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방향 갈리는 ‘코인 ETF 공약’

민주,통합거래감시체계구축수수료낮춰투자안정성확대국힘‘1거래소1은행’원칙폐지시장진입장벽완화에집중계획6·3조기대선을앞두고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앞다투어가상자산관련공약을꺼내들었다.양당모두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약속하며시장의제도권편입기대를키웠지만,공약의방향성은엇갈린다.민주당은청년과투자자보호,감독체계정비등‘안정적제도화’에방점을둔반면,국민의힘은규제완화와공공기관투자허용등‘시장활성화’에초점을맞췄다.1600만명에달하는투자자들의표심을겨냥한이번공약들이대선이후입법과정책실행으로이어질수있을지금융권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9일정치권과금융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와국민의힘은모두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보는지난6일‘청년자산형성지원공약’을발표하면서가상자산현물ETF제도화를약속했고국민의힘은지난달28일‘디지털가상자산7대과제’를발표하면서ETF도입을포함한종합정책을공개했다.양당이나란히가상자산ETF도입을공약했지만,세부정책방향은확연히다르다.더불어민주당은가상자산의제도권편입과투자자보호에무게를두고있다.통합감시시스템구축과거래수수료인하유도등시장의투명성과투자자안전을강화하는장치를전면에내세운다.이후보는“청년이자산을형성하고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안전한투자환경을만들겠다”고밝혔다.입법측면에서는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준비중인디지털자산기본법에스테이블코인인가제,디지털자산위원회설치,발행신고제등이담길전망이다.전반적으로기존금융질서안에서가상자산을관리·감독하는‘금융편입형’접근법이다.반면국민의힘은‘1거래소1은행’원칙폐지,기업·기관의가상자산거래제도화,국민연금등공공기관의가상자산투자허용,토큰증권(STO)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등시장진입장벽을낮추는데집중하고있다.디지털자산산업전반의성장기반을마련한다는데방점을둔셈이다.특히공공기관투자허용과대통령직속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설치,민간주도형생태계조성등은민주당보다훨씬시장친화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가상자산업계와금융권은이번대선공약이단순한선거용구호가아닌실제입법으로이어질지에주목하고있다.특히현물ETF도입은자본시장법상가상자산이금융투자상품으로분류돼야가능하기때문에법개정이선행돼야한다.박정경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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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민 1580명의 외침 "'기후 대선 후보 토론회' 열어야"

기후정치바람,시민들758개'기후정책질의'각후보에전달..."부총리급기후대응부서57%동의""제주에서귤농사짓는50대농부입니다.작년,올해너무힘들었습니다.유기농으로짓고그나마뚫은판로도폭설로몇번이나막혔습니다.기후대책있습니까?""윤석열은파면됐는데윤석열의핵발전정책은그대로입니다.후보님은신규핵발전소건설에대해어떤입장인가요?""이대남입니다.연금이나기후도기성세대와는멀다고,당장표는안된다고무시하시는데후대를생각하기는할까요?""제천에사는10대청소년입니다.우리의미래를스스로결정할수있도록기후위기대응정책을결정하고집행하는과정에서청소년들이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후보님은요?""강원도거주50대여성입니다.수도권인구몰림현상이많은문제의원인인데,지역의대중교통시스템은개인차량에의존해지역으로갈수록인구대비차량도많아지고노령인구의사회활동위축과교통안전문제도낳으며탄소배출은말할것도없습니다.수도권외지역의대중교통정책은뭔가요?"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지난한달간기후위기대응촉구정치캠페인을열어시민의견을취합해온기후운동단체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찾아가기후단일의제토론회개최를요구했다.지난4월초부터기후단일의제대선후보TV토론회를요구하는'기후묻다'캠페인을진행해온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치바람,문화연대,대학생기후행동등은8일오후2시서울관악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악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시민1580명의절박한목소리가담겼다"며"오는21대대선후보자TV토론회에서정치,경제,사회외기후를단일주제로네번째토론회를추가개최해달라"고주장했다.▲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치바람,문화연대,대학생기후행동등은8일오후2시서울관악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악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기후위기단일의제TV토론회개최를요구했다.ⓒ프레시안(손가영)캠페인기간동안대선후보자들을향한시민들의질문을수집해온이들단체는"시민들의784개질문에는정치와민주주의,경제와산업,기후재난,에너지,소비,교통,지역현안,폐기물,일회용품,자원순환,교육등사회전분야에걸친문제의식이담겨있다"며"기후·경제·정치영역에서더이상분리해서다룰수없는문제들"이라고밝혔다.이어"대선후보자들공약을보면AI투자,수도권이전,조기개헌같은구호만넘쳐날뿐사회전반적인위기인기후위기대응은찾아볼수없다"며"토론회요구를넘어구체적인기후대응공약을모든후보가명확히밝히라고요구한다"라고도밝혔다."기후고관심층50.9%...최우선과제에도62.3%가동의"기후정치바람은지난7일'2025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결과도공개하며"한국사회내기후민주시민이36.0%에달한다는결과가나왔다"고분석했다.지난4월7일부터30일까지이메일과문자를통한웹설문방식으로전국18세이상시민4400명을대상으로진행된설문조사를기후정치바람이분석한결과다.기후정치바람은'기후위기를해결하기위해정치적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며정부나기업등에지속가능한정책을요구하는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집단군'으로기후시민을정의한뒤,조사분석결과"'기후시민'은전국평균50.9%로나타났다"며"지역별로는△인천(57.4%)△전남(56.1%)△경북(55.8%)△대구(54.4%)△전북(52.3%)이전국평균을웃돌았다"고밝혔다.분석을진행한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경북,대구의기후시민비율이특히높은수치를보인데대해"작년1차조사와비교해경북·대구지역의기후인식이유의미하게증가했다"며"대형산불같은기후재난으로인한효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기후정치바람은'국민주권·자유·평등·인권·법치주의같은민주주의기본가치를신봉하며이러한가치를실현하고자노력하는이'로정의한민주시민의경우는"전국평균61.3%로드러났다"며"70대이상여성을제외한전연령층에서여성은남성보다민주시민비율이높았고특히,40대와50대에서는성별을불문하고전국평균을상회했다"고밝혔다.기후정치바람은이두데이터를교차분석해기후위기인식과민주주의인식이모두높은기후민주시민은36.0%인것으로집계됐으며,성별로는50대이하여성과40대·50대·60대남성이전국평균보다높았다고분석했다.또지역별로는"전남이42.7%로전국평균을상회했고△전북(42.3%)△인천(39.9%)△경기(37.9%)순이뒤를이었다"며"이념집단별로는진보층이46.2%를차지했고중도층은40.0%였으며,보수층은21.8%였다"고밝혔다.기후민주시민으로분류된응답자들은선호하는기후대응정책방향을묻는말에'국가주도공공투자중심형'을가장많이(49.5%)꼽았고‘적극적인배출규제중심형(20.0%)’이그다음순위를차지했다.에너지전환과관련해가장우선해야할정책을물은질문에는68.1%가재생에너지확대를선택했고원자력발전확대(13.6%)와석탄발전감축(11.4%)이뒤를이었다.▲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치바람,문화연대,대학생기후행동등은5월8일오후2시서울관악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악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기후위기단일의제TV토론회개최를요구했다.ⓒ프레시안(손가영)지난1년동안경험한기후재난을모두선택해달라는질문에는전체응답자의64.7%는폭염을꼽았다.가뭄(19.6%)과산불(16.9%),홍수(15.7%)가순서대로그뒤를이었다.이런기후위기가금융자산과부동산자산가치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질문에는68.3%가‘영향있다’라고답했으며,기후정치바람은"2023년12월조사에서51.6%보다20%가까이증가한것"이라고밝혔다.‘향후출범할정부는기후위기대응을최우선과제로삼아야한다’는질문에는전체응답자중62.3%가‘그렇다’고답했다.또‘다음정부가기후대응부서를부총리급으로두어야한다’는응답에는57%가'그렇다'고답했다.전력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한우선순위정책을묻는질문에는전체응답자의58.8%가재생에너지확대를꼽았고,원자력발전확대(24.8%)와석탄발전감축(10.1%)이뒤를이었다.이날회견에참석한김민석기후정치바람활동가는"'RE100'이뭔지모른다는후보가당선된후우리사회에무엇이일어났는지우리는알고있다"며"시민들의질문을회피하는후보,응답없는후보는대선후보의자격없다"고발언했다.이어"1500명시민들의질문을각대선후보자에게전달하고입장을끌어낼것이고,시민사회합동으로후보자를초청해토론회개최도검토중"이라며"이번대선을기후대선으로만들고,다음정부를기후정부로세우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손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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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북핵 억제력 강화…전술핵 재배치·핵 공유 검토"

"한미방위조약에'핵공격보호조항'추가""일본수준의핵연료재처리기술확보""핵추진잠수함도개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9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선거캠프에서'북핵억제력강화'공약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한빈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북한핵억제력을강화하기위해한미확장억제강화를비롯한전술핵재배치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9일서울여의도대하빌딩선거캠프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북핵억제력강화'공약을발표했다.그는"북한은핵보유를기정사실화하며선제핵사용까지법제화하고있다"며"한미동맹을기반으로핵억제력을강화하고대한민국의독자적대응역량도키우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우선한미동맹을바탕으로확장억제실행력강화를강조하며△미국전략자산의상시전개수준운용△한미핵·재래식통합(CNI)훈련내실화△한미방위조약내'핵공격보호조항'추가등을공약했다.아울러한국형3축체계강화해선제적억제능력을확보하겠다며△킬체인보완을위한사이버전자전역량고도화△'스카이돔'방어망구축과레이저요격무기개발△보복수단확보를통한대량응징보복력제고등을공언했다.핵기술력확보도주요과제로제시했다.김후보는"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원자력의평화적용도범위내에서일본에준하는수준으로우라늄농축·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보하겠다"며"한미간의긴밀한협의를토대로필요한경우핵무기설계기술을축적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이어"북한의핵위협이더욱가중되면전술핵재배치또는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핵공유도한미간에검토하도록하겠다"며"미국의전술핵을괌에배치하고'한국보호용'으로운용하는방식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북한이현재탄도미사일핵잠수함을개발하고있는만큼이에대응하는능력을갖추기위해우리도핵추진잠수함개발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김후보는"북한핵에대한강한억제력없는평화는가짜평화"라며"힘에의한진짜평화를통해국제사회가신뢰하는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역설했다.현재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와의단일화문제로당지도부와갈등이극에달한김후보가이날공약을발표한것은대선후보로서의존재감을내비치기위한전략으로보인다./김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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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일화 두고 팽팽히 맞선 김문수-한덕수, AI는 누구 손 들까 [AI가 답해요]

소통이AI로확장된시대,MBN디지털뉴스부는대선이슈도다르게바라봅니다.[AI가답해요]는대선후보의공약과발언,특징을인공지능에직접묻는뉴스실험입니다.인간보다훨씬빠른정보처리능력을지닌AI와함께복잡한대선소식을한눈에정리해드립니다.챗GPT-4o와퍼플렉시티프로를활용합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의단일화논쟁이점입가경입니다.이미두차례나만났지만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간극만확인했습니다.한후보는선관위후보등록마감일인11일이전에"결판을내자"는입장인반면,김후보는한후보가당경선도거치지않은만큼국민의힘후보가되기에는절차적정당성이나정통성이없다고지적합니다.내세우는논리이면의속내를들여다본다면한후보는무소속으로대선을완주할만한자금이나조직,인력등이없어서두를수밖에없고,김후보는경선도없이뒤늦게나타나'무임승차'하는한후보에게자리를뺏기고싶지않을뿐더러11일전단일화가안되면한후보가후보등록을하지않는다니서두를이유가없습니다.두후보의주장중누가더설득력이있을까요.AI에게한번물어봤습니다.보통AI는정치적인이슈에있어서는관련사실관계만나열할뿐명확한판단은유보하는경우가많았는데,이번엔달랐습니다."본선경쟁력은정당의최우선고려요소"먼저챗GPT-4o입니다.양후보의주장은대략이렇게요약됐습니다.한덕수“김문수로는본선경쟁력이약하다.보수단일후보로내가나서야승산이있다”김문수“이미경선을통해선출된후보이며,단일화는내부분열만부른다”한후보의주장의강점으로는"총리출신으로행정·경제경험이많고,중도층설득력이강하다고평가받는다","당내‘비주류연합’의상징으로,중도·보수통합을주장할명분이있다"는점이,김후보주장의강점으로는"정당민주주의절차를강조","보수강성지지층에확고한기반"이라는점이제시됐습니다.결론은이렇습니다.객관적으로보면한덕수쪽논리가더설득력있을가능성이높습니다.이유:본선경쟁력은정당이최우선으로고민하는요소.절차적정당성(김문수)도중요하지만,총선·대선이라는큰승부에서는실리논리(이길수있는후보)가우위에서기쉽습니다.다만,당내권력구도와지지층의결집력에따라이론적설득력과실제설득력은다를수있습니다.(챗GPT-4o)이는두후보주장의정당성을판단할때가장중요한기준을'본선경쟁력'으로삼았기때문인것으로보입니다.다만,최근여론조사를보면이준석개혁신당후보까지포함한가상3자대결에서한후보가김후보를두드러지게앞서지못하는결과도나오고있는만큼향후판단은달라질가능성도있습니다."현실정치의시급성·실효성"퍼플렉시티프로는좀더신중하게접근하는듯보입니다.먼저,한후보는"신속한결단,국민적명령과약속이행"을강조하는반면김문수는"충분한검증과당내민주주의강조,경선결과와당헌준수강조"에방점을두고있다고양주장을요약했습니다.그리고두후보주장의강점은이렇게정리됩니다.한후보는"처음부터신속한단일화와국민적명령을일관되게주장해왔다"는'일관성'에서강점이있고,"후보등록마감일(11일)이후단일화는선거법상현실적으로불가능하거나,선거비용보전등실질적불이익이발생할수있다"는현실적제약도크다고평가됩니다.또,“단일화과정에서김후보의잘못된판단으로대선에패배하면김후보뿐아니라우리당모두역사와국민에큰죄를짓는것”이라는한후보의주장도"정치적으로설득력이있다"고평가했습니다.반면김후보는정당민주주의측면에서"경선을거쳐선출된후보의정통성과절차적정당성을강조,당지도부의강제단일화에대한비판은민주적원칙에부합한다"는점이있고,"단일화가단순한정치적야합이아닌,국민적검증과토론을거쳐야한다는점은민주주의적가치에부합한다"며일주일뒤단일화하자는김후보의주장도타당한면이있다고평가했습니다.또,"보수논객등일부에서는두후보의지지층이겹쳐단일화효과가크지않다는지적도있다"는평가도제시했습니다.결론은이렇습니다.법적·현실적제약과대선일정,국민적책임이라는측면에서보면한덕수의“11일전단일화”주장이더설득력이크다고볼수있다.후보등록마감일이후단일화는실질적으로불가능하거나,선거법위반소지가있으며,당의대선전략상신속한결단이요구되기때문이다.반면김문수의주장도당내민주주의와절차적정당성,충분한검증의필요성을강조한다는점에서원칙적으로의미가있으나,현실정치에서는시급성과실효성에서한계가있다.따라서이번단일화논의에한해서는한덕수의주장이더현실적이고설득력있다고판단할수있다.(퍼플렉시티프로)현실택하다원칙놓칠라AI는모두'현실'을택하는것처럼보입니다.정당의본질적목표는선거에서승리하는것이니,조금이라도승리가능성이높은쪽을택하는것은자연스러워보입니다.다만,김후보가입장을바꾸지않는한11일이전에한후보를국민의힘대선후보로등록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워보입니다.후보를교체하기위해선전국위원회와전당대회절차를거쳐야하는데김후보측에서이미가처분신청을냈고AI도김후보가유리한상황이라고보고있습니다.당헌당규를무리하게해석해가며후보교체절차를강행하는것이이미단일화효과를반감시키고있다는평가도나옵니다.당장의정치적목적을얻기위해절차를훼손하는것이보수의정신에맞는지도의문입니다.이에대해AI는이렇게답합니다."단기적정치적이익을위해절차와원칙을무시하는것은보수의정신,특히현대적보수의법치·공정·민주주의가치와는맞지않는다는비판이설득력을얻고있습니다"원중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5-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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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 유튜브 출연한 이재명 "5년 내 코스피 5000 이론적으로 가능"

[앵커]일단사법리스크를털어낸이재명후보,경제단체장들과만났습니다.대선공약인주4.5일제와정년연장에대해서대화와준비를통해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최규진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후보는경제단체장들과기업인들을만나대선공약으로내세운정년연장과주4.5일제에대해언급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제가어느날갑자기무슨긴급재정명령을해서확시행해버리지않을까그런걱정을하신거예요?그런걱정하시는분들이꽤있더라고요,그렇게할수가없습니다.다대화를해야죠,준비를해야죠.]재계의우려를불식하려는발언으로풀이됩니다.또재계의규제완화요구에대해서도"수요자입장에서뭐가필요한지를여러분이제시해달라"며"수요자,현장중심으로바뀌어야한다"고했습니다.행사엔국회청문회엔불참한최태원SK그룹회장이대한상의회장자격으로참석한가운데삼성,현대차,LG등300여명의기업인이자리했습니다.이후보는경제유튜브방송에도출연했는데,5년내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고도재차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대한민국주식시장이상당히저평가돼있는건분명해요.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도있겠고제일큰건투명성부족아닌가싶어요.(5년내코스피5000시대는)하기에따라다르다,가능하다.]앞서민주당선대위는이후보가국민의힘김종인전비대위원장과비공개오찬을갖고정국에대한조언을구했다고도밝혔습니다.이후보는국민의힘을탈당한김상욱의원과도조만간만나고싶다면서,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한덕수무소속예비후보간단일화갈등엔실소를금할수없다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이해가안됩니다.단일화희생번트용후보를뽑았던거같아요.저는강제결혼은들어봤어도강제단일화는처음들어봤는데좀웃깁니다.미안합니다,죄송합니다.]이후보는다시경북경주·영천,경남창녕·함안등민주당험지로꼽히는영남지역을찾아지지를호소할예정입니다.[영상취재김영묵/영상편집박선호]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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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권주자들 AI에 꽂혔다…너도나도 1호 공약 [이런정치]

이재명“100조투자…3대강국우뚝”한덕수“부총리급AI혁신전략부신설”김문수“100조펀드”기술혁신강조유일한이과이준석“규제완화먼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왼쪽부터)[헤럴드경제=박자연기자]주요대권주자들이인공지능(AI)관련공약앞세우면서미래산업에대한청사진제시에나섰다.AI분야국가경쟁력확보를위해정부부처개편을제안하는가하면100조원단위의대규모투자도거리낌없는모습이다.특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대선출마선언을한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의경우1호공약으로AI꺼내면서중요성을한층더강조했다.9일정치권에따르면주요대선후보들은챗-GPT등생성형AI가전산업으로확산하는상황에서해당인프라를활성화해야한다는공약을앞세우는중이다.다만세부적인접근법에서는차이가있다.투자를강조한후보들이있는가하면정부부처개편이나규제완화등에초점을맞춘후보도있다.이재명후보는대선출마선언이후첫현장행보로지난달14일AI스타트기업인퓨리오사AI를찾아,가장먼저1호공약을발표했다.이재명후보는자신의사회관계소통망(SNS)에“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며AI예산을대폭확대하겠다고공약했다.또AI세계3대강국으로우뚝서겠다는포부를밝히며최소5만개이상그래픽처리장치(GPU)확보,지역거점대학·해외인재유치등을활용한AI인재양성을약속하고지난해9월구성된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대통령직속기구로만들겠다고선언했다.이후보는모든국민이선진국수준의AI를무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모두의AI’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고도했다.이후보는AI규제또한전면재점검하겠다고약속하면서“기업이불필요한규제에시달리지않고온전히기술개발에몰두할수있도록AI관련규제를합리화하겠다”라고말했다.한후보도1호공약으로AI를택했다.한후보는7일“상징적인제1호공약”을강조하면서‘AI혁신전략부’를신설하겠다고발표했다.한후보캠프소속윤기찬정책대변인은“과학기술·환경·AI를하나의전략축으로통합해과학기술과산업혁신역량이AI혁신전략부에집중되도록하겠다”면서“각종정책추진동력확보를위해AI혁신전략부를부총리급부처로격상하겠다”고설명했다.한후보는현재기획재정부중심의연구·개발(R&D)예산심의절차를개선해AI혁신전략부가세부예산사업을기획·추진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또과학기술분야대통령직속자문기관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AI혁신에필요한데이터의활용부터보호까지총괄하는‘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확대개편하겠다고도했다.한후보와단일화협상을벌이고있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지난달18일AI청년인재20만명양성과AI유니콘기업지원을위한100조원규모민관합동펀드를제안했다.김후보역시우리나라가‘AI3대강국’으로거듭나야한다는점을강조하며“기술혁신으로생산성을향상해야경제가성장할수있다”고말했다.김후보는권역별AI융합지원센터구축하고전국광역자치단체에AI기반청년스타트업빌리지를조성하겠다는지원책과함께AI정책보좌관을신설하고민간전문가를임명하는거버넌스구축계획을밝혔다.주요대선주자가운데유일한이과출신인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AI관련구체적인공약을따로발표하지않았지만,단순대규모투자보다는학생들을교육하고,규제를풀어내는게중요하다는입장이다.이준석후보는지난달25일안철수당시국민의힘경선후보와의‘AI(인공지능)기술패권시대’대담에서“자율주행차알고리즘이나그AI를개발한사람이교통사고에대해책임져야한다면누가그걸개발하려고하겠나”라며규제완화를강조했다.‘수학국가책임제’공약을발표한전날(8일)에도한방송에출연해“AI무슨경쟁을하겠다,AI에100조투자하겠다,이런것들을하기전에우선사람이먼저인데지금이과학기술패권경쟁을수행할젊은세대가수학능력이저하되는상황에대해지금당장해법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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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 살리기 중심은 기업‥부동산 투자 막을 길 없어"

[930MBC뉴스]◀앵커▶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어제경제계인사들을만났습니다.기업을중심으로경제를살려야한다면서실용주의를통한외연확장에나섰는데요.과거주장과는달리부동산으로투자하는걸막을수없다면서이른바우클릭기조를이어갔습니다.김정우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SK그룹회장인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등경제단체장들을만났습니다.민생과경제를살리는게가장중요하다면서,기업의역할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제를살리는일의중심은바로기업이고,과거처럼경제문제,산업문제를정부가제시하고끌고가는시대는이미지났습니다."경제단체들은,이후보대선공약인법정정년연장과4.5일근로제에대한부작용도지적했는데,이후보는사회적대화등을통해천천히논의하겠다며우려에선을그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제가어느날갑자기무슨긴급재정명령을해가지고확시행해버리지않을까,그런걱정을하신거예요?다대화를해야죠,준비를해야죠."경제유튜버들과진행한유튜브방송에서는부동산정책에개방적인태도를보이며이른바'우클릭'기조를이어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투자수단으로부동산을접근하는걸막을길은없다.굳이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서그거말리지말자,굳이막세금때려가지고억누르고이런거하지말자."5년내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면서주식배당을늘려야한다고도강조했습니다.다만배당소득세인하를두고는"검토해봐야한다"며말을아꼈습니다.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오찬을갖는등외연확장행보를이어간이후보는,오늘부터다시경북경주·영천,경남창녕·함안등험지인영남지역에서지지를호소할예정입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14294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5-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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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D-25] 李캠프 분석…인구위·AI강국위·K-이니셔티브위 역할 주목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골목골목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나선7일정은경총괄선대위원장과함께전북진안군새참거리를찾아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본격적인대통령선거체제에돌입하면서후보직속위원회도관심이다.특히이중일부는이재명후보의공약을총괄·조율하는것은물론민주당의대선승리시차기정부에서사실상분야별인수위원회역할을담당할가능성도있다.이후보가직접인수위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언급한기구는인구위원회다.지난달30일선대위출범식에서공개된인구위원회는최근본격적인정책활동에돌입했다.명칭도인구미래위원회로변경했다.이는인구문제가대한민국의미래와직접적으로연결됐다는것을강조하기위함으로풀이된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인구위원회가담당할가장큰과제는단연'저출생·고령화'다.이들은이재명표성장론을바탕으로해당문제를풀겠다는구상이다.구체적으로는AI(인공지능)등미래산업육성으로성장을이끌고자연스레관련문제를해결하겠다는목표다.아울러인구위원회는국토균형발전을기초로한인구감소지역이슈도다룰전망이다.관련정책을실제로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을마련하고단기간에조직을꾸리는것도이들의몫이다.이를위해내부적으로는현장방문등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서영교인구위원회위원장은본지와의통화에서“(자세한운영방안을밝히는수는없지만)열심히준비하고있다.단순히선거만을위한것이아니라실행에도도움이돼야한다.성과를낼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재성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또다른한축은AI강국위원회다.AI분야는이후보가사실상1호공약으로선택한만큼이후보당선시차기정부는AI강국위원회에서내놓은정책이나공약을바탕으로비전을제시할가능성이있다.AI강국위원회의현장에서답을찾겠다는목표다.산업현장이나전문가목소리등을취합한뒤이를종합한정책을마련하겠다는의미다.아울러대선을위한공약과차기정부의정책·과제등을마련하는것도이들의역할이다.이재성AI강국위원회위원장은본지에“AI와관련한현장의건의사항을많이접하고있다”면서“내부적으로공약혹은정책에반영할부분을논의하고있는단계다.AI정책공약과관련한부분들은지금잘가동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구체적인내용을어떠한형식으로발표할지는여전히결정되지는않았다.이는정무적인판단을거쳐결정될것”이라고부연했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의원이후보의차기정부구상인K-이니셔티브를담당할'K-이니셔티브위원회'역시구체적인정책마련에한창이다.해당위원회는차기정부에서다룰구체적인의제를선정하고이를더욱정교화하기위한구체적인논의에들어갔다.민형배K-이니셔티브위원장은“K-이니셔티브21이라고해서21개아젠다세팅을거의마쳤다.이번주말까지구체적으로정리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0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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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사노위, 정년연장 2028년 62세부터 단계적으로

"2033년부터65세까지'계속고용'"[8일서울종로구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열린'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공익위원제언'브리핑에서권기섭경사노위위원장이발언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정년연장문제와관련해2033년까지단계적으로기업에65세까지근로자고용의무를지우는공익위원제언을8일발표했습니다.기업에고용의무를부과해법정정년을현행60세에서65세로올리자는노동계의요구를일부수용하면서도,노사협의로근로시간과직무를조정할수있도록해기업요구도들어준절충안을내놓은것입니다.경사노위산하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의이영면위원장은이날서울종로구경사노위에서고령자계속고용문제와관련해지난1년간논의결과를'공익위원제언'형식으로발표했습니다.공익위원제언에는현행법정정년인60세를유지하면서정년이후에도일하기를원하는근로자에대해65세까지고용을의무화하는방안이담겼습니다.65세는2033년부터국민연금수급이개시되는연령입니다.계속고용의무적용시기는올해관련입법을전제로2027년까지2년간유예기간을부여한뒤2028∼2029년62세,2030∼2031년63세,2032년64세,2033년65세로단계적으로연령을올릴것을제안했습니다.이렇게되면국민연금수급과계속고용의무연령간차이가2026∼2027년3세에서,2028∼2029년2세,2030∼2031년1세로줄어든뒤2032년(64세)과2033년(65세)에는같아집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최근"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밝혔으며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기업에정년제도에대한자율권을주겠다고도약속하는등관련공약을내놓아6월대선이후계속고용문제가재논의될전망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0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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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5단체 만난 이재명 “정년연장-주4.5일 계엄처럼 하진 않을것”

[대선D-25]재계우려에“충분한대화뒤추진”…“규제줄이는기업가형국가로가야관세전쟁,日등과공동대응공감”…유튜브선“세금때려집투자못막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에서네번째)가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5단체장간담회에참석해정책제언집을들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왼쪽부터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회장,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후보,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8일자신이공약으로내세운정년연장과주4.5일제시행에대해“갑자기시행하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부동산정책과관련해서도“집을사겠다는것을굳이세금을때려서억누르지말자”고했다.전날공직선거법파기환송심첫공판이대선뒤로미뤄진이후첫일정인경제행보에서이후보가중도층외연확장에나섰다는평가가나온다.●李“정년연장,주4.5일제충분히대화할것”이후보는이날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5단체간담회에참석해“정년연장이나주4.5일제를제가갑자기긴급재정명령으로확시행할까걱정하느냐”며“누군가가일방적으로정해선안되고충분한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후보는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정년연장대신)퇴직후재고용등방식으로해결해야한다”,“주4.5일제는노사선택권을존중해야한다”고말한것의대답으로‘대화후추진’을강조했다.이후보는“우리사회가점진적으로가야한다.계엄선포하듯그렇게할것처럼걱정할필요가없다”고말했다.이날간담회에는대한상의와경총,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단체장을비롯해기업인300여명이참석했다.이후보는이날규제완화목소리도냈다.그는“국가도이제는기업가형국가로변모해야한다”며“과거처럼자꾸규제나하고특정지역이나기업에자원을몰아주는방식으로는대한민국경제가지속성장하기어렵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미국발관세전쟁의해법과관련해“최태원(대한상의)회장님의생각이어쩌면저하고그렇게똑같냐”며적극동의하기도했다.앞서최회장은“훨씬이코노미(경제규모)가큰곳에서룰(규칙)을만들었는데이를수용해야하는상황이우리를괴롭게만든다”며“가까운이웃인일본과의경제연대모색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이후보는“모든국가가겪는어려움이기때문에이해관계가비슷한인근국가,예를들면일본등과공동대응이필요하다는점에공감한다”고말했다.반면이후보는중소기업상속완화와관련해선“가업상속특례가현재매출5000억원까지상당히완화돼있다”면서“늘린것이얼마되지않았는데또늘리기는국민이수용하기어렵지않을까싶다”며반대했다.주52시간예외적용확대역시“양쪽얘기를들어봤는데별차이가없다”며“기존제도를늘리는게더유리하다”고주장했다.이날행사에참석한한재계관계자는“이후보가중도층을의식해서인지기업인들의조언을열린자세로듣겠다는태도가느껴졌다”면서도“다만이후보가상법개정안에대해전향적인자세를취했다가말을바꾼‘전례’가있어이번에도두고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5개경제단체는이날이후보에게4대경제·산업분야에서인공지능(AI)투자,상법개정안입법우려,상속세개편등100개정책을담은제언집을전달했다.●“부동산투자막을길없어”이후보는이날오후에는민주당이주관한‘경제유튜브연합토크쇼’에출연해경제관련개인방송인들과대담에나섰다.그는‘부동산투자’와관련해“집은주거용이지투자용이아니어야한다고생각했는데이는당위일뿐현실은그렇지않다”며“투자수단으로부동산을접근하는걸막을길이없다”고밝혔다.다만그는“대신에‘내가살아야겠다’하는곳에는충분하게주거를공급해줘야한다”며“집을사겠다는것을말리지말고,굳이세금때려서억누르지말고그시장은놔두자”고덧붙였다.이후보는이날종가기준2,579.48인코스피가수년내에두배로뛸수있다고도주장했다.그는유튜브토크쇼의‘OX경제진단’코너에서‘5년안에코스피5,000이가능하냐’고묻는질문에‘O’를들었다.이후보는주식시장활성화방안으로“배당을적게하는기업에불이익을주거나배당성향이높으면배당소득세를낮춰주는방법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또“장기보유투자자에게세제혜택을주는게맞다”며“우리나라주식투자가너무단타중심인데는장기로(주식을)보유해도이익이없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한재희기자[email protected]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5-0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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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계 만난 이재명 “계엄 선포하듯 주 4.5일제 추진 안해”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오른쪽)가8일열린‘대선후보초청경제5단체장간담회’에서최태원대한상의회장과대화하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8일경제5단체장을만나자신의정년연장및주4.5일제공약에대해“제가어느날긴급재정명령으로확시행할까걱정이많이되시는것같다”며“점진적으로바꿔가야한다.계엄선포하듯할거라는걱정은안하셔도된다”고말했다.민주당집권시친(親)노조성향정책이일방적으로시행될수있다는재계의우려를불식시키려는취지로풀이된다.이후보는이날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를찾아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회장,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과정책간담회를가졌다.손경식회장은이후보에게“일률적법정정년연장보다유연한방식으로고령자일자리문제를해결해달라”며“주4.5일제는노사선택권을존중하는방향으로고민해달라”고건의했다.이에이후보는“정년연장문제를기업이다책임지라고할수는없지만그렇다고방치할수도없다”며“(노사)쌍방이수용할수있는범위에서산업,기업마다상황이다르니차등을두고단계적으로하면된다”고답했다.이후보는이날“경제·산업문제를정부가끌고가는시대는이미지났다”며“경제살리는일의중심은기업”이라는대전제를거듭강조했다.그는“실리기반의유연한통상전략이필요하다”는윤진식회장의제언에“국민의힘(계열)정권이했던가장위대한일은노태우전대통령이북방외교를개척한것”이라고호응했다.그러면서“공산국가에물건을팔면어떤가.엄청난거대시장을열어국내기업이많이성장했다”며“진영이나이념에경도돼공연히시장을잃지말아야한다”고했다.경제5단체장은새로운성장동력창출을위한지원이시급하다고입을모았다.류진회장은“항공우주·인공지능(AI)·로봇·바이오등신사업육성이절실하니정부가직접인프라를지원하고세제개선으로투자부담을덜어줘야한다”고했다.최태원회장은경제규모확대를위한일본과의경제연대를제안하며“현재2조달러가안되는대한민국의국내총생산(GDP)을일본과합치면7조달러에달하는경제로발전시킬수있다”고했다.전날사법부가6·3대선이후로재판을연기하며‘사법리스크’를상당부분해소한이후보는‘경제대통령’면모부각에집중했다.“수요자입장에서뭐가필요한지를여러분이제시해달라”고말한이후보는최태원회장이해외투자를강조하자“어쩜저랑그렇게생각이똑같냐.전적으로공감한다”고맞장구를치기도했다.다만이후보는“가업상속특례가매출5000억원까지상당히완화된상황”이라며“(특례를)더늘리자고하면국민이수용하기어렵지않나”며상속세완화엔부정적견해를드러냈다.이후보는이날2019년문재인정부가도입했던다주택자보유세중과엔거듭반대입장을밝혔다.‘경제유튜브연합토크쇼’에서“투자수단으로부동산에접근하는것을막을길은없다.(과거)그걸억지로하다가문제가많이생겼다”며“굳이집사겠단사람들을말리지말자.세금때려넣어억누르려하지말자”고했다.심새롬·최선을·김정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0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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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터뷰] “AI대전환 시대 강원 운명 스스포 바꿀 정책 제안해야”

이광재민주당선대위국가미래정책위원장·강원권총괄선대위원장이번대선과거와미래의대결이재명,AI국가재설계적임자북극항로중심주요국협력등강원미래전략아이디어제시6·3대선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에서강원권총괄선대위원장을맡은이광재전강원도지사(전국회사무총장)는이번선거를앞두고“대전환의시대를맞아강원도스스로운명을바꿀수있는정책을제안해야한다”고강조했다.후보직속국가미래정책위원회위원장도맡아주요어젠다를짜고있는이광재전지사는이번대선의시기적의미에대해“AI를중심으로한국가재설계의시기”로진단했다.경제성장의패러다임변화와‘계층이동성’을다시높이는사회적활력이그중심에있다고봤다.국회외교통일위원장을역임한그는올해예정된굵직한국가정상급회의에서주요국들과협상의기반을마련,에너지를중심으로강원특별자치도의미래전략을찾는아이디어도제시했다.동해안을평화와번영의바다로만들기회요인,외교적요인을고려한‘북극항로’의가능성,지역소멸을극복하기위한‘대학도시’의건설등이다.민주당에대해서는‘중원의정치’를해야한다고역설했다.이위원장은“불법계엄으로국민을억압한과거와이를막은새로운미래의대결”이라며“선거가갖는‘정의’와‘이익’모두를이재명후보가실현할수있다”고지지를당부했다.지난7일서울국회의원회관에서이위원장을만나이번대선의의미와강원의내일에대해물었다.▲더불어민주당강원권총괄선대위원장과이재명후보직속국가미래정책위원장을맡은이광재전강원도지사가지난7일국회의원회관에서본지와인터뷰를가졌다.-이번대선을가르는프레임,키워드를꼽아주세요.=“국민과의약속인선거는크게두가지에요.정의로워야하고,이익이있어야합니다.‘정의’의측면에서보면이번선거는불법계엄으로국민을억압하려했던세력과,이를저지하고새로운나라를만드려는진영,과거와미래의대결입니다.불법계엄후에도여전히사과나반성,혁신이없지않나.또‘이익’측면에서는여전히하나도특별하지않은강원특별자치도를특별하게만들수있다는점에있스니다.이재명후보가이를해낼수있다고봅니다.”-시기적의미를규정한다면요.=“국가재설계의시기가왔습니다.김대중정부가IMF를IT로넘어섰듯이,이재명후보는AI+알파로새로운도전을하게될겁니다.AI와산업,AI와사회,AI와경제등결국AI플러스전략이죠.AI를활용한경제사회의성장과질적자원의대전환이필요한시기입니다.그다음중요한것은‘계층의이동성’문제를꼽을수있습니다.IMF와2008년금융위기,코로나팬데믹등세번의과정을겪으면서매우약해졌습니다.빈부격차는있을수있지만계층이동성을위한활력과기회가사라지면안되잖아요.그런면에서도AI로의대전환이한번와야한다고봐요.사회적으로기회가적다보니젊은이들이‘공정’에더목말라하는것아닌가요.”-최근이후보와강원민생탐방일정도함께소화했는데분위기가어땠는지요.=“강원도에3일의시간을쏟았습니다.강원도민의애정도상당히깊다고느꼈어요.도민분들이그렇게많이모일줄도몰랐고요.우는분도많았습니다.이후보가만약부잣집아들로태어나서서울대법대나왔으면이렇게했겠느냐고얘기하는분들도상당했습니다.이처럼‘정의’의관점에서도,강원특별자치도를진정특별하게만들자는‘이익’의관점으로도이재명후보를지지해주는것이강원도에유리할것이라는결론이나옵니다.그런면에서관련정책을당에도더적극적으로이야기해나갈생각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골목골목경청투어’:단양8경편‘에나선지난4일강원영월서부시장에서엿을사며공동선대위원장을맡은이광재전강원지사와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가들어선다면강원도와연결할수있는핵심미래전략은무엇인가요.=“먼저북극항로와에너지를중심으로한주요국가들과의협력기회가열려있습니다.대선직후인6월캐나다에서G7정상회의가,10월에는경북경주에서APEC정상회담이열립니다.아직확실히알수는없지만트럼프미국대통령,중국시진핑주석등이올수있다고봐요.이시바일본총리는당연히올것이고,세계적기업인들도오죠.여기에서‘북방항로’에대한컨센서스를만들수있습니다.동해안이평화와번영의바다가되는기회요인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북한원산을콘도짓기좋은땅으로판단할수도있죠.이렇게평화의흐름이모두강원동해안쪽에생길수있습니다.이재명후보도접경지역에‘특별한보상’을한다고했는데,여기에플러스알파로평화가올수있는겁니다.”-국가간에너지협력을강원의발전전략으로어떻게활용할수있을까요.“삼척을예로들면LNG기지가있습니다.동해항도더커질수있다.또북한영해를지날수있다면양양과블라디보스톡간항로가최단거리가됩니다.양양공항에현재자본력있는회사가들어와있고,미주노선도띄울예정인만큼이런환경이만들어지면공항활성화계기도올수있죠.우리가앞으로노력해야할부분은전기생산량을바탕으로한산업유치를들수있습니다.전기가있는곳에산업이생깁니다.강원동해안에서주로전력을생산하므로데이터센터나다른제조산업을해볼가능성이생긴다고봅니다.현대제철,삼성전자등대기업모두전기에따라입지를정했거든요.수도권은R&D산업,전기가있는곳에서는제조업과생산시설을둔다고보면,영동지역에서이런쪽에서기회를만들수있습니다.이미강릉에있는포스코소유땅에서의미있는진전도가능하다고봅니다.”-남북관계가핵심이겠습니다.=“오히려부수적이라고봐야죠.기본적으로미·러관계와한국과일본의경제적이해관계가중첩하고일치하는과정에서북한문제도풀릴수있을겁니다.북한을여는것에는이들국가모두의이해가일치한다.알래스카에서부터에너지를어디를통해싣고오겠어요.우리로서는2가지플러스요인을갖게되는겁니다.북한과의길도열리고,평화의기운도생기는것이죠.”-민주당이중도보수를아우르는것이가장큰과제입니다.국민의힘은또어떻게평가하시나요.“국민의힘은이미보수정당으로서의수명과생명을다했다고봅니다.더왜소해질수있어요.국민과스스로멀어지고있기때문입니다.이럴때민주당은중도·보수까지아우르는정치를더욱확실하게해야합니다.그리고진보정당은스스로살길과땅을마련해줘야죠.늘나오는후보단일화의대상이아니라그들이설땅을마련해주면됩니다.결국민주당은합리적인중도와합리적진보,합리적보수까지포괄하는‘중원의정당’이돼야합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골목골목경청투어’사흘째인3일강원도동해안지역의민심을공략하기위해강릉안목해변을찾아이광재전강원지사등과함께도민,관광객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SOC분야에서강원의기회요소는무엇일까요.“부산에서강릉까지철도가올라오고,춘천~속초도연결됩니다.이제남은것은분당과의연결입니다.2028년여주~원주철도연결후분당과의연결하는문제예요.분당판교의경제규모가1년에170조원인데대부분IT인력들이일합니다.이들이강원도와만나엄청난변화를몰고올것으로봅니다.출퇴근이가능한거리가되잖아요.일본신칸센의경우수도권집중을막기위해기차로출퇴근하는직원들교통비를15만엔(150만원)까지지원해줍니다.1가구2주택에서농촌이나지역의일정규모이하주택은2주택에서빼는지원책도생각해볼수있습니다.이같은추가정책을강원도가먼저제기해나가야합니다.결국돈과기술,사람이강원도와만나는큰변화를맞이할수있는시기이기때문입니다.”-강원도와연계해서구상하는또다른정책이나법률개선안을제시한다면무엇이있습니까.“낮은차원에서는체육진흥공단법률을바꿔서올림픽개최도시에대한특별지원을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있습니다.올림픽시설때문에힘들어하는부분을극복할수있게됩니다.더나아간다면공공기관이전문제가이뤄진다면체육분야기관을생각해볼만하겠죠.올림픽개최도시로서의정체성을강화하고,원주에한국관광공사가있는만큼스포츠와결합하면미래지향적이될수있겠습니다.또최근영남권산불로서울면적만한피해가났습니다.이후자연상태의복원,골프장건설등의얘기가나오는데골프장은하루에많아야1000명정도가쓰는시설이잖아요.그대신불난쪽으로임도를만들면바다를보며걷는길도생기고,꽃을잘심으면좋은관광지도되어서많은사람들이올수있습니다.바닷가땅만으로도강원도는먹고살수있어요.이렇게계획을세우는능력과추진력이필요한데,현재로서부족해보입니다.대선정국속‘이익’의관점에서강원도의주체적노력도필요하지만민주당이잘해나갈것으로생각합니다.”-최근‘대학도시’건설의중요성을역설하고있습니다.=“대학이무너지면지역이무너집니다.대학도시는지역경제도살리고일자리도만들고소멸도막을수있는길입니다.혁신적분권정책이기도하죠.노후행복의5원소라는일자리·보육·교육·의료·문화를모두해결할수있습니다.유럽의많은중소도시가강한것도대학덕분입니다.강원대는기업들이들어갈수있는기업형이될수있다면,동해안도시의대학에서는어부,공장전문인력양성등과결합해서숙소도만들고전문성을높일수있습니다.양양이나고성쪽의경우국가가살수있다면사들여서‘은퇴자도시’를만드는방안을제시해왔습니다.규모있는캠퍼스에각종기반시설도충분하죠.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등몇개만두면됩니다.원주의경우만약의과대학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공공기관을연계한연구교수제도를만든다면정년도늘어나고,노후에정착하게되지않을까요.이처럼인재가서로결합하는시스템을짜줘야합니다.대학도시의중요성을당과도지속적으로얘기하고후보공약이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강원권총괄선대위원장과이재명후보직속국가미래정책위원장을맡은이광재전강원도지사가지난7일국회의원회관에서본지와인터뷰를가졌다.-개헌보다는경제성장의패러다임과안보등이가장시급한현안이라고보십니까.“최대현안은경제성장을어떻게이룰것인가에있습니다.실용적경제와외교통상,안보등에지난한시간을써야할것으로봅니다.알래스카에너지활용등과관련해서도일본과의다자간협상으로미국에공동대응해나가면관세압박등을줄이고유리한방향으로진전을이룰수있습니다.일본도우리도미군기지가있고90%넘게에너지를수입하는국가아닙니까.우리가에너지를사는바이어국가이므로조건은미국이맞춰야하는거죠.이를토대로협상을해나가면서한미동맹의질적전환을꾀하자는것입니다.미국하자는대로하는것이한미동맹은아니지않나요.노무현정부때도한미FTA하면미국에종속될줄알았는데그렇지않았잖아요.새로운‘넥스트한미FTA’전략을짜야합니다.국회에한미교류센터도만들었는데,앞으로정치권과재계가같은목소리를내면서협상해야합니다.일본과도경쟁하는가운데필요한부분에서같은목소리를내는전략을해나가면됩니다.”-중국과의관계설정에도관심들이많습니다.“중국의경우지금까지처럼적대시하는것이아니라‘미드테크’등의분야에서경제협력을해나가면됩니다.일본도이미중국과협상하는등변화하고있죠.기술패권경쟁사이에서하이테크등분야에서한미동맹은확실히가져가고,중국과도필요한부분에서협력하면됩니다.기본적으로한미동맹의뿌리부터굳건히해놓고이후일본이나중국과경제협력을하는것입니다.다만한미일이경제협력으로나아갈수있지만군사문제까지나아가는것은위험하다고보고있어요.외교에서영원한진리는‘이익’이거든요.”-국내경제사정이워낙좋지않아차기정부에위기요소가될수있다는분석도있습니다.“지금안좋기때문에오히려전환을일으킬수있죠.만약IMF가없었으면구조조정을못했을수있습니다.최근한국경제는성장과구조조정두가지를잃어버렸습니다.하지만구조조정이쉽지는않죠.결국성장드라이브를확고히걸것이라고봅니다.이와함께어떻게구조조정을하면서경제패러다임을새롭게바꾸느냐가중요한문제에요.새로운자본주의질서를어떻게만들것인가하는부분이죠.기업에햇볕정책을쓰면서도한편으로는이것이일감몰아주기가되거나,계층이동성을저해하거나시장을망가뜨리는것은막아야합니다.일감몰아주기를하면계층이동성이사라집니다.대신상속은할수있게해주면서일감몰아주기는줄이는방안을찾으면돼요.아버지세대에서A산업을했는데아들세대가B산업을하고싶으면동일업종이아니라서가업상속이안됩니다.이런부분을용이하게해줄방법을찾아나서면시장투명성도높이고시대에도맞출수있을거라고봅니다.”-문재인·윤석열정부에대한생각은.“(문재인정부에대해서는)아쉬운점이있습니다.예를들면당시(박근혜전대통령)탄핵에찬성했던사람들과함께연정을했다면나라의운명은크게바뀌었을수있을것입니다.유승민의원같은사람들하고연정을했으면안정화됐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지난윤석열정부는모든정책을이념화해놨습니다.무정부상태에가까웠다고봅니다.교육개혁,노동개혁을한다고해도정부가내는법안이없었어요.이슈가생기면구체적으로쪼개어하나하나따져봐야길이생기는데너무이념적으로덤볐습니다.크게놓고보면싸움거리밖에안되지만문제를잘게쪼개면다해법이있는데말이죠.”-사회개혁에대한수요가높습니다.“지금까지검찰개혁등이늘쉽지않았습니다.또집권후지난정권을핍박하는것이늘문제였죠.그런데이번에는계엄을통해서(지난정부가)스스로들어갔습니다.(이재명정부가들어선다면)부채가별로없는정권이므로,정책을보다과감하게쓸수있는환경이된것입니다.경제와외교는보수적이고안정적으로,사회정책은좀더진보적으로갈수있는토대가생겼습니다.그래서정권운용의폭이넓어질것으로봅니다.”정리/김여진기자#대전환#이광재#민주당#이재명#인터뷰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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