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선행보를공식시작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금융투자협회를찾아'코스피5천시대'를언급했습니다.상법개정을다시추진하고배당소득세완화에도공감한다는뜻을내놨습니다.자세한발언과공약내용짚어보겠습니다.우형준기자,일단상법개정재추진과관련해기존과어떤차이를보였습니까?[기자]이후보는상법개정안재추진을언급하면서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등을포함시키겠다고밝혔습니다.지난번에폐기된개정안에는재계의반발때문에이부분은제외됐는데,이번공약에는포함됐습니다.이후보는금융투자협회에서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참석해"상법개정이이번에실패했는데최대한빠른시간내에다시해야한다"라고강조했습니다.[앵커]배당소득세는어쩌다나온이야깁니까?[기자]간담회에서서유석금융투자협회장은"배당의사결정을많이하고싶어도종합과세를통해49.5%의세금을내야하는구조"라며"배당소득세문제를검토해야한다"라고언급했는데요.그러면서"배당소득세가현실화하면대주주인경영자가배당의사결정을많이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에대해이후보는"과거에배당소득세를조정했을때배당이늘지않았다는얘기가있다"면서배당소득세율을내려서얻을효과등도검토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이후보는상장사수가너무많은점도비판했습니다.상장사시가총액순위는전세계15위권이지만,상장사수는5위수준입니다.이에이후보는"가치가없는종목이너무많다.솎아내야한다"며이론적으로주가순자산비율(PBR)이1배미만인것은청산하는게이득이지않나"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현재코스피PBR은0.8배를밑돌고있는데,2배끌어올리면코스피5천도달도가능하다고언급하기도했습니다.SBSBiz우형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금융시장선진화를통한'코스피5000달성'가능성을언급하며'개미투자자'표심잡기에나섰다.이와함께상법개정재추진의사도공식화했다.이재명예비후보는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우리자본시장이비정상적요소만걷어내도특별한변화없이(코스피)3000포인트를넘어갈수있다고믿는다”라며“몇가지조치들이추가되면길게봐서5000포인트도충분히넘길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는이후보가지난해11월주가4000시대도가능하다고했던것보다높은목표치다.이날정책간담회는서유석금융투자협회회장을비롯해국내17곳의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과증시부진해법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이후보는“이번에상법개정에실패했는데최대한이른시일내에해야한다”며“집안의규칙도안지키고부당한이득을얻으면서어떻게글로벌경쟁에서살아남나”라고짚었다.그는“상법개정을통해지배주주들의횡포가줄고,비정상적인의사결정이감소하면불확실성을줄일수있는등정상적질서를만들수있을것”이라강조했다.지난17일국회본회의에서폐기된상법개정안을다시추진해대주주지배권남용으로주주들이손해를입지않도록하겠다는취지다.가치가낮은'기업솎아내기'필요성도언급했다.이후보는“국내주가순자산비율(PBR)이0.1~0.2배인회사들은이론적으로적대적인수합병(M&A)등을해서빨리청산해야하는것아니냐”고짚었다.배당소득세조정도논의테이블에올랐다.이후보는“배당소득세문제에대해선공감한다”라며“세수감소를감당할만큼정말배당을늘리는데긍정적일지는고민해봐야한다”고말했다.경영자이면서주주인최고경영자(CEO)가과도한세금으로인해배당의사결정에소극적으로참여하는부작용을우려한판단이다.이후보는간담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배당소득세완화는과연(소득세인하가)배당을늘리는결과가될지,특정소수가혜택만보고세수감소효과를빚게될지정확히예측이안되는상황”이라며“배당소득세를줄이는게배당성향을올리고,국가세수에크게타격을안주는것으로확인되면배당소득세를내려야한다”고덧붙였다.이재명후보캠프대변인강유정의원은상법개정·금융투자소득세·밸류업등자본시장현안에관해“정책적제안과영감을받는시간이었다”며“이후보가구체적인피드백과공약을말하진않았다”고설명했다.한편이후보는자신을'개미'로소개하며'개미표심'잡기에도나섰다.그는“저도꽤큰개미중하나였다”고소개하며“제가정치를그만두면주식시장으로되돌아갈가능성은99%”라고언급하기도했다.박유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발전10대핵심대선공약.부산시제공[파이낸셜뉴스]오는6월대선을앞두고,부산시가향후5년간지역발전을담보할지역현안사업을여야대선후보공약에반영하기위한총력전에돌입했다.시는조기대선상황을부산의새로운발전전기마련과현안해결의기회로활용하기위해21일시청브리핑룸에서대선공약사업을선정해발표했다.시는‘부산을남부권의새로운혁신거점으로만들겠다’는비전아래각정당과후보자에게제안할3대분야32개사업을대선공약과제로선정했다.총사업비는140조원규모다.시는이중중요성과상징성이높은10대핵심공약을별도로선정,각정당후보자의지역공약채택을촉구하고향후새정부국정과제반영에총력을기울인다는방침이다.10대핵심공약에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과함께한국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등주요현안이담겼다.제22대국회개원후부산지역여·야의원들이공동으로발의한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대선공약화를통해법안제정동력을확보할계획이다.최근국회국민동의청원요건을조기에달성할만큼시민관심도가높은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또한주요정당후보의지역공약화를촉구한다.이날발표에나선이준승시행정부시장은시핵심현안인이두사안에대해"결코정쟁의대상이아니라부산의미래와생존의문제이며지역균형발전의시대를여는열쇠"라고강조했다.가덕도신공항2단계확장및(가칭)가덕도신공항공사설립,인공지능(AI)-양자산업융합연구소설립,전력반도체파워시티조성등부산의글로벌허브기능강화와미래전략산업육성을위한사업들도핵심공약으로제시했다.이어해사전문법원부산설립,차세대부산형수소급행철도구축,북부산노포역일원통합개발,국립영상·게임컴플렉스유치,낙동강하구국가3대녹지지정등이10대핵심공약에포함됐다.시는남부권성장거점조성과동반성장을도모하기위해약29조원에달하는부·울·경협력사업의대선공약화를제안했다.혁신지방분권실현을위해(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신설,지방분권형헌법개정등제도개선과제도발표했다.시는이번에제안한부산지역대선공약과제가각정당후보의공약에채택되고,나아가새정부의국정과제에반영되도록지역정치권,시민사회등과함께힘을모아적극적으로대응할계획이다.박형준시장은“제21대대통령선거는부산과대한민국의새로운미래가걸린중대한전환점”이라며,“대한민국대전환의기회를부산이선도하기위해시가제시한이번공약을반드시대선공약과새정부의국정과제에반영시키도록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권병석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시가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새로운발전을위한전기마련과현안해결의기회로활용하기위해각정당과후보자에게제안할대선공약을선정·발표했다.21일부산시에따르면부산지역제21대대선공약과제는총3대분야32개사업으로,전체사업비는140조원규모다.3대분야는△허브기반(인프라)구축△혁신산업주도성장△살고싶은정주기반으로,부산이가진글로벌허브도시로서의경쟁력을극대화하고시민삶의질을높이기위한주요정책을부산지역공약으로제안했다.부산시가6·3대선을새로운발전을위한전기마련과현안해결의기회로활용하기위해각정당과후보자에게제안할대선공약을선정·발표했다.사진은부산발전핵심대선공약.부산시제공먼저허브인프라구축은△가덕메가커넥트프로젝트(30조8000억원)△부산게이트웨이시티(32조4000억원)△K북극항로트라이포트물류허브도시(21조6000억원)다.혁신산업주도성장분야는△인공지능(AI)·양자산업남부권거점(4조4000억원)△글로벌대표금융·창업중심지(2조1000억원)△남부권미래모빌리티선도도시(10조9000억원)이며,살고싶은정주기반은△K콘텐츠·관광중심도시(1조원)△탄소중립친환경도시(4조5000억원)△시니어휴양·치유도시(3조3000억원)이포함됐다.시는실질적인균형발전을끌어내고글로벌허브도시부산으로의도약을위해중요성과상징성이높은10대핵심공약을별도로선정해각정당후보자의지역공약채택을촉구하고,향후새정부국정과제반영에총력을다할방침이다.시가제안한‘부산발전10대핵심대선공약’은△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제정△한국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해사전문법원부산설립△가덕도신공항2단계확장및(가칭)가덕도신공항공사설립△차세대부산형수소급행철도(BuTX)구축△AI-양자산업융합연구소설립및AI네거티브규제테스트베드화△전력반도체파워시티조성△북부산노포역일원통합개발△국립영상·게임컴플렉스유치△낙동강하구국가3대녹지지정등으로,부산의글로벌허브기능강화및미래전략산업육성을위한핵심사업들이포함됐다.시는남부권성장거점조성과동반성장을도모하기위해약29조원에달하는부·울·경협력사업의대선공약화를제안했으며,혁신지방분권실현을위해(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신설,지방분권형헌법개정등제도개선과제도발표했다.박형준시장은“제21대대통령선거는부산과대한민국의새로운미래가걸린중대한전환점”이라며“대한민국대전환의기회를부산이선도하기위해시가제시한이번공약을반드시대선공약과새정부의국정과제에반영시키도록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부산=오성택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산업은행이전등10대핵심공약제안지역균형발전과미래산업육성가속화제21대대통령선거부산공약현황.사진제공=부산신[서울경제]부산시가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제정등10대핵심공약을포함한3대분야32개사업총140조원규모의대선공약과제를21일발표했다.시는이번대선을부산의미래를획기적으로앞당기고지역균형발전이라는국가발전패러다임의전환점으로삼겠다는목표아래,공약을선정했다고설명했다.이번에발표된대선공약과제는‘글로벌허브도시’와‘시민행복도시’라는양대지향점을중심으로허브기반구축,혁신산업주도성장,살고싶은정주기반등3대분야로구성됐다.허브인프라구축분야에는가덕메가커넥트프로젝트,부산게이트웨이시티,K-북극항로트라이포트물류허브도시등이포함됐다.혁신산업주도성장분야에서는인공지능(AI)·양자산업남부권거점,글로벌금융·창업중심지,미래모빌리티선도도시조성등이제시됐다.살고싶은정주기반분야에는K-콘텐츠·관광중심도시,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니어휴양·치유도시조성등이담겼다.특히시는실질적균형발전과글로벌허브도시도약을위해상징성과중요도가높은10대핵심공약을별도로선정했다.여기에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제정,한국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해사전문법원부산설립,가덕도신공항2단계확장및공사설립,차세대부산형수소급행철도(BuTX)구축등이포함됐다.여기에AI-양자산업융합연구소설립및AI네거티브규제테스트베드화,전력반도체파워시티조성,북부산노포역일원통합개발,국립영상·게임컴플렉스유치,낙동강하구국가3대녹지지정등도담겼다.이준승시행정부시장은“수도권일극주의를극복하고부산을남부권의새로운혁신성장거점으로만들기위한열쇠가바로‘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산업은행부산이전’”이라며“이들과제는결코정쟁의대상이아니라부산의미래와생존의문제”라고강조했다.또“10대핵심공약은시민적열망이매우높고지역발전의필수과제이므로,주요정당의대선후보가반드시공약으로채택해주기를촉구한다”고밝혔다.이와함께시는부·울·경협력사업(약29조원)과인구지역균형발전부신설,지방분권형헌법개정등혁신지방분권실현을위한제도개선과제도국정과제화에힘쓸계획이다.시는이날발표한공약과제를각당대선후보에게공식제안하고중앙당과의소통채널을즉각가동해채택·반영된공약이새정부국정과제로이어질수있도록정치권,시민사회와함께총력을다하겠다는각오다.이부시장은“이번대선을남부권혁신거점도약과지역균형발전실현의결정적계기로삼기위해대규모기반·산업·정주기반사업과10대핵심공약채택에전방위적노력을이어갈방침”이라고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분야비전발표…연금개혁도약속"한덕수,빨리그만두고입당했으면해"20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제21대대통령후보자1차경선조별토론회에서B조홍준표후보가발언하고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아이뉴스24유범열기자]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21일노인연령을현행65세에70세로높이는내용의복지분야공약을발표했다.홍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에위치한본인의대선캠프에서복지분야비전발표기자회견을열고"노인연령을70세로상향하겠다.더불어정년도연장하겠다"며"정년을연장할때는임금피크제를도입해정년연장과연계되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는또'성장비례복지'를추진하겠다며,"복지지출을늘리는속도가경제성장속도를초과하지않는'성장비례'복지를하겠다"고밝혔다.홍후보는"국민적합의를통해GDP대비적정복지비율을설정해미래세대의부담이되지않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서민에게는경제적자립을할수있도록'서민집중복지'를하겠다"며"단순한금전적보조가아닌,더나은일자리와교육을제공해스스로성장할기회를주는'경제적자립을위한투자'를하겠다"고밝혔다.홍후보는또새정부출범즉시'연금개혁추진단'을만들고공적연금,기업·직역연금,개인연금으로구성되는'3층연금구조'를구축하는등연금전체를손질해보겠다고했다.또국민연금자동조정장치도입도검토한다는계획이다.그외△실업급여누수방지△다둥이신혼부부청년주택0순위공급△주택연금·농지연금확대등을약속했다.홍후보는이날회견뒤기자들과만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가지난주말외신인터뷰에서대선출마여부에대해확답하지않은것과관련해"빨리그만두고입당했으면한다"며"대선때는누구라도필요하다"고말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이날비대위회의에서당을떠난이들에대해복당신청을받겠다고한데대해선"대선때는지게작대기도필요하다"며"(당에)반대할생각은조금도없다"고못박았다.권비대위원장이이날국회세종완전이전을내건것에대해서는양원제개헌후상원은서울에,하원은세종에두는것이맞다고했다.그는"개헌을통해상·하원을두면정부와밀접한하원은세종시로가고,국가전체문제를관장하는상원은서울에있는게옳다"고밝혔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위원장들모두지지선언동참부산시민에공약이행위한추진회의구성제안더불어민주당부산지역위원장들모습/박호경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경선후보가꺼낸공약인'해양수산부부산이전'에대해민주당부산지역위원장들이지지를선언하고나섰다.민주당부산지역위원장들은21일오전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후보의'부울경메가시티해양수도'공약을적극지지하고환영한다"고밝혔다.이날지지선언문에는중립을지켜야하는이재성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을제외한17명(박영미·최형욱·서은숙·박성현·박재범·전재수·정명희·변성완·홍순헌·이명원·최인호·이재용·이정식·유동철·서태경·최택용)지역위원장이이름을올렸다.이들은"이재명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비롯한'부울경메가시티해양수도'공약은부산시민의오랜염원에응답하는역사적선언"이라며"부산에서가족과함께뿌리내리고살고싶은청년들에게는희망의빛줄기가아닐수없다"고말했다.이어"부울경이가진항만과제조업기반을회복과성장의핵심자산으로삼아다시일어서자는제안"이라며"가덕신공항을조속히완공하고동남권철도사업도속도를내고,대륙철도연결환경도만들어내서부산을트라이포트를가진세계적인물류중심지로키운다는약속"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해양수산부부산이전과관련공공기관이전은이재명후보의부산1호공약인'명실상부해양강국의중심도시부산','해양수도부산'키스톤이라할수있다"며"부산을중심으로해양경제규모가커질것이므로해양분쟁과사고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하는해사전문법원을부산에신설한다는약속"이라고평가했다.이들은"지금바로부산시민과함께해양수도실현준비를하겠다.새정부가들어선다면인수위없이임기가시작되는만큼부산시민이뜻과의지를모아새정부의정책에힘이되어준다면큰도움이될것"이라며이후보의공약실천을위한'해양수도부산범시민추진회의(가칭)'구성을시민들에게제안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자본시장활성화정책간담회"배당도잘안주고주가조작해서훔쳐가""코리아디스카운트…평화안정구축중요""상법폐기이해안돼…이기적소수저항"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주식시장활성화를위한상법개정안재추진과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제재에대한의지를다시한번드러냈다.이재명후보는21일오전서울영등포구금융투자협회를찾아'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를가졌다.이후보는현장전문가와금융투자정책에대한논의,주식시장의선진화방안을본격논의하기전모두발언에서"대주주들의지배권남용이어렵게만들어야한다"며"이번에(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규정등을담은)상법개정은실패했는데,최대한빠른시간내다시해야할것같다"고언급했다.이후보는"자본시장의정상화와활성화가정말중요하다"며"대한민국이사실자산과시장이부동산중심으로돼있어부동산집값급등의많은폐해가발생하는데도모두가부동산에매달린다.이유는여러가지있겠지만자본시장이비정상이다보니(그렇다)"고지적했다.이어"사실선진국들이야주식투자를많이하지않느냐.주식투자를해서배당을받아생활비도준다"며"그런데우리나라는배당도잘안주는것같다"고꼬집었다.급기야주가조작과기업들의쪼개기상장등문제를지적하는과정에서"가끔씩보면누가갖고있는데주가조작을해가지고훔쳐가지를않나.심지어분명우량주인줄생각해서장기투자하려고가지고있었는데,어느날보니살찐암소라생각해서사놨더니,송아지주인이딴사람이돼버리는식"이란맹폭을가했다.이후보는"'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황당한유머까지생기고있다"며"외국인투자자들도한국시장에대한불신많아진상태아닌가싶다"고도지적했다.이후보는"나도지금은휴면개미인데,꽤큰개미중하나였고,내가정치를그만두면주식시장으로돌아갈가능성이99%(였다)"는설명도했다.그는"잠깐대선에떨어져서상당기간은정치를안하겠다싶어나름연구끝에조선주를좀사놨는데갑자기국회의원이됐다.그바람에(의도적으로)방산주를산것이아니냐는공격을당하는바람에손해를보고도로팔았다.지금은3배가넘게올랐더라"라고말하기도했다.그는"주식시장이규칙이지켜지는정상적인시장이돼야한다"며"조작은절대못하게해야하고,공시를엉터리로하거나또는비밀정보를이용해서누군가는이익을보고누군가는손해를보는불공정이완전히사라진시장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모두발언중간담회직전'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는공약을밝힌것과관련해선"대한민국주가지수가지금2500을왔다갔다하는데4000~5000을넘어간다면국부도늘어난다.(자본시장활성화는)반드시가야할길"이라고강조했다.이어"코리아디스카운트,지정학적리스크라고하는게너무심화돼있다.평화와안정을구축하는것이정말중요하다"는입장도보였다.이후보는간담회종료후취재진을만나서는"우리가주가지수5000포인트가될수있느냐,언제될것이냐를정확하게예측하자는것은아니고목표를가지고모두가노력하자는것"이라고부연했다.그러면서"자본시장이비정상적으로운영되다보니까우리국민들은자산을투자할곳이없어서전부주식투자가아니라부동산투자를하고있다.우리자본시장이비정상적요소만제대로걷어내도큰변화없이3000포인트는될수있다고믿는다"고강조했다.상법개정안과관련해서는"경제현실에서도꼭필요한것들인데이번에대통령권한대행이거부권을행사하고또결국은국민의힘의반대로재의결이안돼서폐기됐다.나는이해할수가없는데최대한빠른시간내에법개정작업시작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후보는간담회중간에도"(상법개정안폐기는)이기적인소수의저항이라고생각되는데그건(상법)당연히바꿔야하는것이아니냐.상법개정이되면지배적대주주의횡포가줄지않을까"라고발언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인호전의원토론회개최지역위원장일동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부산지역대선공약으로해양수산부이전,해사법원부산유치등을통한‘해양수도부산’제시하자민주당지역위원장들과시민사회가곧바로지원사격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부산지역위원장들이21일부산시의회에서이재명전대표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을환영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부산시의회제공민주당최인호전의원이주도하는부산만만세포럼은21일부산시의회에서‘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해수부부산이전공약관련긴급현안토론회’를개최했다.최전의원은“이재명후보가해수부부산이전을천명한것은해양수도부산을위한역대유력대선후보들공약중가장강력한것”이라며“여러가지정치적부담을안고결심한결단”이라고평가했다.또“부산해사전문법원은부산을동북아해사법률허브로성장시키는발판이될것이며해사산업활성화,고부가가치해양산업인프라조성에큰역할을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해양수도부산을실현시키기위해필요한추가과제로▷HMM본사부산이전▷해양수도위상과기능제고를위한관련법제정▷해양자치권확보▷북항재개발성공적완공등을제시했다.같은날민주당시당지역위원장들도이전대표의공약을지지하는성명서를내고기자회견을열었다.이들은“이전대표의공약은부울경이가진항만과제조업을핵심자산으로삼아다시일어서자는제안으로이를적극지지한다”며“부산지역위원장일동은부울경메가시티해양수도공약실현을위해부산시민께‘해양수도부산범시민추진회의’구성을제안한다”고강조했다.이번성명서에는각각부산시당위원장과민주당선관위원을맡고있는이재성사하갑,이현부산진을지역위원장을제외한16명의지역위원장모두이름을올렸다.해수부부산이전을민주당에제안한이들중하나인부산노동포럼도기자회견을열고환영의뜻을밝혔다.이들은“해수부부산이전은부산해양노동자들과시민들의오랜염원이었다”며“이는부산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일자리창출과더불어청년들의탈부산에제동을걸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한편,최전의원은산업은행부산이전,글로벌허브특별법에대한언급이없다며이전대표의공약발표에부정적입장을표한바있는박형준부산시장을향해“정략적태도에분노를금치못한다”며“30년부산시민의숙원사업인해수부부산이전.해사전문법원부산설립에대해환영의뜻을표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민정기자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민에중위소득40%의최저소득보장…'검찰폐지'·'통일부개편'도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김경수전경남지사가"사람들누구나생애주기언제든절대빈곤을경험하지않도록적정소득을보장하겠다"며전국민에게중위소득40%의최저소득보장을골자로하는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대선공약으로제시했다.경선경쟁자인이재명전민주당대표의'기본소득'정책과그취지가맞닿는데가있어눈길을끌었다.김전지사는21일오전국회에서사회·정치·외교·안보분야공약발표회를열고"국민의세금에는고단한삶의땀과노력만있는것이아니다.당신을믿는다는뜻이담겨있다.국가는그믿음에응답해야한다"며이같은공약을제시했다.김전지사는"산업화를이끈우리의부모세대가,우리의어른세대가,노인세대가폐지줍는이현실(을바꿔야한다)"며"갑작스런위기로인해극단적선택을하는가족이다시는생기지않도록이제는국가가책임져야한다"고강조했다.김전지사는구체적인보장방식으로는"중위소득의대략40%가절대빈곤선"이라며"그이하는중위소득40%를(최저소득으로)다지급하고,중위소득40%이상에서100%까지는소득에따라서차등지급하게하겠다"고밝혔다.그는"(소득이오를수록)지급하는액수는작아지지만,전체받게되는급여는늘어나는그런형태"라고설명했다.김전지사는이어"기초생활수급자제도는(지급기준으로)일정소득이하를다정해놓고소득과관계없이지급하는그런방식이다.그렇게하다보니근로유인효과가없다"며"(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는)노동을하면할수록벌이가많아지면많아질수록전체소득이늘어나는그런구조로되어있다"고부연했다.김전지사는제도실현을위한재원마련방안으로는"윤석열정부의감세복원만으로도절대빈곤없는사회가충분히가능하다"고주장했다.이와관련,김경수캠프정책공약담당인윤홍식인하대교수는"이제도를추진하게되면기초생활보장제도,또기초연금의일부이런부분들이더이상종속할필요가없기때문에그것들을다(제하는)시뮬레이션을했을때는대략15조원정도가추가로들어간다"며"이건윤정부에서추진했던감세정책을복원하면충분히가능하다이런판단"이라고덧붙였다.김전지사는이외에도"문재인정부에서시작된전국민고용보험을고용보험자격기반이아닌소득기반의전국민소득보험으로크게발전시키겠다","개인과가족에게전가된돌봄의부담은국가가맡겠다"는등사회보장제도들을추가로공약했다.정치제도공약으로는대통령결선투표제와연합공천제를제시했다.김전지사는"선거때마다반복되는단일화논란,위성정당논란을없애고다양한정치세력이함께경쟁하고함께협력할수있는제도를만들겠다"고했다.'정치검찰폐지'를취지로한검찰수사권폐지정책도공약했다.김전지사는"정치검찰의요체는이번윤석열정부에서명확히보여줬다.무리한수사권을통해서정치적으로검찰이악용되는건검찰로서도결코바람직하지않은일"이라며"정치검찰을폐지하고검찰의수사·기소기능을명확히분리하겠다"고했다.그는구체적으론"경찰의수사로인해서혹시나국민의인권이침해되지않았는지를기소단계에서점검하고인권을침해하지않도록지키는게검찰의역할"이라며"기소와수사를분리하고기소를전담하는검찰이국민의인권을지키는보루로서역할을하게하겠다"고설명했다."통일부를'평화·협력부'로기능과역할을전환하겠다"는공약도눈에띄었다.김전지사는"통일을지향하는목표에는변함이없다"면서도"문제는그통일을지향해나가는과정에서,지금은통일을(직접)얘기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라고통일부개편공약의취지를밝혔다.이어그는"오히려통일보다평화와교류·협력을통해서평화를제대로관리하는것이지금통일로가는지름길이란것"이라며"그러려면걸맞는부처를만드는게맞다.그리고거기에집중하게만드는게맞다.(통일논쟁으로)불필요한남남갈등을일으킬필요도없다"고설명했다.김전지사는이밖에△초당적외교안보전략위원회의제도화△상비병력35만명규모를목표로한징·모병혼용제즉각추진등을외교·안보공약으로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김경수대선경선후보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분야정책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이재명후보부울경지역공약발표...민주"적극환영"vs국힘"본질회피"조기대선을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가해양수산부이전을약속하며PK공략을본격화하는가운데부산지역정치권의평가는엇갈리고있다.지난1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는부산·울산·경남지역에대한공약을페이스북에공개했다.이후보는이를통해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과부산해사전문법원설치등을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은21일오전부산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후보의공약을적극환영한다고밝혔다.이들은기자회견을통해"이재명후보의'부울경메가시티해양수도'공약은부산시민의오랜염원에응답하는역사적선언"이라평가하며"부산시민에게는단비와같은소식이고청년들에게는희망의빛줄기"라며치켜세웠다.이어"국가균형발전은더불어민주당의국가경영핵심가치"라며"(이후보의공약은)중단된부울경메가시티가다시살아나고부산을중심으로한동남권이수도권에버금가는국가균형발전의한축이될것이라는분명한약속"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부산시당은기자회견직후학계와시민단체등이참여한현안토론회를열며공세를이어갔다.이재성부산시당위원장은축사를통해"북극항로의소프트랜딩(연착륙)은부산에큰의미가있다"라면서"실제적인주체는해수부가해야한다"라고해수부이전에대한의미를부여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형준부산시장.ⓒ프레시안(박호경)반면시당위원장이공석상태에있는국민의힘부산시당은별도의논평을내지않았다.의원들이개별로입장을내는것이전부였다.이성권의원(사하.갑)은"부산을해양강국중심으로만들겠다면금융과물류의허브화라는과제를먼저풀어야한다"라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산업은행부산이전에대한협조가우선이라고선을그었다.박성훈의원(북구.을)도"진정성없는공약"이라고평가절하하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산은이전부터즉시통과시키라"라고이의원의발언에힘을보탰다.박형준부산시장은이후보의공약이"본질을회피했다"라는입장을밝혔다.박시장은"부울경을대한민국해양수도로만들고북극항로를개척하기위해서는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과산업은행의부산이전이반드시필요한선결조건"이라고전했다.이어"이중차대하고핵심적인지역발전현안은수년째나몰라라하면서이미태스크포스를꾸려추진하고있는북극항로개척사업이나부산시가진행하고있는사업들을나열만하고있다"라며"부산에대한무관심과무신경을넘어본질회피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라고비판했다.민주당부산시당시정평가대안특위위원장을맡은최인호전의원은이날기자회견에서박시장이이재명후보를비하하고정치적으로공격했다며비난했다.최전의원은"무엇이안타깝다는것이냐"라며"부산발전이본질"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박형준시장은해수부폐지에정치적책임을져야할사람"이라며"본인이해수부폐지에앞장섰던과오를숨기려는정치적의도가아닌지의심할수밖에없다"라고격앙된목소리로주장했다.박시장은지난2008년이명박정부인수위에참여해정부조직개편안을맡은바있다.당시해양수산부는정부조직개편을통해국토해양부와농림수산식품부로분할이관됐다.이날최전의원은관련기사를읽으며박시장에대해날을세우기도했다.이는부산시장후보군으로거론되는최전의원이차기지선을의식한신경전으로도풀이된다.[강지원기자(=부산)([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조기대선이이제43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각정당은본격적인경선절차에들어갔는데요.미래와직결된교육공약도속속발표되고있습니다.박광주기자입니다.[리포트]각당의경선후보가정해지고,순회경선과토론회가이어지면서열기를더해가는대선경선.교육분야에선대학의경쟁력을끌어올리기위한공약에초점이모아지는분위기입니다.오늘과학의날을맞아,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과학기술R&D예산의대폭확대를약속했습니다.특히연구와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지방거점국립대에투자를늘리고,지역대학의재정확보를위해지자체의교육지원권한을확대하는방안도고려하겠다고밝혔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선경선후보/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토론회中)"지방교육을자치권을확대해서시도지사들에게권한을주는게어떻겠느냐?지방대학들을시도지사가책임지고지원할수있게하는것…."김경수경선후보는당의총선공약이기도했던'서울대10개만들기'를약속했습니다.권역별메가시티의토대위에국립대와사립대의연합체제를내놓겠다고약속했습니다.인터뷰:김경수대선경선후보/더불어민주당"대학서열화를획기적으로완화하겠습니다.한국형국립대,사립대연합체제를완성해전국에서동시에선진교육거버넌스가작동하도록하겠습니다."대학총장출신김동연후보는대학의지역할당제,소득할당제를강화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유,초,중,고를지원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고등교육경쟁력강화를위해대학에일부쓰게하는방안도밝혔습니다.인터뷰:김동연대선경선후보/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토론회中)"서울대등국립대학은정원의50%,연고대와같은사립대는정원의30%까지지역할당제와소득할당제를확대하자."국민의힘경선후보로나선홍준표후보는수능시험에서EBS연계출제를확대하고,수능시험을연2회로늘려공정성을강화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또,영재고,자사고,특목고로대표되는수월성교육강화도주장했습니다.인터뷰:홍준표대선경선후보/국민의힘"수월성교육을통해서학생개개인의능력과역량을극대화하는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나경원후보도수능기반입시전형강화를공약으로내세웠고,당의기존교육공약중하나였던,교육감직선제폐지도들고나왔습니다.인터뷰:나경원대선경선후보/국민의힘"수능100%전형을연2회이상실시하여,최고점성적으로지원하는등수능중심의공정성을강화하여…."한동훈후보는AI전문인재만명을키워낼미래전략부의신설과,늘봄학교강화등을교육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인터뷰:한동훈대선경선후보/국민의힘"수요자의만족도가높은늘봄학교를시즌2로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방과후에돌봄과교육을모든아이가이용할수있게하고…."김문수후보는대학의AI교육강화를공약으로내세웠고,AI기반의맞춤형학습시스템으로교육기회를보장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인터뷰:김문수대선경선후보/국민의힘"사교육비부담을줄이기위해AI기반의맞춤형학습시스템을도입하며누구에게나공정한교육기회를보장하겠습니다."안철수,양향자후보도과학기술AI인재지원을약속했습니다.EBS뉴스박광주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