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도위약금면제…영업정지는면해LGU+는경찰수사앞둬KT광화문사옥.연합뉴스KT해킹사고가악성코드감염규모측면에서SK텔레콤해킹보다큰규모의피해를낸것으로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관합동조사단이29일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서발표한KT·LGU+침해사고최종조사결과에따르면,KT햌이피해는앞서해킹이발생한SK텔레콤과비교해악성코드종류·개수·감염범위가더광범위했다.SK텔레콤은28대서버에서BPF도어계열27종을포함해모두33종의악성코드감염이확인된반면,KT는94대서버에서BPF도어,루트킷등103종의악성코드감염이확인됐다.KT에서는고객들에게서소액결제로빠져나간금액이2억4000여만원에달하는실제금전피해가발생하기도했다.다만,개인정보유출측면에서는SK텔레콤이2300만명이넘는가입자대부분의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IMSI),유심인증키(Ki·OPc)등25종의개인정보가유출돼2만2000여명의가입자식별번호(IMSI),IMEI,전화번호등이유출된것으로파악된KT보다피해가더컸다.다만KT는서버내부파일접근및실행,오류등동작을기록하는시스템로그보관기간이1∼2개월에불과해로그기록이남아있지않은기간에대한유출여부는확인이불가능해피해정도를가늠하기어렵단한계가존재한다.LGU+의경우침해사고와관련해허위자료제출과서버폐기정황이드러나강도높은경찰수사가예고됐다.KT는SK텔레콤해킹사태와달리신규영업정지는피했지만위약금면제조치는동일하게적용받게됐다.조사단은KT이용약관에규정된‘회사귀책사유로이용자가서비스를해지할경우위약금을면제한다’는조항을근거로이번해킹사고가위약금면제사유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조사단은침해사고과정에서KT의과실이확인됐고,안전한통신서비스제공이라는계약상주된의무를다하지못했다고봤다.이에따라특정피해고객에게국한하지않고전체이용자를대상으로약관상위약금면제사유가성립한다고결론내렸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멘무칼라항구에하역된군수물자대상…"제한적작전"주장사우디·UAE대리전…'사우디측'정부군"UAE,24시간내떠나라"UAE"하역물자에무기없어,사우디위협한다는주장규탄"남부과도위원회(STC)산하민병대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이스탄불=연합뉴스)차대운곽민서기자김동호특파원=사우디아라비아가아랍에미리트(UAE)의지원을받는예멘내분리주의세력을또공습했다.AP통신에따르면사우디군당국은30일(현지시간)국영통신사를통해발표한성명에서분리주의무장세력에게흘러갈무기수송과관련해자국공군이예멘항구도시무칼라에하역된무기와전투차량을대상으로'제한적군사작전'을수행했다고밝혔다.사우디군당국은아랍에미리트(UAE)푸자이라에서출발해예멘에도착해하역된무기들이지역안보와안정을위협할수있다는판단에따라이번작전을수행했다고주장했다.이번공습으로사상자가발생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사우디군당국은부수적인피해발생을막기위해야간공격을했다고말했다.사우디가거론한분리주의무장세력은UAE의지원을받는예멘민병대인남부과도위원회(STC)다.전문가들은사우디가지난22일푸자이라에있다가28일무칼라에도착한세인트키츠선적그린란드호를겨냥해공격한것으로보고있다.걸프의양대강국인사우디와UAE는친미진영의'공식우방'이지만내전중인예멘에선서로다른세력을지원하면서대리전을치르고있다.사우디는예멘정부군을,UAE는과거독립국이었던남예멘의부활을추구하는분리주의세력인STC를지원한다.최근STC가석유가풍부한예멘·사우디국경인근으로활동반경을넓히면서양측간긴장이커졌다.이에사우디는지난26일STC의거점을공습한바있다.AP는"이번공격은UAE의지원을받는분리주의세력인STC와사우디간긴장이새단계로격화하고있음을시사한다"며"이는후티반군에맞선10여년에걸친전쟁과정에서서로경쟁하는진영을각각지원해온사우디와UAE관계에추가부담을주고있다"고지적했다.사우디가지원하는예멘정부군은이날분리주의세력의영토장악에대응해국가안보와공공질서를보호할필요가있다며90일간비상사태를선포했다.예멘정부의실질적의사결정권한을가진대통령지도위원회의라샤드알알리미위원장은정부군이장악한지역내모든국경통과를72시간동안금지하고,사우디가허용한경우를제외하면공항과항구출입도금지한다고밝혔다.아울러UAE의군대는24시간이내에예멘을떠나야한다고촉구했다.사우디는이후발표한성명에서UAE가예멘분리주의세력을지원하는것은"매우위험하다"고밝혔다.최근자국국경인근에서이어진STC의활동과UAE를직접연관지어경고한것이다.사우디는"국가안보를침해하는행위는반드시대응해야할'레드라인'"이라며"UAE가예멘대통령지도위원회의지시에따라군대를철수하고양국관계유지를위해필요한조치를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UAE는공습표적이된선박에무기가실려있지않았다고반박하며사우디의군사행동을비난했다.다만사우디를위협할의사가없다며정면충돌을피했다.UAE정부대변인아프라알하멜리는엑스(X·옛트위터)로성명을내고"예멘내전의긴장이고조되는것에UAE가연루됐다는어떤주장도단호히거부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사우디안보를위협하거나국경을겨냥해군사작전을펴도록예멘측에압력을가했다는주장을강력히규탄한다"고말했다.알하멜리대변인은예멘무칼라항구에하역된차량은UAE군이사용할용도였다며"UAE군이예멘에주둔하는것은정통성있는예멘정부의요청에따른것"이라고해명했다.또"UAE는형제국인사우디왕국의안보와안정에대한확고한의지를표명한다"며"사우디와항상긴밀한협력을유지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값,차익실현·증거금인상에최고가찍고급락"올해금수요중43%차지한투자주춤할수도""구조적공급제약및강한수요여전…랠리안끝났다"사진=연합뉴스치솟던금·은가격이최고가를찍고급락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주요금속의선물거래증거금을인상하자,차익실현매물이쏟아지며변동성이확대됐다.시장안팎에선금·은가격상승추세가꺾일가능성이거론됐다.30일인베스팅닷컴에따르면직전거래일금현물가격은4.79%급락한온스당4332.08로마감됐다.장중에온스당4550.10달러로사상최고가를찍은뒤큰폭으로밀렸다.은현물가격도온스당72.2468달러로,지난28일기록한최고가(온스당83.9870달러)보다13.98%낮은수준으로마쳤다.CME가금과은을비롯한주요금속의선물거래에대한증거금을29일부터인상하겠다고지난26일공지한여파다.선물증거금이인상되면매수포지션을유지하기위한비용이늘어나게된다.시세차익을노리고금·은을사들인투자자가거래비용증가에가장민감할수밖에없다.산업용원자재나보석처럼특정한사용목적이있는수요는거래비용증가로인한영향을상대적으로덜받을가능성이크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상무는세계금협회자료를인용해“금수요에서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과거20%대에머무를때가많았지만,올해는43%로확대됐다”며“이를바탕으로금가격이급등하자,은에대한투자수요도늘어나은가격급등을부추겼다”고설명했다.자료=세계금협회금·은가격이크게오른상태에서투자자에더민감한악재가터지면서차익실현매물이쏟아지도록자극했다는해석이다.전날급락하긴했지만올해들어금가격은65.11%(작년종가온스당2623.81달러),은가격은150.22%(작년종가온스당28.8738달러)상승했다.금·은가격이하락추세로전환될지에대해서는의견이갈린다.미국의자산운용사올스프링글로벌인베스트먼트의러샤브아민멀티에셋포트폴리오매니저는파이낸셜타임스(TF)와의인터뷰에서“이번상황은투기적과열이후나타나는단기급락이라기보다는매우강한조정국면에진입한것에해당한다”고말했다.반면또다른자산운용·투자자문사인KKM파이낸셜의제프킬버그최고경영자(CEO)겸최고투자책임자(CIO)는이번금·은가격급락에대해“역사적인움직임”이라면서도“이번조정은연말에나타난일시적인숨고르기로,공급측면의구조적인제약과강한수요가동시에존재하고있어랠리가끝났다고보기는어렵다”고평가했다.귀금속중에서도금가격의추세는통화가치와경제성장이좌우해왔다.기축통화인미국달러의가치가상승할때,산업성장에따라부가가치를창출하지못하는금의매력이떨어질때금가격은하락한다.폴볼커전미국중앙은행(Fed)의장이기준금리를18%까지인상한1980년대와닷컴버블로주식시장이활황을보인1990년후반의금가격하락세가대표적사례다.내년에미Fed가시장의기대만큼완화적인통화정책에나서지않거나,AI산업이버블논란에서벗어나예상보다더가파르게성장하면금값이꺾일가능성이있다고금융시장전문가들은분석한다.귀금속가격의방향보다변동성확대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는서상영상무의조언도눈여겨볼만하다.그는“이번CME의증거금상향조정은투기성자금들의레버리지활용을억제하는역할을한다”며“이에따라수급이조절되는과정에서상승이든하락이든변동성이커지는모습이나타날수밖에없다”고말했다.한경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비판글올린사실나중에알아"국힘당무위'당게감사'발표해명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21일경기고양시킨텍스그랜드볼룸에서열린토크콘서트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뉴시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30일자신의가족들이국민의힘게시판에서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비난하는글을올렸다는이른바'당원게시판(당게)'논란을일부시인했다.그러면서도이사안을조사한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이'동명이인'당원이올린비방글까지자신이작성한게시글인것처럼발표했다며법적조치를예고했다.한전대표는이날SBS라디오'주영진의뉴스직격'에출연해"제가족들이익명이보장된당게시판에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대한비판적인사설과칼럼을올린사실이있다는것을제가나중에알게됐다"며"(글이작성된)당시에는알지못했다"고밝혔다.한전대표가가족이게시글을올린사실을인정한것은지난해11월관련의혹이불거진이후처음이다.이같은입장은당무감사위원회가한전대표가족이문제의게시글을올린것으로확인했다는내용의감사결과를발표한직후나왔다.당무감사위는이날"문제계정들은한전대표가족5인명의와동일하며,전체87.5%가단2개의인터넷프로토콜(IP)에서작성된여론조작정황이확인됐다"고했다.당무감사위는한전대표에대한별도의징계권고없이조사결과를당윤리위원회에송부할방침이다.한동훈(오른쪽)국민의힘대표가지난해8월2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장동혁의원실주최‘형법제98조개정입법토론회-간첩죄처벌강화’토론회에서박수를치고있다.고영권기자다만한전대표는"오늘당무위에서마치제가제이름으로쓴게있는것처럼발표한것도있던데,저는(당홈페이지에)가입한사실조차없기때문에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반박했다.윤전대통령비방글을올린작성자'한동훈'은동명이인인데,당무감사위가감사대상에포함시켰다는것이다.그는이어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을향해"동명이인들게시물을한동훈명의,가족들명의게시글인것처럼개인블로그에올렸다"며"허위사실유포를통한의도적인흠집내기정치공작에대해민형사상법적조치로단호히대처할것"이라고경고했다.한전대표는당게논란에대해'쿨하게'사과하고넘어갔으면좋겠다는지적에대해서는"(당원게시판은)당에서당원들에게익명으로글을쓰라고허용해준것"이라면서"그럼그당원의익명성을보장해줄의무가있다"고선을그었다.그는이어"모욕성내지는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같은거라면그건범죄(혐의)로수사하면되지않나"라며"(그게아니라)정부나권력자를비판하는내용의사설등을게시한사람이누군지나중에색출하는전례를남기면안된다고생각한다"고했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계위,2035년·2040년의사부족규모발표'아리마모형'등핵심변수에위원간이견커AI영향쟁점…"근거불충분,OECD기준참고""단일아닌복수모형선택…견해최대한반영"[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태현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이3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2차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회의결과발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영주정유선기자=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30일2040년의사인력이최대1만1136명까지부족할것이란결론을내린가운데,이날회의에선표결을진행할정도로마지막까지위원들간이견이컸던것으로전해졌다.정부등에따르면추계위는이날제12차회의결과도출한향후의사인력부족분추계결과를발표했다.추계엔의료이용량,면허의사유입량,인공지능(AI)도입에따른생산성변화,정책변화에따른의료이용적정화등의변수가고려됐다.기초모형기준추계결과2035년에는수요13만5938~13만8206명,공급13만3283~13만4403명으로총1535명~4923명의의사인력부족이발생할것으로추정됐다.2040년에는수요14만4688~14만9273명,공급13만8137~13만8984명으로의사인력부족규모가5704~1만1136명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됐다.AI도입에따른생산성변화및근무일수변화등미래의료환경변화를반영한시나리오를적용할경우수요는2035년13만7545명,2040년14만8235명으로추정됐다.의료이용적정화등보건의료정책변화를고려한시나리오를적용할경우수요는2035년13만6778명,2040년14만7034명으로예측됐다.추계위에따르면12차회의를거치며이러한결과값을내놓기까지위원들간내부논의가치열하게오갔다.여러가정과변수가쟁점으로작용해의견차가컸고,이에이날회의에선일부사안에대해표결까지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수요추계에있어핵심변수중하나는ARIMA(아리마)모형이었다.앞서의협에선아리마모형이"데이터의과거패턴을분석하여미래값을예측하는모델로,분석의기준이되는시점을언제로잡느냐에따라결과값이크게달라지는한계가있다"고지적한바있다.김태현추계위위원장은이날브리핑에서"지난회의까지는아리마모형을두개적용한셈인데오늘최종회의결과하나만채택했다"며"(채택되지않은)아리마모형자체가다소과대추계돼있는경향이있지않냐는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반영해서최종적으로는그모형을채택하지않았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장으로선출된김태현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이12일서울중구서울역T타워에서열린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도입에따른의료생산성변화역시중요한논쟁거리였다.AI의영향력을얼마나반영할지를두고의견이갈렸다.김위원장은"AI같은경우이미어느정도의료현장에쓰이고있다는견해도있고,또그렇지않다는견해도있고엇갈리기때문에이것을반영해야될지,또반영하지말아야될지에대해서도여러위원님들간에상당히다른의견이있었다"고말했다.이어"그럼에도불구하고일정부분은AI가우리의료현장에도영향을줄수있지않을까,그런데문제는그것을얼마나반영할것인가에대한저희가근거자료가충분치는않아서부득이하게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을참고했다"고덧붙였다.그밖에향후의료이용량,코로나·의정갈등시기의료양상등다양한요소를두고위원들간논의가오간것으로전해졌다.김위원장은각위원들이반영을요구한모든정책·환경변화를고려하진못했지만최대한의견을모아결과를산출했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하나의모형을선택하지않고여러개의모형을선택함으로써위원님들간에견해가다른부분들을최대한반영하고자했다"며"모형을선택하는과정에서도예측오차를검증해오차가낮은모형을채택했다"고했다.추계위는이날발표한수급추계결과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보고할예정이다.보정심은추계위논의결과를토대로내달2027학년도의대정원을확정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대표증언반박…“유출자접촉·포렌식이미지등도지시한바없어”30일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동시통역기착용요구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국가정보원의지시로자체조사를벌였다는쿠팡임시대표의국회청문회답변에대해국정원이30일“명백한허위”라며국회에위증혐의고발을요청했다.국정원은이날배포한보도자료에서“고발권을가지고있는국회쿠팡청문회가(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를‘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따른위증죄로고발해주시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국정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출석한로저스대표의발언들을조목조목반박했다.먼저“국정원의지시·명령에따라(개인정보유출사고를)조사했다”는발언에대해“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국정원은자료요청외에쿠팡사에어떠한지시·명령·허가를한사실이없으며그럴위치에있지도않다”고부인했다.쿠팡이개인정보유출행위자와연락하도록국정원이지시했다는로저스대표의주장에대해서도“국정원은오히려쿠팡사의유출자접촉관련의견문의에대해‘최종판단은쿠팡사가하는것이맞다’고수차례강조했다”고했다.‘정부기관의지시에따라하드드라이브에서포렌식이미지를채취했다’는주장에대해서도국정원이쿠팡과접촉(12월17일)하기이전인지난15일이미쿠팡이이미지사본을복제한상태였다고국정원은밝혔다.쿠팡과접촉하기전까지이미지가복제됐다는사실을알지못했다고국정원은덧붙였다.정부기관이복사본을보유하고있고,원본은경찰에전달됐으며,쿠팡이복사본을보유할수있도록정부기관이별도의복사본제작을허용했다는로저스대표의주장도사실이아니라고국정원은밝혔다.다만국정원은지시·명령은전혀사실이아니라면서도유출자접촉이나하드드라이브포렌식이미지확보등에대해쿠팡에어떤견해나조언을제시했는지는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았다.국정원은“쿠팡사대표의허위발언이국가기관의신뢰를저하시키는중대한사안임을쿠팡사에엄중경고”한다고덧붙였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2025년마지막날을앞두고보신각제야의종타종행사등각종행사가예고돼있습니다.많은인파가몰릴걸로예상되면서경찰도안전대책을마련했습니다.윤형섭기자입니다.[기자]올해마지막날과새해첫날,서울곳곳에서는카운트다운,해맞이등총29개의행사가열립니다.약22만명에달하는인파가몰릴전망인가운데,경찰은종합안전지원대책을마련했습니다.서울경찰청은31일부터1월1일까지사람이많이모이는지역을중심으로기동대31개부대등총3천여명을배치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특히가장많은사람들이몰릴걸로예상되는보신각제야의종타종행사의경우행사구간을12개구역으로나눠인원을통제합니다.그외에DDP,롯데월드타워,하늘공원등에서진행되는행사들에대해서도경찰은각자치구와인파관리에나섭니다.타종행사가이뤄지는종로일대는차량통제도이뤄집니다.경찰은31일저녁6시부터다음날오전7시까지교통경찰400명과경찰오토바이10대를배치해종로와우정국로,청계북로등3개도로를통제할예정입니다.또다른카운트다운행사가열리는명동신세계백화점과동대문DDP일대도로에서도교통통제가이뤄집니다.타종행사시간인파밀집을막기위해서울교통공사는보신각이있는종각역에서선제적으로지하철무정차통과를시행할예정입니다.경찰도행사가끝나면종각역이아닌인근역으로분산귀가할수있도록지원할방침입니다.서울지하철막차시간은1시간연장해새벽2시까지운행되며인파가몰리는만큼이시간대운행을104차례늘려시민불편을최소화할예정입니다.버스일부노선도새벽2시까지연장운행합니다.경찰관계자는"인파밀집장소를방문할때가급적지하철을이용하고,부득이차량을이용할경우교통정보를미리확인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연합뉴스TV윤형섭입니다.[뉴스리뷰]#경찰#안전대책#보신각#해맞이#제야의종#타종행사#카운트다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윤형섭([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계위'2040년의사최대1만1136명부족'결론"모든제도변화를시나리오에담아재조정해야"'의사부족'결론에도'의대증원반대'주장우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사진은7월13일서울시내의과대학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용윤신기자=2040년까지의사인력이최대1만1136명부족할것이라는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결론이나왔다.이에대해의대교수들은향후의료환경에발맞춘재추계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30일정부와의료계등에따르면이날추계위는기초모형기준추계결과2035년에는1535~4923명,2040년에는5704~1만1136명의의사인력부족할것으로전망했다.수급추계결과는올해부터2040년까지의기간을대상으로기초모형과시나리오분석을포함해도출했다.논의과정에서핵심쟁점이었던AI도입에따른생산성변화등도반영됐다.추계위는AI도입에따른생산성변화와근무일수변화등미래의료환경변화를적용할경우수요는2035년13만7545명,2040년14만8235명으로추정했다.김태현수급추계위원장은이날회의가끝난후열린브리핑에서"AI같은경우이미어느정도의료현장에쓰이고있다는견해도있고,그렇지않다는견해도있어반영여부에대해여러위원들간에상당히다른의견이있었다"며"얼마나반영할것인가에대한근거자료가충분치않아부득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을참고했다"고밝혔다.이날발표된수급추계결과를바탕으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2027년이후의과대학정원규모를논의할예정이다.김위원장은"수급추계결과를존중해보정심에서충분한사회적논의를거쳐의대정원에대해심의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의대교수들은수급추계와의대정원을둘러싼논쟁이반복되는것에답답한마음을토로했다.한사립대의대교수A씨는"우리가살고있는시대는4차산업혁명시대"라며"과거의의료소비패턴과기술을근거로2040년의사수를추계하는것은시계를거꾸로돌려과거로회귀하자는주장"이라고지적했다.A교수는"현정부수반이실용성을중시하는대통령으로바뀌었음에도복지부관료들의주장은전정부와다를바없어한탄스럽다"고전했다.향후의료환경의변화에따른재추계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왔다.한국립대의대교수B씨는"모든제도변화를시나리오에담아여러시나리오를마련해이에맞춰추계해야한다"며"시간이지나면서AI를포함한각종기술변화로예상치못한상황이발생할수있으니그때마다추계를재조정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논의는국민이얼마나아프고,10년전대비의료비가얼마나증가했으며,노령사회진입시의료비가더늘어날테니의사가더필요하지않겠느냐는식으로흘러가고있다"며"시나리오가변화한다는가정이전혀없다.논의자체가불합리한전제를깔고있다"고비판했다.이날의사가부족하다는결론을낸추계위는위원장1명을포함해정부인사가포함되지않은15명이내의전문가로꾸려졌고,이중8명은의료공급자단체가추천하는전문가로채워졌다.그럼에도추계위가의사부족결론을도출하면서의사단체들의강력한반발도예상되는상황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이날입장문을통해"추계위는과학적모형을표방하나그실상은의료현장의본질적변수를배제한자의적상수설정에의전하거있다"며"부실한데이터에근거해의대정원확대를정당화하려는시도는타당성이결여된성급한판단이며정책의신뢰성을근본적으로훼손하는행위"라고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도입장문을내고"'구조적요인을반영한가정에따라결괏값이크게달라지므로타당성을확보하라'는감사원의감사결과취지에도정면으로배치되는행태"라며"의학교육평가원의인증기준조차충족하지못하는대학이속출하는상황에서교육여건의심도있는고려없이단순히숫자만맞추는식의논의는어불성설"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훈련범위기준역대최대규모에대만영해도걸쳐"…"中,로켓27발발사"中"대만독립세력에엄중한징계"…대만,각국에공동규탄촉구트럼프"사전통보없었지만우려안해"…EU"대만해협현상변경조치에반대"중국군,푸젠성핑탄에서대만상대로켓발사훈련중국군이30일오전대만에서가까운중국푸젠성핑탄섬에서로켓을발사하는모습.중국군동부전구는이직후공지에서"대만섬북부해역을대상으로원거리실탄사격훈련을실시해예상한성과를달성했다"고밝혔다.2025.12.30[AFP=연합뉴스[(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권수현권숙희기자=미국의사상최대규모대(對)대만무기수출에반발해지난29일'대만포위훈련'에돌입한중국군이30일까지이틀에걸쳐대만북부와남부해역을향해로켓을발사하는등실사격훈련을했다.중국군은육·해·공·로켓군병력을동원해역대최대규모로훈련을전개하며대만을전방위적으로압박했고대만당국은국제사회에규탄을촉구했다.30일중국중앙TV(CCTV)와AFP·A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중국인민해방군동부전구는이날대만북부와남부해역을향해로켓을발사했다고발표했다.동부전구는이날오전8시(현지시간)공지에서동부전구구축함·호위함과전폭기등이대만섬남북양단해역에서검증·식별과경고·퇴거,모의타격,해상돌격,방공·대잠수함등훈련에나섰다며"해·공군협동과일체화된봉쇄능력을검증했다"고밝혔다.동부전구는또별도발표를통해"30일오전9시동부전구육군부대가대만섬북부관련해역을대상으로원거리화력실탄사격을실시했으며,예상한성과를달성했다"고공개했다.이후에는"30일오후1시대만남해상에서장거리합동타격모의훈련을실시해예상한성과를달성했다"고밝혔다.AFP통신은대만에가장가까운본토지역인푸젠성핑탄에있는자사기자들이이날오전9시께부터최소10발의로켓이발사돼날아가는모습을목격했다고전하기도했다.동부전구는대만섬동부해역훈련내용도이날오후공개했다.강습상륙함,구축함,호위함,무인기등병력이동원된이훈련은정예병력의돌파및기습,주요항만장악등에초점이맞춰졌다.전날시작된중국군의대만포위훈련은해·공군의전투대비순찰과종합통제권탈취,주요항만·지역봉쇄,외곽·입체차단등이중점훈련목표라고동부전구는설명했다.동부전구가공개한실사격훈련현장영상[중국인민해방군동부전구소셜미디어계정게시영상캡처.재판매및DB금지]로이터통신은중국해양안전국이전날실사격훈련구역두곳을추가로지정함에따라이번'정의의사명2025'훈련은훈련범위기준으로역대최대규모가됐다고전했다.대만국방부는오전6시까지24시간동안대만인근에서중국군용기130대와중국함정22척을포착했다고밝혔다.이날오후3시기준으로는중국군용기71대와군함13척이포착됐으며이가운데군용기35대가해협중간선을넘어섰고선박13척이대만의접속수역에진입했다고말했다.또대만북부와남서부해역에서중국인민해방군이로켓27발을발사했다고밝혔다.중국측이발표한훈련구역범위가대만섬에최근접한수준인것으로밝혀지면서긴장수위도높아졌다.대만국방부는중국측이설정한훈련구역이대만의접속수역인24해리이내를포함하며일부는심지어영해(12해리)에도걸쳐있다고전날밝혔다.훈련이튿날인이날구리슝대만국방부장(장관)은대만북부지역에서실시된실사격훈련의낙탄구역이24해리인근에흩어져있는것으로확인됐다고발표했다.중국군의로켓이떨어진지점이이전의훈련들과비교해대만섬에가장근접했다고대만국방부는밝혔다.대만교통부민항국은중국군이예고한실사격훈련과관련해이날오전8시부터오후6시까지대만해협주변에임시위험구역7곳을설정하고항공기진입을금지한다고밝혔다.중국군함의사격장면중국군함이알려지지않은장소에서사격을하는모습.동부전구는대만포위훈련첫날인29일이같은사진을공개했다.동부전구는30일대만인근해역에서이틀째실사격훈련을진행중이다.[AFP=연합뉴스]이에따라국제선일부가지연·취소되는등항공편총941편과승객10만명이영향받을것이라고민항국은부연했다.라이칭더대만총통은이날중국군훈련에대해"대만은현재다양한괴롭힘과영향력행사에직면해있다.중국공산당은최근군사적압박을과도하게부각하고있으며이는책임있는주요강대국이취할행동이아니다"라고말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중국군의이번훈련은지난4월초에실시된'해협레이팅(雷霆·천둥)-2025A'훈련이후만8개월만으로미국이이달18일대만에역대최대규모인111억540만달러(약16조원)어치무기판매를승인한것이빌미가됐다.중국외교부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이번군사훈련은무력으로독립을꾀하는'대만독립'분열세력에대한엄중한징계"라면서"국가주권과영토를수호하기위해필요한행동"이라고강조했다.중국국방부는전날입장문에서이번훈련이미국과대만의무기거래를겨냥한것이냐는질의에"이번훈련은'대만독립'분열세력과외부세력의간섭에대한엄중한경고"라고말했다.중국은미국정부의무기판매승인당일"미국이무력으로독립을돕는다면스스로지른불에불탈것"이라고반발한데이어26일에는미국주요군수업체20곳과경영자10명에대한제재를발표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중국의이번훈련과관련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으로부터사전통보를받지는못했다면서도"우려하지않는다"고밝혔다.그는중국이그지역에서20년동안해군훈련을해왔다고덧붙였다.대만국방부는중국의군사훈련에대해각국이공동으로규탄할것을촉구했다.유럽연합(EU)의행정부격인EU집행위원회대변인은"EU는대만해협의현상유지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으며현상을변경하는어떠한일방적조치에도반대한다"고밝혔다.대만시민들은비교적담담한반응을보였다고외신들은보도했다.대만수도타이베이의한시장상인은AFP에"전쟁은불가능하다"며"만약정말로대만을공격한다면중국은대가를치러야할것"이라고말했다.중국군은그간대만총통의발언이나대만과미국등'외부세력'의교류를문제삼아'대만포위'훈련을벌여왔다.2022년8월낸시펠로시당시미국하원의장의대만방문에반발해개시한훈련을시작으로이날까지모두7차례'대만포위훈련'이있었다.2023년과작년에각각두차례씩있었고,올해는라이총통이중국을'적대세력'으로규정하면서양안교류에제동을건직후인4월초에'해협레이팅-2025A'훈련을벌였다.중국군동부전구가발표한대만포위훈련훈련구역배치도[신화=연합뉴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사인력추계위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의사부족고려하면연400~800명증원해야AI도입·근로시간단축등미래변화도반영추계결론과정에서위원들이견…결국표결2027년도정원보정심논의…1월집중회의[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태현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이3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2차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회의결과발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영주정유선기자=의사인력수요·공급을예측하고의대정원규모를추계하는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2040년의사인력이최대1만1136명이부족할거라고결론을내렸다.추계위는30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제12차회의에서이러한내용의의사인력수급추계결과를심의했다고밝혔다.추계위는중장기수급추계를주기적으로실시하기위해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설치하는독립심의기구다.추계위는지난8월12일1차회의를시작으로10차례이상회의를개최하면서수급추계방법,가정,변수등에대해논의해왔다.그결과의사인력수요추계는입·내원일수를기반으로산출한전체의료이용량을활용해수행했다.전체의료이용량은크게두가지방식으로추계했다.우선전체의료이용량을의료기관특성별(급성기,요양·정신병원,의원,보건기관)입원과외래를구분해각각시계열모형을통해추계한후이를합산하는방식이다.이과정에서전체입·내원의료이용량의정기추세를반영하기위해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모형을활용했다.두번째인구구조반영방식은지난해기준성·연령(5세)별1인당의료이용량수준이향후에도유지된다는가정하에장래인구추계를적용해의료이용량을산출하는방안이다.의사인력공급은두가지방식으로추계했다.첫째확률기반유입·유출법에서는면허의사유입을가장최근연도의과대학모집인원3058명을기준으로국가시험합격률을반영해산정했다.이후면허의사수에임상활동확률을적용해해당시점의임상의사수를추산했다.유출은전년도면허의사에사망률을적용해면허의사감소를반영했다.둘째이탈률기반미래임상의사수추정은동일집단을추적해연간이탈자수를산출하고이중사망자를분리해순은퇴자수를도출하는방식으로수행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서울시내의과대학모습[email protected]수급추계결과는2025년부터2040년까지기간을대상으로기초모형과시나리오분석을포함해도출했다.기초모형기준추계결과2035년에는수요13만5938~13만8206명,공급13만3283~13만4403명으로총1535명~4923명의의사인력부족이발생할것으로추정됐다.2040년에는수요14만4688~14만9273명,공급13만8137~13만8984명으로의사인력부족규모가5704~1만1136명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됐다.이를단순히계산하더라도연400~800명이부족하다는결론이다.당초추계위는2040년의사가최소1만4435명에서최대1만8739명이부족할거라고내다봤으나최종합의안에서는이보다규모가줄었다.AI도입과근로시간단축등미래의료환경변화를반영한결과로분석된다.김태현추계위원장은"AI같은경우이미어느정도의료현장에서쓰이고있다는견해도있고또그렇지않다는견해도있어이것을반영해야할지,반영하지말아야할지에대해서도위원간에상당히다른의견이있었다"며"AI가우리의료현장에도영향을줄수있지않을까,문제는얼마나반영할것인가에대한근거자료가충분하지않아부득이하게OECD(경제협력개발기구)기준을참고했다"고설명했다.AI도입에따른생산성변화및근무일수변화등미래의료환경변화를반영한시나리오를적용할경우수요는2035년13만7545명,2040년14만8235명으로추정됐다.의료이용적정화등보건의료정책변화를고려한시나리오를적용할경우수요는2035년13만6778명,2040년14만7034명으로예측됐다.이를추계에어떻게반영할지결론을내는과정에서위원들끼리표결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논의과정에서윤석열정부의'2000명증원'근거가된보건사회연구원과한국개발연구원(KDI),홍윤철서울대의대교수의연구등을활용했는지에대해서는"선행연구에대해서는검토했다"면서도"그연구에서나온수치는인용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2027년이후의과대학정원규모는추계위의수급추계결과를존중해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논의될예정이다.보정심은지난29일제1차회의가개최돼2027학년도이후의사인력양성규모심의기준(안)에대해논의했으며내년1월부터본격적으로의과대학정원규모에대해논의할계획이다.보정심에서충분한논의가될수있도록내년1월중회의를집중적으로개최한다는방침이다.신정우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은"의과대학정원은지금추계위에서발표한추계결과를존중해보정심에서심의하게돼있다"며"1월초부터보정심제2차회의를개최해서수급추계결과를보고하고이후구체적인2027학년도대학입시관련절차나일정등을감안해최대한신속하게논의를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추계위는이번수급추계에더해전문과목별수급추계를실시하는등2026년연간운영계획을별도로수립할예정이다.의사이외의의료인력직종에대한추계위는관련법령에따라2027년이후차례대로구성해운영된다.김태현수급추계위원장은"이번수급추계결과는수급추계위원회에서위원간심도있는논의를거쳐독립적·전문적으로도출한결과"라며"수급추계결과를존중해보정심에서충분한사회적논의를거쳐의과대학정원에대해심의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추계위추계결과에따른의료계반발우려에는"위원회위원15분중과반에해당하는8분은의료계에서추천받으신전문가들"이라며"그런부분들이이결과의수용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태현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이3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2차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회의결과발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혹이사실처럼소비…시시비비가릴것”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0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사퇴의사를밝힌후퇴장하고있다.한수빈기자정청래체제5개월간숱한물의…이춘석제명말고는미온적대응지도부위기대처능력‘바닥’…국민눈높이맞춘전방위쇄신절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의30일사퇴는현재집권여당지도부의혼란상을그대로보여준다는평가가나온다.12·3불법계엄과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치러진조기대선후각종개혁입법을통해국정운영의중요축을담당해야할여당원내대표가개인의도덕성문제로낙마한것을두고당사자뿐아니라당의전반적인쇄신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정청래대표등당지도부는국민여론을주시하며수습에나설것으로보인다.전날까지만해도사퇴불가분위기였던김원내대표가이날전격사퇴를발표한것은대한항공고가숙박권수령과배우자의구의회부의장업무추진비카드사용,차남회사업무관련사적지시등각종특혜의혹이매일새롭게보도되면서당의부담이점점커졌기때문으로보인다.전날에는김원내대표가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이었던2022년지방선거당시강선우의원측이공천헌금을받은사실을인지하고도별다른조처를하지않았다는의혹이더해졌다.상황이악화하자당내에서도“스스로를위해서라도사퇴하는게낫다”는입장이주를이뤘다.김원내대표는전날저녁내부회의를거쳐사퇴입장을확정한것으로전해졌다.이번사태가여당지도부의전반적인위기관리능력부재를보여준다는평가가제기된다.지난8월정대표취임후당에서는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이춘석의원의주식차명거래,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최민희의원의국정감사기간중자녀결혼식축의금수령논란,서울시당위원장인장경태의원의성추행의혹,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인사청탁문자포착등사건이잇따라발생했다.이중탈당한이의원을제외한나머지의원들에대해서는당차원의강력한조치가취해지지않았다.장의원에대해서는한달째윤리감찰이진행중으로아직도결과가발표되지않았고,맡은직책을내려놓은이도없다.일부강성당원들은‘다른의원들에는별다른조처가없더니왜김원내대표만사퇴하느냐’는항의문자를보내기도하는것으로알려졌다.당중진인A의원은이날통화에서“여당은고도의도덕적,정치적책임을져야한다는사명감으로임해야하는데이런것들이느슨해진측면이있다”며“다잡을필요가있다”고말했다.B의원은“과거같으면한건한건을굉장히중요하게인식하고조치했을텐데(지금은국민의힘과의)진영싸움이세게붙다보니같은편에게는온정적모습이보이는것같다”고말했다.민주당3선의원들은이날오후국회의원회관에모여현재당상황에대한문제의식을공유했다.한의원은“당이중심을잡고국민눈높이에서이런문제를엄중하게대처할필요가있다고이야기했다”며“분위기쇄신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사퇴로통일교특검등야당과의협상일정은다소차질을빚을것으로보인다.정대표가새해1호법안으로내놓겠다고밝힌2차종합특검추진일정도불투명하다.법원행정처폐지,법왜곡죄신설등연초추진예정이던사법개혁법안들은내부적으로도이견조율이필요한건이다.원내지도부가당분간대행체제로운영되면서입법시기역시자연스레조정될가능성이있다.김한솔·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故오승용씨죽음엔"산재해당"…쿠팡임시대표"죄송",산재인정엔"논의중"김범석의장과로사은폐의혹…노동장관"중대재해원인조사방해"쿠팡인사관리제도,퇴사압박지적…노동차관"위배되는측면있어"답변하는로저스쿠팡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30일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은경옥성구기자=제주에서쿠팡새벽배송을하다사고로숨진택배노동자고(故)오승용씨와관련,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30일"산업재해에해당함이상당해보인다"면서"빠른시일내처리될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쿠팡협력업체소속택배기사인오씨는지난달10일오전2시10분께제주시오라2동한도로에서1t트럭을몰다전신주를들이받아중상을입었고,당일오후3시10분께사망했다.오씨의유족은이날청문회에방청인으로나와"장례식장에쿠팡직원이1명도오지않았고,지금까지도연락조차없이묵인하고있다.사과하는게힘드냐"면서눈물을훔쳤다.헤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는"정말로죄송하다.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사과했지만,산재인정과보상요구에는"논의가진행중"이라며즉답을피했다.오씨의유족은"동생은10월에도8일연속근무정황이있다"며산재인정을요청했다.김장관은"대단히잘못됐고물량을채우지못할때고용이불안해지는구조적문제를악용한게아닌지의심이든다"며"산재처리는최대한빠른시일내근로복지공단에서처리될수있게지원하겠다"고답변했다.김장관은또쿠팡이다수의업무상질병산재소송을진행하는데대해"업무상질병사건은회사의산재요율산정에아무런지장을미치지않기때문에쿠팡이소를제기해얻을이익이없다"며"무리한소송이고,산재보험의취지를제대로이해하지못한결과가아닌가생각한다"고지적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달24일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법안처리를지켜본뒤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장관은쿠팡이중대재해조사를방해한것으로보인다고도했다.앞서한언론은2020년10월12일심근경색으로숨진쿠팡물류센터노동자故장덕준씨사건관련,김범석쿠팡Inc의장이'시그널'메신저를통해쿠팡임원에게축소·은폐를지시했다고보도한바있다.이와관련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게사실로확인되면해당경영인과법인은어떤책임을지느냐"고물었고,김장관은"중대재해원인조사를방해한것으로판단된다"고답했다.이어김장관은"중대재해가발생하면노동부장관은중대재해발생원인을조사할수있다"면서"만약저게사실이면제가조사할수있는현장을훼손한것으로판단된다"고밝혔다.또한,쿠팡의산재은폐가능성에대한특별근로감독필요성도인정했다.안호영민주당의원은"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3년간재해현황데이터를보면재해710건중구급차로이송된건359건에불과하다"며"나머지351건은회사차량등을이용했고,산재처리가안된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김장관은"(산업안전보건법)위반소지가다분해보인다"고말했다.안의원이"노동부차원의특별근로감독이필요하다"고하자,김장관은"충분히필요하고,전수조사를해보겠다"고답변했다.그는쿠팡칠곡물류센터소속노동자고(故)장덕준씨의모친박미숙씨가"(합의가나을정도로)산재승인이쉽지않다"고토로하자"청문회가끝나면(피해자혹은유족들이)왜산재신청을하지않게됐는지면밀히살펴볼것"이라고밝혔다.민주당이용우의원이"(산재은폐와관련해)노동부에고발된것으로알고있는데엄중신속수사하셔야한다"고언급한데대해선"근로복지공단과국민건강보험공단등모든자료를취합해조사하겠다"고답했다.쿠팡이노동조합결성에대비해회사를쪼개기했다는의혹과관련해,김장관은"쿠팡은직고용된택배노동자,자회사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소속택배노동자,대리점하고위탁계약한특수고용노동자등세종류의기이한고용형태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똑같은업무를하는노동자가왜세종류의고용형태를갖는지국민들은이해하기어려울것"이라며"노조에대한잘못된인식에기인하는것같으며,노동자를혐오하는것아닌가깊은의심이든다"고의문을표했다.쿠팡택배차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지난29일서울한쿠팡물류센터모습[email protected]이날노동부는쿠팡의인사관리제도에위법소지가있어보인다고밝혔다.안의원은"쿠팡이인사관리제도를이용해저성과자를퇴출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는의심이강하게든다"고지적했다.쿠팡은개인성과에따라등급을부여하는인사관리제도를운용하고있다.등급은'탑티어(TT)-하이밸류플러스(HV+)-하이밸류(HV)-리스트이펙티브(LE)'4단계로나뉜다.이중에서하위10%에부여하는LE등급을받은직원은성과개선계획(PIP)프로그램을이수해야한다.일부직원들은PIP프로그램과정에서과도한과제등이난무하고,이를통과하지못하면사실상퇴사압박으로이어진다고주장한다.이와관련권창준노동부차관은"(인사관리제도는)합리적기준이있어야하고,정당한직무전환기회등이보장돼야한다"면서"그런측면에서(쿠팡인사관리제도가법에)위배되는측면이있다고보인다"고말했다.아울러실태확인을통해잘못된부분이있으면시정조치등을권고하겠다고했다.답변하는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30일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왼쪽은박대준전쿠팡대표[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