,민주주의를파괴하는불법적행위"라며공개사과했다.이혜훈후보자는30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앞에서도어스테핑(약식기자회견)을통해이같은입장을밝혔다.차량에서내린이후보자는카메라를향해머리를숙인뒤'단절과청산,그리고통합'이라는제목의미리준비한입장문을읽었다.이후보자는"1년전엄동설한에내란극복을위해애쓰신모든분들께머리숙여사과드리기위해오늘이자리에섰다"며말문을열었다.이어"정당에속해정치를하며당파성에매몰돼사안의본질과국가공동체가처한위기의실체를놓쳤음을솔직하게고백한다"며"어떤변명도하지않겠다.저의판단부족이었고,헌법과민주주의앞에서용기있게행동하지못한책임은오롯이저에게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획예산처초대장관이라는막중한책무를앞두고과거의실수를덮은채앞으로나아갈수없다고판단했다"며"국민앞에먼저사과하지않으면공직은결코정당화될수없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30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후보자는"말이아니라행동과결과로사과의무게를증명하겠다"며"계엄으로촉발된사회의갈등과분열을청산하고잘못된과거와단절하겠다"고약속했다.그는"대한민국의미래와국민주권정부의성공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민주주의회복을위해온몸으로헌신하신모든민주시민여러분께머리숙여사과드린다"고언급했다.민주당내비판여론에대한질문에는"오늘드린말씀으로갈음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답했고,확장재정기조에대한조율을묻는질문에는"별도로시간을갖고설명하겠다"고말했다.한편청와대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전날이후보자가과거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을옹호한것에대해"용납할수없던내란발언에대해서는본인이직접좀더충분히소명해야하고,그부분에있어단절의의사를좀더표명해야하는게맞는것아니냐"며명확한입장표명이필요하다는뜻을밝혔다.아울러이대통령이"인사권으로지명할수있지만충분히자기실력을검증받아야하고,그과정에서'국민의검증'도통과해야한다"고언급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30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장성철(공론센터소장),김준일(시사평론가)◇김현정>복잡한정치권이슈를한칼에정리하는시간한칼토론,오늘도김준일시사평론가공론센터의장성철소장한칼두분어서오십시오.◆장성철>안녕하세요.◆김준일>안녕하세요.◇김현정>김병기원내대표이야기부터좀짚어봐야될것같습니다.의혹이하루걸러하나씩나오다가어제는하루동안에만2개의녹취록이터졌습니다.하나는배우자가구의회의업무추진비카드를썼다는의혹이걸뒷받침하는육성이나온거고요.또하나는전혀새로운얘기인데2022년지방선거당시강선우의원과김병기의원이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이었어요.근데강선우의원이시의원공천신청자로부터1억원을받았다.근데그사람이단수공천이됐다.그러고나서이거어떡하냐고울면서김병기의원한테호소하는그장면그게보도가된겁니다.이녹취는어떻게보셨어요?누가먼저말씀하시겠어요?김준일평론가.◆김준일>수사대상이죠.수사대상이고여러가지해명들이나오고있는데,글쎄요.이게김경일단서울시의원같은경우에는지난번에사격연맹을통해서당원들을모집하려고지방선거를앞두고당원들을모집하려는의혹이있어서그때결백을입증하겠다면서탈당을지금한상황이에요.근데이게그냥그것도굉장히논란이됐는데당선과정부터이렇게이게사실이라면은굉장히큰문제고어제김건희특검마지막최종수사결과발표하면서현대판매관매직이다.이런얘기했잖아요.이게매관매직이죠.◇김현정>이게매관매직이다.◆김준일>예.◇김현정>아니그런데강선우의원은돌려주려고했는데어떻게어떻게하다가이렇게좀시간이지난사이에이사람이단수공천이돼버렸으니이걸어떡합니까?돌려주려고했다이거거든요.그녹취를보면.◆김준일>이게그러니까지금김병기공천관리위원도당시에이걸왜나한테곤란하게이렇게하느냐고하고최종적으로단수공천이됐잖아요.그러니까그게확정되기전이었고그러면그거를바로잡을시기가있었습니다.그러면은보좌관이실수로받았든어쨌든그러면그때는돌려주고이사람이이런거를하려고했다.매수를하려고했다는거를공개를하든지만약에당사자가반발을하면은.아니면반발을안하면은그냥그렇게컷오프를하면되는거예요.근데이거를지금김병기의원이알고서도이거를그런식으로추진그러니까그냥딱공천을줘버리고이거다범죄공동체가돼버렸어요.그래서문제가좀심각하다.그리고여기까지온거는이래도계속원내대표할래?이런것같아요.그러니까MBC지금이게보면은김병기의원하고지금소위말하는진보언론하고다악연이있는거예요.왜냐하면MBC가처음에보도한게뭐였냐면장남의국정원취업청탁의혹이거를원내대표선거시절에했는데MBC를무슨적폐언론보듯이막이렇게공작이들어갔다고하면서굉장히그때했거든요.MBC랑사이안좋지뉴스타파랑사이안좋지한겨레랑사이안좋지그래서연일오히려이진보언론이지금계속이거를취재해서하고있거든요.저는약간곁다리얘기기는한데노무현재단전이사장유시민지난5일에노무현재단행사에서이런얘기를했어요.우리가하는모든통화모든메시지가모두재래식언론기자들한테다들어간다고생각해야된다.그러니까김남국비서관그얘기하면서그얘기했거든요.박종민기자◇김현정>훈식이형.◆김준일>훈식이형,혜안이구나,재래식언론이한건했네요.◇김현정>아무튼김병기의원은이녹취속에서그거잘못된거다얼른돌려줘라이렇게얘기하긴했지만원치않았지만알게된이상더적극적으로뭔가조치를취했어야된다.그김경시의원이그대로공천받아서시의원되게끔둬서는안된다그말씀을하신거예요.그래서매관매직심각한상태라고보시는거고,장소장님.◆장성철>못버팁니다.◇김현정>누구요?◆장성철>김병기원내대표.◇김현정>김병기원내대표오늘10시에기자회견할텐데거취표명은안하고아마오늘9시반이군요,9시반.아마그냥해명을적극적으로하지않겠느냐라는전망이우세한데요.◆장성철>물러납니다.◇김현정>어떻게이렇게확신하고말씀하세요?이거는지금아직모르는거아니에요?◆장성철>분위기가뭐그렇다고연락을좀받았고요.◇김현정>잠시만요.연락을누구한테받으셨어요?◆장성철>하여튼그쪽그러니까김병기원내대표쪽을잘아는분이아침에연락을주셨는데물러난다.◇김현정>원내대표직사퇴를오늘이자리에서말할것이다.◆장성철>자리에연연하지않겠다고말을하면서물러난다.◇김현정>그러면어제그보도가더해지면서물러날수밖에없겠다고바뀐거예요?◆장성철>그렇죠,그렇게바뀐것같아요.그전까지는물러날생각이전혀없었던것같아요.본인이그자리를지키면서여러가지해명을잘하겠다는생각을했었고또하나물러날생각이없었던거는대통령실에서사인을안줬다는거죠.당신물러나야돼,이게아니었던것같아요.대통령실같은경우에는정청래대표의독주를막는댐으로김병기원내대표를뭐활용한다,이용한다그렇게볼수가있는데그댐이무너지게되면은정청래대표독주를막을수가없다.견제장치가없다.그래서후임원내대표를누구로할까그게아직결정되지않았기때문에김병기원내대표한테여러가지사인을좀주지않았는데어제MBC의보도가좀결정적인것같고요.물러나긴하는데법카이용의혹만은확실하게해명하겠다.◇김현정>오늘물러나는기자회견을하긴하지만부인이구의회부의장카드썼다는거그거는억울한점이있다?◆장성철>그거는너무억울하다.그거는사실관계가다르다.그것과관련해서는여러가지내가갖고있는증거자료까지도제시를하면서억울함을입증을하겠다.근데이렇게논란이계속되니까내가자리에연연하지않고물러나겠다.◇김현정>거기서물러난다는건원내대표직인거죠?◆장성철>물러납니다.그렇게좀분위기가읽혀지는것같습니다.◇김현정>잠시후9시반에국회에서열리는그원내대책회의석상에서아마입장을낸다고해요.이걸한번보고그취재해오신것이그대로맞아떨어질지혹시또그사이에변화가있을지는좀지켜봐야겠습니다.◆장성철>그자리에앉아서도마음이바뀌어요,사실은.◇김현정>보겠습니다.이보좌관들이근데만약오늘거취표명안하면또뭐를계속좀이렇게터뜨렸을거라고보세요?◆김준일>이미제가알기로는아직도쌓여있어요,언론들.◇김현정>쌓여있어요?◆김준일>예,여러개가.그게얼마나큰지작은지는모르는데제가전해들은바로는.그러니까저는이거김병기의원의의혹자체가저는총체적으로문제고이게그냥그냥갑질수준을넘어서범죄에가까운것들이상당히많은것도있는데이보좌관들무슨그러니까제가궁금했던거는김병기의원은이렇게잘못된짓을많이하고서그거를그리고보좌관들이다알고있고보좌관들한테다시켰으면서무슨깡으로보좌관들밥줄까지끊으려고했냐이게여기까지오게된거는직접쿠팡사장까지찾아가가지고,본인은아니라고하지만쟤들이내이름팔고다닌다고얘기를했다고하지만결국은바로얼마안있어서다해고되거나중국발령나거나막그랬잖아요.그러니까이거이판사판이돼버린거예요.그러니까그래서본인의,그러니까진짜목숨걸고싸우는거예요,진짜.더이상사찰하지마라이런호소를할정도로지금이렇게까지오게된거는본인의처신과거처신도돌아봐야되고사람을그렇게궁지로몰면안된다.저는그생각이들어요.◇김현정>더줄줄이쌓여있는것으로안다.강선우의원,이녹취의사실핵심은강선우의원이거든요.김병기의원은그래도이거이러면이러시면안된다.이거빨리돌려줘라라고했는데강선우의원은아까녹취저희가들려드렸는데어떡해요,저어떡해요,살려주세요.저원래이런사람아닌데할정도로지금뭔가굉장히좀궁지에몰린느낌인데어떻게될거라고보세요?윤창원기자◆장성철>강선우의원도지금민주당에서좀여러가지조치를취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고요.김병기원내대표같은경우에는바로그부분에대해서는조치를취했어야돼요.예를들면강선우의원을공관위원으로부터좀해촉을하든지그리고그분을공천을주지않든지했어야하는데그걸조치를취하지않은것은대단히부적절하고잘못된선택이었죠.판단이었죠.◆김준일>이거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강선우의원도지금보좌관들한테갑질한의혹이있잖아요.◇김현정>그걸로장관후보에서도물러난거죠.◆김준일>이게어떤보좌관이제가받았을지모르겠는데만약에여전히불편한관계고앙심이있다고하면은지금김경의원도안줬다고하고이쪽에서도지금부인하고있는데그거증거나올수도있어요.다들착하게살아라.◆장성철>해명이공천을대가로돈을받은건아니에요라는거잖아요.그렇죠?해명이.그러면돈은받았다는걸시인한것이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근데어떻게시의원공천을하는데1억이나이렇게주고받는지.◇김현정>지금강선의원의입장은현금이전달된사실을인지하고너무놀라서공관위간사인김병기의원에게보고후처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즉시공관위간사에게보고하고다음날아침에도재차보고한후곧바로반환을지시했다이렇게해명문이나왔습니다.◆장성철>제가그공천과관련해서이렇게그비슷한사례를좀이따정꿀쇼에서한번생생하게한번말씀드릴게요.어떤일이있었는지.◇김현정>비밀의상자를여시는겁니까?◆장성철>비밀의상자가아니라에피소드입니다,에피소드.◇김현정>알겠습니다.그이야기잠시후에유튜브에서좀하기로하고요.이혜훈후보자이야기로넘어가보죠.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지명된이혜훈전의원,일단첫번째질문.왜이혜훈이었을가,어떻게생각하세요?◆김준일>일단능력위주로봤다고얘기를하고있지만이거는좀판을흔들려는정치적의도가다분한것같아요.그러니까이거를국민의힘에서는협치라고생각을전혀안하잖아요.오히려야당파괴라고지금보는입장이고이반응을몰랐을까요?그러니까일종의과거에의원빼가기약간이런느낌이에요.그러니까현직의원은아니지만그러면그당에서는난리가났잖아요.그러니까막갑자기이당나와서이당입당하고막그러면은그런느낌이고그래서이거는일단은국힘에대한주변화전략이큰틀에서이루어지고있다.그러니까국민의힘이극단적인극우성향을가진사람이지도부에있고그쪽으로계속메시지를내다보니까상식적인사람들은그나마다엑소더스,탈출하고있다는거를자리를이용해서조금판을그렇게했다고보는게정치적으로는그게맞는것같고이혜훈전의원의소신같은경우는어쨌든경제학자로서확장재정은안된다는거잖아요.그럼충돌하잖아요.그러니까충돌함에도불구하고쓴다는거는이거를조율할수있다는자신감이런것도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이거나는보수도쓰고그래서내가확장재정을,이재명대통령을하기는하겠지만은이런비판자들의합리적인얘기도들어서일부는수정도하고이런것도나는할수있다,하겠다는좀정치적유연성이런것도좀보여주려는게아닌가.◇김현정>정치적인의미해석해주셨고또정책적으로도이재명정부가너무확장정책하는거아니야,유동성너무풀어서지금환율이렇게문제되는거아니야라는비판이나오고있는시점에서긴축재정을늘이야기하는이혜훈이라는경제학자를써서우리이런사람들의견도듣는다,내지는잘할수있다는어떤이런것을좀보여주려는것이다?◆김준일>그렇죠.국힘에서는조금더나가서경제정책을실패했을때이거를이혜훈한테뒤집어씌우려는거다이런말씀을하시는분들도있는데.◇김현정>예,총알받이얘기어제나왔었어요.◆김준일>경제가만약에잘못되면은이혜훈혼자뭐이거다뒤집어쓰겠습니까?다거기경제수석부터해서기재부장관이다책임져야되는거죠.한은총재까지도해서그래서그거는좀과한해석같다,제가보기에는.황진환기자◇김현정>정치적의미,정책적의미양측에서해석해주셨고요.장성철소장님은어떻게보십니까?◆장성철>잘설명해주셨고요.저세가지노림수가있다고보여집니다.◇김현정>세가지나요?◆장성철>이재명대통령께서민주당에서내편이누구인가그거를이번기회를통해서좀확인하고싶어한부분이있다고보여집니다.◇김현정>잠깐만,이게무슨소리예요?◆장성철>그러니까민주당진영에서는받아들일수없는사람이잖아요.윤석열어게인하고이재명대통령에대해서정책적으로도공격을많이했어요.인사권은대통령의고유권한이잖아요.그런여러가지논란이있는데도불구하고내가임명을했다그것에대해서누가나의대통령으로서의권위와주도권을인정해주느냐그거를좀한번살펴보고싶어하신것이아닌가좀그런생각이듭니다.지난번에업무보고를통해서정국주도권을강하게확보했다이런평가가많이있잖아요.그때민주당내에서의확실하게내편과내편이아닌사람을구별해보기위해서이런수를던진것이아닌가첫번째이유가그런것같고요.두번째는국민의힘을조금더오른쪽오른쪽으로몰고가고싶어하는생각이있는것같습니다.지난주에제가이재명대통령말이거칠어진다.집권초반기에했던여러가지중도적인말씀안하신다고그랬거든요.통합,국민모두의대통령,보수쪽인사도다함께하겠다.그렇게얘기를했는데그이러한차원으로본인들이조금더중도우파쪽으로좀가고싶어하는운동장넓게쓰고싶어하는그래서국민의힘은극우세력이야라고몰고싶어하는그런정치적인의도가있는것같고.◇김현정>세번째는요?◆장성철>서울시장선거에영향을끼치고싶어한것같습니다.◇김현정>서울시장선거하고이혜훈후보자발탁이무슨상관이있어요?◆장성철>서초와중구지역구를갖고있었고현재중구거기당협위원장이잖아요.◇김현정>중성동을당협위원장.◆장성철>서초에서3선의원을하셨거든요.강남에있는좀합리적인극단적인주장을하지않는그런보수지지층에게우리그렇게막나쁜사람아니야우리이렇게보수쪽에있는인사들이나보수쪽에있는정책이념들우리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는그러한이재명정권이야.그러니까서울시장선거때자꾸진영과이념그걸갖고선택을하지말고우리도좀봐주세요라고강남구민들에게경계심을좀허물어뜨리기위한하나의방편으로이혜훈카드를쓰지않았느냐그래서저는이번임명으로제일피해를많이본게오세훈시장같아요.◇김현정>그래요?◆장성철>강남에서몰표가나와야다른서울지역에서좀표가뒤지더라도그거를보강할수가있는데이번에상당히좀합리적인보수쪽에서도그래?내가굳이민주당서울시장을안되게하려고나가서투표를할필요가없겠네,괜찮겠네.그러한생각과판단을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제가뭐이혜훈의원보좌관을한1년정도했거든요.◇김현정>이혜훈의원보좌관하셨어요?◆장성철>2008년도에한1년정도했었는데이혜훈의원은상당히전문적이고스페셜하고능력이많은분이에요.그러니까미국의랜드연구소에서도연구위원으로근무했었고그러한능력적인부분도이재명대통령께서판단하지않았을까다른정치적인노림수가있더라도능력이안되면이거못해요.◇김현정>그런데가장문제는윤어게인발언이에요.그영상혹시준비됩니까?1월17일에그집회에나가서했던탄핵은불법이다.윤석열을석방하라.과연이것이민주당지지층또뭐민주당의원들을설득해낼수있을까.이마이크를잡고이야기한부분이과연설득의영역인가,지금내란당은안된다해체하라라는이야기까지나오고2차종합특검까지가는이상황과너무상충되는건아니야들어보시죠.◆이혜훈>불법탄핵중단하라,중단하라,중단하라.대통령을석방하라,석방하라,석방하라.◇김현정>제가본건1월17일로알고있는데저건2월인걸로봐서그러니까저런자리가여러번있었던모양인.◆김준일>많았어요.◆장성철>매일있었죠,뭐.◆김준일>저도다본건아닌데여러번3월에도있었고계속있었다고보면될것같고요.그래서한번은아니고요.어제이재명대통령이그렇게얘기했잖아요.본인이서명해야된다,이것에대해서.◇김현정>저부분정리해라.◆김준일>그러니까용산대통령,그러니까청와대네요.이제.◇김현정>청와대입에아직도안붙어서,청와대입니다.◆김준일>청와대가훨씬좋습니다.그러니까청와대가이걸몰랐을까,당연히알았겠죠.당연히인사검증하면서이거를몰랐을리는없고그러니까저거는일단은국민의힘의자중지란과모순도지금얘기를,이노림수가있는거예요.신동욱의원도여기나와서저발언에대해서지적을하잖아요.그럼저발언이잘한거냐잘못한거냐해서국민의힘에서도논란이붙는거잖아요,그러면은.그게개인의이해,소신사람이바뀐것도있지만은별말들이다나올수밖에없는그런거고그래서조국혁신당이나진보당같은경우에는이미예고를한상황이고.◇김현정>안된다고했죠.지금조국혁신당은.◆김준일>안된다기보다는그부분에있어서집중적으로보겠다이런취지의얘기를지금한상황이고그래서전체적으로좀이렇게이정치권에좀판을많이흔든것같아요.그래서저는이재명대통령이그러니까주도권을놓치지않겠다는강한의지,저희는약간의강박관념까지보여요.정국주도권은내가절대놓치지않겠다.그래서계속만들어내요,업무보고도계속하고이렇게만들어내잖아요.◇김현정>이슈들을.◆김준일>이슈들을대통령이직접만들어내고그게안되면SNS로해서정원오일잘러구청장얘기도하고막이렇게하잖아요.한준호어디갔어요?내가특사보냈지.막이런얘기도말도막하고그러면서.◇김현정>훈식이형이런거.◆김준일>훈식이형이런얘기도하면서그래서이게다지방선거이런것까지염두에둔행위다.◇김현정>제질문조금만압축해서질문드릴게요.그래서윤어게인발언이결국인사청문회에서발목을잡을것같습니까?아니면지명이그대로통과가될것같습니까?◆김준일>저는윤어게인이잡을것같지는않고요.지금은전직보좌관들전성시대거든요.제가조금말씀드리면은이혜훈의원도과거에옛날지금은모르겠으나과거에좀갑질을했다는얘기들이국민의힘에서좀있어요.◇김현정>설입니다,이거는.◆김준일>다설이었는데사실로확인됐죠.강선우,김병기제가다예전에얘기했던분들인데그래서그전직보좌관이었던장성철소장님이새벽에전화도자주받고그러셨다고그래서굉장히궁금합니다.그갑질에대해서.◆장성철>저는그때젊어서기재위를하고있었거든요,그때.그래서제가모르던분이라서새벽까지열심히일하고그랬을때이혜훈의원께서격려전화주신걸로.◇김현정>격려전화.◆김준일>새벽에요?◆장성철>예.◇김현정>전직보좌관들한테뭐들은거있으세요?◆장성철>저는경험을많이했죠.뭐들은것보다.◇김현정>1년하셨다고그랬으니까혹시이혜훈전의원의보좌관출신들중에뭔가이야기를하는걸들으신바가있습니까?◆장성철>다른분들이나와서들었다고하면서여러가지보좌진들이어렵고어려워했고힘들어했다고얘기를많이하시는데그게스타일이지뭐김병기의원처럼뭐남편이관여를하고법카를뭐하고.◇김현정>불법이냐아니냐그쪽은아니다.◆장성철>그런것들은제가경험을해보거나들어보지는않았고요.일에대한욕심이상당히좀많고그랬던것으로기억합니다.◇김현정>그거좀보고요.윤어게인발언이발목을잡을것이냐.◆장성철>그건안잡을것같아요.◇김현정>그건아닐것같아요?◆장성철>그거알고도대통령께서임명하셨기때문에그부분은별로큰문제가되지않을거같습니다.◆김준일>제느낌은쉽게얘기하면은북한에서귀순한사람이에요.민주당입장에서보면은.◇김현정>귀순한사람.◆김준일>체제를부정하고.◇김현정>귀순용사?◆김준일>예,귀순용사예요.◇김현정>알겠어요.다음으로넘어갑니다.저희가왜서두르냐하면지금시간이2분밖에안남아서유승민전의원도국무총리로제안했었다는보도가어제나왔어요.그러자청와대에서는그런적없다했는데유승민전의원쪽에서제안받은거맞다.다만내가이렇게하지말라고딱잘라거절했다는입장이나왔습니다.이거어떻게된건가요?◆장성철>제가정꿀쇼에는조금더자세한얘기를좀해드릴게요.제가경험했던유승민의원과관련된얘기인데그거를받으실분은아닌것같아요.대단히완고했고.◇김현정>그러니까제안이왔는지안났는지모르겠지만제안이왔다면그걸수용할그러니까받아들일스타일은아니다?◆장성철>제가경험한거는제안은직접적으로아니더라도주변들을통해서의사타진을했던것같고유승민의원같은경우에는보수적인이념이좀강하시고진영에대한애착이상당히강하시기때문에그걸받아들일생각은전혀없으셨던거ᅟᅩᆯ.◇김현정>그런데그제안자가누구냐에따라서그냥슬쩍얘기한걸수도있고진지한걸수도있고완전다른얘기거든요.그런데좀진지한측근누군가에게받았다고합니까?◆장성철>제가얘기듣기로는그러니까대통령이되고나서제안이있었다기보다그전에같이한번해보자.◇김현정>후보시절에?◆장성철>후보시절에그정도.◇김현정>무게감있는인물로부터왔대요?◆장성철>제가유승민의원하고통화한건아니고제가경험한걸로봐서는상당히당시이재명대표,후보의측근이었습니다.◇김현정>그렇구나.그럼유승민전의원을영입하고자했던그러니까총리로쓰고자했던것도지금이혜훈전의원을.◆장성철>그러니까능력을대단히좀인정을하시고실용적으로도저런분과함께하면좋겠다고이재명대통령이나그주변의참모들이상당히많이좀논의도하고생각을했다고하더라고요.◆김준일>당시에총리자리를놓고기업인들도타진을했고타진한사람은여러명이에요.그래서그게확정적이라고보기는어렵지만어쨌든당시에도보수정계개편까지염두에둔여러인사영입을시도를했는데유승민의원은그거를거절한거죠.◇김현정>더있을것이냐,해수부장관자리공석입니다.조경태의원설이어제막돌았어요.가능성있다고보십니까?◆장성철>파격적인인사를하겠대요,그게조경태인지는모르겠지만파격이라는단어를대단히대통령실에서강조합니다.◇김현정>파격적인사람이될거다.파격적,김준일평론가.◆김준일>51%.◇김현정>51%면되게높은거잖아요.평론의영역에서는.◆김준일>예,평론의영역에서거의100%에가깝죠.◇김현정>이거봐야겠네요.유튜브댓꿀쇼로두분같이가시죠.※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국민사과후원내대표직내려놔쿠팡접대·대한항공투숙권의혹등문진석수석부대표원내대표대행각종의혹에휩싸였던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0일사퇴했다.의혹제기의한복판에서있는한이재명정부의걸림돌이될수밖에없다는판단때문이었다.민주당은오후의원총회에서김원내대표사퇴에따른후속대응방안을논의한다.김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민주당원내대책회의에서"연일제기되는의혹제기의한복판에서있는한제가민주당과이재명정부의걸림돌이될수밖에없을것"이라며"오늘민주당원내대표직에서물러난다"고말했다.통상원내대표등원내지도부의공개발언이이어지는원내대책회의지만이날회의는정적속에서김원내대표의신상발언만공개했다.김원내대표는쿠팡으로부터고가의식사접대를받았다는의혹에서부터대한항공으로부터호텔투숙권을받았다는의혹,지역구내병원에특혜를요구했다는의혹,배우자가업무추진비를유용의혹등숱한의혹제기를받았다.이들의혹상당수는전직보좌진등이제보를한내용으로알려졌는데,김원내대표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관계가틀어진보좌직원이이제와서상황을왜곡하고있다"고주장했다.적극적인해명에도불구하고의혹이새롭게불거지는등상황이악화일로로흘러갔다.더욱이29일에는3년전지방선거공천당시강선우민주당의원이시의원후보자로부터돈을받은것등을알았음에도묵인한정황이드러나는녹취내용이언론에공개됐다.아울러제기된의혹등과관련한고소,고발등도이어진상황이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원내대표직사퇴입장을밝힌뒤인사하고있다.2025.12.30강진형기자당초김원내대표는사퇴없이대국민사과를검토하는쪽으로방향을잡은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시시각각의혹이일파만파로커짐에사퇴로방향을전환한것으로보인다.김원내대표는이날신상발언에서는제기된의혹등에대한해명없이대국민사과와거취에대한고민이길었던이유에관해서만설명했다.그는일단개인신상과관련한의혹에대해"국민여러분께깊이고개숙여사과드린다"며"국민의상식과눈높이에한참미치지못한처신이있었고그책임은전적으로제부족함에있었다"고했다.다만그는"제자리가중요한것이아니라하나의의혹이확대증폭돼사실처럼소비되고진실에대한관심보다흥미와공방의소재로만이용되는것에대해인정하기어려웠다"고말했다.이어"시시비비를분명히가리고진실을끝까지밝히는것인가로갈것인가의고민은거취와연결이돼있다"며"이과정이이재명정부의성공을뒷받침할민주당원내대표의책무를흐리게되는결론에이르렀다"고설명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원내대표직사퇴입장을밝힌뒤이동하고있다.2025.12.30강진형기자제기된의혹에대해서는해명할수있다는자신감도내비쳤다.그는"이결정(원내대표사퇴)은제책임을회피하고덜어내는것이아니라시시비비를가린후더큰책임을감당하겠다는저의의지"라고밝혔다.김원내대표가물러남에따라당헌·당규상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원내대표를대행한다.규정상원내대표사퇴후1개월내에재선출해잔여임기를수행하도록하고있지만,바쁜국회일정을고려해신속하게선출절차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한편국민의힘은김원내대표의사퇴와관련해"사필귀정"이라고밝혔다.최은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김원내대표와가족들의여러갑질이나청탁금지법관련의혹들을감안하면당연히민주당원내대표그만둬야하고,의원직사퇴까지본인이생각해야할정도가아닌가하는심각한사안"이라고밝혔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금리·공사비급등등으로투자유치어려워져”인천공항랜드마크조감도.인천국제공항공사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가싱가포르창이공항의‘쥬얼창이’와같은랜드마크개발을추진했지만결국최종무산됐다.랜드마크개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투입한용역비만25억여원에달한다.30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인천공항공사는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장기주차장부지에조성하려던랜드마크개발사업을최종백지화했다.세계적인공항들은관광객유치와이용객편의를위해공항마다특색있는상징물등복합시설을짓는추세다.싱가포르창이공항은세계에서가장높은40m인공폭포가있는‘쥬얼창이’를조성,공항자체를관광명소로만드는데성공했다.홍콩첵랍콕공항은제2여객터미널과연결된곳에상업·문화·업무시설을개발했고,일본하네다공항도쇼핑과식당,호텔,스파,버스터미널등다목적시설인에어포트가든을조성했다.인천공항공사도지난2021년부터초대형인공폭포와함께물길이서로갈라지는형태의독립구조물등을조성하면서탑승수속시설,버스터미널,업무·숙박·상업등이한데어우러진랜드마크개발사업을추진했다.해당개발사업을위해인천공항은2021년부터4번의용역을실시해총25억5400만원을지출했다.2021년인천공항랜드마크콤플렉스개발계획수립및사업성분석(8억5600만원),2023년랜드마크개발사업교통영향검토(5100만원),2024년디지털적용랜드마크핵심공간설계(2200만원),2024년인천공항랜드마크개발사업타당성분석(16억2500만원)등이다.하지만인천공항공사는총1조9000원이투입되는대규모인천공항랜드마크개발사업이고금리와공사비급등등으로투자유치가어려워졌다고밝혔다.대신장기주차장바로앞제1교통센터를활용해랜드마크콘셉트재구조화를추진하기로했다.즉기존랜드마크사업을백지화하고,제1여객터미널과연결된제1교통센터내에있는자기부상열차의탑승플랫폼을없앤뒤교통센터내부를재구조화하겠다는것이다.교통센터지상1층단기주차장부지에는업무·숙박·상업시설을조성한다.랜드마크콘셉트재구조화에는약6000억원이투입될예정이다.현대산업개발이이미투자의향을밝힌상태다.인천공항공사관계자는“인천공항랜드마크개발사업은3700억원에달하는초대형고정형구조물등으로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었다”며“규모를줄인재구조화사업은진척을보이고있다”고말했다.인천공항교통센터재구조화조감도.인천국제공항공사제공박준철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적불확실성해소기여…배임죄개선등도기대"발언하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0일국회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제2차당정협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흠김동규홍규빈기자=경제계는정부와더불어민주당이마련한2차경제형벌합리화방안에환영의뜻을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는30일강석구조사본부장명의입장문을통해"지난1차경제형벌합리화방안발표이후이번에더확대된내용으로2차방안이발표된것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며"형벌을금전적책임으로전환하고공정거래법,하도급법등그간경제계가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해온내용들이다수포함돼다행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앞으로양적성과보다기업현장의체감도높은내용들이보다적극적으로반영되길바란다"며"정부와여당이당초밝힌형벌조항1년내30%개선을차질없이달성하기위해지금보다과감하고속도감있게추진해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코멘트에서"기업활동을위축시키는과도한경제형벌을개선하기위해경제계의견을반영하고자노력한결과로평가한다"며"단순행정상의무위반이나경미한실수에대한사업주형사리스크가다소완화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1,2차에걸쳐총441개의경제형벌이개선될것이라고발표한만큼최대한빠르게규정을정비해경제계가실질적으로그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이상호한국경제인협회경제산업본부장은"중대위법행위에대해서는금전적제재로실효성을높이되단순행정의무위반등은과태료로전환해과도한형사처벌의불안을완화했다"면서"제도합리화방향에공감하며현장에서개선된법령이준수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기업활동을저해하는불합리한처벌규정을지속개선해혁신적인경영환경을조성해주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정희철한국무역협회무역진흥본부장은"사업주형사리스크완화조치는기업의법적불확실성을줄이고책임경영이가능한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할것"이라며"기업의부담을줄이기위한정부의의지를높이평가한다"고말했다.정본부장은"이번방안이실효성있는입법으로이어짐과동시에배임죄개선등남은과제들도현장의의견을반영해보완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박양균한국중견기업연합회정책본부장은"기존형사처벌조항을과징금등으로전환하는등의조치들은경영상부담을다소해소하는부분이있어환영한다"면서"법률로규정하고있는형벌조항의경우국회에서도조속히입법조치가이뤄졌으면한다"고말했다.당정은이날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태스크포스(TF)당정협의를열고기업의중대위법행위에대한과징금을강화하고경미한사안에대한형벌은과태료로전환하는내용의제도추진안을내놓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정태의뷰파인더]李,北매체열람금지해제전에정통망법거부권이먼저●北매체열람금지해제주장하면서●대북전단‧방송은막으려는정부와여당●與,‘가짜뉴스막겠다’며국민‘입틀막법’발의●진보당‧진보시민단체도반대나섰으나●강행통과시킨與,李대통령거부권행사해야"국민을주체적존재로취급하는게아니라,혹시선전·선동에넘어갈그런존재로취급하는것아닌가요?"2025년12월19일,이재명대통령이통일부와외교부의2026년도업무보고에서한말이다.노동신문으로대표되는북한체제홍보매체의열람금지와해제를놓고업무보고에서자신의의견을편것이다.이재명대통령이12월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대통령의논리는이렇다.우리국민은북한의선전에넘어갈정도로미숙하지않다는전제하에,"북한실상을직접보고나면오히려'저러면안되겠다'는생각을하게될것"이라는말이다.표현의자유에대한기본적논리가잘반영되어있는주장이다.이대통령의문제의식은거기서멈추지않았다.지금국내에는노동신문등북한체제선전홍보물이금지되어있지만,국민은그주요보도내용을모두알고있다.왜냐하면중요보도가나올때마다국내주요언론이그내용을인용보도하기때문이다.그렇다면여기서차별문제가대두될수있다.언론인이다른직군과다른트레이닝을받는것은사실이지만,그래도대한민국의시민중한사람이다.국가안보를다루는전문적인공직자는아니라는소리다.그런데언론인은노동신문을볼수있고국민은못보게하는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언론은볼수있고국민은못보게하는건국민을판단력없는존재로여기는것아닌가"라는이대통령의지적은타당한면이있다.대한민국국민의알권리와표현의자유등언론의자유를온전히보장한다면,당연히북한매체에대한접근이차단되어서는안된다.하지만뭔가석연치않다.이대통령의발언을무조건환영하긴어렵다.그의발언은'원론적으로'맞지만'현실적으로'잘못되어있기때문이다.대통령지시로통일부가추진하고국정원이손을뗀다면노동신문의국내접속은곧가능해지겠지만,알권리와표현의자유를둘러싼논쟁은지금부터시작일수밖에없다.‘생각의교환'있다면표현자유지켜야여기서잠시,연말을맞이하여독자여러분께영화한편을소개해드리고싶다.바로'래리플린트'(1996)다.래리플린트는'뻐꾸기둥지위로날아간새','아마데우스'등으로명성을떨친체코출신의거장밀로시포르만감독의영화다.그는미국역사상가장문제적인'언론인'의투쟁을집중적으로묘사함으로써표현의자유와국가권력의문제를정면으로다룬다.내용을요약해보자.켄터키주에서평범한농부의아들로태어난래리플린트는육군에입대했다가제대한후인생에큰성취가없자해군에다시입대한다.군복을벗은후에는스트립바를운영하게되었는데,그광고전단의내용과디자인에직접손을대면서새로운사업영역을발견한다.작가와만화가를고용해선정적이면서도코믹한내용을싣는잡지편집장역할에본인이천부적재능이있다는사실을발견한것이다.잡지‘허슬러’의창간자래리플린트(1942~2021).위키피디아그렇게창간된잡지가바로'허슬러'다.당시미국은도색잡지의춘추전국시대였다.그중에서도'플레이보이'가발군의위치를차지하고있었다.하지만플레이보이는직접적인성기노출따위없이,'늑대'의마음을품고있지만그걸드러내지는않는남자를독자로삼고있었다.'성인잡지'지만'교양있는'잡지라는,양립하기어려운위치를점하고있었다.래리플린트는바로거기서사업의가능성을목격했다.미국은언론의자유가있는나라다.소프트코어포르노잡지가전국에팔릴수있다면하드코어포르노잡지라고해서안될이유는무엇인가.언론의자유,표현의자유란모든국민에게동등하게지켜져야할가치아닌가.래리플린트의도발적인문제제기는포르노에만국한되지않았다.그는노골적인성적표현을팔아돈을버는사람이었다.당연히그반대편에있는사람들,성적엄숙주의를주장하는기독교계와첨예한갈등을빚을수밖에없었다.래리플린트는수시로보수적인복음주의기독교를조롱했다.대표적인공격대상이바로당시기독교복음주의를상징하던제리팔웰목사.팔웰목사를동성애자로묘사해로널드레이건대통령과성행위를하는삽화를그리는등,오늘날의기준으로보더라도매우수위높은노골적야유를이어나갔다.급기야결정적사건이터졌다.1983년허슬러에게재된패러디광고가문제가되었다.자신의첫성경험을털어놓는내용의패러디광고에서,팔웰목사는술에취한어머니와화장실에서근친상간을한것이자신의첫경험이었다고말하고있었다.더는참을수없다고생각한팔웰목사는명예훼손소송을제기했다.대다수가처음에는팔웰목사의승소를예상했다.그'패러디'의수준이너무저열할뿐더러,특별히보호할가치가있는표현인지의문스러울정도였으니말이다.하지만소송이진행될수록여론은점점플린트쪽으로기울었다.미국인들이새삼포르노잡지발행인의편을들어서가아니었다.'표현의자유가정말표현의자유라면,그것은나같은쓰레기에게도주어져야한다'라는플린트의호소가설득력을발휘하기시작한것이다.결국보수적인성향의대법원장윌리엄렌퀴스트가펜을들었다.미국시민에게는공적인인물이나정책을비판할권리가있고,그비판은'동기'가삐뚤어졌다해도허용되어야한다.설령그시작이나전개과정에서잘못된부분이있다고해도,'생각의교환'이이루어진다면진실을찾을수있다.표현의자유를둘러싼논쟁에서늘인용되는'잡지허슬러대제리팔웰'사건의핵심선고취지다.북한에만표현의자유를보장하려드는정부우리의현실로돌아와서,이재명대통령의'노동신문을허하라'는발언에서주어와목적어의위치를바꿔보자.대한민국의헌법상북한역시우리의영토다.북한주민역시김정은일가라는무장집단의지배하에자유를누리고있지못할뿐,엄연히법적으로는대한민국국민이다.그러니'노동신문을국민이볼수있게한다'는말은'노동신문편집진의표현의자유를보호한다'는말로치환할수있다.앞서말했듯이말자체는틀린말이아니다.자유민주주의의원칙을진심으로믿는사람이라면동의할수있다.마치윌리엄렌퀴스트대법관이플린트와허슬러의손을들어주었듯이,보수주의자라해도수긍할여지가있다.문제는그원칙이적용되는'근본적인동기'가무엇이냐다.플린트의법정투쟁기를통해살펴보았듯,표현의자유가신성한원칙이되기위해서는한가지중요한전제가있다.표현의자유가모든이에게동등하게보장되어야한다는것이다.그래야렌퀴스트대법원장이말한'생각의교환'이이루어질수있고,진실을발견할여지도생길것이기때문이다.이재명정부는어떠한가.북한이우리에게노동신문을보여줄권리를보장하자는이대통령은,정작한국인들이북한에전단이실린풍선을날려외부의소식을전해줄'표현의자유'는철저히억압하려든다.대북전단이문제가됐던무렵경기도지사였던이대통령은이렇게단언한바있다."대북전단살포는현행법률상위법행위입니다."대통령이된후에갑자기그태도가변했을것이라볼근거는딱히없다.요컨대이대통령과여당은북한을향한대한민국의선전전을금지하면서북한에만표현의자유를보장하려든다.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까지만들어서대북전단을못뿌리게하려다가2023년9월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이나오자,집단적인분노를표하는모습도보여주었다.대북확성기를철거하고대북전단살포를막는일에혈안이되어있다.이러한태도의그어디에서도표현의자유를신성한원칙으로만들어주는보편성의원리를발견할수없다.2025년8월5일군장병이대북확성기를철거하고있다.국방부제공여당은표현의자유를거론할자격이있나의심스럽다.2025년12월24일통과시킨정보통신망법개정안만봐도그렇다.정부가'가짜뉴스'를규정하고,과징금을10억원까지부과할수있으며,심지어행정기관이'직권'으로유통을금지할수있다.이법은군사독재시절에직접총칼로언론을협박했던것보다더심각하게표현의자유를제약한다.언론의자유,표현의자유의기반위에'생각의교환'을통해더나은답을찾는민주주의의정신은크리스마스이브에민주당에의해'입틀막(입을틀어막힌다)'당하고말았다.이법의심각성에대해알수있는지표가있다.민주당에서'검수완박'을주도했던박주민의원이기권표를던졌다.범여권으로분류되는진보당의원총3명도반대표를던져서역사앞에자신의결백을항변했다.민주노총과언론노조,참여연대등의시민단체마저반대의목소리를내고있다.국민'입틀막법'내놓으며북한만표현자유보장이상황을다시한번정리해보자.이재명대통령은심지어북한언론에도표현의자유를보장하라고지시한다.표현의자유라는대원칙에동의하는사람,가령필자같은사람으로서는,전혀반대할이유가없는사안이다.하지만큰그림을보면상황이전혀다르다.우리국민을향해'입틀막법'을만들면서북한에'표현의자유'를보장하고있다.참이상한부조리극이지만웃을수가없다.그러기에는너무도심각한사안이기때문이다.2025년12월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뉴스1"국민에게노동신문을허하라."맞는말이다.대한민국은북한‘마저도'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그런나라가된다.표현의자유를아주두텁게보장하는자유민주주의선진국으로나가는한걸음이될수있다.하지만이재명정부와민주당의행보는영이상하다.우리국민의입을틀어막기위해진보시민단체마저반대하는법을만들어강행하는와중에,오직북한‘만'표현의자유를보장한다.표현의자유를지키는것이아니다.표현의자유라는자유민주주의의대원칙을앞세워북한의체제홍보선전전에힘을실어주고있을뿐이다.이대통령은'실용주의자'를자처한다.현안을세심하게살피는현장형리더십을과시하고싶어하는듯도하다.모든정치인에게는각자의스타일이있으니그자체를좋다나쁘다평가할수는없다.하지만한가지부탁하고싶은것이있다.최소한의일관성은지키는것이다.이대통령의말마따나국민은정부가북한방송과언론을틀어막아주지않으면빨갱이가되어버리는그런사람들이아니다.스스로판단할수있는주체로서존중받아야한다.그렇다면같은원칙을국내의언론에도적용해주어야한다.국민스스로가'가짜뉴스'를판별하고'생각의교환'을통해더나은결론에다다를수있도록,국가의개입은최소화해야한다.북한의입은터주고우리언론과국민의입은틀어막는지금의방향은,어떤각도에서보더라도이해하기힘들다.이대통령은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노정태경제사회연구원전문위원[email protected]©신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제형벌합리화·민사책임강화방향정비…내년분기별과제발표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제2차당정협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사진=뉴스1정부와여당이2차경제형벌합리화과제총331개를발표했다.과도한형사처벌을없애고대신금전적인책임을대폭강화한다는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는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관에서제2차당정협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2차경제형벌합리화과제를발표했다.이번대책은지난1차당정협의에서발표한110개과제에이은것이다.당정은과도한형벌규정이민간의경제활동을위축시키고국민생활에부담을주는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이같은대책을마련했다.특히형벌우선의관행에도불공정거래행위등기업의중대위법행위가이어지는만큼이를실효적으로해결하기위한방안에중점을뒀다는설명이다.가장큰특징은지속된형벌중심관행에서벗어나기업의중대위법행위를실질적으로억제하기위해과징금상향등금전적책임성을대폭강화한점이다.특히불공정거래행위등중대위법행위에대해서는공정거래관련법률등에서과징금을현실화하기로했다.예를들어납품업자가타사거래를부당하게방해할경우현행법은징역2년의형사처벌을규정하고있으나개정을통해시정명령미이행형벌과함께과징금을5억원에서50억원으로대폭늘렸다.하도급금을미지급한경우에도기존에는하도급대금2배내에서벌금을부과했으나개정을통해과징금을현행20억원에서50억원으로상향한다.이통사등이위치정보유출방지노력을안할경우기존에는징역1년의형사처벌을했으나앞으로는형벌을폐지하고과징금을4억원에서20억원으로늘린다.사업주의형사리스크도대폭완화한다.사업주의고의가아니거나단순행정상의무위반등에대해서는형벌을완화하거나과태료로전환해사업주의형사리스크를완화하고기업활동을지원한다는방침이다.예를들어금융투자업자가아닌자가상호에금융투자등유사명칭을사용시기존에는자본시장법에따라징역1년을부과했으나앞으로는과태료3000만원을물리는식이다.당정은또한전과자양산우려가있는국민의생활밀착형의무위반이나경미한실수에대해서는형벌을대폭완화해민생안정을도모하기로했다.당정은이날발표된개선안의신속한입법을위해함께노력하는한편지난9월에발표한1차방안에대해서도조속히입법이완료되도록협조해나가기로했다.아울러3차과제발굴에도즉시착수해경제형벌합리화목표달성을위하여계속노력할계획이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2차당정협의[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단장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제2차당정협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30일기업의중대위법행위에대한금전적제재를강화하는대신경미한사안에대한형벌은과태료로전환하는내용의제도개선을추진한다.민주당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는이날오전국회에서기획재정부·법무부등과함께제2차당정협의를열고이같이밝혔다.이번대책은지난9월발표한1차방안에이어과도한형벌규정이민간활동을위축시키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마련됐다.2차방안의핵심은중대위법행위에대한금전적책임성강화다.대규모유통업법등의형벌을시정명령미이행시에한해부과하도록조정하고,정액과징금상한을최대50억원으로올리는것이골자다.사업주의형사리스크도줄인다.사업주의위반행위에고의성이없으면형벌을완화하거나과태료로전환해기업활동을지원한다.당정은이번개선안을각상임위에법안형태로배분해입법절차를추진하기로했다.권칠승TF단장은당정협의후기자들과만나"금전적책임성강화,사업주리스크완화,민생경제부담완화부분을강상임위에법안형태로배분되도록할것"이라며"관련된토론과입법절차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이날당정협의에배임죄관련사안은공식안건으로포함되지않았다.당정은지난9월협의에서형법상배임죄폐지를추진하기로했다.권칠승TF단장은당정협의모두발언에서"과도한형별규정을합리화하되반드시필요한제재가약화되는것은아닌지,또우리사회와경제에의도하지않은신호를주는것은아닌지면밀히살펴보고있다"며"사업주의형사리스크와민생경제부담등을완화하고민사책임의강화를목표로하고있다"고했다.이어"사회적으로배임죄에대한관심이크다는점도잘알고있지만오늘배임죄문제는공식안건에포함되어있지않다"며"현재법무부를중심으로대체입법안을마련중이며준비가되는대로향후별도로설명드리겠다"고했다．이날회의후기자들과만나서는"다음당정협의회때배임죄와관련한직접적인사안을발표할수있도록하자는것까지논의됐다"고말했다.오기형의원도"상법상특별배임죄는폐지할수있는것"이라며"야당에서도법안을내놓은게있고이견이없다"고했다.이어"시간이걸리기때문에아직까지완성본을내놓지못하고있다고이해하면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331개경제형벌손질…"감옥대신징벌적과징금"경제계"지나친경영리스크풀고제재실효성은더높여"권칠승경제형벌민사책임TF단장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제2차당정협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5.12.30/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최동현박종홍이정후기자=경제계는30일정부·여당이경제형벌체계를'징역형'중심에서'과징금'을대폭강화하기로전환한것에대해"과도한경영리스크를해소하고,제재의실효성도더높인조처"라며반색했다.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등경제단체는이날당정의'2차경제형벌합리화방안'발표직후입장문을통해이런환영의뜻을밝혔다.징역형없애고과징금은더높여…내년3차정비정부와더불어민주당은이날당정협의회를열어331개경제형벌규정을대폭손질하기로했다.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공정거래관련법률에대해형벌을폐지하는대신,과징금부과한도를크게높이거나신규도입하는것이골자다.또사업주의고의가없거나단순행정상의무위반에해당하는사안에대해선형사처벌을과태료로전환하거나,징역형을폐지해경영활동을위축하는형사리스크를낮춘다는계획이다.당정은지난9월배임죄폐지등110개경제형벌규정정비를골자로한1차합리화방안을발표했는데,3개월만에추가정비에나섰다.정부는내년1분기중으로3차경제형벌합리화방안마련에도착수할예정이다.경제계"책임경영강화하는실효적조처"환영재계는경영자의인신을구속하는불필요한징역형을없애거나줄인덕에보다적극적인경영활동이가능할것으로봤다.당정이1차발표후3개월만에2차방안을내놓는등경제형벌합리화에속도를내는것에도고마움을표했다.대한상의는"그간경제계가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해온내용들이다수포함돼다행"이라며"정부·여당이당초밝힌형벌조항1년내30%개선을차질없이달성하기위해지금보다과감하고속도감있게추진해야할것"이라고했다.한경협은"중대위법행위에대해서는금전적제재로실효성을높이되단순행정의무위반등은과태료로전환해과도한형사처벌의불안을완화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무협도"지난1차방안발표이후속도감있게3개월만에마련된것으로기업의부담을줄이기위한정부의의지를높이평가한다"며"기업의법적불확실성을줄이고책임경영이가능한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했다.경총은"1,2차에걸쳐총441개의경제형벌이개선될것이라고발표한만큼최대한빠르게관련된규정을정비해경제계가실질적으로그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해주기를요청한다"고당부했다.중기중앙회도"이번방안으로고의가없는행위나단순행정의무위반에대한처벌이완화됨으로써경제활력이보다제고될것"이라며3차방안에중소기업계가제안한규제개선과제를적극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가데이터처,11월산업활동동향반도체·서비스업회복에생산반등소매판매3.3%감소…내수위축심화선행지수상승·동행지수하락엇갈려정부"생산투자증가전환긍정적"[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부산남구신선대부두야적장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박광온기자=반도체와서비스업회복에힘입어11월전산업생산이한달만에증가전환했지만,소비가3.3%급감하며경기회복의발목을잡았다.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등영향으로상승세를보이던소비가21개월만에최대감소폭을기록하며경기회복지속가능성에경고음이커졌다.정부는10월장기간연휴영향으로월별지표변동성이컸다고평가하며성장모멘텀을지속·확산시키기위해적극적재정정책과함께내수활성화,잠재성장률반등노력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30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11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산업생산은전월대비0.9%증가했다.지난10월큰폭감소(-2.7%)이후한달만의반등이다.최근산업생산증감률은6월1.6%,7월0.4%,8월-0.3%,9월1.3%,10월-2.7%로오르내리다가11월다시반등에성공했다.[서울=뉴시스]제조업을포함한광공업생산은자동차(-3.6%)에서생산이줄었지만반도체(7.5%),전자부품(5.0%)등생산이늘며전월대비0.6%증가했다.제조업출하는전월대비1.6%증가했다.내수출하(1.4%)와수출출하(2.1%)가모두늘었다.제조업재고/출하비율은104.9%로전월대비1.1%포인트(p)하락했다.제조업평균가동률은70.9%로전월대비0.1%p상승했다.서비스업생산은0.7%증가했다.도소매(-1.6%)등에서줄었으나금융·보험(2.2%),협회·수리·개인(11.1%)등에서늘었다.11월소매판매는전월대비3.3%감소했다.2024년2월3.5%감소이후21개월만에최대감소폭이다.비내구재(-4.3%),의복등준내구재(-3.6%),통신기기·컴퓨터등내구재(-0.6%)에서판매가줄었다.승용차및연료소매점,면세점,편의점에서판매가증가했지만슈퍼마켓및잡화점,대형마트,전문소매점,무점포소매,백화점에서판매가감소했다.이두원데이터처경제통계심의관은"반도체등IT업황호조와건설업반등에힘입어생산부문이성장했으나소매판매는10월기저효과등으로감소하며생산과소비가서로엇갈린흐름을보였다"고설명했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경기평택항자동차전용부두에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는모습[email protected]그는소매판매감소전환과관련"10월급증에따른기저효과나소비시점이동의영향으로판단한다"며"환율에따라수입소비재,직구관련상승등의감소는예상되지만정확한(환율영향)숫자는말씀드리기어렵다"고언급했다.다만데이터처는연간수치로는최근지속된소비부진이일부완화됐을것으로예상했다.이심의관은"지수로는소매판매가크게높지않지만최근2~3년간의하락에서적어도반등에는성공했고11월누계로0.4%상승해2025년도연간으로는플러스전환할것으로조심스럽게예측하고있다"고했다.투자는증가세로전환됐다.설비투자는전월대비1.5%올랐다.자동차등운송장비(-6.5%)에서투자가줄었으나일반산업용기계등기계류(5.0%)에서늘어난영향이다.건설기성은전월대비6.6%증가했다.토목(-1.1%)에서공사실적이줄었으나건축(9.6%)에서공사실적이늘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16일서울시내한공사현장에서근로자들이업무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기지표는혼조양상을나타냈다.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0.4p하락했다.2개월연속하락세다.향후경기흐름을예고하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0.3p상승했다.이심의관은"(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하락요인으로작용했던것은내수출하지수가가장크게기여했다"며"2025년1월저점에서상승으로이어지는지유심히지켜보고있지만건설이나내수출하지수영향으로반등이지연되고있다"고말했다.기획재정부는10월장기간연휴영향으로월별지표변동성이컸다고평가했다.지난달감소했던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생산과설비투자,건설기성은모두증가전환한점을긍정적으로봤다.정부는성장모멘텀을지속·확산시키기위해적극적재정정책과함께자동차개소세한시인하를연장하는등내수활성화노력을강화한다.AI대전환·초혁신경제30대선도프로젝트,생산적금융등을통한잠재성장률반등에도만전을다할계획이다.기재부관계자는"길게보면3년간부진했던소매판매가올라오는흐름은있다"며"향후에도글로벌반도체호조에따른수출증가,양호한소비심리등이경기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30일서울시내의상점가에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국방부가12·3비상계엄당시군병력을국회와선관위에출동시킨여인형전방첩사령관과이진우전수방사령관을파면했습니다.곽종근전특전사령관은해임처분을받았습니다.손하늘기자입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에깊숙이관여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주요지휘관들에대한국방부의중징계처분이나왔습니다.계엄령선포당시자신이이끌던병력을국회와선관위로출동시킨지1년만입니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12·3불법비상계엄과관련해여인형·이진우·곽종근중장을법령준수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으로각각중징계처분했습니다."국방부는여인형전방첩사령관과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에게가장무거운징계인'파면'처분을,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에겐한단계낮은'해임'처분을내린것으로알려졌습니다.당초징계위에서는세사령관모두에게'파면'을의결했지만,곽종근사령관의경우재판과정에서실체적진실규명에기여한점을참작할필요가있다는안규백장관의판단에따라'해임'으로감경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해임'은군인연금이정상지급되는반면'파면'되면절반만받을수있는데,다만이들이내란혐의로금고이상의형을확정받으면,파면이든해임이든연금을아예받을수없습니다.곽종근사령관측은"잘못을인정하기때문에해임처분을수용한다"고밝혔고,여인형사령관측은"내용을검토중"이라고전했습니다.반면이진우사령관측은"국회출동당시역할에대해쟁점이있는만큼적어도1심재판을마친뒤심사가이루어져야했다"며"징계항고절차를밟겠다"고말했습니다.박안수전계엄사령관의지시로육군본부참모들을태우고'계엄버스'를출발시킨고현석전육군참모차장도'파면'결정을받았습니다.문상호전정보사령관은관련절차가진행중이어서이번발표에서는빠졌습니다.문전사령관의구속기간이다음달4일로만료를앞둔가운데,군사법원은오늘오후구속영장실질심사를열고문전사령관을추가구속할지결정합니다.파면·해임돼군복을벗게된사령관들의재판은서울중앙지법이맡게되며,공소유지는내란특검이이어가게됩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89733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힘김태우,강선우등경찰에고발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강선우의원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를마치고밖으로나오고있다./뉴시스2022년지방선거공천과정에서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측이당시후보였던김경서울시의원으로부터1억원을전달받았다는의혹이언론에보도되자,강의원과김시의원모두의혹을부인했다.MBC는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당시민주당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이었던강의원이김시의원이준1억원을지역보좌관이받아보관한문제를공관위간사였던김병기원내대표와만나상의했다고29일보도했다.당시김시의원은강의원의지역구(강서구)에서출마를준비했다.보도에등장한녹취에따르면,당시김원내대표는금품수수가법적책임은물론공관위와당의신뢰성에도영향을줄중대한사안이라고강의원에게말했고,강의원은“어떻게하면되겠느냐”며“저좀살려주세요”라고했다.그러나이대화가이뤄진다음날민주당은김경현의원을강서구서울시의원후보로단수공천했다는것이다.이보도에대해강의원은페이스북글에서“저는공천을약속하고돈을받은사실이전혀없다는점을분명히밝힌다”고강조했다.그는“2022년지방선거당시해당사안을인지하고,공관위간사에게바로보고했다”며“다음날아침에도재차보고했고,즉시반환을지시했다”고주장했다.이어“공관위에서특정공관위원의지역구에관해논의할때는해당공관위원은논의에서배제되는것이원칙이었으며,저역시공관위업무수행당시그원칙에철저히따랐다는점도함께말씀드린다”고덧붙였다.김시의원도입장문에서“공천을대가로그누구에게도금품을제공한사실이없음을명확히말씀드린다”고밝혔다.그러면서“2022년지방선거당시저는당에서정한엄격한심사절차를거쳐공천을받았다”며“이유여하를막론하고불미스러운논란에이름이거론돼시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매우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와관련,국민의힘소속김태우전서울강서구청장은29일페이스북에서강의원과김시의원을정치자금법상뇌물수수혐의로,김원내대표를업무방해혐의등으로각각경찰에고발했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