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5대메가시티조성’이준석‘지자체법인세자율권부여’화문청계광장에서열린중앙선대위출정식및첫유세에나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왼쪽부터),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참석한국민의힘김문수,연세대학교캠퍼스방문한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연합뉴스6·3대통령선거의주요의제로꼽히는'지역균형발전'을두고이재명·김문수후보는5대초광역권조성을,이준석후보는지방자치단체에자율권부여를방안으로내놨다.이재명·김문수후보는전부터제기돼왔던의견중심의공약을내세운반면,이준석후보는민감한주제를토대로과감한공약을내세웠다는분석이다.12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이발표한10대주요공약을분석하면민주당과국민의힘은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충청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메가시티조성을발표했다.5대메가시티조성은선거때마다등장하는단골공약이다.이번대선에서도거대양당이모두공약하면서차기정부에서실현될지관심이모인다.또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국회와대통령실이전도두후보모두동일하게공약했다.두후보가지역발전공약에경기지사시절부터추진했던역점사업을반영한점도눈에띈다.이재명후보는지역화폐발행의무화를통해지역경제를살리고균형발전을달성하겠다는복안이다.김문수후보는경기지사시절부터추진해최근실현되고있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5대광역권으로확대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할방침이다.반면,이준석후보는각지역에직접지원대신,자율권을부여해스스로성장토록하겠다는계획을세웠다.먼저법인세국세분의30%를감면하고,감면액전액을지방세로전환해지역의세수를늘릴복안이다.또각지자체가지역내기업유치를위해법인세를자율결정하고,이를통해기업본사가이전하면지방소비세가늘어나는수순이다.이준석후보는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도지자체에위임한다고공약했다.현재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한후,각지자체가30%범위내에서가감할수있는구조다.최저임금차등적용은노동계에서줄곧제기됐던소재지만,주로'업종별'차등화에무게가실렸다.이준석후보는각지역별밀집된업종을고려해지자체가스스로상황에맞는노동정책을구현토록한다는방침이다.지역정가관계자는"지역균형발전은현재가장중요한의제중하나"라며"어떤공약이든실현가능한방안까지같이내놓아야유권자의선택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김기웅기자[email protected]©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현장]선거운동첫날,대전으능정이에서유세...이순신·정조언급하며"지금은이재명"지지호소[장재완기자]▲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제21대대통령선거운동이시작된12일.대전을방문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자신을'충청의사위'라고소개하며"남들은처갓집에고속도로를놔준다는데,저는행정수도를선물로드리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서울광화문에서첫유세를시작해서성남시판교와화성시동탄을거쳐과학의도시대전으로이어지는'K-이니셔티브벨트'유세를이어갔다.오후6시30분께수많은인파가모여있는대전으능정이거리에도착한이후보는"이재명!이재명!"을연호하는지지자들에게허리를깊이숙여인사하고손으로하트를만들어보였다.곧바로연설에나선이후보는"이나라의운명이달린대통령선거가시작됐다"고입을뗐다.그러자일부지지자가"쫄지마!"라고외쳤고,이에이후보는"이재명은쫄지않는다.여러분은저에게힘내라고하지말고,여러분이힘을내주시기바란다"며"이재명을선택하는것이아니라여러분의미래를,여러분자녀들의인생을선택하시기바란다"고말했다.이어그는"정치는정치인이하는게아니라결국이나라의주권자인국민들이하는것이다.그렇기때문에이나라의미래와운명은여러분이결정하는것아니겠느냐"며"그것이바로6월3일이다"라고강조했다."충청도의사위,행정수도와과학기술중신도시선물도드리겠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이후보는자신을'충청도의사위'라고소개했다.그는"저의돌아가신장인의고향이충청도인데,시쳇말로제가'충청도의사위'아니겠느냐"라며"남들은처갓집에고속도로를놔준다는모양인데,저는여러분에게대한민국의행정수도와과학기술중심도시를선물로드리겠다"고약속했다.이는윤석열정부의'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논란'과'김건희일가소유땅특혜의혹'을빗대어세종시를행정수도로,대전을과학수도로만들겠다는자신의공약을설명한것이다.계속해서이후보는"대전과충청은대한민국의물리적중심일뿐만아니라정치적중심이다.대전과충청이선택하면그가대통령이됐고,대전과충청이선택하면,그집단이집권세력이됐다"고대전충청의중요성을강조한뒤"이번에는전과달리이나라의미래를위해서,여러분의자녀들을위해서이재명을선택해달라"고호소했다.이후보는또이번선거를"대한민국이과거로갈지미래로갈지,평화로갈지전쟁으로갈지,경제가사는길을선택할것인지경제폭망의길을계속갈것인지를선택하는기로"라고말하고,"여러분의선택에모든것이달려있다.여러분의선택에여러분자녀들의인생과이한반도의운명이달려있다"고이번선거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후보는윤석열정권의지난실정을비판하기도했다.그는"참으로한심한것이나라살림하라고,국민의삶을살피라고권력을주고예산을맡겼더니,그권력과예산을가지고반대세력어떻게죽여없앨수없을까고민하면서그귀한시간을다낭비했다"며"우리는그러지말자"고말했다.그러면서"빨간색이면어떻고,노란색이면어떻고,파란색이면어떤가,왼쪽이면어떻고,오른쪽이면어떠며,이지역이면어떻고,저지역이면어떤가"라며"능력있는사람을쓰고,유치한정권다툼놀이그만하고,모두가행복한세상한번만들어보자"라고호소했다.이순신-원균,선조-정조비교하며"공직자한사람에따라전혀다른세상될수있어"▲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이후보는이날이순신과원균,선조와정조를비교하며한사람의공직자가마음먹기에따라전혀다른세상을만들수있다고말했다.그는"한명의공직자가얼마나큰일을할수있는지우리는역사속에서도수없이봤다.똑같은조선의판옥선,똑같은조선의수군인데원균은싸울때마다패전해서조선수군을다말아먹었다"며"그러나이순신은24전24승이라는세계해전사에없는엄청난실력을뽐내면서조선을지켰다"고설명했다.아울러"똑같은조선인데선조는수백만명을죽였는데,정조는조선을동아시아최대의번영을이루어냈다"며"대한민국의대통령도,대전시장도,구청장도그가마음먹고하기에따라서전혀다른세상을만들수있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또"그래서우리는희망을가져야한다.비록힘들고어려운상황이라도우리는전세계인이한번도겪어보지못한무혈의평화혁명을,무려두번이나8년만에해낸위대한국민이다"라며"바로여러분이세계사에없는아름다운무혈의평화혁명을만든역사에기록될바로위대한그존재들이다"라고추켜세웠다.그는끝으로"그렇기에우리는이겨낼수있고이겨내야한다.위기를기회로삼아서대한민국의난관들을극복하고,진정으로국민이주인으로인정받는나라,국민이행복한나라대한민국민주공화국함께만들어보자"며"그새로운나라의출발이바로6월3일이다.그렇기때문에지금은이재명이다"라고지지를호소하며유세를마쳤다.한편,이날이후보유세현장에서는테러를대비한삼엄한경호가펼쳐졌다.경호원과경찰들이촘촘하게배치되어시민들의동선을통제했고,인근건물옥상에는여러명의경호인력이배치되기도했다.또한탐지견이등장해무대와그인근을수색하기도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저녁대전중구은행동으능정이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민주당대전시당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들1호공약보니,신산업육성에방점이준석“정부효율화”…부처통폐합·3人부총리제21대대선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마포구의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2025.5.12[한주형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1호대선공약으로각각‘인공지능(AI)산업육성’과‘일자리창출’을제시했다.내년한국의잠재성장률이40년만에처음으로2%선을하회할것으로전망되는상황에서신산업육성과기업환경개선이최우선과제라는공통된인식이담긴셈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대통령권한축소를골자로한‘정부개편’을1호공약으로내놨다.21대대선이21일앞으로다가운12일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공개했다.이재명후보의1호공약은AI등신산업집중육성이다.이재명후보는“AI예산비중을선진국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를5만개이상확보해AI3강국가로도약하겠다”고말했다.방위산업을반도체·정보기술(IT)산업을잇는대표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세제지원에나서겠다는공약도내놨다.이재명후보의1호공약은분배에방점이찍혔던20대대선때와는결이다르다.3년전에는경제적기본권등분배에무게를둔공약을내세웠다.물론이번에도노동자권리강화를위해파격적인공약을제시했다.포괄임금제전면금지,동일노동·동일임금강화,주4.5일제도입과함께노란봉투법국회통과를약속한것등이다.김문수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0대공약의첫머리에올렸다.감세와규제개혁을통해성장률을끌어올리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투자를막는규제를대대적으로혁신하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산업분야에대한규제를철폐하는것을방법론으로제시했다.또일자리창출우수기업에는세금과부담금감면등파격적인혜택을주겠다는공약도내놓았다.김후보는동시에청년주거난해소를위해결혼과출산과정에서9년간주거비를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대통령권한을분산하고부처통폐합을통해효율적인정부를만드는방안을내놓았다.현행19개부처를통폐합해13개로개편하고,안보·전략·사회등‘3인부총리제’를도입한다는구상이다.또규제혁파를위해국무총리산하에규제심판원을신설한다는공약을제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각후보10대공약발표…분권·균형발전정책담겨재탕다수포함空約우려5극3특:5개초광역권별특별지자체+3대특별자치도6·3대선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주요정당이발표한이번대선10대공약에는분권·균형발전을위한정책방향도담겼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5극3특’을,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전국에GTX건설’을,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조세등의지방권한확대’를분권·균형발전공약의간판으로삼았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세종행정수도와5극3특추진으로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다’고공약했다.▷세종행정수도완성▷동남권을비롯해수도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대초광역권별특별지자체구성▷권역별광역급행철도신설▷제주강원전북등3대특별자치도특별법개정이골자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자신이경기도지사시절추진한광역GTX를전국주요권역에확대시키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부울경GTX’의경우‘가덕신공항~오시리아BuTX’와‘경남마산~부산부전~울산광역급행’‘울산공업탑~가덕신공항광역급행’을관광과산업으로잇겠다는구상이다.이런광역GTX를수도권을포함,전국5개권역으로확대한다는것이다.다만민자유치,SOC예산재조정등이재원조달방안으로제시됐지만,기존광역교통망건설등에서비용대비편익(BC)문제로좌절되는현실을감안하면실현가능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또수도권A~F노선개통으로수도권블랙홀현상이심화할수있다는문제도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지역공약은미시적인내용을각정책항목에나눠담았다.현행법인세국세분의30%를법인지방소득세로전환하고,지자체가세율을자율결정할수있도록했다.또지자체가30%범위내에서최저임금을가감결정하도록권한을부여하기로했다.지역상황에맞는노동정책을구현해지방이전기업들의이전입지선택권확대등을추진한다는취지다.다만전국의권역별발전방안등그랜드비전이없다는지적이나온다.지자체로의권한이양등의항목은이재명김문수후보의공약에도포함돼있어차별화가어렵다.특히이재명김문수후보가공통으로제시한2차공공기관이전과중앙정부권한지방이양등의공약은선거철단골공약으로,정권의지에따라공약(空約)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재정분권에강력한드라이브를걸었던문재인정부도결국국세와지방세비중7대3을맞추지못한전례도있다.이에전국광역단체장이소속정당을불문하고후보들에게균형발전사업추진의사등을약속받는공동전선을구축해야한다는여론이비등하다.[각후보공약]이미지크게보기click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세종행정수도완성강조김문수-GTX를5대광역권확장이준석-지자체에법인세자치권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유세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12일부터막을올린가운데대구·경북(TK)출신‘빅(big)3’후보들의대결구도가형성됐다.안동출신의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영천출신국민의힘김문수후보,부친의고향이대구인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치열한3파전이예상되면서이들의‘지역균형발전'공약도눈길을끌고있다.민주당이후보는이날10대공약을통해세종행정수도완성과더불어‘5극,3특’중심의균형발전기반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로특별지방자치단체를구성하고권역별접근성을높이는광역급행철도를건설하겠다는구상이다.이와함께제주,강원,전북3대특별자치도의자치권한및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법도개정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TK지역에이차전지산업벨트와미래형자동차부품클러스터를조성하고TK통합신공항·울릉공항의성공적추진,중부권동서횡단철도신속추진,포항등동남권의북극항로도약을위한항만인프라확충등의공약도내놨다.의료불모지인경북북부권거점병원의의료서비스도강화해바이오산업과연계하고,영양·봉화·청송·예천등의료소외지역의의료격차도해소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김후보는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국토균형발전을추진하는공약을발표했다.그는경기도지사재임시절수도권의GTX사업을추진했었다.GTX교통망구축으로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먼저수도권GTX는6개노선을개통또는연장해시민들의출·퇴근부담을줄이고,부울경권GTX는울산~양산~김해~창원을연결한다.대구·경북권GTX는현재추진중인TK통합신공항과안동·의성·대구·포항·영천·서대구를연결하는광역급행열차를개설하기로했다.충청권GTX도청주공항과청주·대전·세종을이어교통편의성을개선할방침이다.광주·전남권GTX는광주와송정~나주~목포를연결해지방정주여건을개선할계획이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대구시서문시장에서머리위로하트를만들며대구시민에게인사하고있다./이용선기자[email protected]김후보는미래첨단산업기반마련을위해기존특구제도를통‧폐합한후‘지자체기획’에기반한성장엔진‘메가프리존’도도입하겠다고했다.기업유치를위한지자체의노동‧기업‧교육·세제등규제완화도적극수용하기로했다.개혁신당이후보는10대공약에지방자치단체가법인세자치권·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을갖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지역내기업유치를활성화하기위해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적으로결정하고운용할수있도록법인세자치권을확대하겠다는것이다.이와함께지자체가중앙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정한기본최저임금을기준으로30%범위안에서최저임금의가감을결정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공약도내놨다.이후보는“지방자치단체의법인세자치권을확대해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고지역간의실질적인분권을강화할예정”이라며“지방자치와지역상황에맞는노동정책도구현할수있다”고설명했다./고세리기자[email protected]©경북매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지사출신맞대결,경기르포전체유권자4분의1집중된경기“모두경기얼굴,제대로싸워달라”“李재난지원금도움”서민정책기대사법리스크·정쟁지속에는우려도“金,비리연루없이산업발전견인”“金은좋은데국힘은싫다”지적도이준석첫금배지동탄변화기대“소통을제대로하는젊은정치인”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서대문구독립문앞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현수막이나란히걸려있다.홍윤기기자“대통령한번해보겠다고나온후보들이다‘경기도얼굴’아닙니까.우리가떳떳하도록쪽팔리지않게싸워보십시오.”낮최고기온이24도까지오르며화창한봄날씨를보인12일경기수원의중심에자리한못골시장에서40년넘게비료가게를운영해온심상관(65)씨는응원하는후보를묻자“이재명이나김문수나경기도와함께컸고중앙무대까지간사람들”이라며이렇게말했다.6·3대선은경기지사출신후보들의맞대결로경기지역의관심도가어느때보다높았다.‘기호1번’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35대(2018년7월~2021년10월),‘기호2번’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32~33대(2006년7월~2014년6월)경기지사를지냈다.‘기호4번’인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지역구도경기화성을이다.경기도는광역단체중가장많은유권자를보유하고있어이지역민심이대선의판도를가를수있다.지난20대대선기준으로총유권자4419만7692명중약25%(1143만3288명)가경기도민이었다.도청소재지인수원은경기민심의‘바로미터’로불린다.수원곳곳에서만난시민들은경기지사시절이후보와김후보를기억했다.이후보를두고는‘서민경제’를살피는대통령이될것이라고평가했고,김후보는‘산업발전’을일으킬역군이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후보는경기지사시절대표정책으로기본소득·코로나19재난기본소득등기본시리즈를펼쳤고,김후보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구상을비롯해평택고덕단지에삼성전자산업단지를조성하는등산업발전에주력했다고평가했다.못골시장에서20년간생선가게를해온최경희(61)씨는이후보를지지한다고밝히며“지금이최악의시기”라고말했다.최씨는“12·3비상계엄이후로한달에100만원밖에못번다.이재명의‘먹사니즘’(먹고사는문제해결)에걸어보고싶다”고밝혔다.과일장사를하는강모(48)씨는“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입장에서는코로나19당시재난지원금이컸다”며“이재명이서민을위한정책을펼것같다”고말했다.반면김후보를지지하는택시기사박명규(60)씨는“광교·판교·고덕등신도시조성,GTX사업추진등굵직한것들은다김문수작품”이라며“그렇게큰사업을하면서도비리에연루된게단한건도없다”고말했다.지난대선때이재명후보는경기에서50.94%의득표율을기록하며45.62%를획득한윤석열전대통령을꺾었다.31개시군중8곳에서만윤전대통령지지가높았던만큼경기도는민주당세가강한곳으로평가된다.바로옆영동시장에서야채가게를운영하는서옥자(70)씨는“국민의힘이바뀌지않는한결과는뻔할것”이라고봤다.서씨는“김문수라는사람은좋은데국민의힘은싫다”며“하룻밤사이에후보를한덕수로바꾸려고하는등윤석열이탄핵됐지만이후에도변한건없는것같다”고말했다.반면광교신도시가자리한수원시영통구원천동에서만난한주민은“이후보만큼은막아야한다”고밝혔다.원천동은지난대선에서윤전대통령에게수원내최다득표인52.31%를안긴곳이다.권모(71)씨는“김문수가청렴하고깨끗한후보”라며“기본소득정책은말도안된다”고평가했다.각후보의리스크에대한시민들의평가는냉철했다.이후보는여전히‘사법리스크’를벗지못했다고봤고,김후보는‘탄핵반대’에대해사과해야한다고했다.35년째마트를운영하는김모(82)씨는“대선후보가어떻게대법관을탄핵한다고나설수가있느냐”며“아직사법리스크가해소되지않아괜한정쟁이이어질것같다”고말했다.택시기사안동춘(67)씨는“김문수는탄핵을반대한것부터사과해야하지않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수원과맞닿아있지만화성시에자리한동탄신도시의민심도비슷했다.곱창집을운영하는최현정(41)씨는“이재명이자영업자들을살리겠다고공약했다”며“중3과초6애들을키우는데공교육다양화에도신경을쓸후보”라고말했다.고모(64)씨는“GTX도,신도시정책도훌륭하다”고김후보를평가하면서도“집권당의잘못이크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의지역구이기도한동탄에서는그를응원하는시민도많았다.대학생조소영(23)씨는“이준석이지역에서자필공보물도돌리고소통을제대로하는정치인”이라며“낡은정치보다는이제는유권자에게다가가는노력이있어야한다”고밝혔다.정모(68)씨는“정치경력이든뭐든잘살게만해주면된다”며“젊은애,이준석이열심히뛰어다니더라”고말했다.찍을만한마땅한후보가없다며아쉬움을드러내는주민도있었다.자영업을하는이인호(69)씨는“정치인들은맨날밥그릇싸움을하는데서민들은힘들다”며“남들은주5일,4.5일근무떠드는데일년에하루쉴까말까다”라고말했다.곽진웅·박상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10대공약발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대전중구으능정이거리스카이로드에서열린유세에서연설을하고있다.2025.05.12.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정책공약에서1순위공약으로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을꼽았다.이어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및공정경제실현을내세웠다.그는선진국수준으로AI예산을증액하고,아동수당을현행보다확대하겠다고밝히면서도구체적인재원조달방식은명시하지않았다.민주당선대위는회복과성장을핵심비전으로내세운만큼공약에서도경제·산업분야를전진배치했다.AI데이터센터를건설해AI고속도로를구축하고,국가혁신거점을육성하는한편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를5만개이상확보하겠다고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에대한대규모집중투자방안도마련하겠다고했다.국민과기업,정부,연기금등모든경제주체들이참여하는국민펀드를조성하고,일반국민과기업의투자금에대해선소득세와법인세를감면해주는등과감한세제혜택을부여하겠다는것이다.가계및소상공인지원대책으로는‘이재명표정책’인지역화폐확대를앞세웠다.그는“지역사랑상품권및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를확대하겠다”며“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및탕감방안을마련하고12·3비상계엄으로인한소상공인피해를지원하겠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세계선도!K-반도체!’라고쓴반도체웨이퍼를들어보이고있다.2025.05.12.[동탄=뉴시스]권력기관개혁방안도주요공약으로제시됐다.검찰개혁방안으로수사와기소분리및검사징계강화가제시됐고,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강화방침도내놨다.군(軍)개혁공약으로국방부장관문민화와3군참모총장인사청문회도입,군정보기관개혁도담겼다.대법관정원확대와국민참여재판확대등사법개혁과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국회의계엄해제권보장등도공약으로제시됐다.임기내세종행정수도이전은공약에포함됐지만,4년중임제등개헌구상은빠졌다.이밖에정부가반대해온양곡관리법과재계가반대해온노란봉투법및상법개정안도10대공약에포함됐다.포괄임금제금지를근로기준법상명문화하겠다는내용도담겼다.이날공개된10대공약중엔대규모재정지출이불가피한정책이적지않다.하지만민주당은공약집속‘재원조달방안’에“정부재정지출구조조정분,2025~2030년연간총수입증가분등으로충당하겠다”고만밝히고구체적재정추계를내지않았다.진성준정책본부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국가재정상황이대단히어려워서큰원칙과방향만제시했다.집권하게되면구체적인내용을발표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이어“(추가경정예산)20조원정도는더필요하다”며집권시추가추경편성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다.한관계자는“고성능GPU개당가격이3000만원이상인데이를언제어떻게5만장이상확보하겠다는것인지에대한설명이없다”고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경제가어려울때일수록정교한재정계획을짜고,우선순위를명확히해줬어야한다”고비판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0대공약중‘킬러콘텐츠’는6·3대선에출마하는각당후보의대선10대공약이12일발표됐다.경제와민생이라는화두속에,방안에서는후보별로차이를보였다.특히자신을차별화할수있는후보만의‘킬러콘텐츠’도관심을끌었다.→그래픽참조■이재명,경제를전면에.포괄임금제금지·4.5일제도공약李,온사회가돌보는사회실현교육·보육비확대·초등돌봄구축국민참여의료개혁공론화위제안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미래성장동력확보를포함한경제이슈를전면에내세웠다.아울러군·검찰·사법부에대한강도높은개혁의지역시함께부각했다.이후보의대표정책인‘기본사회’도10대공약에포함됐다.이후보는‘온사회가다같이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실현하겠다며교육·보육비지원확대,온동네초등돌봄체계구축,간병비부담완화등을약속했다.의료개혁과관련해서는‘국민참여형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설치를제안했다.사회적합의를기반으로한의료개혁의동력을확보하겠다는구상이다.국토균형발전을위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지방교부세확대정책등도공약에담았다.노동분야에서는노동계의숙원이었던노동조합법2,3조개정(노란봉투법)을명시하는한편특수고용노동자의단체교섭권보장,포괄임금제금지,주4.5일제등도공약했다.■김문수,경제대전환…과감한규제완화金,GTX-A·B·C노선모두개통결혼·출산따라9년간주거비지원공직사회부정부패근절대책마련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경제대전환’을전면에내세움과동시에,관세협상및노동개혁도강조했다.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을개최해관세패키지협상에나서는한편,현행‘주52시간근로제’에대해서는노사합의를기반으로개선에착수한다는방침이다.원자력산업강화도정책차별점으로강조됐다.경기도지사시절고안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관련해선임기내A·B·C노선을모두개통하고D·E·F노선을착공하며타당성검증중인A·B·C노선연장을적극지원해수도권과충청을잇는동탄~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주택·인구문제해법으로는‘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하는방안을제시했다.직사회부정부패근절책으로일명‘이재명방지감사관제’도공약했다.전정부부처와17개시도,주요공공기관등에감사원소속감사관을파견한다는구상이다.아울러여성희망복무제를통해군복무시스템에도양성평등을추진하기로했다.■이준석,권력분산강조.청년층지원공약도李,국민연금신·구로재정분리청년최대5천만원年1.7%대출지자체,최저임금가감결정계획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현행19개부처가운데유사·중복업무를하는부처를통폐합해13개부처로개편하고,안보·전략·사회부총리등3부총리제를도입하겠다는구상이다.해외로이전한국내기업을국내주요산업단지로돌아오게하는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촉진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와러스트벨트(쇠락한공업지대)를해소하겠다는산업공약도제시했다.노동분야에서는지자체가중앙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정한기본최저임금을기준으로30%범위안에서최저임금의가감을결정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국민연금구조개혁을통해신(新)·구(舊)연금재정을분리하고,확정기여형구조의신연금을도입해‘낸만큼은반드시받는’연금제도를확립하겠다고약속했다.만19세에서34세청년이용도제한없이총최대5천만원한도내에서연1.7%고정금리로사용할수있는대출상품을제공한다는내용의청년금융공약도제시했다./강기정·한규준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10대공약발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2일대구달성로서문시장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05.12.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2일1호공약으로민간과기업의자율성을보장하는‘자유주도성장’을내세웠다.‘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하고법인세와상속세최고세율을인하하는등규제완화와감세를뼈대로한보수적경제정책을전면에내세우겠다는것이다.각부처와지자체에감사원소속감사관을파견하는이른바‘이재명방지감사관제’도시행하겠다고밝혔다.윤석열정부의의대증원정책은원점에서재검토하고6개월내에붕괴된의료시스템을재건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이날이같은내용을담은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김후보는1~7호공약까지모두경제관련공약으로채웠다.1호공약인자유주도성장에는기업규제대폭완화와세금감면,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등이담겼다.2호공약인인공지능(AI)·에너지3대강국도약에는글로벌기업참여민관합동펀드100조원조성,과학기술부총리신설등이포함됐다.이에앞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도AI분야에100조원투자계획을공약으로내놓은바있다.‘반(反)이재명’공약도내세웠다.김후보는‘방탄국회’의원인이된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폐지하겠다고공약했다.또정치권력을악용해수사나재판을방해하거나증인출석을방해하면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감사원법을개정해감사원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감사할수있도록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폐지하겠다고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와비상대책위원장에내정된김용태의원등이12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선대위임명장수여식에참석해국민의례를하고있다.2025.5.12/공동취재청년분야공약이대거포함된것도특징이다.국민의힘이최근20대청년남성들을집중공략하고있는전략의연장선상으로풀이된다.김후보는최근합의된국민연금과관련해재정고갈시자동으로연금액을조정하는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는등2차개혁에나서겠다고밝혔다.또군가산점제를도입해병역이행자에게보상을제공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2일대전유성구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에서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내정자등과참배를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2025.5.12/뉴스1외교안보정책으로는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통한우라늄농축및플루토늄재처리기술확보등핵잠재력을강화하고북한의핵위협증대에따라‘전술핵재배치’를한미간협의하겠다는내용을공약에포함시켰다.개발정책으로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전국확대책을내놨다.GTX를수도권뿐만아니라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등으로확대해전국5대광역권으로추진한다는것이다.다만기업세금감면,중산층감세,상속세인하등세수감소책을내놓고있어재원마련이쉽지않을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이에대해김후보측은“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고일자리를창출하면경기가살아나면서세수가어느정도복원될것”이라고설명했다.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09년4월,당시로선생소했던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라는개념이발표됐다.당시김문수경기도지사는GTX를통해교통혁신을이루겠다는정책을발표하면서표심을자극했고,이는재선에성공하는단초가됐다.오늘날현실화되고있는GTX는이후매선거마다각지역의여론을흔드는매개채가되고있다.'GTX조기착공','GTX정차역확보','노선연장추진'등의공약이정치인들로부터쏟아져왔다.반면처음GTX정책이발표된이후16년이흘렀지만지난해3월부분개통된GTX-A노선은핵심역인삼성역개통이지연되는등온전치못한채다.1기GTX에해당하는B·C노선역시설계,추진과정에서어려움을겪으며계획이차질을빚고있으며,3년전지방선거와1년전총선에서제시됐던D·E·F노선역시답보상태에놓여있다.본보는6·3대통령선거에나선주요정당후보들이내건GTX2.0공약을점검해수도권교통난해소의계기를마련할수있을지모색해본다.-편집자주용인시기흥구구성역에서시민들이GTX-A구성역을이용하고있다.김경민기자대선을앞두고주요정당후보들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공약을잇따라발표하면서오랜시간교통불편을감내해왔던경기도민들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GTX대부분의노선이추진과정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만큼,이를해결할종합적인대책이요구되고있어대선에나선주요후보들의GTX공약에대한관심도가높아질수밖에없는여건이다.12일중부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이날각10대공약을내놓았다.이들공약중에는권역별광역급행철도를건설한다는내용이공통으로담겼다.김후보는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전국5대광역권내'전국급행철도망'구축을,이후보는세종시를행정수도로완성하겠다며이를위한이행방안가운데한가지로권역별광역급행철도건설을약속했다.구체적으로김후보의경우'GTX로연결되는나라,함께크는대한민국구현'을목표하겠다며,임기내GTX-A·B·C노선을모두개통하고,D·E·F노선역시착공하겠다고약속했다.더불어수도권에서만누리고있는GTX를▶수도권▶부울경권▶대구경북권▶충청권▶광주전남권등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초광역권메가시티를구축하겠다는설명이다.이를통해김후보는국민들의통근시간을획기적으로단축,삶의질을개선하겠다며'GTX의창시자'임을자임했다.지난20대대선에서수도권30분대생활권을조성하는'GTX플러스프로젝트'를내놓았던이후보는'10대공약'에는GTX를명칭을포함하지않았지만,주요공약의이행방안에권역별광역급행철도건설을포함시켰다.앞서이후보는지난달25일경선과정에서수도권지역공약을발표하며"수도권내주요거점을1시간경제권으로연결하겠다.서울·경기·인천은하나의경제공동체가돼야한다"며▶GTX-A·B·C노선의제때추진▶강원도등수도권외곽까지노선연장▶GTX-D·E·F노선의수요및효율성고려한단계적추진등계획을설명한바있다.그러면서인천과경기,강원도를경강선으로묶고경기북부접경지까지KTX,SRT등을연장하겠다며,강화~경기북부~강원고성까지이어지는고속화도로와서울~연천고속도로를추진해남북협력시대를대비하겠다는구상을내놓았다.다만이들의공약이지방선거와총선에서제시됐던정책과마찬가지로현재GTX에서빚어지는문제에대한해법을담아내지는못했다는분석이나온다.김지영한국교통대학교철도경영·물류학과교수는"철도와관련해고려해야할부분이많은데,그런것들을하나하나전부고려한것인지에대해의문이드는것은사실"이라며"다만철도가산업이나생활등삶의질전반에미치는영향이크기에대선후보로선놓치기어려운공약인것같다"고말했다.박종현기자Copyright©저작권자©중부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명후보들행정수도완성공약언급이재명,국회세종의사당건립추진약속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유세장에서연설하고있다.2025.5.12[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충청투데이이승동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2일선거운동시작과함께'행정수도세종완성'추진을약속한가운데,행정수도지위확보법근거마련등속도감있는행정수도완성후속작업에기대가모아지고있다.행정수도세종완성필수요소로지목된세종시법개정을비롯해국회완전이전을감안한'국회세종의사당건립프로젝트'추진등에대한국회,정부,국민적공감대형성의폭도한층더커질전망이다.이재명대선후보는이날'행정수도세종완성'추진등이담긴10대주요대선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이후보는'선당후개헌'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알려진상황.권력구조개편개헌안에담는어려운길을택하기보다,신행정수도법또는신행정수도특별법제정을통한세종시행정수도완성비전제시가낫다는판단이핵심이다.행정수도위상이20여년전행정수도위헌판결당시보다커졌다는점을주목,헌재의판결을다시한번받아볼만하다고본것으로풀이된다.국회완전이전을감안한5조6000억원(잠정)규모'국회세종의사당건립프로젝트'역시속도감있게추진될것으로보인다.무엇보다돈줄을쥐고있는기획재정부가최근사업계획적정성및사업타당성검증작업에착수한것으로알려지면서,대선후보의공약이행에한층힘이실릴전망이다.또국회가13조8000억원규모의올해1차추경안을처리하면서,'기획재정부는국회세종의사당이전과관련해설계공모등원활한절차이행을위해조속히총사업비협의절차를완료한다'는부대의견을담았다는것도인상깊다.'세종시특별법개정'을타깃으로한국회,정부의몰입도역시높아질전망이다.세종시법개정은'세종시자치분권·균형발전정립,행정수도세종완성시나리오'의대단원을장식하기위해반드시이뤄내야하는필수과제로자리잡은지오래다.지방행정전문가들은국회,정부,세종시가지역개발,국가균형발전및국가경쟁력강화를큰틀로한,고도의자치권,조직·재정특례실효성확보,단층제행정업무효율화등진정한행정수도로거듭나기위한법개정을이뤄내는데공을들여야한다고조언한다.탄핵으로치러지는조기대선에모두7명의후보가출사표를낸가운데,대선후보여럿이일제히행정수도세종완성을공약으로언급한점도상당히고무적이다.국가정책이통상대선,총선공약에의해추진된다는점을감안해서다.세종시의통찰력있는비전제시작업도급박하게이뤄질것으로보인다.최민호시장은"이번대선은극심한정치갈등을봉합하는계기이자행정수도완성에관한사회적합의를앞당길절호의기회다.대통령실과국회의사당을세종시로완전이전해세종시를완전한수도로정립해야한다"고말했다.이승동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철도공단-기재부,후속공정추가된총사업비두고협의시작대전시,대선공약화목표…14일국토부대광위간담회서도건의예정충청권광역철도1단계(계룡-신탄진)건설사업노선도.대전시제공십수년째표류중인충청권광역철도1단계건설사업이연내정상추진기로에서있다.후속공정과정에서대폭늘어난사업비에재검증절차를밟아야하는데,사업중단여부를가를기획재정부의판단이최대변수이자관건이다.사업시행자인국가철도공단은최근기재부와총사업비협의를시작,사업필요성을피력하고있는한편,대전시는대선공약화작업에나서면서정부와정치권의적극적인지원을촉구중이다.12일대전시와국가철도공단등에따르면국가철도공단은신규역사와차고지등후속공정설계후추가된총사업비를두고지난달말부터기재부와협의를시작했다.구체적인금액은밝혀지지않았지만,지난해10월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철도기관대상국정감사에서제기된추산총사업비5502억원과비슷한규모로전해졌다.이는현사업비3620억원기준52%늘어난수준으로,기재부는국가재정법과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라사업비가15%이상증가하면타당성재조사를시행하고있어,원칙적으로는타당성재조사대상인셈이다.다만,사업이상당부분진행돼매몰비용이크거나,지역균형발전목적으로추진될경우등타당성재조사면제기준에속하면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로전환돼진행할수있다.두절차모두사업에대한재검증과정이지만,'사업중단'과'경제성분석'이라는차이를두고있다.타당성재조사는사업을전면중단한뒤경제성을다시따진다.사업지체는물론최대무산까지갈수있는위험을안고있다.반면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사업을멈추지않고전반적으로검토하는데다,경제성도다시분석하지않아좌초부담감이덜한편이다.사업이정상추진되기위해선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로가야하는상황이다.국가철도공단과대전시가기재부를상대로적극적으로설득하는지점이다.재검증방식은기재부총사업비협의과정에서결정되며,연내결론이나올것으로전망된다.당초사업시작의발목을잡았던철도시설재배치공사는지난달전차선·전력·신호·통신분야지장물이설등전분야계약을마치고정상수순에들어간상태다.앞서충청권광역철도1단계사업은2023년12월착공계획이었지만,지장물이설작업에만480억원이추가돼야해설계적정성검토를다시받게되면서첫삽을뜨지못한바있다.이로인해사업비는2583억원에서철도시설재배치공사비(1037억원)를포함,3620억원으로지난해11월조정됐다.대전시는장기과제로넘어간해당사업의정상화를위해21대대선대전발전과제에포함시켜정치권의관심과공조를요청하고있다.14일예정된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제5차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수립을위한충청권간담회에서도광역철도1단계사업의필요성과시급성을건의할예정이다.시관계자는"대전-옥천광역철도와대전-세종-충북광역급행철도(CTX)등충청권광역철도망구축계획의선도사업인광역철도1단계가정상궤도에오른다면지역경쟁력강화와국가균형발전을도모할것"이라며"그간트램과의수요예측재조사등사업이지연되면서사업비증가와연계철도망구축에차질을빚었던만큼,계획된기간내개통될수있도록신속한추진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충청권광역철도1단계사업은충남계룡역에서대전대덕구신탄진역까지35.4㎞구간의경부선과호남선선로를개량해광역도시철도로활용하는사업이다.2011년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포함되면서시작됐으며,2015년예비타당성조사통과,2018년기본계획고시등을거쳤다.2027년개통목표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