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범에경찰관피습-26일오전3시10분광주동구금남로한골목에서A경찰관이50대남성B씨가휘두른흉기에찔려쓰러지고있다.A경찰관은B씨를제압하는과정에서총기를사용했고,실탄에맞은B씨는대학병원으로이송됐으나오전4시사망했다.2025.2.26독자제공.연합뉴스광주동구금남로에서흉기를휘두르며경찰관을공격한용의자가경찰의실탄사격으로숨진사건이발생했다.경찰의총기사용이적절했는지를두고과거유사사건에서대법원이정당방위를인정한판례가재조명되고있다.26일오전3시10분,광주동구금남로에서“누군가따라오고있다”는여성의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관B경감과동료순경이용의자A씨를마주했다.A씨는갑자기흉기를휘두르며B경감을공격했고,B경감은얼굴과목부위에중상을입었다.경찰은우선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사용했으나겨울철두꺼운외투탓인지효과가미미했다.이어공포탄을발사했으나A씨는멈추지않고계속공격을감행했다.결국B경감은실탄3발을발사했고,A씨는지원나온경찰관들에게제압된뒤병원으로옮겨졌지만숨졌다.경찰청에따르면이번사건은2019년시행된‘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과방법에관한규칙’에서규정한‘치명적공격’상황에해당해고위험물리력행사(총기사용)가가능했던사례로판단된다.경찰은공포탄발사후실탄을사용했고,총기사용이불가피했다고보고있다.이와관련해27일광주경찰청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1차부검결과를공개하며“총탄에의한장기과다출혈”이사망원인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부검결과,격발된실탄3발중2발이A씨의신체에명중했고,1발은빗나간것으로보인다.경찰은A씨사망에따른공소권없음결정을내릴방침이지만,총기사용의적절성에대한조사도병행할예정이다.광주경찰청직장협의회는이번사건과관련해“정당한직무집행과정에서중상을입은경찰관에게책임을묻는것은부당하다”며지휘부에경찰관보호와사기진작을위한적극적인지원을요청했다.경찰내부게시판에도“공무를수행하다큰부상을입었는데책임까지전가하는일은없어야한다”고입을모았다.경찰에흉기휘두르는남성-26일오전3시10분광주동구금남로한골목에서A경찰관이50대남성B씨가휘두른흉기에찔려쓰러지고있다.A경찰관은B씨를제압하는과정에서총기를사용했고,실탄에맞은B씨는대학병원으로이송됐으나오전4시사망했다.2025.2.26독자제공.연합뉴스이와유사한사례로,대법원이경찰의총기사용을정당방위로인정한판례가있다.2001년11월,진주경찰서동부파출소소속이었던C경위는동료경찰관과순찰중지원요청을받고현장에출동했다.D씨가지인의목을맥주병으로찌른후도주했고,집에서도아들에게흉기를들이밀며위협하고있다는신고가접수된상황이었다.C경위가현장에도착하자D씨는곧바로경찰관들에게달려들었다.일반부씨름대회에서우승할정도로건장했던D씨는순식간에경찰관2명을넘어뜨리고C경위의동료위에올라타폭행을가했다.이에C경위는공포탄을발사하며멈출것을지시했지만D씨는폭행을멈추지않았다.결국C경위는실탄1발을발포했고,D씨는병원으로옮겨졌지만사망했다.이후검찰은C경위가업무상주의의무를지키지않았다고보고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기소했다.1·2심재판부는“근접한거리에서피해자몸을향한실탄발사는총기사용범위를벗어난것”이라며유죄를선고했다.그러나대법원은“C경위가D씨가흉기를지니고있다고믿을만한정당한이유가있었고,동료를구출하기위한긴박한상황이었다”며”이를과잉대응으로단정할수없다“고판시했다.다만,공무원의행위에대한국가배상책임여부는별도로검토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토부,건설현장추락사고예방대책공사현장·수주현황등도같이공개2023년4분기부터중단…법개정추진CEO현장방문하면기술형입찰가점정부가사망사고를낸건설사들의명단을다시공개한다.5년간공개하다가법적근거부족등을이유로중단한지1년4개월만에재추진하는것이다.해당건설사가현재추진중인공사현장과수주현황등도같이공개할예정이다.추락사고등을막기위해건설사CEO(최고책임자)의책임도강화한다.CEO가직접현장을방문해안전점검및조치를취하면기술형입찰시가점을준다.사고발생시건설사전현장자체점검결과와재발방지대책을제출토록한다.지난2022년붕괴사고로사망자를낸한아파트공사현장/사진=이명근기자qwe123@건설사명단공개,법적근거마련국토교통부는27일이같은내용을담은'건설현장추락사고예방대책'을발표했다.국토부가주관해고용노동부및민간과의합동전담조직(TF)을통해논의한결과물이다.우선시공사의안전책임을강화하기위해중대재해법에따른중대산업재해발생사실공표외에도지난2023년4분기부터중단된사망사고발생건설사명단공개를재개한다.1년4개월여만에재추진하는것이다.국토부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건설기술진흥법개정을추진중이다.연내개정이완료되면명단공개도올해부터시작될가능성이높다.국토부는지난2019년5월부터매년현장에서사망사고가발생한100대건설사명단을공개했다.이를위해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모든건설사고를'건설안전종합정보망'(CSI)에신고하도록했다.그러나건설업계반발이이어졌다.사망사고가나면형사처벌도받는데명단공개까지하는건'중복처벌'이라는것이다.명단공개에대한법적근거도없었다.결국국토부는2023년10월30일을끝으로명단공개를중단했다.국토부는사망사고발생건설사명단을공개할때해당기업이현재수행중인공사현장,수주현황등도함께표기할계획이다.건설사에경각심을주기위해서다.김태병국토부기술안전정책관은"기업이현재공사하는터널,재건축공사등까지도공개해서명단공개가상당히섬뜩하게다가오도록할것"이라며"이런정부의의지를보여주기위해정부입법을추진한다"고말했다.이날오전박용갑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도같은내용의개정안을발의했다.국토부는협의된사항이아니라며정부입법절차를계속추진하겠다고밝혔다.건설현장전체사망사고중추락사고비중/그래픽=비즈워치CEO방문하면기술형입찰가점국토부는추락사고등을막으려면건설사의자발적노력이필요하다고봤다.그일환으로건설사CEO의책임을강화했다.CEO가직접현장을방문해근로자안전을챙기면그실적을기술형입찰시평가에반영해가점을부여한다.국토부는과거A건설사가2025년시무식을CEO가현장에서실시하고,본사임원들이2주간각현장에상주해안전의식을강조하자해당기간사망·부상사고가발생하지않았던점을예로들었다.국토부가말한'A건설사'는GS건설이었다.GS건설은2023년인천검단,2024년경기도화성시에서아파트공사현장에서노동자가각각한명사망하는사고가발생한바있다.김국장은"CEO가방문하면현장정리정돈이잘된다"며"건설사별로90~100개씩큰현장이있고하도급사가수없이많기때문에효과가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사고빈발작업장에가서위험성을평가하고개선조치를한것이구체적으로증명되면인센티브를줄것"이라며"작은감점(1~3점)은상쇄할수있을정도를생각하고있다.성적을확바꾸진못할정도의수준으로유도하려고한다"고말했다.국토부는또비계·지붕·채광창등추락취약작업의사고예방을위해설계기준과표준시방서등국가건설기준을개선한다.실제근로자의행태를반영하는것이다.고층비계에서구조물로건너뛰어이동하는행태를감안해구조물과비계높이가같으면통로설치를허용하고,비계이동을위한작업계단적정설치간격기준마련등을검토한다.소규모건설공사중위험공종이포함되어있으나,시공사가착공전에시공절차와주의사항등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지않는경우과태료를부과한다.50인미만중소건설업체에스마트에어조끼등스마트안전장비구입비용을지원(350억원,고용부)한다.300억원미만중·소규모현장에스마트안전장비무상지원(올해200개소이상,국토부)확대도추진한다.국토부는이번대책을통해매년10%이상건설현장추락사망사고의단계적감축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신고기준에따르면전체사망사고중추락사고가절반가량이다.2020년251명중111명(44.2%)을시작으로△2021년271명중148명(54.6%)△2022년238명중130명(54.6%)△2023년244명중127명(52%)△207명중106명(51.2%)등이다.김국장은"10%감소는연간추락사고사망자수를90명대로줄이겠다는건데올해1~2월사망자수가벌써10명이넘어서지금추세로는목표달성이쉽지않을것"이라며"좀더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하겠다는노력으로봐달라"고했다.정부는추락사고예방전담조직(TF)을6월까지운영해현장동향을모니터링하고필요시추가대책을마련할예정이다.채신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원"추가파병있었으나정확한규모파악중"시신송환은이뤄지지않아…부상장병귀환도미확인우크라이나군이러시아서부쿠르스크지역에서생포한북한군포로.(젤렌스키대통령X캡처)2025.1.12/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정윤영최소망김예원임여익기자=북한이올해1~2월에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대치하는쿠르스크전선에추가병력을파병한것으로27일확인됐다.정확한규모는아직파악이되지않았지만,1000명이상의병력이투입된것으로추정된다.국가정보원은이날"북한군이2월첫주부터쿠르스크전선에다시투입됐다"라면서"일부추가파병이있었던것으로보이나,정확한규모는계속파악중"이라고밝혔다.앞서우크라이나측은북한군이지난1월중순부터3주정도전선에서빠졌다가지난7일쯤부터다시전선에투입됐다고밝힌바있는데,정보당국의판단도이와비슷하게이뤄진것으로보인다.2차파병규모는최대3000여명이라는이야기도나오고있다.북한은작년10월1만1000~2000여명규모의병력을러시아에파견한바있다.우크라이나가점령한러시아의쿠르스크일부지역재탈환을돕기위해서다.올해1월까지파병군중약4000여명의병력이사상한것으로전해졌는데,전체병력중20~30%가손실됐을경우병력의재편이필요하다는통상적인군사교리에맞춰추가파병이이뤄진것으로보인다.국방부와외교부도이날북한군의추가파병동향을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정례간담회에서북한의러시아2차파병규모및성격등을묻자"면밀히주시하고있다"며"북한군의동향과활동을저희가감시하고있다는것외에추가적인답변은어렵다"라고말했다.이재웅외교부대변인역시정례브리핑에서"우려를가지고주요국및국내유관기관과긴밀한정보공유를하면서관련동향을주시해오고있다"라고밝혔다.정부는작년11월부터북한군이전투력유지를위한추가파병혹은병력의순환배치를진행할가능성을주시한것으로전해졌다.북한은파병의대가로러시아로부터경제적·군사적지원을받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1차파병때의막대한손실에도불구하고추가파병이이뤄진것은러시아의반대급부가인명손실에도불구하고북한정권의입장에서는큰이득이된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볼수있다.한편쿠르스크전장에서사망한북한군시신의본국송환은아직이뤄지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파병을공식화하지않은북한이내부여론악화를의식해시신의송환을거부하고있다는이야기도나오고있다.또부상을당한군인들의복귀와관련한동향도나타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헌재"마은혁불임명은국회권한침해"국힘"최상목,절대마은혁임명해선안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국민의힘은27일헌법재판소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헌이라고판단한데대해"대단히유감"이라고비판을쏟아냈다.최권한대행을향해서는여야합의가이뤄지지않은마후보자를임명해서는안된다고촉구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오전서울서초구재단법인청계에서이명박전대통령을예방한뒤기자들과만나"헌재가그런재판을했다는것은대단히유감"이라고말했다.그는"마후보자건과관련해서는권한쟁의심판자체를국회가해야하는것인지,국회의장이해야하는것인지에대한(논란이)있었다"며"우리는당연히의장이아니라국회의권한이기때문에각하해야한다고확신하고있었다"고설명했다.이어"원래국회의오랜관행이여야합의로(헌법재판관후보자를)추천했는데마후보자는추천서내역에민주당만들어가있다"며"민주당단독추천재판관을임명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오후의원총회를마친뒤"헌재가다수당의의회독재를용인한꼴"이라며"정말로유감을표명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그는"마후보자에대한권한쟁의심판이그렇게시급한사안인가"라며"그보다시급한한덕수권한대행에대한탄핵심판결론도내리지않은상태에서마후보자결론을내린것은결국우리법연구회출신헌법재판관들이주축이된것"이라고주장했다.다만"다행스러운건'마후보자가헌법재판관의지위에있느냐'에대해서는각하결정을내렸다"며"최권한대행은여야합의가있지않는한마후보자를헌법재판관으로임명해서는안된다"고촉구했다.이어"마후보자보다더시급한국방부장관과행정안전부장관임명부터서두르길바란다"며"여야합의가있을때까지마후보자임명결정을해서는안된다.조만간한덕수권한대행이복귀할것"이라고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헌법재판소의결정을두고"매우유감스럽다"며"국회의장의권한쟁의청구는'국회권한이침해됐다'는명확한근거가있어야한다.이에헌재는원칙적으로각하를해야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특정정당이일방적으로추천한후보를임명하는것은헌재의독립성과공정성을스스로훼손하는행위"라며"민주당단독으로추천한재판관을임명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윤상현의원도페이스북에서"헌재의인용결정은(국회에대한)권한침해만확인할뿐(마후보자임명을)강제할수없다"며"최권한대행은좌고우면할필요없다.마후보자를절대로임명해서는안된다.이것이헌법을지키는일"이라고강조했다.나경원의원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헌재가국회의헌법재판관선출관행을제대로이해하지못한결정"이라며"소수정당의의견이완전히무시된채,수적우위만으로폭압적으로진행된과정을의회민주주의라할수있나"라고반문했다.이어"수십년간지켜온'여야합의1인추천'관행은헌법재판소의정치적중립성을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였다"며"헌법재판소의결정은국회에서의여야합의없는민주당단독표결,'의회독재'자체에절대적효력을준것이나다름없다"고비판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7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우원식국회의장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상대로낸마은혁후보자의임명보류관련권한쟁의심판등사건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국민의힘'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은이날성명을내고"최권한대행은오직대한민국을수호하고헌정질서를지킨다는일념으로한덕수총리의복귀여부가확정될때까지마후보자의헌법재판관임명을보류해주실것을간곡히호소드린다"고했다.최권한대행은지난해12월31일국회가선출한재판관3명중조한창·정계선후보자만임명하고마후보자에대해서는여야합의가없었다는이유로임명을보류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국회의권한이침해됐다며최권한대행을상대로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고최권한대행측은'임명보류'이기때문에'임명부작위'(행위를하지않음)가아니라고맞서왔다.이와관련해헌재는이날국회(청구인)가지난해12월26일재판관으로선출한마후보자를최권한대행(피청구인)이임명하지않은행위는부작위라고판단하고국회의재판관선출을통한헌재구성권을침해하는것이라며위헌으로결정했다.다만마후보자에게재판관지위를부여해달라는요청은부적법하다며각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사회"마은혁임명,尹탄핵심판신속선고에영향없어"헌법재판소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거부행위에대해"국회의헌재구성권한을침해한다"며위헌결정을내리자,시민사회단체가한목소리로마후보자임명을촉구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27일성명을내고"헌법재판소법제67조제1항과제75조제1항은모든국가기관이헌재의결정을반드시따라야함을명확히하고있다.이에따라최권한대행은헌재의결정에따른헌법적의무를"진다며"즉시마후보자를임명해야한다"고밝혔다.민변은헌법해석의최종기관인헌재결정의중대성을언급하며최권한대행에게마후보자임명을거듭촉구했다.이들은"헌재의결정은단순한권고가아니라강제력을지닌법적구속력이있고,이를따르지않는것은대한민국헌법질서를정면으로부정하는것이자대통령권한대행이헌재의위헌결정을무시하는것은헌재법이명확히규정한기속력을정면으로위반하는것"이라며"헌법을부정하는중대한위헌·위법행위에해당한다"고강조했다.이어"최권한대행이헌재의결정에도불구하고마후보자의임명을계속거부한다면,이는단순한직무태만을넘어헌법기관으로서의정당성을상실하는심각한위헌행위가된다"며"대한민국의헌정질서를무너뜨리는이러한사태는결코용납될수없다"고했다.민변은마후보자임명으로윤석열탄핵심판의신속한선고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일각의우려에대해선"탄핵심판절차에서준용되는형사소송법제301조단서는판결의선고만을하는경우에는공판절차갱신이필요하지않다고규정하고있다"며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에대한임명행위를늦출아무런이유가없다"고했다.헌재는지난25일윤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최종변론을마무리해최종선만을남겨놓은상태다.재판관8명은매일비공개평의를열고비상계엄사건의쟁점을토론하는등본격적인쟁점정리에들어간것으로알려졌다.참여연대도이날성명을내고"헌재의이번결정은대통령뿐만아니라대통령권한대행에게도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의임명을보류·거부하거나또는선별적으로임명할권한이없음을명확히한것"이라며"최상목권한대행은위헌적인권한행사로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을선별적으로임명"하는등"헌재의완전체구성과(윤대통령)탄핵심판을지연시킨것에대해국민앞에사과하고,사퇴등합당한책임을져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최권한대행은그러나마후보자를즉각임명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연합뉴스>는이날기재부관계자말을인용해최권한대행이헌재의결정문을검토한후법률적·정무적판단의시간을가질것이라고보도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월27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특검법,찬성182명·반대91명으로가결여당'당론부결'못박아…김상욱의원만이탈우의장,상법개정안상정않기로…"협의독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2회국회(임시회)제7차본회의에서명태균특검법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여야는27일열린국회본회의에서'명태균특검법'을두고충돌했다.여당은이를'국민의힘수사특별법'으로규정하고,당론부결을못박았다.반면야당은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을수사하기위한특검도입은불가피하다고주장하면서법안처리를강행했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재석의원274명가운데찬성182명,반대91명,기권1명으로명태균특검법을가결했다.이법안은제20대대통령선거와경선과정에서쓰인불법·허위여론조사등에명태균씨와윤석열당시후보,김건희여사등이연루돼있다는의혹을수사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재보궐선거·제22대국회의원선거및기타선거에서활용된불법·허위여론조사등에명씨가관련돼있고이를통해공천거래등선거개입이있었는지도수사대상이다.국민의힘은본회의에앞서진행된의원총회에서부결당론을정했다.앞선총선과대선공천과정을포함해당운영전반이수사대상에들어갈수있기때문이다.실제표결에서대부분의원들은이당론을따랐지만,김상욱의원만찬성표를던졌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토론자로나서"(명태균특검법은)한마디로국민의힘수사특검법이다.민주당산하에국민의힘을집중수사할특별수사본부를직속기구로두겠다는것"이라고밝혔다.박의원은"이무도한특검법안은국민의힘총선과정전반을수사대상으로삼고있고,우리당108명의원전체를언제든수사하겠다는의도가담겨있다"고지적했다.이어"정당활동의자율성과독립성을보장하는것이민주주의운영의핵심원리인데이것을강제수사의대상으로삼는다는것자체가정당정치의근본을뒤흔드는위헌적발상"이라고했다.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들은대부분법안통과에힘을실었다.서영교민주당의원은토론에서"국민의힘에게묻겠다.명태균특검을왜반대하는것인가.유명한말이있다.죄를지었으니반대하는것"이라며"이말은누가한말인가.국민의힘1호당원윤석열이한말"이라고했다.서의원은"박근혜대통령이총선에개입했다.박근혜대통령을탈탈탈털어수사한특검이누군가.윤석열이다"라며"박대통령에게3년을구형한그특검이누군가.그윤석열이공천에개입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청한다는방침이다.재의요구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려면재적의원(300명)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한다.야권이전원찬성한다고가정하면여당에서8명의이탈표가나오면해당법안은재의결된다.그렇지않으면법안은자동폐기된다.이날본회의에상정될것으로예상된상법개정안은안건으로올라오지않았다.여야이견이큰탓에의견조율이더필요하다는판단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조항을담은상법개정안은기업의경영활동을위축시킬수있다며반대하고있다.우원식국회의장은본회의에서"의장으로서는교섭단체간협의를최대한독려하기위해상법개정안을오늘본회의에상정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우의장은"교섭단체간견해차이가크고토론과협의를위한시간이필요하다는요청도있었다"며"야당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상법개정안을)통과시키고많이노력했는데이를양해해주고좀더협의하길바란다"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등을규명하겠다는'명태균특검법안'이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국민의힘은보수초토화법안이라며강하게반발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예린기자!본회의상황전해주시죠.[기자]네,6개야당이발의한'명태균특검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재석274인중182인찬성,91인반대,기권1인으로법안이가결됐습니다.표결에앞서진행된토론에서국민의힘박준태의원은명태균특검법안은국민의힘총선과정전반을수사대상으로삼고여당의원전체를언제든수사하겠다는의도가담긴거라고비판했습니다.반면찬성토론에나선민주당서영교의원은여당이죄를지었으니특검에반대하는거라고반박했습니다.오늘본회의에는특검법안외에도여야가합의처리한에너지3법등93개법안이상정됐습니다.다만,이사의주주에대한의무충실과전자주총도입의무화를담은상법개정안은오늘상정되지않았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은상법개정안상정보류이유에대해여야간입장차가커충분한토론이필요하다며다음본회의까지최대한협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앵커]오늘헌재의마은혁임명보류위헌판단에대한여야입장도나왔죠?[기자]네,우선우원식국회의장이관련해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우의장은먼저오늘헌재판결로마은혁재판관임명보류가국회권한침해라는사실이확인됐다며,최상목권한대행이조속히임명해헌법재판소9인체제를복원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민주당도헌법에충실한결정이라며최상목대행이국회와국민에사과하고즉시임명에나서라고촉구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헌재가다수당의의회독재를용인한꼴이라며유감을표했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형식적인다수결의원리만으로권한쟁의심판청구를인용한건헌재가헌재다움을포기한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KBS뉴스이예린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실탄1발,배→옆구리관통,1발은왼쪽가슴아래박혀나머지1발은빗나간듯…사인은"복강내부과다출혈""맞은순서는증명불가"…약독물·음주반응분석돌입[광주=뉴시스]박기웅기자=26일오전3시10분께광주동구금남공원인근골목길에서50대피의자가출동한경찰관을흉기로공격하고있다.피의자는경찰의쏜권총실탄에맞아숨졌다.(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박기웅기자=경찰이쏜권총실탄을맞고숨진50대광주스토킹용의자는당초알려진3발이아닌2발을맞은것으로보인다는국립과학수사연구소부검1차소견이나왔다.사망에이르게한원인은'총상에의한복강내부과다출혈'인것으로잠정파악됐다.27일광주경찰청에따르면스토킹의심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관에게흉기를휘두르다권총실탄에맞아숨진A(51)씨는발사한실탄3발이아닌2발만을맞은것으로확인됐다.국과수부검의는실탄1발이A씨왼쪽가슴아래(횡격막근처)에박혀있는것을발견했다.다른1발은배와오른쪽옆구리를거쳐관통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관이쏜나머지1발로인한총상은사체에서발견되지않았다.사건직후사체검시에서는실탄이몸안으로들어갈때나는구멍(사입부),체내관통뒤몸밖으로빠져나온구멍(사출부)을정확히구분하지못해A씨가3발의총상(사입부3개)을입은것으로봤었다.국과수정밀부검결과를토대로경찰은A씨가휘두른흉기에다친B(54)경감이권총실탄3발을발사했으나2발만명중,나머지1발은빗나간것으로보고있다.A씨가어느부위에먼저실탄을맞았는지는과학적으로증명이불가능하다고결론을내렸다.사격은지근거리에서이뤄진것으로국과수는분석했다.A씨와B경감이지극히가까운거리에서사격이이뤄졌다는뜻이다.부검의는A씨가사망에이르게된원인으로왼쪽횡격막아래에난총상이컸다고봤다.'복강내부과다출혈이1차사인으로보인다'는소견이다.[광주=뉴시스]김혜인기자=흉기를휘두른피의자가경찰실탄을맞고숨진26일오전사건이발생한광주동구금남로일방통행도로에서행인이길을지나고있다[email protected]국과수는A씨가사건당시약물을투약했거나술에취한상태였지를알아보기위해시료를채취,약독물과음주반응조사를위한추가분석에들어갔다.이후모든분석결과를토대로종합적인사인분석소견서를내놓을예정이다.앞서지난26일오전3시3분께금남지구대소속B경감과동료경찰관은'수상한남성이가방을든채뒤에서쫓아왔다.현관문비밀번호도엿본것같다'는스토킹의심신고를받고출동했다.B경감은4분뒤인오전3시7분께금남공원인근골목길에서A씨를발견,순찰차에서내렸다.이후"선생님거기서세요"라고하자돌연A씨가종이가방에서흉기를꺼내공격했다.'흉기를내려놓으라'며여러차례고지했으나A씨는불응했고제압과정에서서로뒤엉키기도했다.동료경찰관이A씨에게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쐈으나,두터운외투탓에테이저건에서나온전극침(바늘)2개가피부까지닿지않아제압되지않았다.A씨는B경감의얼굴을흉기로한차례다치게했고,순찰차앞쪽으로옮겨가경찰관들과대치했다.다친상황에서도B경감은사격고지뒤권총(38구경리볼버)으로공포탄1발을쐈지만A씨는물러서지않았다.되려다른경찰관에게다가가위협했고,B경감이다시다가오자A씨는또흉기를휘둘렀다.흉기로목·얼굴을겨누며재차공격하려하자,B경감은1~2초간격을두고실탄3발을발사했다.총상을입은뒤에도골목길을돌아금남공원방향으로약20m거리를이동한A씨는오전3시10분께지원요청을받고뒤이어출동한경찰관이쏜테이저건을맞고쓰러졌다.치명상을입은A씨는119구급대의응급조치를받던중심정지가왔고,병원으로옮겨졌으나오전3시32분께사망판정을받았다.B경감도A씨가휘두른흉기에얼굴을크게다쳐응급수술을받았다.공격제지과정에서넘어지며머리도다쳐뇌출혈치료도받고있다.생명에지장없는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현장주변7곳에서확보한폐쇄회로(CC)TV와바디캠등을통해사건을재구성하고있다.범행전A씨의행적도추적,계획범죄여부와범행동기등자세한경위를파악하고있다.경찰은실탄사격을한B경감의총기대응과정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으나,하반신이아닌상반신에실탄을발사하게된과정등전반적인대응과정도살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선관위과천청사.연합뉴스선거관리위원회전·현직직원들이가족채용을청탁하거나면접점수를조작하는등의방법으로채용비리를저지른사실이드러났다.감사원은7개시·도선관위의가족·친척채용청탁,면접점수조작,인사관련증거서류조작·은폐등의비위를골자로한‘선관위채용등인력관리실태’감사보고서를27일공개했다.이를토대로채용비리에연루된선거관리위원회전·현직직원32명에대해선관위에징계를요구하거나비위내용을통보했다.감사결과에따르면선관위고위직부터중간간부에이르기까지본인의가족채용을청탁하는행위가빈번했다.인사·채용담당자들은각종위법·편법적방법을동원한것으로나타났다.선관위특혜채용은주로국가공무원을지방공무원으로채용하는경력경쟁채용(경채)과정에서발생했다.감사원이2013년이후시행된경채291회를전수조사한결과모든회차에걸쳐총878건의규정위반이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특히선관위고위직·중간간부들은인사담당자에게직접연락해채용을청탁했다.중앙선관위김모전사무총장(장관급)은2019년아들이인천강화군선관위에8급공무원으로채용되도록부정하게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조사됐다.중앙선관위송모전사무차장(차관급)은2018년충북선관위담당자에게전화해당시충남보령시청에서근무중이던딸을충북단양군선관위경력직공무원으로추천해달라고부탁했다.선관위인사담당자들은채용공고없이선관위자녀를내정하거나친분이있는내부직원으로시험위원을구성,면접점수를조작·변조하는등갖가지방법으로인사청탁을성사시켰다.이에따라김전총장과송전차장의아들과딸을비롯해고위직간부들의가족은선관위입성에성공했고,이과정에서합격하지못한일반응시자등선의의피해자가발생했다.감사원은채용비리관련자들이감사과정에서자료를파기하거나허위진술을강요하는등증거인멸과사실은폐를시도한사례도확인됐다고전했다.감사원은이번감사를통해선관위채용(22건)·조직(2건)·복무(13건)분야에걸쳐총37건의위법·부당사항과제도개선필요사항을적발했다.앞서감사원은지난해4월말선관위전·현직직원27명의부정채용의혹을수사해달라고검찰에수사를요청한바있으며현재관련수사가진행중이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변론을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보다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를먼저할수있다는전망이법조계에서힘을얻고있다.만약헌재가실제한총리선고를먼저하기로결정한다면윤대통령선고는당초예상됐던다음달중순보다더미뤄질가능성이있다.27일헌재등에따르면8명의헌법재판관들은지난25일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종결한이후매일평의를열어사건과관련한의견을교환하고있다.헌재는윤대통령사건을최우선으로신속하게처리한다는방침이다.당초법조계에서는변론종결뒤2주일전후가지나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가능할것이란전망이나왔다.노무현전대통령,박근혜전대통령이변론을종결하고약2주뒤결론이내려졌다는점에서다.이런계산에서나온예상선고일이다음달11일전후다.다만최근들어윤대통령탄핵심판은경우가다르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노전대통령,박전대통령때는헌재에다른탄핵심판등중요사건들이없었지만이번에는윤대통령외에도탄핵심판이여러건동시에진행되고있다.게다가다른탄핵심판변론절차는윤대통령보다빠르게마무리됐다.한총리탄핵심판은지난19일,최재해감사원장은지난12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은지난24일변론이끝났다.이에법조계일각에서헌재가먼저절차를마무리한사건들,특히한총리사건선고를앞당길수있다는추측이나온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는머니투데이와의통화에서"현재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인3역을하고있다.외교,경제등현안이산적한상황에서헌재가국정안정을위해한총리탄핵심판선고를서두를수있다"고말했다.헌재가대통령파면시권한이양과관련한절차적혼란등을고려해한총리사건을먼저선고할수있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대통령을파면하고총리를복귀시키는결정을내린다는가정하에총리부터복귀시키는것이절차적혼란이덜하다는논리다.한덕수국무총리가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제5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뉴스1실제헌재가한총리등의선고를앞당긴다고결정하면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작성및선고는다소연기될수밖에없다.한법조계관계자는"변론진행과정에서지나치게속도를낸다는비판이있었던만큼헌재가선고만큼은충분한시간을두고고민을할가능성도있다"고했다.반면한총리선고를먼저할가능성은낮다는의견도적지않다.변론을종결한순서보다는더중요한사건을먼저선고하는것이당연하다는분석이다.김대환서울시립대로스쿨교수는"대통령탄핵과총리탄핵사건은본질적쟁점이다르고서로영향을주지도않는다"며"대통령탄핵문제가훨씬중대하기때문에굳이한총리사건부터선고할이유가있어보이지는않는다"고말했다.한편헌재가이날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최권한대행행위는국회의헌재구성권을침해한것이라는결정을내리면서마후보자임명여부역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아졌다.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고헌재가마후보자를윤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시킨다면변론을새로열어증거기록을다시파악하는갱신절차를거쳐야한다.시간이며칠은더걸릴수밖에없다.다만마후보자를제외하고8명의재판관들이그대로선고를진행할가능성도있다.한정수기자[email protected]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김대연기자]<앵커>글로벌AI랠리를이끄는엔비디아가지난해4분기어닝서프라이즈를기록했습니다.엔비디아의최신AI칩블랙웰에대한폭발적인수요에신제품출시도예고됐습니다.엔비디아의실적이국내반도체기업들에어떤영향을미칠지산업부김대연기자와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김기자,엔비디아매출이어느부문에서잘나온겁니까?<기자>엔비디아의지난해4분기매출이393억3천만달러,우리돈으로56조4,600억원이었습니다.전년동기대비78%증가한수치인데요.시장전망치였던380억5천만달러보다3.3%웃돈수준입니다.매출을끌어올린것은데이터센터사업부였습니다.엔비디아의데이터센터부문이전체매출의91%를차지하고있는데요.이번에데이터센터AI칩매출이1년전보다93%불어난356억달러로집계됐습니다.중국AI딥시크쇼크와별개로빅테크기업들의AI반도체수요가이어지고있다는점을증명한셈이죠.지난해전체로보면엔비디아매출은1,305억달러에달하며사상최고를기록했습니다.<앵커>이번에공개된실적부터블랙웰의매출이반영되면서시장의이목을끌었죠.오늘(27일)컨퍼런스콜에서다음달에신제품을공개한다고밝혔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지난해4분기블랙웰매출이110억달러에달했는데요.앞서엔비디아는블랙웰의발열문제가불거지자,지난해말로출시일정을한분기미룬바있죠.다만,수요의문제로넘어가진않은것으로보입니다.젠슨황엔비디아CEO가논란을잠재우듯"블랙웰수요가놀랍다"고말했는데요.오히려회사역사상가장빠른생산량증가세가나타났다고강조했습니다.블랙웰매출은데이터센터매출의약50%를차지하는아마존과구글,마이크로소프트등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들로부터발생했습니다.특히젠슨황은블랙웰양산과정에서발생했던기술적문제들이해결되면서차기신제품출시가차질없이진행될것이라고설명했는데요.발언직접들어보겠습니다.[젠슨황/엔비디아CEO:모든공급망파트너가신속하게회복할수있도록도와줬습니다.블랙웰울트라는순조롭게진행될것입니다.GTC2025에오셔서'블랙웰울트라'와'베라루빈'등흥미로운신제품에대해이야기하겠습니다.그러니까꼭오세요.]컨퍼런스콜내용을종합해보면,블랙웰울트라는올하반기에,베라루빈은내년에출시될예정입니다.<앵커>그동안블랙웰의공급지연문제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대한우려도컸습니다.블랙웰에대한수요가많을수록국내반도체기업들에도호재가되겠네요?<기자>반가운소식은맞지만,지금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상황이조금다릅니다.새롭게출시되는블랙웰울트라에는HBM3E12단제품이탑재될것으로알려졌습니다.SK하이닉스가사실상엔비디아블랙웰GPU에탑재되는HBM3E메모리를독점공급하고있죠.SK하이닉스가이미HBM3E12단양산에돌입한반면,삼성전자는아직HBM3E공급망에들어가지못한상태입니다.앞서삼성전자는HBM3E12단개선제품을올해1분기말부터공급한다고밝혔는데요.엔비디아가블랙웰신제품을하반기에출시한다고예고한만큼시간이빠듯한상황입니다.특히내년에선보일차세대AI가속기루빈에는6세대HBM인HBM4가적용될예정입니다.AI가속기흐름이블랙웰에서루빈으로넘어갈전망인만큼삼성전자가엔비디아납품을위해속도를내야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앵커>당장은삼성전자보다SK하이닉스에유리한상황으로볼수있겠습니다.엔비디아의올해1분기실적에대한전망도나왔습니까?<기자>네,엔비디아는1분기매출이430억달러에서±2%가될것으로예상했습니다.시장컨센서스가423억달러였는데,이보다높게잡은겁니다.회사의수익성을나타내는주요지표죠.매출총이익률은올해1분기에약71%로예측했는데,시장의기대치보다는못미쳤습니다.지난해4분기매출총이익률도73.5%로,전년동기대비3%p하락했는데요.지난해1분기엔비디아의매출총이익률이78%까지오르기도했죠.연말에는70%대중반까지끌어올릴수있다고설명했는데요.엔비디아가점점더복잡하고생산이어려운제품을만들면서이익이줄어드는게아니냐는우려섞인목소리도나옵니다.중국AI기업딥시크의등장과미국정부의대중반도체제재도걸림돌로작용하는데요.이러한의구심이오늘컨퍼런스콜에서완전히해소되지않은만큼국내반도체주주가에반영된모습이고요.엔비디아가블랙웰울트라와루빈을통해AI칩셋경쟁에서우위를이어갈수있을지도지켜볼필요가있겠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산업부김대연기자였습니다.김대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1억원미만대출소득심사소홀…심사강화"시중은행가계대출증가율2%·전체금융권3.8%내로[아이뉴스24박은경기자]시중은행이올해에도가계대출을옥죈다.문턱이낮았던1억원미만소액대출과중도금,이주비대출도심사를강화한다,27일금융위원회는'2025년도가계부채관리방안'에서"총액1억원미만,중도금·이주비대출도소득자료를받아여신관리에활용하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금융위관계자는"그간1억원미만대출은소득심사를카드명세서로대체하는등소홀한측면이있다"면서"규제화하는건아니지만심사를강화해야한다"고설명했다.지난해말기준가계대출에서1억원미만의대출비중은11%다.중도금·이주비대출은각각17%를차지하고있다.1억원미만·중도금·이주비대출에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포함하는건아니지만,간접적용받는셈이다.실제로금융위는상환능력내에서빌리는관행을확고하게정착하기위해DSR제도의점진적정교화노력을지속하고있다.은행창구.[사진=연합뉴스]주담대도옥죈다…한도줄고가산금리는상승금융위는은행자본규제상주택담보대출위험가중치(RWA)상향조정을논의중이다.은행은RWA가높아지면,자본비율관리를위해취급을줄일수밖에없다.금융위는올해금융권의가계대출을3.8%이내로제한한다.업권별가계대출총량을차등부여해은행권비중을40%까지낮추고비은행을50%까지확대할계획이다.이를위해올해시중은행의가계대출증가율을1~2%이내로제한했다.지방은행은지방경기부양을위해5~6%까지허용하기로했다.상호금융은2~3%초반,저축은행은4%이내다.지방은행과저축은행은지방의자금공급을위해여유있는대출여력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올7월부터는스트레스DSR3단계적용으로1.50%의가산금리가붙어한도까지줄어든다.정책대출도엄격하게…한도관리체계구축보금자리론을비롯한정책대출이가계대출을자극하지않도록대출공급상황모니터링및한도관리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과도한수요나쏠림을사전에방지할계획이다.다만기준금리인하를반영해보금자리론금리는3.65~3.95%로조정한다.신혼부부우대금리는기존0.2%에서0.3%로확대한다.오는7월부터는카카오뱅크와케이뱅크도보금자리론을취급할수있다.서민금융공급을위해정책서민금융공급규모를연간11조원으로지난해(10조원)보다확대하고,정책서민대출과폐업자대환대출은관리실적에서제외하기로했다.금융위는또혼합형·주기형대출에대한스트레스금리반영비율을현행변동형100%,혼합형60%,주기형30%에서100%·80%·60%로상향조정하는방안을검토한다.순수고정금리주담대취급을늘리기위한조치다.은행이주택저당증권(MBS)을발행해재원을마련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추진한다.순수고정금리주담대확대를위해혼합형과주기형대출에도스트레스금리를부여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박은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