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청계광장에서열린'빛의혁명'광화문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인공지능(AI)집중육성등을포함한10대공약을발표했다.AI예산비중을선진국이상으로증액하고AI3대강국을실현해경제가튼튼한나라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는12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갖고이런내용의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10대공약을살펴보면,우선'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이라는주제아래AI3강으로도약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AI예산의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한다.경제·산업분야에선주주충실의무도입등상법개정과기업지배구조를개선해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한다.'민주주의강국'을주제로한정치·사법분야에선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이골자다.대통령계엄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하는한편,국회의원국민소환제등직접민주주의를강화한다는내용도담겼다.방송통신위원회정파성극복을위해관련법규를정비하고,방송의공공성회복과공적책무이행으로국민의방송을실현키로했다.'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나라'라는주제로제시된보건의료분야공약에는의료현장혼란해결방안도담았다.국민참여형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를발족하고국민이원하는진짜의료개혁을추진한다는게민주당방침이다.노동분야공약은'노동이존중받고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가주제다.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을통해하청노동자등의교섭권도보장한다.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실시를지원한다.'미래세대를위한기후위기대응'이라는주제의환경·산업분야공약은탄소중립기본법제정,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폐쇄,RE100(재생에너지사용100%)산업단지조성등이중심이다.외교및북한과관련해선국익과실용의기반아래주변4강과의외교관계발전,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한미동맹기반하의전시작전권환수추진등이담겼다.안영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대선10대공약발표‘AI·에너지3대강국도약’포함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방문해상인들과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2일“100조원규모의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인공지능·에너지3대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의이런공약은,국민의힘쪽에서“공산당식발상”이라고비판했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의‘인공지능(AI)투자100조원시대’와흡사하다.김후보쪽에선‘공약베끼기’란지적이나오자“외국기업의투자를받겠다는점에서(이후보공약과)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김후보는이날‘21대대통령선거10대공약’을발표하며‘2호공약’으로‘인공지능·에너지3대강국도약’을제시했다.“인공지능분야에청년인재20만명을양성하고,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인공지능유니콘기업을지원하겠다”고한것이다.김후보의이런공약을두고이후보의1호공약인‘인공지능투자100조원시대’와다를게없다는지적이나왔다.이후보는앞서지난달14일“정부가민간투자의마중물이되어에이아이관련예산을선진국을넘어서는수준까지증액하고자한다”며“에이아이투자100조원시대를열고‘에이아이세계3대강국’으로우뚝서겠다”고밝힌바있다.이후보가이런공약을발표한직후,국민의힘쪽에선“사회주의적접근”“공산당식발상”이라고비판한바있다.김후보캠프관계자는김후보의공약이이후보의공약과유사하다는지적에대해“우리공약은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펀드조성이다.외국기업의투자를받겠다는것”이라고반박했다.이관계자는“과거박정희전대통령이외국투자를유치해국내산업을발전시켰듯,지금에이아이산업발전을위해정부지원보다,외국투자를유치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구체적인외자유치방안에대해선“김후보가경기도지사시절,해외를돌아다니며외국기업에경기도투자유치설명을많이했고,(성과도)좋았다”며“외국기업투자유치에는자신이있다”고덧붙였다.김후보는아울러이날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제시했다.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등세제정비와노사합의를기반으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등을추진하겠다는것이다.국민의힘은“경기지사시절국내투자를망설이는삼성전자를간곡히설득해‘120만평의세계최대규모평택반도체공장’을유치한경험을살려,‘기업할자유가넘치는나라,일자리창출로활기찬대한민국경제구현’을대통령제1호공약으로제시했다”고밝혔다.김후보는또△청년층주거난해결을위해‘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고,청년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하는방안과△지티엑스(GTX)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확대등을공약했다.특히공직사회부정부패근절대책으로이른바‘이재명방지감사관제’를정부·지방자치단체,주요공공기관에도입하겠다고했다.감사원소속감사관을정부·지자체등에파견·임명해감사관의독립성을보장함으로써기관장눈치보기나제식구봐주기같은감사를근절하겠다는것이다.북핵위협에맞설방안으로는,△한·미동맹핵확장억제실행력강화△한국형3축체계강화로선제적억제능력확보△핵잠재력강화△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핵공유방안을제시했다.이밖에도△청년·신혼·육아부부주거지원확대를위해매년20만호공급하고△‘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설치해서민·소상공인금융지원을확대△‘사후대처가아닌사전대비’중심으로재난대응력강화도약속했다.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12일1호공약‘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만들기’를비롯한10대공약을발표했다.첫번째공약은대통령의권한을분산하고부처통폐합을통해실무중심의효율적인정부를만드는내용을골자로한다.구체적으로는여성가족부·통일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을폐지하는등현행19개부처를13개로축소하고,안보·전략·사회부총리등3부총리체제를도입하는내용등을담고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선거구상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2호공약은해외로이전한국내기업을국내주요산업단지로돌아오게하는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촉진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와러스트벨트(쇠락한공업지대)를해소하겠다는것이다.또이후보는지방자치단체가지역내기업을유치하기위해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적으로결정하고운용할수있도록법인세자치권을확대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최저임금지역자율화’구상도내놨다.이는물가와주거비에따라지자체가30%범위안에서최저임금을조정할수있도록했다.연금개혁방안으로는국민연금구조개혁을통해신(新)·구(舊)연금재정을분리하고,확정기여형구조의신연금을도입해‘낸만큼은반드시받는’제도를확립하겠다고했다.교육정책으로는교권보호를위해직무관련민·형사소송에대해교육청이직접대리하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를도입하고,전담변호사를배치할계획을밝혔다.또교실내수업방해와문제행동에즉각대응할수있도록학생생활지원관을배치해문제행동학생지도와상담을연계할수있도록했다.청년층을위해서는금융지원공약이마련됐다.만19세에서34세청년이용도제한없이1분기당500만원,총최대5천만원한도내에서연1.7%고정금리로사용할수있는대출상품인‘든든출발자금’을제공한다는내용이다.국방분야에서는병역의무자전원을대상으로4주간통합기초군사훈련을실시한뒤훈련성적과체력·인성·면접평가를바탕으로우수자를장교와부사관후보로선발하는공약을내놨다.또산업활성화를위해선진국등기준국가의규제수준을국내에서적용하는특별허가제인규제기준국가제를도입해불필요한규제를없애경쟁력을높이겠다고약속했다.과학기술인양성방안으로는우수연구자대상연금제도를제시했다.일정기준을충족한과학연구자와기술자는출입국심사때외교관수준의패스트트랙혜택을제공해예우하는방안도내놨다.유지혜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대공약대통령이해외투자자IR주재재건축초과이익환수없애고국정원에대공수사권환원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10대공약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는12일‘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호공약으로내세웠다.청년·중산층을겨냥한공약도우선순위에배치했다.친기업행보로중도확장에나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에맞서보수후보로서선명성을드러내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김후보는이날이같은내용의‘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위한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김후보는“민간·기업의자율성과창의성을극대화해‘자유주도성장’을달성하겠다”며신기술·신산업분야에대한규제를철폐하는내용의자유경제혁신기본법제정등을1순위공약으로내놨다.김후보는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개최및관세패키지협상추진,대통령주재수출진흥회의정례화및해외투자자대상으로기업설명회등도약속했다.김후보는‘청년’‘소상공인’등국민의힘이상대적약세인청년·중도층표심을겨냥한공약도상단에뒀다.취업·주거·결혼·양육등단계별로청년층에대한지원방안을두겠다며△3·3·3청년주택공급(결혼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대학가반값월세구역’지정등을약속했다.군가산제및여성희망복무제도입도공약에포함됐다.중산층표심을공략하기위한각종세제혜택안을공약에담았다.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고,근로소득세기본공제를현행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상향할것이라고밝혔다.재개발·재건축규제혁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부동산제도개편공약도포함됐다.현재수도권에한정된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하는‘전국급행철도망’구축역시핵심공약이다.‘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에방점을둔정치·사법개혁공약은이재명민주당후보와가장큰차별화를둔분야다.김후보는△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감사허용△국가정보원에대공수사권환원등보수지지층의선호도가높은공약을내놨다.2호공약인인공지능(AI)공약에는AI산업에충분한에너지를공급하기위한원자력발전비중상향등을포함했다.국방·안보공약으로는핵추진잠수함개발추진등을제시했다.이정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대공약상법상주주충실의무제도입대통령계엄권통제강화하고임기내에세종집무실건립도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10대공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는6·3대선을앞두고12일공개한10대정책공약에서1호공약으로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내걸었다.다만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추진등기업이경영상부담을느낄수있는정책도고스란히담겼다.‘4년중임제’개헌은언급하지않았다.민주당진짜대한민국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는이날“내란위기극복을통해헌정질서를회복하고급변하는대외환경,저출생·저성장을극복하기위한경제성장에집중하겠다”고설명했다.경제강국을만들기위한각론에는‘AI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빅5문화강국실현’‘K방산수출증대’등그동안이후보가강조했던산업군이거론됐다.기업중심경제성장을강조하면서도‘친노동’기조를버리지는않았다.포괄임금제금지등을근로기준법에명문화하고,산업·업종·지역단위단체교섭협약을활성화하는내용이대표적이다.민주주의회복을위한방안으로는대통령의계엄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도입,3군참모총장에대한인사청문회도입등을공언했다.지난해12·3비상계엄이후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개헌에대한내용은제시하지않았다.지난20대대선당시10대공약에는‘대통령4년중임제등단계적개헌추진’이담겼었다.온라인재판제도도입과대법관정원확대를통해사법개혁을,검사에대한징계파면제도도입과수사·기소분리등을통해검찰개혁을각각추진하겠다고밝혔다.아동수당지급대상을18세까지점진적으로상향하는등대규모재정투입이불가피한포퓰리즘성격의공약도제시돼있어논란이예상된다.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마련,쌀값을지원하는양곡관리법개정등도포퓰리즘성공약으로꼽힌다.국토균형발전과관련해서는5대초광역권(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권)별특별지방자치단체구성과권역별광역급행철도건설을공약했다.3대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자치권한강화를위한특별법개정도언급됐다.지난20대대선때와달리성별‘갈라치기’위험이있는여성공약은크게다루지않았다.민정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당10대정책,효율·경쟁초점1호는부처19→13개통폐합,3부총리체제안보실없애고안보부총리…공수처폐지리쇼어링정책,외노자고용부담저감집중법인세30%·최저임금30%지자체가가감연금개혁·신산업규제대안도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새벽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전남여수시금호피앤비화학여수2공장을방문해발언하고있다.<개혁신당제공·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제21대대선후보가12일공식선거운동개시와함께정부부처통폐합과부총리3인체제,기업리쇼어링(해외에서유턴)촉진,지방세·법인세감면경쟁유도등을우선순위로둔'정당10대정책'을공개했다.첫날여수국가산업단지방문,연세대재학생과만남을갖는가운데'효율'과'경쟁'이돋보이는공약에도눈길이간다.개혁신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정책에따르면정책우선순위별1호공약은'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만든다'로제시됐다.현존19개부처를13개로개편·축소하고,안보·전략·사회3개분야부총리제,예산기획기능기획재정부에서분리해국무총리실산하예산기획실(신설)로이관,정부기구효율화를추진한다.부처축소를통해외교부와통일부를통합하고여성가족부를폐지해복지부와내무부(현행정안전부)로기능을옮기는방안등을내놨다.안보부총리는대통령실산하국가안보실을폐지해신설한다.정부효율화를위해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폐지하며국가인권위와국민권익위는통합한다.취임2년내마무리한다는구상이다.2호공약은'중국베트남공장을다시대한민국으로'로제시됐다.리쇼어링기업지원을위한외국인노동자최저임금차등적용등특별규제완화,외국인노동자전용특수비자(E-9-11)신설,외국인노동자정착지원강화등외노자관리정책이주로맞물려있다.3호공약은'지자체,법인세자치권부여로지방경쟁력강화'를표방했다.기업이납부하는법인세의국세분30%를감면하고그만큼을지방세로전환해,각지방자치단체가지역내기업유치를위해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결정(2년후시행예고제)하게한다는구상이다.지자체간법인세감면경쟁을통해기업본사이전시,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일부)이전효과를통해추가적인지방재정을확보하게한다.4호공약은'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지자체에위임'한다는내용이다.중앙정부산하최저임금위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한뒤각지자체가이를기준으로30%범위내가감결정할수있게한다.주거비·생활비·기업부담수준등지역실정을반영할수있으며,사업장이여러곳인경우근로자의'실질적근무지'를기준으로적용한다.이준석후보의정책5순위는국민연금개혁에관한것으로신-구연금재정분리,구연금미적립부채관리방안(자동조정장치등)시행,낸만큼받는확정기여형구조의새연금도입이병행된다.6순위정책은'교권보호를위한교사소송국가책임제및학습지도실'로교사에대한민형사소송대응을교육청이대리하는게골자다.7호공약은'5000만원한도든든출발자금으로청년의도전응원'으로,청년기본법상청년(만19~34세)대상최대5000만원(분기당500만원)연1.7%고정금리대출상품을출시하는게골자다.8호는'현역대상자가운데장교선발한다'는내용으로병사중심의장교·부사관선발구조를확립하고군복무와학업연계를보장하는취지다.9호공약은창업·신산업개척을위한'규제기준국가제실시'다.개혁신당은규제기준국가제를"신청자가기준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해당규제수준을국내에서그대로적용하는특별허가제"라며규제샌드박스의실증특례·임시허가제한계를보완했다고설명했다.국무총리산하'규제심판원'도신설해원스톱처리한다는구상이다.이후보의10호공약은과학기술성과연금및과학자패스트트랙등'국가과학영웅예우제도'다.'연구자연금'을도입해주요수상자와고(高)성과논문게재자등과학기술인에게일시포상및연금을최대월500만원한도까지지급한다.과학기술패스트트랙제도의경우SCI급Q1저널게재,국제학술대회발표,국가공공기관파견,기술발표등일정기준을충족한과학기술인에게출입국심사시'외교관수준'의패스트트랙혜택을제공하는내용이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할자유가넘치는나라""일자리창출로활기찬경제구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0일1호공약인'기업하기좋은나라'를포함한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1호공약은'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이다.'자본,기술,노동의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해새로운성장과번영의시대를열겠다는비전이다.이를위해▲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개최및관세패키지협상추진▲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해외투자자대상기업설명회(IR)개최▲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일자리창출우수기업에세금,부담금감면등우대등을내세웠다.2호공약은'인공지능(AI)·에너지3대강국도약'이다.▲AI전주기에걸친집중투자및생태계조성을통한'3대AI강국도약'과▲전문인력20만명을양성▲AI리터러시확산방안등을포함했다.3호공약은'청년이크는나라,미래가열리는대한민국'이다.청년층의주거난을해결하기위한핵심정책으로'3·3·3청년주택공급방안'을제시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해청년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하는방안이다.4호공약은'광역급행철도(GTX)로연결되는나라,함께크는대한민국구현'이다.현재수도권에서만누리고있는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는포부다.5호공약은'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구현이다.중산층비율을늘리고소득과자산증식으로국민생활수준의전반적인향상을꾀한다.▲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등중산층감세추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확대등중산층자산형성지원▲시대변화에맞는상속세제개편▲생활물가부담완화▲재개발재건축규제혁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의부동산제도개편'내용등을포함했다.6호공약은'아이낳고기르기좋은나라,안심되는평생복지'구현이다.▲청년·신혼·육아부부주거지원확대를위해매년20만호공급▲임신부터육아까지지원확대▲주요질병예방접종국가지원확대▲어르신돌봄과자립의균형체계강화방안들이주요내용이다.7호공약은'소상공인,민생이살아나는서민경제'다.▲지속가능한소상공인경제생태계실현▲서민경제회복및안전망강화▲생활필수품가격안정화등'민생경제활성화대책'을내세웠다.8호공약은'재난에강한나라,국민을지키는대한민국'구현이다.▲재난대응력강화를위한첨단화▲재난전문조직현장대응역량강화▲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해기후재난에선제대응하는방안등을강조했다.9호공약은'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구현이다.▲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사법방해죄신설▲선관위감사원감사허용으로국가시스템의신뢰성을높이는구체적인공약을제시했다.이밖에도불필요한사회갈등을해소하기위해▲공수처폐지▲대공수사권국정원환원등의정책을함께추진한다.10호공약은'북핵을이기는힘,튼튼한국가안보'다.북핵억제력강화로국민이안심하는국방을약속했다.특히북핵위협에흔들리지않기위해▲한미동맹핵확장억제실행력강화▲한국형3축체계강화로선제적억제능력확보▲핵잠재력강화▲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핵공유방안을제시했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예산비중선진국수준으로증액"주주충실의무도입등상법개정공약계엄권한통제강화와검찰·사법개혁세종행정수도완성등국토균형발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주요대선공약으로인공지능(AI)을비롯한신산업집중육성을통한경제강국실현등을내걸었다.민주당선대위는이날이같은내용의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민주당은우선'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이라는주제아래AI3강으로도약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AI예산의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겠다는내용을담았다.경제·산업분야공약중에는주주충실의무도입등상법개정과기업지배구조를개선해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하겠다는공약을제시했다.'민주주의강국'을주제로한정치·사법분야공약은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을핵심으로삼았다.대통령계엄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하는한편국회의원국민소환제등직접민주주의를강화한다는내용도담겼다.특히수사·기소분리및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강화,검사징계파면제등검찰개혁과대법관정원확대등사법개혁완수도공약에포함됐다.아울러방송통신위원회의정파성을극복하기위한관련법규를정비하고,방송의공공성회복과공적책무이행으로국민의방송을실현하겠다고민주당은밝혔다.'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나라'라는주제로제시된보건의료분야공약에는의료현장혼란을해결할방안에대해"'국민참여형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로국민이원하는진짜의료개혁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신설로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을확보하겠다는공약이제시됐다.'노동이존중받고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를주제로한노동분야공약에는'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동조합법2·3조를개정해하청노동자등의교섭권을보장하겠다는내용이담겼다.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실시를지원하는등2030년까지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낮추겠다는방안도포함됐다.'미래세대를위한기후위기대응'이라는주제의환경·산업분야공약은탄소중립기본법제정,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폐쇄,RE100(재생에너지사용100%)산업단지조성등을골자로한다.민주당은국익과실용의기반아래주변4강과의외교관계발전,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한미동맹기반하의전시작전권환수추진,세종행정수도완성,지역사랑상품권발행의무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등을공약에담았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부처통폐합해‘작은정부’구현”6·3대선을앞두고각정당의대선후보들이공식선거운동에돌입한12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등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정책공약을발표했다.이를통해민주당이재명후보는인공지능(AI)등신사업육성과사법개혁,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지원과일자리창출,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정부개편을각각강조했다.●이재명“AI신산업육성,내란극복”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2일오전서울종로구청계광장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정식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2.뉴스1민주당이후보는10대공약에서경제성장을최우선으로꼽았다.이를위해인공지능(AI)등신산업을집중육성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고,K-콘텐츠지원을강화해‘글로벌소프트파워빅5’의문화강국을만들겠다는구상을내놨다.AI예산의비중을선진국수준으로늘리고신산업분야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는것이다.다음으로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을목표로사법개혁을추진할뜻을밝혔다.구체적인방안으로대법관정원확대,온라인재판도입,검찰의수사권과기소권분리,검사에대한징계파면제도도입등을언급했다.육·해·공군참모총장에대한인사청문회를도입하는등의군개혁방안과대통령계엄선포에대한국회의해제권행사보장등도공약에포함됐다.경제분야에서는소상공인지원을우선으로내세웠다.본인의대표정책인지역사랑상품권발행을확대하고,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등을통해소상공인을지원하겠다는것이다.또당선되면임기내세종시에국회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을건립해행정수도이전을완성하겠다고밝혔다.지난정부에서민주당이추진했지만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폐기된이른바‘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을다시추진하고,포괄임금제를금지하는등의노동공약도내놨다.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를확산하는내용도담겼다.이밖에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18세까지상향하고,자녀수에비례해신용카드소득공제율과공제한도를올리는등의저출생·고령화극복방안도공약에포함됐다.●김문수“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오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방문해순대국밥을먹으며‘엄지척‘을하고있다.2025.05.12.뉴시스국민의힘김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호공약으로제시했다.자신이경기지사시절경기평택시에대규모삼성전자반도체공장을유치한경험을살려기업투자와일자리를늘리겠다는것이다.이를위해법인세와상속세최고세율인하,산업용전기료인하,주52시간제개선등을약속했다.또AI및에너지3대강국도약을목표로AI청년인재20만명을양성하고,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원규모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AI기업을지원할계획이다.청년공약으로는결혼하면3년,첫아이를낳으면3년,둘째아이를낳으면3년등최장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채씩공급하는정책을내놨다.병역이행자에대한공정한보상차원에서군가산점제를도입하겠다고도했다.정부부처와17개시도,주요공공기관에감사원감사관을파견하고,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폐지하는등의개혁방안도공약에담겼다.특히사법방해죄를신설해정치권력을악용한수사와재판방해를막겠다고밝혔는데,이는민주당이후보를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폐지하고,대공수사권을국정원에다시돌려주는내용도공약에포함됐다.이밖에중산층표심을얻기위해종합소득세를물가와연동하고,소득세기본공제를현재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늘리는등의세제개편을추진하겠다고했다.또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대하겠다는구상을내놨다.안보분야에서는전술핵재배치,핵추진잠수함개발등을통해북한의핵확산억제력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이준석“대통령힘축소,일잘하는작은정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오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선거구상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2025.05.12.뉴시스개혁신당이후보는대통령권한을축소하고,정부조직개편으로효율적인‘작은정부’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교육과학부,외교통일부등으로유사한업무부처를통합하고여성가족부등을폐지해정부부처를현재19개에서13개로줄이겠다는것이다.또대통령산하국가안보실을폐지하고안보부총리를신설해,안보-전략-사회등3대부총리체제로정부를운영하겠다고밝혔다.경제분야에서는해외로떠난기업의국내복귀를유도하기위해국내산업단지로돌아온기업에최대10년간외국인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을제외하는등의지원방안을내놨다.돌아온기업이해외에서와비슷한경쟁력을유지하게돕는다는취지다.또법인세국세분의30%를지방세로전환하는등지방분권을강화하는방안을내놨다.최저임금을각지방자치자체가결정할수있게결정권한도위임할계획이다.세대간형평성논란을빚었던국민연금은신계정을별도분리해운영하는방향으로다시개혁해서청년세대가차별받는일이없도록하겠다고공약했다.또기존규제샌드박스의한계를보완한규제기준국가제를도입할계획을밝혔다.신청자가특정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이를그대로국내에적용하는일종의특별허가제다.각종규제를개혁해창업과신산업을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빛의혁명'을상징하는공간인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첫유세를시작하며두팔을번쩍들고있다.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주요대선공약으로인공지능(AI)을비롯한신산업집중육성을통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실현등을내걸었습니다.민주당선대위는10대공약을중앙선관위에제출했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은우선'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이라는주제아래AI3강으로도약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AI예산의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겠다는내용을담았습니다.경제·산업분야공약중에는주주충실의무도입등상법개정과기업지배구조를개선해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하겠다는공약을제시했습니다.'민주주의강국'을주제로한정치·사법분야공약은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을핵심으로삼았습니다.대통령계엄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하는한편,국회의원국민소환제등직접민주주의를강화한다는내용도담겼습니다.특히수사·기소분리및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강화,검사징계파면제등검찰개혁과대법관정원확대등사법개혁완수도공약에포함됐습니다.아울러방송통신위원회의정파성을극복하기위한관련법규를정비하고,방송의공공성회복과공적책무이행으로국민의방송을실현하겠다고민주당은밝혔습니다.'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나라'라는주제로제시된보건의료분야공약에는의료현장혼란을해결할방안에대해"'국민참여형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로국민이원하는진짜의료개혁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와함께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신설로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을확보하겠다는공약이제시됐습니다.'노동이존중받고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를주제로한노동분야공약에는'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동조합법2·3조를개정해하청노동자등의교섭권을보장하겠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민주당은또한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실시를지원하는등2030년까지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낮추겠다고밝혔습니다.'미래세대를위한기후위기대응'이라는주제의환경·산업분야공약은탄소중립기본법제정,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폐쇄,RE100(재생에너지사용100%)산업단지조성등을골자로합니다.민주당은국익과실용의기반아래주변4강과의외교관계발전,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한미동맹기반하의전시작전권환수추진,세종행정수도완성,지역사랑상품권발행의무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등을공약에담았습니다.(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한소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0대공약발표…세후보모두경제최우선,현안해법은차별화진보이재명노동·복지·기후,보수김문수재난·개혁·안보후순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2일오전서울종로구청계광장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정식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2/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일창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대통령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개시일인12일각각공개한10대공약의공통분모는'경제최우선'이었다.사법개혁과지방균형발전등여러현안에관해공통적으로문제점을인식하지만각기다른해결책을제시한것도눈에띈다.'경제'우선기조속이재명'사법개혁'김문수'청년'이준석'권력분산'부각각당이이날공개한'10대공약'중정책순위상위세공약을비교하면이재명후보는지속적으로강조해온'성장과통합'에,김문수후보는'경제'에,이준석후보는'권력분산·경제'에초점을맞췄다.구체적으로이재명후보의상위세공약은△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내란극복과국민통합,민주주의회복△가계·소상공인지원·활력정책이다.김문수후보는△투자환경개선등을통한친기업정책△AI·에너지3대강국도약△청년정책이며,이준석후보는△부처개편·축소△동남아공장의국내리턴(리쇼어링)△지자체법인세자치권확대이다.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가AI를필두로경제회복에방점을찍었다면,이준석후보는'리쇼어링'과지자체의법인세자치권확대등을통한지방경쟁력강화를우선순위에둔것이차별점이다.성장뿐아니라국민통합을강조해온이재명후보는두번째우선순위로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공약을내걸었다.여기에는△수사·기소분리등을통한검찰개혁△대법관정원확대등사법개혁△정치보복관행근절△국회의원국민소환제△국방문민화등이포함됐다.김문수후보는세계최고수준의투자환경조성을시작으로AI를거쳐청년일자리로이어지는'경제'키워드로유권자의표심을사로잡겠다는전략이다.다른두후보와달리이준석후보의최우선공약은'정부대개혁'이다.현19개부처를13개부처로통합·조정하고,안보·전략·사회부총리를둬책임운영체제를구축하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폐지하는것이골자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5.11/뉴스1ⓒNews1이광호기자허리에배치한공약은?…李"지역발전"金"교통·세금·복지"李"국민연금"각후보의4~6번공약은△이재명후보'안보와지역균형발전'△김문수'교통·세금·복지'△이준석'최저임금·국민연금·교권'에포커스가맞춰져있다.이재명후보는'외교·안보강국'을구현하기위해G20·G7등다자외교에적극참여하고,굳건한한미동맹에기반한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고도화및전시작전권환수등을내걸었다.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지역·필수·공공의료를강화하고,지방균형발전을위해임기내세종을행정수도로완성하겠다는방침이다.경기도지사시절GTX를고안한김문수후보는이를전국5대광역권에확대추진하는교통공약을4순위에올렸다.다음으로종합소득세의물가연동제와재건축·재개발신속추진등을골자로하는'중산층자산증식'(5순위),임신부터어르신까지토탈케어를보장하는'평생복지'(6순위)를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지자체에최저임금결정권을위임(4순위)하고,신·구연금재정을분리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국민연금개혁(5순위),교권및학습권보호(6순위)등사회밀착형현안을10대공약중간에배치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를찾아백브리핑을하고있다.(이준석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5.12/뉴스1노동·복지후순위로뺀이재명,국방·안보10번째에둔김문수이재명후보의나머지공약은과거진보진영후보가앞장서내세웠던노동·복지·기후위기정책들이다.이후보는△포괄임금제금지및주4.5일제도입·확산(노동분야)△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복지)△저출생·고령화극복△기후위기대응책을나란히7~10순위에올렸다.김문수후보도과거보수진영후보가내세웠던것들을후순위에배치했다.김후보는△소상공인·서민지원책△재난대응책△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개혁△안보순으로나머지공약을채웠다.안보공약이제일후순위로밀린점이눈에띈다.이재명후보가두번째로배치했던사법개혁을김문수후보는아홉번째에둔점,구체적인내용에서는김후보가△공수처폐지△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선관위감사원감사허용등을제시하며차이를보였다.이준석후보는△5000만원한도청년든든출발자금△현역대상자중장교선발△압도적규제혁파△과학기술중심국가를나머지공약으로내걸었다.ⓒNews1김초희디자이너[email protected]<용어설명>■리쇼어링해외로진출한기업이본국으로돌아오는것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규제완화·세제정비·투자활성화추진"'AI·에너지3대강국'약속…'GTX전국화'추진공수처·의원불체포특권폐지·사법방해죄신설시장상인과순대국아침식사…오후대구행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인사말을하던중머리위로하트를만들어보이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김한빈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대선공식유세첫날인12일1호공약'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포함한10대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위한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우선1호공약으로는'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제시했다.경기도지사시절국내투자를망설이던삼성전자를설득해120만평규모의평택반도체공장을유치한경험을살려규제완화·세제정비·투자활성화를추진해일자리를만들겠다는계획이다.김후보는법인세와상속세최고세율인하,산업용전기료인하,노사합의를기반으로한주52시간제개선등을약속했다.아울러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을개최해'관세패키지'협상을추진하고대통령주재수출진흥회의를정례화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2호공약으로는'인공지능(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내세웠다.AI청년인재20만명양성과함께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AI유니콘기업을지원하는방안이담겼다.청년층공약으로는'3·3·3청년주택공급방안'등주거부담을완화하는정책들을제시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해청년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하겠다는구상이다.김후보는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구체적으로임기내A,B,C노선을모두개통하고D,E,F노선을착공하겠다는게김후보의계획이다.타당성검증중인GTXA,B,C노선의연장도적극지원할방침이다.또수도권에만있는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시켜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김후보는국비와지방비를비롯해민자유치와SOC예산재조정등을통해재원을마련하고대통령취임즉시이를이행하겠다고약속했다.중산층자산증식을위해선△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확대△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허용등을추진한다.부동산제도로는△종합부동산세개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의내용을담았다.복지분야에선임신·육아관련정부지원을확대하고어르신돌봄과장애인생애주기별지원을강화하는한편,윤석열정부의'의료개혁'을원점재검토하고취임6개월내의료시스템을재건하겠다고밝혔다.서민경제지원대책으로는대통령직속가칭'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설치,'소상공인응급지원3대패키지시행'등을공언했다.안보분야에서는전술핵재배치,핵추진잠수함개발추진등이공약으로담겼다.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사법방해죄신설,선관위감사원감사허용등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대공수사권국정원환원추진계획도밝혔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찾아상인들과순대국밥을먹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송파구가락시장에서공식유세를시작했다.흰색운동화에붉은색점퍼를걸친김후보는상인들을만나"가락시장이(장사가)안되면전국이다안된다"며"장사되게제가책임지고하겠다"고격려했다.김후보는이날상인대표들과순댓국으로식사를함께했다.그는시장방문후기자들과만나"지금대한민국경제가장기,구조적침체국면에들어와있다"며"그여파로장사하는소상공인,식당을운영하는자영업자들이어려움에처한현실이잘보인다"고말했다.그러면서"저는정말시장대통령,민생대통령,경제대통령이돼야겠다.우리대한민국국민이잘사는대통령이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김후보는한덕수전국무총리의단일화논의과정에서불거진당내홍에대해서"비온뒤땅이굳는다는말도있다"며"우리가서로싸운건싸움을위한싸움이아니라더굳은단합·단결로,더높은도약으로가는바탕이었다"라고강조했다.김후보는이날오후첫현장일정으로대구서문시장을방문,고정지지층표심잡기에나선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김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