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이광호·김경회추천안의결산불피해지원특위활동기한3개월연장건통과[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국회의원들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3차본회의에서올해마지막본회의를마치며국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하지현기자=김호철감사원장후보자임명동의안이3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여야는이날국회본회의를열어총투표수251표중찬성212표,반대34표,기권5표로김후보임명동의안을의결했다.김후보자는사법연수원20기로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등을역임했다.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전날(29일)김후보인사청문회를진행한뒤이날전체회의를열어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적격·부적격의견을모두담아채택했다.감사원장은대통령이국회동의를얻어임명하며임기는4년이다.국회는이날대통령직속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으로문재인정부에서청와대교육비서관을지낸이광호후보와서울시교육청부교육감을역임한김경회후보를추천하는안건도의결했다.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의활동기한을3개월연장하는'산불특위활동기간연장건'도재석228명중찬성227명,반대1명으로통과시켰다.또AI(인공지능)발전법을포함한비쟁점법안등6개안건도의결했다.AI발전기본법은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확대·개편해인공지능취약계층지원체계를강화하는내용이다.친족간재산범죄는처벌을면제하는이른바친족상도례규정을폐지하고,이를'친고죄'로변경하는내용의형법개정안도본회의를통과했다.해외직구등개인간거래분쟁을최소화하기위해규율체계를신설하는'전자상거래관련소비자보호법'개정안,법인지방소득세세율합리화를위해과세표준구간별세율을0.1%포인트씩상향하는지방세법등도본회의에서처리됐다.2025년일몰기한이도래하는기업부설연구소,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특례들의일몰기한을연장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의정의규정을신설하는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도통과됐다.다만더불어민주당이이르면연내처리를예고했던통일교특검법과2차종합특검법등쟁점법안은이날상정되지않았다.우원식국회의장은"올해마지막본회의인데부의된법안185건을그대로두고해를넘기게됐다.법안처리를미룬모습이국민에게납득이되겠는지진지하게돌아봐야할때"라고했다.또쿠팡사태관련국회청문회에불출석한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을비판하며"국회는민심의바다위에있다.의장은현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음을밝혀둔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NN,트럼프'부두지역큰폭발'발언세부내용보도"마약보관·운송거점"…양국갈등·긴장새국면접어들듯푸에트리코기지에착륙하는미국의MQ-9리퍼무인기[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대운고일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언급한베네수엘라의지상목표물공격을실행한주체는미중앙정보국(CIA)이라고CNN이29일(현지시간)보도했다.소식통에따르면CIA는최근베네수엘라해안의외딴항만부두를타격했다.미국정부는베네수엘라의범죄조직'트렌데아라과'가이부두에마약을보관하고,선박에실어다른곳으로운송하는거점으로활용한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CIA의공습으로부두시설과선박들이파괴됐지만당시사람이없어인명피해는없었다고소식통들은전했다.이번작전에서CIA는특수작전부대의정보지원을받은것으로알려졌지만미특수작전사령부는이를부인했다.베네수엘라영토를때린이번작전은양국사이에조성된긴장을한층고조시키고갈등을새국면으로몰아갈것으로관측된다.그간미국정부는베네수엘라근해에서마약을운반하는것으로의심되는선박을격침하거나국제법을위반한유조선을나포해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앞서트럼프대통령은CIA가베네수엘라에서작전을수행하는것을승인했고,CIA는베네수엘라와콜롬비아내마약관련시설에대한정보수집을진행했다.CIA는버락오바마대통령집권기에파키스탄,예멘,소말리아등지에서테러조직을상대로정기적으로드론공습을수행했다.그러나최근에는이같은타격작전을직접수행하지않고,대부분미군에맡겨왔다.이번작전에사용된드론이CIA소유인지,미군이제공한것인지도아직불분명하다.미군은베네수엘라에대한압박의하나로헬파이어미사일을탑재한MQ-9리퍼무인기여러대를푸에르토리코기지에배치한상태다.지금껏미국은마약밀매에연루됐다고의심되는선박을공격하거나,제재대상유조선을압류하는방식으로베네수엘라를압박했다.이번공습은미국이베네수엘라의지상목표를타격한첫번째사례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마러라고리조트에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를만난자리에서"마약을배에적재하는부두지역에서큰폭발이있었다"며공습사실을공개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작전주체가군인지CIA인지밝히지않았다.베네수엘라정부는이번공습에대해공식논평을내놓지않았다.다만디오스다도카베요내무장관은최근미국에대해"제국주의적광기와위협,공격이계속되고있다"고비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추진단보고회처벌보단'독려'방식…공짜야근도방지노사정공동선언…내년초입법절차착수[이데일리조민정기자]정부가내년초실제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으로단축하기위한관련입법을본격추진한다.앞으로공짜야근은없도록하고,퇴근이후불필요한업무지시도최소화한다는취지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30일서울R.ENA컨벤션센터에서열린대국민보고회에서노사정전문가협의체‘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추진단’공동선언및추진과제를발표한뒤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강석윤한국노총상임부위원장,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상근부회장,김영훈장관,한성규민주노총부위원장,오기웅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사진=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30일서울중구R.ENA컨벤션센터에서‘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추진단’의추진과제를발표하는대국민보고회를개최했다.노사정은공동선언을통해“실노동시간단축이단순히노동시간의총량을줄이는문제가아니라일하는방식의혁신을통해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기위한핵심과제라는인식을같이했다”고강조했다.추진단은약3개월간총25차례걸쳐논의한결과를토대로‘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추진과제를발표했다.우선공짜야간근무를방지하기위해근로기준법령을개정해노동시간기록·관리를제도화한다.실제일한시간과상관없이미리정한임금만지급하는포괄임금오남용을방지하기위해서다.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은내년초입법절차에착수한다.노동부는관련법에실노동시간단축을위한재정지원등정부지원을확대할수있는근거를명시할예정이다.근무시간외에불필요한연락을자제하도록응답하지않을권리에대한내용도담는다.해당권리를일률적으로규제할경우현장에혼란을유발할수있어처벌규정을두기보다는독려하는방식으로담길전망이다.유현옥노동부노동정책실장은“의원발의형식으로내년초에입법절차착수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장시간노동개선을위해선특별연장근로의사후감독체계를마련하고,수요가많은인공지능(AI)연구개발분야로확대를검토한다.내년상반기노동시간제도예외업종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하반기엔최소휴식시간보장등보호방안도마련한다.야간노동자의건강보호를위해선실태를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노사정이함께‘야간노동자건강보호대책’을수립한다.정부는내년상반기중근로기준법개정을통해연차휴가활성화기반을마련한다.청년·육아기노동자가자기계발·돌봄등이필요할경우연차휴가를반차로활용할수있도록제도화한다.4시간근무일은휴게시간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게해30분일찍퇴근할수있도록한다.추진단은법정노동시간,일최장노동시간및연장노동시간상한,유연근무제단위기간,근무일간휴식,수당할증률,연차휴가일수확대등은향후추가논의하기로했다.추진단장인배규식전한국노동연구원장은“남은과제들은중기적으로더고민을해봐야한다”며“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논의할수도있고사회적대화를통해해결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김영훈장관은환영사를통해“오늘의노사정논의성과는노사정간신뢰를더욱두텁게해줄뿐만아니라앞으로이어질사회적대화의자양분이될것이라고믿는다”며“정부는노사정이함께논의하고추진하기로한입법과제등이신속히국회에서처리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조민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군·해경,'하이마스'등장포스터배포…대만,中전투기감시영상공개동부전구가공개한실사격훈련현장영상[중국인민해방군동부전구소셜미디어계정게시영상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권숙희기자=미국의사상최대규모대(對)대만무기수출에반발해'대만포위훈련'을개시한중국군은실사격훈련영상과대만을압박하는내용의포스터들을온라인으로배포하며선전전을펼쳤다.중국인민해방군동부전구는30일소셜미디어위챗계정에48초짜리'실사격훈련현장영상'을공개했다.영상에서는전투기와군함이목표를조준해타격하는모습이잇달아나왔다.로켓포가발사되는장면도소개됐다.동부전구는이날오전9시육군부대가대만섬북부관련해역을대상으로원거리화력실탄사격을실시했으며,예상한성과를달성했다고밝힌바있다.앞서중국해경은함정과헬리콥터등을투입해대만섬주변의항로를봉쇄하는듯한모습을연출한포스터를공개했다.포스터한가운데는'목을조른다'는문구와수갑이미지가함께합성됐다.또대만의동쪽해상에다연장로켓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을실은대만해운사에버그린의화물선이중국해경선박에의해차단되는모습이묘사됐다.하이마스는미국정부의대(對)대만무기판매리스트에포함됐다.하이마스를실은화물선은전날동부전구가공개한'정의의방패'포스터에도등장했다고중국관영영자지글로벌타임스는짚었다.'정의의방패'포스터에는대만섬뒤로오성홍기일부가,섬앞에는만리장성과인민해방군휘장이그려진방패2개가그려졌다.이번군사훈련목적이외부공격에대비한방어차원이라는강조한것으로보인다.중국인민해방군동부전구(왼쪽)와해경이각각공개한대만포위훈련관련포스터[중국관영매체환구시보캡처.재판매및DB금지]전날에는인민해방군의웨이보계정인중국군호(中國軍號)가훈련에동원된무인기(드론)로촬영했다며대만의초고층랜드마크인'타이베이101'빌딩영상을올렸다.영상은중국군드론으로추정되는항공기가격납고에서나오는장면과원거리에서타이베이101을촬영한장면으로이뤄졌다.중국군호는해당영상을올리면서'해방군무인기가내려다본타이베이101빌딩','해방군무인기시점의타이베이101빌딩','정의의사명2025훈련영상'등의해시태그를달았다.타이베이101은대만수도타이베이에위치한높이508ｍ(지상101층,지하5층)의초고층건물로현재대만최고층빌딩이자랜드마크다.글로벌타임스는해당영상이훈련첫날인29일촬영된것이라며"이번훈련은'대만독립'을추구하는분열세력과외부간섭세력에대한엄중한경고"라는스이중국군동부전구대변인의말을전했다.중국군,'드론으로촬영한타이베이101'영상공개[중국군호(中國軍號)웨이보영상캡처.재판매및DB금지]이에맞서듯대만국방부도자국군전투기가중국군전투기를감시하는장면등을담은영상을공개했다.영상에는대만공군F-16전투기가AN/AAQ-33스나이퍼타게팅시스템을활용해중국군J-16전투기를적외선으로촬영한장면과해군유도미사일호위함톈단호가해상에서중국군의054A형미사일호위함안양함을근거리에서감시하는모습이담겼다.중앙통신사(CNA)등대만언론들은해당영상이"대만군의정보감시·탐색능력을보여줬다"고전했다.대만군F-16전투기가촬영한중국군J-16전투기모습[대만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을지로위·노조"MBK자구책마련·정부개입촉구"부실점포정리본격화⋯내달31일임대점포5곳영업중단[아이뉴스24진광찬기자]"(홈플러스대주주인)MBK파트너스의회생계획안은시한부연명청산일뿐으로,고양이에게생선을맡기는꼴입니다."3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마트노조·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기자회견에서안수용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장이발언하고있다.[사진=진광찬기자]마트산업노동조합과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는3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통해"MBK의책임회피를위한구조조정에는협조할수없다"며이같이말했다.홈플러스가전날서울회생법원에홈플러스익스프레스분리매각과구조조정을골자로한회생계획안을제출하자반발하고나선것이다.회생안에는바닥난자금을수혈하기위한방안이담겼다.향후6년간부실점포41곳을순차적으로정리하겠다는내용등도포함됐다.이에대해노동계와여당은MBK책임론을거듭제기했다.민병덕민주당의원은"과거현대건설,SK등위기때오너들은사재를출연해책임을졌다"며"30만명의생계가달린이사태해결을위해범정부차원의TF구성을앞장서겠다"고비판했다.정진욱민주당의원도"MBK는인수당시부터5조원의빚을안겨업계2위였던홈플러스를망가뜨렸다"며"황금알을낳는거위의배를스스로가르고,이제는이를분해해서매각하려한다"고지적했다.정부의개입이필요하다는주장도나왔다.안수용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장은"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개입을이끌어내기위해서라도MBK의자구노력이반드시필요하지만,현재MBK는최소한의책임조차회피하고있다"며"익스프레스매각으로연명해도경쟁력잃으면청산으로,MBK가시간을끌며빠져나갈계산을하고있다는건누구나아는사실"고강조했다.안도걸민주당의원은"정부는지켜보겠다는무책임한태도를버리고명확한개입과원칙을국민앞에밝혀야한다"며"홈플러스가청산으로가는순간유통산업전체,지역경제전체로번질수밖에없다"고내세웠다.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마트노조·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기자회견에서신나라홈플러스입점주협의회부회장이지난28일영업을중단한일산점매장내부전경을보여주고있다.[사진=진광찬기자]지난28일문을닫은점포입점점주의성토도이어졌다.신나라홈플러스입점주협의회부회장은"일산점은이미마트불이꺼졌고,고객동선을차단해사실상나가라고등을떠미는상황"이라며"매출은사라졌는데임대료는그대로고,쓰레기까지점주가치우라는게정상적인영업환경이냐"고토로했다.노조는기업을살리기위한합리적대안이라면구조조정을포함한모든논의에열려있다는전향적인입장을밝혔다.하지만MBK주도의'기업해체식'청산에는반대하겠다고설명했다.홈플러스는이런반발에도불구하고대규모구조조정을본격화하는모습이다.최근전기요금을체납하고,직원급여를분할지급하는등자금난이심각하기때문이다.내달31일에는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의영업을중단할예정이다./진광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인창업스타트업,20억달러밸류평가받아출시8달만연매출1억달러…구독형AI로급성장저커버그AI드림팀구축박차…대형인수단행[이데일리성주원기자]메타플랫폼스가중국인창업자가세운인공지능(AI)스타트업마누스를20억달러(약2조8700억원)이상에인수한다고29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보도했다.WSJ는이번거래를중국에뿌리를둔스타트업을미국주요기술기업이인수한가장주목할만한사례중하나로꼽았다.인수에정통한관계자들에따르면마누스가20억달러밸류에이션으로신규펀딩을모색하고있을때메타가접근한것으로알려졌다.마크저커버그메타CEO(사진=AFP)한때‘제2의딥시크’로불린마누스는싱가포르에본사를둔AI에이전트스타트업이다.중소기업을대상으로심층연구,코딩,분석등을수행하는AI에이전트를구독서비스형태로판매한다.마누스는출시8개월만에연간반복수익1억달러를돌파했다.메타는구독서비스형태의마누스사업모델을통해막대한AI투자에대한빠른수익창출이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메타는마누스서비스를계속운영하면서인스타그램,왓츠앱등자사소셜미디어제품군에통합할계획이다.마누스공동창업자겸최고경영자(CEO)샤오홍(닉네임‘Red’)은메타합류후하비에르올리반메타최고운영책임자(COO)산하에서마누스를계속이끌예정이다.이번인수는마크저커버그메타CEO가최우선과제로삼고있는AI사업확대전략의일환으로풀이된다.메타는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와경쟁하기위해AI에공격적으로투자하고있다.특히최소한의인간개입으로복잡한작업을수행하는‘AI에이전트’시장에서입지를굳히려는전략이다.저커버그CEO는올해초AI모델개발과정에서어려움을겪은것으로알려진후AI드림팀구축을위한채용공세와함께인수합병(M&A)를통한역량강화에나섰다.메타는스타트업스케일AI의49%지분을인수해스케일을290억달러로평가했으며,스케일창업자알렉산더왕을최고AI책임자로영입했다.휴대전화화면에중국스타트업버터플라이이펙트가출시한인공지능(AI)어시스턴트도구‘마누스(Manus)’의소개화면이표시되고있다.(사진=AFP)마누스는오픈AI의경쟁사로꼽힌다.지난3월앤스로픽,중국알리바바등이개발한AI모델을활용해상세한연구보고서작성과맞춤형웹사이트구축이가능한AI에이전트를공개하면서주목받았다.이는중국산AI모델딥시크가적은컴퓨팅파워로고급기능을구현해실리콘밸리에충격을준직후였다.마누스모회사버터플라이이펙트는2022년중국에서설립됐다.베이징과우한에사무실을두고지난해10월마누스개발을시작했다.대부분의연구원과엔지니어가중국에있었지만,중국에서사용할수없는미국AI모델을활용했기때문에해외에서출시됐다.마누스는지난4월벤처캐피털벤치마크가주도한펀딩라운드에서7500만달러를조달했다.투자후기업가치는5억달러로평가됐다.HSG,젠펀드,텐센트도주요투자자로참여했다.벤치마크는중국과연결된AI기업에투자했다는이유로미국의원들의비판을받았다.벤치마크투자확보후마누스는공식적으로본사를싱가포르로이전했다.중국시장용버전개발계획은보류한것으로알려졌다.현재마누스는주로싱가포르에약100명의직원을두고있다.한편다른AI스타트업들도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AI기반코딩어시스턴트커서를만든애니스피어는지난1월연간반복수익1억달러를달성했다.스웨덴AI코딩스타트업러버블도지난7월연간매출1억달러를넘어섰다.사진=로이터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영록'행정통합추진기획단'구상에호응…"광역연합출범과통합절차병행"강기정광주시장[연합뉴스자료사진](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강기정광주시장이전남도와공동으로행정통합추진단을구성해'지금바로'행정통합을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경우에따라서는내년통합단체장선출이나임기단축도감수하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강시장은30일광주시청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재명정부가광주·전남에기회를주고자할때,그기회를붙잡는것이지금우리가해야할일"이라며"4년후도,다음도아닌바로지금이통합을추진할때"라고강조했다.강시장은그동안행정통합의전단계로'선(先)기능통합,후(後)행정통합'기조아래산업·교통·인재를연계하는광주·전남광역연합을추진해왔으나,최근통합을둘러싼여건이급변하고있다고진단했다.특히이날김영록전남지사가행정통합추진을공식화했고,이재명정부가'5극3특체제'를통한국가균형발전전략아래행정통합에대한강한지지의사를밝힌만큼부강한광주·전남을위한'기회의창'이열렸다고판단했다.강시장은"지금추진중인'광주·전남광역연합'은절차를밟아빠르게출범시키고,동시에행정통합절차도추진되길바란다"며"전남이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기획단구성을결심한한만큼,광주도뜻을같이해전남도와'공동추진기획단구성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그는"'광주·전남5극3특행정통합특별법'이내년초에통과돼7월1일에행정통합이실현되는법적토대가갖춰지고정부의지만분명하면,시도민을설득하겠다"며내년지방선거광주·전남통합단체장선출도감수하겠다는입장을표명했다.강시장은"대전·충남통합이주춤하면광주·전남이1호행정통합이될수있게적극적으로행정통합에나서겠다"며"통합시기는향후유동적이지만,전남이나선만큼이에호응해지금바로행정통합을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유력한광주시장후보중한명으로꼽히는민형배의원이제시한2030년행정통합추진로드맵등에대해서는"대통령임기를고려하면2030년은너무늦다"며"법적토대등이구축되면가장이른시일내에해야하고,이에맞춰현직광역단체장의임기는중요치않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김영록전남지사는이날오전"정부와힘있는대통령이(행정통합에)적극적으로나서주겠다는시기는앞으로또온다는보장이없다"며"광주·전남행정통합을위해추진기획단을만들어준비하겠다"고밝혔다.광주시는이에대해"오늘밤에라도당장전남도와만나'공동추진기획단'구성을논의하고자한다.연락을기다리겠다"고화답했다.정준호(광주북구갑)의원도별도의입장문을내"김영록전남지사와강기정광주시장이행정통합을위함공동추진기획단구성에뜻을모은것을환영한다"며"정청래대표에게당차원에서광주·전남행정통합TF구성을건의하고,2월국회에서특별법을처리하도록사즉생의각오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외전자상거래사업자'국내대리인'지정제도입법화禹,김범석청문회불출석에"매우유감…눈가림보상책으로해결?오산"감사원장임명동의안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30일국회본회의에서감사원장(김호철)임명동의안등안건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오규진기자=김호철감사원장후보자임명동의안이30일국회를통과했다.여야는이날국회본회의표결에서총투표수251표중찬성212표,반대34표,기권5표로김후보자임명동의안을가결했다.김후보자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을지낸인권변호사출신이다.2021∼2024년행정안전부산하기구인국가경찰위원회의위원장을맡기도했다.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전날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진행한뒤적격·부적격의견을모두담은보고서를여야합의로채택했다.이날본회의에서는친족간재산범죄는처벌을면제하는이른바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규정을폐지하는형법개정안도가결됐다.법안은일정한재산범죄를지은사람이피해자와친족인경우해당범죄를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기소할수있는'친고죄'로바꿔처벌가능성을열어둔내용이골자다.앞서헌법재판소는지난해6월친족상도례규정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며국회에오는31일까지관련법개정을주문한바있다.아울러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구간별세율을0.1%포인트씩상향하는지방세법개정안,기업부설연구소·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특례일몰기한을연장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이날통과됐다.이와함께해외전자상거래사업자들이'국내대리인'를지정하도록하는전자상거래상소비자보호법개정안,인공지능(AI)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개정안,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지원등을위한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안전관리법개정안등도국회문턱을넘었다.이밖에이광호·김경희국가교육위원회위원추천안,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을내년3월말까지로연장하는안건도이날가결됐다.한편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본회의에서쿠팡연석청문회에불참한김범석쿠팡Inc의장등을겨냥해"매우유감스러운일"이라고비판했다.우의장은"눈가림수준의보상책으로상황을모면하고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생각하면오산"이라며"국회는민심의바다위에있다.의장은청문회를포함해현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경고했다.이어이날본회의로"2025년국회를마감한다"며"어려웠던장면도많았지만국회에서내년에도국민삶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각오를다진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과국회가함께붉은말처럼힘차게함께뛰어가겠다"며병오년새해인사를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지명놓고인사권·검증충돌…광주정치권신경전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제공지방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과조국혁신당광주시당이정부인사를둘러싼논평을주고받으며거친설전을벌였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지명을놓고'정치공방을키운다'는민주당비판에조국혁신당이"인사권은존중하나비판은예외가아니다"라며정면반박에나서면서다.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당은30일논평을내고조국혁신당의문제제기를두고"정책과비전에대한검증보다정치적공방의소재로사안을키우고있다"고비판했다.국가재정을총괄하는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평가는국정철학과재정운용전문성,국정수행능력을중심으로이뤄져야한다는주장이다.민주당광주시당은특정집회참석이력에대한정치적해석에만집중하는접근은인사검증의본질을흐린다고선을그었다.인사권은존중돼야하며,후보자검증은인사청문회라는공식절차를통해이뤄져야한다는입장도분명히했다.이과정에서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언급하며,서로다른견해를조율하는과정이더나은정책으로이어질수있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조국혁신당광주광역시당은같은날반박논평을내고민주당의주장을"사안의본질을비켜간과도한방어논리"라고정면반박했다.조국혁신당은대통령의인사권은고유권한으로존중돼야하지만,그행사과정은공적검증의대상이며정치적·윤리적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고밝혔다.조국혁신당광주시당제공조국혁신당은특히민주당이문제삼은'특정집회참석이력'지적에대해"단순한이력공격이아니라공직자로서의헌정인식과민주주의에대한태도,국가재정을총괄할기획예산처장관에게요구되는공적감각을묻는질문"이라고강조했다.이는인사검증의본질에서벗어난것이아니라오히려핵심이라는주장이다."인사청문회에서다루면될문제"라는민주당의입장에대해서도조국혁신당은책임의시점을뒤로미루는태도라고반박했다.인사청문회는검증의출발점이아니라마지막절차이며,정당과시민사회가사전에문제를제기하고공론을형성하는과정자체가민주주의라는것이다.조국혁신당은민주당이조국대표의문제제기를'정치적몸집불리기','민주당갈라치기'로규정한데대해"비판의내용이아니라비판하는주체의의도를공격하는전형적인논점이탈"이라고지적했다.연대와협력은침묵을전제로하지않으며,권력을더엄격하게감시하겠다는공동의책임에서출발해야한다고도했다.지방선거를앞둔시점에서두당의논평공방은단순한인사논란을넘어정치적긴장감으로번지고있다.인사권존중과사전검증의경계를둘러싼해석차이가광주정치권의신경전으로이어지는모양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조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루150건민원접수…위치·철거놓고후보자간신경전국회의원보좌관사주로전남지사선거출마자현수막훼손도발생여수시청[여수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여수=연합뉴스)손상원기자=내년6월시장선거를앞두고후보난립양상을보이는전남여수에서출마예정자만큼이나많은현수막이내걸려시민들의불편이커지고있다.도시미관과안전을해친다는민원제기,출마예정자들간신경전이잇따른다.31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여수시에는최근많은날은150건이상현수막민원이접수되고있다.선거경쟁자들끼리상호민원도있지만,시민들의의식이높아져불편을참지않고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진것같다고여수시는전했다.단한차례도연임을허용하지않은여수시장선거에는민주당경선도전자만10명이상이거론된다.국민의힘,조국혁신당등야권에서도후보를낼것으로보이며전남지사에도전하는국회의원들까지새해인사를담은현수막을내걸고있다.여수시는최근지역구전남도의회의원들과시의회의원들에게현수막게시를자제해달라는내용의협조공문을발송하기도했다.지난27일이전게시된새해인사현수막은일괄철거하겠다고예고하고그이후설치한경우에는내년1월4일까지자진철거해달라고요청했다.경쟁자의현수막위아래에자신의현수막을게시하는등자리다툼이나철거와관련한시비도벌어지고있다.여수시장선거출마를선언한이광일전남도의회의원은"여수시가스스로정한기준을지키지않고특정인의현수막만철거했다"며"새해인사가아닌출판기념회를홍보하는정기명시장의현수막은여전히걸려있다"고불만을표출했다.전남지사선거출마를준비하는더불어민주당신정훈(전남나주·화순)의원의현수막은대량으로훼손돼경찰이수사에나섰다.민주당경선에서맞붙을주철현(여수갑)의원을지지하는것으로알려진40대남성은여수곳곳에걸린신의원의새해인사현수막25개를훼손한것으로조사됐다.특히주의원의지역보좌관이사주한것으로알려져논란이커졌다.주의원은해당보좌관을면직처분하고,경찰에자수해수사받도록했다.훼손된현수막복구를업체에의뢰하고,내부관리체계를전면재점검하겠다고주의원측은전했다.조국혁신당여수지역위원회는성명을내고"면직으로책임을회피하려는행태는구태정치의전형"이라"이번사안은공직윤리와지도자자질을둘러싼검증국면으로확산할것"이라고지적했다.여수시관계자는"주요도로와중심지등에설치된현수막이증가해보행안전저해,미관훼손,민원등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며"웅천동을중심으로권역별점검을지속하면서민원이접수된현수막을중심으로점검하면서시장의현수막도상당수철거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년엔언급안한'韓中관계발전'올해는거론…日엔"中영토주권도전"비난美겨냥"높은곳서내려다보는것안통해…관세전쟁,국제무역규칙파괴"기조연설하는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30일오전중국베이징댜오위타이국빈관에서열린'2025년국제형세와중국외교심포지엄'에서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이기조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군이미국의사상최대규모대(對)대만무기판매에반발해'대만포위훈련'에나선가운데,중국외교사령탑은미중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도무기판매에는강하게대응해야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은30일베이징댜오위타이(釣魚臺)국빈관에서열린'2025년국제형세와중국외교심포지엄'기조연설에서"지난1년우리는자신과세계의전체적·장기적이익에서출발해대미관계를바라보고처리해왔다"며"중대원칙문제에서의입장은굳건했고태도는선명했다.중국의핵심이익에관련된문제에서날카롭게맞서면한치도물러서지않았다"고말했다.왕주임은"대만문제는중국의내정이자중국핵심이익중의핵심"이라며"대만독립세력의끊임없는도발과미국의대규모대만상대무기판매에맞서우리는당연히단호히반대하고강력하게반격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같은언급은중국군동부전구가전날부터육·해·공·로켓군을동원해대만을둘러싸는형태의대규모군사훈련'정의의사명-2025'를벌이고있는가운데나왔다.중국은미국이이달18일대만에역대최대규모인111억540만달러(약16조원)어치무기판매를승인한것을문제삼고있다.왕주임은"올해는대만의조국복귀80주년으로,조국의완전한통일실현은법에따라국가주권과영토완전성을수호하는것이자우리가반드시완수해야하는역사적사명"이라고강조했다.그는다만올해미중관계는전반적으로안정적이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중미가협력하면모두에이롭고싸우면모두가다친다.높은곳에서내려다보는것은통하지않고,언행불일치는옳지않다"며"중미는평등·존중·호혜의기초위에서각자의우려를해결할방법을모색하고올바르게공존하는길을탐색해야한다"고덧붙였다.미국이더이상세계유일의강대국이아닌만큼중국과대등한높이에서대화하자는요구이자,대만에대한무기판매확대등중국견제가미중간약속위반이라는중국입장을반복하는취지로풀이된다.왕주임은"올해는국제구도변화방향의중대한분수령이었고,단극패권이인심을얻지못하는동안다극세계가눈앞에다가왔다"라거나"올해경제세계화는심각한충격을받았고관세전쟁이국제무역규칙을파괴했다"는언급등으로미국을겨냥하기도했다.그는또"현대화는서방화와똑같은것이아니고,중국과'글로벌사우스'(GlobalSouth·주로남반구에위치한신흥국과개도국을통칭)국가는현대화의길에서서로지지하며어깨걸고나아간다","우리는뜻이같은국가들과함께진정한다자주의를실천하면서계속해서현행국제시스템의수호자·건설자가될것"등중국이새로운국제질서의'대안'임을거듭주장하기도했다.지난해심포지엄기조연설에선한번도언급되지않았던한중관계는'주변국가관계'분야에서"(시진핑주석의)동북아시아방문은아시아·태평양실무협력을이끌었고,중한관계개선·발전을추동했다"는구절로들어갔다.왕주임은뒤이어인도·북한지도자의중국방문도성과로소개했다.왕주임은"지난1년의주변관계발전과주변환경변화는중국과이웃하는것이좋은일이고행운이라는점을다시증명했다"면서"중국은주변과지정학적쟁탈전을하지않고이웃의화목·안전·번영에힘쓴다"고주장했다.최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관계가경색된일본을향해서는"중국침략전쟁을일으킨일본은스스로가범한각종범죄를심각하게반성하지않았을뿐아니라현직지도자가뜻밖에도중국의영토주권과제2차세계대전의역사적결론,전후국제질서에공개적으로도전했다"며강도높은비난을이어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실손1세대의퇴원약보험금분쟁보험금거절뒤소송…승소판결손보사항소로가입자,2심준비보험금민원분쟁.[연합뉴스]#지난2008년실손보험1세대에가입한A씨는지난해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로병원서입원치료를받았다.이후A씨는퇴원후한약비약270만원에대해B손해보험사에보험금지급을신청했지만거절당했다.보험사는지급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고A씨는보험약관에‘퇴원약은입원의료비에서제외한다는규정이없다’고주장,소송을냈다.보험사와가입자간보험금지급을두고법적다툼이이어지는가운데,보험금지급기준인‘약관’에대한해석과고지여부가쟁점으로떠오르고있다.이에가입전소비자와보험사는약관에대한주의사항등정보가빠지지않게충분한공유·숙지가필요하다.30일보험업계에따르면A씨는지난10월보험금지급신청과관련해“(보험금중)투약료는입원기간중투약에만한정하는만큼퇴원이후복용하는약물비용까지는(보험금에)포함되지않는다”는답변을받았다.B보험사는2015년퇴원후치료를위해의료기기를구입한것과관련해보험금지급거절이타당하다는판례를인용,약관상퇴원약은지급대상이아니라고본다.이에A씨는소송을냈고최근1심판결에서승소했다.그러나B보험사는항소했고현재는2심을준비하고있다.이사안의쟁점은퇴원약을입원치료의연속으로볼수있는지,또입원의료비에포함할수있는지였다.A씨는약관에퇴원약은보험금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는규정이없음에도보험사가10년전유사한사례의판례만으로보장을제한하고있다고주장했다.[연합뉴스]A씨는“고의나상습적으로청구한게아니라10년만에처음보험금을청구했다”며“이렇게까지비교적소액임에도합의해주지않는건보험사의이기주의라고밖에생각들지않고약관에도지급대상에서제외라는규정이없었다”고말했다.A씨는1심승소배경으로법원에서약관이불명확하면작성자불이익의원칙에따라보험사가아닌,가입자에게유리하게해석해야한다는점이반영됐다고짚었다.또퇴원약은입원치료과정에서의사의판단에따라처방된치료행위라는점을인정받았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보험사는표준약관상비급여한방치료항목에대해선보험금지급사항이아니라고보고있다.또퇴원약을제외한진찰료·투약료·침술및주사료를비롯해입원치료비등의보험금은지급했다는입장이다.보험업계는진료범위와처방약의범위가넓은만큼보험금지급대상이되는지등을사전에확인해야한다고조언했다.업계관계자는“보험금지급은자의적인판단이아닌약관규정에따라지급되는것”이라며“치료받기전약의종류등보험금지급여부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면추후보험금분쟁을예방할수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