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추진에연내유료화눈치통신비인하등대선‘단골공약’업계‘AI투자는하라는데…’난감선거철마다나오는포퓰리즘성공약에통신업계가긴장하고있다.전국민을대상으로‘무료인공지능(AI)서비스’를내놓겠다는공약이나오자AI서비스유료화를준비하던통신사들은계획을수정해야하는것아닌지분위기를살피는모습이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13일“국민모두가선진국수준의AI를무료로활용할수있게‘모두의AI’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한국형챗GPT를만들어무료로사용할수있게풀겠다는구상이다.다만지금상황에서는당장실현하기어렵다는게업계분위기다.개발비용과데이터사용량등을고려할때AI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면일반기업은손해를감수해야하기때문이다.통신사들이자체AI서비스를연내유료화하겠다고밝힌배경도수익성에있다.SK텔레콤의‘에이닷’과LG유플러스의‘익시오’는현재무료로제공중이지만,이용자수가어느정도확보되면유료화해수익을내겠다는계획을밝혔다.이들서비스는통화요약과AI검색등을제공한다.통신사들은유료화를준비하는과정에서이전대표공약이나오자당황하는분위기다.업계관계자는15일“공약이구체적으로나온것은아니지만이전대표가무상정책을많이폈던만큼걱정되는것도사실”이라며“정부지원이어떤형태로있을지지켜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문재인정부가2017년2만원대요금제인‘보편요금제’를공약했던모습이겹쳐보인다는평가도있다.보편요금제는정부가적정요금을설정하면시장지배적사업자가해당요금제를출시하도록의무화하는공약이었는데,업계반발에부딪혀폐기됐다.정부가지나치게민간사업자의요금체계에개입한다는비판을넘지못한것이다.이후에도통신비인하공약은선거때마다나와정부정책으로실현됐지만통신요금은수년간큰변화가없었다.통계청가계동향조사에따르면가계통신비지출은지난해4분기기준12만6000원으로,2022년이후13만원전후를오가고있다.통신사들은지난해국정감사에서지적받은5G와LTE통합요금제출시시점도저울질하고있다.통신사들이5G중간요금제를출시하면서LTE요금제가5G요금제보다비싼경우가생겼는데,이를소비자들이인지하지못해느린속도에비싼요금제를쓰도록통신사들이방치한다는지적이나온데따른것이다.당초이달중통합요금제를내놓을것으로예상됐지만,윤석열전대통령탄핵이후대선국면에접어들면서출시시기를조율하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통신업계관계자는“그동안나왔던통신관련공약들은육성보다는규제에초점을맞춘경우가많았던만큼긴장하고있다”며“AI투자는적극권장하면서통신비는내리라고하면앞뒤가맞지않는것아니냐”고말했다.심희정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한국의팔란티어’추진발표민주당“살상AI무기도입무책임”천리밖을보여주는‘천리안의돌’(소설‘반지의제왕’의팔란티르)이냐인류를지배할인공지능‘스카이넷’(영화‘터미네이터’속군사AI)냐.영화'반지의제왕'에서타락한마술사사루만이천리안의돌팔란티르를작동시키고있는모습./위키피디아주요대선주자가인공지능(AI)투자를강조하고나서는가운데15일정치권에서‘살상AI’논란이터져나왔다.대선출마의사를밝힌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인공지능(AI)인프라구축에200조원을투자해‘한국의팔란티어’를추진하겠다고하자민주당에서“우리군이나아가야할방향은국민감시시스템이나살상AI무기도입이아니다”라며반박하고나서면서다.한전대표는최근들어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미국AI기업팔란티어를모범사례로제시했는데,민주당은이회사가‘군사AI기업’이라며문제삼은것이다.이날더불어민주당AI미래전략특별위원장차지호의원은“한전대표의공약은언뜻혁신적으로들릴수있지만,이는AI의군사적활용과‘스마트강군’의개념조차이해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군사AI무기가초래할심각한윤리적·국제적위험성을전혀인식하지못한무지하고무책임한발상”이라며“우리군이나아가야할방향은국민감시시스템이나살상AI무기도입이아니다”라고했다.차의원은의사출신이다./KTKT가AI플랫폼기업팔란티어와지난달12일미국에서전략적파트너십을체결했다.민주당은15일팔란티어가'군사AI'기업이라며비윤리적이라고비판하고나섰다.하지만군사전문기자출신국민의힘유용원의원은“전세계AI기업중선두권에있는팔란티어가마치군사용AI만다루는것으로사실을왜곡하고있다”며“방산뿐만아니라민간회사들도팔란티어와협력을통해스마트시티·금융·헬스케어등다양한산업에AI를활용하려고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유의원은“AI는군사용과민간용의구분을칼로무자르듯이명확히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며“민주당이재명대표의AI는평화적이고한동훈후보의AI는비윤리적이라는선택적비난”이라고했다.팔란티어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도우크라이나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도움을주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팔란티어는‘고담’이라는프로그램을통해위성데이터·열감지·정찰드론등감시자산으로부터확보한정보를활용해러시아군위치파악및안전한이동경로등을산출해낸다고한다.국내방산기업도팔란티어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무인수상정·정찰위성·기뢰제거등에팔란티어의인공지능알고리즘을활용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예비후보의‘한국형챗GPT’공약을두고정치권공방이거세지고있다.국민의힘안철수예비후보가이후보공약을두고“AI를제대로이해하고있는지의문이다.제발모르면좀가만히계시라”고일침을놓고같은당한동훈예비후보도나서“배달앱처럼뚝딱만들수있는게아니다”라고꼬집었다.친이재명계인민주당김병욱중앙당후원회장은“망둥어가뛰니꼴뚜기도뛰는격으로발목을잡고있다”고맞대응에나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4일서울강남구인공지능(AI)반도체스타트업퓨리오사에서백준호대표에게퓨리오사AINPU기술소개및시연을듣고있다.뉴스1이후보는전날당대표사퇴후첫공개일정으로AI기업을찾아,한국형챗GPT를온국민이무료로사용할수있게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AI산업에100조원을투자,AI기본사회를만들겠다고도했다.안후보는이와관련“좀황당하다”며“모르면좀가만히있어라”라고꼬집었다.안후보는“AI전용NPU(신경망처리장치)개발과실증을지원하겠다면서정작칩개발에꼭필요한52시간노동시간특례는반대한다”며“AI발전의가장큰걸림돌이이후보본인이라는사실은아는가”라고말했다.한후보는이날CBS라디오인터뷰에서“정말AI문제를잘모르시는거같다”며“그렇게쉬우면미국과중국이왜이리경쟁하겠는가”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발상자체가돈뿌리는것과경기도시절배달앱만드는발상에갇혀있다”며“GPU(그래픽처리장치)를집중적으로AI센터등에공급하고지적재산권문제를해결하며,인재들이들어올파격적이기회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친명계인김회장은이와관련토종AI플랫폼육성으로맞대응했다.김회장은이날자신의SNS에“전국민이손쉽게활용할수있는‘한국형챗GPT’를구축해해외독점을막아야한다”며“국내에서제대로된AI플랫폼이자리잡지못하면우리데이터·산업·비즈니스는외국기업손아귀에들어갈위험이크다”고썼다.특히선점에따른영향력이큰플랫폼경제특성을거론하며“한번특정플랫폼에몰리면그점유율을뒤집기는매우어렵다”라며“카카오톡과네이버사례처럼국내이용자의요구에딱맞춰신속히대응하면해외빅테크가침투할틈을줄일수있다”고덧붙였다.김현우[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소희기자>대선의뒷얘기를더알아보는'대선네컷'코너,오늘(15일)준비한첫번째키워드는'악수'입니다.당내경쟁이치열한국민의힘.나경원의원과한동훈전대표의신경전도만만치않죠.둘의짧은만남이포착됐습니다.국회에서기자회견을마치고회견장을빠져나가는한동훈전대표에게옆에있던한지아의원이나경원의원을가리켰고,그제야한전대표가나의원을발견해둘사이짧은눈맞춤과악수가이어졌습니다.한전대표바로다음에나의원의기자회견이잡혀만들어진장면입니다.최근나의원은윤석열전대통령탄핵에찬성한한전대표를향해"도저히같이할수없는후보"라고비난했고,한전대표는"닮을게없어서통진당을닮는지안타깝다"고맞선바있습니다.한전대표가지난2012년대선에서"박근혜후보를떨어뜨리기위해나왔다"고말했던통합진보당이정희후보에나의원을빗댄건데,가시돋친설전을펼쳤던두후보의썩달가워보이지않는악수였습니다.두번째키워드는'태극기'입니다.대선에뛰어든유정복인천시장이남녀가모두국방의무를다하는'모두징병제'를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병역자원부족문제와청년세대간불공정을풀겠단취지란건데요.그러면서홍보포스터를공개했는데,여기에이상한부분이있었습니다.포스터속남녀의헬멧,한번확대해볼까요.태극기의태극문양이그냥일자로그려져있죠.건곤감리도엉터리입니다.유시장측에물어보니,AI로만든이미지를급히사용하는과정에서나온실수다,세밀하게보지못한자신들의잘못이란답변이돌아왔습니다.세번째키워드는'만파식적'입니다.대선을앞두고열린민주당회의에피리가하나등장했습니다.박찬대대표직무대행이불어보는데요.[박찬대/민주당대표직무대행:어렵네요.][노종면/민주당의원:아랫입술을더위로올려야.]당직자들이거들었지만,소리는제대로나지않았습니다.이피리,'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조협회에서'만파식적'이라며선물한피리입니다.'만파식적'은삼국사기와삼국유사에전해지는신라시대전설상의피리죠.재난을물리치고평안을부른다는의미를담고있다고합니다.마지막키워드는'종이쪼가리'입니다.민주당등5개정당이'내란종식원탁회의'란이름으로모였습니다.이들정당들은교섭단체기준완화와검찰개혁의뜻을모아선언문을발표했는데요.이에앞서조국혁신당은압도적정권교체를위해서유력후보를지원하겠다며대선에후보를안내기로했죠.오늘자리에선이런말이나왔습니다.[김보협/조국혁신당수석대변인:누군가이선언문에담긴내용을어기면그만입니다.종이쪼가리입니다.하지만,이건국민의준엄한명령이다.]안지키면그만이지만잘지킬거라믿는단취지였는데,조국혁신당이민주당을은근히압박한거란해석도낳았습니다.(영상편집:오영택,디자인:이연준)한소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힘,근로일수단축공약"나흘몰아일하고하루빨리퇴근"민주당이재명·김동연예비후보도같은화두띄우며'급물살'충청권지자체도임신·육아공무원대상시행중…확산조짐게티이미지뱅크.조기대선을앞두고'근로시간'이정치권주요공약으로급부상하며충청권산업계와노동계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동연경기도지사등진보진영대선후보가'주4일제'를띄운데이어국민의힘도근로일수단축을공약으로내걸자지역산업여건과근로환경이화두에오른모습이다.15일지역정치권과경제계에따르면국민의힘은전날비상대책위원회회의를열고주4.5일제도입을대선공약에반영키로했다.보수정당에서근로일수단축을공약으로내세운것은이번이처음으로,해당의제를선점하고있던민주당도즉각반응했다.국민의힘은근로시간'유연화',민주당은'단축'을핵심가치로삼고있어두정당의충돌은불가피한양상이다.우선국민의힘은월-목요일나흘간하루1시간씩몰아서일한뒤금요일엔오전4시간만일하자는주장이다.주5일제와주52시간제에유연성을부여하면충분히가능하다는취지다.반면민주당은구체적인공약내용을밝히진않았으나올2월이재명대표가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당시"노동시간을줄이고주4.5일제를거쳐주4일근무국가로나아가야한다"고언급한만큼근로시간총량을줄이는데초점이맞춰질것으로보인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도전날논평을통해"국민의힘은주4.5일제를말하면서주52시간제상한폐지를꺼내들었다.앞에서는주4.5일제를말하면서뒤로는국민반발로철회된주69시간제를되살리려는것"이라고날을세웠다.수면아래가라앉았던근로시간단축논의가급물살을타면서충청지역산업계와노동계도사태를예의주시하는모양새다.실제울산중구청에선국민의힘안과같은'금요일오후휴무'제도를시행하고있고,경기도는'임금삭감없는주4.5일제'를핵심중점과제로내세워이달까지도내50여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모집절차를밟고있다.충청지역에서도비슷한제도가시행되고있지만,임신과육아를하는일부공무원에한정된데다온전한휴식이아닌재택근무전환형식이어서비교적시행범위가협소한실정이다.대전시는임신공무원에게,충남도는2세이하자녀를둔공무원에게주1회재택근무를지원하고있다.충북도는임산부와3세이하자녀를둔공무원대상으로주4일근무제를검토하는단계다.이에지역산업계에선생산성저하와인건비상승을우려하는한편,노동계에선시대흐름에따라노동의역할과몫이줄어드는것은필연이라는의견이나온다.충남한제조업체대표는"제조업이나중소기업은인력운용에있어유연성이제한적이다.근로일수가줄어들면추가인건비부담이가중되고생산성저하가우려된다"며"국민의힘공약대로노동시간총량을유지하더라도연장근무에따른가산임금이발생할것이다.아직은시기상조"라고염려했다.지역한노동조합관계자는"회사에서일하는시간이줄어들면자기계발시간을확보하기가용이해업무능률이올라갈것이다.근무만족도는두말할필요없이수직상승할것"이라며"궁극적으로노동환경이개선된다면일과가정의양립을도모할수있어전반적인삶의질이향상될게분명하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전략위,분과별준비작업…AI100조투자‘대기업올인’아닌‘지역성장’방점‘전기·임대료’부터‘이민절차’‘정주조건’완화까지…지역유치‘인센티브’강조이언주“수도권과지방의전기료나규제가똑같으면지방에누가가려고하겠나”(시사저널=변문우기자·이강산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인이재명전대표가4월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퓨리오사AINPU를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내세운'AI·성장'공약을실현하기위해이언주위원장주축의민주당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종합메가샌드박스'정책마련에집중하는것으로확인됐다.'AI모빌리티시범도시'등광역지자체별산업특성화메가시티조성을위한재원과방법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구체적으로첨단·전략산업과관련된특수지역에대해선'원포인트'가아닌'종합적'규제완화를적용하는내용이핵심골자다.특히전략위는'규제완화방식'을전방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으로①부지입주조건②산업단지임대료③조세제도④전기요금완화⑤외국인인재유치를위한비자발급등이민절차완화부터⑥수도권인력을유치하기위해초·중·고자녀교육환경등정주조건조성까지폭넓게논의하고있다는전언이다.여기에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등지방과학기술중점대학과지역사회를연동시켜AI및산업전분야에걸친'산학협력클러스터'를지역별로조성하겠다는계획이다.시사저널의취재를종합하면,전략위는이같은내용의전략을내부에서집중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이재명전대표는첫대선공약으로AI화두를던지며"AI는동시대세계경제의판도를바꿀게임체인저다.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는포부와함께'AI데이터직접클러스터조성'등을약속한바있다.이중AI를비롯한첨단산업클러스터등산업단지조성을위한방법론으로전략위에선'종합메가샌드박스'를꺼낸것이다.이언주위원장은시사저널에"일반샌드박스는원포인트로특정산업분야의규제만풀어주는방식인데,광역단위에서주력산업을종합적으로살리려면이같은방식으로는역부족이다.수도권과전기값이나규제등사업조건이똑같으면지방에누가가려고하겠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지자체에서정주여건을개선하려해도각종규제에가로막히는경우가많다.지역별네이밍을붙인산업벨트구상이'외피적컨셉'이라면,메가샌드박스는'구체적방법론'"이라며"전략위각산업분과에서관련자세한정책안을만들고있다"고설명했다.이재명전대표측에서구상중인'AI모빌리티시범도시'도지역별종합규제완화가적용되는대표적예시중하나다.실제일부도시는각지역별중점산업과AI를접목해시범도시로구상하는밑작업을진행하고있다.이언주위원장은"한국은AI를각산업분야에활용하는AX(인공지능전환)분야에비전이있다.예를들어땅도넓고장애물도적은지역에풍부한전력이공급된다면AI모빌리티시범도시를구상해볼수있는데규제때문에사업이빠르게진척되지못할수있다"며메가샌드박스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가지난해9월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김민석(중간),이언주최고위원과대화하고있다.ⓒ뉴시스포스텍등과학중점大-지역사회'산학클러스터'연계구상여기에전략위는포스텍과유니스트등지역거점과학기술대학들의노하우를집적시켜각지역산업별특성에맞춘'산학협력클러스터'를만드는구상도함께하는것으로확인됐다.해당클러스터들이향후지자체별'거버넌스'개념으로확대돼'지방균형발전'의촉진제로만드는것이전략위에서그리는목표다.전략위핵심관계자는시사저널에"클러스터대상지역리스트는내부에서논의중"이라고전했다.지역별산학클러스터를만드는과정에도메가샌드박스가적용될계획이다.실제지방분권이활성화된해외선진국에서는지방자치단체장이알아서법인세를깎아주고대학을키우며투자를유치하고있다.관련해이관계자는"우리의경직된헌법구조에서그정도의지방분권수준을기대하기는어렵다"며"메가샌드박스로지방분권의효과를간접적으로도모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동남부를중심으로만들어질클러스터는더큰범위로연결될것이다.남동임해공업지대의현대버전으로볼수있다"며"이제는고부가가치제조업을넘어새로운신기술국책연구소가세워져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어떤지자체장이특성분야에대한자율화를위해'메가샌드박스'를중앙정부와협의해서시범적으로할수도있다.나중에추진단을만들어지자체와의연계방안도정리할계획"이라고귀띔했다.결국포괄적규제완화가몽골기병처럼신속하게이뤄진다면최근국회문턱을넘은'에너지전력망확충법'과국가재산을증식시키기위해정부에서운용하는기금인'국부펀드활성화'등국가차원투자와연계돼AI성장의기반을마련할수있다는것이전략위의구상이다.이전대표가요구한'AI-데이터클러스터조성'은물론'지역-산업생태계동반성장'까지두마리토끼를잡겠다는취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3대강국·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공약발표미래전략부신설해'AI전사'1만명양성…의료AI등투자정부'AI1.8조투자'추경안발표에"더파격적이어야"(시사저널=박나영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5일오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기자회견을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박은숙기자국민의힘대권주자인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성장하는중산층의시대'를핵심공약으로제시했다.한전대표는15일국회소통관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정책비전을발표하고"중산층은스스로를진짜중산층이라고느낄수있어야하며,서민층은의지와노력만있다면중산층으로도약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는"이재명대표의민주당처럼가짜경제로돈만퍼줘선안된다"면서"기본시리즈와같은복지포퓰리즘으로성취와도전의싹을자르면안된다"고덧붙였다.이를위해한전대표는▲국민의소득을높이는성장▲소득을갉아먹는과도한세금낮추기▲의료·교육·돌보·주거등필수비용에대한복지강화▲에너지등물가안정을통한실소득증대등4가지전략을제시했다.한전대표는"경제워룸을만들어과거박정희대통령과같은강력한경제리더십을발휘하겠다"면서"성장에대한진지한담론이빠진경제는'가짜경제'"라며"진짜경제,이기는경제로미래를설계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분수대앞에서대선출마선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그러면서한전대표는AI3대강국·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라는'3·4·7'전략을미래비전으로제시했다.한전대표는"AI혁명이막시작된지금,세계3대AI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목표는미래로가기위한필수조건"이라며"AI인프라에150조원,생태계조성까지포함해총200조원투자를제안한다"고밝혔다.그는"의료AI,로보틱스,국방AI,드론,자율주행등실제응용분야에전략적으로투자하겠다"며"'한국의팔란티어'가반드시탄생할수있다"고강조했다.한전대표는교육과정전면개편을통한'AI전문인재1만명'양성,국가차원의산업전략조직인가칭'미래전략부'신설도주장했다.그는또"국민소득4만달러가돼도세금이과하다고느껴지면삶은여전히팍팍할수밖에없다"며"근로소득세부담을낮추고부양가족인적공제의기본공제를확대하는한편,육아휴직자에대한법인세세액공제를신설하겠다"고했다.그는"상속세는개인별수령기준인유산취득세로전환해야하고,배우자상속은전면면제가맞다"며"자녀공제를확대하고,과표가낮은구간엔세율을인하해대부분국민의세부담을실질적으로줄이겠다"고말했다.복지정책으로는'한평생복지계좌'도입,복지구조조정을담당할부총리급'사회보장부'신설,'늘봄학교'확대등을제시했다.한전대표는"한동훈의보수는실용적이고혁신적인자세로경제문제를풀겠다"며"그출발점이바로중산층복원이며,이는곧경제안보,사회적가치,혁신경제로확장될것"이라고설명했다.한전대표는세수부족상황속증세방안이없다는취재진의지적에"과거와달리AI시대기때문에(큰폭의)성장이가능한시점"이라며"성장으로(세수부족분을)커버해야한다"고주장했다.정부가이날12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발표하며AI역량강화에1조8000억원을투입하겠다고밝힌것에대해서는"좀더파격적이어야한다"며"지금은기업을돕는차원이아니라우리미래를결정지을때"라고지적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수대권주자들공약경쟁본격화김문수,손경식경총회장과차담회6·3대선을앞두고국민의힘대선주자들의공약경쟁도본격화하고있다.홍준표전대구시장은‘그레이트코리아’를앞세우며개헌과헌법재판소폐지등을내걸었다.한동훈전대표는첫정책공약으로인공지능(AI)3대강국,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확대의‘3·4·7’비전을제시했다.홍전시장은15일서울여의도경선캠프에서‘선진대국시대’비전발표회를열고‘100+1’공약중정치분야18개개혁방안을발표했다.‘100+1’은100개의혁신과제와1개의국민통합공약을뜻한다.홍전시장은집권즉시정부에개헌추진단을만들겠다고밝혔다.그는“이번에선출될대통령의가장중요한임무는개헌”이라며“개헌을통해완전히새로운나라를만드는계기로삼아야한다”고말했다.구체적내용으로는대통령4년중임제,양원제,정·부통령제를제안했다.홍전시장은“대통령제하에서국무총리가권한대행을하는것은난센스”라며“이번처럼대통령이궐위되면부통령이임기를마치도록하는제도로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과정에서공정성시비가일었던헌재를폐지하겠다는공약도했다.미국처럼대법원에헌법재판부를두고탄핵심판이나정당해산심판은전원재판부에서,나머지는4인으로구성된헌법재판부에서진행하도록한다는구상이다.홍전시장은“청와대는국격의상징이고나라의상징”이라며집권시청와대로의복귀도공언했다.한전대표는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회를열고‘성장하는중산층의시대’를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중산층확대를위한4가지전략으로국민소득성장,과도한세금낮추기,의료·교육·돌봄·주거등필수비용복지강화,에너지등물가안정을통한실소득증대를내놨다.그는구체적인성장비전으로AI투자를강조했다.AI주요3개국목표를위해AI인프라에5년간150조원을투자하고,생태계조성까지포함해총200조원을투자한다는내용이다.한전대표는육아휴직자에대한법인세세액공제신설,‘한평생복지계좌’도입등도제시됐다.그는“실용적이고혁신적인자세로경제문제를풀겠다.그출발점이바로중산층복원”이라고말했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등과차담회를나누고“기업하기좋은나라가돼야기업이투자를늘리고일자리가늘어난다”고말했다.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중기특위과제발표벤처·스타트업규제개선방점주52시간유연화도공약제안[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이15일인공지능(AI)변호사와AI홈닥터합법화등중소벤처7대정책과제를발표했다.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등이강하게반발하는이제도를대선이라는정책대결장에서공론화시킬경우오히려접점을수월하게찾을수있다는판단이다.민주당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정책과제를밝혔다.문재인정부에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지낸권칠승의원이위원장을맡은중기특위는이날발표한정책과제를민주당대선공약으로제안할예정이다.권의원은“AI변호사,AI홈닥터를개발하는벤처·스타트업이외국기업에비해역차별받지않고기술을개발할수있도록법률을정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동안정치권은기존업계와이익집단의표심을건드리지않기위해우유부단한행보를보였다.오히려신산업을규제하는방법으로갈등해결을봉합했다.혁신적모빌리티플랫폼이라는평가를받았던타다가대표적이다.타다는2018년택시업계의극렬한반발과당시민주당주도의타다금지법탓에서비스출시16개월만에영업을종료했다.이후제2의타다같은혁신기업의출연이요원해졌다는비판을받고있다.이런가운데민주당의유력한대선후보인이재명전민주당대표가‘AI100조투자’와‘K엔비디아’를피력하며신산업육성에무게를두자당차원에서신속한대응에나선셈이다.중기특위는또획일적인주52시간근로제가자율성·유연성이상징인벤처기업문화와배치되는것은물론고소득·연구직의자율성을제약한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정보기술(IT)서비스업이나소프트웨어업종의선택적근로시간제도역시정산기간을6개월이상으로확대시켜주52시간논란을정면돌파하기로했다.반도체특별법이주52시간예외조항탓에진척을보지못하는가운데중기특위의정책제안이민주당대선공약으로받아들여질경우국민의힘과의협의물꼬가트일지주목된다.권의원은“중기중앙회등의의견을수렴해법정시간의틀을깨지않으면서도사용방식을유연화할수있게할것”이라며“대상자들도공감하고있어논란이크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중기특위는중기벤처정책으로△기업형벤처캐피털(CVC)규제완화△한국형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도입통한신속한중소기업분쟁해결△중소기업상생금융지수도입△퇴직연금벤처투자허용등도제시했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김동연경기도지사가15일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대선경선후보등록소감을말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대선주자인김동연경기지사가김경수전경남지사에이어행정수도의세종이전방침을공식화했다.이들은구체적인개헌추진구상도밝혔다.유력주자인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두사안에구체적구상을밝히지않은상태다.비이재명(비명)계로분류되는두후보가이전대표와의차별화행보를본격화한것으로풀이된다.김지사는15일오후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에출연해“당선이된다면집무첫날바로세종으로내려가겠다”며“(세종시를)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만들고더나아가실질적인수도를세종을중심으로만드는것을바로실천에옮길수있다고확신한다”고말했다.김경수전지사도세종시청에서대선출마를선언하는등‘행정수도의세종시완전이전’방침을거듭밝히고있다.대통령집무실을서울과세종두곳에설치하겠다고도했다.김전지사는지난14일자신의캠프사무실에서연기자회견에서“용산대통령실은단하루도사용해서는안된다”며이같이밝혔다.출마와함께세종이전을강조하고나선데는고노무현전대통령의세종시행정수도이전방침을환기하면서친노무현·친문재인계정체성을강조하려는뜻이담긴것으로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대선주자인김경수전경남지사가15일서울영등포구더불어민주당사에서당경선후보자로등록한뒤소감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두사람은개헌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도제시했다.김지사는총선과대선의선거주기를맞추고자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개헌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추진도공약으로내걸었다.김전지사는내년에열리는지방선거에서개헌을성사하겠다는목표치를제시했다.그는지난13일출마기자회견에서“대선이후400일간의사회적공론화와숙의를거쳐다음지방선거에서개헌이이뤄지도록하겠다”며“내란종식의완성은개헌이지만개헌논의가내란세력의책임면피수단이될수는없다”고말했다.비명계주자들이개헌과세종행정수도이전을강조하는데는‘이재명대세론’에공약차별화로대응하면서존재감을부각하려는전략으로해석된다.이전대표가행정수도이전과관련한구체적상을밝히기전에적극적으로나서이슈를선점하려는뜻도담긴것으로보인다.이전대표는대선출마를선언한이후개헌과행정수도이전등을두고구체적구상은밝히지않았다.다만민주당일부에서는‘2김’후보들이주장하는‘취임직후집무실세종이전’은현실적이지않다는평가가나왔다.친이재명(친명)계로분류되는정성호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KBS라디오에출연해“행정부의기능을세종으로옮기는것은그렇게가야한다고생각은하고있다”면서도“다만대통령집무실이전은현실적으로시간이많이걸린다”고말했다.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선거를앞두고정치권에서일하는날을줄이자는공약을앞다퉈검토중이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단계적근로시간단축을위한주4.5일제를띄우자,국민의힘은근로시간단축없는주4.5일제로맞불을놓았다.같은주4.5일제지만내용은‘동상이몽’이다.국민의힘이주장하는주4.5일제는총근로시간을그대로둔채몰아일하고빨리퇴근하는제도다.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하루8시간기본근무외에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에는4시간만근무한뒤퇴근하는방식이다.근로시간단축이아닌유연화에방점을뒀다.반면민주당의주4.5일제는근로시간단축이핵심이다.현근로시간40시간을36시간(주4.5일제)를거쳐32시간(주4일제)까지단계적으로줄여나가자는제안이다.15일서울마포구서부고용지원센터모습.뉴스1양당이주장하는주4.5일제를두고정부와전문가모두우려한다.가장큰문제는‘부익부빈익빈’현상이다.고용노동부고위관계자는“주4~4.5일제는지난대선때도나온이야기로내부적으로검토했을때임금삭감없이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안의경우기업의부담,특히중소기업의어려움등부정적인반응이많았다”고전했다.윤동열건국대경영학과교수는“대기업과공공기관은수혜를받을수있겠지만,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그림의떡일수밖에없다”며“중소기업의경우인위적으로근로시간을줄이면근로시간은유지된채추가연장근로수당부담만안게될수있다”고지적했다.현재주4.5일제를시행하고있는곳도삼성전자와같은대기업과정보기술(IT)기업,일부지방관공서등이중심이다.국민의힘이주장하는주4.5일제는근로시간단축은하지않는다.하지만근로시간을법으로획일화하려는정책자체가부작용이크다는지적이있다.국민의힘내부에서도의견이갈린다.김문수대선경선후보는15일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방문해손경식회장과만난자리에서“(주4.5일제로)일률적으로규제하는게옳은가”라며“기업에자율성을줘야한다”며부정적인입장을드러냈다.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하는김문수후보가15일오후서울마포구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손경식회장과차담회를갖기위해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뉴스1이날회동이후손회장은중앙일보에“(주4.5일제공약에대해)기업들이걱정을많이하고있어제언을많이했다”고말했다.경총회장단은“주4일제나4.5일제를시행했을때모든업종,모든기업을일률적으로규제하는법률은지금의현실에맞지않는다”는의견을전달했다.소수대기업을제외하고는주4.5일제를실시하기어려운환경이란주장이다.김기선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어떤방식의4.5일제든법으로정하려한다는게문제”라며“근로시간은노사가선택할여지를주고,회사의사정에맞게정해야한다.중소기업에서는지금주40시간맞추기도어렵고노동력이부족한상황인데법으로밀어붙이면부작용이크다”고했다.조준모성균관대경제학부교수도“금요일쉬고일하는시간을왜나라가정하냐”며“양당모두선거철을앞두고주4.5일이란캐치프레이즈를보다근로자의재량권·자율권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짚었다.한국의장시간근로문제는근로시간단축만이능사가아니라는연구결과도있다.한국노동연구원성재민연구위원이최근발표한‘근로시간통계국제비교로본정책방향’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장시간근로는파트타임근로자가적은게큰원인”이라며“유연근로제등이활용되지못해연장근로가많은것도장시간근로의이유중하나”라고분석했다.‘쉼(휴식)관행’이부족한점도장시간근로의이유로꼽았다.성연구위원은“휴가사용방식이제한적이다보니있는연차휴가도다쓰지못한다.근로시간이줄수없다”고지적했다.실제로법정근로시간을주40시간미만으로정한국가는호주(38시간),벨기에(38시간),프랑스(35시간)등많지않다.독일의경우법정근로시간은하루8시간,연장근로시간은최대2시간이다.이를일주일로환산하면주5일기준50시간,주6일기준60시간까지일할수있다.물론6개월간주평균근로시간을48시간이내로맞춰야한다는규정이있지만,이를고려해도한국법정근로시간과비슷한수준이다.그럼에도독일의연평균근로시간은1349시간으로조사국가운데가장짧고,한국(1872시간)보다500시간가까이짧다.조준모교수는“독일은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운영하는‘일할땐일하고쉴땐쉬는’대표적인나라라근로시간이적은것”이라며“독일의경우일을많이하고난뒤수개월씩쉬는경우도많다”고설명했다.주5일제도입당시를복기해보면주4.5일제도험로가예상된다.주5일제는2000년당시한나라당이공약으로발표한이후모든사업장에적용된건2011년으로,10년이넘게걸렸다.당시고용보험에서중소기업에대한지원(1000억원)등정부예산지원도동반됐다.다만전세계적으로도주4일제실험이활발한만큼사회적논의를정부가시작하자는제안도있다.실제로경기도는주4.5일제시범사업에참여할기업을모집중이다.도내기업50여곳을선정해근로자1인당26만원(주당5시간단축시)을지원한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노동시간단축은전세계적인흐름인만큼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정부차원에서이번기회에여러모델로시범사업을해볼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세종=김연주기자,노유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인터뷰2개년계획으로美中추격할것대기업으로병역특례확대도한덕수차출은무임승차방조부전승기회줄권리는없다금투세폐지·코인과세유예민주당을이길땐내가있었다李처럼돈퍼주는건가짜경제◆2025대선레이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5일매일경제사옥에서인터뷰를진행하고있다.한주형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5일'탄핵의강'을건널자신만의정책비전으로'중산층재건'을내세웠다.경제적중산층이커져야정치적중도층이두터워진다는논리도보탰다.망국적인정치적양극화를해소할방법을경제적격차해소에서찾겠다는얘기다.한전대표는"우리가선진국이됐지만그동안보수진영에서중산층을위한정책이나슬로건은없었다"며"이재명전대표의더불어민주당처럼'가짜경제'로돈만퍼줘선안된다.중산층이성장하는'이기는경제'를실현하겠다"고말했다.중산층을다시키워낼액션플랜으로는3·4·7전략을제시했다.이는인공지능(AI)3대강국,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70%를상징한다.이날'경제사령탑대통령'이되겠다고선언한한전대표는경제공약을발표한직후매일경제신문과단독인터뷰를했다.그는"세계경제가블록화하면서경제발전을위한정부역할이다시중요한때가도래했다"며"규제로기업을옥죄는정부역할은끝내야한다.내가그종지부를찍는대통령이되고자한다"고했다.―경제사령탑대통령이되겠다고했는데.▷한동안자유경제체제가이어지다가다시블록화시대가왔다.다시'한·미·일'대'북·중·러'의시대다.이런상황에서국가가경제에미치는영향은다시커졌다.박정희전대통령이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나라를발전시켰듯정부가주도해주요산업분야발전을이끄는강력한경제사령탑역할을해야한다.특히AI분야에서미국과중국이그렇게하고있다.미래성장2개년계획을통해미·중을턱밑까지따라잡는독보적3위국가로도약시키겠다.―왜2개년계획인가.▷박전대통령이5개년계획을했을때보다지금은발전속도가빠르다.시대가바뀌었다.AGI(일반인공지능)시대가3~5년안에온다고하는데,그시대를대비할체제를반드시2년안에구축해야한다.그후로도1~2년단위로미래산업의성장추이를점검하고이를통해국민삶을개선해야한다.산업혁명이인간의체력을뛰어넘는것이었다면AI혁명은인간의지력을뛰어넘는것이다.얼마나잘사용할수있는분위기를만드느냐가관건이다.나는그부분에서자신이있다.―도널드트럼프시대의대외정책구상은.▷한국은한·미·일블록의구성원이라는점을확실히미국에각인시키겠다.이념적문제가아니라경제적으로서로에게좋은카드라는점을강조하겠다.이는이재명전민주당대표의체제가이룰수없는것이다.이전대표가말한중국과관계로인해미국은그를100%믿을수있는카드라고생각하지않을것이다.대내경제에서도이전대표정책은퍼주기에가깝다.우리는다르다.기업인,전문가와유연하게대화할수있는기반을가지고있다.―왜특히AI분야인가.▷활용성이뛰어난점을세계각국이깨닫고전폭적으로밀어주는분야다.이른바'될만한분야'다.AI분야에서두각을나타낼수있는요소가우리에게많기도하다.AI활용업체와반도체생산업체등을다수보유하고있다.국가가나서서될곳을밀어줬을때성과가나면국가세수(세금수입)도늘어날것이다.이런선순환구조에대한약속이지금꼭필요하다.이런개발계획을용인하고,응원하는국민께분명히성과를돌려줄수있는분야라고말씀드릴수있다.―인재확보계획이있나.▷국내외AI분야인재를병역특례를통해경쟁력강화의첨병으로만드는방안을생각중이다.기존병역특례제도와조금다르다.일정규모이하회사에서만가능했지만AI3대강국을위해선대기업도병역특례를통해인재를확보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기준을투명하고공정하게운영한다면몇가지분야에서허용할수있다고본다.―국가주도정책이과연통할까.▷지금은기업차원을아득히넘어선전쟁같은상황이다.'더티워'라고하겠다.꼭AI분야에국한하지않더라도한국수출기업이홀로트럼프체제를어떻게이길수있겠나.중국과어떻게직접상대하겠는가.지금은대외적으로는기업의우산이돼주지못하면서대내적으로는관치를고집하는이상한경우가많다.반대가돼야한다.더티워는국가가대신하고내부적으로는규제를완화해야한다.관료들이만만치않다는점을안다.그관료를이끌수있는건선출된권력이다.―임기를3년으로줄이고개헌을하겠다는이유는.▷정치는어렵다.그러나서로를마주보면싸우지만같은곳을바라보면공통분모를찾을수있다고생각한다.'87체제'를반드시개선해야한다.그의지가강하기때문에나는3년만하고내려오겠다고했다.여야가개헌에합의해주면3년만에자리에서내려온다는얘기다.여소야대같은불안정한정국을막기위해국회의원임기시작과끝을맞춘다는의미도있다.이번선거는전쟁이지만,이후에는정치를다시세우겠다.―'탄핵의강'을어떻게넘을건가.▷'계엄의바다'라고본다.결국원인은계엄에있다.시간이지날수록사람들은역사적평가를할것이고평가지점은하나의점으로수렴될것이다.이미한번얘기했듯이아버지가계엄을했다고해도나는막았을것이다.―한덕수차출론에대한생각은.▷당이처한상황이어렵다.이전대표의민주당과달리우리는드라마를시작할수있는시점이다.그런상황에서일종의바람잡이를하는건해당행위라고본다.경선이라는아주중요하고치열한절차를생략하고무임승차를할준비를밖에서하라는얘기는맞지않는다.그렇다면어느누가이경선에관심을가져주겠나.누가누구에게부전승의권한을주는것인가.―이재명을이긴다는이유는.▷여당인국민의힘이거대야당민주당을이긴적이거의없다.헌법재판소가지적한대로여소야대상황에서야당의횡포에억눌려있었다.그러나국민도아실것이다.이전대표체포동의안가결,금융투자소득세폐지,가상자산과세유예등우리가관철시켜민주당에이긴장면에선항상한동훈이있었다.―왜대통령이돼야한다고믿는가.▷시대를바꿔야하고,시대를바꿀수있는사람이기때문이다.우리는이겨야하고,우리가이길수있는길은바로한동훈이다.국민의힘지지자들께필요한건절망하거나포기하지않겠다는확신이다.그걸저한동훈이드리겠다.[김명환기자/박자경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