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고발인조사…유족은참고인조사김범석의장,개인정보법위반추가고발도[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6일오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형사기동대앞에서열린쿠팡김범석의장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및증거인멸교사등혐의관련고발인-참고인조사기자회견에서고(故)장덕준씨모친박미숙씨가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쿠팡김범석Inc의장이자사물류센터에서발생한산업재해를은폐하라고지시했다는의혹과관련해경찰이본격수사에나섰다.6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쿠팡TF팀소속형사기동대는이날오후2시부터관련고발장을접수한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를상대로고발인조사를진행한다.택배노조는지난해12월23일김의장과자회사인쿠팡풀필먼트대표등에대한고발장을제출했다.김의장은증거인멸교사,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받는다.택배노조는이날오후조사를위해서울마포구형사기동대사무실에출석하며"현재쿠팡사태의정점에는미국인김범석이있다"며"대한민국에서더이상노동자의사망이은폐되는일이재발하지않도록절저한수사를통해법적책임이부과돼야할것"이라고밝혔다.앞서지난2020년10월대구칠곡쿠팡물류센터에서쿠팡의자회사인쿠팡풀필먼트소속장덕준씨가사망한사건과관련해김의장이'고인이열심히일한다는기록을남기지말라''휴게시간을부풀려라'라고지시하는등사고를축소·은폐하려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택배노조는이날고발인조사에쿠팡이실제연장근무시간자료를제외한소정근로시간에대해서만근로복지공단에자료를제출하고,실제출퇴근시간을확인할수있는통근버스의출입시간도조작한정황과관련된자료도제출한다고밝혔다.또한쿠팡이장씨의업무를보여주는폐쇄회로(CC)TV자료를임의로잘라내장시간노동이인정되지않도록유도하려했다고도주장했다.당시업무장소에는총8대의CCTV가설치돼있었으나쿠팡은날짜별로6대의자료만을제출했다고한다.택배노조는또한지난번고발에는빠졌던박대준전쿠팡대표를비롯해,장씨의모습이담긴CCTV자료를산업재해대응업무에활용한것(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에대한추가고발도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택배노조고발에함께했던장씨의어머니박미숙씨도이날경찰에함께출석했다.택배노조고발인조사와별도의참고인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박씨는장씨가사용하던휴대전화문자내역,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신청당시자료들을이날경찰에제출할예정이라고전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정훈(왼쪽세번째)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과조합원,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관계자들이6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열린'산재은폐쿠팡김범석의장,해럴드로저스대표,박대준전대표규탄!엄정수사,처벌촉구및형사고발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날오전에는같은내용으로노동단체가김의장과쿠팡전현직대표를형사고발하기도했다.이고발에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도포함됐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는이날오전경찰청에김의장과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박전쿠팡대표를증거인멸및교사,업무상과실치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혐의로고발했다.대책위는이날"김의장이모회사대표이사라는우월적지위를이용해자회사의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하도록교사한행위로볼수있다"며"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하고고용노동부장관의원인조사를방해한행위에도해당된다"고고발이유를설명했다.대책위는또"김의장은고인의근무모습이담긴폐쇄회로(CC)TV영상자료를무단반출해산업재해은폐를위해분석하도록지시했다.이는수집범위를초과해개인정보를이용한행위"라며"지금까지벌어진노동자사망사고산재은폐에대해엄정수사와처벌을촉구한다"고밝혔다.김의장의산업재해은폐의혹은서울경찰청쿠팡TF팀이수사하고있다.경찰은지난3일쿠팡전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A씨로부터관련내부고발자료를임의제출형태로확보했다.A씨는쿠팡의과로사은폐의혹을처음제기했다.이날오전경찰청에제출된추가고발건도서울청쿠팡TF팀에서병합해수사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고검·중앙지검에사무실꾸려특검출범전까지고강도수사전망[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태훈신임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지난해7월4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검에서열린제24대검사장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김태훈(사법연수원30기)서울남부지검장을본부장으로하는정교유착비리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6일47명규모로출범했다.합수본은특검출범전까지통일교와신천지의전방위적인정치권로비의혹등에관한고강도수사를진행할전망이다.대검찰청은이날통일교·신천지등종교단체가정치에개입하고유착했다는의혹을철저하기규명하기위해서울고검과서울중앙지검에합수본을구성했다고밝혔다.검찰과경찰은각자의기존업무공간에서수사를진행하다가합수본사무실준비가끝나는대로이동할예정이다.합수본은본부장으로김지검장을임명했다.문재인정부시절대검정책기획과장과법무부검찰과장,중앙지검4차장검사등주요보직에등용됐다.윤석열정부들어부산고검·서울고검검사등한직을돌다이번정권에서남부지검장으로복귀했다.대장동항소포기사태때일선검사장들의입장문에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과함께이름을올리지않기도했다.부본부장자리에는임삼빈대검공공수사기획관이간다.부장검사2명과검사6명,검찰수사관15명등검찰로부터총25명을파견받는다.경찰부본부장은함영욱전북경찰청수사부장이맡는다.총경2명과경정이하19명등경찰에서는총22명이합수본에합류한다.합수본은중앙지검관련사건전담검사와통일교사건을수사하고있는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소속경찰들을포함해공공및반부패수사분야전문성을갖춘이들로구성됐다.검찰은송치사건등의수사와기소,영장심사와법리검토를담당한다.경찰은진행중인사건의수사와영장신청,사건송치역할을한다.합수본은종교단체의정관계인사에관한금품제공,특정정당가입을통한선거개입등정교유착관련의혹일체를수사한다.정교유착은헌법상정교분리원칙을침해할소지가있고,민주주의의미래를위협하는중대한사안으로검찰과경찰이협력해의혹을철저하게규명할계획이다.합수본은"수사역량을집중해관련된모든의혹을신속하고명확하게규명하는한편,범죄에엄정하게대응해헌법과민주주의를수호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별도의수사체를꾸려통일교정교유착의혹등수사에속도를내라고주문한바있다.특검출범이지지부진한상황에서관련보도와정치권공방으로의혹이몸집만불려가고있는상황을해소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합수본에서수사를진행하게되면검찰의한정된수사개시범위라는제한이사라져신속한진행이가능해진다.두기관이머리를맞대고수사를진행하면서송치,보완수사등절차에소요되는시간이줄어들어신속한결론이날것으로기대된다.한편경찰은김건희특검으로부터통일교정교유착의혹사건을넘겨받아팀장을비롯한40여명규모의수사팀을꾸린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허제실거주조건,세입자없어야매도·매수가능"일부세입자,집주인에게과도한이사비요구해"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서울도심아파트단지모습.사진=뉴스1#서울송파구소재아파트를보유한박모씨(59)는최근세입자로부터황당한요구를받았습니다.집을매도하려면세입자가나가야하는데세입자가"갈곳이없다"는이유로버텼기때문입니다.박씨는사정을설명하면서세입자를설득했는데세입자로부터"이사비2000만원을주면고민해보겠다"라는대답이돌아왔습니다.박씨의사례와같이서울부동산시장에서세입자에게이사비등'웃돈'을주고퇴거시키는사례가확산하고있습니다.집을매도해야하는상황에서세입자가응하지않으면집을파는사람이나집을사는사람모두방법이없어서입니다.6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서울전지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인상황에서임대차법에서보장하는계약갱신청구권이맞물리면서이런일들이벌어지고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주거지역기준으로6㎡초과(상업지역은15㎡초과)토지의주택은매수자가2년간실거주해야합니다.기존에집에세입자가있으면매매가쉽지않습니다.구청에허가를신청할때임차인퇴거확약서를내야하는데,해당서류에세입자가직접동의를해야하기때문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이미사용한세입자는집주인의요구에나가야하지만갱신청구권을사용하지않은일부세입자들은이런상황을역이용해이사비를요구하기도합니다.적게는수백만원에서많게는수천만원수준입니다.송파구잠실동에있는집을팔기위해내놓으려던집주인고모씨(65)는세입자로부터황당한요구를들었습니다.고씨는"집을팔아야하는사정등을세입자에게얘기했는데세입자가'임차인퇴거확약서에동의할수없다'고하면서거부했다"며"이사비1000만원과함께지금나가면대출을더받아야하니대출이자까지추가로얹어서달라는요구를받았다"고했습니다.또다른집주인최모씨(62)도비슷한상황에처하면서집을팔지못하게됐습니다.최씨는"집을매도해야하는상황을세입자에게설명하고나가달라고했지만세입자는응하지않았다"며"이사를나가주면3000만원을주겠다고했는데도싫다고하더라"고말했습니다.서울시내한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전세등매물광고가붙어있다.사진=뉴스1세입자도나름의상황이있습니다.집주인으로부터얼마전나가달라는얘기를들은세입자강모씨(35)는"집주인이'집을사겠다는사람이나타나집을팔려고한다'고말하면서이사비로1500만원을더주겠다고했다"며"1500만원이적은돈은아니지만당장나가서전셋집을구하는것도쉽지않고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권리가있는데이를굳이포기할필요가있나싶었다"고설명했습니다.송파구잠실동에있는A공인중개관계자는"세입자들대부분이저렇게돈을요구하지는않지만일부세입자중에서는'한번얘기나해보자'라는생각으로집주인들에게이사비를요구하기도한다"며"이사비를달라고하고서는나가지않는경우도있다"고귀띔했습니다.강남구대치동에있는B공인중개관계자는"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거래되는아파트는실거주를꼭해야하고구청의허가를받으려면임차인퇴거확약서에세입자의동의를받아대출해야한다"며"세입자의협의가없으면사실상매매가쉽지않다"고전했습니다.한편부동산시장매매심리는지역별로엇갈립니다.전국매매수급지수는96.3으로기준선인100을밑돌아집을사는실수요자보다집을팔려는집주인이더많은상황입니다.구체적으로보면상황은조금다릅니다.수도권의경우서울매매수급지수는103.4로기준선을웃돌고있지만경기는98.5,인천은99.3으로기준선을밑도는상황입니다.지수는부동산원이회원중개업소설문과인터넷매물건수등을분석해수요와공급비중을지수화한것입니다.기준선인100을기준으로'0'에가까우면공급이수요보다많고,'200'에가까우면수요가공급보다많다는뜻입니다.매매수급지수가100을웃돌면집을팔려는집주인보다집을사려는실수요자가더많단얘기입니다.서울은집주인우위시장,경기와인천은실수요자우위시장이라고해석할수있습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표지이야기]‘내란정당’생명력연장하는양당제…다양성구현할선거제도개혁필요나경원국민의힘의원(가운데)이2025년12월9일국회본회의장에서무제한토론을하는가운데여야의원들이발언대에서목소리를높이며신경전을이어가고있다.한겨레김경호선임기자“세상에이렇게쉬운정치가없습니다.남의말에조롱하고,반문하고,모욕주면끝입니다.(…)반사이익구조니까요.그래서대한민국정치에는일잘하기경쟁이없습니다.(…)문제를방치합니다.200만농민,100만하청노동자의생활고는버리고갑니다.앞으로도그럴겁니다.그래도선거이기는데지장없으니까요.”선거제도를개선하려고국회전원위원회(전원위)회의가열린2023년4월10일이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첫발언자로나와서한말이다.국회의원300명전원이위원이되어주요의안을심사하는회의체가전원위다.당시이탄희의원은“국회가‘다음에하자’‘다음에하자’이렇게20년을미루는동안이제증오와혐오는지역주의를넘어세대와성별,정치성향전반으로번져버렸다.더는방치할수가없다”며“이번선거법개혁의핵심은정치다양성확보에있다.정치가싸움만하지경쟁이없다.종의다양성을확보해서경쟁을되살려야한다”고강조했다.제21대국회때인2023년4월10~13일전원위회의에서의원들은세부방안에서이견을보였지만여야할것없이‘혐오정치’를끝내야한다는취지에는동의했다.지지층만바라보거나진영논리에흠뻑빠진사람만살아남는정치를바꿔야한다는데공감대를형성한것이다.2023정치개혁논의이후‘허송세월’이런정치개혁은국민의바람이다.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여론조사기관조원씨앤아이에의뢰해2023년1월실시한여론조사결과를보면,조사에참여한전국18살이상시민1200명가운데‘선거제개편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72.4%에달했다.필요한이유를물었을때‘국민의다양성이반영되는국회를만들기위해서’라는응답이29.9%로가장많았고,‘정책국회로발전하기위해’(23.4%),‘대결정치를해소하기위해’(21.7%)가그뒤를이었다.그로부터3년이지나2026년을맞이한지금,대한민국정치는단한걸음도나아가지못했다.앞서국회정개특위가채택해전원위가심사한안건은‘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3개의결의안’이었다.국회의원정수를300명(현재253석은지역구의석,47석은비례대표의석)으로정한3개안은하나의선거구에서몇명을선출할지(3~5명을뽑는중대선거구제,1명을뽑는소선거구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단위를지금처럼전국단위로할지아니면전국을6개또는17개권역으로나눠서할지,지역구선거결과와관계없이전국단위정당득표율에따라비례대표의석을배분할지(전국병립형비례대표),아니면권역내정당득표율에비례해비례대표의석중일부를배분할지(권역별준연동형비례대표)등에따라세부방안이갈렸다.앞서언급한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58.8%는현행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다음국회의원총선거(2024년총선)때개편하자는데동의했고,각정당이얻은정당명부득표율에따라의석을배분하는연동형비례대표제에찬성하는의견이46.5%로반대(36.5%)보다많았다.연동형비례대표제는예를들어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10석을얻은정당이비례대표선거에서10%의정당명부득표율을기록했다면전체의석(300석)중10%인30석을보장해주는제도다.이에따라지역구의석10석을제외한나머지20석을비례대표의석으로배분한다.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그정당득표율의일부만반영한다.즉앞선예시에서나머지20석의절반(10석)만비례대표의석으로배분해지역구선거에서10석을얻은해당정당은최종20석만가져가는방식이다.그러나전원위에올라온안들은거대양당의이해관계에밀려제대로논의되지도못하고모두폐기됐다.2024년제22대총선을앞두고논의했던선거제개편은결국수포로돌아갔다.승자독식의소선거구제와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그대로유지되면서‘반사이익구조’는지금도공고하다.이비극의정치는결국2024년12월3일‘내란사태’로이어졌다.2025년4월4일윤석열을파면한헌법재판소도결정문에“피청구인(윤석열)이취임한이래국회의다수의석을차지한야당(민주당)이일방적으로국회의권한을행사하는일이거듭되었고,이는피청구인을수반으로하는정부와국회사이에상당한마찰을가져왔다”고적었다.하지만윤석열파면이후에도심판의정치,즉상대를선과악으로만구분하는정치는계속되고있다.자유한국당(옛국민의힘)의원들이2019년4월26일저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입법안등을처리할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열릴예정인국회회의실앞을점거해참석자진입을막고있다.한겨레강창광선임기자‘비토크라시’의장이된국회장혜영전정의당의원은“승자독식소선거구제를바탕으로하는반사이익정치가‘상대를악마화하는것이나의최대이익이되는정치’를가속화,구조화하는원인이다.해결방식은이미답이나와있다.다당제를제도화하는것”이라고밝혔다.장전의원은그러면서“(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발생한위성정당문제(지역구의원이당선자구성다수를차지하는거대정당이별도의정당을설립하고비례대표의석까지차지해소수정당의원내진입을가로막는문제)는제22대총선에서도해결되지않았고,‘비례연합정당’이라는이름으로거대정당인민주당에소수정당들(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종속돼원내에입성하는것으로제22대국회가구성됐다.각정당이자기정치를하면서연합할수있는구조가아니다”라고지적했다.양당제를낳는지금의소선거구제에서는거대양당중한쪽이싫어서다른쪽을찍거나,소수정당공약이마음에들어도당선가능성이작아다수당을선택하는유권자도많다.이구조에편승해양당제가지속되고,진영끼리결속해정책제시보다상대후보의약점과허물등을집중적으로공격하는네거티브선거전략이끊이지않는다.이로인해국회는상대방을혐오하고증오하며데모크라시가아닌비토크라시(상대정파의정책과주장을모조리거부하는극단적인파당정치)의장이된지오래다.장전의원은“‘내란우두머리’윤석열이2024년12월3일자행한셀프쿠데타(내란사태)는양극단진영정치속에서상대다수당을견제하는투표를넘어선증오투표가만들어낸결과다.양당제에서우리가마주한현실은윤석열정부때12·3비상계엄을옹호한극우여당아니면현이재명정부체제에서도12·3비상계엄을감싸는극우제1야당”이라며“양당제의극한대결구조가지도자의극단적선택을방치하거나부추기는토양이됐다.극우의약진을막기위해서라도상대가미워서찍는투표가아니라좋아서찍는투표로의변화가필요하다.사표없는선거제도개혁이핵심”이라고말했다.안소정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운영위원은“‘내란정당’국민의힘은퇴출되어야마땅하다.그런데여당을견제할야당이필요한지금의정치구조에서,국민의힘을대체할야당세력이보이지않는양당제의한계가내란정당의생명력을연장하는데매우기여하고있다고본다”며“민주당이아닌정당은민주당에서파생됐거나(조국혁신당),민주당의사실상위성정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어서독자적인정치세력으로야당역할을하기에근본적인한계가있고,개혁신당은당대표(이준석)가인간에대한예의와존중을지키지않는모습을너무많이보였을뿐더러혐오정서를부추기고결집한태생적인한계때문에대안보수야당으로기대감을받아안는데부족하다”고짚었다.안운영위원은이어“국민다수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다당제구조로나아갈수있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위성정당꼼수가능성을제도적으로보완하고,‘준’자를떼서더비례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선거법을개정해야한다”며“거대양당이자기영향권아래다른정당을줄세우는정치가아닌,다양한정치세력이등장해토론하고협의해야지만자기정치의제도관철할수있는다당제구조가돼야협치가다시살아날것”이라고밝혔다.비례대표제확대실시가필요한이유우리나라대통령제가당면한과제를해결하는데도비례대표제확대실시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다.한국정당학회가2016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연구용역과제를수행해작성한보고서(‘한국의대통령제에적합한국회의원선거제도에관한연구’)를보면,연구진은△대통령에게지나치게많은권한이집중돼있고△지역정당체제가굳어져지역내정당간경쟁이없는일당체제가자리잡고있으며△지역정당체제와소선거구제의영향으로개별정치인의선심정치가만연해예산낭비등부작용이심각하다는점을당면과제로짚었다.그러면서비례대표제확대실시가필요한이유를다음과같이설명했다.‘대통령의정당이단독으로원내다수의석을확보하기어렵게하여야당과의협력을필요로하게만들어대통령의독주를제어할수있게하고,상대정당의패권지역에서도많은의석을확보할수있도록만들어지역정당체제의해소에기여하며,정당중심의선거제도이기때문에개별후보들간의선심경쟁보다정당간정책대결을유도하는효과가있음.’당시연구진이제시한방안은①지역구의석을전부비례대표의석으로변경하는방안②의원정수를현재와같이300석으로유지하되지역구와비례대표의석비율을2대1로하고,비례대표의석은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를적용하며,석패율(1위에밀려당선되지않은지역구선거후순위자가비례대표의원으로당선될수있는제도)을도입하는방안③지역구의석수는현재(253석)와같이유지하고의원정수를현재보다늘려지역구와비례대표의석비율을2대1로맞추는방안등세가지다.의원정수증원에거부감을가진여론을설득하는것이난제지만,연구진은③번방안을실현가능성이큰최적의선거제도로평가했다.“지역별차이보다계층간차이더클수도”선거제개편이앞서말한지역의기득권정치를타파하고지역을살리는길이라는의견도있다.허승규선거제도개혁연대운영위원은“과거조선시대는지역별차이가중요했다.그러나교통과통신이발달하고사회계층이다원화된현대사회에선직업,계층,성별,연령등다양한정체성이중요하다.경북영양군민과청송군민간의지리적차이보다영양군과청송군내부의자영업자,농민,어르신,청소년등의계층간차이가더클수있다”며“현대사회로갈수록의원들의직능대표성이중요해진다.특히1등만당선되는소선거구제에서사표가대량발생한다.승자독식인소선거구제를대선거구제로바꾸면영호남의지역정치독점구조도개선되며,지방의회의정치다양성증진으로지방의회가활성화되는계기가될수있다”고밝혔다.오세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일부시도의원들,'의회패싱'·'숙의과정'·'통합부작용'등문제제기9일대통령-의원간담회·15일민주당입법공청회…정치권'일사천리'강기정·김영록,광주·전남행정통합선언문발표(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2일오전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가광주·전남행정통합선언문을발표한뒤기념사진을찍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무안=연합뉴스)형민우박철홍기자=광주시와전남도가시도의회의의결을거쳐행정통합을추진할계획이어서의회의동의여부에관심이쏠린다.특히시도민의의견을직접묻는주민투표보다대의기관인시도의회의의결을거쳐행정통합을추진한다는계획이어서의회가어떤입장을보일지가중요한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광주시는의원들과간담회를여는등본격적인동의절차에들어갔고,전남도의회는오는8일전체의원총회를열어여론을수렴할계획이어서귀추가주목된다.일부의원들은'속도전'에'의회패싱'과'숙의과정','시도민의견수렴'에대한문제를제기하는등우려를표명했다.광주시는6일광주시의회대회의실에서강기정광주시장이참석한가운데'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시의원간담회'를개최했다.이자리에는신수정의장을비롯해시의원대부분이참석해행정통합추진상황을공유받고,추진과정전반에대해질의했다.심철의의원은"행정통합에찬성한다는전제로묻는다"며"6월3일지방선거를못박아놓고급박하게통합을추진하면통합자체가물리적통합으로만끝날수있다는우려가많다"고지적했다.이어"행정통합과관련해긍정적인효과만계속말씀하고있는데,부정적인영향은없느냐"며"통합과정에서예상되는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고밝혔다.강수훈의원은"지난달29일전남이행정통합추진입장을밝힌지불과일주일만에공동선언문발표와추진기획단구성까지이뤄졌다"며"사전에어떤논의나깊이있는토론,실무선또는시장·지사간협의가있었는지궁금하다"고질의했다.신수정의장은"놓쳐서는안될정말중요한것중하나가시민공감대형성"이라며"속도감있게추진하는것도필요하지만,시민들이행정통합에대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는자리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강기정광주시장은"행정통합문제는단기간에갑자기시작된사안은아니다"며"대통령과중앙지방협력회의가지난해8월초순에있었고,이후여러변화와흐름속에서지금의추진으로이어졌다"고말했다.속도전우려에대해서는"6월3일지방선거시점을맞춰추진하는이유는이시기를놓치면통합자체가점점어려워질가능성이크기때문"이라며"지금은과거와는분명히다른조건이형성돼있어이번에는기회를놓치지말아야한다고판단하고있다"고밝혔다.[그래픽]국내지역통합주요사례(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지사가2일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을공식선언했다.앞서지난해11월엔대전시장과충남도지사,양시·도의회의장이공동선언문을채택·발표하며대전·충남행정통합이추진되기시작됐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전남도의회는오는8일전체의원총회를열어광주·전남행정통합과관련,입장을정리할예정이다.의원총회에서는광주·전남행정통합에대한필요성과통합청사의위치,통합행정기관의운영을비롯해주민의견수렴등공론화과정등에대해논의할것으로알려졌다.특히행정통합을위해필요한의견수렴절차에서주민투표를할지,의회의결을할지입장을정리할것으로보인다.도의원들은지역소멸위기극복차원에서추진하는행정통합의기본취지에대해서는공감하면서도,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지사가의회의의견을묻지않고일방적으로추진하는데대해우려했다.이광일(더불어민주당·여수1)부의장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의회와상의없이일방적으로행정통합을추진하는것은도민의의견을침해하는것"이라며"지방선거를앞두고정치적으로악용되지않아야한다"고말했다.이재태(민주당·나주3)의원도입장문을내어"행정통합은지역의미래를좌우하는중대한사안인만큼속도보다절차적정당성과민주적합의가반드시우선돼야한다"며"지방의회논의없는일방적인추진은지방자치의근간을흔들고헌법이보장한지방의회의권한과역할을저해하는것이다"고주장했다.지역소멸위기극복을위해속도감있게행정통합을추진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됐다.이철(민주당·완도1)부의장은"전남의인구가많이줄어시간이촉박하긴하지만행정통합을하는것이맞다"며"이번이좋은기회인만큼의회에서의결을거쳐신속하게통합을추진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편오는9일에는이재명대통령과지역의원들과간담회가열린데이어15일에는민주당주최로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입법공청회가열릴예정으로있는등통합논의가정치권주도로일사천리로진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ES2026]잡사이트컴패니언·서비스AI·로그X3등AI기반기술공개스캇밥"노동력부족심각…모든작업자숙련도높일기술필요"스캇박두산밥캣부회장이5일(현지시간)미국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만달레이베이에서열린CES2026두산밥캣미디어컨퍼런스에서연설을하고있다.2026.1.6/뉴스1ⓒNews1황기선기자(라스베이거스=뉴스1)원태성박기호이정후기자=건설장비도음성으로제어하고인공지능(AI)을통해숙련된전문가가작업방법을알려주는시대가개막했다.또한장비별수리매뉴얼과진단결과를알려줘수리시간까지단축해준다.두산밥캣(241560)은5일(현지시간)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세계최대가전·IT전시회'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2026'에서이런차세대소형건설장비기술을공개했다.스캇박두산밥캣(241560)최고경영자(CEO)겸부회장은이날CES2026미디어데이에서조엘허니맨글로벌이노베이션담당상무와함께AI·전동화·자율화·연결성을융합한차세대소형건설장비비전을제시했다.세계최초의소형로더를시작으로70년가까이소형장비시장을이끌어온밥캣이'기계를만드는회사'에서'지능형소프트웨어생태계'를구축하겠다는선언인셈이다.박부회장은가장먼저미국건설업계의노동력부족문제를언급했다.2031년까지전체노동력의약40%가은퇴할예정이며,이미현장에서는그영향이현실로다가오고있다는것이다.그러면서"모든작업자가기계를직관적으로다루고,누구나빠르게숙련도를높일수있는기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두산밥캣은이러한문제해결의핵심설루션으로AI기반음성제어기술'잡사이트컴패니언(JobsiteCompanion)'을내세웠다.이기술은음성명령으로장비의엔진속도,조명,라디오,부착장비등50여가지기능을직관적으로제어할수있으며,작업자의업무내용과사용장비에맞춰최적설정을추천한다.소형건설장비업계최초기술이다.박부회장은"신규작업자도전문가처럼자신감을갖고업무를수행할수있고,숙련된작업자는더욱빠르고정확하게작업할수있다"고설명했다.허니맨상무는"잡사이트컴패니언은신규작업자의진입장벽을낮추는동시에숙련된전문가가더욱빠르고정확하게작업할수있도록지원한다"며"단순히스마트한기술이아니라전문가의안내를운전석에서제공받는스마트한경험을제공하는것"이라고말했다.또다른핵심기술인'서비스AI(ServiceAI)'는장비유지보수와가동중단시간최소화에집중했다.장비별수리매뉴얼과과거사례,보증정보를통합해정비과정을지원하며,음성또는터치명령으로간편하게사용가능하다.박부회장은"작업자가문제해결과업무에집중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서비스AI의목표"라고강조했다.현장대응과안전성을높인로그X3(RogueX3콘셉트장비도소개됐다.이장비는전동화,자율화,연결성,모듈성을결합해작업환경에맞춰유연하게변형가능하며,바퀴·트랙선택과운전석유무,전동·디젤·하이브리드·수소등다양한동력원을적용할수있다.고성능레이더와충돌경고·회피시스템을통해작업자가안전하게현장을제어할수있도록설계됐다.360도영상과직관적디스플레이는장비상태와주변상황을한눈에확인할수있게해,작업자의의사결정을지원한다.스캇박두산밥캣대표(왼쪽)가5일(미국현지시간)CES2026미디어데이에서밥캣의표준배터리팩에대한설명을하고있다.(두산밥캣제공)박부회장은또한기술적혁신뿐아니라사람중심설계와역량강화를강조했다.그는"누가작업을수행하는지가중요하다"며"기술은단순히일을완료하는것이아니라작업자가더많은것을성취하도록돕는도구"라고역설했다.잡사이트컴패니언과서비스AI,로그X3은단순한제품이아니라작업자의역량을극대화하고,현장의생산성을높이는통합설루션이라는설명이다.박부회장은전동화기술의유연성도강조했다.모듈형고속충전표준배터리팩BSUP(BobcatStandardUnitPack)는소형장비에최적화된고속충전배터리로,까다로운현장환경에서도안정적인성능을발휘한다.장비는기존두산밥캣제품뿐아니라다른제조사장비에도호환되도록설계돼현장에맞는맞춤형전동화설루션으로활용가능하다.박부회장은끝으로"밥캣은그동안누구보다많은한계를깨왔고,지금이가장빠르고역동적인시점"이라며"오늘보여준기술대부분은단순한콘셉트가아니라상용화를염두에두고개발중인실제설루션"이라고못박았다.그러면서"AI,전동화,자율화,연결성을융합해건설현장의새로운표준을만들겠다"며"미래가오기를기다리지않고,우리가먼저만들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광주자치구·전남시군·기초의회존치고려…향후특별법안수정해재발의정준호"광역통합후기초통합목표"광주시와전남도'행정통합추진기획단'현판식(광주·무안=연합뉴스)광주시와전남도가5일'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출범시키고본격적인통합준비에착수했다.사진은시청(왼쪽)과도청에서각각행정통합업무를총괄할전담조직인'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기획단'현판식을여는모습.2026.1.5[광주시·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장덕종박철홍기자=광주시와전남도가행정통합하면자치단체의지위는'특별도'대신'특별시'를지향하는내용의법안이준비중이다.6일광주시와전남도에따르면행정통합을추진협의를진행중인시도는'특별시'로광주·전남행정통합자치단체의지위를정하기로의견을공유했다.더불어민주당정준호(광주북구갑)의원이대표발의한특별법에서는광주·전남행정통합시새롭게출범하는통합자치단체의명칭이'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라고명시돼있지만,향후특별법보완또는재발의과정에서'특별시'로수정하기로가닥이잡혔다.광주시와전남도는정부가서울특별시수준의지위·위상·권한등을약속한배경이있는만큼,광주·전남통합자치단체의명칭도자연스럽게'특별시'로하는것이적절하다고봤다.특히특별시로하느냐,특별도로하느냐에따라기초자치단체의위상과지위에변화가있을수밖에없는점을고려했다.특별도로지위를정하면현재광역시인광주시는통합후특별도산하에위치하는특례시지위로바뀌게된다.이경우광주시5개구는현행지방자치법상자치구를둘수있는지자체가특별시와광역시뿐이어서,통합후에는자치권을상실해선출직이아닌지명직으로전환되고구의회는폐지될수밖에없다.이에시도는광역단체만통합하고기초단체는현행체계를유지하기위해'특별시'로통합자치단체의지위를정하기로했다.광주·전남이특별시로행정통합하면광역단체인광주시장과전남지사직은사라지고,대신특별시장이통합자치단체장으로선출된다.광역단체는통합되지만,현행광주5개자치구와전남22개시·군은지위를유지할수있어,현재와같이기초자치단체장을선출하고기초의회를두는구조를유지할수있다.강기정광주시장은이날광주시의원들과의간담회에서"전남도와통합자치단체의지위를'특별시'로하기로공감대를형성했다"며"이렇게되면광역단체장은통합선출하지만광주구청장등기초단체는현재와변함없이운영된다"고설명했다고참석자는전했다.광주·전남행정통합은광역단체를우선통합하고기초단체는유지하는'선(先)광역,후(後)기초통합'방식으로추진된다.특별법초안은기존광주시와전남도를각각폐지하고,정부직할아래서울특별시에준하는지위와권한을갖는'광주·전남초광역특별도(가칭)'를신설하는내용을담고있다.통합자치단체는조직·인사·재정전반에서고도의자치권을보장받는지방정부를구현하고,실질적인자치경찰제와교육자치실현을목표로설정했다.정부는통합자치단체출범에따른비용을지원하고,지방교부세,보조기관직급상향,행정기구설치,사무권한배분등행정·재정적특례를부여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했다.통합자치단체의명칭은국회입법과정에서확정하며,청사는광주시와전남도의기존청사를그대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한다.선거제도에도특례를두는데,특별법에따라올해6월지방선거에서광주·전남통합광역단체장을선출하며,이경우광주시장과전남지사선거는실시하지않는다.통합광역의회역시6월지방선거에서선출하되,기존의원정수와선거구는그대로유지한다.통합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출마하려는현직공직자는법시행일부터10일이내에사퇴해야한다.다만현재광주시·전남도의회의원이나광역단체장이통합자치단체장또는통합광역의회선거에출마하는경우에는현직을유지한채입후보할수있도록허용했다.이에따라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지사는통합자치단체장에출마할경우현직을유지할수있다.통합자치단체출범시종전시도의법령과규정은그대로적용되며,조례와규칙역시새로운통합자치단체의조례·규칙이제정될때까지효력을유지한다.다만조례·규칙은종전해당지역에한해적용된다.기존시·도소속공무원의신분도그대로통합자치단체소속으로승계된다.최종안에는통합자치단체의설치·운영방식과정부인센티브등이보다구체적으로반영될예정이다.정준호의원은"이번지방선거에서는광역단위통합선거를치르고,이후7월통합자치단체가출범하면장기적으로는기초단위까지통합·정비하는것이목표"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2>음모론과선동가들“섀튼은(논문발표를)빨리가자고설득했다.특허권을강탈해가기위한사전시나리오가치밀하게준비가돼있었던것이다.(…)황박사주변부의조직적인움직임을우연이라고보는것은무리가있다.프리메이슨을놓고보지않으면이해가되지않는일이다.”2006년12월인터넷매체사건의내막이보도한한황우석지지자의음모론이다.황우석사태당시이런음모론은창궐했다.주요한음모론내용은이렇다.1.노성일과문신용(또는서울대의대,의료계와제약회사)이복제줄기세포상용화를앞두고수익을독점하려황우석을추락시켰다.2.섀튼은특허를빼내기위해황우석에접근해논문을서두르게(조작하게)한뒤결별을통보해일을키웠다.모든걸치밀하게계획했다.3.노성일부터‘PD수첩’,섀튼까지거대한국부를강탈하려는미정부와국가정보원(CIA)의공작에따라움직였다.4.궁극의배후는프리메이슨이다.언론,서울대,검찰,글로벌제약회사의수뇌부를프리메이슨이장악하고조직적으로움직였다.섀튼은프리메이슨의고위직(최고33도중31도)이다.1~4의대전제는1번줄기세포가복제줄기세포이고황우석이원천기술이있다는점이다.황우석사태는음모론이번창하기에딱좋은사건이었다.기막힌반전과이해못할논리적구멍이수두룩했다.해가넘어갈즈음도대체뭐가진실이냐고내게묻는이들이정말많았다.그들은내가빼곡히쓴기사를액면그대로읽지않았다.절대우상에서희대의사기꾼으로황우석의추락은많은이들에게믿기어려운고통이었다.진실에직면한국민들의당혹감과우울을양분삼아음모론은무럭무럭자라났다.방송인김어준이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방송하고있다.겸공캡처체계적으로황우석음모론편김어준서프라이즈,판,동네수첩,모아미디어등황우석지지와음모론이집결한인터넷커뮤니티는여럿이었다.그중가장체계적이고열성적인음모론자는김어준일것이다.김어준은서울대조사위가환자맞춤형줄기세포가만들어진적없다고발표한다음날인2005년12월30일자신이운영하는딴지일보에‘언론은그만닥치라’는성명과함께상황을이해하기위해“음모론하나직접구성하겠다”고밝혔다.그는2006년봄까지‘음모는있다’‘섀튼은왜떠났나’‘섀튼의특허에는음모가있다’‘줄기세포이렇게교체된다’등을줄줄이썼다.인터뷰도했다.기자를찾아가음모론을설파하기도했다.그는프리메이슨까지는가지않았으나위음모론1,2를완성하고3에근접했다.뉴스에서상당한팩트를수집하고는억측으로이어붙이거나인과관계를도치시켰다.이런식이다.-노성일-문신용-섀튼-미국립보건원(NIH)이황우석보다앞서협력관계를맺었다.(미즈메디연구소는NIH지원을받는줄기세포분양기관이었고섀튼도분양받았다.)-미즈메디측의줄기세포교체(섞어심기)는황우석으로하여금논문제출후숫자를맞출수있을것이란착각을일으켜논문조작을유도한것이다.(추정이다)-‘PD수첩’3탄에등장하는줄기세포전문가의변조목소리를역변조하면문신용목소리와비슷하다.(문신용아니었다)-피츠버그대연구원의영주권상담을해줬다는미국변호사P씨가인사부서직원으로부터전화를받았다는것으로봐서섀튼이개입한게틀림없다.(추정이고,피츠버그대는부인했다)무리한비약과추정이었지만사로잡은이들이많았다.김어준처럼서울대조사결과에불만이많았던이들이었다.음모론경계걸었던KBS'추적60분'언론중음모론에가장가까이다가간것은KBS‘추적60분’문형열PD였다.‘섀튼은특허를노렸나’를제작한문형열은KBS가방송을안하기로결정하자2006년4월방송원고와영상을인터넷에뿌렸다.주요한내용은황우석음모론의전제에해당하는두가지다.-1번줄기세포는복제줄기세포다(처녀생식이다).-황우석의복제특허를섀튼이도용했다(도용했으나등록되지않았다).처녀생식에대해선21회에자세히썼으니특허도용만보자.섀튼은2003년4월영장류복제시방추체이상을막는방법특허를가출원한후쥐어짜기등을추가해2004년4월정식출원했다.가출원후보완내용이황우석특허를도용한것으로볼만하다.2006년2월피츠버그대조사보고서는“가출원후황우석팀이개발한것으로알려진기술의도움으로출원을완성”했다는완곡한표현으로이를인정했다.그런데왜서울대와한국정부는손놓고있었느냐고?그러니까다같이짠음모가맞다고?이결론으로치닫기전에한번물어보자.-특허권을도용한섀튼과미국은얼마나많은수익을창출했나?전혀없다.20년동안섀튼이든,프리메이슨이든한국에서훔쳐간부는0이다.수익을낼복제줄기세포치료시장자체가만들어지지않았다.섀튼의특허는등록되지도않았다.황우석지지단체회원들이2006년3월22일서울여의도KBS앞에서집회를갖고'추적60분'방송을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연구가한창일때이들이특허경쟁을벌인것은이상한일이아니었다.그러나이것이부가가치를창출할가능성이희박하다는것을보여준건황우석자신이었다.2,200여개난자를쓰고도줄기세포를못만들었다는사실은줄기세포상용화가어렵다는걸증명한꼴이었다.그런데다1번줄기세포가처녀생식으로결론났으니특허보유도,경쟁도의미가없다.문형열은취재가부족해오판한게아니었다.그는1번줄기세포가복제인지확인하려KAIST정재훈교수를찾아가각인흔(메틸레이션)검사를의뢰했다.그러면서‘처녀생식이면결과를밝히지말라’는조건을걸었다.그건연구부정이라안된다는답변에문형열은세포를들고그냥돌아갔다.노광준의성실한오판음모론자는아닐지라도그시작점을보여주는사례가있다.경기방송PD출신의노광준은사태후10년간재판,집회,특허등을취재하고기록하며황우석을옹호했다.책을여러권냈다.그가사건에빠져든계기는2005년12월16일황우석-노성일의바꿔치기공방전이었다.양비론으로지켜보던그는‘노성일이너무자주울어서믿을수없다’는아내의말에황우석편으로기울었다(책‘그는대한민국의과학자입니다’).한번기울자그편향을회복하지못했다.팩트가부딪혀도그의결론은늘하나였다.황우석은복제줄기세포를만들었고연구기회를줘야한다는것이다.노광준은방대한사실을수집하고오판으로점철했다.1번줄기세포가처녀생식이라는서울대조사와하버드대논문은기각하고훨씬허술한정의배논문,직접증거가아닌특허를근거로복제줄기세포라고주장한다.과학적증거보다정명희조사위원장말이바뀐점을이유로서울대조사결과를부정한다.법원에서사기무죄를받았기에논문조작을하지않았다는식이다.‘진실을추구하는취재기’라는외형은더해로운면이있다.그의책은2012년언론진흥재단의저술지원금을받았고,이를공정성과객관성을인정받은것이라주장했다.지금까지도황우석지지를이어가는이들은흔히노광준과문형열,정의배논문을믿음의근거로들이민다.언론도이런왜곡과편파가심했지만노광준의문제는과학적조사와법원판결로사실이모두확인된후에도이를부정한점이었다.음모론으로건너가는다리라할만하다.특허등록이복제줄기세포실체를확인한의미라고코멘트하는전직과학기술부장관,이를대대적으로보도하는언론매체,엉터리실험결과로복제줄기세포가맞다고주장하는과학자도마찬가지다.대중을오도하는선동가들이다.음모론을왜믿는가2006년1월21일저녁서울광화문에서황우석박사연구재개지원범국민연합촛불문화제에참가한시민들이피켓을흔들며절규하듯구호를외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서울대조사위1차발표다음날인2005년12월24일서울청계천에선황우석지지촛불집회가열렸다.이후토요일이면광화문에2,000~3,000명이모여“재연기회를달라”고외쳤다.음모론이번성하기시작한것도이때부터다.의혹이사실로드러나고황우석의지위가흔들리면서다.왜일까?‘엇나간제보자와PD의괴롭힘사건’이불과1~2주만에‘가짜영웅의사기극’으로반전되자사람들은혼란에빠졌다.황우석을지지했던감정이비난당하는치욕을,자랑과희망이무너지는고통을견디기힘들었다.이간극을,고통을해소하기위한설명이필요했다.음모론은“죄인을쫓고책임자를색출하여고통을설명”하기위해등장한다(전상진‘음모론의시대’).음모론이어느지점에서탄생하는지를잘설명한것은김어준자신이다.음모론을하나만들겠다고선언하면서쓴글이다.“대중의감정이입을멍청한착각이고위험한파시즘이라고만단정하는게으르기까지한관성적비판과,영웅적캐릭터로부터위무받고대리만족느끼던대중을간단히애국주의로괄호치는,그야박하고오만한이성주의가난훨씬더재수없다.그리이성적인자들이황우석을효수한순서는대체얼마나합리적인가.그리고황우석아니어도된단다.거기까진좋다.하지만그렇다고해서그가이뤄낸일마저아무것아닌것처럼말하는거,정말로재수없다.”김어준,2005년12월30일딴지일보사람은이성으로만움직이지않는다.아리스토텔레스는로고스(이성)보다파토스(감정),파토스보다에토스(윤리)가설득에중요하다했다.김어준은대중의감정적상처를예민하게포착했고,상처받은이들은음모론에빠져들었다.그런데그가지금유튜브에서구독자를확보하고만족시키는방식도같다.그는국민의힘출신의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임명이논란이되자찬성논리와반대논리를다댈수있다면서이렇게말했다.“중요한건논리가아니다.(…)어떤입장에서느냐가후속논리를만든다.(…)입장은어떻게정하는거지?마음이정하는거다.”김어준,2026년1월2일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대중을파고들줄아는통찰은높이살만하다.그러나이는언제든위험한선동이될수있다.많은이들이그를언론으로보지만,입장부터정해놓고맞는사실만전하는게언론일수는없다.정파적언론도마찬가지아니냐고?한탄스럽게도동의한다.정파성이강해사실을왜곡할지경이면언론이아니다.음모론으로성공하는시대황우석음모론을주장할때만해도김어준은“난음모론이체질적으로싫다.음모론은비겁하다.(…)피해의식의도피처역할”(2006년1월12일한겨레)이라고했다.이제는당당하게“나는음모론자가맞다.(…)모든추론은입증되기전까지는음모론이다.(…)적극적추론을하는사람을음모론자라고단정하는것이비겁한것”(2024년9월13일유튜브알릴레오북스)이라말한다.더이상음모론을저어하는기색이없다.그도그럴것이김어준은황우석사태이후중요한이슈마다음모론을제기했고그것은늘‘우리편이듣고싶은내용’이었다.천안함피격때는좌초설을,세월호는고의침몰설을주장했다.2012년대선에서문재인이패배한후부정선거음모론을폈다.2018년미투에민주당인사들이연루되자공작설을제기했다.단순한사실왜곡은부지기수다.팬,영향력,수익을키워온김어준콘텐츠의기둥은정파성과음모론이었다.전상인이꼽은음모론자의유형을대입하자면‘폭로자로위장한사기꾼’이라할만하다.정파성과음모론은연관이깊다.우리편과적의대립,강한신념이라는공통점을갖는다.정파성은우리편에유리한가를기준으로삼아이에부합하는사실만보게만든다.저쪽편을음모세력으로과대평가하고객관적사실을부정할정도가되면음모론이다.진실을중시하지않는그런시대가됐다.김어준이대표적성공사례일뿐그만의문제가아니다.정치시사유튜버들은사실을신념에복속시키는정파성을수익모델로삼는다.세계를연결하는SNS에선아무리극단적인주장이라도추종자를찾아낸다.사실은재미보다후순위로밀렸다.더욱이가끔음모론은진짜음모라는게밝혀져정당성을확보한다.윤석열전대통령이2025년12월2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공판에서발언하고있다.부정선거론은그가계엄을선포한명분중하나였다.연합뉴스진실은언제나중요하다진실을경시하는사회는대가를치른다.김어준의2012년대선부정선거론은보수진영의2020년총선부정선거론을자극했고,비상계엄의명분이되었다.윤석열은2024년12월12일‘국민께드리는말씀’에서국정마비의원흉으로야당-간첩-중국-선관위라는음모세력을지목했고,선관위에병력을투입해부정선거증거를찾으려했다.2025년1~3월YTN,시사IN,MBC가잇따라발표한여론조사에서부정선거를믿는국민이10명중3명(27~37%)꼴이었다.조기진압되지않은음모론의해악은이렇게나심각하다.미국에서는코로나를음모로접근한대통령때문에많은생명을잃었다.백신음모론에빠진이들또한큰피해를입었다.음모론을없앨수는없을것이다.정파성또한사라지지않을것이다.그러나공론장이사실과근거로다투는토론장이라면,합리성을중시하는사회분위기라면,극단적신념이다수를현혹하고나라를휩쓰는피해를낳는것은막을수있다.진실은언제나중요하다.●'황우석백서:왜우리는선동에무력한가'연재를마치는마지막회가내일계속됩니다.■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2025,왜다시황우석인가•[황우석백서]거짓은왜이토록성실한가...진실은기록되고기억되어야한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17260002506)②난자파문:형제,결별을선언하다•[황우석백서]황우석에돈받고논문로비한섀튼,대혼란의막올리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18180003626)③영웅은죽지않는다•[황우석백서]절대영웅황우석...비난은고발자MBC를향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013240005298)④만들어진신화•[황우석백서]기적을예언한과학자황우석,세계1등갈망을채우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610470002239)⑤제보자는왜'PD수첩'을찾아갔나•[황우석백서]거짓으로쌓은성...류영준"제보말고다른선택지없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014410004406)⑥노무현이불붙인진위논란•[황우석백서]줄기세포DNA다른데도황우석옳다는기자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015390000163)⑦시약논란:팩트의힘•[황우석백서]"어휴,그시약은쓰면안돼요"과학적거짓말이대중을속였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016430000223)⑧황의반격:YTN청부취재•[황우석백서]"PD가협박"보도에뒤집어진세상...YTN치욕의특종(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518560001117)⑨세계적특종,탐사전말•[황우석백서]"어떻게이런사기를..."충격과분노로밤샌한학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3020010005219)⑩적대적정파성,언론의타락•[황우석백서]제보자사냥,사상검증...광풍의중심조선일보(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217360002977)⑪MBC항복한그날밤•[황우석백서]모든걸휩쓴YTN폭풍...벼랑끝에서진실의응전이시작되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612410005936)⑫브릭이찾은조작증거들•[황우석백서]"쇼는계속되어야한다"숨은영웅들의싸움촉발한한문장(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922430001616)⑬서울대검증결정막전막후•[황우석백서]"논문검증"소장파교수들나서자대반전이시작됐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009020003384)⑭황우석사단내부의폭로•[황우석백서]"줄기세포없다"노성일의폭탄발언...사태대반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116190005517)⑮사기의탄생①2004논문•[황우석백서]DNA검사5번이나하고도...줄기세포정체모른채조작,또조작(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118580003182)⑯사기의탄생②2005논문•[황우석백서]줄기세포없는데"데이터준비하라"황우석의논문조작진두지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120410005731)⑰서울대조사위의26일•[황우석백서]PC수거,실험실폐쇄,검찰수사방불...전모밝힌조사위의집념(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222510001850)⑱관료박기영의경우•[황우석백서]황우석권력만들고"몰랐다"며빠져나간엘리트카르텔(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320560003544)⑲원천기술있나•[황우석백서]줄기세포만든적없는데기술있나...복제치료지금도요원(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418080002530)⑳사법처리에서밝혀진것들•[황우석백서]황우석줄기세포3개믿었다는이유로사기무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821400001982)undefined1번줄기세포의진실•이론의여지없는처녀생식...인정하면무너지는황우석월드(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923570004886)undefined음모론과선동가들undefined왜우리는선동에무력한가(끝)김희원뉴스스탠다드실장[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공정위실질판매수수료율발표TV홈쇼핑제외하고모든업태실질판매수수료율전년대비하락그러나납품업체부담줄지않아수수료율인하가설명못하는부분공정위는2011년부터주요유통업체를대상으로납품업체로부터받는판매수수료율을조사해발표하고있다.업계전반의수수료인하를유도하기위해서다.이때문인지2024년대부분의업태에서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락했고,공정위는이를자신들의성과로포장했다.하지만수수료율인하가설명하지못하는부분도있다.TV홈쇼핑을빼곤모든업태의실질수수료율이전년대비하락했다.[사진｜뉴시스]면세점43.2%,TV홈쇼핑27.7%,백화점19.1%,대형마트16.6%,전문판매점15.1%,아울렛ㆍ복합쇼핑몰12.6%,온라인쇼핑몰10.0%….공정거래위원회가2025년12월25일발표한대형유통업체'실질판매수수료율'실태조사결과(2024년거래기준)다.8개업태,40개유통브랜드를대상으로삼았다.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실질수수료율)은유통업체가납품업체로부터받은판매수수료및추가비용(판촉비ㆍ물류비등)의합을상품판매총액으로나눈값을의미한다.쉽게말해물건을팔아서벌어들인돈중유통업체가가져가는돈이얼마나되는지를비율로나타낸것이다.■실질수수료율줄었지만…=공정위조사결과,TV홈쇼핑(0.4%포인트상승)을빼곤모든업태의실질수수료율이전년대비하락했다.특히온라인쇼핑몰은실질수수료율이2023년11.8%에서지난해10.0%로1.8%포인트낮아지며,전업태가운데가장뚜렷한하락세를보였다.[※참고:면세점과전문판매점은올해처음으로실태조사에포함됐다.]공정위관계자는"공정위는2011년부터매년판매수수료율을조사ㆍ발표하며유통업계전반의수수료인하를유도해왔다"며"그결과대부분의업태에서실질수수료율이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고말했다.공정위의수수료공개정책이긍정적인결과로이어졌다는자평이다.하지만개선되지않은것들도적지않다.실질수수료율이전반적으로낮아진건사실이지만,구성항목을들여다보면납품업체의부담이줄었다고보긴어렵다.실질수수료율에포함되는판매촉진비,물류배송비,그리고직매입거래에서별도로부담하는판매장려금등추가비용부담은여전히크거나오히려가중된사례가적지않다.■추가부담이란압박=먼저'판매장려금'을보자.납품업체의거래금액대비판매장려금비율은대형마트(1.4%→1.5%),온라인쇼핑몰(3.2%→3.5%)에서높아졌다.판매장려금은직매입거래에서납품업체가유통업체에지급하는경제적이익을말한다.판매장려금비율이높아졌다는건납품업체가상품판매촉진을위해유통업체에지급하는금전적부담이늘었다는의미다.[※참고:여기서말하는직매입이란유통업체가납품업체로부터대량의상품을직접사들여자체보관ㆍ판매하는방식을말한다.쿠팡의로켓배송ㆍ마켓컬리의새벽배송이대표적이다.이경우상품의소유권이유통업체로이전돼판매가격과공급가격의차액이수익으로잡힌다.이때납품업체가추가로유통업체에제공하는게바로'판매장려금'이다.]'판매촉진비''물류배송비'등각종추가비용도고질적문제다.판매촉진비는매장내프로모션,진열ㆍ광고,할인행사등판매를촉진하기위해납품업체가부담하는비용을뜻한다.물류배송비는상품을유통업체매장이나물류센터까지운송하는데드는비용이다.이들추가부담금액이거래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편의점8.1%,온라인쇼핑몰4.9%,대형마트4.6%등이었다.100원을팔면추가비용만으로8원이나가는셈이다.이중가장큰비중을차지한항목은판매촉진비였다.거래금액대비판매촉진비부담비율은온라인쇼핑몰(4.8%),편의점(2.8%),대형마트(2.6%),전문점(2.5%),TV홈쇼핑(0.6%),면세점(0.4%),백화점(0.3%),아울렛ㆍ복합몰(0.02%)순으로나타났다.전년대비변화폭을보면온라인쇼핑몰과대형마트,편의점의판매촉진비부담비율이각각0.8%포인트,0.4%포인트,0.2%포인트상승했다.백화점과아울렛ㆍ복합쇼핑몰은전년과동일한수준을유지했고,TV홈쇼핑만0.1%포인트소폭하락했다.오프라인유통채널엔또다른부담도있다.매장'인테리어비용'이다.지난해입점업체가부담한매장인테리어변경비용은아울렛ㆍ복합쇼핑몰1억800만원,백화점7200만원,면세점3000만원,대형마트1700만원으로집계됐다(1회평균기준).오프라인매장또다른부담인테리어문제는대형마트를빼곤그비용이갈수록늘어났다는점이다.최근3년간추이를보면,대형마트는2100만원에서1700만원으로감소세를띤반면,백화점은2022년6700만원에서2024년7200만원으로,아울렛ㆍ복합쇼핑몰은같은기간6800만원에서1억800만원으로각각7.5%,58.8%늘어났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교수는"원자재와인건비상승영향도있지만,수수료율인하기조속에서입점업체부담이인테리어비용등다른항목으로이동했을가능성도있다"며"실질수수료율은낮아졌지만,납품업체가체감하는비용압박은완화하지않았을수있다"고말했다.이번에처음조사ㆍ공개된'정보제공수수료'역시새로운부담요인으로떠올랐다.정보제공수수료는유통업체가상품의판매데이터나관련시장분석등의정보를납품업체에게제공하는대가로수취하는수수료다.지난해정보제공수수료를부담한납품업체비율이가장높은상위3개채널은편의점14.2%,온라인몰3.8%,전문점3.0%였다.예컨대편의점에상품을납품한업체100곳가운데14곳가량이정보제공수수료를부담했다는얘기다.거래금액대비정보제공수수료비율은전문점이0.6%로가장높았고,온라인몰0.5%,편의점0.4%,대형마트0.2%순이었다.판촉비,배송비등추가금액은납품업체에큰부담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처럼실질수수료율인하이면의통계가시사하는바는크다.실질수수료율은낮아졌지만,이를곧바로납품업체의부담완화로보긴어렵다.정부정책이수수료율관리에초점을맞추는사이,세부항목의부담은상대적으로관리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얘기다.이종우아주대(경영학)교수는"궁극적으로는납품업체가실제로부담하는비용전반을함께살펴야한다"며"납품업체가추가로부담하는비용까지함께관리하지않으면실질적인부담완화로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공정위역시한계를잘알고있다.공정위관계자는"수수료뿐만아니라각종추가비용등납품업체부담이증가한항목에거래관행모니터링을지속할것"이라며"유통업체의비용수취과정에서불공정행위가있는지중점적으로감시하겠다"고밝혔다.이어"정보제공수수료와같이납품업체에부담을주는추가비용항목도지속적으로발굴해공개하겠다"고덧붙였다.과연공정위는납품업체가흘리는'을의눈물'을얼마만큼닦아줄수있을까.김하나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자한봉지결제깜빡했는데‥검찰"절도혐의있다"지난2024년7월24일밤10시30분.대학입시를준비하던재수생김모씨가경기도의한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들어갔습니다.푹푹찌는한여름의열기를조금이나마식히려고했던걸까요.아이스크림4개와1500원짜리'닭다리숯불바베큐'과자를집어든김씨는키오스크에서구매를마친뒤비닐봉지에담아나왔습니다.결제된금액은총3,050원.그런데이로부터한달정도가지난무렵김씨는경찰로부터한통의연락을받게됐습니다.절도를한혐의가있으니경찰서에나와조사를받으라는통보였습니다.무인점포주인이신고를한건데신고내용을이랬습니다.김씨가과자한봉지를결제하지않고가져갔을뿐아니라,800원짜리아이스크림하나는냉동고위에꺼내놓고방치하는바람에다녹아서판매하지못하게된피해를입었다는것이었습니다.놀란마음으로경찰서를찾아간김씨는물건을훔치려던게아니라"당시이어폰을꽂고노래를듣느라부주의한상태여서미처과자를결제하지못했다"는취지로경찰에진술했습니다.무인점포주인역시"합의금으로10만원을변상받았고,알고보니이재수생이자신의친구의자녀였다"며정식으로사과를받았으니처벌은원치않는다는의사가담긴합의서를경찰에제출했습니다.그런데이사건에대한수사기관의최종결론은기소유예였습니다.기소유예란죄는성립하지만,그정도가가벼워재판에넘기지않는처분입니다.아이스크림하나와과자한봉지를합한총2,300원가량의대금을지불하지않은것에대해범죄혐의는있다고본겁니다.수원지검안산지청은"김씨가당시휴대전화를꺼내확인하는등결제내역과관련한문자메시지내용을파악할수있었던상황이었음에도,과자를결제하지않고가져갔다"며"절취의고의가있었음을추단할수있다"고결론내렸습니다.▲논란자초한'제2의초코파이사건'‥헌재"중대한수사미진"검찰질타억울했던김씨는그해11월,기소유예처분의취소를구하는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습니다.그리고헌법재판소는검찰의이같은처분이"자의적처분으로서김씨의평등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며재판권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기소유예처분을취소하는결정을내렸습니다.헌재는김씨가아이스크림을훔치지도않았고,과자결제를하지않고가져가는데고의성도없었다고판단했습니다.김씨가아이스크림하나를냉동고위에올려둔채내버려뒀을뿐,이를가져간사실은없다며절취행위가있었다는검찰측사실관계부터지적한겁니다.또'재수생신분이라평소공부에전념하고있었고,당일재수학원수업이늦게끝난뒤점포에들러음악을들으며고르느라다소주의력이떨어진상태라실수했다'는김씨주장에대해서도CCTV확인결과김씨가마치박자에맞추어움직이듯손과몸을흔드는모습이포착됐다며신빙성을인정했습니다.불과1,500원상당의경제적이익을취하고자했을동기나이유도찾기어렵고,형사처벌전력과절도의습벽이있다고볼만한사정도없다고봤습니다.결정적으로헌재는"휴대전화의기능과용도가지극히다양해진오늘날김씨가휴대전화를꺼내봤다고해서결제내역문자메시지내용을파악할수있는것은아니"라며"단순히재생되는음악을바꾸는등다른목적으로휴대전화를꺼내봤을가능성이충분히존재한다"고검찰의처분이유를반박했습니다.▲수사기관의기계적처분과이를뒤집는사법기관의판단.기시감이드는이유는최근불거진'초코파이절도사건'과어느정도닮아있기때문입니다.검찰은전북완주군의현대차물류센터사무실에서하청업체소속으로근무하는직원이400원상당의초코파이1개와650원짜리카스타드1개를몰래먹었다며그를절도죄로재판에넘겼죠.하지만지난해11월항소심은"범죄의고의를찾아볼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고,이에대해전주지검이항소를포기하면서무죄가확정됐습니다.신대경전주지검장은"국민의법감정과어긋난다는비판을겸허히수용한다"며고개를숙이기도했습니다.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1519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삼성물산"60년방치청사복원하자"숭산프로젝트가동2004년재개발위기처하자정몽구"韓기업참여하겠다"상하이에위치한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모습.(현대자동차그룹제공)(서울=뉴스1)최동현양새롬기자=이재명대통령이중국국빈방문의마지막공식일정으로7일상하이의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를방문할예정인가운데,자칫역사의뒤안길로사라질뻔했던청사를남몰래복원하고한국의'독립혼'(獨立魂)을보존한삼성그룹과현대자동차그룹의민간외교가주목받고있다."우리가복원하자"숭산프로젝트…계단·창틀까지되살려6일재계에따르면삼성물산은1992년8월한중수교가체결되기2년전인1990년중국시장진출을준비하던중,상하이임시정부청사가60년가까이방치돼철거될위기에놓였다는사실을파악하고복원사업을추진했다.이른바'숭산(嵩山)프로젝트'였다.상하이청사는1932년4월항저우로거점을옮기기전까지1926년7월부터6년간대한민국임시정부의심장부역할을했다.하지만1990년삼성물산이답사를하기전까지58년간민가에방치돼원형을알아보기힘들정도로훼손됐다.당시상하이출장을떠났던이재청삼성물산유통본부영업담당부장은"상하이임시정부청사를복원하자"고건의했고,본사경영회의를통과하며'숭산프로젝트'로명명됐다.삼성물산은사전조사를통해청사복원가능성이충분하다는결론을내리고당시문화부와독립기념관의협조를받아1991년중국상하이시(市)와복원합의서를채택했다.청사건물에거주하던주민들에겐이주비용까지지원하며청사부지를확보하고,청사의계단과창틀까지세심하게손질했다고한다.1920년대에실사용했던탁자,의자,침대등을수집해회의실,부엌,접견실,집무실,요인숙소를60년전모습그대로재현했다.숭산프로젝트는1993년4월13일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맞춰준공됐다.준공식에참석한윤봉길의사의손자윤주웅씨는"할아버지가비감한마음으로수시로드나들었을임시정부청사가복원되는것을보니가슴이벅차오르는설렘을말로는다표현할수없다"며진한고마움을표하기도했다.상하이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내부모습.1993년복원직후(왼쪽)과최근모습(삼성전자제공)"상해임정은韓독립혼의상징"편지띄운정몽구현대차그룹은정몽구명예회장이독립유공자지원및국외독립운동사적지복원에직접나섰다.정명예회장은2004년5월중국상하이시정부청사에서한쩡상하이시장과면담을갖고,상하이임시정부청사보존을위한차원에서임시정부청사가위치한상하이시로만구지역재개발사업에한국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당시'2010상하이엑스포'를앞두고있던상하이시는임시정부청사를포함한로만구일대(약1만4000평)를재개발하는프로젝트를추진중이었는데,국내에선임시정부청사의온전한보존이위협받을수있다는우려가컸다.하지만상하이시는'임시정부청사부근만재개발에서제외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면서상황은긴박하게전개됐다.이때정명예회장이직접한국기업이사업을담당할수있도록상하이시측에협조를요청하며반전의물꼬가터졌다.정명예회장은"첨단의미래와옛황금기중국의모습이공존하고있는국제도시인상하이시에위치한임시정부청사는한국의독립혼과정통성의상징으로대한민국국민들에게그의미가남다른민족적·역사적으로중요한장소"라며"임시정부청사에관한한국정부와국민의지대한관심을감안해한국이재개발권을획득할수있도록지원을바란다"고강조했다.이후한쩡상하이시장과이창동당시문화부장관의면담이성사됐고,결국상하이시가추진하던재개발프로젝트가유보되면서임시정부청사는온전한모습으로보존될수있었다.현대차그룹은독립에헌신한순국선열의희생정신을기리기위해다양한독립유공자보훈사업을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현대차그룹관계자는"앞으로도인적·물적자원과기술력을바탕으로보훈활동에국가보훈부와적극협력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시장·공연장·녹지공간등개방공간조성…잠실MICE사업속도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조감도(서울시제공)뉴스1ⓒNews1(서울=뉴스1)윤주현오현주기자=강남구삼성동에들어서는현대차그룹의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사업이49층·3개동규모로재추진된다.서울시와현대차그룹은올해안에관련인허가절차를마치고2031년준공을목표로한다.국제교류복합지구프로젝트의핵심사업인GBC계획확정에따라대규모개발사업은속도를낼것으로전망된다.49층3개동으로변경…전시장·공연장등복합문화시설조성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배치도(서울시제공)뉴스1ⓒNews1서울시는강남구삼성동옛한국전력부지에49층·3개동규모의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를짓는최종계획안을확정했다고6일밝혔다.양측은삼성동옛한전부지에49층타워3개동을조성하기로합의했다.메인북측엔오피스·호텔·전시장등복합문화공간이들어선다.타워동최상층부는한강과도심이내려다보이는전망공간으로조성된다.현대차그룹이54층·3개동빌딩을짓겠다는개발계획변경서를지난해2월서울시에제출한지약1년만이다.GBC사업은코엑스맞은편에현대차그룹신사옥을짓는프로젝트다.현대차는2014년삼성동옛한전부지(7만9342㎡)를10조5500억원에매입이후사업을추진했다.이후현대차는2016년서울시와사전협상을거쳐105층(1개동)높이의업무·호텔·문화복합시설을짓는계획을발표했다.당시현대차는105층에전망대를만들어시민에게개방하기로했다.서울시는용도지역을바꿔용적률을250%에서800%로올려줬다.현대차가부담할공공기여금도줄여1조7491억원으로정했다.하지만현대차가지난2024년2월55층·2개동빌딩을짓겠다는내용의설계변경안을서울시에제출하며상황이달라졌다.현대차측은군작전제한사항과공사비인상등외부환경변화를고려해층수를대폭낮춘것으로알려졌다.이어현대차는지난해2월54층·3개동규모의빌딩을세우는새로운설계안을냈다.최종협상안에따르면49층타워(약242m높이)3개동에는업무·호텔·판매시설과전시장·공연장등문화시설이조성된다영동대로변전면부엔전시장과공연장(1800석규모)등시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복합문화공간이들어선다.전시장은세계최고수준과학관과협업해기초과학중심의체험형전시공간으로운영될방침이다.타워동최상층부에는직통엘리베이터로접근할수있는개방형전망공간을조성한다.GBC중앙은영동대로와지상광장을연결하는1만4000㎡규모의은행나무숲을조성한다.민간개발복합단지내녹지공간중국내최대규모로서울광장(1만3207㎡)보다크다.전시장과공연장위40m높이공간에는1만5000㎡의포디움정원을추가로만들어시민들이이용할수있게한다.설계안변경으로인한공공기여액약2000억증액…잠실MICE사업에사용김창규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이6일서울시청에서열린브리핑에서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추가협상완료와관련해개발계획을설명하고있는모습.2026.1.6/뉴스1ⓒNews1윤주현기자서울시가발표한공공기여액은1조9827억원이다.기존공공기여금액1조7491억원(2016년5월기준)에서105층개발계획에따른감면분(2366억원)이추가됐다.설계안변경으로당초계획된105층전망대·전시·컨벤션등특정지정용도사업의이행이어려워졌다는설명이다.서울시와현대차는이에따른감면액을전액공공기여로포함하기로했다.대규모전시장,공연장,포디움정원을조성해공공성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현대차그룹은삼성역확장과버스환승센터설치등당초교통개선대책와더불어국제교류복합지구도로개선사업도추가로제공한다.GBC공공기여금은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과잠실주경기장리모델링등국제교류복합지구의핵심인프라구축에사용된다.현재2조원가까운공공기여분중4분의1가량이공사에투입됐다.GBC사업의현공정률은5.6%다.영동대로지하복합환승센터는5개철도노선(GTX-A,C,도시철도2·9호선,위례신사선)과도로교통이만나는교통허브로조성된다.노후화된잠실주경기장도최신식시민생활체육시설및전문체육시설로탈바꿈한다.교통체증해소를위한도로개선사업도병행한다.시는올해상반기중협상결과를반영한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과공공기여이행협약서체결등을진행할예정이다.이후각종영향평가와건축변경심의등을거쳐본격적인공정에돌입한다.서울시는GBC사업이대규모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효과를가져올것으로내다봤다.이번사업의공사비는5조2400억원이다.예상생산유발효과는약513조원규모로,고용창출은약146만명,소득유발효과도70조원이상으로보고있다.김창규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은"장기간표류한GBC개발을신속추진해도시의새로운성장동력이자서울을대표할수있는상징적인공간으로완성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