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체제회귀,산업-감독나뉘며정책효율성우려-반면산업-감독정책간균형맞출수있다는의견도-금소처독립,산업발전과소비자보호사이감독철학문제현행금융감독체계구조/그래픽=이지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처음으로금융위원회의기능을조정해야한다고밝혔다.공약집에서도금융당국기관정리의필요성이언급되면서금융위와금융감독원사이에서도엇갈린반응이나오고있다.1일금융권에따르면이후보는지난28일기자들과만나"기재부의예산기능은분리할필요가있겠고해외금융정책은기재부가,국내금융정책은금융위가하는게(맞지않다)"라며"금융위가감독도하고정책도하며업무가뒤섞여있어서분리하고정리할필요가있을것같다"고말했다.2008년이명박정부때만들어진현행금융감독체계는당시재정경제부의국내금융정책기능과금융감독위원회의금융감독기능을금융위원회로통합한결과다.금감위에서분리된금감원은검사와제재등감독집행기능을수행하도록금융위아래에뒀다.이후에도국회와시민단체를중심으로금융감독체계개편논의는꾸준히이어져왔고대선때마다이슈가됐지만실제개편이이뤄진적은없었다.하지만이재명후보가공개적으로공약한만큼당선시금융감독체계개편논의가본격화될전망이다.━사실상금감위체제회귀,산업-감독나뉘며정책효율성우려…반면균형맞춘다는기대도━현재로서는금융위의국내금융산업정책기능을기재부로옮기는방안이유력하다.이경우금융위는2008년이전의금감위로되돌아가게금융감독정책만담당하게될가능성이크다.앞서민주당의원들이주최한토론회에서도금융위가감독기능에집중하도록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만들고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새로운기구를설립하는방안을제안했다.기재부와금감위로다시돌아가는것을두고금융위내부에서는'정책의효율성'에대한우려가제기된다.우선금융산업정책과금융감독정책을명확하게구분하는것이현실적으로쉽지않아기재부와금감위가혼선을빚을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일례로은행의BIS(국제결제은행)비율은산업정책과감독정책의두가지면을다가진다.BIS비율규제를조절해기업대출이나투자를유도하는점은산업정책이지만,이로인한건전성에영향을확인하는일은감독정책으로분류된다.BIS비율을완화해기업대출을유도하려는기재부와BIS비율을유지해은행의건전성을감독하려는금감위사이에서정책의주도권을두고이견이제기될수있다.아울러금융산업정책이기재부와같은공룡부처로넘어갔을때금융시장의변동성에적시에대응하지못할우려도제기된다.현재금융위는300명안팎의소규모조직으로정부부처내에서도의사결정체계가신속한것으로알려져있다.반면기재부는1200명안팎의대규모조직으로의사결정체계가비교적복잡할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특히최근트럼프관세정책과같은돌발변수에대응하는금융시장의안정기능이나그규모가빠르게증가하는가상자산산업에는정책의적시성이필수라는의견이제기된다.금감원에서는금감위로의회귀를반기는의견이지배적이다.2008년이전금감위체제는9명으로구성된위원이안건을심의·의결하고,70명안팎의사무국공무원이행정업무를지원하는체제였다.금감위원장이금감원장을겸하고있어1500명이넘는금감원조직이사실상감독정책과집행을담당했다.금감원내부에서는산업정책과감독정책간의균형을맞출수있다고기대한다.2008년이후산업정책이주가되다보니감독부문이미진해각종금융사고발생에단초를마련했다는지적이다.특히금융감독규정개정권한을사실상금감원이행사하게되면서감독정책과감독집행을한방향으로조정할수있다는취지다.다만헌법적관점에서금감위아래금감원이라는민간조직이감독이라는권력작용업무를하는게합당하냐는의문도있다.금융감독정책의핵심규제는크게△인허가△지배구조△건전성△영업행위로나뉜다.특히금융사에대한인허가규제는헌법상직업선택의자유와맞물려공권력적활동으로볼수있다는시각이많다.금감위를두지만사실상금감원이감독정책과집행을수행하면서민간조직이공권력적활동에과하게개입한다는지적이다.━금소처독립,산업발전저해우려…편면적구속력도부담━금감원내부에서는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독립성과권한강화에관심이더욱쏠린다.전날발표된더불어민주당정책공약집에따르면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위해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검사기능을부여하고독립성을강화할계획이다.기재부와금감위로의분리가'정책효율성'측면이라면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독립은'감독철학'의문제로볼수있다.현재금감원내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금융사에대해자료제출요청과면담등민원조사기능은할수있지만,자금추적이나금융사에대한평가를진행하는검사기능은없다.검사기능이부여되면금융사에대한금소처의목소리가커져금융사는소비자보호를강화해야한다.다만금감원내부에서는영업행위규제가지나치게강해지면산업발전에저해를부를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불완전판매나불건전영업에대한규제가강화된다면그만큼영업위축이발생할수밖에없다.특히금감원내금소처의권한강화에그치지않고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별도로설립될경우에는'쌍봉형(TwinPeaks)'감독체계가구성된다.금융사의건전성규제는금감원이맡고,소비자보호등영업행위규제는금소원이맡는다.소비자보호부문감독을따로받게돼금융사로서는압박이두배늘어난다.규제사각지대가생길수있다는우려도있다.소비자보호를위한영업행위규제와금융사에대한다른규제가실무적으로혼재돼있기때문이다.과거에금감원이은행검사부문내에서준법검사국을별도로배치해소비자보호를위한영업행위규제를한적이있으나,업무영역이중복된다는이유로얼마안가준법검사국이폐지된바있다.이에더해민주당이공약한'편면적구속력'제도로인해금감원금소처가수행하는금융분쟁조정기능을금융분쟁조정원으로독립시킬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편면적구속력은분쟁조정을금융소비자가수락하면금융기관이반드시조정안을수락하도록하는일방적구속력을부여하는제도다.소비자의경우피해구제가빨라질수있다.하지만금융사입장에서는기재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에이어'시어머니'가4명이되는꼴이다.김도엽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가지난달31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전북부안군행안면사전투표율이100%를넘어섰다”며부정선거사례(24)라고주장하고있다.황교안후보SNS갈무리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가전북부안군행안면사전투표율이100%를넘어섰다며부정선거의혹을제기한데대해,이원택더불어민주당의원(전북군산·김제·부안을)이“정상적인결과”라고반박하고나섰다.황후보는지난달31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전북부안군행안면인구는2033명인데사전투표자수는2284명으로이미100%를넘었다”며“부정선거사례(24)”라고주장했다.이에부안군을지역구로둔이의원은같은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몰라도너무모르는것으로부정선거도구로쓰지말라”며“행안면사전투표율123.98%는인근읍면유권자들이행안면투표소에서관내사전투표를한결과”라고설명했다.이의원은“사전투표는전국어디서나가까운투표소에서할수있도록한제도로,행안면투표소는지리적으로접근성이좋아부안읍과인근읍면의유권자들이자주찾는다”며“부안읍사전투표소가혼잡할경우인근행안면투표소를이용하는경우가많다”고덧붙였다.행안면사전투표소는2차선도로를사이에두고부안읍과접해있으며,부안읍유권자수가행안면보다9배많아혼잡한부안읍대신행안면투표소를찾는경우가적지않다.행안면투표소는1층에위치하고주차장과가까워접근성이좋은것도이유중하나다.이의원은“부안읍유권자가행안면투표소에서사전투표를하면선거관리시스템에의해행안면관내사전투표로집계된다”며“이때문에행안면선거인수보다투표자가많아지는것처럼보일뿐”이라고설명했다.실제이번사전투표(5월29~30일)에서행안면선거인수는1906명이었지만사전투표자수는2363명으로123.65%를기록했다.이의원은“이는인근읍면유권자가행안면투표소를많이이용한정상적인현상”이라고했다.이같은현상은2024년22대총선에서도나타났다.당시부안군전체사전투표율은37.78%였지만행안면은80.43%로2배이상높았다.행안면유권자수(1926명)대비실제투표자는관내1549명,관외372명으로총1921명에달했다.이의원은“작은읍면투표소에서인접지역유권자가관내사전투표를하면이런결과가나오는것은정상적인현상”이라며“황후보의주장은사실관계에대한이해부족에서비롯된정치적주장일뿐”이라고말했다.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SNS통해보훈정책발표“국가를위한특별한헌신엔합당한대우보장”[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일‘준보훈병원’제도도입등을골자로하는보훈정책과관련한공약을발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31일세종시나성동나무그늘광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뉴스1)이후보는이날오전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국가를위한특별한헌신엔합당한대우를보장하겠다’는제목의글을올렸다.그는“오늘날우리가누리는자유와평화,민주주의와번영은순국선열과호국영령,그리고민주열사들이흘린피와땀의결실”이라면서“국가의기본책무는애국심을명예롭게지켜드리는일이다.국가유공자와유가족여러분이자부심과긍지를느끼실수있도록,예우는더깊게,지원은한층더두텁게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를위해“국가유공자의건강을빈틈없이살피겠다”면서“사각지대없는보훈의료체계를구축해건강한일상을뒷받침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보훈병원이없는지역에는공공병원을활용해보훈병원에준하는의료혜택을제공하는‘준보훈병원’제도를도입하겠다”면서“보훈병원전문의료진을늘리고,시설과장비를현대화해의료서비스의질을높이겠다”고했다.또“보훈병원방문진료사업을확대개편해거동이불편한분들을위한의료체계도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두번째로이후보는“헌신에합당한보상과예우를하겠다”면서“보훈급여금과수당체계를재정립해국민눈높이에맞는현실적인보훈보상방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이어“부양가족수당지급대상을합리적으로개선하고,상이등급이낮은분들의보상금추가인상도추진하겠다”면서“참전유공자가돌아가신이후정부지원이중단돼생계를걱정하는저소득고령자유족들이생기지않도록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지자체별보훈명예수당의격차를줄이고,고령국가유공자를위한맞춤형종합대책도준비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세번째로“정치와이념을넘는보훈으로국민통합의길을열겠다”면서“보훈은과거의희생을예우하고공동체의미래를함께여는국민통합의기반”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가보훈위원회의위상과기능을정상화해보훈정책의중립성을확보하겠다”면서“독립기념관등보훈공공기관의임원은대표성과역사성을고려해임명하겠다”고했다.또“보훈행사는모든세대가함께하는국민통합의장이되도록준비하겠다”면서“광복80주년기념행사를차질없이준비해역사를바로세우는계기로삼겠다”고했다.아울러“국가를위한특별한헌신에합당한대우를보장하겠다”고덧붙였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①수조원공적자금,지분팔아회수필요②인수후보민간기업,본사이전비선호③민·관합동모델거론···산은도협조하나[서울경제]이기사는2025년6월1일01:13자본시장나침반'시그널(Signal)'에표출됐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HMM(011200)본사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발표하면서업계에선실현가능성을두고설왕설래가이어지고있다.현재HMM은한국산업은행(산은,36.02%)과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35.67%)등정부기관두곳이총71.69%지분을보유하고있다.이후보와더불어민주당이HMM의부산이전이가능하다고설명하는이유다.다만1일투자은행(IB)·해운업계에서는민간기업에HMM경영권을매각해야한다는점,HMM업무대부분이서울에서이뤄질수밖에없다는점등을들어부산이전을위해서는상당히복잡한함수를풀어야한다고분석하고있다.사진제공=HMM①수조원공적자금,지분팔아회수필요전세계해운시장은2008년전세계금융위기,2011년유럽재정위기를거치면서당시극심한불황에빠져있었다.HMM의전신인현대상선도2011년3666억원영업손실을시작으로실적악화가본격화됐다.정부는산은을통해조단위공적자금을지원하며국내해운업완전붕괴를막았다.2016년8월에는산은이출자전환등을통해현대상선의최대주주가되면서현대그룹에서완전분리됐다.2017년국내1위선사였던한진해운이파산했고그해해진공이설립돼현대상선지원에동참했다.2020년현대상선은사명을지금의HMM으로바꿔달았다.산은과해진공은HMM실적이다시본궤도에오르자수조원공적자금회수를위해2023년경영권매각에나섰다.하림그룹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하고경영권지분을6조원대초반에매각하려했으나당시협상은불발됐다.최근산은은다시HMM매각을위한불을지피고있다.강석훈회장은산은의국제결제은행(BIS)자본비율이낮아져HMM지분매각을빨리진행해야한다고올4월기자간담회에서강조했다.해운업계관계자는“새정부가구성되면경영권매각방식과시기에대한논의가원점에서재시작돼시간은더걸릴것”이라면서도“분명한점은정부측지분매각을통한공적자금회수가필히이뤄져야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②인수후보민간기업,본사이전비선호만약이후보가대통령이되면인수후보들은부산이전을우선염두에두고초대형투자를고민해야한다.최근HMM의시가총액은20조원을넘어섰다.정부측보유지분가치만18조원에달한다.2년전과비교해인수에훨씬큰자본이필요한상황이됐다.하림그룹은물론2년전함께인수경쟁에나섰던동원그룹,최근인수·합병(M&A)큰손이된호반그룹등이HMM의새주인후보로거론된다.정부일각에선현대차나포스코같은재계10위권내그룹사가HMM을품어주길바라는분위기도여전하다.HMM안팎에서는본사가부산으로이전해도기존화주영업,홍보·법무·재무·IR등업무도계속서울에서이뤄져야할것으로보고있다.세계2위선사인덴마크의머스크도자국내최대항국도시인오르후스가아닌수도코펜하겐에본사를두고있다.글로벌해운사ONE의일본본사역시도쿄에있다.한IB업계관계자는“민간기업들은업무효율성을위해서라도본사가서울에있는것을선호할것”이라며“만약부산으로가면해수부나해진공영향력아래에더놓일수있다는점도경영권인수에앞서고민하는지점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후보는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함께공약했으며해진공은이미본사가부산에있다.③민·관합동모델거론···산은도협조하나이에전문가들은정부가HMM지분을일부만민간에매각하고상당부분은남겨둘가능성이있다고본다.일각선독일의하팍로이드같은민·관합동경영모델이HMM에적합하다는평가가이미나오고있다.세계5위선사인하팍로이드는민간최대주주지분이약30%,나머지는함부르크시등공공기관과글로벌투자자들이분산소유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HMM도민간기업약40%,정부기관30%,나머지기타주주30%식으로지분을나눠갖는모델이적합할수있다”며“해진공등정부측HMM지분이남아있으면부산행을밀어부칠때뒷받침이될것”이라고말했다.현최대주주인산은이HMM본사이전에협조할것이란관측도있다.이후보는이전정부들이추진했던산은의부산이전이현실적으로쉽지않다면서,그대안으로해수부·HMM의부산이전을말하고있다.산은임직원들은그간부산행을강력반대해왔다는데,자신들대신추진되는HMM의부산이전을적어도저지하지는않을것이란예상이다.산업은행본점에전시된산업은행부산이전반대피켓.사진=이충희기자.북극항로의상업적가능성이얼마나빨리열리느냐도정책뒷받침에중요요소다.북극항로가본격화되면기존수에즈운하를통과하는항로대비아시아-유럽간항해거리가최대40%단축된다.전세계해운업계에서부산의지역적이점이상승할수밖에없다.그러나빙하가녹는데걸리는시간이현예측보다길고,러시아북쪽연안을따라큰항구도시가없어실제활용가능성은높지않을것이란분석도많다.※이충희의쓰리포인트를구독하시면기업과투자은행(IB),인수·합병(M&A)업계에대한흥미로운기사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이충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정선거도구로쓰지말라"강력반발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가자신의페이스북에전북부안군행안면사전투표를'부정선거사례24'로언급한것과관련해이원택더불어민주당의원이"정상적인투표결과"라고반박하고나섰다.황교안무소속대선후보는31일페이스북에'부정선거사례(24)'라며"전북부안군행안면인구는2033명이다.그런데사전투표자수는2284명으로이미100%를넘었다"고언급했다.부안군을지역구로둔더불어민주당이원택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이날페이스북에"몰라도너무모르는것으로부정선거도구로쓰지말라"며강력히반박하고나섰다.▲이원택더불어민주당전북의원이길거리에서사전투표를독려하는모습ⓒ이원택의원페이스북이원택의원에따르면행안면사전투표율123.98%는부안군관내인근읍면의유권자가행안면투표소에서'관내사전투표'를실시한정상적결과다.사전투표는전국어디에서든가까운곳에서투표를할수있는제도이다.이제도가시행된이후행안면투표소는지리적이점이있어부안읍유권자가자주찾는곳으로애용되었다.행안면사전투표소는2차선도로를경계로부안읍(서외리)과인접해있어선거때마다부안읍사전투표소가몰릴경우이곳으로몰리는현상이나타난다.부안읍은유권자가행안면의9배에달하는등많아새벽부터줄을설정도로복잡하고2층인반면에행안면은1층이며주차장과연접해있어접근성이좋은까닭이다.또한인근상서면,주산면,보안면,하서면,변산면등지에서부안읍으로이어지는길목에위치해다른일을보러부안에들렀다이동하는중간에사전투표를하는사례도많다.이런지리적이점으로인해부안군읍면선거인다수가이곳행안면사전투표소를많이찾는이유이다.▲행안면사전투표소는2차선도로를경계로부안읍(서외리)에인접해있어선거때마다이곳으로몰리는현상이나타난다.ⓒ이원택의원페북이원택의원은"부안읍유권자(1만7023명)가행안면에서사전투표를하면선거관리시스템에의해행안면관내사전투표로집계된다"며"따라서부안읍을비롯한관내선거인이행안면에서많이투표하면행안면유권자수보다많을수있다"고상세히설명했다.실제로지난달29일과30일시행된행안면사전투표결과행안면선거인수(1906명)를넘어2363명(123.65%)으로집계되었는데,인근지역에서행안면투표소이용을많이한지극히정상적인결과라는설명이다.이런현상은지난22대총선에서도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2024년국회의원선거당시부안군관내사전투표율은37.78%였고당시행안면은80.43%로2배이상됐다.ⓒ이원택의원페북2024년국회의원선거당시부안군관내사전투표율은37.78%였고당시행안면은80.43%로2배이상됐다.행안면선거인수(1926명)대비377명적은1549명이었으며관외투표자(372명)까지합하면1921명으로행안면인구와거의비슷한규모이다.이원택의원은"인근부안읍을비롯한관내사전투표자가행안면을이용해투표율이높게나타난사례가지난해국회의원선거결과"라며"결론적으로선거인수가적은도시의인접지역투표소에서나타날수있는정상적인현상"이라고주장했다.[박기홍기자(=전북)([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12일부터31일까지22개시군돌며69개유세일정소화유튜브구독3만명늘어…지사·시장출마요청에"긴장하라"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전남유세도중짜장면과라면등으로점심을먹으며숫자‘1’을표현하려면발을들어올리고있다.(정청래유튜브.재배포및DB금지)(나주=뉴스1)서충섭기자="전남나주혁신도시호수공원입니다.오늘은웬만하면사람안만나고그냥산책만하다가기로하겠습니다."제21대대선을닷새앞둔지난달29일밤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유튜브채널'정청래TV떴다'라이브방송을시작하더니조용한산책을공언했다.방금전까지인근'탯자리나주곰탕'에서저녁먹는'먹방'을라이브방송했던정의원이었다.그러나다시방송을켠정의원이'사람안만나겠다'고공언한지5초도되지않아행인에게"안녕하세요,정청래입니다"고소리치자이영상을찍던보좌진도어이없다는듯웃음을터뜨렸다.정의원을만난행인이신기해하며"전력거래소직원"이라고자신을소개하자정의원은"전기한됫박에얼마씩파느냐"고농을쳤고행인과보좌진등의웃음이그대로방송을탔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5월29일저녁전남나주혁신도시호수공원에서모여든시민들과사진을찍고있다.(정청래페이스북.재배포및DB금지)이를지켜보던다른시민은정의원에게다가와악수를청하고셀카를함께찍으며"법사위잘봤다""어떻게여기서보냐"는등의반응을보였다.정의원은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다.정의원이공원내헬스기구를이용하거나시민들과만나는라이브방송이이어지자이를본지지자수십명이정의원을찾아다니기도했다.이들지지자는"집에서라이브보고나왔다""집에가려다라이브뜬것보고왔다"며정의원을붙잡고함께셀카를찍거나인사했다.이대문에40분넘는라이브방송을하는동안정의원은고작20m밖에이동하지못했다.정의원의광주·전남유세기간그의유튜브채널구독자는3만명늘었다.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나주빛가람동은지난20대대선당시투표율이79.61%로전남평균81.1%에못미쳤던곳이다.특히당시엔각지에서모인공기업직원들이거주하는이곳의국민의힘지지세가전남지역평균보다큰것으로평가됐다.지난17일전남담양등유세현장에서국민의힘선거운동원들이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을보고다가와함께춤을추거나손을맞잡고포옹하고있다.(유튜브캡쳐.재배포및DB금지)2025.5.31/뉴스1처가가전남강진작천면인정의원은이번21대대선에서'골목골목선대위광주전남위원장'을맡았다.광주·전남의투표율선전이전체투표율을견인한다는당의판단에따라'기동타격대'로투입된것이다.지난20대대선당시광주지역투표율은81.5%,전남은81.1%였고,이재명후보지지율은광주84.82%,전남86.1%였다.이런가운데정의원은지난달12일부터31일까지광주·전남지역22개시군모두를돌며69개유세를진행했다.20일간차량이동거리만5764㎞로하루평균288㎞를이동했다.그는가는곳마다"이재명후보는김대중전대통령처럼죽을고비를4번넘겼다"며지지를호소했다.이과정에서김문수국민의힘후보측선거운동원으로활동하는지역민들이정의원에게다가와손을잡고함께춤을추며손가락으로'1'을표현하는등웃지못할일도벌어졌다.지난달29~30일실시된이번대선사전투표결과.전남의투표율은56.5%로전국광역지자체중1위를기록하며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고,광주도52.12%로자체기록을경신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5월29일전남보성에서뻘밭에서꼬막을잡고있다.(정청래페이스북.재배포및DB금지)2025.5.31/뉴스1정의원은최근잠자거나화장실가는시간을제외하고유튜브라이브방송을운영하며선거유세장면을무삭제로내보내고있다.실시간질문에도보좌관과함께대답하고있다.낮엔움직이고밤엔'쇼츠'를많게는하루100개씩직접업로드하느라잠을3~4시간밖에자지못한다는게정의원측설명이다.그는환갑도지난달16일전남나주남평숙소에서보좌진과조촐하게맞았다.또지난달30일엔김대중전대통령생가인신안하의도로향하는배안에서도라이브를켰다.이자리에서정의원은시청자들로부터'전남지사선거에출마할거냐'는질문을받았다.그러자정의원은"전남지사는나갈까하는생각이한번들었다.전남지사나올분들은긴장하라"며"도지사나갈지도모른다"고너스레를떨었다.그는광주시장선거출마요청에도"광주시장도나갈까요"라고호응했다.정의원은'이후보가대통령에당선될경우장관직을맡을거냐'는취지의물음엔"임명직은나와맞지않고,이후보도잘알고있을것이다.국회의장도,원내대표도안한다"며"오직선출직만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면에서는늘진지하기만한〈시사IN〉기자들,기사바깥에서는어떤생각을할까요?친한친구의수다라고생각하고편하게읽어주세요.5월29일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서울성북구고려대인근에서선거유세를하자,그의여성혐오발언에대해항의하던고려대학생들이이후보를바라보고있다.대선후보TV토론을보면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어리석고감정적’이다.중국이산업부문에서“어떤분야에서는우리(한국)를앞질러미래성장동력을위협하고있다”라는그의지적은맞다.나머지는모두틀렸다.그가대통령이된다면한국경제는중국에종속되거나,글로벌주류기술에서고립된‘갈라파고스’로전락할것이다.그는“중국이과학기술경쟁에서한국을추월한”원인에서부터어이없는진단을했다.중국의국가지도자들은이공계전공자인반면한국은법률가출신들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이준석의전공은컴퓨터공학).틀렸다.역대중국국가주석중이공계출신은장쩌민과후진타오밖에없다.‘중국제조2025’로일부첨단산업에서한국뿐아니라서방국가들을멀찍이따돌려버린시진핑은,유감스럽게도(!)법학전공이다.제주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연합뉴스이준석은글로벌산업트렌드에철저히무지하다.그래서이재명후보의‘서남해안풍력발전’공약에대해기껏‘중국을위한것’이라며‘이재명친중몰이’에합류할수있었다.풍력발전에중국산부품이나기술이많이필요한것은사실이지만,불가피한현실이다.중국이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배터리등)부문에서글로벌생산능력의60~80%를점유하고있기때문이다.미국등서방국가들도신재생에너지육성에총력을기울이고있으나중국산을활용할수밖에없다.중국만생산가능하거나가장싸게공급하는중간재와핵심원자재가많다.‘중국에반대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따위는개발하지말아야할까?그러나이준석이말한‘우리의미래성장동력을위협하는’중국의산업이바로신재생에너지다.이준석의적은이준석인것이다(‘준적준’).신재생에너지는일개산업이아니다.미래의글로벌경제질서와경쟁구도,노동시장,라이프스타일을완전히바꿔놓을‘게임체인저’다.윤석열이범죄시(이준석도비슷한인식을갖고있다)하는바람에뒤처진신재생에너지산업을,한국이다시빠르게발전시켜야하는이유다.불과10여년사이에중국을신재생에너지의글로벌지배자로만든산업정책도연구해야한다.이준석같은사람들이‘친중’이라고손가락질을하더라도말이다.이준석은환경및신재생에너지에관한공약을내지않았다.그를지지하는커뮤니티의감정적현실인식(‘신재생에너지는페미니즘·소수자·젠더등정치적올바름주의의일종이다’)을반영한것이아니기바란다.이준석의말마따나“정치는감정이아니라이성에바탕을둬야”하며“과학적근거가부족한”이론은“국가정책을왜곡하고국민에게피해를주기”때문이다.그러나5월27일3차토론에서이준석이내뱉은,차마인용할수도없는그발언을상기하면,이준석은그커뮤니티의분위기에휩쓸려과학이든이성이든인간세계에서지켜야할최소한의규범이든모두날려버린채살아온듯하다.이종태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공약집에'국회경비대독립'명시…역량도강화국회경비대,비상계엄시'의원표결방해'로충격파경찰모두빼내국회직속조직으로탈바꿈나설듯2024년12월3일밤,국회경비대등경찰이시민들의저항에도불구하고물리력을동원해국회출입문을차단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한광범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국회경비대독립을공약함에따라,민주당이대선에서승리할경우국회경비업무에서경찰은손을떼게될전망이다.민주당은대선정책공약집을통해‘국회경비대의국회직속화및경비능력강화’를공약했다.구체적으로는국회가행정권력에의해침탈당하지않도록국회경비대를독립한다는방침이다.12.3비상계엄이후민주당의원들을중심으로국회엔국회경비대를독립시키는법안이수십개발의돼있는상태다.내용은조금씩다르지만핵심은경찰이맡고있는국회경비업무를별도조직으로만든다는것이다.법안에명시한새조직의명칭은△국회경비대(유지)△국회경찰△국회경호처등다양하지만국회의장직속기구라는점에서방향성은거의같다.경비능력강화역시공약한만큼독립된국회경비대가독자적으로외부침입으로부터국회경호를할수있는물적역량을만들게될에정이다.이번공약이나온것은비상계엄당시보인국회경비대의행태때문이다.현재국회경비대장은일반경찰서장급과같은총경이맡고있다.국회법은경찰이‘국회회의장건물밖’경호를담당하도록규정하고있어,‘국회경호’가국회경비대의주임무라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하지만비상계엄당시국회경비대는‘국회경호’가아닌‘국회차단’을주도적으로시행했다.당시국회의원들이속속비상계엄해제안표결을위해국회진입을시도하는상황을국회경비대가경찰의일원으로막았다는점에서큰충격을줬다.우원식국회의장과김민기국회사무총장이국회를통제하지말라고지시했지만이는무시당했다.자칫비상계엄이해제되지않을수있던상황에서,결국우의장과당시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후보등국회의원들은국회담을넘어국회경내에진입해야했다.계엄시에도국회에대한권능차단은위헌·불법이었지만,국회경비대는‘경찰상부명령에절대적으로따른다’는황당한근거를내세우며불법적비상계엄에동조했다.결국계엄당시국회경비대장이었던목현태총경은경찰지휘부와함께내란중요임무종사자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형법상내란중요임무종사자는무기나5년이상의징역에처해질수있는중범죄다.당시대장만재판에넘겨진상태지만,수사가어디까지확산될지는아직미지수다.당시목총경외에도국회경비대지휘부는국회의원차단에적극적으로임했다.중요임무종사자들에대한수사가마무리되면비교적가담정도가적다고판단되는이들역시부화수행(附和隨行)이나단순폭동관여자로수사대상이될가능성도있다.부화수행이나단속관여자는5년이하의징역에처해질수있다.민주당은대선에서승리할경우,내란특검법을곧바로입법해내란특검을출범시킨다는계획이다.수사팀규모역시현재검찰특별수사본부이상이될가능성이있어,더욱광범위한내란수사가확실시된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인천과경기남부의젊은이들이많은곳을찾아한표를호소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충남을찾아노동자권리보호등을강조했습니다.방준원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준석!이준석!"]나흘째수도권표심을공략중인이준석후보,이재명후보를향한공세수위를더욱끌어올렸습니다.내란종식구호는결국정치보복이라며,독재를기도하는이재명후보를막기위해자신을지지해달라고호소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사법부를장악하려드는것은이재명후보가아마가장심할겁니다.말도안되는저독재에저항하겠습니다."]이재명후보의'간병비급여화'공약도정조준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간병비15조원정도되는데그거를지원하겠다고이야기합니다.건강보험료를더걷겠다는이야기를하고있는겁니다."]이준석후보는영종도,송도국제도시의규제철폐와함께다국적기업유치도약속했습니다.자신의토론회발언을'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한민주당을'무고'혐의로맞고발했습니다.권영국후보는충청지역에서노동계표심에호소했습니다.기후위기에노동자와서민이안전한산업전환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석탄발전소는폐쇄된다고하더라도노동자와태안군민의삶은폐쇄될수없습니다.국가가책임져야하는이유아니겠습니까?"]노동자들의폭염휴식권은생명과안전문제라며'33도이상2시간이상작업시20분휴식'을보장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KBS뉴스방준원입니다.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방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1대대선에서도'대구경북(TK)홀대론'이떠오르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경북아들'을내세우며TK표심을공략하지만정작공약은아쉽다는지적이나오면서다.반면이후보는부산·경남(PK)에는해운회사HMM및해양수산부이전,가덕도신공항사업책임추진등파격적인공약을잇따라제시했다.이후보는31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가덕도신공항은부산·울산·경남지역의경제활력을되찾고,동남권메가시티의성장을견일할국가발전의새로운전략"이라며"민주당이시작한가덕도신공항사업,민주당이책임있게추진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가덕도신공항은단순한지역SOC(사회간접자본)를넘어대한민국미래와직결된핵심국책사업"이라며"현대건설이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에참여하지않겠다고결정한것은유감스럽다"고했다.이후보는선거운동기간내내PK표심을공략하기위해파격적인공약을제시했다.해양수산부이전에이어국내최대해운회사인HMM의이전까지약속한상태다.이후보는국민의힘이HMM이전공약추진가능성에의문을제기하자"HMM은민간기업이지만국민이주인인공기업의자회사"라며"국민이원한다면부산이전은충분히가능하다"며추진의사를강력하게드러내기도했다.하지만TK에서는기존지역현안외에는신규공약을제시하지않았다.경북안동출신이후보는선거운동기간TK를찾아'경북의아들'이라며지지를호소했으나기업이전등PK공약처럼획기적인공약은부족한상황이다.지역숙원사업인TK신공항사업과관련해서도신공항을성공적으로추진하겠다는선언적공약만제시했다.'사업추진지연요소조속히해결'이라고명문화했으나구체적으로어떤방식을통해조기개항을이끌어낼지구상은미비한수준이다.이외에도남부내륙철도·달빛철도조속완공등SOC정책과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수소·철강등산업육성방안을내놨지만기존현안의백화점식나열에그친다.구체적인시행방안이나재원조달방법이없어사실상윤곽에그친다는비판이나오는대목이다.일각에선지난20대대선당시일었던'TK홀대론'이이번대선에서도반복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당시민주당정책공약집에가덕도신공항과새만금신공항추진은명시된한편TK신공항은없어TK지역민의반발이컸다.이번대선에서이후보는유세과정에서TK와접촉면을늘렸지만지역표심을공략한공약은아쉽다는목소리가나온다.지역정가관계자는"민주당은이번대선에서TK지역득표율이30%를넘는것을목표로하고있고있는만큼표심을잡으려면획기적인신규공약이필요하다"며"기업이전등지역에파격적인공약을내놔야이후보가TK발전에공을들이고있다는점이전달될것"이라고했다.

[뉴스투데이]◀앵커▶대선이이제이틀앞으로다가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리박스쿨'댓글조작의혹을두고"잔뿌리까지찾아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이후보는대선전마지막주말전략적요충지인충청권을다시찾아"내란때문에벌어진이번대선에서내란을심판해달라"고거듭호소했습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공식선거운동기간막판에불거진이른바'리박스쿨'댓글조작의혹에대해"진상을밝혀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지금이어느시대인데댓글조작하고가짜뉴스쓰고…마지막잔뿌리까지다차단해서엄정하게책임을반드시물어야되겠죠?""선거를앞둔여론조작은반란행위아니냐"며"이런중대범죄피해가크다"고주장했습니다.21대대선본투표일전마지막주말,이후보는역대선거의'캐스팅보트'역할을해온충청을다시한번찾았습니다.선거전막판표심을다지는메시지로,내란에대한심판,분열이아닌통합,두가지에방점을찍었습니다.먼저,왜이번대선을치르게됐는지상기시키며,내란종식을거듭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내란때문에벌어진대선인데,내란을극복하기위한대선인데,내란수괴를비호하는후보가다시대선에나오지않았습니까?여러분!"다른한편으로는국회를적대시했던윤석열전대통령과자신을차별화하면서,당선되면취임당일곧바로야당을만나소통하겠다고도약속했습니다.KBS라디오와의인터뷰에서도"자기식구만챙기는분열의정치는하지않겠다"고말했습니다.동시에"그냥눈감고넘어가는봉합과,통합은구별되어야한다"며'내란특검'으로정치인까지수사한다는입장은재확인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정치적상대가저지른중대범죄도갈등이생길수있으니까다덮어두자'이걸국민들께서원하실까?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중원표심을다진이재명후보는,자신의고향인경북안동과대구,울산,부산을차례로찾아험지에서막판총력전을이어갈예정입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1365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지층결집시도,'스윙보터'공략'코스피5000·집값안정'등경제집중주말충청·영남찾아…중도·보수층잡기아들문제등공세엔고소·고발로대응[원주=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30일오후강원원주시원주행복마당에서열린유세에서연단에올라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대선을이틀앞둔1일민생·경제이슈에집중하며지지층결집에나서는모습이다.각종의혹제기에는고소·고발전으로대응하며논란확산을차단하기위해경계심을늦추지않고있다.이후보는선거가막바지에접어들자민생회복과경제성장을강조하는메시지를전달하며준비된지도자면모를부각하고있다.이후보는최근유세현장과방송출연에서주식시장활성화와안정적부동산정책을내세우며중도층표심잡기에주력했다.이후보는사전투표첫날인지난달29일"1400만개미와함께,5200만국민과함께'코스피5000'이라는새로운희망을실현하겠다"며"반드시투표해달라"고했다.이보다하루전에도윤태준소액주주플랫폼액트연구소장등과'1400만개미와한배탔어요'라는제목의유튜브라이브를진행하며주식시장활성화·개인투자자보호방안을논의했다.그는당선시주주이익을강화하는상법개정안을처리하고,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통한'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는의지도재차강조했다.또자신의주식계좌도공개하며5년간국내상장지수펀드(ETF)에1억원을투자하겠다는계획도밝히며개미표심을공략했다.약세지역인서울강남권유세에서는"집값이오르면세금으로수요를억압해서가격관리를하는게아니라공급을늘려서적정한가격을유지하겠다"며세금부과대신공급을늘리는부동산정책을약속했다.그는라디오인터뷰에서도"세금으로집값잡는일을하지않겠다"고밝혔다.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사례를되풀이하지않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이와함께이후보와민주당은선거운동의한축으로내세운'국민통합'기조에도힘을쏟고있다.이후보와손잡은보수인사들은지난주'진짜보수'선언식을열고"과거김대중과김종필,DJP연합이보여줬던통합정신을되새기겠다"고했다.대선일이가까워지면서보수결집양상이감지되자맞불을놓은것이다.'중도보수정당'을천명한이후보는"진짜보수와합리적민주보수가제역할을하도록힘을보태겠다"고했다.남은기간유세전은접전지역과열세지역에매진한다.이후보는충청과영남에서마지막주말유세를펼치며중도·보수지지층잡기에나선다.대선을하루앞둔2일에는서울에서피날레유세를펼칠것으로보인다.아울러민주당은이재명후보아들과과거언행을둘러싼전방위공세에는방어전략으로응수하고있다.방향키를국정과미래로돌리며차기지도자의수권능력을강조하는동시에논란이확산하는것을차단하기위한의도로읽힌다.민주당은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TV토론에이어기자회견을열어이재명후보아들의언행과과거비리를소환하자"일부사실과허위사실이교묘히섞인명백한허위사실"이라며이준석후보를고발조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