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10곳중3곳"자금사정더악화"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5년래최악급등일부기업들"97년보다심각한위기온다"[이데일리김정남기자]올해기업들이투자를확줄일수밖에없는처지에몰렸다.국내대기업10곳중3곳은지난해보다자금사정이악화한데다대내외불확실성탓에경제정책불확실성마저5년여만에최악수준으로높아진탓이다.심지어기업들일부는1997년IMF외환위기보다더심각한경제위기가올수있다는전망을내놓았다.6일한국경제인협회가시장조사기관모노리서치에의뢰해매출액1000대기업(공·금융기업제외,100개사응답)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올해자금사정이지난해보다악화했다고응답한기업은31.0%를기록했다.이는호전됐다는응답(11.0%)의세배에가까운수준이다.특히건설·토목(50.0%),금속(45.5%),석유화학·제품(33.3%)등에서자금사정이악화했다는응답이많았다.한경협관계자는“이들업종은경기침체에따른수요둔화와글로벌공급과잉영향으로장기부진을겪고있다”고했다.(출처=한경협)문제는상황이이런데도기업들은돈이더필요하다는데있다.지난해와비교해올해자금수요가증가할것이라는응답은36.0%에달했다.△원자재·부품매입(39.7%)△설비투자(21.3%)등에서돈이필요하다는것이다.자금수요는큰데자금사정이나빠투자를제대로하지못하는처지에몰린셈이다.이와중에정책불확실성마저치솟고있다.대한상공회의소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따르면지난해12월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EconomicPolicyUncertainty)는365.14를기록했다.이는10년전인2014년12월(107.76)과비교하면3.4배급등한수준이다.지난해11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지난해12월국내비상계엄선포등이이어진탓이다.한일무역분쟁으로인해지수가역대최고로치솟은2019년8월(538.2)이후5년여만의최고치다.특히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가10포인트증가하면국내설비투자는약6개월뒤8.7%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곧올해상반기설비투자가크게감소할수있음을시사한다.실제통계청에따르면올해1월설비투자는전월대비14.2%줄었다.박가희SGI연구위원은“대내외충격에따라경제정책이자주바뀌면기업들은투자시점이나규모를결정하기어려워진다”며“그결과이미계획한투자조차늦추거나취소할수있다”고했다.심지어경제위기를예측한기업들도많았다.한국경영자총협회조사를보면,기업96.9%는“올해경제위기가올것”이라고했다.올해경제위기가1997년외환위기보다심각할것이라는응답도22.8%에이르렀다.이상호한경협경제산업본부장은“최근기준금리인하에도극심한불황을겪고있는건설,철강,석유화학을중심으로자금사정악화가지속하고있다”며“환율변동성을축소해기업들의외환리스크를완화하고임시투자세액공제확대등금융·세제를지원해야한다”고했다.박양수대한상의SGI원장은“반도체특별법등을조속히통과시켜기업들의안정적인장기투자를이끌어내야한다”고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방당국"중상2명,경상13명인명피해..10명은병원이송"공군"민간피해발생송구,사고대책위구성피해상황파악"지난1월23일경기포천승진훈련장에서열린혹한기공지합동및통합화력운용훈련에서공군KF-16전투기미사일의적진지포격에나선모습./사진=뉴스1실사격훈련중이던공군전투기의오폭으로인한부상자가당초알려진7명에서15명으로늘었다.6일군과소방청등에따르면,공군KF-16전투기가실사격훈련중폭탄8발을경기도포천민가에떨어뜨려모두15명의인명피해가발생했다.소방당국에따르면중상이2명,13명은경상을입은것으로파악됐다.부상자중10명은인근병원으로이송됐으며심정지및의식없는환자는없다고소방당국은밝혔다.오폭으로주택5동,창고1동,성당1동,비닐하우스1동,화물차량(1톤)1대가일부파손되는재산피해도발생했다.공군에따르면KF-16전투기는이날오전10시4분쯤공군·육군·주한미군이참여한'연합합동통합화력실사격훈련'도중MK-82일반폭탄8발을민가에비정상투하했다.공군은"MK-82일반폭탄8발이비정상투하돼사격장외부지역에낙탄됐다"며"비정상투하사고로민간피해가발생한데대해송구하게생각하며피해배상등모든필요한조치를적극시행하겠다"고밝혔다.지난1월23일경기포천승진훈련장에서열린혹한기공지합동및통합화력운용훈련에서MK-82폭탄을장착한KF-16전투기가이륙하고있다./사진=공군KF-16에서떨어진MK-82는500파운드(227㎏)급범용폭탄이다.주로가상의적지휘부와건물,교량파괴등에사용된다.통상87~88㎏트리토날폭약이충전돼있다.지면에떨어질경우직경8m,깊이2.4m폭파구를만든다.폭탄1개의살상반경은일반적인축구장(7140㎡)1개의크기이며폭탄의파편은최대1만9200㎡까지도달할수있는것으로전해진다.공군은이번실사격훈련에KF-16를비롯해F-35A,F-15K,FA-50등전투기13대를투입했다.KF-16와F-15K,FA-50등은30여발의실폭탄사격을실시했다.공군은현재박기완공군참모차장(중장)을위원장으로하는'사고대책위원회'를구성해정확한사고경위와피해상황등을조사중이다.6일오전경기포천에서한미통합화력실사격훈련중공군KF-16에서MK-82폭탄8발이비정상투하되며탄이떨어진노곡리민가에연기가발생하고있다./사진=뉴시스오상헌기자[email protected]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민극심한불안감호소…"지반위아래로흔들렸다"(포천=연합뉴스)우영식심민규최재훈기자=6일오전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에서한미연합훈련중공군이사용하는폭탄이민가에떨어져주민들이다치고건물이부서졌다.오전까지주민과군인등7명이중경상을입은것으로집계됐지만,추가로통증이나극심한심리적불안감을호소하며이송이나치료를요청하는주민들이있어공식집계된부상자의수는오후들어15명으로늘었다.포천민가에포탄낙하사고(서울=연합뉴스)6일오전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민가에한미연합훈련중폭탄이떨어져교회건물일부가파손됐다.2025.3.6[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관계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5분께포천시이동면노곡리낭유대교인근노상에폭탄이떨어졌다.인근에있던주민은"갑자기쾅하는소리와함께지반이위아래로흔들렸다"며당시충격이엄청났음을증언했다.이사고로현재까지15명이다쳤고,10명이병원으로이송됐다.소방당국은중상2명,경상13명으로분류했다.경상자에는군성당에와있던군인2명과,마을에있던외국인2명이포함됐다.중상자는민간인남성2명으로1명은국군수도병원으로,1명은의정부성모병원으로각각긴급이송됐다.중상자는우측개방성어깨골절과안면부등을각각다쳤으며생명에지장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이외현장에서심한불안감을호소하거나,추가이송이나치료를요청한주민들도있어공식집계된부상자는늘수도있다.소방관계자는"현장에서대피했던주민들이추가이송을요청하고있는상황"이라며"현재까지부상자15명중10명이병원이송됐으며5명은이송을거부했다"고설명했다.인명피해외건물8개동이피해를봤다.세부적으로성당1동,주택5동,창고1동비닐하우스1동이며포터차량1대도일부파손됐다.이가운데부상자A(60)씨는목에파편이박히는중상을입어의정부대학병원으로이송돼치료받고있다.A씨는"차를운전하던중'꽝'소리를들은뒤기억이나지않는다"며"깨어보니구급차에타고있었다"고당시상황을전했다.이차에함께타고있던B(66)씨는어깨개방성골절등중상을입어국군병원까지헬기로이송됐으며C(64)씨는얼굴을다친것으로파악됐다.포천민가에포탄낙하사고(서울=연합뉴스)6일오전경기포천시이동면민가에서발생한군전투기오폭사고현장에서군인,소방관및관계자들이현장수습에나서고있다.2025.3.6[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사고원인은공군소속비행기의폭탄비정상투하로파악됐다.군당국에따르면이날경기포천승진과학화훈련장일대에서공군,육군과주한미군이참여하는한미연합·합동통합화력실사격훈련이열렸고공군은F-35A·F-15K·KF-16·FA-50등전투임무기를투입했다.공군은이가운데KF-16에서MK-82폭탄8발이비정상투하돼사격장외부에낙탄됐다고밝혔다.MK-82폭탄은건물·교량파괴등에사용되는폭탄으로직경8ｍ·깊이2.4ｍ의폭파구를만들며,폭탄1개의살상반경은축구장1개정도의크기이다.당국은현장을통제하며혹시남아있을지모르는불발탄해체작업을위해주민들을대피시키기도했다.현재까지떨어진8발중불발탄은없는것으로당국은파악하고있다.지역주민50여명은낙탄지에서떨어진마을회관으로대피한상태다.이들은"죽을뻔했다"며극심한불안감을호소하고있다.공군은"비정상투하사고로민간피해가발생한데대해송구하게생각하며,부상자의조속한회복을기원한다"며"피해배상등모든필요한조치를적극시행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복지부,국회서'의료사고안전망구축방안'발표'반의사불벌'확대검토…'신설'심의위,중과실판단'기소자제'권고시수사당국존중토록입법추진"불필요한소송감소"vs"중상해도단순과실분리"[이데일리이지은기자]정부가필수의료분야에서발생한사망사고에대해유족의동의가있을경우사법처벌을면제하는방안을추진한다.또의료심의위원회를신설해중과실여부를판단케하고,기소자제권고가나올경우수사당국이이를존중하도록법제화한다는계획이다.그러나환자·시민사회단체는“피해자가형사고소없이도울분을해소할수있는구조를만드는게우선이라며반발하고있다.보건복지부는6일김미애국민의힘의원주최로국회도서관에서열린‘의료사고안전망강화를위한정책토론회’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의료사고안전망구축방안’을발표했다.조규홍복지부장관은축사를통해“우리도이젠두터운환자권리규제와필수의료강화를위해환자,의료진모두를위한의료사고안전망을구축해야할때”라고말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의료사고안전망강화를위한정책토론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반의사불벌’확대검토…‘신설’심의위,중과실판단우선정부는환자생명과직결된필수의료분야를강화하기위해중대과실의료사고중심으로기소체계를전환한다는방침이다.환자와의료진간합의하거나조정이성립되면형사처벌을면책하는‘반의사불벌’이폭넓게인정하겠다는것이다.현재는피해자의형사처벌의사가없는단순과실사건이라고해도중상해의경우기소하도록돼있다.사망사고의경우에는중대성을고려해필수의료에한해반의사불벌적용을검토한다.필수의료와중과실유형및기준은법령으로규정하고,필수의료사망사고는당시긴급성과구명활동등을고려해형을면제하거나줄이기로했다.의료사고수사가보다빠르게이뤄질수있도록필수의료와중과실여부를판단하는전문조직도신설할계획이다.앞서2017년12월발생한이대목동병원신생아사망사건에대해의료진이무죄판결을받기까지는5년여의시간이걸렸다.이에정부는의료계,환자·시민사회단체,법조계등이참여하는심의위를통해의료사고발생150일내심사를마무리하도록규정한다.특히심의결과기소자제의견이나올경우수사당국이이를존중하도록의료분쟁조정법을개정할계획이다.의료사고관련환자들에대한배상도강화한다.의료기관개설자를대상으로책임보험(공제)에의무적으로가입하게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예산범위에서보험료일부를지원할방침이다.1000만원수준의소액사건의경우보험사등의자체심사를통해한달내배상하게하고,중증·응급의료등생명과직결된고위험필수진료에는고액배상이가능하도록추진한다.또△환자대변인신설△국민옴부즈맨도입△의료사고감정강화등을통해분쟁조정제도도개선한다.중대한의료사고가발생했을때환자나보호자에게의료사고내용등에관해의료진이충분히설명하도록의무화하되,설명도중위로나공감,유감표현은재판상증거능력이없도록법제화한다는계획이다.강준복지부의료개혁총괄과장은“소송에의존하지않더라도원만하고합리적인의료사고분쟁해결이가능한튼튼한의료사고안전망을구축하고자한다”며“환자와의료진간소통과신뢰를바탕으로의료사고피해의실질적인회복을지원하고,최선을다한진료에대해서는법적보호를통해서필수의료기피를해소한다는두가지의정책목표를갖고핵심과제를추진하겠다”고말했다.의료사고안전망강화방향핵심과제및목표.(자료=복지부제공)“불필요한소송감소”vs“중상해도단순과실분리”이날토론회에패널로참석한의료계와환자·시민사회단체사이반응은엇갈렸다.특히반의사불벌과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두고는뚜렷한입장차를보였다.이성순인제대일산백병원교수는“의료업무상과실치사로기소된의사들이연간700건에달하는상황에서이들이경찰과검찰에불려가서같은조사를연거푸받는건부담이되기때문에심의위에서먼저기소여부를걸러주는데대해선매우찬성”이라며“결국불필요한소송에따른시간과비용도감소해환자도빠른결과를얻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은영환자단체연합회이사는“의료사고피해자는정보비대칭성을특징으로하는의료행위에서과실과인과관계입증이어렵고,소송을위해서는고액의비용과장시간이소요돼절대적인약자일수밖에없다”며“정부안대로라면사망을제외한중상해까지도단순과실로분리돼불기소처분될가능성이커피해자의권리를더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고지적했다.송기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의료위원장도“누가봐도너무황당한경우를제외하곤전부기소를면제해준다면보험범죄가굉장히증가할것”이라고우려했다.법조계에서는사안의복잡성을감안해대책을보다구체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황만성원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중과실유형을좀더세분화해구체적인기준을마련한다면수사나재판과정에서중요한근거자료가될것”이라며“구체적사건에서의적용여부를판단하는심의위가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보이는데,현재의료사고관련형사조정제도를시행하고있는수사기관과의관계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유현정나음법률사무소대표는“특례를단행법으로규정하는건너무많은논란을발생시킬것”이라며“일본처럼현행형사법체계안에서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김미애의원을비롯한참석자들이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의료사고안전망강화를위한정책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법기준을제시하는게현실적”이라고설명했다.이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NBS조사결과…정권교체48%·재창출39%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부산강서구부산항만공사신항지사를방문해박형준부산시장과면담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2025.3.6/사진=뉴스1/사진=(부산=뉴스1)윤일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여야차기대선주자들가운데대통령적합도,대선후보호감도에서1위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6일나왔다.정당지지도는국민의힘이34%,더불어민주당이35%를기록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3일부터5일까지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차기대통령적합도는이재명대표29%,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10%순이었다.이어오세훈서울시장8%,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홍준표대구시장이각각6%지지율을기록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와안철수국민의힘의원2%,유승민전대표와이준석개혁신당의원,김부겸전국무총리가각각1%순이었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이재명대표(65%),김동연지사(5%)등의순이었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김문수(26%)장관의지지율이가장높았고오세훈시장(19%),홍준표시장(12%),한동훈전대표(11%)등이뒤를이었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4일오후서울중구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열린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업무협약식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고용노동부제공)2025.03.04./사진=뉴시스/사진=류현주대선후보호감도조사에서는이재명대표36%,오세훈서울시장25%,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24%순인것으로조사됐다.이어한동훈전대표와홍준표시장이각각21%,20%로나타났다.진보층과중도층에서이재명대표는각각64%,39%를기록해호감도가가장높은것으로집계됐다.보수층에서는김문수장관이44%로호감도가가장높았다.중도층에서는이재명대표(39%),오세훈시장(22%),홍준표시장(21%),한동훈전대표(20%),김문수장관(16%)순으로호감도가높았다.차기대선에서'정권교체를위해야권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응답은48%,'정권재창출을위해여권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응답은39%였다.정권재창출론은지난조사보다3%포인트(p)감소한가운데정권교체론은지난조사결과와같았다.정당지지도는국민의힘34%,더불어민주당35%로오차범위내접전양상이었다.오차범위안이지만민주당정당지지율이국민의힘을앞선것은지난1월2주차조사이후7주만이다.이번조사는국내통신3사가제공하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응답률은19.4%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의료사고안전망강화방안'발표…반의사불벌폭넓게인정의료심의위'신설'중대과실'150일내신속심사'…의료진부담경감6일국회도서관에서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김미애국민의힘의원주최로열린'의료사고안전망강화를위한정책토론회'2025.3.6/뉴스1(서울=뉴스1)구교운기자=생명과직결되는필수의료행위중환자가사망하는사고가발생한경우유족동의가있다면의료진의형사처벌을면하는방안이추진된다.또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신설해150일안에의료진의중대과실여부를심의하고,수사당국에기소자제등을권고하도록해수사장기화에따른의료진부담을줄인다.보건복지부는6일국회도서관에서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김미애국민의힘의원주최로열린'의료사고사망안전망강화를위한정책토론회'에서이런내용을골자로하는의료사고안전망구축방안을발표했다.정부는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구성해의학적감정에따른필수의료및중대과실여부를판단한다.심의위원회는150일이내심의를마치고수사당국에기소자제등결과를권고하도록했다.또심의위원회의판단이나오기전에는소환조사를자제하도록한다.강준복지부의료개혁과총괄과장은"심의위원회가기소자제를권고할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형사당국이이를존중해기소하지않도록법제화할계획"이라며"심의위원회를통해길게수년이걸리던의료사고수사기간이대폭단축되고이를바탕으로,피해자와의료진모두빠른분쟁해결이가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또의료사고의특수성을고려해결과(상해정도)가아닌의료진의과실경중등사고중심의기소체계로전환하겠다는구상이다.환자-의료진간조정성립및합의에따른'반의사불벌'은폭넓게인정한다.현재는피해자의형사처벌의사가없는단순과실사건도중상해의경우기소대상이됐다.환자가사망했을경우중대성을고려해필수의료에만'반의사불벌'원칙을적용한다는계획이다.또필수의료사망사고는사고당시긴급성이나의료진의구명활동을고려해형을줄이거나면제한다.신속하고충분한배상을위한공적배상체계도강화한다.정부는의료기관개설자의경우기관내의료사고에대한책임보험가입을의무화한다.이를통해의료진개인의부담을기관의부담으로돌린다는구상이다.현재대한의사협회가운영하는의료배상공제조합에의원은33%,병원·종합병원은35.6%에그친다.강과장은"책임보험가입믜무화를통해기관의배상책임을강화할것"이라며"책임보험의무화를통해규모의경제가이뤄지기때문에보험료부담이낮아지고재원도충분히확보될것"이라고말했다.중증·응급등생명과직결된고위험필수진료는고액배상이가능하게하고,배상액이1000만원미만인소액사건의경우보험사및공제회자체심사를통해30일이내신속배상하도록했다.중상해등중대사건은분쟁조정결과에따라보험사의배상금지급을의무화한다.정부는의료사고배상및보상강화를위해국가의역할도확대한다.고위험필수진료부담을완화하기위해보험료의국고지원을확대하고,불가항력적인분만사고에대한국가보상을3000만원에서3억원으로중증·응급,중증소아진료등다른분야로보상을확대한다.이날복지부가발표한방안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논의를거쳐마련된방안으로토론회등을통해각계의견을청취한뒤수정,보완해추후최종방안을발표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광화문MBK앞기자회견…"선제적회생신청부터비정상적""구조조정결사반대…김병주MBK회장은자산출원으로책임다하라"노조"홈플러스평균연봉3천880만원·이마트는4천850만원으로차이"(서울=연합뉴스)성혜미기자=홈플러스노동자들은대주주인MBK파트너스가선제적으로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을신청한것부터비정상적이라며회생을책임지라고촉구했다.특히이들은홈플러스에2만명의직영직원과협력업체를포함한10만명의노동자가일하고있다며회생과정의폐점과해고등구조조정을결사반대한다고외쳤다."홈플러스회생은MBK가책임져라"기자회견[촬영성혜미]민주노총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와홈플러스지부조합원20여명은6일오전11시MBK사무실이있는서울광화문D타워앞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강우철마트노조위원장은"홈플러스상품권이휴지조각이됐고홈플러스에납품하던업체가납품을중단하고있다"며"기업사냥꾼사모펀드MBK에의해홈플러스가산산조각이날위기에처했다"고규탄했다.이어"혹시발생할수있는잠재적금융이슈에대한선제적조치라는이유로기업회생을신청한것부터정상적이지않다"며"MBK는홈플러스를죽이는그어떤구조조정의시도도해선안된다.최고부자인김병주MBK회장은양심이있으면자산을출원해서라도책임을다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광창서비스연맹위원장은"MBK는기업회생을통해부채부담을줄여기업가치를끌어올리고결국매각차익을벌어들이려할것"이라며"일반적으로회생을신청한기업은오너가사재를털어넣어서라도소생시키려하는데,MBK김병주회장은그럴생각도전혀없다"고꼬집었다.김위원장도"MBK는채권단과협상에서부채일부를탕감시키거나상환일정을조정하려들것"이라며"인력감축,임대료조정,점포폐점등악랄한구조조정을시도해기업가치를올린뒤엑시트(투자금회수)하려할것"이라고우려했다.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MBK파트너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안수용홈플러스지부위원장은"'홈플러스가힘들다면함께견뎌야한다'며버텼는데우리의헌신은배신으로돌아왔다"며"현장에서는회사가언제망할지,폐점이나정리해고로언제일자리를잃을지몰라직원들의불안이극에달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협력사들또한제2의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를우려하며두려움에떨고있다"며"MBK가책임지고홈플러스를회생시키도록끝까지투쟁할것"이라고다짐했다.홈플러스노조원들은"과거대우조선해양,쌍용자동차사례에서보듯이회생절차에서고정비용절감명분으로심각한구조조정이동반될가능성이높다"며"노동자의희생만강요하는구조조정은절대없어야한다"고요구했다.기자회견참가자들은"지키자,홈플러스","책임져라,MBK"등의구호를외치며MBK책임자와면담을요구했으나MBK측이응하지않았다.안위원장은기자회견후질의응답에서"(창립세일)홈플런이라는빅이벤트를통해매출이가장많이나올시점에왜회생신청을했는지의문"이라며"MBK가돈이없는곳이아니라.홈플러스를계속운영하겠다고생각했다면자금을투입해서라도한다"고말했다.이어"MBK가고려아연에는수천억원을투입하면서왜홈플러스에는투입하지않는가.결국은홈플러스를정리하려는생각이아닌가싶다"고의구심을나타냈다.안위원장은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홈플러스회생문제로만났다며국회와도함께해결방안을고민할것이라고전했다.또"절대있어서는안되지만홈플러스가파산까지간다고하면,살리기위한투쟁을무엇이든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홈플러스마트노조는이날'팩트체크'자료를통해"사측은상환전환우선주(RCPS)가자본으로전환돼부채비율이낮아졌다고발표했는데본래회생절차에서RCPS는후순위채권으로분류된다"며"자본전환에따라RCPS의채권순위가변경됨에따라MBK가회생을사전에준비했다는의혹이있다"고문제를제기했다.또"MBK는자산유동화로인해폐점한점포가운데9개점포는재입점예정이라고주장하지만,2020년부터주요매장이폐점된이후실제로재입점한점포는단한곳도없다"며"MBK가인수한이후직영직원과간접고용직원은약1만명가깝게줄었다"고강조했다.노조는아울러사측이실적악화요인으로대형마트규제와이커머스급성장등을꼽자경쟁사인이마트와차이점을비교하며문제를제기했다.노조는"홈플러스급여및퇴직급여를직원수약2만명으로나누면평균연봉(퇴직급여포함)은3천880만원이며이마트는4천850만원으로확연히차이난다"며"이마트는투자를통해매출을극대화했으나홈플러스는온라인사업등에투자를하지않으면서경영이악화한것"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은중도보수”이재명,‘규제혁파’약속이어20일삼성이재용도만난다‘강경이미지’김문수는‘노동친화’행보…오세훈‘다시성장이다’책출간예고(시사저널=박나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월26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여야잠룡들의조기대선을준비하는발걸음이빨라지고있다.윤대통령의탄핵이인용될경우선거운동기간이두달로짧아지는만큼,중도층이관심가질만한정책이슈를선점하며정국을주도하려는분위기다.조기대선이가시화되면서정권교체를바라는여론도더선명해지고있다는분석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최근성장론을내세운'우클릭'행보를강화하는모양새다.미국엔비디아와대만TSMC를거론하며미래첨단산업투자중요성을강조하고민주당대표로는10년만에한국경제인연합회와만나규제혁파를약속했다.오는20일엔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도만난다.반도체특별법주52시간근무예외조항과상법개정안도경제계와추가협의가능성을열어놨다.'기본사회'정책으로분배를강조해오던이대표가중도표심을얻기위한'우클릭'행보를이어가고있다는분석이다.최근민주당을'중도보수정당'이라고규정하는등중도층에보다또렷한메시지를전달하고자힘쓰고있는것으로보인다.비명(비이재명)계는이대표가침묵하고있는개헌이슈로차별화에나서는분위기다.김동연경기지사와김부겸전국무총리는5일김대중도서관에서열린심포지엄에서입모아"제7공화국으로나아가야한다"고밝혔다.김지사는또이자리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이후국정방향으로△기회경제빅딜△지역균형빅딜△기후경제빅딜△돌봄경제빅딜△세금-재정빅딜등'5대빅딜'을제안했다.진보·보수를향해동시에던지는메시지로사실상대권출마선언이라는분석이나왔다.조기대선이가시화되면서중도층이좀더적극적인의사표현을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2월26일~28일전국18세이상남녀1506명을대상으로'정당지지도'를물은결과국민의힘지지도는37.6%,민주당지지도는44.2%를기록했다.양당간격차는6.6%포인트(p)로5주만에오차범위(±2.5%p)밖으로벌어졌다.국민의힘은전주조사대비5.1%p하락했고,민주당지지도는같은기간3.1%p상승했다.또차기대선집권세력선호도조사에서'야권에의한정권교체론'이55.1%를,'집권여당의정권연장론'이39%로한주사이정권교체론은6.1%포인트(p)상승했고,정권연장론은6.3%p하락했다.배종찬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은시사저널에정권교체론상승흐름에대해"보수는광장에서결집하고있지만중도층은결집이안된다"면서"이대표가'중도보수'를표방하며중도에소구하는메시지를계속내는전략이통하고있는현상"이라고말했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 오세훈서울시장, 홍준표대구시장,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시사저널최준필·서울시제공·시사저널박은숙한동훈"선수교체아닌시대교체"조기대선출마를염두에둔국민의힘잠룡들의행보도빨라지고있다.각종여론조사에서여권잠룡중지지율1위를기록하고있지만확장성의한계를지적받고있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강성보수이미지를벗기위해힘쓰는모양새다.그는지난4일고용부-한국공인노무사회업무협약체결식에서"노동법교육과상담은노동약자의권리보호에매우중요하지만,모든분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인력과예산등에한계가있다"며인공지능(AI)노동법상담서비스를소개하는등노동친화적행보를이어가고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지난5일서울마포구청년문화공간JU에서저서'국민이먼저입니다'북콘서트를열고"선수만교체해가지고는우리는더잔인해지고더표독스러워질것"이라며"이번에는선수교체가아닌시대교체를꼭해야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다"고밝혔다.한대표는야당의29번의연쇄탄핵과윤대통령의비상계엄을동시에비판하면서개헌을통한87체제의종식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오세훈서울시장도"윤대통령이불구속상태에서재판을받아야한다"고주장하는등연일조기대선을염두에둔발언을이어가고있다.오시장은최근서울영등포구'핀테크스타트업간담회'에참석해취재진에게"윤대통령이비록내란죄로재판받는상황이긴하지만계속구속상태가유지될필요가있냐는문제부터말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헌법재판소재판을통해어느정도증거와증언이다확보된상태고,도주의우려가없다는것은온국민이상식선에서인정할것"이라고했다.오시장은《다시성장이다》라는제목의책출간도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홍시장도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에반대해국회에서나흘째단식농성중인박수영국민의힘의원을찾는등지지층다지기에나서고있다.최근페이스북에"지난번대구로하방한게24번째이사였다.3년만에다시서울로올라온다면나는노마드(nomad·유목민)이상도이하도아닌대한민국방랑자"라며조기대선을전제로한출마의사를재차밝혔다.홍시장역시조기대선가능성에대비에책출간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최근여의도'탄핵반대'집회에서서천호국민의힘의원이"헌법재판소를때려부숴야한다"고주장하는등강성지지층에동조하는당의모습에중도층이이탈하고있다는분석이당내에서도나온다.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은최근SBS라디오인터뷰에서서의원의선동행위에대해"체제를수호해야할입장에계신분이도를넘어섰다"고평가하기도했다.국민의힘지도부가최근박근혜전대통령을예방한데대한비판의목소리도나온다.김성태전의원은6일SBS라디오인터뷰에서"타이밍이적절치못했다"면서"조기대선이현실화되면상대에빌미를주는것으로이런전략으로국민의힘이절대유리한국면을맞을수없다.선거막판에지지층을다지는차원에서박전대통령을찾는게나았을것"이라고말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왼쪽네번째)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오른쪽세번째)등국민의힘지도부가3일대구달성군박근혜전대통령사저에서박전대통령(오른쪽네번째)과기념촬영하고있다.ⓒ국민의힘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연합훈련중전투기가폭탄잘못투하민가7가구부서지고중상4명,경상3명공군“피해배상등조치적극시행하겠다”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에서민가에포탄이떨어진6일마을일대가통제되고있다.연합뉴스한·미연합연습과연계한실사격훈련에참가한공군전투기가훈련중폭탄을민가에잘못떨어뜨려7명이다쳤다.공군은6일“이날오전10시4분께공·육군연합·합동화력실사격훈련에참가중이었던공군케이에프(KF)-16에서엠케이(MK)-82일반폭탄8발이비정상투하되어사격장외부지역에낙탄됐다”고밝혔다.이폭탄이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낭유대교인근노상에떨어지면서민가7가구가부서지고중상자4명,경상자3명이발생했다.미통합화력실사격훈련이실시된6일오전경기포천시이동면한민가에포탄으로추정되는물체가떨어져가옥이파손되어있다.관계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5분께포천시이동면노곡리낭유대교인근노상에포탄으로추정되는물체가떨어져교회건물등민가7가구가부서지고인명피해가발생했다.연합뉴스한국과미국은6일경기포천시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2025년자유의방패(FS)연습과연계한올해첫연합합동통합화력실사격훈련을실시했다.사진은공군전투기에프(F)-15케이(K)가엠케이(MK)-84공대지폭탄을투하한후플레어를활용하며위험지역을이탈하는모습이다.육군제공사고당시경기포천승진과학화훈련장일대에서공군,육군과주한미군이참여하는한·미연합·합동통합화력실사격훈련이있었다.이훈련은오는10~20일예정된한·미연합연습인자유의방패(FS)연습과연계한올해첫연합합동통합화력실사격훈련이다.이훈련은전시연합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공지합동통합화력운용절차를숙달하는게목적이었다.훈련에는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전차대대티에프(TF)·지상작전사령부특수기동지원여단(1개소대)·드론봇전투단(1개소대),공군작전사령부예하전투비행단·전대,미2사단·한미연합사단5-17대대정보운용반등약500여명의장병이참가했다.이날공군은에프(F)-35에이(A)·에프(F)-15케이(K)·케이에프(KF)-16·에프에이(FA)-50등13대의전투기를훈련에투입했다.이날사고는F-15K·KF-16·FA-50가근접항공지원(지상작전하는아군전방에위치한적을타격하기위해공군이실시하는항공화력지원)을하며30여발의실폭탄을목표에투하하는과정에서일어났다.훈련장내목표에떨어져야할KF-16에서MK-82폭탄8발이비정상투하돼훈련장외부에떨어졌다.이날출격한KF-16은2대이며MK-82폭탄을각4발씩탑재했다.2대가탑재한8발모두정상적으로투하되지않았다.MK-82폭탄은건물·교량파괴등에사용되는폭탄으로땅에떨어지면직경8ｍ·깊이2.4ｍ의폭파구를만들며,폭탄1개의살상반경은축구장1개정도의크기(국제규격105×68m)이다.이폭탄은확산탄(MK-20,CBU-58)이아닌일반투하탄이고,유도장치가없는무유도방식으로투하한다.유도방식은폭탄에정밀유도장치와날개를부착해지정된목표를향해비행하는방식으로주·야간정밀공격용에쓰인다.무유도방식의폭탄은지상요원의통제에따라조종사가투하버튼을누르며,전투기의컴퓨터가고도·속도등을계산해폭탄항적을예측한다.비정상투하는지상요원의통제,조종사의기기조작,기체컴퓨터성능,폭탄의장착상태등에오류가있었을때발생할수있는데,정확한사고원인은조사해야알수있다.공군은박기완공군참모차장을위원장으로사고대책위원회를구성해사고경위및피해상황등을조사중이다.사고초기부터행정당국에서는전투기폭탄에의한사고가능성을제기했으나공군은발생2시간40분이지나서야간단한사실관계를국방부출입기자들에게문자공지로알렸다.잘못떨어진폭탄8발가운데몇발이사고지점에낙탄했는지,사고경위등은파악되지않고있다.공군은“비정상투하사고로민간피해가발생한데대해송구하게생각하며,부상자의조속한회복을기원드린다”며“피해배상등모든필요한조치를적극시행하겠다”고밝혔다.권혁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훈련중인우리공군전투기가잘못발사한폭탄이민가에떨어져민간인이크게다치는사고가발생했다.공군은즉각대책위원회를구성해진상을조사하고피해배상등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6일군에따르면이날오전10시5분쯤포천시이동면노곡리낭유대교인근노상에포탄이떨어졌다.이사고로7명이다쳤다.소방당국은중상2명,경상5명으로분류했으며군인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한미연합훈련이진행된6일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민가에군이발사한폭탄이추락해인명피해가발생했다.뉴스16일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한마을에공군전투기에서투하된폭탄이떨어져피해를입은주택지붕이파손돼있다.뉴시스부상자들은목과어깨등에골절상등부상을입었으며심정지나의식이없는환자는현재까지없는것으로조사됐다.또민가7가구가피해를봤다.주택2채가파손되고성당벽면유리창이부서졌다.화물차량1대도파손됐다.목격자들은‘쿵’하는폭발음과함께검은연기가피어올랐다고말했다.중상자A(60)씨는목에파편이박히는중상을입어치료받고있다.A씨는“차를운전하던중‘꽝’소리를들은뒤기억이나지않는다”며“깨어보니구급차에타고있었다”고당시상황을전했다.6일경기포천시승진훈련장에서열린한미연합훈련중포탄이민가에떨어져인명피해가발생한가운데사고가난한민가에유리창깨져있다.뉴스16일경기포천시승진훈련장에서열린한미연합훈련중포탄이민가에떨어져인명피해가발생한가운데사고가발생한마을일대가통제되고있다.뉴스1군당국에따르면이날경기포천승진과학화훈련장일대에서공군,육군과주한미군이참여하는한미연합·합동통합화력실사격훈련이열렸고공군은F-35A·F-15K·KF-16·FA-50등전투임무기를투입했다.공군은이가운데KF-16에서MK-82폭탄8발이비정상투하돼사격장외부에낙탄됐다고밝혔다.MK-82폭탄은건물·교량파괴등에사용된다.폭탄은직경8ｍ·깊이2.4ｍ의폭파구를만들며,폭탄1개의살상반경은축구장1개정도의크기다.유도방식이아닌무유도방식으로투하한다.다양한중량의MK계열항공폭탄가운데MK-82가가장널리쓰인다고알려졌다.공군은박기완참모차장을위원장으로사고대책위원회를구성해사고경위및피해상황등을조사중이다.공군은이날공지를통해“오전10시7분쯤공군KF-16에서MK-82일반폭탄8발이비정상투하돼사격장외부지역에낙탄됐다”며“이전투기는공·육군연합·합동화력실사격훈련에참가중이었다”고밝혔다.한미연합훈련이진행된6일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민가에군이발사한폭탄이추락해인명피해가발생했다.뉴스16일경기포천시승진훈련장에서열린한미연합훈련중포탄이민가에떨어져인명피해가발생한가운데사고가발생한마을일대가통제되고있다.뉴스1이어“비정상투하사고로민간피해가발생한데대해송구하다”며“부상자의조속한회복을기원드린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피해보상등모든필요한조치를적극시행하겠다”고했다.한편이날포천에서는한국군과주한미군이2025년한미연합연습‘자유의방패’(FS)의본격적시작에앞서양국공중·지상전력이대거참여하는실사격훈련을진행했다.북한이가장경계하는한미연합연습인FS는다음주시작예정으로,이번실사격훈련은FS의전초전격으로볼수있다.김명수합참의장,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군사령관,강신철한미연합군부사령관등양국군수뇌부가현장에서훈련을지켜봤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원주간아파트가격조사…강남·서초도상승폭확대강남권급등에서울아파트매매가격지수0.14%↑서울송파구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권혜진기자=서울시의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서울강남3구아파트매맷값이급등한것으로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이6일발표한'3월첫째주(3일기준)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따르면이번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0.14%오르며전주(0.11%)보다상승폭이확대됐다.특히송파구가0.68%급등하며서울의25개자치구중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전주(0.58%)보다상승폭을더키운것은물론2018년2월첫째주(0.76%)이후7년1개월만의최대상승폭기록이다.이어강남구(0.38%→0.52%)와서초구(0.25%→0.49%)가나란히상승폭을확대하며상승률2,3위를차지했다.강남구는2018년9월첫째주(0.56%)이후6년6개월만의최대상승률이다.서초구도지난해8월넷째주(0.50%)이후가장높은수치다.이에따라강남3구와강동을포함하는동남권매매가격지수도0.48%올랐다.3월첫째주전국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보도자료갈무리.재판매및DB금지]나아가마포·광진(0.09%→0.11%),용산(0.08%→0.10%),강동(0.09%→0.10%),양천(0.05%→0.08%)등주변지역으로상승세가확산하는모습이다.서울시가송파구잠실동,강남구삼성·대치·청담동등의아파트291곳에대해토지거래허가제를해제한이후해당아파트의거래가및호가상승세가지속되고있다.경기(-0.04%)는과천(0.51%)과용인수지구(0.16%)등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하락세를나타냈으며인천(-0.03%)도전주와같은낙폭을기록했다.지방(-0.04%)은5대광역시(-0.05%)와8개도(-0.03%),세종(-0.09%)등이모두내리며하락세를지속했다.3월첫째주전국주간아파트전세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보도자료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전국의주간아파트전세가격은0.01%오르며상승전환했다.지난달셋째주보합으로전환한이후3주만이다.수도권은0.02%오르며전주(0.01%)보다상승폭을소폭키웠고,서울(0.03%)은전주와같은폭으로상승세를이어갔다.부동산원은자료에서"서울의경우일부외곽지역과구축에선가격이하락했으나주거여건이양호한역세권과학군지위주로상승계약이체결되며전체적으로상승세를지속했다"고설명했다.지방은전주에이어보합을나타냈다.시도별로는울산(0.07%),광주(0.03%),경기(0.02%),부산(0.02%)등은상승하고,인천(0.00%),강원(0.00%)등은보합,제주(-0.05%),대구(-0.05%),대전(-0.04%),전남(-0.03%),전북(-0.03%)등은하락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脫침체기대감에유럽증시상승…방산주·건설주‘들썩’‘돈풀기’예고에장기금리껑충…국채발행기대'UP''역사적결정'평가속"부채급증우려"vs"여유충분"유로화강세,인플레우려도상존“ECB에도영향”[이데일리방성훈기자]독일이대규모부양책을내놓으면서유럽금융시장이크게출렁였다.독일을비롯한유럽증시가상승하고,독일장기금리가급등했다.유로화도강세를나타냈다.‘역사적’이라는평가를받는독일의결정이유럽연합(EU)‘재무장계획’과맞물려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것이란기대가확산한영향이다.(사진=AFP)침체탈출기대감에유럽증시상승…방산주·건설주‘들썩’5일(현지시간)CNBC,파이낸셜타임스(FT)등에따르면독일DAX40지수는이날전거래일대비3.38％상승해장을마감했다.범유럽지수인유로스톡스50와스톡스유럽600도각각1.89%,0.91%상승했으며,프랑스CAC40지수도1.56%오른채거래를마쳤다.독일의차기총리가확실시되는프리드리히메르츠기독민주당(CDU)대표는전날밤사회민주당(SPD)과5000억유로규모의인프라투자특별기금을편성하고,헌법에규정된국방비차입한도를면제하는방안에합의했다.국방비가국내총생산(GDP)의1%를넘더라도재정준칙에서예외로인정하기로한것이다.국채발행을통한무제한차입이가능해진것으로사실상‘돈풀기’를약속한것이다.도이체방크는이번합의에대해“제2차세계대전이후가장역사적인패러다임전환중하나”라고묘사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대담하고예상하지못했던‘게임체인저’”라고평가했다.독일이경기침체에서벗어날것이란기대도커졌다.독일경제는2023년(-0.3%)과2024년(-0.2%)2년연속역성장해기술적경기침체에빠졌다.올해성장률도0.1%에그칠것으로예상됐다.하지만독일거시경제·경기연구소(IMK)는새로운부양책에따라“올해하반기성장이상당히가속화할것”이라며“앞으로몇년안에2%의성장률을달성할것”이라고내다봤다.모건스탠리도독일의GDP가올해0.2％,내년0.7％늘어날것으로추산했다.이러한기대는고스란히증시에반영됐다.독일건설주와방위산업주가급등해전체지수를끌어올렸다.건설부문에선하이델베르크머티리얼즈(17.5%),빌핑거(18.0%),호흐티프(15.5%)주가가급등했다.부양책수혜주로꼽히는방산업체라인메탈(7.2%),화학기업바스프(10.7％),에너지·인프라업체지멘스에너지(8.1％)등도큰폭으로상승했다.방산주인라인메탈,헨솔트,렌크는이번주에만16~35%의수익률을기록했다.독일최대철강업체인티센크루프주가도이날13.4%급등했다.프랑스방산업체인탈레스의주가도7.6%상승했다.‘돈풀기’예고에장기금리껑충…부채증가우려도EU가전날공개한재무장계획도방산업계에대한대규모투자및업체들의자본지출확대기대를키웠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캐나다와멕시코에부과한25%관세가완화할수있다는낙관론도자동차주주가를끌어올리는등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독일국채10년물금리는이날0.31%포인트급등해2.79%를기록했다.수익률은2023년10월이후최고치,상승폭은1997년이후28년만에최대폭을각각기록한것이다.국채발행이늘어날것이라는전망이금리를끌어올렸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기독민주당(CDU)대표.(사진=AFP)일각에선차입비용증가로부채비율이급등할것이란우려목소리가나온다.독일의GDP대비부채비율은지난해기준약64%를기록했다.코메르츠은행의요르그크라에머수석이코노미스트는이비율이10년안에90%까지높아질것이라며“새로운특별기금만으로도향후몇년안에GDP대비부채비율이약10%포인트정도상승할것이다.여기에국방비를GDP대비3.5%로확대하면연간2.5%포인트추가상승할것”이라고추산했다.유럽경제연구센터(ZEW)의프리드리히하이네만이코노미스트도GDP대비부채비율이2034년100%를넘어설것이라며“독일이유럽연합(EU)내고부채국가대열에빠르게합류할것이란의미”라고짚었다.그러나미국,프랑스등주요산업국과비교하면독일의부채비율은매우낮은수준이어서충분한여유가있다는분석이다.스코프의에이코시버트분석가는2029년까지독일의부채가GDP대비약72%에이를것으로예상했다.하지만이는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2010년기록한역대최고치80%보다여전히낮다.당시에도독일은국가신용등급AAA를유지했다.유로화강세,인플레우려도상존…“ECB에도영향”독일의경기부양책이유럽경제전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면서유로화도강세를나타냈다.이날유로화는전일보다1.5％넘게올라1.078달러선에서거래됐다.지난해11월미대선이후하락폭을대부분회복한것이다.독일의경기부양책은유럽중앙은행(ECB)의통화정책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수천억유로규모의돈풀기에따른인플레이션위험이상존하기때문이다.그럼에도시장은올해연말까지ECB의금리인하전망을기존90bp(1bp=0.01%포인트)에서75bp로낮췄다.미쓰비시UFJ금융그룹의외환분석가인리하드먼은“독일의부양책이성장을뒷받침한다면ECB가공격적금리인하에대한압박을덜게될것”이라고말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