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즉시선관위구성…후속조치정청래“개혁멈추지않아”특검법차질우려도불식내달11일새원내대표선출김병기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연합뉴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자신을둘러싼각종의혹들에대해사과하며전격사퇴한가운데민주당이후속조치에도속도를내고있다.민주당은최대한빠른시일내에원내대표공석을채우겠다는방침을세우며,이로인해차질을빚을것이라예상되는통일교특검법,2차종합특검법등에대해서도추진의지를재차강조했다.31일민주당에따르면정대표는전날김원내대표의사퇴직후“가급적빠른시간안에원내대표선출절차에들어가겠다”며원내지도부공백을최소화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민주당은전날긴급최고위원회의를열고김전원내대표의후임자를다음달11일선출하기로했다.진선미의원을위원장으로,홍기원의원을부위원장으로하는선거관리위원회구성도이미마쳤다.정대표는이에더해원내대표공석으로인한통일교특검법과2차종합특검법추진차질에대한우려도불식시켰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31일전북전주시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당컨퍼런스룸에서열린전북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그는“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앞으로계속전진할것”이라며“강물이바다를포기하지않듯내란청산과개혁입법,민생입법,이재명정부성공을위한발걸음은멈추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도전날의원총회직후“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직무대행을맡아서2차특검에대해합의해나갈것”이라며“원내대표교체로특검법이나개혁법안추진에차질이빚어지지않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여권안팎에선특검법추진동력이약화될수밖에없다는우려가나온다.여야가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던상황에서여당원내대표가공석이되며협상에도난항을빚을수밖에없어서다.박용진전민주당의원은이날KBS라디오‘전격시사’에서“(통일교특검등에대한)동력이약해질수밖에없을것”이라며“야당에서도협상파트너가부재중인상황이니까협상하자고하기가어렵다는걸본인들도인정하고있는것같다”고말했다.다만“특검과관련된처리방향은원내대표경선과정에서후보들의의중이드러날수밖에없다”면서“관련법안의진척사항에대해선(빠르게)알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민주당은내달11일최고위원보궐선거와함께새원내대표를선출할예정이다.현재후보군으로는박정·백혜련·한병도(이상3선)의원이거론되고있으며,진성준의원은이날“원내대표가중도에사퇴한엄중한상황을수습하고,당이흔들리지않도록중심을잡는일이참으로시급하다”며가장먼저출마를공식선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청와대"여야전직의원전원에발송"민경욱전의원페이스북캡처'부정선거론자'인민경욱전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의원이31일이재명대통령의신년연하장을받은사실을공개했다.민전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이대통령이보낸연하장사진과함께"무서운일"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이대통령의연하장발송이'고도의심리전'일가능성도제기했다.민전의원은대법원기각판결에도부정선거주장을굽히지않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의12·3불법계엄을지지하는등극우성향이짙다는평가를받는다.이런자신에게정반대성향의이대통령이연하장을보내새해인사를하는것은정치적계산이있거나믿기어려운일이라는뜻으로보인다.민전의원은"내가죽음의골짜기에서서까지당선을위해애를썼던윤석열대통령으로부터도3년내내단한번도받아보지못한엽서를나의부정선거투쟁의대척점에서있는이재명이보내왔다"며거듭놀라움을표했다.26일대통령실이공개한이재명대통령의연하장.청와대제공청와대"여야전직의원전원에발송"청와대관계자는민전의원에게연하장을보낸이유를묻는본보질문에"청와대는국회예우를위해대한민국헌정회의협조를받아여야전직국회의원에게신년연하장을발송했다"고말했다.민전의원이20대국회의원을지내자동으로발송대상에포함됐다는뜻이다.앞서청와대는26일보도자료를내고"이대통령은2026년새해를맞아국가발전과국민생활안정을위해헌신한각계주요인사,국가유공자,사회적배려계층및외국정상,재외동포등에게신년연하장을보내새해인사를전했다"고밝혔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일새해부터는자녀키우는가정의세금혜택이늘어납니다.청년층과노년층지원제도도변화가적지않습니다.새해부터달라지는주요제도,황현규기자가정리했습니다.[리포트]새해부터는자녀가많을수록세금혜택이늘어납니다.보육수당비과세한도가'근로자1인당'월20만원에서,'자녀1명당'월20만원으로늘어납니다.다자녀일수록비과세가늘어나는구조입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도다자녀일수록유리해집니다.종전에는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는자녀수와상관없이최대300만원.앞으로는자녀1명이면50만원,2명이상이면100만원추가됩니다.유아교육비부담도줄어듭니다.그동안만5세부터지원하던유아무상교육·보육을만4세부터로확대합니다.청년목돈형성을지원하는'청년미래적금'이내년6월출시됩니다.최대월50만원씩납입해1800만원을만들면,소득조건에따라정부가최대원금216만원을얹어줍니다.소득구간과관계없이모든대학생과대학원생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신청할수있게됩니다.국민연금은'더내고더받는'개혁이순차적으로적용됩니다.국민연금보험료율은내년부터8년동안매년0.5%포인트씩오릅니다.대중교통전용카드가확대개편됩니다.기준금액을넘겨쓴대중교통비를전액돌려주는‘모두의카드’가도입됩니다.수도권을기준으로일반국민은6만2천원이기준인데,기존K-패스이용자는따로신청없이'모두의카드'로전환됩니다.고배당기업에서받은배당소득을따로떼어과세하는'배당소득분리과세’가1월지급되는월배당부터적용됩니다.달라지는제도는약330개.자세한내용은정부가운영하는'이렇게달라집니다'홈페이지등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KBS뉴스황현규입니다.영상편집:서정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황현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보상이용권쓸경우'소송제기않겠다'포함여부에"조건없어"답변하는로저스쿠팡임시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3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용수기자=해롤드로저스한국쿠팡임시대표는31일택배업무현장을파악하기위해배송업무를해보겠다고밝혔다.로저스대표는이날국회청문회에서'택배야간근무어려움을알기위해물류센터에서같이일해보자'는더불어민주당염태영의원의제안에"함께배송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로저스대표는"저는몇번그런경험이있다.의원도같이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로저스는최근쿠팡이발표한이용권지급을통한개인정보유출보상안사용에조건을포함하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로저스대표는'보상에민형사소송을하지않는다는약관을포함할것이냐'는더불어민주당황정아의원의질의에"이용권에는조건이없다"고답했다.증인선서하는로저스쿠팡임시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31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증인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로저스대표는또추후손해배상소송이벌어질경우보상안을근거로감액을추진할것이냐는데대해서는"소송을한다면이것은감경요인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이용권을사용할경우쿠팡이민형사상이의를제기할수없다는조건을포함할것이라는일각의관측을부인한것이다.앞서쿠팡은지난29일쿠팡전상품(5천원),쿠팡이츠(5천원),쿠팡트래블상품(2만원),알럭스상품(2만원)등고객당5만원상당의1회사용이가능한4가지구매이용권형태로지급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로저스대표는국가정보원의지시에따른조사라는답변이위증이라는데대해"한국정부는성공적으로이작전을수행했다.왜국민들에게알리지않느냐"며"한국에는고객데이터에대한허위정보가있다는점에대해명확히밝혔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획재정부'2026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자녀수에따라보육수당비과세한도올라정부기여높아진목돈마련'청년미래적금'태양광발전'햇빛소득마을'100개이상조성내년부터자녀수가많을수록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더많이받고,보육수당비과세한도도높아진다.사진은서울의한학원상가모습.뉴시스[파이낸셜뉴스]내년부터자녀수가많을수록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더많이받는다.보육수당비과세한도도높아진다.또4세아이부터유아무상교육과보육비지원을받을수있게된다.청년들은정부기여금이더많아진'청년미래적금'에가입해목돈마련에도움을받을수있다.국민연금보험료율이월소득의9%에서9.5%로올라더내야한다.31일기획재정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책자를발간했다.이에따르면내년에는자녀양육부담을완화하기위해자녀수에따라보육수당비과세한도가높아진다.근로자1인당월20만원에서자녀1인당월20만원으로바뀌는것이다.다자녀가구의신용카드등소득공제한도또한올라간다.자녀1인당50만원씩,최대100만원이올라가는데,총급여7000만원초과자는25만원씩최대50만원한도다.유아무상교육과보육비지원(어린이집7만원등학부모평균부담비용보전)이기존5세에서4세까지확대된다.청년의자산형성지원을강화하기위해장기가입부담은줄이고정부기여금비율은높인'청년미래적금'이출시된다.소득구간에관계없이모든대학(원)생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등록금대출)을신청할수있게된다.대중교통비를줄여주는'모두의카드'가새로도입된다.기준금액을초과지출한대중교통비가전액환급되는교통카드이다.서울·수도권기준△일반인은6만2000원△청년들과만65세이상어르신,2자녀가구는5만5000원△3자녀이상가구와저소득층은4만5000원을초과해사용할경우초과분을전액돌려받는다.전국20개농어촌인구감소지역여행경비의50%환급과기본소득지원(10개군,월15만원)하는사업도시작된다.마을태양광사업수익을마을공동체가공유하는'햇빛소득마을'이100개이상조성된다.주식시장활성화등을위해고배당상장법인의배당소득분리과세가도입된다.국민연금제도도바뀐다.'내는돈'인보험료율은내년에월소득의9%에서9.5%로오른다.8년간매년0.5%p씩인상돼13%까지올라간다.'받는돈'인소득대체율은41.5%에서내년에43%로올라간다.일례로월소득이309만원인직장가입자는내년1월부터올해보다7700원늘어난14만6700원을연금보험료로내야한다.본인이전액납부하는지역가입자는1만5400원을더내야한다.'내는돈'인보험료율이월소득의9%에서9.5%로오르기때문이다.국민안전위기경보도늘어난다.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지진현장경보(진도Ⅵ이상,관측후3~5초,진앙기준40km반경국민)가내년부터추가된다.전쟁·지진해일외의호우·산불등긴급주민대피상황시에도경보사이렌이활용된다.2026년부터달라지는분야별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금융·재정·세제△6세이하자녀의보육수당비과세한도가근로자1인당월20만원에서자녀1인당월20만원으로확대된다.교육비세액공제(15%)대상에초등저학년예체능학원비가포함된다.신용카드등소득공제(기본공제)한도를자녀수에따라올라간다.자녀당50만원,최대100만원한도로상향된다.총급여7000만원초과자는자녀당25만원씩,최대50만원이다.△6월부터정부기여금지원비율이높아진(일반형6%,우대형12%)'청년미래적금'나온다.장기가입부담은줄이기위한만기3년짜리다.월납입한도50만원으로최대납입(원금1800만원)시만기에2000만원이상목돈을쥘수있다.◇1월1일부터고배당상장법인의배당소득에대한분리과세가시행된다.고배당상장법인조건은기준년대비현금배당액감소하지않고배당성향40%이상또는배당성향25%이상에전년비10%이상증가한법인이다.분리과세적용세율은2000만원14%,2000만~3억원20%,3억~50억원25%,50억원초과30%다.금융투자소득세도입을전제로인하한증권거래세는종전수준으로조정된다.적용세율은코스피가0%에서0.05%(농특세0.15%)로,코스닥과K-OTC는0.15%에서0.20%(농특세없음)로변경된다.△1월1일부터웹툰·디지털만화제작비용에대해소득세·법인세10%(중소기업15%)의세액공제가신설된다.제작비용은기획·제작인건비,원작소설저작권사용료웹툰제작프로그램사용비등이다.2026년부터증권거래세는종전수준으로조정된다.기획재정부제공■교육·보육·가족△3월부터무상교육·보육비지원대상이기존5세에서4세까지확대된다.학부모평균부담비용은공립유치원2만원,사립유치원11만원,어린이집7만원이다.△1월부터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중등록금대출신청대상을모든대학(원)생으로확대된다.대학원생생활비대출대상도소득4구간에6구간이하로넓어진다.△1월1일부터아이돌봄서비스지원대상과지원비율이확대된다.지원대상은기준중위소득200→250%이하가구,지원비율은소득구간별로5~10%올라간다.4월부터는'아이돌봄사'국가자격제와민간돌봄기관등록제가시행된다.△3월부터'방과후프로그램이용권'을희망하는초등학교3학년에게지급한다.초등1·2학년을대상으로지원하던맞춤형프로그램(연중2시간무상)은계속지원한다.또1월1일부터한부모가족복지지원대상은기준중위소득63%에서65%이하로확대된다.지원금도추가아동양육비월10만원으로,학용품비는연10만원,생활보조금은월10만원으로확대된다.■보건·복지·고용△1월1일부터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별선정기준액이되는기준중위소득이인상된다.1인가구는7.2%,4인가구는6.51%오른다.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도증가한다.생계급여의경우,1인가구기준월최대지급액은76만5000원에서82만1000원으로,4인가구는195만1000원에서207만8000원으로오른다.△1월부터국민연금보험료율이9%에서9.5%로올라간다.매년0.5%p씩오는2033년까지13%로순차적으로높아진다.내년1월부터는월소득의9.5%를국민연금보험료로내야한다.일례로국민연금전체가입자의월평균소득인309만원을기준으로사업장가입자의월보험료는종전보다7700원,지역가입자는1만5400원오르게된다.△3월10일부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으로실질적지배력범위내에서원청은하청노조와직접교섭할의무가부과된다.개별조합원은쟁의행위손해배상책임에대해노조내지위,참여도등에따라제한된비율로부담해야한다.■문화·체육·관광△1월농어촌인구감소지역을여행하는국민에게여행경비의50%를지역사랑상품권등지역화폐로환급해준다.환급한도는단체20만원,개인10만원이다.인구감소지역89개지자체중광역시구를제외한84개지자체대상으로선정된20개지역에한한다.△2월부터어르신들이원하는체육활동을거주지인근에서즐길수있도록스포츠강좌를무료로제공한다.지역내공공체육시설,노인복지관,자치센터등에프로그램이개설된다.■환경·기상△6월부터폭염중대경보와열대야주의보가신설된다.폭염경보보다높은수위인폭염중대경보가새로생기는것이다.5월부터는시간당100mm강수가예상되는재난성호우시별도긴급재난문자추가발송한다.△6월부터지진조기경보(지진규모5.0이상,관측후5~10초,대국민)가발령된다.진앙지인근지역에지진현장경보(진도Ⅵ이상,관측후3~5초,진앙기준40km반경국민)도제공된다.2026년부터인구감소지역관광객에게여행경비50%를환급해주는지역사랑휴자지원제도를실시한다.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제공△무공해차보급활성화를위해운수사가전기·수소버스구매시장기·저리융자를제공한다.구매하려는차종의성능,사후관리,기술인증,보조금유무등을고려해1대당최대지원액은1억~2억원이다.△3월부터충전·주차중에발생한전기차화재의제3자배상책임손해가기존보험의보상한도초과시,사고당최대100억원까지보상한다.보장기간은신차출고후3년이다.■산업·중소기업·에너지△창업초기의법률·세무등경영전반에애로사항해결지원을위한온·오프라인'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가운영된다.전국17개창조경제혁신센터와K-스타트업지원포털에서이용할수있다.△공간·관광콘텐츠등지역자원과상권을연결해지역·글로벌거점으로육성하고,소규모골목상권의성장기반을지원하는'상권르네상스2.0'가추진된다.■국토·교통△1월부터환급기준금액을초과해대중교통비지출시초과분에대해모두돌려받을수있는무제한K-패스카드('모두의카드')가새로도입된다.수도권기준일반국민은6만2000원,청년·어르신·2자녀가구는5만5000원,3자녀이상가구와저소득가구는4만5000원이다.65세이상어르신의K-패스환급율이기존20%에서30%로올라간다.■농림·수산·식품△농어촌소멸대응을위해인구감소지역10개군거주자에게개인당월15만원씩지역사랑상품권으로농어촌기본소득을지원한다.10개군은경기연천,강원정선,충북옥천,충남청양,전북순창,전북장수,전남곡성·신안,경북영양,경남남해다.△마을공용시설·부지등을활용해태양광발전사업을시행하고수익을마을공동체가공유(마을공용버스,무료급식등)하는'햇빛소득마을'이조성된다.매년초공모계획을발표하고,연100개소이상(마을당300kw~1Mw)조성한다.오는2030년까지총500개소이상추진한다는목표다.△중소기업직장인5만4000명을대상으로아침밥과점심밥중한끼를제공하는'중소기업직장인든든한한끼'사업이실시된다.산단입주기업근로자에게1000원의아침밥을,점심값은20%(월4만원한도)선에서지원한다.△1월부터전역후생업을뒤로하고병역의무를성실히이해하는예비군들을위해훈련참가비가신설된다.5~6년차예비군(기본,작계훈련)은2만원,학생예비군(기본훈련)은1만원이다.또동원훈련참가비도최대5만원,9만5000원으로인상된다.△3월부터법시행이후임관간부중장기복무확정자를대상으로장기간부도약적금이시행된다.3년간개인적금납입액(월최대30만원)에대해100%매칭을지원한다.만기시약2300만원(납입액1080만원+정부지원금1080만원+은행이자)의자산형성이가능하다.△12일부터격오지및전방도서지역등특수한교육환경을딛고대학에진학한군무원자녀의학업격려를위해'꿈도전지원금'이지급된다.군인·군무원자녀통합해예산범위내1학년1학기성적순으로지급된다.■행정·안전·질서△2월부터적의공습상황등에사용하던민방위경보사이렌을태풍,홍수,산불등으로인해주민의긴급한대피가필요한경우에도확대운영한다.△2월1일부터채무자의기본적인생계보장을위해압류가금지되는생계비계좌제도가시행된다.1인1계좌로월최대250만원까지입금할수있다.급여채권·보장성보험금의압류금지범위도확대된다.급여채권은월185만원에서250만원으로,사망보험금은1000만원에서1500만원으로,만기·해약환급금(일부)은150만원에서250만원으로오른다.△1월21일부터35개기관에서제공하던법률구조서비스를하나의플랫폼에서맞춤형으로쉽고빠르게제공하는법률구조통합시스템서비스가개시된다.△개인상황변화에맞춰공공·행정서비스를알려주는'혜택알리미'서비스의알림이늘어난다.청년·출산·구직·전입등4개분야알림1530종에서모든분야알림6000여종으로확대된다[email protected]정상균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열달만에합친내란재판…1월9일변론종결,한날한시선고尹호칭두고'검사선배인데'반발…"조지호명백한거짓"장외공방윤석열전대통령.2025.9.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기자=윤석열전대통령과군·경수뇌부의내란재판이첫공판뒤10개월만에병합되며막바지국면에접어들었다.변론종결을앞두고피고인호칭을둘러싼신경전이일어나는가하면,핵심증언을둘러싼장외공방까지벌어지며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3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전날(30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군·경수뇌부의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을병합했다.지난2월20일윤전대통령의첫공판이열린지약10개월만이다.이번병합으로윤전대통령을비롯해김전장관,조전청장,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등8명은함께재판받은뒤같은날선고를받게된다.이들사건이모두'12·3비상계엄'이라는동일한사안을대상으로하는만큼효율성을고려해병합을결정한것으로보인다.이들의변론종결일은새해1월9일로계획돼있다.그러나윤전대통령측이특검팀의공소장변경을검토할시간이부족하다고주장하자,재판부는"도저히힘들면어쩔수없다.일단계획대로는하겠다"고조정가능성을열어뒀다.재판부는막바지심리에속도를내고있다.지난29~30일연달아핵심증인인조전청장과김전장관을신문했고,1월5일김전장관에대한반대신문을추가로진행할예정이다.윤석열전대통령.(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26/뉴스1변론종결이다가오면서재판분위기도날카로워지고있다.전날공판에서는김전장관측이하상변호사가"검사들은넓은자리앉아있는데저희는방청석에앉아있다"면서변론권침해를주장했다.윤전대통령호칭을두고도신경전이벌어졌다.박억수특별검사보가공소장변경에관해설명하며"안가및관저에서윤석열과김용현이…"라고언급하자,이변호사는"윤석열,김용현이뭡니까.특검보친구입니까"라고반발하며사과를요구했다.윤전대통령측까지가세해배의철변호사는"본재판은방송으로공개되고전국민이보고있다"며"전직대통령에게예우를안지키고,검사선배이기도한데'윤석열이'이렇게말하는게타당할지예우를지키도록지휘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에특검팀은"'피고인윤석열'은공소장에나와있는정식명칭"이라며"공식적인형사소송에서논의한다는것자체가소송지연전략으로보일만큼불필요하다"고맞받았다.핵심증언을둘러싼장외공방도이어졌다.윤전대통령측은지난29일공판직후언론공지를통해조전청장의증언이"명백한거짓"이라고주장했다.조전청장이지난해12·3비상계엄당일'월담하는의원은불법이니체포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증언한부분을겨냥한것이다.윤전대통령측은"조전청장이오후11시15분윤전대통령과통화에서'국회를통제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진술했지만,오후11시7분이미경찰은국회출입문을열고국회의원과국회관계자를들여보내기시작한상태였다"고했다.이후이뤄진다섯차례의통화에대해서도"국회주변상황파악과안전사고염려때문이었다"고반박했다.재판부는기존공판외에1월6일을예비기일로지정했다.1월7일까지서증조사와법리논쟁을마친뒤9일에는검찰구형과피고인최후진술이이뤄지는결심공판이열릴예정이다.내란특검팀은피고인신문여부를검토중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시작시범사업대상지인구변화분석대상지선정하자마자인구증가기본소득효과기대감도상승위장전입통한꼼수걸러내야정부가'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본격화한다.지난10월시범사업대상지7개군도선정했다.기본소득을통해인구감소와고령화,이에따른지역소멸위기를해소하겠다는게정책적목표다.흥미롭게도효과는벌써부터나타나고있다.7개군중5개군의인구가늘었다.문제는이란상황을긍정적으로만볼수있느냐다.정부가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내년부터시행한다.[사진｜뉴시스]정부가내년부터'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본격실시한다.사업의골자는2026년부터2027년까지2년간농어촌주민에게월15만원상당의지역사랑상품권을지급하는것으로,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국정과제(농어촌소멸위기대응)중하나다.주무부처인농림축산식품부는"열악한여건에서도소멸위험이큰농어촌지역에남아지역지킴이역할을해온해당지역주민의공익적기여행위에보상하는차원이자소비지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마중물역할을하는체감가능한정책수단이라는데큰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시범사업을통해다양한농어촌여건에맞는지속가능한정책모델을발굴하고,효과를검증하면서확산의토대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농식품부는지난10월20일시범사업공모결과도발표했다.인구감소지역69개군을대상으로공모를진행했고,전체의71.0%인총49개군이사업을신청했다.여기서경기연천군ㆍ강원정선군ㆍ충남청양군ㆍ전북순창군ㆍ전남신안군ㆍ경북영양군ㆍ경남남해군등7개군이시범사업대상지로선정됐다.기본소득시범지역서나타난변화재정부담(국비40%+도ㆍ군60%)등파열음이나오긴했지만대다수는이사업을호의적으로받아들였다.관건은사업의성과까지기대치를웃돌수있느냐댜.몇가지따져봐야할게있다.먼저시범사업지역에선정된7개군의인구규모부터살펴보자.올해1월(말일기준)과시범사업대상지를선정(10월20일)하기직전인9월,시범사업대상지선정후인11월을기준으로인구규모변화를살펴본결과는꽤흥미롭다.[※참고:국회의2026년도예산안심의과정에서충북옥천군과전북장수군,전남곡성군등3곳이추가됐다.이들지역은뒤늦게추가됐기때문에아래의분석대상지에서는제외했다.]우선시범지역7개군의11월인구는9월보다모조리증가했다.증가율은2~6%대였다.1월대비9월인구는경기연천군과전남신안군을제외한나머지5개군에서줄었다.쉽게말해7개군중5개군은1월부터9월까지는인구가줄다가11월에갑자기늘었다는거다.[사진｜뉴시스]경기연천군과전남신안군의경우엔9월에도1월보다인구가늘었지만,중요한건9월대비11월인구가훨씬더가파르게증가했다는점이다.연천군의1월대비9월의인구증가율은0.32%에불과했지만,9월대비11월인구증가율은2.31%로7배이상상승했다.같은기간신안군의인구증가율은1.73%에서6.84%로3.9배이상올랐다.9월대비11월강원특별자치도와전북특별자치도,전남도,경북도,경남도등광역도에서전반적으로인구가감소했다는걸감안하면시범지역선정효과가분명하게나타나고있다는방증이다.9월대비11월을기준으로볼때,시범지역중인구증가율이가장높은곳은전남신안군이었다.해당기간신안군인구는3만8883명에서4만1545명으로2662명(6.85%)증가했다.이기간전남도인구는177만9599명에서11월177만9242명357명(-0.02%)감소했다.경북영양군의인구증가율도높았다.1만5185명에서1만5793명으로608명(4.00%)늘었다.반면경북도인구는251만2441명에서250만9131명으로3310명(-0.13%)줄었다.신안군이나영양군의인구증가가매우이례적이라는걸보여준다.그외강원정선군3.58%(1191명),전북순창군3.14%(841명),경남남해군2.90%(1141명),충남청양군2.47%(717명),경기연천군2.32%(951명)순으로인구증가율이높았다.그렇다면시범사업지역에서인구가늘어난이유는뭘까.갑자기아이가많이태어난걸까.아니다.각지자체의월별출생등록자통계를확인해본결과상관관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결국외부유입을통해인구가늘었다는얘기다.외부유입통한인구늘었지만…시범지역의읍ㆍ면단위인구변화도함께비교해봤다.그랬더니대부분'면'보다'읍'의인구증가율이다소높게나타났다.읍은면보다도시적형태와행정기능을갖춘행정구역이다.인구2만명이상등요건을충족하면면이읍으로승격된다.충남청양군과경남남해군만'면'의인구증가율이더높았다.단위지역별인구증가율편차가가장큰지역은전남신안군이었다.읍의인구증가율은9.31%였지만,면의인구증가율은5.89%로3.42%포인트격차를보였다.경북영양군도읍(5.05%)과면(3.19%)간편차가컸다.이런인구변화통계를통해우리는몇가지시사점을얻을수있다.첫째,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이본궤도에오르기전부터인구가늘어나는효과가나타나고있다.그것도광역도전체인구증가율보다높은수준이다.이를액면그대로해석하면사업의긍정적효과를기대해볼수있다.둘째,면지역보다읍지역인구증가율이높다.인구이동이교통이나생활편의시설이양호한지역을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는뜻이기도하다.시범사업과함께인프라개선이필요하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사진｜뉴시스]다만,우려할지점도있다.시범사업지역선정직후부터인구가늘었다는건실거주가아닌'위장전입'이늘어났을가능성을시사한다.기본소득을노린꼼수가펼쳐졌을수있다는얘기다.이에따라정부가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위장전입등꼼수를차단할행정조치가필요해보인다.'예산낭비''포퓰리즘'등이런저런비판이있긴하지만,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은농어촌의소멸위기에대응할수있다는차원에서의미가있다.관건은얼마나부작용을줄일수있느냐다.정부가해야할일이다.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전문위원[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군4전대기지마양도와마주해…'원양함대'거점될것으로예상북한함경남도신포시육대동해안가에위치한핵잠수함건조시설로추정되는곳.왼쪽빨간원이핵잠수함건조시설,오른쪽빨간원안에는북한이2023년건조한'핵미사일발사잠수함'인김군옥영웅함이정박해있다.(구글어스갈무리)(서울=뉴스1)유민주기자=북한이최근함체전체의모습을처음으로공개한'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핵추진잠수함)을건조한곳은동해의대형항구이자해군기지가위치한신포시육대동인것으로31일확인됐다.북한은이곳을향후태평양진출을위한핵잠의근거지로삼을구상인것으로분석된다.뉴스1취재를종합하면지난25일북한이공개한8700톤급핵잠수함은지난수년간신포시육대동의한건조시설에서제작된것으로파악된다.이곳은지난2023년북한이'첫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주장한'김군옥영웅함'이건조된곳과같은곳이다.한미의기준에따라'신포-C급'탄도미사일잠수함(SSB)으로분류되는김군옥영웅함은핵탄도미사일발사가가능한디젤연료기반재래식잠수함이다.북한은지난2023년9월6일김군옥영웅함을진수해신포조선소드라이독(선박을건조·수리하는건식독)에서약1년간장비설치를마친뒤,2024년12월신포보안정박지로옮긴것으로파악되고있다.김군옥영웅함에이어북한이처음으로건조하는핵잠수함의기지도신포라는것은북한이이곳을잠수함의주요거점으로꾸리고있음을시사한다.신포는북한해군의4전대가주둔하는기지가위치한북한동해의가장큰섬인마양도와마주보는곳이다.신포해안가에서마양도해군기지까지의거리는약4㎞에불과해,신포에서동해를바라보면마양도가신포를방어하는커다란방패막이된다.북한을이곳에핵잠과'전술핵공격잠수함'을배치해잠수함을적의기습공격으로부터방어하고,이곳을잠수함의대(對)태평양작전전진기지로삼을것으로보인다.아울러신포는청진과함께김총비서의새로운구상인'원양함대'구축의거점이될것으로도예상된다.북한은올해새로건조한신형5000톤급구축함중두번째함정인'강건호'를신포에서230㎞가량떨어진함경북도청진조선소에서건조한바있다.청진조선소는러시아의극동함대주둔지인블라디보스토크와가까워,북한이러시아와의연계를통해동해와태평양일대에서영향력을확장하려는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러시아와밀착해해양에서일본과미국을견제·압박한다는전략으로볼수있다.북한은'강건호'에앞서서해남포에서건조한5000톤급구축함'최현호'도새해초에동해함대에인도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북한은앞으로신형구축함과핵잠,전술잠수함을주축으로동해일대에새로운함대를구축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초투자약정이행…투자금마련위해엔비디아주식도매각손정의와샘올트먼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왼쪽)과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가지난2월3일일본도쿄에서열린'AI를통한비즈니스혁신'행사중에악수하고있다.[EPA=연합뉴스자료사진](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권영전특파원=손정의(孫正義·일본명손마사요시)회장의일본소프트뱅크가챗GPT개발사오픈AI에400억달러(약57조원)를투자하겠다는연초약정을이행한것으로나타났다.소프트뱅크는최근오픈AI에투자약정잔금인225억달러를송금하는등총투자액410억달러를납입했다고31일밝혔다.소프트뱅크는앞서지난4월'비전펀드2'를통해75억달러를오픈AI에직접출자한데이어,공동투자자들과함께110억달러를추가조성하는등단계적으로자금을집행해왔다.이에따라소프트뱅크는지난3월오픈AI의기업가치2천600억달러를기준으로400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약정한내용을연내에모두이행하게됐다.오픈AI의기업가치평가액은이후급격히상승해지난10월5천억달러로치솟았고,기업공개(IPO)에나설경우1조달러(약1천400조원)까지인정받을수있을것이라는게업계의관측이다.이번투자로소프트뱅크는오픈AI지분11%를확보하게됐다.마이크로소프트(MS)와비영리오픈AI재단에이은핵심주주로서입지를굳힌것으로보인다.오픈AI는앞서지난10월공익과영리를동시에추구하는공익법인(PBC)으로기업구조를개편하면서MS와재단의지분율을각각27%와26%로정리했다.손회장은오픈AI에대한투자와관련해"범용인공지능(AGI)의진화를통한혜택을전인류에제공하겠다는오픈AI의비전에깊이공감한다"고말했다.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는"소프트뱅크는AI의잠재력을일찍이알아보고인류에미칠영향에대한깊은믿음을바탕으로투자했다"며"그들의글로벌리더십과규모는우리가더빠르게나아가세계에첨단지능을가져올수있도록돕고있다"고강조했다.소프트뱅크는오픈AI에대한투자재원을마련하고자보유하고있던58억달러규모의엔비디아지분을지난달전량매각했다.당시손회장은"오픈AI등에투자하기위해울며겨자먹기로(매각)했다"며"사실은한주도팔고싶지않았다"고아쉬움을토로한바있다.그러면서10년간10조달러를투자하면불과반년만에회수할수있다고AI시장의성장성에대한신념을피력하면서,일각에서제기하는이른바'AI거품론'을일축했다.소프트뱅크의이번오픈AI투자액의일부는양사와오라클이공동으로추진하는미국내초대형데이터센터건설프로젝트'스타게이트'에배정된다.소프트뱅크는전날에도AI인프라에투자하는자산운용사디지털브리지를40억달러(약5조7천억원)에인수한다고발표하는등AI투자생태계를확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수현,31일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강선우·김병기녹취파장에"너무충격적,의원들모두멘붕빠질정도의문제"조경태입각설에"성실하고노력많이하는분"원내대표연임가능성에는"안된다는규정없어"국민의힘조경태의원.윤창원기자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정치권에서제기되고있는국민의힘조경태의원의해양수산부장관입각설에대해"적극환영한다"라며긍정적인입장을내놨다.박대변인은31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조경태의원영입설과관련해'개인적인욕심'이라고전제하며"19대때부터활동했는데굉장히훌륭한분이다.성실하고노력을많이하시는분"이라고평가했다.이날방송에서박대변인은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의사퇴전날공개된강선우의원관련대화에대해서는"깜짝놀랐다"며"너무충격적이어서의원들모두가거의멘붕에빠져있는상황정도문제였다"고도했다.유튜브'CBS김현정의뉴스쇼'방송화면캡처정청래대표가강의원에대한윤리감찰단진상조사를지시한것과관련해서는그만큼상황을엄중하게보는것이라고설명하며"당대표가할수있는최고의조치"라고강조했다.박대변인은"이런문제는사실은죄송하지만국민의힘에나있을일아닌가생각해왔는데우리당에있다니지금도사실은반신반의"라며"당의윤리감찰을통해밝혀질부분이고어차피고발자가나왔기때문에(경찰)수사를통해밝혀질내용"이라고덧붙였다.민주당은내달11일후임원내대표경선을치르게되는데임기는김전원내대표잔여임기인4개월밖에되지않는다.4개월이란기간이너무짧다는지적과함께연임필요성이제기되는상황에대해박대변인은"당규에는(연임이)안된다는규정이없으니열려있는것"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태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수감되어있는윤석열전대통령이“뉴스타파기자를포함한‘윤석열명예훼손’사건피고인4명을처벌해달라”는입장을공개적으로밝혔다.‘윤석열명예훼손사건’(뉴스타파v.윤석열사건)재판을담당하는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5부(재판장백대현)가지난17일이사건‘피해자윤석열’에게보낸사실조회답변을통해서다.윤석열은법원이보낸‘처벌의사사실조회요청서’에“피고인김만배,신학림,김용진,한상진에대한처벌을원합니다”라고기재했다.(아래사진참조)‘윤석열명예훼손사건’은2023년9월서울중앙지검반부패부가뉴스타파등여러언론을상대로수사에나서면서시작됐다.20대대선3일전인2022년3월6일,뉴스타파가보도한소위‘김만배녹음파일’이대통령윤석열의명예를훼손했다는혐의였다.검찰은뉴스타파사무실과뉴스타파기자3명(김용진,봉지욱,한상진)의자택을압수수색하는등강제수사를벌였고,지난해7월재판에넘겼다.‘윤석열내란’이후에도재판은계속되고있다.2025년12월17일법원이윤석열에게보낸‘윤석열명예훼손’사건관련처벌의사확인요청서별지.윤석열은‘윤석열명예훼손사건’피의자4명(김만배,신학림,김용진,한상진)에대해처벌의사가있다는뜻을밝혔다.피해자의사도묻지않고시작된이상한수사명예훼손사건은반의사불벌죄다.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으면처벌할수없다.피해자의처벌의사를확인하는과정이필요한이유다.하지만2023년9월‘윤석열검찰’이뉴스타파등을대상으로벌인‘윤석열명예훼손사건’은그렇지않았다.피해자로적시된‘대통령윤석열’의의사가확인되지않은상태에서수사가시작됐다.재판도마찬가지였다.2024년7월기소이후1년이넘도록피해자처벌의사확인이이뤄지지않았다.‘피해자윤석열’에게처벌의사가있는지문제는검찰수사가시작된2023년9월부터계속논란거리였다.검찰이피해자의처벌의사를확인하고수사에나선증거가확인되지않아서다.검찰은2023년9월14일뉴스타파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도“피해자윤석열에게처벌의사를확인했냐”라는뉴스타파측변호인의질문에명확한답을못했었다.뉴스타파는이문제를여러차례지적해왔다.피의자중한명인김용진뉴스타파기자는2024년9월24일윤석열을법정증인으로신청하면서“피해자윤석열의처벌의사를확인하지않고는이재판진행이불가능하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당시뉴스타파는법원에낸윤석열증인신청서에이렇게적었다.이사건공소장에서증인(윤석열)은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피해자로적시되어있는데,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는피해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75조제3항).그러나검사는본건공소를제기하면서피해자의처벌의사를확인하지않았습니다.이에피고인들은검사의공소제기가적법한지확인하기위하여증인을신문하고자합니다.-2024년9월23일뉴스타파가재판부에낸증인신청서일부하지만법원은‘윤석열증인’과관련아무런판단도하지않은채10번넘게공판을진행했다.2024년9월24일‘윤석열명예훼손사건’첫재판에앞서피고인인김용진뉴스타파기자가입장을밝히고있다.뉴스타파는이날‘피해자윤석열’을이재판증인으로신청했다.지난9월에야윤석열의처벌의사확인절차진행‘피해자윤석열’의처벌의사확인절차는지난9월에야본격진행됐다.올해2월이사건을넘겨받은서울중앙지법형사35부(재판장백대현)가‘피해자윤석열’을‘윤석열명예훼손사건’의증인으로채택하면서다.지난9월19일재판에서백대현재판장은이렇게말했다.다음기일(10월24일오전10시20분)에일단피고인측신청증인을채택해서윤석열증인을한번소환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사건은반의사불벌죄로피해당사자의처벌의사가확인돼야하는데당사자윤석열의처벌의사가확인되지않았다는점에관해서는검사와피고인측에다툼이없어보입니다.이부분을먼저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백대현‘윤석열명예훼손사건’재판장(2025.9.19.)하지만윤석열은법원의증인채택에응하지않았고,법원이보낸처벌의사를묻는사실조회요청에도답하지않았다.지난12월17일법원이‘사실조회에따른독촉장’을보낸뒤에야“처벌을원한다”는입장을밝혔다.만약‘피해자윤석열’이처벌의사가없다는의사를밝히면1년이넘도록진행된재판은새로운국면을맞을수있었다.특히윤석열에대한명예훼손혐의만으로재판에넘겨진뉴스타파기자2명(김용진,한상진)에대한재판은중단될상황이었다.하지만‘피해자윤석열’이이사건피의자4명에대해처벌의사가있음을밝힘으로써‘윤석열검찰’이시작한‘윤석열명예훼손사건’재판은계속진행되게됐다.다음재판은2월10일열린다.<뉴스타파v.윤석열>사건보도모아보기뉴스타파한상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차례사전답사,CCTV전선뽑고범행차량에직접만든가짜번호판붙이기도부산의한중고명품가게에서1억원상당의의류등을훔친30대남성이경찰에붙잡혔다.범행전수차례사전답사를하는가하면,가짜차량번호판까지제작하는등치밀함을보인것으로드러났다.부산수영경찰서는절도혐의로A(30대·남)씨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31일밝혔다.A씨는지난28일오전3시쯤부산수영구에있는한중고명품샵에서의류등1억원상당의명품과현금120여만원을훔친혐의를받고있다.경찰에따르면A씨는범행며칠전부터여러차례가게를사전답사하는등철저하게범행을계획했다.그는범행당시골목쪽으로난방범창을드라이버로뜯어내가게로진입했다.이후미리위치를파악하고있던동작감지폐쇄회로(CC)TV의전선을모두뽑았다.이후A씨는최근젊은층수요가높은명품브랜드의류와지갑등을대형이사가방6개에챙겨달아났다.또경찰추적을피하기위해차량에가짜번호판을부착하는치밀함을보이기도했다.A씨는차량번호판크기와동일하게직접만든가짜종이번호판을붙인렌트차량을범행에이용했다.부산수영경찰서.김혜민기자가게주인신고를받고수사에나선경찰은주변에있던차량블랙박스등에서A씨차량을포착했지만,가짜번호판탓에차량조회에실패했다.경찰은도심곳곳에설치된방범용CCTV를통해수영구에서북구까지차량을추적한끝에A씨를검거했다.A씨는경찰조사에서"생활고에시달리던중생활비를마련하기위해범행을저질렀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부산수영경찰서관계자는"온라인판매위주로운영해다른중고명품가게보다외진골목에위치해있다는점을노려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인다"며"사전에치밀하게범행을계획한정황도수사를통해드러났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정혜린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