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청문회시작부터충돌崔위원장“의원들질의윤색해서통역하면곤란”임시대표“제통역사유엔경력…정상적이지않다”이의제기받아들여지지않자결국통역기착용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출석해동시통역기를들고질문에답하고있다.2025.12.30뉴스1“해롤드로저스씨,동시통역기사용하시지요.”(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제가제통역사를쓰지못하느냐.저는(동석한)제통역사를쓰겠다.”(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연석청문회에서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동시통역기사용을두고충돌했다.최위원장은동시통역기를사용하지않는로저스대표를향해“동시통역기를착용하시라”고했다.최위원장은“(앞선청문회질의에서)‘가장낮은이율’이라고했는데,(로저스대표의통역사가)‘상대적으로낮다’고통역했다”며“그렇게통역하면안된다”고했다.그러면서“통역사께서정확하게저희위원님들에질의를전달하는것에대한문제제기가들어왔다”며“그렇게윤색하게통역하시면곤란하다”고했다.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출석해동시통역기를들고질문에답하고있다.2025.12.30뉴스1이에로저스대표는“저는제통역사를쓰겠다”며“저는제통역사의대동을허용받았다”고말했다.이어“제통역사는유능하다고생각한다”며“(통역사가)쿠팡에서통역하기전에유엔에서도통역하셨고,자질이충분하기때문에저는제통역사를사용하고싶다”고했다.그러자최위원장은“통역사가가장핵심적인내용을윤색해서통역했기때문에저희가동시통역까지준비했다”며”동시통역기를착용하시라“고재차요구했다.로저스대표는“동시통역을저의통역사를통해듣고있다”며“제가허용을받았다”고다시거부했다.더불어민주당노종면의원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국회가통시통역시스템을통해우리의의사를전달하기로결정했다”며“그건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따라야할의무”라고했다.이어노의원은“국회,대한민국의법체계를존중하면동시통역기를착용하라”고했고,로저스대표는“이것은정상적이지않다”며“저는이의제기를하고싶다”고했다.최위원장은로저스대표의이의제기에“받아들이지않겠다”고했고,로저스대표가동시통역기를착용하면서동시통역기착용을두고벌어진충돌은마무리됐다.정봉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22~24일민주당주도국회문턱넘은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국무회의서의결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파이낸셜뉴스]여당주도로국회본회의문턱을넘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정보통신망법이30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첫국무회의를주재하고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등을전담할재판부설치법안과허위·조작정보에대한제재를강화하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등을심의·의결했다.이대통령취임후국무회의가청와대서열린것은이날이처음이다.그간용산대통령실에머무르던이대통령은전날청와대집무실에서공식적으로업무를시작했다.이날국무회의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내란전담재판부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설치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구성기준을마련한뒤해당법원의사무분담위원회가판사배치안을정하고,이를판사회의가의결하는절차등을밟도록했다.서울중앙지법에내란죄등수사관련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전담해심사하는영장전담판사2명이상을두도록하는내용도법안에담겼다.이법안의효력은공포즉시발생한다.더불어민주당이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명명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공포안도이날국무회의를통과했다.이법안은불법및허위조작정보의개념을구체적으로정의하며정보통신망내에서이들정보를유통하는행위를금지한다.이대통령이여러차례언급한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신분·소득수준등을이유로하는차별·혐오발언도불법정보에포함된다.언론및유튜버등이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알면서도이익을얻거나손해를가할목적으로유통해남에게피해를끼치면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하도록하는규정도신설됐다.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공포후6개월뒤시행된다.한편,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지난22~24일국회본회의에서민주당주도로통과됐다.반면국민의힘은이들법안을각각'사법부장악시도법','슈퍼입틀막법'으로규정하고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에나섰으나의석수에밀려여당주도로통과됐다.이후에도국민의힘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관련이대통령에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청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최종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군"예상한효과달성"…AFP"푸젠성핑탄에서로켓10발이상발사"대만"24시간동안中군용기130대,해군함정14척,불특정정부함정8척포착""훈련범위기준역대최대규모"…941개항공편·승객10만명영향중국군,푸젠성핑탄에서대만상대로켓발사훈련중국군이30일오전대만에서가까운중국푸젠성핑탄섬에서로켓을발사하는모습.중국군동부전구는이직후공지에서"대만섬북부해역을대상으로원거리실탄사격훈련을실시해예상한성과를달성했다"고밝혔다.2025.12.30[AFP=연합뉴스[(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권수현기자=미국의사상최대규모대(對)대만무기수출에반발해'대만포위훈련'을개시한중국군이훈련2일차인30일대만북쪽해역에서로켓을발사하는등실탄사격훈련을했다.중국인민해방군동부전구는이날오전8시(현지시간)공지에서동부전구구축함·호위함과전폭기등병력이대만섬남북양단해역에서검증·식별과경고·퇴거,모의타격,해상돌격,방공·대잠수함등훈련에나섰다며"해·공군협동과일체화된봉쇄능력을검증했다"고발표했다.동부전구는전날육·해·공·로켓군병력을동원해대만을사방으로포위하는형태의훈련을시작했다.해·공군의전투대비순찰과종합통제권탈취,주요항만·지역봉쇄,외곽입체차단등이중점훈련목표라고동부전구는설명했다.동부전구는이어"30일오전9시동부전구육군부대가대만섬북부관련해역을대상으로원거리화력실탄사격을실시했으며,예상한성과를달성했다"고밝혔다.AFP통신은이와관련,대만에가장가까운본토지역인푸젠성핑탄에있는자사기자들이이날오전9시께부터최소10발의로켓이발사돼날아가는모습을목격했다고전했다.동부전구는30일오전8시∼오후6시대만을둘러싸고해상실탄사격훈련을할예정이라고전날밝혔다.로이터통신은중국해양안전국이전날실사격훈련구역두곳을추가로지정함에따라이번'정의의사명2025'훈련은훈련범위기준으로역대최대규모가됐다고전했다.대만국방부는이날오전6시까지24시간동안대만인근에서중국군용기130대와중국함정22척을포착했다고밝혔다.함정가운데14척은중국해군소속이고나머지8척은불특정정부함정이라고부연했다.대만교통부민항국은중국군이예고한실사격훈련과관련해이날오전8시부터오후6시까지대만해협주변에임시위험구역7곳을설정하고항공기진입을금지한다고밝혔다.중국군함의사격장면중국군함이알려지지않은장소에서사격을하는모습.동부전구는대만포위훈련첫날인29일이같은사진을공개했다.동부전구는30일대만인근해역에서이틀째실사격훈련을진행중이다.[AFP=연합뉴스]이에따라국제선일부가지연·취소되는등항공편총941편과승객10만명이영향받을것이라고민항국은부연했다.라이칭더대만총통은이날중국군훈련에대해"대만은현재다양한괴롭힘과영향력행사에직면해있다.중국공산당은최근군사적압박을과도하게부각하고있으며이는책임있는주요강대국이취할행동이아니다"라고말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라이총통은"최신동향을파악하고국가안보를보장하기위해국가안보팀이군과긴밀하게협력하고있다"고덧붙였다.중국군의이번훈련은지난4월초에실시된'해협레이팅(雷霆·천둥)-2025A'훈련이후만8개월만으로미국이이달18일대만에역대최대규모인111억540만달러(약16조원)어치무기판매를승인한것이빌미가됐다.중국국방부는전날입장문에서이번훈련이미국과대만의무기거래를겨냥한것이냐는질의에"최근외부세력이대만문제에서거듭선을넘어중국의주권과안보를심각하게훼손하고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파괴하고있다"며"이번훈련은'대만독립'분열세력과외부세력의간섭에대한엄중한경고"라고말했다.미국정부의대(對)대만무기판매리스트에는다연장로켓하이마스와M107A7자주포,자폭드론등공격용무기,전술임무네트워크소프트웨어등이포함됐다.중국은미국정부의승인당일"미국이무력으로독립을돕는다면스스로지른불에불탈것"이라고반발한데이어26일에는미국주요군수업체20곳과경영자10명에대한제재를발표했다.중국군은그간대만총통의발언이나대만과미국등'외부세력'의교류를문제삼아'대만포위'훈련을벌여왔다.2022년8월낸시펠로시당시미국하원의장의대만방문에반발해개시한훈련을시작으로이날까지모두7차례'대만포위훈련'이있었다.2023년과작년에각각두차례씩있었고,올해는라이총통이중국을'적대세력'으로규정하면서양안교류에제동을건직후인4월초에'해협레이팅(雷霆·천둥)-2025A'훈련을벌였다.중국군동부전구가발표한대만포위훈련훈련구역배치도[신화=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은비범함과평범함이겹친도시청와대는제자리에있을때가장자연스러워청와대복귀는공간의진짜성회복공간은권력이아니라사람을중심에둬야최고의서울시장은'다음시장'서울을서울러의도시로만들겠다■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김진애(국가건축정책위원장)◇김현정>오늘2부첫순서는오랜만에만나는분입니다.김진애전의원,김진애국가건축정책위원장입니다.최근에요.서울에대한이야기를담은책한권을내셨는데이게화제입니다.보통정치인들이선거앞두고내는책이런것들은제가많이봤습니다만이렇게서울이란도시에대해서진지하게고민한책을정치인이냈다는것이화제가될법하다싶어서오늘직접스튜디오에모셨습니다.김진애국가건축정책위원장님,어서오십시오.◆김진애>안녕하세요.떠날때가돼야겨우불러주는김현정의뉴스쇼김진애입니다.◇김현정>떠날때모시는분들이더중요한분들입니다.◆김진애>그것같아요.앞에신동욱의원도그렇고.◇김현정>맞습니다.아니이토록서울이라는책한권을이렇게굉장히두툼한책을내셨는데제가도시계획학박사시라는건제가알고있었습니다만이렇게서울에주목하신,왜지금서울인가,왜서울에주목하셨는가궁금해졌어요.◆김진애>근데너무당연한게제가3살때부터살아온도시고제평생에서울에대한책을쓰리라고는항상생각하고있었어요.그런데지난3년동안쓰게된거는그때서울시장경선에서떨어지고또오세훈시장되고그것때문에속상한것도있고또윤석열정권하에서의악몽같은시간을버티면서스스로를힐링하면서썼습니다.그러니까는그게때맞춰나온거죠.그런데시기는있어요.저는이번에지방선거출마자들이책을안읽고오면은나하나도안만나준다.◇김현정>필독서예요?필독서?◆김진애>필독서다,이거는.왜냐하면이거좀읽으면왜냐하면할말과할일같은게좀자연스럽게떠올라야되는데맨날그왜그있잖아요.공약말만있는추상적인개념으로만있는거이렇게하면은사람들마음을못움직이거든요.그래서꼭읽고와야된다.◇김현정>김진애도시계획학박사님이보시기에서울은어떤도시입니까?◆김진애>서울은일단무지무지복잡다단한도시죠.저는그게그이슈도많고문제도많고매력도많고이런도시인데저는요새는이렇게얘기를해요.요새는케데헌의서울이됐다.케데헌에서서울을묘사한게정말대단해요.우리의풍물과환경과자연환경과이것뿐만이아니라우리서울사람,서울사람이뭐냐하면초고층에살면서도호랑이더피를만나는사람들이야.그리고막혼문을일으키고이런비범한재능이있으면서도김밥과순대에열광하는.◇김현정>뚝배기들고마시고.◆김진애>막뚝배기들고마시고그러니까굉장히좀이율배반적인것도같고비범하면서평범하고또평범함속에서비범함을찾고정말복잡다단하고그러니까마음속에콤플렉스있으면서나는세상을구하리라이런생각도하고저는이런서울의이야심이좋아요.그리고그게바로에너지라고생각이드는데서울만큼에너지가높은도시도없습니다.◇김현정>복잡다단하고그래서에너지가분출하는도시.◆김진애>예.◇김현정>만약외국인이와서가장서울다운곳을좀보여주세요라고하면은어디추천하시겠어요?가장서울답다.◆김진애>저한테는제가참행운인게요.저의첫기억이에요,이공간이.◇김현정>어디?◆김진애>그리고제마음속공간이고제가외국손님이오면꼭데리고올라가서서울의4대문안이어떻게만들어졌나를설명해주는장소그런데이번에케데헌의루미와진우가만나서데이트하는곳바로낙산성곽입니다.◇김현정>낙산성곽.◆김진애>근데누구나자기마음속에그런공간이하나쯤은있을텐데저는왜이렇게낙산성곽이가슴이뛰는지모르겠는데거기가면은북한산,백두산까지보일것같아요.박종민기자◇김현정>백두산도보일것같다.◆김진애>보일것같은.◇김현정>느낌이.◆김진애>그래서거기서제가4대문안이어떤자연의그릇에만들어졌고어떻게성장을했고이런거를얘기를해주면사람들이굉장히재미있어해요.그리고뜻깊어하고.거기다가이번에루미와진우가데이트까지하니까진짜로.왜냐하면파리의몽마르트르언덕이별거아닙니다.그런데거기에무슨온갖얘기들이엮여서명소가되는거거든요.◇김현정>스토리가담겨있는거죠.◆김진애>그렇습니다.◇김현정>별거아닌장소같아보여도거기에스토리가담기면별거가되는되는건데바로낙산성곽이.◆김진애>저는제일로꼽고싶어요.물론다른데무척많지만지금은항상제마음속공간입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혹시안가보신분들있으면거기가보세요.◆김진애>가셔야돼요.◇김현정>우리나라의몽마르트르언덕같은.◆김진애>그럼요.그리고걸으시면거기서저기호랑이도만나고여우도만날수있어요.이게이렇게과장을합니다.이래야지가보시지.◇김현정>웃음소리가여전하시네요.김진애의원님.◆김진애>요새좀기운이나있습니다.◇김현정>그러세요?좋습니다.그나저나3년7개월만에다시청와대시대가열렸습니다.용산대통령실과비교했을때이청와대가갖는차이점두공간을좀비교해보면어떤차이가있다고보세요?◆김진애>그러니까제일좋은게요.모든공간은제자리에있는게가장자연스러울때가최고입니다.제자리에있다는게가장아름답다는말을하신분이계신데청와대는제자리예요.그러니까그게지난100년,150년동안그리고실제로는조선600년그리고그이전에는고려때부터굉장히명당으로꼽히는데거든요.근데그리고청와대는블루하우스라는이름으로이미세계적인브랜드입니다.근데이런걸이상한좀무속적인뭐때문인지한사코안들어가겠다고하고용산에간거는,용산은요.사실용산은원래거기도아니었어요.거기는용이없습니다,그용산에는.근데사람용은원래이쪽마포의무악재속에자라게있어요.그런데거기다용이라고불러놓고무슨여의주가있다는둥이런바보같은소리하고공간은인간을지배한다고말도안되는소리해서이재앙시대를만들었는데제자리로돌아가서참좋고요.저는이렇게표현을해요.제가요새공간민주주의라는말을굉장히많이쓰는데그게우리위원회의목표이기도한데공간민주주의에여러가지레벨이있습니다.이렇게우리거라는의식이라든가같이쓰자는거라든가참여한다는,가장좋은건뭐냐하면진짜성을회복하는거예요.◇김현정>진짜성?◆김진애>영어로하면authenticity라고그러는데진짜성을회복하고지키는게가장공감민주주의의최고봉이다.그러는데이번에청와대복귀가그런뜻으로저는받아들이고있습니다.대한민국국민속또우리공간의진짜성을회복하는이런사건이라고생각이듭니다.◇김현정>그런데청와대에머물렀던과거대통령들이좀나오고싶어하는,물론용산은아니었지만나오고싶어했던적들이있어요.왜냐하면너무구중궁궐안에이렇게콕박혀있는느낌이든다.◆김진애>제가대통령이안되고싶은이유가바로그겁니다.왜냐하면24시간365일꽉갇혀있는데한번나오면온갖행차차량이나와야되고그러니까그래서거기있으면굉장히갑갑하다는느낌이많이들어요.그리고실제로저는청와대의마스터플랜과건축이노태우정부때만들어졌는데지나치게의전중심이고요.대통령을고립을시켜요.그러니까본관은대통령여기가만히계세요라는이런뜻처럼보여서그러니까노무현대통령도거기계실때는저뒷방에조그마한데들어가계셨어요.앞에너무크고위협적이고그러니까.그런가하면관저같은저는관저가특히문제라고생각이드는데관저를가보고제가참놀란게관저가마치무슨유배지같아요.박종민기자◇김현정>그래요?◆김진애>이게왜그러냐하면경호를잘하기위해서주변을다터놨습니다.다터놓으니까이게뭐냐하면우리는배산임수약간아늑한걸원하잖아요,집이라는건.그게아니니까.◇김현정>휑해요?좀?◆김진애>휑하고무슨서커스속에뭐그러니까누구나거기에그러니까이게뭐냐하면은사실은성안에이렇게갇혀있다는느낌그런게있습니다.그러니까예전에조선의왕들도밤에슬쩍슬쩍나와보고그랬다고그러잖아요.◇김현정>그렇게따지면그러면청와대가제자리가아닌걸수도있는거아니에요?그건또아니에요?◆김진애>그런데대통령은그렇게고립되시라고만든자리입니다.그리고거기서24시간365일일하셔야됩니다.왜냐하면제일안전해야되고그분이제일안전해야되고그다음에모든사람이만나러와야지이분이행차하러다니는건아니거든요.왜냐하면시간을아껴주기위해서그리고거기에NSC가있고그다음에지하벙커가있고거기서국토의전체공간3개하고도연락이런게모든게있으니까할수없어요.24시간일하라는뜻입니다.그러니까할수없어요.대통령이되겠다는거는바로그런짐을지겠다는건데윤석열대통령그짐을지기싫어서용산으로간게아닌가하는생각도드는데근데그러니까그렇기때문에그렇게넓은공간에이렇게했는데요새는옛날하고다른게자꾸구중궁궐얘기하는데그건옛날얘기고요.지금은유튜브시대고라이브의시대입니다.이재명대통령최근에업무보고라이브까지하셨듯이어느때나소통할수있는이게가능한거기때문에훨씬다릅니다.다만청와대는조금더개방해야돼요.◇김현정>조금더개방해야돼요?◆김진애>예,더개방하고룰을좀만들고공간도좀만들고그럴필요는있어요.◇김현정>김진애위원장님만약지금도계속리모델링도조금씩조금씩하고있고이렇게하고있잖아요.변화를주고있잖아요.내가만약거기다가뭔가변화의포인트를찍겠다한다면이런걸좀만들고싶다,이런걸.◆김진애>저는웃기는게백악관앞에가서사진찍잖아요.그것처럼청와대앞에서다사진찍고싶거든요.근데그철창안으로거기서사진찍는데를조금근사하게만들어줬으면좋겠어요.◇김현정>그걸뭐라고그러지?◆김진애>공간이.포토존이죠.◇김현정>포토존.◆김진애>포토존을지금은창살도너무짧고요.이게너무짧고백악관은그거보면서꽤조금있을수가있거든요.그런공간이만들어지면훨씬,왜냐하면요새이케데헌보고온사람들이청와대도보겠다고다오거든요.그러니까그거를하면은물론안도개방도하겠지만그렇게그렇게그러니까마음속으로소통이될수있다는공간그러면서뭐라고그러냐하면은백악관앞에서도우리도막소리지르거든그런것도좀소리지를수있는이런걸만들어주시면좋을것같아요.◇김현정>그러니까청와대구경할수는있지만그거다예약하고굉장히까다로운절차를밟는데그거말고그냥외국인이왔다가도백악관앞에서기념사진찍듯청와대앞에포토존에서기념사진찍을수있는그런공간하나만들면엄청난그것도관광상품이되겠다?◆김진애>그럴것같아요.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모르겠어요.◇김현정>알겠습니다.◆김진애>제가제안하자하는거는저는국회앞에도조그만공간만들어서포토존만들자고하던사람인데하겠다고회의에서그러더니가서는뭐가이래서안되고저래서결국안하더라고요.◇김현정>현실화는잘안되는군요.◆김진애>그렇습니다.◇김현정>하지만이상적으로는그게좋다는말씀.이거하나이야기하고좀넘어갈게요.근데지금청와대로일단이사는했지만세종시로대통령집무실을그러니까청와대를옮기는구상도아마있는것같습니다.이부분은그러면어떻게보세요?◆김진애>그러니까마스터플랜지금끝났고요.건축설계가곧시작이될텐데대통령께서는세종시에서마감을하고싶다.그런데지금은제2집무실인데그런데이거는그렇습니다.제2집무실만든건아무문제가없어요.제2국회본원만들듯이문제가없는데수도라는거로만든다고그러면은그러면개헌을해야되잖아요.◇김현정>그렇죠.◆김진애>그런데우리는한번관습헌법이라는얘기때문에한번좌초가된적이있는데여기에대한생각이분분합니다마는제생각은요.저는이번에국회에서그비상계엄의날에만약국회가여의도에있지않았으면과연우리가막을수있었을까이런생각을아주강하게했습니다.그래서물론다른수단도있지만그래서서울에그런것도필요하다는생각또하나는서울이아주경제문화적으로굉장히높은세계도시가됐지만아직도힘이그렇게강하지는않다고봅니다.가령도쿄에비해서나뉴욕에비해서그래서약간은더필요하고서울은상징성이워낙높은도시이기때문에서울은상징적인수도는지켰으면좋겠어요.◇김현정>이건개인의견입니다만.◆김진애>개인의견이고행정수도라는말은세종시에줘도좋고요.그래서이름을뭔가를고안할필요는있다고봅니다.◇김현정>그러니까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수도를세종으로옮긴다는것이최초의발상이었던건데과거정부의.김진애위원장의,이건개인의견이지만서울이라는상징성을난좀지켰으면좋겠다.그러니까수도이전보다는좀지켰으면좋겠다는말씀.다만제2집무실정도놓는정도가어떨까그런말씀.◆김진애>그런세종시를놓고그다음에는이름에서우리가이름을붙일때상당히말을할수가있으니까우리도경제문화수도그다음에행정수도이렇게두개로말을만들수도있잖아요.◇김현정>알겠습니다.김진애국가건축정책위원장만나고있습니다.그나저나책에보니까서울의과거민선시장들의스타일을쭉다분석해놓으셨더라고요.◆김진애>그말하려고책써온건데.◇김현정>초선시장부터해서민선으로뽑혔던시장들쭉다써놓으셨는데지금다여기서이야기를할수는없을테고최고의시장을뽑아라하면누구를꼽으시겠어요?◆김진애>박원순시장이패러다임을바꾼시장으로는최고지만그렇지만최고의시장이라고볼수는없다고생각하고요.저는최고의시장은다음시장이라고생각합니다.이번에나올시장이최고의시장이돼야되고그리고그럴여건도충분히되고최악의시장은쉽죠.◇김현정>최악의시장은누구예요?◆김진애>여기서얘기했다가또고발당할라.◇김현정>이거는개인의견이고,개인의견이고.◆김진애>그러니까제가책에다가여러기준으로얘기를했는데요.그러니까안전이라는측면에서보면은최악의시장은당연히우리가많이생각하는게김현옥시장이에요.왜마포와우산와우아파트붕괴된것때문에다들최악의시장이라고얘기들하는데.◇김현정>아마그분은민선은아니고.◆김진애>그분은관선이죠.그런데민선시장중에서는안전문제로가장문제를많이일으켰던시장은오세훈시장이에요.◇김현정>안전문제.◆김진애>지금한강.왜냐하면여러가지입니다.무슨지금한강버스뿐만이아니라이태원사고도그렇고우면산산사태그다음에광화문에물난리그다음에용산에일종의시민테러로컨테이너박스하고화염이럴때오세훈시장이하나하나를다책임지는거는아니에요.그렇지만서울시장으로서그때어떤스탠스를취하고어떻게시민들하고이거를어루만지고하는그런점에서는아주부족했다는생각이들어요.류영주기자◇김현정>그분이재임기간이제일길었잖아요.그런것도좀감안해야되는거아니에요?◆김진애>박원순시장시절에는한번도침수없었잖아요.◇김현정>박원순시장도오래하셨구나.◆김진애>지금거의버금가게9년째거든요.그러니까는어디에다가신경을쓰느냐에따라다르다고생각합니다.◇김현정>개인적으로는그렇게보시는,최고의시장을다음시장에나와야된다.이거는맞는말씀이고정말좋은분이됐으면좋겠고지금까지중에는그럼누구를개인적으로꼽으세요?◆김진애>각기달라요.각기달라서이렇게하면은가령고건시장은서울의복마전을없앴어요.이명박시장은정말서울의본질적인문제를보면서대중버스체계를만들었습니다.굉장한실적입니다,그거는.청계천이아니에요.버스체계를만든게대단한겁니다.◇김현정>지금버스전용노선이거만든게,MB.◆김진애>그다음에는박원순시장은'시민의시장'이라는말을만든것만하더라도정말큰일을한거고요.근데오세훈시장은너무겉멋이들려서겉멋에들리니까복마전도다시불러왔죠.이번에세종저기종묘앞에개발해서한화건설문제있듯이그런게복마전이거든요.그런문제있지서울의본질적인문제,주택문제,일자리문제,이런것들을하나도못다뤘죠.그다음에는이시민의시장이라고하는거를또너무시혜적인시각으로보지이걸진짜로다루려고들지않는제가아주예컨대이런겁니다.동자동앞에무슨조그마한무슨보호센터,쉼터를만들어놨는데그쪽에사실사는사람들이원하는건이게진짜로개발이돼서이사람들의진짜터전이생기는거거든요.근데그런문제를물고늘어져야돼요,시장은.그때그런고민하나도안하고그냥난방잘해주고냉방잘해주고이런게아니거든요.◇김현정>알겠습니다.아마마음속으로내가생각하는최고의서울시장최악의서울시장은다다르실거예요.지금우리청취자들도다다른이름들막쓰고계시는데김진애위원장이보시기에는최고최악이렇게평가를하셨고.◆김진애>고발하지마세요.◇김현정>개인의견인데.◆김진애>개인의견이라면서고발하더라고.◇김현정>이질문은제가미처생각을못했는데갑자기든생각이혹시서울시장선거에직접나설생각있으세요?◆김진애>저는두번씩이나나섰고요.한번에열린민주당.◇김현정>이번에.◆김진애>난근데그거는단도직입적으로물어보시는데이렇게얘기할겁니다.제가마음속에품고있는사람이있는데그사람이출마를안한다면그리고또많은사람들이이책을보고도제가생각하고있는답을안가지고온다면나갈생각도있을수가있다고말할수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재밌어,나이렇게사람들놀리는게너무재밌어.이앞에신동욱의원도보자마자시장안나오십니까?왜그러는거야도대체.◇김현정>김진애위원장이시장나온다는뉴스를제가본건하나도없어서그냥지금즉흥적으로제가질문드린건데가능성이있다고지금말씀하신거예요.◆김진애>가능성이야,확률이라는건항상있는거니까요.◇김현정>아니요,아니요.안나오실분들은없습니다.그렇게얘기해요.◆김진애>그사람들은자격이없는사람이니까,저는자격이충분한사람이니까.◇김현정>그러면요.김진애위원장님,제가마음속에품고있는사람이있는데그분이서울시장출마를안한다면내가나갈수도있다이러셨잖아요.그사람누굽니까?◆김진애>안가르쳐주지,그런건가르쳐줄리가있나절대로안가르쳐주지그러다가제가또다른서울시장후보감들한테무슨얘기를들으려고제가.◇김현정>또고발당하시면.◆김진애>고발은아니고정치권에서는살얼음입니다.온사방에살얼음을잘안빠져야됩니다.◇김현정>정원오구청장이에요?혹시?◆김진애>그런거아니죠.◇김현정>박주민의원이에요?혹시?◆김진애>아니야,그사람들은나온다고그랬으니까.◇김현정>그분들아니고또누군가가있군요.◆김진애>누군가있습니다.◇김현정>그렇게되면은.◆김진애>신화속의인물일수도있어요.◇김현정>김진애원장이나오실것같은느낌을저는오늘확받네요.◆김진애>아니요.많이들저기하는데그거저기하고요.제가만약나간다면아주근사한공약을제시할게요.◇김현정>어떤겁니까?◆김진애>서울을서울너의도시로만들겠다.◇김현정>서울러.◆김진애>그러니까이번에케데헌에서저는그게너무나잘포착하는게서울러라는말이등장하는시대예요.예전에는서울사람,서울시민이게아니라서울러.가볍고경쾌하고그렇지만야심은있고놀고싶고행복해하고싶고그런가하면다른사람의그저기에대해서가능성은엄청나게많고맨날툴툴대고.◇김현정>알겠습니다.서울러의시를만들겠다는,공약까지이미만들어오셔서.알겠습니다.오늘여기까지말씀듣죠.김진애국가건축정책위원장님고맙습니다.◆김진애>예,업업업2026년입니다.◇김현정>고맙습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앙지법과고등법원에내란·외환·반란전담재판부신설고의로조작정보유포시가해자에손해액최대5배배상책임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집무를시작한29일청와대에서한베냉공화국대사내정자에게아그레망을부여하는등첫재가를진행하고있다.(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29/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과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30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제56회국무회의를주재하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허위조작정보근절법등법률공포안3건,법률안4건,대통령령안44건,일반안건1건을심의·의결했다.야당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끝에지난24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내란·외환·반란범죄중정치·경제·사회적파장이크고국민적관심대상이되는사건에대해서울중앙지방법원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2개이상의전담재판부를설치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전담재판부는판사3명으로구성된대등재판부로운영되며대상사건심리기간동안해당사건만을전담하게된다.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정보통신망을통해확산하는불법·허위정보로부터피해자를보호하는게목적이다.고의로허위또는조작정보를유포해타인에게손해를입힌가해자에대해인정된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액배상책임을지우는내용이골자다.불법또는허위조작정보로인정돼형사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또는정정보도판결이확정된것을정보통신망에반복적으로유통한경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최대10억원범위내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했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에게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구한바있다.이외에도범죄수익환수역량강화를위해서울남부지방검찰청및부산지방검찰청에각각범죄수익환수부를신설해6명을증원하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를평가대상조직으로신설해33명을증원하는'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도의결됐다.앞서정성호법무부장관은지난19일법무부·대검찰청업무보고에서"법원에서1년에몰수·추징금액이9조가넘는데실제집행은1500억원밖에안된다"며"검찰내(범죄수익환수부)조직이많이부족해조직(인원)을많이늘려야한다"고이대통령에게건의했다.행정수도세종완성사업추진을위해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건설청에2028년12월28일까지'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신설하고인력을증원하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직제일부개정령안'도통과됐다.공무원보수및처우를개선하기위한△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지방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등도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혜훈논란에"각료인사,고려할게많아…대통령가장큰책임은국민통합""의견다른게시너지의원천…인재와운동장넓게써야"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미소를짓고있다.2025.12.30/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병찬한재준김지현기자=이재명대통령은30일"대통령의가장큰책임은국민을통합하는것"이라며국민의힘출신인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지명에대한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진보정부의가치를잃는것아니냐는일각의우려에대해서는"근본적가치와원칙은유지하되가급적이면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인재와운동장을넓게써야한다"며"잡탕을만들자는게아니고파란색중심의조화로운무지개를만들자는얘기"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열린제56회국무회의에서"국민여러분께도이번각료지명이나인사에있어서참으로고려할게많다는점을생각해주면고맙겠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우리사회는여전히그런부분이있다.'나아니면전부적이다','제거대상이다'결국그러다가내란사태까지벌어진것아니냐.다없애버리려고"라며"내의견과다른집단,인사를다제거하고모든걸갖겠다고벌인극단적처사가바로내란이었다"고했다.이어"그런사회가반대쪽으로오면안된다.그래서우리는극단적으로대립하고,대결하는사회에서오히려통합을위해노력해야한다"며"정략적수단이아니고우리가다시정상인사회로돌아가려면더반대쪽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이후보자의'내란옹호'발언등으로여권의비판이지속되는것에대해서는"물론모든일은최종적으로국민의뜻에따라최대한결정될것이다.그러나의견이다른게불편함이아니라시너지의원천이라고생각할수있었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대통령이될때까지는특정세력을대표하지만대통령이되는순간엔모두를대표해야한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전쟁은점령해서다갖는것이다.필요하면다제거할수있다.그런데정치란그러면안되는것"이라며"최종권력을갖게되더라도최종권력을쟁취하는과정에함께한세력,사람만모든것을누리고그외에모두배제하면정치가아니라전쟁이돼버린다.원시적"이라고했다.이어"우리사회는7가지색깔을가진무지개와같은집단이라고할수있다"며"파란색을좋아하는사람이권한을가졌다고해서그사회를통째로다파랗게만들순없다.빨간색은어디갑니까.빨간색은우리나라공동체자격을상실하는것입니까.그렇지않다.여전히대한민국국민이고주권자아니냐"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12.30/뉴스1ⓒNews1허경기자국무회의말미에는진보정부의정체성을잃는것아니냐는일부우려를인식한발언도나왔다.이대통령은"무지개얘기를하고,포용과화합얘기를했더니그럼잡탕하자는것이냐얘기를할것같다"며"푸른색을상징으로해서집권한세력이긴한데,무지개색을다섞으면검은색이되는것아시죠"라고말했다.또"그렇게만들겠단것은아니다.각각의특색을유지하되,우리구성원이푸른색을선택했을때가진기대와원리,가치를잃어버리지는않는다"며"일부언론에서보수에만자리주면집권할때도움준사람은뭐가되느냐이런기사도쓰던데,국무위원중에우리송미령장관님오유경식약처장님"이라며웃어보였다.이대통령은"다유지하고근본적가치와원칙,기조는다유지하는데이것만으로는안된다는것"이라며"파란색중심의조화로운오색빛깔무지개를만들자는얘기"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정부에걸림돌…시시비비가린후더큰책임감당"보좌관갑질·사모총장논랑에공천비리의혹까지차기원내대표선출돌입…1개월내의총서재선출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사퇴의사를밝히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라창현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본인과가족을둘러싼각종비위의혹이연일증폭되자사퇴를택했다.그는"국민의상식과눈높이에한참미치지못한처신이있었다"고사과하면서도"시시비비를가린후더큰책임을감당하겠다는것"이라고해명했다.김원내대표는30일신상발언을통해"연일계속되는의혹제기의한복판에서있는한제가민주당과이재명정부의걸림돌이될수밖에없을것"이라며"국민여러분께깊이고개숙여사죄드린다.저는오늘민주당원내대표직에서물러난다"고밝혔다.지난6월13일취임한지200일만이다.최근김원내대표는자신과가족의비위의혹이연이어터지면서정치적으로압박을받아왔다.지난26일취임147일만에첫기자회견을진행한정청래대표마저"이런일이발생한것에대해국민여러분께정말죄송하고송구스럽다"고사과하면서사실상'결단'을요구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지난6월원내대표선거과정에서재점화된△장남의국가정보원취업과정영향력행사의혹을시작으로,최근까지△쿠팡대표와식사논란△대한항공호텔숙박권수수의혹△가족공항의전요구의혹△지역구병원진료특혜의혹△배우자의구의회업무추진비사적유용의혹△장남국정원업무보좌진동원△차남빗썸취업청탁의혹△배우자의업무지시의혹△보좌진텔레그램대화내용탈취의혹등이연일제기됐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사퇴의사를밝히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이어전날(29일)에는MBC보도로인해'직격타'를맞은모습이다.2022년지방선거공천과정에서강선우민주당의원측이당시후보였던김경서울시의원으로부터1억원을전달받았다는의혹과관련해강의원이당시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회간사였던김원내대표와상의하는내용이알려졌기때문이다.이에대해김원내대표는침묵했지만,강의원은즉각"저는공천을약속하고돈을받은사실이전혀없다는점을분명히밝힌다"고했고,김시의원역시"공천을대가로그누구에게도금품을제공한사실이없음을명확히말씀드린다"고입장을냈다.그런데도의혹이지속적으로제기되는상황탓에김원내대표는"이재명정부성공을뒷받침할민주당원내대표로서책무를흐리게해선안된다는결론에이르렀다"며책무를내려놓고잘잘못을가리겠다는판단을한것으로해석된다.원내전략가를잃은민주당은차기원내대표선거준비에돌입할예정이다.민주당당헌에따르면원내대표가궐위된때에는1개월이내에의원총회에서원내대표를재선출하며,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내년6월초순)인약5개월이다.정청래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오늘1시긴급최고위원회를소집했다"며"원내지도부공백을최소화하고,가급적빠른시간안에원내대표선출절차를밟도록하겠다"고말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극단적대립·대결사회,통합·포용노력해야""사회통째파랗게만들수없어,빨간색도국민""청와대복귀,국민주권·민주주의제자리찾았다는이정표"[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30일"각료진용이나인사에있어서참고려할게많다는점을생각해주면고맙겠다"며"대통령의가장큰책임은국민을통합하는것"이라고밝혔다.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보수야권인사인이혜훈전의원을지명한것을놓고논란이이어지자국민통합의지를재차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복귀이후처음열린국무회의에서"국민의통합된힘을바탕으로국민과국가의더나은미래를만들어가는최종의책임자가대통령이라는생각이든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대통령이될때까지는특정세력을대표하지만,대통령이되는순간모두를대표해야한다"며"전쟁과정치가다른이유가바로그것이다.우리는극단적으로대립하는상황에서오히려더통합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사회는예를들면일곱가지색깔을가진무지개와같은집단이라고할수있다"며"파란색을좋아하는사람들이권한을가졌다고해서그사회를통째로다파랗게만들수는없는것"이라고했다.다만"무지개얘기하고포용·화합애기했더니'그럼잡탕하자는거냐'할것같다"며"우린푸른색을상징해서집권한세력인데다른색깔들을다받아들여서무지개색을다섞으면검은색이된다.그렇게만들겠다는건아니고푸른색선택했을때가진기대와원칙,가치를잃어버리진않을것"이라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임등의사례를언급하며"주류적입장은유지하고기본가치와원칙은유지하는데이것만가지고는안된다는것"이라며"(원칙이)훼손되지않는범위에서는인재도넓게운동장도넓게써야한다는차원이다.잡탕만들자는건아니고파란색깔중심의조화로운오색빛깔무지개를만들자는얘기"라고강조했다.정치권을향해서는"(인사는)정략적수단이아니다"라며"정상적인사회로가려면더반대쪽논리를지속적으로받아들여야한다는점을정치인과관료들이생각해주면좋겠다"고당부했다.아울러"협치니포용이니이런말로표현되지만결국대통령의역할은세상을고루편안하게모두가함께잘사는세상을만드는거아니겠느냐"며"국민과나라의내일을위한길에네편,내편이따로있을수있겠나.이념을초월해서힘을모으고진영을넘어지혜를담아내겠다.그게민주주의이고그게문명"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물론모든일은최종적으론국민의뜻에따라결정될것"이라면서도"그과정에서는의견이다른게불편함이아니라시너지의원천이라생각할수있으면좋겠다"고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청와대복귀에대해서는"헌정질서유린으로얼룩진용산시대를마무리하고국민주권과민주주의가제자리를찾았다는점을상징하는이정표"라며"이번복귀를계기로국정의중심은국민이다.국정의완성도국민을통해서이뤄진다는우리정부의원칙과철학을더욱단단하게다지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어"이를위해서특히중요한것이주권자국민과의적극적인소통"이라며"앞으로도국민의뜻을직접경청하는투명하고책임있는국정을통해국민이주인인정부,국민모두를위한정부를향해나아가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이자체재판부구성…영장전담추가지정·제보자보호차별·혐오발언'불법정보'규정…언론·유튜브최대5배징벌배상이재명대통령,청와대첫국무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의사봉을두드리며국무회의개회를선언하고있다.2025.12.3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윤석열전대통령등의내란·외환사건을법원이자체적으로구성한전담재판부에맡기는특례법공포안이30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정부는이재명대통령주재로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공포안이의결됐다고밝혔다.이대통령취임후국무회의가청와대서열린것은이날이처음이다.그간용산대통령실에머무르던이대통령은전날청와대집무실에서공식적으로업무를시작했다.이재명정부,청와대첫국무회의(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5.12.3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특례법에따라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은내란·외환등사건을전담할재판부를각2개이상설치해운영해야한다.주된쟁점이었던재판부구성방식은각법원이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통해자체적으로담당판사를지정하는것으로정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내란죄를전담할영장전담법관도2명이상보임해야하며,내란사건관련제보자는공익신고자보호법의기준에따라보호받는다.이법안의효력은공포즉시발생한다.여야가치열하게맞붙은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공포안도이날국무회의를통과했다.이법안은불법및허위조작정보의개념을구체적으로정의하며정보통신망내에서이들정보를유통하는행위를금지한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3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이여러차례언급한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신분·소득수준등을이유로하는차별·혐오발언도불법정보에포함된다.언론및유튜버등이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알면서도이익을얻거나손해를가할목적으로유통해남에게피해를끼치면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하도록하는규정도신설됐다.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공포후6개월뒤시행된다.두법안은더불어민주당주도로지난22일부터2박3일간열린본회의에서통과됐다.국민의힘은각법안을'사법부장악시도법','슈퍼입틀막법'으로규정하며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에나섰으나의석수에밀려법안통과를저지하지는못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암질환중심비급여진료비늘고0∼5세보장률상승(서울=연합뉴스)고유선기자=지난해건강보험보장률이64.9%로전년과같은수준을기록했다.법정본인부담률은감소하고,비급여본인부담률은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이런내용을담은'2024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분석결과를30일발표했다.진료비규모변화[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2024년도건강보험환자의비급여를포함한총진료비는약138조6천억원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보험자부담금은90조원,법정본인부담금은26조8천억원,비급여진료비는21조8천억원으로추정된다.건강보험보장률은64.9%로전년과동일하고,법정본인부담률은전년대비0.6%포인트(P)줄어든반면,비급여본인부담률은15.8%로0.6%P늘었다.기관별로살펴보면상급종합병원보장률(72.2%)이1.4%P상승해높은상승률을보였고,종합병원(66.7%)은보장률이0.6%P높아졌다.병원(51.1%,0.9%P↑)은산부인과정책수가등의영향으로보장률이상승하고,비급여검사료등의감소로비급여본인부담률이하락했다.요양병원(67.3%,1.5%P↓)과약국(69.1%,0.3%↓)보장률은암질환중심으로비급여진료비가증가하면서전년대비감소했다.중증·고액진료비질환의보장률은전년대비소폭줄었다.1인당중증·고액진료비상위30위(백혈병·췌장암·림프암등)와50위(30위내질환,후두암·방광암등)내질환보장률은각각80.2%(0.7%P↓),78.5%(0.5%P↓)로나타났다.4대중증질환보장률(81.0%,0.8%P↓)은암질환(75.0%,1.3%P↓)을중심으로전년대비하락했다.인구·사회학적특성별로살펴보면0∼5세보장률은어린이재활의료기관관련사업,소아진료정책수가신설등의영향으로70.4%를기록하며전년대비3.0%P상승했다.65세이상보장률은69.8%를기록했는데,백내장·근골격계치료재료의비급여사용이늘어비급여본인부담률이높아지면서전년대비0.1%P하락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자료사진]소득계층별건강보험보장률을살펴보면,하위소득분위의보장률이높고본인부담상한제효과도높게나타났다.보장률산식에포함되는항목중'제증명수수료'같은행정비용과'영양주사'등급여화필요성이낮은항목을제외해다시산출한결과현건강보험보장률보다1.7%P높은66.6%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시계획·주택위원회와타운홀미팅…올해411건심의"속도감있는주거보급이창의행정·적극행정·규제혁신핵심"인사말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30일서울시청에서열린2025도시주택성과공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정수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30일신속하고책임있는심의를통해정체된도시정비사업을활성화하고주택공급속도를높이겠다고밝혔다.오시장은이날오전서울시청에서도시계획·정비사업관련주요위원회위원들과'2025도시주택성과공유회(타운홀미팅)'를열어이같이강조했다.이번행사는서울시도시계획·주택관련주요위원회가지난1년간이룬성과를공유하고향후도시정책비전을함께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총4개위원회소속위원33명을포함해약60명이참석했다.4개위원회는올해총100회회의를통해411건의도시계획·정비사업안건을심의했다.오시장은"신속통합기획과통합심의확대를통한위원회의전문적판단과속도감있는행정이주택공급확대와도시공간혁신을실질적으로이끄는핵심동력"이라며"이러한노력이균형있는지역발전과주거공급의골든타임을지키는중요한기반이됐다"고말했다.오시장은"신속통합기획등주거보급을비롯해도시계획측면에서도상당히속도감을느낄수있는행정이이뤄지고있다"면서"이게바로창의행정,적극핵정,규제혁신의핵심중핵심"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회의때마다'어떻게하면주택을빨리볼수있냐,나는디테일은모르겠다'고무대포로밀어붙인게오히려변화를낳은것같다"면서"통합심의뿐아니라초기단계부터전문가들이투입돼함께(정비사업)계획을세운게주효한변화의단초를만들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2026년에도서울시와위원회가'원팀'으로협력해시민이체감할수있는지속가능한도시를만들어가겠다"고덧붙였다.도시주택성과공유회참석한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30일서울시청에서열린2025도시주택성과공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행사에선각위원회대표위원이직접나서올한해주요심의성과와대표사례를발표했다.도시계획위원회는목동14단지의저출산고령화대비생활사회간접자본(SOC)확보,대치동침수대비저류조설치등의심의결과물을소개했다.기후재난과변화하는여건에대응해개별사업을넘은지구권역단위로서울시가공공기여를심의한사례다.김지엽도시계획위원회위원은"과거에는공공기여시설을도로,공원,주민이원하는시설위주로했다면이제는저출산·고령화시설,안전·방재시설,일자리기반등을요구하는단계"라며"(위원회의)가장중요한역할이공익과사익의조절"이라고말했다.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는사업시행인가단계의다수심의를하나로통합한'패스트트랙통합심의'운영성과를공유했다.패스트트랙통합심의운영으로개별심의대비사업시행인가기간이약1∼1.5년줄고,실제심의기간도평균약1개월수준으로단축된것으로나타났다.유재득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위원은"길음5재정비촉진구역,미아동130번지일대,연희1구역주택재개발등사례에서중복재심의를최소화해기간을대폭단축했다"고말했다.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각구역특색을반영한특별계획구역을심의하면서도지구단위구역내통일감있고효율적인환경을제공하기위해신중하게접근한사례를소개했다.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가로주택사업을통합해모아타운으로전환함으로써지하주차장통합설치,녹지·휴게공간확충,사업성개선을이뤄낸사례를발표했다.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에서활동하는한위원은현장중심심의를확대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참석자들은"심의과정에서(조감한모습을)시뮬레이션하는데AI(인공지능)기술을반영해3차원방식으로시뮬레이션을구축하면좋겠다","심의과정에서앞으로의트렌드를앞서보는게중요하다"는의견도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억수수의혹'에도공세…"민주당전반에도덕불감증,매관매직판쳐"각종의혹에사퇴의사밝히는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30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원내대책회의에서본인의혹관련해사퇴의사를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김유아기자=국민의힘은30일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이원내대표직에서전격사퇴하자의원직도함께내려놔야한다고공세를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김원내대표가결국원내대표직에서물러났다"며"이는결단이아니라국민여론에떠밀린뒤늦은후퇴에불과하다"고평가했다.최수석대변인은"김전원내대표를둘러싼의혹은이미개인차원의논란을넘어섰다"며"배우자의구의회법인카드유용의혹,차남의가상자산거래소취업특혜의혹,장남의국정원업무에국회보좌진을동원했다는의혹까지하나같이권력의사적남용을의심케하는중대한사안"이라고지적했다.이어"김전원내대표는의원직에서즉각사퇴하고,제기된모든의혹에대해성실히수사에임해야한다"며"더는책임을미루지말고법의판단을받으시라"고촉구했다.민주당을향해서도"이번사태는개인의일탈이아니라민주당전반에퍼진도덕불감증이낳은결과"라며"민주당은무너진도덕성에대해처절하게반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사필귀정"이라며"김전원내대표와그가족의갑질및청탁금지법관련여러의혹은당연히의원직사퇴까지해야할정도로심각한사안"이라고말했다.야권은민주당강선우의원측이2022년지방선거공천과정에서당시후보였던김경서울시의원으로부터1억원을수수했고,이무렵공관위간사였던김전원내대표가관련내용을알고도묵인했다는보도와관련해서도집중포화를퍼부었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는페이스북에"민주당하청특검인민중기특검이수사했더라도차마김병기·강선우는구속하지않을수없었을것"이라며"김병기씨가민주당원내대표를그만두든말든중요하지않다.공관위에서공천대가로돈을받은이상민주당전체가수사대상이기때문"이라고썼다.개혁신당정이한대변인은논평을내고"민주당의도덕적파산은이미구제불능수준"이라며"국가정보원과보좌진을사병처럼부린'권력사유화'도모자라지방선거공천장마저돈봉투와맞바꾸는'매관매직'이판을치고있다"고비판했다.정대변인은"김병기·강선우두의원에게필요한것은직책사퇴나변명이아니라수사"라며"꼬리자르기로몸통을숨길생각말라.두사람은즉각의원직을사퇴하고자연인신분으로수사기관에출석해'공천장사'의전모를이실직고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