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전남도청전경.(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류형근기자=전남의합계출산율이2년연속전국1위를차지한반면광주는여전히감소세를벗어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26일통계청이발표한'2024년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자료'에따르면전남의합계출산율은1.03명으로세종과함께전국에서가장높았다.지난해에이어2년연속전국1위다.합계출산율은출산이가능한15~49세여성한명이가임기간에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자녀수이다.합계출산율이1.0을넘어선곳은특·광역시중에서는세종,도단위광역지자체에서는전남이유일하다.2023년에도단한곳도없었다.전남의합계출산율은10년전만하더라도1.50안팎을유지했으나,저출산현상이이어지면서2022년과2023년2년연속1.0아래로추락했다가3년만에1.0을넘어섰다.시·군별합계출산율은영광이1.71명으로6년연속전국1위를기록했고,강진(1.60),장성(1.34),함평(1.30),고흥(1.28),완도(1.24),해남(1.21),보성(1.20),나주(1.16),곡성(1.15),장흥(1.14),광양(1.09),진도(1.09),무안(1.08),화순(1.06)등15개시·군이1.0을넘겼다.영광,강진,장성,함평,고흥등5개군이전국톱10에포함됐다.전남출생아수는8200명으로,2023년보다400명증가했다.통상1000명당출생아수를의미하는조출생률도2023년4.3명에서지난해4.6명으로증가했다.김명신전남도인구청년이민국장은"출생률을높이고아이를키우는가정에실질적도움을주기위해올해출생정책으로39개사업에615억원을투입할예정"이라며"임신·출산·양육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으로저출생추세반등흐름을이어가2030년합계출산율1.5명을달성하겠다"고밝혔다.반면지난해전남의사망자수는2만100명으로,출생아수보다1만1900명이더많아자연증가율은-6.6%를기록해지역소멸위기감은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전국적으로는세종을제외하고는모두자연감소세다.광주는청년유출에이어합계출산율도줄고있어인구감소가현실화된것으로분석됐다.광주의합계출산율은0.70명으로지난2023년0.71명에서0.8%감소했으며서울0.58명,부산0.68명에이어세번째로낮았다.지역별로는5개자치구중서구와동구가0.59명으로가장낮았으며동구0.86명,광산구0.77명,북구0.72명이다.광주출생아수는6000명으로지난2023년6172명에서172명감소했으며지난2014년1만2729명에서10년만에두배이상줄었다.사망자수는9100명으로지난8866명에보다늘었으며2014년에는6935명이었다.출생아와사망자수를비교하면광주는-3100명으로인구140만명붕괴가현실화된것으로분석됐다.광주시관계자는"출산이가능한연령대인청년층의타지역유출이많고무엇보다여성들이출산·결혼장려금지원정책이있는전남에서출산을하고일정정도거주하다광주로이사하는경우가있어합계출산율이감소한것으로분석됐다"며"통계자료를면밀하게분석해맞춤형정책을생산할계획"이라고밝혔다.Copyright©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녹취없어복기"유죄인정·선고유예…나머지무죄"실제진술로보여""기자에게전한내용,비밀누설아냐"…검찰"판례배치돼납득어려워"이규원전검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별장성접대의혹'조사과정에서허위보고서를작성한혐의로기소된이규원전대구지검부부장검사가1심에서형의선고유예를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26일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로기소된이전검사에게벌금50만원형의선고를유예했다.선고유예란범죄정황이경미한경우유죄는인정하되선고를미루고일정기간(2년)을지나면선고효력을잃게하는면소된것으로간주하는제도다.1년이하징역이나금고,자격정지또는벌금형에가능하다.재판부는이전검사의건설업자윤중천씨면담결과서가운데'녹취가없어복기해진술요지작성'이라고적은부분만"녹음이됐고녹취록도존재했다"며허위성을인정해유죄를선고했다.다만허위기재부분의비중이크지않고사실관계를대체로인정하며초범인점을들어선고를유예했다.윤씨보고서나머지부분과박관천전청와대행정관의면담보고서는실제진술내용으로보여허위작성으로볼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공무상비밀누설혐의도"기자들에게알려준김학의사건관련내용은이미알려져있던사실로보인다"며"내용이알려진다해도국가기능을위협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고인정되지않아'누설'로볼수없다"고판단해무죄로봤다.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등혐의도모두무죄가나왔다.이전검사는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일하던2018∼2019년성접대의혹의핵심인물인건설업자윤씨와박전행정관의면담보고서를허위작성하고이를특정언론에알려줘보도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재판부는윤씨면담보고서가운데'윤석열을알고지냈는데원주별장에온것같다'는등의기록은당시윤씨진술내용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이전검사는김전차관불법출국금지에관여한혐의로도기소됐지만,지난해11월항소심에서무죄를받았다.한편법무부는현직검사신분으로지난총선에출마한그를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위반등을이유로작년11월해임했다.이전검사는불복해취소소송을제기했다.그는조국혁신당비례대표로출마해낙선한뒤당전략위원장으로활동중이다.이전검사는선고뒤"수십쪽공소사실중단한줄부분과관련해선고유예가나왔고나머지는무죄가나왔기때문에사실상무죄"라고말했다.또'청와대기획사정의혹으로불리던이사건과관련해"수사과정그리고1심결과를봤을때해체수준의근본적인검찰개혁이왜필요한지를웅변하는사건"이라고말했다.검찰은"수사기록에준해비밀로유지되던진상조사단기록을기자에게직접전달하거나그내용을구체적으로알려준행위가공무상비밀누설죄등에해당하지않는다는등의1심판결은기존판례등에배치되는것으로납득하기어렵다"며"판결문을면밀히검토한후항소등대응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또최후변론에서윤대통령이반복하고또반복한건계엄선포는대통령고유권한이라심판의대상이아니라는주장입니다.12·3계엄령의위헌·위법성을덮는차원을넘어아예심판의본질자체를외면한채법위에서서겠다는전략인데이주장이어떻게잘못된것인지,이부분부터팩트체크가시급합니다.김혜미기자가준비했습니다.[기자]계엄은헌법이부여한대통령의통치권한이다.계엄당일밤부터무수히들어온그말을윤대통령은최후변론에서세차례나다시했습니다.[탄핵심판최종변론(어제):비상계엄은범죄가아니고,대통령의합법적권한행사입니다.대통령의법적권한인계엄선포에따라…대통령의법적권한행사에따라…]대통령말의속뜻이무엇인지,변호인의첫발언에서알수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대리인(어제/탄핵심판최종변론):비상계엄선포와같은대통령의헌법상종국적이고배타적인권한의행사는권력분립의원칙에따라사법심사의대상이돼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앵커]사법심사대상이되어선안된다,이말은탄핵판이든형사재판이든법의심판을받을필요가없다는것아닌가요?[기자]같은주장,과거에도나왔습니다.과거전두환,노태우등신군부내란죄재판에서대법원은이미1997년에"비상계엄선포나확대에대해대법원이심사할수있다"고못박았습니다.계엄이법의심판을받지않는통치행위라면우리헌법에서"국회가해제를요구하면즉시해제해야한다"는통제권한을명시해놓을필요가없겠죠.[앵커]최종변론에서또'트럼프판결문'을들고나오며미국대통령은재판안받는다고주장했잖아요?[기자]팩트체크팀에서미국연방대법원의판결문원문찾아봤습니다.그전에,먼저한가지짚고넘어가야할게있는데요.이판결문은탄핵이아니라형사재판에서죄를물을수있느냐없느냐에대한판단이담긴겁니다.미국대통령,탄핵심판대상이되는건예외가없습니다.기억하시겠지만,트럼프대통령두번,의회의탄핵심판대에올랐습니다.[낸시펠로시/전미국하원의장(2021년1월):(트럼프는)우리의미국에대항해무장반란을일으켰습니다.그는떠나야합니다.대통령은탄핵돼야합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의회폭력사태를선동했다는혐의였죠?탄핵심판은그렇다치고,그럼형사재판에선다면책받는건가요?[기자]우리와법체계다르기때문에갖다붙이는것자체가무리입니다만,주장을굳이따져보자면미국대법원이말하는형사재판에서대통령의"절대적면책권"이라는것역시대통령이헌법적권한범위내에서이뤄진행위에대해서만허용한다는취지입니다.전문가얘기들어보시죠.[김익태/미국변호사(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연방대법원의잣대로본다면(윤석열대통령은)헌법의기본원칙들을위반했을소지가많기때문에추정적면책에도포함되기어렵다고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①야당의방산기밀유출가능성:거짓②거대야당이핵심국방예산삭감:거짓③미국도비상사태선포해군동원:비교대상아님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중물을마시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윤석열대통령은25일열린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12·3불법계엄'의불가피성을역설하는데주력했다.특히윤대통령은"거대야당이추진한방위사업법개정안탓에방산기밀이유출될수있다","야당이군을무력화하는데앞장서고있다"며더불어민주당을겨냥했다.이런윤대통령의주장에대해사실관계를확인해봤더니야당의법안추진에대해과도한해석을붙였거나여야합의로처리한것을야당탓으로돌린것으로파악됐다.'미국에서도비상사태에군이동원됐다'는주장은12·3비상계엄과동일하게보기어려운상황이었다.①방위사업법개정안으로국회통한방산기밀유출가능성:거짓전날윤대통령은"거대야당이방산물자를수출할때국회동의를받도록하는방위사업법개정안을당론으로추진하고있다"며"국회에제출된방산기밀자료들이적대세력에넘어가지않는다고누가보장할수있느냐"고주장했다.반면민주당은개정안을당론으로채택한것은맞지만,'국회에기밀을제출해야하고이기밀이유출될우려가있다'는것은억측이라는입장이다.민주당은지난해11월북한군의러시아파병을계기로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지원이거론되자법개정안을당론으로채택했다.하지만민주당관계자는"당론채택이후트럼프대통령당선등상황이변해더이상추진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통상당론으로채택된법안은바로추진해통과시키지만그러지않았다는것이다.더구나개정안에는국회의동의를구한다고돼있지,국회에기밀을제출해야한다는내용은없다는것이야당측설명이다.민주당관계자는"국회동의절차는방산기밀을다루는게아니다"라며"수출대상국이전쟁국가인경우인도적차원에서무기수출전국회와논의하자는취지"라고말했다.설령국회에방산기밀이제출된다하더라도,이를곧장유출가능성으로연결짓는건과도한비약이라고야당은주장했다.이상협민주당국방전문위원은"지금도국방위·정보위소속의원들은기밀자료를다루고있는데,윤대통령의가정은현기밀관리제도자체를부정하는셈"이라고꼬집었다.방위사업청관계자역시"방산물자수출승인시국방부,외교부,국가정보원등에서기밀을다루고있다"며"수출승인이후국정원과방첩사등에서사후점검을계속하기때문에기밀유출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일축했다.10일부터열흘간아랍에미리트(UAE)알하므라훈련장에서실시된연합훈련에서,이훈련에처음으로투입된육군기계화부대소속K9A1자주포가사격을실시하고있다.육군제공②거대야당이핵심국방예산삭감해군무력화시도:거짓윤대통령은또"거대야당이우리군의'눈알'과같은핵심예산을삭감해우리군을무력화하려하고있다"고주장하며,그근거로△지휘정찰△전술데이터링크△장거리함대공유도탄△정밀유도포탄연구개발△드론방어등5개사업을열거했다.먼저언급된5개사업중'눈알'에해당하는감시정찰사업은지휘정찰사업이유일하다.게다가이예산은방위사업청이스스로감액했다.사업추진과정에서당장예산이편성되더라도집행하기힘든상황이기때문이다.나머지4개사업역시여당의원들도감액에찬성해여야합의로감액된사업들이다.납품일정순연,전력화시기지연,선행협의미비등이원인이다.부승찬민주당의원은이날"윤대통령이정부·여당이낸삭감안을민주당이일방적으로삭감했다고주장하며새빨간거짓말을했다"고지적했다.윤대통령은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드론방어예산에대해서도"개발이중단될위기","사업을아예중단시켰다"고주장했는데,이역시사실과다르다.방사청관계자는"사업추진환경을감안해연부액(장기계약시총사업비를연도별로배분한금액)을감액한것으로,사업을계속추진할수있는여건은유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래픽=송정근기자③트럼프미대통령도비상사태선포해군동원했다:비교불가윤대통령은"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취임첫날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군을투입했다"며,비상계엄선포를정당화하는사례로제시했다.트럼프대통령처럼자신도국가비상사태를타개하기위해군병력을동원한'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논리다.윤대통령의이발언은일부사실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0일(현지시간)취임하자마자불법이민단속을위해남부국경에비상사태를선포했고,이틀뒤멕시코접경지대에1,500명의군인을보냈다.하지만동원된군이어떤역할을했는지가핵심이다.남부국경에투입된미군은불법이민,인신매매,마약밀매차단이주임무다.반면12·3비상계엄에동원된병력은국회와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의봉쇄및장악에투입됐다.단순히'비상사태이므로군을동원할수있다'는차원에서동등하게비교할일이아니란얘기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트럼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것은아니지않느냐"며"군이장기간사회통제의중추역할을하는계엄은,문제해결을위해일시적으로군을동원하는것과본질부터다르다"고지적했다.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뉴시스]티웨이항공항공기(사진=티웨이항공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류인선기자=예림당이대명소노그룹에티웨이홀딩스주식전량을매각하기로결정했다.대명소노그룹은지배구조가복잡해지더라도티웨이항공경영권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예림당은26일소노인터내셔널에티웨이홀딩스주식4447만3577주(40%)를2124억원에매각한다고공시했다.양도목적은"보유주식매각을통한자금확보및경영효율성증대,투자재원확보"라고설명했다.주당가격은4776원이다.티웨이홀딩스는티웨이항공지분28.02%를보유한1대주주다.대명소노시즌과합쳐26.77%를보유한소노인터내셔널이티웨이홀딩스지분을인수하면서티웨이항공경영권을확보하게됐다.이와별도로나성훈예림당부회장등3명이보유하고있던티웨이홀딩스787만422주(7%)도376억원에함께거래하기로했다.이를합하면총2500억원으로,이날계약금250억원을지급했다.중도금2000억원과잔금250억원은각각3월10일과31일지급한다.사실상티웨이항공지분을매입하는효과기때문에,경영권프리미엄이30~40%가포함된가격으로풀이된다.주가급락전티웨이항공주가(3500원)와비교하면,36%가량의프리미엄을인정한것으로보인다.대명소노가티웨이홀딩스지분을매입하면서지배구조가복잡해지더라도티웨이항공경영권을인수하는것이더시급한선택지라고판단했다는분석이나온다.지난해경영권매각협상당시,대명소노그룹은티웨이항공지분매입을원했고예림당은티웨이홀딩스지분매각을선호한것으로전해졌다.대명소노그룹은티웨이홀딩스지분을매입할경우소노인터내셔널-티웨이홀딩스-티웨이항공으로지배구조가복잡해져이방안을선호하지않았다.반대로예림당은나부회장일가-예림당-티웨이홀딩스-티웨이항공의지배구조속에서,티웨이항공지분을매각할경우대금을배당받는과정에서이익을다른주주와분배해야하는구조였다.업계관계자는"대명소노그룹이티웨이항공을품으면서티웨이홀딩스까지함께매입하게된만큼,지배구조를개편하려는시도가있을수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림당·오너일가지분2천500억원에인수…"항공안전최우선가치로"다음단계로에어프레미아경영권확보의지…"두항공사합병고려"대명소노,티웨이항공경영권인수추진(영종도=연합뉴스)이진욱기자=대명소노그룹이티웨이항공경영권인수에본격적으로나설예정이다.대명소노그룹은지주사소노인터내셔널이티웨이항공을상대로경영개선을요구하고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및주주제안을전달하는등경영참여를본격화한다고지난22일밝혔다.사진은23일오전인천국제공항티웨이항공탑승카운터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호텔·리조트기업대명소노그룹이티웨이항공을인수하며항공업에진출한다.티웨이항공의최대주주인예림당과예림당오너일가가보유한티웨이홀딩스지분을전량인수하는방식을통해서다.26일대명소노그룹에따르면소노인터내셔널은예림당과나춘호예림당회장,나성훈예림당부회장,황정현티웨이홀딩스대표가보유한티웨이홀딩스주식전량총5천234만주(지분율46.26%)을2천500억원에인수하는주식매매계약(SPA)을체결했다.이번주식매매계약으로대명소노그룹은티웨이항공경영권을확보했다.티웨이홀딩스는티웨이항공지분28.02%를보유한최대주주다.대명소노그룹은소노인터내셔널(16.77%)과대명소노시즌(10%)을더해티웨이항공지분26.77%를갖고있었다.여기에티웨이홀딩스가보유한티웨이항공지분28.02%를더하면대명소노그룹은사실상티웨이항공지분54.79%를보유하게된다.대명소노그룹은이번인수와함께▲항공안전및정비역량강화와전문인력확대▲수익성증대▲레저-항공산업간시너지라는미래비전을제시했다.대명소노그룹은'항공안전'을최우선가치로삼고국제안전기준에맞는엄격한운항절차와규정준수,항공기정비및점검시스템등안전에대한투자를더욱강화할방침이다.대명소노그룹관계자는"기존저비용항공사(LCC)의사업모델을넘어대형항공사(FSC)에버금가는서비스와기재운영등으로고객의입장에서합리적인선택지가될수있는항공사로의성장을계획중"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기업경쟁력을높이고매출과영업이익의증가를통해수익성을더욱증대시키겠다"며"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확보하여주주가치제고를위해노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그래픽]티웨이항공지분현황(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대명소노그룹이티웨이항공경영권인수를본격적으로추진한다.대명소노그룹소노인터내셔널은티웨이항공을상대로경영개선을요구하고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및주주제안을전달하는등경영참여를본격화한다고22일밝혔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대명소노그룹은올해오픈예정인쏠비치남해를포함한국내20개호텔·리조트와미국,프랑스,하와이등의해외인프라를토대로연계상품개발,프로모션,여행사를통한마케팅등산업간시너지를위해노력할계획이다.추후대형항공얼라이언스가입도진행해글로벌네트워크를확보할방침이다.대명소노그룹은인수후티웨이항공의사명을변경하고,'SONO'(소노)만의정체성을확립시켜기존항공사들과차별화된고객경험제공으로항공산업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하겠다는방침이다.서준혁대명소노그룹회장은"항공산업은안전을최우선가치로두어야하는산업군으로서,더욱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항공사로거듭날것을약속드린다"고말했다.이어"안정적인경영과고객,임직원모두를만족시키는글로벌항공사로도약하겠다"라고덧붙였다.앞서대명소노그룹은티웨이항공을상대로정기주주총회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하며경영권확보를위한표대결을예고했으나예림당이지분인수협상에나서며취하했다.대명소노그룹은다음단계로에어프레미아경영권도확보하겠다는의지를밝힌상태다.지난해11월대명소노그룹은소노인터내셔널을통해에어프레미아지분11%를인수했으며,오는6월이후11%를추가로매수할수있는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도확보했다.소노인터내셔널관계자는앞서"티웨이항공과에어프레미아의경영권을확보하면두항공사의합병을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양항공사의경영권을확보한뒤합병을거쳐동남아등중·단거리노선과유럽·미주등장거리노선을모두운용하는새항공사를출범한다는구상이다.두항공사가합병하면저비용항공사를넘은대형항공사의대항마로부상할수있다고항공업계는관측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체거래소이용Q&A국내최초대체거래소인‘넥스트레이드(NXT)’가내달4일출범하면서한국거래소(KRX)와함께주식거래복수시장이형성된다.사진은13일서울여의도넥스트레이드본사모습.2025.2.13[사진=연합뉴스]3월4일오전10시,대체거래소가출범한다.국내사상처음으로2개거래소에서주식거래를할수있게된다.또오전8시부터오후8시까지하루12시간거래가가능해진다.한국시간으로오후5시30분까지열리는홍콩증시나오후5시에시작되는미국증시프리마켓상황까지감안해주식을사고팔수있게되는것이다.‘중간가호가’나‘스톱지정가호가’같은새로운주문유형도생긴다.대체거래소출범으로달라지는주식거래방법을Q&A형식으로정리했다.Q:언제부터대체거래소에서거래할수있나.A:대체거래소운영시간은오전8시~오후8시지만출범첫날인3월4일은오전10시부터시작한다.첫날부터거래가능한종목은롯데쇼핑,제일기획,코오롱인더,LG유플러스,에스오일,골프존,동국제약,에스에프에이,와이지엔터테인먼트,컴투스10종목이다.Q:어느거래소를통해주식주문을할지정할수있나.A:스마트주문시스템(SOR)을통해자동으로더유리한조건의거래소에서처리해준다.주문총액을감안해바로체결할수있는거래소를확인하고,바로체결안되는주문은호가잔량과거래량으로체결가능성을판단해주문을낸다.다만SOR에서유리한조건이라는것은가장유리한결과가아니다.가장낮은호가로매수하거나가장높은호가로매도하는게아니라는의미다.대체거래소는한국거래소보다유관기관거래수수료가소폭낮지만SOR이수수료만고려하는기준이아니기때문에무조건대체거래소로주문이간다고볼수는없다.대부분증권사주문화면은SOR로주문하게되어있으나투자자가직접한국거래소나대체거래소로지정후주문하도록설정할수있다.Q:대체거래소는어떤종목이거래가능한가.A:지수구성350종목(코스피200/코스닥150)과매월말일시가총액및거래대금상위300여종목을선별후거래가능종목으로제공할예정이다.3월4~14일에는10개종목으로시작했다가3월17~21일100개종목이추가된다.거래가능종목수를점차늘려3월31일부터는800개종목을거래할수있다.05거래소76Q:한국거래소와대체거래소에서나오는주가가다른경우는어찌되나.증권사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선한국거래소와대체거래소에서발생하는시세를통합제공한다.두개의시세를같이보여주기때문에가끔씩호가역전이나오더라도(매수호가가매도호가보다높은경우)SOR에서더유리한조건의거래소를판단해주문을처리한다.Q:‘중간가호가’가새로생겼다는데어떻게활용할수있나.A:중간가호가란최우선매도호가와최우선매수호가를평균한예상중간가격이다.가격을지정하지않고주문하는방식인데가령매수호가가8440원이고매도호가가8460원일때중간가격에주문인8450원에주문이들어가는방식이다.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중간가격으로가격이조정되기때문에거래가능성이높아진다.다만대체거래소에서프리마켓(8시~8시50분),애프터마켓(15시30분~20시)까지는중간가나스톱지정가는불가능하고지정가,최유리지정가,최우선지정가로만호가를낼수있다.Q:‘스톱지정가호가’를활용하면손절매를할수있다고하던데.A:스톱가격과주문단가를설정하고,현재가가스톱가격에도달하면지정가주문을내는호가제도다.가령매도스톱지정가주문을스톱가2만6000원,수량10주,지정가2만5000원에세팅하면시세가2만6000원이되면지정가2만5000원에10주매도주문을낸다.이러한방식으로가격이하락하는구간에서는손절구간이다가오면그보다낮은가격대에서바로거래가체결되는것이다.한국거래소는스톱가격을어느가격이든설정할수있지만대체거래소는매수때스톱가격은주문가격이하만,매도때스톱가격은주문가격이상만가능하다.이경우바로주문이실행될수있다.스톱지정가호가제출시간은거래소별로다르다.한국거래소는오전8시30분부터오후3시30분까지,대체거래소는오전9시00분30초부터오후3시20분까지다.Q:변동성완화장치(VI)가발동될때거래는어떻게되나.A:VI는특정종목이단기간급등락할때발동되는제도다.한국거래소와대체거래소양측모두VI가발동될수있다.한국거래소에서VI가발동되면통합시세는주문가능한대체거래소시세를표시하고,대체거래소에서VI가발동되면한국거래소시세를표시한다.한국거래소VI발동때는2분간단일가매매로바뀐다.대체거래소VI는2분간거래가정지된다.Q:시간외단일가매매는유지되나.A:대체거래소에서매매가능한종목은한국거래소시간외단일가시장(오후4시~6시)에서매매가불가능해진다.동시에서로다른매매방식으로운영되는시장에서불공정거래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Q:대체거래소에서매매가불가능한경우도있나?A:관리종목,투자경고·위험,단기과열,투자주의환기등시장조치종목은매매가정지된다.Q:대체거래소종가와다음날시작하는가격은왜달라지나.A:전일오후8시대체거래소종가와상관없이한국거래소의종가가익일기준가가된다.추가로한국거래소의종가가중간가격으로끝난경우,해당가격이주문가격단위와맞지않으면,올림처리하여기준가격이만들어진다.Q:대체거래소개장시간이라면저녁늦게도전화주문이가능한가.A:대부분증권사에서대체거래소개장시간에고객센터ARS를통한주식매매주문이가능하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법사위이어27일본회의처리예고…與,경제단체간담회열고반대여론전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이여야간새정책전선으로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오는27일본회의에서개정안을처리하겠다는방침이다.의석수열세로법안통과를저지하기어려운처지인국민의힘은일찌감치대통령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를요구하는한편,기업입장을대변하는경제단체들을국회로불러간담회를여는등여론전에나섰다.민주당은26일이재명대표가직접나서서상법개정안처리방침을강조했다.이대표는이날오전당최고위원회모두발언에서"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조항을담은상법개정안이(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했다"며"상법개정안통과는대한민국주식시장이선진자본시장으로향하는첫걸음"이라고의미를기렸다.그는"그런데집권여당이법사위전체회의와본회의에서의결되기도전에상법개정안에대해거부권부터들고나왔다"며"이처럼'일단반대'만해서는만년야당도하기어렵다"고국민의힘을겨냥했다.이대표는"공정하고투명한자본시장이될때경제선순환구조가만들어져서우리기업과경제가다시도약할수있다"며"(그래야)고질적인'코리아디스카운트'도해소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의'거부권요청'입장에대해"국민의힘은정말시도때도없이입장이바뀐다.언행이불일치하다"면서"상법개정안은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이야기했고,한동훈전대표도필요하다고했다.심지어대통령도필요하다고했다"고지적했다.이대표는"뚜렷한정책목표도,경제비전도없이야당이제안한정책은일단반대하고보는자세로국정을어떻게책임지겠나"라고여당을압박하면서"여당이책임을지는게아니라야당발목만잡아서야되겠느냐"고했다.이어"거부권을전가의보도처럼쓴결과는대한민국모두의불행으로귀결되지않았나"라며"중심을잡아야할때"라고촉구했다.민주당은다음날인27일국회본회의에서상법개정안을통과시키겠다는입장이다.민주당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국회의장주재여야원내대표회동결과브리핑에서익일본회의전망과관련"명태균특검법을처리하고,상법개정안과AI(인공지능)DT(디지털교과서)와같은법안들이처리될예정"이라고예고했다.민주당등야당은실제로이날오후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상법개정안대안과'명태균특별법'제정안을여당위원들이불참한가운데만장일치로가결처리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여당인국민의힘은반대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상법개정안처리에반발,법사위회의장에서전원퇴장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유상범의원은오후회의에서의사진행발언을신청해"오늘경제8단체대표들이(국회에)와서상법개정안에대해서굉장히우려섞인말씀을했다"며"한계기업경영에있어서의어려움,또앞으로예상되는여러법률적분쟁에우려를표하면서이부분에대한국회차원에서의좀더신중한검토를요구했다.경제주체들이이렇게상법개정안에대해극도로두려움과우려를표하는상황"이라고반대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게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청하겠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은지난24일법사위소위에서법안이통과된다음날인25일원내지도부회의에서이미"재의요구권행사를반드시요청하겠다"(박수민원내대변인브리핑)는입장을정했다.본회의통과는커녕상임위전체회의처리도되지않은시점에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요청을공식화한것은다소이례적이다.국민의힘은이날오전에는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등지도부가참석한가운데경제단체들과간담회를갖고상법개정반대여론전을펴기도했다.권비대위원장은간담회에서"민주당의상법개정안은기업의자율성을침해하고미래지향적사업계획을수립하지못하게하는기업발목비틀기"라며"어설픈중도보수흉내를내던이재명대표는상법개정안으로반시장반기업본색을드러냈다"고비난했다.권성동원내대표도"회사이사에게'회사뿐아니라주주에게도충실하라'는법조문은독버섯"이라며"겉으로는주주보호를내세우지만통과되는순간기업들은무한소송과경영마비라는맹독에노출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날간담회에는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구전경련)부회장,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과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무역협회(무협),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등경제8단체관계자들이모두참석했다.이들은상법개정에반대한다는취지의건의문을여야에전달했다.▲26일국회에서열린주주권익및기업가치제고를위한경제단체간담회에서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부회장으로부터상법개정에대한경제8단체건의문을전달받은뒤기념촬영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여야는이날연금개혁문제와관련해서는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구성에원칙적으로합의하고오는28일국정협의체에서세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국민의힘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원내대표회동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와우원식국회의장,양당원내대표가오는28일오후3시30분에(국정협의회를)개최하기로잠정협의했다"며이같이전했다.모수조정,자동조정장치등쟁점사안에대해서는"국정협의회에서우선논의를하고합의가되면상임위에서처리할수있다"고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가설명했다.그는"만약(합의가)안된면연금특위로넘길지는추후논의할것"이라며"구조개혁은연금특위에서하는것이지만모수개혁부분은아직의견이대립되고있어서국정협의회에서협의하기로했다"고부연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녹취없이복귀'부분에벌금50만원유예…나머진무죄재판부"허위기재비중크지않아"…검찰"기존판례와배치납득어려워"김학의전법무부차관‘별장성접대의혹’을조사하는과정에서허위면담보고서를작성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규원전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전략위원장)가1심에서허위공문서작성혐의는벌금50만원의선고유예,나머지4개혐의무죄를선고받았다.이에검찰은기존판례등에배치돼납득하기어렵다면서항소등을검토할방침이다.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에관여한혐의로기소된이규원대전지검부부장검사가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판에출석하고있다./강진형기자aymsdream@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26일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기소된이전검사에대해벌금50만원의선고를유예했다.선고유예는가벼운범죄에대해일정기간형의선고를미루고,유예일로부터2년이지나면사실상없던일로해주는판결이다.이전검사는허위공문서작성을포함해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등의혐의로기소됐는데허위공문서작성을제외한4개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허위공문서작성혐의와관련해이전검사가윤씨와의3회면담중녹취없이진술요지를허위로복기해작성한부분에대해서는유죄로인정했다.다만“피고인이사실관계를인정하고,허위로기재한부분이3회의보고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다”면서선고유예양형이유를설명했다.나머지혐의에대해서는“공소사실에대한증명이없거나죄가없는경우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유죄부분이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아보이고미약하다는점,초범인점을고려했다”고했다.이전검사는지난2018년11월부터2019년5월까지문재인정부시절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단원으로활동하면서성접대의혹의키맨이었던윤씨가말하지않은사실을허위로꾸며면담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이전검사가공무상기밀누설금지규정등을어기고허위로작성한면담보고서를유출했다고봤다.이를특정언론에알려줘수사촉구여론을만들려고했다는게검찰의시각이다.검찰은지난달23일이위원장의결심공판에서징역3년을구형했다.선고직후이전검사는“법과상식에따라현명한판단해주신재판부에감사드리고경의를표한다”면서“수십쪽에이르는수많은공소사실중에단한줄부분관련해서선고유예가나왔고나머지는무죄가나와서,사실상무죄로이해한다.일부부분은항소심재판부에설명을드리겠다”고밝혔다.한편검찰은1심선고결과가납득하기어렵다면서항소등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검찰은"수사기록에준해비밀로유지되던진상조사단기록을기자에게직접전달하거나그내용을구체적으로알려준행위가공무상비밀누설죄등에해당하지않는다는등의1심판결은기존판례등에배치되는것으로납득하기어렵다"면서"검찰은이를포함해판결문을면밀히검토한후항소등대응예정"이라고설명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구채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협"사망한피의자와가족에대해위로의말""경찰내부,사회적으로경찰관보호논의필요"[광주=뉴시스]김혜인기자=흉기를휘두른피의자가경찰실탄을맞고숨진26일오전사건이발생한광주동구금남로일방통행도로에서행인이길을지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김혜인기자=경찰관에게흉기를휘두른50대남성이경찰의실탄에맞아숨진사건과관련해광주경찰청직장협의회가26일'정당한법집행과정에서발생한일'이라며경찰관보호를요청했다.광주경찰청직장협의회(이하경찰직협)는이날입장문을내고"흉기를휘두른피의자가경찰실탄을맞고사망하는안타까운사건이발생했다"며"이는정당한공무수행과법집행과정에서일어난사건"이라고밝혔다.이날오전3시10분께광주동구금남로금남공원인근골목길에서피의자A(51)씨는스토킹의심신고를받고출동한지구대B(54)경감에게흉기를휘둘렀다.B경감은제지에응하지않은A씨에대해실탄을쐈고,A씨는사건발생한시간뒤숨졌다.경찰직협은지휘부에피습경찰관보호를요청했다.경찰직협은"지휘부는중상경찰관에게피해자보호지원과위문,격려등을통해현장동료들의사기가저하되는일이없도록각별한관심과지원을부탁한다"고했다.이어"아울러사망한피의자와그가족에대해서도위로의말을전한다"며"광주경찰청직협회장단은현장에서조치한우리동료들이또다른피해를입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취해나가겠다"고했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역시입장문을내고"해당경찰관이직무수행과정에서법과원칙에따라정당한대응을했음을명확히하며,해당경찰관이추가적인피해를입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밝혔다.또"경찰관들이정당한법집행을수행하는과정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경찰내부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경찰관보호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경찰은'실탄사용'과관련해경찰관이적법한절차를준수한것으로봤으나,사용이적절했는지실사격이불가피한상황이었는지등을들여다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륙직후떨어져…"최근20년간북아프리카최악비행기사고"내전으로폐허가된수단하르툼의주택가※기사내용과직접무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황철환기자유현민기자=수단의수도하르툼인근에서군용기가주택가에추락해최소46명이숨졌다고AP·AFP통신등이26일(현지시간)보도했다.수단정부군에따르면전날하르툼과맞닿은수단제2도시옴두르만의와디세이드나공군기지인근에서구소련제안토노프군용기가이륙직후추락했다.애초사망자를최소19명이라고발표했던수단보건부는"최종집계결과46명이숨지고10명이다친것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군용기가주택가에떨어지면서인명피해가커졌다.지난20년간북아프리카에서발생한가장치명적인비행기추락사고중하나라고AP통신은전했다.정부군은"부상자들은병원으로옮겨졌고소방팀은추락현장의화재를진압했다"고밝혔으나추락원인은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익명을요구한군소식통은기술적고장으로보인다고전했다고AFP통신이보도했다.목격자들은남쪽으로날아가던비행기가기지인근주택가에떨어졌고,집여러채가파손되고주변일대가정전됐다고말했다.이번사고는2023년초부터수단정부군과내전을벌이는반군신속지원군(RSF)이남다르푸르주의주도니알라에서전투기를격추했다고밝힌지하루만에발생했다고AFP는전했다.RSF는전날아침러시아제일류신항공기를격추했고탑승자전원이사망했다고주장했다.1956년독립이후잦은내전과정치불안을겪는수단은2023년4월15일정부군과RSF의무력충돌이발발하면서또다시내전을벌여왔다.군부최고지도자압델파타부르한장군과준군사조직이었던RSF의모하메드함단다갈로사령관이권력투쟁을벌인것이내전의원인으로지목된다.이후RSF는서부다르푸르일대를거의장악했으나최근들어중부와동부지역에서정부군에밀리며타격을입었고,정부군은전투기를동원해니알라등을폭격해왔다.22개월이상이어진분쟁으로수단에서는최소2만4천명이숨지고1천400만명에이르는피란민이발생한것으로추산된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일서울서대문구이화여자대학교에서열린‘2차시국선언’회견에서한학생이손팻말을들고있다.박정연기자이화여자대학교재학생들과졸업생들이26일윤석열대통령의파면을촉구하는2차시국선언을발표했다.이날도최근다른대학에서처럼탄핵반대를주장하는윤대통령지지자일부가학교에난입해학생들과충돌하며아수라장이벌어졌다.재학생들은“학교어디에도탄핵불복세력이발붙일자리는없다”고반발했다.이화여대총학생회소속학생들과역대총학생회장단인졸업생들은이날오후3시서울서대문구이화여대교정에서‘윤대통령파면촉구2차시국선언’을했다.총학생회장반지민씨는“비민주적이고반헌법적인목소리를막아내고윤대통령의탄핵과사회가치실현을위해함께나가기위해이자리에함께모였다”며“민주주의를흔드는자는탄핵반대를외치는이들”이라고밝혔다.이들은소녀시대의노래<다시만난세계>를함께불렀다.이노래는이화여대학생들이2016년학교의일방적학사개편에반대하는시위중경찰의진압이시작되자이에맞서면서함께부른곡으로,12·3비상계엄에반대하는시민들도지난해부터탄핵촉구집회등에서합창을해온노래다.2016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시국선언당시부총학생회장이었던이해지씨는“10년이라는시간이지난지금,이화여대학생들이이제는최순실·박근혜의꿈이아니라윤석열의꿈이이뤄지는나라냐고묻는지금의현실이맞는거냐”며“몇시간전이화여대에서윤대통령을옹호한내란동조세력에게분노를참을수없다.윤대통령에게남은것은파면밖에없을것”이라고말했다.서울서대문구이화여자대학교에서26일재학생들이윤석열대통령탄핵찬성과반대집회를동시에진행하고있는가운데외부인들이정문에서진행하는반대시위현장까지나와있다.한수빈기자이에앞서오전9시쯤에는‘이화여대긴급행동을준비하는재학생·졸업생’소속학생들이교내대강당앞계단에서집회를열었다.이들은“윤석열파면”“극우세력나가라”라고외치며‘해방이화에서쿠데타옹호웬말이냐’라고적힌손팻말을흔들었다.집회가시작된지30분쯤지나자30여명의외부인들이집회현장에난입해학생들과충돌하는일이벌어졌다.이들은학생들을가로막고탄핵반대시국선언을하기시작했다.최근서울대·연세대·고려대등다른대학에서도벌어졌던윤대통령지지자등의난입이이날은이화여대에서벌어진것이다.윤대통령지지자로추정되는외부인들은집회를하던재학생들과뒤엉켜서로를향해욕설을하고밀치는등몸싸움을벌였다.일부는학생들에게위협을가하기도했다.한노인은검은차량에올라가마이크를들고“평양으로가라XX들아”라고욕설을했다.한극우성향유튜버는“돼지빨갱이X들눈에띄기만해”라고소리를지르기도했다.소동이끝나고오후가되자학교정문은철제펜스로막혀폐쇄됐다.학생들은외부인들이교정에까지난입해탄핵반대집회를하며충돌하는상황에대해우려를표했다.졸업생노현영씨(26)는“신남성연대등외부단체가왜캠퍼스에와서시위를주도하는건지모르겠다”며“외부인출입을철저히단속하는학교라안심하고다녔는데,그런분위기가깨질까걱정”이라고말했다.학생들은“탄핵반대집회에참여하는재학생은소수”라고도했다.재학생이모씨(22)는“이대생은거의보이지도않는데,학생들의공식입장인양탄핵반대를외치는소수학생에대한비판여론이높다”고말했다.재학생박수현씨(21)는“몇달전만해도학내에서열린학생총회에약2600명의학생들이모여대통령탄핵을위한목소리를냈는데,갑작스럽게탄핵반대학생들이나타나서모두황당해하고있다.에브리타임(학내커뮤니티)에는이들을부정적으로보는사람들이압도적으로많다”고말했다.이어“주변학우들은탄핵찬성집회에참여한다.재학생들의집회참여도는꽤높은편”이라고말했다.배시은기자[email protected],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우혜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