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각정당의대선경선레이스도본격화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오늘(15일)하루후보자등록을받고,이번달27일대선후보를선출하는경선일정을확정했습니다.이재명,김동연,김경수3파전구도가사실상확정됐습니다.민주당대선주자들의움직임,오대성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대선행보첫일정으로반도체설계업체를찾은이재명전대표,AI세계3대강국도약을약속했습니다.AI투자100조원시대,규제특례가적용되는AI특구,AI핵심자산인GPU5만개확보등구체적공약을밝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국가공동체가어떤역할을통해서인공지능사회에대비해나갈지를…."]김경수전경남지사는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뒤문재인전대통령을예방했습니다.행정수도세종이전을공약한데이어,서울과세종두곳에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경수/전경남지사:"여야와각당의대통령후보가합의한다면대통령취임일전까지충분히…."]김동연경기지사는청년들을만났습니다.등록금인하,연금개혁등을화두로던지며청년표심얻기에나섰습니다.[김동연/경기지사:"마음을열고이야기나눴으면좋겠습니다.제가배울게많더라고요."]가장먼저출마를선언했던김두관전의원은경선룰에반발하며경선불참을선언했습니다.민주당대선후보는오는27일확정됩니다.오늘(15일)하루후보자등록을한뒤2주간4차례당원들이참여하는권역별순회경선을합니다.21일부터27일사이이틀간국민선거인단투표를거쳐27일최종후보를선출합니다.후보자합동TV토론회는오는18일실시됩니다.KBS뉴스오대성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오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경선에나선김동연경기도지사가지난14일서울여의도의한카페에서‘청년공감토크콘서트’를열고청년들과소통하고있다.김동연캠프제공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주자인김동연경기도지사가청년들과만난자리에서이재명전대표의핵심공약인기본소득을‘포퓰리즘’이라고겨냥하며노골적인차별화에나섰다.김지사는지난14일서울여의도의한카페에서열린‘청년공감토크콘서트’에서“기본은누구에게나무차별적으로주는것이다.어떻게보면포퓰리즘일수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김지사는“저는기본이라는말을쓰지않고기회라는말을쓴다.제철학은기회다.더많은기회,더고른기회”라며“‘기회소득’은우리사회의가치를창출하는데시장에서인정받지못하는한정된분들에대해지원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반면기본소득에대해서는“기본소득은이론적으로무차별적으로현금을전기성을가지고주는것이기때문에엄격한의미의기본소득은대한민국에서찾아보기가힘들다”며“(기회소득과기본소득은)‘기’자만같을뿐,내용은엄청난차이가있다”고강조했다.이자리에서김지사는징병제와관련해서도생각을밝혔다.50만명병력규모를간부중심으로재구조,40만명으로줄이고오는2035년까지여성을포함해단계적인모병제로전환하겠다는구상이다.그는“현남성중심징병제를2035년까지단계적으로모병제로전환하겠다”며“과거부터군복무기간단축을제안해왔고,언젠가는모병제로가야한다는확신을갖고있다”고말했다.또“현재50만명병력규모를군간부중심으로재구조화해40만명규모로줄이자”며“여성모병제도같이확대하자”고했다.그러면서군대내성차별·성폭력문제및직업군인처우문제에대해서는“당연히고쳐야할문제로,근본적인구조개혁이필요하다”며“2035년까지10년이남은만큼철저히신경써서대응책을준비해야할것”이라고피력했다.이외에도김지사는등록금,주거,일자리,지방균형발전등청년층의다양한질문에답했다.▲대학등록금문제에대해서는대학등록금지원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활용,등록금후불제도도입을▲청년일자리문제에대해서는비정규직청년이7년일하면6개월의안식년을주는제도도입과청년창업스케일업지원을▲균형발전에대해서는10개의대기업도시와지역거점10개서울대를만들것이라고약속했다.끝으로김지사는“정말중요한이해당사자들을무시한채수많은제도개선이이뤄지고있다”며“정치경제상황속에서양심있고실력있는지도자가바꾸려고해도,청년들의목소리와행동이함께하지않으면지금의제도가그대로간다”고강조했다.이진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의장제안,한덕수헌법재판관기습지명으로올스톱…시민사회,광장의개혁추진은계속우원식국회의장이2025년4월6일오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특별담화를발표하고있다.한겨레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대통령파면과함께닫힌것은광장이요,열린것은조기대선이었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부터2025년4월4일대통령윤석열파면까지123일동안광장을지켜온시민들은새시대에대한소망을쌓아둔채일상으로돌아갔다.파면뒤첫주,정치권에서는연이은출마선언과‘개헌제안’소동이있었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기습지명을통해내란세력의건재함도목격됐다.시민사회는조마조마한마음으로조기대선판을바라보고있다.계엄군을가로막고,대통령윤석열의체포와탄핵을외쳤던광장에서시민들은정치시스템과사회의작동원리를근본적으로바꿔야하는‘대개혁’의제들을제기했다.한겨레21이입수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비상행동)의사회대개혁과제자료집은수백쪽에이른다.이들은이러한의제를대선판에밀어올리려안간힘을쓰고있다.우원식의장이느닷없이꺼낸개헌헌법재판소가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뒤처음맞은주말,정치권에서첫‘개혁’제안이나왔다.우원식국회의장이“근본적인처방이필요하다”며개헌에대한국민투표를조기대선과같이하자고제안했다.국민의힘은우의장의제안을환영하며조기대선의중심축을‘개헌논의’로옮기고자했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내란종식이먼저”라며반대의사를밝혔다.결과적으로우의장은3일만에제안을철회했다.어떤논의가있었는지짚어보자.윤석열이탄핵당한지이틀만인2025년4월6일,우의장이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었다.개헌으로대통령권한을분산하자는제안이었다.그는“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을제안한다.기한내에합의할수있는만큼하되,가장어려운권력구조개편은이번기회에꼭하자는것”이라고취지를밝혔다.빠르게추진할계획도제시했다.60일안에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꾸려개헌안을확정하고,대통령투표집단과개헌안투표집단이일치하도록국민투표법도고치자고했다.현행법에선재외동포등이개헌안투표를할수없어동시투표가불가능하다.속도전을우려하는취재진질의에도우의장은단호했다.“현재국민투표법에따라개헌에드는시간이적어도38일인데,이부분도여야가합의하면조정할수있다”고말했다.‘구체적인방향’을묻는말엔‘4년중임제’를콕집어“여야정당들의공감대가넓은상황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사회각계는물론이고각정당에서도개헌추진에적극공감하는소리가높”고“그간많은논의가축적됐”다는거다.우의장이말한‘축적된논의’란선거때마다나온대통령제보완논의를일컫는다.대한민국대통령은대법관·헌법재판관·국무총리임면권을모두갖는다.임기도5년단임제여서탄핵외엔국민여론을반영할수단이없다시피하다.이런대통령승자독식구조가삼권분립을흔들고여야의소모적인정권쟁탈전을야기한다는지적이꾸준히있었다.1987년대통령직선제를이루려급하게개헌을추진하면서세밀한손질까진못한탓이다.이를보완할방안으로국무총리임면권을국회로넘기는안(분권형대통령제)이나대통령임기를늘리되‘중간평가’를하자는안(4년중임제)등이거론됐다.2024년11월출범한국회의장직속‘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개헌자문위)도최근까지비슷한안을논의했고,시민사회에서도개헌안이잇따라나왔다.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열린\'\'내란죄윤석열퇴진!국민주권실현!사회대개혁!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이종근선임기자[email protected]우의장개헌주장에국민의힘“환영”우의장의개헌논의는시작부터비판에직면했다.민주당에선친이재명계를중심으로조기대선의중심이내란종식에서개헌논의로넘어가버릴수있다는우려와함께국민의힘과같은테이블에서중대사를논의할수있느냐는지적이나왔다.특히개헌자문위에내란을옹호한학자들이참여한것도비판대상이됐다.개헌자문위는출범이후한동안국민의힘추천위원없이운영됐는데,2025년3월17일국민의힘추천위원들이위촉됐다.이중엔윤석열탄핵심판과정에서“계엄선포는헌법이대통령에게부여하고있는권한”이란주장을펼친이인호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포함됐다.국민의힘은환영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고,박민영대변인은“극단적여소야대국면타개를위한대대적개헌이절실하다”고발언했다.때마침홍준표대구시장은개헌일정을담은책‘제7공화국선진대국시대를연다’를내놓고대선행보에나섰다.개헌자문위내부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개헌자문위한관계자는“(국민의힘추천위원들이)새로들어왔기때문에기존에작업했던부분을공유한뒤에조정하는회의를가져야한다”며“권력구조개편부분은논란이있지않을까싶다”고했다.개헌자문위에선국민의힘추천위원들이위촉되기전까지분과별로많은논의가이뤄져왔다.합의된부분도있었다.대표적인것이기후위기와관련해안정적인기후에서살미래세대의권리를새롭게넣기로한부분이다.다만우의장이제시한계획표엔권력구조개편은커녕다른분야에대한논의가끼어들여지는없었다.헌법과국민투표법에따라국회의개헌안발의는최소의결20일전까지,국민투표일자·투표안은최소투표18일전까지공고해야한다.즉,우의장이제시한‘38일개헌’은국회가늦어도4월26일까지정당간합의를거쳐개헌안을발의하고3주안에국민의견수렴까지마쳐의결해야만가능하다.권력구조개편이라는첨예한안건에그런속전속결합의를기대하기란쉽지않다.결국애초에무리한스케줄이었다는얘기다.개헌이라는사안의중대성에견줘시민의의견수렴이없다시피하다는비판도나왔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내란이후시민들이합의한것은‘하루빨리내란상태를종식하고시민들이주체가되어민주헌정체제를재건해야한다’는것까지”라며“(그이상)개헌이필요하다면아직각자의안도만들지못한정당들이개헌특위를먼저꾸릴것이아니라현행헌법의‘무엇을,어떻게바꿀것인가’를먼저시민들에게내놓고설명하는것이지금시대에맞는순서”라고지적했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1987년개헌때는)직선제라는목표가명확히있었기에가능했지만지금은아니다”라며“비상행동이100개가넘는사회대개혁과제를가지고있고이런것을(정치권에서)받아안아야하는데그런것에대한논의없이권력구조개편만말하는것이맞는지(모르겠다)”라고말했다.2025년3월9일서울구로구에있는성공회대존데일리홀에서200여명의시민이모여사회대개혁과제에관해토론하고있다.비상행동제공사회대개혁과제수용은어디로한교수의이야기처럼조기대선초반의개헌논의에는광장의시민들이제기한사회대개혁과제에대한폭넓은수용의자세가보이지않는다.이때문에시민사회단체들은더분주히움직이고있다.비상계엄선포뒤인2024년12월11일,1700여시민사회단체가모여출범한비상행동은윤석열이파면될때까지광장에머물며시민들의이야기를끈질기게수집하고분석했다.온라인시민공론장(천만의연결)을만들어‘우리가만들어갈세상’에관한제안도받았다.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사회대개혁특위)분야별소위원회에서때때로사전대회를열어시민들과함께토론을벌였고,2025년3월9일엔시민200여명을모아대토론회를열었다.사회대개혁특위는이런숙의과정을거쳐12개분야에서118개개혁과제를선정했다.개헌뿐아니라법률개정이필요하거나정책으로해결할수있는부분도총망라했다.한겨레21이확보한사회대개혁과제자료집(‘탄핵너머,대선너머사회대개혁으로세상을바꾸자!’)을보면,세부과제는424개,쪽수만354쪽에달한다.자료집은△다시민주공화국시민이주인되는세상△정의로운경제와민생이안정된사회△평화·주권·역사정의가실현되는사회△기후위기너머정의로운생태사회△모두의행복한삶을위한돌봄중심사회△좋은일자리와보편적노동권이보장되는사회△생명·안전이지켜지는세상△모두의존엄과공존을위한성평등·인권사회△언론·정보통신·문화의공공성과표현의자유가보장되는사회△식량주권과먹거리가보장되고지역이살아나는세상△교육과청(소)년의삶에평등을여는세상△내란종식과헌정질서회복등12개분야로나눠개혁과제를제시하고있다.광장의목소리를반영하라광장에서직접목소리를냈던이들도사회대개혁특위에들어가개혁과제를선정하는데참여했다.비상계엄이후지속적으로농민의구체적어려움을이야기해왔던신지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사무총장은식량주권관련소위원회공동위원장으로들어갔다.충남부여에서토종벼농사를짓는그는농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방향의개혁과제를만들었다고말했다.“농업분야에선국가가책임지는농정으로가야한다는것이핵심이거든요.그런데어떤자문으로끝나는게아니라농민들이직접결정할수있는구조가보장돼야해요.그래서이미존재하는상설기구인농어업위(대통령소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권한을실질적으로강화하는내용을담았어요.정책에반영될수있는구조를만들기위해서요.”비상행동뿐만이아니다.정치권에서윤석열이파면된이후개헌,그중에서도4년중임제와같은권력구조개편에관한개혁의제만거론되는사이정치권밖에선다양한의제들을밀어올리려는노력이이어지고있다.“기후운동단위들에선최소한대선국면에서기후의제가주요하게다뤄질수있게끔하려고노력하고있다.(기후관련)정책과제등도대선후보나정당에요구하면서시민공론장등도진행할계획이다.텔레비전토론회에서기후의제를다루라는(요구를담은)캠페인도진행하고있다.”황인철녹색연합기후에너지팀장이말했다.공공운수노조도4월8일입장문을통해“국회의장과거대양당주도의개헌안에는4년중임제등권력구조내용에만주목하고국민의기본권과관련된내용은전혀없다”며“광장의시민들이원하는개헌을시작할때”라고밝혔다.공공운수노조는헌법에서규정한최저임금제의보호를받지못하는노동자들을언급하며“근로기준법상근로자여부와상관없이적정임금을보장하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남욱진공공운수노조정책부장은“노동기본권중일할권리와노조할권리,차별받지않을권리,안전할권리등다양한의제를대선전후해(각정당에)요구안등의형태로제출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미현참여연대정책기획국장은“이제까지그랬듯개헌은대통령취임이후론뒷순위로밀릴확률이높다.적어도‘개헌하겠다’는후보자의약속이공약에포함돼야한다”고말했다.참여연대는‘2025년버전개헌요구안’을조만간공개할예정이다.권력구조개편과사회대개혁요구를두루담았다.시민공론화과정을거쳐2026년6월지방선거때함께개헌투표를하는일정을요구할방침이다.2025년3월9일서울구로구에있는성공회대존데일리홀에서시민200여명이모여사회대개혁과제에관해토론하고있다.비상행동제공야8당전체초청정책토론회개최관건은실제이런개혁과제들을어떻게정치권으로밀어올릴지다.시민사회단체들은각정당에개혁과제를직접요구해나가며연대를강조할계획이다.비상행동사회대개혁특위는윤석열파면이전부터야8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과계속대화채널을가동해왔다.윤순철비상행동사회대개혁특위공동위원장은“당장은야8당전체를초청해서공동으로정책토론회를열고의견을받을예정”이라며“개별적으로접촉도하고있는데,정치권에선미처생각하지못한것도있고부담스러운부분도있는것같다”고말했다.비상행동은각정당의공약이나오면광장에서나온사회대개혁의제들이얼마나반영됐는지도점검할계획이다.윤석열파면이후한국사회는이제정당시스템과시민사회가연합할수있을지시험대에섰다.류석우기자[email protected]·신다은기자[email protected]·임지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뉴스투데이]◀앵커▶민주당이재명전대표는인공지능반도체설계회사를방문하는등대선주자로서의첫행보에나섰습니다.비이재명계로꼽히는김두관전의원은,경선규칙에반발하면서경선참여를거부했습니다.김정우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손바닥만한인공지능칩을들고살펴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우리국가공동체가어떤역할을통해서인공지능사회에대비해나갈지를우리가한번살펴봐야될것같고…"당내경선첫행보로AI반도체업체를찾은이전대표는,첫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시대,AI3대강국도약"을제시했습니다.국가가미래산업에지분을갖도록한다는'한국형엔비디아'정책의연장선으로풀이됩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세상이거의문자발명에준하는급격한변화를겪는것같아요.공공분야에서어떤것들이필요한지를한번말씀을좀많이듣고싶습니다."구체적으로는AI분야핵심자산인그래픽카드를최소5만개이상확보하고,대통령직속기구인'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재편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노무현의지방분권정책계승을선언한김경수전경남지사는,대통령집무실에대한입장을선제적으로밝혔습니다."내란소굴인용산을하루도써선안된다"며서울과세종공동집무실구상을제안했습니다.이어,김대중·노무현두전직대통령묘소를참배하며경선행보를본격화했습니다.이재명을뒤쫓는비명계3인의4파전구도는경선시작과함께흔들리기시작했습니다.당이권리당원비중을절반까지반영하도록결정한데대해김두관전지사가"특정후보즉,이재명전대표를추대하는것"이라며경선거부를선언한겁니다.다만,김경수전지사는"당결정을따르겠다"고밝혀왔고,김동연경기지사도"국민경선전통이깨졌다"면서도,경선은완주하기로했습니다.[김동연/경기도지사]"밭을가리지않는농부의심정으로당당히경선에임하겠습니다."민주당은오늘경선후보등록을받은뒤전국네개권역별순회경선을진행할예정이며,오는27일수도권과강원·제주권역경선을끝으로대선후보를확정합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06395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선레이스본격화…中企·소상공인접촉늘리는정치권52시간제·최저임금·근기법'이견'…"현실고려한정책필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백준호퓨리오사AI대표의설명을듣고있다.2025.4.14/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김형준기자=윤석열대통령파면이후조기대선레이스가본격화한가운데유력대선후보들이첫행보로'표밭'인중소기업계와소상공인업계의문을먼저두드리고있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등이장기화하며경영부담이높아진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민심을챙기려는행보로풀이된다.다만소상공인및중소기업계가그간목청껏외쳐왔던최저임금개선,근로시간유연화등의정책에대해현대권주자들은거리가먼활동들을보여와업계에서는우려의시각도보내고있다.스타트업·소상공인찾은李…52시간제·최저임금엔물음표15일업계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는출마선언후첫공식일정으로스타트업퓨리오사AI를방문했다.퓨리오사AI는AI반도체설계스타트업이다.이전대표는이날"정부가민간투자의마중물이돼AI관련예산을선진국을넘어서는수준까지증액하겠다"며"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했다.다만이전대표가속한더불어민주당은반도체업계의숙원인'반도체특별법'에줄곧반대입장을표해온바있다.특히연구·개발(R&D)인력에대한주52시간근로예외적용에강력하게반대하고있다.벤처기업협회는지난2월민주당중소기업특별위원회출범식에서도주52시간제개편이필요하다는입장을전달한바있다.한달단위로도뒤처질수있는혁신업계에유연한노동시간은필수적이라는설명이다.이전대표가대권첫행보로'반도체스타트업'을찾은것이그간민주당의입장에서선회한것인지는명확치않다.이날이전대표는"AI산업관련규제를전면재점검하고불필요한규제를없애겠다"며"AI특구확대와법·제도정비로기업이기술개발에몰두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지만반도체특별법과52시간제개편에대한언급은없었다.대선출마의지를밝힌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이전대표야말로'AI발전의가장큰걸림돌'이라고맹비난하며이같은배치된행보를꼬집었다.그는"(이전대표와민주당은)AI전용NPU(신경망처리장치)개발과실증을지원하겠다고하면서정작칩개발에꼭필요한52시간노동시간특례는반대한다"며"개발하고싶어도못하게해놓고어떻게기술개발을지원한다는것인가"라고일갈했다.소상공인업계가사활을걸고대응하고있는최저임금및주휴수당제도개편에대해서도이전대표는유보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지난2일소상공인연합회와진행한민생경제현장간담회에서송치영소공연회장은"최저임금이한해도거르지않고오르며소상공인과경제성장의발목을잡는제도로수명을다했다"며"주휴수당때문에초단시간근로자가10년전보다2배이상늘었다"고말했다.소상공인업계는주휴수당을폐지하고최저임금제도자체를개편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전하며720만소상공인의생계를위해전향적인정책검토를해달라고호소했다.하지만이전대표는최저임금및주휴수당이갈등요소로떠오른만큼국가경제전체를살릴주제에힘을모으자는원론적인답변만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이날참석자에따르면이전대표는주휴수당폐지를반복적으로건의하는소상공인들에게'이문제는지금얘기해서답을내기어렵다'며냉랭한반응을보여소상공인들이실망을금치못했다는전언이다.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서울동작구중앙대학교한패스트푸드점에서대학생들과간담회에앞서키오스크로음식을주문하고있다./뉴스1ⓒNews1김명섭기자근로기준법확대적용추진한김문수…中企·소상공인'다죽는다'절규윤석열정부는소상공인·자영업자특별대책등을내놓으며각별히공을들이는모습을보여왔다.하지만국민의힘유력대선주자로떠오른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장관재직시절근로기준법을5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적용하겠다는정책을추진해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큰반발을산바있다.그는올해신년사를통해서도근로기준법단계적적용을언급했다.이에대해차남수소공연정책홍보본부장은"근로기준법확대적용은법의원래취지인근로자보호의목적을달성하지못한채경제적·행정적부담만가중시킬것"이라며"이미1999년헌법재판소에서영세사업장의현실을고려해근로기준법미적용에대해합헌결정이났다"고설명했다.특히김전장관은노동이슈가국회등정치권중심으로제기되는것과달리장관이주도적으로근로기준법확대적용을추진했다는점에서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지지를호소하려면이에대한명확한입장표명이필요하다는게업계중론이다.중기계관계자는"김전장관이만약대통령이된다면근로기준법확대적용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것이라는두려움이있다"며"대선공약에근로기준법에대한명확한입장선회가담겨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김전장관은중소기업들의부담을가중시키는중대재해처벌법에대해서도유보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그는지난2월중소기업중앙회를찾아중대재해처벌법을예방위주로적용해야한다는입장을표했다.당시김전장관은"오너(사주)가감옥에갔다오고재판을받는상황에서세계어느기업이한국에투자하겠느냐"며"처벌위주가아닌예방위주의행정을해서(현장이)잘유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하지만중소기업계가요구하는것은법을개정해예외적용을해달라는것이다.중기중앙회측은"중대재해법50인미만사업장확대적용이후영세기업대표들은매일이교도소담장위를걷는기분"이라며"영세사업장대표는경영자이기전에한명의노동자인경우가대부분인데중대재해법은현실을외면하고있다"고지적했다.업계에서는후보들이산업현장의현실을반영해진정성있는경제정책을내놓을필요가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모든정책은국가경쟁력과산업경쟁력을종합해감안해서가야한다"며"(후보들이거론한)노동시간유연화,근로기준법확대적용등은기업현실을생각해적용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선주자들은세종시를행정수도로완성하겠다는공약을쏟아내행정수도완성이이번대선의주요쟁점으로떠올랐습니다.◀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치러질제21대대통령선거가50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대선주자들은세종시를행정수도로완성하겠다는공약을쏟아내행정수도완성이이번대선의주요쟁점으로떠올랐습니다.이번에야말로충청표심을노린선심성에그치지않아야한다는시민들의목소리가큽니다.이승섭기자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김경수전경남지사는세종시에서대선출마를선언했습니다.김전지사는차기대통령의직무를세종시에서시작하고,특별법제정과개헌으로행정수도이전을완성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김경수/전경남지사(어제)▶"대통령이세종시에서더많은집무시간을가질때주요현안들에대해서직접장관들과협의하고,장관들이책임지고현안들을(추진할수있다.)"민주당이재명전대표는21년만에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재추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고,김동연경기지사도국가주요기관이충청권에모여야한다고말했습니다.◀김동연/경기지사(지난달12일)▶"대법원과대검도충청권으로오게함으로써실질적인충청으로의수도이전을강력하게주장을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유정복인천시장이세종시수도이전을통한국가균형발전을약속했고,안철수의원은개헌으로행정수도세종을완성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지난달26일)▶"국회를포함해서전부다세종시로옮기자.그렇게해서효율적으로국가업무를진행하자."개혁신당이준석의원도개헌으로세종시의지위를정리해국민화합의공간으로조성해야한다고제안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지난달13일)▶"세종시에그런새로운공간들이설계된다면파격적으로지금도대통령집무실할땅이랑국회땅이랑나뉘어져있는데합쳐버렸으면좋겠습니다."시민사회는선거마다정치논리에휘둘렸던행정수도론이이번대선에서진일보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성은정/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수도권일극화라고하는것에따른문제점,그리고그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유일한도시가,대안도시가세종이라고하는국민의의식변화도그동안에충분히있다고보기때문에"시민단체는국가균형발전이라는의제를공유하는전국의시민사회와함께대선기간에각후보의행정수도공약을검증할방침입니다.MBC뉴스이승섭입니다.(영상취재:장우창)
지난대선공약'철회'공정에서성장기조방점중도·보수층표심공략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6·3조기대선에서자신의정책브랜드인기본소득을공약에포함하지않는것으로확인됐다.이전대표는지난대선과달리경제정책기조를공정에서성장으로바꾼뒤이른바'우클릭행보'를본격화하고있다.중도·보수층표심을공략해외연을확장하겠다는전략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백준호퓨리오사AI대표의기술소개를듣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전대표캠프핵심관계자는15일아시아경제와의통화에서"지금은경제가위기상황이다.경제회복을해야하는시점이고성장이우선"이라며"연25만원기본소득정책을집행수준까지구상하기어렵다.(공약으로)논의한적이전혀없다"고밝혔다.제20대대선당시민주당은전국민보편기본소득을공약으로내걸었다.대통령직속기본소득위원회를설치해공론화과정을거친뒤연25만원을지역화폐로지급한다는계획이었다.당시토지이익배당과탄소배당을재원으로임기내연100만원을목표로추진하겠다는구상도담겼다.이전대표는당대표시절에도기본소득정책에공을들였다.2023년1월본인이직접기본사회구상을뒷받침할민주당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을맡았다.여기서기본사회는최소한의삶이아닌일정수준이상의삶을영위하는것을국가가지원해줘야한다는것이골자였다.이는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등을모두포괄하는개념이다.전매특허와도같았던기본소득이전면에서사라진것은이번대선을향한승부수라는분석이나온다.그동안기본소득은보수층으로부터'퍼주기','포퓰리즘'등비판을받아왔다.이는중도층에도영향을미치면서이전대표의지지율을제약하는요인으로꼽혔다.이전대표는출마선언후첫공식일정으로인공지능(AI)반도체설계스타트업퓨리오사AI를방문하며경제성장에방점을찍었다.앞서이전대표는지난1월신년기자회견에서부터기본소득정책에대한재검토입장을내비쳤다.그는"정책이란어떤것은하고안하고가아니고어떤것을더우선할것인가하는선택의문제"라며"우선순위문제에있어서지금대한민국이너무많이부서지고너무많이어려워졌다"고밝혔다.그러면서"지금은나누는문제보다만들어가는과정이더중요한상황이됐다고판단한다"며"경제적안정과회복,성장이문제가가장시급한상황아닌가라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당시기본소득을대신해꺼내든카드는'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었다.이전대표는"탈이념·탈진영의현실적실용주의가위기극복과성장발전의동력"이라며"이념과진영이밥먹여주지않는다.검든희든쥐만잘잡으면좋은고양이아닌가"라고밝혔다.구체적인성장방법론에대해서는"기업이앞장서고국가가뒷받침해다시성장의길을열어야한다"며"기업경쟁력이곧국가경쟁력인시대,일자리는기업이만들고,기업의성장발전이곧국가경제의발전이다.정부가모든것을결정하는시대에서민간주도정부지원의시대로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임춘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머니쇼'기업이슈'-신재원어제장에서이슈가있었던업종살펴보는기업이슈시간입니다.◇AI투자100조시대관련주강세조기대선을앞두고각당들이하나둘씩대선공약을선보이고있죠.이런가운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대선출마선언이후첫공약으로인공지능100조원투자계획을밝혔습니다.이후보는자신의SNS를통해,AI가세계경제의판도를바꿀게임체인저라며,유명무실했던대통령직속기구인'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내실있게강화해서본격적인K-AI시대를다지겠다고언급했습니다.또한국가차원의대대적인AI인프라확충도약속했는데요.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를조성해글로벌AI허브기반을만들고,AI구동에서가장핵심적자산이되고있는GPU를최소5만개이상확보하겠단방침입니다.◇이재명퓨리오사AI방문창투사주상승또이재명후보와관련해서창투사주가강하게시세분출했습니다.앞서전해드린AI투자공약의연장선상에서,이후보는첫공개일정으로퓨리오사AI를방문했는데요.백준호대표와함께향후연구개발투자와인재육성방안에대해논의를나눴습니다.이같은행보는이후보의AI투자공약의실천가능성에대해더욱힘을실어줬는데요.한편퓨리오사AI는최근메타의인수제안을거절하며화제가된바있습니다.자체개발한AI반도체칩을통해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력을입증할수있다고자신했는데요.올해하반기부터레니게이드2대량양산에들어가는동시에차세대AI반도체를개발할예정입니다.◇中희토류수출중단관련주급등미국과중국간무역전쟁이격화하는가운데,중국이희토류와자석수출을중단하면서트럼프의관세조치에맞불을놨습니다.희토류는전기차,드론,로봇등첨단산업에필수적으로들어가는핵심광물인만큼,수출중단으로인해미국산업계에막대한타격이예상되는데요.자동차와군수산업의핵심거점인디트로이트와다른지역의공장들이희토류자석재고를모두소진하게되면전기차등의제품조립을할수없게되고,또기업마다비상사태에대비한비축규모도다달라서생산중단시기도예측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한편이소식으로페라이트마그넷등희토류대체소재를생산하는우리기업들에수혜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데요.그러면서관련주가좋은흐름보였습니다.◇암세포조력자없앤다면역항암제상승마지막으로국내연구진이항암치료를방해하는세포만골라제거할수있는면역항암제를개발했단소식이전해지면서,관련주가날아올랐습니다.한국연구재단은경희대배현수와강성호교수연구팀이,암세포성장을돕는M2대식세포만골라선택적으로사멸할수있는면역항암제치료제인'펩타이드신약후보물질'을개발했다고밝혔는데요.면역항암제는폐암등고형암에는치료효과가제한적인데,이번에개발된펩타이드신약후보물질은고형암에서도종양성장을효과적으로억제했고정상면역세포도손상시키지않아정밀면역항암제의가능성도입증했습니다.이번연구결과가향후범용면역항암제개발과정밀면역치료기술발전에기여할것으로보이면서관련주가상승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2부산교육감재선거개표결과,진보진영김석준후보가51.1%로당선됐다.12·3쿠데타를옹호하고윤석열을지지하는정승윤캠프는득표율40.2%에주목한다.4·2부산교육감재선거에출마한정승윤후보가4월1일부산진구부전동에서피날레유세를하고있다.ⓒ시사IN신선영“대통령이했던계엄,헌법에있는권한입니다!”4·2부산교육감재선거를하루앞둔4월1일저녁7시,정승윤후보가부산서면에서열린마지막유세에서이렇게외쳤다.교육감후보로서의포부나공약에대한언급은없었다.정후보가“내일모레(4월4일)대통령탄핵선고한답니다.정승윤을찍어서부산민심을정확하게대한민국에전달합시다”라고소리치자,유세현장에모인지지자200~300명은“압승!압승!압승!”이라며환호했다.정승윤후보의마지막유세는윤석열탄핵반대집회와꼭닮아있었다.연달아무대에오른연사들은“우리가압승으로탄핵기각을이끌어내서대한민국을바로잡아야한다(김성진부산대명예교수)”“목사가정승윤후보를지지하는건공산주의와의싸움이기때문이다.공산주의도김일성주의도안된다(부산교회총연합회송영웅목사)”라며윤석열의호위무사를자처하고색깔론을부추겼다.부산유권자들은새교육감으로정승윤후보를선택하지않았다.4월2일개표결과,진보진영김석준후보가51.1%로부산교육감에당선됐다.보수진영정승윤후보와최윤홍후보는각각40.2%와8.7%를얻었다.하윤수전부산교육감은공직선거법위반으로지난해12월12일벌금700만원이확정되면서직을상실했다.그뒤치러진4·2부산교육감재선거는남은임기를책임질부산교육의수장을뽑는선거였다.부산에는유치원과초등·중·고등학교993곳에학생32만9409명(2024년4월1일기준)과교원2만5521명(1월1일기준)이있다.부산시교육청이올한해다루는예산만5조원규모다.교육감선거는정당공천을하지않지만,정승윤후보의출마는‘윤석열구하기작전’에가까웠다.3월20일정승윤후보의출정식에는‘정의,승리,윤과함께’라는구호가적혀있었다.이구호를제안했다는캠프의핵심관계자ㄱ씨는“‘윤과함께’는중의적으로쓴의미다.윤석열의‘윤’과정승윤의‘윤’이라는뜻인데,뒤늦게최윤홍후보가출마하면서잘쓰지않게됐다.후보가원래출마할생각이없었는데,지난해12월14일대통령탄핵소추안이통과됐을때당장나부터도그렇고주변에서제안을많이했다.탄핵심판선고가4월둘째주에나올거라고예상해서,탄핵심판에영향을미칠수있는선거운동을할목적으로출마한것도있다”라고말했다.ㄱ씨말대로,정승윤후보의선거운동현장은윤석열지지층결집의장이됐다.3월20일열린출정식이대표적이다.이날출정식엔공개적으로12·3쿠데타를옹호하고,부정선거음모론을제기하는역사강사전한길씨와윤석열탄핵반대집회를주도하는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목사가무대에올랐다.“윤대통령지지율도올려드리고자유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보수우파가반드시승리해야한다(전한길).”“대통령이계엄령을할수있는데도좌파들이내란이라고덮어씌워서현직대통령을감옥에집어넣어버렸다(손현보).”전한길과손현보가등장한교육감선거운동교육감후보유세현장을빌려,군을동원한헌정파괴시도를옹호하고선거시스템에대한불신을조장하는극우세력의발언이고스란히부산거리에전파됐다.3월28일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정후보와손목사를공직선거법위반(종교적단체등조직내에서선거운동금지)등혐의로부산경찰청에고발했다.검사출신정승윤후보는대표적인‘친윤석열계’인사다.윤석열대선캠프(정책본부공정법치분과위원장)와인수위(정무사법행정분과전문위원)를거쳐,2023년1월차관급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됐다.권익위부위원장으로서그의이름이알려진것도‘윤석열구하기작전’때다.그는지난해6월‘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사건’조사결과,위반사항이없어사건을‘종결’처리한다고발표했다.그런데이사건조사를총괄하던권익위전부패방지국장직무대리김아무개씨가종결처리후두달뒤인지난해8월,숨진채발견됐다.숨진김씨가권익위수뇌부의사건종결압박으로괴로워했다는주변의증언이나왔다(3월31일인사혁신처는김씨의순직을인정했다).김씨의직속상관이던정후보는지난해9월사직서를제출했지만,그해12월에야권익위를떠났다.그후행보는극우세력과궤를같이했다.세이브코리아가주최한윤석열탄핵반대집회무대에올라계엄옹호론과부정선거음모론을펼치고,윤석열관저앞에서‘대통령즉시석방하라!’고적힌피켓을들고1인시위를벌였다.교육감선거운동과정에서도적극적으로극우세력을결집해세력을확대했다.그결과가3월9일보수후보4자단일화승리였다(최윤홍후보는여론조사조작을주장하며단일화를거부했다).또다른캠프핵심관계자ㄴ씨는단일화승리가“누가우파의정통성을가졌는지,헌법적가치와보수의가치를잘실현할사람인지에대해유권자의선택을받은것”이라고평가했다.‘우파의정통성’‘보수의가치’가극우세력에게있다는해석이다.4·2부산교육감재선거에출마한김석준후보가개표결과당선이유력해지자환호하고있다.ⓒ연합뉴스“종북좌파이념교육으로부터부산아이들을지켜내겠다”라는정승윤후보의도전은실패로끝났다.하지만그와주변이들의싸움은끝나지않을것이다.그들에게“자유대한민국을지키기위한체제전쟁(정승윤캠프관계자ㄷ씨)”은현재진행형이기때문이다.이번부산교육감재선거투표율은22.8%였다.전국23곳에서치러진4·2재보궐선거최종투표율인26.3%보다낮았다.다른재보궐선거와비교하더라도부산교육감선거에대한관심이크지않았다.하지만정승윤캠프는득표율40.2%에주목한다.극우세력이조직적으로결집하면,적어도40%의득표율을얻을수있다는걸확인했다는것이다.정승윤캠프핵심관계자인ㄱ씨는“처음엔‘되겠냐’던유권자들도시간이지나면서우리를지지하기시작했다”라고말했다.윤석열탄핵이인용되고치러질조기대선에서국민의힘경선에도전할이들이,적극적으로극우세력과손을잡은정승윤후보의선거전략및그에따른결과를지켜봤다.그간제도권주변부에머물던극우세력은규모와영향력을키우며,주류에진입하기위한시도를이어갈것이다.대선에도전할보수정치세력이극우세력과단절할수있을까?4·2부산교육감재선거가한국사회에몇가지단서와과제를남겨주었다.부산·이은기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부모와학생들이2024년11월8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600주년기념관에서열린‘2025정시전략설명회’에서자료를살펴보며입시학원관계자의설명을듣고있다.김봉규선임기자[email protected]서울주요대학들이현재고등학교1학년이치를2028학년도대학입시에서정시축소를추진하고있다.문재인정부시절도입된‘정시40%이상선발규제’가향후얼마나완화될지주목된다.14일한겨레취재를종합하면,서울대·고려대·연세대등은교육부의‘2025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에서자율공모사업의‘전형운영개선’분야에신청할계획이다.이사업은대입전형과고교교육과정의연계성을강화한대학에재정을지원하며,5월80개대학을선정해올해585억3천만원을지원한다.서울내대학들이올해새롭게도입된‘전형운영개선’분야에주목하는이유는,선정되면정시비율을기존40%에서30%까지낮출수있기때문이다.앞서2019년조국전법무부장관의자녀입시논란이후대입공정성이사회적화두로떠오르자서울대등서울소재16개대학에는‘정시40%이상선발규제’가도입됐다.이들대학이40%까지정시비율을높이지않으면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에지원할수없도록한것이다.교육부는규제도입뒤대학의계속된요구와부작용등을고려해처음으로부분완화를추진중이다.대학들은학교에남아공부할학생들을선발하려면정시비율을줄여야한다는입장이다.한국외대입학사정관실장을지낸이석록공공입학사정관은“정시로뽑힌학생들은수능한문제만더맞았어도더높은대학을갔을거라고생각하며엔수에도전하는경향이크다”며“내신성적등이중요한수시보다수능비중이큰정시가확대될수록엔수생을양산하는것”이라고했다.올해서울대정시합격자의57.4%가재수이상,21%는삼수이상이었다.이때문에정시40%제한을받는대학들은이번사업선정에사활을걸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대학사정을잘아는교육계관계자는“16개대학대부분이신청할것이다.대학끼리전쟁이붙었다고보면된다”고말했다.교육부는산술적으로는해당분야에서4개학교를선정할수있지만,최종지원규모에따라선정학교가더늘어날수도있다는입장이다.일각에서는정시비중을대학자율에맡겨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장지환교사(서울배재고)는“명확한근거없이도입된‘정시40%룰’이학생들의자퇴와사교육의존을부추겼다.수능중심의정시는진로와적성에따른선택을강조하는2022개정교육과정이나고교학점제와도맞지않는다”며“정부가정시비중을강요해선안된다”고했다.한편오는6월3일조기대선을앞두고대선후보들이이와관련해어떤공약을낼지도관심거리다.지난대선에선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후보와윤석열전대통령이나란히정시확대를공약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은당선이후국정과제에서이를제외했다.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각정당의대선경선레이스도본격화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오늘(15일)하루후보자등록을받고,이번달27일대선후보를선출하는경선일정을확정했습니다.이재명,김동연,김경수3파전구도가사실상확정됐습니다.민주당대선주자들의움직임,오대성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대선행보첫일정으로반도체설계업체를찾은이재명전대표,AI세계3대강국도약을약속했습니다.AI투자100조원시대,규제특례가적용되는AI특구,AI핵심자산인GPU5만개확보등구체적공약을밝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국가공동체가어떤역할을통해서인공지능사회에대비해나갈지를…."]김경수전경남지사는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뒤문재인전대통령을예방했습니다.행정수도세종이전을공약한데이어,서울과세종두곳에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경수/전경남지사:"여야와각당의대통령후보가합의한다면대통령취임일전까지충분히…."]김동연경기지사는청년들을만났습니다.등록금인하,연금개혁등을화두로던지며청년표심얻기에나섰습니다.[김동연/경기지사:"마음을열고이야기나눴으면좋겠습니다.제가배울게많더라고요."]가장먼저출마를선언했던김두관전의원은경선룰에반발하며경선불참을선언했습니다.민주당대선후보는오는27일확정됩니다.오늘(15일)하루후보자등록을한뒤2주간4차례당원들이참여하는권역별순회경선을합니다.21일부터27일사이이틀간국민선거인단투표를거쳐27일최종후보를선출합니다.후보자합동TV토론회는오는18일실시됩니다.KBS뉴스오대성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오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차기대선을앞두고주요대선주자들이K-스타트업육성을핵심공약으로내세우면서스타트업업계가반색하고있다.인공지능(AI)과반도체등첨단산업을중심으로한성장전략이잇따라발표되며,관련업계의기대감도커지고있는모습이다.그래픽=정서희14일조선비즈취재를종합하면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최근대선첫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대통령직속국가인공지능위원회강화를비롯해국가AI데이터클러스터조성등인공지능산업육성에방점을찍었다.이전대표는공약발표당일인전날첫공식일정으로국내AI반도체스타트업퓨리오사AI를방문하기도했다.국민의힘소속대선주자들도잇달아스타트업육성정책을제시하고있다.안철수의원은지난13일‘K-스타트업펀드’조성을약속하며,AI·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를5대전략산업으로육성하겠다는청사진을내놨다.앞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도지난10일출마를선언하며“경제전쟁에임하는각오로혁신을이루겠다”고밝혔다.그는로봇·반도체·에너지·바이오등을포함한‘초격차5대사업(Big5)’을집중육성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2021년저금리기조속에호황을누렸던벤처투자시장은이후급격한위축세를보이고있다.벤처투자데이터플랫폼더브이씨(TheVC)에따르면,2021년을정점으로국내스타트업및중소기업대상투자건수와금액은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특히2023년부터는투자규모와횟수가전년대비약20%씩감소하며침체가본격화됐다.여기에윤석열전대통령의12·3계엄조치이후정치적불확실성까지겹치면서,투자심리가더욱위축된모습이다.실제2025년1분기스타트업투자건수는전년동기대비24%줄어든243건에그쳤으며,투자금액도1조2363억원으로4%감소했다.이러한상황에서여야를막론하고스타트업정책이대선의제로부상하면서,스타트업업계는기대감을감추지않고있다.정지은코리아스타트업포럼정책분과위원장은“대선공약1순위로스타트업이언급됐다는점에서업계는매우고무적”이라고말했다.이지영스타트업얼라이언스전문위원은“인공지능과혁신생태계가국가경제의미래라는인식이대선주자들사이에확산된것은다행”이라며AI투자확대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다만업계는단순한투자확대를넘어,지원방향의정교함도필요하다고지적한다.정위원장은“AI투자의혜택이일부대기업에만몰릴수있다는우려가있다”며“실제자금이필요한스타트업에효과적으로투자될수있도록구조화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이어“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기업)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기반서비스등다양한AI분야에대한균형잡힌지원이필요하다”며AI지원의다각화를촉구했다.정위원장은또정책실효성을높이기위해업계와의소통도당부했다.그는“현장목소리를반영하지않으면현실과괴리된규제가나올수밖에없다”며“실질적이고구체적인대책마련을위해다양한현장의견이정책에반영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