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인근원룸월세70만원⋯'엘베'있으면100만원'훌쩍'다방집계한11월서울평균월세72만원⋯한달전보다2만원↑"고금리더해외국인학생등수요늘었는데빌라공급은부족"[아이뉴스24이수현·김민지기자]"괜찮은집은보증금1000만원기준월세70만~80만원수준입니다.작년과비교해도월세가10만~20만원올랐어요.기숙사에못들어간학생들은울며겨자먹기로계약할수밖에없죠."(성북구안암동부동산중개업소대표A씨)30일고려대인근에서는많은학생들을볼수있었다.이미학기가끝났지만계절학기가남은학생과고향에가지않은외국인유학생들은추운날씨에도각자걸음을재촉했다.서울성북구안암동고려대학교인근거리.2025.12.30[사진=이수현기자]대학교에서운영하는기숙사도있지만모든학생을수용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만큼학교인근원룸은언제나인기를끈다.그리고새학기직전인12월과1월학교인근부동산중개업소는원룸을구하려는신입생들로문전성시를이룬다.원룸을찾는수요가몰리는만큼가격도뛰고있다.매년신입생과외국인유학생이유입되는데매물은부족하다보니빚어지는현상이다.성북구안암동일대부동산중개업소대표들은월세70만~80만원수준에서원룸이거래되고있다고설명했다.엘리베이터가있고옵션이다양한신축빌라원룸은월세가100만원을넘어간다고했다.관리비까지고려하면학생들이내야하는주거비는더늘어난다.안암동에서근무하는공인중개사B씨는"건물마다다르지만보통관리비가월8만~10만원이일반적"이라며"인터넷포함여부에따라가격이다르고전기와가스요금은개인사용량만큼별도로부담한다"고전했다.빌라월세상승은대학가뿐아니라서울전역에서관측되고있다.다방에따르면11월서울25개자치구의전용면적33㎡이하연립·다세대원룸평균월세는72만원이다.10월기록한70만원대비2만원상승했다.강남구(97만원)와서초구(90만원),용산구(86만원)등평균월세가80만원을넘는지역도다수다.월세와관리비상승요인은인건비와물가상승등다양하다.그중에서도2022년이후대출금리가상승한점이월세상승을부추기는가장큰원인으로꼽힌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이후기준금리가오르면서대출을가진집주인이매달부담해야하는대출이자부담이월세로전이됐다는것이다.서울종로구혜화동인근거리전경.2025.12.30[사진=이수현기자]안암동공인중개사C씨는"예전에는대출금리가2%대였는데,지금은5~6%대까지올랐다"며"임대료를올리지않으면집주인이재산세와수리비,인건비를감당할수없는상황"이라고전했다.학교인근에거주하는외국인학생수도매년늘어나고있다.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에따르면올해국내고등교육기관에재학중인외국인유학생수는25만3434명으로지난해20만8962명보다4만4472명늘었다.서울내외국인유학생도지난해7만4488명에서올해8만2911명으로증가했다.늘어나는학생만큼임대수요또한늘어난다.종로구혜화동에서근무하는공인중개사D씨는"과거에는주거비부담에외국인학생여러명씩함께생활했지만최근에는혼자거주하는학생이늘어나고있다"면서"한번에많은돈을환전하기어려운공산권국가학생들은보증금을낮추는대신월세를높이려고한다"고설명했다.한편치솟는월세에기숙사를원하는학생은매년늘어나고있지만수용률은떨어지고있다.대학알리미에따르면23.8%였던대학교기숙사수용률은3년연속하락하며올해22.9%를기록했다.재학생수는2022년155만9993에서158만5909명으로늘었는데수용가능인원은37만934명에서36만2623명으로줄어든영향이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월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이개최한탄핵반대집회에서참가자들이삭발을하고있다(왼쪽).당시당협위원장이던이혜훈후보자가손을들고인사하고있다(오른쪽).사진박영한국민의힘서울시의원SNS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지난1월자신의지역구에서국민의힘당원협의회중전국최초로‘탄핵반대삭발식’을주도했다는증언이나왔다.“분위기에휩쓸려윤석열전대통령탄핵반대활동을했다”는이후보자의해명과배치되는행적이다.하지만이후보자측은“사실관계가다르다”고반박했다.이후보자가당협위원장으로있던국민의힘서울중-성동을당원협의회는지난1월17일서울중구서울중앙우체국앞에서윤전대통령탄핵반대집회를열었다.당시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윤전대통령을체포한지이틀이된때로보수진영일각에서탄핵반대열기가무르익던시기였다.이날당협소속시·구의원4명은탄핵에반대하며삭발을감행했고,이후보자는삭발엔동참하지않았지만마이크를들고연단에올라탄핵반대주장을폈다.이후보자가오른연단에는‘Stopthesteal’등부정선거의혹을제기하는문구가걸려있었고,참석자들은집회가끝난후‘대통령은우리가지켜야합니다!’는이후보자명의의현수막앞에모여사진을찍었다.이날집회는국민의힘당협차원의첫‘반탄(탄핵반대)’집회였고,이후당협주도의반탄집회는전국으로확산하는흐름을보였다.국민의힘서울시당중구성동을당원협의회가지난1월17일서울중구서울중앙우체국앞에서윤석열전대통령탄핵반대집회를열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뒷줄가운데가이혜훈후보자.사진박영한국민의힘서울시의원SNS당시삭발에참여한기초의원은30일중앙일보에“이후보자가삭발을먼저제안하고사실상강요분위기로흘렀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후보자는‘여기있는사람들은다음번에책임지고공천을주겠다’는식이었다”며“머리를밀고싶어하는사람이세상에어디있느냐”고했다.삭발에참여하지않은기초의원도“당협위원장인이후보자가삭발식에앞장섰다”며“그때는탄핵반대분위기가강했다”고했다.국민의힘중-성동을당협은이후보자가이재명정부의장관으로자리를옮긴데대한당혹감도컸다.한관계자는“윤전대통령탄핵국면에서매번강성주장을폈던이후보자가이재명정부로간다니황당할따름”이라며“이후보자는‘세이브코리아’집회에도참석했다.그런사람이분위기에휩쓸려탄핵을반대했다니이해할수없다”고했다.실제이후보자는‘국민의힘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에도참석하는등탄핵국면에서반탄의길을걸었다.이후보자측은탄핵반대활동을부인하진않았지만‘기초의원들에게삭발을강요했다’는주장에는적극반박했다.이후보자측인사는“이후보자가주도했다면왜본인은삭발을하지않았겠느냐”고반문했다.또다른관계자는“사실관계가다른것으로안다.인사청문회에서소상히밝힐예정”이라고했다.일부삭발참여자역시“이후보자가강요한것이아니라우리가자발적으로한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이후보자는이날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내란은민주주의를파괴하는불법적행위다.그러나당시에는실체를제대로파악하지못했다”며공식사과했다.이어“당파성에매몰돼사안의본질과국가공동체가처한위기의실체를놓쳤음을솔직하게고백한다”며“어떤변명도하지않겠다.제판단부족이었고헌법과민주주의앞에서용기있게행동하지못한책임은오롯이저에게있다”고했다.김규태‧박준규‧양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병기與원내대표사퇴]與,2022년지방선거때의혹확산‘2주택자’자격없는데도단수공천…1억수수의혹강선우감찰지시김병기,당시서울시공관위간사…내년지방선거앞악영향고려한듯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오른쪽)가30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김호철감사원장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표결에앞서지도부와이야기를나누고있다.김병기원내대표(가운데)는이날자신과가족에게제기된각종의혹에대해사과하며원내대표직을사퇴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취임200일만에전격사퇴한것은자신과가족을둘러싼각종의혹제기가2022년지방선거공천헌금의혹으로까지확산되면서내년6·3지방선거를앞둔여권전체에부담을주는상황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하지만당안팎에서는2022년지방선거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이었던강선우의원측에게1억원을건넸다는의혹이제기된김경서울시의원이당시예외없는컷오프기준인‘다주택자’였는데도경쟁자2명을제치고단수공천을받은배경을두고의혹이증폭되고있다.국민의힘은“의원직사퇴와법적책임도따라야한다”고공세를폈다.●金,공천헌금의혹에사퇴로급선회정청래대표는30일김시의원공천과정에서현금1억원을받았다는의혹이터진강의원에대한윤리감찰을지시했다고박수현수석대변인이밝혔다.그간김원내대표의거취에대해말을아껴온정대표가김원내대표사퇴직후내린첫지시다.정대표는당시강의원과이야기를나눈김원내대표에대해선별도로감찰을지시하지않았지만,강의원감찰이진행되면김원내대표조사도불가피할거란관측이나온다.당초김원내대표는보좌진갑질과가족특혜의혹등이불거질때까지만해도지도부에원내대표직을유지하겠다는뜻을밝혀왔다.하지만2022년지선에서서울시당공관위원이던강의원의보좌진이김시의원에게1억원을받았고,당시서울시당공관위간사였던김원내대표가이를알고도김시의원의단수공천을단행했다는의혹이나오자기류가급변한것으로전해졌다.청와대도김원내대표측의대응에우려를표명하는등사퇴가불가피하다는신호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당안팎에선김원내대표와가족을둘러싼특혜·갑질의혹의불똥이공천헌금의혹으로튀면서당전체의신뢰를흔들어5개월남짓앞둔내년6·3지방선거구도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는판단도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김원내대표는2022년지방선거에선서울시당공관위간사를,2024년총선에선당공관위간사를지내며국회의원후보공천실무작업을주도했다.김원내대표가직접녹음한강의원과의대화가제3자를통해공개된것으로알려진가운데일각에선공천과관련한폭로전이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김원내대표는이날본회의전열린의원총회에서“그동안폐를끼치고마음고생하게해미안하다”는취지로의원들에게사과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여러의혹들에대해선“할말이아직많다”고했고,특히동작구의회업무추진비유용등부인관련의혹에대해선“전혀사실이아니다.해명할수있다”는취지로말했다고한다.●‘예외없는컷오프’2주택자에단수공천2022년지선서울시당공관위원을맡은강의원측에1억원을줬다는의혹을받는김시의원은서울종로구평창동단독주택과서초구방배동아파트등2주택과상가5채를보유하고도단수공천을받은것으로드러났다.당시민주당은투기목적의2주택자를예외없는컷오프대상으로정했는데김시의원이공천을받은배경을밝혀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강의원지역구인강서구1소속서울시의원후보공천을신청한이들은김시의원과구의원출신등총3명이었는데,강의원과김원내대표가만난다음날2주택자인김시의원이단수공천을받았고나머지2명은컷오프됐다.당시공천과정에밝은당관계자는“김시의원의다주택보유를두고공천심사과정에서도논란이있었는데경선도붙이지않고단수공천을줘의아했다”고말했다.김시의원이공천을받기직전인2022년3월공개된재산내역에따르면당시김시의원은23억원짜리서울평창동단독주택과12억8000만원상당의방배동아파트를가진2주택자였다.상가도서울강남구역삼동에4채,동대문구용두동에1채등총5채를신고했다.본인명의자동차도벤츠,레인지로버,쏘렌토등3대였고,신고재산은총62억7000여만원이었다.공천다음해인2023년3월공개된재산내역에도이전과같은아파트2채와상가5채를신고했고,작년과올해재산에도같은부동산을신고했다.당시민주당은부동산폭등으로성난민심을달래기위해지선공천기준에‘투기목적2주택이상보유자’를예외없는컷오프대상으로추가했다.하지만김시의원은부동산을팔지않았고,공천전62억7000만원이었던재산은당선후인2023년72억4000여만원으로늘었다.민주당은부모실거주나부모로부터상속·증여받은주택중연고가있는농촌소재주택,해외소재주택등예외적인경우에만주택처분의무를면해줬는데,김시의원은“주택중한곳에어머님이사셨다.이와관련해아파트관리비영수증등필요서류로증빙했다”고해명했다.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우디"UAE,STC등예멘세력지원중단하길…양국관계강화"사우디,예멘항구공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아랍에미리트(UAE)가예멘에주둔하는병력을모두철수하겠다고30일(현지시간)밝혔다.예멘내전에서정부군을지원하는사우디아라비아가UAE의지지를받는반대세력을최근잇따라공습하며긴장이고조됐으나,UAE가정면충돌을피한셈이다.UAE국영WAM통신에따르면UAE국방부는성명에서"예멘에남아있는테러대응팀을자체적으로해체한다"고밝혔다.UAE국방부는2015년부터예멘의정통성확립과안보달성을위해현지에군을파병했으며,2019년공식적인임무가종료된이후로는대테러활동과국제파트너협력을위한특수부대일부병력만남았다고설명했다.또이번테러대응팀해체가"최근상황전개,그리고이것이대테러작전의안전과효율성에미칠수있는잠재적영향을고려한것"이라고덧붙였다.이에사우디내각은"UAE가STC등예멘내세력에대한군사·재정적지원을중단하기를희망한다"는입장을냈다고사우디국영SPA통신이전했다.사우디내각은"UAE가(사우디와)양국간우호적관계를유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하기를바란다"며"사우디는양국관계를강화하고자한다"고밝히는등UAE의움직임을수용하는취지의메시지를냈다앞서사우디는지난26일예멘분리주의무장세력인남부과도위원회(STC)의거점을공습했으며,이날도예멘무칼라항구에들어간UAE측물자를타격했다.사우디는예멘정부군을,UAE는과거독립국이었던남예멘의부활을추구하는분리주의세력인STC를지원해왔다.사우디외교부는이날공습직후성명에서"형제국UAE가STC에압력을가해사우디남부국경지대에서군사작전을개시하도록한것에유감"이라며UAE가24시간내에예멘에서군대를철수하라고요구했다.이번공습이최근석유매장지인예멘·사우디국경인근으로활동을확대한STC와그뒷배인UAE를향한경고임을분명히한것이다.그러자UAE정부는대변인아프라알하멜리는"사우디안보를위협하거나국경을겨냥해군사작전을펴도록예멘측에압력을가했다는주장을강력히규탄한다"며무칼라항에무기가하역됐다는것도사실이아니라고해명했다.또"UAE는형제국인사우디왕국의안보와안정에대한확고한의지를표명한다"며"사우디와항상긴밀한협력을유지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강조하는등대결로나아갈의사가없음을확실히했다.UAE가한발짝물러섰지만UAE의지원을받아온STC는아직완강하다.STC대변인안와르알타미미는AFP통신에"땅의주인에게자기땅을떠나라고하는것은부당한일"이라며"우리는방어태세를갖췄고,우리에게접근하는모든것에대응하겠다"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말맞은휴가객들일정대거차질런던유로스타세인트판크라스역[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유로스타는30일(현지시간)영국해협터널내전력공급문제로중단됐던런던과유럽본토를잇는열차운행을점차재개한다고밝혔다.유로스타는이날오후사이트에올린공지문에서"영국해협터널이부분적으로재개통됨에따라유로스타서비스도점진적으로재개될예정"이라고밝혔다.유로스타는"그러나전력공급문제는여전히지속되고있다"며승객들에게여행일정연기를강하게권고했다.유로스타대변인은AFP통신에열차운행재개시점이그리니치표준시기준오후4시무렵이될것이라고전했다.영국해협에서는이날낮터널내전력공급에문제가발생한데다그직후영국과유럽간자동차와화물을실어나르는열차한대가고장으로터널내에서정차해터널을통과하는모든열차운행이중단됐다.이로인해연말을맞아영국이나유럽본토를방문하려던승객들의발이묶였다.영국유로스타출발지점인세인트판크라스역에서프랑스행열차를기다리던21세여성은AFP통신에"실망스럽다.우리는파리에서새해전야를보낼계획이었다"며"다른티켓을구할수있는지알아보고,안되면그냥런던에머물계획"이라고말했다.조디(37)역시남편,네살배기딸과함께내달4일까지파리에머물려고에어비앤비를예약해둔상태였다.그는"내일파리행티켓을구할수없다.휴가계획전체가엉망이됐다"며"다른경로를찾고있다"고말했다.프랑스에서휴가를즐기고영국으로돌아가려던제이미부부도파리북역에서런던행유로스타가취소되자영국행항공편을급히물색했다.제이미는"아기를두고처음떠난여행이었다.집에1살난아이가할머니,할아버지와함께있는데상황이이렇게돼너무속상하다"며"정말스트레스받는상황"이라고AP통신에하소연했다.영국해협터널을운영하는인프라기업겟링크는"현재필요한기술적조처를하고있으며,우리팀이상황을최대한빨리복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UAE·인도등의우려성명에유감…"러잔혹행위부추기는것"프랑스"러,트럼프평화의제에도전"…독일도우크라우려에공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관저에대해우크라이나가드론공격을시도했다고주장하는러시아가현재까지관련증거를내놓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시비하장관은30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거의하루가지났지만러시아는여전히우크라이나의'푸틴관저공격'비난에대한그럴듯한증거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고적었다.이어러시아가관련증거를"제시하지않을것"이라며애초"증거가없기때문이다.그런공격은발생하지않았다"고러시아의주장을반박했다.또"아랍에미리트,인도,파키스탄측이발생하지도않은공격에우려를표명하는성명을내는걸보고실망과우려를느꼈다"며이들이올해9월러시아미사일이우크라이나정부청사를타격했을땐입을다물고있었다고유감을표했다.시비하장관은"러시아의허위주장은그들의대표적전술"이라며"러시아의발언을절대그대로받아들여서는안된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러시아의근거없는조작주장에대한이런반응은오히려러시아선전에힘을실어주는것이며모스크바가더많은잔혹행위와거짓말을하도록부추긴다"며반응하지말라고당부했다.아울러러시아의주장이"최근진전돼온건설적인평화과정을훼손한다"고거듭비판했다.전날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28일∼29일로넘어가는밤에우크라이나가노브고로드주에있는푸틴대통령의관저를향해91대의드론을발사했지만러시아군방공망이모든드론을격추했다고설명했다.이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전날메신저앱을통해기자들에게러시아의주장이거짓말이라며이는우크라이나키이우를겨냥해새로운공격을퍼붓기위한빌미를만들려는것이라고비난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30일추가로기자들에게"우크라이나협상단이미국팀과푸틴관저에대한가짜공격건을논의했다"고전했다.그는동맹국들이러시아의주장이가짜임을확인할수있다고덧붙였다.유럽동맹국들도러시아주장에의구심을드러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의한측근은우크라이나가푸틴대통령관저를표적삼았다는러시아주장을뒷받침할증거가없다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이측근은이어"우크라이나와그동맹국들은평화의길을고수하고있는반면,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대한전쟁을지속하고강화하기로선택했다"며"이는그자체로트럼프대통령의평화의제에대한도전행위"라고비판했다.독일정부대변인도성명에서러시아가이번주장을갈등확대구실로악용할수있다는우크라이나의우려를"공감한다"고말했다.다만러시아의주장에대해독일이자체파악하고있는정보는없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040비율42%로껑충올라변리사·변호사등전문직다수6070들은퇴후직장은‘옛말’전자동의·유튜브로투명운영조합설립까지시간대폭줄여송파구올림픽선수촌아파트전경.[한주형기자]“안녕하세요,조합원여러분들.유튜브라이브시작하겠습니다.”60대이상노년층이주도했던정비사업조합에젊은세대유입이늘고있다.3040세대가이끄는조합은조합소식을유튜브라이브로알리기도한다.사업과정에서구하는조합원동의도전자방식을활용한다.자산으로서아파트가치가점점중요해지며,앞으로정비사업조합업무에직접뛰어드는젊은이는더늘어날전망이다.30일한국프롭테크가업무제휴를맺은수도권53개정비사업단지중추진준비위원장,조합장등의3040세대비율은42.3%로집계됐다.40대의비율이34.6%로50대와같았고,30대비중은7.7%로70대(3.8%)보다2배높았다.한국프롭테크는아파트실소유주인증기반커뮤니티‘얼마집’을운영하는기업이다.과거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조합장은주로은퇴한60대이상노년층이주로맡았다.인생2막을여는차원에서조합업무를담당하는이들이많다보니,사업추진보다는본인의‘돈벌이’에집중하는사례가적지않았다는지적도꾸준히나왔다.조합장의업무능력이떨어져사업에속도가나지않는경우도부지기수였다.현직변리사인서울송파구올림픽선수촌아파트재건축의유상근추진위원장(46)은“업무가분업화하고고도로전문화한현재시대에맞춰재건축조합장도전문가로서참여하고,책임을져야할필요가있다”며“재건축이라는복잡하고전문적인과정을끝까지책임지고수행할수있는사람이필요하다는문제의식에서조합업무를시작하게됐다”고말했다.젊은추진위원장의강점은빠른일처리속도다.정비사업은‘시간과의싸움’이라불릴정도로사업속도가생명인데,젊은세대가사업을주도하며속도가빨라졌다는평가가나온다.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경우지난달추진위원회설립을마쳤는데,지난9월추진위구성동의서접수를시작한지한달만에동의율이70%를넘겼다.트렌드에민감하다는점도젊은조합장의경쟁력중하나다.서울서초구반포미도1차재건축의김승한조합장(41)은“수영장외에도로봇파킹·배달·발렛서비스등으로고급화할수있는아파트단지를구상하고있다”며“기술적인트렌드에관심이많은데이런부분을선도적으로도입해미래가치가있는아파트를만들고자한다”고강조했다.정비업계에‘MZ바람’이불며1990년대생추진준비위원장까지등장했다.서울성동구응봉현대재건축의곽창민추진준비위원장(34)이대표적이다.방송업계에종사하는곽위원장은자신만의‘젊은감각’을활용해소유주들에게정보를전달하고있다고설명했다.곽위원장은“재건축관련제도는시시각각바뀌기에변화를빠르게파악해소유주에게공유하는일이중요하다”며“재건축방향에맞는예상조감도를인공지능(AI)으로만드는등각종미디어자료도직접만들어배포하고있다”고말했다.정비사업내에서온라인을활용한소통도늘어나고있다.젊은조합장들은카카오톡채팅방과네이버카페등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적극활용해홍보하고있다.과거조합측이홍보요원을동원해오프라인으로정보를알리던시절과대조적이다.유위원장은‘올재단’이라는유튜브채널을운영하며라이브방송으로조합원들에게안내사항을전달하기도한다.최근에는정비사업과정일부를디지털화해사업속도를높이는사례까지나오고있다.한국프롭테크는수도권정비사업장에전자동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이를통해조합설립절차소요시간이기존보다70%가량줄었다고설명했다.송지연한국프롭테크대표는“젊은정비사업조합장들은새로운시도를적극검토하는경향이강하고,의사결정과정에서의투명성을중요시한다”며“이에따라전자동의서비스등디지털플랫폼을활용한운영방식등이재건축시장전반으로확산하고있다”고설명했다.하지만조합장이젊다는점이일부사업장에선문제가되기도한다.특히소유주상당수가60대이상인곳에선젊은조합장을신뢰하지않는경우도있다.40대인강남의A정비사업관계자는“일을하다보면‘버르장머리가없다’며공격을받을때가있다”며“아무래도기존의관습을젊은시각으로바꾸려하면저항이나온다.협력사종사자들도나이가많은편”이라고말했다.또실무자나중간관리자직급이많은3040세대는조합일에집중할수록본업에소홀해질수밖에없다는점을현실적인어려움으로꼽았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포괄임금제내년상반기개편‘공짜야근’차단해실노동시간단축약정시간보다덜일해도임금보장IT·게임등장시간근로업종큰영향경영계“노사합의한계약은허용해야”동아DB정부가포괄임금제개편시기를내년상반기(1~6월)로못박으며개선의지를드러낸것은이제도가초과근무를하고도제대로대가를받지못하는‘공짜근로’의주범으로꼽혔기때문이다.이재명대통령은앞서11일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서“(포괄임금제가)잘모르는청년들을대상으로한노동착취수단이되고있다”며“제도자체의남용여지가너무크게되어있는것아닌가”라고지적하기도했다.다만경영계에서는정부가획일적인규제책을내놓기보다산업특성과직종에맞춘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공짜야근’논란이제도자체의문제라기보다운영상의일탈문제로봐야한다는것이다.●약정근로시간넘기면‘추가임금’지급해야정부와기업,노동계등이참여한‘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추진단’은30일대국민보고회를열어2030년까지실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1700시간대로단축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노사정이실노동시간단축을위해노력하자는공동선언을한것은처음이다.지난해기준OECD평균실노동시간은1708시간으로1859시간인우리나라보다151시간적었다.노사정은또내년상반기근로기준법을개정해포괄임금제의오·남용을방지하겠다고강조했다.포괄임금은정확한근로시간계산이어려울때노사가합의한연장·야근·휴일수당등을월급에포함해일괄지급하는방식이다.법에명시돼있지는않지만대법원이1974년관련내용을담은판결을한데이어1992년‘포괄임금제’라는용어를쓰면서임금지급관행으로이어져왔다.하지만미리정한근로시간를초과해일을해도추가수당을지급하는기업이많지않아‘야근갑질’과‘임금체불’의원인이된다는지적을받았다.정부는이를개선하기위해포괄임금을근로자에게불리하지않은경우에만예외적으로허용할방침이다.미리약정한근로시간보다적게일해도합의한임금을전액보장하고,약정시간을넘기면‘초과임금’을지급하도록하겠다는것이다.정보기술(IT),게임등장시간근로가많은업종에서포괄임금제가만연한만큼이들업계의종사자들이큰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하지만경영계는“노사합의에따른계약마저금지하겠다는것은계약자유원칙에어긋날뿐아니라산업현장에극심한혼란을초래할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퇴근후카톡금지’도법으로동아DB내년상반기추진하는‘퇴근후카톡금지법’은정부가사실상처음근로자의‘응답하지않을권리’를법제화하는것이다.그동안퇴근후업무연락에대해서는관련규정이없어직장내괴롭힘이나초과근로인정등우회규제로다뤄져왔다.정부는내년상반기에제정할‘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이를담는다는계획이다.지원법에는노사가주4.5일제시행등실노동시간을단축하기위해노력할경우정부가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하는근거도마련된다.공무원과교원도노동절(5월1일)에쉴수있도록‘공휴일에관한법률’도개정한다.근로기준법을개정해청년이나아이를키우는근로자가연차휴가를반차(4시간)로쪼개활용할수있도록제도화하기로했다.반도체등주력산업에대해‘주52시간이상연장근로특혜’를준다고비판받아온특별연장근로제도에대해서는사후감독체계를마련할방침이다.현재반도체분야에서한시적으로시행중인특별연장근로를인공지능(AI)연구개발분야로확대하는방안도검토한다.노동부는새벽배송등야간근로자에대한실태조사를거쳐내년하반기에는야간근로자건강보호대책을마련할계획이다.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김재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추계위,의사부족규모추산2027학년도의대정원1월논의단순비교하면200∼700명관측AI·기술발달로생산성향상감안교육부“내년2월내정원나와야”2040년국내의사수가최대1만1136명부족할것이라는추계결과를토대로정부가내달부터본격적으로2027학년도의대정원결정을논의한다.최종공개된의사부족규모가지난회의에서제시된것보단줄어의료계반발은예상보다적을것으로보이나최종의대증원결정전까지는대정부압박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30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기초모형을기준으로추산한결과2040년의사인력부족규모가5704~1만1136명으로전망된다”고밝혔다.2040년활동의사수를13만8137~13만8984명,국민의의료이용량을반영한필요의사수를14만4688~14만9273명으로추산해서도출한것이다.2035년기준으로는의사수요가13만5938명~13만8206명,공급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최대4923명의인력부족이발생할것으로추정됐다.2035년까지최대치(4923명)를해소하려면연500명이상의증원이필요하다는계산이나온다.추계위는각계추천인사들로구성된독립심의기구로8월출범해12차례회의끝에이같은결과를내놨다.30일서울시내의과대학의모습.뉴스1앞서회의에서제시된의사부족규모는2040년최소1만4435명~최대1만8739명이었다.이날공개된규모는이보다훨씬줄어든것으로인공지능(AI)과의료기술발달이의사의생산성을높일것이라는의료계의주장이일부받아들여진것으로풀이된다.구체적인의대증원규모는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으로넘어갔다.보정심은추계위의발표등을고려해2027학년도의대정원을결정하게된다.앞서윤석열정부는2000명증원의근거로2035년에의사부족분이1만5000명이라고추계했는데,이번추계위에선2035년의사부족규모를훨씬적은1535명~4923명으로봤다.최대치로해도윤석열정부전망의3분의1수준이어서증원규모도크게줄어들것으로보인다.당초전망과이번추계위가내놓은수치를단순비교하면증원규모는200~700명수준이될수있다는예측도나온다.보정심은다음달집중적으로회의를열어정원규모를검토한다는방침이다.복지부관계자는“1월초부터2차회의를열어추계위결과를보고하고,2027학년도이후의대정원규모에대해논의를이어갈것”이라며“앞선1차회의(29일)에서도2027학년도대학입시절차를고려해논의를신속한논의가필요하다는이야기가있었다”고했다.교육부는대학별정원배분,대학모집요강수정등의절차를원활하게진행하려면늦어도내년2월안에2027학년도의대정원규모가나와야한다는입장이다.의대증원규모가나온뒤교육부가각대학에정원을배분하면,대학은4월까지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2027학년도의대신입생모집인원을반영한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제출해야한다.대교협이이를심의해확정하면5월말에신입생모집요강이발표된다.김태현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장이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2차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회의결과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의료계는이날도반발을이어갔다.대한의사협회는“무리한의대정원증원으로의대내강의실부족등교육현장이이미한계에이르렀다”며“교육여건에대한심도있는고려없이숫자만맞추는식의논의는어불성설”이라고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도“부실한데이터에근거해의대정원확대를정당화하려는시도는타당성이결여된성급한판단”이라며“이전정부의일방적정책과다르지않으며수용할수없다”고밝혔다.이지민·김유나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기호국힘안보위원장“직무수행과정행위에극단적처벌은장병들에혼란과불신초래”국방부,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진우전수방사령관·고현석전육군참모차장파면조치한기호국민의힘의원.의원실제공한기호국민의힘국가안보위원장은30일“국방부가비상계엄에참여했다는이유로다수의군인들에게중징계와파면조치를단행한것은군의기본원칙과법치주의,상명하복의軍조직특성을철저히외면한처사”라며강한유감을표시했다.3성장군출신국회국방위원회소속한의원은“군인은헌법과법률에따라국군통수권자의명령에복종할의무를진다”며“명령의적법성판단을현장의군인개개인에게떠넘기는순간그군대는더이상조직도,지휘체계도존재할수없다”고밝혔다.이어“특히,계엄이라는국가비상상황에서현장에투입된군인들은개인의정치적판단이나선택의여지없이절차에따라하달된명령을수행했을뿐”이라며“정치적희생양으로삼는이번결정은결코정당화될수없다”고설명했다.한의원은“아직사법적으로최종확정되지않는상태에서명백한위법행위나개인적일탈도아닌직무수행과정에서의행위에대해파면이라는극단적처벌을가하는것은장병들에게심각한혼란과불신만남길뿐”이라고유감을표했다.그는“명령에따르지않아도처벌,명령에따라도처벌받는군대라는인식은군기강이무너지는것은물론국가안보역시근본부터흔들리게된다”며“명령을따랐다는이유로파면당하는군대에서누가국가의위기상황에책임있게나서겠는가”고반문했다.이어“군인에게‘그명령이훗날정치적으로문제가될지스스로판단하라’고요구하는것은군을마비시키는행위”이라며“명령에충실했던군인을보호하지못하는국가는위기속에서그누구도지켜낼수없다.그런국가는국가안보를논할자격도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법치국가에서명령에따라행동한군인을죄로단죄하고그책임을명령을수행한군인에게전가하는행태야말로국가가가장먼저버려야할비겁한책임회피”라며“이번국방부의결정은국가적위기상황에서군인들이명령이행을주저하게만들고결국,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태롭게할것”이라고밝혔다.한의원은“지금필요한것은보복성징계가아니라냉정하고공정한책임규명과제도개선”이라며“이에군조직의근간을해치고,국가안보시스템을붕괴시키는국방부의정치보복성징계를강력히규탄하며부당한징계는반드시철회하라”고요구했다.이어“국방부는진정한군기강은책임의원칙이바로설때확립됨을명심하기바란다”고밝혔다.앞서국방부는‘12·3비상계엄’당시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병력을출동시킨주요지휘관등에대해중징계처분을내렸다고29일밝혔다.12·3비상계엄과관련해여인형,이진우,곽종근중장을법령준수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으로,고현석중장을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그리고대령1명을성실의무위반으로각각중징계처분했다.여중장(전방첩사령관)과이중장(전수방사령관),고중장(전육군참모차장)은‘파면’,곽중장(전특전사령관)은‘해임’의중징계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이사가30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연석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정상적이지않다.이의를제기하고싶다.”“그만합시다(Enough)!”30일‘쿠팡사태연석청문회’에출석한해롤드로저스한국쿠팡임시대표입에선사과가아닌고성이터져나왔다.그는“쿠팡에서정보유출자와접촉한사람이누구냐”는질문에“정부가우리에게지시했다”는답변만반복하며,“왜이사실을감추느냐”며목소리를높였다.김범석쿠팡Inc의장이불출석한채치러진이날국회청문회는쿠팡측의적반하장식태도와국회의원들의추궁이충돌하며고성이오갔다.이날국회는로저스대표의통역사가지난청문회에서발언을윤색해통역한점을문제삼아동시통역기를준비했지만로저스대표는개인통역사를고집했다.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거절하자그는“정상적이지않다.이의를제기하고싶다”고목소리를높였다.동문서답으로일관하는그에게의원들이단답형답변을요구하자손가락으로책상을두드리며“그만하자”고말했다.‘1인당5만원이용권’이사실상판촉행위에불과하다는질타에로저스대표는“전례가없는보상안이라고생각한다”며추가보상가능성을일축했다.최대쟁점은쿠팡이유출용의자를직접만난경위였다.로저스대표는“여러차례에걸쳐국정원이피의자와연락하기를요청했다”며“국정원의지시·명령이있었으며구체적인직원의이름도의원실에밝히겠다”고했다.반면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국정원은노트북·데스크톱등증거물을국내로반입하는과정에서이송을도왔을뿐”이라며쿠팡에단독조사를지시한적이없다고말했다.최위원장은“국정원이로저스대표에대한위증죄고발을요청했다”고밝혔다.‘정보유출자가약3000개계정의고객정보만실제저장했고,이를모두삭제했다’는쿠팡측주장에대해서도배부총리는“동의할수없다”고했다.그는“3300만건이상의이름,이메일이유출됐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민관합동조사단에서이사실을확인했다”고못박았다.배부총리는‘제3자유출이없다’는쿠팡측주장에대해서도“노트북·컴퓨터외에클라우드에정보를올렸을수도있기때문에모든분석이끝난뒤조사결과를발표했어야한다”고반박했다.이날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쿠팡에대해“사회적책임에있어서는정말빵점인것같다”며“쿠팡의시장지배적사업자여부를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시장지배적사업자로지정되면지위남용행위에대해강력한제재를받게된다.주위원장은김범석의장의‘동일인(총수)’지정재검토도시사했다.지금까지김의장이나친족이경영에참여하고있지않다고판단해서동일인지정예외조건을만족한다고봤는데,김의장의동생이고액연봉임원으로재직했다는의혹이불거지면서이를원점에서다시조사하겠다는것이다.한편쿠팡은29일(현지시각)미증권거래위원회에‘피해규모가3000건에불과하고소비자배상프로그램으로12억달러규모바우처를지급한다’‘자체조사가(한국)정부의직접적인지휘(expressdirectionofgovernment)에따른것’이라고공시했다.한국정부의반박을뺀채유리한측면만서술했다는비판이나온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의금품수수의혹수사는해를넘길전망입니다.올해말공소시효가끝날수있다는분석이나왔지만,경찰은사실관계규명이먼저라며서두르지않겠다는입장을고수했습니다.부장원기자입니다.[기자]경찰특별전담수사팀은공소시효문제를이유로통일교의후원금쪼개기의혹을서둘러송치했습니다.다만마찬가지로시효문제가지적된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의금품수수의혹에대해서는사실관계규명이먼저라는입장을유지했습니다.수사팀관계자는전의원공소시효와관련해사실관계가규명돼야시효를따질수있다며,정확한사실확인을위해계속,최대한신속하고엄정하게수사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사실상올해안에수사를마무리짓기어렵다는점을분명히한겁니다.경찰은전의원측에추가소환통보도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는데,당분간관련자조사와압수물분석에집중하며혐의다지기에주력할것으로보입니다.앞서이번의혹을촉발한윤영호전세계본부장은특검조사에서전의원에게2018년무렵현금과명품시계가전달됐다고진술했습니다.정치자금법위반죄의공소시효는범죄행위가종료된날로부터7년입니다.이를두고이미시효가지났거나늦어도올해말끝난다는우려도나왔지만,섣부른해석이라는반론도있습니다.실제경찰이확보한'한학자총재특별보고'문건에는2018년뿐아니라2019년에도통일교측과전의원의만남을암시하는대목이여러차례등장합니다.만약이때금품이전달됐다면해가바뀌더라도여전히정치자금법시효는남아있게됩니다.또경찰안팎에서는시간에쫓겨성급한결론을내리기보다상대적으로시효가긴뇌물죄수사에집중해야한다는기류도읽힙니다.뇌물죄는수수액이3천만원이상이면시효가최대15년까지늘어나는만큼,경찰은핵심증거인명품시계의행방을찾는데집중하고있습니다.YTN부장원입니다.영상편집:변지영디자인:정은옥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