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9일)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재판이마무리됩니다.12·3비상계엄선포13개월만입니다.그동안의과정,이준엽기자가돌아봤습니다.[기자]그날밤,예고없이45년만의비상계엄이선포됐습니다.[윤석열/당시대통령(지난2024년12월):이비상계엄을통해망국의나락으로떨어지고있는자유대한민국을재건하고지켜낼것입니다.]국회에서2시간반만에계엄은해제됐지만,계엄의불법성에대한지적이이어지며수사기관들은제각각수사에뛰어들었습니다.[박세현/당시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지난2024년12월):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이번국가적인중대사건에대하여어떠한의혹도남지않도록모든노력을다할것입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주도권을쥐게되고,2번의시도끝에윤석열전대통령이체포됐습니다.윤전대통령은현직대통령최초로구속기소됐지만,52일뒤에는구속기간만료이후재판에넘겼다는이유로구속이취소되기도했습니다.윤석열,윤석열,대통령!그러나지난해7월출범한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체포방해혐의등을적용해다시구속했습니다.[박지영/내란특별검사보(지난해7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등으로서울중앙지법에구속영장을청구하였습니다.]이후석달넘게재판도,특검조사도거부하던윤전대통령은핵심증인인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의증인신문부터갑자기법정에모습을드러냈습니다.직접신문에나서면서,증인과때론언쟁도벌였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지난해11월):피고인,부하에게책임을전가하시는건아니죠?][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1월):아니,그얘기를하는게지금아니에요.]윤전대통령은재판시작부터내내'평화적인대국민메시지계엄'이라는주장을거듭해왔습니다.오늘검찰구형이이뤄지며모든변론절차가마무리되면,다음달중순쯤이같은주장에대한법원의첫판단이나올전망입니다.이보다앞서오는16일엔체포방해혐의1심선고가먼저내려질예정입니다.YTN이준엽입니다.영상편집:문지환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10월美무역적자294억불로한달새39%↓…컴퓨터·통신장비수입은증가로스앤젤레스항의컨테이너[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영향으로지난해10월미국의무역적자가16년만에가장작은수준을기록했다.미상무부는지난해10월미국의무역적자규모가294억달러로한달전보다188억달러(-39.0%)감소했다고8일(현지시간)밝혔다.적자규모는지난2009년6월(272억달러적자)이후16년만에가장작았다.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584억달러적자)에도크게못미쳤다.수출이3천20억달러로전월대비78억달러(2.6%)증가한가운데수입이3천314억달러로전월대비110억달러(-3.2%)감소한게적자축소에기여했다.의약품조제용물질수입이전월대비143억달러줄어든게수입감소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의약품조제용물질수입은지난2022년7월이후가장적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작년10월1일부터의약품에100%품목관세를부과한다고예고해왔다.이에미업체들은재고축적을위해작년9월이전으로의약품수입을앞당긴바있다.다만,트럼프행정부와글로벌제약사간협상이이어지면서실제100%관세부과는현재까지이뤄지지않고있다.글로벌주요제약사들은트럼프행정부의관세위협속에미국내약값을내리겠다는합의를해왔다.의약품외금을포함한산업용소재등의수입도감소했다.반면컴퓨터및컴퓨터액세서리제품,통신장비등자본재수입량은늘었다.인공지능(AI)관련데이터센터설비투자가이어진게컴퓨터관련제품수입증가로이어진것으로풀이된다.미국의국가별적자규모는멕시코(179억달러),대만(157억달러),베트남(150억달러),중국(137억달러),유럽연합(63억달러)순으로컸다.미국의무역적자개선세가이어질경우미국의성장률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이다.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연은)이추산해공개하는성장률전망모델'GDP나우'는작년4분기미경제성장률이2.7%(전기대비연율전환기준)로2%대중후반의견조한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이군사적압박을유지하면서베네수엘라를정치적으로지배하는현상황이상당히길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트럼프대통령은8일(현지시간)공개된뉴욕타임스(NYT)인터뷰에서지금과같은상황이1년이상이될수있느냐는물음에“훨씬더길어질것”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대통령권한대행이이끄는베네수엘라과도정부와의협력관계를잘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그들은우리를매우존중하면서대하고있다”며“그들은우리가필요하다고느끼는모든것을주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원유통제권을바탕으로‘수익성’이보장되는방향으로베네수엘라재건을추진하겠다는구상을전했다.그는미국이향후베네수엘라를‘운영’해막대한석유매장량을바탕으로원유를채굴하게될것이라면서베네수엘라과도정부가미국이필요한모든것을해주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베네수엘라를매우수익성이있는방식으로재건할것”이라며“우리는석유를사용하고,석유를가져올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우리는유가를낮추고있고,베네수엘라가절실히필요로하는자금도제공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행정부는전날자국이무기한베네수엘라생산원유대부분을확보해직접판매한뒤베네수엘라에수익을‘배분’하겠다는구상을공개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자국이이미베네수엘라의제재대상원유를확보해미국을위해수익을내기시작했다고언급하면서도쇠퇴한베네수엘라석유산업을되살리는데는시간이걸릴수있다고인정했다.한편,마두로대통령을체포한‘확고한결의’작전과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켄터키주의군시설에마두로대통령이머물던카라카스단지를복제한훈련시설을만들었다고공개하면서자신이침투병력의훈련과정을지켜봤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마두로대통령체포작전이진행되는동안“지미카터의재앙으로끝날까봐걱정했다”고말하기도했다.그가언급한‘지미카터의재앙’은미군이1980년4월24일이란에억류된미국인인질52명을구출하려다가실패한사건을말한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시스]일본에서인력난과저출산문제에대응하기위해미혼직원을대상으로한기업전용소개팅앱'아일고엔(Aillgoen)'을복지제도로도입하는기업이늘고있다.(사진=Aillgoen누리집캡처)2025.01.08.*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소원인턴기자=일본에서인력난과저출산문제에대응하기위해미혼직원을대상으로한'기업전용소개팅앱'을복지제도로도입하는기업이늘고있다.5일일본아사히신문에따르면도요타자동차,미쓰비시UFJ은행(MUFG)등주요기업들은미혼직원을위한매칭서비스앱'아일고엔(Aillgoen)'을복지제도의하나로제공하고있다.이서비스는2021년아사히신문계열투자사의지원을받아도쿄의한업체가출시했으며,현재1500여개기업과기관이참여하고있다.기업이해당앱을공식복지로도입하기위해서는육아휴직제도를갖추는등일정한근무환경기준을충족해야한다.기업들은유사한근무환경과조직문화를가진회사소속직원들간의만남이결혼이후경력단절이나퇴사를줄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고있다.[뉴시스](사진=Aillgoen누리집캡처)2025.01.08.*재판매및DB금지실제로신용카드사오리엔트코퍼레이션(오리코)도지난해4월아일고엔을도입했다.오리코직원의40%이상은미혼으로,회사측은그동안육아휴직등가족중심의복지는있었지만미혼직원을위한별도지원은부족했다고설명했다.일부부서에서는야간근무나추가업무가육아등의이유로늦게까지근무하기어려운직원을대신해미혼직원들에게집중되는구조도문제로지적됐다.가야노유이치로오리코커리어디자인추진부장은"미혼직원들은불만을드러내지않지만상당한부담을안고있다"며"이들에게도보상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앱도입이후사내에서지난해11월까지176명이서비스를이용했으며,이가운데17명이실제교제를시작한것으로나타났다.임대주택건설업체다이토트러스트건설도비슷한취지로해당앱을도입했다.이회사는육아나노부모돌봄휴직으로발생하는업무공백을메우는직원에게최대3만엔(약28만원)의수당을지급하는제도를지난해4월도입하면서소개팅앱이용도허용했다.다이토트러스트건설측은전체미혼직원약3000명가운데60%가20~30대로,앱을통한만남에익숙한세대라는점도고려했다고설명했다.다이토트러스트건설에서는2025년5월부터11월까지163명이앱을이용했고이중14명이교제를시작했다고한다.이같은흐름은일본사회전반에서데이팅앱이주요결혼경로로자리잡고있는현실과도맞닿아있다.메이지야스다생명이실시한조사에따르면최근1년이내결혼한부부가운데30.4%가매칭앱을통해만난것으로나타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재판결심공판을앞두고특검이구형량을결정하기위한회의를열었습니다.막판까지고심을거듭한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에게사형과무기징역중어떤구형을내릴지주목됩니다.안동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달수사를마치고공소유지체제로전환한내란특검팀이다시한자리에모였습니다.내란재판결심공판을앞두고윤석열전대통령등피고인8명에대한구형량을논의하기위해서입니다.조은석특별검사는물론수사종료이후원대복귀했던검사들도회의에참석했습니다.핵심은첫번째피고인이자가장형량이높을거로예상되는윤전대통령의구형량입니다.윤전대통령이받는내란우두머리혐의는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를구형할수있는데,특검팀은일단강제노역이부과되지않는무기금고는고려하지않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6시간가량쉬지않고진행된회의에서는사형이냐무기징역이냐를놓고논박이이뤄졌고,의견이팽팽했던거로전해졌습니다.회의가끝난뒤에는조은석특검과공소유지팀이남아논리구성등최종정리작업을이어갔습니다.내란수괴혐의로재판을받았던전두환전대통령도무기징역이확정됐던만큼,특검이무기징역을구형할수있다는관측도나오지만,윤전대통령이혐의를모두부인하고있다는점과국민적감정등을고려했을때,사형선고를요청할가능성도거론됩니다.결심공판에서는먼저피고인측이증거에대한의견을밝히고특검이최종의견진술과구형을진행한뒤,변호인단의최종변론과피고인들의최후진술이이어질예정입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부터순서대로최종의견진술을진행한뒤,곧바로구형량을밝힐전망입니다.YTN안동준입니다.영상편집:이영훈디자인:정하림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은석특검팀,8일오후서울고검서구형량논의내란우두머리죄법정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혐의부인·반성없어"법조계,사형구형전망[이데일리성주원기자]조은석내란특검팀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구형량을결정하기위해6시간에걸친‘마라톤회의’를열었다.오는9일결심공판을하루앞두고사형과무기징역등을놓고최종결론을내리지못한채고심중인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2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8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날오후3시부터9시까지서울고검에서윤전대통령을포함한주요내란피고인들의구형량을논의했다.회의에는조특검과특검보,수사팀장등부장급이상검사들이참여했다.공소유지를담당하는검사들뿐아니라수사종료후검찰로복귀한검사들도다시한자리에모였다.특검팀은각피고인의혐의내용과책임정도,피고인간형평성,실제선고가예상되는형량과의간극등을종합적으로검토했다.회의는저녁식사를포함해6시간넘게이어졌다.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은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헌정사상내란우두머리혐의로법원에서유죄를선고받은건12·12군사반란과5·18민주화운동유혈진압의책임자인전두환전대통령이유일하다.검찰은1996년열린1심재판에서전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고재판부는이를받아들였다.다만2심에서무기징역으로감형됐고,대법원에서도같은판단을내리면서형이확정됐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주도한12·3비상계엄이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하기위한목적이었다는점에서전전대통령사례와유사하다고보고있다.다만계엄유지시간이나사상자여부등이다르다는점도고려하고있다.우리나라가1997년12월이후사형을집행하지않은사실상의‘사형폐지국’이라는점도고려대상이다.법조계에서는윤전대통령이혐의를전면부인하고,오히려정당한권한행사였다고주장하는등반성하지않는모습을보여최고형인사형이구형될가능성이크다는의견이우세하다.윤전대통령과함께계엄을준비단계에서부터공모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도중형이구형될것으로관측된다.특검팀의의견을법정에서밝히는최종진술은박억수특검보가맡을예정이다.윤전대통령에대한구형을먼저한뒤,나머지피고인들의구형이유와구형량도차례로밝힐것으로보인다.최종구형량은오는9일오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심리로열리는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군·경수뇌부의결심공판에서공개된다.특검팀의최종의견·구형과변호인들의최종변론,피고인8명의최후진술이모두진행돼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재판시작시각도당초오전10시에서오전9시20분으로앞당겨졌다.9일결심공판을끝으로1심변론절차는모두마무리되며이후재판부의판단만을남겨두게된다.선고는법관정기인사이전인2월중순쯤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조은석특별검사가지난달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네수,수익성있게재건할것…과도정부가모든것제공중"NYT인터뷰도중콜롬비아대통령,트럼프에전화걸어와'코카인'해명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델시로드리게스대통령권한대행[AFP=연합뉴스](서울·워싱턴=연합뉴스)차대운기자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베네수엘라원유통제권을바탕으로'수익성'이보장되는방향으로베네수엘라재건을추진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8일(현지시간)공개된뉴욕타임스(NYT)인터뷰에서미국이향후베네수엘라를'운영'해막대한석유매장량을바탕으로원유를채굴하게될것이라면서베네수엘라과도정부가미국이필요한모든것을해주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베네수엘라를매우수익성이있는방식으로재건할것"이라며"우리는석유를사용하고,석유를가져올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우리는유가를낮추고있고,베네수엘라가절실히필요로하는자금도제공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행정부는전날자국이무기한베네수엘라생산원유대부분을확보해직접판매한뒤베네수엘라에수익을'배분'하겠다는구상을공개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자국이이미베네수엘라의제재대상원유를확보해미국을위해수익을내기시작했다고언급하면서도쇠퇴한베네수엘라석유산업을되살리는데는시간이걸릴수있다고인정했다.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PDVSA의부두에정박한유조선[AFP=연합뉴스]이어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군사적압박을유지하면서베네수엘라를정치적으로지배하는현상황이상당히길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지금과같은상황이1년이상이될수있느냐는물음에"훨씬더길어질것"이라고답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대통령권한대행이이끄는베네수엘라과도정부와의협력관계를잘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그들은우리를매우존중하면서대하고있다"며"그들은우리가필요하다고느끼는모든것을주고있다"고말했다.본인이로드리게스권한대행과직접통화했느냐는물음에는직답을피하면서"마코(루비오국무장관)는항상그녀와대화하고있다.우리는그녀와,또그행정부와지속해소통하고있다는점을말해줄수있다"고답했다.베네수엘라에어떤상황이생기면병력을재투입할수있느냐는질문역시"그것은말하고싶지않다"고답변을거부하면서도"우리는현재그곳에있는행정부와매우잘지내고있다"고말했다.한편,마두로대통령을체포한'확고한결의'작전과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켄터키주의군시설에마두로대통령이머물던카라카스단지를복제한훈련시설을만들었다고공개하면서자신이침투병력의훈련과정을지켜봤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마두로대통령체포작전이진행되는동안"지미카터의재앙으로끝날까봐걱정했다"고말하기도했다.그가언급한'지미카터의재앙'은미군이1980년4월24일이란에억류된미국인인질52명을구출하려다가실패한사건을말한다.트럼프대통령은인터뷰도중전화가걸려온구스타보페트로콜롬비아대통령과1시간가량통화했으며,NYT기자들은비보도를전제로두정상의통화내용을들었다.통화당시JD밴스부통령과루비오장관이자리했다.페트로대통령은통화에서콜롬비아코카재배농가와미국으로밀수되는마약코카인의제조시설에대한상황을설명했으며,통화이후콜롬비아를겨냥한미국의즉각적인군사행동위협은누그러진모습이었다고NYT는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통화직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계정을통해"페트로대통령이마약문제를포함해양국간이견에대해설명하겠다고전화를걸어왔다"면서그를미국으로초청했다고공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이민세관단속국(ICE)의불법이민자단속작전중30대여성이ICE요원의총격에숨지는일이발생했다.사진은7일(현지시간)사건이발생한차량.[AP,연합뉴스]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이민세관단속국(ICE)의불법이민자단속작전중30대여성이ICE요원의총격에숨지는일이발생했다.미국토안보부는7일(현지시간)미니애폴리스의ICE요원들이표적작전을수행하던중37세여성한명이ICE요원이쏜총에맞아숨졌다고밝혔다.숨진여성의신원은나이를제외하고는공개되지않았다.국토안보부는사건발생후성명을통해“ICE요원이표적작전을수행하던중폭도들이요원들을막기시작했고,이들과격폭도중한명이자신의차량을무기화해요원들을차로쳐살해하려했다”며“이에한ICE요원이자신과동료의생명,공공안전을우려해방어사격을가했다”고밝혔다.국토안보부는사망여성의행위에대해“테러행위”라고규정했다.아직구체적인사건경위가발표되지않은가운데미니애폴리스시장과경찰은연방당국발표와상반되는설명을내놨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제이컵프레이미니애폴리스시장은이날회견중국토안보부의설명에대해“헛소리”라고비판한뒤“ICE요원이무모하게무력을사용해인명피해를냈다”고주장했다.브라이언오하라미니애폴리스경찰국장도“해당여성이법집행요원의조사또는활동의표적이었다는어떤징후도없다”며이여성이자신의차량을이용해ICE요원이나타난현장의길을막았던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이민세관단속국(ICE)의불법이민자단속작전중30대여성이ICE요원의총격에숨지는일이발생했다.사진은7일(현지시간)사건이발생한차량.[AFP,연합뉴스]이번사건은이민당국이미네소타주에서대규모불법이민자단속작전에착수한가운데발생했다.앞서토드라이언스ICE국장직무대행은전날언론인터뷰에서미네소타주에서ICE역사상가장큰규모의단속작전을시작하겠다고예고했다.미언론들은이민당국이요원2000여명을미니애폴리스일대에배치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도“수십만명의소말리아난민들이한때번영했던미네소타주를장악했다”며강도높은이민자단속및추방방침을시사한바있다.반면지난대선에서민주당부통령후보로출마했던팀월즈미네소타주지사는“미네소타를상대로한전쟁”이라며거세게반발했다.트럼프행정부는민주당정치인이이끄는미네소타주를상대로이민단속외에도전방위로압박강도를높이는중이다.트럼프행정부는또전날미네소타주등5개주에대한저소득층아동지원예산지급을보류하기도했다.미네소타주에서복지프로그램지원금부정수급사기가심각하게벌어지고있다는데서다.이번총격사망경위가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은가운데연방당국의실적지향적고강도이민단속작전을비판하는시위가확산할가능성도제기된다.미니애폴리스는경찰의공권력남용으로숨진흑인조지플로이드사건이발생한곳이기도하다.플로이드는트럼프행정부1기때인지난2020년5월미니애폴리스에서위조지폐를사용한혐의로체포되는과정에서경찰의무릎에목이9분30초가량눌리면서사망했다.이사건을계기로미국전역에서경찰의과잉진압과인종차별에항의하는‘흑인목숨은소중하다(BlackLivesMatter·BLM)’시위가벌어졌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2·3비상계엄'본류'사건…기소1년만에변론종결법정형은사형·무기뿐…조은석특검팀,6시간구형량회의재판에서발언하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2025.12.2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12·3비상계엄관련사건의'본류'격인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변론이오는9일마무리된다.지난해1월현직대통령으론처음으로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진이후약1년만이다.12·12군사반란주모자인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이후약30년만에내란혐의사건에대한법적평가가이뤄지는셈이다.그런만큼윤전대통령에대한구형량에도이목이쏠린다.이사건의공소유지를해온조은석내란특별검사는8일오후특검보를비롯한주요간부들을소집해구형량회의를진행했다.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9일오전9시20분께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의변론을종결하는결심공판을연다.결심공판에선특검팀의최종의견과구형,변호인의최후변론,피고인의최후진술이이뤄진다.특검팀의입장을법정에서밝히는최종의견은박억수특검보가맡을예정이다.윤전대통령외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전제3야전군(3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등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주요인물들에대한결심도함께진행된다.전체피고인이8명에달해공판이늦은시간까지이어질가능성이높다.내란특검최종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조은석특별검사가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5.12.15[공동취재][email protected]최대관심사는윤전대통령에대한구형량이다.윤전대통령은김전장관등과공모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등이없었는데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를받는다.계엄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해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주요인사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체포·구금하려한혐의도있다.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은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형세가지뿐이다.특검팀도이들가운데하나를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할것으로예상된다.법조계에서는12·12군사반란과관련한내란혐의로기소된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이비교사례로거론된다.앞서검찰은1996년12·12군사쿠데타와5·18광주민주화항쟁관련내란수괴(우두머리),내란목적살인등혐의로기소된전전대통령에게사형을,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은노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각각구형했다.이후전전대통령은1심에서구형대로사형이선고됐으나2심에서무기징역으로감형됐고대법원에서그대로확정됐다.노전대통령의경우1심에서징역22년6개월형을선고받았으나2심에서징역17년형으로감형된뒤대법원확정판결을받았다.특검팀은재판내내윤전대통령이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하고자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시각을유지했다.개인의권력욕을위해민주주의와법치를무력화한죄책이크다고보는만큼사형또는무기징역을구형하지않겠느냐는관측이많다.김전장관등에게적용된내란중요임무종사는유죄시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가선고될수있다.구형량도이러한법정형을고려해결정될전망이다.특히이번구형은현재진행중이거나앞으로시작될내란관련재판피고인에대한구형량을정하는기준점이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특검팀도이러한의미를고려해결심을하루앞둔이날오후3시부터6시간가량윤전대통령을비롯한피고인8명의구형량을정하는별도회의를진행했다.회의에는조은석특검을비롯해특검보,공소유지를담당하는검사들과수사종료후특검팀을떠난검사들이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회의에서피고인들의혐의내용과책임정도등을바탕으로구형량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1심선고는다음달법원정기인사전에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권오현위원장체제로제7기중장기전략위첫회의‘AI’‘인구·기후’‘거버넌스’3대축…2030+@설계임기근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차관이지난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기획처현판제막시에서출범사를하고있다.뉴시스한국경제·사회의다음20년을위한국가차원의설계도그리기가본격적으로시동을건다.기획예산처와중장기전략위원회는8일제7기중장기전략위원회첫회의를열고,중장기국가발전전략수립작업에공식착수했다고밝혔다.중장기전략위원회는2012년부터운영돼왔으며기획예산처장관의자문기구로기능할예정이다.이번7기위원회는권오현전삼성전자회장을위원장을중심삼아혁신성장·미래사회·거버넌스개혁등3개분과,분야별전문가20명으로구성됐다.이날열린혁신성장반분과회의에서는한국경제가직면한구조적위기요인을전면적으로진단하기위한자유토론이진행됐다.위원들은지정학적리스크,미·중관계,양안갈등등외부충격가능성을가정한시나리오를토대로한국의인구구조,내수시장한계,자원·기후·지형등바꾸기어려운‘상수’조건속에서반도체외산업경쟁력이약화된현실을짚었다.권오현위원장은“경제성장률을끌어올리기위해서는수많은과제가운데우선순위를정해선택과집중을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한국의미래발전을위한‘변수’를발굴하는논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정동혁신성장반분과장도“중장기국가발전전략은세대를꿰뚫는화두를던지며미래비전을제시해야한다”고밝혔다.이번전략수립작업은‘중기2030년,장기2030년+@’를시계로삼아△중장기전략목표설정→△목표별성과지표마련→△분야별정책추진과제도출이라는3단계구조로진행된다.설정된목표와과제는재정운용계획과예산안과도유기적으로연계해‘계획따로,예산따로’라는한계를넘겠다는구상이다.전략이겨냥하는핵심과제는△인구위기대응△탄소중립달성△인공지능(AI)대전환을통한산업경쟁력강화△양극화완화△지역불균형해소등다섯가지다.기획예산처는이과제를통해단기처방이아닌경제·사회대전환의큰줄기를만들겠다는목표를다지고있다.특히이번전략은정부내부논의에그치지않는다.기획예산처는분야별민간전문가와체계적으로협업하고,국민누구나의견을개진할수있는참여플랫폼도구축할계획이다.중장기전략위원회는향후정부정책전반에대해제언과검토·보완기능을수행하며,전략의실질적엔진역할을하게된다.기획예산처는“초혁신경제구축과따뜻한공동체형성을목표로,재정·예산정책과함께중장기국가발전전략을핵심국정과제로추진하고있다”며“이번위원회출범을계기로한국사회가어디로가야하는지에대한국가적질문과답을본격적으로만들어가겠다”고밝혔다.장상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거사례·책임정도·실효성등고려…법조계선'사형구형'전망우세내란특검최종수사결과발표하는조은석특별검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조은석특별검사가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결심공판을하루앞둔8일구형량을결정하기위한'마라톤회의'를벌였다.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날오후3시께서울고검에서윤전대통령을포함한주요내란피고인들의구형량을논의하기위한회의를열었다.이날회의에서는공소유지를담당하는검사들과수사종료후특검팀을떠난검사들이다시한자리에모여피고인들의혐의내용과책임정도등을검토했다.회의는저녁식사를포함해6시간넘게이어졌고오후9시가지나종료됐다.조특검은이날회의결과를바탕으로9일결심에서의최종구형을고심중인것으로전해졌다.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은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헌정사상내란우두머리혐의로법원에서유죄를선고받은건12·12군사반란과5·18민주화운동유혈진압의책임자인전두환전대통령이유일하다.검찰은1996년열린1심재판에서전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고재판부는이를받아들였다.다만2심에서무기징역으로감형됐고,대법원에서도같은판단을내리면서형이확정됐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주도한12·3비상계엄이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하기위한목적이었다는점에서전전대통령사례와유사하다고보고있다.계엄유지시간이나사상자의여부등이다르다는점도고려하고있다.우리나라가이미1997년12월이후사형을집행하지않은사실상의'사형폐지국'이라는점도고려대상이다.재판에서발언하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2025.12.2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특검팀의의견을법정에서밝히는최종진술은박억수특검보가맡을예정이다.윤전대통령에대한구형을먼저한뒤,나머지피고인들의구형이유와구형량도차례로밝힐것으로보인다.법조계에서는윤전대통령이혐의를전면부인하고,오히려정당한권한행사였다고주장하는등반성하지않는모습을보여최고형인사형이구형될가능성이크다는의견이우세하다.윤전대통령과함께계엄을준비단계에서부터공모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도중형이구형될것으로관측된다.특검팀관계자는"회의에서는어느쪽으로도치우치지않는다양한의견이오갔다"며"결국조은석특검이여러측면을두루고려해구형을최종적으로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초원펜타스,부양가족부풀려당첨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8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01.08.[서울=뉴시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장남과차남이서울마포구의상가를취득하는과정에서‘할머니찬스’와‘부모찬스’를누렸다는의혹이제기됐다.이후보자가서울서초구아파트청약에당첨되는과정에서‘가점뻥튀기’를한것아니냐는지적도나왔다.8일국회인사청문요청안등에따르면이후보자의장남과차남은각각30세와28세였던2021년친할머니이모씨로부터서울마포구상암동상가를2억800만원에공동명의로매입했다.국민의힘박수영의원은“당시박사과정이던장남은근로소득이없었고,차남은사회복지재단에서일한지6개월째됐으며신고소득은1400만원정도였다”면서“할머니는손주들주려고상가를샀고,손주는‘엄마아빠찬스’로매매대금을치렀다는합리적이면서도강력한의심이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또세아들이할머니로부터친척회사‘케이에스엠’의비상장주식을800주(평가액약10억3000만원)씩증여받던시점에도모두소득이없었던만큼부모가증여세를대납했을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이후보자측관계자는“대납은없었다.아들들은과거증여받은현금과주식배당금등으로직접상가매입대금과증여세를냈다”고해명했다.한편개혁신당천하람의원실이한국부동산원등으로부터확보해분석한자료에따르면이후보자는2024년7월서울서초구래미안원펜타스138㎡일반분양청약을신청하며세아들을모두‘미혼부양가족’으로등재했다.하지만장남은신청7개월전인2023년12월이미결혼했고,같은달신혼집으로추정되는전셋집을구한상태였다.청약당첨확률을높이기위한‘위장미혼’이의심되는정황인것.이후보자는청약가점74점으로당첨됐는데,장남을부양가족에서제외할경우당첨권아래인69점으로내려간다.이후보자는이아파트를약37억원에분양받았고,현시세는70억~80억원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천의원은“부정청약은당첨취소에더해3년이하징역형에도처해질수있는범죄”라고했다.이후보자인사청문회는19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릴예정이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