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유병호등'尹정부감사원'수뇌부직권남용등혐의로검찰에기소요구출발점인'본류'표적감사의혹은무혐의처분…2022년고발3년만에수사마무리공수처,윤정부'권익위원장표적감사의혹'감사원압수수색[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과천=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위원장등에대한감사과정에서'주심위원패싱'등위법행위를한의혹을받는최재해전감사원장에대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공소제기(기소)를요청했다.다만수사의시발점이됐던'표적감사의혹'은무혐의처분됐다.공수처수사1부(나창수부장검사)는6일최전감사원장과유병호전감사원사무총장(현감사원감사위원)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공용전자기록등손상혐의로검찰에기소를요구했다고밝혔다.전직감사원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제5과장등도같은혐의로검찰에넘겨졌다.공수처에따르면최전원장등은2023년6월권익위관련감사보고서에주심감사위원의열람·결재가이뤄지지않았음에도감사보고서를확정및시행해감사위원의권한을침해한혐의를받는다.감사원규정상감사보고서는감사위원들을대표하는주심위원의열람·결재를받아야만시행된다.그러나최전원장등은감사원전산시스템을조작해주심위원의열람결재버튼을없앤뒤사무처독단으로감사보고서를시행한것으로조사됐다.당시주심감사위원은검찰출신조은석내란특별검사로,감사내용에반대하는의견을냈던것으로전해졌다.조특검은당시보고서처리과정과관련해감사원내부에서유전사무총장등과충돌했으며국회에나가증언하기도했다.공수처는사건의'피해자'인조특검을2023년한차례불러면담한것으로파악됐다.앞서헌법재판소는지난해최전원장의탄핵소추를기각하면서이같은행위의위법성을인정하면서도,주심위원의시행지연을막기위해부득이한조치였다는최전원장측의주장을받아들여직권남용죄로판단하지는않았다반면공수처는전산시스템결재내역에대한정밀조사결과를토대로이사건감사보고서처리과정에지연은없었으며,전산조작역시주심위원에게결재가상신된후1시간여만에이뤄진것으로결론내렸다.또한수사과정에서감사보고서본문내용에대한감사위원들의심의·확정절차가완료되지않았음에도사무처가독단으로문안을확정해시행한사실도파악하고범죄사실에이를추가했다.질의에답하는최재해감사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최재해감사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감사원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열람결재버튼삭제'와관련한공용전자기록등손상혐의도적용됐다.주심감사위원의결재관련데이터베이스를없애열람·결재버튼을삭제하고,감사보고서자체를클릭할수없게만들어관련데이터베이스의효용을해쳤다는것이다.공수처는아울러권익위기조실장을지낸A씨에대해서도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를요구했다.A씨는2022년8월께감사원에권익위에대한감사사항을제보했음에도이후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의증인으로출석해감사원에제보한사실이없다고허위증언한혐의를받는다.앞서감사원은윤석열정권출범초기인2022년9월권익위를특별감사했다.전당시위원장의상습지각등근태의혹을비롯한10여개항목이감사대상이었다.전전위원장은자신을사직시키기위한'표적감사'라고비판하면서같은해12월최전원장등을공수처에고발했다.감사원은다음해6월'공직자복무관리실태등점검'감사결과를발표했는데,이과정에서'주심위원패싱'등추가의혹이제기됐다.청사들어서는오동운공수처장(과천=연합뉴스)최재구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8일정부과천청사내공수처로출근하고있다.경찰은17일정치권인사들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대해편파수사를했다는의혹을받는'김건희특검'관련사건을공수처에이첩했다[email protected]공수처의이날수사결과발표는2022년12월고발장접수후3년여만에이뤄졌다.수사기간피의자및참고인조사를90여회진행했으며,4차례에걸쳐감사원과권익위등20여곳에대한압수수색도벌였다고공수처는밝혔다.다만수사의시발점이됐던'표적감사의혹'은무혐의처분했다.공수처관계자는"고발인이주장한절차적위반이나감사대상의위법성부분을따져봤으나,직권남용에이를만한법위반을발견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공수처는"이번사건은감사의공정성과적법성을훼손하고감사결과에대한국민의신뢰를실추시킨중대한공직범죄사건"이라며"사건관계인들의진술과감사원전산시스템결재내역,데이터변경내역,태스크포스조사결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백악관SNS에마두로체포당일'FACO'욕설과함께사진올려지난해미중정상회담열린부산모습…"베네수가까운中겨냥"(출처=백악관공식인스타그램계정)(서울=뉴스1)이정환기자=3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축출한뒤미국백악관이소셜미디어계정에욕설이담긴경고문구를남겼다.배경사진으로쓰인사진은지난해10월말미·중정상회담장소인부산에도착하던트럼프대통령을찍은것이어서관심을모은다.마두로체포작전당일백악관은공식인스타그램계정에결연한표정으로계단을오르는트럼프대통령의사진과함께'FAFO'라는문구를올렸다.FAFO는'FXXXAroundFindOut'의약자다.한국어로는'까불면죽는다'정도의의미를담고있다.사진속트럼프대통령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방한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했던지난해10월30일부산김해국제공항터미널에서촬영됐다.백악관이트럼프행정부2기출범후첫미·중정상회담당일사진을선택한이유를두고,전략적경쟁상대이자마두로정권과우호적관계를맺었던중국을염두에둔외교적메시지가아니냐는해석도나왔다.중국은미국의제재로판로가막힌베네수엘라석유의최대구매국이었다.지난해10월30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한날부산김해국제공항터미널에서촬영된사진.백악관의'FAFO'인스타그램게시물의원본사진으로보인다.(출처=미국백악관웹사이트)한편FAFO는욕설(F-word)이담긴용어지만,트럼프행정부인사들이여러차례사용해온단어기도하다.지난해9월30일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은버지니아콴티코해병대기지에서전군장성대상연설을통해"만약우리의적들이어리석게도우리에게도전한다면,전쟁부(국방부)의강력함,정확함,맹렬함에짓밟힐것"이라며"다시말해,우리의적들에게'FAFO'를보여주겠다"고말했다.같은자리에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9월5일행정명령으로국방부를'전쟁부'로부를것을지시한사실을언급했다.그러면서"앞으로수년동안군을지금보다더강하고,더거칠고,더빠르고,더무섭고,더강력하게만들겠다"며"세계에서가장치명적이고지배적인군대로수십년,수세대동안남아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미군의공세적역할을강조하는트럼프대통령의기조는곧베네수엘라에대한군사작전으로현실화했다.미군은3일새벽베네수엘라를전격공습하고,은신처의마두로부부를생포후뉴욕으로압송해맨해튼재판정에세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현희사퇴위해표적감사했다는의혹은무혐의최재해·유병호등감사원관계자7명검찰넘겨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등손상혐의적용전현희비위행위제보자도공소제기요구[과천=뉴시스]권창회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일오전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공수처에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최서진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전현희전권익위원장을상대로위법감사를했다는의혹을수사한끝에관련자들을재판에넘겨달라고검찰에요구했다.주심위원의열람결재를막고,감사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했다는취지다.공수처는다만,감사원이전전위원장을'표적감사'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무혐의처분을내렸다.6일공수처는최재해전감사원장과유병호전감사원사무총장및감사원관계자등6명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공용전자기록등손상혐의로공소제기해달라고서울중앙지검에요구했다.전전위원장관련의혹을감사원에제보한사람으로알려진전권익위기획조정실장은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검찰에넘겨졌다.공수처는감사원사무처가당시주심감사위원의의견을무시하고논의과정에서일부러배제한채전전위원장의감사보고서를위법하게시행하고공개했다는의혹을수사해왔다.이사건은지난2022년12월전전위원장의고발로시작됐다.공수처는감사보고서가시행되는과정에문제가있었다고결론내렸지만,전전위원장에대한표적감사의혹은무혐의처분했다.공수처관계자는"고발인이표적감사와관련해절차위반이나감사대상의위법을주장했고,수사결과헌법재판소의판단과같이절차적위반의문제에있어서는직권남용에이를만한위법은발견되지않았다고확인됐다"고설명했다.이어"감사의부적절함부분은직권남용이인정될수준에이르렀는지법리판단에따라증거를토대로판단했다.그래서표적감사는무혐의처분했다"고덧붙였다.공수처는감사과정을들여다본결과최전원장과유전사무총장이2023년6월9일감사원사무처소속간부들과공모해전전위원장관련감사보고서에대해감사위원들의문안심의·확정절차와주심감사위원의열람결재가완료되지않았음에도감사보고서를확정했다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인정된다고밝혔다.당시주심감사위원은조은석특별검사였다.이와관련해공수처는2023년하반기께당시감사위원이었던조특검을면담해의견을청취했다.공수처에따르면당시감사보고서는감사위원전원이본문문안을심의해확정하기로한절차가완료되지않았을뿐더러,주심감사위원의열람·결재도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공개됐다.최전원장과유전총장이사무처독단으로보고서를시행하도록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특히,공수처는이과정에서감사원전산시스템이조직적으로조작됐다고판단했다.피의자들은용역업체직원을불러감사원전자감사관리시스템데이터베이스서버에접속하게한뒤,주심감사위원의결재와관련된데이터를삭제해확인및열람결재와반려기능이작동하지않도록한것으로파악됐다.이에따라피의자들에게는공용전자기록등손상혐의도적용됐다.공수처는헌법재판소가과거이들의전산조작행위가위법했다고인정하면서도주심위원의시행지연을막으려는조치였다는피의자주장을받아들여직권남용죄성립은부정했던점과관련해,주심감사위원이감사보고서시행을지연한사실이없었다는점을확인했다고밝혔다.실제로변경의결후시행까지통상18~19일이소요되고,사회적이목이집중된감사의경우2개월이상걸렸던사례도있었다는점에비춰볼때,이사건은변경의결후8일만에보고서가시행돼지연된상황이절대아니었다는것이다.아울러공수처는전권익위기조실장에대해서도국회증언·감정법위반으로공소제기를요구했다.전권익위기조실장임모씨는전전위원장비위의혹을감사원에제보한사실이있음에도국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제보한사실이없다"고허위진술한혐의를받고있다.공수처는2022년12월15일고발장을접수한후90여회에걸친피의자및참고인조사,감사원본원및특별조사국,권익위등20여곳에대한네차례압수수색을통해관련혐의를확인했으며,이날서울중앙지검에공소제기를요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현지시간)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법원출석을위해마약단속국요원들에게호송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미국의군사작전으로체포·압송된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부부의모습이공개됐다.마두로대통령부부는5일낮12시(한국시간6일오전2시)뉴욕맨해튼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진행된기소인정여부확인절차에출석했다.기소인부절차는판사가피고인에게유무죄여부를묻는미국의형사재판절차다.마두로대통령부부는이날법원에출석하기위해구치소에서법원근처까지헬기를이용해이동했다.이들은헬기에서내려장갑차에옮겨탄후5분정도떨어진법원으로이동했다.죄수복을입은마두로대통령은손이결박된채다리를절뚝이며걸었다.부인실리아플로레스는오른쪽눈근처에멍이든상태였다.마두로대통령의변호인은이날재판에서마두로대통령이치료가필요한건강문제를가지고있으며현재보석을통한석방을요청할생각은없지만추후에는요청할수있다고언급했다.플로레스의변호인은플로레스가체포과정에서부상을입었다며심각한타박상가능성이있어검사가필요하다고요청했다.마두로대통령은법정에서자신이납치됐다고주장하면서모든범죄혐의를부인했다.그는“나는여전히베네수엘라의대통령”이라며“나는품위있는사람이고유죄가아니다”라고말했다.플로레스역시“완전히죄가없다”고했다.미국은지난3일‘확고한결의(OperationAbsoluteResolve)’로명명된기습작전을통해기습작전을통해마두로대통령과플로레스를수도카라카스의안전가옥에서체포했다.미국국방부는체포작전에투입된약200명중사망자는단한명도발생하지않았다고밝혔다.베네수엘라측에선80명이상의사망자가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미남부연방지검은앞서마두로대통령을마약테러공모,코카인수입공모,기관총및파괴장치소지,불법무기소지공모등4가지혐의로기소했다.플로레스는코카인수입공모의공범으로기소됐다.장구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정부,석유기업에베네수엘라사업참여타진트럼프"석유인프라재건18개월내마칠수도"[이데일리김겨레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전대통령을체포한데이어석유패권을장악하기위한조치에본격나섰다.막대한투자가필요한베네수엘라석유사업개발에참여하는기업에는보조금을지급한다는계획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5일(현지시간)NBC뉴스와인터뷰에서“미국이베네수엘라에너지인프라재건에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고밝혔다.그는“엄청난규모의자금이투입돼야하고,그돈은석유회사들이지출하게될것”이라며“이후정부가비용을보전해주거나,또는향후수익을통해회수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막대한자금이투입된다면18개월내에베네수엘라석유인프라를재가동할수있다고밝혔다.그는“18개월보다더짧은시간안에도가능하지만,그러려면비용이많이들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의노후한석유인프라를수리·개선하는데얼마나많은비용이들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는구체적인금액을밝히지않았다.그는“베네수엘라가원유생산국으로기능하는것은유가를낮추는데도움이되기때문에미국에도좋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은베네수엘라와전쟁을하고있는것이아니다”며“우리는마약과의전쟁을할뿐”이라고언급했다.그는마코루비오국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스티븐밀러백악관부비서실장,JD밴스부통령이베네수엘라재건을감독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누가최종책임자냐는질문에“나”라고답했다.트럼프행정부는이미여러석유회사에베네수엘라사업을타진한것으로알려졌다.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은이번주에도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열리는골드만삭스에너지·청정기술·유틸리티컨퍼런스에서쉐브런과코노코필립스등석유회사임원들과만나베네수엘라의석유산업재건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미국석유기업들은1990년대까지만해도베네수엘라에서활발하게활동했다.하지만우고차베스전대통령이2007년석유사업을국유화하는등사회주의정책에따라대부분철수했고쉐브론만남았다.베네수엘라의석유매장량은3000억배럴이상으로추정돼세계최대수준이지만,미국의제재로생산량은연평균100만배럴미만이다.다만미국석유기업이베네수엘라에다시진출하려면막대한투자가필요하다.블룸버그에따르면베네수엘라의인프라에너지인프라를재건하려면향후10년간매년10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할것으로추산된다.석유회사들은베네수엘라에관심을가지고있지만마두로전대통령이축출됐다는이유만으로베네수엘라에투자를결정하지는않을전망이다.마두로전대통령체포이후베네수엘라에정부가수립되는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퇴임한뒤에도안정적인사업을할수있다는보장이필요하다는분석이다.김겨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패스캔들관련충돌"관측도…SBU정예특수부대장이국장대행경제개발고문에'우크라계'프릴랜드캐나다前부총리위촉작년6월거미집작전결과를보고하는말류크SBU국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서울=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곽민서기자=우크라이나방첩·안보기관보안국(SBU)국장바실말류크가사임했다고AFP,AP통신과키이우포스트가5일(현지시간)보도했다.말류크국장이이날웹사이트에직접사의를발표한데이어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예우헤니흐마라전SBU특수작전정예부대'알파'부대장을국장대행으로임명했다.SBU는전쟁이발발한이후러시아를상대로성공적인작전을여러건수행했다.2022년크림대교폭발작전,지난해러시아본토공군기지들을동시다발드론공습해군용기수십대를부순'거미집작전'이대표적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소셜미디어에말류크와만나그간의노고에감사했다고쓰고악수하는사진도올렸지만,여러매체가말류크사임이젤렌스키대통령의압박에따른것이라고보고있다.일부우크라이나언론은말류크전국장이성공적인작전으로젤렌스키대통령의신임을얻었지만,우크라이나정계를흔들고있는부패의혹수사와관련해반부패기관에SBU자원을배치하는걸거부했다가젤렌스키대통령과충돌했다는관측을내놓았다.SBU는결국지난해7월반부패수사국(NABU)을압수수색했다.AFP통신과키이우포스트에따르면지난주말말류크경질에대한언론보도가나오자전투경험이많은군지휘관여러명이말류크사임에반대하는공개성명을냈다.방첩·안보기관수장교체는6일프랑스파리에서우크라이나전후안전보장을논의하는'의지의연합'정상회의를앞두고이뤄졌다.젤렌스키대통령은전쟁발발4주년을앞두고수뇌부개편을이어가고있다.'실세'안드리예르마크낙마후공석이던비서실장에키릴로부다노우국방부정보총국장을지명했고,후임정보총국장으로는올레흐이바셴코해외정보국장을선임했다.미하일로페도로우제1부총리를신임국방부장관후보로보냈고,데니스슈미할국방장관은제1부총리겸에너지장관으로옮겼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같은개편에대해전쟁이이어지면서안보기관과법집행기관,군수뇌부에전반적인순환,교체로새로운힘을불어넣기위한것이라고말해왔다.AP통신은젤렌스키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주도하는평화협상의모멘텀을유지하면서도결렬시에대비해국방력강화에도집중하고있다고짚었다.한편,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크리스티아프릴랜드전캐나다부총리를경제개발고문으로임명했다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엑스(X·옛트위터)에서"우크라이나를조속히재건하고장기전가능성에대비하기위해서는내부회복력강화가절실하다"며투자유치경험이풍부한프릴랜드전부총리를위촉한배경을설명했다.우크라이나혈통으로캐나다현직의원인프릴랜드전부총리는지난2019년부터2024년까지캐나다부총리겸재무장관을지낸인물로,국제사회에우크라이나지원을강력하게촉구해왔다.프릴랜드전부총리는무보수로고문직을수행할예정이며,가까운시일내에캐나다의회의원직및현재수행중인우크라이나특사직을사임할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이5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국빈만찬후샤오미폰으로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샤오미폰은경주정상회담때시주석이이대통령에게선물한것이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5일한중정상회담에서문화교류의출발점으로축구와바둑을먼저언급한배경에대해청와대는“자연스러운공감대에서나온선택”이라고설명했다.청와대관계자는6일“바둑은이재명대통령이‘고수’로알려져있어자연스럽게이야기가나왔다”며“축구는양국국민이모두좋아하는스포츠라는점에서공감대가형성됐다”고말했다.실제이대통령은평소바둑을즐겨온바둑마니아로알려져있다.이대통령의바둑실력에대해서는청와대내부에서도“아마추어로서는상당한수준”이라는평가가나온다.또다른청와대관계자는“대통령이오래된바둑애호가”라며“요즘은일정이워낙바빠자주두지는못하지만,수준급실력이라는점은잘알려져있다”고말했다.지난11월이대통령이시주석에게선물한최고급바둑판소재인‘본비자’나무로만들어진바둑판.대통령실제공시주석역시바둑에대한관심이깊은것으로알려져있다.시주석은그동안바둑에대한애정을여러차례드러내왔다.이에역대한·중정상외교에서도바둑판과바둑돌은양국우호를상징하는선물로활용돼왔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해11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경주를국빈방문한시주석에게비자나무원목으로만든바둑판을선물했다.이는2014년시주석이국빈방문당시바둑알을선물받은데이어,11년만에성사된방한을기념해준비된선물이었다.또시주석은2017년12월문재인전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당시에는옥으로만든바둑판과바둑알을선물한바있다.양국은정치적민감도가낮은문화분야부터교류의물꼬를트고,이를바탕으로문화협력을점진적으로확대해나간다는방침이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전날정상회담결과브리핑에서“양측모두가수용가능한분야부터점진적·단계적으로문화콘텐츠교류를확대해나가자는데공감대를이뤘다”며“드라마나영화등다른문화콘텐츠는실무부서간협의를통해진전을모색해나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날K-POP이나드라마같은특정분야교류에대한언급은나오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치47억,성게3억…일본에무슨일이도쿄첫참치경매243㎏짜리5억엔낙찰역대최고가경신홋카이도성게도최고가닛케이지수대폭상승“첫참치가격상승지불여력크기반영”2026년日경제낙관론사진=EPA2026년‘일본시장’은호조를보이며출발했다.5일도쿄도요스시장에서열린새해첫참치경매에서낙찰가가역대최고치를경신한데이어닛케이지수는2.97%상승마감했다.6일에도닛케이지수는0.5%이상상승출발했다.참치와주가,모두올해일본경제에대한낙관론을보였다는평가다.6일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도요스시장에서전날오전6시께진행된경매에서243㎏짜리아오모리현오마산참치가5억1030만엔(약47억원)에낙찰됐다.기존역대최고가인2019년3억3360만엔을훌쩍넘었다.작년첫참치경매최고낙찰가는2억700만엔이었다.낙찰자는초밥전문점‘스시잔마이’를운영하는기요무라의기무라기요시사장.기무라사장은“경기가좋아지길바란다.비싸지만일하고일하고일하고일하고일해서(낙찰했다)”라고했다.“일하고일하고일하고일하고일해가겠다”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작년10월집권자민당총재당선소감에서했던발언이다.참치경매가끝나고약3시간뒤도쿄증권거래소가새해첫문을열었다.오전9시개장직후닛케이지수는큰폭으로뛰었다.지난주말미국증시에서인공지능(AI)관련종목이상승세를탔던흐름을이어받은것이다.이날닛케이지수는전거래일대비2.97%오른51,832에마감했다.이날첫참치경매에주식시장도주목해왔다.“첫경매참치가비싸면그해주가도강세”라는경험칙때문이다.과거‘아베노믹스장세’가펼쳐졌던2013년에는첫경매참치가처음으로1억엔을넘어섰다.반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시작된2022년에는첫경매가도하락했다.작년에는첫경매참치가격과주가가함께크게상승했다.일본증시에선“첫경매참치가격상승은지불여력의크기를반영한다”며“소비의강세를보여준다”는평가가나온다.참치뿐아니다.이날도요스시장에서는성게도역대최고가에팔렸다.홋카이도산성게400g에3500만엔(약3억2000만원)으로,지난해기록한사상최고가의다섯배에달하는금액이다.니혼게이자이는“다양한상품에서고가가잇따른것은인플레이션기조에더해경기와기업실적전망에대한낙관론이강하기때문”이라고짚었다.일본경제연구센터가작년12월집계한민간이코노미스트전망에서2025년명목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3.89%로,11월조사보다0.4%포인트상향조정됐다.올해예상치도오름세다.기업실적측면에서도쿄증권거래소프라임시장의올해영업이익은작년보다10%이상증가할것이라는전망도있다.니혼게이자이는“첫경매와주가는같은펀더멘털위에서움직인다고할수있다”며“5억엔짜리참치는올해일본주식의대폭상승을예고하는선행지표가될가능성도있다”고전했다.도쿄=김일규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지시일주일만…합수본규모·설치장소·출범시기는미정의원질의답변하는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이2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윤주기자=정치권을뒤흔든통일교'정교유착'의혹을수사할검찰·경찰합동수사본부가구성된다.본부장에는김태훈(사법연수원30기)서울남부지검장이내정됐다.여야가특별검사추천방식등세부사항을두고이견을노출하면서출범까지시간이다소걸릴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수사공백을최소화하기위한조처다.6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와대검찰청은경찰청과협의를거쳐합수본을설치하기로하고본부장에김지검장을내정했다.합수본규모와설치기관등세부사항은아직협의중이다.본부에파견되는검사와경찰숫자등규모와설치장소를우선논의한후출범시기를정할것으로예상된다.검찰고위관계자는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합수본의규모와(구성)방식은현재조율중으로아직확정되지않았다"며"누구를파견하고규모를어떻게할지등의논의가끝나야출범시기를정할수있다"고말했다.수사팀을이끌김지검장은검찰내엘리트코스를거친대표적기획통으로분류된다.서울지검검사로임관해평검사때법무부검찰국검사로일했다.문재인정부시절에는박범계장관이이끈법무부검찰과장을맡았다.당시검찰의직접수사범위를축소하는내용의직제개편안을주도한바있다.그에앞서서는법무부검찰과장의검찰내카운터파트인대검정책기획과장을지냈다.검찰과장역임후반부패수사를지휘하는서울중앙지검4차장으로옮겨'대장동개발의혹사건전담수사팀'팀장을지냈다.지난윤석열정부때한직으로통하는고검검사로전보됐다가현정부들어검사장으로승진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30일통일교정교유착의혹과관련해특별수사본부,합동수사본부등구체적방식을거론하며검찰과경찰의수사를지시했다.당시이대통령은"여든야든지휘고하를막론하고다수사해서진상을규명하고책임질것은책임을물어야이런일이다시는안생길것"이라며"특검만기다릴수없으니특수본을(만들거나)경찰과검찰이같이합동수사본부를만들든따로하든(검토하라)"라고주문했다.대검은이대통령의지시직후법무부·경찰측과합수본구성을위한협의에착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와추가협상완료…서울광장보다큰녹지·전망공간조성공공기여2조원으로증액…교통·생활인프라혁신에투입GBC조감도[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서울강남구삼성동옛한국전력부지에추진해온현대차그룹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사업이오는2031년준공을목표로다시시동을건다.서울시는현대차그룹의GBC설계변경제안으로시작된추가협상을지난해12월30일완료했다고6일밝혔다.GBC사업은코엑스맞은편옛한전부지7만9천341㎡에현대차그룹신사옥등을짓는프로젝트다.현대차그룹은이부지를2014년10조5천500억원에낙찰,2016년서울시와사전협상을거쳐최고105층높이업무·호텔·문화복합시설을짓기로했다.하지만초고층건물로군작전이제한되는문제와여건변화등에따라현대차그룹은지난해2월당초계획했던105층1개동이아닌54층(높이242ｍ)규모3개동으로나눠짓겠다는변경계획안을제출했다.이후시와현대차그룹은도시·건축,교통,공공기여등분야별로협상을진행해왔다.GBC배치도[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49층건물3개동…서울광장보다큰녹지·최상층전망공간시와현대차그룹협상에따라GBC는최고높이242ｍ,지하8층∼지상49층짜리건물3개동으로건립되며업무·호텔·판매시설과전시장,공연장등문화시설이조성된다.영동대로변전면부에는전시장·공연장등시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복합문화공간이들어선다.전시장과공연장을포함한저층부옥상(높이약40ｍ)에는직통엘리베이터와함께약1만5천㎡의'포디움옥상정원'을만든다.전시장은세계최고수준의과학관등과협업해기초과학중심의체험형전시콘텐츠를선보이고다양한전시·회의장으로도쓰일수있게한다.공연장은약1천800석규모로클래식,오페라,뮤지컬등다양한공연이가능하도록설계한다.타워동최상층부에는전망공간을설치해시민들이한강·탄천·강남등명소를파노라마처럼한눈에내려다볼수있도록계획했다.지상에서전망공간까지직통엘리베이터를설치해시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고,전망공간내부에는식당과카페도넣는다.GBC중앙에는영동대로와지상광장을연결하는1만4천㎡의대규모은행나무도심숲을만든다.민간개발복합단지내녹지공간중국내최대규모로서울광장(1만3천207㎡)보다크다.영동대로상부지상광장(1만3천780㎡)과합하면강남도심권에서울광장2배규모의시민녹지공간이확보되는셈이다.도심숲지하에는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지하와연계되는복합소비·문화공간인'그레이트코트'를만든다.현대차GBC일대개발예상도[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공공기여약2조원으로증액…현대차그룹,도로개선추가부담시와현대차그룹은공공기여총액을기존1조7천491억원에서1조9천827억원(2016년5월감정가기준)으로증액하는데합의했다.현대차그룹이105층랜드마크전망대와전시장,컨벤션을지어올리는대신공공기여를일부감면받았었는데,설계를변경한만큼공공기여를추가로부담하게됐다.이와별개로현대차그룹은전시장,공연장,전망공간등공공시설을규모있게설치하고삼성역확장,버스환승센터설치등당초교통개선대책에더해국제교류복합지구도로개선사업일부를추가부담하기로했다.현재GBC공공기여기부채납액은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잠실주경기장리모델링등국제교류복합지구의인프라구축과삼성역일대교통체증개선을위한도로개선사업,한강·탄천수변공간조성등에쓰이고있다.탄천·한강정비사업을통해강남과잠실을연결하는탄천보행교가신설되며,자연형호안등하천생태계복원과함께시민들이즐길수있는산책로와이벤트공간이조성된다.강남개발로얻은공공기여금을강북등서울전역에서쓸수있도록허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2021년개정됐지만소급적용이불가해GBC와같은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만공공기여금을쓸수있다.시는추가협상결과를반영해공공기여사업들이차질없이진행되고장기간사업지체로인한주민불편을최소화하도록현대차그룹과남은절차를신속하게추진해나갈방침이다.올해3월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상반기중공공기여이행협약서체결등을진행하며연말까지교통·환경·교육등영향평가와건축변경심의를거칠예정이다.2031년말준공을목표로한다.GBC사업의현공정률은5.6%다.5조2천400억원의막대한공사비가투입되는만큼건설경기불황속에서상당한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효과가생길것으로시는기대했다.또한시에따르면GBC개발을통한생산유발효과는인허가1년,건설5년,준공후20년등향후26년간513조원(건설단계18조원,운영단계495조원)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같은기간예상되는고용창출은146만명,소득유발효과는70조원이상이다.김창규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은"국제교류복합지구핵심부지에대규모개방형도심숲,전시·문화시설,옥상정원등시민여가공간을대폭확충한새로운랜드마크건립을계획했다"면서"장기간표류한GBC개발을신속추진해도시의새로운성장동력이자서울을대표할수있는상징적인공간으로완성할것"이라고말했다.서울시,현대차GBC추가협상완료(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김창규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이6일서울시청에서열린브리핑에서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추가협상완료와관련해개발계획등세부내용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5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이대통령공식환영식에서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뉴스1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5일이재명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한중양국은)역사의올바른편에굳건히서서정확한전략적선택을해야한다”고말했다.이를놓고베네수엘라대통령축출로인한미중갈등,대만문제로인한중일갈등국면에서한국이분명한입장을취해야한다는압박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하지만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와관련한취재진질문에“여러분이새롭게들었는지모르겠는데,중국이항상하는말중하나”라며확대해석을경계했다.위실장답변처럼시주석은2020년대들어“역사의올바른편”이라는표현을신년사나정상회담등에서종종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한중정상회담에서공개적으로이표현을사용한것은이번이처음인것으로알려졌다.외교가에선6일“중국이베네수엘라사태와대만문제에대해한국에대한압박수위가커진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시주석은지난2020년기업인들과의심포지엄에서세계화는역사적대세라며“우리는역사의올바른편에설것”이라고했다.이후신년사나작년9월전승절열병식등에서중국이“역사의올바른편”에서있다고강조하면서이표현이종종등장한다.시주석은작년싱가포르와프랑스,2023년캄보디아와브라질과의정상회담에서도다자주의를강조하며상대국정상을향해“역사적으로올바른편”에서야한다고했다.하지만한중정상회담에서시주석은이표현을사용하지않았다.작년11월이대통령취임후경주에서처음열린한중회담에서시주석은모두발언을통해“공동이익을확대하고도전에함께대응”해야한다고했다.윤석열정부때인2022년11월한중정상회담이3년만에열렸을때시주석은“지역평화유지,세계의번영촉진하는데중요한책임”이있다며“진정한다자주의를함께만들기원한다”고했다.2024년11월회담땐“국제및지역정세가적지않은변화를겪었다.어떠한정세변화에도상호이익과공영목표를고수해야한다”고했다.2016년주한미군의사드(THAAD)배치이후한중관계가경색된가운데열린2017년11월문재인정부때한중정상회담에서도시주석은“한중관계가중대한시기에처해있다”며“중대이익관련문제에서양측은역사에책임지고한중관계에책임지며양국인민에책임지는태도로역사검증을견딜결정을내려야한다”고했다.시주석이이번정상회담에서사용한“역사의올바른편”이라는표현은중국고위당국자나당기관지인민일보도양안(兩岸·중국과대만)문제등과관련해상대국에‘중국입장을존중할것’을압박할때사용하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압송이틀만에뉴욕재판정에선마두로,판사질문에시종차분한답변美법정서90대고령판사,마두로에'귀하'존칭…말길어지자답변끊기도법원주변펜스둘러싸철통경비…인근서마두로체포찬반시위미법정출석한마두로베네수대통령(가운데)과부인[뉴욕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5일(현지시간)낮12시정각이되자법정문이열리며카키색바지에반소매남색상의의수의를입은니콜라스마두로(63)베네수엘라대통령이느린걸음으로들어섰다.두손은자유로워보였지만양쪽발목에는신체구속장치를착용하고있었다.미군의전격적인군사작전이이뤄진지난3일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의안전가옥에서미군과미법무부당국자에의해체포돼미국으로압송된지이틀만에이뤄진첫미국법원출석이었다.불과사흘전만하더라도베네수엘라의철권통치자였던마두로대통령이뉴욕법정에수의를입고등장한모습은기자에게도'초현실적인'상황으로다가왔다.마두로대통령은법정에도착하자먼저나와있던변호인단에게일일이악수를건네는여유를보였다.이후자리에앉아통역용헤드폰을착용했다.2분뒤앨빈헬러스타인(92)예심판사가입장하기전까지그는묵묵히앉아책상위의종이에뭔가를계속적는듯한모습을보였다.그는심리도중에도계속뭔가를메모했다.맨해튼헬기이착륙장에서호송차량으로이동하는마두로[뉴욕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헬러스타인판사는그에게적용된마약테러공모등4개범죄혐의에관한공소사실요약본을읽은뒤마두로대통령을일으켜세우고'귀하는니콜라스마두로씨가맞습니까'라고신원을확인하는질문을던졌다.마두로대통령은스페인어로"나는베네수엘라공화국의대통령이며1월3일부터이곳에납치돼있다"라고말했고,통역사는이를영어로옮겼다.마두로대통령이계속해서말을이어가려하자헬러스타인판사는도중에말을끊고"이모든것을다룰시간과장소가있을것"이라고한뒤"귀하는니콜라스마두로씨가맞습니까'라고재차물었다.마두로대통령이"내이름은니콜라스마두로"라고답하자헬러스타인판사는"감사하다"라고말했다.90대고령의판사는마두로대통령에게질문하면서'귀하'(sir)라는존칭을붙였다.헬러스타인판사는이어피고인에게주어지는다양한법적권리를하나하나읽으며설명해줬다.마두로출석법원앞취재진(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5일(현지시간)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출석하는미국뉴욕맨해튼뉴욕남부연방법원청사입구에서각국취재진이중계를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마두로대통령은두손을앞으로모은채판사의설명을경청했고,"이런권리들을알고있었냐"라는판사질문에"몰랐다"라고답했다.판사는"이게귀하의권리"라고설명했다.헬러스타인판사가이어유죄인정여부를묻자마두로대통령은"나는결백하다.나는무죄이다.나는품위있는사람이다.나는여전히내나라의대통령이다"라고말했다.마두로대통령은심리과정에서판사에게"내메모가존중되고소지할수있도록해달라"라고허락을구하기도했다.헬러스타인판사는"보관할자격이있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통역을거쳐이뤄진판사와피고인과의질의응답은정숙한분위기에서이뤄졌다.스페인어로들려오는마두로대통령의목소리도차분했다.자신의결백을강하게주장하면서도흥분하는듯한모습은없었다.헬러스타인판사가공소사실을설명하고피고인권리를설명한뒤마두로대통령이자신의무죄를주장하고자리에앉기까지10여분의시간이흘렀다.남은심리절차진행과정에서마두로대통령은고개를살짝숙인채헤드폰을통해들리는통역목소리를집중해듣는듯한모습이었다.피로감을느끼는듯의자등받이에기대어앉기도했다.법정에선마두로대통령(왼쪽)과부인플로레스[뉴욕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뒤이어이날함께법정에출석한영부인실리아플로레스가판사질문에답하기위해일어섰다.눈과이마에붕대를붙인상태였다.변호인은플로레스가체포되는과정에서부상을입었다고말했다.신원확인을요청하는판사말에"베네수엘라의퍼스트레이디"라고자신을설명한플로레스는"나는무죄이다.완전히결백하다"라며남편과같이무죄를주장했다.헬러스타인판사가앞서공소사실과피고인권리를설명했던만큼플로레스가무죄주장답변을하기까지걸린시간은2분남짓밖에소요되지않았다.자신의입장을늘어놓으려던마두로대통령과달리플로렌스는짧은답변만했다.마두로대통령부부의변호인은이날보석을신청하지않았지만,향후구속의적법성을다툴것임을시사했다.판사가보석을허가할가능성이현실적으로매우희박한상황에서보석을시도하기보다는구금의적법성을다투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마두로대통령측변호인인배리폴락변호사는이날판사에게재판전절차에서마두로대통령에대한'군사적납치'의적법성에의문을제기하고국가원수로서그의면책특권을주장할예정이라고말하며향후법리다툼을예고했다.폴락은'위키리크스'의창립자줄리언어산지를변론한인물이다.마두로대통령부부가무죄를주장하고그외절차적인사안을논의한뒤심리를종료하기까지소요된시간은약30분이었다.헬기에서내려호송차량으로향하는마두로대통령[뉴욕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날마두로대통령이출석한심리는기소인부절차라는미국의형사사법제도로,재판에앞서판사가기소된피고인에게유무죄여부를묻는절차이다.유죄를인정하면본재판없이판사가형량을결정한다.대부분경우피고인은무죄를주장하고유무죄를가리기위한재판이이어진다.다음번심리기일은3월17일로잡혔지만,일국의정상이군사작전으로체포돼형사사건피고인신분으로미국법정에선사안의성격을고려할때실제본재판개시까지는1년넘는기간이소요될수있는전망이나온다.법원입구의무장경찰(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5일(현지시간)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출석하는미국뉴욕맨해튼뉴욕남부연방법원청사입구에서무장경찰이경계태세를갖추고있다[email protected]사안의민감성탓에이날법원주변은안전펜스로둘러싸인채삼엄한통제가이뤄졌다.법원앞은겨울추위속에,아침일찍부터마두로대통령의첫법정출석을보도하려는각국취재진으로가득했다.이날오전7시30분께법원에도착해대기줄에섰지만,기자는마두로대통령이출석한26층법정에는들어가지못한채24층에마련된법정에서모니터화면을통해재판장면을지켜볼수있었다.브루클린연방구치소에수감중인마두로대통령부부를법정으로호송하는과정도군사작전수준의높은경비태세가이뤄졌다.마두로대통령은중무장한미마약단속국(DEA)요원들과함께헬기를타고구치소에서맨해튼헬기이착륙장으로이동했고,이후DEA요원들이헬기에서내린마두로대통령의양팔을붙잡고압송하는장면이취재진카메라에포착되기도했다.마두로대통령은맨해튼남단의헬기장에서장갑트럭으로옮겨져법원으로호송됐다.기자가건물에진입하는이뤄지는보안체크도평소보다훨씬엄격하게이뤄졌다.법원보안담당관은기자가방의지퍼를하나하나열어보며소지품을육안으로점검했다.법원내부에서심리를기다리는동안에도중간중간DEA요원들이법원안을오가는것을목격할수있었다.법원청사로진입하는마두로호송추정장갑트럭[뉴욕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미남부연방지검은앞서마두로대통령을마약테러공모,코카인수입공모,기관총및파괴적인살상무기의소지및소지공모등4개혐의로마두로대통령을재판에넘겼다.미연방검찰은마두로대통령이마약카르텔과공모해수천톤(t)의코카인을미국으로밀반입한것으로보고있다.마두로대통령부부는미군의전격적인군사작전이이뤄진지난3일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의안전가옥에서미군과미법무부당국자에의해체포돼같은날뉴욕으로압송됐다.한편이날오후심리종료후법원인근에선마두로대통령이독재에대한심판을받아야한다는시위와미군의마두로대통령체포군사작전을비판하는시위가동시에이뤄지며혼잡스러운광경이빚어졌다.안전펜스로구분된한편에서일부시위대는미국을향해"베네수엘라에서손을떼라"라고소리를높였고,다른편에서는마두로정권의독재가끝났다고축하하며베네수엘라국기를흔들었다.마두로출석법원앞체포시위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5일(현지시간)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출석한미국뉴욕남부연방법원청사부근에서시위대가미군의마두로대통령체포군사작전을비판하는피켓을내걸고있다.반대편에서는마두로대통령이압정에대한심판을받아야한다는시위가벌어졌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