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앵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은헌법재판소의결정이후열린첫국무회의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결정을미뤘습니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헌재만장일치결정을무시하고있다고최대행을비판했고,국민의힘은재판관임명을요구하며국정협의회에불참한민주당을상대로"민생을외면하고있다"고맞섰습니다.정상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대통령권한대행최상목경제부총리가오늘오전국무회의를앞두고국무위원간담회를열었습니다.헌법재판소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헌이라고결정한뒤,간담회에서다른국무위원들과마후보자임명여부를논의할거란관측이나왔습니다.하지만,최부총리는이어진국무회의에서마후보자임명여부를전혀언급하지않고,마후보자임명결정을미뤘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헌재가만장일치로위헌이라결정한지6일째이며벌써69일째위헌상태가지속되고있다"며"무슨논의가더필요하냐"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헌법을지키지않는자는공직자자격이없습니다.9급공무원도이렇게막나가면중징계를피할수없습니다."조국혁신당은마후보자임명에반대하며단식투쟁에나선국민의힘박수영의원을향해"헌법기관결정에맞서라고대놓고불법을사주하고있다"며"스스로반헌법세력이라고증명하고있다"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헌법재판관임명여부는대통령권한대행이신중히결정할사항"이라고맞받았습니다."마후보자를임명할때까지최부총리를대화상대로인정할수없다"며,지난주국정협의회에불참한민주당을향해서는,"민생을외면했다"고비판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민주당이이런정쟁의문제로,정무적인문제로(국정협의회를)걷어찼기때문에민주당만돌아오면됩니다."국민의힘은"탄핵심판이란국가적변수를앞둔상황에서마후보자를임명해서는안된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692337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트럼프명령즉각실행나서소식통“4일오전3시30분발효”운송중무기,제3국소재물자동결사실상트럼프구상수용할때까지압박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3일(현지시간)미백악관에서이야기하고있다.[AFP][헤럴드경제=김수한기자]미국이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원조를전면중단했다고로이터통신이익명의소식통을인용해4일(현지시간)보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백악관언쟁’을벌인뒤후속조치로지시한내용이즉각실행에옮겨진것이다.이에따라우크라이나시각으로4일오전3시30분을기해모든원조물자의수송이중단됐다고소식통은전했다.앞서미국방부는우크라이나지도자들이‘평화를위한성실한약속’을입증했다고트럼프대통령이판단할때까지미국이제공하는모든군사원조를멈추기로했다.이에따라비행기혹은배편으로운송중인무기나,폴란드등제3국에서인도를기다리고있는물자를포함해이미우크라이나에도착하지않은모든군사원조가멈추게된다고이당국자는말했다.이러한조처는트럼프대통령이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에게내린명령에따른것으로전해졌다.다른백악관당국자는AFP통신에익명으로보낸성명에서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조치를확인했다.이당국자는“대통령이평화에집중하고있다는점을명백히밝혔고우리는우리파트너들이그목표에전념하길원한다”며“우리는원조가해결에기여한다는것을확실히할때까지원조를중지하고재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원조재개의조건으로제시한‘평화를위한성실한약속’이구체적으로무엇인지에대해서는알려지지않았다.다만최근상황전개를살펴볼때이번조치는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종전구상을우크라이나가그대로따르기를압박하는사실상의제재라는게일반적관측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8일백악관을찾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에게자신의종전구상을압박한바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의천연자원,인프라수익의절반을미국과우크라이나가공동으로소유한기금에투입하는광물협정을추진했다.그는우크라이나가러시아의재침략을억제하기위해요구하는미국의안전보장을배제한채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조속한종전을요구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이이런요구를받아들이지않자거칠게면박을주고사실상백악관에서쫓아냈다.그는“당신이합의하거나(그렇지않으면)우리는빠지거나”라며“우리가빠지면당신은(홀로)끝까지싸우게될것”이라며군사지원중단가능성을시사했다.현재미국은우크라이나는전쟁에서사용하는각종군사장비의20%를지원하고있다.미국의군사원조가중단되면우크라이나는미국이그간전황을바꿀수있도록제공한무기의사용이어려워지면서전쟁수행에큰어려움을겪게될전망이다.미국은다양한방식으로우크라이나를지원했지만,이중에서국방부의자체재고에서무기를지원하는방식이가장큰역할을했다는평가를받았다.미국이무기지원을중단하면우크라이나는미국산에이태큼스(ATACMS)미사일이나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등러시아영토를직접공격할수있는능력을상실한다.또한대공방어시스템등후방을보호하는능력까지저하될수있다.미국이우크라이나에마지막으로직접무기를지원한것은조바이든행정부시절인지난해12월30일이었다.당시바이든행정부는대공방어시스템과스팅어미사일등12억2000만달러(약1조8000억원)상당의무기를우크라이나에보냈다.현재우크라이나는전쟁에서사용하는각종군사장비의55%를자체적으로생산하거나,자체자금으로조달하고있다.나머지20%는미국이,25%는유럽이지원한다.미국이무기지원을중단할경우우크라이나는유럽국가들의도움으로일부부족분을채울수있을것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그러나유럽의도움을고려하더라도올해중반에는우크라이나가더이상전쟁을수행할능력을크게상실하게될가능성이높다.한편트럼프행정부는무기직접지원중단에앞서우크라이나가미국의방산업체와계약할때대출과보조금을제공하는군사자금지원도중단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항∼울릉여객선이틀째운항중단(안동=연합뉴스)손대성김선형기자=지난3일부터4일까지경북지역에이틀간눈이내리며일부국도와지방도등11곳의통행이제한됐다.울진금강송면에는누적적설량이34.5㎝를기록했다.기상악화로포항과울릉을잇는여객선도지난3일오전부터이틀째운항이중단됐다.경북도와경북경찰청에따르면도는이날오후4시현재도내11곳의군도와지방도등의통행을제한하고있다.통제도로는영주시단산면좌석리∼마락리군도3호선4㎞,영천시임고면수성리∼포항시기계면봉계리지방도921호선4.5㎞,포항시기북면성법리∼죽장면상옥리지방도921호선6.2㎞구간이다.안동시서후면에쓰러진나무[경북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영양군수비면신원리∼울진군온정면선구리국도88호선12.6㎞,봉화군물야면오전리∼춘양면서벽리지방도915호선8㎞,봉화군석포면석포리일원지방도910호선2㎞구간도포함됐다.칠곡군석적읍팥재일대5.7㎞,울진군선구보건소앞에서부터영양경계까지8㎞구간도강설로인해통행이제한됐다.포항과울릉을잇는여객선도3일오전부터다니지못하고있다.영주·문경·봉화·울진4개시·군11개마을745가구에정전이발생했으나현재는모두복구됐다.도는안동·영양등4개시군에서축사11개동과비닐하우스34개동이눈피해를입었다고잠정집계했다.또나무쓰러짐42건,차량미끄러짐16건,시설피해우려16건등총74건의신고가들어와조치를마쳤다고밝혔다.울진지역6가구6명은눈피해발생을우려해사전대피를한상태다.도와각시·군은비상1단계나초기대응단계를발령한뒤제설작업과점검에나서고있다.3일부터4일까지울진금강송면에는24.5㎝,영양군수비면에는27.7㎝,경주시토함산일대에는23.6㎝의눈이내렸다.도관계자는"고립예상지역에사는주민은사전에대피하고마을방송이나재난문자안내에잘따라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공동발의노동자지위도노동쟁의범위에포함재계“노조불법행위조장우려”비판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28일국회에서열린확대간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등범야권이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에막혀두차례폐기된‘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을공동재추진한다.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단결권을보장하고노동쟁의의범위를대폭확대한점이앞서발의된개정안과의차이점이다.이재명민주당대표가나서노란봉투법추진의지를강조한가운데군소정당까지합세해또다시반기업정책을밀어붙이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4일정치권에따르면이용우민주당의원과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윤종오진보당의원은조만간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조법2·3조개정안을대표발의한다.현재공동발의에이름을올릴의원들을모으는작업중으로6일기자회견을열고구체적인법안을발표할예정이다.이번개정안은앞서지난해6월야5당이공동발의한법안과거의동일한것으로알려졌다.하도급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고쟁의행위범위를확대하는것이골자다.당시이개정안은환경노동위원회야당간사였던김주영민주당의원안에반영돼폐기됐다.특히‘근로자가아닌자가가입할경우노동조합으로보지않는다’는현행규정을삭제해노조의범위를크게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앞서지난달박홍배민주당의원이발의한개정안은사용자의범위를확대해파견·플랫폼노동자들에대한원청책임을강화하도록했는데이번개정안은이들의노조활동을공식인정하는셈이다.사용자의범위또한직접적인근로계약을맺지않은관계로확장하고노동쟁의범위는노동자의경제·사회적지위에대한것까지크게넓힐것으로보인다.사용자가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는내용과노조활동을위축시킬수단으로소를제기하는등사용자의소권을남용해서는안된다는조항도모두명시될것으로전망된다.범야권이공동발의할개정안은사용자와노동쟁의의범위를더폭넓게인정하면서지난해8월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보다더급진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에재계는사실상노조의불법행위를조장하고확산시킬수있다고비판하고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관계자는“사용자를둘러싼혼란이일어나원청은수십·수백개의하청노조와교섭해야할수있다”며“개정안이입법되면기업은경영효율성과노동생산성은고사하고급변하는산업환경에대처하기어려울수있다”고지적했다.여당과재계의반발에도이대표가노란봉투법관철의지를강조한만큼향후개정안은민주당당론으로추진될가능성이크다.이대표는지난달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방문한자리에서“노동조건개선문제는우리사회의핵심과제이니걱정안하셔도된다”며노조법2·3조개정안을재추진해달라는노동계의요구를흔쾌히수용했다.다만당안팎의비판을고려해당론법안은이번개정안에서노동쟁의대상을좁히거나일부독소조항을제외해다소완화된수준이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구경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관세전쟁',한국같은동맹겸FTA국가에도'예외無'신호對멕시코관세,'북미3국'FTA보고진출한韓기업들에영향중국에는2월10%이어추가로10%관세부과…中,관세·비관세대응조치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이봉석기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4일(미국동부시간)멕시코·캐나다·중국등3개국산수입품에대한신규관세부과를예정대로시행했다.멕시코와캐나다에대해25%,중국에대해10%(지난달부과한10%에새롭게추가)세율로적용되는미국의신규관세는이날오전0시1분을기해발효됐다.트럼프대통령이미국으로유입되는마약류단속을포함한국경안보강화문제와연계한이번관세부과는북미3국간'관세전쟁'의서막이자,트럼프집권1기때에이은미중간제2차무역전쟁본격화계기가될가능성이거론된다.특히캐나다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으로서미국동맹국이자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임에도신규관세부과대상이됐다는사실은역시미국의동맹이자FTA체결국인한국도트럼프발관세태풍의영향권에있음을상기시킨일로평가된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3일백악관에서대만의파운드리업체TSMC의대미(對美)반도체생산설비투자계획을발표하는자리에서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관세는협상의여지가없다면서4일부터시행된다고거듭확인했다.그는또중국에대해10%의추가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3일오후서명했다.이번관세로인해미국보다생산원가가저렴한멕시코에진출한뒤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이용해무관세로미국에수출해온한국기업들에도일정한타격이예상된다.현재한국기업중에는삼성전자,LG전자,기아,현대모비스,현대트랜시스등400여개기업이멕시코에생산기지를두고있다.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당초트럼프대통령은불법이민자와마약유입을이유로지난달4일부터멕시코·캐나다에25%의관세를부과하고,중국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나멕시코와캐나다가불법이민과마약단속등을위한국경안보강화에협력하기로하자두나라에대한25%관세를1개월유예했고,중국에대해서만지난달4일10%추가관세부과를발효시킨바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7일,캐나다와멕시코의대미마약유입단속이미진하다면서미국으로의마약유입이중단되거나크게제한되지않는한멕시코와캐나다에대한관세를유예기간이끝나는3월4일예정대로부과할것이며,합성마약펜타닐원료의주요공급국인중국에대해추가로10%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바있다.중국에대해서는2월4일부터시행된10%추가관세에더해10%관세가보태져트럼프2기출범전보다총20%의관세가더부과되게됐다.이에중국은전날관영매체보도대로관세·비관세조치를모두포함하는보복조치를이날발표했다.양회개막식에참석한시진핑[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우선중국은미국산닭고기·밀·옥수수·면화(총29개품목)에대한관세를15%인상하고,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총711개품목)에대한관세는10%높인다.예상대로미국산농산물과식품이주요표적이됐다.중국의비관세대응은▲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메커니즘에미국제소▲티콤·S3에어로디펜스·텍스트오어등미국방산업체10곳'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추가▲레이도스·깁스앤콕스등미기업15곳에대한핵심광물등이중용도물자(민간용으로도군용으로도쓸수있는물자)수출을금지▲미국일루미나의대(對)중국유전자분석장비수출금지등이다.중국이미국산농산물최대수입국이라는점에서미국의아픈곳을찌른것이지만,보복관세조치를오는10일부터적용하기로해협상의여지를남겨뒀다.중국상무부대변인은이날오전담화문에서미국의거듭된관세인상에대해"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하고,반격조치를취해권익을굳게수호할것"이라면서도"미국이객관적·이성적으로문제를처리해평등한대화를통한이견의적절한해결이라는올바른궤도로조속히복귀하기를희망한다"는입장을나타냈다.트럼프대통령이추가관세부과의명분으로내세운펜타닐대응문제에대해서도"중국은세계에서마약퇴치정책이가장엄격하고실행이철저한국가중하나"라며책임전가라는것이중국의입장이다.앞서중국은지난달4일에도미국이예고했던대중10%추가관세가발효되자약1분만에맞불관세와희토류수출통제,WTO제소,미국기업조사등보복조치를발표했다.캐나다는25%관세발효직전,대미'보복관세'를예고했다.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는3일성명을통해미국의관세가발효되는4일부터캐나다도300억캐나다달러(약30조원)규모의미국수입품에25%의보복관세를부과할것이며,21일이내에1천250억캐나다달러(약125조원)규모의미국수입품에보복관세가추가로적용될것이라고밝혔다.멕시코클라우디아셰인바움대통령도곧대응책을발표할예정이라고멕시코경제장관이밝혔다.이에앞서트럼프대통령은오는12일부터철강및알루미늄에대해예외나면제없이25%관세를부과하기로지난달결정한바있다.또자동차·반도체·의약품등에대한관세를이달중발표하기로했으며,구리와목재수입이미국국가안보에미치는조사에착수토록함으로써구리와목재에도관세부과에나설것임을시사했다.아울러트럼프행정부는4월2일부터각국의대미관세율과비관세장벽등을고려해책정하는'상호관세'를부과하기로했으며,같은날을기해농산물에대해서도관세장벽을세울것이라고밝혔다.이와함께유럽연합(EU)에대한25%관세를곧발표할것이라고지난달26일밝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권교체55.1%,정권연장39.0%…중도선60.6%vs33.6%지도부는이명박·박근혜예방…“집토끼잡지만산토끼떠난다”“헌재쳐부수자”극우늪에빠진與…당내서도“도넘었다”(시사저널=박나영기자)삼일절인1일서울곳곳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찬반집회가열렸다.왼쪽은서울종로구안국역에서야5당공동으로열린파면촉구범국민대회.오른쪽은종로구광화문에서열린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의탄핵반대집회모습ⓒ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임박한가운데정권교체론이정권연장론을오차범위밖에서앞선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일주일전까지오차범위내에서팽팽하게갈리던여론에변화가시작된것이다.갈수록뜨거워지는탄핵반대집회열기와상반되는여론조사결과를두고정치권에선중도층표심이조기대선을염두에두고움직이기시작했다는해석이나온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달26∼28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506명을대상으로차기대선집권세력선호도를조사(95％신뢰수준에±2.5％포인트)한결과,'야권에의한정권교체'의견은55.1%,'집권여당의정권연장'의견은39.0%로집계됐다.'잘모르겠다'는응답은5.9%였다.일주일전과비교해정권교체론은6.1%포인트(p)올랐고,정권연장론은6.3%p하락했다.대구/경북(정권교체39.1%·정권연장53.4%)을제외하고전권역에서정권교체론이우세했다.광주/전라(72.7%·21.4%)에서정권교체론이가장우세했고,이어서울(56.8%·37.8%),대전/세종/충청(54.8%·41.0%),인천/경기(54.7%·39.0%),부산/울산/경남(52.7%·42.4%)순이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국면에서보수강경층에끌려다니는여당모습에중도층이이탈하고있다는분석이다.해당여론조사결과중도층에서는정권교체(60.6%)가정권연장(33.6%)의견보다두배가까이많았다.일주일전과비교하면정권교체론은4.1%p올랐고,정권연장론은4.7%p내렸다.더불어민주당지지율이5주만에국민의힘을오차범위밖에서앞선것도같은맥락으로읽힌다.해당여론조사에서정당지지도를물은결과국민의힘지지도는37.6%,민주당지지도는44.2%를기록했다.한국갤럽이지난달25∼27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한결과에서중도층의정당별지지율을봐도,국민의힘22%,민주당40%로,민주당이두배가까이높았다.윤석열대통령이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탄핵반대집회로강성지지층의'극우화'가짙어지면서중도표심이떠나는신호를보내고있다는분석이다.국민의힘은윤대통령탄핵심판과정에서국민의힘의원들의헌법재판소항의방문,강경보수인사들과의기자회견,탄핵반대시위및단식투쟁등극우목소리에동조하는모습을보이면서온건보수와중도층이마음을돌렸다는평가다.또서천호국민의힘의원이지난1일서울광화문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반대집회연단에올라"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가불법과파행을자행하고있다.모두때려부숴야한다"고한발언의파장이커지면서,국민의힘내에서도도를넘어섰다는비판이나왔다.장성철공론센터소장은최근MBC라디오인터뷰에서"대한민국이라는공동체를유지하는시스템과제도인데,본인이원하는선고결과를내놓지않을거라고예상되니까부숴버리자는것은대한민국체제를부정하는헛소리"라면서"불법이있으면법과제도에의해처벌하면되는것인데,때려부수자는'사적구제'를주장한것은서부지법에침탈했던사람들의행동이옳다는것이나다름없다"고말했다.윤희석국민의힘대변인은4일CBS라디오인터뷰에서"국민을대표하는자리에계신분이헌법에엄연히나와있는헌법재판소의기능과존재를'어떻게하자'라는얘기는탄핵심판을앞두고결코해서는안되는얘기"라면서"저런목소리가당전체의의사인것으로포장이되고,그피해는당전체가받는데,(당의의사가)아니라는것을강조하고싶다"고말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왼쪽네번째)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오른쪽세번째)등국민의힘지도부가3일대구달성군박근혜전대통령사저에서박전대통령(오른쪽네번째)과기념촬영하고있다.ⓒ국민의힘국민의힘이전통적지지층인'집토끼'잡기에주력하고있는탓에중도층과멀어지고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국민의힘지도부는최근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을예방했다.당지도부를통해전해진두전직대통령의통합·단합강조메시지는지지층결집효과를의도했다는해석과동시에중도층으로부터멀어지는역효과가나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윤대통령탄핵이인용돼조기대선이열릴경우중도층의표심이향배를가를가능성이큰상황이다.국민의힘이중도층지지율추이를예의주시하고있다면서도당내극우화목소리에는침묵모드를유지하고있는데대한지적도나온다.류제화국민의힘세종시갑당협위원장은CBS라디오인터뷰에서서의원의논란이된발언에대해국민의힘이침묵하고있는것을두고"'매운맛'광화문집회분위기를탄발언일수있겠지만,당지도부가헌재결정에승복할것이라는입장을낸상태에서판결에불복할것같은말을공공연하게한것은해당행위라고본다.서의원스스로사과하고당차원에서도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여론조사관련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하면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MB만나'규제개혁'논의MB"의제잘잡아…규제개혁필요"오시장저서에"때맞춰제목잘써"정치권,본격적인대권행보해석오세훈서울시장이이명박전대통령과만나'규제개혁'에대한필요성과방향을논의했다.오시장은"정부는기업의어려운것을해결해주는서비스가주임무"라고강조했고이전대통령은"국가의성장이기업성장"이라며"(지금은)표얻기위한정책을쓰니까우리발전에한계가있다"고밝혔다.오시장은4일오후서울서초구영포빌딩에서이전대통령을예방,규제개혁을골자로한경제성장전략에대해대화를나눴다.오세훈서울시장이4일오후서울서초구재단법인청계에서이명박전대통령을예방하고있다.서울시제공이날자리에서이전대통령은오시장의'규제개혁'정책에힘을실어줬다.정치권에서는이번만남을오시장의대권행보로해석했는데,탄핵정국에대한논의보다는경제성장방향을집중적으로얘기했다.오시장이앞서대한상공회의소에서진행한‘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의논의과제를설명하자이전대통령은"성장하려면규제개혁을해야한다"며"우리는규제가너무많다.디지털시대가지나고AI시대가오는데정치는아날로그시대"라고지적했다.특히이전대통령은"규제개혁없이성장이되겠나"라고반문하며"정치가그걸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성장하면세계로부터인정받는다.경제가성장하지않는나라는누가좋게평가하나"라고부연했다.오시장이조만간내놓을저서인‘다시성장이다’를놓고도이전대통령은"때맞춰제목을잘썼다.고상한제목을이상하게쓰는것보다지금이시점에가장필요한게성장"이라며"의제를잘잡았다"고평했다.그러면서책에담겨질성장담론에대해서는"대한민국국민들에게희망을줄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이전대통령은"나라의위상을올리기위해서는우선경제가성장해야한다.그래야세계와경쟁한다"고강조하기도했다.이에오시장은"그래서제가구호를KOGA(KOreaGrowthAgain·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라고재미있게지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선거때MAGA(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다시위대하게)라고한것을따왔다"고답했다.오시장은이전대통령에게'서비스정부론'에대한생각을전하기도했다.오시장의'서비스정부론'은정부는기업들이어려운것을해결해주는서비스가주임무라는기반에서시작한다.오시장은"스타트업부터스케일업해유니콘기업,대기업으로가는과정에서어려움,난관을돌파해야하는데그것을걷어내주는것이정부의존재이유"라고설명했다.앞서오시장은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도대한민국경제가사실상제로성장시대에직면했다며기업중심의성장전략을앞세운경제재도약방안을제시했다.경제활력을저해하는규제는철폐하고,디지털금융혁신과세제재편으로‘스케일업(Scale-up)경제’로전환하겠다는게골자다.오시장은대한민국경제가직면한장애물로비효율적인세금구조,첨단산업성장을가로막는높은규제장벽,노동시장의경직성등을지목했다.글로벌100대유니콘기업이등장하는상황에서도국내스타트업들은규제의벽에가로막혀있다는점을짚으며산업생태계를개선해야한다는논리도폈다.정치권에서는오시장이규제철폐에이어‘스케일업경제’로의방향을제시한후이전대통령을예방하는만큼단순한예우차원이아닌본격적인대권행보로해석하고있다.무엇보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마무리된후조기대선가능성이거론되는상황에서오시장은여권내대표대선주자로꼽히고있다.최근에도오시장은국회에서여권인사들과함께개헌토론회를연데이어대선출마가능성에대해서는"너무촉박한대선일정이벌어지기때문에미리마음의준비는좀하고생각은정리하고있어야된다는차원에서의그런준비"라고언급한바있다.경제분야에서도‘규제철폐’를기조로한‘스케일업경제’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한국산업생태계에역동성이필요하다는논리로오시장은"20~30년전주력산업이었던반도체,자동차,조선,석유화학,철강등이여전히한국경제의중심을차지하고있다"며"향후AI,바이오,핀테크,로봇같은첨단산업과XR,웹툰,애니메이션,E스포츠같은창조산업등신산업을육성해야하고,이를위해서는기업들이자유롭게혁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고구체적으로언급하기도했다.배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중1456원대하락에도오후폭줄여…관세카드4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전광판에비트코인시세가표시되고있다.2025.3.4/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김도엽문혜원기자=미국경제지표가예상치를하회하며달러가약세를보이다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전면과세를예정대로시행하기로하면서환율도하락폭을줄였다.28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달러·원환율은종가기준전거래일인1463.4원대비1.6원내린1461.8원에마감했다.이날환율은2.4원내린1461.0원에출발후장중1456원대까지떨어지기도했으나,오후들어하락폭을줄였다.미국공급관리협회(ISM)는2월제조업관리지수(PMI)가50.3을기록했다고밝혔다.전월(50.9)과예상치(50.7)를모두하회한수치다.이에따라기준금리인하기대감이확대되며달러화는약세를보였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4일(현지시간)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전면관세를예정대로부과하기로했다.이에앞서중국에도10%포인트(p)를더한20%의추가관세부과명령에도서명했다.또트럼프대통령은3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위대한농부들에게'라는짧은글을올리며"미국내에서판매할농산물을많이생산할준비를하라"며"4월2일부터는외국산제품에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이는'상호관세'대응의일환으로,구체적인부과대상은공개되지않았다.이런관세압박으로약달러에도환율하단을지지했다.외국인은이날도1923억원순매도하며원화약세에힘을보탰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미국ISM제조업지수가예상보다부진한가운데,관세부과소식이확대되지미국경기에대한불안을반영하며여타통화에비해약세를보였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유전자업체도제재…관세엿새말미속'효과반감'美방산업체집중겨냥中상무부"속히대화복귀해야"…외교부"美배은망덕…싸움걸면끝까지싸울것"트럼프,중국보복관세"악랄한시도…실패할것"(CG)[연합뉴스TV제공](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권숙희기자=중국이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10+10%관세인상'에맞서오는10일부터미국산일부농축산물을대상으로10∼15%의보복관세를부과하고일부미국기업에전략물품수출통제제재를가하는'표적대응'에나섰다.다만중국은지난달보복과마찬가지로전면적인무역전쟁확전대신미국에대화를요구하며대응수위를조절하는모습도보였다.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미국의관세인상이시작된4일오후1시(중국시간·미국동부시간으로는4일0시)공고를통해미국산닭고기·밀·옥수수·면화(총29개품목)에대한관세를15%인상하고,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총711개품목)에대한관세는10%높인다고발표했다.이번보복관세조치는이달10일부터적용된다.중국은지난달4일미국의첫번째10%대(對)중국보편관세인상조치가시작되자즉각보복관세를발표하면서실제시행까지엿새동안의말미를둔바있는데,이번에도동일하게여유기간을설정했다.중국은이번보복관세대상인미국산상품에대해기존관세율에10∼15%관세를더부과할예정이며,현재적용중인보세·감세·면세조치가사라지지는않겠지만추가관세는피할수없다고설명했다.또3월10일전에선적돼3월10일∼4월12일중국으로수입되는상품의경우관세인상이적용되지않는다고덧붙였다.중국상무부는국무원의보복관세발표와동시에지난달과동일하게미국을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메커니즘에제소했다.또상무부는티콤·S3에어로디펜스·텍스트오어등미국방산업체10곳을'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추가하고중국과의수출입및중국에대한신규투자를금지한다고밝혔다.아울러미방산업체레이도스·깁스앤콕스등15개업체에대해서는핵심광물등이중용도물자(민간용으로도군용으로도쓸수있는물자)수출을막기로했다.세계최대유전체분석업체인미국일루미나도'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포함해중국으로의유전자시퀀서수출을금지하기로했다.이날중국상무부'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새로포함된방산업체가운데상당수는지난해중국외교부가'대만무기판매'를이유로이미자산동결과거래금지제재를가한곳이어서중국이신규제재의효과가크지않은미국방산부문을의도적으로겨냥한것일수있다는해석도나온다.중국상무부대변인은이날오전담화문에서미국의거듭된관세인상에대해"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하고,반격조치를취해권익을굳게수호할것"이라면서도"미국이객관적·이성적으로문제를처리해평등한대화를통한이견의적절한해결이라는올바른궤도로조속히복귀하기를희망한다"며대화의끈을놓지않았다.중국외교부는트럼프대통령이관세인상의이유로삼은'좀비마약'펜타닐문제에대한자국의관련성을부인하며미국에대화를촉구했다.린젠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펜타닐문제의근원은미국자신에있고,중국은인도주의와미국인민에대한우호감정에서출발해미국의펜타닐대응을지원했다"며"미국은감사히여기지않을뿐더러중국을비방하고책임전가를하면서관세인상으로공갈을가하는데,이는배은망덕(恩將仇報)한것"이라고말했다.린대변인은"미국이다른속셈이있어고집스레관세전쟁,무역전쟁,혹은무슨전쟁을벌이려한다면중국은끝까지함께할것"이라며"우리는미국이괴롭힘의태도를거두고조속히대화와협력의올바른궤도로돌아오기를권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용등급하락에따른선제조치…법조계"매우이례적"(지디넷코리아=김민아기자)국내3대대형마트중하나인홈플러스가기업회생절차에돌입했다.지난달말단기신용등급이하락하면서유동성악화를막기위한선제조치라는설명이지만,일각에서는구조조정을위한사전작업이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다.4일홈플러스에따르면이날서울회생법원은회사가신청한기업회생절차를개시하며별도의관리인선임없이현재홈플러스공동대표체제를유지하기로결정했다.법원은사업성과경쟁력등홈플러스의펀더멘탈에는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홈플러스가조기에안정을되찾을수있도록회생절차개시를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신용등급줄하락…원인은‘사업경쟁력’약화홈플러스가강조한기업회생절차신청이유는신용등급하락으로인한잠재적자금이슈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함이다.홈플러스매장전경.홈플러스관계자는“신용등급이낮아져향후단기자금측면에서이슈가발생할가능성이있어단기자금상환부담을경감하기위해회생절차를신청하게됐고사전예방적차원”이라고말했다.실제지난달말주요신용평가사들은일제히홈플러스의단기신용등급을기존A3에서A3-로낮췄다.기업어음및단기사채신용등급에서B등급이하는투기등급이다.홈플러스의A3-등급은B등급의바로윗단계다.한국기업평가는▲영업실적부진장기화▲과중한재무부담지속▲영업실적및재무구조개선여력낮음등을신용등급하향의원인으로제시했다.한국신용평가도▲이익창출력의약화▲현금창출력대비과중한재무부담▲중장기사업경쟁력에대한불확실성확대등을하향조정의이유로꼽았다.게다가홈플러스의신용등급은몇년째꾸준히하락하고있었다.한국신용평가에따르면홈플러스의기업어음신용등급은2015년2월A1등급을기록한뒤▲2017년2월A2+▲2020년2월A2▲2021년2월A2-▲2023년2월A3+▲2024년2월A3등으로낮아졌다.한국신용평가는“영업활동효율화,주요점포리뉴얼을통한수익성개선을추진하고있으나점포매각과상대적으로제한된투자로자체경쟁력이과거대비악화된상황에서의미있는수준의집객력및매출회복은쉽지않을전망”이라며“점포매각과폐점등에따른영업중단에도영업비용절감폭이크지않아외형변동대비높게유지되는고정비부담도수익성반등을제약할것으로예상한다”고분석했다.업계에서는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신청이다소이례적이라고입을모았다.익명을요구한신용평가사관계자는“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신청은일반적이지않다”고말했다.법조계관계자역시“홈플러스가신용등급하락직후선제적으로기업회생절차를신청한것은다소이례적인현상”이라며“통상기업회생은채무불이행등심각한재무난이후에신청하지만홈플러스는자금난을사전에차단하고자선제적으로대응한사례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자금사정들여다보니…현금성자산넘는‘단기차입금’홈플러스는유통업특성상대규모매입대금을월1회일괄지급하는반면,매출대금은매일들어오는구조를갖고있다.이로인한자금흐름의불균형을보완하기위해매입·영업대금유동화및단기기업어음을발행해운전자금으로활용해오고있었다.홈플러스로고한기평에따르면지난해11월말기준총차입금은5조4천620억원으로이중21%가1년이내에만기가도래한다.단기성차입금은1조1천448억원으로이중차입금은1천850억원,유동성리스부채는9천599억원이다.다만유동성대응능력은미흡하다는지적이다.지난해11월말기준홈플러스의현금성자산은1천500억원이다.영업현금창출력(EBITDA)은회계연도2023~2024년기준(2023년2월~2024년2월)2천721억원으로자체채무상환재원이단기상환부담을하회하고있다.여기에실적개선여력도제한적이라는전망이나온다.홈플러스는2021년부터영업적자를기록중이다.지난2023년회계연도매출은전년대비5%증가한6조9천315억원을기록했지만,1천994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다.전년대비적자규모는줄었지만,흑자전환에는실패한셈이다.한기평은“할인점·SSM업체전반이식품군품질및사업역량제고전략을추진하고있어관련경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며“오프라인점포리뉴얼에따른높은고정비부담,고객확보를위한판매관리비용등으로단기내흑자전환은어려울것”으로전망했다.노조“대우조선해양·쌍용차사례보면…구조조정불가피”‘홈플런isBACK’,첫날오픈런모습.(제공=홈플러스)일각에서는기업회생절차를이유로대규모정리해고에돌입하는것아니냐는우려도제기된다.민주노총마트산업노조홈플러스지부는이날자료를통해”회생절차가시작되면고정비용절감을명분으로심각한구조조정이불가피하다“며”과거대우조선해양과쌍용자동차사례에서보듯노동자들은정리해고,임금삭감,복지축소의희생을강요받았다“고말했다.이어,”회생과정에서매장폐점,자산매각,대량해고등최악의시나리오가현실화될가능성이높다“며”MBK가2015년홈플러스를인수한이후수천명의직영직원을감축했다“고덧붙였다.노조에따르면MBK가인수한이후홈플러스소속노동자수는2015년2만6천477명에서지난해2만12명으로감소했다.또지난달24일기준15개매장이폐점됐고10개매장이폐점을앞두고있다는설명이다.노조관계자는”기업회생절차가언론에보도된이후로현장직원들과조합원들이고용에대해불안해하고있다“며”회사측의답변이없을시중앙집행위원회를소집해입장을정리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홈플러스측은”기업회생은금융채권에대한부분만유예가되고협력사와의상거래는정상적으로이뤄지며직원임금도정상적으로지급되는것“이라며”영업도100%정상운영되는것으로구조조정을고려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김민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술직대상희망퇴직및당진박판공장으로전환배치진행中과잉공급에관세타격맞은철강업계불황계속…"고용안정성유지최선"'고용불안'현수막걸린현대제철포항2공장(포항=연합뉴스)손대성기자=10일경북포항시남구장흥동현대제철포항2공장앞에현대제철자회사현대IMC노조의고용불안을호소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글로벌경기둔화와수요부진에더해트럼프2기관세부과까지겹쳐철강업계가침체에빠진가운데국내2위철강사인현대제철이경북포항공장기술직에대한희망퇴직신청을받는다.4일철강업계에따르면현대제철은오는14일까지포항공장기술직을대상으로희망퇴직을실시한다.희망퇴직신청대상은포항공장기술직근무자1천200명전원이다.다만자발적퇴직을유도하는희망퇴직의특성상실제신청인원은이보다적을것으로예상된다.업계안팎에서는노조활동이활발한현대제철과같은회사에서생산직근로자를대상으로희망퇴직을실시하는게이례적이라는반응도나온다.현대제철이국내건설경기침체,중국발과잉공급과단가하락,트럼프2기관세부과등복합적인위기를극복하기위해탈출구마련에나서는모습이다.현대제철은지난해말부터포항2공장을축소운영해왔다.중국발철강제품의과잉공급에따른단가하락과국내건설경기침체에따른내수부진등영향이었다.현재포항2공장의제강및압연공정모두기존4조2교대체제에서2조2교대로전환한상태로,제강공정에서쇳물만생산하고있다.당초현대제철은가동률이떨어진포항2공장을완전히가동중단하기로결정했지만,노조의반발과노사협의끝에축소운영으로선회한바있다.포항2공장에서는주로건설현장에투입되는형강제품을생산했다.현대제철은포항공장의희망퇴직을진행하는동시에충남당진제철소박판공장에서근무할전환배치인력도모집한다.앞서현대제철은2020년수익성악화로당진박판(두께3㎜이하의얇은철강재)공장가동을중단한이후해당공장을저탄소공정으로전환하는준비를해왔다.저탄소공정으로탈바꿈한당진공장은하반기가동을목표로하고있다.현대제철관계자는"포항2공장정상가동을위해노력했지만,저가수입철강재유입등어려운철강경기가지속돼기술직희망퇴직및당진전환배치를진행하게됐다"며"회사는향후노사협의를거쳐희망퇴직과전환배치를진행하고고용안정성유지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편현대제철에서는희망퇴직신청과별개로노사분규도현재진행형이다.지난달24일부터당진제철소내냉연공장에대해부분직장폐쇄를실시하고있다.노사가지난해9월부터임단협교섭을진행중이지만합의점을찾지못했고,노조가부분파업과총파업을이어가자사측이직장폐쇄를단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캐나다,약156조규모미국수입품에25%관세부과중국도미국산수입품에10~15%추가관세확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대만TSMC의반도체생산설비투자계획을발표하는자리서“중국에예정대로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히고있다.2025.03.04ⓒ로이터=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이창규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예고한대로캐나다와멕시코,중국에대한관세부과를강행하면서당사국도잇따라반격에나섰다.트럼프행정부가이날부터예정대로캐나다·멕시코에25%전면관세를부과했다.중국산제품엔10%를더해20%세율이적용된다.이들관세는동부표준시오전12시1분(한국시간오후2시1분)발효됐다.당초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4일부터캐나다산수입품에25%(에너지는10%),멕시코산수입품에25%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으나캐나다와멕시코가국경통제를강화했다는이유로한달간유예했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은이날중국에대해서도10%추가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이에따라지난달10%에이어대(對)중국관세는20%로올랐다.1일(현지시간)저스틴트뤼도캐나다총리가캐나다온타리오주(州)오타와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부과에대해연설하고있다.25.02.01ⓒ로이터=뉴스1ⓒNews1김예슬기자캐나다,25%대미보복관세…약30조상당제품에우선부과미국의관세부과에캐나다도보복관세카드를꺼내들었다.저스틴트뤼도캐나다총리는이날성명을통해1550억캐나다달러(약156조원)상당의미국산제품에25%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당장미국의관세가적용되는4일부터는300억캐나다달러(약30조3000억원)상당의미국산제품에25%관세를부과하고,나머지1250억캐나다달러(약125조8000억원)상당의제품에대한관세는21일이내에부과할예정이다.캐나다가관세를부과할약300억캐나다달러상당의미국산제품에는오렌지주스,땅콩버터,와인,커피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관세는양국경제모두에게악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되고있다.특히자동차산업에선25%관세가자동차와트럭,차량에사용되는부품의이윤율보다높아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공장들이빠르게문을닫으면서수천명의노동자가해고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짐팔리포드최고경영자(CEO)는"25%관세가부과되면미국자동차산업에우리가한번도본적없는구멍이뚫릴것"이라고경고했다.또한미국농업에선필수비료인염화칼륨의가격이상승해물가상승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미국에서사용되는염화칼륨의약80%는캐나다산이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중국,닭고기·농수산물등에최대15%보복관세중국도캐나다처럼미국산제품에보복관세로맞대응했다.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4일"국무원의승인에따라오는10일부터미국산일부수입품에관세를부과할것"이라며미국산닭고기,밀,옥수수등에15%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대해서는10%의관세를추가로부과한다.앞서중국은2월4일미국의10%관세에대응해원유와석탄등일부미국제품에대해같은달10일부터10~15%의보복관세를부과한바있다.이번미국의추가조치에대응해보복관세부과품목을농산물을중심으로확대한것이다.또한중국은미국국가안보및의료솔루션기업레이도스,무인선박·자율운행선박개발스타트업하복AI,드론스타트업쉴드AI,제너럴다이내믹스랜드시스템,제너럴아토믹스등기술기업을포함한15개미국기업을수출통제목록에올렸다.이들기업에대해서는이중용도품목의수출을금지할예정이다.대만무기판매에관여한티컴등10개기업을신뢰할수없는기업명단에올리기도했다.이와함께중국은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메커니즘에따라미국의최근관세부과조치를제소하겠다고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