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을둘러싼각종의혹에대한경찰수사가본격화되고있습니다.김의원과가족들을상대로한고발은모두11건인데요.경찰은이가운데김의원의'1억원수수묵인'의혹등10건을서울경찰청에배당했습니다.고재민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2022년지방선거당시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은강선우의원이시의원공천후보자로부터1억원을받았다는내용을알게됐습니다.[김병기/당시민주당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회간사-강선우/당시민주당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2022년4월21일오전)]"돈에대한얘기를들은이상은제가도와드려서도안되지만,정말일이커집니다.법적인책임뿐만이아니고…어쩌자고저한테그걸상의하셔가지고진짜.<의원님저좀살려주세요.>"거금을건넸다는김경후보자는단수공천돼서울시의원에당선됐습니다.당시공천관리위원회간사였던김의원은금품수수묵인의혹으로고발됐습니다.경찰의강제수사가임박한것으로보입니다.배우자이모씨는지방의회법인카드에손을댄정황이드러났습니다.2022년이씨가서울동작구의회부의장의법인카드약270만원을사적으로썼다는겁니다.김의원의은폐시도정황이담긴녹취도공개됐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김의원전보좌직원(음성변조)(2022년8월31일통화)]"CCTV이런거뭐이렇게얘기나오고그러면절대보여주지마셔라.<제가한번가볼게요,그러면.>근데이게긁어부스럼되나뭐이런생각이들어가지고."김의원과가족들을향한고발장은모두11건.경찰은이가운데10건을부패전문수사팀인서울청공공범죄수사대에배당했습니다.대한항공숙박권수수의혹,국정원직원인장남업무에보좌진을동원한의혹,지역구병원특혜성진료의혹,쿠팡대표와만나고가의식사를하고쿠팡에취업한자신의전직보좌관인사에불이익을주려한의혹모두서울청에서맡습니다.쿠팡식사의혹은오늘고발인조사를하며수사를본격화했습니다.[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대표]"여당원내대표라는막중한자리에서비위제보자에대한사적보복성인사불이익압박한김병기의원철저히수사하라."김의원이차남의숭실대편입에개입했다는의혹과빗썸취업청탁의혹은수사가한창진행중인점을고려해일선서가계속맡기로했습니다.김의원은어제원내대표직에서물러나며"국민상식과눈높이에한참미치지못한처신이있었다"면서도"시시비비를가려보겠다"며거의모든의혹을부인했습니다.MBC뉴스고재민입니다.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윤치영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9034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병기사퇴한날‘당게조사결과’발표한동훈측반발속대여공세기회날려대장동항소포기땐“우리가황교안”장경태의혹도장동혁계엄두둔에묻혀31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국민의힘사무처당직자종무식이열렸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이참석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회가‘당원게시판의혹’에대해한동훈전대표의책임이있다는조사결과를발표해당내홍이커지면서여권발(發)악재가터질때마다국민의힘이기회를살리지못한다는지적이나온다.당안팎에선“당성(黨性·당에대한충성도)만바라보는정치에갇혀호재조차활용하지못하고있다”는우려가확산되고있다.31일국민의힘에선당무감사위의발표를두고공방이이어졌다.한전대표측은이날“한마디로조작감사”라며“조작에대한책임을엄중히물을것”이라고밝혔다.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은“이의가있으면윤리위원회에서소명하고반박하면된다”고맞받았다.이호선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장이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힘중앙당사에서회의결과를발표하고있다.당무위는김종혁전최고위원을윤리위에회부,당원권정지2년권고결정을내렸다.2025.12.16.뉴시스전날당무감사위는당원게시판사건과관련해“문제의계정들이한전대표가족5명의명의와동일하다”고발표했다.당내에선더불어민주당김병기전원내대표가전직보좌진들의폭로로촉발된갑질·특혜의혹에공천헌금묵인의혹으로원내대표직을사퇴한날당무감사위가발표를강행한데대해반발이나오고있다.여권에악재인공천헌금의혹이제기됐지만당무감사위발표로내홍이격화되면서화력을집중하지못하게됐다는것.국민의힘의한영남권의원은“이날에굳이조사결과를발표해야했는지의문”이라며“여당공세에집중할시점에내홍만더부각된거같다”고했다.지난달9일당무감사위는당원게시판사건중간조사결과를공개했는데,이날은국민의힘이여당의일방독주를비판하기위해비쟁점법안에대해서도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진행한날이었다.당시도당일각에선“대여전선에단합할때불필요한소모전이벌어졌다”는지적이나왔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인근쪽문에서12·3비상계엄1주년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2.3/뉴스1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지난해10·15부동산대책에대한논란이확산되던당시윤석열전대통령을10월17일면회하면서당안팎에서비판이제기됐다.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후폭풍이거세던지난해11월12일에는장대표가집회에서“우리가황교안이다”란발언을하면서중도층민심이탈우려가커졌다.민주당장경태의원의성추행의혹이확산되던지난달초에는장대표가“12·3비상계엄은의회폭거에맞서기위한계엄이었다”고밝히면서계엄두둔논란이일었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호선당무감사위장'한동훈직접관여'규정친한계"사과하려는데노골적정치공작"격앙장동혁대표윤리위원장인선이내분분기점장동혁(오른쪽)국민의힘대표와정희용사무총장이31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2025사무처당직자종무식에서대화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은2025년마지막날인31일까지장동혁대표와한동훈전대표간갈등으로내홍을겪었다.세밑강성친윤(친윤석열)성향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이내부갈등의핵으로여겨진'당원게시판논란'당무감사결과를공개하며뇌관에불을붙이면서다.친한(친한동훈)계는"(윤석열전대통령처럼)차라리총으로쏘고싶다고하라"는등어느때보다격하게반발한다.한전대표징계를강행하려한다는판단에서다.극단으로치닫고있는'장·한갈등'이폭발할지여부는장대표의윤리위원장선임결과에달렸다는전망이다.한동훈(오른쪽)국민의힘대표가2024년8월2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장동혁의원실주최‘형법제98조개정입법토론회-간첩죄처벌강화’토론회에서박수를치고있다.고영권기자당무감사위"한동훈직접가담"...친한계"허위사실"친한계집단반발은이위원장이이날논란이된당원게시판글작성에한전대표가직접가담했다는취지의주장을하면서더거세졌다.이위원장은자신의블로그에"동일인터넷주소(IP)2개에서(논란이된)댓글의87.6%가작성됐다"며해당IP를사용한5개계정중'한동훈'이라는이름의사용자가있음을확인했다고적었다.사실상한전대표가직접게시글작성에관여했다고규정한것이다.친한계는"허위사실유포"라며고발도불사하겠다는태세다.한전대표도가족이윤전대통령부부에대한비판적칼럼과사설을공유했던사실은인정하면서도,본인이직접글을쓴사실은없다고부인한다.친한계는특히장대표측이외연확장필요성을강조하며기조변화를예고하더니결과적으로정반대행보를하고있다고본다.당안팎에서'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연대'등보수통합목소리가높아지고있었던만큼한전대표측도통합행보를준비하고있었는데불의의일격을당했다는것이다.친한계한의원은"친한계내에서도가족의잘못은인정하고사과하고넘어가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었다"면서도"이런식의노골적정치공작을당한이상격앙된반응을내놓을수밖에없다"고전했다.국민의힘배현진(왼쪽부터)과유용원,박정훈의원이2025년12월21일경기고양시킨텍스그랜드볼룸에서열린한동훈토크콘서트에서박수치고있다.고양=뉴시스당권파·친한계공개설전...극한치닫는'장·한갈등'장한갈등이재점화하면서충돌수위는한층높아졌다.양측이공개설전을마다하지않고있다.친한계는"당이집중해싸워야할순간마다하필.멍청하기가...(배현진의원)""차라리총으로쏴ㅇㅇ고싶다고발표를하는게솔직했을듯싶다(박정하의원)"등장대표와이위원장을싸잡아비난했다.친윤석열(친윤)계인사들도한전대표를겨냥해"비수가돼신뢰를찢고결국정권을붕괴시키는비극을초래했다(김민전의원)""여론조작사기꾼이라는낙인을벗을수없다(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며맞불을놓고있다.2025년4월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제21대대통령후보자국민의힘3차경선진출자발표행사에서결과발표후김문수(왼쪽부터),한동훈,안철수,홍준표후보가기념촬영하고있다.고영권기자당무감사위가무책임vs한전대표대응성숙하지못해이대로는6·3지방선거는필패라는위기감에당내우려도다시커지고있다.대체로당무감사위가제대로된사실관계확인도못한채무책임한결과를내놔분란만키웠다는비판이우세하다.중립성향의한의원은"정확한사실관계파악없이단순히한전대표를공격하기위해여러문제를교묘하게섞어발표했다"고당무감사위의무책임한결과공개를비판했다.반대로"상처받은당원들에게진심으로사과하면끝날일"이라며논란이불거진지1년흘렀는데도여전히한전대표측대응이성숙하지못하다는지적도적지않다.홍준표전대구시장은가족의당원게시판가입사실을뒤늦게알았다는한전대표언급을향해"그때는딴살림을차렸었느냐"고꼬집었다.당안팎에서는장한갈등이파국으로치달을지여부는장대표선택에달렸다는전망이나온다.당무감사위원장에강성친윤인사를앉혔던장대표가공석인당윤리위원장으로누구를임명하느냐가관건이라는것이다.윤리위는독립성이보장되지만,임명권자인당대표의영향력을완전히배제하긴힘든게현실이다.장대표가합리적이고통합적인사를윤리위원장으로낙점한다면장한갈등이극적으로봉합될수도있다.이미복수의윤리위원장후보자추천을받았다는장대표측은"당무감사위결과에대해지도부가언급할내용은없다"며말을아끼고있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2025년이불과세시간남았습니다.묵은해를보내고새해를맞는보신각제야의종행사엔최대10만명이모일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여서울보신각에서새해를맞는시민들부터만나보겠습니다.김우준기자!도로통제도벌써시작됐다던데요.날씨가매우추워졌는데시민들이많이나오셨나요?[기자]네,세밑한파가정말매섭습니다.이곳보신각은밤이되면서체감온도가영하11도밑으로떨어졌는데요.보신각주변엔두툼한외투로중무장한시민들발걸음이이어지고있습니다.추운날씨에도이곳은다사다난했던한해를마무리하고희망찬새해를맞으려는시민들의설렘과기대가가득합니다.시민들의목소리,잠시들어보시죠.[김선희/경기도고양시:"올해는기쁜일도많았지만조금힘든일도많았던한해였던것같아요.그래서내년에는조금더좋은일들만많이생겼으면좋겠고요."][여주훈/인천시미추홀구:"제가내년에군대를가야되는데,안전하게잘갔다왔으면좋겠습니다."]보신각타종행사는밤11시부터시작됩니다.특히,타종직전보신각지붕등에카운트다운숫자가표시되며새해를맞게됩니다.오늘(31일)타종행사는25년동안자살예방전화상담을해온김귀선씨등시민영웅11명이함께합니다.[앵커]이번엔보신각뿐아니라명동과광화문에서도새해맞이행사가크게열린다면서요.[기자]네.올해는보신각뿐아니라명동과광화문에서도처음으로새해카운트다운행사가열립니다.마치뉴욕타임스스퀘어처럼,건물초대형전광판에동시에표시되는카운트다운숫자를시민들이함께외치면서새해를맞게됩니다.우선명동에서는신세계백화점본점건물등14개전광판에서'2026카운트다운쇼라이트나우(LIGHTNOW)'가펼쳐집니다.광화문에서도KT와서울역사박물관등에설치된9개대형전광판에서카운트다운미디어아트가이어집니다.한복패션쇼와k-팝공연등풍성한볼거리도선사합니다.서울도심곳곳에서카운트다운행사가동시에열리는만큼,만일의사태에대비해3천여명의경찰이배치돼있고요.지하철과시내버스도내일(1일)새벽2시까지연장운행합니다.지금까지서울보신각에서KBS뉴스김우준입니다.촬영기자:조용호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우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제2025년이3시간반정도남았는데요.새해가되면달라지는것들이있습니다.내년부터만12세이하자녀를둔근로자는오전10시에출근할수있는제도가생깁니다.또수도권에서매달6만2천원이넘는대중교통비는전액환급받을수있습니다.김민형기자가정리했습니다.◀리포트▶초등학교6학년이하자녀가있다면1시간단축근로를신청할수있습니다.1시간늦게오전10시에출근하거나,1시간일찍퇴근하는것도가능합니다.회사나동료눈치가보일수도있는데요.그래서노동부는해당회사에신청자1명당매달30만원씩지원하기로했습니다.단,대기업은안되고중소·중견기업직원만신청할수있습니다.자녀가많을수록세제혜택도늘어납니다.지금은소득공제기본한도가3백만원인데요.새해에는자녀가1명이라면350만원,2명이상이면4백만원으로늘어납니다.예체능학원비도세액공제가확대되는데요.예를들어,초등학교1·2학년자녀의태권도나미술학원에100만원을냈다면,연말정산으로15만원을돌려받을수있습니다.또청년을위한청년미래적금도새로생깁니다.매달최대50만원씩부으면3년뒤2천2백만원을손에쥘수있습니다.이자와정부기여금을합해서4백만원의추가수익이생기는겁니다.대중교통비부담도줄어드는데요.수도권기준으로시내버스나지하철요금을한달에6만2천원넘게썼다면,그초과분을전액돌려받을수있습니다.환급기준은지역이나,나이,소득에따라서도조금씩다른데요.청년과65세이상고령층,3자녀이상가구와저소득층은혜택이더커집니다.전기차화재가발생했을때100억원까지보장되는전기차보험상품도새롭게출시됩니다.충전시설이나지하주차장에서대형화재가발생했을때보상범위를확대하고,피해배상부담을줄이기위해서입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9035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로저스대표,김의장관여·셀프조사등의혹부인'국정조사'김의장출석압박…전방위검증불가피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겸부총리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출석해안경을고쳐쓰고있다.2025.12.31/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문창석김명신배지윤박혜연기자=쿠팡이개인정보유출사태연석청문회에서김범석쿠팡Inc의장의개입및'셀프조사'등그동안제기된여러의혹을정면으로반박했다.국회는쿠팡의실질적인소유주인김의장의직접적인답변이필요하다고보고국정조사를통해김의장의출석을촉구할계획이다.31일국회는전날에이어이틀째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등총6개상임위원회가참여하는쿠팡연석청문회를진행했다.쿠팡,주요의혹에원론적입장유지…의원과'고성'설전도이날청문회에서쿠팡측은일부사안에대해전향적인입장을밝혔다.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는'같이야간택배노동을체험해보자'는염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제안에동참하겠다고밝혔다.쿠팡이제시한보상(구매이용권)을사용한고객에대해서도향후소송시청구액을깎는감경요인으로하지않겠다고했다.다만주요의혹에대해선전날과같은원론적인입장을유지했다.로저스대표는고객정보유출에대한쿠팡의자체조사결과에대해"성공적인조사였다"며"(유출된)데이터는삭제됐고보완조치가됐기에안전하다.이는성공사례인데정부는이를고객들에게이야기하지않는다"고비판했다.2021년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근로자최성락씨사망에대한산업재해승인관련취소소송에대해서도기존대로진행하겠다는뜻을밝혔다.로저스대표는해당소송을중단할의향이있는지를묻는말에"사업장내사고에관해선법적요건이있다"며"기업으로서법적절차를이용할권리가있다"고답했다.일부의원과는고성으로설전을벌이는일도있었다.로저스대표는'왜앵무새처럼이야기하는것이냐.똑같은동문서답은그만하라'는정일영민주당의원의질책에"지금이게재미있으신가.제가왜이런대우를받는지모르겠다"며목소리를높였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현더불어민주당간사(가운데)와,김영배외교통일위원회간사(오른쪽),김현정원내대변인이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쿠팡불법행위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하고있다.2025.12.31/뉴스1ⓒNews1유승관기자국회,쿠팡국정조사추진…김범석의장출석압박국회는이틀동안의연석청문회에서쿠팡측의진전된답변이없자국정조사를추진하기로했다.실질적인소유주인김의장이불출석했기에쿠팡이원론적인입장을유지하고있다고본다.민주당은이날오후국회의안과에쿠팡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하고국민의힘에협조를촉구했다.국회는김의장의출석을재차압박하는한편,추후국정조사에출석할경우과로사은폐및탈세관여등지금까지김의장에대해제기된의혹들을전방위로검증한다는계획이다.국회의압박은해외로확대될가능성이있다.이날청문회에서정혜경진보당의원은청문회를주도하는최민희과방위원장에△미국특별방문단구성△연석태스크포스(TF)구성등을제안하기도했다.미국에머물고있는김의장을현지에서압박하고,쿠팡의경영행태를알리겠다는취지다.로저스대표에대한위증혐의고발도이뤄진다.국가정보원은전날최위원장을통해로저스대표를위증죄로고발해달라고요청했다.과방위는이날저녁연석청문회가끝날때로저스대표에대한고발의결을처리할예정이다.최위원장은"오늘청문회는마무리가아니라이후국정조사로가는많은자료와문제의식을공유하는청문회였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겸부총리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5.12.31/뉴스1ⓒNews1이승배기자쿠팡-정부'셀프조사'의혹충돌…국정조사서검증할듯이날청문회에선쿠팡의'셀프조사'의혹을놓고도진실공방이벌어졌다.만약쿠팡이정부와사전협의없이포렌식등자체조사했다면증거조작가능성이생기는만큼쿠팡입장에선치명타가된다.쿠팡은청문회에서정보유출자를홀로만난건국정원의요청및지시가있었다고주장했다.이재걸쿠팡법무담당부사장은"국정원직원3명과접촉했다"며"국정원은용의자를직접만날수없으니쿠팡직원이직접만나달라고강하게요청했다"고주장했다.이부사장은유출된정보가담긴노트북을쿠팡측이확보해자체적으로포렌식조사한것에대해서도"국정원에선'회수한다음에는알아서하는것이지'라며(자체포렌식을)허용하는듯한취지로말했다"며"어느포렌식업체가가장좋을지도(국정원과)여러논의를통해결정했다"고강조했다.반면국정원은'지시를받았다'는쿠팡측의발언이명백한허위내용이라는입장이다.정부측인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도이날청문회에서"정부는쿠팡에서주장하는용의자의진술을신뢰하지않는다"고말했다.최민희과방위원장은"일개사기업이수사가이드라인을치고있다"고비판했다.향후국정조사에선이날쿠팡이주장한'사전협의'에대한검증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노종면민주당의원은"쿠팡으로부터로비를당했을가능성까지염두에두고쿠팡과접촉한국정원직원들을향후국정조사에불러내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정부가해병대의위상과권한을격상하는내용의'준4군체제'개편안을발표했습니다.해병대의오랜염원이자이재명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공약이기도했는데,해병대작전통제권을육군에서해병대로돌려준다는점이핵심인데요.해병대에도이제4성장군이탄생할것으로보입니다.손하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현재영남동해안을지키는해병1사단을작전지휘하는건육군제2작전사령관이고,수도권서부의해병2사단은수도군단장이작전통제를합니다.작전권은육군이갖고있고,인사·군수같은군정권은해군이갖고있는겁니다.52년전박정희전대통령이해병대를갑자기해체하고해군에통폐합한탓인데,민주화직후해병대가다시부활했지만작전권반환없이복잡한통제구조가그대로이어져왔습니다.국방부가내놓은'준4군체제'개편의핵심은해병대는해병대가지휘한다는겁니다.[안규백/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에게각군총장에게준하는수준의지휘·감독권을부여함으로써그독립권을보장하는것입니다."지금까지해안경계에치중해온해병대가해안상륙과침투기습작전이란본연의임무에충실하도록바꿔나가겠다는방침입니다.해병대의독립은순직해병사건진상규명,또박정훈대령의원대복귀와함께이재명대통령의후보시절주요공약이었습니다.이대통령은최근국방부업무보고에서도육·해·공군은다작전권이있는데왜해병대만유보하느냐며되묻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8일)]"해병대에소속된사단을해병대사령관이지휘하지않고육군이지휘한다는게좀이상한거같아요.군장비나무기체계등의부족이라면그걸빨리채워줄생각을해야지…"이에따라국방부는해병대작전사령부를창설하고그동안최고계급이중장이었던해병대장교를대장,즉4성장군까지진급시키기로했습니다[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해병대가위상을되찾고우리국가안보를위해서더많은부분을기여할수있는기회를갖는구나…굉장히기쁘게들생각을하고계시고요."채해병사건으로실추된해병대의명예와사기회복을넘어,전략적효율성까지달성하기위해선,4군체제에걸맞는인사·예산지원이뒤따라야할걸로보입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영상취재:이주영/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주영,영상편집:김민지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9035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쿠팡청문회이틀차…"필요하면쿠팡영업정지처분할수있어"국세청,미국본사에'자문료'보내세금탈루했을가능성조사발언하는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30일국회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제2차당정협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송정은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31일조사결과에따른쿠팡영업정지처분가능성을재확인했다.주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이틀째열린'쿠팡사태2차연석청문회'에서"지금민관합동조사를하고있다"며"어떤정보가유출됐는지,어떤피해가예상되는지,피해회복조치를쿠팡이적절히할수있는지등을판단해서필요하다면영업정지까지처분할수있다"고말했다.전날쿠팡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인물로꼽히는김범석쿠팡Inc의장을쿠팡의동일인(총수)으로지정하는방안을재검토하겠다고밝힌가운데주위원장은"지금중요한건동생인김유석이경영에참여하고있는가를조사해봐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얼마만큼의상여금과보수를받고있는가를같이봐야한다"며"동일인지정을주기적으로심사하고있고이번에는(내년)5월께일것"이라고했다.주위원장은"동일인이지정되더라도현행법체계하에서실질적인처벌을할수있는규정이너무약하다"며"사익편취규제를,보너스·상여금을과도하게받는방식으로친족에게이익을주는것까지규율할수있는새로운법안이마련돼야한다"고덧붙였다.김의장의친동생인김유석부사장이거액의보수를받은것으로알려지면서그가경영에참여하고있다는의구심이짙어지는상황이다.친족이임원으로재직하거나경영에참여하면쿠팡은법인을동일인으로지정할예외요건에서벗어나게된다.쿠팡사태를계기로온라인플랫폼시장의사전규제도입과사후규제강화필요성도강조했다.주위원장은'우리나라도플랫폼의독과점과불공정행위를사전에규제할수있는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지적에"우리나라가대부분의선진국이도입하고있는사전규제를도입하지못하고있다"며공감했다.그는"사후규제조차우리나라의법체계자체가기업에경제적제재가너무나약하다"며"그래서쿠팡과같은글로벌대기업이한국에들어와노동착취,소비자기만,아니면기업간착취적인관행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고있다"고지적했다.주위원장은"현행법체계에서규율하기에는과징금도약하고입증책임도강해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도입돼야할필요가있다"고도말했다.집단소송제도입검토가능성도시사했다.주위원장은한국에도집단소송제를도입해야한다는취지의지적에"공정위에서도집단소송제에상응하는단체소송제를정책적으로추진하고는있다"며"집단소송제도충분히검토해볼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집단소송제는피해자일부가소송을내서이기면판결효력이모든피해자에게적용돼나머지피해자가전부배상받을수있는제도다.미국·영국등에있지만우리나라는2005년증권분야에만집단소송제가도입됐다.'쿠팡하나에온정부가…'(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쿠팡사태범정부TF'팀장인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이날청문회에는배부총리를비롯해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임광현국세청장,이억원금융위원장,김진아외교부2차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등이출석했다[email protected]임광현국세청장은한국쿠팡이적자속에서도미국본사에각종자문료등을과도하게보내면서세금을탈루했는지여부도조사하겠다고밝혔다.'(미국쿠팡본사가)적자기간경영이나정보기술(IT)등자문료로돈을빼가서적자가났을수있다.철저히파악해달라'는요구에임청장은이에"이월결손금이있는경우법인세납부액이적게나오는경우가있는데,그런경우에도정당하게세금이납부됐는지철저하게엄정하게조사하고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관봉권·쿠팡'특검이오늘쿠팡블랙리스트문건의존재를처음으로폭로했던전인사담당직원을불러조사했습니다.일용직노동자들에게퇴직금을지급하지않기위해,쿠팡이수령조건을의도적으로까다롭게바꿨다는의혹을수사하기위해서인데요.'블랙리스트의혹'자체로수사가확대될지주목됩니다.차현진기자입니다.◀리포트▶'쿠팡블랙리스트의혹'을공개했던공익제보자김준호씨가'관봉권·쿠팡'특검에출석했습니다.쿠팡의퇴직금미지급의혹과관련한참고인신분입니다.[김준호/'쿠팡블랙리스트'공익제보자]"일용직퇴직금을정상적으로지급을했었는데이제어느순간부터퇴직금을이제미지급한사태가점점늘어나기시작했고…"지난해쿠팡블랙리스트문건의존재를폭로한김씨는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물류센터에서인사업무를담당하던직원이었습니다.때문에일용직운용및관리방식도잘알수밖에없습니다.상설특검이수사하는외압의혹의전제는'퇴직금미지급의혹'불기소처분의적절성여부.1년넘게쿠팡물류센터에서일하고도퇴직금을받지못한일용직노동자들이실질적으로쿠팡의관리·감독을받는'상시노동자'로볼수있는지확인하기위해김씨를부른겁니다.[김준호/'쿠팡블랙리스트'공익제보자]"일용직채용을담당을했었기때문에일용직채용과정,이제임금지급과정,퇴직금관련된블랙리스트관련된사항들을중점적으로얘기할계획입니다."특검은김씨를조만간다시불러조사할계획인데조사상황에따라'블랙리스트'자체로수사가확대될가능성도제기됩니다.과거김씨가공개한리스트에는무려1만6천여명의개인정보와취업제한사유가담겨있었는데,퇴직금미지급에대해문제를제기한직원들이이른바'블랙리스트'에올라있을가능성이있기때문입니다.상설특검은1년넘게'블랙리스트'사건의결론을내지못하고있는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관련자료도넘겨받은상태입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이지영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9034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밤9시부터한파주의보…새해맞이설렘·희망가득지난해여객기참사…추모분위기속에차분히진행시민영웅등각계각층대표하는11명타종참여[앵커]다사다난했던2025년한해가저물고붉은말의해가다가오고있습니다.제야의종타종행사장주변엔일찌감치다가오는새해를축하하려는시민들로가득합니다.서울보신각의취재기자연결합니다.양일혁기자![기자]네,서울보신각에나와있습니다.[앵커]양기자뒤로굉장히많은사람들이모였는데요,분위기어떻습니까?[기자]설렘과기대가가득한뜨거운분위기,느껴지십니까?잠시뒤9시부터서울에한파주의보가발효될예정이지만새해를맞이하려는열기를이기진못하고있습니다.추위에아랑곳하지않고병오년을맞이하기위해이곳보신각을찾는시민들이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1년전제야의종타종행사는12·29여객기참사로애도와추모의분위기속에서진행됐는데요.올해타종행사는예년같은분위기가연출됩니다.새해를알리는타종에는25년동안생명의전화상담을이어온김귀선씨등시민영웅들,자선활동으로선한영향력을끼친가수션과공감과연대를이야기하는작가정세랑씨등각계각층을대표하는11명이타종인사로참여합니다.33번타종이끝나면국민록밴드'크라잉넛'이시민들과힘찬2026년새해시작을함께합니다.이번제야의종타종행사에는10만명이모일것으로예상됩니다.인파밀집으로인한안전사고에철저한대비가필요한데요.서울지하철종각역은오늘밤11시부터내일새벽1시까지무정차통과하고,늦은밤까지행사를관람한시민들귀가를위해지하철과버스모두새벽2시까지연장운행됩니다.또,원활한행사진행을위해내일(1일)오전7시까지보신각주변교통이통제되니,이곳을지나는분들은참고바랍니다.YTN양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큰논란이된쿠팡의셀프조사에대해쿠팡임시대표는오늘도,한국정부의지시를따른거라는주장을반복했습니다.셀프조사와셀프결론의책임이자신들에게있지않다는주장을하려는것처럼보이는데요.과연쿠팡의설명대로그러한셀프조사를정부지시에따른거라고할수있는건지,팩트체크알고보니에서손구민기자가따져봤습니다.◀리포트▶대규모정보유출사태에대한쿠팡의'셀프조사'에대해,해롤드로저스대표는청문회에서이틀연속국정원의지시를받은거라고주장했습니다.[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오늘)]"기관에서보낸협조공문은공개된상태입니다.그안에는우리가요구사항에응해야한다는법조항이명시돼있었습니다."[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어제)]"국가정보원(NIS)은우리와협업하고우리에게지시를했다는사실을공개적으로인정했습니다."국정원의지시를반드시준수하도록법령에명시돼있어,자신들은그대로따랐을뿐이라는겁니다.국정원법을확인해봤습니다.국가기관이나그밖의관계기관등은국정원의자료제출협조요청에따라야하는데정당한사유가있다면거부할수가있습니다.국정원의'지시'가아닌,첩보활동과관련된'협조요청'이고,반드시따라야만하는것도아닙니다.[김선철/법률사무소정중동변호사(국가정보원출신)]"의무를부과하거나그런조항은가급적더엄격하게해석해야한다는원칙이있는데,다협조해야한다고하면민간기업에서이게악용되면엄청피해를볼수도있잖아요."쿠팡사태에대한정부공식채널은과기부산하민관합동조사단임에도,아무관계없는국정원의통상적인'협조요청'을'정부지시'로둔갑시킨겁니다.정작과기부나경찰은쿠팡측에자체조사를지시한적도조사결과를보고받은적도없습니다.쿠팡은이과정에서국정원의활동내용을마음대로공개하기도했습니다.[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오늘)]"민간기업과정부가협력해성공을거뒀는데왜이이야기가알려지는걸원하지않는지이해할수없습니다."국정원법에따르면,국정원은첩보활동을다른수사기관들과공유하지만국외해킹조직의사이버안보사안등은기밀을지키도록돼있습니다.그럼에도쿠팡이자신들의셀프조사를정부합동조사인것처럼포장하기위해국정원의비밀활동내용까지공개해버린겁니다.이와관련해국정원은"쿠팡에그어떤지시나명령을한적이없으며,그럴위치에도없다"고밝혔고,국회는로저스대표를위증으로고발하기로했습니다.알고보니,손구민입니다.영상편집:나경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나경민손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9034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검찰"동창임용에위법지시·근무평정부당개입"'압수수색위법여부'준항고대법원심리진행중"선거개입,위법수사·기소…법정서진실밝힌다"[광주=뉴시스]이정선광주시교육감이16일오전교육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갖고'기본교육특별시광주'를선언하고있다.(사진=시교육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검찰이고교동창을광주시교육청감사관으로채용하는과정에서부당한외압을행사한혐의를받는이정선시교육감을불구속기소했다.이교육감측은"위법한수사·기소"라며검찰을맹비판하며법정에서누명을벗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광주지검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부장검사)는31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이교육감을불구속기소했다.이교육감은2022년8월시교육청감사관선발면접과정에서자신의고교동창을최종임용후보자2명에포함시키기위해위법·부당한지시를하고교육청소속5급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에개입한혐의를받고있다.검찰은앞서당시감사관채용면접평가에관여한당시인사팀장(5급)A씨를구속기소한데이어이교육감이자신의동창감사관채용에관여했다고판단해올해3월시교육청압수수색등강제수사에나섰다.이교육감측은경찰이불송치결정한사건을검찰이형사소송법에따라3개월이내에불송치종결이나경찰에재수사를요구하지도않은채뒤늦게인지수사를개시했다며위법성을주장했다.이교육감측은압수수색처분이무효라는취지로법원에준항고를신청했지만한차례기각됐다.이후불복해대법원에재항고했으나심리가아직진행중이다.검찰이이교육감에대해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법원은이달11일'증거자료를살펴볼때혐의입증에필요한주요증거가수집된것으로보인다.수사개시의적법성과관련해법률상다퉈볼여지가있어방어권행사를보장할필요가있다'며기각했다.이교육감은검찰의기소에대해"짜맞추기수사,위법한인지·별건수사등검찰권남용의연장선에놓인결정이다.심의중인대법원재항고가인용되면검찰은수사·기소의위법을면치못할것"이라며"경찰수사로정리된사안을선거국면에다시끄집어내무리하게영장을청구한것부터가명백한선거개입이자정치검찰의전형적행태"고지적했다.이어"공교육수장을상대로한과도한수사와기소는교육현장과시민들에게상처가남기고이를초래한검찰은반드시그에상응하는책임을져야할것"이라며"법정에서사실과진실을분명히밝히고기소가왜부당한지끝까지증명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허위공문서작성·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기소됐던A씨는지난24일2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으며1심(징역1년6개월)과달리실형은면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