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홍준표의혹주장도계속…검찰,신빙성확인조사[앵커]이렇게여러의혹이나오는가운데이뤄진오늘(27일)검찰조사는공천개입과관련해김건희여사조사로가는길목이라는분석도나옵니다.법조팀박병현기자에게궁듬한점들물어보겠습니다.박기자,앞서명씨의검찰진술전해드렸는데,혹시윤대통령과관련된조사는없었습니까?[기자]조사는진행중인데요.검찰은윤대통령부부에게여론조사를가져다준적이있는지등을조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그동안명씨가주장해온정치인들관련내용도하나씩확인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오늘밤늦게,그리고내일도조사를이어서진행할것으로예상됩니다.[앵커]관심은명씨조사가김건희여사조사로이어질것이냐는부분이잖아요?[기자]오늘조사는창원에서사건을받은중앙지검의첫조사,그리고명씨휴대전화기분석이마무리된뒤에이뤄진첫조사란점에서의미가있습니다.검찰은김영선전의원의공천과관련한명씨와윤대통령부부간통화육성을모두확인했습니다.명씨는22대총선과정에서김여사가48분통화에서김상민전부장검사의공천을도우라고했다는추가주장도했습니다.이번명씨조사를토대로김여사에대한조사필요성을판단하고시기와방식도검토에들어갈것으로보입니다.[앵커]명씨는홍준표대구시장과오세훈서울시장에대한주장도이어가고있잖아요?[기자]오시장의경우재보궐선거,그리고홍시장의경우복당문제에자신이개입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휴대전화기에단서들이있고또당시만남도정확하게기억한다는건데요.검찰은명씨주장이실체가있는건지확인할것으로보입니다.검찰은어제는오시장의여론조사비를대납한의혹을받는사업가도압수수색했습니다.하지만,오시장은명씨의주장이허위사실이라며명씨를고발했고홍시장도강하게부인하고있습니다.[앵커]지금조선일보도언급되고있는데요?[기자]일단명씨가조선일보기자를통해통화녹음을대통령실에전달하려한점은뚜렷해보입니다.조선일보기자는자신은전달하지않았고명씨가다른경로로대통령실에전달했다고주장했습니다.이미대통령실이통화녹음의존재를알았다는얘기입니다.조선일보는녹음을보도하지않은건명씨동의가없었단점을들고있습니다.하지만,조선일보폐간을언급한김여사육성은아직그배경이불분명합니다.'명태균씨'나통화녹음'에대한언급이없고누구와의대화인지도확인되지않고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찬성182·반대91·기권1국민의힘'당론반대'속김상욱만찬성표[앵커]이런가운데'명태균특검법'이오늘(27일)민주당등야권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국민의힘은곧바로대통령권한대행에게거부권행사를요청할계획입니다.유한울기자입니다.[기자]'명태균특검법'이재석의원274명중찬성182명,반대91명,기권1명으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2022년과2024년대통령부부가명태균씨를통해국민의힘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이나오는선거들을수사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민주당을비롯해표결에참여한야당의원들은모두찬성표를던졌습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박근혜대통령이공천에개입했다고탈탈탈털어서3년을구형한그특검이누구입니까.그윤석열이공천에개입했습니다.]국민의힘은"조기대선을겨냥한정략특검"이라며당론으로반대했습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한마디로국민의힘수사특별법입니다.우리당108명의원전체를언제든수사하겠다는의도가담겨있습니다.]'친한계'김상욱의원은여당에서유일하게찬성했습니다.[김상욱/국민의힘의원:대선에당당하게임하게하기위해서라도명태균리스크는우리당이먼저선제적으로정정당당히정리를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했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게거부권행사를요청하겠다고하면서김의원을비판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당원으로서그리고소속당이있는국회의원으로서잘못된행태다,이렇게비판을합니다.]최권한대행이실제거부권을행사해법안이국회로돌아올경우재표결에서는200명이찬성해야가결됩니다.국민의힘에서8명이이탈해찬성표를던져야하는데,친한계를포함해당내부에서는"쉽지않을것"이라는기류가우세합니다.이러한분위기를전한한친한계의원은다만,"소신에따라투표한김의원을비판한다면그것은김의원이아니라당이이상한것"이라고일침을가했습니다.[영상취재박재현김영묵/영상편집최다희/영상디자인이정회]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란봉투법찬성입장재확인…"노동탄압한기업,결코성공할수없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저는'52시간'하겠다고말한적이없다.'합리성이있으니논쟁해보자','무조건안된다고하지말자'고한것"이라고말했다.앞서여야가치열하게논쟁했던'주52시간예외'조항에대해이대표는해당조항을추진하자고직접발언을한적은없다는취지다.앞서이대표는'주52시간예외조항'을주제로민주당정책토론회를주재한바있다.이대표는27일SBSTV·유튜브인터뷰에서'주52시간예외조항을도입할것처럼하다가말을바꿨다'는지적에대해"개인이원하면반도체업종의연구·전문직에한해서일정기간한시적으로52시간제예외를하는게바람직할것같다는요구가있어합리적수용을검토해보자고한것"이라며"내가그렇게해주겠다,해야된다고주장하는게아니다"라고했다.그는자신이말을바꿨다는주장은"부당한프레임공격"이라고반박하기도했다.이대표는노란봉투법과관련해서는기업이노동착취를해서는안된다는원칙을천명하며지지입장을분명히했다.그는"자본과노동,기업과노동이언제나싸우는관계라는생각은원시적이다.소위ESG경영,윤리경영을해야한다"며"노동탄압하는글로벌기업봤나","노동탄압하고착취해가면서노동자들한테신망을얻지못한기업은결코성공할수없다"고강조했다.이어"근로자들한테파업했다고고액의가압류손해배상소송해서쥐어짜는기업이국제무대에나가면'훌륭한기업입니다,투자해야지'그럴것같나"라고반문하며"똑같은계약을해도안해준다.이게세상이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특히노동법2,3조에근로자를어떤범위로인정할거냐(와관련),대법원판례가인정한수준을입법하고있는중"이라며"(기업이)도덕적이고윤리적으로뛰어나야된다.소위거버넌스가훌륭해야기업도성장발전한다"고강조했다.이대표는'중도보수정당'선언논란과관련해서는"보수영역을보수가아닌비상식세력이차지하고있다"며"우리나라진보는좀새로운걸해보자,질서를만들어서새로운나라를창출하자이런주장이교과석으로진보인데우리는이게극좌로몰리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그래서원래한클릭왼쪽으로밀려있는데,한클릭씩오른쪽으로옮겨야한다.지금그과정이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지난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표는'정치보복'에대한생각도밝혔다.그는"김대중대통령이'정치보복하지않겠다','포용하고화합해야한다'고한발언에대해'정치적인이유로필요해서한말아니었을까'그리고그후에실제로하는행동(사면등)도'안정적통치를위해서한거아닐까'이런의문이약간있었다"며"제가겪어보니까그진심을이해하게됐다"고했다.그는"원죄는나한테있다"며"내가준비가부족하거나,나때문에(지난대선에서)진것이지않나.나때문에많은사람들이고통받는다.나도업보가있다.남탓할일이아니다.그사람탓할일도아니고다나로인해서생긴일이자연현상의일부처럼받아들이자"고말했다.이대표는윤석열대통령에대해서도"미워하지않는다"며"현실적인유불리,실리의문제가아니고생각해보면현재와같은정치문화속에서윤대통령이할수있는일이저를제거하는게거의유일한목표일수밖에없었던것같다"고했다.'대통령이되면윤대통령을어떻게할건가'라는진행자의질문에이대표는"그건아직도여러가지변수들이남아있어서미리얘기를하면과정에영향을준다"며"그때국민들의판단이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예를들면전두환이라는사람에대해서시기에따라서판단이많이바뀌었다"며"김대중대통령이사면을할때는그상황에나름의이유가있었다.근데그이전단계에서는사실(사형을)집행을했어야되는거아니냐라는얘기도사실은공감이높았다.상황에따라다를수있다.그이전에는아예처벌할생각을못했던시절도있는것"이라고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의장,상법개정안본회의상정안해민주당"주주권익보호위해개정필요"與"경영권위협...이재명식양두구육"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가27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우원식국회의장이상법을상정하지않겠다고하자항의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주도로27일국회본회의에서강행하려던'상법개정안'처리가불발됐다.우원식국회의장이“여야간이견이너무커서교섭할시간이필요하다”며제동을걸었기때문이다.민주당은“국민의힘몽니에편을들어준것으로매우유감”(진성준정책위의장)이라고반발했다.전날야당단독으로국회법사위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의‘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넓힌것이골자다.민주당은“소액주주권익을보호하고기업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개정”이라고강조하지만재계에선“주가가떨어졌다”는이유로각종소송에휘말리는등기업경영권침해소지가있다”고반발하고있다.경제8단체는기업경영에서의악영향을우려하며법안철회를호소했다.국민의힘"이재명식양두구육"권영세(오른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가27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새로선보인머그컵으로건배를하고있다.머그컵에는'국민의힘'과'진심으로채웁니다'라는글귀가양면에새겨져있다.고영권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기업의경영권을위협하고경쟁력을떨어뜨리는위험천만한법안”이라며"최근실용주의와친기업정책을표방하고있지만,이것만봐도결국이재명식양두구육(양머리를내걸고개고기를판다)”이라고비판했다.우의장이이날본회의상정을거부한데는이같은여당과재계의반발이영향을미쳤다.28일우의장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여야원내대표가모이는국정협의회에서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안등현안을놓고성과를내려면여당을자극해선안된다는판단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우의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이큰법안임에도여야의이견이커최대한교섭할시간을주는게맞겠다고판단했다”며“좀더의견을모아보라고했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주식시장활성화TF소속의원들이2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앞에서국민의힘의상법개정이행을촉구하는규탄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그러나민주당은야당출신인우의장이사실상여당의손을들어준것에반발했다.특히이번상법개정안은이재명대표가“대한민국주식시장이선진자본시장으로향하는첫걸음”이라면서주도적으로추진하는입법과제다.이에본회의장밖에서'국장살리는상법개정즉시상정’이적힌피켓시위를벌였고,박찬대원내대표와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는본회의장단상앞으로나가우의장에게직접항의했다.우의장은상법개정안의'협상데드라인'은제시하지않았다.강유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빠른시일내에처리되도록의장에게요구할것"이라며“3월임시국회가내달5일개회하는만큼6일또는13일에본회의를열어처리하는방안도요구할방침”이라고밝혔다.정승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뉴시스]지난26일오전인천서구심곡동한빌라4층세대에서불이나51분만에꺼졌다.(사진=인천소방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인천=뉴시스]이루비기자=부모가집을비운사이발생한화재로중태에빠진초등학생여아가정부의위기아동관리대상에포함됐던것으로드러났다.27일인천소방본부에따르면전날오전10시43분서구심곡동한빌라4층세대에서화재가발생했다.이불로해당세대에거주하던초등학생A(12)양이얼굴부위에2도화상을입고심정지상태로병원으로옮겨졌으나아직의식을되찾지못하고있다.이번화재로세대내부10.8㎡와가전제품등가재도구가불에타거나그을려소방서추산390만원상당의재산피해도발생했다.신고를받고출동한소방당국은인력71명과펌프차량등장비19대를동원해51분만에불을완전히껐다.화재현장에서는휴대용가스레인지로라면을끓여먹은흔적이발견됐다.텔레비전뒤쪽에서전기적특이점도확인됐다.소방당국관계자는"해당세대의작은방에서불이시작된것으로추정된다"며"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중"이라고말했다.현재방학중인A양은화재당시집에혼자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A양의어머니는직장에출근했고,아버지는신장투석을위해병원에간상태였다.앞서A양은전기·가스비체납등으로인해지난해9월보건복지부의'e아동행복지원사업'에따른위기아동관리대상자로선정됐다.이에행정복지센터담당자가적절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A양가정에방문했지만,당시A양의부모가맞벌이하면서소득기준을초과해복지지원대상에포함되지못했다.한편서구는피해가구를대상으로긴급생계비를지원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명태균씨가대통령실에윤석열대통령부부의녹음파일을전달하려한구체적인정황은비상계엄과도연결될수있습니다.윤대통령이명씨사건을덮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한것아니냐는의혹이더짙어진겁니다.박현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은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비상계엄은개인을위한것이아니었다고주장했습니다.[탄핵심판최종변론(지난25일):무엇보다저자신윤석열개인을위한선택은결코아니었다는사실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하지만,대통령실이비상계엄이전에명태균씨와윤대통령부부간통화녹음의존재를알고있었다는정황이드러났습니다.명씨로부터대통령실에통화녹음이담긴USB를전달해달라고부탁받았다는조선일보기자는대통령실이먼저연락을해왔다고말했습니다.해당기자는시사인편집위원인주진우씨와의통화에서"USB를전달하거나그러지않았지만내가USB를갖고있는것을용산도알고있었다"며"명씨가다른사람을통해서전달을했다"고말했습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도검찰조사에서"지난해11월윤대통령이명태균공천개입의혹등을언급하면서비상조치를말했다"고진술하기도했습니다.특히,비상계엄하루전에는명씨의변호인이명씨의휴대전화기를공개할수있다는말까지했습니다.[남상권/명태균씨변호인(2024년12월2일):명태균씨가휴대폰을가지고있어서이를제출해야한다면,굳이검찰에제출할필요가없고이땅의주인인국민앞에언론을통해제출하거나…]이때문에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배경에는명태균씨의혹으로점점수세에몰린당시상황이있었던것아니냐는의혹이더커지고있습니다.실제로검찰은내란죄형사재판에'명태균특검법안'을증거로내기도했습니다.[영상취재홍승재/영상편집김지훈/영상디자인조승우한영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중요임무‘내달17일첫공판…열흘뒤증인신문시작조지호·김용현은별도심리…"내란죄따질때병합할지검토"노상원전정보사령관(2016년10월5일)[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법원이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한내란혐의로재판에넘겨진주요피고인들사건을병합해심리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27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과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공판준비기일을차례로열고이같이밝혔다.세사람모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데다사건의관련성이큰만큼하나로합쳐심리하겠다는취지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대통령사건의병합여부는다음달24일윤대통령의2차공판준비기일을연뒤결정하기로했다.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재판의경우일단다른내란혐의피고인들과분리해진행하되,향후내란죄성립여부를따질때병합할지검토할계획이다.재판부는"내란죄가성립하느냐는모든사건의쟁점이라서그건(사건이)합쳐질때(심리)할것"이라며"조지호나김봉식피고인은내란죄성립여부와관계없이공모·가담했다고보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어초반부에는그런주장이확실한지보기위해다르게출발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노전사령관과김전헌병대장,김전장관사건은다음달17일1차공판이열린다.열흘뒤인27일부터는증인신문을바로시작한다.조청장과김전청장의첫공판은다음달20일열기로했다.노전사령관은김전장관과함께비상계엄선포이후선관위의부정선거관여의혹등을수사하기위한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제2수사단설치를추진하고,선관위점거와직원체포를지시한혐의로지난달10일구속기소됐다.김전헌병대장은노전사령관의지시를받고제2수사단설치모의와선관위직원체포시도등에가담한혐의로같은달15일재판에넘겨졌다.조청장과김전청장은비상계엄당시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하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등주요인사체포조운영에가담한혐의로지난달8일구속기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사건병합여부아직…"내란죄여부는다병합해심리"내달軍관계자17일·警수뇌부20일부터정식재판본격화ⓒNews1김초희디자이너,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서한샘윤다정노선웅홍유진기자='12·3비상계엄'사태내란혐의를심리하는법원이재판초기군관계자와경찰수뇌부사건을나눠진행하기로했다.다만향후내란죄성립여부와관련해이들사건을모두병합해심리하겠다는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27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과김용군전대령(전제3야전사령부헌병대장),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의2번째공판준비기일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3번째공판준비기일을진행했다.재판부는우선김전장관과'햄버거회동'으로12·3비상계엄을사전모의한혐의를받는노전사령관,김전대령의재판을병합하기로했다.경찰수뇌부인조청장과김전서울청장의재판은다른피고인들과일단따로진행하기로했다.재판부는"조청장과김전서울청장의경우내란죄성립여부와상관없이공모에가담했다고보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다"며"초반부에그런주장이확실한지보고다르게출발하려고한다"고설명했다.김전대령사건과조청장·김전서울청장사건의증인이중복될것을우려해신문일정을병합해달라는검찰의견은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지금사건을차곡차곡정리하는건아닌것같다.다정리해서하면5~6월까지기다려출발해야하는데불가능하다"며"재판부는일단출발할수있는곳부터출발하고겹치는건최후에모아서가자는입장"이라고했다.'12·3비상계엄'사태의정점인윤석열대통령사건과의병합여부는밝히지않았다.재판부는오는3월24일윤대통령의2차공판준비기일이후이를결정하겠다고했다.재판부는"처음에만이렇게재판을진행하고궁극적으로는(내란혐의피고인들)다같이해야하는것아닌가생각한다"며"모든사건의쟁점이'내란죄가성립되는지'라그건재판을합칠때(심리)하겠다"고밝혔다.이들피고인에대한정식재판은내달본격화할예정이다.김전장관·노전사령관·김전대령의첫공판은오는3월17일,조청장·김서울청장의첫공판은같은달20일로지정했다.이날김전장관과김전대령은직접준비기일에출석했으나조청장과김전서울청장,노전사령관은법정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정식공판이시작되면피고인의출석의무가생기는만큼이들모두재판에나올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용현등과일단별도…변호인"'암투병'조청장,출석노력"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서울청장[촬영류영석이정훈](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혐의로재판에넘겨진경찰수뇌부재판이일단다른내란사건과병합없이다음달에본격공판절차를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27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의두번째공판준비기일을열고이같이결정했다.재판부는다음달20일조청장과김전청장의첫공판을연다.그사이일부증인이미리채택될경우증인신문도바로진행할수있다고했다.같은달31일에는두번째공판기일을연다.재판부는"검찰쪽에서는3월20일이라도증인신문을할수있는거아닌가생각한다"며변호인들에게"완벽하게는못내더라도증인에대한동의또는부동의취지를내주면바로시작해도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조청장과김전청장재판의경우일단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다른내란혐의피고인들과분리해진행하되,향후내란죄성립여부를따질때병합할지검토하기로했다.재판부는"내란이되느냐안되느냐를다투는피고인들이있고그와상관없이참여했느냐안했느냐를다투는피고인들이있다"며"(조청장과김전청장은)아마후자쪽에가까운데쟁점을좁혀서진행하는게어떨까한다"고말했다.조청장의변호인노정환변호사는재판이끝난뒤취재진이재판부의병합검토에대한의견을묻자"역사적진실을밝히기위해서는찬성하는입장"이라고밝혔다.혈액암투병중인조청장의공판출석여부에대해서는"어려움이있더라도아마노력할것"이라고답했다.조청장과김전청장은비상계엄당시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하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등주요인사체포조운영에가담한혐의로지난달8일구속기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가다수당의회독재용인한꼴…崔대행,마은혁임명말아야"비대위회의서발언하는권영세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두번째)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27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의권한을침해한위법행위라고헌법재판소가결정한데대해"헌재가다수당의의회독재를용인한꼴"이라며유감을표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헌재가헌법재판관임명에관한국회의오랜관행,헌법적관습을전혀판단하지않고형식적인다수결의원리만인용한것은'헌재다움'을포기한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권원내대표는이어마후보자를임명하도록헌재가직접최대행에게명령해달라거나,그지위를가진것으로간주해달라는청구는각하된점을강조하며"헌재의결론은국회가(본회의에서)선출한마후보자를(최대행이)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의헌법기관구성권한을침해한것이지만,마후보자가헌법재판관의지위에있지는않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최대행을향해"여야의합의가있지않은경우마후보자를임명하면안된다"며"헌재의결정에의해서라도대통령권한대행에게마후보자임명을강제할권한이없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그는'최대행에게마후보자임명을보류하라는것은헌재의이번결정을불복하는것아닌가'라는취지의질문에"(헌재는)결국(국회의헌법기관구성권은)침해했지만,최대행에게임명을강제할수없다고결정한것이기때문에,최대행은본인의소신과판단에따라임명하지않아야한다고강조하는것"이라며"불복하는게아니다"라고답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도서울서초구청계재단에서기자들과만나"국회의오랜관행이헌법재판관은여야합의로추천하는것이었는데,마후보자의경우민주당이단독으로추천했다"고지적했다.권위원장은페이스북글을통해"마후보자가임명돼이미변론이종결된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하게된다면헌재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국민적우려는더욱깊어질것"이라며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나경원의원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늘헌재의결정은의회민주주의의기본인합의원칙은외면한채민주당의다수결만능주의만행을추인한꼴"이라며"그동안의헌재판례를보면(최대행이마후보자를)바로임명해야할귀속력은없다"고주장했다.앞서국회는헌법재판관후보로정계선·마은혁·조한창후보자를선출했으나,최대행은지난해12월31일정계선·조한창재판관만임명하고마후보자의임명은보류했다.마후보자에대해여야합의가확인되지않았다는이유였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에최대행이국회가선출한재판관후보자3인중2인만임명해국회의헌재구성권,재판관선출권을침해했다며지난달3일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국민의힘은국회권한침해를다룰소송을제기할경우국회의결을거쳐야하지만,우의장이의결없이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며"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비판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SMC의美인텔투자설엔"해외합작투자엔정부허가필요"대만경제부[연합뉴스자료사진](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김철문통신원권수현기자=대만정부가미국의반도체관세부과와관련한마지노선은불공평한관세를수용하지않는것이라고밝혔다.27일자유시보와연합보등대만언론에따르면궈즈후이대만경제부장(장관)은지난25일입법원(국회)대정부질의에서밝힌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의대만반도체에대한고율관세의부과가능성에대한입장과관련해이같이추가설명했다.궈부장은대만반도체에대한100%관세부과에대한공평성등의문제와관련해"옳고그름의문제가아니다"라면서협상과정에서'예스(Yes)또는노(No)'만있는것이아닌'예스,그러나(Yes,but…)'라는다양한협상방법이있다고말했다.이어아직(반도체관세)협상이진행중이라면서협상파트너가조건을제시한직후즉각적인반응이나답변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덧붙였다.궈부장은야당입법위원이25일입법원에서미국이대만반도체에관세율을100%로적용할가능성이있는지질의한것과관련해"공개석상에서협상관련세부사항을답변할수없었다"고밝혔다.그는공개적으로답변하게되면대만협상단의협상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적절하지않다고설명했다.앞서트럼프미대통령은지난18일미국플로리다주마러라고사저에서한기자회견에서반도체와의약품관세에대한질문에"25%,그리고그이상이될것"이라고말했다.또그는단계별로관세를올려기업들에대한압박강도를점차높여가겠다는의도를내비쳤다.아울러궈부장은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기업인대만TSMC가미국반도체기업인텔의일부사업부문지분인수를검토하고있다는설에대해서는정부허가가필요하다는원칙을강조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그는27일기자들에게TSMC의결정에정부가간섭하지는않겠지만"TSMC가해외로진출해어느지역에서든합작투자를하려면반드시정부의허가가필요하다"고말했다.궈장관은중국외에는다른외국에서첨단칩을생산하는데제한이없다고덧붙였다.대만은자국기업들이대규모해외투자를할경우정부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으며중국에서첨단칩을생산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고로이터는전했다.앞서대만과미국언론들은TSMC가트럼프미행정부의압박에따라경영난을겪는인텔과협업을검토하고있으며인텔의파운드리서비스부문주식20%를인수할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이와관련중국의대만담당기구인대만사무판공실은전날정례브리핑에서"(대만의집권당인)민진당당국이TSMC를미국에갖다바치려고한다"면서강하게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방사청대변인"국방위차원에서확정된사안"…부승찬"군통수권자인尹,최소한품위는커녕기초적지식도없어"윤석열대통령이지난25일헌법재판소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국방예산을야당이삭감했다고주장했지만,이는거짓인것으로드러났다.정당성과설득력이떨어지는비상계엄선포의필요성을주장하기위해윤대통령이끊임없이거짓말을일삼고있는셈이다.27일조용진방위사업청대변인은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야당이특정한국방예산을삭감해서우리킬체인이큰어려움을겪게됐다'는말이진실인지거짓인지에대해"윤대통령최종변론시언급된사업에대한예산삭감은(국회)국방위차원에서국방재정여건과사업추진환경등을고려하여확정된사안"이라고말했다.조대변인은야당이예산을삭감했다는말이맞는말이냐는질문에"국방위차원에서결정된것"이라고답했고,이어야당이삭감한게아니라여야가다함께있는국방위에서서로의견을모아서삭감했다는것이맞는말이냐는질문에"그렇다"고말했다.앞서윤대통령은25일"거대야당은핵심국방예산을삭감해우리군을무력화하고하고있다"며지휘정찰사업,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성능개량사업,장거리함대공유도탄사업,정밀유도포탄연구개발사업,드론방어예산등5개사업을예로들었다.그러나해당사업들에대한국회국방위원회의예산소위원회심사자료와예결위원회소위원회심사자료를살펴본결과여야합의로예산이삭감됐으며심지어일부예산의경우정부가삭감액을제시하기도했던것으로나타났다.26일더불어민주당부승찬국회의원에따르면우선지휘정찰사업의경우정부가스스로4852억원을감액한예산안을제출한것으로드러났다.또윤대통령이언급한나머지4개사업도여당소속인국방위원장을비롯해여당의원들이삭감필요성을제기한것으로나타났다.부의원은"심사자료를보면전술데이터링크(Link-16)성능개량사업의군항공기의연합및합동작전수행간상호운용성개선을위한사업이긴하나,'E-737시제기개조지연으로2025년납품예정이었던양산기(3대)의납품일정이2026~27년으로순연'될예정이라는지적이있었고,국방위에서감액한규모대로국회예결위가감액하였고이를방위사업청도수용했다"고밝혔다.최신이지스함에탑재하는SM-6도입사업(장거리함대공유도탄사업)의경우부의원은"'2024년9월위탁서(LOA,LetterofOfferandAcceptance)재접수결과전력화시기가지연될것으로예측되어사업추진방안재검토가필요한상황'이라는점이지적받았고,방위사업청도감액에대해국회국방위,국회예결위심사에서국회의감액요구를수용했다"고설명했다.정밀유도포탄연구개발사업에대해부의원은"'탐색개발착수시점이지연된점을고려하여연구개발비와시험연구비는50%인38억8300만원의감액이필요'하다는점이고려됐다"며"애초24년말탐색개발계약체결을전제로진행했으나,소요군의GPS항재밍요구성능추가검토로25년7월에야계약이체결될것으로예상됐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마지막으로드론방어예산과관련해부의원은"'긴급소요결정을통해추진됨에따라주파수협의가선행되지못'했고'현재소요수정여부가불확실한바2025년입찰공고에필요한최소예산6600만원만편성하고,예산집행이불가한99억5400만원감액필요'하다는지적을받았다"며"이또한국민의힘국방위원들도감액의필요성을제기한바있으며,방위사업청도이를수용했다"고밝혔다.부의원은"군통수권자라고보기믿기어려울정도로국방예산에대한기초적이해가부족하며,민주당비난을위해최후변론에서까지새빨간거짓말을했다"며"윤석열피의자는군통수권자로서최소한의품위는커녕기초적인지식도갖추지않았음을스스로드러냈다.자격미달의군통수권자가대한민국안보를지난3년간책임졌다는사실에모골이송연"하다고꼬집었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