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철우(왼쪽부터),나경원,홍준표,한동훈제21대대통령선거국민의힘경선후보가20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국민의힘1차경선B조토론회'에서토론시작전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국민의힘대선경선첫토론회가19~20일이틀에걸쳐열렸다.첫날토론에서는김문수·안철수·유정복·양향자예비후보가청년일자리와AI(인공지능)등경제정책,둘째날에는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예비후보가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문제를두고공방을벌였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예비후보는20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1차경선조별토론회'에서"저는우리당이배출한대통령이한것이라고해도비상계엄은불법이라고봤다"며"12·3비상계엄을경미한과오라고생각하는건넓은의미에서계엄을옹호한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홍준표예비후보는"(계엄에)반대했으나탄핵에반대하면서윤전대통령에자진하야할기회를주자고했다"며"실질적으로(계엄에따른)피해가없어탄핵을반대했다.2시간해프닝이었다"고말했다.이철우예비후보는"(국민의힘에국회의석)108석을준것은탄핵하지말라는것인데왜경솔하게탄핵했냐는것"이라며"탄핵소추를안했으면헌법재판을받을필요가없었다"고했다.또나경원예비후보는"왜대선후보경선에윤전대통령을자꾸끌어들이냐"라며"한동훈예비후보가내란몰이탄핵선동한것이결국이지경을만들었다.그당시내란몰이선동에(한동훈예비후보가)가장앞장섰는데굉장히안타깝게생각한다"고말했다.(서울=뉴스1)김진환기자=19일오후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제21대대통령후보자1차경선조별토론회’에참석한후보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후보.2025.4.1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진환기자한편19일토론에서김문수예비후보는"청년을위한공채제도를도입하는기업은법인세를감면하고정부입찰제도에서많은지원을할것"이라며"제가대통령이되면2차연금개혁을바로시작하겠다.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위해위원회에20~40대청년들을위원으로참여시켜청년들목소리를듣겠다"고말했다.안철수예비후보는"현장을다녀보니현재AI분야는하드웨어,소프트웨어,인재,콘텐츠등이부족하다"며"지도자라면기본적으로AI철학과어떤방향으로발전할지등은알아야한다"고했다.유정복예비후보는인구절벽에따른병력감소문제해결을위해여성도징집하는'모두징병제'실시를주장했다.양향자예비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의AI공약을직접찢으며"이재명예비후보는한국형챗GPT를전국민에무료제공한다고하는데이미챗GPT는무료가있다.왜또만드냐"고했다.예비후보간신경전이연출되기도했다.첫째날토론회에서안철수예비후보는김문수예비후보를향해"AI잘모르시죠"라고물었고김문수예비후보는"안철수예비후보만큼은모르지만매일사용한다"며받아쳤다.또안철수예비후보는김문수예비후보를향해"탄핵에국무위원으로서사과한적이없다"고지적했다.이에김문수예비후보는"(헌재결정은)받아들일수밖에없지만절차적인문제가있어의혹이제기됐다"며"비상계엄을옹호,찬성한적도없다.그러나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던사정,안타까운사정에대해서책임이민주당에있다"고말했다.둘째날토론회에서는홍준표예비후보와한동훈예비후보간묘한신경전이연출됐다.홍준표예비후보는한동훈예비후보에게"키도큰데왜키높이구두를신냐"고물었다.또홍준표예비후보는"그다음에'(한동훈예비후보는)생머리냐.보정속옷입었느냐'이질문은유치해서안하겠다"고했다.이에한동훈예비후보는"(질문을한사람이)청년이아니신것같다.유치하시다"고답했다.나경원예비후보도한동훈예비후보를향해"보수통합을위해대통령후보를그만두라"며"헌신하고희생하겠다고했는데이번에한번희생하면굉장히큰정치적자산이되지않을까해서말한것"이라고했다.한편이번토론회에서진행된진행된'후보자MBTI(마이어스-브릭스유형지표)기반자기소개'에서김문수·안철수·유정복예비후보는자신을ENTJ(대담한통솔자)라고했다.홍준표·양향자예비후보는ENFJ(정의로운해결사)였다.이철우예비후보는'ESFJ'(사교적인협상가)라고밝혔고,한동훈예비후보는'ENTJ'가되고싶다고했다.안재용기자[email protected]김훈남기자[email protected]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내최대소프트웨어전시회인'소프트웨이브2024'가4일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열렸다.개막이튿날인5일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부스에서관람객이협동로봇에디지털트윈및인공지능(AI)을접목해제품의결함을판별하는공장자동화설비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대선후보모두인공지능(AI)을핵심공약으로내세운다.하지만인재확보를위한방안은뚜렷하게밝히지않고있다.수십조원에서수백조원을투입해AI생태계를조성하겠다는말만되풀이할뿐이다.의대쏠림현상과고급인력의해외유출이가속하는상황이라,이런AI공약은선언적의미에만그칠것이라는지적도제기된다.AI인재이동을추적하는미국시카코대폴슨연구소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대학원과정을마친AI인재의해외유출은심각한수준이다.2022년기준으로10명중4명이상이나라를떠난다.최근에는트럼프행정부재집권으로미국이관련인재확보에열을올리면서더많은인재가유출되고있다.급여와기업문화,양육환경에서미국이더매력적이라고느끼기때문이다.윤석열정부의의료개혁이사실상실패로귀결되면서,가뜩이나심했던의대쏠림현상역시더해질것으로보이는점도리스크다.2024학년도전국자연계열수능최상위권수험생중의·치·한의대합격자는약75%다.수학·과학성적상위1%학생대부분이연구직이아닌의료계로진로를정하는것이다.이를타개하기위해의대가아닌이공계로국내인재를육성하는한편,세계수준의인재를국내로흡수할수있는대안이시급하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된다.그러나주요후보공약을뜯어보면이두축을아우르는구체적설계는거의보이지않는다.AI산업에100조원을투자하겠다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지역거점대학에AI단과대학을설립하고,병역특례를확대해젊은인재를이공계에묶어둔다는전략이다.김경수후보도국가특성화연구중심대학과메가시티중심의AI허브를통해인재를'지역에서키우겠다'는계획이다.김동연후보는글로벌인재를파격적으로유치하겠다고했지만구체적계획은밝히지않았다.한동훈국민의힘후보는200조원규모의AI투자계획을밝혔지만,인재유출방지나유치전략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홍준표후보도AI·양자·바이오등초격차기술에50조원이상을투입한다면서디지털영재학교,AI·반도체마이스터고설립등을공약했다.안철수후보도과학기술인재100만명양성을내걸었지만숫자에만초점을맞췄을뿐이다.주요후보모두우수한이공계인재가의료계로몰리는이유,전문가로키워진인력이왜해외로떠나가는지에대한고민의흔적은없어보인다.미국이반도체법(CHIPSandScienceAct)을통해이공계고급인력양성과비자제도완화를병행하고,중국이'천인계획'을통해해외석학을귀국시키고연구자연봉상한선폐지를통해글로벌경쟁력을끌어올린것과는대조적이다.업계관계자는“의대와공대,한국과미국중에선택하라고하면이미승부는끝난것”이라면서“투자총액만키우는후보들의공약은빛좋은개살구에불과하다”고꼬집었다.안영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0~200조투자구상'봇물'…정책격전지부상본격적인비교·검증국면…공약현실성지적도#6·3대선을앞두고인공지능(AI)이대선판을뒤흔들핵심의제로부상하고있다.유력대선주자들이앞다퉈거대한AI투자비전과산업전략을내놓으며,사실상'AI기술패권'공약경쟁을벌이고있기때문이다.AI공약은단순한산업공약을넘어,기술주권확보와국가체질전환이라는거대담론과맞닿아있다.누가더구체적이고현실성있는AI청사진을갖고있는지를두고본격적인비교·검증국면에접어들었다.AI가대선핵심의제로부상한데는정치불신과경제위기속에서'미래리더십'에대한갈증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이념보다실력,정쟁보다성과에대한국민적요구가커지면서AI는곧'차기대통령의국정철학'을가늠하는바로미터가되고있다.◇'AIG3'진입·'기술주권'강조…접근전략에선차별화대선주자들의AI공약은대체로'AIG3진입'또는'기술주권확보'라는공동목표아래제시되고있지만,접근방식에서는차이를보인다.진보진영후보들은정부주도혁신생태계를전제로공공역할을강조한다.이재명후보는'K-AI국가전략'을통해AI기본소득,무료AI서비스(한국형ChatGPT),AI단과대학설립,병역특례등'기본사회'구상을전면에내세웠다.김경수후보는민관100조공동투자,정부의리스크부담,AI파운데이션모델육성등공공책임투자의체계를강조했다.김동연후보는'AI자본강국'비전을제시하며,정책금융과국가재정투입의연계를핵심전략으로삼는다.보수진영후보들은민간주도모델을강조하며'시장친화적성장전략'에방점을둔다.한동훈후보는200조규모민관공동펀드조성,'미래전략부'신설,'AI전사1만명'양성등체계적인프라·인재투자를강조했다.또'한평생복지계좌'를만들어국가의AI투자수익이국민에게돌아갈수있도록복지와연계시켰다.안철수후보는과학기술기반산업전환과인재100만양성을앞세우며,의료등사회전반의신뢰기반기술확산을공약했다.나경원후보는'AI주권비상사태'를선포하며,규제제로화,국산NPU생태계조성,GPU확보등의전략을내놓았다.홍준표후보는'초격차기술주도성장'을제시하며5년간AI·양자·초전도체등첨단분야에최소50조를투자하겠다고밝혔다.또정부의사전승인없이진입할수있도록한'신산업게이트프리'제도도도입하겠다고약속했다.김문수후보는AI인프라확대와스타트업·벤처중심의성장모델을강조하며'AIG3진입'을목표로삼았다.삼성전자출신양향자후보는AI산업세계1위국가를선언하며삼성급100조슈퍼기업5개육성,전국산업클러스터조성,AI·수학등100만인재양성등을내세웠다.'기술기반사회대전환'이라는비전을강조하고있다.◇투자규모,50조~200조원…재원조달및공약현실성지적도주요후보들은AI투자규모로최소50조원에서최대200조원을제시했다.이재명후보는100조원,한동훈후보는200조원,홍준표후보는50조원을제시했고,김경수후보는100조원민관공동투자를공약했다.나경원후보는10조원이상AI인프라확보를천명했고,안철수·양향자후보는수치를구체화하지않았지만대규모인재·인프라육성을강조하고있다.그러나투자규모가커질수록실현가능성과재정조달방안에대한물음표도커진다.특히이재명·김경수후보처럼공공주도모델을강조한경우,국가채무급증우려와사회복지예산과의갈등가능성도제기된다.반면한동훈·홍준표후보는민간주도형모델을내세우지만,세제인센티브와규제완화만으로실제투자유인이생길지에대한의문도존재한다.또나경원후보의'규제제로화'전략의경우국제기술규범과충돌할가능성도있다.AI를둘러싼공약경쟁은단순한산업비전이아니라'국가전환기'리더십검증무대가되고있다.각후보가어떤국가전략을,누구와함께,어떤방식으로AI시대를설계하려는지에따라유권자의판단이엇갈릴수있다.김형철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은“AI공약은선언적구호를넘어실질성과실행력을갖춰야한다”며“단순한AI모델경쟁을넘어서,딥시크사례에서보듯소프트웨어전반에대한체계적접근과더불어각산업에AI를깊숙이이식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다차원적전략이함께담겨야경쟁력있는공약이라할수있다”고말했다.<표>주요대선주자별AI공약현황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오늘(20일)영남권순회경선에서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고,대구·경북에는바이오산업을육성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윤석열전대통령이영남을배신했다고비판했습니다.이후보는오늘오후울산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민주당대선경선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정견발표를통해영남권공약을내놨습니다.이후보는“민주당에는승리의길라잡이,변화·발전의설계도가있다”면서“노무현·문재인대통령의꿈인균형발전을토대로김경수후보의부·울·경메가시티비전을실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동남권발전의발판이될북극항로도면밀히준비하겠다.배후단지에글로벌경쟁력을갖춘조선해운물류기업들이자리한다면동남권경제부흥도현실이될것”이라며“북극항로시대준비를위해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시행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어이후보는“대구·경북에는제조업과첨단산업의잠재력이무궁무진하다”면서“이차(전지)산업벨트와미래형자동차부품클러스터를조성하고,바이오산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하겠다”고말했습니다.아울러이후보는이번대선에대해“단지5년임기대통령을뽑는선거가아닌대한민국의국운이달린절체절명의선택”이라며“멈춰버린성장을복원하고,무너진민생과민주주의,평화를회복해야한다.국난을극복하고희망의새아침을열어야한다”고밝혔습니다.특히이후보는2.28민주의거,3.15마산의거,부마항쟁등을언급하며영남이민주주의와경제발전에크게기여했다며,“그러나윤석열정권은3년내내민주주의와민생을파괴하며영남이쌓아올린역사적성과를배신했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반민주·반민생정권이지배하던옛길을버리고번영의새길을만들어야하지않겠느냐”면서“‘먹사니즘’의물질토대위에행복할삶을위한‘잘사니즘’으로,세계를주도하는‘진짜대한민국’으로도약하자”고강조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오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경수“영남권촘촘한광역교통망·5개메가시티”김동연“금융공기업·산업은행·수출입은행부산이전”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인(왼쪽부터)이재명·김경수·김동연후보가20일울산시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당원들에게인사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부산에해수부를이전하겠다고밝혔다.김경수후보는“영남에촘촘한광역교통망을만들고5개의메가시티를만들겠다”고공약했고,김동연후보는“금융공기업,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까지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전했다.이후보는이날울산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북극항로시대준비를위해해수부부산이전을시행하겠다”면서“부산을명실상부한‘해양도시’로일으켜세우고,북극항로가열어젖힐새로운‘대항해시대’의중심에부·울·경이위치할것”이라고밝혔다.‘경북안동이낳고길러주신영남의큰아들’이라고본인을소개한이후보는“부드러운봄의물결은언제나남쪽에서시작한다”며“‘진짜대한민국’을열어젖힐뜨거운열망도이곳영남에서시작한다”고강조했다.그는“이곳울산을비롯한동남권지역경제를책임지던화학·조선·기계·산업이무서운추격앞에흔들리고있다”며“멈춰버린성장을복원해야한다”고지적했다.윤석열정권3년내내민주주의와민생을파괴하며영남이쌓아올린역사적성과를배신했다는게그의설명이다.그는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로나선경쟁후보들과전대통령들도언급했다.이후보는“김동연후보가말씀하신국민개개인의권리와존엄이존중받는모두의나라,내삶의선진국함께만들어갑시다”라며“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주도한영남이앞장서면우리가세계표준이되는진짜대한민국이불가능하지않다”고말했다.또한“노무현·문재인대통령의꿈인균형발전을토대로김경수후보님의‘부울경메가시티비전’을실행하겠다”며“동남권발전의발판이될북극항로도면밀히준비하겠다.부울경에모인화물이북극항로를통해전세계로퍼져나가는장면을상상해보자”고도했다.그는“배후단지에글로벌경쟁력을갖춘조선해운물류기업들이자리한다면동남권경제부흥도현실이될것”이라면서이차산업벨트와미래형자동차부품클러스터를조성하고,바이오산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대구·경북이미래산업의중심지로거듭나면대한민국산업화의요람이라는옛명성도되살아날것”이라며“국가적위기의거대에너지를‘K-이니셔티브’란새시대의디딤돌로바꿔야한다”고덧붙였다.그의연설도중지지자들이‘이재명’이연호하기도했다.김경수후보는영남권에광역교통망을구축해일자리를조성하고,권역별메가시티로성장동력을확보한다는각오다.그는부산,창원,울산을연결하는순환철도망을만들겠다고창원과동대구,경북을잇는대순환철도도잇겠다고했다.그는“광역교통망은청년들이영남을떠나지않고바로여기서함께살아갈수있는‘최소한의조건’”이라고강조했다.또한“부산은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을이전하고,경남은우주항공과방위산업메카로만들겠다”면서“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가덕신공항도임기내완공할것”이라고전했다.김동연후보는금융공기업의부산이전을내세웠다.그는연설문에서“영남에서청년들이빠져나가고있다”며“부산스스로‘노인과바다’라고자조한다”고진단했다.이어“모든금융공기업의부산이전을완수하겠다”며“산업은행,수출입은행까지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약속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비극의반복을더는방치할수없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0일장애인의날을맞아‘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실시를공약했다.이후보는이날오전페이스북을통해“일가족의삶이서서히무너지는비극의반복을더는방치할수없다”며“발달장애인과정신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를실시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9일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정견발표를하고있다.뉴스1이후보는이외에도개인별맞춤형서비스강화,교통시설개선,지역사회자립기반확립,통합교육환경구성등의공약을내세웠다.이후보는“장애인개인별맞춤형서비스를강화하겠다”며“가까운곳에서필요한만큼서비스를받는원스톱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그는교통시설을두고선“우리국민의약30%,1500만명이교통약자”라며“누구나자유롭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시설을개선하고,특별교통수단을확충하겠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이어장애인과비장애인모두가이용할수있는‘유니버설디자인’을확대하겠다고도했다.이후보는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기반을확립하겠다고도밝혔다.그는“장애인의일상지원을늘려가족의돌봄부담을최소화하겠다”며“국가가나서서비스의양은늘리고,질은높이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지난해말여야합의로‘모두를위한통합교육촉구결의안’이통과된것을짚으며“모든장애학생이차별없이함께배우고성장할수있는교육환경을만들겠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장애인당사자가정당한권리를떳떳하게요구할수있도록권리의중심에서야한다”며“동등한권리자로우리모두의시선과인식을드높일시점의대전환이필요하다”고짚었다.변세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6·3대선을앞두고인공지능(AI)이대선핵심공약이자의제로부상했다.유력후보들은앞다퉈수백조원대투자구상과산업육성전략을발표하며사실상'AI패권공약경쟁'에돌입했다.20일정치권에따르면주요대선후보들은'AIG3진입''기술주권확보'등을공통목표로내세우며각기다른전략으로차별화를시도하고있다.진보진영후보들은정부주도공공투자와사회적환원을강조하는반면보수진영은민간중심생태계조성과규제완화에방점을두고있다.AI를'1호공약'으로내건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AI기본사회'를기조로공공인프라중심의청사진을제시했다.또GPU5만개확보,AI단과대학설립,전용NPU개발등을주요공약으로내걸었다.같은당김경수후보는정부가투자리스크를부담하는'공공책임투자'모델로차별화를꾀하고있다.이에맞서국민의힘한동훈후보는교육과정전면개편을통한'AI전문인재1만명양성'을공약하고,국가차원의산업전략조직인가칭'미래전략부'신설을약속했다.홍준표후보는'신산업게이트프리'정책으로규제진입장벽을없애겠다고밝혔고,나경원후보도핵심인프라국산화,'규제제로화','인재리턴프로젝트'등을주요전략으로내세웠다.공약에나타난AI투자규모는최소50조원에서최대200조원까지다양하다.한동훈후보는200조원투자를제시했고,김경수·이재명후보는모두100조원투자를공약했다.홍준표후보는50조원이상투자계획을밝혔다.이같은대규모투자계획을놓고현실성논란도제기된다.국가재정여건이녹록치않은상황에서,이재명·김경수후보가제시한공공주도형모델은채무급증과복지예산과의충돌우려가제기된다.한동훈·홍준표후보의민간중심전략도세제인센티브만으로민간투자를충분히유도하기엔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나경원후보의'규제제로화'전략은글로벌기술윤리및개인정보보호기준과충돌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아울러각후보가공통적으로언급한'GPU5만개확보'구상역시미·중기술경쟁이격화되고있는상황에서외교적·기술적실현가능성이높지않다는회의론이제기된다.'AI인재확보'공약도주요검증대상이다.AI단과대학설립,병역특례등의방안이제시됐지만,'탈한국현상'을뒤집기위한실질적인유인책으로는부족하다는분석이많다.이상엽고려대교수는“AI가대한민국미래체질을좌우할변곡점인만큼보다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공약마련이중요하다”고평가했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항.한경DB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는공약을밝히자인천항만업계·시민단체들이반발하고있다.부산항과함께해양도시인인천을배제한공약이라는주장이다.인천항발전협의회등16개단체는20일"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공약은해양산업정책의지역균형성을현저하게약화시킨다"는주장을담은성명서를발표했다.이들단체는해양관련주요기관과인프라가이미집중된부산·경남에또다시권한을몰아주는행위는지역간균형발전을저해한다고주장하고있다.한국해양대학교,국립해양조사원,해양환경공단,해양수산과학기술원등이미많은기관이부산에밀집해있다는의미다.해양수산부마저부산으로이전하면인천·군산·여수광양등타지역항만과해양산업은소외돼정책사각지대발생을우려했다.이들단체는특히이재명대선경선후보는수도권최대의해양관문이면서전략적항만거점인인천항을간과했다고주장하고있다.이들은성명서에서"인천항은수도권2700만인구와수도권산업단지를잇는수출입물류의핵심거점,북중국과의최단거리물류루트,북극항로의거점확보가능성등지정학적중요성이있다"며"해양수산정책의중심축을일방적으로부산으로옮기는것은수도권해양물류체계의효율성과연계성,정책대응력의약화를불러올것"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또"해양수산부는인천·평택·여수광양항과의유기적협업과정책조율을수행해야할책임이있다"며"부산으로의물리적이전은인천항뿐만아니라타항만과의접근성을떨어뜨리고,물류현안대응과긴급정책조율에현저한한계를초래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들단체는마지막으로"부산을제외한전국의항만과수산업을정책소외의대상으로전락시키는결정은균형발전의근간을흔드는일"이라며"균형있는분산,공정한기회,상생의전략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이재명후보는18일발표한부울경(부산·울산·경남)공약에서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시키는등해당지역을‘해양수도’로만들겠다고공언했다.이후보는또해사전문법원신설도약속해,해사법원유치에나선인천과어떻게조율하는공약을내놓을지주목된다.이재명대선경선후보의지역구는인천시계양을이다.인천=강준완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출처=픽사베이]“그럼금요일반차만내면금토일다쉬는거네?”“아예목요일부터쉴수도?”“금요일말고월요일반차는안될까요?”직장인들이며칠새돌리고있는‘희망회로’에관한얘깁니다.근로일수단축이‘6·3조기대선’국면속화두가되고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대선공약1호로‘주4.5일제’를내걸었고요.더불어민주당은주4일제를주요민생의제로선정하며공약화를검토중입니다.이같은근무제도는급여감소우려등으로노동계일각에서조차회의적인반응을보여왔던게사실입니다.하지만한표라도더얻기위한포퓰리즘정책,‘票퓰리즘’이쏟아질기세입니다.진보,보수진영할것없이말입니다.“몰아서일하고몰아서쉬자”vs“근로시간자체를줄여야”권영세(가운데)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14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여야가나란히제시한‘주4.5일제’얘기는명칭으로만보면같은말같습니다.하지만그안을들여다보면운영방식이다르고궁극적으로추구하려는방향도다릅니다.결론부터말씀드리자면,더불어민주당이검토중인주4.5일제는근로시간자체의단축을핵심으로하고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총근로시간은유지하되,이른바‘몰아서일하고몰아서쉬게하자’는유연근무형태를강조합니다.민주당이검토중인주4.5일제는현재주당40시간으로정해져있는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제외)을주당36시간으로줄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이경우하루8시간씩근무하는직장인들은추가근로를하지않고도금요일오후를쉴수있는것이죠.민주당은법정근로시간을주당32시간까지줄여주4일근무를하는방안까지도검토중에있습니다.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지난2월국회교섭단체연설에서“주4.5일제를거쳐주4일제로나가야한다”고밝혔고,지난달민생연석회의의제에주4일제도입을포함했습니다.국민의힘이제시한주4.5일제공약은탄력근무제확대를골자로합니다.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매일8시간씩주당40시간을일하는직장인이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매일9시간씩일하고금요일에는오전4시간만근무한뒤퇴근하도록하자는겁니다.금요일오후4시간근로를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한시간씩나눠추가로일하기때문에직장인들의근로총량은주40시간으로유지됩니다.이와관련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총근무시간이줄지않기때문에급여에도변동이없다”며“기존주5일근무체제를유지하면서유연한시간배분을통해주4.5일제의실질적인워라밸효과를가져오는현실적인대안”이라고강조했습니다.가뜩이나관세리스크큰데...경영계,‘근로시간’촉각곤두세워[사진출처=연합뉴스]전형적인포퓰리즘정책에경영계는잔뜩긴장한모습입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칼춤’속불확실성이너무도큰상황에서생산성저하는물론,고용비용의과도한증가까지우려해야만하기때문입니다.재계한관계자는“현재1일8시간,1주40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에대해선통상임금의50%이상을가산해야한다”며“이런상황속주4.5일제를도입할경우기업비용이증가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습니다.임금은유지한채근로시간을단축하자는주4일제도입주장의경우생산성하락마저염려됩니다.이미중소기업들은주52시간제적용이후인력난에시달리고있습니다.대기업들도마찬가지입니다.총성없는경쟁이한창인반도체기업들의경우또생산가동일수가줄어들면당연히기업경쟁력이약화될것이라고우려가큽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에따르면지난해200개기업임원을대상으로실시한‘제22대국회에바라는고용노동입법설문조사’결과22대국회에서입법이추진될경우노동시장과노사관계에악영향을줄것으로우려되는입법으로‘주4일제또는주4.5일제’(34.3%)가1위를차지한바있습니다.이어‘노란봉투법개정’(20.4%),‘법적정년연장’(20.4%)등이차지했습니다.산업계에서는근로시간단축보다현행근로제도운영의유연성을높이는게우선필요하다는입장을피력하고있습니다.업종과직무의특성을반영한다영한형태의유연근무가가능하도록,특정요일을휴일로지정하기보다노사가자유롭게근로시간을조절할수있도록해주자는겁니다.한대기업관계자는“연구개발(R&D)분야의경우일률적인근로시간제한이오히려연구효율을떨어뜨리는사례가많다”며“글로벌경쟁력이약화되고있는상황에서현행근로제도운영의유연성을높이는게먼저”라고강조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5월1일,국민의힘은5월3일대선후보를확정합니다.조기대선으로인해여러공약들을놓고충분히논의할시간적여유가없는게사실입니다.그럼에도부디인기영합주의적정책으로만흐르지않길,누군가에겐희망이또누군가에겐비극의시작일수있으니신중한판단을내릴수있길바라봅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후보행정수도전제로내건'사회적합의'는반드시풀어야할과제충청권내부도의견분분…국민정서이끌수있는세종시자구노력시급대전일보DB6·2대선을앞두고세종시행정수도완성이핫이슈로부상한가운데,유력대권주자인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전제로내건'사회적합의'가주목된다.이후보는최근대전을방문한자리에서"완전한수도이전문제는헌법개정문제도걸렸고국민적공감의과정도필요해서사회적합의를거치는과정이필요하겠다는생각이든다"고밝혔다.일각에선이발언을'뜸들이기행보'로받아들이지만,행정수도의역사를되짚어보면'사회적합의'는반드시거쳐야할필수요건이다.사회적합의를둘러싼세종행정수도스토리는2004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헌법재판소는"서울이수도인것은불문의관습헌법"이라며'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위헌이라고못박았다.세종시가행정수도가아닌정부부처중심의행정중심복합도시로건설된배경이다.위헌을뒤집을가장확실한방법은'개헌'이다.성문헌법이만들어지면관습헌법은실효성을잃게된다.하지만개헌의벽은높다.개헌은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찬성이필수인데,문재인전대통령도2018년'수도에관한사항은법률로정하는'내용등을담은개헌안을발의했지만무산됐다.사회적합의필수요건인국민정서도중요하다.지난2020년민주당이'천도론'을꺼내든이후진행된국민여론조사가상기된다.지난2020년7월한국갤럽이전국민대상으로실시한'행정수도이전방안'에서는팽팽한결과가도출됐다.응답자의49%는'서울시로유지하는것이좋다'고답했다.'세종시로이전하는것이좋다'는응답은42%였고,9%는의견을유보했다.최근대선을앞두고진행된차기대통령집무실에대한여론조사도주목된다.미디어토마토가'차기정부가어느곳을대통령집무실로사용해야한다고보는지'에대한설문결과응답자의47.3%가'기존청와대'를선택했다.이어'세종시정부청사'(23.7%)와'현용산대통령실'(20.8%)순으로나타났다.이처럼행정수도완성을위한사회적합의는큰산으로받아들여진다.민주당도이같은흐름을읽고'사회적합의'의돌다리를두드리는분위기다.민주당의행정수도완성로드맵은'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추진-헌법소원위헌판결시국민투표통한원포인트개헌'을그린다.이는문재인정권의전처를밟는모양새다.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이제는결단하고실행해야한다.수도권과밀해소와국가균형발전,행정의효율성제고와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정파를넘어대통령실과국회의완전이전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야한다"고전했다.이가운데충청권내부의의견이분분하다는점도풀어야할숙제다.이장우대전시장은최근"대통령실이대전하고세종경계선쯤에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당에전달할까생각한다"고말했다.이후세종시는"다른지방자치단체가이리옮기자,저리옮기자할사안이아니다"고일축했다.범국민적합의를떠나충청권지자체간행정수도완성의중추시설에대한합의점을못찾는분위기다.세종시입장에선이번대선과정에서핫이슈로부상한행정수도완성론을반드시관철시켜야할운명이다.사회적합의를이끌기위한세종시만의자구노력이시급하다.최민호세종시장은최근행정수도완성을위한26개공약과제를내밀며"세종시의행정수도완성과국가백년대계를위한대혁신과제들이이번대선공약에반영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세종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구에2차전지미래산업유치해'재도약'李에맞서는김경수·김동연,부산을글로벌금융수도로더불어민주당이재명(왼쪽부터),김경수,김동연대선경선후보가19일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4.19/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더불어민주당대선주자들이'보수텃밭'으로분류되는영남권민심을잡기위해저마다의색깔이담긴공약을앞세워정면승부에나섰다.민주당은20일오후울산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제21대대선후보자선출을위한영남권합동연설회를진행할예정이다.이재명·김경수·김동연민주당대선경선후보(기호순)는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키워드로영남권공략에나설것으로보인다.특히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두고이후보는'해양수도',김경수후보는'정책금융도시',김동연후보는'글로벌금융수도'를약속하기도했다.지난대선공약꺼내든李,부울경메가시티'해양수도'만들겠다이후보는부울경메가시티를글로벌물류와산업중심의해양수도로만들겠다고약속했다.지난대선의핵심공약이었던부울경메가시티를'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북극항로개척'등을통해더욱구체화했다.공약을다시꺼낸만큼전민주당정권정신의계승을강조하기보단해양수산부이전과해사전문법원신설등민주당집권시바로시행할수있는현실적공약에초점을뒀다.지난대선당시이후보는'노무현대통령이꿈꾸고문재인대통령이약속한부울경메가시티'를앞세워공약을낸바있다.경북안동이고향인이후보는TK(대구·경북)에대한애정도드러냈다.그는지난18일대구를방문해"대구·경북의아들이재명이대구·경북의재도약을이끌겠다"고말했다.TK공약으로는이차전지산업벨트와미래형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등을약속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9일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정견발표를하고있다.2025.4.19/뉴스1ⓒNews1김민지기자◇李'1강'에맞서김경수'정책금융도시'·김동연'글로벌금융수도'공약이후보에맞서김경수·김동연후보는부산을금융의메카로만들겠다고약속했다.두후보는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의부산이전을핵심으로앞세웠다.먼저김경수후보는부산에대해"국제금융도시와정책금융도시가반드시일치해야할까"라며"서울은국제금융도시로부산은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등정책금융기관이전을통해정책금융도시로함께육성해야한다"고했다.앞서김후보는자신의정치적자산을앞세워'5대권역별메가시티구축'을약속한바있다.친노(친노무현)와친문(친문재인)의적자로불리는만큼전민주당정권의정치적과업을이어받아지역균형발전을이뤄내겠다는것이다.김동연후보도"산업은행을계획대로이전하고수출입은행까지이전해글로벌금융수도로만들겠다"고했다.그는지난18일서울여의도캠프에서기자회견을통해"부산을글로벌금융물류수도로만들고울산에조선·해양·수소산업을연계한첨단산업기반을구축하겠다"고말했다.그는'지역균형빅딜'을강조해온바있다.△비수도권대기업이전과기업도시육성△지방이전기업혜택제공△기업도시와연계한10개지역거점대학에서울대수준투자확대등을약속했다.한편이번민주당경선이'어대명'(어차피대선후보는이재명)이라는전망대로흘러가며인물중심경쟁보다는민주당의지역발전구상과실행력에대한평가의무대가되고있다.대선주자들이정책경쟁에나선만큼향후외연확장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김경수,김동연대선경선후보가19일충북청주체육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미소를보이고있다.2025.4.19/뉴스1ⓒNews1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세종시청사전경.세종시제공최근충청권지방자치단체들이6월조기대선을앞두고각정당과후보자에게건의할대선공약을마련하고있다.각시·도는지역현안해결을위한사업과미래사업을중심으로대선공약반영에총력을기울이겠다는방침이다.먼저세종시가행정수도완성을위한대선공약화사업을내놓으며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세종시는대통령실과국회의사당의완전이전을비롯해중부권국가메가싱크탱크,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국립한글문화단지조성등대선공약화를추진한다고20일밝혔다.세부적으로행정수도완성관련공약10건,국가대도약성장동력기반조성7건,품격있는행정수도완성9건등총3개분야26개대선공약과제를마련해각정당세종시당에건의했다.시는그동안실국장이참여하는보고회와산하기관·연구원등전문가의의견수렴을통해대선공약건의과제를발굴했다.대선공약과제는시가행정수도로서지위와기능을확고히하고국가차원의인공지능(AI)·양자·바이오등미래전략기술중심의성장동력확보와행정수도에걸맞은문화기반조성등을중심으로구성됐다.특히행정수도완성분야에는행정수도의지위와위상을확고히하길바라는시민들의염원을담아‘행정수도명문화개헌’,‘대통령실및국회의사당완전이전’,‘미이전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등을최우선과제로요청했다.또행정수도로서갖춰야할사업으로대전∼세종∼충북광역급행철도(CTX)조속추진,첫마을IC신설,제2외곽순환도로신설,국지도96호선지하차도신설등교통인프라확충을통해시민체감도를높이는데주력했다.이밖에국립한글문화단지조성,국가정원조성,국립자연사박물관및탄소중립박물관건립,국제기준의종합체육시설건립등을건의했다.대선공약화가추진되는26개과제에소요되는예산규모는총15조5570억원이다.시는향후최민호시장을중심으로각정당과대선후보자에게지역공약화및실천방안을건의해나갈계획이다.최민호세종시장은“세종시의행정수도완성은물론,대한민국의백년대계를위한대혁신과제들이이번대선공약에반영돼야한다”며“각정당과후보들이세종시민의염원이담긴26개과제를총선공약에적극반영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충남도는줄줄이무산위기에처한지역현안들을대권주자들에게요청할계획이다.지난해기획재정부타당성재조사에서경제적효과가부족하다는이유로통과되지못한가로림만해양생태정원사업과육군사관학교도내이전,서산국제공항건설사업등을요청할계획이다.대전시는수년째표류중인대전교도소이전사업과호국보훈파크사업,호남고속도로지하화사업,공공기관2차이전등에대해공약반영을추진중이다.충북도는청주국제공항민간항공기전용활주로건설,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조기추진,충북대병원충주분원건립,청주야구장건립등각정당과후보자들에게건의할현안사업63건과제도개선과제16건을적극요청할방침이다.이정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