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극우르펜유죄'에"대선출마금지매우큰문제"반응"사우디,다음달이나그이후방문…푸틴,우크라휴전협상할것"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1일(현지시간)프랑스차기대선주자인극우정당국민연합(RN)의마린르펜의원이유죄를받아피선거권이박탈된것에대해"매우큰문제"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르펜의원의판결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많은사람이그녀가무엇에대해서도유죄를받지않을것이라고생각했다"라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그녀는5년간(대선)출마가금지됐는데그녀는유력후보"라고언급한뒤자신이대선때4차례형사기소됐던상황등을빗대"이는매우이나라(미국)같다"라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첫방문국으로거론되고있는사우디아라비아를언제가느냐는질문에"그것은다음달일수있으며약간더늦을수있다"라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사우디아라비아방문시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등도같이순방할수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휴전문제와관련,러시아에대한2차(세컨더리)관세부과를어느정도심각하게고려하고있느냐는질문에"나는그(푸틴러시아대통령)가협상을타결해러시아및우크라이나군인이서로죽이는것을멈추는것을보고싶다"라고말했다.이어"나는그가저에게한말을지킬것이며그가협상에서그의역할을수행할것이라고생각한다"라면서도"나는2차관세를부과하고싶지않지만,만약그가그일을하지않는다고생각하면그렇게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헌법에서금지한3선도전가능성을시사한것과관련,두번대통령직임기를수행한뒤퇴임한민주당소속버락오바마전대통령과차기대선에서맞붙을가능성에대한질문에대해"좋을것이다(Thatwouldbegood).나는그것이좋다"라고답했다.그러면서"사람들이내게(다음대선에도)출마하라고하고있다.3선출마에대한이야기가많다"면서"나는모른다.나는살펴보지않았는데사람들이그렇게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한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하원의석유지를위해주유엔미국대사내정을취소한엘리스스터파닉하원의원의후임을묻는말에는"데이비드프리드먼,릭그레넬등30명의사람이있다"라면서"모든사람이그자리를사랑한다.그자리는스타를만드는자리"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인언급한그레넬은북한및베네수엘라담당특임대사다.이밖에트럼프대통령은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130일이상정부에서일할가능성을묻는말에는"어느시점에그는돌아갈것"이라면서"나는그를(정부에)둘수있는만큼둘것"이라고말했다.이어"그는매우재능이있으며나는스마트하고IQ가높은사람을좋아한다"라고밝혔다.미국연방정부에특별피고용인자격으로일하고있는머스크는관련법에따라1년에130일넘게정부에서일할수없다고미국언론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규칙존중하는올림픽'아닌'힘앞세우는격투기'트럼프추구세계질서선명…각국독자행보강화[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wlsks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ㄹ-47차세대전투기에대해발언하면서동맹국에는성능이떨어지는기종을판매할것이라고밝혔다.2025.4.1.[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6세대전투기F-47을소개하면서동맹국에판매되는버전은성능을낮출것이라고말한것은동맹국들에게미국을더이상신뢰할수없음을확인시켜준대목이라고미뉴욕타임스(NYT)가31일(현지시각)보도했다.NYT는동맹국들의경제,안보협력,주권까지위협하는트럼프의행태에미국에대한불신이커지고있다면서동맹국들이당장은관세등의충격을완화하는데집중하지만미국과갈라서기위한준비도하고있다고지적했다.캐나다는이달초호주와42억달러(약6조1908억원)규모의최첨단레이더개발계약을체결했으며유럽연합(EU)의군사력증강계획에참여하기위해협상하고있다.포르투갈등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들다수가미국이부품과소프트웨어를통제할것을우려해F-35전투기구매계획을재검토하고있다.EU와인도가몇년동안지연된자유무역협상을빠르게진행하고있다.브라질은중국과교역을늘리면서달러대신중국위안화로거래하고있다.폴란드,한국,호주등여러나라에서핵무기제조등을둘러싼논의가일상화됐다.트럼프는다른나라의성장이미국의손실이라고믿는제로섬사고방식으로동맹국을불신을드러내고이불신이그대로반사돼미국으로향하고있다.트럼프는동맹국들이미국을공격해왔다고주장한다.그에따라멕시코및캐나다에관세를부과하면서1기정부시절체결한북미자유무역협정을깨트렸다.캐나다를미국의주로만들겠다는위협,마약카르텔을잡기위해멕시코에파병할것이라는위협,그린란드와파나마강점요구등은모두노골적주권침해사례들이다.러시아가일으킨전쟁의책임을우크라이나에돌린일도동맹국들을충격에빠트렸다.가자를중동의리비에라로바꾸겠다는계획이더해지면서규칙을존중하는올림픽보다힘을앞세우는격투기가트럼프가추구하는세계질서임이분명해졌다.쉽지않은'안보탈미국화'…핵무장논의확산가장충격을받은나라가캐나다일것이다.캐나다가세계최대군사강국과세계에서가장긴국경을맞대고있으면서도불안해하지않을수있었던것은미국을신뢰한때문이었다.그러나그신뢰가크게흔들리고있다.캐나다토론토대브라이언래스번교수는“트럼프가미국을신뢰할수있는국가로간주해온캐나다외교정책의전제를깨트렸다”며“캐나다의무역과안보에근본적인위협이되기때문에캐나다가대안을모색하게만든다”고지적했다.캐나다에서미국산제품과불매운동이벌어지고미국여행이대거취소되고있다.유럽은한발더나아간상태다.미대선이후,EU는남미국가들과무역협정을최종타결하면서세계최대규모의자유무역지대를형성했고,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한국,멕시코등과의무역관계도강화하고있다.일본에서도베트남등급성장하는신규시장을중시하는움직임이확산하고있다.일본게이오대켄진보교수는“투자포트폴리오를바꿔야한다는인식이커지고있다.미국과동맹관계에대한기대를재조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안보면에서‘탈미국화’는매우힘든일이다.NATO같은집단안보동맹이없는아시아가특히그렇다.한국,일본,필리핀등은미국의방어공약을믿는탓에충분한안보능력을갖추지못한것이사실이다.그러나안보탈미국화조짐역시나타난다.많은나라들이미국을배제한채서로협력하면서중국에맞서는새연합을구축하고있고유럽은1500억유로(약239조원)규모의국방투자지원계획을발표했다.도날드투스크폴란드총리는지난달초트럼프가NATO동맹국을완전히방어하지않을것이라는우려에따라핵무기를확보하는방안을모색하겠다고밝혔다.조태열한국외교부장관도“핵무기개발을완전히배제하지않는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STR'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공개…韓국방'절충교역'첫포함상호관세이틀앞두고발표…소고기연령제한,의약품가격정책등도지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1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행정명령에서명하기전잠시생각에잠겨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미국정부가상호관세부과를이틀앞두고한국의무역장벽으로국방분야에서'절충교역'을처음지적했다.30개월이상미국산소고기수입금지규제와배기가스규제로인한미국산자동차의한국시장접근성문제는지난해에이어이번에도한국의주요무역장벽에포함됐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31일(현지시간)이러한내용의'2025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를공개했다.USTR의보고서는매년정기적으로발표하지만,올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4월2일로예고한상호관세발표를이틀앞두고나와특히주목된다.대부분항목이지난해보고서와큰차이가없는가운데,정부조달분야에서한국의국방조달에무역장벽이있다고USTR은보고서에서지적했다.보고서는한국정부방위산업조달분야무역장벽과관련,"한국정부는방위산업상쇄거래프로그램(defenseoffsetprogram)을통해외국방산기술보다국내기술과제품을우선하는정책을추진해왔다"라고지적했다.이어"계약금액이1000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외국계약자에게절충교역(offsetobligation)의무가발생할수있다"라고부연했다.방위산업에서의조달계약을근거로기술이전등의의무가미국방산업체에부담이될수있다고주장하는내용으로보인다.미국이지속해서제기해온자동차관련규제와미국산소고기관련규제는올해보고서에도포함됐다.보고서는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배출관련구성요소(ERC)규제에대한미국자동차제조업체의우려가거듭제기됐다고밝혔다.USTR은보고서에서"자동차제조업체와수입업체는ERC의실질적인변경에대한수정인증서를취득하거나,사소한변경에대한수정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면서"그러나자동차업계는어떤유형의변경이어떤범주에해당하는지에대한명확성이부족하다는우려를표명했다"라고소개했다.또자동차수입과관련한법을위반할경우한국세관당국이업체를형사기소할수있는데,정작세관당국은한국에서제조된차량을조사할권한도없다는점을지적했다.보고서는주요위생장벽으로30개월이상연령의미국산소고기수입제한,연령대와상관없이소고기패티,육포,소시지등가공된소고기제품의수입을한국이금지하는것을꼽았다.블루베리,감자,사과,체리,배,당근등미국측이한국에대해시장접근확대를요구한농산물에대한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검역단계계류도미국업계가지적한주요규제라고보고서는지적했다.사료시장규제,잔류농약기준,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까다로운승인절차등도주요위생장벽으로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와별도로의약품에대한관세도예고한가운데,제약및의료기기산업의경우한국의가격책정및변제정책에투명성이부족하고정부가제안한정책변경에대해이해당사자들이의견을제시할기회가부족하다는우려가업계에서계속나오고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USTR은기술적인무역장벽으로한국의화학물질관리법과라벨링규제를지적했다.서비스분야무역장벽으로는해외OTT플랫폼에한국콘텐츠유통을요구하는논의가진행중이라고지적했다.전년도와마찬가지로해외콘텐츠사업자에망사용료를부과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는점,해외기업의한국내지도및위치기반데이터사용제한이이뤄지고있다는점등을디지털무역장벽으로규정했다.투자와관련해서는통신및방송분야해외투자제한,원자력발전소의외국소유금지,비원자력발전소해외소유제한등이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고주장했다.보고서는미국수출업체가직면한외국무역장벽과이러한장벽을줄이기위한USTR의과제와성과를설명하는연례보고서다.올해보고서는총397페이지분량이며국가별무역장벽을소개하는내용중한국은5페이지분량이다.미무역법은USTR이매년3월31일까지대통령과의회에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는데,올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4월2일로예고한상호관세발표를이틀앞두고보고서가공개돼관심을모은다.이날관련보도자료에서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는"현대역사상어떤미국대통령도트럼프대통령만큼미국수출업체가직면한광범위하고해로운외국무역장벽을인식하지못했다"라고말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2025.02.07ⓒ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앵커]비서를성폭행한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던장제원전국민의힘의원이어젯밤숨진채발견됐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가나가있는데요.자세한소식들어겠습니다.최진경기자.[기자]네,저는지금서울강동구한오피스텔앞에나와있습니다.장제원전국민의힘의원은어젯밤(3월31일)서울강동구에서숨진채발견됐습니다.경찰에따르면장전의원이이곳서울강동구에있는한오피스텔에서숨진채발견된시간은어젯밤11시40분쯤입니다.경찰관계자는연합뉴스TV와의통화에서현장에서유서가발견됐다며,타살혐의점은없다고보고사망원인을조사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부산지역의3선의원이자'친윤핵심'으로꼽힌장전의원은10년전인지난2015년비서A씨를성폭행한혐의로최근수사를받고있었습니다.장전의원은그동안A씨가주장하는성폭행사실이전혀없었다며반박입장을밝혀왔는데요.지난달28일경찰소환조사를받을때도혐의를전면부인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런가운데장전의원을고소한A씨측은사건당시강남구호텔방안에서촬영한것으로추정되는동영상을공개했는데요.영상에는장전의원이A씨이름을부르며'물을가져다달라'고심부름시키고A씨를다시끌어당기며추행을시도하는정황등이촬영됐습니다.또장전의원으로추정되는남성의목소리도담겼습니다.당초A씨측은오늘(1일)기자회견을통해고소경위등을밝히겠다고예고했는데요.장전의원사망소식이전해지면서A씨측은예고했던기자회견은취소했습니다.이곳오피스텔은장전의원이개인업무등의용도로임대해사용해온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금까지연합뉴스TV최진경입니다.(현장연결김봉근)#장제원※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또는자살예방SNS상담'마들랜'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최진경([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D현대·한화,폴란드함정도전장…2분기우선사업자선정후3분기최종계약전망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이2023년9월5일폴란드국제방위산업전시회의한화전시장을찾은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을만나회사의기술력을설명하고있다./사진=한화오션한국조선사들이폴란드오르카(Orka)사업수주에열을올리고있다.약8조원에달하는오르카사업은유럽연합(EU)시장진출교두보를마련할수있다는점에서조선사들에게의미가크다.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은폴란드현지기업과협력을확대하고전용솔루션을개발하는등수주막판까지총력을기울이고있다.1일조선업계에따르면폴란드는오크라사업을통해3000톤급잠수함3척을도입할계획이다.건조사업비는약3조원이고함정MRO(유지·보수·정비)사업을포함하면8조원규모로늘어난다.올해상반기중우선협상대상자가선정되고3분기중최종계약이체결될전망이다.한국을비롯해독일,프랑스,스웨덴,스페인,이탈리아등이사업수주를위해경쟁하고있다.폴란드는한국의주요방산수출국이다.스웨덴외교정책연구기관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따르면최근5년(2020~2024년)동안우리나라방산수출에서폴란드가차지하는비중은46%에달한다.폴란드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여파로한국의무기체계도입을늘린결과다.폴란드가한국무기체계에호의적인태도를보이는만큼함정분야로수출이확장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앞서폴란드는2022년K2전차180대,FA-5048대,K9자주포212문,천무다연장로켓218대를포함해약124억달러(약17조원)규모의한국산무기체계를구입했다.폴란드함정수출에성공할경우국내조선사의EU함정공급가능성도커질것으로기대된다.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은이미참여의향서를제출하고본격적인수주활동에착수했다.HD현대중공업은지난해폴란드에서열린'국제해양안보포럼'에서해군현대화를위한해양안보솔루션을제시했다.3000톤급잠수함(KSS-ⅢPL)과2300톤급잠수함(HDS-2300)등두가지플랫폼을동시에제안하며이목을끌었다.참여의향서를낸조선업체중두가지플랫폼을동시에제안한것은HD현대중공업이유일하다.자체개발한2300톤급잠수함은필리핀해군의운항수심에적합하고운항효율이높을뿐아니라건조비용절감되는장점이있다.HD현대중공업이개발한수출용잠수함(HDS-2300)의조감도./사진=HD현대한화오션은김동관부회장주도아래수주에박차를가하고있다.2023년김부회장은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서한화전시장을찾은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을만나한화오션의3000톤급잠수함인'장보고-III배치'의기술력을선보였다.이잠수함은하이브리드디젤잠수함으로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공동개발한리튬이온배터리와한화시스템의전투체계가탑재됐다.수주가능성을높이기위해폴란드기업과협력도강화한다.폴란드정부는경제기여도를중점고려요소로설정해기업들의기술이전,현지생산,일자리창출등을끌어낸다는방침이다.HD현대중공업은폴란드레몬토바(Remontowa)조선소와MRO에협력키로했다.레몬토바조선소는폴란드조선업계를대표하는기업중하나다.연간약200척이상의선박을건조및수리한다.유럽내MRO분야에서1위인조선소로상선및특수선분야에서입지를보유하고있다.한화오션은최근특수선해외영업과전략,구매,생산등각분야전문가를레몬토바,나우타(Nauta)조선소에파견해협력방안을논의했다.레몬토바와일반상선등선종다각화와친환경기술을논의했으며나우타와함정신조및MRO사업을협의했다.지난해엔폴란드대표방산그룹인WB그룹과잠수함사업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한바있다.수주가능성을높이기위해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이'원팀'구성에나설수있다는관측도있지만이미입찰의향서를제출해회사별로진행할것으로예상된다.두회사는지난달방사청과'함정수출사업원팀구성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함정수출사업참여시정부와함정업계가원팀을구성하고HD현대중공업이수상함을,한화오션이잠수함수출사업을주관하며지원한다는내용이골자다.HD현대중공업관계자는"원팀에대한논의이전양사모두폴란드에제안을완료했다"면서도"HD현대중공업은2300톤급,한화오션은3000톤급으로제안한만큼국가차원으로는우리나라가수주할가능성이높아졌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안산원전2호기5월17일가동중단이후엔완전탈원전에우려목소리지난해전력예비율11%까지떨어져탈원전이후LNG발전확대에너지안보위기오히려높아져대만마안산원자력발전소전경.이미지출처=대만전력공사"대만라이칭더민주진보당(DPP)정부가외국투자기업들에강조하는것은두가지입니다.첫번째가인력,두번째는안정적인에너지공급이죠."지난달19일대만타이베이시에서만난이영기코트라(KOTRA)타이베이무역관장은현지분위기를이렇게전했다.지난1월줘롱타이대만행정원장(한국의국무총리격)이주재한외국인투자기업송년회에서도두가지메시지를전달하는데집중했다고한다.안정적인에너지공급이거론된건현재대만산업계의최대이슈이기때문이다.원자력발전소가운데유일하게가동중인마안산원전2호기는5월17일중단될예정이다.이후엔완벽한탈원전이된다는뜻이다.저렴하면서도안정적으로기저전력을공급하던원전이멈추게되자대만현지기업들과외국인투자기업들의우려도커지고있다.대만은현재원전가동에도고질적인전력수급문제를안고있다.지난8년간4번의대정전을겪었다.이외에도크고작은정전이계속되고있다.2022년에는313건의정전이있었다.대만국민들은정전이발생하면'또TSMC에전기를몰아주나보다'라고생각한다고한다.조셉웹스터애틀랜틱카운슬글로벌에너지센터연구원은지난해6월CNBC에"대만은에너지부족과전력위기를동시에겪고있다"고진단했다.대만의전력부족은통계에서도나타난다.대만의전력예비율은2019년16.8%에달했으나지난해에는11.0%까지떨어졌다.통상적정예비율은15~20%로보고있다.대만에서8년째거주중인손선용씨는"기업과산업계는전력부족사태가올수있다며걱정하고있다"고전했다.원전은1980년대대만발전량의52.4%까지차지할정도로주요발전원으로자리매김했다.하지만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대만에원전반대여론이거세지자탈원전정책에힘이실렸다.특히전임차이잉원정부는2018년탈원전정책투표에서59.5%가반대의사를표했음에도아랑곳하지않고탈원전정책을밀어붙였다.원전을계속가동하기위해선원전수명을늘리는등일찌감치제도를정비하고기술적으로준비에나서야했으나결과적으로타이밍을놓치게됐다.룽먼1호기는완공됐으나가동을하지않고있으며룽먼2호기는2021년실시된국민투표에서건설중단이결정됐다.현행법을따를수밖에없는상황이된것이다.우즈웨이대만경제부능원서(能源署·에너지청)부서장은최근아시아경제와의인터뷰에서"현행법에서원자로의수명을40년으로규정하고있다"고말했다.원전자리대신하는LNG발전탈원전이후대만이선택한발전원은액화천연가스(LNG)다.차이즈멍대만전력공사(TaiPower)부사장은"원전가동중단우려가크다는사실을잘알고있다"면서"새로LNG발전소6곳을추가하면원자로폐로와석탄발전중단으로부족해지는전력을충분히보완할수있다"고설명했다.대만전력공사의설명에따르면2033년까지원자로와석탄발전중단으로없어지는전력은13.06GW다.반면신규로증설되는LNG발전은30.92GW에달한다.따라서17.86GW만큼전력은오히려늘어나게된다.대만은석탄발전보다이산화탄소발생량이적고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할수있는LNG발전을기저발전으로삼겠다는것이다.차이잉원전총통은'핵이없는국가'로만들겠다는구상하에발전비중을2025년까지천연가스50%,석탄30%,재생에너지20%로전환하겠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하지만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비중은생각만큼늘지않았다.지난8년간재생에너지비중은4.8%에서11.6%로6.8%포인트증가한반면가스발전은같은기간31.5%에서42.4%까지10.9%포인트뛰었다.보급속도가느린데다간헐성이라는근본적한계를지니고있는재생에너지를보완하기위해LNG발전을확대한것이다.석탄발전의비중은45.9%에서39.3%로소폭낮아지는데그쳤다.LNG발전확대에대해대만정부와대만전력공사는"재생에너지및친환경에너지로전환하기위해과도기적으로선택할수밖에없는비용"이라고설명했다.차이즈멍대만전력공사부사장은"LNG발전은탄소배출이적고부지확보와건설이용이하다"며"재생에너지보급이확대될때까지향후10년간은LNG가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할것"이라고말했다.우즈웨이부서장도"LNG는재생에너지로전환하기위한다리역할"이라고설명했다.대만은LNG발전을향후수소발전으로전환한다는계획이다.LNG발전비중확대에도대만의에너지안보위기는오히려높아지는양상이다.LNG는주로호주,카타르,미국등에서수입한다.대만해협이봉쇄되면LNG공급이중단될가능성이있다.이같은우려는지난해5월중국인민해방군이대만을포위하는훈련을실시하자바로수면위로떠올랐다.당시S&P글로벌은"대만은석유,가스,석탄등을대부분수입하고있다"며"시장에서는실제봉쇄가발생하면LNG가가장먼저붕괴할것으로예상한다"고분석했다.대만정부도이같은우려를인식하고있다.우즈웨이부서장은"대만은에너지의97%를수입하고있으며전력시스템이고립돼있기때문에국제정세를항상예의주시하고있다"며"비축물량을11일에서14일로확대할계획"이라고말했다.LNG발전확대는현지환경운동가들의반대에직면해있기도하다.LNG발전이늘면서전체화석연료발전비중은2016년77.4%에서81.8%까지늘어났다.2050년탄소중립을실현하겠다는정부의목표에역행하는것이다.지난2월있었던신규LNG터미널건설을위한환경영향평가검토회의에서는찬반론자간물리적충돌이발생하기도했다.원전갈등은현재진행형이에따라대만산업계에선원전가동을유지해야한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나오고있다.대만전자기기기업페가트론의통즈시엔회장은지난1월입법원(국회)에출석해"원자력에너지는국토면적이작고인구가밀집한대만에매우중요하다"며원전의중요성을강조하기도했다.야당인중국국민당(KMT)이지난2월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73.6%가원자력발전소운영연장을지지한다고밝혔다.반대는20.7%에그쳤다.이를근거로국민당은현재40년으로못박은원자로수명을60년으로늘리는법안을발의할계획이다.타이베이(대만)=강희종에너지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일상호관세발표앞두고국가별장벽보고서발표자동차배출가스부품규제·형사처벌거론약가및환급정책투명성부족도지적30개월이상소고기수입금지걸림돌개보위개인정보이전제한·OTT규제논의도우려[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정다슬기자]미국무역대표부(USTR)가2일(현지시간)상호관세발표를앞두고미국기업들의수출장애물로거론되는내용을집대성한‘무역장벽보고서’(NationalTradebarrier,NTE)를31일발표했다.미국자동차업체들은한국자동차시장진출확대가여전히미국의최우선과제라는내용과함께제약및의료기기업계도한국의약가정책투명성부족등을재차거론했다.특히USTR은국방분야의‘절충교역’을처음으로지적하는등무역공격수위를높였다.車배출가스규제·약가정책·소고기수입연령제한재차지적보고서는한국관련챕터에서“미국자동차제조업체의한국자동차시장진출확대는여전히미국의최우선과제”라고언급했다.특히한국의대기환경보전법상배출가스관련부품(ERC)규제문제를재차거론했다.보고서는“미국자동차제조사와수입사는ERC를크게변경할경우변경인증을받거나미미한변경의경우변경보고서를작성해야하나어떤유형의개조가어떤범주에해당하는지명확하지않다는점에대해우려를표명했다”며“또한자동차제조업체들은수입과관련된위반사항이국내제조차량에대한조사권한이없는한국세관당국에의해형사기소될수있다고지적했다”고거론했다.배출가스규제를넘어한국의형법문제까지지적한것이다.제약및의료기기와관련해서는약가정책투명성문제등을지적했다.보고서는“미국제약및의료기기업계는한국의약가및환급정책의투명성부족과정책변경에대한이해관계자의실질적인의견수렴기회부족에대한우려를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다”면서“미국은한국이투명성을강화하고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의미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이분야에대한참여를개선할것을지속적으로촉구하고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보고서는미국산소고기수입제한문제도주요장벽이라고꼬집었다.보고서는“30개월이상의소고기수입제한이라는‘과도기조치’가16년동안유지되고있다”며“한국은연령에관계없이분쇄소고기패티,육포,소시지등소고기가공품의수입을계속금지하고있다”고지적했다.절충교역문제·성장촉진제사용요구등추가USTR은또국방분야의‘절충교역’(OffsetsinDefenseProcurement)을새로운무역장벽으로거론했다.보고서는“한국정부는국방절충교역프로그램을통해외국방위기술보다국내기술및제품을우선하는정책을추진해왔다”며“계약가치가1000만달러(약147억원)를초과할경우외국계약자에게절충교역의무가발생할수있다“고덧붙였다.절충교역은외국에서1000만달러이상의무기나군수품,용역등을살때반대급부로계약상대방으로부터기술이전이나부품제작·수출,군수지원등을받아내는것을의미한다.보다상세한언급은없지만,미국은이를차별적대우로간주할수있음을시사한것으로해석된다.이외UTSR은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우유,수산물등에대해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에서코덱스기준을폐지하고국내기준만인정했다는점도새롭게담았다.당초에도미국은한국의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가지나치게강화되고있다며불만을제기했다.특히최근들어그흐름이더욱강화되며미국의식품및농산물수출에비관세장벽이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앞서우리나라는2024년1월1일유사종의동일조직에대해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설정한동물용의약품국제표준최대잔류허용기준(MRL)를따르지않고자체적인MRL를설정하거나동물용의약품에설정된수입허용기준(IT)만을참고해PLS를시행했다.국내MRL이나IT가없는경우0.01ppm의기본허용오차가적용된다.미국행정부는이경우“베타작용제및스테로이드계열소염제와같은성장보조제는‘불검출’이적용된다”고지적했다.원칙적으로대부분의성장보조제사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우리나라와달리미국은근육량을증가시켜더많은고기를생산하는라크토파민과같은베타작용제와염증을억제하고대사를촉진시켜마찬가지로근육량을늘리는스테로이드계항염제사용을합법적으로사용하고있다.국제식품위원회는라크토파민사용을허용하고있기때문에,라크토파민등베타작용제불검출을요구하는한국의검역기준은미국으로서는수출장벽으로느껴질수밖에없다.한국은미국의제1소고기수출국이다.보고서는한국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계란,수산물등을제외한제품의경우국내MRL이없는경우코덱스MRL과유사종의동일조직에설정된최저MRL를계속인정하고있다며형평성의문제를제기하기도했다.보고서는“미국은한국의식품의약품안전처와지속적으로협력하여수입식품및농산물의시장접근을간소화하기위해국제표준에부합하는과학적근거에기반한MRL설정을추진하고있다”고강조했다.개보위개인정보이전제한·OTT규제논의도우려디지털무역관련내용도새로추가됐다.개인정보위원회가지난3월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개정한것과관련해서“이번개정으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서비스제공업체에국내매출이아닌글로벌매출을기준으로과징금을부과하고개인정보국외이전중단을명령할수있는새로운권한을부여받았다”며“이러한제한은데이터저장및처리에의존하는기반서비스의국외제공에장애가된다”고지적했다.개정시행령에따라△서비스제공자가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국외이전에대한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정보수신자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인정하는개인정보보호인증을받은경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등한수준의데이터보호를제공한다고판단한국가로데이터를이전하는경우등제한된사항에대해서만개인정보이전이가능한데미국기업에걸림돌이된다고본것이다.클라우드업체들의요구사항도담겼다.보고서는한국인터넷진흥원의클라우드보안보증프로그램(CSAP)에대해“한국의공공부문에진출하려는외국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에상당한장벽을만든다”고지적했다.다만“국정원이2024년9월미드티어CSAP인증까지로컬암호화알고리즘요건을면제하겠다고발표했다”는점도함께담았다.또한국정부와국회가미국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대상으로기존전통적미디어와같은규제를논의하고있다고우려를표하면서“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는새규제를부과하지않겠다는약속이있다”고언급했다.2일상호관세발표…비관세장벽포함해관세부과전망트럼프대통령은2일상호관세계획을발표할예정이다.교역국의관세율을비롯해비관세장벽,환율정책,부가세등을포함해관세율을계산해각국에부과한다는방침이다.이에따라이날발표된무역장벽보고서의비관세장벽등도고려될것으로보인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신인규기자]오늘장이열리기전우리가새롭게알게된것들입니다.●관세앞두고더커진환율걱정달러-원환율은야간시장에서1,473원선까지상승했습니다.미국의상호관세시행을앞두고원화약세흐름이계속되는겁니다.간밤유럽지역물가하락에도유럽중앙은행이4월기준금리를내리지않을수있다는보도가아니었다면환율은더상승했을지도모릅니다.야간거래에서달러-원환율은한때1,477원까지올랐습니다.이날금선물가격은전날보다1.4%가까이오르며트로이온스당3,150달러선을넘었는데,이것은시장에위험자산회피심리가크다는점을보여줍니다.이역시다른나라통화보다약세를보이는원화가치에긍정적인요인은아닙니다.대체로원화가치가낮아지면,즉환율이높아지면달러를원화로바꿔한국주식시장에들어올유인이적어집니다.미국의관세시행을앞두고우리증시대외환경이좋다고보기는여러모로어려운상황입니다.오늘장에우리가던져볼질문을,이지점에서하나찾을수있습니다.●김승연회장증여,한화주가변수될까김승연한화그룹회장이보유중인지주사한화지분절반을세아들에게증여하기로했습니다.김회장의보유지분가운데절반인한화주식11.32%가증여대상인데요.오는4월30일을기준으로장남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이4.86%를받고차남김동원한화생명사장과삼남김동선한화갤러리아부사장이각각3.23%의지분을취득하는구조입니다.현재한화주가는4만원대초반이고,지난2018년이후한화주가가처음으로4만원이넘은지금시점에증여를결정했으니주가가가장쌀때를노린증여는아니라는점을시장에보여주려는의도로읽히는데요.최근한화에어로유상증자등으로한화그룹주에대한투자자들의시선이곱지않은상황에서나온이같은이슈를시장이어떻게받아들일지지켜봐야겠습니다.증여세라는측면에서한화그룹주가를살펴볼필요도있어보입니다.과세기준은한달후인4월30일기준전후2개월주가평균가격으로결정되니,오는6월말까지는지주사한화의주가가하락세를보여야총수일가에유리한상황입니다.이이슈를잘들여다보면,오늘시장에던져볼만한두번째질문이생깁니다.●두산퓨얼셀,4천억계약무산여파는수소연료전지개발기업두산퓨얼셀이장마감후4천억원규모의연료전지시스템공급계약이해지됐다고밝혔습니다.이회사는지난2022년한전기술과금호건설,LS일렉트릭과수소연료전지공급계약을맺었는데,당사자간합의로계약이없던일로된겁니다.미리받은돈이없던계약이었기때문에계약불발로두산퓨얼셀에미치는재무적인마이너스영향은없다지만,한해매출액에맞먹는계약이공중으로사라진것이주가에는상당한영향을끼칠것으로보입니다.청정수소인증제가본격시행된이후에도상승탄력을받지못하고있는청정에너지관련주투자심리에도좋은소식은아니겠습니다.그래서간밤나온소식들을찬찬히되짚어보면,오늘우리증시에던져봄직한큰질문은-미국의관세부과를앞두고시장에서위험자산회피심리가점점커지는데따른원화가치하락이우리증시에추가부담요인이될지-한화그룹의승계작업과관련해나온증여라는이슈가지주사한화의주가엔어떤영향을끼치는지-한해매출액수준의수소전지연료시스템계약이무산된두산퓨얼셀관련이슈가개별종목뿐아니라수소관련주투자심리를위축시킬지정도로요약할수있겠습니다.이화두들이오늘시장에어떤영향을미칠지,오프닝벨이울리기전까지저희와함께살펴보시죠.신인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STR,무역장벽보고서에업계주장등반영…개선조치압박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입법동향등조목조목문제제기거론내용韓의상호관세부과여부·세율에미칠영향주목미국무역대표부의2025년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표지[美USTR제공.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박성민강병철김동현특파원=미국트럼프행정부는'상호관세'발표를앞두고한국정부가대규모무기수입시기술이전등을요구하는'절충교역'과미국산소고기수입월령제한등을'비관세무역장벽'으로간주하며사실상시정을요구하고나섰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31일(현지시간)홈페이지를통해공개한'2025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한국항목에서"한국정부는국방절충교역프로그램을통해외국방위기술보다국내기술및제품을우선하는정책을추진해왔다"고밝혔다.이어"계약가치가1천만달러(약147억원)를초과할경우외국계약자에게절충교역의무가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절충교역은외국에서1천만달러이상의무기나군수품,용역등을살때반대급부로계약상대방으로부터기술이전이나부품제작·수출,군수지원등을받아내는교역방식을의미한다.USTR이제기한내용에는구체적인사례는없지만,미국방산업체가한국에무기를판매할때절충교역지침탓에기술이전등을요구하는것이불공정하다는지적으로보인다.NTE보고서에한국의절충교역관련언급이들어간것은이번이처음이다.보고서는또2008년한미간소고기시장개방합의때한국이월령30개월미만소에서나온고기만수입하도록한것을"과도기적조치"로규정하며"16년간유지됐다"고비판했다.또한국이월령에관계없이육포,소시지등의수입을금지하고있다고거론했다.보고서는한국의전자상거래및디지털무역장벽,투자장벽등도거론했다.보고서는해외콘텐츠공급자가한국의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게네트워크망사용료를내도록하는다수의법안이한국국회에제출됐다면서일부한국의ISP는콘텐츠공급도같이하고있기때문에미국의콘텐츠제공업자들의비용납부는한국경쟁자를이롭게할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망사용료부과시한국의인터넷서비스공급자의독과점이강화돼반(反)경쟁적이라고지적했다.보고서는한국이추진중인온라인플랫폼법안과관련,"한국시장에서활동하는다수의미국대기업과함께2개의한국기업에도적용될것으로보이지만,다수의다른주요한국기업과다른국가의기업은제외된다"며문제삼았다.앞서미국상공회의소등미국재계는지난해1월에이어지난해말에도한국의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추진에대해미국업체가주타깃이된다면서반대의사를표명한바있다.이와함께보고서는"미국자동차제조사의한국자동차시장진출확대는여전히미국의주요우선순위"라면서한국의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배출관련부품규제의투명성문제등에우려를거론했다.또제약및의료기기산업의경우한국의가격책정및변제정책에투명성이부족하고정부가제안한정책변경에대해이해당사자들이의견을제시할기회가부족하다는우려가업계에서계속나오고있다고소개했다.아울러보고서는투자관련무역장벽으로▲지상파방송에대한외국인출자금지▲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에대한외국인지분제한▲육류도매업등에대한투자제한등을거론했다.보고서는이와함께"농업·생명공학관련한국의규제시스템은미국농산품에도전"이라며새로운바이오기술제품에대한허가과정이과도한검토와데이터요구로인해지연된다고주장했다.또한국의화학물질관리관련법률과시행령에서규정집행에대한가이드라인이부족하고,사업상기밀정보에대한보호도부족하다면서이에대해미국수출업자들이우려를표해왔다고지적했다.또한보고서는한국과미국이국제공통평가기준상호인정협정(CCRA)에가입돼있음에도한국국가정보원이보안평가제도(SES)를통해사이버보안인증요건을추가로부과하고있다는점,한국공공기관이조달하는네트워크장비에국정원이인증한암호화기능을포함하도록요구하는점등을거론했다.특히한국인터넷진흥원의클라우드보안보증프로그램(CSAP)에대해"한국의공공부문에진출하려는외국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에상당한장벽을만든다"고주장했다.USTR은매년미국수출업자가직면한무역장벽과이런장벽을줄이기위한USTR의노력을기재한보고서를3월31일까지대통령과의회에제출해야한다.USTR이이번보고서에지적한한국의무역장벽은작년을비롯해과거에도자주제기해온사안이지만올해는트럼프대통령이4월2일각국대미관세율과비관세장벽을감안한상호관세를발표하면서무역장벽을세운국가에그에상응하는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상황이라그의미가더크다.이에따라이번보고서에서지적된사항이한국에대한상호관세부과여부및부과시세율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게될지주목된다.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는"근대사의미국대통령중트럼프대통령보다미국수출업자들이직면한광범위하고해로운외국무역장벽을인식한대통령은없다"며"그의지도하에이행정부는불공정하고상호주의에반하는이런관행을해결하고,공정성회복을도우며,세계시장에서힘들게일하는미국기업과노동자를우선하기위해부지런히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장제원전국민의힘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성폭력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장제원전국민의힘의원이숨진채발견됐다.1일경찰등에따르면장전의원은전날오후11시40분께서울강동구한오피스텔에서사망상태로발견됐다.현장에서는장전의원이작성한것으로보이는유서가남겨진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장전의원이스스로목숨을끊은것으로보고정확한사망경위를조사중이다.장전의원은부산한대학교부총장이던2015년11월비서A씨를상대로성폭력을한혐의(준강간치상)로고소돼경찰수사를받고있었다.장전의원측은그동안A씨가주장하는성폭행사실이전혀없었다고반박입장을밝혀왔다.잔전의원은지난달28일경찰소환조사때도혐의를전면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전날A씨측은관련증거를경찰에제출했다고밝히고사건당시강남구호텔방안에서촬영했다는동영상을공개한바있다.영상에는장전의원이A씨이름을부르며'물을가져다달라'고심부름시키고A씨를다시끌어당기며추행을시도하는정황등이촬영됐다.이영상에는장전의원으로추정되는남성의목소리가담겼다.A씨측은이날오전10시기자회견을열어고소경위등을설명할계획이었다.장전의원은전날주변에업무관련지시를하는등평소와확연히다른모습은보이지않았던것으로전해졌다.다만최근에는주변에혼자있고싶다는뜻을보이기도했었던것으로알려졌다.오피스텔은개인업무등용도로임대해사용해온것으로전해졌다.당사자사망으로경찰수사는'공소권없음'으로마무리될것으로보인다.경찰관계자는"내부검토후판단할문제여서당장확정적으로답변하기는곤란하다"고전했다.18·20·21대국회의원을지낸장전의원은윤석열대통령당선인시절비서실장을지내는등친윤계핵심으로꼽혔던정치인이다.지난22대총선엔불출마했다.※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또는자살예방SNS상담'마들랜'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경찰"사망원인조사중"[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장제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장제원전의원이1일서울한오피스텔에서숨진채발견됐다.서울강동경찰서는장전의원이전날(3월31일)오후11시45분께서울강동구한오피스텔에서숨진채발견됐다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범죄혐의점은없다"며"사망원인을조사중"이라고말했다.경찰은자세한사건경위를조사할방침이다.장전의원은10년전비서에게성폭력을저지른혐의로경찰수사를받아왔다.비서A씨측에따르면장전의원은부산소재한대학부총장으로있던지난2015년11월18일A씨를성폭행한혐의를받는다.장전의원과술을마신A씨는당일오전8시께눈을떠보니서울강남구소재의한호텔에있었고주변상황등을종합했을때성폭행과추행등이있던것을인지하게됐다.이에A씨는장전의원이침대에누운상태에서'물을가져달라'고심부름을하는상황이나추행을시도하는장면을비롯해장전의원이잠든사이호텔방안상황등을사진과영상으로촬영했다.그뒤로서울해바라기센터로간A씨는성폭행피해사실을알린뒤응급키트채취를했다.국립과학수사원감정결과피해자의특정신체부위와속옷등에서남성의유전자형이검출된바있다.A씨는해당감정서도수사기관에제출한것으로파악됐다.A씨측은장전의원이같은해A씨가당시상황이기억나지않다고하자'성적접촉'에대해말하거나돈봉투를건넸다고했다.경찰은전날A씨를불러조사를벌였다.조사과정에서3년전A씨가성폭력피해상황과관련한구체적진술을작성한글을경찰이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A씨측은당초이날오전10시기자회견을열예정이었다.다만정전의원측은이를전면부인해왔다.지난28일서울경찰청은준강간치상혐의로피소된장전의원을소환해조사한바있다.장전의원은지난5일혐의를부인하면서탈당의사를밝혔다.장전의원은18,20,21대국회의원을지냈다.2022년대선에서윤석열대통령이당선된후당선인비서실장을지내며'친윤계'로분류되기도했다.※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31일)여야원내대표단은여러정치권현안을논의하기위해서모였다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과국무위원줄탄핵을놓고고성을주고받으며설전을벌였습니다.마후보자임명을놓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고심은길어지고있는데,오늘국무회의에서이언급이있을지주목됩니다.배준우기자입니다.<기자>여야원내대표단이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만났습니다.추경과4월국회의사일정등을협의하기위한자리였는데,여야는작심발언을쏟아냈습니다.민주당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을직격했고,[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헌법재판소의온전한구성을방해하고내란을지속시키며헌정붕괴와경제위기를키운무거운책임을져야합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일각에서제기된국무위원연쇄탄핵론등을따졌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내각총탄핵,줄탄핵,쌍탄핵같은얘기가공공연히나오고있습니다.이거는이성을상실했다고밖에볼수없다.]대면설전은격해졌습니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국회를침탈한사람을옹호하는부분에대해서사과를먼저해야죠,권성동원내대표가.][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수석(부대표)은발언권이없는데….][박성준/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아니,그얘기(사과)를먼저해야지.][우원식/국회의장:자,그만하세요!]국회본회의일정을놓고도민주당은오늘부터나흘간매일열자고했지만,국민의힘은필요하면합의를통해정하자고맞섰습니다.한덕수대행과최상목경제부총리에대한탄핵소추안처리가능성을열어놓으려는야당과이를차단하려는여당이신경전을벌인겁니다.직무에복귀한지8일째인한대행은어제도마은혁후보자임명문제에침묵했습니다.총리실관계자는"오늘국무회의에서도마후보자임명관련논의는없을것으로안다"며한덕수대행이당분간임명을보류할걸로내다봤습니다.민주당이오늘까지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중대결심을하겠다고통첩한터라오늘한대행의결정에따라탄핵정국은요동칠전망입니다.(영상취재:정성화,영상편집:황지영)배준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