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자치구·전남시군·기초의회존치고려…향후특별법안수정해재발의정준호"광역통합후기초통합목표"광주시와전남도'행정통합추진기획단'현판식(광주·무안=연합뉴스)광주시와전남도가5일'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출범시키고본격적인통합준비에착수했다.사진은시청(왼쪽)과도청에서각각행정통합업무를총괄할전담조직인'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기획단'현판식을여는모습.2026.1.5[광주시·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장덕종박철홍기자=광주시와전남도가행정통합하면자치단체의지위는'특별도'대신'특별시'를지향하는내용의법안이준비중이다.6일광주시와전남도에따르면행정통합을추진협의를진행중인시도는'특별시'로광주·전남행정통합자치단체의지위를정하기로의견을공유했다.더불어민주당정준호(광주북구갑)의원이대표발의한특별법에서는광주·전남행정통합시새롭게출범하는통합자치단체의명칭이'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라고명시돼있지만,향후특별법보완또는재발의과정에서'특별시'로수정하기로가닥이잡혔다.광주시와전남도는정부가서울특별시수준의지위·위상·권한등을약속한배경이있는만큼,광주·전남통합자치단체의명칭도자연스럽게'특별시'로하는것이적절하다고봤다.특히특별시로하느냐,특별도로하느냐에따라기초자치단체의위상과지위에변화가있을수밖에없는점을고려했다.특별도로지위를정하면현재광역시인광주시는통합후특별도산하에위치하는특례시지위로바뀌게된다.이경우광주시5개구는현행지방자치법상자치구를둘수있는지자체가특별시와광역시뿐이어서,통합후에는자치권을상실해선출직이아닌지명직으로전환되고구의회는폐지될수밖에없다.이에시도는광역단체만통합하고기초단체는현행체계를유지하기위해'특별시'로통합자치단체의지위를정하기로했다.광주·전남이특별시로행정통합하면광역단체인광주시장과전남지사직은사라지고,대신특별시장이통합자치단체장으로선출된다.광역단체는통합되지만,현행광주5개자치구와전남22개시·군은지위를유지할수있어,현재와같이기초자치단체장을선출하고기초의회를두는구조를유지할수있다.강기정광주시장은이날광주시의원들과의간담회에서"전남도와통합자치단체의지위를'특별시'로하기로공감대를형성했다"며"이렇게되면광역단체장은통합선출하지만광주구청장등기초단체는현재와변함없이운영된다"고설명했다고참석자는전했다.광주·전남행정통합은광역단체를우선통합하고기초단체는유지하는'선(先)광역,후(後)기초통합'방식으로추진된다.특별법초안은기존광주시와전남도를각각폐지하고,정부직할아래서울특별시에준하는지위와권한을갖는'광주·전남초광역특별도(가칭)'를신설하는내용을담고있다.통합자치단체는조직·인사·재정전반에서고도의자치권을보장받는지방정부를구현하고,실질적인자치경찰제와교육자치실현을목표로설정했다.정부는통합자치단체출범에따른비용을지원하고,지방교부세,보조기관직급상향,행정기구설치,사무권한배분등행정·재정적특례를부여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했다.통합자치단체의명칭은국회입법과정에서확정하며,청사는광주시와전남도의기존청사를그대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한다.선거제도에도특례를두는데,특별법에따라올해6월지방선거에서광주·전남통합광역단체장을선출하며,이경우광주시장과전남지사선거는실시하지않는다.통합광역의회역시6월지방선거에서선출하되,기존의원정수와선거구는그대로유지한다.통합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출마하려는현직공직자는법시행일부터10일이내에사퇴해야한다.다만현재광주시·전남도의회의원이나광역단체장이통합자치단체장또는통합광역의회선거에출마하는경우에는현직을유지한채입후보할수있도록허용했다.이에따라강기정광주시장과김영록전남지사는통합자치단체장에출마할경우현직을유지할수있다.통합자치단체출범시종전시도의법령과규정은그대로적용되며,조례와규칙역시새로운통합자치단체의조례·규칙이제정될때까지효력을유지한다.다만조례·규칙은종전해당지역에한해적용된다.기존시·도소속공무원의신분도그대로통합자치단체소속으로승계된다.최종안에는통합자치단체의설치·운영방식과정부인센티브등이보다구체적으로반영될예정이다.정준호의원은"이번지방선거에서는광역단위통합선거를치르고,이후7월통합자치단체가출범하면장기적으로는기초단위까지통합·정비하는것이목표"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2>음모론과선동가들“섀튼은(논문발표를)빨리가자고설득했다.특허권을강탈해가기위한사전시나리오가치밀하게준비가돼있었던것이다.(…)황박사주변부의조직적인움직임을우연이라고보는것은무리가있다.프리메이슨을놓고보지않으면이해가되지않는일이다.”2006년12월인터넷매체사건의내막이보도한한황우석지지자의음모론이다.황우석사태당시이런음모론은창궐했다.주요한음모론내용은이렇다.1.노성일과문신용(또는서울대의대,의료계와제약회사)이복제줄기세포상용화를앞두고수익을독점하려황우석을추락시켰다.2.섀튼은특허를빼내기위해황우석에접근해논문을서두르게(조작하게)한뒤결별을통보해일을키웠다.모든걸치밀하게계획했다.3.노성일부터‘PD수첩’,섀튼까지거대한국부를강탈하려는미정부와국가정보원(CIA)의공작에따라움직였다.4.궁극의배후는프리메이슨이다.언론,서울대,검찰,글로벌제약회사의수뇌부를프리메이슨이장악하고조직적으로움직였다.섀튼은프리메이슨의고위직(최고33도중31도)이다.1~4의대전제는1번줄기세포가복제줄기세포이고황우석이원천기술이있다는점이다.황우석사태는음모론이번창하기에딱좋은사건이었다.기막힌반전과이해못할논리적구멍이수두룩했다.해가넘어갈즈음도대체뭐가진실이냐고내게묻는이들이정말많았다.그들은내가빼곡히쓴기사를액면그대로읽지않았다.절대우상에서희대의사기꾼으로황우석의추락은많은이들에게믿기어려운고통이었다.진실에직면한국민들의당혹감과우울을양분삼아음모론은무럭무럭자라났다.방송인김어준이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방송하고있다.겸공캡처체계적으로황우석음모론편김어준서프라이즈,판,동네수첩,모아미디어등황우석지지와음모론이집결한인터넷커뮤니티는여럿이었다.그중가장체계적이고열성적인음모론자는김어준일것이다.김어준은서울대조사위가환자맞춤형줄기세포가만들어진적없다고발표한다음날인2005년12월30일자신이운영하는딴지일보에‘언론은그만닥치라’는성명과함께상황을이해하기위해“음모론하나직접구성하겠다”고밝혔다.그는2006년봄까지‘음모는있다’‘섀튼은왜떠났나’‘섀튼의특허에는음모가있다’‘줄기세포이렇게교체된다’등을줄줄이썼다.인터뷰도했다.기자를찾아가음모론을설파하기도했다.그는프리메이슨까지는가지않았으나위음모론1,2를완성하고3에근접했다.뉴스에서상당한팩트를수집하고는억측으로이어붙이거나인과관계를도치시켰다.이런식이다.-노성일-문신용-섀튼-미국립보건원(NIH)이황우석보다앞서협력관계를맺었다.(미즈메디연구소는NIH지원을받는줄기세포분양기관이었고섀튼도분양받았다.)-미즈메디측의줄기세포교체(섞어심기)는황우석으로하여금논문제출후숫자를맞출수있을것이란착각을일으켜논문조작을유도한것이다.(추정이다)-‘PD수첩’3탄에등장하는줄기세포전문가의변조목소리를역변조하면문신용목소리와비슷하다.(문신용아니었다)-피츠버그대연구원의영주권상담을해줬다는미국변호사P씨가인사부서직원으로부터전화를받았다는것으로봐서섀튼이개입한게틀림없다.(추정이고,피츠버그대는부인했다)무리한비약과추정이었지만사로잡은이들이많았다.김어준처럼서울대조사결과에불만이많았던이들이었다.음모론경계걸었던KBS'추적60분'언론중음모론에가장가까이다가간것은KBS‘추적60분’문형열PD였다.‘섀튼은특허를노렸나’를제작한문형열은KBS가방송을안하기로결정하자2006년4월방송원고와영상을인터넷에뿌렸다.주요한내용은황우석음모론의전제에해당하는두가지다.-1번줄기세포는복제줄기세포다(처녀생식이다).-황우석의복제특허를섀튼이도용했다(도용했으나등록되지않았다).처녀생식에대해선21회에자세히썼으니특허도용만보자.섀튼은2003년4월영장류복제시방추체이상을막는방법특허를가출원한후쥐어짜기등을추가해2004년4월정식출원했다.가출원후보완내용이황우석특허를도용한것으로볼만하다.2006년2월피츠버그대조사보고서는“가출원후황우석팀이개발한것으로알려진기술의도움으로출원을완성”했다는완곡한표현으로이를인정했다.그런데왜서울대와한국정부는손놓고있었느냐고?그러니까다같이짠음모가맞다고?이결론으로치닫기전에한번물어보자.-특허권을도용한섀튼과미국은얼마나많은수익을창출했나?전혀없다.20년동안섀튼이든,프리메이슨이든한국에서훔쳐간부는0이다.수익을낼복제줄기세포치료시장자체가만들어지지않았다.섀튼의특허는등록되지도않았다.황우석지지단체회원들이2006년3월22일서울여의도KBS앞에서집회를갖고'추적60분'방송을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연구가한창일때이들이특허경쟁을벌인것은이상한일이아니었다.그러나이것이부가가치를창출할가능성이희박하다는것을보여준건황우석자신이었다.2,200여개난자를쓰고도줄기세포를못만들었다는사실은줄기세포상용화가어렵다는걸증명한꼴이었다.그런데다1번줄기세포가처녀생식으로결론났으니특허보유도,경쟁도의미가없다.문형열은취재가부족해오판한게아니었다.그는1번줄기세포가복제인지확인하려KAIST정재훈교수를찾아가각인흔(메틸레이션)검사를의뢰했다.그러면서‘처녀생식이면결과를밝히지말라’는조건을걸었다.그건연구부정이라안된다는답변에문형열은세포를들고그냥돌아갔다.노광준의성실한오판음모론자는아닐지라도그시작점을보여주는사례가있다.경기방송PD출신의노광준은사태후10년간재판,집회,특허등을취재하고기록하며황우석을옹호했다.책을여러권냈다.그가사건에빠져든계기는2005년12월16일황우석-노성일의바꿔치기공방전이었다.양비론으로지켜보던그는‘노성일이너무자주울어서믿을수없다’는아내의말에황우석편으로기울었다(책‘그는대한민국의과학자입니다’).한번기울자그편향을회복하지못했다.팩트가부딪혀도그의결론은늘하나였다.황우석은복제줄기세포를만들었고연구기회를줘야한다는것이다.노광준은방대한사실을수집하고오판으로점철했다.1번줄기세포가처녀생식이라는서울대조사와하버드대논문은기각하고훨씬허술한정의배논문,직접증거가아닌특허를근거로복제줄기세포라고주장한다.과학적증거보다정명희조사위원장말이바뀐점을이유로서울대조사결과를부정한다.법원에서사기무죄를받았기에논문조작을하지않았다는식이다.‘진실을추구하는취재기’라는외형은더해로운면이있다.그의책은2012년언론진흥재단의저술지원금을받았고,이를공정성과객관성을인정받은것이라주장했다.지금까지도황우석지지를이어가는이들은흔히노광준과문형열,정의배논문을믿음의근거로들이민다.언론도이런왜곡과편파가심했지만노광준의문제는과학적조사와법원판결로사실이모두확인된후에도이를부정한점이었다.음모론으로건너가는다리라할만하다.특허등록이복제줄기세포실체를확인한의미라고코멘트하는전직과학기술부장관,이를대대적으로보도하는언론매체,엉터리실험결과로복제줄기세포가맞다고주장하는과학자도마찬가지다.대중을오도하는선동가들이다.음모론을왜믿는가2006년1월21일저녁서울광화문에서황우석박사연구재개지원범국민연합촛불문화제에참가한시민들이피켓을흔들며절규하듯구호를외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서울대조사위1차발표다음날인2005년12월24일서울청계천에선황우석지지촛불집회가열렸다.이후토요일이면광화문에2,000~3,000명이모여“재연기회를달라”고외쳤다.음모론이번성하기시작한것도이때부터다.의혹이사실로드러나고황우석의지위가흔들리면서다.왜일까?‘엇나간제보자와PD의괴롭힘사건’이불과1~2주만에‘가짜영웅의사기극’으로반전되자사람들은혼란에빠졌다.황우석을지지했던감정이비난당하는치욕을,자랑과희망이무너지는고통을견디기힘들었다.이간극을,고통을해소하기위한설명이필요했다.음모론은“죄인을쫓고책임자를색출하여고통을설명”하기위해등장한다(전상진‘음모론의시대’).음모론이어느지점에서탄생하는지를잘설명한것은김어준자신이다.음모론을하나만들겠다고선언하면서쓴글이다.“대중의감정이입을멍청한착각이고위험한파시즘이라고만단정하는게으르기까지한관성적비판과,영웅적캐릭터로부터위무받고대리만족느끼던대중을간단히애국주의로괄호치는,그야박하고오만한이성주의가난훨씬더재수없다.그리이성적인자들이황우석을효수한순서는대체얼마나합리적인가.그리고황우석아니어도된단다.거기까진좋다.하지만그렇다고해서그가이뤄낸일마저아무것아닌것처럼말하는거,정말로재수없다.”김어준,2005년12월30일딴지일보사람은이성으로만움직이지않는다.아리스토텔레스는로고스(이성)보다파토스(감정),파토스보다에토스(윤리)가설득에중요하다했다.김어준은대중의감정적상처를예민하게포착했고,상처받은이들은음모론에빠져들었다.그런데그가지금유튜브에서구독자를확보하고만족시키는방식도같다.그는국민의힘출신의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임명이논란이되자찬성논리와반대논리를다댈수있다면서이렇게말했다.“중요한건논리가아니다.(…)어떤입장에서느냐가후속논리를만든다.(…)입장은어떻게정하는거지?마음이정하는거다.”김어준,2026년1월2일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대중을파고들줄아는통찰은높이살만하다.그러나이는언제든위험한선동이될수있다.많은이들이그를언론으로보지만,입장부터정해놓고맞는사실만전하는게언론일수는없다.정파적언론도마찬가지아니냐고?한탄스럽게도동의한다.정파성이강해사실을왜곡할지경이면언론이아니다.음모론으로성공하는시대황우석음모론을주장할때만해도김어준은“난음모론이체질적으로싫다.음모론은비겁하다.(…)피해의식의도피처역할”(2006년1월12일한겨레)이라고했다.이제는당당하게“나는음모론자가맞다.(…)모든추론은입증되기전까지는음모론이다.(…)적극적추론을하는사람을음모론자라고단정하는것이비겁한것”(2024년9월13일유튜브알릴레오북스)이라말한다.더이상음모론을저어하는기색이없다.그도그럴것이김어준은황우석사태이후중요한이슈마다음모론을제기했고그것은늘‘우리편이듣고싶은내용’이었다.천안함피격때는좌초설을,세월호는고의침몰설을주장했다.2012년대선에서문재인이패배한후부정선거음모론을폈다.2018년미투에민주당인사들이연루되자공작설을제기했다.단순한사실왜곡은부지기수다.팬,영향력,수익을키워온김어준콘텐츠의기둥은정파성과음모론이었다.전상인이꼽은음모론자의유형을대입하자면‘폭로자로위장한사기꾼’이라할만하다.정파성과음모론은연관이깊다.우리편과적의대립,강한신념이라는공통점을갖는다.정파성은우리편에유리한가를기준으로삼아이에부합하는사실만보게만든다.저쪽편을음모세력으로과대평가하고객관적사실을부정할정도가되면음모론이다.진실을중시하지않는그런시대가됐다.김어준이대표적성공사례일뿐그만의문제가아니다.정치시사유튜버들은사실을신념에복속시키는정파성을수익모델로삼는다.세계를연결하는SNS에선아무리극단적인주장이라도추종자를찾아낸다.사실은재미보다후순위로밀렸다.더욱이가끔음모론은진짜음모라는게밝혀져정당성을확보한다.윤석열전대통령이2025년12월2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공판에서발언하고있다.부정선거론은그가계엄을선포한명분중하나였다.연합뉴스진실은언제나중요하다진실을경시하는사회는대가를치른다.김어준의2012년대선부정선거론은보수진영의2020년총선부정선거론을자극했고,비상계엄의명분이되었다.윤석열은2024년12월12일‘국민께드리는말씀’에서국정마비의원흉으로야당-간첩-중국-선관위라는음모세력을지목했고,선관위에병력을투입해부정선거증거를찾으려했다.2025년1~3월YTN,시사IN,MBC가잇따라발표한여론조사에서부정선거를믿는국민이10명중3명(27~37%)꼴이었다.조기진압되지않은음모론의해악은이렇게나심각하다.미국에서는코로나를음모로접근한대통령때문에많은생명을잃었다.백신음모론에빠진이들또한큰피해를입었다.음모론을없앨수는없을것이다.정파성또한사라지지않을것이다.그러나공론장이사실과근거로다투는토론장이라면,합리성을중시하는사회분위기라면,극단적신념이다수를현혹하고나라를휩쓰는피해를낳는것은막을수있다.진실은언제나중요하다.●'황우석백서:왜우리는선동에무력한가'연재를마치는마지막회가내일계속됩니다.■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2025,왜다시황우석인가•[황우석백서]거짓은왜이토록성실한가...진실은기록되고기억되어야한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17260002506)②난자파문:형제,결별을선언하다•[황우석백서]황우석에돈받고논문로비한섀튼,대혼란의막올리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18180003626)③영웅은죽지않는다•[황우석백서]절대영웅황우석...비난은고발자MBC를향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013240005298)④만들어진신화•[황우석백서]기적을예언한과학자황우석,세계1등갈망을채우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610470002239)⑤제보자는왜'PD수첩'을찾아갔나•[황우석백서]거짓으로쌓은성...류영준"제보말고다른선택지없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014410004406)⑥노무현이불붙인진위논란•[황우석백서]줄기세포DNA다른데도황우석옳다는기자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015390000163)⑦시약논란:팩트의힘•[황우석백서]"어휴,그시약은쓰면안돼요"과학적거짓말이대중을속였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016430000223)⑧황의반격:YTN청부취재•[황우석백서]"PD가협박"보도에뒤집어진세상...YTN치욕의특종(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518560001117)⑨세계적특종,탐사전말•[황우석백서]"어떻게이런사기를..."충격과분노로밤샌한학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3020010005219)⑩적대적정파성,언론의타락•[황우석백서]제보자사냥,사상검증...광풍의중심조선일보(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217360002977)⑪MBC항복한그날밤•[황우석백서]모든걸휩쓴YTN폭풍...벼랑끝에서진실의응전이시작되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612410005936)⑫브릭이찾은조작증거들•[황우석백서]"쇼는계속되어야한다"숨은영웅들의싸움촉발한한문장(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922430001616)⑬서울대검증결정막전막후•[황우석백서]"논문검증"소장파교수들나서자대반전이시작됐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009020003384)⑭황우석사단내부의폭로•[황우석백서]"줄기세포없다"노성일의폭탄발언...사태대반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116190005517)⑮사기의탄생①2004논문•[황우석백서]DNA검사5번이나하고도...줄기세포정체모른채조작,또조작(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118580003182)⑯사기의탄생②2005논문•[황우석백서]줄기세포없는데"데이터준비하라"황우석의논문조작진두지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120410005731)⑰서울대조사위의26일•[황우석백서]PC수거,실험실폐쇄,검찰수사방불...전모밝힌조사위의집념(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222510001850)⑱관료박기영의경우•[황우석백서]황우석권력만들고"몰랐다"며빠져나간엘리트카르텔(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320560003544)⑲원천기술있나•[황우석백서]줄기세포만든적없는데기술있나...복제치료지금도요원(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418080002530)⑳사법처리에서밝혀진것들•[황우석백서]황우석줄기세포3개믿었다는이유로사기무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821400001982)undefined1번줄기세포의진실•이론의여지없는처녀생식...인정하면무너지는황우석월드(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923570004886)undefined음모론과선동가들undefined왜우리는선동에무력한가(끝)김희원뉴스스탠다드실장[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공정위실질판매수수료율발표TV홈쇼핑제외하고모든업태실질판매수수료율전년대비하락그러나납품업체부담줄지않아수수료율인하가설명못하는부분공정위는2011년부터주요유통업체를대상으로납품업체로부터받는판매수수료율을조사해발표하고있다.업계전반의수수료인하를유도하기위해서다.이때문인지2024년대부분의업태에서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락했고,공정위는이를자신들의성과로포장했다.하지만수수료율인하가설명하지못하는부분도있다.TV홈쇼핑을빼곤모든업태의실질수수료율이전년대비하락했다.[사진｜뉴시스]면세점43.2%,TV홈쇼핑27.7%,백화점19.1%,대형마트16.6%,전문판매점15.1%,아울렛ㆍ복합쇼핑몰12.6%,온라인쇼핑몰10.0%….공정거래위원회가2025년12월25일발표한대형유통업체'실질판매수수료율'실태조사결과(2024년거래기준)다.8개업태,40개유통브랜드를대상으로삼았다.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실질수수료율)은유통업체가납품업체로부터받은판매수수료및추가비용(판촉비ㆍ물류비등)의합을상품판매총액으로나눈값을의미한다.쉽게말해물건을팔아서벌어들인돈중유통업체가가져가는돈이얼마나되는지를비율로나타낸것이다.■실질수수료율줄었지만…=공정위조사결과,TV홈쇼핑(0.4%포인트상승)을빼곤모든업태의실질수수료율이전년대비하락했다.특히온라인쇼핑몰은실질수수료율이2023년11.8%에서지난해10.0%로1.8%포인트낮아지며,전업태가운데가장뚜렷한하락세를보였다.[※참고:면세점과전문판매점은올해처음으로실태조사에포함됐다.]공정위관계자는"공정위는2011년부터매년판매수수료율을조사ㆍ발표하며유통업계전반의수수료인하를유도해왔다"며"그결과대부분의업태에서실질수수료율이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고말했다.공정위의수수료공개정책이긍정적인결과로이어졌다는자평이다.하지만개선되지않은것들도적지않다.실질수수료율이전반적으로낮아진건사실이지만,구성항목을들여다보면납품업체의부담이줄었다고보긴어렵다.실질수수료율에포함되는판매촉진비,물류배송비,그리고직매입거래에서별도로부담하는판매장려금등추가비용부담은여전히크거나오히려가중된사례가적지않다.■추가부담이란압박=먼저'판매장려금'을보자.납품업체의거래금액대비판매장려금비율은대형마트(1.4%→1.5%),온라인쇼핑몰(3.2%→3.5%)에서높아졌다.판매장려금은직매입거래에서납품업체가유통업체에지급하는경제적이익을말한다.판매장려금비율이높아졌다는건납품업체가상품판매촉진을위해유통업체에지급하는금전적부담이늘었다는의미다.[※참고:여기서말하는직매입이란유통업체가납품업체로부터대량의상품을직접사들여자체보관ㆍ판매하는방식을말한다.쿠팡의로켓배송ㆍ마켓컬리의새벽배송이대표적이다.이경우상품의소유권이유통업체로이전돼판매가격과공급가격의차액이수익으로잡힌다.이때납품업체가추가로유통업체에제공하는게바로'판매장려금'이다.]'판매촉진비''물류배송비'등각종추가비용도고질적문제다.판매촉진비는매장내프로모션,진열ㆍ광고,할인행사등판매를촉진하기위해납품업체가부담하는비용을뜻한다.물류배송비는상품을유통업체매장이나물류센터까지운송하는데드는비용이다.이들추가부담금액이거래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편의점8.1%,온라인쇼핑몰4.9%,대형마트4.6%등이었다.100원을팔면추가비용만으로8원이나가는셈이다.이중가장큰비중을차지한항목은판매촉진비였다.거래금액대비판매촉진비부담비율은온라인쇼핑몰(4.8%),편의점(2.8%),대형마트(2.6%),전문점(2.5%),TV홈쇼핑(0.6%),면세점(0.4%),백화점(0.3%),아울렛ㆍ복합몰(0.02%)순으로나타났다.전년대비변화폭을보면온라인쇼핑몰과대형마트,편의점의판매촉진비부담비율이각각0.8%포인트,0.4%포인트,0.2%포인트상승했다.백화점과아울렛ㆍ복합쇼핑몰은전년과동일한수준을유지했고,TV홈쇼핑만0.1%포인트소폭하락했다.오프라인유통채널엔또다른부담도있다.매장'인테리어비용'이다.지난해입점업체가부담한매장인테리어변경비용은아울렛ㆍ복합쇼핑몰1억800만원,백화점7200만원,면세점3000만원,대형마트1700만원으로집계됐다(1회평균기준).오프라인매장또다른부담인테리어문제는대형마트를빼곤그비용이갈수록늘어났다는점이다.최근3년간추이를보면,대형마트는2100만원에서1700만원으로감소세를띤반면,백화점은2022년6700만원에서2024년7200만원으로,아울렛ㆍ복합쇼핑몰은같은기간6800만원에서1억800만원으로각각7.5%,58.8%늘어났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교수는"원자재와인건비상승영향도있지만,수수료율인하기조속에서입점업체부담이인테리어비용등다른항목으로이동했을가능성도있다"며"실질수수료율은낮아졌지만,납품업체가체감하는비용압박은완화하지않았을수있다"고말했다.이번에처음조사ㆍ공개된'정보제공수수료'역시새로운부담요인으로떠올랐다.정보제공수수료는유통업체가상품의판매데이터나관련시장분석등의정보를납품업체에게제공하는대가로수취하는수수료다.지난해정보제공수수료를부담한납품업체비율이가장높은상위3개채널은편의점14.2%,온라인몰3.8%,전문점3.0%였다.예컨대편의점에상품을납품한업체100곳가운데14곳가량이정보제공수수료를부담했다는얘기다.거래금액대비정보제공수수료비율은전문점이0.6%로가장높았고,온라인몰0.5%,편의점0.4%,대형마트0.2%순이었다.판촉비,배송비등추가금액은납품업체에큰부담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처럼실질수수료율인하이면의통계가시사하는바는크다.실질수수료율은낮아졌지만,이를곧바로납품업체의부담완화로보긴어렵다.정부정책이수수료율관리에초점을맞추는사이,세부항목의부담은상대적으로관리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얘기다.이종우아주대(경영학)교수는"궁극적으로는납품업체가실제로부담하는비용전반을함께살펴야한다"며"납품업체가추가로부담하는비용까지함께관리하지않으면실질적인부담완화로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공정위역시한계를잘알고있다.공정위관계자는"수수료뿐만아니라각종추가비용등납품업체부담이증가한항목에거래관행모니터링을지속할것"이라며"유통업체의비용수취과정에서불공정행위가있는지중점적으로감시하겠다"고밝혔다.이어"정보제공수수료와같이납품업체에부담을주는추가비용항목도지속적으로발굴해공개하겠다"고덧붙였다.과연공정위는납품업체가흘리는'을의눈물'을얼마만큼닦아줄수있을까.김하나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자한봉지결제깜빡했는데‥검찰"절도혐의있다"지난2024년7월24일밤10시30분.대학입시를준비하던재수생김모씨가경기도의한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들어갔습니다.푹푹찌는한여름의열기를조금이나마식히려고했던걸까요.아이스크림4개와1500원짜리'닭다리숯불바베큐'과자를집어든김씨는키오스크에서구매를마친뒤비닐봉지에담아나왔습니다.결제된금액은총3,050원.그런데이로부터한달정도가지난무렵김씨는경찰로부터한통의연락을받게됐습니다.절도를한혐의가있으니경찰서에나와조사를받으라는통보였습니다.무인점포주인이신고를한건데신고내용을이랬습니다.김씨가과자한봉지를결제하지않고가져갔을뿐아니라,800원짜리아이스크림하나는냉동고위에꺼내놓고방치하는바람에다녹아서판매하지못하게된피해를입었다는것이었습니다.놀란마음으로경찰서를찾아간김씨는물건을훔치려던게아니라"당시이어폰을꽂고노래를듣느라부주의한상태여서미처과자를결제하지못했다"는취지로경찰에진술했습니다.무인점포주인역시"합의금으로10만원을변상받았고,알고보니이재수생이자신의친구의자녀였다"며정식으로사과를받았으니처벌은원치않는다는의사가담긴합의서를경찰에제출했습니다.그런데이사건에대한수사기관의최종결론은기소유예였습니다.기소유예란죄는성립하지만,그정도가가벼워재판에넘기지않는처분입니다.아이스크림하나와과자한봉지를합한총2,300원가량의대금을지불하지않은것에대해범죄혐의는있다고본겁니다.수원지검안산지청은"김씨가당시휴대전화를꺼내확인하는등결제내역과관련한문자메시지내용을파악할수있었던상황이었음에도,과자를결제하지않고가져갔다"며"절취의고의가있었음을추단할수있다"고결론내렸습니다.▲논란자초한'제2의초코파이사건'‥헌재"중대한수사미진"검찰질타억울했던김씨는그해11월,기소유예처분의취소를구하는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습니다.그리고헌법재판소는검찰의이같은처분이"자의적처분으로서김씨의평등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며재판권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기소유예처분을취소하는결정을내렸습니다.헌재는김씨가아이스크림을훔치지도않았고,과자결제를하지않고가져가는데고의성도없었다고판단했습니다.김씨가아이스크림하나를냉동고위에올려둔채내버려뒀을뿐,이를가져간사실은없다며절취행위가있었다는검찰측사실관계부터지적한겁니다.또'재수생신분이라평소공부에전념하고있었고,당일재수학원수업이늦게끝난뒤점포에들러음악을들으며고르느라다소주의력이떨어진상태라실수했다'는김씨주장에대해서도CCTV확인결과김씨가마치박자에맞추어움직이듯손과몸을흔드는모습이포착됐다며신빙성을인정했습니다.불과1,500원상당의경제적이익을취하고자했을동기나이유도찾기어렵고,형사처벌전력과절도의습벽이있다고볼만한사정도없다고봤습니다.결정적으로헌재는"휴대전화의기능과용도가지극히다양해진오늘날김씨가휴대전화를꺼내봤다고해서결제내역문자메시지내용을파악할수있는것은아니"라며"단순히재생되는음악을바꾸는등다른목적으로휴대전화를꺼내봤을가능성이충분히존재한다"고검찰의처분이유를반박했습니다.▲수사기관의기계적처분과이를뒤집는사법기관의판단.기시감이드는이유는최근불거진'초코파이절도사건'과어느정도닮아있기때문입니다.검찰은전북완주군의현대차물류센터사무실에서하청업체소속으로근무하는직원이400원상당의초코파이1개와650원짜리카스타드1개를몰래먹었다며그를절도죄로재판에넘겼죠.하지만지난해11월항소심은"범죄의고의를찾아볼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고,이에대해전주지검이항소를포기하면서무죄가확정됐습니다.신대경전주지검장은"국민의법감정과어긋난다는비판을겸허히수용한다"며고개를숙이기도했습니다.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1519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삼성물산"60년방치청사복원하자"숭산프로젝트가동2004년재개발위기처하자정몽구"韓기업참여하겠다"상하이에위치한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모습.(현대자동차그룹제공)(서울=뉴스1)최동현양새롬기자=이재명대통령이중국국빈방문의마지막공식일정으로7일상하이의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를방문할예정인가운데,자칫역사의뒤안길로사라질뻔했던청사를남몰래복원하고한국의'독립혼'(獨立魂)을보존한삼성그룹과현대자동차그룹의민간외교가주목받고있다."우리가복원하자"숭산프로젝트…계단·창틀까지되살려6일재계에따르면삼성물산은1992년8월한중수교가체결되기2년전인1990년중국시장진출을준비하던중,상하이임시정부청사가60년가까이방치돼철거될위기에놓였다는사실을파악하고복원사업을추진했다.이른바'숭산(嵩山)프로젝트'였다.상하이청사는1932년4월항저우로거점을옮기기전까지1926년7월부터6년간대한민국임시정부의심장부역할을했다.하지만1990년삼성물산이답사를하기전까지58년간민가에방치돼원형을알아보기힘들정도로훼손됐다.당시상하이출장을떠났던이재청삼성물산유통본부영업담당부장은"상하이임시정부청사를복원하자"고건의했고,본사경영회의를통과하며'숭산프로젝트'로명명됐다.삼성물산은사전조사를통해청사복원가능성이충분하다는결론을내리고당시문화부와독립기념관의협조를받아1991년중국상하이시(市)와복원합의서를채택했다.청사건물에거주하던주민들에겐이주비용까지지원하며청사부지를확보하고,청사의계단과창틀까지세심하게손질했다고한다.1920년대에실사용했던탁자,의자,침대등을수집해회의실,부엌,접견실,집무실,요인숙소를60년전모습그대로재현했다.숭산프로젝트는1993년4월13일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맞춰준공됐다.준공식에참석한윤봉길의사의손자윤주웅씨는"할아버지가비감한마음으로수시로드나들었을임시정부청사가복원되는것을보니가슴이벅차오르는설렘을말로는다표현할수없다"며진한고마움을표하기도했다.상하이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내부모습.1993년복원직후(왼쪽)과최근모습(삼성전자제공)"상해임정은韓독립혼의상징"편지띄운정몽구현대차그룹은정몽구명예회장이독립유공자지원및국외독립운동사적지복원에직접나섰다.정명예회장은2004년5월중국상하이시정부청사에서한쩡상하이시장과면담을갖고,상하이임시정부청사보존을위한차원에서임시정부청사가위치한상하이시로만구지역재개발사업에한국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당시'2010상하이엑스포'를앞두고있던상하이시는임시정부청사를포함한로만구일대(약1만4000평)를재개발하는프로젝트를추진중이었는데,국내에선임시정부청사의온전한보존이위협받을수있다는우려가컸다.하지만상하이시는'임시정부청사부근만재개발에서제외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면서상황은긴박하게전개됐다.이때정명예회장이직접한국기업이사업을담당할수있도록상하이시측에협조를요청하며반전의물꼬가터졌다.정명예회장은"첨단의미래와옛황금기중국의모습이공존하고있는국제도시인상하이시에위치한임시정부청사는한국의독립혼과정통성의상징으로대한민국국민들에게그의미가남다른민족적·역사적으로중요한장소"라며"임시정부청사에관한한국정부와국민의지대한관심을감안해한국이재개발권을획득할수있도록지원을바란다"고강조했다.이후한쩡상하이시장과이창동당시문화부장관의면담이성사됐고,결국상하이시가추진하던재개발프로젝트가유보되면서임시정부청사는온전한모습으로보존될수있었다.현대차그룹은독립에헌신한순국선열의희생정신을기리기위해다양한독립유공자보훈사업을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현대차그룹관계자는"앞으로도인적·물적자원과기술력을바탕으로보훈활동에국가보훈부와적극협력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시장·공연장·녹지공간등개방공간조성…잠실MICE사업속도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조감도(서울시제공)뉴스1ⓒNews1(서울=뉴스1)윤주현오현주기자=강남구삼성동에들어서는현대차그룹의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사업이49층·3개동규모로재추진된다.서울시와현대차그룹은올해안에관련인허가절차를마치고2031년준공을목표로한다.국제교류복합지구프로젝트의핵심사업인GBC계획확정에따라대규모개발사업은속도를낼것으로전망된다.49층3개동으로변경…전시장·공연장등복합문화시설조성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배치도(서울시제공)뉴스1ⓒNews1서울시는강남구삼성동옛한국전력부지에49층·3개동규모의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를짓는최종계획안을확정했다고6일밝혔다.양측은삼성동옛한전부지에49층타워3개동을조성하기로합의했다.메인북측엔오피스·호텔·전시장등복합문화공간이들어선다.타워동최상층부는한강과도심이내려다보이는전망공간으로조성된다.현대차그룹이54층·3개동빌딩을짓겠다는개발계획변경서를지난해2월서울시에제출한지약1년만이다.GBC사업은코엑스맞은편에현대차그룹신사옥을짓는프로젝트다.현대차는2014년삼성동옛한전부지(7만9342㎡)를10조5500억원에매입이후사업을추진했다.이후현대차는2016년서울시와사전협상을거쳐105층(1개동)높이의업무·호텔·문화복합시설을짓는계획을발표했다.당시현대차는105층에전망대를만들어시민에게개방하기로했다.서울시는용도지역을바꿔용적률을250%에서800%로올려줬다.현대차가부담할공공기여금도줄여1조7491억원으로정했다.하지만현대차가지난2024년2월55층·2개동빌딩을짓겠다는내용의설계변경안을서울시에제출하며상황이달라졌다.현대차측은군작전제한사항과공사비인상등외부환경변화를고려해층수를대폭낮춘것으로알려졌다.이어현대차는지난해2월54층·3개동규모의빌딩을세우는새로운설계안을냈다.최종협상안에따르면49층타워(약242m높이)3개동에는업무·호텔·판매시설과전시장·공연장등문화시설이조성된다영동대로변전면부엔전시장과공연장(1800석규모)등시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복합문화공간이들어선다.전시장은세계최고수준과학관과협업해기초과학중심의체험형전시공간으로운영될방침이다.타워동최상층부에는직통엘리베이터로접근할수있는개방형전망공간을조성한다.GBC중앙은영동대로와지상광장을연결하는1만4000㎡규모의은행나무숲을조성한다.민간개발복합단지내녹지공간중국내최대규모로서울광장(1만3207㎡)보다크다.전시장과공연장위40m높이공간에는1만5000㎡의포디움정원을추가로만들어시민들이이용할수있게한다.설계안변경으로인한공공기여액약2000억증액…잠실MICE사업에사용김창규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이6일서울시청에서열린브리핑에서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추가협상완료와관련해개발계획을설명하고있는모습.2026.1.6/뉴스1ⓒNews1윤주현기자서울시가발표한공공기여액은1조9827억원이다.기존공공기여금액1조7491억원(2016년5월기준)에서105층개발계획에따른감면분(2366억원)이추가됐다.설계안변경으로당초계획된105층전망대·전시·컨벤션등특정지정용도사업의이행이어려워졌다는설명이다.서울시와현대차는이에따른감면액을전액공공기여로포함하기로했다.대규모전시장,공연장,포디움정원을조성해공공성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현대차그룹은삼성역확장과버스환승센터설치등당초교통개선대책와더불어국제교류복합지구도로개선사업도추가로제공한다.GBC공공기여금은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과잠실주경기장리모델링등국제교류복합지구의핵심인프라구축에사용된다.현재2조원가까운공공기여분중4분의1가량이공사에투입됐다.GBC사업의현공정률은5.6%다.영동대로지하복합환승센터는5개철도노선(GTX-A,C,도시철도2·9호선,위례신사선)과도로교통이만나는교통허브로조성된다.노후화된잠실주경기장도최신식시민생활체육시설및전문체육시설로탈바꿈한다.교통체증해소를위한도로개선사업도병행한다.시는올해상반기중협상결과를반영한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과공공기여이행협약서체결등을진행할예정이다.이후각종영향평가와건축변경심의등을거쳐본격적인공정에돌입한다.서울시는GBC사업이대규모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효과를가져올것으로내다봤다.이번사업의공사비는5조2400억원이다.예상생산유발효과는약513조원규모로,고용창출은약146만명,소득유발효과도70조원이상으로보고있다.김창규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은"장기간표류한GBC개발을신속추진해도시의새로운성장동력이자서울을대표할수있는상징적인공간으로완성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뉴욕브루클린메트로폴리탄구치소(MDC)독방내부.사진=미법무부[서울경제]미군에의해체포돼미국으로압송된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미국뉴욕브루클린의메트로폴리탄구치소(MDC)에입감되자메트로폴리탄구치소의열악한환경이재조명되고있다.4일(현지시간)인디펜던트등외신에따르면메트로폴리탄구치소는뉴욕시의유일한연방구치소로내부폭력과비위생,의료서비스부족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과거음식에서바퀴벌레와구더기가발견되거나샤워실곰팡이가심각한모습이공개된바있다.이곳에는‘힙합거물’숀디디콤즈,성범죄자길레인맥스웰,아동성학대혐의로실형을선고받은R.켈리,그리고후안오를란도에르난데스전온두라스대통령등도수감된바있다.인디펜던트는메트로폴리탄구치소수감자들이내부폭력과비위생적인환경,의료공백에시달려왔다고전했다.한수감자는교도소내에서"적어도일주일에두세차례"칼부림이발생한다고주장했는데,실제로2024년총기관련혐의로재판을기다리던수감자가칼에찔려숨진사건도있었다.앞서2024년6월스펙트럼뉴스NY1은수감자들이보유한칼과면도날사진을보도했고,뉴욕타임스는2019년2월정전으로난방이중단돼한겨울에수감자1000여명이얼어붙은감방에서며칠간지냈다고전했다.뉴욕연방국선변호인단전대표데이비드패튼은현지매체와의인터뷰에서“심각한위생문제와음식속구더기,폭력등교도소나구치소에서문제라고여길만한모든일이메트로폴리탄구치소에서벌어지고있다”고말했다.체포된베네수엘라대통령니콜라스마두로가3일(현지시간)미국뉴욕주뉴버그의스튜어트공군방위군기지에서미연방항공기에서호송돼나오며미마약단속국(DEA)국장테리콜옆에서있다.2026.01.03.로이터연합뉴스한편이달3일미군은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를기습해마두로대통령과부인실리아플로레스를체포했다.작전에는미육군최정예특수부대인델타포스등이투입된것으로전해졌다.체포된마두로대통령부부는같은날미국마약단속국(DEA)뉴욕지부로이송된뒤메트로폴리탄구치소에수감됐다.마두로대통령은미동부시간5일정오(한국시간6일오전2시)뉴욕맨해튼의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출석해기소인정여부절차를밟을예정이다.미법무부는전날마두로대통령에대한새로운공소장을공개했다.그는트럼프1기행정부시기인2020년3월마약밀매와돈세탁등이른바‘마약테러리즘’혐의로기소됐으며,이번공소장은이를보완한것이다.새공소장에는부인플로레스와아들,베네수엘라내무장관디오스다도카베요등가족과측근들도기소대상에포함됐다.김도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두로체포때"펜타곤일대피자주문↑"위치데이터기반'펜타곤피자지수'재조명새벽시간등특이주문,美작전진행반영게티이미지뱅크미국의베네수엘라침공직전무렵미국방부청사(펜타곤)주변의피자주문량이비정상적으로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미군극비작전상황을전후해주요안보기관인근의피자주문량이급증하는이른바'팬타곤피자지수'가다시한번적중한셈이다.'펜타곤피자리포트'엑스(X)계정은3일새벽미국버지니아주(州)에위치한국방부인근피자가게의주문현황을공유했다.계정은"펜타곤주변에위치한심야피자가게'피자토피자'매장에서동부시간오전2시4분기준갑자기주문이급증했다"고밝혔다.약한시간뒤에는"피자토피자는오전3시5분현재까지높은고객수를기록하고있다"고중계했다.같은날오전3시44분까지약1시간30분동안트래픽이급증했던이가게의손님수는이후'0'으로떨어졌다.이계정이밝힌피자주문급증시간대는미군이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등을공격한시간대와거의일치한다.로이터통신은이날오전1시21분쯤베네수엘라침공에대한첫보도를했다.미국이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등에대한공습을진행중이던3일오전2시쯤,미국방부일대피자가게의주문량폭증을보여주는그래프.엑스계정'펜타곤피자리포트'캡처지난해이란공습때에도피자주문폭증펜타곤일대의피자주문량이미국의군사작전을반영한것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때론미국정부의공식발표나언론보도를앞서가기도한다.미국의이란공습이그예이다.지난해6월12일당시'펜타곤피자리포트'는"오후6시59분현재,펜타곤인근거의모든피자가게에서손님이폭발적으로증가했다"고전했다.그로부터한시간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이이란내3개의주요핵시설을공격했다고발표했다.2024년4월이스라엘의이란미사일공격당시에도펜타콘피자지수는급증했다.1989년미국의파나마침공전에도평소보다2배많은피자가주문됐고,1991년걸프전때에는하루평균50건이던주문량이125건이상으로늘었다고한다.가디언"과학적근거거리멀지만,지어낸이야기아니다"펜타콘피자지수는비상상황시국방부직원들의밤샘근무가늘어나는원리가반영된것으로평가된다.지수는휴대폰위치데이터를기반으로표출되는'구글지도방문자혼잡도'정보를활용하는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인방문자수나주문수량까지알수는없다.다만△새벽시간대의급격한주문증가△국방부직원단골식당의방문자급감과같은특이사항정보는미국정부의비밀작전을의심할수있는단서를제공한다.영국가디언은"주요사건을앞두고피자주문량이급증하는것은펜타곤단지내에피자가게가없기때문"이라는음식트렌드사이트'테이크아웃'의분석을인용하며"과학적근거와는거리가멀지만인터넷에서그냥지어낸이야기는아니다"라고짚었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비로소송비용·개인경조사비등지출…횡령·배임유무죄뒤집혀이인수전수원대총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교비횡령혐의로하급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은이인수전수원대총장이2심판단을다시받게됐다.6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2부(주심권영준대법관)는최근업무상횡령등혐의로기소된이전총장에게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깨고사건을수원지법에돌려보냈다.이전총장은2012년부터2017년까지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과교직원임면관련언론보도대응비용등각종소송비용,설립자추도식비,개인항공료,개인연회비와경조사비등학교교육과직접관련없는비용총3억여원을교비회계에서지출한혐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로재판에넘겨졌다.커피·음료자판기나구내서점등학교시설임대로발생한수익금을학교회계로편입시키지않고기부금명목으로받은혐의(업무상배임)도있다.1심은대부분의교비지출이학교교육과직접관련이없다는점을들어업무상횡령과사립학교법위반혐의를인정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그러나2심은해당혐의에대해과거이전총장의확정판결과범행동기와방법,기간이동일한포괄일죄(여러행위가포괄적으로하나의죄를이루는경우)관계에있는것으로보고면소판결을내렸다.이전총장은2011∼2013년해직교수등을상대로한명예훼손등사건에서변호사비7천500여만원을교비로사용한혐의등으로기소돼2020년9월벌금1천만원을확정받은바있다.다만2심은임대료수입관련업무상배임혐의에대해선무죄판단한1심과달리유죄로보고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이런판단은대법원에서재차뒤집혔다.대법원은이전총장의각종소송비용과관련한횡령혐의에대해선과거확정판결을받은범행과포괄일죄관계에있어면소판결해야한다는2심판단을유지했다.그러나전임총장추도식비,개인항공료,연회비및경조사비지급등나머지횡령혐의의경우"선행사건횡령부분과단일하고계속된범의(범행의사)의발현에기인하는일련의행위라고보기어려워포괄일죄관계에있다고할수없다"며유죄취지로판단했다.또2심에서유죄로뒤집힌임대료관련업무상배임중구내서점임대료부분에대해선"피고인이임대관련수입을교비회계가아닌법인회계로편입했다는사정만으로학교법인고운학원에재산상손해를가했다거나,피고인이나제3자가재산상이익을취득했다고보기어렵다"며1심과같이무죄취지로판단했다.이에따라대법원은"피고인의나머지상고이유에대한판단을생략한채원심판결중'각종소송비용등관련업무상횡령등'에관한면소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을파기하고,이부분사건을다시심리·판단하도록원심법원에환송한다"고밝혔다.이전총장은앞선교비횡령사건재판이진행중이던2017년11월수원대이사회에사직서를제출하고총장직에서물러났다.그는2022년4월교육부로부터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받고이에불복해행정소송을냈으나최근1심에서패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서울중앙지법제공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6일정식공포됐다.사법부는전담재판부구성에관한논의에착수하는등후속조치에나섰다.정부는이날전자관보에'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공포한다고게시했다.부칙에서시행일은공포한날부터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지난달23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30일국무회의에서법안을의결했다.법률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국가적중요성이인정되는내란·외환·반란죄또는관련사건전담재판부를각각2개씩두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각법원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구성기준을마련하고사무분담위원회가그기준에따라사무를분담하면판사회의의결을거쳐법원장이전담재판부판사를보임하는방식이다.서울중앙지법은내란죄를전담할영장전담법관도2명이상보임해야한다.내란사건관련제보자는공익신고자보호법의기준에따라보호받는다.사법부도전담재판부운영을위한후속조치에들어간상황이다.서울고법사무분담위원회는판사회의에상정될구체적인전담재판부구성방안을논의하고있다.이와관련한판사회의도조만간열릴것으로예상된다.연합뉴스앞서대법원이마련한내란·외환전담재판부예규안은일정부분손질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법원행정처는지난달22일예규안을행정예고해지난2일까지의견을받은바있다.법안이이날시행되면서어떤사건이첫전담재판부사건이될지도주목된다.전담재판부는1심부터설치되지만,법시행당시이미재판이진행중인사건에대해선해당재판부가계속심리한다는내용의부칙을뒀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의경우오는2월1심선고가예상돼2심은내란전담재판부적용대상이된다.한편윤전대통령측은"내란전담재판부는위헌"이라며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겠다고예고한상태다.국민의힘도헌법소원청구를예고해헌법재판소에서위헌여부를따질것으로보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가까운동맹도못지켜…영향력한계드러나"“中대만침공은정권운명건도박…베네수와달라"“미국엔역시안돼”…‘대안적파트너’이미지도붕괴[이데일리방성훈기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대만문제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베네수엘라에서겪은것보다더큰대가를치러야할것이다.”블룸버그통신은5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의베네수엘라기습및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체포작전을두고일각에선시주석이대만에유사한군사행동을감행할명분을얻은것아니냐는논쟁이일고있다”며이같이보도했다.이코노미스트도이날“미국이국제법을무시한채‘마음에들지않는’정권수장을납치할수있다면,중국도대만에대해같은방식으로나올수있는것아니냐는의견이나온다.하지만중국이대만문제를국제법이아닌‘국내문제’로규정하고있는점,중국의목표가‘독재자제거’가아닌체제장악이라는점에서두사안은미묘한차이를보인다”고분석했다.미백악관공식‘신속대응(RapidResponse)’계정인RapidResponse47의엑스(X·옛트위터)계정에게시된이화면캡처에는3일(현지시간)미국뉴욕맨해튼남부에위치한미마약단속국(DEA)본부안에서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DEA요원들의호위를받으며이동하는모습이담겨있다.(사진=AFP)“중국,가까운동맹도못지켜…영향력한계드러나”트럼프행정부의이번마두로대통령체포작전은미·중패권경쟁의현실을점검하는중요한계기가되고있다.시주석의중남미·카리브해특사대표단이지난2일마두로대통령을접견한직후체포가이뤄졌기때문이다.이코노미스트는“마두로대통령이시주석의중남미·카리브해특사대표단을만난지불과몇시간뒤에미군이침실로들이닥쳐그를연행해갔다.중국은충격과함께자국의글로벌영향력의현실과한계를마주하게됐다.중국의세계적역할에대한인식이시험대에올랐다”고평가했다.베네수엘라는지난20여년간중국이남미에서가장공을들여온파트너로,미국일극체제를견제하는‘다극화’구상의대표사례로꼽힌다.중국은미국제재를피해베네수엘라산원유의80%를사들였고,2023년에는베네수엘라와의관계를극히소수국가에만부여하는‘전천후전략적동반자’수준으로격상했다.중국국영방송은쿠바와멕시코만인근에서‘붉은군대’(인민군)와‘푸른적군’(미군)이맞붙는모의전쟁영상을방영하기도했다.하지만현실에서중국이‘실행’으로옮긴건아무것도없었다는진단이다.베네수엘라가대량수입한중국산무기들도이번기습작전에서효과를내지못했다.이코노미스트는“중국은가장가까운남미파트너베네수엘라를지켜내지못했다.미국의군사력앞에한계를드러내며중국의전략적지원이실제로는(외교적)‘수사’에불과했다는점을보여줬다”고지적했다.앞서중국은지난해미국이이란핵시설을공습했을때에도격렬히비난만했을뿐,이란을지켜줄실질조치는취하지않았다는점에서이미한차례한계를드러낸바있다.“中대만침공은정권운명건도박…베네수와달라“중국은쿠바,아르헨티나,브라질,파나마등지에서도군사기지나전략적거점투자를확대해왔다.하지만이에대해서도트럼프행정부는지난달새국가안보전략에서‘먼로독트린’에‘트럼프추가조항’을붙여“역외경쟁국이서반구에서군사력을배치하거나전략적자산을장악하지못하도록한다”고못박았다.이번베네수엘라급습에대한서방동맹국들의직접적인제재나반발도제한적이다.이에대해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자오퉁선임연구원은“국제사회가미국의행동을수용하는모습을보이면서중국으로하여금‘대만에대한군사행동도생각보다쉽게받아들여질수있다’는인식을강화할수있다”고경고했다.그러나중국의대만침공은단순한지도자납치가아니라민주주의체제전체를전복하는전면전시나리오에가깝다는반론이잇따른다.특히대만문제는중국공산당정권의운명자체를건‘최후의선택지’라는점에서베네수엘라작전과근본적으로다르다는진단이다.베이징소재싱크탱크‘중국과세계화센터’의빅터가오부원장은“베네수엘라작전이단기적으로중국내강경여론을자극할수는있지만직접적인모방으로이어질가능성은낮다”고봤다.싱가포르전외교부차관인빌라하리카우시칸도블룸버그에“중국이미국처럼대만에행동했을때(국제사회)대응이없을것이라기대할수없다”며“중국지도자들은도박사가아니다”라고잘라말했다.미국무기를구매한대만의방어능력이베네수엘라보다훨씬강하다는점도중국입장에선걸림돌이다.블룸버그는“시주석이지난해대규모열병식에서현대화된군사력을과시했지만중국군은실전경험이거의없다”며“대만분쟁이미국·일본·호주·한국등과의직접충돌로번질가능성을고려할때중국은잠재적다자간전쟁부담도떠안고있다”고평했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사진=AFP)“미국엔역시안돼”…‘대안적파트너’이미지도붕괴중국이그간내세워온미국을대신할‘대안적파트너’이미지도대폭약화했다.중국의파트너국가들은실제로위기가닥쳤을때중국에의지할수있는지,또중국이지원해줄능력이있는지의문을갖기시작했다.특히일대일로파트너국가들사이에서중국이‘폭풍속에서우산’이되어줄진짜방패라기보다‘날씨가좋을때만곁에있어주는’동맹이란회의가커지고있다.미언론들은“마두로대통령의운명은중국이미국에맞설군사적능력도의지도아직충분치않다는사실을적나라하게보여줬다”고짚었다.존스홉킨스대국제관계대학원(SAIS)의마거릿마이어스는“이번사태의최대피해자는미국전략이익과맞닿은분야에서중국투자를유치하려했던중남미국가들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에중국내부에서중남미전략을재조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중국인민대학교진찬룽교수는“중국이무엇을하더라도결국서반구에서미국과정면으로마주칠수밖에없다는현실을직시해야한다”며“당분간정치적으로민감한투자보다는상대적으로덜부담이되는무역에방점을찍어야한다”고주장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악명높은뉴욕연방구치소에수감됐던마두로대통령.헬기를타고맨해튼으로이동한뒤장갑차로호송돼뉴욕남부연방법원에처음으로출석했습니다.두팔이묶인채절뚝거리며걷는모습이보입니다.63살마두로대통령의혐의는마약테러공모와코카인수입공모,기관총과파괴적살상무기의소지와소지공모죄등모두4가지입니다.수의를입고법원에나온마두로대통령은자리에앉기전방청객들에게영어로"새해복많이받으라"고말하는등여유있는태도를보였습니다.그러나판사심문이시작되자자신은"여전히베네수엘라대통령"이며"불법적으로납치"되었고,"현재전쟁포로"라고강하게주장했습니다.[마이크시삭,AP통신기자]마두로는무죄를주장하며판사에게"소이이노센테(나는결백하다)"고스페인어로말했습니다.그는재판내내스페인어로진술했으며,통역사가영어발언을전달했습니다.마두로는재판과정을꼼꼼히메모했습니다.오늘법원에선피고인이법정에처음나와판사앞에서공소사실을인정하는지를밝히는절차가진행됐습니다.마두로와부인플로레스는헤드셋을착용한채스페인어로답했습니다.두사람은자신들이대통령과퍼스트레이디라며,"완전히무죄"라고주장했습니다.플로레스의이마에는커다란밴드가붙어있었고오른쪽눈에멍이들어있었다고현지언론은전했습니다.또변호사는그녀가갈비뼈에심각한타박상을입었다며치료를요청했습니다.재판말미에방청석에있던한남성이마두로대통령에게소리를지르는소동이일어나기도했습니다.[마이크시삭,AP통신기자]재판이끝나고마두로가법정밖으로끌려나갈때,방청석에있던한남성이일어나마두로에게야유를퍼부었습니다.이남성은자신이베네수엘라의정치범이었다고밝히며마두로를불법대통령이라고불렀고요.마두로는스페인어로즉각반박하며자신은납치된대통령이자전쟁포로라고맞받아쳤습니다.마두로대통령다음심리기일은3월17일로잡혔습니다.하지만한나라의정상이군사작전으로체포돼형사사건피고인이된사안의성격을고려할때,실제본재판이시작되려면1년넘게걸릴수도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오늘법원주변에는마두로대통령체포에대한찬반시위가동시에열려매우혼잡했다고현지언론은전했습니다.(영상편집:유화영,화면/내용출처:AP통신,가디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