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집값 계속 오른다는데 진짜 맞아?”…토허제 후 서울 실거래가 ‘깜깜이’

“이가격맞나”시장혼란구청에거래허가신청하면실거래등록까지최장두달온라인선신고가소문난무매수자는사실확인안돼답답집값올려팔고싶은집주인은중개업소에“신고빨리해라”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이승환기자]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이며부동산시장의혼란이커지고있다.토지거래신청시점부터실거래등록까지최장두달이나소요되면서실거래가격이‘깜깜이’로전락했기때문이다.규제로인해매물이줄었는데신고가위주로거래가체결되자거래량을늘리고싶은일부중개사는거래시점을최대한미루고있다.반면집값을올려팔고싶은집주인들은구청에중개사들이거래신고를서둘러야한다는민원을제기하면서혼란만커지는중이다.6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성동구청은최근지역중개사들에게‘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한협조요청’공문을보냈다.부동산계약체결후30일내거래사실을신고해야하는데,가능한한이른시일내신고를해달라는내용이다.일부지역에서부동산거래신고를고의로지연한다는민원에따른조치다.10·15부동산대책이후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이면서이같은민원까지나타나고있다.집주인들은조금이라도더비싸게아파트를팔고싶어최신신고가를참고하고싶은데,이전보다실거래가등록시점이늦어졌기때문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아파트매매계약체결이전에구청으로부터토지거래허가를받아야하는데이절차만3주내외가걸린다.그뒤에실제매매계약후신고기간이한달인만큼거래결과는최장두달뒤에나확인할수있다.하지만각종부동산커뮤니티에부동산거래소식이실시간으로올라오면서아파트를매도하려는집주인들은조급해지는경향이있다.동네별단체카카오톡방에서도“A아파트가17억5000만원에거래됐다는데대체실거래는언제올라오나요”“이번거래사실이거짓은아닌가요”등의문의가줄을잇는상황이다.10·15대책이실거래시장을깜깜이로만들었다는지적이나온다.토지거래신청시점과실거래신고시점의시차로현재아파트거래량정보가불확실하다는것이다.실제로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해11월서울아파트거래량은3321건으로집계됐다.하지만새올전자민원창구에올라온25개자치구의토지거래신청건수는4669건에달한다.12월의경우엔토지거래신청건수가5617건이고,거래량이3052건으로간극이더크다.어떤거래사실이진짜인지판단하기까지시간이더늘어날수밖에없는셈이다.집값을잡겠다는정부의도와달리10·15대책이신고가위주거래만부추겼다는비판도나온다.지난해12월직방이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분석한결과지난해11월서울아파트의상승거래비중은54.1%로집계됐다.직전월(52.2%)보다1.9%포인트상승했다.수도권에서유일하게서울만상승거래비중이올라갔다.이에따라실제로일부중개사들은법을위반하지않는선에서실거래신고를최대한늦추고있다.서울아파트거래매물이확줄어들었는데,호가매물이계속높아지면잠재매수자들이매수를포기해거래가얼어붙기때문이다.거래건마다수수료를받는중개사입장에서는거래량을늘리는일도중요하다.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매물건수는지난해10월15일7만4044건에서이날기준5만6379건으로확줄었다.성동구의한공인중개사는“가뜩이나매물도없는데집주인들이신고가로만호가를잡아놓으면거래절벽현상이심해진다”며“거래활성화를위해일부중개사들이실거래신고를늦추는경우도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1-0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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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한은 마통' 5조 쓰고도 국방비 미지급…"곳간 관리 허점"

작년12월석달만에한은서'활용연간누적164조5천억원빌려…역대두번째규모한국은행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지훈기자=정부가지난해국방비를일부미지급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지난달일시자금부족으로한국은행에서5조원을빌려쓴것으로나타났다.7일한은이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국민의힘박성훈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정부는지난해12월한은에서5조원을일시차입했다.지난9월14조원을차입한뒤석달만인12월다시돈을빌렸다.정부는세입과세출사이시차가발생해자금이부족해지면한은에서잠깐돈을빌렸다가되갚는일시대출제도를활용한다.이는개인이시중은행에서마이너스통장(마통)을개설해필요할때수시로자금을충당하는방식과유사하다.정부가이른바'한은마통'을많이사용할수록세출에비해세입이부족해재원을임시로조달하는사례가잦다는의미다.재정집행과세수흐름의불일치가커질수록이용규모가커지는특징이있다.정부는지난해연간누적164조5천억원에달하는자금을한은에서빌려썼다.이는2024년(173조원)에이어역대두번째로큰규모다.계엄·탄핵정국으로혼란스러웠던지난해상반기88조6천억원에이어대선후인하반기에도75조9천억원을차입한것으로집계됐다.이에따라정부는1분기445억3천만원,2분기287억1천만원,3분기691억1천만원,4분기157억5천만원등총1천580억9천만원의이자를한은에납부했다.지난해연간누적이자액도2024년(2천92억8천만원)에이어역대두번째고액이었다.정부가지난달5조원에달하는'급전'을빌려쓰고도,일부부처예산을제때집행하지못한것은나라곳간관리의허점을드러낸사례라고박성훈의원은지적했다.국방부는작년연말까지각군과방위사업체등에지급했어야하는총1조3천억원규모의국방비를아직지급하지못한상태로전해졌다.이와관련,재정경제부는전날"2025년세출예산중일부지출하지못한소요는이번주중최대한신속히집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박의원은"이재명정부가한은마통을남발하면서도가장시급한국방비조차제때지급하지못한것은심각한곳간관리실패"라며"야당시절한은일시차입을맹비난하던이재명정권이집권후차입에의존하는것은내로남불식재정운영"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0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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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1회 햄버거, 그리고 여기 간다…100세 성악가 '활력의 비밀'

홍운표(100)테너가13일오후서울마포구상암동에서중앙일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장진영기자."100세치고잘한다고하면안돼요.노래는노래대로평가해줘야해요.꼭이에요."국내유일100세홍운표테너(이하경칭생략)가목을가다듬으며말했다.속으로뜨끔했다.이연세까지건강하신걸로도놀라워서노래에대한기대는크지않았기때문이다.노래가시작되고사무실한가득그의깊은목소리가울려퍼지자모두얼어붙었다.풍부하고단단한발성,뛰어난표현력까지.이게현실적으로가능한일인가?본격적인인터뷰를위해가까이마주앉으니또다시충격에휩싸였다.제일먼저눈에들어온건그의피부였다.마치화장을한것처럼뽀얬다.허리와어깨도굽은곳하나없었다.홍운표테너가서울마포구상암동에서중앙일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장진영기자홍운표테너가서울마포구상암동에서중앙일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장진영기자과학기술이발전하면서나이가들어도젊었을때의신체적·정신적기능을유지하는신인류가나온다더니,그가그런존재일까?눈앞에있는그가100세라는게비현실적으로느껴졌다.아무도그를제나이로보지않아웃지못할일도생긴단다.지하철과버스노인석에서사람들이자리양보를잘안한다는것이다.“처음엔서운하기도했는데지금은안그래요.다들얼마나피곤하면그러겠어요.눈치껏내가후배들에게양보해요.”〈100세의행복2〉7화는100세테너홍운표의믿어지지않는에너지비결을파헤쳤다.그가무대를위해준비하는기본관리의딱절반만따라해보자.일상의작은노력이노년의삶을완전히다르게만든다는걸다시느끼게될것이다.━최애음식햄버거…혼자먹는이유어떻게살면저렇게건강하고활력넘칠수있을까,도대체어떻게하면.어느때보다도한껏열정이오른취재진을향해그가말했다.“이제노래잘들었으니까할아버지햄버거사줄거야?”인터뷰중가장좋아하는음식이햄버거라는얘길듣고취재진이놀라자이를기억하고농담을던진것이다.100세테너와나란히걸으며향한곳은다름아닌‘맥도날드’였다.도착하자마자그는익숙한듯카운터로향해말했다."빅맥세트주세요."홍운표테너가서울마포구상암동맥도날드에서햄버거를먹고있는모습.치아도건강한그는″평소고기나냉면을잘라먹지않는다″고했다.정세희기자음식이나오자그는감자튀김한번,햄버거크게한입을물고콜라를시원하게들이켰다.정확히6분뒤햄버거가사라졌다.남은감자튀김을케첩에찍어야무지게씹으며말했다.“햄버거엔사이다보다콜라란말이지.”음식은절대가리지않는다는그가유일하게챙겨먹는게햄버거였다.일주일에한번은인사동맥도날드에들러혼자햄버거를먹는다고한다.알고보니그럴만한이유가있었다.(계속)━“운동따로안한다”대신지키는것지금은일주일에2~3번무대에설만큼유명인사가됐지만불과몇십년전까지만해도불러주는곳이많지않았다고한다.당시예술계특성상학연과지연이중요했는데일본에서음악을배운그는늘외로울수밖에없었다.나이가들면포기할법도한데그는달랐다.원하는무대에서기까지칼을가는심정으로매일매일훈련을했다.음악교사로중·고등학교에서아이들을가르칠땐수업마다학생들과함께목청껏노래했다.교육적효과도좋을뿐더러호흡과발성훈련도됐다.60대가지나면서훈련은더욱혹독해졌다.목구멍이좁아지는게느껴지자연습량을배로늘렸다.요즘도기본적인호흡과발성연습을2시간넘게한다.운동은따로하지않지만매일하는것이있다.그는“몸은기계와같아서꾸준하게기름칠을하지않으면멈출수밖에없다”며“건강을위해뭔가를해야겠다는생각보다는일상자체를건강에해롭지않도록굴러가게하는게좋다”고했다.평생어떻게그렇게독하게사느냐고물었더니진지한표정으로답했다.“그건독한게아니라정상인거예요.정당한거예요.몸에안좋으면굳이안하는건정당한거지독한게아니지요.”━에필로그:100세가임플란트를?홍운표테너가빅맥세트를들고이동하는모습.정세희기자홍운표할아버지가주문한빅맥세트를직접들고걷는모습을보세요.반듯한자세도놀라운데심지어걸음이무척빨랐습니다.최근에들은소식인데요.그는지난12월에인생처음으로임플란트수술을받았다고합니다.100세에틀니가아니라임플란트를받았다는건그만큼건강하다는의미인데요.틀니하나없는그는질긴고기도걱정없이씹는다고합니다.“고유의맛을해치지않기위해가위질을하지않는다”고자부했죠.참고로그의치아관리법은누구나할수있는것이었습니다.가장궁금했던반짝반짝하고맑은피부의비법도전수받았는데요.‘일주일에한번꼭간다’는이곳에서그는3종세트를무조건바른다고합니다.그의운동법,식단은물론건강보조식품섭취법등소소한것들까지하나하나확인했습니다.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하죠.보고도믿기힘든100세할아버지의햄버거먹방과노래부르는모습은영상으로담았으니꼭만나보세요!▶더자세한내용을보시려면기사링크를복사해주소창에붙여넣으세요.1주에한번빅맥그리고‘이곳’…100세성악가,그활력의비밀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3955■100세시대를위한가장지적인투자「더자세한내용은‘중앙일보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네이버뉴스페이지는하이퍼링크가바로작동하지않습니다.번거롭지만링크를복사해주소창에붙여넣어주세요.▶100세의행복시리즈전체둘러보기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92한국서노벨상가장가까운男…89세조장희,40대뇌유지법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66991세24학번‘남자이길여’…학점4.3받는가방속필수템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046090세가매일와인1병깐다…몸망쳤던그의99개필살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868‘170㎝,51㎏’걸그룹몸매였다…미인대회뜬82세할머니사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2283총알박힌허리도고쳤다…92세前장관놀라운'셀프운동법'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066돌연인터뷰끊고신발벗었다…93세심리학자,마법의오후3시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962한국최초女대통령꿈꿨다…“몸매예쁘지?”92세홍숙자파격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240“안먹으면죽어요”버럭했다…이어령아내,92세강인숙후회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5574티라미수한조각,점심이었다…97세서울대前총장‘초절식’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652」정세희([email protected]),김서원([email protected]),서지원([email protected])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0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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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與의원들에 "중간선거 꼭 이겨야…지면 탄핵소추당할것"(종합)

공화당수련회서집권2기성과홍보주문…"의료보험이슈는빼앗아야"마두로체포작전엔"전술적훌륭…美,가장강력한軍보유한것증명"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6일(현지시간)미군의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기습체포작전을두고"전술적으로훌륭했다"고자평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의문화예술공연장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열린연방하원공화당의원수련회연설에서"(베네수엘라에)많은병력이투입됐지만놀라웠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152대의비행기와많은지상군을투입했다면서"우리는한명도희생되지않았는데상대(베네수엘라)는많은이들이죽었다.불행하게도주로쿠바인병사들이죽었다"고했다.또한베네수엘라측이미군의기습작전을알고있었고대비했다면서"그것(작전)은정말탁월했다.거의나라전역의전기가꺼졌다"며정전을유발한덕분에작전이성공할수있었음을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마두로대통령에대해"난폭한인물이다.그는내춤(YMCA송에맞춰두주먹을뻗는트럼프대통령특유의춤)을조금흉내내려하지만,그는난폭하고수백만명을죽였다"며"카라카스한복판에고문실이있고지금은폐쇄됐지만그들은사람들을고문했다"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마두로대통령의'춤'은그가체포작전이전인지난해말미군이카리브해에서군사력시위를벌이며압박을가하고있음에도마두로가정부집회현장에서음악에맞춰춤을추면서미국을무시하는듯한행보를보인것을지적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이번작전을통해"미국이다시한번지구상에서가장강력하고치명적이며정교하고두려운군대를보유하고있음을증명했다"며"아무도우리를이길수없다"고강조했다.다만,그는미국의최첨단무기의우수성을부각하면서도"문제는충분히빠르게생산하지못한다는것"이라며"훨씬빨리생산할것이며,(방산)기업들에매우엄격하게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마두로체포에대해비판하는민주당의척슈머상원원내대표를향해"나쁜사람"이라면서"어느시점에선'정말잘했다.고맙다.축하한다'고말해야한다.그렇게하면좋지않을까"라며불만을드러내기도했다.또마두로체포작전에반대하며'마두로를풀어줘라'(FreeMaduro)라는피켓을든시위대에대해"대부분은돈을받고하는사람들"이라고폄하했다.이날연설은1시간20여분간진행됐다.트럼프대통령은대부분의시간을관세정책,성전환자의여성스포츠출전금지,국경통제강화,워싱턴DC범죄척결,의약품가격인하,막대한대미투자유치,주식시장호황,에너지가격하락,감세법안통과등집권2기출범첫해에이룬성과들을홍보하는데주력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이모든것들,여러분들은매우많은탄약을갖고있다.여러분이할일은이를파는것"이라며올해11월중간선거에서트럼프2기행정부의성과를최대한홍보하며선거전을치를것을당부했다.그는특히,"중간선거는꼭이겨야한다.우리가중간선거를이기지못하면그들은나를탄핵할이유를찾을것이다.나는탄핵소추를당할것"이라며필승을주문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상황을뒤집고싶은가.(의약품)최혜국대우,국경등우리가얘기한모든것을이야기하라"고했다.이어야당인민주당이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보조금지급이종료된것을두고공화당을공격할것이라면서"이제는의료보험이슈를그들(민주당)로부터빼앗아야한다"고당부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연방대법원이자신이전세계에부과한상호관세의위법여부를심리중인점을언급,"우리나라에좋은결정을내리길바란다.대통령이관세를갖고협상을주도할수있도록옳은결정을내리길바란다"고대법원을거듭압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0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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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숫자'에 갇힌 의대 증원 논의…지역·필수 강화는 또 뒷전?

보정심2차회의…추계위결과보고받고본격'의대정원'논의돌입"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부족해소"기준삼았지만…'증원규모'에초점수도권·인기과쏠림우려…"증원숫자보다중요한건인력배정과배치"류영주기자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보정심)가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추계위)의추계결과를공식논의테이블에올리면서2027학년도이후의과대학정원논의가본격화됐다.다만논의의초점이의대증원'규모'에쏠리면서,정작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방안은뒷전으로밀려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추계위결과받아든보정심…설연휴전결론계획7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보정심은전날열린제2차회의에서추계위가마련한의사인력수급추계결과를보고받고이를안건으로논의했다.추계위는당초발표했던추계치일부를조정한최종보고안을제출했다.앞서추계위는2040년기준의사수요를14만4688~14만9273명,공급을13만8137~13만8984명으로추산해부족규모가5704~1만1136명에이를것으로분석한바있다.그러나이번에보정심에보고된수정결과에서는같은해기준공급추정치가최대13만9673명까지상향조정됐다.이에따라의사인력부족분의하한선은기존보다689명줄어들었다.2035년추계역시공급전망이13만4403명에서13만4883명으로늘어나면서부족규모는기존1535~4923명에서1055~4923명으로조정됐다.이같은추계결과가공식보고되면서2027학년도이후의과대학정원조정을둘러싼논의도절차에들어갔다.보정심은이달한달동안매주회의를열어증원규모를논의하고,설연휴이전에결론을낸다는계획이다.추계수치가공식보고되면서보정심논의역시의대정원을얼마나늘릴것인지에무게가실리는분위기다.의료계의반발도증원규모에집중되고있다.대한의사협회와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정부가이미정해놓은의대증원을정당화하기위한추계"라며반발하고있다.그러나의대정원확대자체보다증원된인력을어떤방식으로배치하고활용할지가더중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지역·필수의료인력부족은단순한총량문제가아니라,특정지역과진료과로인력이쏠리는구조에서비롯된문제라는것이다.실제지역간의료인력격차는통계로도확인된다.공공데이터포털에따르면2024년기준인구1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는서울이4.7명인반면,경북은2.3명,충남과충북은각각2.4명,전남과경남은2.6명으로서울과두배가까운격차를보인다.필수의료분야의지역격차는더욱뚜렷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2024년기준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표방한의원급1차의료기관은서울권에2736곳이있는반면,충남북부권에는250곳에그쳤다.수도권·인기과흡수우려…"증원보다인력배정·배치중요"류영주기자의대정원을늘리더라도지금과같은인력배치구조가유지된다면지역·필수의료공백은해소되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증원효과가수도권과인기진료과에흡수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보정심은앞선1차회의에서의사인력양성규모를심의하는기준으로'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부족해소'를설정했다.다만이기준을실제증원규모에어떻게반영할지에대한구체적인장치는아직마련되지않았다.졸업후일정기간지역근무를의무화하는지역의사제의규모와비율역시향후지역의사제법시행령에서정하도록돼있다.복지부관계자는"보정심에서의대정원을정할때지역의료를고려할수는있지만,증원규모와지역의사제는직접적으로연계되는구조는아니다"라고설명했다.보정심논의역시증원숫자에머물지않고,의사인력을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로실제연결할수있는배치·유인구조까지함께다뤄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한보정심위원은"증원숫자보다중요한것은인력배정과배치"라며"보정심기능이의대정원을확정하는데그친다면정책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0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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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그린란드 일, 덴마크·그린란드가 결정"…유럽, 트럼프 견제구(종합2보)

영·프·독·이·북유럽등주요국'영토야욕'맞서공동성명덴마크·그린란드정부,루비오美국무장관긴급회담요청그린란드수도누크와세르미치아크산[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파리=연합뉴스)현윤경송진원특파원=군사작전을통해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끌어내린미국이덴마크령그린란드를향한영토야욕을노골화하자유럽국가들이공식견제에나섰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덴마크등7개국은6일(현지시간)공동성명을내고그린란드와덴마크에연대를표명했다.이들은성명에서"그린란드는그린란드주민들의것으로,덴마크와그린란드관련사안을결정하는주체는오직덴마크와그린란드뿐"이라고밝혔다.7개국은이어북극권에서의안보는미국을포함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들의집단협력을통해달성돼야한다며미국의협력도촉구했다.이들은"나토는북극권이나토의우선순위라는점을명확히해왔고,유럽동맹국들은대응을강화하고있다"며"우리와많은다른동맹국은북극권의안전과적대세력억제를위해주둔군,활동,투자를늘리고있다"고강조했다.공동성명과별도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이날프랑스파리에서열린우크라이나지원'의지의연합'정상회의후미국대표단이함께참석한공동기자회견에서"그린란드는덴마크의주권아래있는영토이며,앞으로도그럴것"이라고강조했다.그린란드에서군사훈련을하는덴마크군인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마크롱대통령은이날저녁공개된프랑스2방송과인터뷰에서도"미국이덴마크의주권을침해하는상황에놓일것이라고는전혀생각하지않는다"며"미국이유럽의평화와안보를위해우리와함께계속나아갈것임을알고있다"고말했다.덴마크와이웃한북유럽국가들도이날오후외무장관명의의연대성명을내고"그린란드사안은오직덴마크와그린란드가독자적으로결정해야한다는점을공동으로강조한다"며힘을실었다.이들은아울러"우리모두는역내억지력과국방을증강하기위해조치를취했다"고도덧붙였다.발등에불이떨어진덴마크와그린란드는트럼프대통령의최근발언의도를파악하기위해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의긴급회담을요청했다고그린란드자치정부의외무장관이밝혔다.비비안모츠펠트외무장관은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이번회담의목적은그린란드에관한미국의주목할만한발언을논의하기위함"이라며"그린란드와덴마크정부는지난해내내외무부차원의회담을요청했음에도루비오장관을만날수없었다"고전했다.미국우파팟캐스터케이티밀러가올린그린란드지도[케이티밀러X.재판매및DB금지]집권1기에도그린란드에지대한관심을표명하며매입을제안하기도한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에무력으로개입한직후인지난4일미국잡지디애틀랜틱과의인터뷰에서"안보를위해그린란드가꼭필요하다"며그린란드병합의지를거듭드러내그린란드와덴마크의반발을샀다.약5만7천만명이살고있는그린란드는나토회원국인덴마크의자치령인만큼나토의보호를받고있다.유럽은나토의일원인미국이역시나토동맹인덴마크령그린란드를무력점령을하는것은생각하기어렵다고선을긋고있지만,그린란드가베네수엘라와비슷한시나리오에처할일말의가능성을배제하지않으면서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유럽과북미사이에위치해미국의탄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핵심적인역할을하는그린란드는원유와희토류등풍부한천연자원을갖췄을뿐아니라온난화에따라북극항로의잠재력이커지면서근래들어지정학적가치가더높아지고있다.여기에희토류의대중국의존을줄여야하는절박함까지겹치면서트럼프대통령은작년1월취임직후부터그린란드병합의지를반복적으로드러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0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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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0% 넘게 오른 먹거리…새해 물가 상승 ‘진짜’ 이유는?

가공식품·외식·농축수산물까지밥상물가밀어올린3대요인은?새해벽두부터먹거리가격상승이본격화하고있다.새해부터시작된밥상물가인상은단순한계절적현상이아닌구조적변화의신호일수있다.게티이미지지난해부터이어진이상기후로국제원자재가격이치솟은데다강달러기조까지겹치면서가공식품과외식물가가동시에흔들리고있다.여기에최근한파로신선식품가격까지급등하며소비자체감물가는한층더높아졌다.◆PB상품마저오른다…“원가부담,임계점도달”7일유통업계에따르면가성비의상징으로여겨지던편의점자체브랜드(PB)상품까지가격인상대열에합류했다.대형마트와편의점은그동안인상시점을최대한늦춰왔지만,원재료·물류·인건비부담이누적되면서더이상버티기어려운국면에접어들었다는분석이다.유통업계한관계자는“PB상품인상은유통업계가감내해온비용부담이한계에다다랐다는신호”라고말했다.외식물가역시가파르게오르고있다.새해첫날을기점으로일부특급호텔뷔페는1인당20만원을넘기며고급외식시장에서도가격전가가본격화됐다.프랜차이즈업계도원가압박에서자유롭지못하다.식재료가격상승에인건비와임대료부담까지겹치면서수익성악화가불가피해졌기때문이다.외식산업전문가는“외식물가는단순히식재료가격만으로결정되지않는다”며“호텔뷔페가격인상은고급외식시장에서도비용구조변화가더이상숨길수없는단계에이르렀다는상징적사례”라고진단했다.◆채소·수산·축산물까지…밥상전반이흔들린다커피가격인상도이어지고있다.해외주요산지의가뭄과폭우로원두생산여건이악화되면서국제원두가격이급등했고,원화약세장기화로수입원가부담이크게늘었다.이여파로저가커피브랜드까지가격인상에나섰다.외식업계한관계자는“가격경쟁력으로버텨오던구조가한계에봉착했다”며“수익성을훼손하면서까지가격을유지하기는어렵다는판단이업계전반에깔려있다”고설명했다.신선식품가격상승세도뚜렷하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따르면상추소매가격은청상추100g기준평균1370원으로,전년동기대비22.3%올랐다.전달평균보다도17.6%비싸다.한파와이상기후로노지채소수율이급감한영향이다.수산물가운데서는고등어가격상승이두드러진다.국산염장고등어(1손·2마리)는5587원으로평년대비32.6%상승했다.수입산염장고등어는1만836원으로40%넘게올랐다.축산물도예외는아니다.1등급한우안심가격은100g당1만6465원으로전년대비16.5%상승했다.소비자와기업모두‘고물가시대’에대비한전략을요구받고있다.게티이미지한유통전문가는“기온이회복되더라도가격이빠르게이전수준으로돌아가기는쉽지않다”며“도매가급등여파가시차를두고소매가에반영되고있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이번먹거리가격상승을단기적변동으로보기어렵다고입을모은다.원자재가격,환율,기후리스크3가지요인이동시에작용하는구조적물가압력이라는것이다.◆기업·투자에도영향…전문가들“올해경쟁력은원가관리”전문가들은환율부담이장기화될경우가공식품과외식가격의추가인상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지적한다.이들은“가격상승속도에비해소득증가가따라오지못하는것이가장큰문제”라며“체감물가상승은소비위축으로이어지고,이는다시자영업과외식업에부담을주는악순환을만들수있다”고경고했다.먹거리물가상승은소비자문제를넘어기업실적과투자판단에도영향을미친다.유통업계에서는원가상승을얼마나효율적으로관리하느냐가올해식품·외식기업의핵심경쟁력이될것으로보고있다.한식품산업연구원은“기후변화로인해농수산물가격변동성은앞으로더커질가능성이높다”며“단기가격인상보다공급망다변화와중장기원가관리전략이중요해지고있다”고강조했다.새해부터시작된밥상물가인상은단순한계절적현상이아닌구조적변화의신호일수있다.소비자와기업모두‘고물가시대’에대비한전략을요구받고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0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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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중간선거 패배하면 또 탄핵"…공화당에 결집 호소(종합)

공화당하원연찬회서오는11월중간선거패배시탄핵가능성언급베네수엘라군사작전·관세·오바마케어·감세등거론하며당결집주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워싱턴DC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열린미국공화당하원연례콘퍼런스에서연설하고있다.2026.01.06.ⓒ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집권공화당이오는11월중간선거에서승리하지못할경우자신이또다시탄핵위기에직면할수있다며당에결집을호소했다.트럼프대통령은6일(현지시간)워싱턴DC'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열린공화당하원의원연찬회에참석해"우리가중간선거에서이기지못하면그들(민주당)은나를탄핵할이유를찾아낼것"이라며"나는탄핵당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발언은공화당이근소한차이로유지하고있는하원다수당지위를반드시사수해야한다는점을의원들에게강하게각인시키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현재공화당은하원에서219석을확보해민주당(213석)에근소한차이로앞서고있다.미국중간선거는통상현직대통령에대한중간평가성격을띠는만큼,공화당이하원을잃을경우트럼프대통령의국정운영동력은급격히약화할수밖에없다.민주당이하원다수당이되면대통령탄핵소추안을발의할수있는권한을갖게된다.트럼프대통령이중간선거에이례적으로깊이개입하려는배경에는2018년중간선거에서민주당에하원을내준뒤두차례탄핵소추를겪었던경험이자리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에서탄핵위기경고와함께공화당이선거에서내세워야할핵심성과와쟁점들을직접열거했다.그는베네수엘라에대한최근군사작전을거론하며"미군은단한명의사상자도없이역사상가장정밀하고성공적인작전을수행했다"라고자평했다.그러면서트럼프는급진좌파들이'마두로를석방하라'라는플래카드를든시위대를고용하고있다는취지의주장을했다.경제분야에서는관세정책을앞세워"관세덕분에18조달러규모의투자가미국으로들어오고있다"며"공장과일자리가다시미국으로돌아오고있다"라강조했다.아울러"대통령은국가안보를위해관세를자유롭게활용할수있어야한다"면서관련사안이계류중인연방대법원에우호적인판단을기대한다고언급했다.보건의료정책도주요선거카드로제시됐다.트럼프대통령은최혜국약값정책을통해미국의처방약가격을세계최저수준으로낮추고있다며"약값인하만으로도선거에서이길수있다"라고주장했다.이와함께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겨냥해"보험회사들만막대한이익을챙기고있다"며정부보조금을보험사가아닌개인에게직접지급하는방식의구조개편필요성을거듭주장했다.이는보건의료이슈를민주당의전통적강점에서공화당의공격카드로전환하려는시도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선거제도개편과문화이슈도빠뜨리지않았다.그는전국적인유권자신분증(VoterID)도입을촉구하며"이를반대하는이유는부정선거를원하기때문"이라고주장했고,트랜스젠더선수의여성스포츠참가문제를거론하며"압도적다수의상식과민심은우리편"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말미에"우리는정책에서도,성과에서도모두옳다"며문제는하나로뭉쳐이를유권자들에게설명하느냐의여부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1-0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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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스터 ‘아틀라스’… “저 공장에 붙었대요”

CES뒤집은현대차‘피지컬AI’관절360도꺾고,손엔촉각센서…“인간처럼인간과일해요”구글손잡고제미나이두뇌장착2028년현대차미국공장에투입장풍쏘는줄-5일(현지시간)미국라스베이거스만달레이베이컨벤션센터에서열린현대자동차그룹‘CES2026미디어데이’에서현대차그룹이최초로공개한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의연구용모델(왼쪽)이개발용모델을손으로가리키며소개하고있다.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현대자동차그룹이구글의인공지능(AI)조직딥마인드와손잡고인간과로봇이협업하는‘차세대로보틱스생태계’를구축하겠다고선언했다.최대50㎏의짐을들고,손을뻗으면2.3m높이까지도달하는AI로봇‘아틀라스’가2028년부터현대차공장에서직원들과함께일한다.완성차업체에서‘인간·로봇협업사회’를이끌피지컬AI선도기업으로변신하겠다는것이다.현대차그룹은5일(현지시간)미국라스베이거스만달레이베이컨벤션센터에서‘CES2026미디어데이’를열고미국내로보틱스계열사보스턴다이내믹스와구글딥마인드가‘미래휴머노이드기술개발가속화를위한전략적파트너십’을맺었다고밝혔다.운동능력을가진보스턴다이내믹스아틀라스에지능을보유한딥마인드의AI모델제미나이를결합해로봇이인지·추론하고인간과자연스럽게상호작용하도록하는구상이다.현대차그룹은이를위해올해미국내에‘로봇메타플랜트응용센터’(RMAC)를개소한다.지난해세계최대반도체기업엔비디아와피지컬AI역량고도화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한데이어글로벌선도기업들과협력체제를가속하는모습이다.현대차그룹이이날최초로공개한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는제조현장에투입되는‘개발형모델’과핵심기능을테스트하는‘연구형모델’로나뉜다.이날아틀라스연구형모델은컨벤션센터무대왼쪽에서누웠다가일어서중앙으로걸어나온뒤청중들에게손을흔들었다.이어무대앞으로걸어가목,어깨,허리,손목등여러관절을360도로회전시켰다.곧바로바닥에떨어진물건을줍는시늉을하고손을뻗어물건을꺼내는듯섬세한손놀림도보였다.무대오른편으로걸어가멈춰서더니두손을뻗어무대끝에등장한아틀라스개발형모델을손으로가리키기도했다.가장구현이어렵다는손가락의섬세한동작들도자연스러운구도로완벽하게보여줬다.현대자동차그룹이5일(현지시간)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CES2026’에서‘AI로보틱스,실험실을넘어삶으로’를주제로한미디어데이를열어차세대전동식휴머노이드로봇인‘아틀라스’가산업현장에적용되는모습의영상을공개하고있다.라스베이거스하종훈기자아틀라스연구형모델은360도회전하는관절을갖췄다.개발형모델도56개의자유도(DoF·독립적으로움직일수있는방향의수)를갖춰대부분의관절이완전히회전할수있고사람과유사한크기의손에촉각센서를탑재했다.또360도카메라를통해모든방향을인식할수있다.사람과비슷한키1.9m에무게90㎏으로최대50㎏의무게를들수있고손을뻗으면2.3m높이까지도달할수있다.내구성이뛰어나섭씨영하20도에서영상40도환경에서도완전한성능을발휘하고방수기능을갖춰세척이가능하다.대부분의작업을하루이내에학습하는능력을갖췄고,배터리가부족해지면스스로충전소로이동해배터리를교체하고즉시작업을재개할수있도록설계됐다.아틀라스는현대차그룹의RMAC에서로봇이최적의행동을자체설계하는‘매핑기반학습’을통해사전훈련을거친뒤실제생산현장인미국조지아주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공장에투입돼실전데이터를쌓는다.로봇이RMAC에서학습한훈련데이터와HMGMA에서학습한실전데이터가순환적시너지구조를거듭해사람과함께일하는법을배우고진화하는식이다.현대차그룹은2028년부터아틀라스를HMGMA에서부품분류와같은쉬운작업에투입하고,2030년부터는부품조립까지작업범위를넓혀단계적으로국내외생산현장전반으로확대한다는방침이다.아울러축적된데이터는로봇을넘어자율주행기술에도이식돼테슬라등선두주자와의격차를좁힐동력이될전망이다.현대차그룹은내부계열사역량을총결집해AI로보틱스생태계를조성해나가겠다는계획이다.연구개발,학습·검증,양산,서비스운영에이르는통합관리체제를마련하고2028년까지연간3만대의로봇생산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목표다.이를위해현대차·기아는제조인프라,공정제어,생산데이터등을제공하고현대모비스는정밀액추에이터개발,현대글로비스는물류·공급망흐름최적화를담당한다.현대차그룹은로봇에대한구독서비스‘원스톱RaaS’도도입할계획이다.장재훈현대차그룹부회장은산업현장의로봇도입으로인한일자리축소우려에대해“로봇은단순히노동을대체하는것이아니다”라며“단순반복적이거나위험해서기피하는노동에대해생산성있는로봇을투입하고그로봇과관련된새로운노동이생겨나는것이중요하다”고설명했다.경쟁사에비해뒤진다고평가받는자율주행차기술과관련해서는“글로벌업체들과함께함으로써시장에확신을줄수있는부분을조만간말씀드릴수있고절대늦지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라스베이거스하종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1-0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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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목숨줄' 쥔 의원 갑질… "이젠 못 참아" 보좌진이 깨어났다

[여의도,2700명의'을']임면권쥔채보좌직원부리는의원들갑질제재도,갑질피해구제도어려워폭로,여의도'뉴노멀'로...갑질사라질까(왼쪽부터)김병기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강선우무소속의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최주연·정다빈기자뉴스1"놀랍지않다."지난해하반기보좌직원에대한김병기·강선우의원의'갑질'이잇따라드러나면서여론이들끓었지만,보좌직원들의반응은냉소적이었다.300명의국회의원을모시고있는2,700명의보좌직원(의원1인당9명)은크고작은갑질을수시로경험하거나목격했기때문이다.갑질엔정파도없다.보수정당3선의원출신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도보좌직원에대한폭언과사적업무지시논란에휩싸였다.다만보좌직원들사이에선'의원들도이제는달라지지않겠느냐'는기대도있다.더이상기댈데가없는전현직보좌직원들이스스로갑질을깨부수려고폭로하는게여의도문화로자리잡았기때문이다.이들은갑질을'개인의일탈'로치부하지말고'구조적문제'로바라봐야한다고얘기한다.그래야제대로된해결책이나온다는게'여의도을'들의외침이다.그래픽=송정근기자의원갑질왜?①목숨줄을쥐었다'국회의원의입법활동을지원하기위해보좌관등보좌직원을둔다.'보좌직원과수당등에관한법률에근거해국회의원은9명까지보좌직원을둘수있다.별정직공무원(4~9급)8명과인턴1명이다.'한명한명이헌법기관'이라는의원을지원하는중대업무를맡지만,보좌직원은사실'파리목숨'이다.인사권을오롯이의원이쥐고있기때문이다.국회별정직인사규정등에따르면,보좌직원임명과면직은국회사무처(국회의장및사무총장)가하지만이는서류상절차일뿐이다.별도로채용공고를하지않는다는규정을둠으로써,사실상의원의임면권을보장하고있다."의원마음에안든다고지난해에만보좌직원3명을별이유없이내보냈어요."(재선의원의현보좌직원)임면권은갑질을유발하는가장근본적이유라고보좌직원들은입을모은다."의원이나가라고하면그만둬야해요.'면직예고제(보좌직원의사에반해의원이면직을요청하는직권면직시30일간의예고기간을두는제도)'가있지만,그사이일할곳을구하는게쉽겠어요?그러니의원눈밖에안나야하고,늘'복종모드'로일해야해요.갑질이상시적으로일어날수밖에없는구조죠."(재선의원의전보좌직원)광주를지역구로뒀던의원이자신은비행기로서울을오가면서수행비서에게는자신의개를보살피며차로이동하라고해뒷말이나왔지만해당보좌직원이별다른대응을하지않았다.'갑질을왜견디냐,다른곳으로옮기면되지않냐'는얘기는국회에선안통한다.보좌직원자리는2,700개뿐인데다,급수까지맞춰이동하려면일자리구하기가쉽지않다.'평판조회'도보좌직원들에겐부담이다."옮기려는의원실에서'걔어때?'물었을때이전에근무했던의원이'별로'라고답하면그게평판이돼버려요.의원갑질을문제삼으면평판이훼손되는탓에업계를떠날각오를하지않는한갑질에대응하는게쉽지않죠."(다수의원실에서근무한보좌직원)국회의원갑질폭로를대부분'업계를떠난'이들이주도하는건우연이아니다.지난달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뉴시스의원갑질왜?②업무가모호하다'업무영역'이불분명한것도갑질을부추긴다.보좌직원업무가'입법활동지원'으로광범위하다는것을내세워'시킬수있는모든것'을시키는의원들이많다.보좌직원관련초기연구인'우리나라국회의원비서관의생태분석'(강준호,1970)에서보좌직원역할을의원의관심정책및법률안에대한자료조사를하는'참모형',의원과한몸처럼움직이는'분신형',의원실내다양한업무를처리하는'사무형',의원신변보호를주된업무로하는'경호형',수행비서역할을하는'수원형'등으로다양하게구분하는것역시업무가한없이늘어날수있다는방증이다."자녀가있는의원들이자신은의정활동에정신이없다며보좌직원에게자녀입시관련정보를알아보라고하는일은워낙비일비재해요.과외를시키는사람도있었어요."(19대의원전보좌직원)의정활동특성상'시켜도되는것과시키면안되는것'을구분하는것도쉬운일은아니다.가령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이유로의원이야근을요구하는것을업무범위를넘어선부당지시로볼수있겠느냐는것이다.고건민민주당보좌진협의회회장은"갑질을막기위해'무엇이갑질인가'에대한기준을마련하면좋겠지만쉽지않은일"이라고말했다.의원갑질왜?③침묵이강요된다정당이'권력사수'를목적으로한독특한집단이라는점도갑질문화를더욱곪게한다.특정의원의갑질사실이드러나면해당의원만이아니라소속정당전체가도덕성을의심받기때문에,갑질을폭로한보좌직원은의원및보좌직원,그리고정당지지자들로부터'배신자'라는손가락질을받을수있다.이때문에피해를당하고도발설하지않는이들이상당하다."21대국회에서최강욱의원의성희롱성발언을외부에제보한보좌직원이더불어민주당강성지지자로부터'수박(겉과속이다른사람)'이라고욕하는폭탄문자를받았잖아요.이렇게정파적으로해석하면누가갑질을제대로알릴수있겠어요?"(21대초선의원의전보좌직원)'나의폭로가동료에게피해를끼칠수있다'는점도피해자의입을닫게만든다."누군가의원갑질을외부에발설·폭로할경우,해당의원에대한비판을최소화하고해명하는건주변동료들의몫으로남게되죠.의원직이라도상실하면동료보좌직원밥줄을끊는셈이고요."(재선의원의보좌직원)그래픽=송정근기자의원갑질왜?④벌줄방법이없다갑질의원을제재할방법도,피해자인보좌직원을구제할방법도마땅치않다.당윤리기구가존재하지만,보좌직원보다입지가공고한의원들입장에서움직일공산이크다."윤리감찰단및윤리심판원에속한인사상당수는'배지'(의원)를달겠다는의지가있어요.보좌직원이아니라의원편에설가능성이크단겁니다."(민주당을떠난전보좌직원)국회내인권침해를조사하는국회인권센터가있지만,의원에대한조사권한은없다.정당마다설치된보좌진협의회의기능과역할도제한적이다.피해를접수한들의원에대해별도조치를취할권한이없고,조사과정에서추가피해를당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보좌직원권리구제등을목적으로노동조합을결성하기도어렵다.의원이마음만먹으면면직을할수있는상황에서노조활동은고용안정성만해칠수있다.외부기관도힘을못쓴다.국가공무원법이정하는고충처리절차에따라갑질에대해심사청구및신고를할수있는일반공무원과달리보좌직원은이런제도의적용대상에서제외돼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국회법상의원갑질에대한징계규정이없기때문에인권위가징계를권고하기는어렵다는입장이다.폭로가유일한선택지?"더많아질듯"여의도의전근대적구조속에서'무수한을'은오랫동안다양한방식으로고통받았다.다행인건갑질이더이상수면아래에서만머무르진않는다는것.전현직보좌직원의폭로는이제여의도에서'뉴노멀'로자리잡았다.보좌직원이참지않게된이유는뭘까.한보좌직원은이렇게말했다."2010년대후반'미투운동(약자의사회적고발)'이후보좌직원들도피해사실을폭로하는데익숙해졌어요.불의를참지않는분위기에합류한거죠."여기에사회관계망서비스(SNS)익명게시판이활성화되며입을열기도쉬워졌다.국회의익명SNS인페이스북'여의도대나무숲'에는의원들의갑질고발글이끊임없이올라온다.국회의원에대한보좌직원들의인식과태도가변한것도폭로를가능하게했다.다수의원실에서근무했던보좌직원은이렇게말한다."과거엔'민주화운동을함께하던사람들'끼리의원을하고보좌직원을하는경우가많았어요.그런데요즘은의원도보좌직원도'직장생활'하듯일해요.상대를직장동료로대하는상황에서굳이갑질을참아줄이유는없지않겠어요?"폭로는앞으로더늘어날까.보좌직원들은이구동성으로"그렇다"고말했다."강선우의원갑질폭로가나왔을때동료의원들이별로비판을안했잖아요.보좌직원들이그걸보면서'의원집단'에대한신뢰가많이깨졌어요.'무조건녹음기켜고다니자'며서로쓴웃음을지었죠."(재선의원보좌직원)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가지난해7월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청문회시작전항의시위를하고있다.정다빈기자갑질을해결할방법이없는상황에서폭로가불가피한선택이라는얘기가확산되면서긍정적효과도나타나고있다.의원들사이에선'조심하자'는분위기가감지된다.한보좌관은이렇게말했다."폭언으로악명높은한의원은이혜훈후보자갑질의혹제기직후보좌직원전체회의를소집해'불만은밖에말하지말고내게알려달라'며함구령을내렸어요."다만갑질은'조심의영역'이아니라'악습'이라는점에서갑질을유발하고묵인하는구조를뜯어고쳐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황규환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회장은"여전히구시대적사고에서벗어나지못하는의원들이많기때문에선의에만기댈게아니라갑질을근본적으로막기위한제도가절실하다"고말했다.신은별기자[email protected]한소범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0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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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은 13년간 대항마 없었다, 그들을 괴물로 키운 사람들

해럴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지난달31일오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통역의설명을듣고있다.임현동기자쿠팡은13년간대항마가없었다.소비흐름이‘오프라인→온라인’으로빠르게바뀌고있었지만정치권은방관했다.그사이쿠팡은시장을독식했고3370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태가벌어졌는데도정부와상의없이자체조사결과를발표하고,국회청문회에서되레큰소리를치는등이례적인태도를보이며질타를받고있다.무엇이쿠팡을이렇게만들었을까.이황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한국유통법학회장),정연승단국대경영학부교수(전한국유통학회장),이동일세종대경영학부교수(전한국유통학회장),이종우아주대경영학과교수,주영훈NH투자증권수석연구원등유통전문가5인은제도의가장큰원인으로정치권의방관을꼽았다.이종우교수는“이미2010년대부터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빠르게확장했는데,법과제도가시대에맞게바뀌지못해곳곳에서문제가터져나오는것”이라고지적했다.쿠팡의독점체계는2013년여·야합의를거쳐시행된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유산법)이시발점이됐다.이법은전통시장과골목상권을활성화하기위해대형마트에월2회의무휴업,새벽시간(자정~오전10시)영업금지규제를걸었다.쿠팡이새벽배송을전면에내세워365일,24시간영업할때경쟁업체인대형마트들은손발이묶였다.한대형마트관계자는“이미(마트들은)주차장,냉장·냉동트럭,최적화된물류동선까지탄탄한배송인프라를갖추고있었지만,정작영업을못하니대응이불가능했다”고아쉬워했다.박대준전쿠팡대표(오른쪽)가지난달31일오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의원들질의에답하고있다.왼쪽은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임현동기자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전체유통업계매출에서차지하는온라인비중(지난해11월기준)은54.1%로,오프라인을앞섰다.대형마트규제가전통시장활성화효과가없거나되레악영향을미친다는조사결과도여러번나왔다.하지만규제는바뀌지않았다.국회는오히려지난해유산법일몰기한을2029년까지4년연장했다.2012년유산법을발의했던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은중앙일보통화에서“오프라인유통업환경이바뀌었고이커머스가거대해진상황은인지하고있지만,대형마트규제를무작정축소하면그과정에서또(과도한근무로피해를보는)새벽노동자가생기기도한다”고말했다.서의원은“전통시장도살려야하고마트에입점한상인들도살려야하고노동자들도살려야하고,이런것에초점을두고(법안을)고민중”이라고덧붙였다.반면이커머스에대한정치권의정책적·입법적판단은사실상방치상태다.2020년‘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온플법)이발의됐지만,아직국회정무위원회문턱도넘지못했다.정연승교수는“온플법제정논의가이어지는동안시장은빠르게재편됐다”며“새법이아니더라도기존제도를적극적으로운용했다면(쿠팡논란이커지는)이런상황은막을수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2012년유산법을발의했던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측은“최근(유산법등)대형마트규제관련이슈에대해팔로우하고있지않아전달할의견이없다”고말했다.6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가연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쿠팡김범석의장,해럴드로저스대표,박대준전대표에대한엄정수사와처벌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13년간규제망을피한쿠팡은수십조원의자금을쏟아부으며‘싸고빠른배송’으로소비자를공략했다.그결과‘소비자길들이기’에성공했다.가격인하로발생한손해는납품·입점업체(셀러)에게걷어서메웠다.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지난해쿠팡이판매촉진비·판매장려금명목으로납품업체에서거둬들인비용은약2조3424억원이다.2024년쿠팡연간영업이익(약6023억원)의4배수준이다.주영훈수석연구원은“쿠팡의입지는현실적으로대체불가능한상황이고‘규모의경제’에따라이커머스업운영전반에서경쟁우위를점하고있다”고말했다.이동일교수는“잘되는분야를제약하는규제는다른업태에풍선효과를가져오게된다”며“(새로운규제보다는)현재있는제도와관련법의적용을현실에맞게정교화해야한다”고말했다.■쿠팡은어떻게한국을지배하게된걸까요.한국인이가장많이사용하는이커머스서비스이지만가장이해할수없는기업,쿠팡의모든것을분석했습니다.더중앙플러스‘2026쿠팡해부’입니다.「"사망사고왜우리한테만그래"…로저스다혈질,김범석뺨쳤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561」최현주‧임선영‧노유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1-0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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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아들 주택 11채’ 김경, 공천 보류됐다 강선우가 밀어붙여 구제

[與공천헌금의혹파문]2022년지선때20대유학생아들…1∼2억아파트대량보유문제돼“투기”지적에“시어머니가증여”…강선우,공관위주장끝에단수공천김경도33억빌려주택-상가거래2022년강선우의원측에공천헌금1억원을전달했다는의혹을받는무소속김경서울시의원이지난해6월10일서울시교육청정책협의회에참석한모습.김시의원은지난해12월말출국해현재미국에체류중이다.사진출처김경서울시의원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에서제명된강선우의원측에공천대가로1억원을줬다는의혹을받는김경서울시의원(61)이2022년지방선거당시20대유학생인아들이주택을11채보유해논란이됐는데도단수공천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김시의원도33억원이상의대출을받아서울방배동아파트와평창동단독주택,용두동상가를샀는데당시예외없는컷오프기준인‘투기목적2주택자이상’에걸리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金,‘아들주택11채’로보류됐다가단수공천2022년지방선거당시서울시당공천에관여한여권관계자는6일“김시의원은아들이주택을11채갖고있던게문제가돼보류의견이나와당시공관위원중변호사들중심으로별도의태스크포스(TF)를꾸려등기부등본등을검증했다”고말했다.김시의원이방배동아파트와평창동단독주택등2주택자에상가도5채가진데이어미국유학중인20대아들도주택을11채보유한점이공천심사과정에서논란이됐다는것.당시김시의원아들이보유했던주택은대부분인천등지의1억∼2억원짜리아파트들이었다고한다.민주당관계자는“아들이당시20대초반해외유학생이라취득자체가대단히부적절한느낌이었다”며“김시의원이모두처분하겠다는서약을내겠다고했는데명백한투기라방어가안되는상황이었다”고말했다.당시김시의원은공천면접에서아들명의주택들에대해“이혼한남편의어머니(아들의할머니)가손자에게증여한것”이란취지로해명했다고복수의서울시당공관위원들이전했다.당시공관위에선다주택논란이해소되지않은김시의원을컷오프하고다른후보를재공모하자는의견이나왔다고한다.단수공천확정전강의원보좌관의1억원수수를들었던김병기전원내대표도전날유튜브에서“(당시김시의원에대해)컷오프는유지하겠다(고했다).돈때문이아니고다주택문제가밝혀지지않았던것”이라고말한바있다.2024년총선을앞둔2월28일서울강서구까치산역에서김경서울시의원(왼쪽)이당시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던강선우의원과나란히서서선거운동을돕고있다.사진출처강선우의원블로그하지만강의원은2022년4월22일공관위회의에서김시의원단수공천을밀어붙였다.당시근거중하나가김시의원아들명의주택들이모두임대사업자로등록된상태라투기목적이아니라는판단이었다고한다.김시의원도본보에“임대사업자로등록돼문제없다는결과를받았다”고주장했다.●최소33억원대출받아2주택과상가매수민주당은2주택자에상가5채를가진수십억원대자산가인김시의원에대해2022년당시예외없는컷오프대상이었던‘투기목적의다주택자’가아니라고판단하고단수공천을줬다.당시김시의원은“주택중한곳은어머니가거주했다”며“아파트관리비납부영수증등필요서류로증빙했다”고해명했다.하지만김시의원은2011∼2017년주택2채와상가1채를사들이면서33억원이넘는대출을받고집값이폭등하던2006년인천소재아파트를최소3채연달아사들였다가되파는등투기목적으로의심될수있는부동산거래를한정황도발견됐다.등기부등본에따르면김시의원은2017년6월평창동단독주택을사면서24억원의은행명의근저당을설정했다.2011년6월경매로나온75평짜리방배동아파트를매수할때는10억9200만원을,2014년7월경매로나온용두동상가를살때는5억1600만원을근저당으로잡혔다.김시의원소유부동산에잡힌근저당의채권최고액(40억원)이통상대출액의120%인점을감안하면최소33억원이상을대출받은것.또한김시의원은부동산가격이급등하던2006년8∼10월인천부평구의아파트를최소3채연달아샀다가되판적이있다.김시의원은2006년8월부평의한아파트를2억6700만원에샀다가2009년11월3억1000만원에매각했다.2006년10월에는부평의다른아파트2채를총3억2700만원에매수했다가2012년5월에총3억8900만원에되팔았다.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1-07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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