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기업회생절차에들어간홈플러스에납품을중단했던일부협력업체들은,거래대금을지급하겠다는약속에납품을재개하고있습니다.하지만우려의목소리는사라지지않고있는데요.이와중에대주주인MBK파트너스는또다른5조원대인수합병을시도하고있습니다.박성원기자입니다.◀리포트▶홈플러스에납품을중단했던오뚜기가하루만에공급을재개하기로했습니다.앞서홈플러스는기업회생신청이전에발생한거래대금을조속히지급하겠다며공문을보내업체들을설득해왔습니다.LG전자와롯데칠성등도납품재개여부를논의하고있습니다.하지만상당수협력업체들은홈플러스가대금지급시기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다며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습니다.[홈플러스협력업체관계자(음성변조)]"(대금지급계획)일부만나온거거든요.나머지는'언제주겠다'라고입금계획을안주니까…"실제법원은홈플러스의정상영업을위해작년12월이후석달동안발생한물품대금등을지급할수있게허가했습니다.대략3천457억원규모입니다.앞서홈플러스측은6천억원정도의현금여력이있어채권지급에는문제가없다고밝혔습니다.우리은행과하나은행등은홈플러스관련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최대5억원의긴급경영안정자금을지원하기로했습니다.우려했던대규모미정산사태등은피할수있게됐지만,대주주인사모펀드MBK파트너스에대한의구심은커지고있습니다.홈플러스법정관리로위기를맞은상황에서도MBK는5조원대CJ제일제당의바이오사업부문인수를시도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과교수]"비즈니스모델차원에서는충분히할수있는거라고하겠지만국민정서상이라든지기업관행이나…사모펀드에대한신뢰도를하락시키는거죠."MBK가투자해지분을가진국내기업은10여개업종,20여곳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MBK가홈플러스를인수할당시6천억원대자금을투자한국민연금은현재절반인3천여억원을회수한상태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박성원입니다.영상취재:이관호/영상편집:주예찬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관호/영상편집:주예찬박성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9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날은포근하지만공기질이답답한하루였습니다.이것은오늘서울의모습인데요.도심건물은미세먼지에가려져희미하게보이고있습니다.서울의일최고농도가오후한때75마리프로그램까지치솟아평소의3배나짙었는데요.아쉽게도수도권을중심으로는주말내내미세먼지가나타나겠습니다.날은더포근해지겠습니다.오늘서울의낮최고기온은11.1도광주는13.2도를보였는데요.일요일부터는따뜻한남서풍이유입되면서남부지방의낮최고기온은15도안팎까지오를전망입니다.내일충청과남부지방중심으로비가내리겠습니다.새벽에전남과제주를시작으로오후에는대부분지방으로비가확대되겠습니다.서울을비롯한수도권에는산발적으로빗방울이떨어지겠고요.남부지방에는5mm안팎,강원남부와충청도에는1mm안팎의비가조금내리겠습니다.중부지방중심으로는오후부터점차맑은하늘이드러나겠습니다.아침최저기온은서울2도,대전과대구3도,목포4도를보이겠습니다.낮최고기온은서울10도,대구12도,광주11도까지오르겠습니다.다음주화요일에는서울의낮최고기온도15도까지오르면서따뜻해질전망입니다.날씨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최아리캐스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70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3천억원으로순차지급중홈플러스,주요협력사납품속속재개(서울=연합뉴스)홈플러스가회생절차로인해납품을일시유예했던주요협력사들이납품을속속재개키로해곧안정화될것이라고7일밝혔다.사진은서울강서구강서점에서고객이쇼핑하는모습.2025.3.7[홈플러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혜미장하나김윤구기자=대주주MBK파트너스의경영실패로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개시한홈플러스가협력사이탈로영업중단고비를맞았다가한숨돌리고있다.7일식품업체오뚜기에이어롯데웰푸드,삼양식품이일시중단한납품을재개하기로결정했다.홈플러스가전날3천억원의가용현금으로일반상거래채권에대한지급을순차적으로재개한데따른조치다.오뚜기는전날납품을중지했다가이날납품을재개했다.오뚜기관계자는"금융조치에대한협의가이뤄져정상적으로물품을납품하기로했다"고말했다.롯데웰푸드측은오는8일부터다시홈플러스에납품할예정이라고밝혔다.삼양식품은오는10일부터납품을재개할계획이다.롯데웰푸드와삼양식품은이날홈플러스측으로부터지연된대금을지급받고납품재개를결정했다.다만롯데칠성음료·동서식품·팔도등은아직납품정상화를위해홈플러스와협의를계속하고있다.홈플러스는"전날오후부터상거래채권지급을순차적으로재개한뒤협력사들을상대로납품을재개해달라고설득하고있다"며"긍정적분위기가만들어지고있다"고밝혔다.CJ제일제당과농심등주요식품업체는홈플러스가회생절차를신청한이후중단없이정상적으로물품을납품해오고있다.전날부터납품을중단한LG전자의경우5일까지판매한대금을홈플러스가지급해기존에구매한고객에게는정상적인배송이이뤄질예정이다.추후출하여부는여전히논의중이다.삼성전자도이날홈플러스측과현재까지주문이들어온건을놓고제품공급과대금납입에대해협의를이룬것으로확인됐다.다만이후상황에대해서는면밀히살피며추가논의를이어갈것으로전해졌다.홈플러스거래를일시중단한다른협력사들은홈플러스의자금집행이지속적으로이뤄질수있을지와타사의납품재개여부를파악하는데분주하다.한식품사관계자는"정상적인대금지급에대한보장이있어야거래가재개될것으로보인다"고강조했다.홈플러스가일반상거래채권대금지급을재개했지만,총채권액의일부에대해서만입금계획을밝혀채권자들이나머지채권에대해서도입금계획을알려달라고요구하는것으로전해졌다.홈플러스,주요협력사납품속속재개(서울=연합뉴스)홈플러스가회생절차로인해납품을일시유예했던주요협력사들이납품을속속재개키로해곧안정화될것이라고7일밝혔다.사진은서울강서구강서점에서고객이쇼핑하는모습.2025.3.7[홈플러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법원이홈플러스가지난4일신청한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받아들여모든채권에대한변제가일시중단됐었다.홈플러스의자금집행이전날오전까지묶이자오뚜기·롯데웰푸드·롯데칠성·삼양식품·동서식품·LG전자등이잇달아납품을중단했다.홈플러스는전날오후부터일반상거래채권에대한지급을재개하면서납품중단문제가해결될것으로기대한다.홈플러스는전날현재가용현금잔고가3천90억원이고영업활동으로유입되는순현금도이달에만약3천억원수준으로예상된다면서일반상거래채권을지급하는데전혀문제가없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일반상거래채권에대한지급을재개해순차적으로전액변제할예정"이라고했다.홈플러스관계자는"회생개시로2조원의금융채무상환이유예돼홈플러스영업활동으로발생하는현금으로납품대금정산등운영에문제가없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협력사·테넌트(임차인)·하도급업체들중일부는홈플러스의자금집행계획이구체적이지않다며불안감을호소하기도한다.홈플러스납품업체는1천800여개,테넌트는8천곳에각각이른다.협력사한관계자는"홈플러스가회생개시로금융권에서자금조달이원천봉쇄돼매장영업을통해벌어들이는현금으로운영하겠다는것으로보인다"며"이런경우언제라도'돈맥경화'(자금경색)가발생하지않을까걱정된다"고우려를나타냈다.이날서울회생법원은홈플러스가낸조기변제허가신청을승인했다.홈플러스가신청한조기변제규모는협력업체들에대한2024년12월분,올해1·2월분등석달치의물품·용역대금(상거래채권)으로3천457억원상당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전투기민가오폭사고속보살펴봅니다.좌표를잘못입력해사고를낸조종사가전날사전비행에서는정상적으로이걸입력했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또사고당일,좌표를잘못입력한뒤에실수를바로잡을기회가4번이나더있었지만,이걸모두놓쳤던사실도확인됐습니다.최재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전투기용이동식하드디스크입니다.조종사는이런장치에폭탄투하좌표를저장합니다.지상에서컴퓨터키보드로투하목표지점의위도와경도,숫자를직접쳐하드디스크에우선저장한뒤탑승후전투기에로딩하는겁니다.사고전투기조종사는위도에서숫자한자리를잘못입력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포천승진과학화훈련장의정상좌표에서8km떨어진민가지역이잘못입력된겁니다.문제는오류를바로잡을기회가네차례나더있었다는점입니다.탑승후저장장치로딩직후한번,비행중다시한번,좌표를재확인해야했지만,둘다제대로하지않았습니다.폭탄투하직전에는눈으로목표지점을확인하게돼있는데,이역시수행하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작전계획상투하고도가1.2km정도라서육안식별이가능했다는분석입니다.공군관계자는"로딩직후,비행중,투하직전,확인절차를제대로하지않은걸로추정된다"고말했습니다.마지막으로투하직후라도폭탄을비활성화할수있었지만,그런조치도없었습니다.두조종사의비행경력은1호기600시간,2호기400시간으로비교적많은편이었습니다.2호기조종사는좌표를제대로입력했던걸로확인돼,왜같이오폭했는지도의문입니다.공군은"동시투하훈련이었다"며"1호기를따라서2호기가투하한걸로본다"고밝혔는데,오폭을알았는지조사중입니다.사고전날인그제,문제의전투기들은군산기지에서훈련장까지사전비행을했고,당시엔좌표를정상적으로입력했던사실도드러났습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좌표가잘못작성되었다고하더라도이것을충분히확인할수있는절차가있었음에도그절차들마저충실하게이뤄지지않았기때문에사고로이어진.]오폭8발가운데5발은민가에,3발은육군6사단영내에떨어졌습니다.병력통행이드문곳에투하돼중상자는없었지만,군인14명이다쳤습니다.군은피해자가민간인15명을더해모두29명으로늘어났다고밝혔습니다.(영상편집:우기정,디자인:서승현)최재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기업회생절차가시작된홈플러스에납품을중단했었던일부협력업체들이다시물건을보내기시작했습니다.법원이협력업체용역대금을우선변제할수있게하면서당장급한불은껐지만,무너진시장의신뢰를회복하기에는갈길이멀어보입니다.박재현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강서구의한홈플러스매장입니다.매장을찾은소비자들도걱정이상당합니다.[홈플러스이용시민:(손님들이)그동안모아놓은홈플러스상품권을다들고오셔서쓰시더라고요.일하시는분들도상품권같은걸받으신게있으신가봐요.본인들도그거빨리쓰신다고….]서울회생법원이최근석달치물품과용역대금3,457억원에대한조기변제를허가하면서일단급한피해는막았습니다.CJ제일제당,오뚜기,농심등일부협력사들도납품을재개했습니다.하지만홈플러스에돈을빌려준채권단은손실걱정을떨치지못하고있습니다.홈플러스의금융부채는약2조원규모인데,회생계획안에따라채무탕감과이자율조정이이뤄질수있기때문입니다.특히채권단과의사전협의나자구노력없이기습적으로기업회생절차를신청한MBK의행태에불신이높아졌습니다.[서용구/숙명대경영학부교수:다음단계를생각하지않고단기간의이자를절약하기위해서,적법하긴하지만너무나무책임한행동이다.]60여곳의홈플러스매장을담보로가장많은1조2천억원을빌려준메리츠금융그룹관계자는"MBK가성의있는자세로회생방안을만들어채권단을설득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상환전환우선주등의형태로6,121억원을투자한국민연금은지금까지3,131억원을회수했다며,회생절차진행상황을면밀히살펴투자금회수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영화엔지니어링과네파등MBK가인수한뒤경영에실패하거나,장기간투자금이묶인사례들도재조명되고있습니다.사모펀드들의무분별한산업체인수에대한점검이시급하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습니다.(영상편집:최혜영,디자인:홍지월·이예지,VJ:김건)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정부가내년도의대모집인원을,증원전인3천58명으로되돌리겠다고발표했습니다.다만이건의대생들이이번달말까지모두돌아와야만가능하다는조건을함께내걸었습니다.불이익없이복귀할수있는마지막기회라고강조하고나섰는데,먼저장훈경기자가이소식전하겠습니다.<기자>정부는내년도의대모집인원을증원전인3천58명으로되돌리겠다고밝혔습니다.'이달말까지의대생전원복귀'가전제조건입니다.[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다만3월말까지의대생이복귀하지않을경우2024학년도정원수준으로조정하는방안은철회되고입학정원은당연히5,058명으로유지될것입니다.]재학생들이복학하지않고,신입생들마저휴학에동참할조짐을보이자,더늦어져서는안된다는위기감이작용한걸로보입니다.교육부관계자는"내년에24,25,26학번이한학년에모이면물리적으로교육이불가능하다"며"해부학실습을망원경끼고할순없지않냐"고말하기도했습니다.함께브리핑에참석한의대총장과학장은한목소리로학생복귀를간곡히호소했습니다.[이해우/동아대총장·의총협공동회장:학생들이돌아와야합니다.여러분야의분들이힘을합쳐서….이게진짜마지막기회다,학생들이돌아오는쪽에방점을두고싶습니다.]그러면서도,끝내돌아오지않으면유급이나제적등학칙에따른엄격한조치가불가피하다고강조했습니다.정부는한학년에몰린24학번과25학번,7천500명을어떻게교육할지도공개했습니다.학사운영은각대학에맡기되24학번교육과정을단축해한학기먼저졸업시키는경우,의사국가시험도여름에졸업할24학번에맞춰추가실시하고전공의모집일정도유연하게조정해줄수있다고밝혔습니다.오늘브리핑에불참한복지부는,"교육부발표취지를이해한다"며"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의대정원을정하는법안이조속히통과돼야한다"는입장만내놨습니다.(영상취재:정성화,영상편집:김윤성)장훈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에대해법원이구속을취소하라는판단을내렸습니다.윤대통령이구속기소된지40일만입니다.공민경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1월19일새벽,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된윤석열대통령,일주일뒤구속기소됐습니다.검찰은구속기간만료하루전에기소가이루어져구속상태에문제가없다고봤지만,윤대통령측은기소하루전이미구속기간이끝났다며반발했습니다.[윤갑근/변호사/윤석열대통령대리인/지난달20일:"법문상그리고법리적부분에서나법해석상으로지금의구금상태는불법구금상태다,구속사유는소멸됐다…."]결국윤대통령측은구속취소를청구했고,오늘법원은이를받아들였습니다.구속기소40일만입니다.법원은윤대통령이구속기간이끝난상태에서기소됐다고봤습니다.10일동안의구속기간에구속영장심사에쓰인기간은포함되지않는데,검찰은이를일단위로계산했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구속영장심사에쓰인기간을'시간'단위로계산해야하는게타당하다며,윤대통령의구속기간은기소9시간45분전에이미만료됐다고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설사구속기간이남아있다고보더라도구속취소사유가인정된다고봤습니다.재판부는"관련법령이공수처와검찰간의형사절차상지위등을명확히정하고있지않다"며"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기위해구속취소결정이타당하다고판단했습니다.현행형사소송법상검찰은이번결정에7일내로항고할수있습니다.만약검찰이항고하지않기로결정하고석방지휘서를구치소로보내면윤대통령은석방됩니다.KBS뉴스공민경입니다.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이태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공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국민의힘역시즉각기자회견을열고환영의뜻을드러냈습니다."윤대통령을즉시석방해야한다"고검찰을압박하는동시에,법원결정문에는공수처수사의위법여부에대한판단은없는데도,공수처에대한억지주장을이어갔는데요.지윤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소식이전해지자,국민의힘지도부는바로기자회견을열고즉각환영의뜻을밝혔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법원이법리와양심에따라현명한결정을내려준데대해국민과함께환영합니다.""법원이인권보호와불구속수사원칙을엄격히해석했다"고거듭추켜세우면서,검찰을향해선"즉시항고를하지말고윤대통령을바로석방하라"고요구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즉시항고를한다그런다면검찰은국민에대한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사명을포기하는것입니다.""법원의입장이탄핵심판과정에도십분반영될것"이라고도주장했는데,법원은구속기간의계산문제만따졌을뿐,헌법재판소가다툴비상계엄의위헌성과위법여부는전혀판단하지않았습니다.또,"법원이공수처의내란죄수사는잘못됐다고판단했다"고도해석했는데,법원은결정문에윤대통령측주장을요약해소개했을뿐,공수처수사가위법한지여부는"섣불리판단하기어렵다"고만판시했습니다.체포적부심과구속영장심사,구속적부심등절차상문제가없다고본법원의판단들은외면하면서,지지층을겨냥한듯근거가빈약한낙관론을펼친겁니다.보수진영의이른바'잠룡'들은일제히환영메시지를냈습니다."매우올바른결정이다","구속을취소하라는자신의주장을받아준법원에감사하다","국론분열을초래한공수처는책임져야한다","헌재도절차적흠결을남겨서는안된다"며보수지지층에게존재감을드러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증거인멸의염려도없고,이미다채증이거의다됐죠.그리고도주의염려도없는만큼당연히불구속상태에서…"윤대통령탄핵소추에앞장섰던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절차상문제가있다면구속취소는당연하다"며윤대통령을향해선"건강을잘챙기시면서충분한방어권을행사하시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MBC뉴스지윤수입니다.영상취재:구본원,이지호/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구본원,이지호/영상편집:박천규지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8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틀째명태균씨를불러조사하고있는검찰은,오세훈서울시장이보궐선거를앞두고여론조사비용대납을직접언급했다는명태균씨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오시장측은'녹취를공개하라'며허위주장이라고거듭강하게반박했습니다.먼저김세영기자입니다.◀리포트▶명태균씨가검찰조사에서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오세훈당시후보가자신에게전화했다며통화내용을진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오세훈시장이후원자인김한정씨이름을언급하며"김회장이비용을부담할테니여론조사를진행해달라"는취지로전화했다는겁니다.또오시장이"선거법때문에여론조사비용을직접못준다"면서"김회장에게2천만원을빌리러가고있다"고했다고도검찰에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한정씨는선거를앞둔2021년2월과3월5차례에걸쳐미래한국연구소에서일하던강혜경씨계좌로3천3백만원을보냈습니다.미래한국연구소는당시서울시장보궐선거에출마한오시장에대한비공표여론조사를13차례실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한정씨는MBC와통화에서"오시장에게2천만원이아니라20만원도빌려준적이없다"고반박했습니다.또"오시장으로부터명씨이야기를들어본적도없다"며대납의혹을부인했습니다."여론조사는자신이궁금해서의뢰했고혼자만봤다"는입장을고수했습니다.오시장은강하게반발했습니다.명씨가거짓말을하고있다며녹취가있다면공개하라고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그내용을보면저와는무슨대화를했는지그리고3자간에했다는대화내용은무엇인지도다명명백백하게밝혀질것입니다."오시장은"받지도못한미공표여론조사비용을지불할이유가없다"며"오로지명태균입에의존하는허위주장만난무한다"고유감을표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2주연속이어진창원출장조사에서오시장관련의혹에집중했습니다.검찰은김한정씨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들을분석해수사에속도를낼계획입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영상취재:이준하/영상편집:조기범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준하/영상편집:조기범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8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그럼명태균씨에대한검찰조사상황더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현지기자,검찰이김영선전의원도불러서대질신문을했다면서요?◀기자▶네,검찰은구속수감중인명태균씨는물론,김영선전의원도함께불렀습니다.어제에이어이틀쨉니다.오세훈시장과명태균씨는,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김영선전의원소개로처음만난것으로알려졌는데요.명씨측은2021년1월20일오시장을서울의한중식당에서김전의원과만났고,음식값은김전의원이회색카드로결제했다,또오시장이식당주인에게사인을해주기도했다고도전했습니다.그런데이후만남의횟수에대해서는오세훈,명태균양측주장이엇갈립니다.오시장은명씨를두차례만났다고하고,2021년2월말부터는관계를끊었다고하는데,명씨는최소7차례만났고김영선전의원도동석한적있다고반박하고있습니다.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의대질조사는오늘이3번째인데요.명씨주장을김전의원에게확인하는식으로이뤄진것으로알려졌습니다.명씨측은"검찰조사에서오시장과명씨가만난7차례만난장소는특정됐고,시기도1차례빼고는모두특정됐다"고주장했습니다.오세훈시장측은"피의자의일방적인주장일뿐전혀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앵커▶지금홍준표대구시장도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을받고있잖아요.이의혹에연루된대구시공무원이오늘사직서를냈다고요?◀기자▶네,한시민단체가홍시장여론조사비용을미래한국연구소에대납해준대가로채용된의혹이있다며홍시장과홍시장당선이후채용된대구시공무원박모씨를수뢰후부정처사등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는데요.박씨명의는미래한국연구소에돈이입금될때활용됐습니다.홍시장은이번의혹에대해"홍준표캠프와전혀상관이없고,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한사실도없다"고반박해왔는데요.대구시측은"조사가시작되면박씨가언제라도출석해적극해명하겠다는의견을알려왔다"고했습니다.대구경찰청으로넘어간홍시장관련수사가속도를낼수있을지관심이쏠립니다.지금까지창원지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이준하/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준하/영상편집:김정은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9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내란부터서부지법폭동에이르기까지,가담자들의이름과사진이공개된인터넷사이트가지난1월만들어졌는데요.폭동관련자들이자신들의명예가훼손됐다고고발을하면서,사이트운영자가경찰수사를받게됐습니다.그런데수사속도도빨라서,경찰이해외에있는사이트운영자의신상을신속히특정한건물론이고가족에게까지연락을했는데요.변윤재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리포트▶서부지법을난장판으로만들었던폭도들은이후줄줄이체포돼사법처리를받고있습니다.난동을실시간으로중계한유튜브영상은고스란히그증거가됐습니다.[지난1월19일,서울서부지법]"판사어디갔어!"해외에거주하는한교포는이들의모습을갈무리해인터넷사이트에공개했습니다.그러자극우청년단체를중심으로운영자색출이시작됐습니다.정당한저항권행사를폭동가담자로못박아공개하는건증오표현이자사적제재라며역공에나선겁니다.내란옹호에나섰다사이트에이름을올린정유라씨도가세했습니다.이들로부터명예훼손으로고소장이접수되자경찰수사는속전속결로이뤄졌습니다.보안장치를뚫고운영자신원을특정했고,한국에따로거주하는가족까지접촉해운영자에대해캐물었습니다.사이트운영자는MBC취재진에"이미뉴스와유튜브영상을통해공개된영상들을토대로편집만한것"이라며"경제적대가없이공익을위해주요인물들의얼굴을기록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런데"경찰이가족들에게까지여러차례연락하고,오히려내란세력에공격당하고있다"고토로했습니다.[장철순/변호사]"이미다수언론에공개된자료들을편집한것으로보이고요.공익목적이워낙강해서이걸과연위법하다고볼수있을지의문이듭니다."경찰은"절차를지켜수사하고있을뿐"이라며해외에거주해연락이안되는운영자를찾기위해가족에게접촉한것일뿐"이라고설명했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편집:박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초은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9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원"절차논란두면재심사유수사적법성의문해소바람직"국힘"늦었지만잘된결정"헌재압박하며공수처비판이재명"檢이산수잘못했다고尹의헌정파괴없어지지않아"헌재결정은별개란점강조정진석,서울구치소서대기해희비엇갈린여야7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알려진후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권성동원내대표가밝은표정으로기자회견장을나서고있다(왼쪽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열린긴급비공개의원총회에참석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김호영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청구를7일전격적으로받아들이자여야는극명히대조되는반응을보였다.특히헌법재판소가다음주에윤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낼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이번법원결정이어떤파장을불러올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이날중앙지법형사25부가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것은수사와기소과정에절차적위법성이있는데도재판을진행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재판부는먼저구속기간이끝난상태에서검찰구속기소가이뤄졌다고판단했다.일수가아니라실제시간을기준으로구속기간을산정해야하고체포적부심소요시간은구속기간에산입해야한다는것이다.검찰은지난1월26일오후6시52분에윤대통령을구속기소했다.그러나체포적부심과구속영장심사를반영한구속가능기간은1월26일오전9시7분까지로,검찰이이를넘겨기소한것은위법하다는게법원의판단이다.재판부는"헌법과형사소송법이정한신체의자유,불구속수사의원칙등에비춰볼때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시간만큼만구속기간에불산입하도록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아울러구속기간이만료되지않았더라도구속취소사유는인정된다고판단했다.절차적문제의소지를해소하는것이중요하다는입장이기때문이다.앞서윤대통령측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내란죄수사권이없으며공수처와검찰이신병인치절차없이구속기간을나눈점등을들어구속이위법하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재판부는"대법원의최종적해석과판단등이있기전까지는변호인들이들고있는사정만을이유로피고인의구속에관한위법여부를섣불리판단하기어렵다"면서도"절차에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했다.윤대통령을기소해공소를유지중이던검찰특별수사본부는대응방안을고심하고있다.통상법원의결정문이전달된후검사가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로보내면윤대통령은즉각석방된다.검찰은재판부가수사절차정당성에대해근본적인의문을제기한만큼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도고심할것으로보인다.공수처는"구속기간과관련해검찰의즉시항고여부를지켜볼예정"이라며"재판부가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확인하거나피고인측주장을받아들인것은아니다"고해명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전해지자여당은즉각환영의사를표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기자회견을열고"늦었지만아주잘된결정으로환영한다"고말했다.그는"이번구속은구속까지이르게된수사과정을생각하면문제점이많았다"면서"복잡한상황에서피의자의방어권을생각하면애초에구속하지말았어야한다"고덧붙였다.헌재에대한압박도이어갔다.권비대위원장은"헌재는오직헌법가치에입각해공정하고정의로운판결을내려주기바란다"고밝혔다.친윤석열(친윤)계의원들도거들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이것이바로사법정의"라며"헌재는윤대통령내란죄혐의에대한핵심증거와증언의오염이확인된만큼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각하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아울러여당은경찰과함께윤대통령체포를주도했던공수처를강도높게비판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회견에서"공수처장을비롯해공수처관계자들은모두책임져야할것"이라며"법원의결정이이번탄핵심판과정에십분반영될것으로예상한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예상하지못한소식에당혹감을감추지못하는모습이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소식이전해지자이재명민주당대표는긴급최고위원회의를소집했다.이후긴급의원총회까지열어당차원의대응방안을논의했다.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내리기전까지를사실상비상시국으로보고긴장의끈을놓지않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1시간여에걸친긴급의총이끝난후이대표는기자들과만나"검찰이초보적산수를잘못했다고해서윤대통령이위헌적인군사쿠데타를통해헌정질서를파괴했다는명백한사실이없어지지는않는다"며"여전히내란은진행중이고내란극복이현재우리의가장중대한과제"라고말했다.야당은특히이번법원결정과윤대통령탄핵심판은별개라는점을부각했다.이대표는"헌재의판단에는아무런영향을주지않을것으로생각한다"며"위대한국민과함께반드시빛의혁명을완수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검찰을향해비판의목소리를높이기도했다.검찰이친정식구인윤대통령에대해'봐주기수사'를한결과구속기간을지나기소한것아니냐는주장이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구속취소라니하늘이무너진다"며"검찰의계산된착오가아닌가하는합리적의구심도금치못한다"고적었다.이에따라다음주로전망되는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정치권이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탄핵에대한여론은찬성이우세하지만반대의견역시견조한구도를이어가며굳어지는모양새다.이날한국갤럽에따르면지난4~6일전국만18세이상성인남녀1003명을설문조사한결과탄핵찬성의견은60%,반대는35%로조사됐다.찬성의견은지난주에비해1%포인트올랐고,반대는변동이없었다.이번조사는이동통신3사가제공한무선전화가상번호를무작위추출해전화조사원이인터뷰하는방식으로이뤄졌으며95%신뢰수준에표본오차는±3.1%포인트,응답률은14.2%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참조하면된다.이날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윤대통령석방에대비해오후부터서울구치소앞에서대기하기도했다.이에앞서긴급수석회동을주재하며향후대응방안도논의했다.[우제윤기자/김명환기자/전형민기자/권선우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