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주택위원회와타운홀미팅…올해411건심의"속도감있는주거보급이창의행정·적극행정·규제혁신핵심"인사말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30일서울시청에서열린2025도시주택성과공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정수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30일신속하고책임있는심의를통해정체된도시정비사업을활성화하고주택공급속도를높이겠다고밝혔다.오시장은이날오전서울시청에서도시계획·정비사업관련주요위원회위원들과'2025도시주택성과공유회(타운홀미팅)'를열어이같이강조했다.이번행사는서울시도시계획·주택관련주요위원회가지난1년간이룬성과를공유하고향후도시정책비전을함께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총4개위원회소속위원33명을포함해약60명이참석했다.4개위원회는올해총100회회의를통해411건의도시계획·정비사업안건을심의했다.오시장은"신속통합기획과통합심의확대를통한위원회의전문적판단과속도감있는행정이주택공급확대와도시공간혁신을실질적으로이끄는핵심동력"이라며"이러한노력이균형있는지역발전과주거공급의골든타임을지키는중요한기반이됐다"고말했다.오시장은"신속통합기획등주거보급을비롯해도시계획측면에서도상당히속도감을느낄수있는행정이이뤄지고있다"면서"이게바로창의행정,적극핵정,규제혁신의핵심중핵심"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회의때마다'어떻게하면주택을빨리볼수있냐,나는디테일은모르겠다'고무대포로밀어붙인게오히려변화를낳은것같다"면서"통합심의뿐아니라초기단계부터전문가들이투입돼함께(정비사업)계획을세운게주효한변화의단초를만들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2026년에도서울시와위원회가'원팀'으로협력해시민이체감할수있는지속가능한도시를만들어가겠다"고덧붙였다.도시주택성과공유회참석한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30일서울시청에서열린2025도시주택성과공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행사에선각위원회대표위원이직접나서올한해주요심의성과와대표사례를발표했다.도시계획위원회는목동14단지의저출산고령화대비생활사회간접자본(SOC)확보,대치동침수대비저류조설치등의심의결과물을소개했다.기후재난과변화하는여건에대응해개별사업을넘은지구권역단위로서울시가공공기여를심의한사례다.김지엽도시계획위원회위원은"과거에는공공기여시설을도로,공원,주민이원하는시설위주로했다면이제는저출산·고령화시설,안전·방재시설,일자리기반등을요구하는단계"라며"(위원회의)가장중요한역할이공익과사익의조절"이라고말했다.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는사업시행인가단계의다수심의를하나로통합한'패스트트랙통합심의'운영성과를공유했다.패스트트랙통합심의운영으로개별심의대비사업시행인가기간이약1∼1.5년줄고,실제심의기간도평균약1개월수준으로단축된것으로나타났다.유재득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위원은"길음5재정비촉진구역,미아동130번지일대,연희1구역주택재개발등사례에서중복재심의를최소화해기간을대폭단축했다"고말했다.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각구역특색을반영한특별계획구역을심의하면서도지구단위구역내통일감있고효율적인환경을제공하기위해신중하게접근한사례를소개했다.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가로주택사업을통합해모아타운으로전환함으로써지하주차장통합설치,녹지·휴게공간확충,사업성개선을이뤄낸사례를발표했다.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에서활동하는한위원은현장중심심의를확대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참석자들은"심의과정에서(조감한모습을)시뮬레이션하는데AI(인공지능)기술을반영해3차원방식으로시뮬레이션을구축하면좋겠다","심의과정에서앞으로의트렌드를앞서보는게중요하다"는의견도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억수수의혹'에도공세…"민주당전반에도덕불감증,매관매직판쳐"각종의혹에사퇴의사밝히는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30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원내대책회의에서본인의혹관련해사퇴의사를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김유아기자=국민의힘은30일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이원내대표직에서전격사퇴하자의원직도함께내려놔야한다고공세를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김원내대표가결국원내대표직에서물러났다"며"이는결단이아니라국민여론에떠밀린뒤늦은후퇴에불과하다"고평가했다.최수석대변인은"김전원내대표를둘러싼의혹은이미개인차원의논란을넘어섰다"며"배우자의구의회법인카드유용의혹,차남의가상자산거래소취업특혜의혹,장남의국정원업무에국회보좌진을동원했다는의혹까지하나같이권력의사적남용을의심케하는중대한사안"이라고지적했다.이어"김전원내대표는의원직에서즉각사퇴하고,제기된모든의혹에대해성실히수사에임해야한다"며"더는책임을미루지말고법의판단을받으시라"고촉구했다.민주당을향해서도"이번사태는개인의일탈이아니라민주당전반에퍼진도덕불감증이낳은결과"라며"민주당은무너진도덕성에대해처절하게반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사필귀정"이라며"김전원내대표와그가족의갑질및청탁금지법관련여러의혹은당연히의원직사퇴까지해야할정도로심각한사안"이라고말했다.야권은민주당강선우의원측이2022년지방선거공천과정에서당시후보였던김경서울시의원으로부터1억원을수수했고,이무렵공관위간사였던김전원내대표가관련내용을알고도묵인했다는보도와관련해서도집중포화를퍼부었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는페이스북에"민주당하청특검인민중기특검이수사했더라도차마김병기·강선우는구속하지않을수없었을것"이라며"김병기씨가민주당원내대표를그만두든말든중요하지않다.공관위에서공천대가로돈을받은이상민주당전체가수사대상이기때문"이라고썼다.개혁신당정이한대변인은논평을내고"민주당의도덕적파산은이미구제불능수준"이라며"국가정보원과보좌진을사병처럼부린'권력사유화'도모자라지방선거공천장마저돈봉투와맞바꾸는'매관매직'이판을치고있다"고비판했다.정대변인은"김병기·강선우두의원에게필요한것은직책사퇴나변명이아니라수사"라며"꼬리자르기로몸통을숨길생각말라.두사람은즉각의원직을사퇴하고자연인신분으로수사기관에출석해'공천장사'의전모를이실직고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중앙지검,올해의료용마약범죄단속결과발표프로포폴1000회투약부터‘공부잘하는약’불법처방도프로포폴중독환자들에게1000회에걸쳐약을불법처방한뒤8억원을챙긴의사가덜미를잡혔다.환자중우울증이심해져사망에이른이들도있었다.프로포폴을놔주는대가로환자에게명품가방을건네받는의사의모습.오른쪽은다이어트약중독환자가진료없이다른사람명의로2명분다이어트약을달라고수신호로요청하는장면.서울중앙지검제공30일서울중앙지검‘2025년의료용마약범죄단속결과’에따르면최근수년간‘롤스로이스약물운전사건’,‘프로야구선수졸피뎀투약사건’등의료용마약류의오남용과이에따른2차범죄가사회적문제로제기됨에따라서울중앙지검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이태순)는지난해부터‘의료용마약전문수사팀’을편성해집중단속을실시하고있다.올한해에는총41명(의사3명,약사1명,유통사범17명,투약사범20명)을입건해그중6명을구속기소하고,18명을불구속기소했다.사회적복귀가가능하다고판단한13명은기소유예처분(4명은기소중지)했다.주요단속사례를보면2021년3월부터3년에걸쳐치료외목적으로중독자62명에게989회에걸쳐프로포폴을반복적으로투약해주고,8억원상당의범죄수익을챙긴의사A씨를구속기소하고,투약자3명을불구속기소했다.A씨의병원에서프로포폴을투약한중독자중7명은젊은나이임에도대부분우울증이심화해스스로생을마감했고,다른중독자들도더욱심한합병증을앓게돼마약류구매에재산을탕진했다.2018년부터6년여에걸쳐ADHD치료제,수면제,다이어트약2만정등을불법처방한의사B씨도불구속기소됐다.다른사람의명의를빌려B씨의병원에서약품을반복적으로매수한투약자들도함께재판에넘겨졌다.2025년서울중앙지검의료용마약범죄단속결과.서울중앙지검제공성형외과를운영하면서중독자10명에게5억원을받고75회에걸쳐프로포폴을투약한뒤,진료기록부를조작하고정신을잃은여성피해자를간음한의사C씨도불구속기소됐다.C씨는프로포폴투약의대가로중독자들로부터현금다발을받거나,돈대신명품가방여러개를받는모습도포착됐다.또의약품도매업자등이가짜피부과의원을차리고제2의프로포폴이라불리는에토미데이트를해외에수출한것처럼신고해빼돌린뒤의료장비없이출장주사해8개월간10억원상당의범죄수익을취득한사례도있다.공개된영상과사진에는한여성환자가의사에게고가의가방을건네는모습,현금뭉치를건네받은의사가환자의어깨를‘툭’치는모습,다이어트약중독환자가병원직원들을향해진료없이약을처방해달라는수신호를보내는모습등이담겼다.검찰은“지난달부터의료용마약전문수사팀을기존1개팀에서2개팀으로확대·개편해대응역량을강화했다”며“의료용마약류의불법유통범죄를엄단하고오남용투약자의정상적인사회복귀를지원하기위해최선을다할예정”이라고밝혔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靑복귀후첫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은30일“대통령의가장큰책임은국민통합하는것”이라며“각료진용이나인사에있어서참고려할게많다는점을생각해주면고맙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국무회의모두발언을마친뒤“국민의통합된힘을바탕으로국민과국가의더나은미래를만들어가는최종의책임자가대통령이라는생각이든다”며이같이밝혔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지명을둘러싼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이대통령이직접이후보자인선이‘통합’차원에서이뤄졌다고밝힌것이다.이대통령은“대통령이될때까지는특정세력을대표하지만,대통령이되는순간모두를대표해야한다”며“우리는극단적으로대립하는상황에서오히려더통합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후보자를직접거론하진않았다.그러나“(인사는)정략적수단이아니다”라며“정상사회로되돌아가려면더반대쪽에대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점을정치인과관료들이생각해주면좋겠다”고했다.그는“물론모든일은국민의뜻에따라결정이된다”며“그러나그과정에서다름을서로인정하고,나와다른사람의존재를긍정해주고,의견이다른것이불편한게아니라시너지의원천이라고생각해달라”고했다.그러면서“좀더포용적이고융화하는대한민국이되길바란다”고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뉴시스이대통령은온라인상에댓글조작이이뤄진다며"업무방해일뿐만아니라정보조작이라서민주주의체제를위협하는행위”라고했다.이어"이게너무심하다”며“각별한경각심을가지고경찰이든검찰이든행안부든법무부든잘챙겨주시기바란다”고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17일열린경찰청업무보고자리에서도“유튜브,기사댓글,커뮤니티등너무명백한가짜뉴스가횡행한다”며엄정한수사를요구한바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전형적거짓말…평화회담방해"러,보복경고…종전안도재검토"러우전쟁종전협상불확실성더해"[팜비치=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29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군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관저를공격했다는러시아의주장을"완전한날조"라고부인하고,러시아가평화회담을방해하려한다고비난했다.외신들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엑스(X)에서해당주장을"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대한공격을계속할구실을만들기위해꾸며낸전형적인거짓말"이라고일축헀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이를구실로우크라이나수도와주요정부청사를공격할수있다고경고했다.또이주장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의미플로리다주마러라고회담직후나왔다는점을들어"러시아가전쟁을끝낼의지가없다는것을반증한다"고주장했다.미·우크라정상회담합의초안에는미국이우크라이나에15년간안보를보장하고연장가능성을명시한내용이담겼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어"세계는침묵해서는안된다.우리는러시아가지속가능한평화달성을위한노력을훼손하는것을용납할수없다"고역설했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이날"28일밤~29일새벽우크라이나가장거리드론을이용해러시아북서부노브고로드지역에있는푸틴대통령관저를공격했다"고주장했다.드론은모두요격됐고사상자나피해는보고되지않았다.당시푸틴대통령이어디에있었는지도알려지지않았다.[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AP/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사진=뉴시스DB)러시아는"국가테러에대한보복"을경고했고,러시아의종전안도재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협상을중단하지는않을것이라고했다.러시아의종전안은더욱강경해질것으로보이며,트럼프대통령중재로진행중인러우전쟁종전협상에도악재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실제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에게이런내용을전달받은뒤"격노했다"고하면서우크라이나가민감한시기에매우부적절한공격을했다고비난했다.아울러푸틴대통령은29일군지휘관들과의회의에서우크라이나가할양을거부하고있는돈바스지역을군사적으로완전점령할수있음을시사하고,내년에도우크라이나접경지역에완충지대를확대할것을지시했다.워싱턴포스트(WP)는"트럼프대통령의평화회담이후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의긴장이고조되고있다"며"러시아가푸틴대통령의거주지중한곳을공격당했다고주장하고우크라이나가이를부인하면서미국이주도하는평화회담에불확실성이더해졌다"고지적했다.폴리티코는"이번발표는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평화를가져올협상타결에근접했다고발표한지하루만에나온것"이라며"러시아가보복을천명하면서우크라이나평화협상에대한기대에찬물을끼얹었다"고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9개국이美평화구상지지"이스라엘엔"합의100%이행"'이란핵개발시공격'도"지지"[팜비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간)미플로리다주팜비치마러라고리조트에도착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의발언을듣고있다.2025.12.30.[워싱턴·서울=뉴시스]이윤희특파원,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9일(현지시간)하마스가조속히무장을해제하지않을경우자신의가자평화구상을지지하는수십개국이'소탕(wipeout)'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CBS,더힐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후플로리다주마러라고자택에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함께한공동기자회견에서"그들은무장해제에매우짧은기간을부여받게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정확한시한을언급하지는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59개국의(가자평화구상)지지를받았고,그들은하마스를제거하러들어가기를원한다"고주장하며"그들은하마스가무장해제를맹세했기때문에지지했던것이며,하마스가합의를이행하지않는다면그들은하마스를소탕할것"이라고날을세웠다.그러면서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와자신의사위재러드쿠슈너가하마스의무장해제이행여부를감독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반면이스라엘을향해서는"그들은합의를100%이행했다"며"이스라엘이하는일에대해서는걱정하지않는다.그들은계획을이행해왔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가바라보는상황과가고자하는방향에는거의차이가없다"며"우리는많은결론에도달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가자평화구상2단계는하마스무장해제,이스라엘군추가철수,새통치체제수립,국제안정화군(ISF)배치등을골자로한다.그러나하마스무장해제와이스라엘군철군에는아직진전이없다.이에백악관일각에서는하마스뿐아니라이스라엘도2단계진입을막아서고있다는지적이나오기시작했는데,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스라엘에공개적으로힘을실었다고CNN은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아울러이란이핵·미사일프로그램을재가동할경우이스라엘의이란공격을지지하겠다고도했다.이스라엘과미국은지난6월이란의주요핵시설에대한공습을감행했는데,이란은이후미사일시설등재건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22일에는미사일훈련장면을공개하기도했다.이에네타냐후총리는이란이탄도미사일생산을확대하고있다는우려를이달초미국측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란이다시군비를증강하려고한다는이야기가들리는데,그렇다면우리는그들을완전히박살낼것(knockthehellout)"이라며"그런일이일어나지않기를바란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정권전복에관해이야기하려는것이아니다"라면서도"그들은엄청난인플레이션같은심각한문제들이산적했고,경제는완전히무너져있다.국민들은엄청난불만을품고있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만"이란이협상을원하고있다는이야기도들었다"며"그들이협상을원한다면그것이훨씬현명한선택"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마러라고자택에서네타냐후총리와2기행정부들어다섯번째정상회담을했다.이번회담은네타냐후총리의재집권행보에힘을실어주는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네타냐후정권이초정통파병역면제문제와2026년3월예산처리문제등으로흔들리면서조기총선가능성도제기되는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네타냐후총리를'전시영웅'으로표현하며"다른사람이었다면지금이스라엘은존재하지않을지도모른다.우리는함께협력했고매우큰성공을거뒀다"고치켜세웠다.네타냐후총리는"트럼프대통령의가자평화협상공로를높이사이스라엘최고권위상훈인이스라엘상(IsraelPrize)을수여할것"이라고화답했다.그러면서외국인최초수상사례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이터처,'2025년11월산업활동동향'발표소매판매3.3%감소…한달만에하락전환"소비개선세…올해연간4년만에증가전망"'반도체효과'생산·투자0.9%·1.5%↑반등[세종=이데일리하상렬기자]추석연휴와소비쿠폰등소비진작효과영향으로반등에성공했던소비(소매판매)가지난달다시악화됐다.전월대비3.3%감소하며21개월만에최대낙폭을기록했지만,연간기준으로는개선흐름이이어지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원·달러환율상승과고물가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연말소비심리가급격히얼어붙고있는가운데지난25일서울시내의한대형마트를찾은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기저효과에소비3.3%↓국가데이터처가30일발표한‘2025년11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매판매는전월대비3.3%감소했다.한달만에하락전환으로,지난해2월(-3.5%)이후21개월만에하락폭이가장컸다.품목별로보면음식료품등비내구제(-4.3%),의복등준내구재(-3.6%),통신기기·컴퓨터등내구재(-0.6%)에서판매가줄어전체소매판매하락을이끌었다.소매판매는지난8월(-2.4%)과9월(-0.1%)연속악화되다긴추석명절과소비쿠폰등정책효과로10월(3.6%)반등한바있다.소비개선세가한달만에꺾인것은기저효과가컸다는분석이다.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지난10월긴추석연휴가있었고,이른한파로겨울의복판매가증가해소매판매가급증했다”며“이에따른기저효과가작용했다”고말했다.하지만정부는연간기준으로봤을때소비개선흐름이뚜렷하다고설명했다.실제로소매판매는전년동월대비로지난8월(-0.4%)이후9월(2.2%),10월(0.4%),11월(0.8%)3개월연속증가세다.소매판매는11월까지누계로는0.4%증가세를보이고있다.올해소매판매가플러스(+)증가율을기록한다면,2021년(8.2%)이후4년만의증가전환이다.소비심리지수도최근110안팎을기록하며긍정적인흐름이다.소비자심리지수는올하반기평균110.7로2017년이후최대치를기록하고있다.이심의관은“지수상숫자로는소매판매액이크게높진않지만,전체적으로보면3년간하락세에서적어도반등에성공했다”며“올해플러스로전환하지않을까조심스럽게예측한다”고전망했다.조성중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경제분석과장도“종합적으로3년간부진했던소매판매가올라가는흐름은여전하다”고분석했다.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자료=데이터처)생산·투자반등생산은증가했다.지난달전산업생산은전월(-2.7%)대비0.9%증가해한달만에상승전환했다.광공업생산은자동차(-3.6%)등에서생산이줄었지만반도체(7.5%),전자부품(5.0%)등에서늘어0.6%증가했다.서비스업생산은도소매(-1.6%)등에서줄었지만,금융·보험(2.2%),협회·수리·개인(11.1%)등에서늘어0.7%증가했다.지난달설비투자역시전월(-14.1%)대비1.5%늘며반등에성공했다.자동차등운송장비(-6.5%)에서투자가줄었지만,일반산업용기계등기계류(5.0%)에서늘었다.건설기성도전월(-21.1%)보다6.6%늘어상승전환했다.토목(-1.1%)에서공사실적이줄었지만,건축(9.6%)에서늘었다.조과장은“월별변동성이큰가운데전월감소했던생산,설비투자,건설기성등증가전환했다”며“글로벌반도체호조에따른수출증가와양호한소비심리등이향후경기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한편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98.6으로전월보다0.4포인트하락했고,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102.5로전월대비0.3포인트상승했다.하상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일당정협의회,경제형벌합리화방안발표경제계가30일정부·여당이발표한'제2차경제형벌합리화방안'에일제히환영의뜻을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등주요경제단체는이번방안이과도한경제형벌을완화하고사업주형사리스크를줄여기업활동의법적불확실성을낮출것으로기대된다고평가했다.경제단체들은가벼운위반이나단순행정의무위반을형사처벌대신과태료·과징금으로전환한점을긍정적으로보면서,중대위법행위에대해서는금전적제재를강화해제도의실효성을높였다고강조했다.아울러발표된개선과제가현장에서체감될수있도록신속한입법과규정정비,보다과감하고속도감있는추가개선을정부와여당에요청했다.우선경총은이번발표를긍정적으로평가하며"사업주형사리스크가다소완화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이어이번방안은기업활동을위축시키는과도한경제형벌을개선하기위해경제계의견을반영하고자노력한결과로평가했다.이어"1·2차에걸쳐총441개의경제형벌이개선될것이라고발표한만큼,최대한빠르게관련된규정을정비해경제계가실질적으로그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요청한다"고덧붙였다.권칠승경제형벌민사책임TF단장이30일서울여의도국회민주당원내대표실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제2차당정협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2025.12.30강진형기자대한상의는더욱과감하고속도감있는법안개선을요구했다.강성구대한상의조사본부장은"기업현장의체감도높은내용들이적극반영되길바라며,정부·여당이밝힌'형벌조항1년내30%개선'을달성하기위해지금보다과감하고속도감있게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경협도가벼운위반이나실수에대해서는형사처벌을완화했다는점에서기업의불안을줄였다고평가했다.이상호한국경제인협회경제산업본부장은"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마련한이번조치는중대위법행위에대해서는금전적제재로실효성을높이되,단순행정의무위반등은과태료로전환한다"며"과도한형사처벌의불안을완화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고말했다.이어"경제계는정부와여당의제도합리화방향에공감하며현장에서개선된법령이준수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며"정부도기업활동을저해하는불합리한처벌규정을지속적으로개선해혁신적인경영환경을조성해주길기대한다"고당부했다.무역협회도이번변화가기업의법적불확실성을줄이는데기여할것이라고기대했다.정희철한국무역협회무역진흥본부장은"사업주형사리스크완화조치는기업의법적불확실성을줄이고,책임경영이가능한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이어"실효성있는입법으로이어지는동시에배임죄개선등남은과제들도현장의의견을반영해보완되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이날발표된2차경제형벌합리화방안에따르면,벌칙을줄여사업자의형사처벌부담을줄이고전과자양산을막는데초점이맞춰졌다.대신과징금은대폭강화됐다.대표적으로본사가대리점경영에부당하게간섭할때부과하는과징금한도는현행10배인50억원으로늘어나고,담합적발시최대100억원의과징금을물린다.이동통신사가위치정보유출방지노력을안하면20억원까지과징금을부과한다.우수연기자[email protected]장희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통업계잇단부정적사고,소비자신뢰추락홈플러스기습회생부터발란등플랫폼도무너져‘티메프사태’말로,위메프등역사뒤안길로대형보안사고‘쿠팡사태’,국민배신감까지[이데일리김정유기자]2025년국내유통업계의키워드는‘불신’이다.기업회생·파산·보안사고등부정적인사건들이연달아터지며소비자신뢰를떨어뜨렸다.유통업계의문제는개별기업에한정되는게아닌,다양하게얽혀있는생태계전반에여파를미치는만큼사회적파급력이더클수밖에없다.하나둘축적된유통업계의‘헛발질’은소비자불신을점점키우는모습이다.다가오는유통업계의2026년전망도밝지못한이유다.사진=뉴스원‘기습회생신청’홈플로시작한2025년30일관련업계에따르면2025년의국내유통업계는온·오프라인을막론하고대한민국국민들에게불신을가져다준한해로평가된다.국민의일상생활에가장밀접한유통업계에있어소비자불신의확대는뼈아픈대목이다.국내3위대형마트홈플러스의대책없는기업회생신청부터,자체경쟁력없이포장하기에만급급했던특화(버티컬)이커머스플랫폼들이잇따라무너지는등소비자입장에선“더이상믿을만한유통채널이없다”는얘기가나올정도다.홈플러스는지난3월기습적인기업회생신청이후약10개월이지났음에도인수자가나오지않자,29일회생법원에‘쪼개서팔겠다’는회생계획서를냈다.대형마트자체경쟁력이떨어진상황에서대주주MBK파트너스가차입매수(LBO)방식으로홈플러스를인수하며재무적부담이커진영향이복합적으로작용했다.유동성위기에몰리자점포들이하나둘폐점됐고,협력사에도피해가전가됐다.소비자신뢰도바닥으로떨어졌다.유통업계관계자는“대주주MBK가추가출자나자구계획없이법원회생에의존하려고했다는점에서부정적인식이더확산됐던것”이라며“홈플러스폐점은지역상권과고용에도미치는파장이크다”고우려했다.최형록발란대표가지난4월서울서초구서울회생법원에서열리는기업회생신청대표자심문기일에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발란·정육각잇단회생신청…위메프는파산이커머스업계역시불신의여파가이어졌다.명품플랫폼‘발란’과신선식품플랫폼‘정육각·초록마을’이대표적인예다.발란은지난3월판매자(셀러)정산대금을제때지급하지못하면서‘제2의티메프사태’우려를키웠다.최형록발란대표는앞에서셀러들을다독이는한편뒤에선기업회생을준비하는‘이중적’모습을보였다.수많은셀러들은아직도정산대금을받지못하고한숨만내쉬고있다.정육각은연매출400억원대스타트업이2000억원대초록마을을인수하면서재무구조가무너진사례다.초반에는잠재력을인정받아누적1000억원이상의투자를유치했지만‘무거워진몸’을유지하지못하고결국기업회생을신청했다.이커머스업계관계자는“발란·정육각과같은이커머스플랫폼의경우엔대량의협력셀러들이연계돼있어생태계전반으로여파를키울수있다는것이문제”라며“지난해티메프사태의되풀이가될수있다는우려가크다”고했다.지난해사회를시끄럽게했던티메프사태도올해씁쓸하게마무리됐다.오아시스마켓이인수한티몬을제외하고위메프와인터파크커머스등‘티메프형제’는끝내인수자를찾지못하고청산됐다.티몬도살아남긴했지만소비자·셀러불신에영업재개를못하고있는상황이다.1세대이커머스인위메프의퇴장은시사하는바가크다.과거처럼셀러정산대금을돌려기업을운영하는관행은티메프사태이후정리되고있고,관련규제도강화되는등생태계변화에영향을미쳤다는평가다.서울송파구쿠팡본사에붙은쿠팡규탄스티커.(사진=연합뉴스)대규모보안사고‘쿠팡사태’,반감커진소비자올해유통업계의연말은‘쿠팡사태’로시끄럽다.3370만개고객계정정보가유출되는사고로대한민국국민들을떨게했다.특히쿠팡이사고이후보여준행보는소비자들의반감을더키웠던부분이다.국회청문회에서보여준쿠팡경영진의무성의한모습,29일발표한‘면피용’고객보상책등이대표적이다.보안사고라는본질보다도쿠팡의대국민소통방식에정서적인반감이커진모습이다.또한정부와대립각을세우는양상도부정적이다.보안사고이후급격하게이용자가이탈하는모습은아직보이지않고있지만,쿠팡사태가장기화할경우피로도가높아진소비자들이쿠팡을외면할가능성도있다.2019년만하더라도‘쿠팡은한국기업입니다’라고강조했던쿠팡이최근엔‘우리는미국기업’이라며태세를전환한것도소비자입장에선배신감을키웠던대목이다.이처럼연말까지부정적인문제로유통업계가거론되면서2026년새해전망도밝지않다.일련의부정적인사건들이규제일변도의대규모유통법,온라인플랫폼법등의추진동력이될가능성이높고,국민여론역시뒷받침될것이기때문이다.유통업계스스로‘규제의장’을펼친것이나다름없다는자조감섞인목소리도나온다.업계한관계자는“2025년유통업계는전반적으로헛발질만했던한해였다”며“특히쿠팡으로마무리된2025년연말로인해내년중순까지는유통업계전반에긴장감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김정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계엄옹호논란을빚은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내란은헌정사에있어서는안될분명히잘못된일이라며국민앞에사과했습니다.당시는실체를제대로파악하지못해국가공동체가처한위기의실체를놓쳤다면서판단부족이었다고말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오인석기자!이혜훈후보자의발언내용전해주시죠.[기자]네,과거계엄옹호발언으로논란을빚은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오늘아침입장문을내고국민앞에사과했습니다.이후보자는내란은헌정사에있어서는안될분명히잘못된일이라며국민앞에사과한다고말했습니다.1년전엄동설한에내란극복을위해애쓰신모든분들께머리숙여사과드린다고했습니다.이후보자는내란은민주주의를파괴하는불법적행위이며,당시는제가실체를제대로파악하지못했다고말했습니다.정당에속해정치를하면서당파성에매몰되어사안의본질과국가공동체가처한위기의실체를놓쳤음을솔직하게고백한다고했습니다.또어떤변명도하지않겠으며저의판단부족이었고,헌법과민주주의앞에용기있게행동하지못한책임은오롯이저에게있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자는그럼에도불구하고기획예산처초대장관이라는막중한책무를앞두고있는지금과거의실수를덮은채앞으로나아갈수는없다고판단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국민앞에먼저사과하지않는그런공직은결코정당화될수없다고했습니다.이후보자는기획예산처장관자리를제안받았을때결코개인의명예로받아들이지않았다면서자신이평생쌓아온경제정책의경험과전문성이대한민국의발전에단한부분이라도기여할수있다면그것이저에게내려진책임의소환이며저의오판을국정의무게로갚으라는국민의명령이라고생각했다고말했습니다.말이아니라행동과결과로사과의무게를증명하겠다면서우리사회의갈등과분열을청산하고잘못된과거와단절하고새로운통합의시대로나아가는데혼신의힘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자는대한민국미래와국민주권정부의성공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로입장문을마무리했습니다.지금까지경제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오인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산업생산0.9%,서비스업생산0.7%증가…설비투자도1.5%늘어소매판매는3.3%감소…추석성수품·여행소비는줄고조업일수늘어난덕분황진환기자올해11월소매판매가두달만에감소하며21개월만에가장큰하락폭을기록했다.다만산업생산과투자는소폭증가에성공했다.추석특수효과가있던전달에비해소비는일시적으로하락한대신,조업일수가늘면서생산과투자는늘어난것으로보인다.국가데이터처가30일발표한'2025년11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113.7(2020년=100)로전월보다0.9%증가했다.전산업생산지수는지난8월감소세로돌아섰다가9월증가했고,10월에다시감소했다가이번에다시증가하며한달마다등락을반복하고있다.특히이번에는서비스업,광공업,건설업,공공행정모두일제히증가한덕분이다.데이터처제공우선반도체(7.5%),전자부품(5.0%)등을중심으로제조업이0.7%늘며3개월만에광공업이0.6%증가했다.제조업재고는0.6%늘었지만,제조업평균가동률은0.1%p올라70.9%를기록했다.건설업은토목(-1.1%)에서는감소했지만,건축(9.6%)에서크게늘며6.6%증가에성공했다.다만이는비교대상인전월에21.1%나감소하면서1997년관련통계를작성하기시작한이래가장큰감소폭을기록했던기저효과를감안해야한다.서비스업생산의경우에도두달연속감소한도소매(-1.6%)등에서생산이줄었지만,금융·보험(2.2%),협회·수리·개인(11.1%)등에서생산이늘며0.7%증가에성공했다.반면소매판매액지수는음식료품등비내구재(-4.3%),의복등준내구재(-3.6%),통신기기·컴퓨터등내구재(-0.6%)에서일제히판매가줄어3.3%감소했다.지난해2월(-3.5%)이후21개월만에가장큰하락폭이다.소매판매는지난8월(-2.4%)과9월(-0.1%)감소한뒤10월(3.6%)일시적으로반등했지만,다시감소세로전환됐다.특히비내구재는작년2월(-5.4%)이후최대감소폭을기록했다.데이터처이두원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11월산업활동은반도체등IT업황호조나건설업등에서반등에힘입어생산부문에서는0.9%성장했으나,소매판매는10월증가에따른기저효과로-3.3%감소하여생산과소비가엇갈린흐름을보인11월이었다"고평가했다.설비투자는자동차등운송장비(-6.5%)에서투자가줄었지만,일반산업용기계등기계류(5.0%)에서는늘어1.5%증가했다.특히선행지표인국내기계수주는민간·공공모두늘어16.9%증가했다.다만향후건설경기를보여주는건설수주(경상)는주택등건축(-7.3%)및발전·통신등토목(-17.3%)에서수주가모두줄어지난해같은달보다9.2%감소했다.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두달연속하락해전월보다0.4p떨어진98.6을기록했다.앞으로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도전월에는보합에그쳤지만,이번에는0.3p올라102.5였다.이에대해기획재정부는"10월장기간연휴등의영향으로산업활동주요지표들의월별변동성이큰가운데,지난달감소했던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생산,설비투자,건설기성등이증가로전환했다"고강조했다.크게감소한소매판매에대해서도"전월큰폭증가했던기저효과등으로감소했으나,장기간연휴등을감안해10~11월을묶어서보면3분기대비증가했다"며"전년동월대비로는3개월연속증가를지속했다"고짚었다.또"향후에도글로벌반도체호조에따른수출증가,양호한소비심리등이경기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고예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매판매,1년9개월만에최대폭↓…"쿠팡·고환율영향아직반영안된듯"산업생산,반도체호황등에0.9%증가…투자도기계류중심으로1.5%↑소비심리식어[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이대희안채원기자=11월소매판매는두달만에줄고,산업생산과투자는소폭증가세로돌아섰다.전달추석효과가사라지면서명절특수가걷힌소비는악화된반면,인공지능(AI)훈풍으로늘어난반도체수요증가등에힘입어생산과투자는일부긍정적인영향을받은것으로분석된다.정부는올해소매판매지수가3년만에증가세로전환될가능성을거론하며향후내수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무점포소매-3.1%,3년만에최대폭감소…"올해소매판매증가전환가능성"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이30일발표한'11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113.7(2020년=100)로전달보다0.9%올랐다.산업생산은8월(-0.3%)이후9월(+1.3%)·10월(-2.7%)에걸쳐한달단위로등락을거듭하고있다.광공업생산은0.6%증가했다.반도체(7.5%)생산급증에가장큰영향을받았는데,최근수출호황과지난달급감(-26.5%)에따른기저효과로풀이된다.갤럭시Z폴드등신제품판매효과등으로전자부품(5.0%)생산도늘었다.반대로내수지표는부진했다.서비스소비를보여주는서비스업생산은전달보다0.7%증가했다.금융·보험(2.2%)과협회·수리·개인서비스(11.1%)등에서생산이늘었다.다만,도소매업(-1.6%)은지난달에이어두달연속감소세를보였고,이중도매업은2.4%줄었다.소비동향을보여주는소매판매액지수도전달보다3.3%급락했다.작년2월(-3.5%)이후1년9개월만에가장많이떨어졌다.소매판매는지난8월(-2.4%)과9월(-0.1%)감소한뒤10월(3.6%)일시적으로반등했지만,다시감소세로전환됐다.음식료품등비내구재(-4.3%)와의복등준내구재(-3.6%)에서판매가크게줄었다.특히비내구재는작년2월(-5.4%)이후최대감소폭을기록했다.업태별로는대형마트(-14.1%),슈퍼마켓및잡화점(-8.7%),무점포소매(-3.1%)등에서감소했다.인터넷쇼핑등이포함된무점포소매는2022년11월(-3.9%)이후3년만에최대폭감소했다.하지만소매판매는1년전과비교하면0.8%증가했다.이두원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앞서10월추석과일시적인추위,각종할인행사등의영향으로소매판매가증가한데따른기저효과가있었다"며"다만올해11월까지소매판매는누계기준으로는0.4%증가했고,연간으로도3년연속감소세를멈추고플러스(+)로전환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개인정보유출사태로쿠팡에서대규모회원탈퇴가일어난점이소매판매지표에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서는"해당사고가11월말언론에보도돼이번지표에는반영됐다고보기어렵다"고말했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고환율등의영향과관련해"향후수입물가에영향이있을수있지만,아직그영향이크다고보기는어렵다"며"최근원/달러환율이하락세를보이는만큼,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11월산업생산0.9%증가…소매판매3.3%↓·투자1.5%↑(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지난29일오후부산항북항의분주한모습[email protected]건설기성6.6%↑…"수출증가·소비심리양호,향후경기에긍정적"투자지표는소폭반등했다.설비투자는자동차등운송장비에서투자가줄었지만,일반산업용기계등기계류에서는늘어전월대비1.5%증가했다.건설업생산을반영하는건설기성(불변)도건축공사중심으로6.6%증가했다.▲▲전달(-21.1%)큰폭의감소세에서벗어나반등했다.향후건설경기에영향을미치는건설수주(경상)는주택등건축(-7.3%)과발전·통신등토목(-17.3%)을위주로1년전보다9.2%감소했다.경기종합지수흐름은엇갈렸다.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98.6으로전달보다0.4포인트(p)하락했다.두달연속'마이너스(-)'다.작년6월부터1년6개월연속100을밑돌고있다.앞으로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102.5로,전월보다0.3p올랐다.8개월연속오름세를잠시멈추고전달보합을보인뒤다시상승세다.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반적으로부진을이어온건설기성의영향으로좀처럼반등하지못하고있지만,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비교적양호한건설수주액이반영되는차이가있다는게기재부의설명이다.정부는"향후에도글로벌반도체호조에따르면수출증가,양호한소비심리등이경기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며"정부는성장모멘텀(동인·동력)확산을위해적극적재정정책과함께자동차개소세한시인하를연장하는등내수활성화노력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