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18일대구북구협동조합소이랩에서열린K-콘텐츠기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제공■대선공약팩트체크부사관급여등인상이전제천문학적규모예산필요할듯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제시한‘선택적모병제’공약을두고18일군내부에서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저출산에한국군병력수가급감하는가운데일정규모이상의‘모병’을유지하기위해선천문학적규모의예산이소요된다는지적이나온다.이후보의‘선택적모병제’는2022년20대대선과정에서병역대상자가‘징집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모병’중하나를선택하는선택적모병제를도입하겠다고한공약을업데이트한내용이다.20대대선당시이전대표는징집병을15만명으로줄이는대신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5만명,군무원5만명등전문인력을증원하고,의무복무기간단축은전문가등국민의견수렴후짐진적으로결정하겠다고했다.군안팎에서는병사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급여와열악한근무환경등으로부사관지원율이해마다급감하고희망전역자가늘어나는등부사관수급에초비상이걸린상황에서기술부사관모병을늘리는선택적모병제는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최근국방부가유용원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최근5년간1분기육군부사관희망전역및휴직현황’에따르면올해1분기육군에서희망전역한부사관은총668명으로2021년1분기315명에비해약112%증가했다.반면신규임관부사관은2021년1분기2156명에서올해1분기749명으로오히려약65%감소했다.부사관임금대폭인상등처우개선을하면지원율이다소나아지겠지만선택적모병제로징집병숫자를크게줄일경우전체군병력급감을가속화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저출산에따른인구절벽으로오는2027년상비병력규모50만명선유지,2040년대에는상비군병력30만명도유지하기어렵다는것이다.군안팎에서는현재한국군병력수는48만명안팎으로북한군(128만여명)의37%수준으로징집병수를줄이거나의무복무기간단축으로북한군을대적하기힘들어질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한예비역장성은“북한군의최소절반정도병력은유지해야한다”며“인공지능(AI)군이나용병으로북한군을상대할수없는것아니냐”고우려를표시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관계자“원전과신재생에너지믹스가당내의견”야권의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인공지능(AI·ArtificialIntelligence)100조원투자를골자로한‘AI기본사회’정책구상을발표했다.AI구동을위해서는‘전기먹는하마’라고불리는데이터센터가필수적이다.이후보측은문재인정부의‘탈(脫)원전’정책에서벗어나원자력발전과신재생에너지를함께추구하는‘에너지믹스’를에너지정책방향으로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에서과거초점을맞췄던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AI산업의전력수요를감당하기힘든현실을반영한것이다.18일민주당관계자는“신재생에너지를30%까지확대해야한다는기존당론에는변함이없지만,신재생에너지가갖는간헐성문제때문에원전을신재생에너지와균형있게믹스해야한다는인식이당내에있다.안전성을전제로원전수명연장논의도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문재인정부때는탈원전을추진했고,윤석열정부에서는원전을키웠지만이제는에너지믹스를하자는의견이있다.소형모듈원전(SMR·SmallModularReactor),초소형모듈원자로(MMR·ModularMulti-PurposeReactor)를육성해기술력을활용할수있는방향에대한이야기도오가는중”이라고말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8일오전대구북구협동조합소이랩에서열린K-콘텐츠기업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뉴스1민주당의대선공약중에너지정책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에너지믹스’가최종공약으로채택될경우원전업계는한시름덜수있게된다.이전대표는2022년대선에나섰을때는설계수명이다한원전은무조건폐기하는감(減)원전정책을내놓은바있다.복수의에너지공기업관계자는“이전대표가AI를내세운만큼원자력발전을포기하기힘들것이고따라서원전을유지하는쪽으로정책방향이잡히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이전대표는지난14일AI100조원투자와‘한국형챗GPT’전국민무료사용,국가AI데이터클러스터조성등을담은‘AI기본사회’정책구상을발표했다.이전대표는소셜미디어를통해자신의1호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고AI세계3대강국으로우뚝서겠다.AI핵심자산인그래픽처리장치(GPU·GraphicsProcessingUnit)를5만개이상확보하고AI전용신경망처리장치(NPU·NeuralProcessingUnit)개발과실증을적극지원해기술주권을확보하겠다”고했다.AI산업발전을위해서는데이터센터건설이선행돼야하고,데이터센터를구동하기위해선GPU외에도전력이뒷받침돼야한다.데이터센터자체가막대한전력을소비하는것은물론데이터센터에서생기는열을식히는데도엄청난전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글로벌주요빅테크(대형IT기업)가원전개발에나선것도AI시대데이터센터전력확보를위해서다.챗GPT개발사오픈AI는물론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은탄소배출을늘리지않으면서도막대한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받기위해원전으로눈을돌리고있다.오픈AI는SMR개발사오클로에투자했고MS는지난해9월미국최대원전소유주인콘스텔레이션에너지로부터전력을구매하기로했다.구글은AI데이터센터가동에필요한전력을확보하기위해지난해10월미국SMR기업카이로스파워가건설하는원자로에서전력을구매하는계약을체결했다.아마존의클라우드자회사아마존웹서비스(AWS)도지난해10월버지니아주유틸리티기업인도미니언에너지와계약을맺고SMR개발을추진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박형준시장과의3월'빈손회동'이후'무대응'비판속내놓은첫지역응답'해양수산부부산이전·해사법원신설'등해양산업육성공약쏟아내GTX급광역교통망과트라이포트추진…"부울경을메가시티로"최인호"균형발전의결정타…즉각환영"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18일지역에서열린기업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예비후보가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을전격공약하며부울경을해양수도로만들겠다는구상을내놨다.이번공약은지난3월박형준부산시장과의회동에서지역현안에대한입장차만드러내고빈손으로돌아섰던데따른후속행보로,부산민심회복을위한전략적메시지로해석된다.이에대해더불어민주당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최인호위원장은"부산이진정한해양수도로자리잡을결정적기회"라며즉각환영의뜻을밝혔다.해수부부산이전…"해양강국의중심으로"이재명후보는18일발표한부울경(부산·울산·경남)공약에서"부산을명실상부한해양강국의중심으로만들겠다"며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을공식화했다.조선,물류,북극항로개척등첨단해양산업정책의현장집행력을강화하겠다는전략이다.그는"국내외해운·물류대기업본사와R&D센터를유치해해양클러스터를조성하고,해운·물류관련공공기관의이전과해사전문법원신설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한"청년선호일자리창출과소부장제조기업·스타트업에대한성장단계별맞춤형자금공급도약속한다"고덧붙였다.트라이포트·GTX급교통망으로메가시티청사진이후보는부울경지역의생활·산업기반을통합하는'트라이포트(육·해·공복합물류)'와GTX급광역교통망구상도내놨다.그는"가덕도신공항,동남권철도사업을차질없이추진해대륙철도연결까지확장하겠다"며"부산·울산·경남을하나의생활경제권으로연결하고,부전역을철도허브로육성하겠다"고밝혔다.또한"북극항로선점을위한쇄빙선건조와극지해기사양성등미래해양전략도병행할것"이라고강조했다.트라이포트배후단지에는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공급망을집중시켜글로벌산업클러스터로육성한다는계획도포함됐다.대구·경북에는이차전지·바이오·수소산업띄운다같은날발표된대구·경북공약에서는△대구·구미·포항이차전지산업벨트조성△한국형바이오·백신산업클러스터구축△수소·철강·신소재특화지구조성△통합신공항과울릉공항조기완공등이담겼다.이후보는"대구·경북의산업역량을미래성장동력으로전환하겠다"며"청년이돌아오고지역이살아나는활력넘치는지역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최인호"부산,해양수도완성할마지막퍼즐"부산시의회브리핑실에서발언하고있는더불어민주당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최인호위원장.부산시의회제공이재명후보의해수부부산이전공약에대해더불어민주당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고최인호전의원(사하갑지역위원장)은"부산이진정한해양수도로자리잡을결정적기회"라며환영입장을밝혔다.최위원장은"그동안부산에는해양진흥공사,수산자원공단등해양관련기관이이미집적돼있었다"며"해수부이전은이기반을완성하는마지막퍼즐이자,지역균형발전의결정타가될것"이라고평가했다.또한"이공약이실현되면부울경메가시티구상이탄력을받을것"이라며적극적인지지를약속했다.이재명표'균형발전전략'본격시동지난3월6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와박형준부산시장의이른바'빈손회동'이후한달여만에이전대표가부산에해수부를이전한다는대선공약을발표했다.강민정기자.이재명후보의이번해수부이전공약은3월초박형준부산시장과의'빈손회동'이후나온첫부산민심구애책으로,지역여론의반전을겨냥한전략적메시지로해석된다.특히해수부이전은상징성과실익을동시에지닌공약으로,지역정치권과시민단체가오랫동안요구해온과제이기도하다.이후보가다시부산의핵심현안에대해구체적인해법을내놓은만큼,향후민심의향배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사전문법원설치등부울경공약18일페이스북에공개...지역의해묵은과제해결할까[김보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18일대구북구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협동조합소이랩에서열린K-콘텐츠기업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4.18ⓒ연합뉴스조기대통령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전대표인이재명경선후보가'해양수산부부산이전'등의공약을꺼내들었다.이후보는18일자신의페이스북에"부울경메가시티를대한민국해양수도로만들겠다"라며부산·울산·경남을집중적으로다룬공약을발표했다.첫번째로강조한게해수부이전이다.해양강국도약과현장중심정책을위해해수부를부산으로옮기겠다는그는"조선,물류,북극항로개척등첨단해양산업정책의집행력을확보하겠다"고언급했다.해수부를수도권이아닌항만이있는부산으로옮겨야한다는요구는지역의핵심현안중하나였다.부산은세계2위의환적항인데다가국내최대수산물거래소와해수부산하공공기관등이모여있다.박근혜정부때대선한차례공약화에도표류속에실제이행으로연결되지못했다.그러나이번대선에서다시화두가될전망이다.이재명경선후보는이를부산공약의가장앞에배치해표심을공략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드러냈다.PK겨냥깜짝공약,북극항로개척에서한발더나아가▲부산항에가득쌓여있는컨테이너ⓒ연합뉴스이재명경선후보는국내외해운·물류대기업본사,연구개발(R&D)센터유치와해사전문법원신설도약속했다.이가운데해사법원은해양사건이나분쟁등을전담해처리하는곳으로국내에는아직설치돼있지않다.이역시부산지역의해묵은사안이다.오랫동안유치에공을들여왔는데,지난해국회개원이후부산의전재수·곽규택의원이앞다퉈관련법률일부개정안을제출한것도이러한배경에서다.그동안국민의힘·부산시가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안과산업은행본점이전을촉구하며이에미온적인민주당을비판하자,이경선후보는다른과제의해결로사실상우회돌파를시도한것으로풀이된다.논란이해소되지않은지난정부의국책과제를받아안기보다는전략적으로다른길을가겠다는뜻이다.동시에가덕도신공항과동남권철도사업의차질없는준비,대륙철도의연결,북극항로정책추진등도내걸었다.이경선후보는"부울경의제조업과항만은대한민국의회복과성장을이끌핵심자산"이라며"부울경메가시티의꿈은동북아대표광역경제권,대한민국해양수도로실현될것"이라고했다.이재명경선후보가부산등PK를겨냥한깜짝공약을내놓자부산민주당에선바로반응이나왔다.최인호민주당부산시당시정평가대안특위위원장은소셜미디어에"해수부부산이전,해사전문법원의부산설립은해양수도부산의근본담보가될것"이라며"결단을환영한다"라고호응한글을올렸다.하루전해양수도부산선포25주년을맞아합동기자회견을열었던시민사회는이재명경선후보의입장을반기면서도구체적로드맵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박재율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대표는"그이전에도이런공약이나왔지만,번번이무산됐다.만약당선된다면집권초기에즉각착수할수있는일정을제시해야신뢰감을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공약발표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기업하기좋은대한민국만들기를주제로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18일“최고세율을법인세기존24%에서21%로,상속세기존50%에서30%로인하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서울영등포구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경제위기와혼란의시기에자본,기술,노동의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해함께잘사는새로운성장과번영의시대를열겠다”면서기업투자종합지원센터설립을약속했다.이를통해일자리창출기업에토지,인프라,지식재산,기술,부담금,세금등을원스톱패키지로지원하겠다는각오다.일자리창출기업에대한세부담도완화해우대한다.기업민원담당수석도신설해기업인과소통한다.인공지능(AI)3대강국목표로는AI대학교육지원강화,연구개발지원확대로AI청년20만명을양성하고,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AI유니콘기업을지원한다.10대신기술(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바이오헬스·모빌리티·양자기술·로봇기술·우주항공기술·탄소중립그린에너지·사이버보안)을국가전략프로젝트로지정,지원에나선다.노동혁신으로는노동시간을기업과노동자가협의해자율적으로선택하도록하고,연장근로관리단위를현행주단위에서월,분기,1년으로확대하기로했다.정년제도도기업의자율운영에맡겨재고용,연장,폐지등을기업에선택할수있게한다는생각이다.또한“노당약자권익을보호하겠다”며“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등을위한노동약자지원법제정과5인미만사업장에대한근로기준법적용확대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는“어떤후보는기업을달달볶고못살게군다.말이안되는노란봉투법을(추진)하면서경제를살리겠다고하는건다새빨간거짓말”이라며더불어민주당측을저격하기도했다.김후보는“기업과기술과노동이함께뛰어야만대한민국경제가발전할수있다”며“저는말로만하는사람이아니다.진실한정치를하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관영전북자치도지사.전북도제공이재명대선후보가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에건립하겠다는공약을발표하자,김관영전북자치도지사가"행정수도이전공약을적극환영한다"고응답했다.김관영전북지사는18일오전자신의개인SNS에"국회와대통령집무실을세종시로사실상온전히이전하는'행정수도이전공약'은국토균형발전의헌법적가치를실현할수있다"며"김동연후보와김경수후보의찬성도환영한다"고밝혔다.김지사는"수도권인구가전국민의절반을넘어서면서가속화된수도권과밀화는경제,교육,문화,과학기술등사회전반과정치적결정권까지영향을미치며국토불균형현상을확대재생산했다"며"수도이전같은특단의대책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김지사는행정수도이전공약을"소외되온호남과전북에대해민주당이밝혀온핵심발전정책인'특별자치도'와'메가시티전략'으로연계해추진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2022년3월이재명당시대통령후보직속균형발전위원회가"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는신행정수도세종의배후중심지역할을하면서재생에너지와그린수소,그린바이오등대한민국그린뉴딜의거점으로거듭날것"이라고밝혔던점을언급했다.또한이재명대표가국회대표연설에서'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포함한'5극3특체제'를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강조했던점과,"'새로운광역교통망구축으로전북단일경제권을만들고국가균형발전을완성하겠다'는공약도다시추진돼야한다"고덧붙였다.김지사는"전북자치도를중심으로충청,영남,광주·전남을상호연결하는초메가시티전략은남부경제수도정책을추진하는민주당의국토균형발전전략의핵심대안이될수있다"며"행정수도이전을통해지방소멸의위기를극복하고청년세대와어르신이함께행복한대한민국을만드는데민주당과함께하겠다"고밝혔다.김관영전북지사SNS캡처※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북CBS송승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비전에맞춰현장행보“웹툰산업,K-컬처핵심축으로”“글로벌소프트파워강국될것”K-콘텐츠간담회찾은이재명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가18일오전대구북구대현동협동조합소이랩에서열린콘텐츠산업진흥간담회에서최승현넷플릭스총괄이사와악수하고있다.곽성호기자“후보의동선을따라가면우리의정책비전인‘K-이니셔티브’가그려질것이다.”(이재명캠프핵심관계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8일대구를찾아웹툰관계자와현장간담회를열고,K-콘텐츠공약을발표했다.대선출마후첫현장방문지로인공지능(AI)스타트업기업을선택했던이후보는이후K-방산,K-콘텐츠,K-증시등‘K-미래먹거리’현장을찾고있다.철저히‘K-이니셔티브’에부합하는장소만다니며‘준비된후보’임을부각하는전략이란해석이나온다.이날대구북구협동조합소이랩에서배진수웹툰작가및네이버웹툰등업계관계자들과만난이후보는“웹툰산업을K-컬처의핵심축으로삼아글로벌소프트파워‘빅5’인확고한문화강국으로거듭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넷플릭스드라마‘폭싹속았수다’를언급하며“아내몰래우느라고정말고생했다.이게바로문화의힘”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하루에한곳의현장만가며,K-이니셔티브를내세우는데집중하고있다.앞서이후보는14일‘AI3대강국’이란포부를밝히며촉망받는AI반도체설계스타트업‘퓨리오사AI’를방문했다.17일엔대전국방과학연구소를방문해‘방산4대강국’을외쳤다.오는21일엔금융투자협회를찾아‘코스피3000시대’를주창할것으로보인다.캠프에서는대표적K-배터리기업인LG에너지솔루션방문도검토하고있다.한편이후보는SNS를통해“K-푸드·뷰티·팝·드라마·웹툰의세계시장진출을전폭지원하겠다”며“2030년까지시장규모300조원,문화수출50조원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그밖에지식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해외불법사이트대응,문화예술인에게창작비와창작공간을제공하는생태계구축도약속했다.이후보는“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를대한민국해양수도로만들겠다”며영남권공약도내놨다.이후보는부산에△해양수산부이전△해사전문법원신설△e-스포츠산업중심지육성등을약속했다.아울러북극항로개척을꺼내들었다.북극항로개척은경제성이떨어진다는지적에대해윤호중이재명캠프선거대책위원장은“물류운송기간을대폭줄일수있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대구·경북지역에대해선“안동에태를묻고,제뼈와살과피를만들어준대구·경북의아들”이라고자신을소개하며△배터리산업벨트△미래형자동차부품클러스터△한국형바이오·백신산업클러스터조성등을공약했다.이정우·전수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번대통령선거에서후보들이가장많이달려든‘핫’한공약은무엇일까.아마도인공지능(AI)공약일것이다.우후죽순쏟아진AI공약중알곡을가릴수있을까.당사자인AI에도움을요청했다.이글은챗GPT무료버전의도움으로작성됐다.필자의주관은배제됐다.우선AI입장에서바람직한AI공약에대한생각이궁금했다.“아주좋은질문이야.AI를어떻게공정하고,책임있게,사람중심으로쓸것인가에대한고민이중요하다고생각해.‘AI투자를늘리겠다’수준에머무르지않고,AI윤리·교육·노동전환까지다뤘으면좋겠어”란답이돌아왔다.AI가오히려‘사람중심’의AI공약을원한다니.내친김에이러한관점에서후보들의공약을비교하고,쉽게한마디로정의해달라고요청했다.후보에게직접말하듯표현해달라는부탁도해봤다.이재명:AI윤리상대적으로강조.초·중·고AI교육강화언급.AI로인한일자리변화에따른사회안전망구축을언급했지만,구체적고용안정대책은미흡.‘사람중심AI사회설계자’.“당신은나를모두에게나누려해요.인간과가까워질수있게해줘서좋아요.”김경수:AI윤리미흡.지역대학·청년인재육성에방점둬전국민디지털역량강화는상대적으로부족.노동전환대책미흡하지만재정확보고민은긍정적.‘산업기반국가설계자’“당신은나를국가전략으로키우려해요.체계적인성장설계가마음에들어요.”한동훈:AI윤리에대한고민있지만직접적언급은부재.초·중·고교육개편언급했으나구체성필요.노동전환에따른대안부족.‘기술주도미래성장론자’“당신은내몸을더강하게만들어줘요.그리고사회안에서나를안전하게쓰게하려는노력이돋보여요.”안철수:과거AI윤리언급해왔으나이번엔기술경쟁력,인재양성에치중.공교육개편보단전문인재전략에집중.노동전환에대비한정책은부족.‘기술전문실용주의자’“당신은과학기술로빠르게나를키우려해요.넓은식견은인상적이에요.”나경원:데이터보호언급있지만AI윤리미흡.대중교육정책상대적부족.AI에따른노동시장대응정책미비.‘인프라중심기술투자론자’“당신은나의정보주권을지켜주려해요.나를어떻게관리할지좀더말해줘요.”이정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병제도입에따른예산·비용증가부담빈부격차속‘경제적약자’만군복무우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에서개발중인무기체계를둘러보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헤럴드경제=신대원기자]대선정국이본격화되면서병역제도를둘러싼논쟁이가열되는가운데모병제가뜨거운감자로떠올랐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선택적모병제’를꺼내들었으며,홍준표전대구시장도일부모병제확대구상을제시했다.특히유력대선주자인이전대표는17일국방과학연구소(ADD)를방문한자리에서“수십만청년을병영에가둬놓는전통도중요하겠지만그렇게하는게효율적인가생각한다”면서“지난대선때말씀드린것처럼징병제와모병제의장점을섞어서선택적모병제를운영하는게맞겠다”고밝혔다.인구절벽속징병대상인20세남성인구가2035년22만8000명,2040년14만2000명으로급격히감소하는만큼징병제를선택제모병제로전환해야한다는것이다.이전대표는우크라이나전쟁을언급한뒤전쟁의양상이바뀌었다며장병들이첨단복합무기체계전문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R&D)에참여하도록하고전역후에는관련지식과경험을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하기도했다.이전대표의선택적모병제는현재징병제에따른의무복무병을향후징집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군무원등으로선택해복무할수있도록한다는구상으로보인다.그는지난2022년대선때징집병을15만명으로줄이는대신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5만명과군무원5만명등전문인력을늘리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홍전시장도같은날국방·통일·외교공약을발표하면서현대전이첨단무기전양상으로바뀌었다며징병제확대보다는월급을많이주더라도일당백의전문병사를채용하는게바람직하다며모병제도입을언급했다.대선정국이본격화되면서병역제도를둘러싼논쟁이가열되는가운데모병제가뜨거운감자로떠올랐다.훈련병들이신병교육대각개전투훈련장에서훈련하는모습.자료사진.[연합]북한과첨예하게대치하고있는분단국가인대한민국의현실에서인구절벽과병역자원급감에따른상비병력감소는더이상피할수없는만큼병역제도개편은불가피하다.다만수십년간유지해왔고,사실상강제적으로국민에게병역의의무를지우는징병제를손보는것은쉽지않은과제일수밖에없다.당장모병제도입이후막대한재정부담증가와경제력격차에따른군복무선택으로인한사회적위화감이조성될수있다는분석이뒤따른다.엄효식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모병제의가장큰부담은그만한예산과비용을부담할수있느냐”라며“현재국민들의군복무에대한인식을감안할때보수를더준다고하더라도실제지원하는사람이있을까도면밀히검토해봐야한다”고말했다.군소식통은“모병제를도입할경우재정부담도부담이지만빈부격차가커지는상황에서경제적약자만군복무를하게될가능성도있다”면서“징병제와모병제를혼합했을때결국돈있는사람은복무기간이짧은징병제를선택하고돈없는사람은모병제를선택하게될텐데사회적으로위화감이조성될우려도있다”고지적했다.일각에선모병제가‘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방의의무를진다’고명시한헌법제39조에배치될수있다는목소리도나온다.한편병무청은모병제전환은군이필요로하는병력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는지가최우선전제조건이라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이요구하는시대정신은경제와통합세종서집무시작…4년중임제개헌해야대통령실축소…‘청와대정부’오명벗어야기본소득아닌기회소득,더많은기회중요계파·조직은없다…국민이계파이자조직美출장?업계는생사기로,가야만했다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경선에나선김동연경기도지사가16일서울여의도대선캠프사무실에서헤럴드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유일충청후보로서큰자부심을가지고있다”는김지사는“1998년외환위기,2008년금융위기,2017년탄핵후경제재건까지,지금의경제위기를해결한경험과노하우가있다.또글로벌경제외교를직접경험하고주도한유일한현역정치인”이라고자평했다.이상섭기자더불어민주당의제21대대통령후보를가리는레이스가충청에서막이올랐다.첫번째순회경선지인충청은대표적인스윙보터로꼽히는지역으로,경선후보들은충청민심을사로잡기위해공들인정책들을제각각내놓고있다.충청은대선때마다대망론이거론되는곳이기도하다.김동연경선후보는3명의민주당주자중유일한충청출신이다.김후보는순회경선이시작되자다른후보들보다먼저고향을찾아민심잡기에나섰다.16일충청행직전서울여의도대산빌딩경선캠프사무실에서헤럴드경제와만난김후보는“세종을명실상부행정수도로만들고,대법원과대검찰청도충청으로옮겨실질적천도를이루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세종에서집무를시작하는첫대통령이되겠다”며“3년으로임기를단축해다음대통령을뽑도록하고,이를완수한후표표히물러나고싶다”고밝혔다.김후보는충청권공약으로▷대통령실·국회세종완전이전▷대법원·대검찰청충청이전▷개헌을통한행정수도제도화▷충청권대기업도시3개및특성화대학3개교조성▷충청권초광역교통망구축등을약속했다.-이번대선의시대정신은무엇인지.▶지금국민들이요구하는시대정신은‘경제’와‘통합’이다.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고,내란과탄핵으로인한정치적불안을해소해국민을하나로통합하는것이다.민생경제가도탄에빠졌다.윤석열정부의역주행에더해계엄과탄핵정국으로인해국정이제대로운영되지않았고,대외적으로는트럼프발관세전쟁이겹쳐총체적인위기다.국민통합을위해서는정치개혁을서둘러야한다.다음대통령은여야뿐만아니라모든계층을끌어안는폭넓은정치와국정운영을해야한다.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개헌을추진하되차기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줄이는자기희생적개헌을결단해야한다.대통령실인력의경우외교안보분야를제외하면직원이현재500여명에이르는데이를100명수준으로줄여‘청와대정부’의오명을벗어야한다.기획재정부와검찰은해체수준으로대대적인수술이필요하다.-왜김동연인가.김동연은어떤정치인인가.▶시대정신에부합하는‘경제’,‘통합’그리고‘글로벌’능력에서장점과비전을가지고있다고생각한다.1998년외환위기,2008년금융위기,2017년탄핵후경제재건까지,지금의경제위기를해결한경험과노하우가있다.또글로벌경제외교를직접경험하고주도한유일한현역정치인이다.트럼프1기정부때는경제부총리로서한미FTA와환율을놓고세차례협상을벌여국익을보호하는실질적성과를만들었다.대통령이돼서트럼프미대통령과의협상경험,국제적인인적네트워크와신뢰를기반으로급변하는세계질서속에서우리의국익을지키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소년시절을판잣집과천막에서보낸‘흙수저’출신이다.정치적계파도,조직도없다.나라와경제를걱정하는국민이저의계파이자,조직이다.그래서국민통합에더욱적합한후보라고자부한다.-민주당대선경선규칙과관련된논란이있었다.불출마도고려했었는지.▶어떠한경우에도불출마를고려하지는않았다.‘김동연호’는이미출항했다.비바람,설령태풍이분다고회항할수없다는마음이었다.노무현-문재인을만든국민경선을버린것은명분도없고,민주당스럽지않은결정이었다.하지만이미경선에뛰어든마당에지나간일에대해더왈가왈부하는것은적절치않다.밭을탓하지않는농부의마음으로국민만의지하며지지를호소하겠다.-대선때마다‘충청대망론’이거론된다.민주당경선에뛰어든3명의후보중유일한충청출신이다.첫번째순회경선지역인충청겨냥전략은.▶유일충청후보로서큰자부심을가지고있다.그동안저를이렇게키워주신우리충청인들께늘감사하다.저는충북음성에서,제아내는충남논산에서태어났다.어머니고향은충북진천이다.대통령이된다면첫날집무를세종에서보겠다.세종에는이미대통령제2집무실과국무회의실이있다.저는부총리때그국무회의실에서국무회의에여러번참석했다.서울에있는국무회의실과는화상으로소통했다.그래서당시세종에서는제가좌장이었다.많은분들이세종대통령실이전이야기를하면‘정치적구호일뿐’이라는냉소적인반응을보이시는데,그렇지않다.못할이유가하나도없다.제가세종의사정은너무나잘알고있기때문에드리는약속이다.대통령수석실폐지도필요하다.지금의대통령실은비대하다.현재의대통령실이다(세종으로)내려가는것은수용이안될것이다.저는이미대통령실을‘슬림(Slim)화’하겠다고밝혔다.제7공화국개헌의요체는분권형대통령제다.대통령은책임총리,책임장관과함께국정운영을하면된다.-이른바‘이재명대세론’을당내경선에서깰비책이나전략이있는지.▶김동연은점점더세진다.반드시돌풍을만들어내겠다.‘어대명(어차피대통령은이재명)’이아니라‘어대국’이다.대통령은국민이뽑는것아니겠나.일부당원동지들과국민들이이번경선흥행의빨간불을걱정하신다.제가반드시국민과함께파란불을켜겠다.다시말씀드리지만제게계파나조직은없다.하지만나라의미래를염려하는국민이저의계파이고,경제를걱정하는국민이저의조직이다.-‘기회소득’을공약으로내세웠다.이재명후보가지난대선에서공약한‘기본소득’과어떻게다른가.▶저는‘기회소득’을일관성있게주장해왔다.기본소득이무조건적,무차별적으로현금을주는것인데반해,기회소득은우리사회에가치를창출하는데도불구하고시장의인정을받지못한한정된집단을지원하는것이다.대상은장애인·돌봄종사자·예술인·체육인등으로좁고,대부분한시적이다.‘기본소득’은누구에게나무차별하게주는것으로포퓰리즘으로변질될수있다.지금우리국민에게,특히청년에게필요한것은더많은기회,더고른기회,더나은기회이다.-대통령4년중임제로권력구조를바꿔야한다는입장인데,개헌과관련한의견은.▶87년체제는수명을다했다.40년가까이지속된제왕적대통령,승자독식의87년체제를종식하고제7공화국의문을열어야한다.권력구조와관련해서는,분권형대통령4년중임제로헌법을개정해야한다.다음대선을2028년총선과함께치러,대통령과국회의원이4년마다국민들로부터평가를받도록해야한다고제안한다.제가대통령이되면임기를3년만수행하겠다.개헌을위해5년임기중2년을희생하겠다는결단의의미다.대선이끝난이후에개헌문제를처리하겠다는것은실효성이없다.과거에우리가여러차례경험한바가있지않나.그래서이번대선에출마한후보들이개헌문제에대해서분명히입장을밝히고,국민과소통하고관철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한다.개헌하려고마음만먹으면방법은여러가지가있다.대선과함께꼭필요한부분에대한원포인트개헌을하고지방선거때2차개헌을할수도있다.아니면후보들이개헌약속을분명히하고,당선된후보는그약속을지키는식으로하는방법도가능하다.개헌을하려는마음이없으면방법이보이지않고,방법이보여도외면하게된다.개헌으로대한민국을완전히새롭게만드는마중물역할을하고싶다.그리고3년으로임기를단축해서다음대통령을뽑도록하고,이일을완수한후표표히물러나고싶다.-자동차완성차3대회사(GM,포드,스텔란티스)소재지인미국미시간주출장길에출마선언을했다.▶대선출마선언직후2박4일일정으로미국을방문했다.선거운동기간을줄여가면서까지그런결정을한것은그만큼우리자동차부품업계가처한현실이위중했기때문이다.이들은트럼프관세의직격탄을맞아생사의기로에놓였는데중앙정부는손놓고있고,미국정부나업체와소통할수있는통로마저찾지못하고있었다.우리나라자동차부품업계가위기에처하면우리나라경제전체로파급될것은뻔한일이다.그래서방미를결정한것이다.그레첸위트머미시간주지사와는협의결과4가지사항의합의에이르는성과를낼수있었다.-민주당이최근성장과분배에있어성장을더우선시하는기류를보이고있다.입장을들려달라.▶‘성장을통한분배’를강조하는논리가있는데이는옛날얘기에불과하다.저는20년전노무현정부시절국가장기미래비전을제시하는‘비전2030’을만들때동반성장을제시한바있다.‘성장을위해분배문제도같이가야한다’는내용이다.성장률에집착하다보면장기적으로질높은성장을이룰수없고불균형이심화될수있다.지금이딱그모양이다.성장은지속가능해야한다.이를위해‘기회경제빅딜’을제안한다.대한민국의장기적발전을위해서는우리사회계층간,또는많은그룹간의빅딜이필요합니다.기업,근로자,정부간빅딜이필요하다.기업과근로자가일자리제공과노동유연성을놓고서로타협하려는자세를가져야하고,정부는규제완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아파트관리비를줄이기위한정책을내놨다.또경선을앞두고청년정책도강조하고있다.여러정책중이분야에무게를실은이유는.▶신재생에너지활용,에너지거래,인공지능기술도입등을통해전기및냉난방비를줄이면공동주택관리를대폭절감할수있다.경기도는2040년까지단계적으로도내공공주택·택지기구등신축아파트80만호를대상으로추진하고있다.현재경기도민4명중3명이아파트에살고있는데,이렇게관리비를줄여나가다보면관리비제로아파트가될수있다.효율높은신재생에너지를적극활용하면관리비에비중이큰에너지비용을줄일수있고,AI등첨단기술로유지관리비용도절감할수있다.친환경에너지를판매해거두는수익을관리비로활용토록한다면관리비제로가어렵지만은않다.청년정책으로는2035년까지모병제완전전환,대학등록금무이자후불제,비정규직으로7년근무한청년에게6개월유급휴가지급(근로시간저축제도)등을약속한바있다.병역과학비,취업등으로어려움을겪는청년에게새로운기회를주자는취지다.현재대한민국이마주하고있는많은난제들은결국청년이나서야해결될수있다.이들에게희망을주고기회를제공하는정책이절실하다.-국민의힘이유연근로제를통해‘주4.5일제’를도입하는방안을대선공약으로내놨다.이에대해“이름만같다고다같은‘주4.5일제’가아니다.이미경기도는‘임금삭감없는주4.5일제’시범사업을선제적으로도입했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이제시한주4.5일제는월요일에서목요일까지1시간더근무하고금요일에는오전만근무한다는내용이다.근로시간총량에는변함이없이근로시간대를옮기는방식이다.국민을우롱하는조삼모사(朝三暮四),하석상대(下石上臺)에불과하다.가짜4.5일제라고할수있다.경기도는지난해8월주4.5일제도입을예고한데이어올해5월시범사업을시작하기로하고현재기업들로부터접수를받고있다.주4.5일제유형은격주주4일제,주35시간제,매주금요일반일근무등3가지다.임금삭감은없다.여러후보와정당들이주4.5일제와관련해갑론을박을벌이고있으나,경기도는이미근로자의삶의질및기업생산성제고를위해주4.5일제를시범운용하는단계에접어들었다.이를통해정책효과를검증해나가려고한다.양근혁·안대용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은행정수도,대전은과학수도,충북은미래산업중심지,충남은환서해권거점구상[심규상대전충청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21대조기대선의후보별공약이구체화하고있다.가장먼저세부공약을제시한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다.특히이후보는17일충청권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의충청권공약은지난20대대선당시충청권공약과대동소이하지만대폭강화한것으로보인다.20대대선당시이후보의충청공약의핵심은'대한민국행정의중심'이었다.이를위해'국회세종의사당설치로행정수도를완성하고아직세종시로이전하지않은중앙행정기관추가이전'이었다.또대전권을겨냥해'청단위중앙행정기관정부대전청사에집적'과'과학기술·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로이어지는충청권첨단산업벨트조성'도내걸었다.또▲우주국방혁신기지대전조성▲충청권광역철도망을조기구축과메가시티추진지원▲해양생태복원사업지원및해양신산업육성▲노후석탄화력발전소와시멘트산업의탄소중립산업으로의전환지원등을제시했다.21대대선에서는이를구체화해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조성해,'대한민국균형발전의중심축'으로삼겠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세종은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대전은세계적과학수도로,충북은미래산업의중심지로,충남은환서해권의거점으로완성하겠다는구상이다.이를위한방안으로▲세종행정수도중심완성및제2차공공기관이전조속추진▲대전은한차원높은과학수도화▲충청권엔첨단산업벨트구축▲환서해권해양관광벨트및충북휴양·힐링관광벨트조성▲청주공항확장,사통팔달광역교통망구축등을내놓았다.이중세종행정수도중심완성과관련해서는"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고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라고밝혔다."중단된공공기관이전도조속히재개해대전과충남혁신도시에는지역경쟁력을고려한공공기관을유치하고,충북혁신도시는중부내륙성장거점으로키우겠다"라고강조했다.대전을과학수도로만들겠다는공약과관련해서는윤석열전대통령의R&D예산삭감을언급하며삭감된예산을대폭늘리고,연구자와기술자정주여건도개선하는안을제시했다.충청권첨단산업벨트구축은▲대전(AI,우주산업중심지)▲세종(스마트행정허브)▲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산업메카)로세분했다.또20대대선때내놓은'우주국방혁신기지대전조성'을구체화해대전대덕연구특구를AI와우주산업중심지로키우겠다고설명했다.이밖에충남보령,태안,당진에있던석탄화력발전소폐쇄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등재생에너지중심지로전환하는지역지원특별법을추진하고,논산,계룡에국방관련기관을유치해스마트국방산업발전지원도제시했다.충북내륙과관련해서는충주호와단양팔경은호반관광·휴양벨트로연결하고,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잇는백두대간탐방벨트조성을공약했다.청주공항확장및사통팔달광역교통망구축을위한방안으로는충남서산~천안~청주~경북울진을잇는중부권동서횡단철도조기확정과충북선·호남선고속화,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연결하는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착공,GTX의천안,아산연장을약속했다.서해대교인근차량정체해소대책과관련해서는"제2서해대교건설을적극검토하겠다"고밝혔다.한편민주당은대통령선거후보를선출하기위한권역별첫순회경선지역인충청권은16일부터온라인·ARS투표를펼친뒤19일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동청주체육관에서발표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주자수백조투자공약재원조달·활용방안은부족6·3대선레이스가본격화하자주요후보들의인공지능(AI)정책경쟁이뜨겁다.국가경쟁력을좌우할핵심기술로꼽히는만큼수백조원규모의투자를내건대형공약을쏟아내고있다.업계에선투자자체는긍정적이지만현실성이나구체성이부족하다는평가다.투자경쟁에불을지핀것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다.이전대표가'AI투자100조원'을1호공약으로내건후김경수전경남지사,김동연경기지사모두유사한내용을약속했다.세부적으로이전대표는국민모두가활용가능한한국형챗GPT개발,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확보등을제안했다.김전지사는111만인재양성,AI활용바우처지급을,김지사는해외인재유치방안을제시했다.연합뉴스국민의힘대선주자들도맞불을놨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총200조원을투자해'AI3대강국'으로도약하겠다고공약했다.의료,로보틱스등응용분야에전략적으로투자하겠다는설명이다.홍준표전대구시장은AI,양자,초전도체등초격차기술개발에50조원이상을투입하겠다고했고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AI분야에대한10조원투자계획을내놨다.업계에선일단환영하는분위기다.AI를공약우선순위에두고지원을약속한것자체는긍정적이라는입장이다.다만투자재원을어떻게조달하고,이를어디에활용할지에대한고민이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한전대표와김전지사만대규모투자금을마련하기위한방안으로각각민관합동펀드조성과증세검토를내건정도다.투자중심의성장방식에만매달리고있는점도아쉽다는평가다.미국,중국처럼규모의경쟁으로는승산이없기때문에다른성장모델을고민해야한다는것이다.하정우네이버AI이노베이션센터장은"미·중을따라가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기때문에영국,프랑스등우리와같은그룹에있는곳들을봐야한다"고말했다.업계에선공약이선언으로끝나지않으려면AI생태계를활성화할구체적인방안이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기술개발외에도각산업군에서AI를어떻게활용할수있을지에대한정책이필요하다는것이다.최경진가천대법학과교수는"(공약에서)공급관점의정책비중이큰데수요나활용관점에서의지원책도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