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행안부,공무원보수·수당규정개정7~9급초임6.6%↑…내년9급연봉3428만원경찰·소방등처우개선…위험근무수당인상金총리연봉2억1069만원…올해보다713만↑[서울=뉴시스]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로공무원들이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내년전체공무원보수가올해대비3.5%인상된다.이재명대통령연봉도올해2억6258만원에서919만원올라2억7177만원이된다.9급초임보수는연평균3428만원으로,올해보다205만원오를예정이다.재난·안전,경찰·소방등현장공무원에게지급되는각종수당도함께인상된다.인사혁신처와행정안전부는이런내용의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보수규정등에관한규정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30일밝혔다.개정안에따르면2026년공무원보수는올해대비3.5%인상된다.이에따라이재명대통령은올해2억6258만원에서919만원(3.5%)오른내년2억7177만원을연봉으로받게된다.김민석국무총리는2억356만원에서713만원오른2억1069만원,구윤철경제부총리와배경훈과학기술부총리는1억5401만원에서539만원인상된1억5940만원을받게된다.장관및장관급은1억5493만원,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1억5269만원,차관및차관급은1억5046만원을수령하게된다.저연차인7~9급초임(1호봉)봉급액은공통인상분(3.5%)에3.1%를추가인상,전년대비6.6%오른다.소위·중위·중사·하사등군초급간부의봉급인상률도7~9급초임과똑같이6.6%를적용받는다.이에따라내년9급초임(1호봉)보수는연3428만원(월평균286만원)수준이된다.올해(연3222만원)보다월17만원,연205만원늘어나는셈이다.[서울=뉴시스]지난7월18일전국공무원노동조합2030청년위원회소속조합원들이서울종로구경복궁서십자각터인근에서'공무원임금인상!청년공무원300인집회'를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재난·안전,경찰·소방등현장공무원에대한처우도개선된다.재난·안전관리담당공무원에게지급하는'재난안전수당'에격무·정근가산금이각각월5만원씩신설된다.이는업무난이도,같은업무를담당한기간(2년이상)등을고려해지급될예정이다.경찰·소방공무원대상위험근무수당은월7만원에서8만원으로인상된다.인파사고를직접담당하는경찰과재난발생시긴급구조통제단운영을전담하는소방공무원을대상으로월8만원의'특수업무수당'도새로지급된다.경찰청112신고출동수당과소방청화재진화·구조구급출동가산금의하루상한액은3만원에서4만원으로오른다.재난현장근무시지급되는'비상근무수당'은8000원에서1만6000원으로,월지급상한도12만원에서18만원으로인상된다.민원담당자에게주는'민원업무수당'지급대상은현행민원실근무자에서비대면·온라인민원담당자까지확대된다.민원실근무자의수당은월5만원에서7만원으로오른다.근무성적이나업무실적이탁월한공무원에게최상위등급의성과상여금이나성과연봉의50%를추가로지급하는'특별성과가산금'의지급대상은현행상위2%에서5%까지확대된다.중요직무를담당하는공무원과특수업무분야공무원에대한보상도강화된다.업무의중요도나난이도가높은직무종사자에게지급하는'중요직무급'지급범위는기관정원의24%에서27%로늘어난다.군인의경우지금까지위험근무수당이나특수지근무수당을받으면중요직무급을받을수없었지만,앞으로는이들수당과중요직무급과동시에받을수있게된다.공공의료서비스를담당하는약무직공무원의의료업무수당은월7만원에서월14만원으로인상된다.간호직공무원은월5만원에서월10만원으로오른다.항공안전을책임지는항공관제사에지급되는관제업무수당에는월10만원의'격무가산금'도신설된다.9급공무원에게우대해적용하던초과근무수당단가산정기준은8급공무원까지확대된다.지난2020년이후동결됐던정액급식비(식사비명목으로지급하는수당)는월14만원에서16만원으로오르고,일부휴직에만적용되던업무대행수당(휴직한사람대신업무를맡을때지급되는수당)지급대상도모든휴직으로확대된다.육아로근무시간을줄인공무원에게지급하는'육아기근무시간단축수당'의상한액도오른다.현재는근무시간을처음10시간단축하는경우220만원까지,그외추가단축시간에대해서는150만원까지지급하고있다.앞으로는이상한액이각각250만원과160만원으로높아진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도,제설장비전진배치등대비강화…대중교통이용당부지난26일대설특보에한라산입산전면통제[연합뉴스자료사진](제주=연합뉴스)전지혜기자=제주에서는을사년마지막해넘이와병오년첫해돋이를보기어려울전망이다.30일제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올해마지막날인31일제주는해상에서낮은구름이유입돼구름많은날씨를보여대부분지역에서해넘이를보기어렵겠고,일부지역에서는낮은구름사이로볼수있겠다.또새해첫날인1월1일은대체로흐린날씨가예상돼제주에서는해돋이도보기어렵겠다고기상청은전했다.이와함께새해초제주에는눈이내리고바람이강하게불며,해상에는물결이매우높게일것으로예보됐다.기상청은제주에1월1일저녁부터3일오전까지눈이내리는곳이있겠으며,1일늦은밤부터2일사이산지와중산간은물론해안지역에도눈이내려쌓이겠다고예보했다.특히중산간이상지역에는많은눈으로대설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으며,2일에는산지의대설특보가대설경보로강화될가능성이있다고기상청은전했다.1월1일예상적설량은산지1∼5㎝,중산간1∼3㎝,해안1㎝안팎이며이후의예상적설량은오는31일발표될예정이다.또한기상청은1월1일밤부터바람이매우강하게불고,해상에는31일부터물결이높게일면서강풍·풍랑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기상청은1월1일부터중산간이상지역에서는눈이얼어붙어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이많겠고,밤부터는해안지역에도도로결빙이나타나면서매우미끄러운곳이많겠으니교통안전과보행자안전에각별히유의하라고당부했다.또한강풍,풍랑,대설로인해제주도와육지를오가는항공·해상교통운항에차질이있을수있으니사전에운항정보를확인하라고당부했다.강풍을동반한눈예보에제주도는도민과관광객불편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대비태세를강화한다.도는이날오후행정안전부주관한파·대설대비관계기관대책회의종료후안전건강실장주재로상황점검회의를열어도로제설대책,취약계층보호대책,공항체류객대비등을논의할계획이다.도는재난문자,전광판,누리집(홈페이지)등재난예·경보시스템을통해기상상황을신속히전파하고기상특보발표에따라재난안전대책본부를선제적으로가동할방침이다.제설제를사전에비축해두고유니목등제설장비를전진배치하며,선제적제설제살포등주요도로제설작업에만전을기하고,폭설시도로열선과자동염수분사장치등을제때가동해도로교통소통에차질이없도록할계획이다.도는내집(점포)앞눈치우기등우리동네눈치우기에도민의적극적인동참을당부했다.또한1월1∼2일산지와중산간지역을중심으로빙판길이예상되는만큼자가용이용을자제하고가급적대중교통을이용해달라고당부했으며,부득이자가용을몰아야할경우교통통제상황을수시로확인하고체인등월동장구를구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1월1∼2일비·눈예상지역분포도[제주지방기상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포괄적허가취소에서연간허가제로방침변경中공장확장불가방침은유지…"미중패권경쟁부담지속"삼성전자·SK하이닉스[촬영진연수]2025.7.31[촬영홍기원]2025.7.24(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중국반도체공장에장비를반입할때마다미국의허가를기다리며운영에차질이빚어질뻔한상황을모면하게됐다.자국산반도체장비의반출과관련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중국공장에부여한포괄적허가를취소한미국정부가1년단위로반출을허용하기로규제를완화한것이다.이에따라국내반도체양사가내년장비반입계획을확정해향후사업차질을최소화할수있게됐다.30일업계에따르면미상무부산업안보국(BIS)은한국반도체기업의중국공장에대한'검증된최종사용자'(VEU)지위를취소하는대신매년장비수출물량을승인하는식으로반출을허용하기로방침을변경했다.VEU는일정한보안조건만충족하면별도의허가절차나기간제한없이미국산장비를공급할수있도록허용하는예외적지위를말한다.그간삼성전자의중국시안낸드공장,SK하이닉스의중국우시D램,다롄낸드공장은미정부로부터VEU지위를인정받아별다른규제없이미국산장비를반입해왔다.그러나지난8월말BIS는VEU명단에서이들공장을운영하는중국법인3곳을제외한다고밝혔다.해당조치는관보게시일인9월2일로부터120일후인오는31일부터시행될예정이었다.이대로면국내기업들의중국공장들은31일부터미국산장비를반입할때마다미국정부의개별허가를받아야했다.이경우허가여부는물론행정절차에걸리는시간등으로인해중국내공장운영에큰차질이빚어질것이라는우려가나왔다.[그래픽]중국내한국반도체공장(서울=연합뉴스)김토일기자=29일(현지시간)미연방관보에따르면미국상무부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중국내생산시설에미국산반도체제조장비를공급할때일일이허가를받을필요가없도록한포괄허가를폐지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그러나유예기간미정부는VEU를취소하는방침을완화해매년별도의승인을받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기로했다.기업들이매년필요한반도체장비와부품등의종류와수량을사전에신청하면미정부가심사를통해수출승인여부를결정하는방식이다.이는포괄적수출허가인VEU명단재포함에비해서는까다로운절차지만,장비반입때마다개별승인을받는데비하면운영상변수가상당히줄어드는것으로받아들여진다.미정부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중국공장의VEU제외시연간필요한허가건수가1천건에달할것으로추산한바있다.새로도입된제도에따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모두내년장비반입계획에대해미정부의승인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다만,이번제도가시행되더라도매년연간단위로필요한장비와부품을정확하게예측하기어려운탓에경영상불확실성이여전하다는지적도있다.아울러미정부는매년장비수출을허용하더라도중국내공장의확장이나업그레이드를위한장비반출을불허한다는방침은유지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업계관계자는"중국공장의운영이급격한혼란은피하게돼불행중다행"이라면서도"미중기술패권경쟁이구조화된상황에서중장기경영전략의불확실성은앞으로도부담으로작용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청와대서올해마지막이자첫국무회의"청와대,헌정질서유린얼룩진용산시대마무리""국정중심은국민…국정완성도국민통해이뤄져"[앵커]이재명대통령이사회를다통째로파랗게만들순없다며국민도각료지명이나인사에서고려해야할게많다는점을생각해달라고언급했습니다.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보수야당출신이혜훈전의원을지명한걸두고여권일각에서반발이나오는상황을염두에둔거로풀이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자세한내용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청와대에서첫국무회의이자,올해마지막국무회의를열었습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우선청와대복귀가헌정질서유린으로얼룩진용산시대를마무리하고국민주권과민주주의가제자리를찾았다는점을상징하는이정표라고강조했습니다.이번복귀를계기로국정의중심은국민이고국정의완성도국민을통해이뤄진단우리정부의원칙과철학을다지도록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특히,이대통령은본격토의에앞서추가로발언을이어가며,대통령의가장큰책임은국민을통합하는거라고강조했습니다.대통령이될때까지는특정한세력을대표하지만,대통령이되는순간모두를대표해야한다며전쟁과정치가다른이유라고설명했습니다.파란색을좋아하는사람들이권한을가졌다고해서사회를통째로다파랗게만들수는없다며빨간색은어디가느냐고반문했습니다.극단적으로대립하는사회에서통합과포용의역할을더강하게더지속적으로해야한다며국민도각료지명이나인사에서참고려할게많다는점을생각해주면고맙겠다고당부했습니다.최근보수야당출신의이혜훈전의원을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지명한이후여권일각에서강한반발이나오는상황을염두에둔거로풀이됩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안건심의전한차례더,통합이잡탕을만들자는건아니라며,원리와원칙을훼손되지않는범위에서인재도,운동장도넓게쓰자는차원이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국무회의에서통일교특검에대한논의도있었다고요.[기자]네,이대통령은종교가정치에개입하는건우리사회민주주의의미래와나라의미래를위협하는중대한사안이라고질타했습니다.김민석총리가통일교와신천지등정교유착문제에대해정부차원의특별수사본부를준비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보고하자이에공감하며이같이말한겁니다.이대통령은이어통일교나신천지문제에대한특검을한다고했지만,논의가지지부진하다며,여든야든누구든다수사하고진상을규명해책임을물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특검이구성되면수사내용을그때넘겨주더라도그전에부처간상의해,수사팀을구성해보라며마냥기다릴일이아닌거같다고주문했습니다.최근1심에서무죄판결이나온서해공무원피살사건에대한보고도있었는데요.김총리는해당사건이사실상조작기소로볼수있는정도라며검찰이항소를포기하는게당연하다고지적했습니다.이에이대통령은없는사건을만들고있는증거를숨겨사람을감옥에보내려고시도하는게말이되느냐면서책임을물어야할거라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개인정보유출국회연석청문회로저스대표,통역기착용요구거절하다질타추가보상여부에“전례없어”일축동시통역기착용요구에답변하는로저스대표-30일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동시통역기착용요구에답변하고있다.2025.12.30연합뉴스3370만개계정의개인정보가유출된쿠팡을상대로한국회청문회에서시작부터고성이오갔다.쿠팡측은“국회의통역시스템을사용하라”는요구를거절하다의원들의질타를받았고,피해자들에대한추가보상요구를사실상거절했다.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는30일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자신의통역사를대동한채참석했다.이에진행을맡은최민희국회과학기술통신방송위원회위원장이이전청문회에서로저스임시대표측이대동한통역사가의원들의질의를윤색해전달했다며“국회의동시통역시스템을이용해야한다.동시통역기를착용하라”고요구했다.이에로저스임시대표는“저는제통역사를쓰겠다.제통역사의대동을허용받았다.유엔에서도통역했고유능하다”고주장했다.이에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은“대단히착각하고있다”면서“당신은국회에서하는말을그대로들어야할의무가있다.국회가동시통역시스템을통해의사를전달하기로결정했으므로따라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노의원은“통역사를대동해서다른서비스를받든말든알아서하시고,대한민국법체계를존중한다면통역기를착용하라”고지적했고,최위원장도“예외통역을허용한것은한국인변호인의조력을받는권리를보장하기위한것”이라고부연했다.이에로저스임시대표는“정상적이지않다.이의제기하겠다”라고맞섰지만최위원장이“적절하지않다”며받아들이지않았고,로저스임시대표는통역기를착용했다.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2.30안주영전문기자청문회에서의원들은쿠팡측의자료제출미협조와터무니없는보상안등을강한어조로질타했다.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은“참담함을느낀다.국민도비슷한모욕감을느낄것”이라며쿠팡을향해“거짓말로일관하고있다.몽둥이가모자란다”라고맹공했다.정일영민주당의원은쿠팡의보상안에대해“국민염장지르는식의무능력무공감대책”이라며“까면깔수록문제가커지기만하고있다”라고지적했다.한편쿠팡측은전날내놓은‘5만원’보상안에대해“미국법에저촉되지않는전례가없는보상안”이라며두둔했다.로저스임시대표는쿠폰을통한피해보상이미국집단소송공정화법에저촉된다는김우영민주당의원의질의에“(의원의지적은)집단소송에대한것이고,저희는자발적보상안에대한것”이라고답했다.이어더나은보상안을제시할지묻는김현정민주당의원의질의에는“보상안은1조7000억원에달한다.전례가없는보상안”이라고선을그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자신을둘러싼각종의혹에사과하며,원내대표직에서전격사퇴했습니다.내년1월11일,최고위원보궐선거와함께원내사령탑선거도치러집니다.국민의힘은'뒤늦은후퇴'라면서,의원직사퇴에이어법적책임도져야한다고압박하고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박희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김병기원내대표사퇴소식과후속대응책논의내용전해주시죠.[기자]네오늘아침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본인과가족이연루된갑질,특혜의혹속에전격사퇴했습니다.지난6월에선출된취임200일만인데요.원내대책회의에서김원내대표는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처신에대한사과와함께사퇴이유를설명했습니다.아침발언내용먼저들어보겠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연일계속되는의혹제기의한복판에서있는한제가민주당과이재명정부의걸림돌이될수밖에없을것입니다.]이후민주당정청래대표등지도부는공석이된원내대표선출절차를논의하는차원에서,낮1시쯤비공개최고위를소집해조금전마쳤는데요.박수현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원내대표보궐선거는내년1월11일,최고위원보궐선거와함께진행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원내대표가선출될때까지는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가직무대행을맡기로했습니다.차기원내대표가결정되면김원내대표의잔여임기인내년6월초까지원내지휘를맡게되는데요.여러후보군이거론되는가운데,최고위원을포함한선출방식등변수도많아당분간은안팎여론을수렴할것으로보입니다.국민의힘은원내대표직에이어의원직사퇴가국민상식이라면서,여론에떠밀린'뒤늦은후퇴'에불과하다고평가절하했습니다.또장동혁대표는직사퇴는'정치적책임'일뿐이라고일축하며,법적책임도강조했는데요.전북현장일정과정에서있었던발언내용들어보시죠.[장동혁/국민의힘대표:정치적책임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법적책임까지나아가야할부분들에대해서는법적책임이뒤따라야한다고생각합니다.]오늘민주당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는지난2022년지방선거공천당시김경서울시의원에게1억원을전달받았다는의혹을받는,강선우의원에대한조치도논의됐습니다.정청래대표는,오전에강의원에대해윤리감찰단에진상조사할것을지시했다고당이밝혔습니다.김경시의원도조사과정에포함될예정이지만,관련내용을알고있었던김병기원내대표는윤리감찰을지시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국민의힘은추악한뒷거래다,해산돼야할부패정당이라날세워비판한뒤,분명한해명과규명과정이필요하다고직격했습니다.[앵커]잠시뒤본회의도열리죠.[기자]네오후2시쯤본회의가열립니다.어제인사청문회가진행된김호철감사원장에대한인사청문동의안과함께일부비쟁점민생법안들이상정될전망인데요.국가교육위원회위원2명에대한추천안과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활동기간연장건등도각각안건에포함됐습니다.쟁점법안은없는만큼,별도필리버스터없이무난한처리가예상됩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선제적으로추진해온통일교특검법안은수사범위를놓고여야협상이지지부진한데다,이번김원내대표사퇴로당분간은논의가표류할거로보입니다.[앵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를둘러싼여야반응도극과극이죠.[기자]국민의힘은이혜훈장관후보자지명을놓고사흘째날선반응을이어가고있습니다.장동혁대표는이혜훈후보자와관련해여러제보가들어오고있다면서,인사청문회에서철저히검증하겠다고경고했습니다.반면,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후보자발탁은잘된결정이라면서,이재명대통령을치켜세웠습니다.정대표는유튜브방송에출연해,과거에허물이있다면반성하고,채찍은가하되이대통령결정에대해선도와달라면서적극옹호하는입장을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희재입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정비사업관련성과공유회열어‘정비구역지정’자치구이관압박에반격도계위등서411건통과…속도도빨라통합심의로2년걸리던심의4개월만에[이데일리김형환기자]여권을중심으로제기되고있는정비사업병목현상의책임이정비사업지정권등을지니고있는서울시에있다는주장에서울시가‘도시주택성과공유회’를열어전면반박했다.올해정비구역지정권한이있는도시계획위원회를포함해4개의위원회가100차례열려411건의안건을심의한것으로확인됐다.오세훈서울시장이30일오전서울시청에서열린‘2025도시주택성과공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김태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30일시청청사에서‘2025도시주택성과공유회’를열고“과거에는(정비사업지에가면)‘느리다’,‘왜이렇게질질끄냐’는말을들어왔지만지금은‘굉장히빠르다’,‘효율적이다’,‘지금처럼해달라’는말을듣는다”며“초기단계전문가를투입해함께계획을세운게가장중요한변화이고단초를만든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공유회에는도시계획위원회와도시건축공동위원회,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가참석했다.오시장은2021년취임이후신속통합기획과소규모정비사업인모아타운·모아주택을중심으로정비사업에승부수를던졌다.특히신통기획의경우민간정비사업에공공이초기단계부터개입,도시계획수립과인허가를도와빠른속도로사업이진행되도록돕는다.또그간나뉘어있던건축·경관·교통·환경·교육등개별심의를하나로묶는‘통합심의’로재건축·재개발기간을18년6개월에서12년으로단축했다.다만각개별시가정비사업지정등권한을가지고있는경기도와달리서울시가정비구역지정권한등과도한권한을가지고있어이른바‘병목현상’이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잇따랐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서울시에서굉장한병목을일으키고있다”며“인허가관련해구청의역할이굉장히제한적인데거버넌스를우리가다시살펴봐야한다”고주장했다.정원오성동구청장은정비구역지정등인허가권한을모두자치구에이양해야한다고국토부장관에요청하기도했다.오시장은이같은주장을전면반박했다.오시장은이날성과공유회에서“4개의위원회에서100번의회의를열고411건을처리했다”며“시의회답변을준비하는과정에서디테일을살펴보니계류돼있는건,처리한기간등을보니확연히달라진통계를보이더라”고말했다.서울시에따르면2023년부터2025년11월21일까지정비구역지정을위한‘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의평균처리기간은84일,상정된130건중보류는13건으로심의가결률이90%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사업시행인가전받는‘정비사업통합심의’의경우평균32일,처리안건64건중보류는단2건(3.1%)에불과하다.특히통합심의를통해최대2년이걸리던심의과정을4개월로1년8개월가량줄였다고평가했다.유재득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위원은“당초1년6개월에서2년걸리던기간을4개월로줄이고중복재심을최소화하는등기간을줄이기위해노력했다”며“통합심의를경험한조합등을미팅했을때절차와기간이대폭단축됐다도입을모았다”고설명했다.통합심의패스트트랙이본격시행된올해처리안건수는50건으로지난해(28건)대비79%증가했으며가결률도96%에이른다는게유위원의설명이다.오시장은“서울의미래인주택문제가(위원들의)1년간노력을바탕으로밑그림이그려졌다”며“신통기획은주거보급을비롯해도시계획측면에서상당한속도감을느낄수있는행정이고그것이제가추구하는창의행정,적극행정,규제혁신의핵심중핵심”이라고강조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기관왜필요하지'생각드는부분있어…통폐합·신설포함속도"주문업무보고행태지적…"얼빠진행동하지않게잘챙겨달라,6개월후체크"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3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30일"이번에보니공공기관을개혁해야할필요성이확실하게있는것같다"며속도감있는개혁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최근받은부처·공공기관업무보고와관련해"국민보기에도'저기관이뭐하는데지,왜필요하지'이런생각이드는부분이있었던것같다"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공공기관을어떻게개혁할지,통폐합과신설을포함해속도를내달라"며공공기관총괄부처인기획재정부를향해"(공공기관개혁)기본계획을빨리내달라"고지시했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3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첫번째업무보고에서(각공공기관이)업무파악을하고있는지몇군데테스트로물어봤다"며"자기가뭐하는지도모르는사람이꽤많았다.평소업무보고를안하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특히"자기가하는일이뭔지도,뭘해야하는지도모르고시간이나때우고누릴것만누리는경우가가끔있다"며"(다음업무보고가이뤄지는)6개월후에는그런일없게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산하기관이나조직이그런얼빠진행동을하지않게(부처가)잘챙겨달라"며"6개월후상태를한번체크해보고,그이후엔1년에한번씩(업무보고를)하든지그때가서보겠다"고덧붙였다.이재명정부,청와대첫국무회의(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5.12.3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앞서이대통령은업무보고를끝마치던지난23일일부기관장들의무책임과능력문제등을거론,"6개월뒤다시업무보고를받으려한다.국민여러분도그때공직사회가얼마나변해있을지봐달라"고언급한바있다.통상1년마다이뤄지던업무보고를이례적으로6개월뒤에다시받겠다면서공직사회에긴장을불어넣은것이다.이어이대통령은지방이전공공기관과관련해지역경제활성화기여방안을점검할것도지시했다.이대통령은"공공기관지방이전의주요목적은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발전인데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필요한게있는지체크해봐달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전북전주로이전한국민연금공단을예로들며"주말이면(직원들이)다서울로가버리고(지역에)이전한기업도별로없는것같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보완책으로운용자산배분시해당지역내운용회사에우선권등인센티브를주는아이디어를김용범정책실장이냈다고소개하고"그러면(회사들이)다이사갈것같다.훌륭한아이디어"라며"지역에기여할방법을찾아봐달라"고거듭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불참속민주당의원중심진행…김범석불출석·자료미제출질타로저스임시대표,동시통역기착용에이의…최민희"부적절"일축청문회선서하는쿠팡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국회가30일개최한'쿠팡사태연석청문회'에서는쿠팡경영진의책임회피와핵심증인불출석을놓고청문위원들의강도높은비판이이어졌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주도로열린청문회는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등을짚어보기위해열렸다.쿠팡창업주인김범석쿠팡Inc의장을비롯한핵심증인들은지난청문회에이어또다시불출석했다.이에의원들은김의장등증인에대한추가출석요구와고발조치,국정조사추진등가능한모든법적·행정적수단을동원해야한다고성토했다.청문회선서하는박대준전쿠팡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박대준전쿠팡대표가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안호영의원은"사건의최종책임자이자쿠팡의의사를실질적으로지배하는김의장이오늘도출석하지않았다"며"국회와우리국민을무시하는오만불손한태도"라고비판했다.같은당이용우의원도"대한민국과국민을대하는쿠팡의행태는파렴치한수준그이상"이라고말했다.김영배의원은"제대로된자료제출을거부하고거짓말로일관하고있다.몽둥이가모자란다"고지적했다.쿠팡이전날발표한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고객보상안에대한비판도쏟아졌다.이의원은"낮은보상수준은둘째치고판촉행위에불과한이런꼼수에또다시국민공분을야기하고있다"며"경영진이국회에출석해책임있는조치와재발방지대책을밝혀야함에도국회밖,대한민국밖에서소나기피하기식행태로일관하고있다"고지적했다."국민염장지르는식의무능력·무공감대책"(정일영의원),"국회에대한우롱과기만"(김현정의원)등비판발언도이어졌다.청문회참석한쿠팡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국회과방위,쿠팡연석청문회의결[연합뉴스자료사진]청문회는과방위를비롯해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등6개유관상임위원회소속의원들이함께참여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국민의힘은연석청문회대신국정조사를추진해야한다는입장을내세워불참했고,국민의힘소속의원이위원장인정무위원회와기획재정위원회는위원파견도거부했다.이에따라이들위원회소속민주당일부의원들은사보임절차를거쳐과방위원자격으로청문회에참여했다.다만국민의힘김석기의원이위원장을맡은외교통일위원회는민주당김영배의원파견에동의했다.민주당의원들은국민의힘의비협조적태도를규탄하기도했다.김남근의원은"정무위를관할하는윤한홍위원장은청문회를적극적으로주도해야할위치에계시는데협력하지않아위원들이사보임까지해서과방위에와서참여하게됐다"고지적했다.김현정의원도"국민의힘은쿠팡문제에대해다동의한다고하면서연석청문회는안되고국정조사를하겠다는진정성도믿기지않는다"며"국정조사를실질적으로추진할때는반드시함께해주시길촉구한다"고말했다.통역방식문제를놓고도잡음이일었다.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는시간이절약되는동시통역기를착용하는대신개인통역사가옆에서직접통역하는방식을요구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이에최민희과방위원장은"이의제기는적절하지도않고받아들이지않겠다"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와대본관세종실서국무회의주재수출7000억달러6번째국가…외국인투자유치도역대최대대통령큰책임은'국민통합'…"특정세력아닌모두를대표"공공기관통폐합·신설속도지시이재명대통령은30일청와대복귀이후첫국무회의에서"올해수출이29일기준으로사상최대인7000억달러를돌파했고외국인투자유치도역대최대실적을달성했다"며"모두가일선에서최선을다해주신국민여러분과기업들덕분"이라고밝혔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본관세종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올해우리는초유의국가적위기를국민의하나된힘을통해이겨냈고,민생경제회복과국가정상화를위한소중한디딤돌놓았다"면서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새해에는대한국민의위대한저력을바탕으로국가대도약과모두를위한성장의길로힘차게전진해나가겠다"면서"특히이념을초월해서힘을모으고진영을넘어지혜를담아내겠다"고했다.산업통상부와관세청에따르면한국수출이사상최초로7000억달러를돌파했다.1948년정부수립이후77년만이다.이에한국은미국(2000년),독일(2003년),중국(2005년),일본(2007년),네덜란드(2018년)에이어수출7000억달러를돌파한세계6번째나라가됐다.아울러이대통령은가장큰대통령의책임은'국민통합'이라는점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연말연시이기도하고국내외적으로이런저런일이많다보니제가하는대통령이라는직책이,직무가대체어떤것인지,뭘해야하는것인지자꾸생각하게된다"고말한뒤"결론은대통령이될때까지는특정한세력을대표하지만(대통령이)되는순간에는모두를대표해야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당협위원장출신인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지명을둘러싼정치권안팎의논란을의식한발언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전쟁과정치가다른이유에관해설명하며정치가전쟁이돼서는안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전쟁은점령해서다가진다.필요하면다제거할수있다"며"그러나정치는그러면안된다.최종권력을쟁취하는과정에함께한세력만모든것을누리고다배제하면그것은전쟁이돼버린다"고말했다.이어"파란색을좋아하는사람들이권한을가졌다고그사회전체를파랗게만들수는없다.나아니면전부적이고제거대상이라는생각때문에결국내란사태가벌어진것아니냐"라며"모래·자갈·시멘트·물을모아야콘크리트를만든다.그래야새세상으로나아간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정부출범1년이되는시점에전부처업무보고를진행하겠다고하면서공공기관개혁의일환으로통폐합·신설에도속도를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6개월뒤에업무보고를다시하겠다"며"뭘해야하는지도모르고시간보내고누릴것만누리는경우가가끔있다.6개월뒤에는산하기관이나산하조직들도체크해보려고한다"고말했다.이어"공공기관을개혁할필요성이확실히된것같다"며"공공기관을어떻게개혁할것인지,통폐합을포함해신설할필요가있는지기본계획을빨리마련해달라"라고했다.연합뉴스한편이대통령모두발언이후진행한부처보고에서는국무조정실이'부처업무보고후속조치이행계획'과'국정과제2025년추진상황및2026년추진계획'을,기획재정부가대한민국녹색대전환(K-GX)범정부추진단운영계획을보고했다.이날국무회의에는고의로허위·조작정보를유통한언론과유튜버등에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있게하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죄사건등을전담할재판부를설치하는내용을담은'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국무회의법률공포안건으로올랐다.또한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도입하는것을전제로인하됐던증권거래세를제자리로돌리는'증권거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도국무회의안건으로이름을올렸다.이재명정부가추진했던금투세도입은청년층반발등으로무산됐다.이에내년1월1일부터유가증권시장(코스피)거래세율은현재0%에서0.05%로상향조정되고,농어촌특별세(농특세)0.15%를더하면적용세율은기존0.15%에서0.2%로상승한다.농특세가없는코스닥과장외주식시장(K-OTC)세율은0.15%에서0.2%로상향된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안위,2016년6월새울3호기건설허가KINS,동일노형심사경험바탕으로확인"안전성면밀확인…시운전사용전검사"연료장전부터출력상승시험·간이정비진행건설사업에760개기업·750만명고용효과상업운전시울산시수요37%전력공급[세종=뉴시스]새울3,4호기전경이다.(사진=한국수력원자력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새울원자력발전소3호기가착공이후9년만에운영허가를받았다.새울3호기가규제기관의안전성검증을모두통과한것으로,본격적인상업운전을위한9부능선을넘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30일개최된'제228회원안위'회의에서'새울원전3호기운영허가안'을재적위원6명중5명찬성으로의결했다고밝혔다.울산울주군에위치한새울3호기는전기출력1400㎿(메가와트),설계수명은60년인가압경수로형원전(APR1400)이다.앞서한국수력원자력은지난2016년6월원안위로부터새울3호기에대한건설허가를받아건설에착수했고,2020년8월원안위에운영허가를신청했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동일APR1400노형선행호기의안전성심사경험을바탕으로선행원전과설계차이,원전운영능력,시설성능,운영및가정된사고시방사선영향등을심사해원자력안전법에따른허가기준에충족함을확인했다.새울3호기는선행호기와국내원전최초항공기충돌방호설계적용으로벽체두께증가,지진등사고로인한전원상실에대비하여대체교류디젤발전기증설,사용후핵연료저장조저장용량증대한점등차이가있어서다.이후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총10회에걸쳐KINS의심사결과에대해사전검토를진행해심사결과가타당하다고판단했다.원안위는지난19일열린제227회회의에서KINS의안전성심사결과와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사전검토결과를바탕으로심의에착수했다.다만보완을요구하면서심의를한차례미룬바있다.최원호원안위원장은"법령으로정한절차와과학기술적근거에기반해새울3호기안전성을면밀히확인했으며운영허가이후진행될핵연료장전및시운전과정에서사용전검사를통해안전성을철저히확인할계획"이라고말했다.[세종=뉴시스]제227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에서최원호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사진=원안위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업자인한수원도시운전을거쳐상업운전을위한막바지작업에착수한다.구체적으로연료장전을시작으로약8개월간출력상승시험과간이정비등각종성능시험에나설예정이다.이를통해내년8월께상업운전에돌입할계획이다.새울3호기건설사업은약760개기업과누적총인원약750만명(1일최대약4000명)이참여한대규모국가프로젝트다.건설과정에서고용창출과함께기자재제작·건설·정비등연관산업전반에걸쳐생산유발효과를창출했다.한수원은향후운영기간인60년간지속적으로고용이이어질것으로기대한다.더욱이법정지원금및지방세등으로약2조원이투입돼지역경제활성화에큰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내다본다.새울3호기의설비용량은140만㎾(킬로와트)급이다.새울3호기가상업운전에돌입하면국내총발전량의약1.7%,울산시전력수요의약37%에해당하는전력을공급하게된다.전대욱한수원사장직무대행은"새울3호기가안정적으로전력을생산할수있도록안전과품질확보를최우선으로시운전과점검을철저히수행할것"이라며"한수원은앞으로도국민여러분께깨끗한전력을공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울산=뉴시스]김선웅기자=2025년12월울산울주군새울원자력발전소에서[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번째심의서표결끝에운영허가신규원전허가는2년만22일가동중단한빛원전공백해소한수원,시운전후사업가동예정새울원자력발전소전경.한국수력원자력울산울진에있는새울원자력발전소3호기(구신고리5호기)가착공9년만에운영허가를받았다.새울3호기의가동으로최근수명만료로가동을중단한한빛원전1호기의공백을채울수있게됐다.한국수력원자력은연료장전및시운전의과정을거쳐내년8월경본격적인가동에들어갈전망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30일개최된제228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에서새울원자력발전소3호기운영허가안을의결했다고밝혔다.새울원전3호기의운영허가는착공9년만이다.신규원전허가는2023년9월신한울2호기이후2년여만이다.새울3호기는전기출력1400메가와트(㎿),설계수명은60년인가압경수로형원전(APR1400)으로,현재운영중인새울1·2호기,신한울1·2호기와기본설계가동일하다.한수원은2016년6월원안위로부터새울3호기에대한건설허가를받아건설에착수했다.이후2020년8월쌍둥이원전인새울4호기와함께원안위에운영허가를신청했다.새울3,4호기는당초신고리5,6호였지만발전소본부명칭과통일을위해2022년새울3,4호기로변경됐다.KINS는APR1400동일노형선행호기의안전성심사경험을바탕으로선행원전과설계차이,원전운영능력,시설성능,운영및가정된사고시방사선영향등을심사해원자력안전법에따른허가기준에충족함을확인했다.이후15명의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총10회에걸쳐KINS의심사결과에대해사전검토를진행해심사결과가타당하다고판단했다.이를바탕으로원안위는지난19일227회회의에서새울원전운영허가안을심의했으나사고관리계획서의구체적인사고경위및평가결과등에대한보완자료가필요하다고판단해이날재상정했다.원안위는이날회의에서새울3호기가원자력안전법제21조에따른운영허가기준을충족함을확인하고표결을거쳐운영허가를의결했다고밝혔다.표결에서는재적위원6명중5명이찬성했다.새울원전3호기는국내원전최초로한공기충돌방호설계를적용해벽체두께를늘린것이특징이다.앞선한국형원전보다벽체15㎝늘어난137㎝로설계됐다.원자로를둘러싼보조건물은30㎝더두꺼워진180㎝다.또한지진등사고로인한전원상실에대비해대체교류디젤발전기수를기존2개호기당1대에서1개호기당1개로늘렸다.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저장용량도20년에서60년으로확대했다.최원호위원장은"법령으로정한절차와과학기술적근거에기반해새울3호기안전성을면밀히확인했으며,운영허가이후진행될핵연료장전및시운전과정에서사용전검사를통해안전성을철저히확인할계획"이라고밝혔다.한수원은새울3호기운영허가안이의결됨에따라연료장전과6~8개월의시운전을거쳐상업운전을시작할계획이다.이에따라늦어도내년8월에는새울3호기가전기를생산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새울3호기는2008년12월확정된제4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포함되면서건설이추진됐다.두산에너빌리티가원자로와터빈발전기를공급했으며삼성물산,두산에너빌리티,한화오션이주설비시공을맡았다.새울3호기는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과경주지진등으로수차례공사가멈춰서는등우여곡절을겪었다.문재인전대통령은2017년6월고리원전1호기영구정지기념행사에서원전정책을전면재검토하겠다며새울3,4호기에대해서도사회적합의를도출하겠다고밝혔다.이에공론화위원회와시민참여단이구성돼3개월간숙의과정을거친끝에2017년10월새울3,4호기의건설재개가결정됐다.2021년3월에는경주지진발생이후내진설계를강화하면서공가시간이연장됐다.2022년에는환경관련법개정에따른폐수처리설비설계변경으로사업기간이확대됐다.이에따라2014년9월부터127개월이었던새울3,4호기의총사업기간은2026년11월까지148개월로늘어났다.원안위는내년에는새울4호기의운영허가를심의할계획이다.강희종에너지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