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작년예비비예산1조삭감가용재원3~4천억수준불과경남경북동시다발산불에화재면적축구장1만2천곳달해피해1조넘던2022년데자뷔경북의성군대형산불발생사흘째인24일의성군점곡면을지나는서산영덕고속도로가산불로인해통제되고있다.2025.3.24[사진=연합뉴스]경남·경북에서발생한초대형산불로피해가눈덩이처럼불어나면서정부의재정지원이절실한상황이지만올해예비비가절반이나삭감돼재난대응력이떨어질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등가축질병도확산하고있지만정부의위기용‘실탄’이크게줄었기때문이다.작년12월더불어민주당주도로야당이올해예산중재해·재난에대응하는예비비를절반삭감한것이부메랑으로되돌아올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24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정부가작년에편성한올해예비비는총4조8000억원이었다.지출용도가예산총칙에재해·재난등으로정해진목적예비비가2조6000억원,그외일반예비비가2조2000억원등이다.하지만민주당은지난해12월올해예산을단독으로처리하며총예비비중절반을삭감했다.이에따라올해예비비는총2조4000억원으로목적예비비1조6000억원,일반예비비는8000억원등이다.지난해4조2000억원대비40%줄었다.외형상40%줄었지만내용은더줄었다.목적예비비1조6000억원중약1조3000억원은민주당이고교무상교육과5세무상교육용도로예산총칙에지출용도를특정했다.고교무상교육을위해서는약1조원,5세무상교육을위해서는약3000억원의재원이필요하다.정부관계자는“고교무상교육을위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대해서는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거부권을행사해시행이보류된상황”이라면서도“1조6000억원중1조원이고교무상교육용도로정해져있는만큼대형재해·재난에목적예비비를사용하려면야당눈치를볼수밖에없을것”이라고말했다.특히산림청에따르면이번전국산불피해면적은축구장1만2000여개규모에달한다.피해면적기준으로작년과재작년기록을이미넘어섰다.2022년엔전국적으로756건의산불이발생해피해면적이2만4797헥타르(㏊)에달했다.피해액은1조3462억원이다.최근발생한산불피해규모는현재까지2022년의30%수준이다.올해산림청예산중재해대책비는1000억원인데이정도로는진화와복구,피해지원에부족할전망이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산불대책과추가경정예산을위해서정부와당정협의일정을상의해서당정협의회를개최하고자한다”고말했다.이에따라여당에서추진하는추경에는예비비를대폭증액하는내용이담길전망이다.최근전국에서발생하고있는가축전염병은살처분예산이관건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올해책정된살처분예산은813억원이다.농식품부에따르면24일까지구제역으로한우461마리,산란계400만마리등을살처분했다.고병원성AI는닭·오리등살처분규모가2022~2023년661만마리에근접하고있다.살처분,긴급백신접종등에따른비용이눈덩이처럼불어날수있는상황이다.기재부관계자는“구제역,산불등피해지원을위해서는먼저각부처가자체적으로편성해둔재해대책비를쓰게된다”며“이걸로모자라면목적예비비를쓰고,목적예비비도모자라면일반예비비를사용하는순서”라고설명했다.실제로2017년정부는전남해남과충북음성등에서AI가발생해3000만마리이상의닭과오리를살처분하며농가피해가확산하자예비비1687억원을투입했다.2010~2011년엔대규모구제역이발생해예비비만1조원넘게지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후부터바람잠잠해지며진화에속도…민가확산저지하며밤샘진화예정산청산불,헬기진화(산청=연합뉴스)김동민기자=경남산청군지역산불발생나흘째인24일오후산림청헬기가산불을진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해·산청=연합뉴스)김선경박정헌기자=강풍으로인해수일째확산하던경남산청과김해지역대형산불이24일조금씩사그라들었으나여전히완전진화는하지못해산림당국이또다시야간대응에돌입했다.24일산림당국에따르면나흘째이어진산청군시천면산불은이날오후6시기준진화율85%를기록했다.산불이틀째이던지난22일한때75%까지올랐던진화율은건조한대기환경과험한지형,강풍이맞물리면서인접한하동옥종면까지불이번지는등25%까지곤두박질치기도했다.이후다시70%수준을회복했지만,이날오전까지기상여건탓에큰진전을보지못했다.그러나오후들어바람이비교적잠잠해지며진화작업에탄력이붙었다.산림당국은헬기36대,인력2천424명,차량252대를투입해총력진화를벌였다.현재일몰로헬기는모두철수했으며,인력과차량을구간별로배치해민가확산을저지하며밤샘진화를할예정이다.산불영향구역은1천553㏊이며총화선은53㎞다.이중8㎞를진화중이고,45㎞는진화가완료됐다.이산불로창녕군소속산불진화대원과공무원등4명이숨지고,8명이중경상을입었다.또인근주민1천143명이동의보감촌등으로대피했다.산청산불…폭격맞은듯(산청=연합뉴스)김동민기자=경남산청군지역산불발생나흘째인24일산청군시천면외공마을한주택이폭격을맞은듯파손돼있다[email protected]발생한지사흘째인김해한림면산불진화율은이날오후6시기준97%로나타났다.지난밤사이산불은확산세를보였으나동이트며헬기등이다시투입돼진화작업에속도가붙어진화율이반등했다.산림당국은산불2단계를유지한채인력420여명,장비50여대를동원해지상진화작업을이어갔다.현재해가지면서헬기는철수했으며,인력과차량은진화선구축및화재민가확산저지에주력하며밤샘진화작업을이어갈예정이다.산불영향구역은97㏊,전체화선6㎞중남은불의길이는0.18㎞상당이다.또인근15가구23명이대피한상태다.산림당국은60대남성이쓰레기를소각하다가불을내산불로확대된것으로보고진화를완료하는대로정확한원인을조사할계획이다.산림청관계자는"김해의경우바람으로인한재확산이없으면밤사이주불진화도가능하지만,상황을더지켜봐야한다"며"가용자원을모두동원해야간진화과정에서인명및민가피해가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김해시한림면안곡리야산서산불지난22일화재가발생한경남김해시한림면안곡리야산에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글로벌기업집결'중국발전포럼참석해허리펑부총리등과만나1천450억원규모"청정에너지펀드설립"…"딥시크대단하다"언급도베이징에서허리펑중국부총리만난팀쿡애플CEO[신화연합뉴스](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권수현기자=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가중국경제부문고위급인사들을잇달아만나중국과의협력의지를피력했다고중국관영매체들이전했다.24일신화통신등에따르면중국발전포럼(CDF)참석차베이징을찾은쿡CEO는전날오후늦게'중국경제실세'로평가되는허리펑국무원부총리를만났다.허부총리는이자리에서쿡CEO를비롯한글로벌기업대표들에게"중국은고품질발전을흔들림없이추진하고높은수준의대외개방을확대하며경영환경을지속개선하고있다"면서중국투자확대를당부했다.이에참석기업인들은중국시장을중시하고있다며중국과장기적협력에힘쓸의향이있다고답했다고신화통신은전했다.쿡CEO는같은날베이징댜오위타이(釣魚臺)국빈관에서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의런훙빈회장을만나경제회복에어려움을겪는중국이최근발표한내수진작프로그램에관해서도이야기를나눴다.중국신문망은쿡CEO가이자리에서"중국내수진작프로그램의의의는중대하다"며"이는고용에관계된것일뿐만아니라애플의중국제조업체와개발자생태계에도영향을준다.건강하고힘있는소비시장은여러방면에서공헌할것"이라고말했다고보도했다.쿡CEO는또한이날소셜미디어웨이보(微博·중국판엑스)를통해중국에서7억2천만위안(약1천450억원)규모의새로운청정에너지펀드를설립하겠다고밝혔다.차이롄서등중국매체에따르면이펀드는2018년에이어애플이중국에서두번째로조성하는청정에너지펀드로,애플과중국내협력업체들이투자해매년55만MWh(메가와트시)의풍력·태양광발전능력을추가하는것을목표로한다.운용은글로벌자산운용사슈로더가맡는다.쿡CEO는"현재이곳(중국)의우리공급망중3분의2가이미재생에너지를사용하고있다.새로운펀드는2030년까지100%재생에너지로운영한다는우리목표달성을도울것"이라고말했다.그는중국발전포럼개막전날인22일베이징에도착해웨이보계정에인사말을남기며중국소비자와의'스킨십'에나서기도했다.중국매체들은그가중국발전포럼개막식에서'중국산인공지능(AI)모델'딥시크(DeepSeek)를사용해봤는지에관한취재진질문에"당연하다.대단하다"라고대답한장면을집중조명하기도했다.펑파이는앞서팀쿡CEO가올해1월말실적발표당시에도딥시크에대해"효율성을이끄는혁신"이라고평가했다고전했다.쿡CEO의이런행보는애플이중국스마트폰제조업체들의약진속에중국시장에서고전하는상황과무관치않다.시장조사기관카운터포인트에따르면애플은2023년4분기중국시장점유율21%로1위를찍은뒤작년내내14∼17%점유율로중국비보(vivo)나화웨이,샤오미등과비슷하거나근소하게뒤처졌다.이런상황속에작년4분기에는중국내전체매출이11.1%감소하기도했다.중국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주최하는연례중국발전포럼은중국고위당국자들이글로벌기업대표들을만나직접투자유치에나서는행사다.올해포럼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사장을비롯해애플·BMW·벤츠·BNP파리바·네슬레·보쉬·페덱스·히타치·화이자·카길·도이체방크·마스터카드등의대표들이참석했다.이날북경일보는인리베이징시당위원회서기가최근올라칼레니우스벤츠회장과기하라마사히로일본미즈호금융그룹CEO를만나투자·협력을논의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상목,87일만에경제부총리복귀대대행직,시작부터끝까지대형재난과마주무안공항참사등신속한대응‘긍정평가’美외교통상엔한계…마은혁임명보류도평가갈려[세종=이데일리김미영기자]24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직무복귀로사상초유의‘대대행체제’가막을내렸다.87일만이다.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권한대행직을한꺼번에소화해야했던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대대행임기동안세간의우려를불식하고국정을안정적으로관리했단평가속에이제본연의경제대응업무에집중할수있게됐다.특히최상목부총리는대대행을역임하는동안여러대형사건사고를맞았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사실상‘1인4역’을맡아동분서주했다.지난해12월27일대통령권한대행업무를시작한지불과이틀만에전남무안공항항공기참사가발생하자즉시현장을찾고중대본가동과무안군의특별재난지역지정,일주일간의국가애도기간선포등을신속히진행했다.올해들어선지난2월안성고속도로공사장붕괴사고,여수·제주·부안일대의어선전복·화재사고,이달공군전투기의포천민가오폭사고등에대처했다.한대행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이뤄지기이틀전인지난22일엔경남산청군산불진화현장으로달려갔다.역시범정부차원의유기적인총력대응을주문함과동시에특별재난지역을신속히선포해피해주민등에대한지원이빠르게이뤄지도록했다는평가다.탄핵정국에서대외신인도를방어한점도최부총리의업적이다.최부총리는12·3비상계엄사태직후부터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등을지속적으로열어대응하고외국계투자은행대표·이코노미스트등과직접소통하면서한국의대외신인도를관리하는데주력했다.국제신용평가사피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최근까지도한국의국가신용등급을안정적으로본건이러한노력의성과다.정치적으로는정계선,조한창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해헌재의기능을살려냈다는데에서긍정적평가를받는다.다만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에대한임명은보류하면서정치적위기의불씨를남겼다.최근더불어민주당등야당에서최부총리에대한탄핵안을발의한결정적사유이기도하다.미국의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에외교·통상대응에서한계를보였단평가도나온다.철강과알루미늄등에이어다음달2일반도체와자동차등에관세부과가예고되는등통상전쟁이격화하는와중에서도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조차하지못했다는것이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한계가있었을뿐,최부총리는대행으로서할수있는한최선을다했다고본다”며“탄핵을고리로계속돼온야당의압박에도강단있게국정을이끌었다”고평했다.한편최부총리는이날한대행주재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위원간감회에참석하면서“드디어”라고말하며미소를띤채입장해눈길을끌었다.한대행은최부총리에“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직무대행을맡아국정의중심을잡아줬다”며“말못할고생이많았을것”이라고말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과최상목부총리의악수(사진=연합뉴스)김미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풍에약6m높이불기둥이루며빠른속도로진행안동길안면현하리주민에대피문자…청송군도비상근무돌입강풍에확산하는산불(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경북의성군대형산불발생사흘째인24일의성군점곡면야산에서산불이강풍을타고번지고있다[email protected](의성·안동=연합뉴스)김용민기자=경북의성에서발생한대형산불이경계지인안동까지확산했다.바람방향에따라진화당국의애를먹이던산불이강한바람을타고'동진',청송군까지긴장하는분위기다.24일산림당국에따르면이날오후4시10분께산불이의성군점곡면에서인접한안동시길안면현하리야산으로번졌다.산불이확산하자산림당국은현하리마을주민에게길안초등학교와길안중학교로즉각대피하라고안전안내문자를발송했다.안동으로확산하기직전1시간여동안산불은약6m높이불기둥을보이며의성군점곡면야산능선을태웠다고산림당국은전했다.안동시길안면은산악지대로진화대의직접접근이어려운것으로알려졌다.앞서산림당국은오후3시부터산속에있는진화대원들에게안전한곳으로대피하라는명령을발령하기도했다.이날오후6시현재산불영향구역은8천490ha로추정되며총화선은164km인가운데97.6km가진화완료됐다.산불진화율은60%를기록한가운데바람은현재서풍3.1㎧수준으로낮보다강도가낮아졌으며기온은23.3도,습도는21%를기록중이다.산림초토화시키는산불(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경북의성군대형산불발생사흘째인24일의성군점곡면야산에서산불이강풍을타고번지고있다[email protected]의성에서시작된불이안동까지번지자안동과이웃한청송군도대다수직원이비상근무에돌입하는등긴장감이감돌고있다.특히불이번진안동시길안면과인접한파천면에서는면직원과산림진화대원등수십명이순찰을하며만일의사태에대비하고있다.군당국은날이밝는대로드론을띄워산불진행상황을모니터하고주민대피등비상상황에대비한다는방침이다.군관계자는"의성산불이서풍을타고동쪽으로향하고있어걱정이크다"며"모든행정력을동원해확산방지에나서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일집회예고에트럭20대만허용"시일촉박무심문"전농"집회·시위자유반하는결정…현장상황파악노력없어"지난22일윤석열대통령의구속을촉구하며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서'트랙터상경시위'를벌인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트랙터가2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둔치주차장에주차돼있다.2024.12.23/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정재민박혜연노선웅기자=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25일예고한윤석열대통령파면촉구'트랙터상경집회'를법원이불허하자전농측은즉시항고를제기한다고밝혔다.2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정3부(부장판사최수진)는이날전농이서울경찰청을상대로신청한집행정지가처분에대해일부인용결정을내렸다.법원은트랙터는이용을금지하되트럭은20대까지만오전10시부터오후5시까지진입을허용했다.법원은오는25일예정된집회일까지시일이촉박해관련규정에따라무심문결정을내렸다고밝혔다.이에전농대리인단은"서울행정법원의부당한결정은헌법과국내법적효력을가지는국제인권조약이보장하는집회및시위의자유에반하는결정"이라며즉시항고를제기했다.이들은"특히트럭은허용하고트랙터를허용하지않는다는자의적인판단은법원이농민들의트랙터행진이가지는의미와그실제를전혀이해하지못하는것이라고밖에볼수없다"며"법원은심문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심문없이결정을내림으로써현장상황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한최소한의노력도하지않았다"고비판했다.이어"충분히평화적으로행진이가능한상황에서불필요한갈등을초래할수있는법원의부당한결정에깊은유감을표한다"며"대리인단은항고심법원에서부당한위결정이조속히시정될수있기를바란다"고했다.앞서전농산하'전봉준투쟁단'은오는25일트랙터20대와1톤(t)트럭50대를동원해'서울재진격'집회를열겠다고지난22일경찰에신고했다.당초투쟁단은서울서초구남태령에집결해오후2시'윤대통령즉각파면결의대회'를연뒤오후3시부터2시간동안경복궁동십자각까지트랙터행진을할계획이었다.하지만경찰은자제요청에도전농이이를받아들이지않자전날(23일)오후2시집회금지를통고했다.이에전농은경찰의집회금지통고가오히려교통을혼잡하게만들뿐아니라기본권리를침해한다며전날경찰의집회금지통고처분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했다.또전농은이날(24일)집행정지가처분도법원에신청했다.법원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해일부인용을결정했지만일각에선여전히충돌에대한우려가나온다.앞서전농측은법원에서가처분신청이기각되더라도지난해'남태령시위'처럼상경을강행,집회를예정대로진행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전봉준투쟁단은지난해12월21일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촉구하며경남과전남에서부터트랙터를몰고상경을시도해1박2일간남태령인근에서경찰과대치했다.이과정에서공무집행방해혐의로참가자2명이연행됐다.전봉준투쟁단이이번에도남태령을통과해계획대로광화문역일대에진입할경우교통혼잡이발생할수있다.한남동으로향했던지난남태령시위와달리이번집회목적지인경복궁동십자각으로향하는경로는차량통행량이많은용산구·중구·종로구등서울주요도심을지난다.서울경찰청은이를대비해남태령일대에기동대14개부대(900여명)를동원,집회관리에만전을기한다는방침이다.서울경찰청은"법원의결정을존중하며법원이허용한부분은최대한보장하되,불허한부분에대해서는법과원칙에따라엄정대응하겠다"며"주최측도시민안전에대한우려를수용해,법원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개최토록촉구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던한덕수국무총리탄핵소추안이헌법재판소에서기각됐습니다.헌법재판관8명가운데,기각의견을낸사람이다섯명이었고각하는두명인용은한명이었습니다.이로써한덕수총리는87일만에대통령권한대행자리에복귀했습니다.특집8시뉴스첫소식편광현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주문,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오늘(24일)오전10시2분,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가한덕수국무총리탄핵소추안을기각했습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재판관등재판관5인이기각,정계선재판관은인용,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각하의견을냈습니다.기각의견을낸재판관5명은우선한총리가비상계엄직전에윤석열대통령으로부터관련계획을듣기전부터이를알고있었다고인정할만한증거는없다고판단했습니다.한총리가계엄당시적극적인행위를했다고인정하기도어렵다고봤습니다.비상계엄선포에공모하거나묵인방조해파면돼야한다는국회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은겁니다.특검법거부와비상계엄이후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와의공동국정운영구상등탄핵소추사유들도인정하지않았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민심수습과안정을위하여행정부와여당은서로협력하여최선을다하겠다는의지를국민에게피력한것으로해석됩니다.]다수재판관은탄핵소추사유중에서헌법재판관후보자3인을임명하지않은행위만위법하다고인정했습니다.다만,이도파면을정당화할만큼중대한법률위반은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결정문에는소수의견도담겼는데,김복형재판관은모든탄핵소추사유에대해파면할이유가없다고봤고,인용의견을낸정계선재판관은헌법재판관미임명과내란특검후보자미추천모두파면사유라고판단했습니다.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대통령권한대행탄핵정족수가잘못됐다며각하의견을제시했습니다.주문을읽는즉시효력이발생하면서,한총리는곧바로직무에복귀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헌재의현명한결정에감사드립니다.]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형사재판과탄핵소추등에넘겨진고위공직자중사법기관으로부터본안판단을받은건이번이처음입니다.(영상취재:김남성,영상편집:이소영)편광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농,경찰집회금지통고에집행정지가처분신청법원,트럭20대까지진입허용경찰"법원허용부분보장,불허부분엄정대응"[이데일리손의연기자]법원이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트랙터상경집회를불허하며일부트럭의진입은허용했다.경찰은“법원의결정을존중한다”는입장을냈다.윤석열대통령구속등을촉구하며상경한전국농민회총연맹전봉준투쟁단의트랙터가지난해12월21일서울서초구남태령에멈춰서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24일법원의결정에대해“법원이허용한부분은최대한보장하되불허한부분에대해선법과원칙에따라엄정대응하겠다”며“주최측도시민안전에대한우려를수용해법원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집회를개최하도록촉구한다”고밝혔다.이날서울행정법원행정3부(부장판사최수진)는전농이서울경찰청을상대로신청한집행정지가처분에대해일부인용을결정했다.법원은트랙터이용을금지하고트럭20대가오전10시부터오후5시까지진입하는것은허용했다.당초전농산하‘전봉준투쟁단’은오는25일트랙터20대와1톤(t)트럭50대를동원해집회를열겠다고경찰에신고했다.이들은서울서초구남태령에모인후오후2시‘윤대통령즉각파면결의대회’를열고오후3시부터2시간동안경복궁동십자각까지트랙터행진을하겠다고했다.그러나경찰은충돌우려를들어집회금지를통고했다.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지난번과달리찬반단체간갈등마찰이매우높은상황이라차단할수밖에없었다”며“전농트랙터시위자체가위험성을수반하고반대편단체에서다른수단을동원해서막겠다고한다면충돌우려가있다.교통방해우려도있다”고말했다.이에전농은“집회·결사의자유에대한과도한침해”라며법원에집행정지를신청했다.앞서전농은지난해12월21일트랙터30여대등을이끌고상경집회를벌였다경찰에막혀약28시간대치한바있다.당시윤석열대통령찬핵찬성집회에참석했다가남태령으로발을돌린참가자들등과함께집회를벌인끝에이들은트랙터를이끌고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까지행진했다.경찰은당시전농지도부등을일반교통방해등혐의로입건해수사하고있다.손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보신대로최종결론은기각이었지만,이걸자세히뜯어보면재판관들의의견은조금씩엇갈렸습니다.지금부터이내용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먼저결론적으로이번탄핵심판의가장큰쟁점은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한덕수총리가임명하지않은게헌법에어긋나는건지,또그게파면할만큼중대한사유가되는지여부였습니다.이사안을놓고재판관들의판단이달랐는데,자세한내용은이현영기자가설명하겠습니다.<기자>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에서기각의견을낸재판관5명가운데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재판관등4명은한총리가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3명을임명하지않은건,헌법과법률에위배된다고봤습니다.지난해말한총리의이발언이임명거부의사를종국적으로나타낸거라고판단한겁니다.[한덕수/국무총리(지난해12월26일):여야가합의하여안을제출하실때까지저는헌법재판관임명을보류하겠습니다.]다만,파면사유까지는되지않는다고판단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를무력화시키기위한목적또는의사에기인하였다고까지인정할증거나객관적자료는발견되지아니합니다.]기각의견을밝힌5명가운데김복형재판관만한총리가재판관후보자들을임명하지않은건위헌이나위법에해당하지않는다고봤습니다.[김복형/헌법재판관:헌법재판관임명권행사에있어대통령의작위의무가있더라도국회선출재판관을선출한후즉시임명해야할의무가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8명가운데유일하게인용의견을낸정계선재판관은재판관미임명문제가파면사유가된다고밝혔습니다.[정계선/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가담당하는정상적인역할과기능마저제대로작동할수없게만드는헌법적위기상황을초래하는등파면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로중대합니다.]정재판관은한총리가최소한의범위에서권한을행사한단이유로헌법재판관임명은거부하면서도,국회가의결한법률안에거부권은행사한걸놓고'모순적국정운영'이라고지적했습니다.각하의견을낸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재판관미임명의위헌,위법여부에대해선따로의견을밝히지않았습니다.(영상취재:김남성,영상편집:김준희)이현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강남3구·용산규제시작19일예고후해당지역21건거래13건은직전가격보다싸게매도24일부터서울강남3구와용산구아파트전체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였다.2200개단지40만가구에달한다.이날서울송파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뉴시스서울시가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발표한직후해당지역에서가격을낮춰서라도매도한아파트가속출했다.이지역아파트거래의절반이상이최소1억원에서최대4억원가량하락한가격에매매됐다.24일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서울시가토허구역재지정을예고한지난19일부터규제시작전날인23일까지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는총21건의아파트실거래가이뤄졌다.이중13건이하락거래였는데직거래를제외하고직전거래대비최대3억8000만원까지떨어진단지도나왔다.직거래는중개소를통하지않고증여,친인척간의거래,다운계약서등다양한이유로발생해국토부의추가조사가필요한만큼이번조사대상에서는제외했다.토허구역에서매매할경우거래6개월이내실입주,2년이상실거주가필요하다.'갭투자(전세끼고매매)'가불가해지는것이다.이에따라거래가까다로워지기전에가격을낮춰서라도거래를추진한단지들이나온것으로풀이된다.지역별로보면강남구에서이뤄진총12건의거래중6건이하락거래였다.이중아파트가아닌거래1건(도시형생활주택)과직거래1건을제외하면모두1억원이상가격이떨어졌다.가장큰폭으로매매가가하락한곳은역삼동의'현대까르띠에710'전용171㎡로지난해10월34억8000만원에거래됐지만이달20일에는3억8000만원떨어진31억원에계약이체결됐다.같은날도곡동'타워팰리스3차'124㎡는34억9000만원에실거래가이뤄졌는데이는전달최고가를기록했던36억원보다1억1000만원하락한금액이다.21일에는'역삼래미안'전용59㎡가전달대비1억6000만원빠진21억4000만원에거래됐다.송파구에서는8건중6건이하락거래였다.거여동에서는'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전용113㎡가지난20일16억4000만원에거래돼지난해11월17억9500만원보다1억5500만원가량하락했다.특히토허제해제후주목받던신천동'파크리오'전용59㎡는이달초21억5000만원에최고가를경신했는데규제재지정발표가난19일에는3억원낮은18억5000만원에직거래됐다.서초구에서는이기간매매거래가없었고,용산구는이촌동에서직거래1건만발생했다.앞서서울시는이달19일규제지역을강남·서초·송파전역에이어용산구까지넓히며확대재지정했다[email protected]최가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진청,미국산LMO‘SPS-Y9’품종'적합'판정산자부장관지난달방미전결정…방미선물논란미국11개주감자수입도진행…통과시농가피해사과등도수입요구커질듯..."전면봉쇄는어려워"지난17일인천남동구의한농장에서작업자들이밭에씨감자를심고있다.뉴시스정부가미국산유전자변형생물체(LMO)감자에대해지난달'수입적합'판정을내린사실이뒤늦게확인됐다.판정시기가공교롭게도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미국방문직전이어서‘방미선물’이라는의혹까지제기돼논란이커지고있다.정부는LMO감자외에도미국11개주에서생산한일반감자의추가수입도검토중인데,일각에서는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통상압력에다른미국산농축산물까지확대개방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농촌진흥청은지난달21일미국의감자생산업체심플로트가개발한‘SPS-Y9’품종에대한환경위해성검사에서'적합'판정을내렸다고24일밝혔다.심플로트가2018년수입허가를신청한지7년만이다.환경위해성검사는수입농산물이국내환경에미칠수있는영향을평가하는절차로△유전자이동성△잡초화가능성△주변생물체에미치는영향등을검토한다.농촌진흥청이적합판정결과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에보낸시점은지난달17일로,같은달26~28일안장관의방미일정에맞춰'미국에선물을준것아니냐'는논란이불거졌다.농민단체등은즉각반발했다.'GMO반대전국행동''농민의길''전국먹거리연대'등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지난달산업부장관이미국상무부장관을만나상호관세면제를비롯한통상현안을협의한것과때를같이해국내에선답보상태였던미국산유전자변형감자의수입승인절차가빠르게추진되고있다"고꼬집었다.이어"국민을위한건강한식탁을보장하고농민들이지속적으로농사지을수있는환경을보장하라"며수입심사절차중단을촉구했다.농진청은해명자료를통해판정시기가절묘했을뿐사실이아니라고해명했다.농진청관계자는"모든심사는민간전문가들이참여하는'LMO위해성심사위원회'에서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진행된다"며"미국측의통상압력과는전혀관련이없다"고강조했다.앞으로미국산LMO감자가실제수입되기위해서는식약처의인체유해성심사와시험방법고시,의견수렴절차등이남아있는데,식약처의인체유해성검사과정만수년이걸릴것이라는게정부의설명이다.그래픽=김대훈기자문제는정부가미국11개주감자에대한수입허용절차도진행중이라는점이다.2019년미국이미국산감자수입허용을요청한데따른것으로,국내검역절차를모두통과하면대량유입이불가피하다.현재검열절차총8단계중6단계(수입요건확정·협의)가진행중인데,모두통과해국내수입이허용되면미국에서감자를생산하는지역가운데약90%이상이한국수입가능범위에들어온다.미국산감자는현재22개주에서수입되는데,수입규모가더확대될수있다는뜻이다.미국의연간감자생산량은2023년기준1,905만톤으로한국과비교하면국내감자농가가35년간생산할양과맞먹는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송옥주(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원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통상압력으로인한미국GMO감자수입승인반대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일각에서는감자를필두로미국정부가상호관세를앞세워다른농축산물시장개방압력도높일것이라는우려도커지고있다.특히감자외에도현재수입을검토중인미국산사과,배,복숭아,블루베리,라즈베리등15개품목을비롯해쇠고기등까지수입확대를요구할것이라는것이다.허윤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미국이비관세장벽을이유로한국농산물수입절차간소화및속도개선을요구할가능성이있다"며"30개월이상미국산소고기수입허용등농산물전반에대한압박이커질수도있다"고설명했다.이어"정권초기단계에서미국의압력을전면적으로거부하거나봉쇄하기는어려울것"이라며"미국산농산물을정부가일정부분구매하고국내농가피해는무역조정지원제도를통해보상하는방향이현실적"이라고말했다.세종=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고정밀지도규제’태클거는美업계USTR에“불공정”의견서제출4월2일상호관세앞두고압박韓군사시설좌표유출우려커“美‘표적관세’韓포함가능성…車·반도체품목부과는보류”WSJ,4월2일관세예측“트럼프,상호관세범위좁히는중품목별관세와동시발표않을듯유력대상국가‘더티15’韓포함”구글비판해온韓지도반출규제美업계,관세전쟁에편승해압박국내업계“안보·디지털주권위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다음달2일발표한다고공언한상호관세관련,‘표적’을좁혀나가고있으며,한국은여전히대상국에포함돼있다는외신보도가나왔다.한국의각종법·제도를문제삼는미국민간의문제제기도이어지는가운데이번엔민감한지도데이터해외반출규제까지부상할조짐이다.미국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23일(현지시간)트럼프행정부가오는4월2일발효할관세의범위를좁히고있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이자동차·반도체등품목별관세와상호관세를4월2일에동시에부과하겠다고공언했지만,현재는품목별관세는보류하고일단상호관세부과만발표하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는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상호관세대상도이른바‘더티15’(Dirty15)국가에초점을맞출것으로관측되는데,여기에한국이포함됐다고WSJ는전했다.‘더티15’란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이최근인터뷰에서“상당한관세를미국에부과하는”국가라고비난하며상호관세부과대상국을뭉뚱그려부른말이다.15개국이어디인지밝히진않았지만,지난달미무역대표부(USTR)가‘미국과무역불균형’을보이는국가로연방관보에게재한리스트와유사할것이라고보도됐다.이리스트에는주요20개국(G20),유럽연합,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인도,일본,멕시코,러시아,베트남등과함께한국이포함돼있다.WSJ는“미국의주요무역상대국에부과될관세는지난수십년간보지못한수준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또트럼프대통령이긴급경제권한을사용해4월2일관세를발표하는즉시발효할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미협회,韓정밀지도반출규제지목상호관세부과계기에기업이익을극대화하려는미국민간의움직임도이어지고있다.미국철강협회,육류수출협회가미무역대표부(USTR)에한국의규제를문제삼은데이어,미국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의견서를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CCIA는지난11일(현지시간)USTR에제출한의견서에서한국을여러차례거론하며미국기업에대한차별적대우가될수있다고주장했다.특히CCIA는“한국에서지도데이터를반출하려면정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며“지금까지여러글로벌공급업체들이신청했지만한국정부는지도데이터반출을승인한적이아예없다”고했다.그러면서“지도데이터반출에대한한국정부제한때문에교통정보업데이트와내비게이션길안내등지도기반기능을제공하는해외업체가한국라이벌들과공정한경쟁을하는데에서계속불이익을당하고있다”고주장했다.CCIA는미국이한국시장에서영업하는미국지도제공업체에대한규제때문에연간매출에서1억3050만달러(약1912억원)정도를위협받는다고추산했다.구글맵.AFP연합뉴스◆군사기지등민감…국내업계부정적CCIA주장은앞서구글이우리정부에해온주장과거의같다.구글은2007년부터한국정부에고정밀지도데이터의해외반출을요청해왔지만정부는불허해왔다.구글이지도와위성사진을결합한서비스를제공하는만큼군사기지등보안시설이노출될수있다는우려에서였다.정부는반출의조건으로구글에두가지를요구해왔다.구글이보안시설에대해블러(blur·가림)처리하거나,한국에서제작된블러처리영상을쓰는방안중하나를이행할것과국내에서버를두고고정밀지도데이터를활용하라는것이다.구글은정부측이요구한블러처리는하겠다는입장이다.이를위해필요한보안시설의좌표값을제공해달라고요구한상황이다.하지만구글은국내에서버를두겠다는뜻은밝히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날CCIA의견서에대해서도관계당국과업계는부정적반응이다.국가안보및국내산업생태계보호를위해우리핵심지적정보를미국측에섣불리넘겨줘선안된다는이유에서다.거세지는미국측의고정밀지도반출요구에업계의위기감도감지된다.정보기술(IT)업계관계자는“글로벌빅테크의지도반출에이은시장지배력확대가가속화한다면,안보위협,디지털주권문제를넘어네이버,카카오는물론다양한공간정보스타트업들의생태계가크게흔들릴위험이있다”고우려했다.고정밀지도를바탕으로외국인관광을활성화하겠다는구글의주장은논리가빈약하다고지적한다.네이버관계자는“네이버지도도다국어서비스를지원하고있으며,리뷰번역,영문리플릿제작등다양한방식으로해외관광객을공략하고있다”고전했다.한업계관계자는“구글이요청한1대5000축적지도는도시계획,건설등기업간거래(B2B)에주로쓰인다”며“관광활성화가목적이라면현재의1대2만5000축적으로도가능하다”고설명했다.이어“업계에서는구글이내세운관광활성화외에다른속내가있을것으로본다”며“고정밀지도를가져가면자율주행,디지털트윈등붙일수있는서비스가워낙많아산업적측면에서요청하는걸로추측된다”고밝혔다.이때문에그간조세회피로비판받아온구글코리아에국민혈세로제작한고정밀지도를허용하는것이맞느냐는비판도나온다.이관계자는또“구글에반출을승인하면중국등다른국가에도동일한기준을적용해야한다”고우려했다.그간국내지도기업은공공기여차원에서코로나백신·마스크재고안내,침수발생지역우회안내,요소수정보제공등에협조해왔다.구글이고정밀지도반출을승인받을경우공공부문에서협조요청이갔을때과연응하겠느냐는회의론도제기된다.워싱턴=홍주형특파원,이강진·송은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