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변론종결…탄핵소추안통과73일만이제까지준비기일2차례·변론기일11차례윤대통령,8차례출석…최종변론67분발언변론기일마다관심집중…3월중순선고전망[앵커]비상계엄선포84일만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변론이종결됐습니다.윤대통령은1시간10분가까이발언권을얻고마지막변론을펼쳤습니다.이현정기자입니다.[기자]12·3비상계엄선포84일만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변론이마무리됐습니다.국회가탄핵소추안을통과시키고,본격탄핵국면에들어선지73일만입니다.이제까지거쳐간준비기일2차례와변론기일11차례에서는헌정사초유의일들이이어졌습니다.윤대통령은현직대통령으로서처음으로자신의탄핵심판변론에출석했습니다.모두8차례심판정에나왔고지난변론일까지발언한시간을합치면1시간30분에이릅니다.최종변론에는발언순서직전모습을드러내,1시간10분가까이쉬지않고비상계엄의정당성을주장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입니다.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입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한덕수국무총리등재판부가채택한증인은16명에달하는데,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은유일하게두번심판정에섰습니다.재판관들이날카로운질문을쏟아내고양측이치열한공방을이어가면서,변론은매번온국민의관심을받았습니다.첫변론준비기일에는2만여명이일반방청을신청해2,251대1의경쟁률을기록했고,기일마다헌재일대에는윤대통령지지자들이대거모여집회를벌였습니다.두달넘게이어진탄핵심판에서적극적으로자신의의견을냈던윤대통령의운명은3월중순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YTN이현정입니다.촬영기자:김현미정태우영상편집:김현준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정사상현직대통령처음으로탄핵심판최후진술에나선윤대통령은재판부가허용한무제한발언을1시간10분가까이이어갔습니다.국민혼란에사과하면서도호소용계엄을야당이불법내란으로둔갑시켰다고주장했습니다.계엄목적은달성했다고도했습니다.이채연기자입니다.[기자]평소와달리변론시작후에헌재에도착한윤대통령은대기실에머물다최후진술순서에맞춰대심판정에모습을드러냈습니다.단정한머리스타일에감색정장,붉은넥타이까지그동안출석때와비슷한차림이었습니다.A4용지77쪽분량의진술문을준비한윤대통령은먼저사과부터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습니다.계엄이란단어에서연상되는과거의부정적기억도있을것입니다."그러나과거의계엄과달리무력,억압의성격이아닌2시간짜리대국민호소용계엄이었고충돌사태도없었다며야당이'내란죄'공작프레임을씌웠다고주장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국회가그만두라고한다고바로병력을철수하고그만두는내란을보셨습니까?어떻게든대통령을끌어내리기위한선동공작입니다."야당의일방적입법폭주,예산삭감,탄핵남발로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다는기존입장도재차강조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자신들의정치적목적을위해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데그권한을악용한다면헌정질서를붕괴시키는국헌문란에다름아닙니다."윤대통령은정치인체포나계엄해제의결을막으라는지시를하지않았고국무회의역시정당한절차를거쳤다거듭주장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의결정족수가차지않았으면더이상못들어가게막아야지끌어낸다는것도상식에맞지않는얘기입니다.군인이민간인에게폭행당한일은있어도민간인을폭행하거나위해를가한일은단한건도없었습니다.윤대통령은"계엄목적이망국적위기상황을알리기위한것"이었는데,"목적을상당부분이뤘다는생각이든다"며,2차계엄은터무니없는얘기라고도했습니다.연합뉴스TV이채연입니다.#헌법재판소#윤석열#최종변론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8분동안탄핵심판최후진술'계엄,대국민호소용'재차강조"임기연연안해"…개헌등약속여론지형유리하게가져가겠단포석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변론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윤석열대통령이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12·3비상계엄은야당의횡포를알리기위한'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였다는기존입장을재차강조했다.윤대통령은국민통합의지를드러내며직무복귀시개헌과정치개혁에나서겠다는계획도밝혔다.탄핵인용및조기대선가능성이거론되는상황에서던진정치적승부수로해석된다.다만헌재가어떤판결을내리든승복하겠다는메시지는부재해"아쉽다"는평가가정치권안팎에서나왔다.윤대통령은25일서울종로구헌재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1만9000여자분량의최후진술문을68분동안읽어내려갔다.윤대통령은"거대야당은제가취임하기도전부터대통령선제탄핵을주장했고,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정부의기능을마비시켜왔다"며"12·3비상계엄선포는주권자인국민들께거대야당의반국가적패악을알리고,국민들께서매서운감시와비판으로이들을멈춰달라고호소하기위한것이었다"고했다.윤대통령은또"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여87(년)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며"국민의뜻을모아조속히개헌을추진해우리사회변화에잘맞는헌법과정치구조를탄생시키는데신명을다하겠다"고했다.그동안정치권에거론되어온'대통령4년중임제'를염두에둔게아니냐는목소리가나왔다.윤대통령의개헌승부수와관련해여권일각에선헌재재판은여론재판성격이짙은만큼,'윤석열대통령도싫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싫다'는국민을끌어안아여론지형을유리하게가져가겠다는포석이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이어"개헌과정치개혁과정에서국민통합을이루는데도노력을다할것"이라며"결국국민통합은헌법과헌법가치를통해이루어지는만큼,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믿는다"고했다.윤대통령은국정업무와관련해선"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길생각"이라며'책임총리제'를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다.국민들을향해선"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그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했다.특히윤대통령은"저의진심을이해해주는우리청년들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다"며청년지지층을향해선각별한애정을드러냈다.윤대통령은"저의구속과정에서벌어진일들로어려운상황에처한청년들도있다"며"옳고그름에앞서서너무나마음이아프고미안하다"고했다.윤대통령구속영장발부에대한반발의의미로서울서부지방법원에난입해구속·기소된청년지지자들을언급한것으로보인다.계엄사태로구속된장성등공직자에대해서선처부탁은없었지만"내란몰이공작에의해지금고초를겪고있는것을보며가슴이찢어지는것같다"고했다.다만윤대통령은헌재가어떤결정을내리든승복하겠다는언급은직접적으로하지않았다.윤대통령은현직대통령으로선처음으로탄핵심판최후진술에나섰지만,정치권의평가는엇갈렸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국가위기상황에서대통령으로서고뇌에찬결단을할수밖에없었던배경을다시한번국민앞에진솔하게변론했다"고평가했고,조승래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내란수괴윤석열은마지막까지파렴치한거짓말과억지주장으로탄핵심판정을더럽혔고,개헌·선거제운운하며복귀구상을밝힌대목은섬뜩하기까지하다"고했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소장은이날데일리안과의통화에서"탄핵찬성·반대집회로심화되고있는국론분열에대한우려와진심어린국민통합메시지,헌재결정에대한승복메시지등이부재해아쉽다"고했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도"계엄사태에대한진솔한대국민사과,계엄연루공직자들에대한선처요청,국민화합,헌재판단승복메시지등이제대로나오지않았다"고했다.윤대통령이개헌을언급한것과관련해선"(지난해12월7일탄핵소추의결전)자신의임기를포함해앞으로정국방안은당에일임하겠다고했을때개헌승부수를던졌어야했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후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윤석열대통령은25일탄핵심판마지막변론에서개헌화두를던졌다.그는“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한다”며“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겠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국정업무에대해서는급변하는국제정세와글로벌복합위기상황을감안해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길생각”이라고말했다.이는임기중책임총리제도입또는개헌방향과관련해대통령이외교·국방등외치를,총리가경제·사회등내치를맡는‘분권형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염두에둔듯한발언으로읽힌다.윤대통령이개헌카드를꺼낸배경을두고정치권에서는“계엄의정당성을입증하려는전략”이라는평가가나왔다.계엄선포의목적이독재와같은‘권력강화’에있는것이아니라거야의폭거를알리기위한고도의정치행위라는그간의주장을‘임기단축’결단으로입증하려고했다는것이다.현실적제약도감안한것으로보인다.만일윤대통령이복귀한다고해도사실상정상적국정운영이사실상어려운형국이다.새국정동력창출이필요한데권력구조개편논의에이역할을맡기겠다고계산한것이다.다만개헌카드가탄핵심판막판여론을뒤흔들묘수가될지는지켜봐야한다.그간개헌에별다른관심이없었던윤대통령이파면위기이라는벼랑끝에서선언한권력구조개편논의에국민들이얼마나공감할지는미지수라는지적이다.여당관계자는“윤대통령의개헌론을국민들이진정성있게받아들일지의문”이라며“외려여당이전개해온개헌논의에찬물이될까우려스럽다”고밝혔다.반면개헌에미온적반응을보여왔던태극기부대를설득하는계기가될수있는것은물론개헌논의에유보적자세를취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압박하는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라는진단도나온다.윤대통령은이날최후진술말미에서“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라면서도“그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을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비상계엄선포로발생한국민적불안,경제적혼란등에대해서는국가지도자로서사과의뜻을전하면서도계엄선포자체는정당한결정이었다는점을견지한것이다.계엄선포에대해사과를할경우계엄선포의배경과과정에대한문제를인정한것으로비칠수있다는지적을감안한것으로풀이된다.윤대통령은지난해12·12담화에서도“놀라고불안하셨을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사과드린다”라고밝힌적이있다.특히“계엄선포후83일이지났다”며“이시간은내삶에서가장힘든날이었지만감사와성찰의시간이기도했다”고말했다.또대통령복귀시개헌추진의사는밝히면서도야당에서주장하고있는직무복귀시계엄을다시선포할것이라는주장에대해서는일축했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후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관심을모았던탄핵인용시헌재결정에승복하겠다는뜻은끝내드러내지않았다.윤대통령은그간이번계엄이경고용비상계엄이라는주장을펴왔다.특히더불어민주당이비상계엄을내란으로공격하고있지만대통령권한행사가내란이될수없는만큼헌재가탄핵인용을결정할경우이를순순히받아들이지않을것임을간접적으로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이미탄핵찬성파와반대파간갈등이심각한상황이라는점에서이같은윤대통령의입장은향후불안의씨앗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윤대통령은“진정한국민통합을이루고싶었다”면서도거대야당을향해서는적개심을노골적으로드러냈다.윤대통령은“제왕적대통령이아니라제왕적거대야당의시대”라며“무소불위의거대야당이우리나라와국민편이아닌북한·중국·러시아의편에서있다”고강조했다.특히10·29이태원참사당시야당이참사를정쟁에활용했다며“거대야당이북한지령을받은간첩단과사실상똑같은일을벌인것”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윤대통령의최후진술에대한정치권의평가는엇갈렸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윤대통령이)개헌,선거제운운하며복귀구상을밝힌대목은섬뜩하기까지하다.군경을동원해헌정을파괴하려한내란범이다시권력을쥐고헌정을주무르겠다는속내를노골적으로드러낸것”이라며“헌재는잘못을뉘우치지않는내란수괴윤석열을하루속히파면해달라”고밝혔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윤대통령의)진솔한국민사과와본인의고뇌가진솔하게나타났다”며“헌재의정치적이아닌공정하고현명한판단이있어야한다”고말했다.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심판최종진술"국내정치는총리에대폭권한…국민께죄송""임기중개정헌법시행"…책임총리제실현·4년중임제도입거론野"내란범이다시권력쥐겠다는속내…헛된말장난에국민속지않아"최종의견진술하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2025.2.25[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임지우이도흔곽민서기자=윤석열대통령은25일탄핵심판최종의견진술에서직무에복귀하면개헌에나서겠다는계획을밝혔다.윤대통령은이날오후헌법재판소에서열린11차변론에서최후진술을통해"제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겠다"며"국민의뜻을모아조속히개헌을추진해우리사회변화에잘맞는헌법과정치구조를탄생시키는데신명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어"국민통합은헌법과헌법가치를통해이루어지는만큼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믿는다"며"그렇게되면현행헌법상잔여임기에연연해할이유가없고오히려제게는크나큰영광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윤대통령은"국정업무에대해서는급변하는국제정세와글로벌복합위기상황을감안해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길생각"이라며"글로벌중추외교기조로역대가장강력한한미동맹을구축하고한미일협력을이끌어냈던경험으로대외관계에서국익을지키는일에매진하겠다"고덧붙였다.헌재가탄핵소추를기각해직무에복귀하면지난1987년대통령직선제개헌으로구축된현행헌법체제를손질하겠다는취지다.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는다는부분은자신의임기를단축해서라도개헌을추진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그간정치권에서거론됐던'대통령4년중임제'를염두에둔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야권은이를두고윤대통령이임기단축개헌을명분으로앞세워탄핵기각여론을만들어보겠다는정치적셈법이깔린것이라고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은논평에서"내란범이다시권력을쥐고헌정을주무르겠다는속내를노골적으로드러냈다"며"권한이양같은헛된말장난에국민이속아넘어갈것같나"고지적했다.반면국민의힘은"대통령이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한것"이라고평가했다.대통령4년중임제는5년단임제와비교해국정연속성과책임성을제고할수있다는점에서정치권에서는유력한개헌안으로거론된다.4년중임제를시행해4년마다대선과지방선거를동시에치르고,2년후중간평가성격의국회의원선거를통해책임성을담보하는방식이다.여권관계자는통화에서"지금5년단임제면선거주기가절대로맞을수가없고,거의매년선거를치르게되면서경제적·사회적비용이지나치게소요되는측면이있다"며"그런논의를보면4년중임제가제일합리적"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역시올해신년기자회견에서"이미수명을다한현행대통령5년단임제를4년중임제로바꿔책임정치를실현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만약이러한구상이실현될경우당장내년6월지방선거와개헌국민투표를함께시행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이경우윤대통령의임기는대선준비기간등을포함해기존(2027년5월10일)보다9개월가량줄어들게된다.대통령은외치에집중하며내치는총리에게권한을넘기겠다는대목은개헌에앞서'책임총리제'를추진하겠다는의미로읽힌다.책임총리제는현재헌법상국무총리에게보장된국무위원제청권과각료해임건의권등을실질적으로행사할수있도록하는제도다.총리에게내각구성권한등을넘겨대통령에게집중된권력을분산한다는취지다.이관계자는"권력구조도더효율적으로,상호간에견제와균형이될수있게바꿔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또윤대통령은"정치가국민을불편하게만들고국가발전을가로막고있다"며"국가의미래를결정하는일에미래의주역인청년들이참여할수있도록정치와행정의문턱을더낮춰야한다"고했다.윤대통령은"대통령직을시작할때부터임기중반이후에는개헌과선거제등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다"며"현직대통령의희생과결단없이는헌법개정과정치개혁을할수없으니내가이를해내자고생각했던것"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약40분에걸친최종의견진술에서국민들에게"죄송하다"며두번사과했다.진술첫머리에"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다"고했고,말미에재차"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그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제구속과정에서벌어진일들로어려운상황에처한청년들도있다.옳고그름에앞서서너무나마음이아프고미안하다"는말도덧붙였다.지난달19일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되자서울서부지법을습격해기물등을파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들을뜻하는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재판관들을향해서는"대통령으로서고뇌의결단을한이유를깊이생각해주시기를바란다"며"모두설명드릴수없는부분에까지재판관님들의지혜와혜안이미칠것이라믿는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측"광인,파면해야"VS尹측"계엄담화문읽고계몽돼"윤석열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는"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2시간짜리내란이있느냐"라는주장을끝까지굽히지않았다.국헌을문란하게하고헌정질서를파괴한것은"지난2년동안오로지대통령끌어내리기를목표로한"야당이라는남탓도그대로였다.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이자최종변론이26일오후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8시간넘게진행됐다.국회측과윤석열측대리인들이각각의증거요지설명및최종변론을했으며,심판사건당사자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과윤대통령의최종의견진술로마무리됐다.이로써윤대통령탄핵심판은국회의탄핵소추안이의결된지73일만에,헌재의탄핵심판두달여만에탄핵인용여부만을남겨놓게됐다.선고는이르면9일후인다음달6일또는늦어도13일로예상되고있다.박근혜전대통령은11일만에,노무현전대통령은14일만에선고가결정됐다.탄핵안이인용되려면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찬성해야한다.탄핵이인용된다면,대통령궐위상태가되는만큼헌법에따라궐위된때로부터60일이내에대통령선거가실시되어야한다.만약기각된다면윤대통령은곧바로직무에복귀한다.다만지금과같은구속상태가취소될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윤석열대통령이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직무복귀하면개헌…임기연연안해"윤대통령은이날미리준비한77쪽분량의의견진술을70여분간낭독했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쟁점인정치인체포지시여부에대해"터무니없는주장"이라며"의원들을체포하고끌어내계엄해제를늦춘다한들,그다음뭘어떻게하겠느냐"고반문했다.계엄선포전국무회의와관련해서는"그날상황이간담회할상황이었나"라며한덕수국무총리의간담회발언을정면부인했다.윤대통령은계엄의실체가없다는의미로지난4일5차변론에서한"마치호수위에달그림자를쫓는느낌"이라고한말을이날도반복했다.그는"(계엄은)실제도일어나지도않았고일어날수도없는불가능한일"이라며"호수위에비친달빛을건져내려는것과같은허황된것"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그과정에서혼란과불편을드려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대국민사과형식의말을전하기도했다.계엄선포이후분열된여론에대해서는"서로다른주장을하고있지만모두대한민국을사랑하는마음이라고생각한다"며응원도질책도받아들이겠다고했다.윤대통령은서부지법폭동으로구속된지지자들연상케하는듯한발언도했다.그는"저의구속과정에서벌어진일들로어려운상황에처한청년들도있다"며"옳고그름에앞서서너무나마음이아프고미안하다"고했다.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을추진하겠다며"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겠다고도했다.윤대통령은앞서진행된10차례의변론중6번출석해의견을직접진술했다.출석일모두일찌감치헌재로이동했으나,이날은오후4시를넘겨헌재로출발했다.그는이후오후9시께대심판정에나타나자신의진술순서에만참석했다.국회측"광인에게다시운전대맡길수없어…대통령윤석열파면해야"국회측은9명의대리인들이한명씩최종변론을진행했다.대리인단공동대표인송두환변호사(전국가인권위원장)는"광인(狂人)에게다시운전대를맡길수없다.또한증오와분노로이성을잃은자에게다시흉기를쥐어줄수없다"며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했다.송전위원장은헌재의이번심판에대해"단순히피청구인(윤대통령)한사람의대통령직유지여부를가리는데머무르지않는다.이것은우리헌법의존엄을지키고,민주주의의가치를수호하며,입헌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헌정질서와법치주의의장래를결정짓는중대한재판"이라고규정하며"이제헌법이그스스로헌법및헌정질서의수호장치로마련해둔이탄핵심판제도를통해피청구인의비상계엄선포와일련의내란행위의위헌위법성을분명하게공권적으로확인하고,피청구인을대통령직에서확정적으로배제하여야한다.그것이헌법의명령,국민의명령,역사의명령"이라고강조했다.또다른공동대표인김이수변호사(전헌법재판관)는"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하지만충성만을받고자했던인물.상식을뛰어넘는언동으로일방통행만을일삼았던인물.손에왕(王)자를새기고나타난인물.대규모군사퍼레이드를즐기며역대독재자대통령들을찬양한인물,헌법을준수하거나수호하기는커녕파괴한인물.그가대통령이된후부끄러움은온전히국민의몫이되었다"며"부디피청구인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해달라"고당부했다.국회측은윤대통령소추사유중국회봉쇄및침입과관련해△계엄군의국회단전CCTV영상△윤대통령의'국회의원끌어내라'지시진술내용△김현태707특임단장의텔레그램대화방지시내용을근거로한위증의혹언론보도등을제시하며윤대통령탄핵사유의근거를하나하나짚었다.국회측은윤대통령소추사유중국회봉쇄및침입관련으로계엄군이분전함을찾아국회본관지하1층을두리번거린뒤실제로전력을차단한후자리를떠나는CCTV영상을증거화면으로띄우며"1시6분49초부터1시12분47초까지5분48초동안계엄군에의해서국회본관지하1층단전"됐으며"1시13분경분전함으로돌아와차단기를올리는장면이확인"됐다고했다.관련해이상현육군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이국회에서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보안폰으로전화를걸어"'대통령님께서문을부숴서라도국회의원을끌어내라고말씀하셨다.전기라도필요하면끊어라'이렇게지시받았다"며"제가'대통령님께서그런지시를하셨단말씀이십니까?'하고복명복창했는데'응'하고약간주저하시는목소리를하면서전화를끊으셨다"는발언을전했다."곽전사령관이이여단장에게'대통령이문을부수고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하는것을자신을포함해서그차안에있던사람들이모두들었다"는안효영특수전사령부제1공수특전여단작전참모의국회발언도덧붙였다.국회측은윤대통령의정치인체포·구금지시논란과관련해"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12월4일00시30분경'이재명,우원식,한동훈3명에게집중하라'는지시를"했으며"(김대우전방첩사수사단장증언),"여전사령관이12월3일밤11시30분경B1벙커로가서50여명구금할시설이있는지확인하라고지시"했다(노영훈방첩사군사기밀수사실장)등계엄실무자의증언을전했다.국회측은특히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이지난6일6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국회의원끌어내라'라는단어를당시들은바없고제게부여된임무가국회의원에관한것인지몰랐다는취지로증언"했지만,위증의혹이의심된다고했다.국회측은김단장이운영한특임단지휘부텔레그램대화방내용에대한언론보도를근거로"(12월3일)밤11시30분에외곽봉쇄출입문차단완료되면보고하라는지침을그리고11시31분엔공포탄테이저건으로외부세력차단이라는지침을잇따라내렸고,특히11시46분에의원본회의장진입차단지침을내린걸로확인"된다며"'본회의장막는게우선이다.진입시도하는의원이있을듯하다'(며)문차단우선을지시하고본회의장의국회의원진입을차단하려한정황"을언급했다.국회측은또"김단장은6차변론기일에서증언하기를실탄사용이테러상황에한정되어있고대원들에게개별지급하지않았다는취지로증언"했지만김단장은텔레그램대화방을통해실탄사용을사실상지시했다고도했다.국회측은김단장이계엄당일밤11시30분'외곽봉쇄출입문차단'지시에이어'공포탄테이저건으로외부접근세력차단'을지시했다고지적했다.이어국회측은"특임단이국회에도착한지16분후텔레그램대화방에는'비엘탄개봉승인'이란김단장의메시지가뜬다.현장에가져온비엘탄을제공해즉시사용할준비를하라고지시한것"이라고주장했다.당시국회에투입된특임단대원은197명이었으며,이들이가져온탄약은5.56mm보통탄과공포탄등3300여발에달했다.김단장은저격수를배치한적도없다고했으나,지난해12월18일기자회견당시에는저격수가현장에있었다고말했다고도국회측은지적했다.또한사람체포용인지,문봉쇄용인지논란이일고있는특임단의케이블타이와관련해국회측은707특임대원들이수갑대용으로쓰이는수갑형케이블타이를휴대한채실제국회본청후문을봉쇄하는데는청테이프를사용한모습이촬영된(언론보도)사진을제시하며"(케이블타이는문봉쇄용이었다는주장은)사실에반한다"고지적했다.▲윤석열대통령이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측"尹계엄담화문읽고계몽됐다"윤대통령측도7명의대리인이번갈아가며윤대통령에대한탄핵은기각되어야한다고변론했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야당은대통령취임전부터대통령탄핵을추진해왔다"며입법폭거,예산안일방적삭감등을계엄선포배경으로꼽으며계엄의정당성을설파했다.더불어민주당의국회활동을"독재파쇼행위"라고비방하며"(윤대통령계엄사태담화문을읽고)계몽됐다"고표현하기도했다.또부정선거의혹을거듭주장하며윤대통령탄핵반대세력및극우세력의손팻말문구인'STOPTHESTEAL'을재판정에띄우기도했다.윤대통령측은또주요증인들을하나하나거론하며문제가있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의정치인체포지시를증언한곽종근전사령관진술에대해민주당김병주·박범계의원등에의해"오염됐다"며곽전사령관이대통령과의통화시간과횟수를번복한점등을부각해"남이써준대로진술하고있는것은아닌지하는의심이드는정황"이라고했다.이어"(검찰의)공소장기재를보면피청구인이곽종근에게'도끼로문을부수라'는지시를했다고기재되어있다.이는곽종근도부인하고있는사실이다.공소장이얼마나허구에기반해작성됐는지알수있다"며수사기관의조사신빙성에의문을제기했다.윤대통령이"국회문부수고안에있는인원끄집어내라"고지시했다는곽전사령관증언을두고윤대통령측은"국회의원을가리켜'인원'이라고칭하는용어를사용하는것은본인밖에없다"며"곽전사령관스스로예하지휘관에게내린지시가아닌지의심드는정황"이라고했다.반면탄핵심판증거로채택된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의검찰공소장내용을두고윤대통령측은"이전사령관이공소장기재를부인하고,자신의신문조서진정사유를부인하고있다.비록변호사가동석했어도이전사령관의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증거로사용할수없"다며수사기관의조사자체를무력화했다.조지호경찰청장과윤대통령간통화횟수가엇갈리고있는데대해서는"계엄령선포이후포고령발표이전까지윤대통령이6번에걸쳐서전화해'국회의원체포를지시했다'는것은상황에부합하지않는다"며"신뢰하기어렵다"고했다.암투병중인조청장에대한수사가무리하게진행됐을것이라는추정으로,"조청장이정확한기억을가지고진술했다고인정할수없다"고도했다.마지막까지계엄령두고'호소령'강변윤석열측은변론초기포고령을'계엄령'이라고하다가지난20일10차변론당시'호소령'이라고급선회한주장을이날도이어갔다.이들은"(계엄)포고령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과거선례를참조하여작성한문서를피청구인이단시간내에대국민호소형계엄을선포할생각이었으므로대략적으로검토한것에지나지않는다"며"구체적인실행계획도실행논의도실행의지도없었"다고부연했다.계엄선포전최상목당시경제부총리에게전달한'비상입법기구'쪽지에대해서는"'입법기구'라는표현에과거전두환대통령의신군부국보위를연상하는것같다"면서도"대통령이단시간에걸친대국민호소를위한것이었"기때문에"처음부터그런계획이나논의는전혀염두에두지않았"다고둘러댔다.윤석열측은최종변론에앞선증거요지설명에서대통령의재직중행위에대해서는면책특권을폭넓게인정해야한다는취지로,미국연방대법원의'도널드트럼프판결'에대해5분동안이나설명했다.이들은해당사건준비변론당시에도이같은내용을담은40쪽분량의답변서를제출했다.미연방대법원은지난해7월2020년조바이든대통령과의대선결과를뒤집으려한혐의로기소된트럼프대통령의면책특권주장을일부받아들여사건을하급심재판부로돌려보냈다.그러나이는미국과한국의헌법체계차이를고려하지않은빈약한주장이라는게국내법조인들의지적이다.미헌법에는대통령의민·형사상면책특권관련규정이없지만한국은헌법84조에"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면재직중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미국과달리한국헌법은'내란또는외환의죄'의경우에는대통령에게도면책특권이적용되지않음을명확히했다는설명이다.윤석열측은또우원식국회의장의월담사진,이재명대표의국회진입유튜브영상,문화방송(MBC)의계엄당일상황을다룬<PD수첩>'서울의밤'편에등장한고민정의원등의인터뷰영상등을제시하면서"국회의원들이어떤제지도받지않고국회의사당으로들어갔다.만약의원들의의사당출입을봉쇄해서막을생각이었다면애초부터계엄군을출동시켜막았을것"이라고주장했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증언에대한신빙성도재차깎아내렸다.홍전차장이여인형전사령관의세차례통화(12월3일밤10시46분과58분,11시6분)당시국정원CCTV영상에담긴동선과어긋난다는것.반면국회측은지난20일10차변론에서윤석열측의국정원CCTV영상시간과실제시간간오차가발생한다며보정의필요성을언급했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찬성유튜버와마찰빚어취재진향해고함치며흥분도[서울=뉴시스]오정우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후변론이열린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일대는대통령지지자들이대규모결집했다.8시간16분에걸친최후변론이끝나자헌재앞에모인지지자들은애국가를부르는등한층더격앙된반응을보였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오정우우지은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후변론이열린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일대는대통령지지자들이대규모결집했다.8시간16분에걸친최후변론이끝나자헌재앞에모인지지자들은애국가를부르는등한층더격앙된반응을보였다.이날마지막변론을앞두고탄핵반대를주장하는이들은헌재앞으로집결하는모양새였다.자유통일당은오후1시께부터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5번출구앞에서탄핵반대집회를이어간바있다.오후8시기준헌재일대경찰비공식추산인원은500여명으로파악됐다.헌재가보이는건너편인도에서도지지자들은1인시위를빙자한미신고집회를이어갔다.수십명의지지자들이"부정선거반대한다""김건희여사힘내십시오""대통령을탄핵하려는자들이범인이다""부정선거범죄자들이체포대상이다"라고외쳤다.윤대통령최후진술시간이다가오자지지자들은흥분하기시작했다.진보성향유튜버는헌재건너편인도에서지지자들을근접촬영하다가그들과설전을벌이고마찰을빚었다.지지자들은탄핵에찬성하는이유튜버를향해"빨갱이XX""물흐리지말고XX라"고욕설하고"얼굴이화교상이다"라고소리질렀다.경찰이이들을멀리떨어뜨려놓으며상황이종료됐지만그가시야에서사라질때까지흥분은가라앉지않았다.경찰관계자는"마찰이생겨서안전을위해서로원거리이동조치했다"고설명했다.취재진을향해서도날선반응을보였다.한유튜버는기자들을향해"어디기자냐,MBC기자냐""기자면얼굴찍혀도되는거아니냐"며집요하게묻고쫓아갔다.경찰이흥분한유튜버를제지하며충돌까지이어지지는않았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변론을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윤대통령은이날오후9시5분께자신의최후변론이시작될때헌재대심판정에들어섰다.윤대통령은최종의견(최후변론)을통해"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며"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이라고주장했다.안국역5번출구앞에서탄핵반대집회를이어가던지지자들은무대에올라A4용지77쪽에달하는윤대통령탄핵심판최후진술서를직접읽어내려갔다.이를듣던지지자들은'국민이지켜보고있다대통령즉각복귀''문형배사퇴하라'고적힌팻말을들고"옳소""북한의지령대로됐다""간첩이있다"고호응했다.헌재건너편인도에서도지지자10여명이삼삼오오모여뉴스를틀었다.한지지자는확성기에대고"기각하라""부정선거수사하라"고외쳤다.탄핵심판시작8시간16분만인오후10시16분께최후변론이끝나자이들은목청을높여대통령을연호했다.오후10시30분께호송차량이다시모습을드러내자지지자들은부부젤라를불며"더크게""모두"등추임새를넣고대통령을연호하기시작했다.과열된분위기속일부지지자들은"우리대통령내놔라"라고소리치며경찰을향해연신탄핵반대구호를외치기도했다.차량이완전히빠져나가자,헌재건너편에모인지지자들사이에서애국가를부르는상황도연출됐다.일부지지자들이확성기에대고애국가를부르기시작하자,약30m떨어진곳에서유튜버들은삼각봉을들고애국가를제창했다.애국가를부른뒤이들은서로에게악수하거나부둥켜안는등흥분을가라앉히지못하기도했다.한편,경찰은윤대통령이탄핵심판에처음출석한이래가장큰규모인기동대64개부대(4000여명)를배치해인도와차로통행을제한한바있다.아울러경찰은탄핵심판선고기일에최고수위비상근무인'갑호비상'발령을검토하고있다.경찰관들의연가사용이중지되고가용경력100％까지동원할수있는갑호비상을발령해충돌과난입을막겠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측"광인에게다시운전대맡길수없어"윤측"야,일당독재파쇼…누가내란범인가"[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헌법재판관등이25일오후서울시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김정현박선정김래현이소헌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국회측은헌법재판소를향해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한윤대통령을대통령직에서파면해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야당의폭주,부정선거의혹등의이유로계엄이정당하다고맞섰다.헌재는25일오후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을열었다.이번변론기일에선국회측과윤대통령측의종합변론이각각2시간씩진행됐다.국회측은2시간가량9명의변호사가돌아가며앞선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충분한위법·위헌행위가입증됐다는전제로파면필요성이크다고주장했다.첫주자로나선이광범변호사는"피청구인(윤대통령)은2024년12월3일심야에우리대한민국국민이피와목숨을바쳐지켜온민주헌정질서를무참하게짓밟았다"고했다.그러면서이변호사는"피청구인은자신의지시한마디가헌법이되는세상을만들고자한것"이라며"국가를사유화하고대한민국헌법위에군림하고자했다.우리는이것을독재라고한다"고했다.이금규변호사는"피청구인은자신의잘못을인정하지않고거짓말을하는것도모자라서,그날의진실을고백하고처벌을감수한군인들과부하들을거짓말쟁이로몰고,탄핵과내란을공작하고있다고공격했다"고짚었다.김선휴변호사는"피청구인은1987년헌법이후40년가까이지켜온문민통제와국군의정치적중립원칙을정면으로훼손했다"며"국민을위한군대를개인의정치적목적에이용된사병(私兵)으로전락시켰다"고지적했다.황영민변호사는"이번헌재의결정은대한민국을살아갈우리아이들의배움과사고를결정지을것"이라며"우리는이재판에서,대한민국대통령은대한민국의왕이아니라는당연한사실을다시선언하고,그사실을민주공화국의구성원으로자라날우리아이들에게알려주어야한다"고했다.장순옥변호사는"이사건탄핵결정문에서피청구인이오염시킨헌법의말과헌법의풍경이제자리를찾는모습을꼭보고싶다"고했다.김진한변호사는"민주주의를파괴한자들에게반드시책임을물어야한다"며"피청구인을다시권좌로돌려보낸다면나와우리가족의미래는결코안전할수없다"고했다.송두한변호사는"광인에게다시운전대를맡길수는없다.또한증오와분노로이성을잃은자에게다시흉기를쥐어줄수는없다"며"피청구인을대통령의직에서마땅히파면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제기된탄핵소추사유를되짚으면서야당의정부정책발목잡기로인해비상계엄이불가피했다고했다.부정선거의혹과하이브리드전으로인한국가비상사태인식에대해서도거듭주장했다.윤대통령측김계리변호사는"민주당이저지른패악을,일당독재의파쇼행위를확인하고아이와함께하려고비워둔시간을나눠이사건에뛰어들게됐다"며"저는계몽됐다.체제전복을노리는반국가세력이준동하고있다"고했다.이동찬변호사는"야당의입법예산과관련된패악행위는일관된목적성을발견할수있다.먼저우리국익을침해하고,우리안보를위협한다.마지막으로대통령을탄핵해끌어내리려는목적"이라며"대한민국에서국가권력인행정부,사법부를배제하려하고국헌을문란하게한자들이도대체누구이고,누가내란범인가"라고했다.도태우변호사는"대한민국이라는배의밑바닥에큰구멍이나침몰직전의상황에있다는것을화재경보를울려서라도알리고그배를구하고자했던선장의충정이었고정당한행위였다"고했다.도변호사는"선관위는사법·입법·행정부3권모두에의해견제와감독을받은바없었다"며"국가적으로이를견제할유일한기관은국가원수지위인대통령뿐"이라고했다.차기환변호사는전통적인전쟁에심리·정보전등을결합한'하이브리드전'의개념을재차거론하며"한국에서중국과북한이하이브리드전을전개하는상황"이라며"중국의정치적영향력과공작앞무방비에놓여있는데국회는위험성을인식하고대응책을강구하지않고정반대의길을갔다"고했다.윤대통령측은국회에군병력을투입해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봉쇄할의도가없었다고했다.또한정치인체포의혹도부인했다.송진호변호사는"국회의결에대한방해는있지도않았다.정치인등체포도있지도않았고,체포된바도없다.청구인은계속가정적인주장을하고있다"며"계엄이란바구니에담겨있지않은데발생하지않은사실을가정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했다.다시변론에나선차변호사는전국에서열린탄핵반대집회영상을제시하며"국민들이위기를인식하고지지를보내주고있다"고설명하기도했다.조대현변호사는수사기관의피의자신문조서증거채택문제와함께국회측이내란죄부분을철회한사실을거론하며헌재가탄핵소추를각하해야한다고했다.윤대통령의멘토로꼽히는정상명변호사도최종변론에서처음발언대에섰다.정변호사는"옆에서지켜본선배로죄송하다는말씀올린다.결코윤대통령은불소통하지않았다.단지자기소신이확고했다"며인간적인면을강조하며윤대통령을변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통령,자신탄핵심판에출석해직접최후진술A477장분량에즉흥발언도…비상계엄선포정당화"기각되면개헌·정치개혁집중…남은임기연연않아"'거대야당'44번쓰며할애…공작·사기·헌정파괴표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박선정김래현이소헌기자=윤석열대통령은25일자신의탄핵심판이기각돼직무에복귀하면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겠다고밝혔다.잔여임기에도연연하지않고국내문제는국무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기겠다는구상도내놨다.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12·3비상계엄'선포등행위를두고는"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는주장을반복했다.최후변론에서"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말하면서도"제왕적거대야당의폭주"를국가존립위기의원인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이날오후9시5분부터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제11차변론기일에출석해1시간8분동안최후변론성격의'최종의견'원고를낭독했다.윤대통령은이날변론이시작된지7시간이지난오후9시5분이돼서대심판정에모습을나타냈다.국회측대리인단,자신의대리인단과국회소추위원단을대표하는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의의견진술이모두끝난후였다."복귀시개헌·정치개혁집중…남은임기연연않겠다"윤대통령은최후변론말미에"제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고한다"고말했다.그는"저는이미대통령직을시작할때부터임기중반이후에는개헌과선거제등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다"며"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며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하고싶다"고거듭강조했다.윤대통령은"국민통합은헌법과헌법가치를통해이루어지는만큼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믿는다"며"그렇게되면현행헌법상잔여임기에연연해할이유가없고오히려제게는크나큰영광"이라고말했다.이어윤대통령은"급변하는국제정세와글로벌복합위기상황을감안해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위임할생각"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변론을마치고재판관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앞서윤대통령이최후변론에서개헌구상을밝힐수있다는관측이나왔을때대리인단은이를부인한바있다.다만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해도국회상황을고려하면개헌을추진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현행헌법은헌법개정안이국민투표에부쳐지려면먼저국회에서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을얻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내란우두머리혐의尹,비상계엄선포정당성강조윤대통령은이날A477쪽분량의원고를토대로12·3비상계엄선포는거대야당의국헌문란을경고하기위한이른바'계몽령'이라는취지의주장을되풀이했다.그는"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이라며"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고주장했다.윤대통령은자신이직무에복귀하면다시계엄에나설수있다는지적에도"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로이미많은국민과청년들께서나라상황을직시하고나라지키기에나서고계신데그런일을또할이유가있나"라며"결코그런일은없을것"이라고했다.또"비상계엄은범죄가아니고국가위기를극복하기위한대통령의합법적인권한행사","비상계엄이라는것자체가불법이라면계엄법은왜있으며,합동참모본부에계엄과는왜존재하겠나"라는발언도내놨다.윤대통령은"병력투입시간이불과2시간도안되는데2시간짜리내란이라는것이있습니까"라며"방송으로전세계전국민에게시작한다고알리고국회가그만두라고한다고바로병력을철수하고그만두는그런내란을보셨습니까"라고되묻기도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던중물을마시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윤대통령은검찰과경찰그리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자신의내란죄혐의수사에나선것을두고는사전에배포된원고에없던즉흥발언을하기도했다.윤대통령은"저역시도수사업무에26년간종사한사람이지만이렇게여러수사기관들이무차별적으로한사건에달려드는꼴은본적이없다"며"비상계엄에투입된군병력이총570명에불과한데,불법적으로대통령한사람체포하겠다고대통령관저에3000~4000명이넘는경찰력을동원했다"고주장했다.이어"대통령과거대야당가운데,어느쪽이제왕적권력을휘두르며헌정질서를무너뜨리고있습니까"라고했다.죄송단어2번,간첩25번,거대야당44번…野공격에상당할애윤대통령은진술초반"여전히저를믿어주고계신모습에무거운책임감도느꼈다"며"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다"고말했다.그는진술말미에"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그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도밝혔다.최후변론에서'죄송'이라는단어는이2번이전부였고지지층과계엄의정당성을강조하는단서가달렸다.이와대조적으로윤대통령은25번에걸쳐‘간첩’을언급하고계엄정당성을강조하고'거대야당'이라는단어를44번쓰며야권이비상계엄을불법내란으로몰아가고입법독재와폭주를하고있다는주장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이열린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에서윤대통령이탑승한호송차량이헌법재판소를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관련"거대야당은제가독재를하고집권연장을위해비상계엄을했다고주장한다"며"내란죄를씌우려는공작프레임"이라고말했다.그는국회소추인단이자신의탄핵심판초반변론준비기일중소추사유에서형법상내란죄를삭제한것을두고는"초유의사기탄핵이아닐수없다"고주장했다.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등의표현을거론하며자신이아닌야당이오히려국헌문란을저질렀다고도했다.윤대통령은"국회의헌법적권한은국민을위해쓰라고부여된것"이라며"자신들의정치적목적을위해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데그권한을악용한다면이는헌정질서를붕괴시키는국헌문란에다름아니다"라고주장했다.이어"헌법이정한정당한견제와균형이아니라민주적정당성의상징인직선대통령끌어내리기공작을쉼없이해온것"이라며"직선대통령을끌어내리기위한줄탄핵,입법예산폭거는어느면에서보나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파괴를목표로하고있다고하겠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은현행'대통령중심제'를비판하는용어'제왕적대통령제'를빗대"제왕적대통령이아니라제왕적거대야당의시대다.제왕적거대야당의폭주가그독재가대한민국존립의위기를불러오고있다"고도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심판최후진술서‘평화적계몽령’입장되풀이야당발목잡기,부정선거의혹등계엄사유로거론“잔여임기연연안해…국내문제총리에권한넘길것”윤석열대통령이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최종(11차)변론기일에출석해최종의견을진술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2025.2.25“거대야당은‘선동탄핵’,‘방탄탄핵’,‘이적탄핵’으로대한민국을무너뜨리고있다.”윤석열대통령은25일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종변론최후진술을통해“지금우리나라는,제왕적대통령이아니라제왕적거대야당의시대”라며이같이밝혔다.야당의정부정책발목잡기와줄탄핵,입법폭주,예산일방삭감등으로비상계엄선포가정당하고불가피한조치였다고주장한것이다.윤대통령은또“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했지만헌재결정에대한승복의사도끝내밝히지않았다.12·3비상계엄의전모에대한설명과진솔한사과,승복의메시지에대한기대를윤대통령이마지막까지외면한것이다.●‘거대야당’44회언급하며책임돌려윤대통령은이날오후9시5분부터1시간9분동안최후진술을통해“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이다.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고주장했다.“주말이아닌평일에계엄선포를하고계엄을선포한후에병력을이동시키로록했겠냐”며‘평화적계몽령’이라는기존입장을되풀이한것이다.윤대통령은이날A4용지77족짜리최후진술서에서거대야당을44회,간첩을25회언급했다.윤대통령은“190석에달하는무소불위의거대야당이북한,중국,러시아의편에서있있다”며“거대야당과내란공작세력들은국민을선동하고있다”고주장했다.비상계엄이유로북한의선거개입가능성등부정선거음모론도재차거론했다.윤대통령은“선거소송에서드러난다량의가짜부정투표용지,그리고투표결과가도저히납득하기어렵다는통계학과수리과학적논거등에비추어,중앙선관위의전산시스템에대한투명한점검필요성이꾸준히제기돼왔다”고했다.또“민주노총간첩단사건만봐도반국가세력의실체를쉽게확인할수있다”며“이들이북한의지시에따라선거에개입한정황도드러났다”고했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의핵심으로꼽히는국회군병력투입과국무회의등비상계엄발동의절차적정당성도강변했다.윤대통령은“비상계엄에투입된군병력이총570명에불과한데,불법적으로대통령한사람체포하겠다고대통령관저에3000~4000명이넘는경찰력을동원했다.대통령과거대야당가운데어느쪽이제왕적권력을휘두르며헌정질서를무너뜨리고있냐”고목소리를높였다.또“국무회의가아니라간담회정도였다는주장도있는데그날상황이간담회할상황이냐”며“왜국무회의의사정족수가찰때까지기다렸겠느냐”고했다.●‘임기단축개헌’등직무복귀의지드러내윤대통령은탄핵소추안이기각돼대통령으로직무에복귀할경우개헌과정치개혁추진에집중하겠다며직무복귀에의지를드러냈다.윤대통령은임기단축개헌론을염두에둔듯“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해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며“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했다.이어“급변하는국제정세와글로벌복합위기상황을감안해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대폭위임할생각”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9차례‘호소’라는단어를쓰며탄핵에반대하는자신의지지층을향한메시지도재차내놨다.윤대통령은“우리청년들이대한민국이처한상황을직시하고주권을되찾고나라를지키기위해나서고있다”며“비상계엄의목적이망국적위기상황을알리고헌법제정권력인주권자들께서나서주시기를호소하고자하는것이었는데이것만으로도비상계엄의목적을상당부분이뤘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이어서부지법폭력난입사태를일으킨지지자들을향해선“저의구속과정에서벌어진일들로어려운상황에처한청년들”이라면서“옳고그름에앞서서너무나마음이아프고미안하다”고했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최종(11차)변론기일에출석해최종의견진술을마친뒤재판관들에게인사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2025.2.25●與“진솔하게변론”野“남탓과변명으로일관”국민의힘신동욱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윤대통령이)국가위기상황에서대통령으로서고뇌에찬결단을할수밖에없었던배경을다시한번국민앞에진솔하게변론했다”며“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고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한부분도높이평가한다”고밝혔다.반면더불어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최후진술마저도남탓과변명,망상으로일관했다.내란에대한참회나국민에대한진정어린사과는없었다”며“헌재는하루속히내란수괴윤석열을파면해주기바란다”고했다.황형준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이던진마지막승부수는개헌이었다.윤대통령은25일헌법재판소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해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직무복귀를전제로임기단축개헌카드를꺼낸것이다.그러나끝내12·3불법계엄에대한반성은없었다.정치권에서기대했던‘결과에대한승복’메시지도없었다.오히려더불어민주당등야당을북한과결탁한내란공작세력이라고강변했다.이로써국민의힘은‘계엄의강’을건너기엔너무큰암초를만났다.탄핵인용결정시조기대선모드로전환해중도확장을모색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지만,통합보다는분열의메시지에가까운윤대통령의최후진술에여당전체가발목잡힐가능성이커졌다.윤대통령은이날최후진술을통해“제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고한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결국국민통합은헌법과헌법가치를통해이루어지는만큼,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믿는다”고했다.그러면서“그렇게되면현행헌법상잔여임기에연연해할이유가없고오히려제게는크나큰영광”이라고강조했다.그러나윤대통령의개헌구상은구체적이지않았다.1만9,000여자분량중700여자분량정도의작은비중이었다.당초정치권에선윤대통령이하야를통해정면으로상황을돌파하려할수도있다는관측이나왔다.하야는헌재를압박할수있는최후의카드로거론됐다.하지만결과는실체가모호한개헌과책임회피성임기단축이었다.여권관계자는“(계엄이)헌법위반소지가있지만대통령이스스로거취를결정하겠다고한다면헌재가윤대통령의파면을일방적으로선고하는데부담을느낄수있었을것”이라고평가했다.특히구체적개헌플랜없이,그것도탄핵기각을가정해직무복귀계획을언급한건민심에역행하는일이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교수는"성찰없는자기합리화"라며"(개헌등최후진술이)헌재재판관들에게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고,국민들에게도감동을주지못할것"이라고평가했다.오히려최후진술로국론분열양상이심화될것이란우려가고조됐다.야당을반국가세력이라고규정한기존문법그대로였고통합이나화합의메시지는전무했다.서부지법폭동등으로드러난일부2030지지층을겨냥해“계엄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로이미많은국민과청년들께서상황을직시”,“저의구속과정에서벌어진일들로어려운상황에처한청년”이라고부추겼다.‘헌재선고결과에대한승복메시지’가없다는점에서중도확장이절실한여당은되레궁지에몰릴가능성이높아졌다.국민의힘의평가는엇갈렸다.한지도부핵심의원은"윤대통령이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말한대목은의미심장하다”라며“대통령의고민을당이어떻게받아보조를맞출것인지고민하겠다”라고말했다.이의원은“윤대통령이계엄을선택한상황을진솔하게설명했다”라며“윤대통령의변론이국민을설득할수있을거라고본다"고말했다.반면사과가부족한데다,국면전환용개헌카드에진정성이없다는지적도적지않았다.당의다른관계자는“윤대통령은12·3계엄직후‘문제될거없다’는대국민담화를냈는데,최후변론도다를것없는내용”이라며“당시질서있는퇴진등의약속을모두뒤집었기때문에이번개헌등도가능할것이라는생각이들지않는다”고지적했다.수도권다선의원은“국민들은개헌을상황모면용이라고보지진정성있게생각하지않을것”이라며“다만논의가가열된다면의미가있을수는있다”고여지를남겼다.김현빈기자[email protected]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헌재서탄핵심판최종진술"野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정부기능마비"의원체포의혹·국무회의적법성해명"직무복귀하면개헌·정치개혁추진에임기후반부집중"[이데일리박종화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종진술에서“비상계엄은범죄가아니고국가위기를극복하기위한대통령의합법적권한행사”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거대야당은제가취임하기도전부터대통령선제탄핵을주장했고,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정부의기능을마비시켜왔다”며“자신들의정치적목적을위해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데그권한을악용한다면이는헌정질서를붕괴시키는국헌문란에다름아니”라고비상계엄의당위성을강변했다.그는이와함께비상계엄선포를위한국무회의적법성을주장하며자신은국회의원을체포할의도도없었다고주장했다.이어“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여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며탄핵심판이기각되며개헌등에집중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헌법재판소는이르면내달중순께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를선고할예정이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윤대통령최종진술전문.존경하는헌법재판관여러분,그리고이재판을관심가지고지켜봐주신사랑하는국민여러분,작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한후84일이지났습니다.제삶에서가장힘든날들이었지만,감사와성찰의시간이기도했습니다.저자신을다시돌아보면서,그동안우리국민들께참과분한사랑을받아왔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감사한마음이들면서도,국민께서일하라고맡겨주신시간에제일을하지못하고있는현실이송구스럽고가슴이아팠습니다.한편으로많은국민들께서여전히저를믿어주고계신모습에,무거운책임감도느꼈습니다.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습니다.제가비상계엄을선포하고몇시간후해제했을때는많은분들께서이해를못하셨습니다.지금도어리둥절해하시는분들이있을겁니다.계엄이라는단어에서연상되는과거의부정적기억도있을것입니다.거대야당과내란공작세력들은이런트라우마를악용하여국민을선동하고있습니다.그러나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입니다.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입니다.비상계엄선포는이나라가지금망국적위기상황에처해있음을선언하는것이고,주권자인국민들께서상황을직시하고이를극복하는데함께나서달라는절박한호소입니다.무엇보다저자신윤석열개인을위한선택은결코아니었다는사실을분명하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저는이미권력의정점인대통령의자리에있었습니다.대통령에게가장편하고쉬운길은,힘들고위험한일을굳이벌이지않고사회여러세력과적당히타협하고모든사람들에게듣기좋은말을하면서임기5년을안온하게보내는것입니다일하겠다는욕심을버리면,치열하게싸울일도없고어려운선택을할일도없어집니다.그렇게적당히일하면서5년을지내면퇴임대통령의예우를누리면서편안한노후를보낼수도있습니다.저개인의삶만생각한다면,정치적반대세력의거센공격을받을수있는비상계엄을선택할이유가전혀없는것입니다.저는비상계엄을결심했을때제게엄청난어려움이닥칠것을당연히예감했습니다.거대야당은제가독재를하고집권연장을위해비상계엄을했다고주장합니다.내란죄를씌우려는공작프레임입니다.정말그런생각이었다면,고작280명의실무장도하지않은병력만투입하도록했겠습니까?주말아닌평일에계엄선포를하고계엄을선포한후에병력을이동시키도록했겠습니까?심판정증거조사에의하면,그나마계엄해제요구결의이전에국회에들어간병력은106명에불과하고본관까지들어간병력은겨우15명입니다15명이유리창을깨고들어간이유도자신들의근무위치가본관인데입구를시민들이막고있어서충돌을피하기위해,불꺼진창문을찾아들어간것입니다.또한해제요구결의가이루어진이후에즉시모든병력을철수시켰습니다.투입된군병력이워낙소수이다보니,국회외곽경비와질서유지는경찰에요청했습니다.부상당한군인들은있었지만,일반시민들은단한명의피해도발생하지않았습니다.처음부터저는국방부장관에게이번비상계엄의목적이대국민호소용임을분명히밝혔습니다또한국회의계엄해제요구가신속히뒤따를것이므로,계엄상태가오래가지않을것이라고했습니다.하지만그런내용을사전에군지휘관들에게그대로알릴수는없었습니다.그래서최소한의병력을실무장하지않은상태로투입함으로써,군의임무를경비와질서유지로확실하게제한한것입니다.많은병력이무장상태로투입되면,아무리조심하고자제하라고해도군중과충돌하기쉽습니다.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원천적으로차단한것이고,실제결과도예상을벗어나지않았습니다.제가소수병력,비무장,경험있는장병,이세가지를국방부장관에게명확히지시한이유입니다.그런데도거대야당은이것을내란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병력투입시간이불과2시간도안되는데2시간짜리내란이라는것이있습니까방송으로전세계전국민에게,시작한다고알리고,국회가그만두라고한다고바로병력을철수하고그만두는내란을보셨습니까?대통령이국회를장악하고내란을일으키려했다는거대야당의주장은,어떻게든대통령을끌어내리기위한정략적인선동공작일뿐입니다.대통령의법적권한인계엄선포에따라계엄사무를하고질서유지업무를담당한공직자들이,이러한내란몰이공작에의해지금고초를겪고있는것을보며,가슴이찢어지는듯합니다.이분들이대통령의장기독재를위해일을했겠습니까?대한민국의현실에서장기독재를상상도할수없다는사실을잘아는분들이고,이미자기분야에서최고의위치에올라,더바랄것도없는분들입니다.이분들은대통령의법적권한행사에따라맡은바직무를수행한것뿐입니다.헌법재판관여러분,그리고국민여러분,대통령의자리에서많은정보를가지고국정을살피다보면,남들에게는보이지않는것들,겉으로는잘드러나지않는문제점들이많이보이게됩니다.당장은괜찮아보여도,얼마뒤면큰위기로닥칠일들이대통령의시야에는들어옵니다.서서히끓는솥안의개구리처럼눈앞의현실을깨닫지못한채,벼랑끝으로가고있는이나라의현실이보였습니다.언제위기가아닌때가있었냐고생각하는분도있을겁니다.하지만그동안의위기가돌발현안수준의위기였다면,지금은국가존립의위기,총체적시스템의위기라는점에서그차원이완전히다릅니다.미국트럼프대통령은,취임첫날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군을투입했습니다.미국이국가비상사태인가에대한판단은다를수있습니다.하지만불법체류자와마약카르텔그리고에너지부족등미국이당면한위기에맞서,미국국민들을지키기위한,대통령의결단임은분명해보입니다.그렇다면우리나라의현실은어떻습니까?국가비상사태가아니라고,단언할수있습니까?북한을비롯한외부의주권침탈세력들과우리사회내부의반국가세력이연계하여,국가안보와계속성을심각하게위협하고있습니다.이들은가짜뉴스여론조작선전선동으로,우리사회를갈등과혼란으로몰아넣고있습니다.당장2023년적발된민주노총간첩단사건만봐도,반국가세력의실체를쉽게확인할수있습니다.이들은북한공작원과접선하여직접지령을받고,군사시설정보등을북한에넘겼습니다.북한의지령에따라총파업을하고,미국바이든대통령방한반대,한미연합훈련반대,이태원참사반정부시위등,활동을펼쳤습니다.심지어북한의지시에따라선거에개입한정황도드러났습니다.지난대선직후에는“대통령탄핵의불씨를지피라”면서구체적인행동지령까지내려왔습니다.실제로2022년3월26일,윤석열선제탄핵집회가열렸고2024년12월초까지무려178회의대통령퇴진탄핵집회가열렸습니다이집회에는민노총산하건설노조,언론노조등이참여했고거대야당의원들도발언대에올랐습니다.북한의지령대로된것아닙니까?요즘세상에간첩이어디있냐고말하는사람들도있습니다.하지만간첩은없어진것이아니라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를무너뜨리는체제전복활동으로더욱진화한것입니다.그런데이러한간첩활동을막는우리사회의방어막은오히려약해지고곳곳에구멍이난상태입니다.지난민주당정권의입법강행으로2024년1월부터국정원의대공수사권이박탈되고말았습니다.간첩단사건은노하우를가진기관에서장기간치밀하게내사수사를해야합니다.그런데제대로준비할시간도없이전문성과경험이부족한경찰에대공수사권이넘어가버렸습니다.간첩이활개치는환경을만든것입니다.게다가애써잡아도재판이장기간방치되는상황까지발생하고있습니다.현재재판이진행중인간첩사건이민노총간첩단,창원간첩단,청주간첩단제주간첩단등4건이나됩니다그런데청주간첩단사건은1심판결까지29개월이넘게걸렸고민노총간첩단사건도1심판결에1년6개월이걸렸습니다이들은구속기간만료후석방되어,1심판결로법정구속이될때까지버젓이거리를활보하고다녔습니다.현재창원간첩단사건은2년가까이재판이중단되어있고,제주간첩단사건도1년10개월째재판이파행중입니다.이들도모두석방된상태입니다.간첩을잡지도못하고,잡아도제대로처벌도못하는데,이런상황이과연정상입니까?그런데도거대야당은민노총을옹호하기바쁘고,국정원대공수사권박탈에이어국가보안법폐지까지주장하고있습니다.경찰의대공수사에쓰이는특활비마저전액삭감해서0원으로만들었습니다..한마디로간첩을잡지말라는것입니다.작년에는중국인들이드론을띄워우리군사기지국정원국제공항과,국내미군군사시설을촬영하다연이어적발됐습니다.이들을간첩죄로처벌하기위해서는법률을개정해야하는데,거대야당이완강히거부하고있습니다.국가핵심기술을유출하는산업스파이도최근급증하고있습니다.반도체디스플레이등기술유출피해가수십조원에달하는데,3분의2가중국으로유출됩니다.중국은사진한장만잘못찍어도우리국민을마음대로구금하는강력한반간첩법을시행하고있는데,거대야당은산업스파이를막기위한간첩죄법률개정조차가로막고있습니다.또한거대야당은방산물자를수출할때국회동의를받도록하는방위사업법개정안을당론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방산비밀자료를국회에제출해야하고,거대야당이반대하면방산물자수출도할수없게됩니다.국회에제출된방산비밀자료들이제대로보안유지가되며,적대세력에넘어가지않는다고누가보장할수있습니까?방산기밀자료가이렇게유출되면상대국에서우리방산물자를수입하겠습니까?북한중국러시아가원치않는자유세계에방산수출을하지말라는말과같습니다.방산수출은단순히돈을버는것만이아닙니다.수출상대국과전략적연대를강화하고,더나아가자유세계많은국가들과국방협력을이뤄서,우리의안보를튼튼하게하는것입니다.이러한방산수출을권장하기는커녕방해하는것이,누구에게도움이되는것입니까?거대야당은우리국방력을약화시키고군을무력화하는데도앞장서고있습니다.북한은우크라이나에병력을파병하며,러시아와군사밀착을시도하고있습니다.우리에게매우심각한안보위협입니다.그런데도이를살피기위해참관단을보내려하자거대야당은,당시신원식국방장관탄핵까지겁박하며이를결사적으로막았습니다.심지어거대야당은,우크라이나참관단파견,대북확성기와오물풍선대응검토등,우리군의정당한안보활동까지외환죄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국가와국민의안전을지키려는대통령을전쟁광이라고비난하고,북핵위협에대응하는한미일합동훈련을극단적친일행위라고매도했습니다1차대통령탄핵소추안에는북한중국러시아를적대시한것이탄핵사유라고명기하기까지했습니다.190석에달하는무소불위의거대야당이우리나라와우리국민편이아니라,북한중국러시아의편에,서있는것입니다.이러한상황이국가위기상황이아니면뭐란말입니까?이뿐이아닙니다.거대야당은핵심국방예산을삭감하여우리군을무력화하려하고있습니다.거대야당은전체예산가운데겨우0.65%를깎았을뿐이라고주장합니다하지만그0.65%가어디냐가중요한것입니다.마치사람의두눈을빼놓고,몸전체에서겨우눈알두개뺐다고말하는것과같은이야기입니다.거대야당이삭감한국방예산은우리군의눈알과같은예산입니다.북한핵과미사일기지를선제타격하는킬체인의핵심인정찰자산예산을대폭삭감했습니다.핵심전력인지위정찰사업예산을2024년대비4,852억원감액했고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성능개량사업은무려78%를삭감했습니다.우리국민을향해날아오는미사일을요격하는KAMD,즉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구축도예산삭감으로개발이중단될위기입니다.장거리함대공유도탄사업을위해예산119억5900만원을책정했지만96%를삭감하고5억원만남겼습니다정밀유도포탄연구개발사업은84%를삭감했습니다.아무리주먹이세도앞이보이지않으면싸울수없듯이,감시정찰자산이없으면아무리좋은무기도무용지물입니다.게다가최근북한의드론공격이가장큰위협으로대두되고있는데,드론방어예산100억원가운데무려99악5400만원을깎아서사업을아예중단시켰습니다.도대체누구의지시를받아서,이렇게핵심예산만딱딱골라삭감했는지궁금할정도입니다.게다가지난민주당정권은국군방첩사령부의수사요원을2분의1가량대폭감축하여군과방산에대한정보활동과방첩활동에심각한타격을주었습니다.또과거간첩사건과연루된인물을국정원의주요핵심간부로발령내서,방첩기관인지정보유출기관인지모를조직으로방치하기도했습니다.지난정부시절이런일들을주도한인물들이,여전히거대야당의핵심세력으로서국가안보를흔들고있습니다.우리정부들어,국정원이국가안보의중추기관으로거듭나도록노력하였고,국군방첩사의역량보강을위해힘썼습니다만,아직문제의뿌리를제대로다들어내지못했습니다.부수고깨뜨리기는쉬워도,세우고만들기는어렵고시간이많이걸리기때문입니다.이런상황이겉으로는멀쩡한것처럼보이지만,실질적으로는전시사변에못지않은‧국가위기상황이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거대야당은야당에대한대통령의인식을탓하기전에,공당으로서국가에대한책임있는자세와신뢰를보여주는게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저는자유민주주의헌법원칙,국가안보핵심국익수호만함께한다면어떤정치세력과도기꺼이대화하고타협할자세가되어있는사람입니다.나라와국민을위한일에좌파우파가어디있습니까?하지만자유를부정하는공산주의,공산당1당독재유물론에입각한전체주의가다양한속임수로우리대한민국에스며드는것은막아야합니다.이런세력과타협하고흥정해서는안됩니다.우리가가치를공유하지않는나라와교역도할수있고국제협력상호이익을,추구할수도있습니다.하지만우리정치체제에영향을미치고스며드는것은막아야합니다.그것이국방안보만큼중요한정치안보입니다.바로자유민주주의를지키는길입니다.자유민주주의국가의공당이라면이런세력을옹호하고이런세력과손잡는일은절대해서는안되는것입니다.헌법재판관여러분,그리고국민여러분,거대야당은제가취임하기도전부터대통령선제탄핵을주장했고,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정부의기능을마비시켜왔습니다.거대야당은이러한폭주까지도국회의정당한권한행사라고강변합니다.그러나국회의헌법적권한은국민을위해쓰라고부여된것입니다.자신들의정치적목적을위해정부기능을마비시키는데그권한을악용한다면,이는헌정질서를붕괴시키는국헌문란에다름아닙니다.또한거대야당은제가비상계엄으로국회의권능을마비시키려했다며내란몰이를계속하고있습니다.하지만거대야당은,제가대통령에취임한후지금까지지속적으로끈질기게정부의권능을마비시켜왔습니다.마치정부를마비시키는것이유일한목표인것처럼국회의권한을마구휘둘러왔습니다.국회의원과직원들의출입도막지않았고국회의결도전혀방해하지않은2시간반짜리비상계엄과,정부출범이후2년반동안줄탄핵,입법·예산폭거로정부를마비시켜온거대야당가운데,어느쪽이상대의권능을마비시키고침해한것입니까?거대야당은국무위원은물론이고,방통위원장검사감사원장에이르기까지탄핵하고탄핵하고또탄핵했습니다,탄핵사유가되는지여부는전혀중요하지않았습니다.심지어거대야당대표를노려봤다고장관을탄핵하기도했습니다.일단탄핵해서직무를정지시켜놓고,정작헌재탄핵심판에서는탄핵사유를변경하는황당한일도반복해왔습니다.얼마전중앙지검장등검사들에대한탄핵심판을재판관여러분께서직접진행하시지않았습니까?기자회견장에서거짓말을했다는데실제로는그기자회견에나오지도않았고,국정감사에서허위증언을했다는데정작국정감사에출석하지도않았습니다.기본적인탄핵사유조차틀렸는데도,일단직무부터정지시키고보는것입니다.이것이과연정상적인일입니까?거대야당의공직자줄탄핵은정부의기능을마비시키는차원을넘어,헌정질서붕괴로치닫고있습니다.이태원참사가발생하자,거대야당은연일진상규명을외치면서,참사를정쟁에이용했습니다.급기야행정안전부장관을탄핵했습니다.당시북한이민노총간첩단에게보낸지령문에이런내용이있습니다.이번특대형참사를계기로사회내부에세월호참사진상규명투쟁과같은정세국면을조성하는데중점을두고‘각계각층의분노를최대한분출시켜라‘거대야당이북한지령을받은간첩단과사실상똑같은일을벌인것입니다.이야말로사회의갈등과혼란을키우는선동·탄핵이라할것입니다.거대야당은자신들의당대표를수사하는검사들도줄줄이탄핵하고,서울중앙지검장까지탄핵했습니다.검사탄핵은그자체로도수사방해지만,검사탄핵을지켜보는판사들에대한겁박이되기마련입니다.야당대표에대한검찰수사를막고,야당대표의범죄를심판할판사들까지압박하기위한방탄탄핵인것입니다.급기야거대야당은지난정부의이적행위를감사하던감사원장까지탄핵했습니다.거대야당은감사원장탄핵소추안에사드정식배치고의지연의혹감사를탄핵사유로포함시켰습니다.이사건은지난민주당정부의안보라인고위직인사4명이주한중국대사관무관에게사드배치작전명,작전일시,작전내용등국가기밀정보를넘겨준간첩사건입니다.감사원은이를적발하고검찰에수사를의뢰하는등감사조치를진행하였는데,이것이탄핵사유라는것입니다.자신들의간첩행위를무마하기위한이적탄핵이아닐수없습니다.헌법기관인감사원장에대한탄핵은그자체로도심각한헌법파괴행위지만,이적행위까지탄핵으로덮는것을보며이야말로자유민주주의를무너뜨리는망국적위기상황이라고판단한것입니다.또한편정부각부처들은국민의세금으로,엄청난규모의예산을사용집행하고있습니다.수많은산하기관도거느리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부처의수장들을탄핵소추로직무정지시켜그부처의기능을마비시키거나심각하게저해한다면,기회비용과재정적인측면에서도국가와국민에얼마나막대한피해와손해를입히는것이되겠습니까?거대야당은공직자를무차별탄핵소추하고소추인단변호사비용도국민세금으로사용하고있지만,억울하게탄핵소추된공직자들은직무가정지된상황에서자기개인자금으로변호사비용까지조달해야합니다.정부공직자들은거대야당의이러한폭거에한없이위축될수밖에없습니다.이처럼거대야당은선동탄핵·방탄탄핵·이적탄핵으로대한민국을무너뜨리고있습니다.우리나라선거가운데대통령선거가기간도가장길고국민적관심도가장큽니다.그만큼직선대통령의민주적정당성은다른선출직공직자에비해그무게가다릅니다.과거우리나라민주화운동은한마디로대통령직선제확보였다고도할수있습니다.그런데거대야당은대선이끝나자마자동조세력과연대하여,아직취임도하지않은대통령당선자를상대로,선제탄핵퇴진운동을벌이기시작했고지난2년반동안오로지대통령끌어내리기를목표로한정부공직자줄탄핵입법과예산폭거를,계속해왔습니다.헌법이정한정당한견제와균형이아닌,민주적정당성의상징인직선대통령끌어내리기공작을쉼없이해온것입니다.이것이국헌문란이아니면도대체어떤것이국헌문란행위이겠습니까?뿐만아니라거대야당의이런지속적인국헌문란행위는,국가정체성과대외관계에있어서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과동떨어진인식에기반하고있습니다.따라서직선대통령을끌어내리기위한줄탄핵,입법·예산폭거는어느면에서보나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파괴하는것입니다.흔히들대통령중심제권력구조를가지고제왕적대통령제라고합니다.그러나지금우리나라는,제왕적대통령이아니라제왕적거대야당의시대입니다.그리고제왕적거대야당의폭주가대한민국존립의위기를불러오고있습니다.계엄이후벌어진일들만보아도잘알수있지않습니까?제가정말제왕적대통령이라면,공수처,경찰,검찰이앞다퉈서저를수사하겠다고나서고,내란죄수사권도없는공수처가영장쇼핑,공문서위조까지해가면서저를체포할수있었겠습니까?비상계엄에투입된군병력이총570명에불과한데불법적으로대통령한사람체포하겠다고대통령관저에3000~4000명이넘는경찰력을동원했습니다.대통령과거대야당가운데,어느쪽이제왕적권력을휘두르며헌정질서를무너뜨리고있습니까?제가비상계엄을결단한이유는,이나라의절체절명의위기를더이상방치할수없다는절박함,그것이었습니다.저는주권자인국민들께이러한거대야당의반국가적패악을알리고,국민들께서매서운감시와비판으로이들을멈춰달라고호소하고자했습니다.국정마비와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붕괴를막고국가기능을정상화하기위해절박한심정으로비상계엄을선포한것입니다.12.3비상계엄선포는국가가위기상황과비상사태에처해있음을선언한것입니다.국민을억압하고기본권을제한하려는것이아니라,주권자인국민께서비상사태의극복에직접나서주십사하는간절한호소입니다.그런데거대야당은제가국회의요구에따라계엄을해제한그날부터탄핵시동을걸었습니다.하지만비상계엄은범죄가아니고국가위기를극복하기위한대통령의합법적권한행사입니다.저는긴급국무회의를거쳐방송을통해비상계엄을선포했고,질서유지를위해국회에최소한의병력을투입했으며,국회가해제요구결의를하자즉각병력을철수하고국무회의를소집해서계엄을해제했습니다.다알고계시다시피,2023년중앙선관위를포함한국가기관들이북한에의해심각한해킹을당했습니다.중앙선관위는이같은사실을국정원으로부터통보받고도다른국가기관들과달리점검에제대로응하지않았고,울며겨자먹기로응한일부점검결과심각한보안문제가드러났기때문에,-44중앙선관위전산시스템스크린차원에서소규모병력을보낸것입니다.선거의공정과직결되는중앙선관위의전산시스템보안문제는우리자유민주주의체제의핵심공공재이자공공자산을지키는일이기때문입니다.더구나선거소송에서드러난다량의가짜부정투표용지그리고투표결과가도저히납득하기어렵다는통계학과수리과학적논거등에비추어,중앙선관위의전산시스템에대한투명한점검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습니다.이런조치들의어떤부분이내란이고범죄라는것인지도대체이해할수가없습니다.비상계엄자체가불법이라면계엄법은왜있으며,합동참모본부에계엄과는왜존재합니까?헌법재판관여러분,그리고국민여러분,저는2021년6월29일,처음으로정치참여를선언했습니다.대통령이라는자리가영광의길이아니라형극의길이라는사실을잘알고있었습니다.대통령직을아주가까이에서지켜보신어떤분은우리나라대통령직은,저주의길이라면서,저를만류하시기도했습니다.그러나자유민주주의라는헌정질서가무너지고있는상황에서,나라를지키고싶어정치를시작했습니다.그때정치참여를선언하면서국민께드린약속이있습니다.우리의미래를짊어질청년들,국가를위해희생한분들,산업화에일생을바친분들,민주화에헌신하고도묵묵히살아가는분들,성실하게세금을내는분들,이런국민들이분노하지않는나라를만들겠다는약속이었습니다.청년들이마음껏뛰는역동적인나라,자유와창의가넘치는혁신의나라,약자가기죽지않는따뜻한나라,국제사회와가치를공유하고책임을다하는나라를만들겠다고국민께약속을드렸습니다.거대의석과이권카르텔이나라의주인노릇을하는데맞서,빼앗긴주권을되찾아드리겠다고국민앞에서다짐을했습니다.그날이후지금까지단한순간도이약속을잊은적이없습니다.국민의선택을받아대통령이된후,이약속을지키기위해,쉼없이노력하고또노력했습니다무엇하나쉬운일이없었습니다.글로벌복합위기로인한,대외환경의어려움이계속됐습니다.지난민주당정부의잘못된소주성정책과부동산정책은,우리경제와민생의문제를풀어가는데계속발목을잡았습니다.하지만어떤문제라도노력하면풀어낼수있다고믿었고,실제로우리기업우리국민과함께뛰면서하나하나문제를해결할수있었습니다.기쁘고보람있는일도많았고,부족하고아쉬운일도있었습니다.무엇보다국가안보와국민안전을지키는제복입은공직자에대한처우개선추진이보람된일이었습니다.지난민주당정권은반일선동에만열을올렸지만,우리정부에서는1인당GDP가일본을앞질렀고,우리인구의두배반이넘는경제강국일본과수출액차이가이제불과수십억불규모로좁혀졌습니다.20년전에비해100분의1,지난민주당정부에비해수십분의1로줄어든것입니다.또작년에서른번이나열었던전국순회민생토론회기억이많이납니다.국민의어려움을직접듣고많은일을현장에서해결해드리면서,국민과같이웃기도했고같이울기도했습니다.수도권,영남,호남,충청,강원,제주까지전국모든지역을다니면서,지역발전방안을함께고민했습니다.우리국민들께서전국어디에살든공정한기회를누리며행복하게살수있도록만들어서진정한국민통합을이루고싶었습니다.다시그렇게일할기회가있을까,마음이아립니다.1박4일의살인적일정으로미국에가서한미일캠프데이비드선언을발표했을때는정말보람이컸고마음도든든했습니다.방산수출의물꼬를트고,팀코리아가체코원전건설사업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을때는,뛸듯이기뻤습니다.아쉬웠던순간도떠오릅니다.기업과국민들에게꼭필요한법안들은하염없이뒤로미뤄놓고,거부권을행사할수밖에없는위헌적법안,핵심국익에반하는법안들이야당단독으로국회에서일사천리로통과될때는정말답답했습니다.국방,치안,민생을위해꼭필요한아킬레스건예산들이삭감됐을때는막막한심정이들었습니다.지금저는잠시멈춰서있지만,많은국민들특히우리청년들이,대한민국이처한상황을직시하고주권을되찾고나라를지키기위해나서고있습니다.비상계엄의목적이,망국적위기상황을알리고헌법제정권력인주권자들께서나서주시기를호소하고자하는것이었는데,이것만으로도비상계엄의목적을상당부분이루었다는생각이듭니다.저의진심을이해해주시는우리국민우리청년들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제가직무에복귀하게되면,나중에또다시계엄을선포할것이라는주장도있습니다.터무니없는이야기입니다.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로이미많은국민과청년들께서상황을직시하고나라지키기에나서고계신데,계엄을또선포할이유가있습니까?결코그런일은없을것입니다.헌법재판관여러분,그동안심판정에서다뤄진쟁점들가운데,두가지쟁점에대해서만간략하게말씀드리고자합니다.세세한사실관계를언급하기보다상식의선에서간단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선제가국회의원을체포하거나본회의장에서끌어내라고했다는것입니다.정말터무니없는주장입니다.상식적으로이렇게해서도대체뭘어떻게하겠습니까?의원들을체포하고끌어내서계엄해제를늦추거나막는다한들,온국민과전세계가지켜보고있는데그다음에뭘어떻게하겠습니까?계엄당일국회의장의발언대로,국회는어디서든본회의를열어서계엄해제를의결할수도있습니다.영화나소설에는나오기도하지만,현실적으로이런일을하려면군으로국가를완전장악하는계획과정치프로그램을갖고있어야합니다.그런데실제상황이그랬습니까?계엄사무를담당할주요지휘관들이비상계엄직전에어디에있었는지심판정증거조사에서다드러났습니다.장관재가를받아지방휴가를가거나,부부동반만찬,간부만찬회식을하다가,계엄이선포된직후에야국방부장관으로부터업무지시를받았습니다.준비된치밀한작전계획이나지침이없었기때문에,혼선과허술함도있었습니다.국방부장관이나지휘관들이나경험이풍부한군사전문가들인데왜이랬겠습니까?12.3계엄선포는계엄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이고과거계엄과,다른것이었기때문입니다.이미민주주의를수십년경험하고몸에밴우리50만군이임기5년단임대통령의,사병역할을할리가있습니까?제가비상계엄을선포한이유는오로지주권자인국민들에게국회의망국적독재로나라가위기에빠졌으니,이를인식하시고감시와비판의견제를직접해주십사하는것이었습니다.공화국의대의제위기에헌법제정권력인주권자가직접나서달라는호소였습니다.의원을체포하거나끌어내라고했다는주장은,국회에280명의질서유지병력만계획한상태에서,전혀앞뒤가맞지않는이야기입니다.국회가비어있는주말도아니고,회기중인평일에이런병력으로정말말이안되는이야기입니다.국회의원만300명이고국회직원들과,보좌진을합치면몇천명이넘습니다.TV생중계를보더라도,계엄선포후얼마지나지않아이미국회경내와본관에는수천명의국회관계자와민간인들이들어왔습니다.실제로계엄선포후1시간30분이지나서야질서유지병력이도착하였고,국회경내에진입한병력이106명본관에들어간병력이겨우15명인데이렇게극소수병력을투입해놓고국회의원을체포하고끌어내라는게말이되겠습니까?게다가의결정족수가차지않았으니본회의장에들어가서의원들을끌어내라고했다는데의결정족수가차지않았으면더이상못들어가게막아야지끌어낸다는것은상식에반합니다.본관에진입한군인들은,본회의장이어딘지도몰랐다고합니다.무엇하나말이되지않습니다.단한사람도끌려나오거나체포된일이없었으며,군인이민간인에게폭행당한일은있어도민간인을폭행하거나위해를가한일은단한건도없었습니다.실제로일어나지도않았고일어날수도없는불가능한일에대해이런주장을하는것은,그야말로호수위에비친달빛을건져내려는것과같은허황된것입니다.거대야당은대통령의헌법상권한에기해서선포된계엄을불법내란으로둔갑시켜탄핵소추를성공시켰습니다.그리고는헌법재판소심판에서는탄핵사유에서내란을삭제하였습니다.그야말로초유의사기탄핵이아닐수없습니다.내란이냐아니냐는긴시간의복잡한심리를통해가려지는것이아닙니다.내란이냐아니냐는판례에서보듯이실제일어난일과진행된과정에서드러난결과로판단하는것이고,누가봐도쉽게바로알수있어야내란이라고할수있는것입니다.거대야당과소추단이헌재심판대상에서내란을삭제한이유는,심리시간을단축시키려는것이아니라내란의실체가없기때문입니다.더구나12.3계엄은발령부터해제까지역사상가장빨리종결된계엄입니다.그러다보니계엄사령부조직도,구성되지못했고예하수사본부조직도만들어지지못한채,그냥계엄이종료되었습니다.겨우몇시간평화적으로진행된계엄을내란이라고볼수없는것입니다.이어서비상계엄국무회의대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계엄당일국무회의는국무회의로볼수없다는주장이있습니다.그런데국무회의를할것이아니었다면12월3일밤에국무위원들이대통령실에도대체왜온것입니까?국무회의가아니라간담회정도였다는주장도있습니다만,그날상황이간담회할상황입니까?간담회는의사정족수도없는데,왜국무회의의사정족수가찰때까지기다렸겠습니까?당일저녁8시30분부터국무위원들이차례로오기시작했고,저는국무위원들에게비상계엄에대해설명하고,국방부장관이계엄의개요가기재된비상계엄선포문을나눠주었습니다.국무위원들은경제적·외교적으로,어려움이있을수있다고우려했고,저는대통령으로서,각부처를관장하는국무위원들의생각과다른생각을가지고있으며,국가가비상상황이고비상조치가필요함을설명했습니다.그리고각부처장관의우려사항,예를들어경제부총리의금융시장혼란우려와외교부장관의우방국관계우려는걱정하지말라고했습니다.국무위원들이과거의계엄을연상하고있어서,저는걱정하지말라고한것입니다.의사정족수충족이후국무회의시간은5분이었지만그전에이미충분히논의를한것입니다.다음날새벽계엄해제국무회의는소요시간이단1분이었습니다.실제정례주례국무회의의경우에도,모두발언마무리발언등을하고많은안건을다루기때문에1시간가량걸리지만개별안건의심의시간은극히짧습니다.또한비상계엄을위한국무회의를,정례주례국무회의처럼할수는없습니다보안유지가중요하고,그렇게해야혼란도줄이고질서유지병력도최소화할수있기때문입니다.이상민전행안부장관은지난심판정에서국무회의를100여차례참석했지만이번국무회의처럼실질적으로열띤토론이나의사전달이있었던것은처음이라고증언했습니다국무회의배석을위해비서실장과안보실장을대통령실로나오도록했고,국가안보의문제이기도해서국정원장도참석시켰습니다.1998년8월13일김영삼대통령께서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금융실명제를발표했을당시에도,국무위원들은소집직전까지발표한다는사실자체를몰랐고,국무회의록도사후에작성됐습니다.그때상황은이인제당시노동부장관께서이미자세히설명하신바있습니다.그러나아무도이를두고국무회의가없었다고하지않았고,당시헌법재판소는긴급명령발동을모두합헌이라고결정했습니다.그밖의여러쟁점들에대해서는변호인단의변론으로갈음하겠습니다.헌법재판관여러분,그리고국민여러분,저는언젠가해야하고누군가해야하는일이라면,지금제가하겠다는마음으로대통령직을수행해왔습니다.,그래서임기전반부동안,역대정부들이표를잃을까봐하지못했던교육·노동·연금의3대개혁을중심으로국정개혁과제를과감하게추진했습니다.30년동안지지부진했던유보통합의첫걸음을떼었고,늘봄학교와융복합고등교육,그리고지역산업과의연계강화를위한과감한권한이전등교육개혁의기틀을마련했습니다.노사법치의틀을새롭게세우고4차산업혁명시대에적응하기위한노동유연화와노동보호의노동개혁물꼬도텄습니다.국가적난제였던연금개혁도,역대정부최초로방대한수리분석과심층여론조사를진행하였고,수용성이높은방안을만들어서국회에제출했습니다.대통령임기초반에는국민과유권자에게약속한공약과국정과제의실천,민생에영향이큰사회개혁의추진이우선이기때문에,이러한스케줄에맞춰일해온것입니다.어느정권이나임기초기에는선거공약과국정과제이행이우선이므로,정치개혁에는신경쓸여력이없습니다.그러다가전직대통령들의5년임기가금방다지나갔고,변화된시대에맞지않는87체제가여전히유지되고있습니다.정치가국민을불편하게만들고국가의발전을가로막고있습니다.또국가의미래를결정하는일에미래의주역인청년들이참여할수있도록정치와행정의문턱을더낮춰야합니다.제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려고합니다.-70저는이미대통령직을시작할때부터,임기중반이후에는개헌과선거제등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습니다.현직대통령의희생과결단없이는헌법개정과정치개혁을할수없으니,내가이를해내자고생각했던것입니다.저는여러전직대통령들이후보시절공약하고도이행하지못한청와대국민반환도당선직후바로추진하고이행한바있습니다.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여,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국민의뜻을모아조속히개헌을추진하여,우리사회변화에잘맞는헌법과정치구조를탄생시키는데신명을다하겠습니다.개헌과정치개혁과정에서국민통합을이루는데도노력을다할것입니다.결국국민통합은헌법과헌법가치를통해이루어지는만큼,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믿습니다.그렇게되면현행헌법상잔여임기에연연해할이유가없고,오히려제게는크나큰영광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국정업무에대해서는급변하는국제정세와글로벌복합위기상황을감안하여,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길생각입니다.우리경제는다른어느나라보다대외의존도가매우높습니다.특히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국제질서의급변과글로벌경제안보의불확실성에크게영향을받을수밖에없습니다.지금우리가국가노선을어떻게선택하느냐에따라,위기가기회가될수도있고돌이킬수없는재앙을맞을수도있습니다.글로벌중추외교기조로역대가장강력한한미동맹을구축하고한미일협력을이끌어냈던경험으로,대외관계에서국익을지키는일에매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헌법재판관여러분,먼저촉박한일정의탄핵심판이었지만충실한심리에애써주신헌법재판관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이번심리는,내란탄핵에서내란삭제를주도한소추단측이제시한쟁점위주로이루어지게되었고그러다보니제가12.3비상계엄을선포한이유와불가피성에대해서는충분히설명드릴시간이부족했다고생각합니다.서면으로성실하게관련자료를제출하였으니,대통령으로서고뇌의결단을한이유를깊이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또많은국가기밀정보를다루는대통령으로서재판관님들께모두설명드릴수없는부분에까지,재판관님들의지혜와혜안이미칠것이라믿습니다.다시한번재판관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사랑하는대한민국국민여러분,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그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저의구속과정에서벌어진일들로어려운상황에처한청년들도있습니다.옳고그름에앞서서너무나마음이아프고미안합니다.저는대통령에출마할때,나라를위해목숨을바치겠다고결심을했습니다.지난12.3계엄과탄핵소추이후엄동설한에저를지키겠다며거리로나선국민들을보았습니다.저를비판하고질책하는국민들의목소리도들었습니다.서로다른주장을하고있지만,모두대한민국을사랑하는마음이라고생각합니다.부족한저를지금까지믿어주시고응원을보내주고계신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저의잘못을꾸짖는국민의질책도가슴에깊이새기겠습니다.새로운대한민국으로도약하는디딤돌이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