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공약대통령이해외투자자IR주재재건축초과이익환수없애고국정원에대공수사권환원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10대공약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는12일‘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호공약으로내세웠다.청년·중산층을겨냥한공약도우선순위에배치했다.친기업행보로중도확장에나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에맞서보수후보로서선명성을드러내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김후보는이날이같은내용의‘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위한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김후보는“민간·기업의자율성과창의성을극대화해‘자유주도성장’을달성하겠다”며신기술·신산업분야에대한규제를철폐하는내용의자유경제혁신기본법제정등을1순위공약으로내놨다.김후보는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개최및관세패키지협상추진,대통령주재수출진흥회의정례화및해외투자자대상으로기업설명회등도약속했다.김후보는‘청년’‘소상공인’등국민의힘이상대적약세인청년·중도층표심을겨냥한공약도상단에뒀다.취업·주거·결혼·양육등단계별로청년층에대한지원방안을두겠다며△3·3·3청년주택공급(결혼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대학가반값월세구역’지정등을약속했다.군가산제및여성희망복무제도입도공약에포함됐다.중산층표심을공략하기위한각종세제혜택안을공약에담았다.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하고,근로소득세기본공제를현행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상향할것이라고밝혔다.재개발·재건축규제혁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부동산제도개편공약도포함됐다.현재수도권에한정된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하는‘전국급행철도망’구축역시핵심공약이다.‘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에방점을둔정치·사법개혁공약은이재명민주당후보와가장큰차별화를둔분야다.김후보는△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감사허용△국가정보원에대공수사권환원등보수지지층의선호도가높은공약을내놨다.2호공약인인공지능(AI)공약에는AI산업에충분한에너지를공급하기위한원자력발전비중상향등을포함했다.국방·안보공약으로는핵추진잠수함개발추진등을제시했다.이정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대공약상법상주주충실의무제도입대통령계엄권통제강화하고임기내에세종집무실건립도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10대공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는6·3대선을앞두고12일공개한10대정책공약에서1호공약으로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내걸었다.다만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추진등기업이경영상부담을느낄수있는정책도고스란히담겼다.‘4년중임제’개헌은언급하지않았다.민주당진짜대한민국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는이날“내란위기극복을통해헌정질서를회복하고급변하는대외환경,저출생·저성장을극복하기위한경제성장에집중하겠다”고설명했다.경제강국을만들기위한각론에는‘AI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빅5문화강국실현’‘K방산수출증대’등그동안이후보가강조했던산업군이거론됐다.기업중심경제성장을강조하면서도‘친노동’기조를버리지는않았다.포괄임금제금지등을근로기준법에명문화하고,산업·업종·지역단위단체교섭협약을활성화하는내용이대표적이다.민주주의회복을위한방안으로는대통령의계엄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도입,3군참모총장에대한인사청문회도입등을공언했다.지난해12·3비상계엄이후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개헌에대한내용은제시하지않았다.지난20대대선당시10대공약에는‘대통령4년중임제등단계적개헌추진’이담겼었다.온라인재판제도도입과대법관정원확대를통해사법개혁을,검사에대한징계파면제도도입과수사·기소분리등을통해검찰개혁을각각추진하겠다고밝혔다.아동수당지급대상을18세까지점진적으로상향하는등대규모재정투입이불가피한포퓰리즘성격의공약도제시돼있어논란이예상된다.12·3비상계엄으로인한피해소상공인지원방안마련,쌀값을지원하는양곡관리법개정등도포퓰리즘성공약으로꼽힌다.국토균형발전과관련해서는5대초광역권(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권)별특별지방자치단체구성과권역별광역급행철도건설을공약했다.3대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자치권한강화를위한특별법개정도언급됐다.지난20대대선때와달리성별‘갈라치기’위험이있는여성공약은크게다루지않았다.민정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당10대정책,효율·경쟁초점1호는부처19→13개통폐합,3부총리체제안보실없애고안보부총리…공수처폐지리쇼어링정책,외노자고용부담저감집중법인세30%·최저임금30%지자체가가감연금개혁·신산업규제대안도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새벽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전남여수시금호피앤비화학여수2공장을방문해발언하고있다.<개혁신당제공·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제21대대선후보가12일공식선거운동개시와함께정부부처통폐합과부총리3인체제,기업리쇼어링(해외에서유턴)촉진,지방세·법인세감면경쟁유도등을우선순위로둔'정당10대정책'을공개했다.첫날여수국가산업단지방문,연세대재학생과만남을갖는가운데'효율'과'경쟁'이돋보이는공약에도눈길이간다.개혁신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정책에따르면정책우선순위별1호공약은'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만든다'로제시됐다.현존19개부처를13개로개편·축소하고,안보·전략·사회3개분야부총리제,예산기획기능기획재정부에서분리해국무총리실산하예산기획실(신설)로이관,정부기구효율화를추진한다.부처축소를통해외교부와통일부를통합하고여성가족부를폐지해복지부와내무부(현행정안전부)로기능을옮기는방안등을내놨다.안보부총리는대통령실산하국가안보실을폐지해신설한다.정부효율화를위해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폐지하며국가인권위와국민권익위는통합한다.취임2년내마무리한다는구상이다.2호공약은'중국베트남공장을다시대한민국으로'로제시됐다.리쇼어링기업지원을위한외국인노동자최저임금차등적용등특별규제완화,외국인노동자전용특수비자(E-9-11)신설,외국인노동자정착지원강화등외노자관리정책이주로맞물려있다.3호공약은'지자체,법인세자치권부여로지방경쟁력강화'를표방했다.기업이납부하는법인세의국세분30%를감면하고그만큼을지방세로전환해,각지방자치단체가지역내기업유치를위해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결정(2년후시행예고제)하게한다는구상이다.지자체간법인세감면경쟁을통해기업본사이전시,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일부)이전효과를통해추가적인지방재정을확보하게한다.4호공약은'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지자체에위임'한다는내용이다.중앙정부산하최저임금위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한뒤각지자체가이를기준으로30%범위내가감결정할수있게한다.주거비·생활비·기업부담수준등지역실정을반영할수있으며,사업장이여러곳인경우근로자의'실질적근무지'를기준으로적용한다.이준석후보의정책5순위는국민연금개혁에관한것으로신-구연금재정분리,구연금미적립부채관리방안(자동조정장치등)시행,낸만큼받는확정기여형구조의새연금도입이병행된다.6순위정책은'교권보호를위한교사소송국가책임제및학습지도실'로교사에대한민형사소송대응을교육청이대리하는게골자다.7호공약은'5000만원한도든든출발자금으로청년의도전응원'으로,청년기본법상청년(만19~34세)대상최대5000만원(분기당500만원)연1.7%고정금리대출상품을출시하는게골자다.8호는'현역대상자가운데장교선발한다'는내용으로병사중심의장교·부사관선발구조를확립하고군복무와학업연계를보장하는취지다.9호공약은창업·신산업개척을위한'규제기준국가제실시'다.개혁신당은규제기준국가제를"신청자가기준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해당규제수준을국내에서그대로적용하는특별허가제"라며규제샌드박스의실증특례·임시허가제한계를보완했다고설명했다.국무총리산하'규제심판원'도신설해원스톱처리한다는구상이다.이후보의10호공약은과학기술성과연금및과학자패스트트랙등'국가과학영웅예우제도'다.'연구자연금'을도입해주요수상자와고(高)성과논문게재자등과학기술인에게일시포상및연금을최대월500만원한도까지지급한다.과학기술패스트트랙제도의경우SCI급Q1저널게재,국제학술대회발표,국가공공기관파견,기술발표등일정기준을충족한과학기술인에게출입국심사시'외교관수준'의패스트트랙혜택을제공하는내용이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할자유가넘치는나라""일자리창출로활기찬경제구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0일1호공약인'기업하기좋은나라'를포함한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1호공약은'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이다.'자본,기술,노동의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해새로운성장과번영의시대를열겠다는비전이다.이를위해▲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개최및관세패키지협상추진▲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해외투자자대상기업설명회(IR)개최▲법인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일자리창출우수기업에세금,부담금감면등우대등을내세웠다.2호공약은'인공지능(AI)·에너지3대강국도약'이다.▲AI전주기에걸친집중투자및생태계조성을통한'3대AI강국도약'과▲전문인력20만명을양성▲AI리터러시확산방안등을포함했다.3호공약은'청년이크는나라,미래가열리는대한민국'이다.청년층의주거난을해결하기위한핵심정책으로'3·3·3청년주택공급방안'을제시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해청년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하는방안이다.4호공약은'광역급행철도(GTX)로연결되는나라,함께크는대한민국구현'이다.현재수도권에서만누리고있는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는포부다.5호공약은'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구현이다.중산층비율을늘리고소득과자산증식으로국민생활수준의전반적인향상을꾀한다.▲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등중산층감세추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확대등중산층자산형성지원▲시대변화에맞는상속세제개편▲생활물가부담완화▲재개발재건축규제혁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의부동산제도개편'내용등을포함했다.6호공약은'아이낳고기르기좋은나라,안심되는평생복지'구현이다.▲청년·신혼·육아부부주거지원확대를위해매년20만호공급▲임신부터육아까지지원확대▲주요질병예방접종국가지원확대▲어르신돌봄과자립의균형체계강화방안들이주요내용이다.7호공약은'소상공인,민생이살아나는서민경제'다.▲지속가능한소상공인경제생태계실현▲서민경제회복및안전망강화▲생활필수품가격안정화등'민생경제활성화대책'을내세웠다.8호공약은'재난에강한나라,국민을지키는대한민국'구현이다.▲재난대응력강화를위한첨단화▲재난전문조직현장대응역량강화▲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해기후재난에선제대응하는방안등을강조했다.9호공약은'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구현이다.▲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사법방해죄신설▲선관위감사원감사허용으로국가시스템의신뢰성을높이는구체적인공약을제시했다.이밖에도불필요한사회갈등을해소하기위해▲공수처폐지▲대공수사권국정원환원등의정책을함께추진한다.10호공약은'북핵을이기는힘,튼튼한국가안보'다.북핵억제력강화로국민이안심하는국방을약속했다.특히북핵위협에흔들리지않기위해▲한미동맹핵확장억제실행력강화▲한국형3축체계강화로선제적억제능력확보▲핵잠재력강화▲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핵공유방안을제시했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예산비중선진국수준으로증액"주주충실의무도입등상법개정공약계엄권한통제강화와검찰·사법개혁세종행정수도완성등국토균형발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주요대선공약으로인공지능(AI)을비롯한신산업집중육성을통한경제강국실현등을내걸었다.민주당선대위는이날이같은내용의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민주당은우선'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이라는주제아래AI3강으로도약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AI예산의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겠다는내용을담았다.경제·산업분야공약중에는주주충실의무도입등상법개정과기업지배구조를개선해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하겠다는공약을제시했다.'민주주의강국'을주제로한정치·사법분야공약은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을핵심으로삼았다.대통령계엄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하는한편국회의원국민소환제등직접민주주의를강화한다는내용도담겼다.특히수사·기소분리및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강화,검사징계파면제등검찰개혁과대법관정원확대등사법개혁완수도공약에포함됐다.아울러방송통신위원회의정파성을극복하기위한관련법규를정비하고,방송의공공성회복과공적책무이행으로국민의방송을실현하겠다고민주당은밝혔다.'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나라'라는주제로제시된보건의료분야공약에는의료현장혼란을해결할방안에대해"'국민참여형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로국민이원하는진짜의료개혁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신설로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을확보하겠다는공약이제시됐다.'노동이존중받고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를주제로한노동분야공약에는'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동조합법2·3조를개정해하청노동자등의교섭권을보장하겠다는내용이담겼다.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실시를지원하는등2030년까지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낮추겠다는방안도포함됐다.'미래세대를위한기후위기대응'이라는주제의환경·산업분야공약은탄소중립기본법제정,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폐쇄,RE100(재생에너지사용100%)산업단지조성등을골자로한다.민주당은국익과실용의기반아래주변4강과의외교관계발전,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한미동맹기반하의전시작전권환수추진,세종행정수도완성,지역사랑상품권발행의무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등을공약에담았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부처통폐합해‘작은정부’구현”6·3대선을앞두고각정당의대선후보들이공식선거운동에돌입한12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등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정책공약을발표했다.이를통해민주당이재명후보는인공지능(AI)등신사업육성과사법개혁,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지원과일자리창출,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정부개편을각각강조했다.●이재명“AI신산업육성,내란극복”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2일오전서울종로구청계광장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정식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2.뉴스1민주당이후보는10대공약에서경제성장을최우선으로꼽았다.이를위해인공지능(AI)등신산업을집중육성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고,K-콘텐츠지원을강화해‘글로벌소프트파워빅5’의문화강국을만들겠다는구상을내놨다.AI예산의비중을선진국수준으로늘리고신산업분야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는것이다.다음으로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을목표로사법개혁을추진할뜻을밝혔다.구체적인방안으로대법관정원확대,온라인재판도입,검찰의수사권과기소권분리,검사에대한징계파면제도도입등을언급했다.육·해·공군참모총장에대한인사청문회를도입하는등의군개혁방안과대통령계엄선포에대한국회의해제권행사보장등도공약에포함됐다.경제분야에서는소상공인지원을우선으로내세웠다.본인의대표정책인지역사랑상품권발행을확대하고,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등을통해소상공인을지원하겠다는것이다.또당선되면임기내세종시에국회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을건립해행정수도이전을완성하겠다고밝혔다.지난정부에서민주당이추진했지만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폐기된이른바‘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을다시추진하고,포괄임금제를금지하는등의노동공약도내놨다.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를확산하는내용도담겼다.이밖에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18세까지상향하고,자녀수에비례해신용카드소득공제율과공제한도를올리는등의저출생·고령화극복방안도공약에포함됐다.●김문수“자유주도성장,기업하기좋은나라”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오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방문해순대국밥을먹으며‘엄지척‘을하고있다.2025.05.12.뉴시스국민의힘김후보는‘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1호공약으로제시했다.자신이경기지사시절경기평택시에대규모삼성전자반도체공장을유치한경험을살려기업투자와일자리를늘리겠다는것이다.이를위해법인세와상속세최고세율인하,산업용전기료인하,주52시간제개선등을약속했다.또AI및에너지3대강국도약을목표로AI청년인재20만명을양성하고,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원규모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AI기업을지원할계획이다.청년공약으로는결혼하면3년,첫아이를낳으면3년,둘째아이를낳으면3년등최장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채씩공급하는정책을내놨다.병역이행자에대한공정한보상차원에서군가산점제를도입하겠다고도했다.정부부처와17개시도,주요공공기관에감사원감사관을파견하고,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폐지하는등의개혁방안도공약에담겼다.특히사법방해죄를신설해정치권력을악용한수사와재판방해를막겠다고밝혔는데,이는민주당이후보를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폐지하고,대공수사권을국정원에다시돌려주는내용도공약에포함됐다.이밖에중산층표심을얻기위해종합소득세를물가와연동하고,소득세기본공제를현재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늘리는등의세제개편을추진하겠다고했다.또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대하겠다는구상을내놨다.안보분야에서는전술핵재배치,핵추진잠수함개발등을통해북한의핵확산억제력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이준석“대통령힘축소,일잘하는작은정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오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선거구상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2025.05.12.뉴시스개혁신당이후보는대통령권한을축소하고,정부조직개편으로효율적인‘작은정부’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교육과학부,외교통일부등으로유사한업무부처를통합하고여성가족부등을폐지해정부부처를현재19개에서13개로줄이겠다는것이다.또대통령산하국가안보실을폐지하고안보부총리를신설해,안보-전략-사회등3대부총리체제로정부를운영하겠다고밝혔다.경제분야에서는해외로떠난기업의국내복귀를유도하기위해국내산업단지로돌아온기업에최대10년간외국인근로자의최저임금적용을제외하는등의지원방안을내놨다.돌아온기업이해외에서와비슷한경쟁력을유지하게돕는다는취지다.또법인세국세분의30%를지방세로전환하는등지방분권을강화하는방안을내놨다.최저임금을각지방자치자체가결정할수있게결정권한도위임할계획이다.세대간형평성논란을빚었던국민연금은신계정을별도분리해운영하는방향으로다시개혁해서청년세대가차별받는일이없도록하겠다고공약했다.또기존규제샌드박스의한계를보완한규제기준국가제를도입할계획을밝혔다.신청자가특정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이를그대로국내에적용하는일종의특별허가제다.각종규제를개혁해창업과신산업을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빛의혁명'을상징하는공간인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첫유세를시작하며두팔을번쩍들고있다.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주요대선공약으로인공지능(AI)을비롯한신산업집중육성을통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실현등을내걸었습니다.민주당선대위는10대공약을중앙선관위에제출했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은우선'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이라는주제아래AI3강으로도약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AI예산의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겠다는내용을담았습니다.경제·산업분야공약중에는주주충실의무도입등상법개정과기업지배구조를개선해일반주주의권익을보호하겠다는공약을제시했습니다.'민주주의강국'을주제로한정치·사법분야공약은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을핵심으로삼았습니다.대통령계엄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하는한편,국회의원국민소환제등직접민주주의를강화한다는내용도담겼습니다.특히수사·기소분리및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강화,검사징계파면제등검찰개혁과대법관정원확대등사법개혁완수도공약에포함됐습니다.아울러방송통신위원회의정파성을극복하기위한관련법규를정비하고,방송의공공성회복과공적책무이행으로국민의방송을실현하겠다고민주당은밝혔습니다.'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나라'라는주제로제시된보건의료분야공약에는의료현장혼란을해결할방안에대해"'국민참여형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로국민이원하는진짜의료개혁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와함께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신설로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을확보하겠다는공약이제시됐습니다.'노동이존중받고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를주제로한노동분야공약에는'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동조합법2·3조를개정해하청노동자등의교섭권을보장하겠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민주당은또한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실시를지원하는등2030년까지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낮추겠다고밝혔습니다.'미래세대를위한기후위기대응'이라는주제의환경·산업분야공약은탄소중립기본법제정,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폐쇄,RE100(재생에너지사용100%)산업단지조성등을골자로합니다.민주당은국익과실용의기반아래주변4강과의외교관계발전,한반도군사적긴장완화,한미동맹기반하의전시작전권환수추진,세종행정수도완성,지역사랑상품권발행의무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등을공약에담았습니다.(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한소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0대공약발표…세후보모두경제최우선,현안해법은차별화진보이재명노동·복지·기후,보수김문수재난·개혁·안보후순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2일오전서울종로구청계광장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정식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2/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일창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대통령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개시일인12일각각공개한10대공약의공통분모는'경제최우선'이었다.사법개혁과지방균형발전등여러현안에관해공통적으로문제점을인식하지만각기다른해결책을제시한것도눈에띈다.'경제'우선기조속이재명'사법개혁'김문수'청년'이준석'권력분산'부각각당이이날공개한'10대공약'중정책순위상위세공약을비교하면이재명후보는지속적으로강조해온'성장과통합'에,김문수후보는'경제'에,이준석후보는'권력분산·경제'에초점을맞췄다.구체적으로이재명후보의상위세공약은△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내란극복과국민통합,민주주의회복△가계·소상공인지원·활력정책이다.김문수후보는△투자환경개선등을통한친기업정책△AI·에너지3대강국도약△청년정책이며,이준석후보는△부처개편·축소△동남아공장의국내리턴(리쇼어링)△지자체법인세자치권확대이다.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가AI를필두로경제회복에방점을찍었다면,이준석후보는'리쇼어링'과지자체의법인세자치권확대등을통한지방경쟁력강화를우선순위에둔것이차별점이다.성장뿐아니라국민통합을강조해온이재명후보는두번째우선순위로내란극복과민주주의회복공약을내걸었다.여기에는△수사·기소분리등을통한검찰개혁△대법관정원확대등사법개혁△정치보복관행근절△국회의원국민소환제△국방문민화등이포함됐다.김문수후보는세계최고수준의투자환경조성을시작으로AI를거쳐청년일자리로이어지는'경제'키워드로유권자의표심을사로잡겠다는전략이다.다른두후보와달리이준석후보의최우선공약은'정부대개혁'이다.현19개부처를13개부처로통합·조정하고,안보·전략·사회부총리를둬책임운영체제를구축하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폐지하는것이골자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5.11/뉴스1ⓒNews1이광호기자허리에배치한공약은?…李"지역발전"金"교통·세금·복지"李"국민연금"각후보의4~6번공약은△이재명후보'안보와지역균형발전'△김문수'교통·세금·복지'△이준석'최저임금·국민연금·교권'에포커스가맞춰져있다.이재명후보는'외교·안보강국'을구현하기위해G20·G7등다자외교에적극참여하고,굳건한한미동맹에기반한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고도화및전시작전권환수등을내걸었다.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지역·필수·공공의료를강화하고,지방균형발전을위해임기내세종을행정수도로완성하겠다는방침이다.경기도지사시절GTX를고안한김문수후보는이를전국5대광역권에확대추진하는교통공약을4순위에올렸다.다음으로종합소득세의물가연동제와재건축·재개발신속추진등을골자로하는'중산층자산증식'(5순위),임신부터어르신까지토탈케어를보장하는'평생복지'(6순위)를약속했다.이준석후보는지자체에최저임금결정권을위임(4순위)하고,신·구연금재정을분리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국민연금개혁(5순위),교권및학습권보호(6순위)등사회밀착형현안을10대공약중간에배치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를찾아백브리핑을하고있다.(이준석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5.12/뉴스1노동·복지후순위로뺀이재명,국방·안보10번째에둔김문수이재명후보의나머지공약은과거진보진영후보가앞장서내세웠던노동·복지·기후위기정책들이다.이후보는△포괄임금제금지및주4.5일제도입·확산(노동분야)△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복지)△저출생·고령화극복△기후위기대응책을나란히7~10순위에올렸다.김문수후보도과거보수진영후보가내세웠던것들을후순위에배치했다.김후보는△소상공인·서민지원책△재난대응책△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개혁△안보순으로나머지공약을채웠다.안보공약이제일후순위로밀린점이눈에띈다.이재명후보가두번째로배치했던사법개혁을김문수후보는아홉번째에둔점,구체적인내용에서는김후보가△공수처폐지△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선관위감사원감사허용등을제시하며차이를보였다.이준석후보는△5000만원한도청년든든출발자금△현역대상자중장교선발△압도적규제혁파△과학기술중심국가를나머지공약으로내걸었다.ⓒNews1김초희디자이너[email protected]<용어설명>■리쇼어링해외로진출한기업이본국으로돌아오는것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규제완화·세제정비·투자활성화추진"'AI·에너지3대강국'약속…'GTX전국화'추진공수처·의원불체포특권폐지·사법방해죄신설시장상인과순대국아침식사…오후대구행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인사말을하던중머리위로하트를만들어보이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김한빈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대선공식유세첫날인12일1호공약'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포함한10대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새롭게앞으로위대한대한민국을위한10대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우선1호공약으로는'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제시했다.경기도지사시절국내투자를망설이던삼성전자를설득해120만평규모의평택반도체공장을유치한경험을살려규제완화·세제정비·투자활성화를추진해일자리를만들겠다는계획이다.김후보는법인세와상속세최고세율인하,산업용전기료인하,노사합의를기반으로한주52시간제개선등을약속했다.아울러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을개최해'관세패키지'협상을추진하고대통령주재수출진흥회의를정례화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2호공약으로는'인공지능(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내세웠다.AI청년인재20만명양성과함께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AI유니콘기업을지원하는방안이담겼다.청년층공약으로는'3·3·3청년주택공급방안'등주거부담을완화하는정책들을제시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해청년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하겠다는구상이다.김후보는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구체적으로임기내A,B,C노선을모두개통하고D,E,F노선을착공하겠다는게김후보의계획이다.타당성검증중인GTXA,B,C노선의연장도적극지원할방침이다.또수도권에만있는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시켜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김후보는국비와지방비를비롯해민자유치와SOC예산재조정등을통해재원을마련하고대통령취임즉시이를이행하겠다고약속했다.중산층자산증식을위해선△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지원확대△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허용등을추진한다.부동산제도로는△종합부동산세개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의내용을담았다.복지분야에선임신·육아관련정부지원을확대하고어르신돌봄과장애인생애주기별지원을강화하는한편,윤석열정부의'의료개혁'을원점재검토하고취임6개월내의료시스템을재건하겠다고밝혔다.서민경제지원대책으로는대통령직속가칭'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설치,'소상공인응급지원3대패키지시행'등을공언했다.안보분야에서는전술핵재배치,핵추진잠수함개발추진등이공약으로담겼다.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사법방해죄신설,선관위감사원감사허용등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대공수사권국정원환원추진계획도밝혔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찾아상인들과순대국밥을먹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송파구가락시장에서공식유세를시작했다.흰색운동화에붉은색점퍼를걸친김후보는상인들을만나"가락시장이(장사가)안되면전국이다안된다"며"장사되게제가책임지고하겠다"고격려했다.김후보는이날상인대표들과순댓국으로식사를함께했다.그는시장방문후기자들과만나"지금대한민국경제가장기,구조적침체국면에들어와있다"며"그여파로장사하는소상공인,식당을운영하는자영업자들이어려움에처한현실이잘보인다"고말했다.그러면서"저는정말시장대통령,민생대통령,경제대통령이돼야겠다.우리대한민국국민이잘사는대통령이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김후보는한덕수전국무총리의단일화논의과정에서불거진당내홍에대해서"비온뒤땅이굳는다는말도있다"며"우리가서로싸운건싸움을위한싸움이아니라더굳은단합·단결로,더높은도약으로가는바탕이었다"라고강조했다.김후보는이날오후첫현장일정으로대구서문시장을방문,고정지지층표심잡기에나선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김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공약비교해보니서울시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선공약집에서'기본소득'을제외한것으로나타났다.2022년대선에서기본소득을전면에내세웠던것과달리이번엔인공지능(AI)등산업을키워경제를살리겠다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의김문수후보는오세훈서울시장의핵심정책인'디딤돌소득'을도입하겠다고약속했다.12일정치권에따르면김후보는서울시의복지정책인'디딤돌소득'을전국화하겠다고공약했다.디딤돌소득은가구소득이기준소득(중위소득85%)과재산일정액(현재3억2600만원)을밑도는가구에부족분의절반을현금으로지원하는정책이다.오세훈서울시장이서울시로복귀한뒤2022년부터3년째실험을진행중이다.기존복지정책과디딤돌소득을통합·연계할방안을찾기위해정합성연구를실시한결과,생계급여와기초연금등기존36개의제도를효율화시킬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선별적지원'이라는보수진영의기조를반영하면서도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는실용적접근방식이될수있다는평가다.반면이후보는지난20대대선과작년총선에서제시했던'전국민25만원기본소득'을공약집에포함하지않았다.이후보의기본소득은전국민의생활을보장해야한다는철학적배경에서설계됐다.이후보는성남시장때청년배당,경기지사때는청년·재난·농어촌기본소득등을역점사업으로추진했었다.지난대선에선전국민에게기본소득을지급하겠다고했다.소득지원규모는연25만원으로시작해임기내연100만원까지올리는게목표였다.이번에는트레이드마크정책인'기본소득'과는거리를두기를하는모습이다.소득보장제도는그간진보진영의의제로꼽혀왔다.전국민에게일정소득을지원하는정책은인기를끌기도했지만재원조달측면에서현실적이지않다고비판받았다.국민1인당연100만원의기본소득을지급하려면연간51조7100억원이필요하다.이후보가'기본소득'을공약집에서제외하고,김후보가디딤돌소득을약속한건그만큼이번선거에서양진영모두'중도층확장'에몰두하고있다는방증으로분석된다.최해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AI신산업집중육성과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임기내세종행정수도완성과공정경제실현등을주요대선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는오늘(12일)이같은내용이담긴이재명후보의‘10대정책공약’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했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첫번째공약으로“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만들겠다”며“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고K-콘텐츠지원강화로글로벌빅5의문화강국을실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를위해AI예산비중을늘리고미래인재양성교육강화,K-콘텐츠창작전과정에대한국기지원강화등을약속했습니다.이어“내란을극복하고,민주주의를회복해국민통합을이루겠다”고밝혔습니다.구체적인방안으로▲국회의계엄해제권행사에대한제도적보장강화▲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및독립성강화▲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등을제시했습니다.이와함께이후보는‘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및공정경제실현’,‘세계질서변화에실용적으로대처하는외교안보강국’,‘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나라’를주요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또국토균형발전공약을내걸며“임기내세종행정수도를완성하고,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3대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외에도▲노동이존중받고모든사람의권리가보장되는사회▲생활안정으로아동·청소년·어르신등모두가잘사는나라▲저출생·고령화위기를극복하고아이부터어르신까지함께돌보는국가▲미래세대를위한기후위기적극대응등이주요공약으로제시됐습니다.이후보의10대공약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책·공약마당홈페이지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기본소득지급·4년중임제개헌20대대선때달리이번엔빠져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가6·3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빛의혁명\'을상징하는공간인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첫유세를시작하며두팔을번쩍들고있다.공동취재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2일인공지능(AI·에이아이)100조원투자와정치보복관행근절등을포함한10대공약을발표했다.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21대대통령선거‘10대정책공약’을제출했다”고밝혔다.10대공약은△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내란극복과케이(K)-민주주의위상회복으로민주주의강국△가계·소상공인의활력증진△외교안보강국△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나라△세종행정수도추진△노동존중사회△아동·청년·어르신등모두가잘사는나라△저출생·고령화위기극복하고아이부터어르신까지함께돌보는국가△기후위기적극대응등이다.정책본부는“‘10대정책공약’은‘회복·성장·행복’등3대비전으로국민통합을실현하기위한정책과제를10개분야로정리한것”이라고설명했다.구체적내용을살펴보면,이후보가대선출마선언때부터강조해온‘에이아이세계3대강국도약’은10대공약중첫번째인‘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공약에담겼다.이후보는지난달14일당내대선경선첫일정으로에이아이스타트업을찾으며“에이아이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밝혔는데,이번에도첫공약에‘에이아이예산비중선진국수준이상증액과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을담았다.민주당은또한에이아이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에이아이고속도로’구축및국가혁신거점육성,고성능지피유(GPU)5만개이상확보와국가에이아이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모두의에이아이’프로젝트추진및규제특례를통한에이아이융복합산업활성화를공약했다.‘모두의에이아이’는국민모두가선진국수준의에이아이를무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프로젝트다.첫번째공약이경제성장이라면두번째공약은내란을극복해국민을통합하고,민주주의를회복하는데방점을찍은정책들을담았다.민주당은△계엄선포시국회의계엄해제권행사에대한제도적보장강화△정치보복관행근절등국민통합추진△검찰수사·기소분리등검찰개혁완성△국방문민화및군정보기관개혁△대법관정원확대등사법개혁완수등을구체공약으로설정했다.이후보는선거기간내내“정치보복을하지않고통합의정치를해나가겠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데,제도개선공약들과함께‘정치보복관행근절등국민통합추진’이란선언적내용을명시적으로공약에담은게눈에띈다.민주당은이외에도코로나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마련,지역사랑상품권및온누리상품권발행규모확대를공약했다.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고,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도공약에담겼다.노동공약으로는노조법2·3조를개정해하청노동자들의교섭권을보장하는이른바‘노란봉투법’추진,포괄임금제금지,범정부차원의주4.5일제실시지원등이눈에띈다.아동수당지급대상은18살까지점진적으로상향하기로했고,국민연금수급연령에맞춘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를통해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는내용도10대공약에담겼다.한편,이번10대공약에는지난20대대선의10대공약이었던기본소득과대통령4년중임제개헌추진은담기지않았다.이후보는지난20대대선에서는임기첫해연25만원기본소득을지급하고,임기내연100만원으로확대추진한다는공약을낸바있다.경제회복과성장이시급한현경제상황과이후보의‘우클릭’전략이결합되면서기본소득은10대공약에포함되지않은것으로해석된다.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