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비트탈취당한이더리움손실메우기위해대거매집두바이에소재한암호화폐거래소바이비트로고.ⓒAFP=뉴스1ⓒNews1박형기기자(서울=뉴스1)박형기기자=북한의해킹그룹라자루스로추정되는해커들이세계적암호화폐(가상화폐)거래소바이비트를공격해15억달러(약2조1577억원)를탈취하자바이비트에서약40억달러(5조7540억원)의뱅크런(대규모인출사태)이발생함에따라이더리움을제외하고암호화폐가일제히하락하고있다.암호화폐전문매체코인데스크는23일(현지시간)바이비트에서해킹사건이발생한이후현재까지약40억달러의뱅크런이발생했다고보도했다.이에따라바이비트는모두55억달러의손실을보게됐다.해킹사고가발생하자불안한투자자들이바이비트에서대거자금을뺀것으로보인다.앞서바이비트는지난21일해킹으로약15억달러의피해를보았다고밝혔다.해커들은바이비트의이더리움지갑중하나를턴것으로알려졌다.이번해킹은2014년마운트곡스(4억7000만달러)와2021년폴리네트워크(6억1100만달러)사건을넘어선역대최대규모의암호화폐해킹사건이다.2018년설립된바이비트는일일평균거래량이360억달러이상인세계최대암호화폐거래소중하나다.한때거래량기준세계2위에오르기도했었다.두바이에본사를둔바이비트는해킹이전약162억달러의자산을보유하고있었다.약55억달러의손실에도아직100억달러를웃도는자산을보유하고있는것.암호화폐보안업체일립틱은이번해킹이북한라자루스그룹과연관돼있다고봤다.북한과연계된해킹조직라자루스는세계각지에서암호화폐탈취를일삼고있다.앞서라자루스는지난2017년한국거래소4곳을공격해약2억달러의비트코인을탈취했었다.이같은소식으로이더리움을제외하고암호화폐는일제히하락하고있다.이시각현재주요암호화폐시황-코인마켓캡갈무리24일오전6시현재글로벌코인시황중계사이트인코인마켓캡에서비트코인은24시간전보다0.79%하락한9만5785달러를기록하고있다.시총3위리플도24시간전보다0.86%하락한2.55달러를기록하고있다.이날리플은최고2.60달러,최저2.52달러사이에서거래되고있다.이에비해시총2위이더리움은24시간전보다1.12%상승한2799달러를기록하고있다.이더리움은전일7%이상급락했었다.그런데바이비트가잃어버린이더리움을채우기위해이더리움을대거매집하고있다는소식으로반등에성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이내일(25일)있을탄핵심판마지막변론을앞두고,어제도대리인단을만나최후변론내용을논의했습니다.윤대통령은'반국가세력'을거론하며계엄선포가불가피했다는것을강조할걸로보이는데,국정혼란을일으킨데대해서는유감을표명하는방안도검토중인걸로알려졌습니다.오늘첫소식편광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어제구치소에서대리인단을접견한윤석열대통령.대리인들의의견을들으며내일탄핵심판마지막변론에서읽을최종의견진술을가다듬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윤대통령측대리인은"윤대통령본인이손으로직접진술서를쓰고있어서최종내용은끝까지알수없다"면서도"국정혼란을일으킨데대한유감표명이포함될가능성이있다"고전했습니다.다만,비상계엄이대통령의권한인만큼내란죄는성립하지않으며,아무런피해가없었던'경고성'계엄이었다는주장은최종의견진술에서도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과변론전략을논의한대리인단은주말사이헌법재판소에간첩죄관련판결문을추가제출하는등윤대통령이일관되게계엄선포이유로주장한'반국가세력'과'하이브리드전'의실체를입증하는데주력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해12월3일):파렴치한종북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국회측대리인단도주말내내회의를열고최종전략을점검했습니다.국회측최종진술서는오늘오후완성될예정인데,변론기일에는김이수·송두환·이광범변호사등이직접나서,12·3계엄의위법·위헌성을강조할예정입니다.특히앞선변론에서쟁점은충분히다툰만큼,탄핵심판의의미를충실히설명하면서파면필요성을주장할것으로보입니다.내일탄핵심판11차변론에서는양측대리인단이각각2시간씩종합변론을펼치고,이후윤대통령과정청래탄핵소추위원의최후진술이시간제한없이이어질예정입니다.(영상편집:이상민)편광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늘까지평년보다낮은기온…내일부터차차올라경기북부·강원·충남·충북·경북등서한파특보…아침-10도내외아침기온이영하로떨어지며추운날씨가이어지는가운데19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두꺼운외투를입은외국인관광객들이머플러를매고있다.2025.2.19/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권진영기자=월요일인24일아침기온이영하10도안팎으로떨어지며막판추위가이어지겠다.중부지방과전남동부,경상권을중심으로대기가매우건조하겠다.기상청은이날까지기온이평년(최저-6~3도,최고6~12도)보다낮겠고,오는25일부터는차차기온이올라평년과비슷하거나조금낮겠다고예보했다.아침최저기온은-12~-2도,낮최고기온3~8도로예상된다.특히한파특보가발효된경기북부와강원내륙.산지,충남중부내륙,충북중·북부,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를중심으로는아침기온이-10도내외(일부강원내륙·산지,경북북동산지-15도내외),그밖의지역에서도-5도내외로낮겠다.바람이강하게불면체감온도는더욱낮아지니외출시따뜻한옷과방한장구를착용해보온에유의하고,면역력이약한노약자와어린이는가급적야외활동을자제하는것이좋겠다.풍랑특보가발효된서해중부먼바다와서해남부해상,남해먼바다,제주도해상(남부앞바다제외),동해먼바다는바람이30~60km/h(8~16m/s)로매우강하게불고물결이1.5~4.0m로매우높게일겠다.항해나조업하는선박은각별히유의해야한다.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2분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6도△인천-4.7도△춘천-11도△강릉-4도△대전-6.9도△대구-4.4도△전주-5도△광주-3.3도△부산-3.8도△제주2.5도다.최고기온은△서울5도△인천3도△춘천6도△강릉8도△대전6도△대구8도△전주6도△광주6도△부산8도△제주6도로예상된다.전국이대체로맑은가운데전라권과제주도는오전까지흐리겠다.전북서해안과전남서부에는오전까지눈이,제주도에서는낮12시까지비또는눈이내리는곳이있겠다.전국의미세먼지농도는'좋음'~'보통'수준을보이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치는말이다.정치인의신념과철학,정당의지향점은그들의말속에담긴메시지를통해유권자들에게전달된다.누가,왜,어떤시점에그런발언을했느냐를두고시시각각뉴스가쏟아진다.권력자는말이갖는힘을안다.대통령,대선주자,여야대표등은메시지관리에사활을건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시대에는인터넷에올리는문장의토씨하나에도공을들인다.팬덤의시대,유력정치인의말과동선을중심으로여의도를톺아보면권력의흐름이포착된다.그말이때론정치인에게치명적인비수가되기도한다.언론이집요하게정치인의입을쫓는이유다.사진=뉴시스①李“식구끼리비방하면누가좋나”…강성지지층에비난자제당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3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지지자여러분,비난을멈춰주십시오’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결국다함께할식구끼리서로비방을하면누가가장좋아하겠나”라고밝혔다.이대표는“활발한토론이야말로창의성과역동성의원천”이라며“다르지만하나로어우러진화음,반대의견도포용하는다양성의힘을통해우리는더나은세상,새로운나라로전진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이대표는“팩트가틀리면반박하고,예의와품격을갖춰토론하면된다”면서“상대에게모멸감을주는방식으로공격하고의사표현을억압하는방식으로비난하면생산적인논쟁이어려워진다”고짚었다.이대표는“‘헌정파괴’에반대하는‘헌정수호’세력이모두힘을합쳐지금의위기를극복하는것보다시급하고중요한과제는없다”며“조용한숲은불타버린숲뿐이고조용한강인댐에갇혀썩어가는강뿐임을기억하자”고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②권성동“李상속세토론?인생자체가사기인데답할가치없어”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상속세개편토론제안에“인생자체가사기이고범죄인이대표의무례한공개질의에는직접답할일고의가치도없다”고말했다.권원내대표는“국민께서도왜상속세를인하하거나상속공제한도를상향하려는지잘아실것”이라며“이대표가아무리범죄피고인이라고하지만공당의대표인데,상대당에대해서그렇게무례한언사를논하는자체가그의인격을반영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상대당에대해서기본적인예의와품격을갖추기를권한다”고도덧붙였다.앞서이대표가권원내대표에게상속세개편공개토론을제안한민주당임광현의원의글을공유하면서“아직도초부자감세에미련있나.뒤에서거짓말하지말고정말떳떳하고당당하다면공개토론을합시다”라고말한것을언급한것이다.국민연금개혁과관련해서이대표가자동조정장치도입에긍정적인의사표시를한것과관련해선“금방금방말바꾸는양반이라과연믿어야하는지모르겠다”면서도“진심이라고한다면소득대체율과관련해서유연성을발휘할용의가있다”고답했다.사진=뉴스1③안철수“이시대의시대정신인시대교체,시대전환을완수해야한다”국민의힘안철수의원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시대의시대정신인시대교체,시대전환을완수해야한다”며사실상‘조기대선’출마를선언했다.안의원은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우리는안정과발전이라는,누구도부인할수없는예정된미래를가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안의원은시대교체및전환,사회·정치개혁,정치교체의3가지어젠다를제시했다.안의원은개헌방안과관련해“제왕적대통령을넘어대통령권한을축소하고,국회의입법권력,특권도축소해야한다”며“선거법도중·대선거구제로개정해야한다”고제안했다.‘대선주자로서당내기반이약하다’는지적에안의원은“현재여론조사지지율자체는별로의미가없다고생각한다”며“탄핵이인용된다면그때부터아마도지지자들이전략적인선택을하시게될것”이라고답했다.이어조기대선대비책을일컫는‘플랜B’에대해서도곧자세한생각을밝히겠다고덧붙였다.백준무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25일尹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野이어與대권주자들도저마다'몸풀기'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2.23/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25일)이다가오면서정치권이사실상조기대선국면으로접어드는모양새다.윤대통령이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파면될경우5월조기대선이치러질전망이다.야권은일찌감치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중심으로각종대선공약에준하는정책들을발표하며분위기조성에나섰다.국민의힘지도부는탄핵심판결론전까지조기대선을공식화하지않는단입장이지만여권대권주자들은몸풀기에이어사실상대권출마까지선언하고나섰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23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이번주화요일윤석열대통령의최후변론이끝나면우리는헌법재판소의판결을기다리게된다.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우리는안정과발전이라는누구도부인할수없는예정된미래를가야한다"고밝혔다.안의원은'정치교체를통한시대교체','국민통합'을키워드로꼽았다.그는'오늘기자회견이사실상대선출마선언인가'란기자들의질문에"여러분들이생각하시는대로생각하시면된다"며대권출마선언임을사실상인정했다.그러면서"우리당에서도(조기대선등)여러가능성에대해준비하는걸로알고있다"고밝혔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시대교체·시대전환국민통합선언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국민의힘지도부는조기대선과관련한질문에즉답을피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윤대통령)탄핵이인용될경우윤대통령을지키고조기대선을포기할것인지'묻는질문에"예단을갖고질문하는것에는답변하지않겠다"며"탄핵인용이되든기각이되든결정된후에입장을밝힐것"이라고했다.여권의또다른잠룡인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오는26일'국민이먼저입니다'를정식출간한다.당초출간일에맞춰북콘서트등가능성이거론됐으나윤대통령탄핵여부가아직결정되지않은만큼,당장공개행보는하지않고적절한시점을고민할수도있다.다만정치권에선한전대표가신간을내놓은것자체로조기대선을향한행보가시작된것이란평가가나온다.당대표사퇴의사를밝힌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를나서고있다.2024.12.16./사진=뉴시스/사진=류현주친한동훈계관계자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어차피한동안책내용으로언론보도가이어지고며칠간화제가될것이기때문에한대표가직접움직이는건서둘지않을것"이라고했다.앞서지난12일오세훈서울시장이국회에서연개헌토론회엔당지도부를포함한여당의원48명이참석해사실상대권출정식이아니냐는평가가나왔다.이어지난19일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연국회정년연장토론회엔여당의석수절반이넘는의원58명이참석해뜨거운열기를드러냈다.김장관은각종여론조사에서여권대권주자1위를기록하고있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30·장년모두Win-Win하는노동개혁'대토론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2025.2.19/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홍준표대구시장과유승민전의원도대권출마를시사하고SNS(소셜미디어)와언론인터뷰등을통해존재감을부각하고있다.홍시장은지난21일SNS에"탄핵기각으로윤대통령의복귀를간절히바라지만만에하나탄핵인용으로조기대선이열릴때이에대비하지않으면안된다"고썼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윤상현국민의힘의원등도대권에도전할수있단관측이나온다.이밖에범여권으로분류되는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여권에서가장먼저대선출마를공식화하고다큐멘터리영화'준스톤이어원'시사회를예고하는등광폭행보를하고있다.한편야권은현재각종여론조사에서지지율1위를기록중인이재명대표를중심으로조기대선모드에진입했다.이대표는지난대선당시심상정정의당후보와같이자신의표를잠식할진보진영경쟁자가전무하다시피한상황에서중도층표심공략에열을올리는중이다.이를뒷받침하는대표적인키워드가여당은물론야당일각에서도비판이제기된이대표의'중도보수론'이다.이는이대표가실용주의를앞세워중도층표심을자극하겠단전략으로풀이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오후서울중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2.21/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대표가1가구1주택자를대상으로상속세를완화하는방안과'유리지갑'이라불리는근로소득자들의부담을줄여주기위한근로소득세개정을논의테이블에올리는등,'우클릭'이라불리는다양한의제들을제시한것도이런이유로풀이된다.야권내에서이대표의대항마로평가되는인사들도점차존재감을키우고있다.김동연경기지사가대표적이다.김지사는지난2일독일베를린에서'또다른잠룡'인김경수전경남지사와회동하고,비명(비이재명)계중심원외모임인초일회활동에나서고있다.이대표가중도층을겨냥해꺼내든주요정책에대해지지층시각에서비판하는등'좌클릭'대비효과를노린듯한행보도이어갔다.김동연경기도지사가14일오전광주서구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열린광주경총금요조찬포럼에서'호남정신과유쾌한반란'을주제로강연하고있다.2025.02.14./사진=뉴시스/사진=김지사를포함해김경수전지사,김부겸전국무총리등은대선경선에대비한조직을구축한뒤당의지지기반인호남을연이어찾아'이재명중심의민주당'에대한우려를표하고자신이대안임을어필하는데주력하는모습이다.아직공식적으로대선출마의사를밝힌것은아니지만이런행보를통해다가올민주당경선에서지지자들에존재감을각인시키고정치적몸집을키워이대표를상대하겠다는포석으로읽힌다.신윤명지대교수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여당도이미조기대선모드에진입했다고볼수있다"며"민주당은이번대선을'민주세력대내란공조세력'구도로만들려고할것이기때문에여당각주자들의탄핵에대한입장이중요할것"이라고밝혔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권위성희롱인정에도가해자불복…피해자"계속된다툼으로일상파괴"지난2020년7월,행정직공무원A씨는상급자의권유로강필영당시종로구부구청장(현서울시아리수본부부본부장)의비서업무를맡게됐다.박원순전서울시장의사망소식과함께그가부하비서를성희롱해왔다는사실이알려지던때라비서업무가부담스러웠지만,20대사회초년생입장에서상급자의권유를단호히거절할수없어맡은자리였다.그로부터4년7개월이지난현재,A씨는강부본부장과에게입은권력형성범죄를입증하기위해법적다툼을이어오고있다.이미2022년인권위는강부본부장이A씨에게성범죄를저질렀다고판단했으나,강부본부장이이에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하고있다.박전시장측이그의성범죄를인정한인권위결정에불복해소송을제기한것과같은모양새다.21일서울서대문구전국공무원노조서울본부사무실에서<프레시안>과만난A씨는"지금도성범죄로인한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겪고있으며긴법적다툼으로인해일상이파괴된상황"이라며"강부본부장은이사태를명백히책임져야한다"고호소했다.▲강필영전종로구부구청장성희롱피해자A씨가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제기한성희롱피해내용.ⓒA씨제공A씨증언과인권위결정문에따르면,A씨는2020년7부터2021년9월까지종로구부구청장을역임하던강부본부장에게수차례성희롱피해를입었다.강부본부장은자신을보필하는A씨에게"본인은XX많이못해봤다"고말한뒤"할수있을때즐기고많이해보라"고했으며,다른날에는"오빠라고해봐"라고지시했다가거절당하자호통을치기도했다.또한A씨에게"운동이많이되는춤을보여주겠다"며노출이심한인터넷방송인이선정적인춤을추는영상을수차례보여줘수치심을들게했으며,같이저녁을먹자거나술을먹자는등근무시간외만남을반복적으로제안했다.A씨의네일아트를보겠다며손을만지거나팔다리를밀착하는등불필요한신체접촉도잦았다.A씨는빈번한성희롱과신체접촉에수치심과불쾌감을느끼면서도단둘이있는시간을최대한피하는것외에별다른대처를하지못했다.부하직원으로서자신이'모시는'고위공직자에게문제를제기하는것이어려운것은물론자신이입은피해가성범죄에해당하는지스스로판단하기어려웠기때문이다.무력감속에1년간성범죄에노출된A씨는점점상태가나빠져일상생활이어려운지경에이르렀다.결국그는병원에서상담을받으며자신이성범죄피해를입고있음을깨닫게됐고,구청장과면담해성희롱피해사실을알리고사태해결을요청했다.▲국가인권위원회가결정문에인용한A씨일기장일부.강필영전종로구부구청장이부하비서A씨에게선정적인유튜브영상을보여줬다고적혀있다.ⓒA씨제공목소리를낸A씨에게돌아온건'꽃뱀'프레임이었다.강부본부장측은협의가결렬된2021년12월A씨측이인권위진정및형사고소를진행하자"없는사실을날조해주장한다""출장비환수문제로내게서운함이있다"등의주장을펼치며공갈미수혐의로맞고소했다.이에더해구청직원들은가해자와피해자가사귀는사이라는황당한소문을퍼뜨리거나A씨가있는사무실에서"쟤꽃뱀이래"라고말하는등직간접적으로비난했다.구청내절대적약자인A씨는동료직원들의증언확보도어려웠다.반면강부본부장은주요참고인들을집무실로불러사실확인서를요청했고,참고인들은인권위및경찰조사일정등을피진정인과공유했다.구청이종로구의회와서울특별시가요청한강부본부장의직무배제를받아들이지않아벌어진일이었다.강부본부장의강경대응에도인권위는그의성희롱및구청의2차가해를인정했다.A씨가꾸준히피해사실을기록해온일기장과직원들의증언이근거가됐다.인권위는강부본부장에게손해배상금1000만원지급및특별인권교육수강을,구청에는직급별성희롱및2차피해예방교육등을권고했다.다만서울중앙지검은강제추행치상혐의에대해증거불충분으로불기소처분했다.그러나강부본부장은여전히A씨가허위주장을펼치고있다며성희롱은없었다고주장한다.그는인권위결정을취소해달라는행정소송을제기해1심에서승소했으나,2심재판부는인권위결정에문제가없다며지난달23일1심판결을기각했다.3심은사실관계가아닌법률해석을다투기에판결이뒤집힐가능성이낮으나,강부본부장측은상고심을신청한상태다.▲강필영전종로구부구청장성희롱피해자A씨가21일서울서대문구전국공무원노조서울지부사무실에서인터뷰하고있다.ⓒ프레시안(박상혁)A씨는계속되는강부본부장의이의제기에고통스러워하고있다.그는분쟁에집중하느라혼담을나누던연인과도헤어지게됐으며,계속되는PTSD증상에치료를받고있다.변호사선임등소송비용도현실적으로큰문제다.그럼에도그는가해자의엄벌을위해,반복되는권력형성범죄를줄이기위해끝까지싸우겠다는입장이다.그는지난6일서울시에강부본부장을지위해제및조사해달라는진정을집수했고,감사위원회는이에따라조사개시를결정했다.A씨는"강부본부장은자신의잘못으로5년째고통에빠진나와사태수습으로고생하는종로구청에대한책임을져야하며,서울시는2심에서성희롱이인정된만큼강부본부장을당장직무에서배제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그는"내가입은피해를창피한일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피해자가더당당한모습을보여야사람들의인식도바뀔테니더욱적극적으로행동하려고한다"고했다.A씨는24일한국여성민우회와함께서울시청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강부본부장의직위해제와징계를촉구할예정이다.한편,강부본부장은<프레시안>과의통화에서"2심재판부의판결을존중한다"면서도"강제추행혐의가인정되지않았고행정소송도1심은이겼기때문에법적으로계속다툴것"이라고했다.[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2072년장기재정전망0%대저성장속초고령화그늘지난해5월23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KDI와한국경제학회가주최한'바람직한국민연금개혁방안'토론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2072년에는나랏빚이7300조원을돌파하고국민연금의재정수지적자규모도2900조원에육박한것으로계산됐다.실질국내총생산(GDP)대비국민연금재정적자규모가60%를넘어서는것으로더는연금개혁을미룰수없다는지적이나온다.23일국회예산정책처가발간한‘2025~2072년장기재정전망’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GDP성장률은올해2.2%에서2072년0.3%까지떨어질것으로전망된다.경제성장이서서히멈추는반면국가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해2072년국가채무는현재1270조4000억원의5.7배수준인7303조6000억원으로늘어나게된다.그결과국가채무의GDP대비비율은올해47.8%에서2072년173.0%로가파르게증가한다.2050년무렵이되면한국에서생산된생산물을전부현금화하더라도나랏빚을갚을수없는수준이되는것이다.2060년을전후해서는정부관리목표(60%대)의두배를웃돌게된다.국가채무가급등하는또다른원인은급속히늙어가는인구구조에있다.생산연령인구(15~64세)는현재3591만명에서2072년1658만명으로절반이하로떨어지는반면부양이필요한65세이상고령인구는이기간1051만명에서1727만명으로늘어난다.인구구조가달라지면서국가총수입은줄고총지출은늘어나는구조가고착화된다.예정처는올해650조6000억원이던총수입이앞으로연평균0.8%씩늘어2072년930조2000억원에이를것으로내다봤다.하지만이기간총지출은연평균1.6%씩증가해올해676조3000억원에서2072년1418조5000억원으로늘어난다.총수입에서총지출을뺀통합재정수지적자규모또한올해25조7000억원에서2072년488조3000억원으로폭증할것으로추계됐다.향후재정위험의뇌관으로지목되는사회보장성기금은인구구조상정점을찍은뒤점차감소할수밖에없는구조다.국민연금기금누적적립금은2039년1936조9000억원까지쌓이다가2040년부터이를갉아먹기시작해2057년에는완전히소진될것이라고예정처는전망했다.예정처는“현재국민연금이재정수지흑자를보이고있으나국가재정에대한잠재적위험요인이된다는점을시사한다”며“향후재정위험에대비하기위해서는재정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방안을논의해야한다”고제언했다.문제는국민연금개혁이여전히공전하고있다는점이다.전문가들은3월이후대선가능성등을감안하면이달이연금개혁의골든타임이라고보고있다.일단대선정국이시작되면개혁에대한논의는뒤로밀릴수밖에없다는것이다.여야도국민연금의보험료율(내는돈)을9%에서13%로인상하자는데뜻을모았으며자동조정장치도입을놓고도조건부합의라는진전이이뤄졌다.하지만소득대체율(받는돈)은더불어민주당이44%를,국민의힘과정부가42~43%를고수하면서좀처럼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있다.민주당은27일본회의를연금개혁관련법안처리의최종시한으로못박은상태다.김용하순천향대교수는“여야정모두깔수있는패는다깠다”며“지금이시점을놓칠경우연금개혁논의가또다시표류할것”이라고우려했다.정부의재정건전성을좌우할주요변수중하나는향후인구변동이다.지난해합계출산율은0.75명으로9년만에반등할것으로점쳐진다.2072년기준기본시나리오상총인구는3622만명이다.여세를몰아총인구가660만명늘어날경우국가채무비율은163.2%까지떨어진다.합계출산율이일시적인반등에그쳐총인구가605만명줄어들경우국가채무비율은181.9%까지치솟는다.유현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법안소위서관련개정안마지막논의내년정원부칙,'총장-의대학장협의'전망독립성,위원구성등의료계의견반영할듯서울의한의과대학의모습.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25일법안소위를열어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설치관련법안들을논의한다.연합뉴스[서울경제]국회와정부가2026학년도의대정원조정과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의설치를담은법안작업을서두르면서이달중국회본회의를통과할수있을지관심이모인다.여야는대한의사협회등의사단체들의의견을반영해수급추계위원회의독립성확보,의료계인사의위원회과반구성등을법안에담을것으로보인다.아울러당장내년도의대정원을추계위에서조정하기어려울때각대학총장과의대학장이협의하는내용의부칙도담을전망이다.23일국회와의료계등에따르면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오는24일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연다.안건은보건의료인력지원법개정안,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등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설치관련법안들이다.복지위는지난19일법안1소위를열어해당법안을심의했지만결론을내지못한바있다.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지난21일복지위전체회의에서“정리되어가는안에대해의견을추가적으로듣는자리가잡혔다”며“그때마무리격으로여러의견을듣고정리하면될것같다”고말했다.25일개정안이통과될경우26일법제사법위원회,27일본회의까지처리가가능할전망이다.법안의가장큰쟁점은수급추계위의독립성문제다.의료계는수급추계위를독립적민간기구로운영하면서의결권까지부여해야한다는입장을내세우고있다.정부는수급추계위를보건복지부장관직속으로두는방안은수용가능하지만의대정원등최종결정은수급추계위결정을바탕으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내려야한다는입장이다.다만정부여당모두의사단체추천인사가위원회의과반을이루도록구성한다는데는동의했다.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21일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수정대안으로제시했던2026학년도의대정원조정관련부칙은수정될전망이다.복지위여당간사인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지난21일복지위전체회의에서“2026년도의대정원조정에대해의대학장과총장이협의해서하는것으로사실은대부분논의가이뤄졌다”고말했다.당초정부는내년도의대정원규모를조정하기어려우면각대학총장이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는부칙을포함시켰으나의사단체안팎에서‘2000명증원유지’목적이아니냐는지적이이어진데따른조치다.이날전체회의에서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은“정부도시간을달라고했기때문에처리를못한것”이라며“정부에서는빨리의견을정리해서갖고오도록확인해달라”고말했다.19일법안소위에서는정부가여러의견을법안에반영하려면시간이걸린다고했기때문에처리가안됐다는설명이다.이처럼정부가의료계요구를반영하며수급추계위설치법안의처리에나선것은내년도의대정원을조정하려면대입전형과학사일정을고려할때시간이없기때문으로보인다.다만부칙대로각대학이자율로내년도의대정원을정하게된다해도총장과의대학장간이해가갈리는만큼마찰이예상된다.박준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시아경제국내전문가10인설문조사정치리스크·환율변동성상대적안정속실물경기둔화·저성장우려↑…2월인하무게다음인하'5월이후'…올해3회또는2회인하트럼프정책주목…환율변동성·내수부진핵심변수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오는25일기준금리결정을앞둔상황에서전문가들은0.25%포인트(25bp)인하에무게를실었다.예상대로이달25bp인하가이뤄지면기준금리는연3.00%에서2.75%로조정된다.2년4개월여만에다시2%대로내려오는것이다.전문가들은경기하방압력우려가짙어진상황에서국내정치리스크와환율변동성이상대적으로안정세를보이고있다며'2월인하'에힘을실었다.다음인하는5월이후,올해인하횟수는3회가될것이라는예상이우세했다.다만미국정책금리인하지연에힘이실리면서한국역시2회인하에그칠것이란전망역시전달보다비중을높였다.10명모두"2월25bp인하"…'다음인하5월이후'무게24일아시아경제가국내외경제연구소·증권사·은행등의경제전문가10명을대상으로지난17일부터21일까지설문조사를진행한결과,응답자전원이이달기준금리25bp인하를예상했다.전문가들은지난달금통위원모두가경기하방리스크우려를표했음에도금리가동결된주요요인인'정치변수'와'환율부담'이상대적안정권에접어들었다고분석했다.지난해말극심한정국혼란과강달러압력속에원·달러환율은1480원까지상승하는등변동폭을키운바있다.급등락은지난달까지이어지다가미국트럼프2기행정부관세우려완화등에현재1430~1440원대에서움직이고있다.안재균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추가정치불확실성확대가제한된가운데강달러압력진정으로원·달러환율상승이소강상태"라며"저성장우려가짙어진상황에초점을맞추며금리인하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김성수한화투자증권연구원역시"'환율만'아니었으면1월에내렸다는것이금통위원들의공통된의견이었다"며"환변동성이잦아든만큼2월인하가유력하다"고했다.물가역시안정세에접어든상황에서내수둔화와수출증가율하락등에따른저성장우려에주목할것이란분석이다.강승원NH투자증권연구원은"유가만안정된다면한국은물가문제도부담이없는상황"이라며"지난해말부터최근까지한국경제성장률전망치하향조정이큰폭이뤄진데방점이찍힐것"이라고말했다.금통위원만장일치인하가능성역시높다고봤다.공동락대신증권연구원은"높아진경기하방위험,정치적불확실성요인에따른정책부재리스크등을고려해인하결정은만장일치로이뤄질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올해는…경기부진대응'3회인하'vs미국인하지연'2회인하'다음인하시점은90%(9명)가'5월이후'로전망했다.2월금리인하후물가추이와추가경정예산(추경)결정등을지켜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강민주ING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는"지난해말이후총3회에걸친금리인하효과를모니터링하는한편물가상승률둔화여부도주의깊게살펴볼것"이라고전망했다.안재균연구원역시"추가인하가능성을열어두겠으나,추경시행시점에맞춰경기부양효과극대화에주력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2월이후금리결정이이뤄지는4월에연이어25bp추가인하가이뤄질것이라는의견도있었다.조영무LG경영연구원연구위원은"경기부진이확인된데따른통화완화정책대응필요성이고조돼4월추가인하를예상한다"고진단했다.연합뉴스올해금통위금리인하는총3번있을것이란의견이50%(5명)로가장많았다.올해최종금리는2.25%가될것이라는전망이다.김성수연구원은"지난해말부터한은은경기부진에사전대응할것임을시사했다"며"물가재상승우려도크지않고,'인하사이클은인상시기대비국내에집중할수있는여력이더크다'는이창용총재발언을고려할때,적극적인정책대응가능성이높을것"이라고짚었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역시"연말까지금리2.25%를전망한다"며"물가안정기조하에서대외불확실성리스크확대에따른경기추가하방리스크를상쇄시키기위해공격적통화정책이필요한상황"이라고봤다.다만올해2번인하에그칠것이란전망역시30%(3명)에달하면서비중이종전보다늘었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금리인상지연등으로인하부담이커진상황에서재정확대와조합을이루는통화완화는일단기준금리를중립수준까지조정한후상황에맞추는전략을택할것이란분석이다.공동락연구원은"추가인하시환율변동성위험에노출될여지등도반영해올해금리2회인하를예상한다"고말했다.美3월동결…상반기1회·올해2회인하전망미국정책금리의경우다음(3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선대부분동결할것으로봤다.물가상승세가좀처럼둔화하지않고있고고용시장또한양호한수준을보이고있어서다.당분간은금리동결통해물가및고용상황점검에나설것이라는예상이다.다만올상반기중에는1차례인하할것이란의견이90%(9명)에달했다.민간소비지표가두달연속시장예상치를하회하는수준으로발표된다면하반기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도다시살아날것이라는전망이다.추가인하시점은6월이될것이란의견이지배적이었다.강승원연구원은"미국신정부경제정책방향의핵심은정부지출을축소하겠다는것"이라며"신정부정책운용방식이반영된경제지표가2분기에는확인될것"이라고말했다.6월에는경기과열과물가에대한우려가완화되며Fed의인하가재개될수있을것이라는설명이다.올해는총2회인하에나설것이란전망이90%(9명)에달했다.Fed가물가를잡기위해'약간긴축적인수준'의금리를원하는상황이어서,올해최종레벨은4%에그칠것이란전망이다.강민주이코노미스트는"물가가예상보다높은수준에머물겠으나고금리장기화에따른소비둔화가2분기를지나면서본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며올해2차례금리인하가이뤄질것이란의견을냈다.조영무연구위원역시"인플레우려가고조됨에도불구하고점진적경기둔화에대한대응필요성이있어2회인하는이뤄질것"이라고봤다.트럼프정책주목해야…환율변동성·내수부진도핵심변수현재한은의통화정책주요변수(복수응답)로가장많은표를얻은건'트럼프2기경제정책'이다.한국의소규모개방경제특성상트럼프통상전략이한국경제의경로를바꿀정도의위력이있기때문에금리를결정할때가장민감하게살펴야한다는것이다.김성수연구원은"트럼프1기때를참고하면미국이한국경기에본격적인하방압력으로작용하는때는집권2~3년차"라며"올해보다2026,2027년이더힘들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환율역시주요변수로꼽혔다.현재는환율안에트럼프정책불확실성,국내정치리스크,한국경기부진등이모두내포돼복합적인영향을주고받고있어환율수준과변동성정도등에특히주목해야한다는설명이다.안재균연구원은"국내정치리스크와트럼프정책등대외요인에따른환율변동성이크게나타나고있는만큼현시점에서는환율이주요변수"라고말했다.내수부진도통화정책주요변수라는설명이다.강민주이코노미스트는"최근실물경기데이터는내수부진이심화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으나높은원·달러환율수준에대한리스크로인해인하속도를조절하는상황"이라며"내수부진에더해트럼프2기의경제정책이한국수출에도부정적영향을줄가능성이높아보다적극적인정책완화로대응할것"이라고예상했다.박석길JP모건이코노미스트는"물가전망은비교적안정적인상황에서경기하방리스크가가장중요한변수"라며"나머지요인들은여기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이라고짚었다.박상현연구원역시"국내물가와경기동반불안리스크를경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26일부터58일간조업정지,손해액수천억예상-영풍정밀·머스트자산운용등소액주주힘얻은주주제안지속-고려아연과경영권분쟁장기화…“주총서영풍비전제시해야”경북봉화군소재영풍석포제련소전경.영풍제공지난해막대한손실을입은영풍이오는26일조업정지를앞둬향후실적및ESG(환경·사회·지배구조)측면에서의비전을주주들에게제시해야할시점에놓였다.내달정기주주총회를앞두고이미주주제안이이어지고있어이러한압박은현재진행형이다.24일업계에따르면,영풍은지난14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을통해연결기준지난해매출액2조7957억원,영업손실1622억원,당기순손실2633억원을기록했다고밝혔다.전년대비매출은약26%감소했으며,당기순손실규모는3배가량증가(2023년-834억원)했다.중대재해와환경오염규제등여파로주력사업장인석포제련소의가동률이지난해3분기말누적기준53.5%를기록하는등절반에그친영향이컸다.사업다각화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인쇄회로기판(PCB)부문자회사코리아써키트가당기순손실1217억원을기록한점도영향을미쳤다.문제는올해더큰산을넘어야한다는점이다.석포제련소는당장오는26일부터4월5일까지58일간조업을정지해야한다.지난2019년오염방지시설에유입된폐수를무단으로배출하다가적발돼관련처분을받은뒤취소소송을거쳐지난해10월대법원서조업정지가최종확정됐다.석포제련소는지난2021년에도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10일간조업을중단한바있는데당시800억원의영업손실이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이를토대로단순계산하면2개월조업정지시손해액은4000억원을웃돌것으로업계는추정하고있다.여기에지난해11월4일대구지방환경청수시점검에서황산가스감지기7기를끈채조업한것이적발되면서추가조업정지10일처분도받은상태다.조업정지처분이풀리더라도제련과정에서발생하는부산물‘황산’처리문제도해결해야한다.영풍은그동안고려아연을통해황산을처리해왔는데,지난해말환경당국이고려아연에제3자로부터황산을반입하지말라는개선명령을내렸기때문이다.이에고려아연은지난달영풍에황산반입금지공문을전달했다.이처럼반복되는환경오염문제와이에따른실적감소등여파로내달정기주총을앞두고소액주주연대·행동주의펀드등주주및투자자들의개선요구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영풍의지분율3.59%를보유하고있는고려아연의계열사영풍정밀은내달정기주총에서집중투표제와현물배당도입을위한정관변경의건,감사위원이되는사외이사선임안건등을의안으로상정해줄것을영풍측에요구한상태다.영풍정밀은“영풍경영진이그동안설비투자에소극적행태를보여본업인제련사업에서경쟁력을완전히상실했고,적자누적으로지난2013년주당150만원을상회하던주가는올해1월31일기준주당41만8000원까지하락하는지경에이르렀다”며주주제안배경을밝혔다.나아가영풍정밀은해당주주제안의답변시한인지난11일까지영풍측의입장을듣지못했다며법원에가처분신청도제기한상태다.이에영풍은법과원칙에따라주주제안을검토중이며적법한안건은이사회결의를거쳐정기주총에서다룰예정이라고해명했다.영풍의지분3%가량을보유한머스트자산운용은공개서한을통해영풍에자사주소각,액면분할,사외이사후보추천등을제안했다.특히고려아연의지배구조문제를지적하고있는영풍이,정작자사의주주친화정책에는미흡했다는점을들며비판의목소리를내기도했다.그간영풍측에주주가치제고를요구하는공개주주서한을수차례보냈던소액주주플랫폼‘액트’역시영풍정밀과머스트자산운용의주주제안에찬성하는입장을밝히며정기주총서해당안건이통과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업계관계자는“현재영풍이고려아연의거버넌스를지적하며경영권인수시도를지속하고있고,그와중에실적이크게감소했다는점에서올해주주제안은예년보다무게감이크다”면서“영풍이정기주총을통해현재의위기극복방안및비전을제시할수있어야향후고려아연경영권인수에대한명분을이어갈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러시아의침공으로시작된우크라이나전쟁이오늘로3년이됐습니다.미국과러시아의주도로종전협상은시작됐지만,당사국인우크라이나는벼랑끝에내몰리고있습니다.워싱턴김경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전쟁3년을맞아유엔이마련한러시아규탄결의안에미국은이름을올리지않았습니다.미국은오히려러시아의'침공'을부정하며양국의'분쟁'이라고축소하는독자결의안을냈습니다.우크라이나대통령은미국과서방의안보동맹인나토가입이이뤄진다면대통령직을내려놓겠다고했지만,미국은나토가입논의자체가러시아에위협이됐다는입장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푸틴보다훨씬이전부터러시아는우크라이나가어떤방식으로든나토에들어가면안된다고했습니다.저는그관점에서출발하려고합니다."]미국은그간의비용지원과안전보장을대가로우크라이나지하자원인희토류개발지분도요구하고있습니다.약탈적협상이라는국제사회의비판속에서도양국은광물협정타결에근접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미국과의광물합의는양국관계를강화할잠재력이있지만,제대로작동하려면세부사항들이조정돼야합니다.저는공정한결과를기대합니다."]푸틴러시아대통령은이른바특별군사작전에참전한장병에게훈장을수여하면서목표가달성되고있다고자신감을드러냈습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여러분의노력덕분에우리는목표를달성하고있습니다.이나라는여러분과여러분의공적을자랑스럽게생각합니다."]우크라이나가점점더궁지에몰리고있지만미국의관세와방위비압박에놓인유럽연합은힘을쓰지못하는모습입니다.[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우크라이나안전을위해)미국의지원이뒷받침되어야합니다.현장에병력이배치되는것은아니더라도,억지력을확보하기위해미국의지원이여전히필요합니다."]이런가운데이번종전협상이1938년프랑스와영국이체코슬로바키아영토를놓고나치독일과체결한뮌헨협정의전철을밟을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당시강대국들은나치독일에약소국영토일부를넘기며주변국침공을막으려했지만,결국독일은유럽을침공했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경수입니다.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김도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총16명증인신문…'국회활동방해'관련질문가장많아김형두·정형식주로질의…'부정선거'증인엔질문안해헌법재판소,탄핵심판최종변론앞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헌법재판소는오는25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을열고윤대통령과국회측의종합변론과당사자최종의견진술을듣는다.사진은23일헌법재판소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이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헌법재판관들이그간증인신문에서어떤질문을던졌는지주목된다.이는탄핵심판핵심쟁점들로,윤대통령의행위를여러증인의진술을통해퍼즐처럼맞춰나간다는점에서해당질의와답변은재판부판단에영향을미칠것이란분석이나온다.24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지난달23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시작으로지금까지16명의증인을불러17차례증언을들었다.재판관들은10차까지이어진변론에서12·3비상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국회등계엄군투입,이른바'정치인체포조'관련사항등을질문했다.최다질문쟁점은'국회활동방해'가장많은시간을할애해질문한쟁점은'국회활동방해여부'다.윤대통령이계엄해제를막기위해국회를봉쇄하고의원들을끌어내려했는지,정치인체포를지시했는지는뜨겁게맞붙었던쟁점이기도하다.주심인정형식재판관과김형두재판관등은9명에게국회봉쇄와'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가있었는지등을물었다.김전장관증인신문에서김재판관은"국회의장도출입구로못들어가서담을넘어들어갔고,일부의원도차단한병력이진출로를열어주지않아서국회에못들어간경우도있었다"며"실제국회봉쇄가목적아니었나하는정황이보이는데그점은어떻게생각하느냐"고직접적으로묻기도했다.윤대통령증인신문에답변하는김용현전국방장관(서울=연합뉴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윤대통령의직접신문에답변하고있다.2025.1.23[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정재판관과김재판관은김현태전707특수임무단장,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등군관계자에게도계엄당일국회에투입된군병력규모와투입시각,상관지시내용등을질문했다.'국회의원체포'와관련한일부증언을지적하기도했다.정재판관은지난4일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증인신문에서"검거를요청했다는말이주신문에서는안나왔는데메모에는'검거요청'이라고적었다"며의문을제기했고,김재판관은20일두번째신문에서"(대통령이)국정원장을제치고1차장에게전화했다는게조금이해가안된다"고했다.정재판관은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윤대통령과의통화에서들은지시에관한진술이자수서나검찰수사등에서조금씩달라진점을지적했다.탄핵심판5차변론출석한윤석열대통령과증인들(서울=연합뉴스)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5차변론기일에서윤대통령과증인들이각각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윤대통령,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2025.2.4[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국무위원'5분국무회의'질의…선관위압수수색·안가모임도두번째많은질문이나온부분은'계엄선포의절차적적법성'이다.재판관들은국무위원들에게작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직전약5분간열린국무회의에관해자세히물었다.정재판관은김전장관에게당시비상계엄에관한구체적내용과실체적요건충족여부를심의했는지물었다.김재판관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평상시국무회의때서명을안하는데그날은왜서명을받으려고했나"라고물었고한덕수국무총리에게는당시회의를통상적국무회의로볼수있었는지에관해생각을말해달라고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에관한질문도나왔다.정재판관과김재판관은여인형전방첩사령관에게선관위에군대를보낸게맞는지,김전장관으로부터부정선거의혹을밝혀내야한다는지시를받은적있는지물었다.김재판관은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과조태용국가정보원장에게는지난해3월말있었던이른바'삼청동안가(안전가옥)'모임에관해"당시대통령이'비상한조치'에대해언급했느냐"고질문했다.12ㆍ3비상계엄국무회의(PG)[윤해리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김형두가장많이질문…정정미·김복형·정계선·조한창없어8명의재판관중가장많은질문을던진이는김형두재판관이다.김재판관은16명의증인중13명에게국회활동방해여부와비상계엄선포과정,선관위압수수색지시등에관해물었다.특히13일조원장증인신문에서는윤대통령과홍전차장및조원장과의통화기록을제시하며약30분간증언을되짚기도했다.두번째는정형식재판관이다.그는8명의증인에게질문했다.재판장인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주로재판진행에관한발언과질문을했다.이미선재판관은김전장관에게"이사건(계엄)의목적이거대야당에경종을울리고,부정선거증거수집을위한것이냐.이런이유로비상계엄선포할수있다고보는건지"물었다.또이른바'비상입법기구쪽지'와관련해"입법권한을실행할기구를생각한거같다.5공화국당시국가보위입법회의와같은성격이었는지"물었다.정정미·김복형·정계선·조한창재판관은증인에게묻지않았다.심판정입장하는헌법재판관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문형배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1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3인에대한탄핵심판1차변론기일에입장하고있다.2025.2.17[공동취재][email protected]'부정선거'질문없어…문대행,尹에직접질문재판관들은박춘섭대통령실경제수석과백종욱전국정원3차장,김용빈선관위사무총장에게는따로질문하지않았다.박수석은6일야당의예산단독삭감과잇단탄핵등이계엄선포배경으로작동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11일출석한백전차장과김사무총장은'부정선거의혹'의증인이지만,재판관질문은없었다.윤대통령에게직접질문한사례도있다.문대행은지난달21일3차변론에서윤대통령에게"국가비상입법기구관련예산을편성하라는쪽지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준적이있는지","이진우수방사령관,곽종근특전사령관에게계엄선포후계엄해제결의를위해국회에모인국회의원을끌어내라고지시한적있는지"물었다.윤대통령은각각"(쪽지를)준적도없고계엄해제한후에언론에메모가나왔다는것을기사로봤다","없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