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할것없이인공지능육성전략을대선공약으로(앵커)조기대선국면을맞아'인공지능특화도시'광주가수혜를볼것이라는기대감이커지고있습니다.여야할것없이인공지능육성전략을대선공약으로내놓으면서,관련기반을갖추고있는우리지역에유리한국면이전개될수있어섭니다.주현정기자입니다.(기자)광주첨단3지구에자리한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국내최고수준의컴퓨팅자원을갖춘국내유일의국가시설물입니다.가동1년6개월만에AI기업과연구소,대학등에2000여건의연구과제를무상지원하며,'인공지능중심도시'광주의상징적인생태계기반으로자리잡았습니다.*최태조광주시인공지능산업실장"(NPU기업은개발한칩을)다시실검증하고실증하는체계를또거쳐야합니다.그런시험·검증·실증체계를광주가선도적으로추진해왔고,앞으로도그렇게할것이다."혼잡한정국이계속되며,좌초위기까지몰렸던2단계실증사업도조기대선을맞아먹구름이걷히기시작했습니다.이번대선의핵심정책의제는단연'인공지능패권확보'입니다.국민의힘에서가장먼저출사표를던진안철수의원은'10년내인공지능세계3강진입'을약속했고,당내유력주자인김문수전장관도'인공지능인프라투자확대'를대표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인공지능예산100조원을약속했습니다.모든국민이선진국수준의인공지능기술을무료로활용할수있게하는이른바'모두의AI시대'를열겠다는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우리국가공동체가어떤역할을통해서인공지능(AI)사회에대비해나갈지를우리가한번살펴봐야할것같고.오늘그현장을한번같이살펴봤으면좋겠습니다."이전대표가출마선언후첫현장행보로찾아간이기업은국내인공지능반도체대표스타트업.얼마전해당기업과직접투자협약을맺은광주시로서는기대감이한층높아졌습니다.유력대선주자의인공지능관련행보가사실상차기정부인공지능분야집중투자지역을가늠할수있어섭니다.*백준호㈜퓨리오사AI대표이사(지난1일,광주시-퓨리오사AI업무협약식)"우리광주시의아이카(AICA·인공지능산업융합지원단)사업등이초기부터저희반도체가고도화과정에서매우실험적인역할을지금까지수행해주셨고,또그런과정들이저희제품을고도화하는데.."광주시는인공지능기반시설과인재양성체계를갖춘지역적강점을내세워차기정부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도유치한다는목표입니다.*강기정광주시장(어제(14),출입기자단차담회)"'인프라,기업,인재'이생태계가만들어지면광주는AI중심도시로성장할거다..(최종목표는)최대인프라인'초거대AI컴퓨팅센터'를만들어내는겁니다.초거대AI컴퓨팅센터는지금광주에구축되어있는국가AI데이터센터의10배의집적된규모입니다."서울,경기,대구등타도시도앞다퉈인공지능을집중육성하는상황.광주가이번조기대선정국에서인공지능정책주도권을쥘수있도록지역정치권의뒷받침이절실합니다.MBC뉴스주현정입니다.Copyright©GwangjuMunhwaBroadcastingCorporation.Allrightsreserved.

경선캠프‘청년선대본부’출범…청년정책발굴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15일대선경선캠프에청년선거대책본부를공식출범시키고,청년목소리를반영한연금개혁추진등청년정책발굴을약속했다.대선출마를선언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에서청년·대학생들의지지선언기자회견에참석해청년정책제안서를받고있다./뉴스1김전장관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캠프사무실에서열린대학생들의지지선언기자회견에참석해“(여야가합의한)국민연금이청년은손해보는설계로잘못된것아니냐는것에공감한다”며“지속가능한국민연금을만들기위해제2차국민연금개혁이필요하다.제가대통령이되면반드시해내겠다”고밝혔다.그는또“가장문제가되는게일자리”라며“도대체일할만한자리가없다.우리기업투자를더늘리고일자리를늘리고높은과학기술에의한일자리를만들어서전세계일자리로성공적으로취업하고성취할수있도록제가같이하겠다”고했다.이어“출산휴가,보육,사교육문제등이청년들에게엄청난짐”이라며“이런것들을기성세대가반드시해결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특히연금개혁,정년연장문제등정책수립과정에서청년들의제대로목소리가반영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김전장관은“국민연금을개혁할때도2030들이대표자로많이들어와야한다.청년위원들이세대별로반드시참여해야한다.청년들이스스로결정에참여할때청년들을위한개혁을하는것”이라며“정년연장을위한사회적합의기구에도청년대표가들어가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청년문제를청년목소리와함께이야기할수있도록만들겠다”고덧붙였다.김전장관지지를선언한대학생20여명은이날김전장관에게청년정책제안서를전달했다.청년정책제안서에는▲연금개혁▲노동·고용▲교육등청년들이직면한문제에대한청년정책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정책제안서전달에그치지않고김전장관캠프의‘청년선대본부’에합류해본격적으로활동할예정이다.김전장관은청년공약과정책발굴에대한권한을청년선대본부맡겨청년들이청년정책개발부터홍보,조직확장까지담당하게한다는방침이다.청년선대본부장은만20세로당선돼최연소구의원타이틀을건최인호서울관악구의원이,부본부장에는학생운동가김화랑씨가각각임명됐다.이외에▲청년정책국장에김호준(고려대)▲청년조직국장에이병관(국민대)▲청년보좌역에정연호(조선대)씨등이합류했다.최본부장은“김전장관은청년세대의현실을누구보다잘이해하고이것을해결할구체적인해법을가진유일한인물”이라며“김문수만이청년들과함께공감대를형성하고청년들을정치에참여시키고자신들이직면한문제를해결하도록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발의제제7공화국헌법개정]③내란극복이우선?국민을개돼지로보는왕(王)윤석열의논리!지난4월7일이재명민주당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은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한과제라는점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당부하는발언을했습니다.개헌하지않겠다는선언이었습니다.하루전인4월6일우원식국회의장이권력구조개편개헌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개헌논의가봇물처럼터질것을사전에차단하는신속한조치였습니다.이재명은2월27일탄핵후개헌논의는불가피하다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그러나정작탄핵이되자입싹씻고손바닥뒤집듯이재명식발바꾸기를다시선보였습니다.적지않은국민들에게또다시이재명의말은도무지믿을수없다는인식을각인시켰습니다.국힘당의원들을비롯해정치인들의말바꾸기는어제오늘의일이아닙니다.그러나이재명의헌법개정에대한말바꾸기는그가늘주권자국민이주인이고자신을포함한정치인은머슴이라며국민주권을입에달고다니던정치인이기에특히그파장이남다릅니다.이재명대표는다음날인4월8일당대표직을사퇴하고,6월3일치르는5년단임의6공대통령선거출마를공식화했습니다.윤석열처럼6공체제를유지하면서새로운제왕대통령이되겠다고나선것입니다.내란극복우선의논리는1987년4월13일,전두환이'평화적정권이양과서울올림픽성공'을위해호헌선언을한것과똑같은논리입니다.호헌선언2개월후인1987년6월10일노태우가민정당대선후보로선출됩니다.맞습니다.그날바로대통령직선제개헌을요구하는수십수백만의시민들이전국에걸쳐길거리로쏟아져나와6월항쟁의대장정을시작했습니다.40여년전인그때와지금은세상도,시민들도,시민들의의식도,정치경제사회문화모든분야의상황도판이하게다릅니다.그럼에도기시감이듭니다.기득권자들의권력에대한탐욕은변하지않습니다.이재명과민주당정치인들은이미6공구체제기득권자들입니다.그것도윤석열-국힘당과적대정치로공생하는탐욕스런기득권권력자들입니다.내란극복우선의논리는심지어윤석열이12.3군사쿠데타를일으키면서이재명의민주당이"내란을획책하는명백한반국가행위"를했기때문이라고강변하던바로그어처구니없는논리이기도합니다.이재명은왜헌법과법률의제-개정을300명만이하는6공체제를유지하겠다는것일까이재명이개헌논의를'입틀막'하고윤석열과똑같은6공제왕대통령이되겠다고선언하고는다음일정을위해최고급승용차를타고이동하던그날월요일그시각.저는충남공주마곡사아래마을에서시내버스,고속버스,지하철등대중교통을몇번이나갈아타고,허위허위국회의원회관으로갔습니다.볼일을보고국회문을나서건널목에서있는데,심하게눈이나쁜제눈에확들어오는현수막이횡단보도건너편에걸려있었습니다.▲20년을기다렸다.국회는당장노조법2-3조개정하라!ⓒ박승옥노동조합의정당한합법파업에대해엄청난금액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해노조를와해시키거나노조활동을억압하는경영자들이한국에는너무나많습니다.이때문에자살한노동자들도부지기수입니다.지금도노동자들의고공농성이이어지고있습니다.국제노동기구(ILO)조차한국정부에노조법2-3조개정을강력하게권고할정도입니다.명태균이2022년대우조선해양(현한화오션)비정규노조파업당시회사측의청탁을받고는윤석열에게부탁해파업을진압했다는사실이2024년뉴스토마토의취재로밝혀졌습니다.윤석열이대통령에취임한직후라서슬퍼런공권력의협박과공갈아래노조는빈손으로파업을접을수밖에없었습니다.(☞기사보기:최용락,명태균,대우조선파업특사로...권력사유화,윤끌어내려야,프레시안,2014.10.31.)한화오션비정규노조는지금도여전히470억원의손해배상소송에시달리고있습니다.이게말이됩니까?이게대한민국입니까?이런법개정을도대체왜3백명의국회의원에게만맡겨야합니까?대한민국의주권,곧입법권,행정권,사법권은엄연히국민에게있다고헌법제1조에명시하고있는데도말입니다.국회의원들보다수십수백배똑똑하고일잘하는AI비서진(Agents)이곧주권자국민개개인의스마트폰속에들어가있게됩니다.지금도스마트폰은이재명이나국회의원어느누구보다도법에대해서는훨씬더정확한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해줍니다.노조법은노동자들이법안개정을발의하고국민투표로통과시키면되는일입니다.다수국민이시기상조라고생각해서국민투표에서부결되면,노동자들은국회의원들에게애걸복걸매달리고청원할게아니라새로운접근방법,새로운설득논리와증거들로또다시대국민캠페인을벌이면됩니다.국민발의제개헌은위와같은20년의해마다반복되는현수막비용도수많은노동자들의목숨도살릴수있습니다.내란극복을왜이재명과민주당만이할수있다고오만하게착각할까?내란극복도마찬가지입니다.6공헌법과법률로내란세력을단죄하는것도물론필요합니다.그러나이미경험했듯이6공구체제아래에서는검사건변호사건경찰이건자칫또다시윤석열같은영웅을만들어낼수도있습니다.국민발의제헌법개정이되면곧바로국민이발의해서국민투표로내란세력이아예싹도틔울수없도록발본색원단죄해야뒤탈도없고국민화합도달성할수있습니다.내란세력을감옥에보내도다음대통령이사면하면도로아미타불이되는6공구체제헌법으로는뿌리까지잘라내는내란극복은불가능합니다.국민발의와국민투표를통해사면권이니긴급조치권이니뭐니왕정시대의유물인대통령권한도없애버려야합니다.국민발의제개헌은커녕2022년대선당시공약이었던4년중임제개헌조차내팽개친이재명과민주당은지금윤석열과똑같이4만여개에이르는억대연봉의공직회전의자와각종이권을놓고달려드는마적떼도둑정치의길로가고있는것처럼보입니다.표현이다소거칠고많은분들이거북하게받아들일수있습니다.죄송합니다.하지만윤석열과그일당을마적떼도둑이란표현말고는더적합한말을저는찾지못했습니다.그리고이재명과민주당이그런마적떼도둑정치를하겠다고달려드는것만같아심각하게우려하지않을수없습니다.내란극복을왜이재명과민주당만이할수있다고자만합니까.왜윤석열과똑같은왕이재명이되어야사회대개혁이완수될수있다고착각합니까.마적떼제왕권력의힘으로는절대로혐오와적대정치를극복할수없다는사실을모르는것일까요?내란종식이중요한과제라는이재명과이재명을지지하는많은미디어정치평론가들의지적도맞는말이긴합니다.그러나그것을핑계로개헌을하지않겠다는것은스스로윤석열과똑같이마적떼도둑패거리두목의길로가겠다는고백이나마찬가지입니다.제게는이재명이신왕(新王)'윤재명'이되겠다는소리로들립니다.벌써이재명캠프에는이른바6공기득권의엘리트귀족들,교수들,기자들,관료들,경영자들의줄로문전성시를이루고있다고합니다.그렇지않은분들도물론있을것입니다만각종이권과공직회전의자를보고달려드는탐욕의파리떼처럼보입니다.유권자들은선거때는90도로깍듯하게절하던후보자들이선거만끝나면목에철근을박은것처럼표변하는것을익히많이경험해왔습니다.그런데이재명과민주당의원들의목에는벌써부터철근이심어져있는것아니냐는비판이줄을잇고있습니다.위험한신호가아닐수없습니다.▲13일서울여의도에마련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의선거캠프사무실로한관계자가들어가고있다.ⓒ연합뉴스6공구체제선거로이재명이대통령에당선된다면당선되는그날부터이재명탄핵집회가열리고한국정치는또다시주구장창적대와혐오정치로점철되고말것입니다.내란극복을위해서는대선보다더중요한것이국민발의제개헌입니다.적대정치를해소하는거의유일한길이국민이서로를인정하고대화하고토론할수있는민주주의의경청과대화,토론과타협의정치입니다.적지않은국민들이이재명을또다른윤석열로바라보고있는게사실입니다.윤석열정권이이재명주위를마구잡이로먼지하나까지털고또털어덮어씌운이미지의탓도있습니다.그러나상당부분이재명본인의말과행동탓도큽니다.이를탈피하고그야말로사회통합과개혁의길로나아가는거의유일한길이국민발의제개헌입니다.사회대개혁의출발점이자새로운대한민국을만드는솔론의길이기도합니다.축구경기에서상대팀선수들이자신들의연고지극렬응원단이오른쪽에만있다는이유로맨오른쪽으로만몰려들어공격을하고있다고생각해봅시다.왼쪽에는한선수도없고,중앙에도한두명만보이고텅비어있다면우리팀은어떻게공격해야할까요?이건하나마나한질문입니다.이경기는전략도필요없고유치원생도결과를미리알수있는뻔한경기입니다.6월3일치러질21대대선경기모습이지금으로서는꼭이렇습니다.결과는'어대명,어차피대통령은이재명'입니다.주권자국민들만이이재명을솔론의길로가게할수있습니다그런데'어대명'으로시야가가려진이재명과민주당이간과하는난제가하나있습니다.중도층민심이이재명에게결코유리하지않습니다.한국의주권자국민들은이미8년전인2016/2017년박근혜탄핵이후'죽쒀서개준'경험을잊지않고있는시민들입니다.윤석열의쿠데타를맨몸으로막아냈고,지금도막아내고있는위대한장삼이사보통사람들입니다.문재인이박근혜-최순실을구속시키고떠들썩하게적폐청산할때문재인의지지율은고공행진을계속했고,'문빠'로불리던대부분의국민들이이제는개딸이되었다는사실을잘알고있습니다.문재인이개헌한다는시늉만하다흐지부지무산시켰다는사실도,적폐청산과함께윤석열을제왕대통령으로키운사실도,부동산값만천정부지로올리고개혁은도로아미타불이되고말았다는사실도똑똑히기억하고있습니다.이재명전대표가개헌반대입장을천명하자뒤이어일어난일련의사태도우려스럽기만합니다.민주당의원들과이른바친명미디어와유튜브에서는일제히이구동성으로지금은내란극복이우선이라는주장을이어나갔습니다.심지어우원식국회의장에대해서는비판을넘어조롱까지해댔습니다.디지털미디어의'키워드납치'현상으로거의모든뉴스와정보지에는한목소리로내란극복우선의단선논리와단어들만이좍도배되다시피했습니다.수령의교시에뒤이어이루어지는북한의선전선동방식을떠올리지않을수없습니다.얼마전까지목도했던윤석열과국힘당의행태와똑같습니다.이재명과여야정치인감별법,국민발의제개헌22대국회의원3백명가운데지금여기오늘의시점에서국민발의제개헌을입에올린의원은단한명도없습니다.그만큼국회의원은자신들의기득권권력을조금치도내놓을생각이없습니다.4년중임제개헌이니이원집정부제니중선거구제니하는권력구조개편과선거구제개편도국회의원권한을유지하거나오히려더강화하는개헌안들입니다.때문에국민발의제개헌은권력구조개편과함께묻어가거나또는원플러스원의투포인트개헌으로갈수밖에없습니다.(박승옥,<주권자국민이만든다,제7공화국>,기적의마을책방,2025.)6공구체제에서헌법개정은국회의원2백명이상의찬성이있어야가능합니다.이재명을비롯해서국민주권을말하지않는국회의원은아무도없습니다.대선의소용돌이속으로들어간지금,대선후보자들이국민을개돼지로여기는마적떼두목제왕인지아니면국민을주인으로섬기는머슴솔론인지그속내와본심을알수있는유일한감별법이하나있습니다.국민발의제헌법개정입니다.어차피'어대명'인데,대선구도자체를뒤흔들기위해서라면국힘당대선후보가국민발의제개헌을먼저치고나와선점할수도있습니다.국힘당의대주주인태극기부대가국민저항권을부르짖고있어서더그럴개연성이높습니다.그러면이재명후보는난처한처지에빠질수도있습니다.거부하면그동안수없이국민이주인이고정치인은머슴이라는말이무색하게국민을개돼지로보는제왕대통령병환자라는사실을만천하에폭로하게됩니다.찬성하면그순간국민의힘후보와의대선경쟁은예측불허의상태로들어가게됩니다.1897/1898년폴고갱은원시부족들이살고있던타히티에서극심한궁핍을견디며1년여에걸쳐그림을그립니다.그림을완성한뒤그는자살합니다.그림제목은<우리는어디서왔고,우리는무엇이며,우리는어디로가는가?>입니다.▲폴고갱<우리는어디서왔고,우리는무엇이며,우리는어디로가는가?>나는어디서왔는지를묻지않고우리는어디서왔는지를묻습니다.나와우리는누구인가를묻지않고우리는무엇인가를묻습니다.그리고우리는지금어디로가고있는지를묻습니다.너희들의시대는끝났다!지난4월4일헌법재판소에서윤석열파면이선고되고광화문의민주노총농성장으로행진하던응원봉연대의시민들이맨앞에펼쳐들고가던현수막구호입니다.앙시앙레짐의6공구체제,기득권귀족엘리트권력자들의시대는이제끝났습니다.'너희들'속에이재명과민주당이포함되지않기를간절히바랄뿐입니다.끝.[박승옥햇빛학교이사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100조AI투자”공언...AI분야'STEM'교육프로그램도입국민의힘,‘AI교육과디지털교과서도입’에적극적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파이낸셜뉴스DB.[파이낸셜뉴스]오는6월조기대선을앞둔동시에AI시대를맞아대한민국교육정책의대전환이예고되고있다.15일정치권등관련업계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양대정당이모두AI기반교육강화및디지털교과서도입에긍정적인입장을보이면서,오는6월대선에서해당분야가양당의공통핵심공약으로부상할전망이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최근"AI투자100조시대열어AI기본사회를만들겠다“라고공언했다.또한“AI전환에대응하는인재양성과교육인프라구축이시급하다"고강조하며,디지털교육시스템강화와AI교과콘텐츠개발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동시에AI인재양성에대한국가책임또한명시했다.특히이재명전대표는“이전부터모든국민에게무상의무교육을통해한글과산수,기초교양을가르치는것처럼인공지능활용법을가르쳐야한다"며"교과서를무상제공한것처럼인공지능이용기회를부여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계속"대한민국의데이터를모으고국가차원의소버린AI체계구축도해야한다"고주장하며AI교육에대한의지를내비쳐왔다.여기에국민의힘도'AI교육과디지털교과서도입‘에적극적행보를보이고있다.실제국민의힘은공식홈페이지를통해교육분야의디지털전환과AI교육확대를주요정책방향중하나로제시하고있다.특히,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발의하여디지털교과서도입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등,AI교육과디지털교과서도입에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다.업계에선이같이양당모두AI교육과디지털교과서도입에호의적인입장을취하고있으며,이는향후교육정책에중요한방향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대선기간주요공약으로나타날것이라고봤다.도입방식이나정책세부구성은다를수있지만,‘AI교육과디지털교과서’는시대의필연적과제이자피할수없는변화의흐름이다.특히단순히기술적선택이아닌,국가경쟁력을좌우할인재양성전략으로인식되고있기때문이다.이같은흐름에따라AI교육과디지털교과서관련사업을영위하는코스닥상장기업들에도수혜가집중될전망이다.증권가에선대표적으로디지털교과서대표주자인‘아이스크림미디어’와‘NE능률’을꼽았다.디지털교과서대표주자인아이스크림미디어는초등학교교과서(수학,과학,사회등)검정채택률1위를자랑한다.여기에올해도입예정인AI디지털교과서(AIDT)를개발주도중이다.전국초등학교93%이상도입한플랫폼i-ScreamS보유에공교육+AI융합형교과서기업에가장적합하다는평가가나온다.여기에NE능률(구능률교육)은교육부검정교과서발행권을보유해수혜가기대된다고봤다.전통출판사기반에서최근디지털교과서로점진적전환중이기때문이다.AI기능은일부교재에접목되며,공교육수요도존재한다.비상교육은AI디지털선도학교300여개교에자사의에듀테크솔루션을공급하며,2024년관련매출이전년대비3배이상증가하는성과를거두었다.​이회사의AI수학솔루션'비상옥수수'는학생의진단평가결과를AI가분석하여개별맞춤수업을제공하며,현재누적1200개학교에서사용중이다.​그외에YBM넷,아이스크림에듀,아이비김영,메가엠디등의교육주도AI역량이있는기업이지만아직까진실질적인공공기관등과의직접적인디지털교과서추진부분은알려진바가없다.증권가관계자는“AI교육과디지털교과서도입은특정정당의전유물이아닌시대적요구”라며,“대선공약이가시화되는2분기에는관련기업들의실적기대감과주가흐름이동반될수있다”고분석했다.#이재명#AI#공약#국민의힘#AI교육#디지털교과서[email protected]김경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내용인용보도시프로그램명〈KBS1라디오전격시사〉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KBS라디오에있습니다.*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김경수전경상남도지사-“민주정부공과계승·극복하겠다!국힘,개헌무산책임느껴야”▷정창준:<전격인터뷰>이번에는더불어민주당에서대선출사표를던진김경수전경남도지사만나봅니다.지사님어서오세요.▶김경수:예,반갑습니다.불러주셔서고맙습니다.▷정창준:더불어민주당경선룰이확정됐습니다.국민경선방식이아니라권리당원50%,국민여론조사50%로하는국민참여경선방식으로결정됐습니다.지난대선때하고다릅니다.아쉬움은없으십니까?▶김경수:아쉬움이없을수는없겠죠.그런데그게룰자체가우리가바라는대로되지않았다는아쉬움보다는저는민주당과같은이런공당이공직후보의선출시스템이좀자리를잡을필요가있겠다이번과정에서도느끼는데요.원래우리민주당의기본적인룰은공직후보선출을하기위해서는총선이든대선이든1년전에룰을확정하게돼있습니다.그래야경기규칙이미리정해져야그규칙에따라선수들이준비를할거아닙니까?이게우리나라뿐만아니라유럽의선진정당들은대부분이런시스템을갖고있거든요.우리도이제는그런시스템을가질때가된거아닌가.임박해서경선룰을놓고서로힘겨루기하고샅바싸움하고이게그렇게좋아보이지는않거든요.그래서이번에도이런모습을불가피하게조기대선이라고보여줄수밖에없었지만앞으로는좀미리규칙을확정하고거기에따라서선수들도미리미리준비해서공정하게준비하는그런시스템이좀갖춰졌으면좋겠다.그게제일아쉬운점입니다.▷정창준:고민이길어지시길래혹시다른결정을하시지않나생각했었는데일단당의결정을따르기로하셨어요.▶김경수:네,네.저는당에서결정하면따르는것이당원의도리다라는얘기는미리부터했었고요.다만그과정에서최소한당원들,우리당의권리당원들의참여폭을좀넓힐수있는방안으로결정됐으면좋겠다고하는그런바람을,그런부분을좀고려해달라라고요청을하긴했었습니다.▷정창준:김두관전의원의불출마결정은어떻게보셨어요?▶김경수:좀안타깝죠.김두관의원님께서왜불출마,경선불참선언을했는지도충분히이해하고요.그문제가제가좀전에말씀드렸던규칙을미리정해야되는이유중에하나입니다.그래야이런일들이생기지않고참여하는분들이미리미리그규칙에따라서열심히준비하고아름다운경선을통해서결과에대해서깨끗하게승복하고이런정당문화를만들어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정창준:어제가출마다음날이었는데현충원에서김대중전대통령묘역을참배했고오후에는또김해봉하마을에서노무현전대통령묘역그리고이어서문재인전대통령을예방했습니다.의미를좀담은것으로보입니다.일정을수행하면서좀어떤생각하셨습니까?▶김경수:우리민주당이대한민국역사에서세번의민주정부를수립했던역사를갖고있는정당입니다.김대중대통령님이첫번째로수평적정권교체를이루셨고그걸통해서IMF위기를극복하셨고노무현대통령이정권재창출을해서국가균형발전을포함해서의욕적으로국가의시스템을바꾸기위해서노력을하셨고세번째로문재인대통령이코로나위기를극복하면서전세계에대한민국이존중받는선진국으로서발돋움하지않았습니까?이3번의민주정부의공과를.다잘한것만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공과를다갖고있는것이민주당이고그런공과를계승하고극복해나가겠다는의미를담아서어제일정을소화했습니다.▷정창준:문전대통령과는어떤얘기를좀나누셨어요?▶김경수:저도오랜만에뵙게됐는데요.제가출마선언한바로다음날이어서제가출마선언을했을때어떤내용으로출마선언을했는지내용을다보셨더라고요.그러시면서국가균형발전,본인당신이지금계시는곳이또부울경이기도하고그러면서지방이얼마나어렵고힘든지하는걸몸소체험하고계시니까다음정부는반드시노무현대통령때추진했던국가균형발전이그동안에많이중단되거나지체돼있는측면이많은데다음정부에서는좀새로운균형발전의그시대를열어갈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고하는당부도해주시고또그리고그런정책들이민주당의정책으로좀실현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라고하는그런요청도있으셨습니다.▷정창준:이제본격적으로출마의변을좀들어보겠습니다.먼저대선출마배경,왜지금이시기에김경수전지사가필요한겁니까?▶김경수:지금은압도적인정권교체가중요합니다.내란이지금도지속되고있지않습니까?한덕수대행이헌법재판관2명을말을바꿔가면서까지임명하고있고내란의우두머리는석방이돼서거리를활보하고있고국민들이탄핵으로이번개헌과내란이끝났다고안심할수없는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는단순하게정권만교체하는방식으로는내란을완전히종식시키기가어렵습니다.또한국민들이이렇게까지갈라져있는이갈등과대립상황을극복해나가기위해서는어느특정정당이나특정지도자의힘만으로극복하는것도힘든상황입니다.지금은모두가힘을모아야되고누구든지내란을완전히종식시키고이갈등을극복하기위한국가사회대개혁에힘을보태야되는시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제가그동안계속해서민주세력의연대와연합그리고빛의연정을주장해왔던사람으로서이런방향으로국가가가야된다고하는걸이번경선을통해서국민들에게좀더적극적으로설명드리고그리고제가그동안국정과입법,행정이런경험을갖고있는유일한후보로서대한민국의위기를구해나갈적임자라고하는것을국민들에게좀말씀드리고출마를선언했습니다.▷정창준:노무현전대통령의마지막비서관이라는별명을가지고있습니다.대선공약으로행정수도이전,지방분권을강조하셨는데노무현의철학을계승하는건가요?▶김경수:그렇죠.국가균형발전은노무현대통령참여정부때시작을했죠.그리고2007년퇴임직전에국가균형발전시즌2,2단계균형발전정책을발표하셨는데이명박정부들면서그게다백지화됐습니다.거의백지화됐습니다.그러면서참여정부의국가균형발전정책의효과로수도권으로유입되는인구가처음으로수도권에서빠져나가는인구보다적어지는.그러니까수도권에서비수도권으로유출되는인구가2012년이후에처음으로많아지기시작했습니다.그랬다가2015년부터또다시수도권으로유입되는인구가많아집니다.그리고지금은거의한해8만명가까운인구가수도권으로유입되고있고요.그대부분이20대와30대입니다.40대이후는지금도빠져나가는인구가많습니다.청년들이수도권으로몰려오고있고지역에서는지역을함께발전시켜야될20~30대청년들이경남만하더라도한해1만명이상이빠져나가고있고그렇게해서수도권으로만사람과자본이몰리는이런국가의운영틀로서는지금의국가위기,국가경쟁력의위기그리고해외로부터쏟아지고있는이런무역통상의위기를극복해나가는것은불가능하다.국가의운영틀,국가의성장방식을완전히바꾸지않으면저는대한민국의미래는밝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런점에서국가균형발전이라고하는것은단순히지방을발전시키자는차원이아니라수도권중심의성장방식을갖고있던대한민국의성장방식과국가의운영틀을전국을5대권역으로나누어서이제는대한민국의성장축을다양화하고다극화해서대한민국이새롭게성장할수있는그런새로운국가의운영틀을만들어야된다.그런차원에서공약을발표했습니다.▷정창준:그게이제5대메가시티.▶김경수:맞습니다.‘5대메가시티자치정부’이렇게표현을했는데요.수도권도그중에하나죠.수도권과충청권,호남권,부울경,대구·경북그리고강원과제주도는특별자치도그래서5+2체제인데지금17개시도로나눠져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중앙정부의권한이너무셉니다.17개시도로다쪼개져서17개시도는중앙정부로부터국비지원사업을어떻게든조금이라도더따올까.이런중앙정부가세운계획그다음중앙정부가갖고있는각정부차원의공모사업에각지역이거기에다맞춰야되는거예요.그렇게해서는지방이특색있게발전하는것도불가능하고지역에서지역의산업과지역의발전방향에맞는인재를키우고싶어도인재를키우는게제일중요한게대학아닙니까?대학은교육부가다관장하고있습니다.지방정부들은시도에서는그동안제가있을동안만하더라도대학에지원하는예산한푼없어요.이제그걸정부에다가이런방식으로해서어떻게지역이스스로특색있게발전할수있겠냐.그런데이게시도단위로는이제는시도단위의발전은어렵다는게거의확인이됐습니다.시도단위로이렇게쪼개져서는그시도의특색있는발전은불가능한거아니냐.그래서묶어야겠다.그래서5개권역으로크게묶고그5개권역안에서정부에서그동안꼬리표를달아서지원하던예산을이제는꼬리표달지말고한해에4조에서5조정도씩지원하면그러면그광역5대메가시티자치정부별로광역교통망도스스로깔고그리고그지역에맞는특색있는발전계획도세우고거기에집중해서지역의대학과협의해서인재양성도특성화해서인재양성을하고.그래야전국에성장축이수도권일극이아니라5개의성장축이만들어질수있는거죠.그렇게하지않으면국제경쟁력을이제는가질수가없습니다.수도권으로모여있으니까어떤문제가생기냐고그러면지금한해에수도권의교통혼잡으로인해서생기는손실비용이어느정도되는지아십니까?39조원이넘습니다.정부예산의5.8%가넘어요.길거리에뿌려지고있는손실비용이한해39조가넘는거거든요.이제는이런수도권의경쟁력도갉아먹는이런체제는이제는극복해야되는거아니냐.저는그게대한민국의새로운발전방향이돼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정창준:지사하셨을때부울경광역화시도를해보셨는데.▶김경수:그렇죠,부울경메가시티를추진했었죠.▷정창준:하다보니까뭐가어렵던가요?▶김경수:저희들이추진할때는제가아이디어를내고구상을밝히고부산과울산과협의해서일단우리가스스로먼저메가시티를만들고정부지원을이끌어내보자이렇게추진을했는데요.쉽게얘기하면지금은메가시티또는지방정부의특색있는발전방안이라고하는게예산도주어지지않은상태에서지방정부에맡겨져있는겁니다.이런방식으로는메가시티도좌초할수밖에없는거죠.왜냐하면먹을게없는거예요,쉽게얘기하면.▷정창준:아까예산도꼬리표달지말고줘라?▶김경수:네,포괄예산으로지원하고지금한해지방정부에내려보내는보조금이약90조정도됩니다.근데그중에한3분의1정도는꼬리표달지말고내려보내자는거죠.약30조정도를나눠서4조내지5조정도연간내려보내면그러면가장중요한것부터시급하게해결할것부터해결해나가자.중앙정부가전국의17개시도가뭐가제일중요한지어떻게다알수있겠습니까.그래서저는이런방향으로가야만대한민국이새롭게성장방식도바꾸면서미래를만들어나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정창준:차기대통령집무실에대해서용산대통령실은단하루도안된다고말씀을하셨어요.서울과세종집무실을두는방안을제안하셨는데대선일까지50일도채남지않았습니다.앞서정성호의원도인터뷰에서현실적으로좀어려울것같다는얘기도했는데어떻습니까?▶김경수:제가이부분은정성호의원님하고한번상의를못드렸습니다.저는뭐충분히설명드리면이해하실거라고보는데요.우선용산으로들어가서는안되는이유는너무나명약관화합니다.무슨내란의소굴그런차원을떠나서국가안보차원에서도용산은대통령실로서대단히부적절합니다.왜냐하면대통령과국방부장관,합참의장.유사시에전시의핵심지휘부들아닙니까?그런데이핵심지휘부가한곳에모여서근무하고있는나라들이없습니다.예를들어유사시이런걸일점타격이라고하는데용산만타격해버리면전시지휘부가한꺼번에없어지는이런위험한상황을계속갖고있는거죠.그래서다른나라들은,특히안보선진국들은지휘부분산정책을다취하고있습니다.국방부와대통령실을절대함께두지않습니다.그래서지금용산대통령실은단하루도들어가서는안된다.이거는국가의존립과관련돼있는문제고거기다가바로옆에주한미군시설이있지않습니까?보안의문제도대단히심각해요.그러니까주한미군안에있는드래곤호텔이라고높은빌딩이있는데거기서보면대통령실이다보여요.그리고그걸경호실에서안그래도매입을하려고했다가그호텔지하에보면각종미군첨단시설이들어가있다고하는데그걸매입하려니까천문학적인비용이드는거죠.그러니까그걸매입하지도못하고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는상황이있었던겁니다.그래서저는용산대통령실은이제는들어가서는안된다라는건여야간에함께합의하고대안으로서지금서울은청와대와정부세종청사중에선택을하고저는세종집무실도동시에열어야된다고봅니다.왜냐하면장관들이다세종에있는데대통령만서울에있는건안맞잖아요.국정운영시스템이대통령실에권한이집중될수밖에없는구조거든요.그러면대통령이절대권력이되는거죠.그렇게되지않으려면세종에도지금있는대통령의임시집무실이있으니그게이제국무회의만할수있는정도로작으니이걸확대해서대통령의세종집무실로만들면서울과세종에서대통령이오고가면서집무를할수있는공간을지금부터준비하면저는한30일이면충분히준비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다있는시설을활용하는거거든요.청와대에는여민관이라고대통령집무실과대통령비서실로쓰던공간이그부분은개방이안됐어요.본관과관저가개방이됐고지금도공공시설로쓰고있기때문에그부분만조금손을보면청와대로다시들어가는건얼마든지가능합니다.▷정창준:내란종식의완성은개헌이라고하셨는데김경수후보가생각하는개헌안,특히권력구조개편안은어떤겁니까?▶김경수:제가개헌과관련해서는출마선언문에서도정리를했는데요.원래개헌에대해서대통령에대한윤석열에대한탄핵이인용되고파면이되면그러면여야가개헌에대해서는개헌논의를시작하고이번대선에서는여야가합의할수있는내용부터먼저1단계로개헌하고논의가필요한건2단계로지방선거에서개헌하자이게국회의장,여야지도부간에제가합의가됐던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근데대통령이파면됐는데파면이후에국민의힘이내란세력과결별하지를않았어요.여전히윤석열보유정당이라는이름표를달고있고내란세력이라고하는건다른말로하면헌법파괴세력아닙니까.이번계엄은헌정질서를문란하게했다는게헌법재판소에서확인되지않았습니까?그러면헌법파괴세력하고는갈라서야죠.그래야개헌을논의할자격이있는거아니겠습니까?헌법파괴세력에게계속동조하고그세력과함께하겠다고하면서개헌을논의하자고하는건이건저는일종의면피수단으로활용하는개헌논의를책임을면피수단으로활용하려는것아니냐.이렇게는개헌논의가제대로이루어지기어렵다.그러면이번조기대선을통해서다시한번국민들로부터내란세력에대한심판이이루어지고내란이완전히종식되는과정이필요하다.그래야개헌은제대로이루어질수있는거아니냐.그래서국민의힘이내란세력과지금은결별하는것이개헌논의를가능하게만드는데있어서는제일중요한과제라고생각합니다.▷정창준:구체적으로개헌안은아직은말씀을안해주시는데이재명전대표와도개헌에대해서좀공감하신내용들이있습니까?▶김경수:지난번에2월에이재명대표와회동을한번하지않았습니까?그때도개헌에대해서상의를드렸었고요.그때만하더라도이제탄핵이인용되면개헌안을서로여야가내놓고아까말씀드렸던대로합의할수있는것부터개헌을1단계로대선에서먼저추진할수있겠다.왜냐하면불법계엄이불가능하게만드는개헌이라든지그리고행정수도이전이라든지그리고예를들면5.18광주정신을전문에수록한다든지그건정말민주주의회복에대단히중요한과제아니겠습니까?이런정도는합의가능하지않겠냐.그러면1단계개헌을먼저추진할수있겠다라는논의를함께했었는데요.다물건너갔죠.저는국민의힘이개헌논의를무산시킨데대한좀책임을느껴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정창준:국민의힘이책임을느껴야된다고하셨는데이재명전대표가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면서개헌에대해서얘기를안한부분이더크지않습니까?▶김경수:아닙니다.그러니까이재명대표도아까말씀드렸듯이국회의장과도협의할때탄핵인용이후에대통령이파면되면개헌논의의장이열릴거라고생각을했던거죠.그래서개헌논의의장이열리면그러면이번에가능한것부터개헌하겠다고생각을하셨던건데문제는대통령은파면이됐는데국민의힘이내란에동조하면서계속내란이지속되고있는거아닙니까.내란이지속되는상황에서개헌논의를하겠다고하는것은그내란세력에게책임을면피하는또는내란세력에게면죄부를주는행위가될수도있다는거죠.그래서지금은내란종식이우선이다라고정리를한거고요.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한다고페북에글도올렸고입장을밝혔습니다.지금은어떻게하면내란을완전히가장빠른시일내에종식할것인가.그리고국민의힘이내란세력과어떻게하면가장빨리결별할것인가가대한민국의정치를안정시키고개헌을통해서제7공화국을여는데대단히핵심적인과제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정창준:출마선언문의또다른핵심키워드가바로빛의연정입니다.구체적으로어떤형태인가요?▶김경수:빛의연정은내란세력의완전한종식을위해서도반드시필요합니다.아까처음에말씀드렸듯이압도적인정권교체가필요하다고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이번조기대선은응원봉을들고나와서대통령을탄핵하고또헌법재판소에서대통령이파면될수있도록광화문을포함한거리에서싸워준국민들의힘으로만들어진조기대선입니다.저는빛의혁명이다이렇게표현을하고있는데과거에우리가촛불혁명으로문재인정부가들어서지않았습니까?그때사실은촛불혁명에참여했던모든정치세력과국민들이함께참여하는촛불연대를정권교체이후에국정운영에서도그대로확대하고반영을했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근데그때는사실은저도이제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인수위성격을대신하는위원회에참여를했었는데요.그때만하더라도여야간에는협치를하면된다고생각을했어요.민주당과정부가중심이돼서국정을책임지고운영하고민주당책임정치론이죠.책임지고운영하고야당간은긴밀하게협치를하면된다라고생각을했는데여야협치라고하는게막상해보니까잘안됩니다.야당입장에서사실은이협치를할수있는뭔가좀근거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예를들면정책협의가제대로이루어진다든지아니면내각에참여할수있다든지뭔가이런과정이함께있어야협치가좀제대로이루어질텐데단지논의하는방식으로는잘안됐던거죠.그래서그런아쉬움과평가에근거해서이번에는특히나이번같은경우에는내란도지속되고있고그리고국민들이둘로정말쪼개져서갈등이심각한상황인데이건사회국가사회대개혁을통해서이갈등을치유하지않으면안되는절체절명의그런위기위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걸극복하려면이번빛의혁명에참여한세력들은대선이후에국정운영에다참여할수있게해야된다.그렇게해서처음부터국정운영을어떻게할것인지정책에대해서도논의하고그리고협의에서정책합의를만들어내고그정책합의에참여했던야당을포함한시민사회에서내각을구성할때도함께참여하고이렇게해서연정을만들어내면그연대와연합의힘으로내란도완전히진압을하고국가사회대개혁도이룰수있는거아니냐또그런방향으로가지않으면성공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빛의연정이다음정부정권교체를통해서만일에민주정부가들어선다면다음민주정부가성공하기위한필수조건이다이렇게저는생각을합니다.▷정창준:거기에는보수정당도포함이됩니까?▶김경수:보수정당은기본적으로아까말씀드렸듯이내란세력과결별해야죠.지금내란세력과동거하는보수정당이어떻게연정을하겠습니까?저는헌정을수호하겠다는헌정수호세력연대가빛의연정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헌법을파괴하는세력들과연정을한다는건그건그자체로성립하지않는얘기입니다.▷정창준:그렇게되면이번에지금탄핵과정에서보면탄핵찬성과탄핵반대여론을보면어떻게보면뭐6대4,7대3정도로탄핵에반대했던국민여론도상당수있습니다.그부분에대한통합은어떻게할수있을까요?▶김경수:이번에헌법재판소에서8대0으로탄핵을인용한이후의여론조사결과를보면헌법재판소의판결결과가잘됐다는여론이훨씬비율이높습니다.저는8대2까지이제어느정도국민여론이형성돼가고있다라고생각하고요.어느사회나어떤의제에대해서그정도의찬성반대는있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소위탄핵탄핵에찬성하고헌법재판소판결에대해서동의하는국민들과정치권이반대하는국민들은안고가야죠.그분들과는어찌보면정치그러니까가짜뉴스에현혹된정치권이만들어낸어찌보면잘못된여론이기도한거아니겠습니까?이런부분들은그분들이갖고있는의구심도해소해드리고국민들이빛의연정을추진해나갈때그런국민들도다같은국민으로서함께그빛의연정의대상빛의연정을통해서안고갈수있는그런국정운영이저는반드시필요하다고봅니다.다만중요한건정치세력으로서내란을계속지속하고내란세력에동조하고헌법질서를파괴하는그런세력들은반드시종식해야된다는겁니다.저는저는정치가지금우리대한민국역사를보면늘정치가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후퇴시키거나망가뜨리고그걸국민들이거리에나와서국민의힘으로다시민주주의를회복하고전진시켜나가는이역사를계속해서반복해나가고있는데이제는정말정치가바뀌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정창준:이경선과정에서김동연지사와의연대가능성도좀열어놓고있나요?그건좀다릅니까?▶김경수:이제막시작한경선.지금은각자가자기가왜출마를했고어떤비전과정책을가지고국정을운영하겠다고하는건지를국민들에게열심히알리고그걸통해서좀아름다운경쟁을하는것이최우선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정창준:짧게좀여쭤보겠습니다.한덕수권한대행의차출론왜국민의힘에서계속사그라지지않는건가요?▶김경수:저는내란세력과결별하지못한국민의힘의한계라고봅니다.우왕좌왕하고있는거죠.아직도민심을제대로못읽고있는건데요.지난4.2보선에서거제시장이나부산교육감선거에서참패하지않았습니까?지금은정당그러니까권력획득을목적으로하는정당이라면외부에서사람을꼬을생각을할게아니라자체적으로정당내에서어떻게하면스스로지도자를키울것인지를고민하고내란세력과어떻게하면결별할지를먼저정리하는것이국민의힘이지금최우선과제다라고생각합니다.저는한덕수대행의차출론은나와도문제,안나와도문제라고생각합니다.▷정창준:여기까지듣겠습니다.지금까지김경수전경남도지사만나봤습니다.고맙습니다.▶김경수:고맙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KBS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각정당의대선경선레이스도본격화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오늘(15일)하루후보자등록을받고,이번달27일대선후보를선출하는경선일정을확정했습니다.이재명,김동연,김경수3파전구도가사실상확정됐습니다.민주당대선주자들의움직임,오대성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대선행보첫일정으로반도체설계업체를찾은이재명전대표.AI세계3대강국도약을약속했습니다.AI투자100조원시대,규제특례가적용되는AI특구,AI핵심자산인GPU5만개확보등구체적공약을밝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국가공동체가어떤역할을통해서인공지능사회에대비해나갈지를…."]김경수전경남지사는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뒤문재인전대통령을예방했습니다.행정수도세종이전을공약한데이어,서울과세종두곳에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경수/전경남지사:"여야와각당의대통령후보가합의한다면대통령취임일전까지충분히…."]김동연경기지사는청년들을만났습니다.등록금인하,연금개혁등을화두로던지며청년표심얻기에나섰습니다.[김동연/경기지사:"마음을열고이야기나눴으면좋겠습니다.제가배울게많더라고요."]가장먼저출마를선언했던김두관전의원은경선룰에반발하며경선불참을선언했습니다.민주당대선후보는오는27일확정됩니다.오늘(15일)하루후보자등록을한뒤2주간4차례당원들이참여하는권역별순회경선을합니다.21일부터27일사이이틀간국민선거인단투표를거쳐27일최종후보를선출합니다.후보자합동TV토론회는오는18일실시됩니다.KBS뉴스오대성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오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주미기자]청년들만난김동연경기도지사/연합뉴스대권주자로나선김동연경기지사는14일남성중심징병제를2035년까지모병제로바꾸겠다고공약했다.김지사는이날저녁여의도한카페에서열린'김동연의청년공감토크콘서트'에서관련질문을받고"과거부터군복무기간단축을제안해왔다.언젠가는모병제로가야한다는확신을갖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김지사는군대내여성성차별·성폭력문제와직업군인처우문제에대해"당연히고쳐야할문제"라며"근본적인구조개혁이필요하다"고짚었다.이어"2035년까지면앞으로10년이남은만큼,철저히신경써서대응책을준비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지사는이날토크콘서트에서등록금,일자리,주거,지방균형발전등에관한질문에관해서도이야기를나눴다.김지사는대학등록금부담이크다는학생들의의견을듣고,과거어려운집안형편때문에상업고등학교를졸업한뒤은행에취업한자신의경험을전했다.이어대학등록금지원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활용하고등록금후불제를도입하자고제안했다.김지사는"학령인구가줄면서지방재정교부금에상당한여유가있다"며"현재지방재정교부금은초·중·고교에만쓸수있는데대학특별회계를만들어교부금일부를대학으로가게해등록금을지원하고,등록금후불제도만드는두가지축을만들고싶다"고밝혔다.김지사는청년일자리에대해청년이비정규직으로7년을일하면6개월간안식년을주는제도를제안했다.그는"청년일자리는청년만타겟팅(겨냥)하기보다는경제활성화를통해해결해야한다.직접적보조·지원은자원의흐름을왜곡할가능성이있다"며"청년창업역시청년뿐아니라전체생태계를살리고초기창업에집중된지원을그이후스케일업(규모확장)쪽으로균형잡아야한다"고말했다.또국가균형발전을위해10개의대기업도시와지역거점10개서울대를만들고싶다는구상을전했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각정당의대선경선레이스도본격화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오늘(15일)하루후보자등록을받고,이번달27일대선후보를선출하는경선일정을확정했습니다.이재명,김동연,김경수3파전구도가사실상확정됐습니다.민주당대선주자들의움직임,오대성기자가전해드립니다.[리포트]대선행보첫일정으로반도체설계업체를찾은이재명전대표,AI세계3대강국도약을약속했습니다.AI투자100조원시대,규제특례가적용되는AI특구,AI핵심자산인GPU5만개확보등구체적공약을밝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국가공동체가어떤역할을통해서인공지능사회에대비해나갈지를…."]김경수전경남지사는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뒤문재인전대통령을예방했습니다.행정수도세종이전을공약한데이어,서울과세종두곳에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경수/전경남지사:"여야와각당의대통령후보가합의한다면대통령취임일전까지충분히…."]김동연경기지사는청년들을만났습니다.등록금인하,연금개혁등을화두로던지며청년표심얻기에나섰습니다.[김동연/경기지사:"마음을열고이야기나눴으면좋겠습니다.제가배울게많더라고요."]가장먼저출마를선언했던김두관전의원은경선룰에반발하며경선불참을선언했습니다.민주당대선후보는오는27일확정됩니다.오늘(15일)하루후보자등록을한뒤2주간4차례당원들이참여하는권역별순회경선을합니다.21일부터27일사이이틀간국민선거인단투표를거쳐27일최종후보를선출합니다.후보자합동TV토론회는오는18일실시됩니다.KBS뉴스오대성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오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경선에나선김동연경기도지사가지난14일서울여의도의한카페에서‘청년공감토크콘서트’를열고청년들과소통하고있다.김동연캠프제공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주자인김동연경기도지사가청년들과만난자리에서이재명전대표의핵심공약인기본소득을‘포퓰리즘’이라고겨냥하며노골적인차별화에나섰다.김지사는지난14일서울여의도의한카페에서열린‘청년공감토크콘서트’에서“기본은누구에게나무차별적으로주는것이다.어떻게보면포퓰리즘일수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김지사는“저는기본이라는말을쓰지않고기회라는말을쓴다.제철학은기회다.더많은기회,더고른기회”라며“‘기회소득’은우리사회의가치를창출하는데시장에서인정받지못하는한정된분들에대해지원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반면기본소득에대해서는“기본소득은이론적으로무차별적으로현금을전기성을가지고주는것이기때문에엄격한의미의기본소득은대한민국에서찾아보기가힘들다”며“(기회소득과기본소득은)‘기’자만같을뿐,내용은엄청난차이가있다”고강조했다.이자리에서김지사는징병제와관련해서도생각을밝혔다.50만명병력규모를간부중심으로재구조,40만명으로줄이고오는2035년까지여성을포함해단계적인모병제로전환하겠다는구상이다.그는“현남성중심징병제를2035년까지단계적으로모병제로전환하겠다”며“과거부터군복무기간단축을제안해왔고,언젠가는모병제로가야한다는확신을갖고있다”고말했다.또“현재50만명병력규모를군간부중심으로재구조화해40만명규모로줄이자”며“여성모병제도같이확대하자”고했다.그러면서군대내성차별·성폭력문제및직업군인처우문제에대해서는“당연히고쳐야할문제로,근본적인구조개혁이필요하다”며“2035년까지10년이남은만큼철저히신경써서대응책을준비해야할것”이라고피력했다.이외에도김지사는등록금,주거,일자리,지방균형발전등청년층의다양한질문에답했다.▲대학등록금문제에대해서는대학등록금지원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활용,등록금후불제도도입을▲청년일자리문제에대해서는비정규직청년이7년일하면6개월의안식년을주는제도도입과청년창업스케일업지원을▲균형발전에대해서는10개의대기업도시와지역거점10개서울대를만들것이라고약속했다.끝으로김지사는“정말중요한이해당사자들을무시한채수많은제도개선이이뤄지고있다”며“정치경제상황속에서양심있고실력있는지도자가바꾸려고해도,청년들의목소리와행동이함께하지않으면지금의제도가그대로간다”고강조했다.이진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의장제안,한덕수헌법재판관기습지명으로올스톱…시민사회,광장의개혁추진은계속우원식국회의장이2025년4월6일오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특별담화를발표하고있다.한겨레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대통령파면과함께닫힌것은광장이요,열린것은조기대선이었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부터2025년4월4일대통령윤석열파면까지123일동안광장을지켜온시민들은새시대에대한소망을쌓아둔채일상으로돌아갔다.파면뒤첫주,정치권에서는연이은출마선언과‘개헌제안’소동이있었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기습지명을통해내란세력의건재함도목격됐다.시민사회는조마조마한마음으로조기대선판을바라보고있다.계엄군을가로막고,대통령윤석열의체포와탄핵을외쳤던광장에서시민들은정치시스템과사회의작동원리를근본적으로바꿔야하는‘대개혁’의제들을제기했다.한겨레21이입수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비상행동)의사회대개혁과제자료집은수백쪽에이른다.이들은이러한의제를대선판에밀어올리려안간힘을쓰고있다.우원식의장이느닷없이꺼낸개헌헌법재판소가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뒤처음맞은주말,정치권에서첫‘개혁’제안이나왔다.우원식국회의장이“근본적인처방이필요하다”며개헌에대한국민투표를조기대선과같이하자고제안했다.국민의힘은우의장의제안을환영하며조기대선의중심축을‘개헌논의’로옮기고자했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내란종식이먼저”라며반대의사를밝혔다.결과적으로우의장은3일만에제안을철회했다.어떤논의가있었는지짚어보자.윤석열이탄핵당한지이틀만인2025년4월6일,우의장이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었다.개헌으로대통령권한을분산하자는제안이었다.그는“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을제안한다.기한내에합의할수있는만큼하되,가장어려운권력구조개편은이번기회에꼭하자는것”이라고취지를밝혔다.빠르게추진할계획도제시했다.60일안에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꾸려개헌안을확정하고,대통령투표집단과개헌안투표집단이일치하도록국민투표법도고치자고했다.현행법에선재외동포등이개헌안투표를할수없어동시투표가불가능하다.속도전을우려하는취재진질의에도우의장은단호했다.“현재국민투표법에따라개헌에드는시간이적어도38일인데,이부분도여야가합의하면조정할수있다”고말했다.‘구체적인방향’을묻는말엔‘4년중임제’를콕집어“여야정당들의공감대가넓은상황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사회각계는물론이고각정당에서도개헌추진에적극공감하는소리가높”고“그간많은논의가축적됐”다는거다.우의장이말한‘축적된논의’란선거때마다나온대통령제보완논의를일컫는다.대한민국대통령은대법관·헌법재판관·국무총리임면권을모두갖는다.임기도5년단임제여서탄핵외엔국민여론을반영할수단이없다시피하다.이런대통령승자독식구조가삼권분립을흔들고여야의소모적인정권쟁탈전을야기한다는지적이꾸준히있었다.1987년대통령직선제를이루려급하게개헌을추진하면서세밀한손질까진못한탓이다.이를보완할방안으로국무총리임면권을국회로넘기는안(분권형대통령제)이나대통령임기를늘리되‘중간평가’를하자는안(4년중임제)등이거론됐다.2024년11월출범한국회의장직속‘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개헌자문위)도최근까지비슷한안을논의했고,시민사회에서도개헌안이잇따라나왔다.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열린\'\'내란죄윤석열퇴진!국민주권실현!사회대개혁!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이종근선임기자[email protected]우의장개헌주장에국민의힘“환영”우의장의개헌논의는시작부터비판에직면했다.민주당에선친이재명계를중심으로조기대선의중심이내란종식에서개헌논의로넘어가버릴수있다는우려와함께국민의힘과같은테이블에서중대사를논의할수있느냐는지적이나왔다.특히개헌자문위에내란을옹호한학자들이참여한것도비판대상이됐다.개헌자문위는출범이후한동안국민의힘추천위원없이운영됐는데,2025년3월17일국민의힘추천위원들이위촉됐다.이중엔윤석열탄핵심판과정에서“계엄선포는헌법이대통령에게부여하고있는권한”이란주장을펼친이인호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포함됐다.국민의힘은환영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고,박민영대변인은“극단적여소야대국면타개를위한대대적개헌이절실하다”고발언했다.때마침홍준표대구시장은개헌일정을담은책‘제7공화국선진대국시대를연다’를내놓고대선행보에나섰다.개헌자문위내부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개헌자문위한관계자는“(국민의힘추천위원들이)새로들어왔기때문에기존에작업했던부분을공유한뒤에조정하는회의를가져야한다”며“권력구조개편부분은논란이있지않을까싶다”고했다.개헌자문위에선국민의힘추천위원들이위촉되기전까지분과별로많은논의가이뤄져왔다.합의된부분도있었다.대표적인것이기후위기와관련해안정적인기후에서살미래세대의권리를새롭게넣기로한부분이다.다만우의장이제시한계획표엔권력구조개편은커녕다른분야에대한논의가끼어들여지는없었다.헌법과국민투표법에따라국회의개헌안발의는최소의결20일전까지,국민투표일자·투표안은최소투표18일전까지공고해야한다.즉,우의장이제시한‘38일개헌’은국회가늦어도4월26일까지정당간합의를거쳐개헌안을발의하고3주안에국민의견수렴까지마쳐의결해야만가능하다.권력구조개편이라는첨예한안건에그런속전속결합의를기대하기란쉽지않다.결국애초에무리한스케줄이었다는얘기다.개헌이라는사안의중대성에견줘시민의의견수렴이없다시피하다는비판도나왔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내란이후시민들이합의한것은‘하루빨리내란상태를종식하고시민들이주체가되어민주헌정체제를재건해야한다’는것까지”라며“(그이상)개헌이필요하다면아직각자의안도만들지못한정당들이개헌특위를먼저꾸릴것이아니라현행헌법의‘무엇을,어떻게바꿀것인가’를먼저시민들에게내놓고설명하는것이지금시대에맞는순서”라고지적했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1987년개헌때는)직선제라는목표가명확히있었기에가능했지만지금은아니다”라며“비상행동이100개가넘는사회대개혁과제를가지고있고이런것을(정치권에서)받아안아야하는데그런것에대한논의없이권력구조개편만말하는것이맞는지(모르겠다)”라고말했다.2025년3월9일서울구로구에있는성공회대존데일리홀에서200여명의시민이모여사회대개혁과제에관해토론하고있다.비상행동제공사회대개혁과제수용은어디로한교수의이야기처럼조기대선초반의개헌논의에는광장의시민들이제기한사회대개혁과제에대한폭넓은수용의자세가보이지않는다.이때문에시민사회단체들은더분주히움직이고있다.비상계엄선포뒤인2024년12월11일,1700여시민사회단체가모여출범한비상행동은윤석열이파면될때까지광장에머물며시민들의이야기를끈질기게수집하고분석했다.온라인시민공론장(천만의연결)을만들어‘우리가만들어갈세상’에관한제안도받았다.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사회대개혁특위)분야별소위원회에서때때로사전대회를열어시민들과함께토론을벌였고,2025년3월9일엔시민200여명을모아대토론회를열었다.사회대개혁특위는이런숙의과정을거쳐12개분야에서118개개혁과제를선정했다.개헌뿐아니라법률개정이필요하거나정책으로해결할수있는부분도총망라했다.한겨레21이확보한사회대개혁과제자료집(‘탄핵너머,대선너머사회대개혁으로세상을바꾸자!’)을보면,세부과제는424개,쪽수만354쪽에달한다.자료집은△다시민주공화국시민이주인되는세상△정의로운경제와민생이안정된사회△평화·주권·역사정의가실현되는사회△기후위기너머정의로운생태사회△모두의행복한삶을위한돌봄중심사회△좋은일자리와보편적노동권이보장되는사회△생명·안전이지켜지는세상△모두의존엄과공존을위한성평등·인권사회△언론·정보통신·문화의공공성과표현의자유가보장되는사회△식량주권과먹거리가보장되고지역이살아나는세상△교육과청(소)년의삶에평등을여는세상△내란종식과헌정질서회복등12개분야로나눠개혁과제를제시하고있다.광장의목소리를반영하라광장에서직접목소리를냈던이들도사회대개혁특위에들어가개혁과제를선정하는데참여했다.비상계엄이후지속적으로농민의구체적어려움을이야기해왔던신지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사무총장은식량주권관련소위원회공동위원장으로들어갔다.충남부여에서토종벼농사를짓는그는농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방향의개혁과제를만들었다고말했다.“농업분야에선국가가책임지는농정으로가야한다는것이핵심이거든요.그런데어떤자문으로끝나는게아니라농민들이직접결정할수있는구조가보장돼야해요.그래서이미존재하는상설기구인농어업위(대통령소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권한을실질적으로강화하는내용을담았어요.정책에반영될수있는구조를만들기위해서요.”비상행동뿐만이아니다.정치권에서윤석열이파면된이후개헌,그중에서도4년중임제와같은권력구조개편에관한개혁의제만거론되는사이정치권밖에선다양한의제들을밀어올리려는노력이이어지고있다.“기후운동단위들에선최소한대선국면에서기후의제가주요하게다뤄질수있게끔하려고노력하고있다.(기후관련)정책과제등도대선후보나정당에요구하면서시민공론장등도진행할계획이다.텔레비전토론회에서기후의제를다루라는(요구를담은)캠페인도진행하고있다.”황인철녹색연합기후에너지팀장이말했다.공공운수노조도4월8일입장문을통해“국회의장과거대양당주도의개헌안에는4년중임제등권력구조내용에만주목하고국민의기본권과관련된내용은전혀없다”며“광장의시민들이원하는개헌을시작할때”라고밝혔다.공공운수노조는헌법에서규정한최저임금제의보호를받지못하는노동자들을언급하며“근로기준법상근로자여부와상관없이적정임금을보장하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남욱진공공운수노조정책부장은“노동기본권중일할권리와노조할권리,차별받지않을권리,안전할권리등다양한의제를대선전후해(각정당에)요구안등의형태로제출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미현참여연대정책기획국장은“이제까지그랬듯개헌은대통령취임이후론뒷순위로밀릴확률이높다.적어도‘개헌하겠다’는후보자의약속이공약에포함돼야한다”고말했다.참여연대는‘2025년버전개헌요구안’을조만간공개할예정이다.권력구조개편과사회대개혁요구를두루담았다.시민공론화과정을거쳐2026년6월지방선거때함께개헌투표를하는일정을요구할방침이다.2025년3월9일서울구로구에있는성공회대존데일리홀에서시민200여명이모여사회대개혁과제에관해토론하고있다.비상행동제공야8당전체초청정책토론회개최관건은실제이런개혁과제들을어떻게정치권으로밀어올릴지다.시민사회단체들은각정당에개혁과제를직접요구해나가며연대를강조할계획이다.비상행동사회대개혁특위는윤석열파면이전부터야8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과계속대화채널을가동해왔다.윤순철비상행동사회대개혁특위공동위원장은“당장은야8당전체를초청해서공동으로정책토론회를열고의견을받을예정”이라며“개별적으로접촉도하고있는데,정치권에선미처생각하지못한것도있고부담스러운부분도있는것같다”고말했다.비상행동은각정당의공약이나오면광장에서나온사회대개혁의제들이얼마나반영됐는지도점검할계획이다.윤석열파면이후한국사회는이제정당시스템과시민사회가연합할수있을지시험대에섰다.류석우기자[email protected]·신다은기자[email protected]·임지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뉴스투데이]◀앵커▶민주당이재명전대표는인공지능반도체설계회사를방문하는등대선주자로서의첫행보에나섰습니다.비이재명계로꼽히는김두관전의원은,경선규칙에반발하면서경선참여를거부했습니다.김정우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손바닥만한인공지능칩을들고살펴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우리국가공동체가어떤역할을통해서인공지능사회에대비해나갈지를우리가한번살펴봐야될것같고…"당내경선첫행보로AI반도체업체를찾은이전대표는,첫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시대,AI3대강국도약"을제시했습니다.국가가미래산업에지분을갖도록한다는'한국형엔비디아'정책의연장선으로풀이됩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세상이거의문자발명에준하는급격한변화를겪는것같아요.공공분야에서어떤것들이필요한지를한번말씀을좀많이듣고싶습니다."구체적으로는AI분야핵심자산인그래픽카드를최소5만개이상확보하고,대통령직속기구인'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재편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노무현의지방분권정책계승을선언한김경수전경남지사는,대통령집무실에대한입장을선제적으로밝혔습니다."내란소굴인용산을하루도써선안된다"며서울과세종공동집무실구상을제안했습니다.이어,김대중·노무현두전직대통령묘소를참배하며경선행보를본격화했습니다.이재명을뒤쫓는비명계3인의4파전구도는경선시작과함께흔들리기시작했습니다.당이권리당원비중을절반까지반영하도록결정한데대해김두관전지사가"특정후보즉,이재명전대표를추대하는것"이라며경선거부를선언한겁니다.다만,김경수전지사는"당결정을따르겠다"고밝혀왔고,김동연경기지사도"국민경선전통이깨졌다"면서도,경선은완주하기로했습니다.[김동연/경기도지사]"밭을가리지않는농부의심정으로당당히경선에임하겠습니다."민주당은오늘경선후보등록을받은뒤전국네개권역별순회경선을진행할예정이며,오는27일수도권과강원·제주권역경선을끝으로대선후보를확정합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06395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선레이스본격화…中企·소상공인접촉늘리는정치권52시간제·최저임금·근기법'이견'…"현실고려한정책필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백준호퓨리오사AI대표의설명을듣고있다.2025.4.14/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김형준기자=윤석열대통령파면이후조기대선레이스가본격화한가운데유력대선후보들이첫행보로'표밭'인중소기업계와소상공인업계의문을먼저두드리고있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등이장기화하며경영부담이높아진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민심을챙기려는행보로풀이된다.다만소상공인및중소기업계가그간목청껏외쳐왔던최저임금개선,근로시간유연화등의정책에대해현대권주자들은거리가먼활동들을보여와업계에서는우려의시각도보내고있다.스타트업·소상공인찾은李…52시간제·최저임금엔물음표15일업계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는출마선언후첫공식일정으로스타트업퓨리오사AI를방문했다.퓨리오사AI는AI반도체설계스타트업이다.이전대표는이날"정부가민간투자의마중물이돼AI관련예산을선진국을넘어서는수준까지증액하겠다"며"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했다.다만이전대표가속한더불어민주당은반도체업계의숙원인'반도체특별법'에줄곧반대입장을표해온바있다.특히연구·개발(R&D)인력에대한주52시간근로예외적용에강력하게반대하고있다.벤처기업협회는지난2월민주당중소기업특별위원회출범식에서도주52시간제개편이필요하다는입장을전달한바있다.한달단위로도뒤처질수있는혁신업계에유연한노동시간은필수적이라는설명이다.이전대표가대권첫행보로'반도체스타트업'을찾은것이그간민주당의입장에서선회한것인지는명확치않다.이날이전대표는"AI산업관련규제를전면재점검하고불필요한규제를없애겠다"며"AI특구확대와법·제도정비로기업이기술개발에몰두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지만반도체특별법과52시간제개편에대한언급은없었다.대선출마의지를밝힌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이전대표야말로'AI발전의가장큰걸림돌'이라고맹비난하며이같은배치된행보를꼬집었다.그는"(이전대표와민주당은)AI전용NPU(신경망처리장치)개발과실증을지원하겠다고하면서정작칩개발에꼭필요한52시간노동시간특례는반대한다"며"개발하고싶어도못하게해놓고어떻게기술개발을지원한다는것인가"라고일갈했다.소상공인업계가사활을걸고대응하고있는최저임금및주휴수당제도개편에대해서도이전대표는유보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지난2일소상공인연합회와진행한민생경제현장간담회에서송치영소공연회장은"최저임금이한해도거르지않고오르며소상공인과경제성장의발목을잡는제도로수명을다했다"며"주휴수당때문에초단시간근로자가10년전보다2배이상늘었다"고말했다.소상공인업계는주휴수당을폐지하고최저임금제도자체를개편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전하며720만소상공인의생계를위해전향적인정책검토를해달라고호소했다.하지만이전대표는최저임금및주휴수당이갈등요소로떠오른만큼국가경제전체를살릴주제에힘을모으자는원론적인답변만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이날참석자에따르면이전대표는주휴수당폐지를반복적으로건의하는소상공인들에게'이문제는지금얘기해서답을내기어렵다'며냉랭한반응을보여소상공인들이실망을금치못했다는전언이다.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서울동작구중앙대학교한패스트푸드점에서대학생들과간담회에앞서키오스크로음식을주문하고있다./뉴스1ⓒNews1김명섭기자근로기준법확대적용추진한김문수…中企·소상공인'다죽는다'절규윤석열정부는소상공인·자영업자특별대책등을내놓으며각별히공을들이는모습을보여왔다.하지만국민의힘유력대선주자로떠오른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장관재직시절근로기준법을5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적용하겠다는정책을추진해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큰반발을산바있다.그는올해신년사를통해서도근로기준법단계적적용을언급했다.이에대해차남수소공연정책홍보본부장은"근로기준법확대적용은법의원래취지인근로자보호의목적을달성하지못한채경제적·행정적부담만가중시킬것"이라며"이미1999년헌법재판소에서영세사업장의현실을고려해근로기준법미적용에대해합헌결정이났다"고설명했다.특히김전장관은노동이슈가국회등정치권중심으로제기되는것과달리장관이주도적으로근로기준법확대적용을추진했다는점에서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지지를호소하려면이에대한명확한입장표명이필요하다는게업계중론이다.중기계관계자는"김전장관이만약대통령이된다면근로기준법확대적용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할것이라는두려움이있다"며"대선공약에근로기준법에대한명확한입장선회가담겨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김전장관은중소기업들의부담을가중시키는중대재해처벌법에대해서도유보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그는지난2월중소기업중앙회를찾아중대재해처벌법을예방위주로적용해야한다는입장을표했다.당시김전장관은"오너(사주)가감옥에갔다오고재판을받는상황에서세계어느기업이한국에투자하겠느냐"며"처벌위주가아닌예방위주의행정을해서(현장이)잘유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하지만중소기업계가요구하는것은법을개정해예외적용을해달라는것이다.중기중앙회측은"중대재해법50인미만사업장확대적용이후영세기업대표들은매일이교도소담장위를걷는기분"이라며"영세사업장대표는경영자이기전에한명의노동자인경우가대부분인데중대재해법은현실을외면하고있다"고지적했다.업계에서는후보들이산업현장의현실을반영해진정성있는경제정책을내놓을필요가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모든정책은국가경쟁력과산업경쟁력을종합해감안해서가야한다"며"(후보들이거론한)노동시간유연화,근로기준법확대적용등은기업현실을생각해적용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