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026년달라지는주요제도소개농촌소멸대응…기본소득·빈집정비·햇빛소득마을고령화대응…왕진버스·여성농업인건강검진등[순창=뉴시스]김종효기자=20일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인'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대상지자체로순창군이최종선정됐다.최영일군수와손종석군의장을비롯해축하행사에참석한군민들이'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선정축하퍼포먼스'를하고있다.(사진=순창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내년부터농어촌소멸대응을위한기본소득지급이처음으로시행되고쓰레기수거·빈집정비·의료서비스까지농촌생활여건개선정책이대거가동된다.기획재정부는이런내용을담은'2026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책자를발간했다고31일밝혔다.책자는내년에달라지는제도와법규사항등을알기쉽게정리했다.농어촌소멸대응…기본소득·빈집정비강화·햇빛소득마을정부는내년부터지역경제활성화및공동체복원등농어촌소멸대응을위해인구감소지역10개군거주자를대상으로개인당월15만원씩지역사랑상품권으로농어촌기본소득을지원한다.해당지역은경기연천,강원정선,충북옥천,충남청양,전북순창·장수,전남신안·곡성,경북영양,경남남해등이다.주민등록요건(신청일기준30일이상거주)을충족하면신청할수있다.농어촌환경개선을위한쓰레기수거지원사업도새로도입된다.인구감소지역84개시·군을중심으로주민참여수거지원단을구성해수거활동비를지원하며,시·군별로1억원에서3억원까지차등지원된다.농업인의노후안전망강화를위해농업인의국민연금보험료월최대지원금액도인상된다.지원금액산정기준이되는기준소득금액인상을통해내년부터국민연금지역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인농업인이부담할연금보험료를월최대5만350원까지지원한다.이와함께농촌정주여건개선을위해빈집정비지원이확대된다.철거가필요한빈집의경우1호당최대지원액이기존700만원에서1600만원으로대폭상향된다.[영광=뉴시스]전남영광군이주민참여형태양광발전과재생에너지수익공유를결합한'햇빛소득마을'을선도적으로추진하면서전국적인관심을받고있다.(사진=영광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주민이직접태양광발전사업을시행하고수익을마을공동체가공유하는'햇빛소득마을'조성사업도본격화된다.시행주체인마을협동조합이구성되고,주민동의와설치재원,전력계통연계가능성등이확보된농촌마을을대상으로2030년까지300㎾~1㎹규모의태양광설비를500개소이상조성할계획이다.정부는내년부터매년초공모계획을발표해연100개소이상을선정할방침이다.이를통해발생하는발전수익은마을공용버스운영,무료급식등마을공동체단위의공익사업에활용하도록추진한다.공동영농확산지원도강화된다.논(쌀제외타작물)·밭의규모화,농업경영주체를조직화하고법인중심의공동영농을통해생산성향상및농업소득증대도모하기위해'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을시범적으로내년부터시행한다.소규모경영체의조직화·농지임대(또는출자)관련사전교육·컨설팅,기반정비,규모화·이모작등을위한시설·장비,생산농산물판로등을지원한다는계획이다.[제주=뉴시스]제주서귀포시안덕면화순리에위치한카페포레스트제이카우쉐드는옛축사와숙소,창고를카페로재생한곳이다.돌창고를리모델링해만든카페의내부모습.(사진=농식품부공동취재단)2025.09.03.고령화농촌대응…왕진버스·여성농업인건강검진확대의료접근성이낮은농촌현실을반영해농촌왕진버스의료서비스도확대된다.대상지역은기존91개시·군에서112개시·군으로늘어나며,재택진료와비대면정신건강상담등서비스내용도강화된다.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역시대상연령이51~70세에서51~80세로확대되고,검진인원도5만명에서8만명으로늘어난다.외국인계절근로자를고용하는농가등사용자는그가고용하는계절근로자를위해농업인안전보험과임금체불보증보험에가입해야한다.아울러외국인계절근로자는질병·사망등에대비한상해보험에가입해야한다.또그간시·군별산정된기본보험료율에가입자별누적손해율(1~5년)에따른할인·할증이적용됐다면내년부터는자연재해등으로인한피해가일정수준을초과하는경우해당피해로인한손해는할증시제외해농업인의보험료부담을완화한다.재해의예측·회피불가성을고려해거대재해로피해가발생한경우할증을제외할수있는기준을마련한다.기본적인할인·할증제도는유지하되일정수준을초과하는농가가예측·회피하기어려운재해의경우에만해당재해로인한손해를할증시제외한다.[횡성=뉴시스]농촌왕진버스진료받는주민모습.(사진=횡성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넉달연속2%대…경유약3년만에최대폭올라,수입쇠고기8%↑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2.1%,5년만에최저…석유류,3년만에상승전환주유소에서주유하는시민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안채원송정은기자=소비자물가상승률이넉달연속2%대를기록했다.고환율이석유류와수입농축수산물가격등에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31일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가발표한'2025년12월및연간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12월소비자물가지수는117.57(2020년=100)로1년전보다2.3%상승했다.지난11월(2.4%)보다는상승폭이0.1%포인트(p)낮아졌지만넉달연속2%대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6∼7월2%대를기록한뒤8월1.7%로내려갔다가,9월2.1%로다시올라섰고10월엔2.4%를기록했다.농축수산물물가는4.1%올라전체물가를0.32%p끌어올렸다.석유류가격이6.1%뛰며물가오름세를견인했다.올해2월(6.3%)이후가장큰상승폭이다.특히경유(10.8%)와휘발유(5.7%)가격상승이두드러졌다.고환율영향이반영된결과로분석된다.경유가격은2023년1월(15.5%)이후약3년만에가장큰폭으로올랐고,휘발유는올해2월(7.2%)이후최대상승폭을기록했다.환율영향을받는수입산을중심으로농축수산물물가도4.1%상승했다.수입쇠고기가격은8.0%오르며지난해8월(8.1%)이후가장큰상승폭을나타냈다.고등어(11.1%),바나나(6.1%),망고(7.2%),키위(18.2%)등도큰폭으로올랐다.이두원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환율영향도있지만해외수급상황등도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설명했다.자주구매하는품목위주로구성돼체감물가를보여주는생활물가지수는2.8%상승했다.기상여건에따라가격변동이큰신선식품지수는1.8%올랐다.근원물가지표인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2.3%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방식의근원물가지표인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2.0%올랐다.올해연간소비자물가는작년대비2.1%상승했다.이는2020년(0.5%)이후5년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정부의물가안정목표치(2.0%)는소폭웃돈다.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은2019∼2020년0%대에서2021년2.5%,2022년5.1%,2023년3.6%로올라갔다가지난해2.3%로내려왔다.농축수산물가격상승률이작년5.9%에서올해2.4%로둔화한반면,석유류·가공식품등이포함된공업제품가격은1.5%에서1.9%로상승했다.특히석유류가격은연간기준2.4%상승해2022년(22.2%)이후3년만에상승했다.2023년(-11.1%)과지난해(-1.1%)에는하락세였다.이심의관은"전체적으로1년전보다국제유가는하락했지만,환율상승과유류세인하율축소등의영향으로휘발유와경유가격이오른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축산물가격은4.8%,수산물가격은5.9%각각상승했다.연간생활물가지수는2.4%상승해2020년(0.4%)이후가장낮은상승률을기록했다.신선식품지수는-0.6%로2019년(-5.1%)이후6년만에처음으로하락했다.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1.9%상승해역시2021년(1.4%)이후오름폭이가장작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초정부전망치1.8%는0.3%p웃돌아…외식·가공식품3%대상승12월물가2.3%상승…고환율여파에석유류10개월만에최대폭서울한대형마트라면진열대모습.2025.12.24/뉴스1ⓒNews1김명섭기자(세종=뉴스1)전민임용우심서현기자=올해연간소비자물가가2.1%오르며5년만에가장낮은상승률을기록했다.다만연초정부가제시했던경제정책방향의물가상승률전망치인1.8%보다는0.3%포인트(p)높은수준을보였다.전체적인지표는둔화흐름을보였으나,가공식품과외식등서민생활과밀접한먹거리물가는3%대상승률을기록해통계와체감물가간의괴리는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국제유가하락에도불구하고고환율영향으로석유류가격은3년만에상승전환했다.연간물가2.1%상승…먹거리물가3%대'고공행진'31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2025년12월및연간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올해연간소비자물가지수는116.61(2020=100)로1년전보다2.1%상승했다.연간물가상승률은2020년(0.5%)이후2021년2.5%,2022년5.1%,2023년3.6%,2024년2.3%를기록한뒤올해2.1%로둔화했다.이는2020년이후5년만에가장낮은상승폭이다.하지만이는정부가올해초'2025년경제정책방향'을통해제시했던연간물가상승률전망치1.8%를0.3%p웃도는수치다.한국은행의물가안정목표치인2.0%보다도소폭높다.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2022년과2023년급등했던전기·가스·수도요금과공업제품가격상승세가둔화하며전체물가상승폭이축소됐다"고설명했다.전체지표는안정세를찾았지만,세부품목을뜯어보면장바구니부담은여전했다.체감물가를설명하는생활물가지수는전년대비2.4%올랐다.특히식품은3.2%상승해전체물가상승률을웃돌았다.품목별로보면공업제품중가공식품이3.6%올랐고,개인서비스중외식물가도3.1%상승했다.가공식품과외식물가가나란히3%대상승률을기록하며서민들의'먹거리물가'부담을가중했다.농축수산물은2.4%상승했다.농산물은보합(0.0%)을기록했으나축산물(4.8%)과수산물(5.9%)이오름세를주도했다.주요등락품목을보면귤(18.2%),고등어(10.3%),쌀(7.7%),돼지고기(6.3%)등이크게올랐다.반면감(-22.4%),파(-16.9%),토마토(-13.9%)등은하락했다.석유류가격은2.4%상승하며3년만에상승전환했다.석유류는2022년22.2%급등한뒤2023년(-11.1%)과2024년(-1.1%)하락세를보였으나올해다시오름세로돌아섰다.이심의관은"두바이유기준국제유가는지난해배럴당79.6달러에서올해69.5달러로하락했지만,연평균원·달러환율이1364원에서1422원으로상승하고유류세인하폭이축소되면서국내석유류가격은오히려올랐다"고설명했다.서비스물가는2.2%올랐다.집세(0.8%)와공공서비스(0.8%)는0%대상승에그쳤으나,개인서비스가3.1%오르며전체서비스물가를견인했다.특히보험서비스료(16.0%),공동주택관리비(4.1%)등의오름폭이컸다.물가의기조적흐름을보여주는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근원물가)는2.2%올랐고,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1.9%상승했다.(국가데이터처제공)12월물가2.3%↑…환율여파에석유류'들썩'이달(12월)소비자물가지수는117.57(2020=100)로전년동월대비2.3%상승했다.지난9월(2.1%)이후4개월연속2%대상승률이다.12월물가상승은석유류와농축수산물이주도했다.석유류는1년전보다6.1%오르며지난2월(6.3%)이후10개월만에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고환율영향이시차를두고반영된탓이다.이심의관은"지난달과비교해국제유가는소폭하락했으나환율이1450원대에서1470원대로오르면서석유류상승폭이확대됐다"고분석했다.농축수산물은4.1%올랐다.채소류(-5.1%)는하락했지만쌀(18.2%),사과(19.6%)등농산물(2.9%)과돼지고기(4.4%)등축산물(5.1%),고등어(11.1%)등수산물(6.2%)이일제히상승했다.토마토(-20.6%),당근(-48.6%),무(-30.0%)등일부품목은가격이크게내렸다.공업제품은전년대비2.2%상승했다.가공식품은2.5%,석유류는6.1%각각올랐다.서비스물가는전년보다2.3%상승했다.집세0.9%,공공서비스1.4%,개인서비스2.9%각각상승했다.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2.0%,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2.3%를각각기록했다.생활물가지수는2.8%,신선식품지수는1.8%올랐다.국가데이터처는내년물가흐름에대해올해와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내다봤다.이심의관은"한국은행등주요기관의전망에따르면내년물가는2%내외에서움직일것으로예상된다"며"다만환율변동성과국제유가흐름등대외적불확실성은여전히변수로남아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데이터처,12월소비자물가동향발표식료품,교통등물가가3%이상올라고등어11%,귤15%,커피는7.8%상승올한해는2.1%상승..전년비0.2%p↓축산물4.8%,수산물5.9%로많이올라31일국가데이처에따르면12월소비자물가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2.3%올랐다.사진은이달초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장을보는모습.뉴스1[파이낸셜뉴스]고환율이지속되면서12월소비자물가가지난해같은기간보다2.3%올랐다.전달(2.4%)보다는소폭하락(0.1%p)했으나석달연속2%대중반대를기록했다.쌀·사과·고등어등농수산물,커피·빵등식료품과휘발유,수도·전기등공공요금인상폭이컸다.올한해전체로는물가가2.1%상승했다.전년(2.3%)보다는상승폭이낮아졌다.다만최근계속된환율상승에따른물가상승압박이내년초에는상당부분반영될것으로보인다.31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12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7.57(2020=100)로전년동월보다2.3%상승했다.전달보다는0.3%올랐다.2%대중반수준의물가는지난10월(2.4%),11월(2.4%)에이어석달째이어지는양상이다.12월물가는농축수산물및전기·가스·수도,서비스제품모두가상승했다.근원물가인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12월전년동월대비2.0%올랐다.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2.3%를기록했다.생활물가지수는2.8%상승했다.그중에서도식품은3.3%올라상대적으로인상폭이컸다.과일류와생선·조개류는각각5.2%,6.9%올랐다.구체적으로밥상물가를대표하는쌀은18.2%,사과는19.6%나올라전체물가를끌어올렸다.겨울철과일인귤은15.1%상승했다.기후변화여파로수확량이줄어든고등어도11.1%올랐다.가공식품중에서는커피가7.8%,빵은3.3%올라서민생활물가를끌어올렸다.고환율영향도가시화됐다.국제유가하락추세속에국내석유류가격은6.1%올라가계부담이커졌다.유종별로는경유는10.8%,휘발유는5.7%나올랐다.올한해전체로는소비자물가지수가116.61로전년보다2.1%상승했다.전년(2024년2.3%)보다는소폭하락했다.다만연간생활물가지수는119.57로전년대비2.4%올랐다.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401개품목)는전년대비2.2%상승했다.상승폭으로는축산물(4.8%),수산물(5.9%),가공식품(3.6%)이컸다.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지난2년에비해가공식품·석유류상승폭이둔화돼공식물가는낮게나오기는했지만국민이체감하는물가는개별품목의영향을받다보니높게느껴질수있다"고말했다.(서울=뉴스1)김초희디자이너=31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2025년12월및연간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12월소비자물가지수는117.57(2020=100)로전년동월대비2.3%상승했다.상승폭은지난달(2.4%)에비해0.1%p줄었다./사진=뉴스1화상[email protected]정상균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안전대책·다중인파4대전략구축…재난관리평가도‘우수’서울교통공사관계자가다중운집이예상되는행사와혼잡시간대에대비해역사내인파흐름을점검하고안전관리대책을현장에서시행하고있다.서울교통공사제공서울교통공사는인파밀집이예상되는상황에서사전안전대책을수립하고체계적으로대응한공로를인정받아2025년‘사회재난대책강화유공’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수상했다고밝혔다.‘사회재난대책강화유공’행정안전부장관표창은사회재난의조기수습과피해최소화등안전관리업무에기여한기관과유공자에게수여된다.공사는인파사고위험요인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열차·역사다중인파안전관리기본방안을마련하고,‘다중인파안전관리4대추진전략’을중심으로전사적인인파관리대응체계를구축해운영해왔다.4대추진전략은△일반적혼잡상황관리체계정립△다중운집행사단계별대응체계△돌발인파밀집상황관리체계△혼잡도개선을위한사전예방조치로구성됐다.특히예정된인파밀집행사에대해서는행사유형과규모에따라위험관리수준을‘주의·혼잡·심각’3단계로설정하고,단계별특별안전대책을수립해시행하고있다.탄핵심판선고관련집회대응,봄꽃축제·불꽃축제·핼러윈등대규모행사에서도선제적인파관리대책을마련해안전관리를강화했다.그결과인파로인한사고는한건도발생하지않았다.공사는또실제상황발생시대응역량강화를위해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등사고복구및대응능력제고를위한훈련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아울러서울교통공사는2025년‘재난관리평가’에서도우수기관으로선정돼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추가로수상했다.전국340개재난관리책임기관을대상으로한이번평가에서단계별재난관리실태전반에걸쳐성과를인정받아,전년도‘보통’에서‘우수’로한단계상향된평가를받았다.한영희서울교통공사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은“이번장관표창은안정적인도시철도운행과철저한사전대비로시민에게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해온결과”라며“앞으로도다양한재난상황에대비해재난안전관리역량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안전한도시철도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조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정부지시에따라'진행됐다는쿠팡자체조사,여기에언급된정부가국정원이라고MBN이단독보도해드린바있는데요.국정원은사실과다르다며보도직후해명입장을냈는데오늘국회연석청문회에참석한해롤드로저스대표는국정원의명령이있었다고증언했습니다.국정원은로저스대표를위증혐의로고발해달라고국회에요청했습니다.김세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쿠팡의자체조사가누구의지시로이뤄졌냐는질의에해롤드로저스대표는이렇게답했습니다.▶인터뷰:해럴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통역)-"국정원이공개적으로저희와함께협력을했고…명령이었습니다.지시명령했습니다."협조여부를둘러싼논란에"명령이었다"고못박은겁니다.배경훈과기부장관도쿠팡사태의주무부처는과기부라고말했습니다.▶인터뷰: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노트북,데스크톱,SSD를이송하는과정에서유실그리고국제적인배후사태로활용되는것에대한그런어떤우려때문에국정원이이송과정을협조한것으로…."지난26일쿠팡이주장한정부지시가국정원이었다는MBN단독보도직후국정원이내놓은입장과배치되는대목입니다.로저스대표는문제가된노트북포렌식작업에도국정원이관여했다고주장했습니다.▶인터뷰:해럴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통역)-"(정부기관이)포렌식복사본을만들어서전달해달라고저희에게말했습니다.저희가포렌식분석은하지않았습니다."국정원이국회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23일범부처TF에들어가정보파악에착수했다"며"쿠팡침해사건에대한공격주체,배후가능성분석자료를보유하고있지않다"고답했습니다.하지만그이전에쿠팡이관련증거물을제출했다는경찰입장과도엇갈립니다.이에대해국정원은사실이아니라는기존입장을거듭강조한가운데로저스대표를위증혐의로고발해줄것을국회에요청했습니다.MBN뉴스김세희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석호기자·김현석기자영상편집:김상진그래픽:박경희·이지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인천연구원보고서발표…60.1%경제활동중,자영업비중높아‘시니어워크센터’설치·‘i-시니어밸리’창업지원등체질개선제안신노년일자리.AI이미지생성인천=지건태기자인천에거주하는‘신노년(60~80세)’세대가평균71세까지일하기를희망하고있지만,실제노동환경은장시간근로에노출된자영업에치우쳐있어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왔다.정부주도의공공일자리를넘어민간일자리로의유연한진입을돕는‘인천형시니어고용모델’구축이필요하다는제언이다.31일인천연구원이발표한‘인천시신노년을위한유연한노동시장환경조성방안’연구결과에따르면,인천지역60~80세노인의60.1%가현재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들경제활동참여자중절반이상인52.6%가단독자영업자’로주당평균6.1일근무하며,주간근무시간은54.7시간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일반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하고고된노동환경에처해있는것으로분석됐다.이는생계유지와노후소득부족을보완하기위한고육책으로풀이된다.인천노인들이생각하는적정은퇴시점은평균71.1세로조사됐다.특히이들은새로운직종보다는자신이과거에가장오랫동안종사했던직무(주된일자리)와연관된분야에서계속일하기를희망하는욕구가강했다.필요한정책으로는응답자의79.3%가‘노인일자리확대’를1순위로꼽았다.보고서는또신노년의노동욕구를반영해▲계속고용▲재취업▲창업등세가지영역에서의지원방안을제시했다.우선계속고용을위해‘일생잡(Job)시범사업’과‘고령근로자건강진단지원’을제안했다.재취업분야에서는전문적인취업지원을전담할‘인천시니어워크센터’설치와구인·구직매칭을돕는‘인천시니어채용플랫폼’구축이핵심과제로꼽혔다.아울러창업을꿈꾸는노년층을위해‘i-시니어밸리’라는창업지원서비스도입도제안됐다.양지훈인천연구원연구위원은“인천은노인일자리사업평가에서대상을받는등공공분야에서는우수하지만,이제는민간시장으로의외연확장이필요한시점”이라며“기업의채용부담을줄여주면서지역특성과신노년의수요를정밀하게매칭하는정책이뒷받침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지건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소기한은다음달2일까지“법률의관점에서바라봐야”2020년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박지원전국정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이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1심에서무죄를선고받고법원을빠져나가고있다.뉴스1정부와더불어민주당이1심에서무죄판결이나온‘서해공무원피격사건’에대해항소를포기하라며연일검찰을압박하면서검찰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법조계에선“3심제의취지를살려여러의문을완전히해소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나온다.김민석국무총리는30일국무회의에서“사실상의조작기소로검찰이항소를포기하는게당연하다”고말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전날‘조작기소’라며특검을언급하기도했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2020년9월해양수산부공무원고(故)이대준씨가인천옹진군소연평도인근해역에서북한군에의해살해된사건이다.검찰은문재인정부가피살사실을축소·은폐했다고보고서훈청와대국가안보실장,박지원국정원장,서욱국방부장관등당시안보책임자들을재판에넘겼다.법원은지난26일“절차에서위법이있다고보거나내용이허위라고볼증거가부족하다”며직권남용등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의피해자인해양수산부공무원이대준씨의친형이래진씨가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이끝난뒤아쉬움을토로하고있다.뉴스1검찰은항소필요성이있다고본다.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에서‘의도’는유무죄판단의기준이될수없고,정부에서밝힌‘월북’의진위도가려야한다는입장이다.또공안사건의경우2심에서판결이뒤바뀔가능성이큰만큼항소심판단을받아야한다는것이다.검사장출신한변호사는“1심판결에실체적판단이없다.월북인지납북인지결정하지않은상태에선보고의허위여부를가려낼수없다”며“국가의발표는진실과다름없는데월북이라고발표했고재판부는이를‘의도가없었다’는식으로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대준씨유족측법률대리인인김기윤변호사도“형사무죄판결이곧국가의책임부재로연결될위험이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법조계안팎에선장고끝에항소를포기한대장동사건의전철을밟는게아니냐는의심도나온다.국가정보원이전날문재인정부의외교·안보인사들에대한고발을전격취하하며당정과발을맞췄지만항소여부는검찰의손에서결정된다.항소기한은다음달2일까지다.법조계에선“정쟁이아닌법률의관점에서바라봐야한다”는말도나온다.또다른변호사는“이정도사안이면2심,3심에서다툴기회를줘야한다.검사들도책임감이클수밖에없는상황이라기계적으로항소하지않을것”이라면서“사법부의판단을통해국정,행정의한계를따져볼필요도있다”고말했다.서진솔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청문회에출석한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이번엔책상까지치면서국회를상대로오히려언성을높였습니다.민주당은오늘(31일)쿠팡에대한국정조사요구서를낼거라고압박했고,공정거래위원장은쿠팡을시장지배적사업자로지정할지검토중이라고밝혔습니다.김형래기자입니다.<기자>국회쿠팡연석청문회에선초반부터고성이나왔습니다.청문위원장인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지난17일1차청문회때한국어를못한다는핑계로동문서답하던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에게동시통역기착용을지시했지만,로저스대표가개인통역사의도움을받겠다며거부하면서설전이벌어진겁니다.[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제가한국어를모름에도불구하고한국어문건이사용됐습니다.제가제통역사를사용하지못합니까?][노종면/민주당의원:국회가동시통역시스템을통해서우리의의사를전달하기로결정했습니다.이건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따라야할의무예요.]청문위원들은지난청문회에이어또다시불출석한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에대해추가출석요구는물론이고,고발등모든법적조치를해야한다고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쿠팡에대한국정조사도공식화했습니다.[최민희/국회과방위원장:내일국정조사요구서가제출될거고요.가장빠른시일안에열리는본회의장에서채택하고요.]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쿠팡이온라인유통시장을사실상독과점하고있는게아니냐는질의에이렇게답변했습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시장지배적사업자여부를적극적으로검토할것이고,지금도그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시장지배적사업자로지정된기업이지위를남용할경우,법적제재대상이될수있는데,정부와여당은현재매출액의6%인과징금상한을20%까지대폭상향하기로했습니다.다만,소급적용은불가능하기때문에현재심의하고있는쿠팡관련사건엔상향된과징금이적용되지않는다고공정위는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박현철,영상편집:황지영)김형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SNS에영상공개사진=이재명대통령SNS이재명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서선물받은이른바'백악관황금열쇠'를공개하며한미동맹을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자신의엑스(X·옛트위터)와인스타그램을통해열쇠가담긴상자를열어보는사진과영상을공개했습니다.게시물에대한설명으로는"이게혹시백악관열쇠일까요.다음에방문했을때자리에안계시면이열쇠로문을열고들어가도될는지"라고적고'웃음'표시를붙였습니다.그러면서"소통의의지가듬뿍담긴황금열쇠가열어줄더욱굳건한한미동맹을기원한다"며"변함없는우정과깊은신뢰에늘감사드린다"고썼습니다.영상을보면이대통령은집무실책상에앉아"자,어디한번'언박싱'해볼까요"라고말하며백악관전경과트럼프대통령사인이금색으로새겨진나무재질케이스를열었습니다.이어"황금열쇠라는데"라는말과함께상자안에담긴열쇠를꺼내살펴보고는"'백악관으로가는키'(KEYTOTHEWHITEHOUSE)이렇게돼있다.여기(반대쪽)에는'트럼프대통령'(이라고적혀있다)"이라고설명했습니다.그는"백악관문이열리지않을때이것으로열면열린다는데진짜인가확인해봐야겠다"고말하고는열쇠를다시상자에집어넣고뚜껑을닫았습니다.사진=이재명대통령SNS이황금열쇠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16일강경화주미대사와환담하면서"지난10월방한당시매우귀한선물을받았다"며선물한것입니다.이는지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이선물했던신라금관모형에대한답례로해석됐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이재명#트럼프#트럼프대통령#미국#백악관#황금열쇠#트럼프선물<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담대금리오름세,대출차주이자부담커져[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울남산에서시내아파트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기자=은행권주택담보대출(주담대)금리가가파르게상승하면서대출차주들의이자부담이커지고있다.이미주담대금리상단이6%를넘어선가운데새해에도대출금리오름세가지속되면서7%에육박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31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은행의고정형주담대금리는연3.94~6.24%로금리상단이6%대를돌파했다.6개월물변동형주담대금리도3.71~6.11%로올라금리상단이6%대에진입했다.금융채금리가지속오르는데다,변동형주담대금리산정의기준이되는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지난9월부터석달연속상승한영향이다.은행별로는KB국민은행의고정형주담대금리는연4.24~5.64%,신한은행연4.12~5.53%,하나은행4.91~6.21%,우리은행4.16~5.36%,NH농협은행3.94~6.24%를나타냈다.변동형주담대금리는KB국민은행4.15~5.55%,신한은행3.92~5.33%,하나은행4.48~5.78%,우리은행4.08~5.28%,NH농협은행3.71~6.11%수준을보였다.주담대금리가오르는것은시장금리상승세가이어지는가운데정부의가계대출규제강화로은행들이대출수요쏠림을막기위해금리문턱을높인영향이다.내년에도금융당국이가계대출관리기조를이어가기로한만큼은행들이대출금리를높게유지할가능성이높다.그럴경우주담대금리상단이7%선까지높아질수있다는관측이다.대출금리상승으로지난2020~2021년저금리시기에'영끌(영혼까지끌어모은대출)'했던차주들의이자부담은급격히커지게됐다.5년고정형주담대를받은차주들이순차적으로금리재산정시기를맞고있어서다.지난2021년까지가계대출금리가2%대수준이었던점을감안하면최근대출금리는두배가량상승한셈이다.한국은행의경제통계시스템에따르면지난달예금은행에서신규취급한가계대출중4%이상의금리를적용받은대출비중은55.7%로절반이상에달했다.은행대출연체율도들썩이고있다.금융감독원의'2025년10월말국내은행의원화대출연체율현황에따르면가계대출연체율은0.42%로전월말대비0.03%p상승했다.주담대연체율도0.29%로0.02%p오른것으로나타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닥일평균거래대금11조원‘훌쩍’11월거래대금도한달새21%급증연기금도코스닥순매수나서며지원막대한자금규모에민간참여도활기정부,150조공적자금에IMA까지공급中企·벤처고질적‘돈맥경화’해결구상시중은행도기술신용대출확대등동참“코스닥지수추가상승여력확대될것”정부가강력한코스닥시장활성화방안을발표하면서‘천스닥’(코스닥1000달성)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부동산에쏠려있던자본을금융으로끌어와중소·벤처기업의고질적문제이던투자금부족,이른바‘돈맥경화’를해결하고,동시에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도해소하겠다는것이다.정부는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등공적자금과더불어증권사종합투자계좌(IMA)를통한30조∼40조원규모의민간자금까지‘양방향’으로중소혁신기업에자금을공급한다는구상이다.30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전광판에증시종가가표시되고있다.뉴스1과거정부에서도수차례“코스닥을살리겠다”며장밋빛청사진을발표했으나결과는늘초라했다.하지만이번에는막대한자금규모에더해활발한민간참여까지예상되며이미코스닥시장으로개인자금이흘러들고있다.시중은행도기술신용대출을대폭늘리는등출발이가볍다.초반부터긍정적신호가포착되며코스닥이‘개미지옥’이라는오명을벗고한국판‘나스닥’으로거듭날지세간의이목이쏠리고있다.◆생산적금융기치아래‘코스닥활성화’총력전30일업계에따르면이재명정부는‘생산적금융’을기치로내걸고코스닥시장활성화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코스닥은정보기술(IT)버블시기에시장의신뢰를잃은뒤‘중소·벤처기업자금난해소’라는존재이유를상실했다.1997년7월1일첫개장당시1000으로시작한코스닥지수는30년가량지난현재800∼900대로되레쪼그라들었다.이는같은기간코스피가800초반대에서최근4000초반대로뛴것과대비된다.금융위금융위원회.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지난19일발표한‘코스닥신뢰+혁신제고방안’은이번정부의의지를잘보여준다.정부는코스닥에안정적인자금공급을위해연기금운용평가기준(벤치마크)에코스닥을일정비율반영하는방안을추진한다.현재는연기금운용평가시기준이되는수익률에코스피만반영돼산출되는구조다.연기금벤치마크에코스닥이포함되면수급사각지대에있던종목을중심으로연기금매수가늘어나코스닥시장전반의유동성과밸류에이션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또국민성장펀드와코스닥벤처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펀드등기업성장에투자하는펀드에세제혜택을늘리거나부여함으로써진입여건도개선한다.이를통해지난해기준4.6%에불과한기관투자가비중이높아질것이라는기대가나온다.코스닥벤처펀드공모주우선배정비율도25%에서30%로확대한다.세제지원의구체적내용은내년초정부합동으로준비중인경제성장전략에서발표될예정이다.특히총150조원규모로조성될‘국민성장펀드’가코스닥시장유동성공급에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정부는향후5년간매년30조원씩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기술분야에집중투입한다는방침이다.◆민간40조원공급…코스닥전월比21%↑민간영역도IMA를통해중소벤처기업자금수혈에나선다.IMA는연5~6%수익률을기대할수있는중수익형투자모델로이를통해시중은행의예금과부동산투자에묶여있던자금을끌어오겠다는것이다.이렇게확보된투자금은기술은있으나돈이부족한기업에공급해국민의금융투자수익과기업경쟁력‘두마리토끼’를잡겠다는의도다.정부는IMA사업자가조달한자금중70%이상을기업금융관련자산에투자하게했고부동산운용한도는10%이하로제한했다.특히전체운용자산중IMA·발행어음조달액의25%에해당하는자금은중소·벤처기업,신용등급A이하채무증권,벤처캐피털(VC)등‘모험자본’에의무적으로공급해야한다.자금이일부유망기업에만쏠리는것을방지하려는취지다.증권업계는발행어음·IMA시장규모가2030년말까지161조원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의무투자비중을고려하면중소·벤처기업에30조~40조원이공급되는셈이다.이처럼정부가코스닥활성화에적극적으로나서자시장도호응하는모습이다.우선최근코스닥관련ETF에개인자금이집중되고있다.26일기준ETF체크에따르면개인은‘KODEX코스닥150레버리지’822억원,‘KODEX코스닥150’341억원을각각순매수하며,코스닥상승에공격적으로베팅하고있다.이달들어26일까지코스닥일평균거래대금도11조4800억원으로월별기준2023년8월이후가장큰규모다.전월대비로는한달새21%급증했다.연기금도코스닥순매수에나서며동참하고있다.코스닥신뢰·혁신제고방안이발표된지난19일부터바이오,반도체장비·소재,로봇업종을집중적으로매수하며4거래일연속순매수세를이어갔다.NH투자증권나정환연구원은“기관투자자유입정책이본격화되면서코스닥지수의추가상승여력이확대될것”이라며“인공지능(AI),에너지저장장치(ESS),우주등특례상장가능성이커진신성장산업을중심으로자금이집중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판교업체들“구인및기술신용대출늘어”돈맥경화에시달리던벤처기업들은기대에부풀어있다.판교에서바이오계열벤처기업을운영중인A대표는“우리같은업체들은우수한기술과청사진이있지만투자금부족이라는고질적인문제탓에발목을잡혔다”며“전정권에서R&D(연구개발)예산축소하고경기도안좋아서판교가얼어있었는데최근구인도늘어나는것같고활기가돈다”고전했다.디스플레이관련업체를운영중인B대표는“정부에서‘생산적금융’을강조하며적극적으로나선덕인지그동안10월말쯤끊겼던기술신용대출이아직도신청가능하다”며“우리입장에서는유동성문제가해결되기만해도연구에더매진할수있어좋다”고말했다.기술신용대출은2014년중소·벤처기업자금공급을목적으로도입한제도로중소기업전문국책은행인IBK기업은행이대출의상당부분을맡아왔다.시중은행들이높은리스크탓에외면해온탓이다.하지만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은행의기술신용대출잔액은지난10월말161조2803억원(누적기준)으로,한달만에2조1032억원불어났다.9월(2조5113억원)에이어두달연속2조원대증가세다.월별기준으로는지난해11월(162조1624억원)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정부출범직후인올6월말대비4개월새5조9996억원증가했다.채명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