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유출논란'윤리위원사퇴에추가인선비공개최고위에서명단유출놓고고성장동혁,윤리위원명단유출에'엄중경고'[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양향자(왼쪽),신동욱최고위원과논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우지은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의가족이연루된이른바'당원게시판사건'징계여부를논의할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8일공식출범했다.뉴시스취재에따르면윤리위는오는9일오후회의를열고당원게시판사건징계심의절차에착수할예정이다.당헌·당규상윤리위는당무감사위원회(당무위)에서징계가필요하다고의결한사건이회부되면10일이내회의를열도록돼있다.당원게시판사건은지난해11월국민의힘당원게시판에올라온윤석열전대통령부부비방글에한전대표의가족이연루돼있다는의혹이다.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은지난달30일당원게시판사건에한전대표의관리책임이있다고밝히면서도,한전대표가일반당원이라는이유로조사결과를윤리위에넘겼다.앞서국민의힘은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윤민우윤리위원장및윤리위원임명안을의결했다.'명단유출'논란으로윤리위원7명중3명의사퇴로공백이생긴것과관련,이날윤리위원2명을추가로선임해새윤리위구성을마쳤다.국민의힘은지난5일윤리위원7명의선임안을의결했는데,언론을통해명단이공개되면서이력논란이불거졌다.이후윤리위원3명이곧바로사의를표명했고,이후나머지윤리위원들의호선에따라윤위원장이선출됐다.이날비공개최고위에서는윤리위원명단유출을놓고고성이오가는등비판이이어진것으로알려졌다.한최고위원이"명단을비공개로하기로분명히얘기했는데왜유출이됐느냐"라며"(윤리위원사퇴를)악의적으로이용해윤리위구성을못하게하려는것아니냐.그냥넘어갈수없다"는취지로문제제기를했다고한다.이에다른최고위원들이동조하면서경각심을가져야한다는부분에공감대를이룬것으로전해졌다.장동혁대표역시"명단유출은그냥넘어갈문제가아니다.용납하지않겠다"라는취지로엄중경고했다고한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회의를마친뒤"윤리위원이공개된데대해여러최고위원이깊은우려를표했다.당의존립까지흔들사안이라는우려가나왔다"라고말했다.'최고위에서누가명단을유출했는지에대한질책이있었는지'묻는질문에는"누가얘기했는지밝혀진사안은아니다"라면서도"(최고위의)누군가에의해밝혀졌을것으로생각되는부분이있어서여러최고위원들이강력하게말했다"고했다.한편윤민우윤리위원장은이날입장문을통해"행위의법적책임뿐아니라윤리적책임및그윤리적책임으로부터파생되는직업윤리로서의정치적책임에대해서도판단할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공급망점검회의…"모든가능성열고수급차질막겠다"반도체·배터리업계"공급망다변화등으로영향미미할것"산업부,산업공급망점검회의(서울=연합뉴스)윤창현산업통상부산업자원안보실장직무대리가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대회의실에서외교부,재정경제부,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수출입은행등관련정부및업종별협·단체,공급망센터,유관기관관계자등이참석한가운데'산업공급망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01.08[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창용김민지강태우기자=중국이일본을겨냥해발표한'이중용도품목수출통제강화'조치가국내산업계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됐다.한·중·일3국의공급망이거미줄처럼얽혀있는만큼일본의생산차질이국내완제품생산라인까지번질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산업통상부는8일대한상의에서윤창현산업자원안보실장직무대리주재로'산업공급망점검회의'를열고중국의이번조치가국내에미칠영향을점검했다.이날회의에는재경부,외교부등관계부처,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등업종별협·단체,소부장공급망센터(코트라),산업연구원등유관기관이참석했다.앞서중국상무부는지난6일군사적용도로전용할수있는'이중용도품목'의일본수출을금지한다고발표했다.업종별협·단체및전문가들은이번조치가한국을직접겨냥한것은아니지만'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이어지는공급망구조상일본에서생산차질이빚어질경우국내수입과산업전반에도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것으로평가했다.양주영산업연구원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2019년일본수출규제를계기로국내생산기반확충,수입국전환(대체처)등을통해대일소부장의존도가완화되고있다"고진단하면서도"한중일공급망이연결돼있어특정국이받는충격이3국간확산할수있는만큼취약품목을중심으로소부장에대한지속적인투자가필요하다"고제안했다.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업계는상황을예의주시하면서도수년간에걸친공급망다변화를통해리스크를관리해온만큼당장에큰영향은없을것으로내다봤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희토류공급망관련리스크는수년전부터상시대응체계를구축해온사안"이라며"국산화비율확대와공급망다변화를통해수급관리를철저히해온만큼당장큰혼란은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배터리업계역시상황은마찬가지다.배터리업계관계자는"이미많은기업이소재내재화,공급망다변화에힘써왔다"며"이에따라일본소재업체의생산차질이현실화하더라도국내기업들이받는타격은크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2023년상반기기준배터리핵심소재인양극재와음극재의대중국수입의존도는각각96%,93%에달했다.분리막과전해질의중국비중은각각65%,58%였다.과거에는일본의존도가높았으나2019년일본이한국을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명단)에서제외하고수출통제를실시한이후정부와국내기업들이공급망다변화에주력하면서일본산비중이크게감소했다.정부는중국의세계생산점유율이높은중희토류(디스프로슘,이트륨등)등핵심광물을중심으로공급망교란이발생할가능성에대비해시나리오별로대응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아울러중국의이중용도통제품목과연관된국내대일수입품목에대해국내생산확대가능성,수입대체처등을선제적으로점검해잠재적인수급영향을최소화해나갈방침이다.정부는신속한대응을위해희토류공급망TF를산업안보공급망TF로확대·가동하기로했으며,무역안보관리원과코트라수출통제상담데스크를통해기업의수급애로발생시신속히지원할방침이다.문신학산업부차관은"우리기업의생산활동에차질이없도록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수급관리에만전을기하겠다"며"근본적으로는외부충격을견딜수있도록우리소부장산업의체질을강화하고민관협력생태계를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능정보사회진흥원,지역정보개발원,승강기안전공단,행안장관에업무보고혜택알리미,7천500종으로확대…고향사랑기부등지방데이터개방대전·충남통합시시스템구축에4개월소요전망행안부산하기관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8일정부세종청사에서산하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업무보고를받기에앞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정부가주요정보시스템의이중운영체계(DR)를구축하고,노후지방행정시스템을2029년까지클라우드기반으로전면개편한다.공무원이보안우려없이인공지능(AI)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범정부AI공통기반도구축한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8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에게이런내용의디지털·안전분야산하기관업무보고를했다고밝혔다.진흥원은세계최고수준의'AI민주정부'구현을뒷받침하기위해30대핵심과제추진을기술적으로지원하고,공무원이보안우려없이AI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범정부AI공통기반을구축하겠다고보고했다.부처·지자체공통업무에AI를도입해공공부문AI전환도뒷받침할방침이다.아울러민간AI에이전트와공공서비스를연계한'AI국민비서'의안정적제공을지원하고,개인맞춤형서비스를안내하는'혜택알리미'는올해까지7천500종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정보시스템운영측면에서는클라우드전환효과가큰시스템부터클라우드네이티브전환을추진한다.주요시스템은이중운영체계(DR)를구축하고시스템·시설점검,장애분석및복구지원을통해행정서비스안정적운영을지원한다.또2028년까지기업수요중심의AI·고가치공공데이터'톱100'개방을지원하고,공공데이터문제해결지원센터운영과공무원대상AI·데이터역량교육을병행할방침이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범정부AI공통기반을확산하고,공공데이터의개방과이용을활성화해국민누구나AI의혜택을누릴수있는환경을만들어달라"고당부했다.행안부산하기관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8일정부세종청사에서산하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업무보고를받기에앞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지방정부의AI전환을지원하기위해,AI분석을통한지방정부의데이터기반행정을지원하고,지역정보화컨설팅과지방공무원교육을강화할방침이다.고향사랑기부와자원봉사등지방정부데이터를민간에확대개방해국민접근성을높이겠다는계획도제시했다.운영중인시스템의안정성강화를위해서는사후조치중심에서사전예방중심으로전환하고,지방재정·지방세시스템부터단계적으로재해복구체계를구축한다.노후화된시도·새올행정시스템은2029년까지클라우드기반으로전면개편해서비스품질을높일예정이다.구축후20년이상경과한시스템을최신디지털환경으로전환하고,지자체에분산된245개개별시스템을17개시도단위로통합관리해운영효율성을높일계획이다.통합자치단체출범에대비한주민등록·지방세시스템통합과전환도적기에추진하고,6월전국동시지방선거가차질없이치러지도록선거인명부작성등지원을강화하겠다고했다.김유석지역정보개발원디지털정책본부장은통합자치단체출범에따른시스템개편과관련해"대전·충남의경우시스템통합에20∼30억원가량의비용이투입될것으로보인다"며"데이터크기에따라시간이나비용이천차만별이된다.또일정이촉박해추가비용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이세영행안부인공지능정부실장직무대리는"지역정보개발원은창원특례시와전북·강원특별자치도출범과정에서유사한경험을쌓아왔다"며"지금까지의사례를검토한결과,약4개월정도(시간이걸릴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행안부산하기관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8일정부세종청사에서산하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업무보고를받기에앞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승강기안전관리실태조사와선제적관리,부실점검우려업체에대한상시조사를추진한다.또AI기술을활용해관리자가없는현장의고장대응체계를고도화하고,AIoT(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의결합)감지장치설치로침수·지진등재난으로인한사고를예방한다.태풍·호우등기상정보를실시간연계한안전예보시스템을구축해위험상황을사전에안내하는등재난대응역량도강화한다.에스컬레이터두줄서기문화정착과교통약자용전동스쿠터사고예방을위한캠페인과안전수칙홍보도확대한다.윤장관은승강기안전공단에우리나라의연간승강기설치대수가중국과인도에이어세계3위에이른다며승강기유지관리와점검체계전반에대한관리와감독을철저히해달라고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년4분기실적'역대최대'반도체서만16조~17조벌어분기별30조땐TSMC추월<삼성전자,CES서‘AI갤러리’전시>삼성전자가미국라스베이거스윈호텔에마련한‘CES2026’단독전시관을찾은관람객들이지난6일20m길이의터널형태디스플레이공간인AI갤러리를관람하고있다.뉴스1삼성전자가메모리반도체‘슈퍼호황’을타고지난해4분기한국기업최초로‘분기영업이익20조원’시대를열었다.삼성은메모리공급부족이갈수록심해질것으로보고올해분기평균영업이익목표치를30조원수준으로끌어올렸다.삼성이연120조원에이르는영업이익을거두면세계에서가장수익성이높은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기업인대만TSMC(100조원추정)를넘어선다.▶본지2025년12월30일자A1,3면참조삼성전자는지난해4분기매출93조원,영업이익20조원을낸것으로잠정집계됐다고8일발표했다.매출은전년동기대비22.7%,영업이익은208.2%증가했다.매출과영업이익모두분기기준역대최대다.영업이익은증권사평균추정치(18조5098억원)를8.1%웃돌았다.일등공신은반도체를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다.메모리슈퍼호황에파운드리적자축소로16조~17조원에이르는영업이익을낸것으로알려졌다.스마트폰,TV,가전등을담당하는디바이스경험(DX)부문은D램등부품값상승과중국의저가공세여파로영업이익이1조원대초·중반에그친것으로전해졌다.삼성디스플레이는북미고객사납품확대로2조원가까운영업이익을거뒀다.올해삼성전자영업이익은작년을크게웃돌것으로시장은내다보고있다.공급부족여파로범용D램값이계속오르는데다하반기에는엔비디아에6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4)납품이예고돼서다.삼성전자는내부적으로올해1분기25조원,2분기30조원,3분기와4분기각각35조원등총120조원안팎의영업이익을거둔다는목표를세웠다.이렇게되면올해100조원수준으로예상되는TSMC의영업이익을2021년이후5년만에앞지른다.'근원기술력'회복한삼성…"HBM4테스트가장먼저통과할것"메모리사업'절치부심성과'…파운드리도'흑자전환전망'1년전만해도삼성전자반도체(DS)부문에미래는없었다.‘황금알을낳는거위’인고대역폭메모리(HBM)주도권은SK하이닉스에넘겨줬고,범용D램은중국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물량공세에비틀거렸다.반도체설계를맡는시스템LSI사업부는‘엑시노스’칩의발열과수율을잡지못해한식구인갤럭시S25에도탑승하지못했고,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는대만TSMC에밀려고객사를찾지못했다.업계에선이런삼성반도체를두고“정상화되려면최소3년은걸릴것”이란관측을내놨다.이랬던DS부문이1년만에새로태어난건2024년5월취임한전영현DS부문장(부회장)의‘근원기술력회복’이주효했기때문이다.승부처였던HBM3E(5세대HBM)에서기본재료인D램을재설계하는강수를둔게대표적이다.그결과가지난해4분기에거둔‘역대최대’영업이익이다.◇메모리영업익역대최대8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가지난해4분기에거둔영업이익20조원가운데16조~17조원은DS부문이낸것으로알려졌다.D램·낸드플래시를생산하는메모리사업부가18조원안팎의영업이익을올리고,파운드리와시스템LSI사업부가합산1조원대초중반영업손실을낸결과다.메모리사업부는지난해3분기부터매분기역대최대영업이익을경신중인것으로전해졌다.부활의신호탄은엔비디아등주요고객사에고부가가치D램인HBM3E12단제품을공급한것이었다.구글텐서처리장치(TPU)를만드는브로드컴엔전체물량의60%이상을도맡았다.인공지능(AI)추론의시대가오면서‘가성비’D램을찾는고객사가증가한것도삼성전자에도움이됐다.메모리3사가HBM생산에주력하면서범용D램의‘공급부족’현상이심화돼서다.덕분에지난해4분기D램평균판매가격은50%이상올랐다.가장큰수혜는삼성전자몫이됐다.삼성전자의월D램생산능력65만장(12인치웨이퍼투입량기준)가운데77%가범용D램이다.HBM보다가성비가좋은GDDR7,LPDDR5X등이AI서버에채택되면서주문이쏟아지고있다.범용D램의기본재료역할을하는10나노미터(㎚·1㎚=10억분의1m)5세대(1bD램)제품성능을끌어올린삼성전자는최근엔비디아납품물량을연이어따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삼성전자는올4분기D램매출192억달러를기록,SK하이닉스(171억달러)를앞선것으로집계됐다.◇HBM파운드리동반정상화삼성전자DS부문은올해영업이익100조원을돌파하는게목표다.이렇게되면스마트폰,디스플레이등다른부문과합친전체영업이익은120조원에이르게된다.최근D램가격상승세를감안하면충분히달성할수있는목표란관측이나온다.글로벌투자은행(IB)들은올해삼성전자가메모리반도체에서만95조원넘는영업이익을거둘것이란전망을내놓고있다.선봉엔6세대고대역폭메모리인HBM4가섰다.엔비디아는삼성등으로부터HBM4를납품받아내년하반기출시하는차세대AI가속기‘루빈’에넣을계획이다.업계에선이르면이달중에삼성이엔비디아의품질테스트를통과해올1~2분기중양산에들어갈것으로예상하고있다.삼성이경쟁사보다첨단제품으로평가되는10㎚6세대(1c)D램과4㎚파운드리공정을활용해HBM4의동작속도를초당11기가비트(Gb)로끌어올리는데성공한덕분이다.트렌드포스는이날분석보고서를통해“1cD램과자체파운드리베이스다이로기술을선점한삼성이가장먼저품질테스트를통과할것”이라고전망했다.엔비디아의추론용AI가속기에탑재되는저전력D램모듈‘소캠2’의납품경쟁에서도삼성의우세가예상된다.삼성전자는현재엔비디아로부터소캠2물량의50%를공급해달라는요청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파운드리도정상화에속도를내고있다.지난해7월테슬라의AI5,AI6를수주한데이어퀄컴의차세대2㎚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도수주도임박해서다.업계에선올해파운드리사업부가흑자로전환할수있다는관측도조심스럽게제기된다.황정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보선지역4곳확정…판커지는보궐선거전사기대출'당선무효형'양문석도대법선고앞둬왼쪽부터이병진·신영대더불어민주당의원.각각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두사람은8일자로대법원확정판결에의해당선무효형이확정돼의원직을상실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더불어민주당현역의원2명이8일본인또는전선거사무장의범죄로법정기준이상의형을확정받으면서의원직을상실했다.대법원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이날22대총선당시재산신고누락혐의등으로기소된이병진민주당의원에대해벌금1200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공직선거법위반죄에벌금700만원,부동산실명제위반죄벌금500만원이다.공직선거법264조는선거법위반이나정치자금법위반죄로기소돼징역또는벌금100만원이상의형을선고받을경우당선을무효로한다고정하고있다.이의원은부동산매도대여금5억5000만원과7100여만원의주식을보유하고,증권회사에4500만원상당의신용융자등채무를부담하고있으면서도22대총선에출마하면서이같은재산내역을모두누락하고신고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기소됐다.지인과함께22억에부동산을매수한뒤지인단독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한혐의(부동산실명법위반)도있다.1심은모든혐의를인정하고공직선거법위반죄에대해벌금700만원을,부동산실명법위반죄에대해벌금500만원을선고했다.2심도같은판단이었다.이날대법원재판부는"원심의판단에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채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난위법이없다"고판시했다.신의원도22대총선당시,선거사무장강모씨와전보좌관심모씨,현보좌관정모씨등3명이중고휴대전화100대를구입해차명으로개통한다음여론조사나당내경선투표설문결과등을조작한혐의다.공직선거법265조(선거사무장등의선거범죄로인한당선무효)에따르면국회의원선거사무소사무장이매수·이해유도등혐의로징역형또는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확정받을경우국회의원의당선은무효가된다.신의원은전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강씨의선거법위반행위를알지못한채사무장으로선임했고윤석열정권당시검찰이비상식적으로기소한것이므로선고를미뤄야한다"고주장했다.신의원은앞서선거사무장의위법행위로후보자의당선까지무효로하는것은위헌이라며선거법해당조항에헌법소원을청구했다.이병진·신영대의원의당선이무효로확정되면서오는6·10지방선거와함께치러질재보선지역은4곳으로늘어났다.민주당의경우이재명대통령지역구였던인천계양을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지역구인충남아산을그리고경기평택을(이병진)과전북군산(신영대)이다.민주당의경우재보선지역이더늘어날수있다.경기안산갑에출마해당선됐던양문석의원이딸명의로11억편법대출을받은혐의(특경가법상사기)로대법원선고를앞두고있다.1,2심모두유죄를인정하고사기혐의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벌금150만원을선고했다.경기화성갑의송옥주의원(공직선거법위반),인천동미추홀갑의허종식의원(정당법위반)도재판중이다.송의원은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고항소했다.오는27일항소심선고가나온다.'전당대회돈봉투사건'으로기소된허의원은1심에서징역3개월에집행유예1년및추징금300만원을선고받고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으나검찰이상고한상태다.광주동남을의안도걸의원과광주북구갑정준호의원도각각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됐으나1심진행중으로,시기상이번재보선대상에서는벗어나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9년캄보디아건너가…캄정·재계밀착해막대한부일궈美아닌中으로소환돼처벌'주목'…中,스캠조직에사형선고사례(서울·하노이=연합뉴스)권숙희기자박진형특파원=캄보디아대규모스캠(온라인사기)범죄단지의배후로지목된프린스그룹(중국명태자집단·太子集團)의천즈(陳志·39)회장이체포돼중국으로송환됐다.프린스그룹이사실상몰락하는수순에놓인가운데그가어떻게캄보디아에서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는인물로떠오르게됐는지,중국당국으로부터어떤처분을받을지에관심이쏠린다.중국의평범한가정에서태어나10대때부터사이버범죄에가담하고20대때캄보디아에정착해막대한규모의범죄조직을키워온과정을중화권현지매체들과워싱턴포스트(WP)·CNN·블룸버그통신등이최근잇따라조명했다.프린스그룹천즈회장[프린스그룹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중학교중퇴후PC방취업…온라인게임관련사이버범죄가담중국홍성신문,홍콩성도일보,캄보디아차이나타임스등의보도를종합하면천즈는중학교중퇴뒤온라인게임관련사기를저지르는등10대시절부터사이버범죄행위를하며보낸것으로보인다.출생지는중국동남부푸젠성롄장현샤오아오진으로알려졌다.비교적평범한가정에서태어난그는중학교중퇴뒤외지로나와PC방에서일하기시작했다.이후PC방을근거지삼아동급생들을모으고사이버공격과불법게임서버운영,이용자정보거래등을통해돈을벌기시작했다.천즈는2009년캄보디아로건너간것으로전해진다.처음에는부동산분야에뛰어들어지방말단관리들로부터저가에토지를확보,중국인노동자를고용해아파트를건설하고중국동포들에게임대하며사업을확장해나갔다.2014년캄보디아국적을취득했고이듬해인2015년프린스그룹을설립했다.한국을비롯한아시아와전세계평범한사람들을희생양으로삼아세운'검은돈제국'의시작이었다.캄보디아프놈펜에프린스그룹본사건물에위치한프린스은행[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성공한사업가'이면에악랄한스캠조직천회장은대외적으로는'캄보디아의미래에투자한다'고홍보하면서부동산을넘어금융과관광,카지노등으로분야를확장해30여개국에서사업을벌였다.그는'성공한사업가'이미지를만들었고,프린스호텔을운영하며캄보디아정·재계의모임거점으로활용했다.그이면에는인신매매,감금,사기등의악랄한수법으로국경을초월한온라인사기범죄를통해얻은불법수익창출이있었다.그러나피해자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면서지난해10월미국과영국정부는프린스그룹과천즈회장에대한제재에나섰다.미국은폭력승인,뇌물제공지시,불법수익세탁등의혐의로천회장을기소했다.미국은천회장과그의사업에연계된약140억달러(약20조3천억원)의비트코인을압수했다.영국,싱가포르,대만,홍콩등지의다른자산들도잇달아압류됐다.미국법무부기소장에따르면천즈는캄보디아전역에서최소10개의거점사기단지를운영했다.프린스그룹범죄단지의직원규모가5천명에서1만명에이르고사기계정은70만개를넘을것으로미국법무부는추산했다.사기단지에서는캄보디아만이아닌중국,한국,일본,동남아시아국가출신들이일자리를찾으러왔다가폭력과위협속에또다른피해자를양산하는스캠에가담했다.천회장은미국과영국의제재약3개월만인지난6일캄보디아수도프놈펜에서체포돼쉬지량과샤오지후등다른중국국적자들과함께중국으로송환됐다.프린스그룹의'핸드폰방'[중국현지매체매일경제신문캡처.재판매및DB금지]수십억대요트·명품시계등뇌물무기로각국권력과유착이렇게긁어모은막대한재력으로천회장은각국당국자들에게뇌물을뿌려자신의사업을보호했다.미법무부공소장에따르면천회장은단속을피하기위해중국과다른나라공무원들에게뇌물을주고뇌물수수내역을기록한장부를보관해온것으로알려졌다.그는중국공안부·국가안전부공무원들에게금품을제공하고자신의범죄단지에대한수사정보를미리빼돌렸다고미당국은보고있다.또천회장의공범이중국공안부관리에게프린스그룹관계자들에대한수사를막아주면관리아들의"뒤를봐주겠다"고약속한적도있었다고공소장은지적했다.이렇게중국당국과쌓은탄탄한인맥을바탕으로2023년7월께천회장의한측근이중국사법당국공무원에게프린스그룹을대신해기업들을협박하도록시키기도했다는것이다.천회장은또2019년에는한외국정부고위관료에게300만달러(약43억5천만원)상당의요트를사줬다.2023년4월에는외국고위관료에게수백만달러상당의고급시계를사주고그의도움을받아취득한외교관여권으로미국에입국하기도했다.미재무부에따르면천회장은캄보디아외에도동지중해섬나라키프로스,태평양섬나라바누아투의여권을소지하고있다.이처럼승승장구한천회장은특히캄보디아남부시아누크빌인근에9.34㎢넓이의친환경도시'베이오브라이츠'를짓는160억달러(약23조2천억원)규모의초대형프로젝트를추진하다가미국·영국의제재등으로인해발목이잡히기도했다.아세안정상회의에서프린스그룹제작시계를선보이는훈센캄보디아전총리2022년11월11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에서열린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정상회의에서훈센당시캄보디아총리가프린스그룹이제작한고급수제시계를착용하고보여주는모습[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캄보디아,'공작'칭호까지수여했던천즈에'선긋기'"하늘에서동전한닢이떨어져도그건모두프린스그룹의것이다."캄보디아에서한때우스갯소리로돌았다는말이다.프린스그룹은캄보디아에서장기집권중인훈센가문의비호를받으며승승장구했다는의혹이짙다.천회장은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와그의부친이자전직총리로캄보디아실권자인훈센상원의장의고문을지냈다.2020년7월에는캄보디아왕실이수여하는공작칭호인'니억옥냐'를받았다.훈센과천회장의끈끈한유착이가장선명히드러난사례는2022년11월프놈펜에서열린아세안(ASEAN)정상회의였다.훈센당시총리는프린스그룹자회사'프린스호롤로지'가제작한25개한정판수제시계를조바이든미대통령,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등참가정상들에게선물했다.초고급수제시계에만적용되는복잡하고정교한'투르비용'장치를장착한이시계의겉에는'메이드인캄보디아'와자회사이름이,안에는프린스그룹의왕관모양마크가새겨졌다.훈센은당시자신의페이스북에서이시계가캄보디아기술자들이직접설계·조립한것이라고자랑하면서프린스그룹제작시계를널리홍보했다.프린스그룹제작시계2022년11월아세안정상회의에서훈센당시캄보디아총리가정상들에게선물한프린스그룹제작시계.[훈센페이스북캡처.재판매및DB금지]그러나서방국가가본격적으로그에대한제재에나서면서체포도임박해지자훈센가문은선긋기에나선것으로보인다.캄보디아내무부는지난해12월천즈의캄보디아국적을박탈했다고밝혔다.훈센상원의장의대변인은지난7일(현지시간)"법을위반한사람은누구든신분·지위·직무를막론하고법의제재를피할수없다"고밝혔다.천회장은미국에서도기소됐으나본국인중국으로송환되면서중국당국의향후대응및처벌수위에도관심이쏠린다.캄보디아에서그를중국으로보낸것은정치권결탁이나인권문제등을포함한서방국가의더정밀한조사를피하려는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프린스그룹의천즈회장(왼쪽)과훈센전캄보디아총리[성도일보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출국김경시의원,7일밤텔레그램재가입에'증거인멸'의심강선우또피고발…"500만원후원뒤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경서울시의원.(출처서울시의회)(서울=뉴스1)한수현김종훈기자=경찰이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과강선우무소속의원을둘러싼'공천헌금'의혹수사진행이더뎌지는사이강의원에게1억원을전달한것으로지목된김경서울시의원이메신저를재가입하거나휴대전화를교체하면서증거인멸에나섰다는의심이확산하고있다.이에경찰은김시의원에대한통신영장을신청하고강의원의전보좌관이자지역구사무국장을지낸A씨의휴대전화를확보하는등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8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A씨에게2022년지방선거직전1억원을건넨의혹을받는김시의원은전날(7일)밤텔레그램에재가입한것으로확인됐다.앞서김시의원은같은번호로텔레그램을사용하고있었는데,이번호를저장한사용자에게7일오후10시49분쯤새로텔레그램에가입했다는알림이뜬것으로파악됐다.통상텔레그램은탈퇴하게될경우기존대화메시지와사진,파일등이완전히사라지게된다.이때문에김시의원이메시지를영구삭제하기위해기존계정을탈퇴했을가능성이거론된다.김시의원은인스타그램계정도비공개로전환한것으로알려졌다.김시의원은이번의혹과관련해공천대가로는돈을건넨적이없다는입장이다.다만김시의원은개인일정을이유로지난달31일미국으로출국하면서'도피출국'이라는논란이빚기도했다.김시의원은경찰에'귀국한이후경찰에출석해조사에응하겠다'는뜻을전한뒤경찰과조사일정을조율중이다.김시의원의이러한정황을두고일각에서는미국출국기간말을맞추거나증거를인멸해경찰수사에필요한핵심증거를놓치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텔레그램화면캡처2026.1.8/뉴스1ⓒNews1이에경찰은이날김시의원에대한통신영장을신청한것으로전해졌다.수사기관은법원의허가를받아통신사업자로부터'누구와언제통화했는지'(통신사실확인자료)를확인할수있다.다만통신기록의경우보관기간이1년이기때문에강의원과공천헌금을주고받은것으로알려진2022년지방선거직전의두사람간전화통화등은사실상확보가안될것으로보인다.경찰은A씨휴대전화또한확보해포렌식을진행중이라고한다.현재이사건을수사중인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지난6일A씨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약16시간조사했다.다만,아직압수수색이이뤄지지않아핵심인물중한명인김시의원의증거인멸로인해수사진행이더늦어질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기존휴대전화를없앴다는뜻"이라며"증거인멸에적극나서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말맞추고증거인멸할시간을번것"이라며"성역없이철저히수사해야한다"고덧붙였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기존텔레그램계정을탈퇴한후재가입한것은명백한증거인멸정황"이라면서도"김시의원이탈퇴해대화내역이사라졌더라도김시의원과대화한상대나별도대화내역을저장해둔제3자를통한증거자료수집도가능하긴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김민석서울강서구의원은강의원이2022년10월또다른서울시의원B씨로부터법정최고한도의후원금500만원을받았다며전날강의원과B씨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고밝혔다.김구의원은B씨가지난해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임명됐다며,"본고발은임명시점이나임명행위자체를단정적으로문제삼는것이아니라,정치자금제공의성격과목적에대한검증필요성을제기하는것"이라고했다.그는"본고발은특정인물의불법을단정하기위한것이아니라,정치자금이정치적관계와결합되는구조속에서그목적과성격이적법했는지여부를수사기관이객관적으로검증해달라는요청"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프롬스크래치'논란속공정·투명원칙강조배부총리"모두가공감할윤리수준이어야K-AI"(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국가인공지능(AI)정책의핵심수뇌부인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하정우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이최근불거진국가대표AI모델선발전관련논란에대해사업목적과기술적관점에입각한엄격하고투명한심사를주문한것으로알려졌다.최근업스테이지,네이버컨소시엄을둘러싸고AI핵심기술의중국산차용논란이불거지자원칙에기반해진화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독자AI파운데이션모델'1차발표회(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문영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부위원장,하정우AI미래기획수석비서관등이30일오후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1차발표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배부총리와하수석은최근국가AI기술력발전을목표로시작한'독자AI파운데이션모델개발프로젝트'심사를공정하고엄격,투명하게진행해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해외빅테크에휘둘리지않고국방,의료등민감하고국민생활과직결된분야에서쓸수있는우리AI모델을갖기위해시작된이프로젝트의목적을되새기면서기술적관점에서가장우수한모델을선별,지원해야한다는것이다.배부총리는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최근독자AI모델선발이'프롬스크래치'(근본부터개발)여부등의논쟁이있다"며"평가는객관적이고공정하게진행될것이고윤리적인부분에서도모두가공감할수있는수준이어야비로소K-AI타이틀을유지할수있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업스테이지가중국모델을도용했다는주장이나왔다가주장을제기한측이"검증이엄밀하지못했다"며사과하고일단락되는듯했으나네이버가멀티모달AI모델의핵심모듈인인코더와가중치를중국모델에서갖다쓴사실이불거지며논란이확산일로인상황에서나온언급이어서주목된다.네이버측은중국알리바바가개발한'큐웬(Qwen)2.5'모델인코더와가중치를쓴것은맞는다면서도인코더가자사멀티모달AI모델에서눈과두뇌를연결하는'시신경'에그칠뿐언제든자체개발기술로교체할수있다는입장이다.하지만,다른AI업계에서는가중치를차용한것은AI의'지능'을그대로쓴것이며인코더를'시신경'으로해석한것은축소라며비판적인시각이여전하다.특히하수석은'친정'인네이버클라우드에서퇴직하고대통령실에합류한지시간이꽤지났는데도일각에서네이버와연관성을의식하는데부담을느끼는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은독자AI파운데이션모델개발프로젝트등부처개별사업에관여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과기정통부는일주일앞으로다가온국가대표AI선발1차결과전에진정한소버린AI를정의할'프롬스크래치'기준을재정립할지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과기정통부고위관계자는"지금은평가기간중이어서부처가구체적인이야기를하는것은부적절해보인다.전문평가위원들이프롬스크래치여부또한평가할예정"이라고말했다.그는독자AI모델프로젝트초기에외부인코더를쓸수없다는지침을밝혔다는보도내용에대해사실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무부"대외투자·국경간인수합병시中법률준수해야"마누스,지난해6월싱가포르로본사이전해'배신자'비난받기도독일하노버에서열린무역박람회에메타로고가그려져있다.2024.04.22.ⓒ로이터=뉴스1ⓒNews1신은빈기자(서울·베이징=뉴스1)이창규기자정은지특파원=중국정부가메타의중국계인공지능(AI)에이전트스타트업마누스인수와관련해기술수출규제위반가능성을검토한다.허야둥중국상무부대변인은8일"중국정부는일관되게기업이법과규정에따라상호이익이되는다국적경영과국제기술협력을진행하는것을지지한다"며이같이밝혔다.허대변인은"설명해야할점은기업이대외투자,기술수출,데이터해외반출,국경간인수합병등의활동을하기위해선중국법률과규정을준수하고법적절차를이행해야한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상무부는관련부서와협력해이번인수건의수출통제,기술수출입,대외투자등관련법률및규정의일관성에대해평가및조사를실시할것"이라고말했다.만약중국당국의조사로수출허가의필요성이인정될경우중국정부가이번인수에개입할수있으며극단적인경우에는인수거래를포기하도록압박할수있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추이판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교수는위챗을통해"중국의검토는마누스팀이중국에있을당시수출규제대상기술을개발했는지여부에초점이맞춰질것"이라며"승인되지않은제한된기술의수출이사실로확인될경우형사책임을포함한법적책임이따를수있다"고말했다.다만한소식통은마누스의제품인AI기반비서가중국에필수적인핵심기술로간주되지않아중국정부의개입의긴급성은낮다고전망했다.메타는지난달29일마누스를인수한다고발표했다.인수금액은약20억달러(약2조9000억원)로알려졌다.마누스는2022년창업한중국스타트업인버터플라이이펙트의제품으로출발해독립기업으로성장했다.지난해3월마누스가공개됐을당시중국에선오픈AI를능가하는성능의AI에이전트가나왔다는평가가나오며주목을받았다.단시간내에많은이용자들이초대코드를요청해한때는공식웹사이트등록페이지가다운됐고,초대코드는수만위안에거래되기도했다.마누스는일반인공지능(AGI)을판단하는벤치마크지수인GAIA테스트에서SOTA(최고수준)성능을획득했다.이는오픈AI모델보다우수한수준이다.마누스홈페이지소개영상을보면PDF파일을PPT로자동변환하거나,부동산매물을검색해자동보고서로생성하거나하는기능등을지원한다.이력서를심사하거나주식분석을하는기능도수행할수있다.마누스창업자인'90허우'샤오훙은후베이성우한의화중과기대학재학기간수차례창업하며이력서지원서식등캠퍼스관련혁신제품을출시했다.2015년대학을졸업하고예잉과기를설립해텐센트등유명업체로부터수억위안을투자받는데성공했다.수석엔지니어인지이차오는애플생태계혁신대회인맥월드에서특등상을수상한iOS브라우저맘모스를개발해2012년포브스차이나표지모델을장식했다.마누스는지난해6월글로벌로사업을확대하기위해싱가포르로본사를이전했다.당시중국언론에서는'배신자'라는비판이나왔었다.중국기업들사이에선글로벌고객확보를위해싱가포르에제2본사나사무실을여는것이흔해지고있다.이는중국에서운영한다는지정학적민감성을벗어나려는시도로'싱가포르워싱(Singaporewashing)이라불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감사원공직기강점검결과발표…2020∼2024년해마다위반늘어"백승주전쟁기념사업회장,입점업체에후원요구하고관용차사적사용"감사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2020∼2024년군(軍)보안사고위반자가4천명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감사원은8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국방분야공직기강특별점검결과를공개했다.이번감사는군부대특성을고려해감사원과국방부등군기관의자체감사기구가역할을나눠합동으로진행했다.감사원은지난해국방부와각군지휘부공백으로국민의안보불안이늘고소극행정에따른불편이발생해복무기강및군사대비태세확립을위해점검을실시했다고설명했다.5년간보안사고위반자3천922명…2020년대비3배규모로급증감사원에따르면군보안사고위반자는2020년492명에서2021년295명으로줄었다가2022년556명,2023년835명,2024년1천744명으로지속해늘었다.5년간위반자총3천922명가운데64%인2천514명이위관·영관급장교였으며,주된위반사례는비밀취급및관리소홀로확인됐다.육·해·공군본부등에서일과시간이후군사비밀(Ⅱ·Ⅲ급)자료를이중잠금장치에보관하지않고책상에방치하거나암호장비를그대로컴퓨터에꽂아둔사례,군사비밀보관함을잠그지않은채퇴근한사례등이확인됐다.부대출입관리에도미비점이있었다.40개부대퇴직자의공무원증회수여부를점검한결과회수대상2천686명가운데905명(33.7%)이반납하지않았고,병가를다녀온군인(병사제외)9천761명중570명(5.8%)이진단서등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또국방과학연구소는소방안전관리자인력을충분히선임하지않고,화약류시험등을1천건실시(2024년기준)하면서도산불예방대책과매뉴얼은운영하지않는등화재대응에문제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2020∼2024년보안사고위반자현황[감사원보고서캡처]군기부금집행도부실…의무복무자만지원한금액은8%불과군기부금사용도일부계층에편중되거나개인격려금에쓰이는등문제가있었다.감사원에따르면각군은2020∼2024년기부금총588억원을접수해546억원을썼다.부대관리훈령에따르면기부금은부대특성등을고려하되가급적병사에게사용하게돼있다.하지만기부금수령인이의무복무자(단기복무장교·부사관·병등)인지점검한결과의무복무자만을대상으로사용된금액은44억원(8%)에불과했다.지출대상에의무복무자가전혀포함되지않은경우도66억원(12%)이었고,309억원(57%)은증명서가없어지출대상이확인불가능했다.여기에군40개기관을표본점검한결과기부금157억원가운데26억원(16.6%)이장성급장교등의개인격려금,해외여행경비지원과같이적절하지않은목적에사용됐다.이와별도로국방부산하기관인전쟁기념사업회백승주회장이사업회건물입점업체대표에게사업회를지원하는후원회설립에참여할것을요구하고,업체대표가우호적관계를위해5천만원전액을무상으로출연한사례도적발됐다.백회장은휴일에관용차량을직접운전해골프장을방문하는등2023년6월∼2025년1월25회에걸쳐업무외용도로전용차량을사용했으며,해외여행을위한출·귀국시운전원에게관용차량운행을요구하기도했다.기념사업회측은출연금을요구한바없으며해외여행은폭넓은의미의공무활동에해당한다고주장했으나감사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감사원은국방부에백회장에대해적정한조치방안을마련하라고통보했다.아울러국방부가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결정을관보에고시했는데도지형도면관리미흡등으로일부지역이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군사보호구역으로남아있어국민재산권행사침해가우려된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감사보고서[보고서캡처][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사→국방부조사본부,보안→신설중앙보안감사단이관방첩사는신설국방안보정보원으로축소,방첩정보만담당정보보안정책국장신설해이들기관총괄…'도로방첩사'비판도자문위"내‧외부통제와기관간견제로과거의전횡차단에역점"국군방첩사령부홈페이지캡처12‧3불법비상계엄의핵심역할을한국군방첩사령부의주요기능을타조직으로이관하거나폐지하는등'발전적해체'하는방안의구체적윤곽이드러났다.'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위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8일지난석달여활동의첫결과물로'방첩‧보안재설계분과위'의권고안을발표했다.분과위는방첩사를발전적으로해체하고,현재수행하고있는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등의기능을이관하거나폐지할것을국방부에권고했다.수사→국방부조사본부,보안→신설중앙보안감사단이관분과위는안보수사기능과관련해선진국의방첩정보기관은수사권이없는경우가일반적인점을고려하고,정보와수사권한의집중을해소하기위해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하는안을제시했다.보안감사기능과관련해서는가칭'중앙보안감사단'을신설해중앙보안감사,신원조사,장성급인사검증지원등의임무를이관하는안이마련됐다.아울러군단급이하의일반보안감사는각군으로이관하고,장성급인사검증지원은중앙보안감사단이기초자료수집만수행하되국방부감사관실의지휘‧통제를받도록했다.분과위는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등과거부터문제로지적돼온기능은전면폐지할것을권고했다.이럴경우현방첩사에는방첩정보기능정도가남게된다.분과위는가칭'국방안보정보원'으로이름을바꾸고조직규모를감축해방첩‧방산‧대테러관련정보활동과방산‧사이버보안등의임무를수행하도록권고했다.국방안보정보원의원장도문민통제필요성을고려해군무원등민간인력으로편성하는방안을우선검토하는방안이제시됐다.결과적으로현방첩사는존속기구라할수있는국방안보정보원과중앙보안감사단으로분할되거나국방부조사본부로일부흡수(안보수사)되는셈이다.정보보안정책국장신설해이들기관총괄…'도로방첩사'비판도'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방첩·보안재설계분과위원회'의홍현익분과위원장이8일서울용산구국방부브리핑룸에서방첩사해체방안관련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분과위는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기관간업무를공유‧연계할수있도록'안보수사협의체'를구성해협업체계를구축할것을권고했다.분과위는이들기관에대한민주적통제를위한내‧외부통제장치강화를주문했다.내부통제방안은국방부내국장급기구인가칭'정보보안정책관'을신설해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의업무를지휘‧통제하고군의정보‧보안정책발전을총괄하는것이다.신설되는기관의감찰책임자는군무원이나외부인력으로보임해독립성과중립성을확보하도록했다.외부통제방안은국방안보정보원의활동기본지침을제정해국회에보고하고,정기적업무보고를의무화하며,기구내에민간전문가로구성된준법감찰위원회를설치하는것이다.분과위는방첩사개편이지속적인추동력과법적안정성을가질수있도록신설기구의설치근거를법률로제정하고,인력재배치에따른부작용최소화방안을마련할것등도권고했다.홍현익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장은"국민적관심이높은사안임을고려해방첩‧보안재설계분과위활동결과를가장먼저발표하게됐다"면서"방첩사개혁은국가안보의핵심인방첩과보안기능을강화하면서도민주적통제와헌법적가치를보장하는방향이어야한다"고말했다.국방부는이번권고안을토대로올상반기내법제화와연내방첩사개편을완료한다는방침이다.자문위"내‧외부통제와기관간견제로과거의전횡차단에역점"이번'발전적해체'안은방첩정보만놔둔채안보수사와보안감사기능등을이관‧분산‧폐지한다는점에서,인원감축과기능‧권한축소,정치관여금지등의2018년'기무사해편(解編)'보다외견상강도가세다는평이다.하지만실질적으로는조직이증설‧확대된다는점에서개혁이아닌개악에가깝다는비판도나온다.한예비역장교는"또다른방첩사가생기는격이고,군내국정원을만들겠다는발상"이라며"수사,보안등의기능을기존조직에이관‧흡수시키면간단히해결될일을왜복잡하게만드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권고안은방첩사기능‧권한분산을통한견제와민주적통제성격도있지만,이들기관간안보수사협의체구성이나국장급정보보안정책관의총괄지휘‧통제를언급한점에서'도로방첩사'라는지적도제기된다.이에대해자문위측은"안보수사협의체는기관간소통창구이고,정보보안정책관은정책기능을하게될것"이라며,내‧외부통제와기관간견제를통해과거와같은전횡을막는것에역점을뒀다고밝혔다.한관계자는"(일례로)정보보안정책관설치로인해기존에국회정보위소관이던방첩사를국방위에서도통제할수있게됐다"고말했다.그는방첩사의보안감사기능을기존국방부정보본부가아니라굳이기관을신설,이관하려는것도정보본부의권한집중을염두에둔것이라고설명했다.마찬가지로국방부조사본부가안보수사기능을추가로맡게된데따른권한쏠림우려에대해서도수사심의위원회등내부통제장치로완화한다는방침이다.방첩사개편이계획대로연내마무리될경우방첩사는1968년11월육군보안사령부로출발한지58년만에영욕의세월을뒤로하고역사속으로사라지게된다.홍현익자문위원장은"안규백국방부장관에게이미중간보고를마쳤고,대체적방향에대한긍정적인반응을얻었다"며권고안의큰틀은바뀌지않을것으로기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강남서에서서울경찰청으로이송결정서울청,내용검토후수사팀배당예정피카코인대표에280억원미정산혐의가족들명의로범죄수익숨긴혐의도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청담동주식부자'이희진씨가지난2016년9월7일오전영장실질심사를위해서울남부지법에출석하고있다.박종민기자897억원대가상화폐(코인)사기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청담동주식부자'이희진씨가최근사기혐의등으로다시고소당한사건이서울경찰청으로넘겨졌다.8일경찰등에따르면서울강남경찰서는지난6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업무상배임)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등혐의로고소된이씨관련사건을서울경찰청으로이송하기로결정했다.서울청은넘겨받은사건내용을검토한후수사팀배당여부를결정할전망이다.이씨는동업자였던피카코인대표A씨에게수익이실제보다적게발생한것처럼속여약280억원을정산하지않은혐의로지난달17일고소당했다.이씨의장인과아내등가족들도이씨가빼돌린수익금으로서울강남구청담동레인에비뉴,네이처포엠,경기가평별장등부동산을매수해범죄수익을숨겼다는혐의로포함됐다.고소장에따르면이씨와A씨는지난2020년9월28일부터미술품조각투자에사용할토큰을공동개발하기로하는내용의가상자산프로젝트계약을맺었다.이때A씨가55%,이씨가45%의비율로토큰을보유하기로했는데,해당토큰들의개발,관리,상장및유통업무를이씨가주관했다.계약내용에따라A씨는이씨에토큰을위탁했고,마케팅이나상장등에비용을뺀수익금을절반으로나누기로합의했다.당시계약에따르면실제수익약338억원중169억원을정산받아야했지만,실제로는약49억원만정산받았기때문에남은돈을추가로정산받아야한다는것이A씨의주장이다.A씨가받아야한다고주장하는돈은현재코인가치로환산했을때약280억원이다.앞서A씨는지난해5월약19억원을정산받지못했다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로이씨를경찰에고소한바있지만,이후추가피해액을계산해지난달추가로이씨등을고소했다.과거이희진씨인스타그램캡처이씨는2013년부터여러방송에출연해주식투자로큰수익을냈다며고가의부동산과차를자랑하며'청담동주식부자'로유명세를떨쳤다.그러나2014년7월부터2016년8월까지인가받지않은투자자문업체를운영하면서시세차익130억원상당을챙긴혐의등으로징역3년6개월에벌금100억원,추징금약122억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받아2020년3월까지복역했다.이씨는만기출소한지3년만인2023년9월또사기혐의로구속돼재판에넘겨졌다.이씨는현재피카코인,트리클,고머니2등3개의스캠코인을발행해허위과장홍보등시세조종으로투자자들에게약897억원을가로챈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코인판매대금으로받은비트코인약412.12개(당시270억원상당)를코인발행재단으로반환하지않고유용한혐의도있다.이씨는지난2024년보석석방돼현재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인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