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4박5일나선특구방문한佛관광객인터뷰…"김일성부자동상에헌화해야"20~24일북한을다녀온프랑스인관광객비오씨가나선특구에서찍은사진[피에르에밀비오인스타그램계정.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북한이코로나19사태이후5년만에서방단체관광객을받아들였다고미국자유아시아방송(RFA)이27일보도했다.프랑스국적의피에르에밀비오씨는20일중국옌지에서출발해나선경제특구를4박5일일정으로돌아보는단체관광상품으로북한을다녀왔다고25일RFA와화상인터뷰에서밝혔다.인터뷰에따르면비오씨일행은나선특구의해안공원,비파섬,룡성맥주공장,사슴목장,나선소학교등을둘러봤으며태권도공연을관람하고김치만들기도체험했다.북한은관광객들에게대동강맥주와두만강맥주등지역맥주를식사때마다제공했다고한다.비오씨는"맥주가예상보다맛있었다"며"우리는하루에거의5병이상을마신것같다"고했다.관광객들은나선특구의은행에서현금카드를발급받았지만,실제상점에서는거의쓸수없었고중국위안화를주요결제수단으로사용했다.호텔의와이파이는신호가약해서쓰기어려웠지만국경인근에서는접속이가능했다고비오씨는설명했다.인터뷰에서북한관광일정에관해설명하는프랑스인비오씨[RFA영상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일정중에는북한·러시아국경의'조러친선각'방문도포함되는등북러간밀착기류를관광중에도느낄수있었다고비오씨는소개했다.일행중몇몇이북한가이드에게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파병에관해질문하자"우리나라에서러시아로사람들이파견되고있다"라는식의간단한답이돌아왔다고비오씨는기억했다.그는관광객들이나선시내중심의김일성·김정일동상에헌화·묵념해야했다면서"문화에대한존중을보여야했기때문에모두그렇게했다"고말했다.이번투어의규모나국적구성은확인되지않았다.다만비오씨가RFA에제공한김일성·김정일동상헌화당시사진을보면관광객들은대부분서방국적으로보인다.방북관광객들이김일성·김정일동상헌화후찍었다며비오씨가제공한사진[비오씨가RFA에제공한사진.재판매및DB금지]북한은국경을개방한후에도러시아관광객만받았을뿐최근까지다른외국인단체관광은허용하지않았다.인터뷰내용대로라면이번에처음으로서방국적자가포함된단체관광을운영한것으로보인다.단,한국인과미국인은제외된다.중국인단체관광이진행되는동향도아직까진포착되지않고있다.중국관광객을모집해24일출발예정이던상품은출발직전취소됐다.통일부당국자는"북중간관광객교류가재개되지않는이유가중국쪽에있는지북한쪽에있는지지켜보고있다"고말했다.비오씨가이용한투어는북한전문여행사고려투어스상품으로2월중순에안내한1인당가격은705유로(약110만원)다.여행사웹사이트에서다음달1일,2일,19일에출발하는투어예약을접수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국회는본회의를열고명태균특검법안등표결에나섭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예린기자!오늘본회의상황전해주시죠.[기자]네,조금전인오후2시쯤본회의가시작됐습니다.오늘본회의에는6개야당이발의한'명태균특검법안과여야가합의처리한'에너지3법'등이상정됩니다.민주당을비롯한야권의석이재적과반을뛰어넘는192석에달하기때문에명태균특검법의본회의통과는어렵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본회의에앞서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명태균특검법은정쟁이아닌나라를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법안필요성을강하게주장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특검은명태균과민주당이공모한정치공작"이라며반대의사를분명히했습니다.본회의에서특검법안이통과되면재의요구권행사를요청한다는방침입니다.다만,우원식국회의장은여야가이견을보인,이사의주주에대한의무충실과전자주총도입의무화를담은상법개정안은오늘본회의상정을보류하기로했습니다.[앵커]본회의시작에앞서진행된우원식국회의장이기자회견을열었는데,어떤내용이나왔습니까?[기자]네,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보류가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결정에대해우원식의장이입장을내놨는데요.우의장은먼저"비상계엄과탄핵심판으로큰어려움을겪는국민께송구하다"며"어떤결론이든이과정이헌법과민주주의를단단히세우는디딤돌이돼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오늘헌재판결로최상목대행이마은혁후보자임명을보류한건국회의권한을침해한거라는사실이확인됐다"며"권한대행은임명절차를조속히진행해헌법재판소9인체제복원을매듭지어달라"고말했습니다.우의장은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해서도"탄핵심판은이념이나정치적승패가아니"라면서"헌법제도에대한국민신뢰와지지가위험으로부터민주공화국을지키는힘"이라고강조했습니다.한편오늘헌재결정에대해국민의힘은헌재가다수당의의회독재를용인한꼴이라며유감을표했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형식적인다수결의원리만으로권한쟁의심판청구를인용한건헌재가헌재다움을포기한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반면민주당은"헌법에충실한결정이고,헌재의현명한판단에경의를표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최상목대행을향해"국회와국민에게사과하고마은혁후보자를즉시임명하라"고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본회의장앞에서KBS뉴스이예린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주간상승률0.06%→0.11%송파0.36→0.58%,강남0.27→0.38%,서초0.18→0.25%서울아파트모습.연합뉴스[서울경제]서울시의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발표이후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아파트매매가격상승폭이확대되는흐름이이어지고있다.27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2월넷째주(24일기준)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따르면서울의변동률은0.11%을기록했다.1주일전(0.06%)대비상승폭이2배가량뛴셈이다.서울주간상승률은0.02%→0.06%→0.11%로2주연속올랐다.전국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은-0.02%로지난주(-0.03%)대비하락폭이축소됐다.수도권(-0.01%→0.01%)은상승전환,지방(-0.04%→-0.05%)은하락폭이확대됐다.서울시가12일국제교류복합지구인근송파구잠실동과강남구삼성·대치·청담동등일명‘잠삼대청’일대아파트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발표한영향이이어지고있다는분석이다.송파구0.36%→0.58%,강남구0.27%→0.38%,서초구0.18%→0.25%등강남3구의주간상승률이1주일새뛰었다.한국부동산원의한관계자는“일부지역·단지에서는매물적체영향등으로관망세보이고있으나재건축및주요선호단지에서는매수문의꾸준하고상승거래체결되는등서울전체상승이지속되고있다”고분석했다.서울강북14개구는0.02%상승했다.노원구(-0.03%)는상계·월계동위주로,강북구(-0.02%)는번·수유동구축위주로하락했으나성동구(0.10%)는행당·금호동위주로,광진구(0.09%)는광장·자양동위주로,마포구(0.09%)는아현·신공덕동준신축위주로상승했다.서울강남11개구는0.18%상승했다.송파구(0.58%)는잠실·신천동주요단지위주로,강남구(0.38%)는압구정·대치·청담동위주로,서초구(0.25%)는잠원·서초동위주로,강동구(0.09%)는고덕·암사동대단지위주로,영등포구(0.06%)는여의도·신길동위주로상승했다.*‘집슐랭연재’구독을하시면부동산시장및재테크와관련한유익한정보를실시간으로생생하게전달받으실수있습니다.김창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전원일치로"마은혁미임명은국회권한침해"마은혁,尹탄핵심판참여시결론뒤로늦춰질수도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이국회의권한침해라는판단을내놓으면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도영향을미칠지촉각이쏠리고있다.법조계는마후보자의대통령탄핵심판참여여부가결론은물론선고일정에도변수로작용할것으로내다본다.헌재는27일우원식국회의장이최대행을상대로제기한권한쟁의심판사건선고기일을열고재판관전원일치로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에부여된헌재구성권을침해한것이라는판단을내렸다.헌재는“권한대행이자신에게재판관임명권이있음을이유로정당한사유없이청구인이선출한사람을임명하지않는것은헌법이국민의대표기관인청구인에게부여한헌법재판소구성권을형해화하는것으로허용될수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사건임명부작위(해야할일을하지않음)는헌법에의해부여된청구인(국회)의재판관선출을통한헌법재판소구성권을침해한것”이라고못박았다.최대행은이번판단으로마후보자를임명해야하는법률상의무를지게됐다.헌재법66조가'헌재가부작위(해야할일을하지않음)에대한심판청구를인용하는결정을한때피청구인은결정취지에따른처분을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서다.최대행이헌재결정에따르지않더라도헌재에강제집행력이있는것은아니지만헌재법위반이될수있다.헌재도앞서“강제적인집행력이없다는것이지,그결정을따르지않아도된다는취지가아니다”라며“결정취지를따르지않는것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는것”이라고밝힌바있다.최대행역시이날헌재결정에대해“존중한다”는입장을내놓은만큼,마후보자는곧임명절차를밟게될것으로보인다.문제는임명시점이다.최대행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전에마후보자를임명할경우,마후보자의심판참여여부가변수가되기때문이다.이에대해헌재는“재판부가논의를통해결정할사안”이라는입장이다.윤대통령파면여부결정에마후보자가반드시참여해야하는것은아니다.헌재법은‘종국심리(終局審理)에관여한’재판관6인이상찬성으로탄핵심판사건에관한결론을내려야한다고규정한다.이미윤대통령의변론이종결된이상,‘8인체제’로선고를강행할수있다는얘기다.마후보자본인이스스로사건회피의사를밝힐수도있다.반면,헌재가‘9인완전체’로선고를진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대통령탄핵심판이라는중대한사안을9인재판관전원의심리로결정하면정당성논란을불식시킬수있다.이럴경우중도에합류한재판관의이해를위해변론을다시여는갱신절차를거치게된다.선고일도밀리게될수밖에없다.아울러마후보자가‘진보성향’으로분류된다는점에서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할경우파면여부에대한결론에도영향을주게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정원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행가는달'·'걷기여행주간'·'해양관광캠페인'이어져유인촌장관"지역활력넘치길"…김아영홍보대사위촉(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국내관광을활성화하기위해한국관광공사와함께다음달부터5월까지'여행가는봄캠페인'을대대적으로추진한다고27일밝혔다.유인촌장관은이날서울하이커그라운드에서열린캠페인출범식에서방송인김아영씨를캠페인홍보대사로위촉했다．문체부에따르면방한관광시장은올해들어방한관광객수가역대최대를기록한2019년수준을회복하는등안정세를찾고있다.다만,내수침체가장기화하고국민의해외여행수요가증가하는등국내관광이상대적으로위축될우려가있어이번캠페인을기획했다고문체부는설명했다.의견나누는유인촌장관(서울=연합뉴스)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7일서울중구하이커그라운드에서열린'2025여행가는봄대국민여행캠페인출범식'에서캠페인협업대표기관대표들과의견을나누고있다.2025.2.27[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번캠페인의통합슬로건은'올봄,여행은유행,지역은흥행!'이다.지난해에는'여행가는달'캠페인을통해6월한달간국민이동량은2억3천500만명,여행지출액은13조5천400억원을각각기록한바있다.문체부는올해국민이동량과여행지출액을1%이상늘리는것을목표로,3개월간약50만명을대상으로국민여행경비할인등혜택을제공할계획이다.문체부는'여행가는봄캠페인'을통해10가지국민참여여행프로그램을선보인다.다음달에는전국각지프로모션여행상품을판매하는'내나라여행박람회'가진행된다.또3만원에떠나는행복두배템플스테이프로그램도운영된다.디지털관광주민증참여지역여행혜택당첨기회를제공하는'이달의여행운'이벤트도한다.다음달을'여행가는달'로정해한달간비수도권숙박2만∼3만원할인권30만장을배포한다.고속철도(KTX)·관광열차30∼50%할인,청년내일로패스,렌터카등교통할인도제공한다.지역여행상품특별할인전과근로자휴가지원몰50%할인등을통해지역여행상품가격도낮춘다.또지역간이동을활성화하기위해전국10개지역에서20개소도시로여행하는'여행으로-컬',하반기에사용할수있는지역여행권을지급하는온라인여행행사'여행으로-또'등행사도진행한다.'여행가는달'공식누리집은오는28일공개할예정이다.4월에는국토외곽약4천500㎞를잇는'코리아둘레길걷기여행주간'을추진해대국민걷기여행분위기를조성한다.전국자전거동호회·애호가들이참여해국토종주코스를발굴하는자전거자유여행캠페인과장애인의날과연계한최초'열린여행주간'도실시한다.5월에는'해양관광캠페인','야간관광페스타'를개최한다.'바다가는달'5월한달간79개연안지역숙박시설을2만∼3만원할인하고요트·서핑·카약등해양레저체험권30%할인,해양관광패키지상품특별할인을제공한다.기념촬영하는유인촌장관(서울=연합뉴스)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7일서울중구하이커그라운드에서열린'2025여행가는봄대국민여행캠페인출범식'에서홍보대사배우김아영을비롯한참석자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2.27[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인천,통영,부산등10개야간관광특화도시에서는'야간관광페스타'를연속개최한다.여객기사고를겪은광주·전남지역에서의관광활성화를위해'허영만작가와함께하는남도로컬미식여행','두바퀴로떠나는자전거에코레일여행'등특별여행프로그램을진행한다.문체부는높은품질의국내여행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4월에지역대학생,관광업종사자,전문가등국민100여명과함께'관광서비스품질개선단'을발족한다.다음달부터는지자체와함께지역의관광불편사항,관광지안전등도집중적으로점검하기로했다．아울러'2030관광도약릴레이토론회'를열어정부와학계,업계가함께관광정책의체계전환방안을모색한다.유장관은이날출범식에서"해외로나가는분들을어떻게든지붙들어보자는것"이라며"문체부와관광공사,관련기관,전국지자체가힘을모아서내수경기와국내관광활성화를위해총력을기울여보자는각오를다지고있다"고말했다.이어"숙박세일페스타,기차여행,교통편등서비스할수있는모든것을찬찬히들여다보면서개선하고있다"며"국내여행을계획하시는분들을지원하기위해최선의뒷받침을하겠다"고덧붙였다.유장관은또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일어난광주·전남지역의여행활성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유장관은"제주항공참사로광주·전남지역여행자체가굉장히어려운상태다.후유증이너무크다"며"여행가는달에광주·전남지역을많이가실수있도록배려도하고노력도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2025여행가는봄대국민여행캠페인출범식(서울=연합뉴스)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7일서울중구하이커그라운드에서열린'2025여행가는봄대국민여행캠페인출범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5.2.27[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화생명·현대해상첫정기검사"절판마케팅소비자피해보호""삼성생명·화재자회사편입신속진행"우리금융경영평가2월마감여부'함구'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27일"보험사자본의질을좋게만드는방안과합리적후순위채발행등이자부담을경감하는방안을금융위원회와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이복현금감원장(오른쪽)이이영종신한라이프생명보험대표이사와27일간담회에서대화하고있다.문채석기자이원장은이날서울종로구광화문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개최한보험사최고경영자(CEO)간담회직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말했다.이원장은재무건전성관리에힘써달라고CEO들에게요청했다.그는"금융시장불확실성증대와금리하락등으로보험사건전성에대한하방압력이증대될수있다"면서"재무영향분석등을통해리스크를적정수준으로관리하고기본자본확충등자본의질을높일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는감독당국도보험사가자본적정성을합리적으로관리해나가도록자본규제정비등제도적지원을추진하겠다고부연했다.이원장은"보험사들이'지급여력비율(KICS·킥스)'개선을위해후순위채등보완자본을발행해자본의질이악화했다"며"올해는자본의질을좋게만드는방안과합리적인보완자본발행으로이자부담을경감하는방안을금융위,보험업계와논의할예정이다"고했다.이원장은보험사가내부통제강화와소비자신뢰회복에힘써야한다고했다.보험사가법인보험대리점(GA)등판매채널의불건전영업행위를방치하는등단기실적만능주의가확산되고있다고진단했다.그는"책무구조도와경영진보상체계모범관행시행등을계기로내부통제강화와장기성과위주의조직문화조성을위해힘써달라"고당부했다.한화생명,현대해상을올해첫정기검사대상회사로지목한이유에대해서는"절판마케팅에따른소비자피해를막는것이방침"이라고했다.그는"최근경영인정기보험관련해보험사뿐아니라법인보험대리점(GA)등판매채널에대해점검할것"이라며"필요한경우판매과정의계약상문제점을살펴볼것"이라고했다.이어"단순히보험사나설계사등책임자에대한문책이아니라보험판매과정에서구조적으로방치된것들에대한책임을묻는것이기본적인방향"이라고덧붙였다.삼성생명의삼성화재자회사편입승인에대해서는신속하게절차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이원장은"삼성생명의삼성화재자회사편입은밸류업관점에서취득한자사주소각과정에서기계적으로늘어난지분을현법령에서모순점을해소하고자진행한것에불과하다"며"삼성화재를자회사로편입하는것도지분법상20%를넘지않기때문에회계적인효과가없고심사역시킥스나자산운용비율등법령상의재무요건을보는것에불과해신속히진행할것"이라고했다.지난해연말결산에서'예외모형'을선택한롯데손해보험에대해서는"현재회계법인에서감사가진행중"이라며"원칙모형과예외모형관련해서는기계적검사방향성을갖기보다는예외규정의합리성과관련해소통하고판단하겠다"고말했다.'사망을보장하지않는특약'논란에관해서는"현재실태점검을하고있지만과거설계구조에따라사망약정이있느냐없느냐에따라달리보일여지가있다"며"무·저해지보험이도입되고소비자선택권측면에서다양한특약들이포함돼서비용을줄일여지가있어서제재적관점보다는어떻게운영되는지살펴보는것"이라고했다.금감원은주요생보사를대상으로'사망을보장하지않는특약'의계약자적립금미지급에대한실태점검을하고있다.'사망을보장하지않는특약'이란사망시엔사망보험금은주지않지만약관상보장하는질병의진단을받으면진단보험금을주는상품이다.이원장은초미의관심사인우리금융그룹의동양생명·ABL생명인수관련경영실태평가를이달말까지끝낼수있는지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그는"다음기회에말씀드리겠다"고했다.문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징역3년·집유5년→2심징역1.6년·집유3년"2심무죄부분도거짓세금계산서발급해당"서울서초구대법원모습./뉴스1ⓒNews1송원영기자(서울=뉴스1)정재민이세현기자=페이퍼컴퍼니를통해허위세금계산서를발급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일부무죄를선고받은전인장삼양식품회장이2심재판을다시받게됐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27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혐의로기소된전회장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벌금6억5000만원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고밝혔다.전회장은지난2010~2017년페이퍼컴퍼니2곳을통해530억원대규모의허위계산서와허위세금계산서를발급한혐의로2019년12월재판에넘겨졌다.허위계산서를발급하는데연루된삼양식품과계열사법인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함께기소됐다.1심에서전회장은징역3년에집행유예5년,벌금191억원을선고받았으나항소심에선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가무죄로판단돼형이가벼워졌다.2심재판부는외부거래에대한부분은계열사2곳이자신들의책임으로사업을영위하고부가세를납부했기때문에세금발급주체로봐야한다고1심과달리무죄로판단했다.다만일부페이퍼컴퍼니가취급한물품을형식적거래로가장해허위세금계산서를수취한혐의에대해선유죄판단을내렸다.2심재판부는"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적다거나사업필요로일시적으로그렇게했다고해도피고인의범의가없어지진않는다"고밝혔다.반면대법원은원심에서무죄로판단한거래부분도거짓세금계산서발급등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그근거로"계열회사와페이퍼컴퍼니는그설립이나사업자등록이시기를달리해별도로이뤄졌고,계열회사가그매출을페이퍼컴퍼니앞으로이전하는과정에서페이퍼컴퍼니명의의기존사업자등록을이용한것으로보인다"고제시했다.이어"따라서과세당국입장에서해당사업장에대한페이퍼컴퍼니명의로된사업자등록의실질적인귀속자가누구인지혼동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고했다.그러면서"계열회사는페이퍼컴퍼니의명의만을빌려사업자등록을하고실제사업을하려는것이아닌,횡령의목적이나그과정에서페이퍼컴퍼니로계열회사의매출을이전시키면서페이퍼컴퍼니명의의기존사업자등록을이용해세금계산서를거짓으로발급·수취하는등의행위를하였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아울러"계열회사와페이퍼컴퍼니사이의내부거래를대상으로도페이퍼컴퍼니명의로세금계산서를발급·수취하기도하는데이는적어도계열회사의의사가페이퍼컴퍼니의명의만을빌려실제사업을할의사였다기보단세금계산서의발급·수취등에있어페이퍼컴퍼니명의의사업자등록을이용할의사였음을보여준다"고했다.한편전회장은지난2020년1월회삿돈약50억원을횡령한혐의로도재판에넘겨져징역3년실형을확정받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감사원,헌재선고전결과공개"선관위감사범위·대상정립해나갈예정"연합뉴스감사원이서울선거관리위원회등7개시도선관위가족·친척채용청탁을둘러싼감사결과를발표한가운데헌법재판소가선거관리위원회는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다.이에선관위는"현실에비춰납득하기어려우나헌재결정을존중한다"는입장을밝혔다.헌법재판소는27일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으로"선관위에대해감사원이실시한직무감찰은헌법에의해부여받은선관위의독립적인업무수행에관한권한을침해한것"이라고결정했다.헌재는이어"선관위에대해대통령소속인감사원의직무감찰을허용하는것은선거관리에대통령등행정부의영향력을제도적으로차단하고자한헌법개정권자의의사에반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선관위는독립된헌법기관인데행정부소속기관인감사원이선관위를감찰하는것은헌법위반이라는뜻이다.다시말해감사원이감찰권이없는데도선관위를감사하는것은위헌이며,감찰결과역시원천무효라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마치수사권없는수사기관이내놓은수사결과는무효여서공소가기각되는것과마찬가지다.한편감사원은이날헌재선고직전‘선거관리위원회채용등인력관리실태’감사결과를공개하고,선관위인사담당자들이다양한위법·편법적인방법으로합격시키거나특정인을특혜·배제했다고밝혔다.가족·친척채용청탁과면접점수조작·인사서류조작등다수의비위를통해특혜채용을진행한내용을적발하고총32명에대한중징계를요구했다.연합뉴스감사원에따르면선관위특혜채용은주로경력경쟁채용에서이뤄졌으며,2013년이후총167회의경력채용을전수점검한결과규정위반은총662건에달했다.중앙선관위도2013년부터2023년까지실시한총124회의경력채용에서규정과절차를위반한사례가총216건확인됐다.선관위주요관계자들은지역선관위에자녀채용을청탁한것으로조사됐으며,일부는자녀가경력채용에합격해직접전입승인결정을하고도중앙선관위에알리지않았다가,자녀채용특혜의혹보도가나오고나서야사실을시인한것으로조사됐다고한다.선관위는이날오후입장문을통해"감사원법의입법취지와연혁,선관위에대한감사원의감사관행,선관위의현실에비춰납득하기어려우나헌재결정을존중한다"면서"헌재의판결문내용과취지를면밀하게검토해향후선관위감사범위와대상을정립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서소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후판에최대38%고강도관세부과…'철강살리기'의지확인동국제강,도금·컬러강판에반덤핑관세제소"우회수출방지"동국씨엠부산공장(동국씨엠제공)(서울=뉴스1)김종윤금준혁기자=철강업계가중국산저가제품봉쇄작업을본격화했다.정부가중국산저가후판(두께6㎜이상강판)수입을막기위한고강도반덤핑관세부과의지를드러내자도금·컬러강판으로대상을확대하려는분위기다.국내철강산업을지키기위해무역장벽이필수라는인식이반영됐다.27일동국제강(460860)그룹에따르면계열사동국씨엠(460850)은건축용중국산도금·컬러강판에대한반덤핑제소(AD·Anti-Dumping)를결정했다.열연강판을가공해서만드는건축용도금·컬러강판은공장·창고의패널부터지붕·내벽·외벽·간판등다양한건축현장에쓰인다.열연강판은쇳물을가공해서나온평평한모양의철강반제품이다.동국씨엠제소의발단은지난해12월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현대제철은일본과중국기업이열연강판을자국유통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한국에공급한다는점을근거로산업통상자원부에반덤핑조사를요청했다.정부가현대제철의주장대로반덤핑관세를부과하면열연강판의수입이제한될수밖에없다.문제는일본·중국이열연강판으로도금·컬러강판을생산해우회수출할수있다는점이다.수출문턱이높아진열연강판대신컬러·도금강판으로자국재고를한국에밀어낸다는우려다.동국씨엠이열연강판뿐아니라도금·컬러강판의반덤핑동시관세가필요하다고주장하는배경이다.업계에선열연강판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에이어관세부과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정부가좌초위기에처한한국철강산업을살리려는의지를보여서다.이달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는열간압연후판에27.91∼38.02%범위에서덤핑방지관세부과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건의했다.최대38%에달하는관세율은업계예상(20%안팎)을뛰어넘는수치다.정부가중국의저가후판이국내산업계에끼친피해를엄중하게받아들이고내린조치다.관세율이무역위가제시한범위내에서결정되면중국산후판은국내산보다비싸진다.결국8조원규모의국내후판시장에서중국산은사라지게된다.현재국내도금·컬러강판시장은후판과마찬가지로저가중국산으로혼탁해졌다.지난해기준내수시장규모는280만톤으로3조원수준이다.수입산100만톤중중국산비중은90%다.시세는지난2022년톤당952달러에서지난해730달러까지하락했다.중국산저가제품유입으로국내철강사실적은직격탄을맞고있다.동국씨엠의내수기준영업이익은전년대비건축용도금강판에서84.0%줄었고,건축용컬러강판에서도24%감소한실적을내놨다.동국씨엠관계자는"철강생산구조에대한전략적통상대응이필요하다"며"최종철강제품부터단계적무역규제를적용해철강업계의동반생존을도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월소득3.8%증가한521만원…소비지출은2.5%늘어난290만원"심리위축으로지출이소득증가못따라가…사회적불확실성영향도"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2025.2.26./뉴스1ⓒNews1권현진기자(세종=뉴스1)전민기자=지난해4분기가구당소득이6분기연속늘어났지만,소비지출은이를따라가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내수부진이계속되는가운데자동차,스마트폰과같은내구재를중심으로지출이줄었기때문이다.통계청이27일발표한'2024년4분기가계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해4분기가구당월평균소득은521만5000원으로전년동기대비3.8%증가했다.가구소득은지난2023년3분기부터6분기연속으로증가했다.실질소득은물가상승을고려했을때2.2%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4분기가구소득을원천별로보면근로소득이324만1000원으로전년동기대비2.3%증가했고,사업소득은109만1000원으로5.5%늘었다.이전소득은70만9000원으로5.6%증가했으며,비경상소득은12.1%증가한11만1000원을기록했다.가구당월평균지출은391만원으로2.5%증가했다.소비지출(290만3000원)은2.5%증가했으며,세금·연금·이자등비소비지출(100만8000원)은2.8%늘었다.가구의전체지출과소비지출은2021년1분기이후16분기연속으로증가했다.다만증가율은점차둔화해,코로나19사태때인2021년1분기(1.6%)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다.특히물가상승등을반영한실질소비지출은0.9%증가에그쳤다.고물가를반영하더라도소비지출증가율이소득증가에크게못미친것이다.내수부진이계속되는가운데가계의소비지출이소득증가율을따라가지못하는흐름이지속되고있다.특히4분기에는지난12월12·3계엄령사태로소비심리가악화된점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이지은통계청가계수지동향과장은"지난해연말부터소비심리지수등이낮아지고있는것이반영된것으로보고있다"며"사회적불확실성(계엄,탄핵정국등)들이일부는영향이있지않을까한다"고했다.소비지출을품목별로보면△주거·수도·광열(7.6%)△음식·숙박(5.1%)△오락·문화(11.1%)△보건(6.2%)등의지출이증가했다.반면△교통(-9.6%)△가정용품·가사서비스(-3.7%)△통신(-2.4%)△주류·담배(-3.4%)등은감소했다.세부품목으로보면식료품·비주류음료지출이3.5%증가했으나,주류·담배(-3.4%)와의류·신발(-0.3%)등의소비는줄었다.주거·수도·광열부문에서는월세등이포함된실제주거비가9.4%,주택유지및수선이16%늘었다.교통(-9.6%)에서는자동차구입비가29%줄어들었다.이과장은"월세거래,월세가격지수상승영향으로실제주거비가늘어난것으로분석된다"며"반면자동차등내구재소비가줄어들어교통지출은감소했다"고설명했다.비소비지출에서는경상조세(5.3%)와비영리단체로이전(6.9%),연금기여금(0.6%)등이증가했지만,이자비용(-9.4%)은감소했다.이자비용은기준금리인하영향으로3분기연속감소했다.소득에서비소비지출을뺀가구당월평균처분가능소득은420만7000원으로전년동기대비4.0%증가했다.처분가능소득에서소비지출을제외한흑자액은130만5000원으로7.8%늘었다.이는4분기기준역대최대치다.전체분기기준으로는2022년1분기(132만9000원)와2분기(132만3000원)이후3번째로높았다.증가율은2021년4분기(6.8%)이후가장높았다.처분가능소득에서소비지출비중을보여주는평균소비성향은69%로1.1%감소했다.소득불평등을나타내는균등화처분가능소득5분위배율은5.28배로전년동기(5.30배)대비소폭증가했다.상위20%의소득이하위20%의5.28배에달한다는의미다.분위별로보면1분위가구월평균소득은121만3000원으로3.0%증가했고,5분위가구는1119만9000원으로3.7%늘었다.1분위근로소득은4.3%감소했지만,5분위는0.5%증가했다.기재부관계자는"최근대내외불확실성확대에따른경제심리위축,내수회복지연등으로인해저소득층등취약계층어려움이지속되고있다"며"가계소득증가흐름이지속될수있도록일자리창출·물가안정노력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통계청제공)지난해월평균소비지출3.5%늘어289만원…월세·여행늘고자동차줄고지난해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은289만원으로2023년대비3.5%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다만물가상승등을반영한실질소비지출은1.2%증가에그쳤다.음식·숙박(5.2%),주거·수도·광열(6.5%),오락·문화(7.9%),식료품·비주류음료(3.8%)등에서지출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외식물가상승과월세거래량과가격상승,여행비용증가등이영향을준것으로분석된다.다만실질소비지출은교통(-2.9%),의류·신발(-1.8%),통신(-1.5%),주류·담배(-3.0%)등에서감소했다.자동차,휴대폰등내구재소비가감소한영향이다.2024년소비지출비목별비중은음식·숙박(15.5%),식료품·비주류음료(14.3%),주거·수도·광열(12.2%),교통(11.6%)순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임"막판가면선거어려울수있어"이"결코낙관못할상황"이"우리둘정권교체힘합칠것"임"지방분권입법화필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와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27일서울영등포구여의동의한음식점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공동취재)2025.2.27/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김지현임세원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7일비이재명(비명)계'야권잠룡'으로분류되는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을만나조기대선관련"결코(승리를)낙관할수없는상황"이라며'야권통합'을강조했다.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63빌딩의한식당에서만난임전실장이"조기대선이예상되는상황에서막판에가면선거가빡빡하고어려울수있다"라고하자"공감한다"며이같이말했다.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두사람의비공개회동뒤기자들과만나"두사람모두힘을합쳐서정권교체를이뤄낸다는데공감했다"며"이대표는'본질은하나고뿌리도하나다'라며확장을위해선격렬한논쟁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고전했다.한대변인에따르면이대표는"이또한확장을위한일이다"라며"우리둘은당연히힘을합쳐서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임전실장은통합과연대의방향성과관련해"헌법개정등연합정치문제를논의하기위한의견수렴기구가필요하다"고제안했고이대표는"현재로서는내란사태에집중해야하지만,해당제안에대해고민해보겠다"고답했다.임전실장은또"지방분권과관련해행정수도완전이전을위한입법화가필요하다"며"부울경메가시티건설과광역교통망확충등에대한당차원의법률및예산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에이대표는"자치와분권은이시대의핵심과제이며전적으로동의한다"고밝혔다.한편이대표는임전대표와의공개회동자리에서도통합의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헌정수호세력과헌정파괴세력의구도가아니라정상과비정상의대결구도로봐야한다"며"상식적인세상을만드는데모든세력이힘을합쳐야한다"고말했다.이어"보수와진보,좌파와우파를넘어상식적인세상을만들기위해함께노력해야할때"라며"정당은다양성을지녀야하고경쟁이일상적이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단단하면서도넓히는것이바람직하며우리가가지지못한영역을개척하고이탈한영역을다시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일취임후첫내각회의에서대만방어여부안밝혀“시진핑과훌륭한관계,중국의투자원해”[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6일(현지시간)중국이대만을무력으로점령하는것을막을지여부에대해언급하지않았다고CNN은보도했다.사진은트럼프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미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트럼프2기행정부첫국무회의에참석해있는모습.2025.02.27.[서울=뉴시스]김예진구자룡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6일(현지시간)중국이대만무력방어여부에대해언급하지않았다고CNN은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취임이후백악관에서가진첫내각회의에서중국이대만을침공했을경우방어하기위해움직일것인지에대해밝히기를거부하면서기자들에게"나는그것에대해언급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그이유로"왜냐하면저는결코그런입장에처하고싶지않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내가그렇게말했다면분명히그렇게말하지않았을것"이라며"나는다른사람에게말한다면어쩌면이테이블주변의매우특정한사람들에게말할것"이라고덧붙였다.미국무부가최근홈페이지에서'미국은대만의독립을지지하지않는다'는내용을삭제했다.이에대해중국은트럼프행정부가대만에대한입장에서‘심각한퇴보’를보이고있다고비난했다.국무부는지난주대만과의관계에대한온라인팩트시트에대한일상적인업데이트라면서해당구절을삭제했다.미국은오랫동안‘대만독립을지지하지않는다’는입장을견지했다.미국은'하나의중국'정책에따라중국을유일한합법정부로인정한다.또한미국은대만이중국의일부라는입장을인정하지만중국공산당이대만에대한영유권을갖는다는점은결코수용하지않았다고CNN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보다중국에화해적인어조를보이며시진핑국가주석과"훌륭한관계"를맺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그와좋은관계를유지해왔고그들이와서투자하기를바란다"며"중국이이나라에들어오기를원치않는다는말을많이하는데그것은옳지않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중국과함께일할것이고,중국과맺을관계는매우좋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이날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은트럼프대통령보다대만에대해신중한입장을피력했다.미국무부발표에따르면루비오장관은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우리는대만에대해결코방기하지않겠다는오랜입장을가지고있다"며"대만지위에대한강제적이고강요적이며강압적인현상변경에반대한다는것"이라고밝혔다.전임조바이든행정부의입장과도얼핏비슷한입장으로보인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는전문가들이트럼프대통령이거래적이며예측할수없는정책결정방식이동맹국과적국모두에게오해받을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고전했다.영국런던에본사를둔싱크탱크채텀하우스의윌리엄매튜스는트럼프대통령의접근방식이“대만과남중국해같은발화점이우발적으로확대될위험을증가시킨다”고지적했다.그는지난1월발표한논문에서도“중국은트럼프대통령의모호함을결단력부족으로인식할수있다”고진단했다.트럼프대통령의거래적이며적대적인대도가“중국이이용할기회를만들위험을높인다”고우려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