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변론종결이후2주넘어서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등변수정치권“신속한선고”주문헌재주변에세워진경찰차벽-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지난1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주변에경찰차벽이세워져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지정하지않으면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결국다음주이후에이뤄질것으로보인다.헌재가탄핵심판변론종결이후재판관숙의를2주이상이어가면서역대대통령사건중최장기록을경신하게됐다.15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고지하지않은채평의를이어가고있다.헌재는지난달25일윤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을종결하고서선고를앞둔상황이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는변론종결이후2주이내선고했다.이에전직대통령탄핵심판전례에비춰지난14일금요일선고전망이우세했으나,결국이뤄지지않았다.정치권과법조계에서는이르면17일에선고가이뤄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더불어민주당법률위원장인이용우의원이전날한라디오방송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시점과관련“17일이나,늦어도18일오전이될것”이라는전망을했다.이의원은“3월18일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변론기일이있는데,(헌재는)2월25일윤석열탄핵심판변론을종결하며3월18일까지다른사건의변론기일을안잡고(윤대통령사건을)집중심리하겠다고했다”며이같이밝혔다.17일선고가이뤄진다면윤대통령사건은지난해12월14일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가결된후93일만에선고하는셈이된다.18일에는오후에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변론이예정돼있어사실상선고가어렵다는관측이많다.이런여러상황을종합해볼때결국다음주중후반이후로넘어갈가능성이높게점쳐진다.선고가늦어지는데는헌재가사회적혼란을최소화하고자만장일치로의견을모으고있기때문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결론에대해한쪽에서불복하는것을최대한방지하기위해서다.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도변수다.한총리사건은윤대통령변론보다빠른지난달19일끝났지만,아직선고기일이잡히지않았다.만약한총리사건을먼저선고하면윤대통령사건선고는더늦춰질가능성도있다.다만법조계에서는두사건을동시에선고할것이란관측이더많다.국회와윤대통령측은모두헌재에신속한선고를주문하고있다.민주당4선의원들은지난11일국회기자회견에서“윤석열탄핵소추에대한신속한결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도지난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에대한탄핵소추가기각되자“입법권남용에의한헌정질서파괴가확인됐으므로대통령에대한탄핵은즉시기각돼야한다”는입장문을발표했다.[로ː맨스]법(law)과사람(human)의이야기(story)-법은사람들의이야기를다루는일입니다.법원과검찰청곳곳에는삶의애환이스며들어있습니다.복잡한사건의뒷이야기부터어렵고생소하게느껴지는법해석까지,법(law)과사람들(human)의이야기(story)를서울신문법조팀기자들이생생하게전합니다.송수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AP=크렘린풀연합뉴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러시아접경지인쿠르스크에있는우크라이나군이항복할경우생명을보장해주겠다고했다.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요청에대한응답이다.러시아는미국의휴전제안을즉각수용하지않고오히려우크라이나를압박했다.타스,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14일(현지시간)국가안보회의화상회의에서“그들이무기를내려놓고항복하면국제법과러시아연방법에따라생명과적절한대우를보장받게될것”이라고말했다.푸틴대통령의이같은발언은트럼프대통령이푸틴대통령에게우크라이나군인들의목숨을살려달라고요청함에따라이뤄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에푸틴대통령에게이러한요청을했음을공개했다.푸틴대통령은“우리는이군인들에대해인도주의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트럼프대통령의요청을이해한다”면서도“미국대통령의요구를효과적으로실행하려면우크라이나군과정치지도부가군에무기를내려놓고항복하라는적절한명령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우크라이나는지난해8월쿠르스크를기습공격해일부지역을점령하고있다.러시아는최근반격에성공해점령지대부분을되찾고우크라이나군을사실상포위하고있다고주장중이다.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군이쿠르스크에서민간인을상대로범죄를저질렀으며,이를테러리즘으로간주해범죄를저지른이들을강력히처벌할수있음을시사했다.캐나다G7장관회의에참석한외교장관들.샤를부아[캐나다퀘벡주]AP=연합뉴스이처럼푸틴대통령이사실상휴전을거부하자,주요7개국(G7)외교장관들은휴전안을즉각수용하라는공동성명을채택했다.G7장관들은러시아가휴전안을수용하지않을경우추가제재가이뤄질수있다고시사했다.성명은“우리는러시아가이같은휴전에동의하지않을경우러시아에추가비용을부과하는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여기에는추가제재를비롯해러시아산석유가격상한,우크라이나에대한추가지원은물론,동결된러시아자산에서발생하는특별수익의활용방안이포함됐다.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미국이러시아에대한압박을강화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에“러시아가평화를위한외교적인노력을방해하고있다”며“미국의힘만이전쟁을끝낼수있다.전쟁을계속하고자하는단한사람에게강한압박을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정진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아직안정해져재판관들,자료검토하며다음주평의준비할듯파장고려해전원일치결론시도할거란분석도[앵커]이르면다음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나올수있다는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헌재를둘러싼탄핵찬반양측의신경전도더욱격화하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이경국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헌재의숙고가길어지면서탄핵찬반양측의신경전도더욱거세지는모습이라고요?[기자]네,윤대통령탄핵사건선고기일,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재판관들은주말과휴일에는각자자료검토를이어가면서다음주이어질평의를준비할것으로보이는데요.평일에는매일오후쟁점별평의가이어지는가운데,사회적파장을고려해재판관들이전원일치결론을내려는거아니냐는분석도꾸준히제기되고있습니다.아직선고기일통지가이뤄지지않았고18일에는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사건의첫변론까지잡혀있어서,다음주초반보다는중후반,특히전례에따라금요일인21일선고가나올거란관측이나옵니다.재판부숙고가이어지는가운데,선고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면서탄핵찬반양측의신경전도더고조되는모습입니다.헌재자유게시판에는탄핵인용,또는기각이나각하를촉구하는글이잇따르고있고,어제와그제이틀간헌재에는팩스로도탄원서3백여건이접수됐습니다.국회와윤대통령측대리인단의신경전도이어지는모습인데요.특히다른탄핵사건들의선고가먼저진행되면서그결과를두고상반된해석이나오고있습니다.특히감사원장과검사3명의탄핵이기각된것과관련해,국회측대리인단소속변호사는사법질서가정상작동한다는증거가아니냐,이런절차를두고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것은비합리적이라고지적했고요.반면윤대통령측은야당의줄탄핵으로인한국정마비가확인된만큼,비상계엄의정당성도입증되고있다는입장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락장속에서도모아갈수있는ETF필수소비재유틸리티섹터주목버퍼형ETF·커버드콜ETF도관심집중[이데일리이용성기자]믿었던미국증시가폭락하면서많은개인투자자사이에서곡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뒤늦게투자구루인워런버핏버크셔헤서웨이CEO가지난해부터현금보유량을계속늘렸다는소식이나월가의증시분석가들이미국증시에거품이꼈다는발언이재조명되고있습니다.특히나스닥은13일기준(현지시간)10.40%빠졌습니다.이미고점대비10%이상하락하면서조정장이시작됐습니다.여기서더빠져버린다면약세장(Bearmarket)에들어서게됩니다.나스닥은현재1만7300선인데이는지난해9월수준으로돌아간셈입니다.워런버핏버크셔해서웨이회장.(사진=AFP)하락장속에서모아갈수있는ETF는그러나모든투자자가곡소리를내는것은아닙니다.미국주식에장기투자하고있는투자자들이나,자산분배를한포트폴리오를보유한투자자들,상대적으로방어적인자산을보유한사람들은한숨을돌리고있습니다.이처럼하락장속에서도모아갈수있는,혹은앞으로하락장을대비할수있는투자전략이주목받고있습니다.가장대표적인전략이안전자산인채권이나금으로자산을이동하는방법입니다.다만부담은있습니다.13일(현지시간)국제금값은사상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경기침체가드리운하락장자산을안전자산쪽으로이동하는방법외에도방법은있습니다.필수소비재,유틸리티등섹터의ETF를모아가는전략입니다.해당섹터는경기침체상황에서상대적으로덜흔들리는섹터인데대표적으로‘XLP’와‘VPU’가있습니다.경기와무관하게사람들이지속적으로소비할수밖에없는필수소비재나유틸리티기업들은경기방어주로불립니다.경제가좋지않아도사람들이기본적인생활은해야하기때문입니다.XLP는대표적인필수소비재ETF로구성종목으로는코스트코홀세일(9.89%),P&G(9.54%),월마트(8.90%)등이있습니다.VPU는넥스트에라에너지(11.24%),컨스텔레이션에너지(7.17%),서던(7.02%)등을바스켓에담고있습니다.올해S&P500지수가6.12%빠질때,XLP는0.92%소폭상승했고,VPU는2.55%오르면서양호한흐름을나타내고있습니다.또한,필수소비재나유틸리티섹터에속한기업들은높은배당을지급하는경향이있어하락장에서수익방어효과도추가로나타납니다.S&P500일봉차트.(사진=인베스팅닷컴)◇옵션활용해손실완화…버퍼형·커버드콜ETF최근에는옵션을활용해서손실을완충할수있는투자전략이인기를끌고있습니다.먼저버퍼형ETF가있습니다.시장변동성이크거나하락할가능성이높은경우,단기적으로방어적인포지션이필요한경우,버퍼형ETF에대한수요가높아지곤합니다.주로S&P500이나나스닥등대표지수를추종하는해당ETF는하방방어(버퍼)가되고,상승이제한(캡)되는ETF입니다.‘PJAN’,‘PFEB’,‘NOCT’등이있습니다.일례로PJAN은S&P500을추종하며-15%까지하락보호가되고,12%까지수익이나타납니다.쉽게설명했을때S&P500이-15%까지떨어져도실제수익률은0%인셈이죠.반대로12%이상수익이나도그이상수익은제한됩니다.버퍼형ETF는하락장이본격화할지조정장일지가능하기어려운요즘같은시장에서수요가높아지는상품입니다.우리나라에서도이제버퍼형ETF를볼수있습니다.삼성자산운용이국내최초로S&P500을추종한버퍼형ETF를출시하기때문이죠.해당ETF는이달말출시예정입니다.또수요가높아지고있는상품이있습니다.지난해인기를끌었던커버드콜ETF입니다.보통커버드콜ETF는현금흐름을만들기위한상품으로익히알고있는데요.사실커버드콜ETF도하락장에서손실을방어해주는역할을합니다.콜옵션을매도하면서옵션프리미엄을수취하는데,이옵션프리미엄이결과적으로손실을완충하는역할을하죠.미국ETF에서대표적인커버드콜ETF는‘QYLD’,‘JEPI’,‘XYLD’,‘DIVO’등이있습니다.그중에서도국내투자자사이에서유명한JEPI로예를들어보겠습니다.JEPI는S&P500에커버드콜전략을가미한상품으로연배당률이약10%수준입니다.만약연간기준으로S&P500이-10%하락했다면,JEPI를보유하고있는투자자들의실제손실은-5%로줄어듭니다.옵션프리미엄이하락장에서쿠션역할을한셈이죠.커버드콜ETF는상방이제한되지만,옵션프리미엄을계속수취하면서횡보장에서도강점을드러냅니다.현금흐름을만들어내고,손실을방어할수있다는등의장점으로요즘같은약세장시기에여러모로투자하기좋은상품으로꼽힙니다.현재트럼프발리스크가점점확대하고있고있습니다.오락가락한트럼프대통령의말한마디에미증시가출렁입니다.일각에서는지금이‘세일기간’이니추가매수를해야할타이밍이라고권고합니다.그러나예상대로건전한조정장이아니었고,본격적인하락장의시작이었다면더큰손실이예상됩니다.현재의하락이거품을빼는조정일지,본격적인하락장의시작될지예측불허입니다.불확실성이높아지는상황에서포트폴리오를방어적으로잘구성해놓으면고난도시장에서쉽게버틸수있습니다.이용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무역대표와회담…美의철강25%관세에"韓철강면제필요전달"'韓,美관세4배'발언엔"사실관계설명"…"美도양측관세0%인식"美,농업위생검역·무역수지불균형·중국산철강우회수출등문제제기특파원간담회하는정인교통상교섭본부장(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을방문중인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인워싱턴DC의주미대사관에서특파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을방문중인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14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월2일부터부과하기로한'상호관세'와관련,"한국에대한관세면제또는적어도주요국들에비해비차별적대우를해줄것을요청했다"고밝혔다.정본부장은이날워싱턴DC주미대사관에서진행한특파원간담회에서방미중에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등을면담했다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자유무역협정(FTA)을통해관세뿐아니라미측이문제제기하는우리의비관세조치도상당수준으로해소되거나관리되고있으며,양국간교역이양적·질적으로확대돼왔음을적극적으로설명했다"고덧붙였다.한미양국통상당국수장이만난건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처음이다.정본부장과그리어대표와의면담은이날오전에1시간30분정도진행된것으로알려졌다.정본부장은이어지난4일트럼프대통령이연방의회상·하원합동회의연설에서밝힌'한국은미국관세의4배'발언에대해선"양측인식차가있는부분에대해사실관계를정확히설명하고,이를근거로상호관세가고려돼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고했다.그러면서"미측도한미FTA에따라양측관세는0%에가까운수준임을인식하고있었다"며"포괄적경제협력틀로서의한미FTA의유용성에공감하며관세조치등에대한실무협의를지속해합리적이고상호호혜적인진전방안을모색하기로합의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의'4배관세'언급이나온배경과관련,정부고위당국자는"3주전부터인터넷에한국의관세율은12%,미국은3%라는수치들이나와서즉각시정조치를요구했다"며"이를보고서'트럼프대통령이이를근거로얘기하지는않겠지'라고걱정은했는데,그자료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관련이있지않을까유추한다"고설명했다.한국의12%관세는미국에대한것이아니라전세계무역대상국을상대로한평균관세율을의미하는것이지만,이를접한트럼프대통령이오해함으로써한국의관세가미국보다4배에달한다고했을수도있다는추측인것이다.정본부장은특히지난12일부터부과되기시작한철강·알루미늄에대한25%의관세에대해선"한국철강관세면제필요성을전달했다"고말했다.이어"우리철강수출이미국산업안보에위협이되지않으며,오히려미국에서생산이부족한품목의공급등을통해공급망안정화와하방산업경쟁력에기여하고있음을설명했다"고했다.그는또한"교역불균형에관한미국측의우려에대해서는대미투자에따른현지생산확대,에너지수입확대등을통해양국간불균형문제가점진적으로완화될수있다고설명했다"고밝혔다.정본부장은"이번면담은미국의신행정부출범후양국통상당국간첫상견례였다"며"앞으로신뢰관계를쌓을유의미한단초가될것으로평가하며,미국통상정책에대한우리입장을충분히설명하고앞으로이어질양자협의를준비할수있는기회였다"고말했다.이와함께정본부장과그리어대표의회동에서미국측은농업부문미국산제품에대한한국의위생·검역(SPS)문제,비관세장벽부분에서한국의디지털통상장벽문제,무역수지불균형에대한우려,철강등중국산제품의한국을통한미국으로의우회수출문제등을제기했으며,미국산에너지를한국이많이수입해달라고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한국측은미국이제기한문제들을깊이있게설명했으며,특히중국산철강이우회해서미국으로들어올것이라는걱정은안해도좋다라는점을명확히전달했다고정부당국자는전했다.이당국자는농업부문SPS문제와관련,"직접적으로미국산쇠고기에대한언급은없었지만,한국이시정할게많다고얘기했다"며"오늘그리어대표와만난시간이1시간30분정도라농업분야의경우협의를할시간적여유가거의없었다"고설명했다.정부당국자는"무역수지적자완화는미국이가장관심을가진상황일것이고,오늘은우리가어떤노력을하겠다고제시했다"며"오늘협의가1차였다면2차에서는상당히신경을많이써야겠다는생각을했다"고말했다.이당국자는또"(오늘만남에서)그리어대표가한미FTA의가치와중요성을전반적으로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고느꼈다"며"앞으로4월2일까지20여일남은기간기회가닿는대로실무자들이워싱턴을방문해우리입장을지속해서설명해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정부당국자는"그리어대표는결국은트럼프대통령이모든것을결정하기때문에각국이의미있는제안이나대책을갖고오면대통령에게잘보고할수있다는취지로얘기했다"며"우리가해야할숙제가상당히많아진것"이라고도했다.한편,정본부장은이번방미기간그리어대표외에도한국계첫연방상원의원인앤디김(민주·뉴저지)의원,허드슨연구소및미국현지로펌전문가등과면담하고,미국에진출한한국철강업계와간담회도가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뭔가순탄치못한느낌…尹과明결과승복메시지내야지난6일유튜브채널'뉴스1TV'와인터뷰하고있는이낙연새미래민주당상임고문.ⓒ뉴스1(서울=뉴스1)박태훈선임기자=이낙연새미래민주당상임고문은이른바'줄탄핵줄기각'에대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책임을느껴야한다고비판했다.이대표가비명계와접촉면을넓히고있는것과관련해만나자는제안도받은적없지만설사온다고해도만날생각이없다고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예상외로길어지는것에대해선뭔가순탄치않은것같지만인용될것으로판단했다.만약각하또는기각으로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할경우더타격은야당이아니라국민의힘이입을것이라고했다.대통령과거리를두는것이선거에유리한데이도저도못하는상황에빠지게때문이라고했다.민주당책임지는모습사라져…리더십변화때문,이재명리더십이고문은14일밤YTN라디오'신율의뉴스정면승부'에서줄탄핵,줄기각에대해"민주당이책임을느껴야옳다"며"3년도안되는기간동안에29번탄핵,13번소추,8명이기각됐고이제까지기각안된사람은한명도없었다"고지적했다.이어"이는횟수도많았지만무리한탄핵소추가있었다는걸인정한것이기에그런점에대해뭔가태도표명이있는것이맞다"고한뒤"김대중대통령시절에는아들의사법적문제가나올때마다(대통령이)거의날마다'제가죄송합니다','법대로할겁니다'고했는데지금민주당은그런분위기가아니라웬만하면사과하지않고뭉개는것이문화처럼됐다"고비판했다.진행자가"사람이달라져서그런지,분위기,시대가변해서그런가"라고묻자이고문은"사람의변화,리더십의변화가일크다"며이대표를정면겨냥했다.이에진행자가"이재명의민주당이기때문에그런모습으로해석해도되냐"고하자이고문은"그렇다.그렇지않다면그분이무의미한존재가되기에그분한테실례"라며이재명대표로인해민주당의책임지는모습이사라졌다고꼬집었다.김부겸(왼쪽),이낙연전국무총리가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강당에서열린분권형권력구조개헌대토론회에서만나대화를하고있다.2025.3.6/뉴스1ⓒNews1이재명기자이재명연락도없지만만나서할이야기도별로…이고문은최근이재명대표가김경수전경남지사,박용진전의원등을만나고있는상황과관련해"혹시연락이있었는지"라는말에"없었다"고했다.만약연락이온다고해도"지금국면에서만난다고해서할수있는일이별로없어보인다"며응할생각이없음을드러냈다.이와관련해민주당측은'이고문의경우우리당사람이아닌떠난분이다'며비명계접촉과차원이다른일이라고선을그은바있다.전원일치면헌재재판관부담그나마덜어…아니면한편이고문은헌법재판소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상보다늦어지는것에대해"뭔가순탄치않은것이있는것아닌가생각한다"며"어쩐일인지야당은좀호들갑스러운것같고여당은좀느긋해보여여야가뒤바뀐것같다는생각도든다"고언급,상황이묘한것같다고했다.이고문은"탄핵소추가인용돼야하고,인용될것으로본다"며헌법재판관8명전원일치인용여부가중요하다고내다봤다.즉전원일치가안된다면"국민들한테미치는영향보다헌법재판관당사자들에게더심각한문제가된다"는것으로"만장일치면같이묶여들어가니까부담이덜할것"이라는말로만약소수의견이나온다면소수의견재판관에게공격이쏟아지고다수의견재판관역시반대진영에서가만두지않는등전원일치판단보다갈등과혼란이더심해질수있다고우려했다.1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정문을경찰이바리케이트를설치하고통제하고있다.2025.3.14/뉴스1ⓒNews1박세연기자승복메시지내고설득해야…尹복귀하면국힘이더큰고민에빠질것따라서이고문은"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대표가어떤결과가나와도승복하겠다고선언하고지지자들을설득해야한다"고역설했다.이고문은만에하나탄핵소추가기각돼대통령이복귀할경우정국상황에대해"가장큰타격을받고큰고민에빠질세력은국민의힘이다"고단언했다.그까닭에대해"윤석열정치를빨리잊어야선거도할수있는데윤석열대통령이그자리에있다는건두고두고무거운짐이짓누르는것같은느낌을받지않겠냐.이는보수세력들도원치않을것"이라며여당이선거전략짜기가무척어려워질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미국정부가정책상주의가필요한'민감국가'명단에최근한국을넣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바이든행정부가임기마지막에취한조치였는데,이사실을전혀몰랐던우리정부는뒤늦게수습에나섰습니다.워싱턴권준기특파원입니다.[기자]재작년'워싱턴선언'에이어'캠프데이비드정상회의'까지,한미동맹은그어느때보다굳건하다고강조했던바이든행정부.하지만임기가끝나기직전인지난1월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미국에너지부는바이든행정부가한국을민감국가최하위범주인'기타지정국'으로추가했다고밝혔습니다.민감국가는국가안보와핵비확산,테러지원등을이유로지정할수있고핵과원자력,인공지능같은첨단분야에서교류와협력이제한될수있습니다.국립연구소연구원들은민감국가로여행하려면사전신고와승인절차를밟아야하는데,이미일부연구소는한국을북한과나란히민감국가명단에올려놨습니다.현재25개인민감국가에는북한,중국,러시아와함께동맹·파트너인이스라엘과타이완도포함돼있습니다.외교당국은부랴부랴수습에나섰습니다.민감국가효력이발휘되는4월15일까지미국정부와협의해시정하겠다는겁니다.최근까지정부는민감국가지정사실을까맣게몰랐습니다.[조태열/외교부장관(지난11일):예,아직경위와배경조차파악이안되어있으니까그런세부사항에대한답을들을상황은아니지요.]미국정부가한국의민감국가지정이유를설명하지않은가운데,한국정치권에서확산된핵무장론이원인일가능성이있다는관측입니다.미에너지부는민감국가로지정된다고해서무조건규제하는건아니라며한국과의협력을기대한다는입장을덧붙였습니다.워싱턴에서YTN권준기입니다.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분양물량도‘가뭄’사태서울주택공급80%가재건축기한3년줄이는특례법시급신유형장기임대사업도절실탄핵정국에골든타임놓칠라내년서울공동주택입주물량이반토막날것으로예상되고올해역시신규분양마저크게줄어들것으로보인다.사진은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가즐비한전경.[이승환기자]내년서울공동주택입주물량이올해의반토막수준에그칠것으로예상되는데다올해는신규분양마저크게쪼그라들전망이다.공급부족여파에가뜩이나오름세인집값을자극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지난달분양이예정된아파트중실제분양한곳은10가구중4가구에그쳤고,3월은서울에서2년만에분양물량이없는달로기록되고있다.4~5월분양물량마저6월이후로밀린다면올해상반기는그야말로‘공급절벽’이다.이를타개할각종법안이국회에산적해있지만통과시기가요원해실수요자들애간장만타들어가고있다.재건축·재개발시기를크게단축할관련특례법이대표적이다.지난해8·8공급대책때도입방안이발표되고법안발의된지반년이넘었지만아직국회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상정조차되지못했다.서울잠실리센츠아파트단지모습.[사진=연합뉴스]재건축·재개발특례법은정비사업초기에수립하는기본계획과정비구역지정을동시에처리하고조합설립후시업시행인가와관리처분인가도함께진행할수있도록한다.또3년간한시적으로역세권용적률을법적상한보다최대1.3배까지완화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았다.14일정비사업관계자는“해당법안이통과하면정비사업기간은최소3년이상단축될수있다”고전했다.여당은지난12일국토위법안소위에서이법을상정하자고요구했지만성사되지못했다.야당이3년시한을둔특례법을일반법으로전환해혜택사업장을넓힐것을주장하고있기때문이다.이처럼재건축이쪼그라들면서올해1월국내건설사들의주거용건축수주액은3조1077억원으로,2016년(2조9249억원)이후1월기준으로9년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특히비주거용건축수주액은지난해1월보다늘어났기에주거용건축수주감소세가두드러진다.민간부문에서신규주택은57%,재개발은28%,재건축은무려60%나작년1월대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서울에서지난10년간각종규제로정비사업을통한주택공급이크게지체됐다”며“서울주택공급의80%이상을차지하는재건축·재개발기간이획기적으로단축돼야만한다”고지적했다.분양주택의물꼬가막힌상황에서민간임대주택이라도안정적으로공급돼야전월세등임대시장이안정되는데임대주택관련법안역시‘공회전’하는신세다.정부는지난해6월부동산투자회사(리츠)활성화방안을발표하면서리츠가부동산을직접개발·임대하는‘프로젝트리츠’를도입하겠다고발표했다.관련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이지난해발의됐지만지난12일국토위법안소위에상정되지못했다.이개정안은기존리츠인가제를개발단계에한해등록제로하는걸골자로한다.안정적인임대공급을이끌고주택공급속도를빨라지게할개정안처리가지연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국토교통부는“신속입주가가능한신축매입임대를지난해11만호로늘렸고이가운데80%인수도권물량이내년부터본격입주를시작할예정”이라며“이수치가이번부동산원추계에는빠졌다”고해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노정동의어쩌다투자자]증권가"美반등3분기부터"조정구간진입한S&P500"하락속도너무가파르다"우려"아직관세영향시작도안해""관세여파나타나는5월이후반등기대"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정부효율부(DOGE)를맡아이끄는머스크에대해반대하는시위가확산하고있다.사진=AFP미국뉴욕증시를대표하는S&P500지수가고점대비10%이상하락한'조정구간'에진입하면서미국주식에투자한국내투자자들,이른바서학개미들이연일밤잠을설치고있다.현지에선경기침체공포와함께트럼프발(發)'관세전쟁'이지수를끌어내리고있는주요인으로지목되고있다.국내증권가에선관세여파가숫자로확인되는5월이후에나반등움직임이나타날것으로전망했다.15일금융투자플랫폼인베스팅닷컴에따르면S&P500지수는지난13일(현지시간)직전거래일대비1.4%내린5521.52에마감했다.이는직전고점대비하락률이10%를넘어서는수치로현지에선미증시를이끌었던기술주가본격적인조정국면에접어들었다고평가했다.미국경제매체CNBC에따르면S&P500구성500종목중366종목(73%)이이미52주(1년)고점대비10%이상하락했다.월가에선S&P500의이번조정국면이불과16거래일간이뤄졌다는점을불안하게여기고있다.과거S&P500의평균조정은2개월안팎에걸쳐진행됐기때문이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이번조정은미증시역사상7번째로빠른속도다.최근조정장은트럼프1기재임시절인2020년에나왔다.시장은최근미기술주조정의배경으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의지를꼽는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멕시코·중국을비롯해최근관세부과전선을유럽연합(EU)으로까지벌리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나라안팎에서일방적관세부과에대한비난여론이일자지난13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을올리고"나는굽히지않을것"이라고썼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EPA미증시조정에서학개미들의수익률이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국내투자자의미국주식보유량은사상최고치인1121억달러(약150조원)로1년전보다65%급증했다.이는미국주식시가총액의0.2%규모다.그러나지난달말에는이금액이1029억달러(약148조원)로줄었다.서학개미가지난달가장많이매도한종목은전기차기업테슬라다.지난1월말243억6120만달러(약35조원)였던보관금액은177억5077만달러(약25조6000억원)로줄었다.테슬라주가는지난해12월17일장중488달러수준으로사상최고가를기록했지만이날240달러에장을마쳐거의반토막난상태다.이기간인공지능(AI)대장주엔비디아역시보관금액이109억8793만달러(약15조8500억원)에서102억730만달러(약14조7200억원)로감소했다.미국증시에투자하는국내상장상장지수펀드(ETF)역시수익률이죽을쑤고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삼성자산운용의'KODEX미국서학개미ETF'는지난해수익률이98.7%로1위(레버리지상품제외)를기록했지만올들어서는20%넘게떨어져최하위권으로밀렸다.국내상장된주식형ETF666개중660등이다.이ETF는서학개미가많이사들인종목을그대로따라투자하는상품이다.전문가사이에선미증시가당장반등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는시각이우세하다.'상호관세'부과일인다음달2일까지아직시간이남은데다관세이후나타날경제여파가눈으로확인되지않아서다./게티이미지이웅찬iM증권연구원은"트럼프대통령이경기침체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고하자시장은앞뒤를따지지않고침체가능성을반영해버렸다"며"2월경제지표는악화의시작정도만을보여줬고관세영향이온전히반영되지도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시장에선경기둔화우려가얼마나현실화되는지지표를살피는구간이당분간이어질전망"이라며"지표악화가나타나면기업실적도담보하기어려워관세영향이큰업종위주로이익하향이확산될수있다"고내다봤다.그러면서"트럼프관세뿐만아니라부채한도협상,감세,재정지출축소,우크라이나-러시아휴전등이2분기에확인해야할정책이벤트"라며"진짜반등여부는4,5월이지나숫자(경제지표)를확인한뒤에알수있을것"이라고했다.노정동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내핵무장찬성여론의식?…바이든정부말기추가돼배경주목등급차이는있으나北과사실상같은리스트…한미핵협력제약가능성트럼프정부서시험대오른동맹에추가악재…정부늑장대응논란전망미국에너지부건물[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이지난1월에원자력,인공지능(AI)등의협력을제한할수도있는'민감국가리스트'에동맹국인한국을추가했다고14일(현지시간)공식확인하면서정치·외교적으로상당한파장이예상된다.일정대로오는4월15일부터시행될경우한미간첨단기술협력에제약적요소로작용하는것은물론그동안전방위적으로협력범위를넓혀온한미동맹관계에도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서다.특히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북한을'핵보유국'으로부를정도로북한의핵능력이고도화된상황에서미국이한국과의원자력협력을제약하는모습이연출될경우안보적차원에서도북한에부정적인시그널을줄수있다.이와함께미국정부의설명대로라면한국이최하위범주에들어갔고아직발효전이기는하지만,정부가두달가까이관련상황을선제적으로파악해적시에대응하지못한것을놓고도국내에서논란이있을것으로전망된다.지난2023년8월캠프데이비드한미일정상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국핵무장찬성여론에놀랐나…바이든정부때'한국추가'배경주목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내달15일부터민감국가로분류키로하고관련행정준비에들어갔다는사실이지난10일처음국내의한언론에의해보도가됐을때만해도트럼프2기정부출범에따른조치라는인식들이많았다.트럼프대통령이대외정책등에서피아를구분하지않고미국우선주의입장을취하고있는데그에따른변화가아니냐는판단에서다.그러나실제로는바이든정부말기때인지난1월초에'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리스트'의최하위범주인기타지정국가에들어갔다고미에너지부는이날연합뉴스에공식확인했다.바이든정부의에너지부가구체적으로어떤이유로한국을리스트에추가했는지는알려지지않았다.시기적으로보면당시바이든정부는트럼프정부의출범(1월20일)을앞두고대러시아추가제재조치를발표하는등일종의'정책대못박기'를진행하는시점이었다.다만리스트자체는백악관이나국무부,정보기관등의관여없이에너지부자체판단에따라만들어지는것으로알려져,미국전체정부차원에서의판단이있었는지는불투명하다는분석이나온다.같은시기에한국에서는지난해12월3일윤석열대통령의계엄령선포조치가있었으며이후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이같은달14일에가결되는정치적격변이있었다.이에앞서2023년1월에윤대통령은북한의도발수위가더고조될경우를전제로"대한민국이전술핵을배치한다든지자체핵을보유할수도있다"고언급했다.자체핵무장가능성을시사한듯한윤대통령의이발언은한국내자체핵무장찬성여론과맞물려미국조야에서주목을받았다.존커비당시바이든백악관의국가안보회의(NSC)전략소통조정관은"바이든대통령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약속했으며이는변하지않았다"라면서북한은물론한국도포함하는'한반도비핵화'를미국의정책으로재강조했다.그러나이후에도통일연구원의지난해7월여론조사에서국민66%가자체핵무장에찬성한다고밝히는등북한의핵위협고조에맞물려한국내자체핵무장여론이계속됐다.이에대해바이든정부의국무부에서핵무기비확산문제를담당했던알렉산드라벨차관보는지난해11월여론조사의질문에자체핵무기보유시후과도포함할경우찬성수준이낮아질것이란취지로언급한바있다.북한탄도미사일발사[연합뉴스자료사진]실제시행되면핵협력제약에한미동맹신뢰타격트럼프정부가바이든정부때의조치를그대로시행할경우한미간핵관련협력에제약이생기는것은물론이고미국이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부르는동맹국가인한국과의신뢰에도적지않은타격이예상된다.에너지부는국가안보,핵비확산,테러지원등의우려가있는국가를민감국가리스트에추가하고있다.여기에는미국정부에의해테러지원국으로지정된북한,이란등과함께위험국가인중국,러시아등이들어가있다.한국은기타지정국가에들어가있으며이는우려정도가북한등에비해서는낮다는의미로알려졌다.다만민감국가리스트포함이확정되면에너지부관련시설이나산하연구기관에방문하거나,이들기관과공동연구를진행하려면에너지부의사전허가가필요하다.에너지부는리스트에있는국가들과도정기적으로협력하고있다고밝혔으나실제적으로협력에제약적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한국이리스트에들어가있는것자체만으로도한미양국연구진간의밀착협력을심리적으로제한할수있다는점에서다.나아가아시아·태평양지역의핵심동맹국인한국이민감국가리스트에최종적으로들어가게되면상호방위영역에서시작해양국간협력의지평을전략적수준까지끌어올린한미동맹에도부정적영향이불가피할전망이다.등급에서의차이가있기는하지만,적어도에너지부차원에서는테러지원국이자불법핵무기개발국가인북한과한국이유사한위치에놓이게된다는점에서다.한미동맹이트럼프2기정부출범이후에이미외교·경제적으로시험대에오른상태라는점도우려를키운다.경제적으로보면트럼프대통령은전세계에대한무차별적관세전쟁의포문을열면서한국도겨냥한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안보적으로는한국에대해서는방위비분담의대폭증액기조등을강조하면서도북한김정은위원장에대해서는'핵보유국'이라고거듭지칭하면서핵을가진북한과'잘지내는게좋다'는인식을보이고있다.이런이유로한국정부가미국정부와긴밀히협의해리스트가실제로발효되는것을막는것이중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다만윤대통령의탄핵소추로국가적리더십이사실상부재한상태인데다가헌법재판소의결정이임박하면서한국이정치적격변기에놓여있는점은우려를가중하는대목이다.이와관련,이번조치는바이든정부말기에이뤄졌으나정부는최근에야상황파악중이라는입장을밝힌점은또다른논란의소지를제공한다.조태열외교부장관은지난11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답변에서비공식경로로관련동향을알게됐으며미국측에문제를제기한뒤에너지부가내부에서경위를파악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국정부가국가안보에위협이되는국가들을지정한민감국가목록에한국을포함했다고공식확인했습니다.바이든행정부때인지난1월초이뤄진조치인데,한국정부나연구기관이미국에너지기술ㆍ자원등에접근할때엄격한수준까지는아니더라도일정한제약을받을수있다는전망이나옵니다.워싱턴김지숙특파원입니다.[리포트]미국정부가한국을'민감국가'로분류했다고공식확인했습니다.미에너지부는전임바이든정부가올1월초,한국을민감국가의최하위범주인기타지정국가에추가했다고밝혔습니다.민감국가는국가안보에위협이되는국가들로,정책적인이유로특별한고려가필요한국가를뜻합니다.핵비확산과,역내불안정등의이유로지정될수있습니다.중국과러시아,북한등이민감국가목록에포함돼있습니다.민감국가로지정되면미국의핵기술이나국가안보관련정보,첨단기술등에접근하는데엄격한제한을받게됩니다.미에너지부는현재한국과의과학·기술협력에대한새로운제한은없다고밝혔습니다.한국이민감국가목록에포함됐지만양국간에너지등관련협력은변함없이진행될거란점을확인한걸로풀이됩니다.다만,바이든정부가임기가끝나기직전한국을목록에넣은이유를설명하지는않습니다.이어목록에포함됐다고해서반드시미국과적대적관계를맺고있다는걸의미하지는않는다고밝혔습니다.미정부의설명대로한국이최하위범주여서기존민감국가보다제한이엄격하지는않을전망입니다.하지만양측간방문과협력이사전내부검토를거친다고밝혀일정한제약이따를걸로예상됩니다.이제한은다음달15일부터발효될전망입니다.우리정부는발효전미국측과최대한협의를진행해이조치를시정한단방침입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지숙입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은주/자료조사:박은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고리원자력발전소1호기(오른쪽).사진오른쪽부터고리1,2,3,4호기./사진=뉴스1/사진=(부산=뉴스1)윤일지기자미국정부가국가·경제안보나테러지원등을이유로지정하는것으로알려진'민감국가목록'에올초한국을추가한것으로14일(현지시간)뒤늦게확인됐다.미정부주무부처인에너지부가한미간과학·기술협력에차질이발생하진않을것이라고밝혔지만기존보다제약이있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미에너지부는이날한국을민감국가목록에올리는방안을검토하는지에대한국내기자단의확인요청에"올1월한국을'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ensitiveandOtherDesignatedCountriesList·SCL)에추가했다"고밝혔다.미에너지부에따르면이같은조치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1월20일재취임하기전인조바이든전정부에서이뤄졌다.한국은최하위범주인'기타지정국가'로추가돼민감국가로분류된중국,러시아,북한등과는차이가있다.한국의목록추가효력은오는4월15일부터발효되는것으로전해졌다.미에너지부는에너지와원자력,핵정책관련업무를담당하는정부부처로국가안보,핵비확산,지역불안정,경제안보위협,테러지원등정책적으로특별하게고려해야할이유가있는국가를민감국가로분류한다.이같은목록은에너지부산하정보기구인정보방첩국(OICI)등이관리한다.민감국가출신연구자들은미에너지부관련시설이나연구기관에서근무하거나관련연구에참여할때더엄격한인증절차를거치는등제한이있는것으로알려진다.미에너지부는한국을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에추가한이유에대해서는밝히지않았지만향후양국간에너지·원자력·핵정책관련협력은변함없이진행될것이라고설명했다.에너지부대변인은"민감국가지정이미국의적대국이라는의미는아니다"라며"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에오른많은국가는에너지,과학,기술,테러방지,비확산등다양한문제에서정기적으로협력하는국가들"이라고밝혔다.또"목록에포함됐다고해서미국인이나에너지부직원이해당국가를방문하거나함께사업을하는것이금지되는것은아니다"라며"마찬가지로해당국가국민이에너지부를방문하는것도금지되지않는다.이러한방문과협력은사전에내부검토를거친다"고말했다.미에너지부가양국의과학·기술분야협력에문제가없을것이라고설명했지만상호방문·협력단계에서'사전내부검토'가필요하다고한만큼지정효과가발효되면일정한제약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한국정부는해당규정이다음달15일발효될것으로보고조항시정을위해미국측과협의중인것으로전해졌다.앞서외교가에선미에너지부가한국을포함한4개국가를다음달15일부터민감국가로새로분류하기위해산하연구소등에공문을보내의견을취합중이란이야기가돌았다.뉴욕=심재현특파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