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트럼프행정부의관세부과에캐나다와멕시코는미국산에대한관세를부과하겠다며보복을천명했습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보복관세를부과하면이번엔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며으름장을놨습니다.미국뉴욕을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이승윤특파원!미국트럼프행정부의25%관세부과에캐나다와멕시코가즉각보복조치에나섰죠?[기자]네,그렇습니다.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는기자회견을열고"트럼프미국대통령의25%관세는매우어리석은짓"이라며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또"트럼프행정부의관세는어떤정당한근거나필요성도전혀없다"며30조원규모의미국산수입품에맞불보복관세를즉각발효한다고밝혔습니다.이어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메커니즘에제소하고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체제를통해서도이의를제기하겠다고밝혔습니다.트뤼도는미국의관세부과가지속될경우21일후추가로125조원규모의추가보복관세를시행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트뤼도총리의발언을직접들어보시죠.[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미국은가장가까운파트너이자동맹이며,가장친한친구인캐나다를상대로무역전쟁을시작했습니다.캐나다인들은합리적이고예의바르지만,우리나라와국민의복지가위태로운상황에서는결코싸움에서물러서지않을것입니다.]트뤼도의이번발표는미국동부시각새벽0시1분을기해트럼프행정부가캐나다와멕시코,중국산수입품에대한신규관세부과를예정대로시행한지몇시간만에나왔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멕시코와캐나다산제품에세율25%를부과했고,중국산제품에는지난달부과한10%에더해10%관세를추가로부과했습니다.중국도미국산닭고기등29개품목에대한관세를15%인상하고,수수등711개품목에대한관세를10%인상하는등미국산농·축·수산물을표적으로한보복관세조치를즉각발표했습니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은"모욕적,일방적"이라고비판하고보복관세를예고하면서오는9일구체적인적용품목을발표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보복관세에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측이보복관세로맞불을놓자이에상응하는상호관세를추가로즉각부과하겠다고다시맞받았습니다.트럼프는트루스소셜에"캐나다의트뤼도주지사에게설명좀해달라"며"미국에보복관세를부과하면,미국의상호관세는즉각같은수준만큼인상될것"이라고적었습니다.트뤼도총리를'총리'가아닌'주지사'로지칭한건그동안캐나다가미국의51번째주가돼야한다고한주장의연장선상으로풀이됩니다.앞서지난달1일트럼프가서명한캐나다에대한관세부과관련행정명령에는"캐나다의보복이있으면,대통령이관세의범위를늘리거나확대할수있다"는조항이명시돼있습니다.어제트럼프대통령의짧고강경했던발언을직접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멕시코나캐나다를위한여지는없습니다.아니,관세는이미결정된사항입니다.]특히트럼프는다음달1일까지미재무부와상무부조사를거쳐이튿날인2일부터전세계를상대로한상호관세부과를공언했지만,캐나다를상대로는즉시부과카드까지꺼내들었습니다.이처럼미국의관세부과에캐나다가보복을선언하고,미국이다시추가대응을예고하면서트럼프대통령의'무역전쟁'은더욱격화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에선피의자신분인데일체제출안해검찰'참고인'신분...'협조요청공문'에제출"처벌면하는조건으로檢협조했나"뒷말도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이1월22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1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이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압수수색에는제출하지않았던'비화폰(보안용휴대폰)불출대장'과일부비화폰통화내역을검찰에낸것으로확인됐다.경호처는그간형사소송법110조,111조를이유로들며수사기관의압수수색등에일절응하지않았다.김차장이검찰에만'보안상기밀자료'를제출한이유를두고여러뒷말이나온다.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중앙지검이1월24일경호처에'수사협조의뢰요청(자료제출협조요청)'공문을보내자,김차장은그동안외부로반출된적이없는비화폰불출대장을제출했다.비화폰불출대장은비화폰번호,사용자,지급일자,회수일자,현재보관장소등이적혀있는내부보안자료다.김차장은검찰에윤석열대통령부부,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비화폰불출대장등을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이외에도김용현전장관이예비용으로받아가건넨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비화폰불출대장과통화기록일부도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12·3불법계엄이후경호처에서이같은보안자료가외부로나간것은처음이다.그간경호처는형사소송법110조,111조를이유로경찰(6회)과공수처(1회)의7차례압수수색에일절응하지않았다.경호처가군사상·직무상비밀을요하는장소이기때문에책임자승낙없이는압수·수색할수없다는이유를들었다.심지어경호처는계엄당시국무회의참석자의비화폰전화번호(통화내역은불포함)를알려달라는경찰의협조요청(1월16일)에도응하지않았다.경호처는검찰에만'보안상기밀자료'인불출대장을제출한이유를묻는한국일보질의에"특정수사기관에만자료를제공한적이없다"며"모든수사기관의요청자료에대해관련법령과경호보안목적을종합적으로고려해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협조하고있다"고밝혔다.경호처해명은그러나사실과달랐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우종수본부장)이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발부받은김차장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는윤대통령부부등의비화폰불출대장보다보안수준이낮은박종준전경호처장,김차장,이광우본부장,김신가족부장의비화폰불출대장이적혀있는것으로확인됐다.검찰의'협조요청'공문에제출했던자료라면경찰도충분히받았어야했지만,경찰은경호처에가로막혀영장집행에실패했다.김차장은경찰에선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피의자로입건돼수사를받고있고,검찰에선참고인신분이다.김차장이검찰에만보안자료를제출한것을두고경찰과경호처내부에선"형사처벌을면하는조건으로검찰수사에협조한것아니냐"는얘기가나온다.국수본관계자는"경호처로부터자료를받아본적이없다"며"경호처는압수수색등강제수사는물론이고경호처관계자확인여부에대해서도회신하지않았다"고답했다.검찰이경호처에공문을보낸시점(1월24일)이공교롭다는얘기도있다.검찰은당초1월24일오후에김차장을조사할예정이었지만오전으로조사를앞당겼고협조요청공문을보냈다.경찰은이때문에김차장을오전7시30분부터1시간밖에조사하지못했고,이날오후김차장에대해두번째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검찰단계에서기각됐다.경찰은2월6일경호처사무실등에대해압수수색에나섰지만빈손으로돌아왔고,3차구속영장(2월13일)신청도검찰단계를넘지못했다.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비는GDP1％넘는부채허용하기로기자회견하는CDU·CSU·SPD대표들[dpa/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독일차기연립정부구성을협상중인정치권이군비확충과경제체질개선을위해1천조원넘는천문학적규모의특별예산을편성을추진하기로했다.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과사회민주당(SPD)대표들은4일(현지시간)연정협상회의를마친뒤기자회견을열어인프라투자를위해10년간5천억유로(768조원)의특별기금을조성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이는지난해연방정부예산4천657억유로(715조원)를넘는규모다.양당은또국방비조달에필요한경우GDP의1％넘는부채를허용하도록기본법(헌법)의부채한도규정을개정하기로했다.부채제동장치로도불리는이규정은연간신규부채를국내총생산(GDP)의0.35％이하로제한하고있다.재정건전성을위해2009년도입됐지만재정운용의폭을좁혀경기침체에대응도제대로못하는것아니냐는지적을받았다.분데스방크(독일중앙은행)는앞서국가부채가유럽연합(EU)권고치인GDP대비60％를밑도는경우신규부채한도를1.4％까지늘리자고제안했다.독일연방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양당은국방비를얼마나늘릴지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앞서ARD방송등은경제학자들로구성된자문단이국방비4천억유로(614조원),인프라투자비4천억∼5천억유로(614조∼768조원)를제안했으며양당재정전문가들이검토중이라고보도한바있다.모니카슈니처독일경제전문가위원회위원장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국방비목표를GDP의3.5％로올릴경우연간1천500억유로(230조원)가필요할것으로추산했다.독일산업연맹(BDI)은지난해철도·주택·에너지등인프라투자에2030년대중반까지4천억유로를써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양당계획대로면GDP의1％인약450억유로(69조원)이상을추가로국방에투입할수있게된다.독일정부는2022년2월우크라이나전쟁발발직후일반국방예산과별개로1천억유로(154조원)의특별기금을편성했다.해마다200억유로(31조원)안팎사용해이르면2027년소진된다.정규국방예산은연간500억유로(77조원)정도다.특별기금조성과부채한도규정개정모두연방의원3분의2이상찬성해야한다.차기총리로유력한프리드리히메르츠CDU대표는다음주연방의회에특별기금조성을위한기본법개정안을상정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생각보다환경이빨리바뀌고있다.우리나라와유럽방위를강화하는데신속하고강력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덧붙였다.독일'부채시계'[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재정매파'로분류되는메르츠대표는원래부채제동장치개혁에부정적이었다.그러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유럽에안보분담을요구하고우크라이나무기지원을중단하는등안보정세가급변하자입장을바꿨다.양당은현재SPD의연립정부파트너인녹색당협조를받아이달안에특별예산을통과시키겠다는입장이다.지난달총선에따라이달말구성되는새의회에서는국방비증액에부정적인좌파당과극우독일대안당(AfD)의의석수합계가개헌저지선인재적3분의1을넘게된다.군축을주장하는좌파당은특별예산이통과될경우헌법재판소에제소하겠다고밝혔다.AfD도"미국새행정부의평화노선을따르라"며반대한다.알리스바이델AfD공동대표는메르츠대표가총선에서승리한뒤군비확충을들고나오자"선거사기"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일트럼프·푸틴통화에서의논…크렘린궁"협상통해해결해야"2017년만난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미국과이란의핵문제관련소통에도움을주는데동의했다고블룸버그통신이4일(현지시간)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은모스크바의정통한소식통을인용,러시아가미국과이란의핵프로그램등관련소통을지원하기로했다고전했다.이소식통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12일푸틴대통령과전화통화하면서이에대한관심을직접전달했다고설명했다.백악관은이에대한논평요청에답하지않았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블룸버그통신에"러시아는미국과이란이모든문제를협상을통해해결해야한다고믿는다"며"러시아는이를달성하기위해모든일을할준비가됐다"고밝혔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현지기자회견에서"이사안의중요성을고려할때많은당사자가선의를보이고다양한문제에도움을줄준비가돼있다는방증"이라고말했다.러시아와미국은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의전화통화이후인지난달18일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장관급회담을열어우크라이나종전과양국관계정상화문제를논의했다.사우디회담에참여했던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일주일후인지난달25일이란을방문해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과만났다.당시아락치장관은미국이압박을계속하는한자국핵문제를논의하기위한직접협상은불가능하다고강조했고,라브로프장관은이란의핵프로그램문제를해결하기위한외교적해법이여전히가능한것으로확신한다고말했다.역시사우디회담에참여했던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보좌관은당시러시아와미국이이란주변상황에대해논의했으며,양국이이란과관련한또다른회담을열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고리아노보스티통신이보도했다.우샤코프보좌관은러시아와미국의회담이이달내열릴수있느냐는질문에는"지금까지정확한날짜가나오지않았다"며아직협의되지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1기집권때인2018년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일방적으로파기하고대이란제재를복원했다.2기집권을시작하면서도이란에대한'최대압박'정책을고수했다.러시아와이란은모두미국의제재를받는국가로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이후군사·무역·에너지등분야에서협력을강화했다.푸틴대통령과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올해1월17일러시아크렘린궁에서정상회담한뒤포괄적전략적동반자조약에서명했다.한편지난달푸틴대통령이미국에희토류분야에서협력할수있다고발언한것에대해페스코프대변인은현지라디오방송인터뷰에서우크라이나점령지에매장된희토류를포함해미국기업들과협력할준비가됐지만이는제재가해제된이후에야가능하다고설명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또푸틴대통령이미국과희토류분야에서협력하는것에대한관심을표명했지만공동채굴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고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미얀마에원전건설키로…체포영장발부ICC에"파괴적"한목소리4일러시아서회담한민아웅흘라잉미얀마군정수정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AFP/크렘린풀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4일(현지시간)미얀마군사정권수장민아웅흘라잉최고사령관과회담하며우호관계를과시했다.타스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모스크바크렘린궁에서흘라잉최고사령관과회담한뒤공동성명을발표하는기자회견에서흘라잉최고사령관을오는5월9일제2차세계대전승리80주년기념행사에초대한다고밝혔다.또붉은광장에서열리는전승절열병식행사에서미얀마군이러시아군과함께행진할것이라고말했다.러시아는올해전승절80주년을대대적으로기념하기위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비롯한친러시아정상들을대거초청하고있다.군사력을과시하는열병식에는북한군도초대받았다.흘라잉최고사령관은푸틴대통령에게편리한시기에미얀마를방문해달라고초청했다.이날회담에서푸틴대통령과흘라잉최고사령관은미얀마에러시아가소규모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는협정에도서명했다.푸틴대통령은에너지가양국의전략적협력분야라면서러시아가미얀마에필요한에너지자원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있다고말했다.또이번원자력발전건설이미얀마에저렴하고친환경적인에너지와일자리를제공할것이라고강조했다.두정상은러시아와미얀마가국제문제에대한입장이거의같거나매우비슷하다면서주요다자간플랫폼을통해문제를조율하고있다고밝혔다.특히서방의압력을받는국제형사재판소(ICC)의'파괴적역할'에대응하기위해협력하기로했다고밝혔다.ICC는푸틴대통령과흘라잉최고사령관에게체포영장을발부한상태다.푸틴대통령과흘라잉최고사령관은군사및군사기술협력을더욱심화하고서로를지원할준비가됐음을확인한다고밝혔다.이날회담을시작하면서푸틴대통령은미얀마와관계가확대되고있는것을환영한다면서지난해미얀마가러시아에코끼리6마리를선물한것에감사하다고말했다.미얀마는지난1월러시아전투기6대인수를마친바있다.흘라잉최고사령관은러시아가제공한군사장비의품질을높이평가하면서러시아가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에서곧승리할것으로믿는다고말했다.2021년2월쿠데타를일으켜정권을장악한흘라잉최고사령관은친러시아행보를보여왔다.러시아도미얀마군정을지지하고있다.미얀마군부는2020년11월총선에서아웅산수치국가고문이이끈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압승을거두자이듬해쿠데타를일으키고반대세력을유혈진압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의강력한리더십아래서노력할준비…공중·해상휴전"제안미국·트럼프에두차례감사표현…국방장관등에원조중단정보파악요청대통령고문,신중대응촉구…내부선"美,항복강요하는것"비판도젤렌스키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미국이군사지원을중단한4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미국측에화해의뜻을전하며포로교환을비롯해공중및해상에서의즉각적인휴전까지도할수있다는의향을밝혔다.지난달28일양국대통령의회담이충격적파행으로끝난뒤미국이즉각가한강한압박에자세를더낮추고긴급히진화에나선모양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우리가운데누구도끝없는전쟁을원하지않는다"며"우리는트럼프대통령의강력한리더십아래에서지속적인평화를이루기위해노력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어"우리는전쟁을끝내기위해신속히일할준비가돼있다"며"1단계로는포로석방과공중에서의휴전,즉미사일·장거리드론·에너지와민간인프라에대한공격금지와해상에서의즉각적인휴전을즉시시행할수있다"고제안했다.그는"단러시아도이에동의해야한다"는단서를달았다.젤렌스키대통령은"그다음우리는모든단계를매우빠르게진행하고,미국과협력해강력한최종합의를도출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젤렌스키대통령이언급한휴전방안은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일간르피가로인터뷰에서영국과프랑스가우크라이나의공중·해상및에너지인프라부문에대한1개월휴전계획을공동제안했다고말한것과맥을같이한다.젤렌스키대통령은아울러"우리는미국이우크라이나의주권과독립을유지하기위해지원한것들을정말소중하게생각한다"며"그리고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재블린(대전차미사일)을제공해상황이바뀌었음을기억한다.우리는이에감사드린다"고강조했다.미국백악관을방문했을때트럼프대통령과JD밴스부통령이미국의지원에대해우크라이나가제대로감사표시를하지않았다고면박을준데에대한반응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당시상황에대해"워싱턴백악관에서있었던우리의만남은예상했던대로진행되지않았다.그런식으로진행돼유감"이라며"이제바로잡을때"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앞으로의협력과소통이건설적이기를바란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이원하는광물협정에대해서도"우크라이나는언제든어떤방식으로든서명할준비가돼있다"며"우리는이협정을더큰안보와확실한안보보장을향한한걸음으로보고있으며,이협정이효과적으로작동하길진심으로바란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어진영상연설에서미국의군사원조중단에관한"공식정보"를입수하기위해국방장관과정보기관장,외교관들에게미국측과접촉해줄것을요청했다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의원조중단으로"위험을확인했다"며"미국과정상적인파트너십을유지하는것이전쟁을진정으로끝내기위해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로이터통신은이날익명의소식통을인용해우크라이나시각으로이날오전3시3분을기해미국의모든원조물자수송이중단됐다고전했다.미국은우크라이나지도자들이'평화를위한성실한약속'(agood-faithcommitmenttopeace)을입증했다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판단할때까지제공중인모든군사원조를중단한다는계획이다.젤렌스키대통령에앞서데니스슈미할우크라이나총리도이날기자회견에서"미국과협력을계속하기로굳게결심했다"며"미국은중요한파트너이고우리는이관계를유지해야한다"고말했다.슈미할총리는"미국과유럽,그리고주요7개국(G7)국가의구체적인안보보장이필요하고이를요구한다"며"이는우크라이나뿐만아니라유럽연합(EU)과유럽대륙에실존적으로중요한일"이라고강조했다.특히미국의원조가중단되면러시아의탄도미사일을막을수있는미국의패트리엇방공망의수리,유지보수,탄약보급에문제가생길수있다고우려했다.미하일로포돌랴크우크라이나대통령고문은더냉정한대응을주문했다.그는엑스(X·옛트위터)에"이미마무리단계인군사지원프로그램이많기때문에실제어떤프로그램이중단되는지평가해야한다"며또"유럽파트너들에게대체무기를구매하거나제공받을수있는지평가해야한다"고적었다.포돌랴크고문은"물론우리는미국파트너들과협상할가능성도간과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우크라이나정부가미국의군사원조중단을수습하려는모습을보이는것과달리내부에선여론의분노도크다고외신들은전했다.올렉산드르메레즈크우크라이나의회외교위원장은로이터통신에"누가봐도이건정말안좋은상황"이라며"이건그(트럼프)가우리에게항복을강요하는것처럼보인다"고비판했다.이어"지금원조를중단하는건푸틴을돕는것과마찬가지"라고주장했다.러시아쿠르스크전장에서싸우는익명의한우크라이나군인도AP통신에"배신감을느낀다"며"하지만어느정도예상한일"이라고말했다.AFP통신은"키이우의시민과전선의병사들은충격에빠졌고배신감에휩싸였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방비증액걸림돌'재정준칙적용유예…'무기저금리대출'제공보조금없는전액대출은한계…'유럽산무기우선'명시할듯국방자금조달동원계획발표하는EU집행위원장(브뤼셀EPA=연합뉴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이4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유럽재무장계획'으로명명된국방부문자금동원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유럽연합(EU)이4일(현지시간)회원국의방위비증액을촉진하기위해최소8천억유로(약1천229조원)에달하는자금동원계획을내놨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이날벨기에브뤼셀에서일명'유럽재무장계획'(REARMEuropePlan)을27개회원국정상에게제안했다고밝혔다.계획에따르면행정부격인집행위는개별회원국차원에서국방부문에대한공공자금을적극동원할수있도록EU재정준칙적용을유예하는국가별예외조항(nationalescapeclause)을발동하자고제안했다.재정준칙에따라회원국은재정적자와국가부채를각각GDP의3％이하,60％이하로유지해야하며초과시EU차원의제재가부과될수있지만국방부문에대해선이를면해준다는의미다.구체적으로현집행부남은임기인4년간연간재정적자비율을기존GDP의3％에더해최대1.5％포인트까지늘릴수있도록할계획이다.이렇게되면회원국들이평균적으로국방비를GDP의1.5％인상한다는가정하에,4년간EU전체적으로6천500억유로(약998조원)상당의국방비가추가확보될수있다는계산이다.EU에따르면전체27개회원국중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속한23개국의국방비평균은GDP1.99％수준이다.1.5％포인트증액되면산술적으로평균약3.5％까지높아진다.이는오는6월열리는나토정상회의에서국방비지출목표치가현행GDP2％에서3％이상으로상향될가능성을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EU재정준칙에발목이잡혀회원국들이국방비증액을주저하고,미국에'아쉬운'소리를하게되는상황을차단하려는셈이다.EU공동예산을직접활용하는방안도공개됐다.집행위는EU예산여유분1천500억유로(약230조원)를담보로회원국들에방공체계·미사일·드론등각종무기공동조달을위한저금리대출금을지원하겠다고설명했다.회원국2∼3곳이구체적계획을내면,EU가채권발행으로조달한자금을배정하는방식이다.이는자연재해및예외적상황시신속한금융지원을허용하는'EU기능에관한조약'(TFEU)122조에근거한조처로,코로나19팬데믹및에너지위기당시에도유사한대출이제공됐다.EU는공동예산을담보로하는만큼'유럽산우선'을명시할것으로보인다.EU당국자는이날오후기자들과만나"'바이유러피안'(BuyEuropean)의구체적비율등은세부논의가필요하다"면서도"공동조달을통해EU내방위산업을육성하고그들에게예측가능성을제공하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또대출금을활용해회원국이사들인무기는우크라이나에도지원될수있다고덧붙였다.이밖에EU다년간예산에할당된'결속정책'(CohesionPolicy)관련예산의국방부문활용도적극독려할계획이다.7년단위로공동예산안을짜는EU는공동체차원의다양한문제해결방안등결속정책명목으로회원국에각종기금을제공하고있으며2021∼2027년예산안기준3분의1가량이배정돼있다.EU예산중비중이가장크다.특히기존에는EU기금사용시대기업지원제한,다른용도이전금지등엄격한규정을따라야하지만국방부문에한해서는완화된규정과각종인센티브를제공한다는구상이다.집행위는오는6일특별정상회의에서원칙적합의를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최종적인결정은이달말정례정상회의에서이뤄질가능성이현재로선더크다.집행위당국자는"제안된계획은만장일치찬성이아닌가중다수결(EU전체인구65％·15개국이상찬성)표결만거치면되므로신속한결정이가능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이번구상은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가나토를통해유럽에제공했던'안보우산'이약화할수있다는우려를반영한다.트럼프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회담파행뒤미국이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원조를중단한직후나온것이기도하다.다만이번계획이보조금지원형태가아닌사실상전액대출제공방식인데다개별회원국의증액의지가뒷받침돼야현실화할수있다는점에서는한계로지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세리스크상쇄…'1유로=1달러'전망거둬들여캐나다·멕시코관세첫날유럽자동차주폭락유로,달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유럽이재정준칙을완화해가며방위비를늘리기로하자유로화가치가올해들어최고치로뛰었다.외환시장에따르면유로화는4일오후(현지시간)한때전장보다0.6％이상오른1유로당1.055달러선에서거래됐다.이는지난해12월10일이후3개월만에최고치다.유럽연합(EU)은이날재정적자와국가부채한도를완화해최소8천억유로(1천229조원)의방위비를동원한다는일명'유럽재무장계획'을발표했다.독일정치권이이와별개로국방과인프라부문에연방정부한해예산의배에가까운8천억∼9천억유로(1천229조∼1천382조원)의특별예산을검토한다는소식도나왔다.시장은국방비확대가경기부양효과를낼것으로기대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날캐나다와멕시코에관세부과를확정하면서EU와통상갈등도가시화하고있으나유로화강세에영향을미치지는못했다.유로화는지난해11월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보편관세로유로존(유로화사용20개국)수출경제가타격받고미국연방준비제도(Fed)와유럽중앙은행(ECB)의금리차가더벌어질것이라는전망에급락했다.유로화가치는1월중순1.02달러아래까지떨어졌으나최근들어서는미국경기둔화조짐에ECB내금리인하속도조절론이나오면서반등하고있다.블룸버그통신은방위비확대가관세리스크를상쇄하면서투자기관들이패리티(1유로=1달러)전망을거둬들이고있다고전했다.도이체방크는독일의국방비확대가패리티를막을방패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은미국의EU상대관세가1분기보다2분기에부과될가능성이커보인다며유로화하방위험이여전하지만확실히감소했다고봤다.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반면유럽증시는이날부터발효된캐나다·멕시코상대관세의직접영향을받는자동차주를중심으로급락했다.유럽종합지수유로스톡스50은2.58％,독일닥스40이3.53％,프랑스CAC40은1.85％하락마감했다.폭스바겐(-4.13％),BMW(-5.89％),스텔란티스(-10.16％),콘티넨탈(-11.64％)등완성차·부품업체주가가폭락했다.유로스톡스600의자동차·부품지수는5％넘게떨어져2022년9월이후최대하락폭을기록했다.스티펠리서치는관세부담을회사가모두떠안을경우폭스바겐의영업이익이12％,스텔란티스는40％감소할것으로분석했다.업계는트럼프발관세폭탄을피하는데골몰하고있다.멕시코에서공장7곳을운영하는타이어·부품공급업체콘티넨탈은"추가관세를감당할수없다"며공급망을최적화할것이라고밝혔다.미국에서초콜릿을생산해캐나다에공급하는스위스업체린트운트슈프륑글리는유럽에서캐나다로직송하는물량을늘리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0조원규모보복관세'맞불'…21일후125조원규모추가관세예고"어떤정당한근거·필요성없어"…WTO분쟁해결메커니즘에도제소트뤼도캐나다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는4일(현지시간)자국을향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25%관세부과를향해"어리석은짓"이라고비판하며300억캐나다달러(약30조원)규모의미국산수입품에맞불보복관세를즉각발효한다고밝혔다.트뤼도총리는이날회견에서트럼프행정부의관세에대해"어떠한정당한근거나필요성도전혀없다"며이처럼밝혔다.트뤼도총리는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메커니즘에제소하고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체제를통해서도이의제기를하겠다고밝혔다.또한미국의관세부과가지속될경우21일후추가로1천250억캐나다달러(약125조원)규모의추가보복관세를시행하겠다고예고했다.트뤼도총리의이같은발표는이날미동부시간오전0시1분을기해트럼프행정부가멕시코·캐나다·중국등3개국산수입품에대한신규관세부과를예정대로시행한지몇시간만에나왔다.트럼프행정부는멕시코산과캐나다산제품에세율25%를부과했고,중국산제품에는지난달부과한10%에더해10%관세를추가로부과했다.캐나다를비롯해중국과멕시코도즉각보복조치를시행하거나예고하면서관세전쟁으로격화되는양상이다.중국은미국산닭고기등29개품목에대한관세를15%인상하고,수수등711개품목에대한관세를10%인상하는등미국산농·축·수산물을주요표적으로삼는보복관세조치를즉각발표했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대통령도이날보복관세를예고하면서오는9일구체적인적용품목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젤렌스키"트럼프의강력한리더십아래서노력할준비돼있어"미국·트럼프에두차례"감사"…"백악관일유감…바로잡을때"대통령고문,신중대응촉구…내부선"美,항복강요하는것"비판도젤렌스키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미국이군사지원을중단한4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포로교환을비롯해공중및해상에서의휴전에나설뜻을밝혔다.미국의군사지원이중단된채전쟁이이어질경우우크라이나로선감당할수없는결과를받아들일수있다는우려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우리가운데누구도끝없는전쟁을원하지않는다"며"우리는트럼프대통령의강력한리더십아래에서지속적인평화를이루기위해노력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어"우리는전쟁을끝내기위해신속히일할준비가돼있다"며"1단계로는포로석방과공중에서의휴전,즉미사일·장거리드론·에너지와민간인프라에대한공격금지와해상에서의즉각적인휴전을즉시시행할수있다"고제안했다.그는"단러시아도이에동의해야한다"는단서를달았다.젤렌스키대통령은"그다음우리는모든단계를매우빠르게진행하고,미국과협력해강력한최종합의를도출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젤렌스키대통령이언급한휴전방안은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일간르피가로인터뷰에서영국과프랑스가우크라이나의공중·해상및에너지인프라부문에대한1개월휴전계획을공동제안했다고말한것과맥을같이한다.젤렌스키대통령은아울러"우리는미국이우크라이나의주권과독립을유지하기위해지원한것들을정말감사하게생각한다"며"그리고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재블린(대전차미사일)을제공해상황이바뀌었음을기억한다.우리는이에감사드린다"고강조했다.지난달28일미국백악관을방문했을때트럼프대통령과JD밴스부통령이미국의지원에대해우크라이나가제대로감사표시를하지않았다고면박을준데에대한반응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당시상황에대해"워싱턴백악관에서있었던우리의만남은예상했던대로진행되지않았다.그런식으로진행돼유감"이라며"이제바로잡을때"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앞으로의협력과소통이건설적이기를바란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이원하는광물협정에대해서도"우크라이나는언제든어떤방식으로든서명할준비가돼있다"며"우리는이협정을더큰안보와확실한안보보장을향한한걸음으로보고있으며,이협정이효과적으로작동하길진심으로바란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의이날메시지는양국대통령의회담이충격적파행으로끝난뒤미국이즉각가한강한압박에긴급히진화에나선모양새다.로이터통신은이날익명의소식통을인용해우크라이나시각으로이날오전3시3분을기해미국의모든원조물자수송이중단됐다고전했다.미국은우크라이나지도자들이'평화를위한성실한약속'(agood-faithcommitmenttopeace)을입증했다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판단할때까지제공중인모든군사원조를중단한다는계획이다.젤렌스키대통령에앞서데니스슈미할우크라이나총리도이날기자회견에서"미국과협력을계속하기로굳게결심했다"며"미국은중요한파트너이고우리는이관계를유지해야한다"고말했다.슈미할총리는"미국과유럽,그리고주요7개국(G7)국가의구체적인안보보장이필요하고이를요구한다"며"이는우크라이나뿐만아니라유럽연합(EU)과유럽대륙에실존적으로중요한일"이라고강조했다.특히미국의원조가중단되면러시아의탄도미사일을막을수있는미국의패트리엇방공망의수리,유지보수,탄약보급에문제가생길수있다고우려했다.미하일로포돌랴크우크라이나대통령고문은더냉정한대응을주문했다.그는엑스(X·옛트위터)에"이미마무리단계인군사지원프로그램이많기때문에실제어떤프로그램이중단되는지평가해야한다"며또"유럽파트너들에게대체무기를구매하거나제공받을수있는지평가해야한다"고적었다.포돌랴크고문은"물론우리는미국파트너들과협상할가능성도간과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우크라이나정부가미국의군사원조중단을수습하려는모습을보이는것과달리내부에선여론의분노도크다고외신들은전했다.올렉산드르메레즈크우크라이나의회외교위원장은로이터통신에"누가봐도이건정말안좋은상황"이라며"이건그(트럼프)가우리에게항복을강요하는것처럼보인다"고비판했다.이어"지금원조를중단하는건푸틴을돕는것과마찬가지"라고주장했다.러시아쿠르스크전장에서싸우는익명의한우크라이나군인도AP통신에"배신감을느낀다"며"하지만어느정도예상한일"이라고말했다.AFP통신은"키이우의시민과전선의병사들은충격에빠졌고배신감에휩싸였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크라평화프로세스로밀어붙이는결정…군사물품·정보대부분美제공""美대러제재완화,양국관계정상화필수조건"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러시아는미국이우크라이나에무기지원을중단하는것이평화를위한최고의기여가될것이라며미국의결정을크게환영했다.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4일(현지시간)"미국이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공급자가되기를중단하거나이러한공급을중단한다면그것은아마도평화에대한최고의기여가될것"이라고평가했다."지금까지미국이이전쟁의주요공급자였다는것은분명하다"고단서를붙이긴했지만'찬사'수준으로반긴셈이다.페스코프대변인은지원중단의세부내용을확인해야한다면서도"그것이사실이라면이는실제로키이우정권을평화프로세스로밀어붙일수있는결정이될것"이라고말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이후러시아국영방송인터뷰에서는"과도한낙관론에빠지지않더라도우리는키이우정권이평화적수단으로상황을해결하는쪽으로기울게될것이라고겸손히희망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현재우크라이나에제공되는군사물품과위성정보데이터를포함한정보는대부분미국발이라면서"이것(미국의군사지원중단)이사실이라면키이우정권은탄약,장비,정보의상당량을잃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트럼프정부가대(對)러시아제재완화를추진하고있다는로이터통신보도에대해선제재가해제돼야러시아와미국관계가정상화될수있다고강조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우리가양국관계정상화에관해얘기하고있다면이러한관계는소위제재로인한부정적인부담에서벗어나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는제재를완화한다는미국의공식성명을듣지못했기때문에이문제를미리언급하는것은시기상조라면서도"제재를불법으로간주한다"며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미국과러시아의대사관업무가완전히정상화되기전에도우크라이나종전과관련해양국이추가로협상할수있느냐는질문에는"그럴것같지않다"고답했다.또다음회담이어디에서열릴지도언급하기이르다고덧붙였다.양국은지난달18일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장관급회담,지난달27일튀르키예이스탄불에서국장·부차관보급회담을열고양국관계개선방안을논의했다.러시아는이스탄불회담에서미국이알렉산드르다르치예프러시아외무부북미국장의주미러시아대사부임에동의했다고발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기둔화지적에정부“아직일러”한국경제가올해첫달부터생산·소비·투자가전월대비모두축소되는‘트리플감소’악재를맞닥뜨렸다.미국트럼프2기행정부의‘관세폭탄’이투하되기도전에생산과투자가대폭쪼그라들었다.내수진작을위한임시공휴일카드마저별다른효과를보지못해이미경기침체가시작된게아니냐는우려가커지고있다.통계청이4일발표한‘2025년1월산업활동동향’을보면지난1월전산업생산지수는111.2(2020년=100)로전월보다2.7%감소했다.코로나19경계감이커지던2020년2월(-2.9%)이후최대감소폭이다.제조업등광공업생산은2.3%줄었는데,제조업안에서도반도체조립등기계장비,OLED등전자부품생산감소영향이컸다.설비투자와소매판매역시전월대비각각14.2%,0.6%줄었다.이중설비투자감소폭은2020년10월(-16.7%)이후4년3개월만에가장컸다.생산·소비·투자가모두감소한것은지난해11월이후2개월만이다.통계청관계자는“대외불확실성이수출등지표전반에녹아들고있는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건설업도악화일로다.지난1월건설실적을의미하는건설기성(불변)은1년전보다27.3%줄어1998년10월이후26년3개월만에최대폭으로줄었다.건축(-4.1%)토목(-5.2%)건설기성(불변)이모두전월대비실적이줄면서전년대비감소폭을키웠다.정부는소비진작을위해설연휴를앞두고임시공휴일을지정했지만소비도마이너스를기록했다.소매판매는1년전같은기간에비해보합세를보여내수촉진책이미비했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대해기획재정부관계자는“숙박·음식업(1.4%),예술·스포츠·여가(0.9%)등대면업종소매판매가소폭증가하는등부문별효과가다르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정부는설비투자선행지표격인국내기계수주가1년전보다38.1%증가한점등을들어아직경기침체진단은이르다고본다.하지만이미경기둔화가시작됐다는지적도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에못미치는상황에서트리플감소가일어났다는건한국경제가이미경기둔화에들어선것으로볼수있다”며“수출까지감소하고있어정부가정치적불확실성은물론트럼프행정부와의빠른협상으로대외적불확실성도해소해야한다”고말했다.세종=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