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스캔들관련충돌"관측도…SBU정예특수부대장이국장대행경제개발고문에'우크라계'프릴랜드캐나다前부총리위촉작년6월거미집작전결과를보고하는말류크SBU국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서울=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곽민서기자=우크라이나방첩·안보기관보안국(SBU)국장바실말류크가사임했다고AFP,AP통신과키이우포스트가5일(현지시간)보도했다.말류크국장이이날웹사이트에직접사의를발표한데이어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예우헤니흐마라전SBU특수작전정예부대'알파'부대장을국장대행으로임명했다.SBU는전쟁이발발한이후러시아를상대로성공적인작전을여러건수행했다.2022년크림대교폭발작전,지난해러시아본토공군기지들을동시다발드론공습해군용기수십대를부순'거미집작전'이대표적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소셜미디어에말류크와만나그간의노고에감사했다고쓰고악수하는사진도올렸지만,여러매체가말류크사임이젤렌스키대통령의압박에따른것이라고보고있다.일부우크라이나언론은말류크전국장이성공적인작전으로젤렌스키대통령의신임을얻었지만,우크라이나정계를흔들고있는부패의혹수사와관련해반부패기관에SBU자원을배치하는걸거부했다가젤렌스키대통령과충돌했다는관측을내놓았다.SBU는결국지난해7월반부패수사국(NABU)을압수수색했다.AFP통신과키이우포스트에따르면지난주말말류크경질에대한언론보도가나오자전투경험이많은군지휘관여러명이말류크사임에반대하는공개성명을냈다.방첩·안보기관수장교체는6일프랑스파리에서우크라이나전후안전보장을논의하는'의지의연합'정상회의를앞두고이뤄졌다.젤렌스키대통령은전쟁발발4주년을앞두고수뇌부개편을이어가고있다.'실세'안드리예르마크낙마후공석이던비서실장에키릴로부다노우국방부정보총국장을지명했고,후임정보총국장으로는올레흐이바셴코해외정보국장을선임했다.미하일로페도로우제1부총리를신임국방부장관후보로보냈고,데니스슈미할국방장관은제1부총리겸에너지장관으로옮겼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같은개편에대해전쟁이이어지면서안보기관과법집행기관,군수뇌부에전반적인순환,교체로새로운힘을불어넣기위한것이라고말해왔다.AP통신은젤렌스키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주도하는평화협상의모멘텀을유지하면서도결렬시에대비해국방력강화에도집중하고있다고짚었다.한편,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크리스티아프릴랜드전캐나다부총리를경제개발고문으로임명했다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엑스(X·옛트위터)에서"우크라이나를조속히재건하고장기전가능성에대비하기위해서는내부회복력강화가절실하다"며투자유치경험이풍부한프릴랜드전부총리를위촉한배경을설명했다.우크라이나혈통으로캐나다현직의원인프릴랜드전부총리는지난2019년부터2024년까지캐나다부총리겸재무장관을지낸인물로,국제사회에우크라이나지원을강력하게촉구해왔다.프릴랜드전부총리는무보수로고문직을수행할예정이며,가까운시일내에캐나다의회의원직및현재수행중인우크라이나특사직을사임할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이5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국빈만찬후샤오미폰으로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샤오미폰은경주정상회담때시주석이이대통령에게선물한것이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5일한중정상회담에서문화교류의출발점으로축구와바둑을먼저언급한배경에대해청와대는“자연스러운공감대에서나온선택”이라고설명했다.청와대관계자는6일“바둑은이재명대통령이‘고수’로알려져있어자연스럽게이야기가나왔다”며“축구는양국국민이모두좋아하는스포츠라는점에서공감대가형성됐다”고말했다.실제이대통령은평소바둑을즐겨온바둑마니아로알려져있다.이대통령의바둑실력에대해서는청와대내부에서도“아마추어로서는상당한수준”이라는평가가나온다.또다른청와대관계자는“대통령이오래된바둑애호가”라며“요즘은일정이워낙바빠자주두지는못하지만,수준급실력이라는점은잘알려져있다”고말했다.지난11월이대통령이시주석에게선물한최고급바둑판소재인‘본비자’나무로만들어진바둑판.대통령실제공시주석역시바둑에대한관심이깊은것으로알려져있다.시주석은그동안바둑에대한애정을여러차례드러내왔다.이에역대한·중정상외교에서도바둑판과바둑돌은양국우호를상징하는선물로활용돼왔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해11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경주를국빈방문한시주석에게비자나무원목으로만든바둑판을선물했다.이는2014년시주석이국빈방문당시바둑알을선물받은데이어,11년만에성사된방한을기념해준비된선물이었다.또시주석은2017년12월문재인전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당시에는옥으로만든바둑판과바둑알을선물한바있다.양국은정치적민감도가낮은문화분야부터교류의물꼬를트고,이를바탕으로문화협력을점진적으로확대해나간다는방침이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전날정상회담결과브리핑에서“양측모두가수용가능한분야부터점진적·단계적으로문화콘텐츠교류를확대해나가자는데공감대를이뤘다”며“드라마나영화등다른문화콘텐츠는실무부서간협의를통해진전을모색해나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날K-POP이나드라마같은특정분야교류에대한언급은나오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치47억,성게3억…일본에무슨일이도쿄첫참치경매243㎏짜리5억엔낙찰역대최고가경신홋카이도성게도최고가닛케이지수대폭상승“첫참치가격상승지불여력크기반영”2026년日경제낙관론사진=EPA2026년‘일본시장’은호조를보이며출발했다.5일도쿄도요스시장에서열린새해첫참치경매에서낙찰가가역대최고치를경신한데이어닛케이지수는2.97%상승마감했다.6일에도닛케이지수는0.5%이상상승출발했다.참치와주가,모두올해일본경제에대한낙관론을보였다는평가다.6일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도요스시장에서전날오전6시께진행된경매에서243㎏짜리아오모리현오마산참치가5억1030만엔(약47억원)에낙찰됐다.기존역대최고가인2019년3억3360만엔을훌쩍넘었다.작년첫참치경매최고낙찰가는2억700만엔이었다.낙찰자는초밥전문점‘스시잔마이’를운영하는기요무라의기무라기요시사장.기무라사장은“경기가좋아지길바란다.비싸지만일하고일하고일하고일하고일해서(낙찰했다)”라고했다.“일하고일하고일하고일하고일해가겠다”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작년10월집권자민당총재당선소감에서했던발언이다.참치경매가끝나고약3시간뒤도쿄증권거래소가새해첫문을열었다.오전9시개장직후닛케이지수는큰폭으로뛰었다.지난주말미국증시에서인공지능(AI)관련종목이상승세를탔던흐름을이어받은것이다.이날닛케이지수는전거래일대비2.97%오른51,832에마감했다.이날첫참치경매에주식시장도주목해왔다.“첫경매참치가비싸면그해주가도강세”라는경험칙때문이다.과거‘아베노믹스장세’가펼쳐졌던2013년에는첫경매참치가처음으로1억엔을넘어섰다.반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시작된2022년에는첫경매가도하락했다.작년에는첫경매참치가격과주가가함께크게상승했다.일본증시에선“첫경매참치가격상승은지불여력의크기를반영한다”며“소비의강세를보여준다”는평가가나온다.참치뿐아니다.이날도요스시장에서는성게도역대최고가에팔렸다.홋카이도산성게400g에3500만엔(약3억2000만원)으로,지난해기록한사상최고가의다섯배에달하는금액이다.니혼게이자이는“다양한상품에서고가가잇따른것은인플레이션기조에더해경기와기업실적전망에대한낙관론이강하기때문”이라고짚었다.일본경제연구센터가작년12월집계한민간이코노미스트전망에서2025년명목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3.89%로,11월조사보다0.4%포인트상향조정됐다.올해예상치도오름세다.기업실적측면에서도쿄증권거래소프라임시장의올해영업이익은작년보다10%이상증가할것이라는전망도있다.니혼게이자이는“첫경매와주가는같은펀더멘털위에서움직인다고할수있다”며“5억엔짜리참치는올해일본주식의대폭상승을예고하는선행지표가될가능성도있다”고전했다.도쿄=김일규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지시일주일만…합수본규모·설치장소·출범시기는미정의원질의답변하는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이2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윤주기자=정치권을뒤흔든통일교'정교유착'의혹을수사할검찰·경찰합동수사본부가구성된다.본부장에는김태훈(사법연수원30기)서울남부지검장이내정됐다.여야가특별검사추천방식등세부사항을두고이견을노출하면서출범까지시간이다소걸릴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수사공백을최소화하기위한조처다.6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와대검찰청은경찰청과협의를거쳐합수본을설치하기로하고본부장에김지검장을내정했다.합수본규모와설치기관등세부사항은아직협의중이다.본부에파견되는검사와경찰숫자등규모와설치장소를우선논의한후출범시기를정할것으로예상된다.검찰고위관계자는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합수본의규모와(구성)방식은현재조율중으로아직확정되지않았다"며"누구를파견하고규모를어떻게할지등의논의가끝나야출범시기를정할수있다"고말했다.수사팀을이끌김지검장은검찰내엘리트코스를거친대표적기획통으로분류된다.서울지검검사로임관해평검사때법무부검찰국검사로일했다.문재인정부시절에는박범계장관이이끈법무부검찰과장을맡았다.당시검찰의직접수사범위를축소하는내용의직제개편안을주도한바있다.그에앞서서는법무부검찰과장의검찰내카운터파트인대검정책기획과장을지냈다.검찰과장역임후반부패수사를지휘하는서울중앙지검4차장으로옮겨'대장동개발의혹사건전담수사팀'팀장을지냈다.지난윤석열정부때한직으로통하는고검검사로전보됐다가현정부들어검사장으로승진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30일통일교정교유착의혹과관련해특별수사본부,합동수사본부등구체적방식을거론하며검찰과경찰의수사를지시했다.당시이대통령은"여든야든지휘고하를막론하고다수사해서진상을규명하고책임질것은책임을물어야이런일이다시는안생길것"이라며"특검만기다릴수없으니특수본을(만들거나)경찰과검찰이같이합동수사본부를만들든따로하든(검토하라)"라고주문했다.대검은이대통령의지시직후법무부·경찰측과합수본구성을위한협의에착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와추가협상완료…서울광장보다큰녹지·전망공간조성공공기여2조원으로증액…교통·생활인프라혁신에투입GBC조감도[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서울강남구삼성동옛한국전력부지에추진해온현대차그룹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사업이오는2031년준공을목표로다시시동을건다.서울시는현대차그룹의GBC설계변경제안으로시작된추가협상을지난해12월30일완료했다고6일밝혔다.GBC사업은코엑스맞은편옛한전부지7만9천341㎡에현대차그룹신사옥등을짓는프로젝트다.현대차그룹은이부지를2014년10조5천500억원에낙찰,2016년서울시와사전협상을거쳐최고105층높이업무·호텔·문화복합시설을짓기로했다.하지만초고층건물로군작전이제한되는문제와여건변화등에따라현대차그룹은지난해2월당초계획했던105층1개동이아닌54층(높이242ｍ)규모3개동으로나눠짓겠다는변경계획안을제출했다.이후시와현대차그룹은도시·건축,교통,공공기여등분야별로협상을진행해왔다.GBC배치도[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49층건물3개동…서울광장보다큰녹지·최상층전망공간시와현대차그룹협상에따라GBC는최고높이242ｍ,지하8층∼지상49층짜리건물3개동으로건립되며업무·호텔·판매시설과전시장,공연장등문화시설이조성된다.영동대로변전면부에는전시장·공연장등시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복합문화공간이들어선다.전시장과공연장을포함한저층부옥상(높이약40ｍ)에는직통엘리베이터와함께약1만5천㎡의'포디움옥상정원'을만든다.전시장은세계최고수준의과학관등과협업해기초과학중심의체험형전시콘텐츠를선보이고다양한전시·회의장으로도쓰일수있게한다.공연장은약1천800석규모로클래식,오페라,뮤지컬등다양한공연이가능하도록설계한다.타워동최상층부에는전망공간을설치해시민들이한강·탄천·강남등명소를파노라마처럼한눈에내려다볼수있도록계획했다.지상에서전망공간까지직통엘리베이터를설치해시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고,전망공간내부에는식당과카페도넣는다.GBC중앙에는영동대로와지상광장을연결하는1만4천㎡의대규모은행나무도심숲을만든다.민간개발복합단지내녹지공간중국내최대규모로서울광장(1만3천207㎡)보다크다.영동대로상부지상광장(1만3천780㎡)과합하면강남도심권에서울광장2배규모의시민녹지공간이확보되는셈이다.도심숲지하에는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지하와연계되는복합소비·문화공간인'그레이트코트'를만든다.현대차GBC일대개발예상도[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공공기여약2조원으로증액…현대차그룹,도로개선추가부담시와현대차그룹은공공기여총액을기존1조7천491억원에서1조9천827억원(2016년5월감정가기준)으로증액하는데합의했다.현대차그룹이105층랜드마크전망대와전시장,컨벤션을지어올리는대신공공기여를일부감면받았었는데,설계를변경한만큼공공기여를추가로부담하게됐다.이와별개로현대차그룹은전시장,공연장,전망공간등공공시설을규모있게설치하고삼성역확장,버스환승센터설치등당초교통개선대책에더해국제교류복합지구도로개선사업일부를추가부담하기로했다.현재GBC공공기여기부채납액은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잠실주경기장리모델링등국제교류복합지구의인프라구축과삼성역일대교통체증개선을위한도로개선사업,한강·탄천수변공간조성등에쓰이고있다.탄천·한강정비사업을통해강남과잠실을연결하는탄천보행교가신설되며,자연형호안등하천생태계복원과함께시민들이즐길수있는산책로와이벤트공간이조성된다.강남개발로얻은공공기여금을강북등서울전역에서쓸수있도록허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2021년개정됐지만소급적용이불가해GBC와같은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만공공기여금을쓸수있다.시는추가협상결과를반영해공공기여사업들이차질없이진행되고장기간사업지체로인한주민불편을최소화하도록현대차그룹과남은절차를신속하게추진해나갈방침이다.올해3월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상반기중공공기여이행협약서체결등을진행하며연말까지교통·환경·교육등영향평가와건축변경심의를거칠예정이다.2031년말준공을목표로한다.GBC사업의현공정률은5.6%다.5조2천400억원의막대한공사비가투입되는만큼건설경기불황속에서상당한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효과가생길것으로시는기대했다.또한시에따르면GBC개발을통한생산유발효과는인허가1년,건설5년,준공후20년등향후26년간513조원(건설단계18조원,운영단계495조원)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같은기간예상되는고용창출은146만명,소득유발효과는70조원이상이다.김창규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은"국제교류복합지구핵심부지에대규모개방형도심숲,전시·문화시설,옥상정원등시민여가공간을대폭확충한새로운랜드마크건립을계획했다"면서"장기간표류한GBC개발을신속추진해도시의새로운성장동력이자서울을대표할수있는상징적인공간으로완성할것"이라고말했다.서울시,현대차GBC추가협상완료(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김창규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이6일서울시청에서열린브리핑에서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추가협상완료와관련해개발계획등세부내용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5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이대통령공식환영식에서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뉴스1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5일이재명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한중양국은)역사의올바른편에굳건히서서정확한전략적선택을해야한다”고말했다.이를놓고베네수엘라대통령축출로인한미중갈등,대만문제로인한중일갈등국면에서한국이분명한입장을취해야한다는압박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하지만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와관련한취재진질문에“여러분이새롭게들었는지모르겠는데,중국이항상하는말중하나”라며확대해석을경계했다.위실장답변처럼시주석은2020년대들어“역사의올바른편”이라는표현을신년사나정상회담등에서종종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한중정상회담에서공개적으로이표현을사용한것은이번이처음인것으로알려졌다.외교가에선6일“중국이베네수엘라사태와대만문제에대해한국에대한압박수위가커진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시주석은지난2020년기업인들과의심포지엄에서세계화는역사적대세라며“우리는역사의올바른편에설것”이라고했다.이후신년사나작년9월전승절열병식등에서중국이“역사의올바른편”에서있다고강조하면서이표현이종종등장한다.시주석은작년싱가포르와프랑스,2023년캄보디아와브라질과의정상회담에서도다자주의를강조하며상대국정상을향해“역사적으로올바른편”에서야한다고했다.하지만한중정상회담에서시주석은이표현을사용하지않았다.작년11월이대통령취임후경주에서처음열린한중회담에서시주석은모두발언을통해“공동이익을확대하고도전에함께대응”해야한다고했다.윤석열정부때인2022년11월한중정상회담이3년만에열렸을때시주석은“지역평화유지,세계의번영촉진하는데중요한책임”이있다며“진정한다자주의를함께만들기원한다”고했다.2024년11월회담땐“국제및지역정세가적지않은변화를겪었다.어떠한정세변화에도상호이익과공영목표를고수해야한다”고했다.2016년주한미군의사드(THAAD)배치이후한중관계가경색된가운데열린2017년11월문재인정부때한중정상회담에서도시주석은“한중관계가중대한시기에처해있다”며“중대이익관련문제에서양측은역사에책임지고한중관계에책임지며양국인민에책임지는태도로역사검증을견딜결정을내려야한다”고했다.시주석이이번정상회담에서사용한“역사의올바른편”이라는표현은중국고위당국자나당기관지인민일보도양안(兩岸·중국과대만)문제등과관련해상대국에‘중국입장을존중할것’을압박할때사용하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압송이틀만에뉴욕재판정에선마두로,판사질문에시종차분한답변美법정서90대고령판사,마두로에'귀하'존칭…말길어지자답변끊기도법원주변펜스둘러싸철통경비…인근서마두로체포찬반시위미법정출석한마두로베네수대통령(가운데)과부인[뉴욕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5일(현지시간)낮12시정각이되자법정문이열리며카키색바지에반소매남색상의의수의를입은니콜라스마두로(63)베네수엘라대통령이느린걸음으로들어섰다.두손은자유로워보였지만양쪽발목에는신체구속장치를착용하고있었다.미군의전격적인군사작전이이뤄진지난3일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의안전가옥에서미군과미법무부당국자에의해체포돼미국으로압송된지이틀만에이뤄진첫미국법원출석이었다.불과사흘전만하더라도베네수엘라의철권통치자였던마두로대통령이뉴욕법정에수의를입고등장한모습은기자에게도'초현실적인'상황으로다가왔다.마두로대통령은법정에도착하자먼저나와있던변호인단에게일일이악수를건네는여유를보였다.이후자리에앉아통역용헤드폰을착용했다.2분뒤앨빈헬러스타인(92)예심판사가입장하기전까지그는묵묵히앉아책상위의종이에뭔가를계속적는듯한모습을보였다.그는심리도중에도계속뭔가를메모했다.맨해튼헬기이착륙장에서호송차량으로이동하는마두로[뉴욕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헬러스타인판사는그에게적용된마약테러공모등4개범죄혐의에관한공소사실요약본을읽은뒤마두로대통령을일으켜세우고'귀하는니콜라스마두로씨가맞습니까'라고신원을확인하는질문을던졌다.마두로대통령은스페인어로"나는베네수엘라공화국의대통령이며1월3일부터이곳에납치돼있다"라고말했고,통역사는이를영어로옮겼다.마두로대통령이계속해서말을이어가려하자헬러스타인판사는도중에말을끊고"이모든것을다룰시간과장소가있을것"이라고한뒤"귀하는니콜라스마두로씨가맞습니까'라고재차물었다.마두로대통령이"내이름은니콜라스마두로"라고답하자헬러스타인판사는"감사하다"라고말했다.90대고령의판사는마두로대통령에게질문하면서'귀하'(sir)라는존칭을붙였다.헬러스타인판사는이어피고인에게주어지는다양한법적권리를하나하나읽으며설명해줬다.마두로출석법원앞취재진(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5일(현지시간)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출석하는미국뉴욕맨해튼뉴욕남부연방법원청사입구에서각국취재진이중계를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마두로대통령은두손을앞으로모은채판사의설명을경청했고,"이런권리들을알고있었냐"라는판사질문에"몰랐다"라고답했다.판사는"이게귀하의권리"라고설명했다.헬러스타인판사가이어유죄인정여부를묻자마두로대통령은"나는결백하다.나는무죄이다.나는품위있는사람이다.나는여전히내나라의대통령이다"라고말했다.마두로대통령은심리과정에서판사에게"내메모가존중되고소지할수있도록해달라"라고허락을구하기도했다.헬러스타인판사는"보관할자격이있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통역을거쳐이뤄진판사와피고인과의질의응답은정숙한분위기에서이뤄졌다.스페인어로들려오는마두로대통령의목소리도차분했다.자신의결백을강하게주장하면서도흥분하는듯한모습은없었다.헬러스타인판사가공소사실을설명하고피고인권리를설명한뒤마두로대통령이자신의무죄를주장하고자리에앉기까지10여분의시간이흘렀다.남은심리절차진행과정에서마두로대통령은고개를살짝숙인채헤드폰을통해들리는통역목소리를집중해듣는듯한모습이었다.피로감을느끼는듯의자등받이에기대어앉기도했다.법정에선마두로대통령(왼쪽)과부인플로레스[뉴욕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뒤이어이날함께법정에출석한영부인실리아플로레스가판사질문에답하기위해일어섰다.눈과이마에붕대를붙인상태였다.변호인은플로레스가체포되는과정에서부상을입었다고말했다.신원확인을요청하는판사말에"베네수엘라의퍼스트레이디"라고자신을설명한플로레스는"나는무죄이다.완전히결백하다"라며남편과같이무죄를주장했다.헬러스타인판사가앞서공소사실과피고인권리를설명했던만큼플로레스가무죄주장답변을하기까지걸린시간은2분남짓밖에소요되지않았다.자신의입장을늘어놓으려던마두로대통령과달리플로렌스는짧은답변만했다.마두로대통령부부의변호인은이날보석을신청하지않았지만,향후구속의적법성을다툴것임을시사했다.판사가보석을허가할가능성이현실적으로매우희박한상황에서보석을시도하기보다는구금의적법성을다투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마두로대통령측변호인인배리폴락변호사는이날판사에게재판전절차에서마두로대통령에대한'군사적납치'의적법성에의문을제기하고국가원수로서그의면책특권을주장할예정이라고말하며향후법리다툼을예고했다.폴락은'위키리크스'의창립자줄리언어산지를변론한인물이다.마두로대통령부부가무죄를주장하고그외절차적인사안을논의한뒤심리를종료하기까지소요된시간은약30분이었다.헬기에서내려호송차량으로향하는마두로대통령[뉴욕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날마두로대통령이출석한심리는기소인부절차라는미국의형사사법제도로,재판에앞서판사가기소된피고인에게유무죄여부를묻는절차이다.유죄를인정하면본재판없이판사가형량을결정한다.대부분경우피고인은무죄를주장하고유무죄를가리기위한재판이이어진다.다음번심리기일은3월17일로잡혔지만,일국의정상이군사작전으로체포돼형사사건피고인신분으로미국법정에선사안의성격을고려할때실제본재판개시까지는1년넘는기간이소요될수있는전망이나온다.법원입구의무장경찰(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5일(현지시간)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출석하는미국뉴욕맨해튼뉴욕남부연방법원청사입구에서무장경찰이경계태세를갖추고있다[email protected]사안의민감성탓에이날법원주변은안전펜스로둘러싸인채삼엄한통제가이뤄졌다.법원앞은겨울추위속에,아침일찍부터마두로대통령의첫법정출석을보도하려는각국취재진으로가득했다.이날오전7시30분께법원에도착해대기줄에섰지만,기자는마두로대통령이출석한26층법정에는들어가지못한채24층에마련된법정에서모니터화면을통해재판장면을지켜볼수있었다.브루클린연방구치소에수감중인마두로대통령부부를법정으로호송하는과정도군사작전수준의높은경비태세가이뤄졌다.마두로대통령은중무장한미마약단속국(DEA)요원들과함께헬기를타고구치소에서맨해튼헬기이착륙장으로이동했고,이후DEA요원들이헬기에서내린마두로대통령의양팔을붙잡고압송하는장면이취재진카메라에포착되기도했다.마두로대통령은맨해튼남단의헬기장에서장갑트럭으로옮겨져법원으로호송됐다.기자가건물에진입하는이뤄지는보안체크도평소보다훨씬엄격하게이뤄졌다.법원보안담당관은기자가방의지퍼를하나하나열어보며소지품을육안으로점검했다.법원내부에서심리를기다리는동안에도중간중간DEA요원들이법원안을오가는것을목격할수있었다.법원청사로진입하는마두로호송추정장갑트럭[뉴욕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미남부연방지검은앞서마두로대통령을마약테러공모,코카인수입공모,기관총및파괴적인살상무기의소지및소지공모등4개혐의로마두로대통령을재판에넘겼다.미연방검찰은마두로대통령이마약카르텔과공모해수천톤(t)의코카인을미국으로밀반입한것으로보고있다.마두로대통령부부는미군의전격적인군사작전이이뤄진지난3일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의안전가옥에서미군과미법무부당국자에의해체포돼같은날뉴욕으로압송됐다.한편이날오후심리종료후법원인근에선마두로대통령이독재에대한심판을받아야한다는시위와미군의마두로대통령체포군사작전을비판하는시위가동시에이뤄지며혼잡스러운광경이빚어졌다.안전펜스로구분된한편에서일부시위대는미국을향해"베네수엘라에서손을떼라"라고소리를높였고,다른편에서는마두로정권의독재가끝났다고축하하며베네수엘라국기를흔들었다.마두로출석법원앞체포시위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5일(현지시간)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출석한미국뉴욕남부연방법원청사부근에서시위대가미군의마두로대통령체포군사작전을비판하는피켓을내걸고있다.반대편에서는마두로대통령이압정에대한심판을받아야한다는시위가벌어졌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10·15부동산대책정밀분석②임대차대출까지조인대책오히려전세수요줄지않아전세가격지수만상승해대책이후상승률도증가대출외자금유인요소많아이재명정부가꺼내든'10ㆍ15부동산대책'엔유주택자의전세대출을규제하는정책도포함돼있었다.일반적인상황이라면전세수요는이대책에막혀꺾여야한다.하지만전세시장은대책발표후더요동을쳤고월세시장까지부정적인영향을받았다.연속기획넘버링+10ㆍ15부동산대책후'2편이다.10·15대책이후에도서울부동산시장의열기는가라앉지않았다.[사진|뉴시스]10·15부동산대책은주택담보대출만규제한게아니다.유주택자의전세대출도어렵게만들었다.수도권유주택자의전세대출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ㆍ차주대출연간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에포함하면서대출부담을키웠다.하지만전세수요는줄지않았다.2025년1월125.2였던KB부동산의전세수급지수는10월157.7,11월158.5로상승했다.숫자가100보다크면공급이부족하다는뜻인만큼전세수요가꺾이지않았다는거다.한국부동산원의아파트전세가격지수도흐름이똑같다.9월101.58,10월102.11,11월102.76으로상승했다.더구나10월ㆍ11월상승률(이하전달대비)은각각0.52%,0.64%로,8월ㆍ9월상승률인0.26%,0.38%보다더크다.식지않은열기는월세시장까지달궜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월세가격지수(2025년3월기준100)는9월101.97에서10월102.61,11월103.25로계속해서상승세를탔다.전달대비상승률은10월0.63%,11월0.62%였다.10ㆍ15대책발표직전인7·8월상승률0.31%,0.30%보다2배나높았다.10ㆍ15대책후전월세시장이더뜨거워졌다는방증이다.문제는부동산시장의과열이쉽게빠지지않을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KB부동산에따르면,2025년1~2월,7월을제외한나머지달의서울아파트매매가격전망지수는모두100을넘었다.이지수가이렇게수개월간100을넘은시기는2021년1~10월이마지막이었다.[※참고:아파트매매가격전망지수가100이상이면상승,미만이면하락전망이우세하다는뜻이다.][자료|KB부동산ㆍ한국부동산원,참고|100이상일경우공급부족의견ㆍ전달대비기준]이때문에10ㆍ15대책의정책적효과도기대치를한참밑돌것이란지적이나온다.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부소장은"10ㆍ15대책은대출금자체를압박해굉장히강한대출규제였고시장이예전같았으면반응을했을것"이라면서"대출외에도고소득,다른유형의자산을처분하는방식으로부동산시장밖에서자금이흘러들어올여유가생긴셈"이라고말했다.정부는1월중순주택공급대책을추가로발표하기로했다.발표를한차례미뤘을만큼어떤정책이담길지시선이쏠리고있다.일단공공기관이전지등서울유휴부지개발계획이대책에포함될가능성이높다.국토교통부는서울시와의협의를대부분마무리한상황이다.전세공급방안으론저층주거지를묶어개발하는'도심블록형공공임대주택안'이거론되고있다.시장은과연1월공급대책으로안정을찾을수있을까.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지법·고법에2개이상씩설치…구성방식은판사회의서'대법예규'손질불가피…尹측·국민의힘은헌법소원예고국무회의에서내란재판부법통과(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윤석열전대통령등의내란·외환사건을법원이자체적으로구성한전담재판부에맡기는특례법공포안이30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윤석열전대통령등의내란·외환사건을법원이자체구성한전담재판부에맡기는내용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6일정식공포됐다.서울고법에선사무분담위원회가전담재판부구성에관한논의에착수하는등법원도후속조치에나섰다.정부는이날전자관보에'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공포한다고게시했다.부칙에서시행일은공포한날부터로정했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지난달23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30일취임후처음으로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법안을의결했다.법률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국가적중요성이인정되는내란·외환·반란죄또는관련사건전담재판부를각각2개씩두도록했다.각법원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구성기준을마련하고사무분담위원회가그기준에따라사무를분담하면판사회의의결을거쳐법원장이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한다.서울중앙지법은내란죄를전담할영장전담법관도2명이상보임해야하며,내란사건관련제보자는공익신고자보호법의기준에따라보호받는다.[그래픽]내란전담재판부대법원-민주당제안비교(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18일대법원이내놓은국가적중요사건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예규는민주당이이달본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처리를예고하는등입법에속도를내는가운데나왔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사법부도전담재판부운영을위한후속조치에들어갔다.서울고법사무분담위원회는판사회의에상정될구체적인전담재판부구성방안을논의중이다.서울고법은지난달22일판사회의에선올해사무분담에서형사재판부를2개이상늘리기로결의한바있다.사무분담위안건등을토대로전담재판부구성에관해논의할판사회의도조만간열릴것으로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도내부적으로법률내용을검토중으로,오는19일열리는정기판사회의에서관련안건이상정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앞서대법원이자체마련한내란·외환전담재판부예규안도일정부분손질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법원행정처는지난달22일예규안을행정예고해지난2일까지의견을받았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최종수정과정에서대법원예규안을상당부분반영했다.다만,예규안이우선배당을실시하고내란사건을배당받은재판부를사후에전담재판부로지정하는방식으로무작위배당원칙을확보한것과달리,이날공포된법률은그기준에관해아무런제한을두지않고사실상판사회의에일임했다.일각에선판사회의가대법예규취지를반영해무작위성을확보할방안을마련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한편법안이이날시행됨에따라어떤사건이첫전담재판부사건이될지도관심을끈다.전담재판부는원칙적으로1심부터설치되지만,법시행당시이미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서는해당재판부가계속심리한다는내용의부칙을뒀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은오는2월1심선고가예상돼2심은내란전담재판부적용대상이된다.윤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사건은내란본류사건보다앞서오는16일선고를앞두고있어'관련사건'으로먼저전담재판부에배당될수도있다.다만윤전대통령측은앞서"내란전담재판부는특별법원에해당하는위헌"이라며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겠다고공언했다.국민의힘도헌법소원청구를예고해헌법재판소에서위헌여부를따질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증권가,코스피목표치일제히상향...6000선돌파전망도반도체실적기대감에목표레인지대폭조정[이데일리김경은기자]증권업계가올해코스피전망치를잇따라상향조정하면서5000포인트돌파가능성에무게를싣고있다.연초사상최고치행진을이어가는코스피가외국인매수세와반도체실적개선기대감에힘입어추가상승여력이충분하다는분석이다.5일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3.43%오른4,457.52원에장을마쳤다.사진=연합6일증권업계에따르면키움증권,유안타증권등주요증권사들은최근잇따라올해코스피전망보고서를내놓으며목표레인지를상향조정했다.유안타증권은이날보고서에서2026년코스피전망밴드를종전3800~4600포인트에서4200~5200포인트로대폭상향조정했다.김용구유안타증권연구원은“최근반도체수출의폭발적성장과고대역폭메모리(HBM)·D램계약가격퀀텀점프를반영해종전베스트시나리오를베이스케이스로수정했다”고설명했다.유안타증권은올해코스피순이익을베이스시나리오기준379조9000억원(현컨센서스331조원대비15%증가),베스트시나리오에서는427조원(30%증가)으로전망했다.특히베스트시나리오가실현될경우코스피가6000포인트선까지도약할수있다는분석도내놨다.키움증권역시코스피연간지수레인지를3900~5200포인트로상향조정했다.한지영키움증권애널리스트는“12개월선행주가수익비율(PER)9~12배레벨을적용했다”며“추후반도체중심의코스피이익컨센서스추가상향가능성을반영해PER12배레벨구간에해당하는5200포인트선까지상단을열어두는것이적절하다”고밝혔다.키움증권은과거이익성장이뒷받침됐던강세장(2007~2008년,2020~2021년)당시12~13배레벨까지리레이팅됐던경험을근거로제시했다.현재코스피선행PER은약10.2배수준으로역사적평균레벨에불과하다는설명이다.증권가가일제히코스피목표치를올린배경에는반도체기업들의실적전망개선이자리잡고있다.김연구원은“삼성전자(005930)올해영업이익컨센서스가지난해9월말46조2000억원에서현재90조8000억원까지급증했다”며“SK하이닉스(000660)역시같은기간47조8000억원에서80조5000억원으로상승했다”고설명했다.이어주요투자은행(IB)을중심으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올해영업이익동반150조원대,합산300조원대안착가능성을제기한점을언급하며“그간코스피연도별영업이익이단한번도300조원을넘어섰던적이없었던한국증시엔사상초유의실적장세가반도체를통해현실화되는것”이라고말했다.한연구원은“최근외신보도에따르면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등메이저3사가주요고객사에서버용D램의올해1분기계약가격을지난해4분기대비60~70%인상을통보한것으로확인됐다”며“이는흔들림없는글로벌AI·반도체슈퍼사이클기대와극심한반도체공급쇼티지현실의반영”이라고분석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네수마두로대통령축출’,美전문가5인인터뷰빅터차“지도부교체와석유문제등명분동시작용”에버스타트“서반구서美국가이익집중도훨씬커져”크로닌“베네수엘라민주화-석유통제실현쉽지않아”앤드류여“주권에관한국제법위반가능성큰개입”맥피“러·이란이베네수엘라를반미플랫폼삼을수도”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존랫클리프중앙정보국(CIA)국장,도널드트럼프대통령(왼쪽부터)이3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에차려진상황실에서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체포작전상황을실시간으로지켜보고있다.사진출처트루스소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앞서3일(현지시간)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전격축출한것관련해,미국의외교안보전문가들은5일동아일보와의인터뷰에서이번작전이트럼프대통령이서반구에서미국단일패권을회복하려는의지와맞닿아있다고입을모았다.일부전문가는“미국이서반구에서자국의지배력을보장하기위해무력을사용할의도가있음을분명히한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이같은행보가향후중국,러시아등에미국이국제법을위반하고있다고비판할명분을제공할수있단측면에서우려도제기됐다.결과적으로중국의대만강압등을정당화하는빌미만줄수있다는지적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팜비치국제공항에서전용기에어포스원에탑승하기전기자들질문에답하고있다.2025.01.05[팜비치=AP/뉴시스]●트럼프식‘미우선주의’,19세기고립주의로단순회귀는아냐빅터차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국석좌는마두로대통령축출관련해“이사안을‘먼로독트린’의부활로볼수있는진,베네수엘라를넘어트럼프대통령이앞으로어떤추가행동을하느냐에달려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만약서반구에서중국의영향력을밀어내기위한개입이다른지역에서도이어진다면,이는보다일관된전략으로보일가능성이있다”고강조했다.먼로독트린은19세기당시아메리카대륙에서미국패권을강조한제임스먼로전대통령(1817∼1825년재임)이내세운외교정책이다.니콜라스에버스타트미국기업연구소(AEI)선임연구원은“이번베네수엘라에대한제한적군사행동은미국이(지난해12월)발표한국가안보전략(NSS)의기조와정확히맞닿아있다”면서“서반구에서미국의국가이익에대한집중도가훨씬커졌다는의미”라고밝혔다.이어“그런의미에서먼로독트린을새롭게강조한것”이라고봤다.또“이는도널드와먼로독트린을결합한‘돈로(Don-roe)독트린’으로불리기도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팽창주의엔남북아메리카대륙에대한유럽의간섭을배제하는,19세기먼로주의를계승하는의미도담겨있다는것이다.다만그는“지금우리가보는건,훨씬더제한적이고선택적인방식으로미국의힘을사용하는모습”이라며“제한된미국의자원을아끼고관리하려는목적에서나온접근”이라고분석했다.트럼프대통령의돈로독트린은먼로독트림처럼‘대륙간불간섭’에방점을찍었다기보단,국력내실화및효율성증대를통해아메리카대륙에초점을맞추겠단목적에가깝다는의미다.결국트럼프행정부의미우선주의는19세기고립주의로단순히회귀하는건아니란뜻으로도해석된다.패트릭크로닌허드슨연구소아시아태평양안보석좌는이번작전에대해“트럼프2기행정부가서반구를미국의지정학적우선순위의정점에두고있음을정확히보여준것”이라며“NSS문서가이처럼분명하고신속하게실제행동으로옮겨진사례는매우드물다”고평했다.앤드류여브루킹스연구소한국석좌도“마두로를축출한이번사례는서반구에서미국의우위를재확립하겠단원칙이단순한수사에그치지않음을보여준다”며“미국이서반구에서자국의지배력을보장하기위해무력을사용할의도가있음을분명히한것”이라고분석했다.워싱턴의외교안보싱크탱크인코리올리연구소의설립자이자전무이사인에린맥피는“미행정부는이번작전을탈정치화된법집행논리에근거한조치로규정하고있다”며“하지만이작전은반구차원에서의‘강압적관리’란기존패턴과궤를같이한다”고봤다.또“역사적으로미국의대(對)라틴아메리카정책은지역질서를유지한다는명분아래개입을정상화하는독트린들에의존해왔다”면서도“다만최근몇년새이정당화논리는노골적인제국주의용어대신,초국가적범죄와안보위협이란언어로더표현되는추세”라고덧붙였다.미국이마두로정권의마약밀매등을이번체포명분으로내세우긴했지만,결국그배경엔역사적으로이어온아메리카대륙에서의패권확보의지가깔려있단얘기다.나이키트레이닝복차림으로잡혀가는마두로3일(현지시간)미군특수부대델타포스에체포돼이송중인회색나이키트레이닝복차림의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눈과귀가가려진채손목에수갑을차고있다.이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자신의트루스소셜계정을통해이사진을공개하며“마두로가USS이오지마함에탑승해있다”고밝혔다.사진출처도널드트럼프트루스소셜●“당구대서큐볼로세게친상황…몇달간많은변수움직일것”이번마두로대통령축출작전이미국에긍정적인결과를가져올것이냐는질문에대해선전문가들의의견이다소엇갈렸다.에버스타트선임연구원은“지금은마치당구대위에서큐볼로다른공들을향해세게친것과같은상황”이라며“앞으로몇달동안많은변수가움직이게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만약정당하게선출된인물이권력을되찾게된다면,또비교적짧은시간안에베네수엘라가안정화되고민주주의로복귀가능하다면이번사태는매우성공적인사례로평가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결국관건은향후몇달동안미국의존재가얼마나성공적이고,얼마나긍정적인결과를낳느냐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반면크로닌석좌는“마두로를체포한다고해서베네수엘라의부패한통치구조가바뀌지않을가능성이크다”며“대규모미국투자나석유통제에대한약속도실현되지않을가능성이크다”고관측했다.또새베네수엘라정부를통제하기위해미군이배치될경우,그병력이공격대상이될위험성도지적했다.그러면서“베네수엘라는역사적으로한페이지를넘기고있는건지모르지만,미국의과거정권교체시도들이남긴교훈은그다지낙관적이지않다”고도했다.여석좌는“트럼프행정부는서반구에서미국의패권을강화하려하고있지만,이러한행동이오히려멕시코나브라질과같은역내주요국가들을미국으로부터더멀어지게만들가능성이있다”고꼬집었다.또이번조치의법적정당성문제도지적했다.미법무부는마약밀매등다수혐의로영장이이미발부된마두로대통령에대해그영장을집행한것이라고주장하지만그는이를“주권에관한국제법과국제규범을위반했을가능성이큰군사개입”으로본다는것이다.차석좌도“법적정당화측면에서보면,이번조치는앞서노리에가(1990년1월당시파나마대통령으로미군에의해체포된마누엘노리에가)체포때미국이취했던방식과유사한‘법집행’논리에기반하고있다”면서도“그러나많은이들은이러한전제를받아들이지않고,이를국제법과주권침해로간주할것”이라고지적했다.맥피전무이사는“국제법적관점에서볼때(마두로축출이란)이번사안은,복잡하지만근거를완전히상실한건아니다”라면서도“그러나트럼프대통령본인이베네수엘라석유를직접확보하겠다는식의발언을반복해그법적정당성의신뢰도를심각하게훼손하고있는게사실”이라고꼬집었다.베네수엘라의자원이‘차지해야할전리품’이라는식으로공개적으로언급함에따라,트럼프행정부가내세우는‘중립적법집행’조치란주장의논거를스스로무너뜨리고있다는의미다.●“中,대만장악위해더강압적나설수도”트럼프대통령이‘돈로독트린’을내세우며서반구내영향력을강화하면오히려중국등의잘못된행동만부추길수있다는지적도나왔다.차석좌는“이번베네수엘라사태는지도부교체외에도석유,중국문제등여러명분이동시에작용한사례”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이번미국의행동은중국과같은다른강대국들이트럼프행정부가만든선례를따라할수있다는정당한우려를불러일으킨다”고전했다.크로닌석좌도“이번작전은유럽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야심이나,아시아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야망을약화시키는데전혀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며“오히려중국이대만의정부를장악하기위해훨씬더강압적인접근에나서도록재촉하는계기가될가능성이있다”고진단했다.맥피전무이사는이번사안을계기로“러시아와이란등이베네수엘라를서반구내지속적인반미(反美)작전의플랫폼으로활용할가능성이크다”고했다.여석좌역시“미국이국제법을위반하고있단비판의명분을중국과러시아에제공해대만과우크라이나에대한중국과러시아의개입을정당화할수있다”고동조했다.다만에버스타트선임연구원은오히려미국이이번작전으로자국이익이걸린사안에선신속하고단호하게행동할수있다는점을보여줄수있다는측면에서“중국이대만해협에서군사행동에나서는걸다시계산하게끔만들수있다”며다른가능성도제시했다.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6일국회도서관은북한선전매체인노동신문의일반열람실비치를두고내부논의가진행중이다.사진=김경수기자[파이낸셜뉴스]북한선전매체인노동신문의국회도서관내일반열람실비치를두고서입법부와행정부간의불협화음이일고있다.통일부가노동신문의일반열람허용을국회도서관과사전협의를거치지않은것이발단이됐다.이재명정부는북한노동신문을특수자료지정을해제하고지난달30일부터전국주요도서관등에서일반인공개를시작했다.하지만행정기관인통일부의일방적인노동신문개방정책을두고국회도서관내에서혼선이일고있다.국회가국민을대표하는기관이라는점에서북한노동신문의완전개방상징성이적지않다.6일파이낸셜뉴스의취재에따르면국회도서관은통일부의지침과달리곧바로북한노동신문의일반인자율열람을실시하지못했다.통일부가노동신문의일반열람을두고국회도서관과사전합의를거치지않은탓이다.입법부와행정부는각각독립기관이라는점에서조율이필요하다.국회도서관관계자는"통일부와사전조율이없었으며,언론보도를접한뒤에야뒤늦게노동신문을어떻게공개할지를두고논의가시작됐다"면서"다만대통령의지시까지직접내려진터라일반인공개를결정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2월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통일부업무보고자리에서북한노동신문의일반열람허용을검토하라고지시한바있다.국회도서관측은이르면이번주내로노동신문일반열람에대한결론을낼것이라고밝혔다.그렇지만보수정권에선노동신문의일반열람이다시차단될수있다는우려도적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국회도서관은노동신문의일반열람공간장소를두고도고심중이다.별도의북한출판물열람실을두고있지않아서국내일반간행물들과함께비치할수밖에없다.국민의힘은행정기관인정부가국회도서관에북한선전매체의일반공개를일방적으로지시하지못한다고불만을제기중이다.국민의힘은"국회도서관은국회사무처관할이다.대통령지시로노동신문의국회비치가이뤄지는것은아니다"라며여야간의협의필요성을제기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대통령이헌법이지향하는자유민주적평화통일정신을정면으로거역하고있다고노동신문개방을비난해왔다.반면국회사무처는우원식국회의장의영향력하에있다.통일부장관인정동영의원과우의장이노동신문의국회내일반공개에대한사전공감대를형성했을가능성도있다.한편,그동안국내에서노동신문을취급하는곳은국회도서관을비롯해,국립중앙도서관,국립대학도서관,통일부북한자료센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등181곳에달한다.국회도서관과달리국립중앙도서관,국공립대학들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등행정부소관이라는점에서이대통령의지시를그대로따르고있다.이대통령의지시전까지정부는국가보안법제7조찬양·고무죄에해당할수있는북한노동당기관지의배포와열람을지난1970년국정원지침에따라특수자료로지정해관리해왔다.국회도서관내일반자료열람실에서지난5일시민들이간행물을보고있다.국회도서관은노동신문의일반열람실내비치를고심중이다.사진=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