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30일,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이원내대표직에서물러났습니다.뉴스타파는지난9월부터김의원을둘러싼각종의혹을보도하고있습니다.논란끝에원내대표직에서는물러났지만,김의원은여러의혹에대해여전히사실관계를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뉴스타파가보도한배우자의동작구의회업무추진비사적유용의혹에대해서도사실이아니라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그밖의보좌진사적동원논란,차남의대학편입관련의혹등에대해서도사실을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보좌직원들에대해서는"가까운사이였다","믿었다"는등의입장을최근밝히기도했습니다.오늘(8일)주간뉴스타파에서는김의원관련세편의이야기를전해드리려고합니다.▲배우자의업추비횡령의혹관련경찰수사를무마하기위해김병기의원실이조직적으로동원된사실,▲배우자이씨의병원일정을현직보좌직원들이수행하는현장모습,▲김의원의전직보좌직원이차남의대학휴학연장신청과간단한영어첨삭까지도와준사실등입니다.리포트1.경찰확인서에'assembly'...김병기,보좌진동원해배우자연루'수사무마'정황뉴스타파는김의원이2024년배우자의업추비횡령의혹사건을무마하기위해보좌진과구의원을동원해수사에개입한정황을새롭게확인했습니다.보좌직원을동원해사건관계자의확인서를대필하고경찰에제출했다는진술인데,뉴스타파가검증해보니실제이확인서의작성장소는국회,즉김병기의원실이었습니다.리포트2.'집사'된보좌진들...김병기배우자병원수행'현장포착'국회보좌진이국회의원배우자의개인일정을수행할이유는없습니다.국회보좌진은입법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돕기위해국민세금으로채용된공적인력이기때문입니다.그런데저희취재진은김병기의원실소속보좌직원들이김의원의배우자이씨의개인일정을수행하고있다는제보를받았고,실제보좌직원들이김의원배우자의병원진료를따라다니고수행하는모습을포착했습니다.리포트3."잠시써본영작입니다"...김병기차남의황당한부탁과편입전말뉴스타파는지난9월,김의원이차남의대학편입을위해여러보좌진을동원했고,이과정에서중소기업으로부터특혜성지원을받은의혹을보도했습니다.이에대해김병기의원은뉴스타파보도를가짜뉴스로규정하며'정치적공작'이라고매도했고,기자들을상대로는10억원대민사소송까지제기했습니다.김의원은뉴스타파에보낸소장을통해"보좌진을사적으로동원한적이없다"며"차남이우수한영어실력등을바탕으로중소기업에입사했다"고주장했습니다.뉴스타파는당시김의원의보좌직원이차남의대학휴학연장신청과영작문첨삭까지도운사실을확인했습니다.김의원측의해명에의문이제기됩니다.뉴스타파강현석[email protected]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노조법예외조항한계정한것…교육감권한침해아냐"서울시의회"시교육청,노조대변자아닌공기관으로거듭나야"서울중구서울시의회모습./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서한샘이비슬기자=서울시교육청노동조합사무실지원기준을정한서울시조례가적법하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대법원1부(주심노태악대법관)는8일서울시교육감이서울시의회를상대로낸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지방자치단체가제정한조례의법령위반여부는단심재판으로대법원선고즉시확정된다.문제가된조례는서울시교육청이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전교조)등노동조합에사무소를제공할경우폐교등유휴공유재산을우선활용하고,불가피하게외부공간을임차할경우에도노조가사용할수있는면적을30~100㎡범위로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조례는2023년5월심미경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대표발의해같은해7월서울시의회본회의를통과했다.당시시의회가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전교조서울지부는종로구민간빌딩을전용면적약300㎡규모로임차하면서보증금15억원과월세160만원가량을세금으로지원받고있었다.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역시용산구민간건물을보증금3억2000만원에임차해사용중이었다.서울시교육청이노조사무실지원을위해부담한보증금은총35억원,월세는약1400만원에달했다.시의회는폐교가늘고있는데도교육청이고액의민간임차료를계속지원하는것이교육재정낭비라고봤다.그러나서울시교육감은교육감고유권한인노조의단체교섭권과협약체결권을조례로제한하는것이헌법에위배된다며대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대법원은우선해당조례내용이노동조합법에서예외적으로허용한'최소한의규모노동조합사무소제공'범위를구체화한것이라고판단했다.노동조합법은노조운영비지원을원칙적으로금지하면서도노조활동의자주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최소한의사무소제공을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는데,이사건조례가그허용의한계를구체적으로정했다는것이다.면적제한이지나치다는서울시교육청측주장에대해서도"노조스스로가원하는규모·위치의사무소를지원받지못하게된다고하더라도그런사정만으로노조자율성이위축된다거나비례성원칙에위반된다고할수없다"고설명했다.대법원은또해당조례가단체교섭이나공유재산관리에관한교육감권한을본질적으로침해하지않는다고봤다.이날판결에최호정서울시의장은"서울시교육청은특정노조들의대변자가아니라시민세금을한푼이라도아끼려는공공기관으로거듭나야한다"는입장을냈다.최의장은"서울시교육청은교육기관답지않게툭하면법정으로달려갈것이아니라공교육을조금이나마바로세워사교육비에고통받는시민들의부담을줄이고세금을효율적으로쓰는방안을의회와진지하게논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12·3비상계엄'당시핵심역할을수행했던국군방첩사령부가해체됩니다.방첩사의각기능은분산이관되거나폐지됩니다.방첩사개편방안,윤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방첩·보안재설계분과가국군방첩사령부해체방안을발표했습니다.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등을모두수행해온방첩사는막강한권한을행사하며권력기관화됐다는지적을받아왔고,12.3비상계엄에도깊이연루됐습니다.자문위는먼저,방첩사의안보수사기능을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하도록권고했습니다.정보와수사권한을분리하자는취지입니다.방첩정보기능은가칭'국방안보정보원'을신설해이관합니다.방첩,방산,대테러관련정보활동,방산과사이버분야보안임무를맡게됩니다.방첩업무의문민통제를위해,수장은군무원등의민간인력으로임명하는방안이함께권고됐습니다.보안감사기능은가칭'중앙보안감사단'을신설해이관하는데,중앙보안감사와신원조사,장성급인사검증지원임무를수행합니다.중앙보안감사단의보안감사대상은각군본부와작전사급이상부대로한정됩니다.기존방첩사의권한을새로부여받는기관은'안보수사협의체'를구성해,협업체계를구축하도록했습니다.그동안방첩사가무소불위영향력을행사할수있었던배경인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등의기능은모두폐지됩니다.자문위는방첩조직을개혁하려는이같은노력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신설되는국직부대의설치근거를법률로제정하도록했습니다.국방부는"권고안을토대로세부조직편성안을마련하고연내완료를목표로법,제도정비등의개편을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KBS뉴스윤진입니다.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박주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쉬었음'청년,이제'준비중'청년으로…반드시해결"한국노총"정년연장등실현원년돼야"·경총"노동시장선진화중요"'2026년노사정신년인사회'(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고용노동부가8일서울용산전쟁기념관내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2026년노사정신년인사회'를개최했다.(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고용노동부는8일서울용산전쟁기념관내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2026년노사정신년인사회'를개최했다.노사정신년인사회는1985년부터매년초개최되는행사로,노사정대표등이참석한다.올해인사회에는김영훈노동부장관,서종수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상임부위원장,공주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장,송치영소상공인연합회회장,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박해철·박홍배위원,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등노사정대표와유관단체및기관장,학계인사등200여명이한자리에모여새해인사를나눴다.김영훈장관은"2026년을모두가행복하게일할수있는나라의원년으로삼겠다"며"노동과함께성장하는일터민주주의실현과노동시장격차해소를통해노동이존중받는일터구현을목표로나아가고,노동이있는대전환으로위기를기회로바꾸겠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노동과함께하는진짜성장을위해노동이성장이냐분배냐하는낡은이분법적사고를극복하고,한국경제의발목을잡는격차를해소하는데앞장서총고용량을늘림으로써저성장돌파의발판으로삼겠다"고강조했다.이어"이를위해선살려고나간일터에서죽거나다치는일이없어야하고,일하고돈떼이는일없어야하며,비슷한일을하고차별받아서는안된다"며"70만명이넘는'쉬었음'청년을이제는'준비중'청년으로부르고자하고,이문제를반드시해결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혼자가면더빨리갈수있지만함께가면더멀리간다는말처럼,우리앞에놓인당면과제는모두가머리를맞대면반드시풀어갈수있다"며"노사정이힘을모아함께나아가자"고당부했다.참석한인사들도노사정화합을기원하는덕담을건넸다.서종수한국노총상임부위원장은"2026년은정년연장,공무원·교원정치기본권보장,공무직위원회법제정등정부가약속한정책들이실현되는원년이돼야한다"며"노사정이머리를맞댄다면극복하지못할위기는없고,노동의가치가존중받고일하는사람모두의권리가보장받는사회를위해힘차게전진하겠다"고밝혔다.손경식경총회장은"치열한글로벌경쟁에서살아남으려면경제전반에활력을불어넣고기업의혁신과도전의지를북돋을경영환경을조성해야하고,무엇보다중요한것은노동시장의선진화와노사정의협력"이라며"경총은앞으로도정부,노동계와협력을강화하고사회적대화에적극참여해노사관계안정과국가경쟁력제고에힘쓰겠다"고다짐했다.더불어민주당박홍배의원은"2025년말을시한으로반드시(입법)약속을지키겠다고했던정년연장의문제를풀지못한점에대해민주당을대표해사과의말씀을드린다"며"올해노사정,그리고국회는반드시이문제를함께지혜를모아해결을해야하니여기계신모든분께서힘과지혜를모아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구청장자리,정치보험아냐…주민시험"규탄문구청장"퇴임식연기…널리양해"SNS서해명[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문상필광주북구청장출마예정자가8일오전광주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문인북구청장의사퇴철회에대해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문상필출마예정자측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올해지방선거에광주북구청장으로출마를준비중이던입지자들이성명을내고광주시장출마준비를위해사임하겠다고했다가돌연철회한문인광주북구청장을강력규탄했다.의회도성명을내고행정신뢰실추라고지적하는가하면,문구청장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퇴임식을연기한다'는취지의안내문을게시하고해명에나섰다.북구청장출마를염두에두고있는문상필더불어민주당부대변인은8일오전광주서구광주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더이상북구주민과행정의신뢰를기만하지말라"며문구청장을공개비판했다.문부대변인은"이번사임철회는책임있는결단이아니라,정치적계산기를두드린끝에나온자기합리화"라며"문구청장은수개월전부터광주시장출마를기정사실화하며북구행정을등한시했다"고지적했다.이어"지난달제출된문구청장의사퇴통지서는이미의회의수리가된상황이다.행정절차가이미완료된사안임에도불구하고이제와서이를번복하겠다는것은공당과의회,42만북구민과의약속을저버리는행위"라고꼬집었다.또"시도통합은결코한정치인의거취를정당화하기위한소모품이될수없다"며"북구청장이자리를지킨다고시도통합이빨라지고,물러난다고통합논의가흔들린다는주장은과도한자기중심적오만"이라고규탄했다.아울러"북구청장자리는언제든떠났다가돌아오고싶을때돌아오는정치적보험이아니다"며"문구청장은본인이선포했던대로책임있게결단하고시도통합을사적인정치적방패로쓰지말라"고촉구했다.북구청장출마를공식선언한정달성북구의원도입장문을내고"문구청장은사퇴를철회하는과정에서주민을향한충분한설명도,혼란을초래한데대한사과도없었다"며"(사퇴철회에있어)시도통합이최우선과제였다면개인의정치적진로설정을이유로북구행정을정치적불확실성속으로밀어넣은선택부터설명돼야했다"고비판했다.정달성광주북구의원이5일오후광주북구청광장에서2026지방선거북구청장출마를공식선언하고있다.(사진=정달성의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그러면서"북구청장자리는개인정치의보험이아니다.이번사퇴철회는주민을설득한결정이아니라주민의신뢰를시험한선택처럼보인다"고도강조했다.광주북구의회의원10명도문구청장의사임철회에해명을촉구했다.의원들은"문구청장이지난해말통지한공식사임의사를사임예정일하루전에철회한결정은주민과지역사회에큰혼란을초래했다"며"이는공직자의책임성과주민신뢰의근간을훼손한중대한문제"라고지적했다.의원들은"사임철회의명분으로제시된광주·전남시도통합논의는특정단체장의거취와무관하게제도와시스템을통해추진돼야할중대한지역과제"라며"통합논의의공공성과중립성에대한불필요한논란을야기했다.사임번복에이르게된전과정에대해주민앞에명확하고책임있는해명을내놓아야한다"고촉구했다.문구청장은SNS를통해퇴임식을연기한다는것을재차강조했다.문구청장은"시도통합문제가중대차한기로에놓인엄중한시기소임을다하고자퇴임식을연기한다.양해를부탁한다"고입장을갈음했다.지방선거출마를염두에두고있는문구청장은지난해말의회에사임서를제출하고이날퇴임식을갖기로했었지만,전날늦은오후돌연시도통합논의를이유로사임을번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첩정보'국방안보정보원',보안감사'중앙보안감사단'신설안보수사'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인사첩보·동향조사는폐지국군방첩사령부상징물.(국방부제공)(서울=뉴스1)김예원허고운기자=방첩·보안,군관련정보수집등의군내부에서무소불위권한을지녔던국군방첩사령부가해체된다.모태인국군보안사령부가1977년육·해·공군방첩부대를합쳐창설된이후49년만이다.국방부장관직속기구인'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위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8일12·3비상계엄에관여한방첩사를해체하고,방첩사의기능을다른기관으로이전하거나폐지할것을국방부에권고했다고밝혔다.분과위는방첩사의안보수사기능을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하도록권고했다.해외선진국에서도방첩정보기관이수사권을갖고있지않은경우가일반적인점등을고려해정보·수사권한의집중문제를해소한다는취지에서다.홍현익민관군특별자문위전체위원장겸방첩·보안재설계분과위위원장은이날"지난12·3불법계엄상황에서방첩사는권한범위를벗어난위법한업무를수행했다"라며"이는적절한민주적통제체계가부재한가운데단일기관에방첩정보수집·안보수사·보안감사·신원조사등의광범위한기능이집중되면서방첩사가권력기관화되고정치적중립성이훼손되면서발생한일"이라고말했다.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위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홍현익위원장이8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국군방첩사령부해제,안보수사·방첩정보기능신설조직이관등을골자로한방첩사해제·개편방안을발표하고있다.2026.1.8/뉴스1ⓒNews1김민지기자분산된방첩·보안기능전담'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신설방첩사의방첩정보등기관은전문기관으로가칭'국방안보정보원'을신설해방첩·방산·대테러관련정보활동과방산·사이버보안등의임무를수행하도록했다.국방안보정보원기관장은문민통제의필요성을고려해군무원등민간인력으로편성할것을우선검토하고,조직규모는타기능의이관및폐지를고려해적정수준으로감축하도록했다.보안감사기능은가칭'중앙보안감사단'을신설해중앙보안감사와신원조사,장성급인사검증지원등의임무를수행하도록했다.군단급이하의일반보안감사는각군으로이관하고,장성급인사검증지원은중앙보안감사단이기초자료수집만수행하되국방부감사관실의지휘·통제를받아야한다고분과위는권고했다.기관간업무는가칭'안보수사협의체'를통해협업하게되며,이들업무를지휘및통제할수있도록국방부내국장급기구인'정보보안정책관'이신설된다.이들기관에대한감찰은군무원또는외부인력이시행하며,국회에정기적인업무보고시행및민간전문가로구성된준법감찰위원회감시를통해외부통제를강화할수있도록한다.한때보안기능을국방부정보본부에이관하는방안도고려됐으나,민관군자문위는현재수천명규모를유지중인국방정보본부가'제2의방첩사'가될가능성을우려해기관신설을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위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홍현익위원장이8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국군방첩사령부해제,안보수사·방첩정보기능신설조직이관등을골자로한방첩사해제·개편방안을발표하고있다.2026.1.8/뉴스1ⓒNews1김민지기자분산된기관간연계목적'안보수사협의체'구성…인사첩보수집은폐지아울러분과위는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기관간업무를공유·연계할수있도록'안보수사협의체'를구성해협업체계를구축하고,인사첩보와세평수집,동향조사등의기능은전면폐지해야한다고국방부에보고했다.분과위는방첩사폐지로신설되는방첩·보안전문기관이민주적통제와원칙하에서활동할수있도록통제장치를강화할것도권고했다.홍위원장은"국방부내에국장급기구인가칭'정보보안정책관'을신설해국방안보정보원과중앙보안감사단및국방정보본부의업무를지휘·통제하고군의정보·보안정책의발전을총괄하도록했다"라며"신설되는기관들의감찰책임자를군무원또는외부인력으로보임해독립성과중립성을확보하도록했다"라고설명했다.내부통제방안으로는국방안보정보원의활동기본지침을제정해국회에보고하고,정기적인업무보고도의무화하도록했다.또한국방안보정보원에민간전문가로구성된준법감찰위원회를설치해법령준수여부를확인하는등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개편을추진한다.아울러분과위는신설되는부대의설치근거를법률로제정하고,인력재배치에따른부작용최소화방안을마련하는등제반조치를검토해추진할것을권고했다.홍위원장은"방첩사개혁은국가안보의핵심인방첩과보안기능을강화하면서도민주적통제와헌법적가치를보장하는방향이어야한다"라며"이번권고안이군방첩과보안기능의전문성을높이고,각기관이본연의임무에매진하면서도민주적통제와조화를이룰수있도록제도의틀을근본적으로바꾸는기회가되기를기대한다"라고말했다.그는또"국방부와관계기관은이권고안을토대로충분한공감대형성과단계적인이행을통해,안보공백없이방첩사개혁을추진하기바란다"라고강조했다.국방부는분과위권고안을토대로세부조직편성(안)을마련하고,2026년완료를목표로법·제도정비,부대계획수립등방첩사개편을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한편12·3비상계엄에연루돼논란이된또다른기관인정보사령부재편방안에대해선이번에자세히다뤄지지는않았다.정보본부령개정을통해내부통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개혁이이뤄질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캄보디아서천즈등중국인3명체포…美서도기소돼있지만中배려한듯캄보디아중앙은행,프린스은행청산명령…대출등신규서비스중단프린스그룹천즈회장[프린스그룹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런던·워싱턴·하노이·베이징=연합뉴스)김지연박성민박진형정성조특파원=캄보디아대규모스캠(온라인사기)범죄단지의배후로지목된프린스그룹의천즈(38)회장이캄보디아에서체포돼중국으로송환됐다.7일(현지시간)AP,AFP통신등에따르면캄보디아내무부는이날낸성명에서캄보디아당국이천회장과쉬지량,샤오지후등중국국적자3명을체포해중국으로송환했다고밝혔다.내무부는초국가범죄소탕을위한협력으로지난6일체포작전을벌였다고설명했다.또한천즈의캄보디아국적은지난해12월국왕칙령으로박탈됐다고덧붙였다.넷피억뜨라캄보디아정보장관도블룸버그통신에보낸질의·답변에서수개월에걸친중국당국과의공조작전으로천즈를비롯한중국인3명을체포했다고말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8일정례브리핑에서"온라인도박과통신사기범죄국제사회척결은국제사회의공동책임이고,중국은캄보디아등국가와적극협력해국경을넘는통신사기범죄를단속해뚜렷한성과를거둬왔다"며"중국은캄보디아를포함한주변국가와법집행협력강도를높여인민의생명·재산안전과역내국가왕래·협력질서를수호할것"이라고말했다.스캠범죄단지는동남아전역에퍼져가짜투자계획에참여하도록피해자들을속여돈을뜯어냈다.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따르면2023년전세계의사기피해자들은180억∼370억달러의피해를본것으로추정된다.천즈회장은캄보디아에서고위정치권과밀착해사업을키우고대규모사기범죄단지를운영하면서막대한부를쌓은것으로전해진다.그는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와그의부친이자전직총리로캄보디아실권자인훈센상원의장의고문을지냈으며,캄보디아왕실이수여하는귀족칭호인'니억옥냐'(neakoknha)를받기도했다고AP는전했다.캄보디아범죄조직배후로알려진프린스그룹의프린스은행[프놈펜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지난해10월미국과영국정부는캄보디아등지에서전세계피해자의돈을뜯어내고인신매매한노동자들을고문하는범죄단지를운영한것으로파악된다며프린스그룹과천즈회장을제재했다.미국은천회장과그의사업에연계된약140억달러의비트코인을압수했으며,노동자에대한폭력을승인하고외국공무원에게뇌물을제공하도록지시하는한편온라인도박이나가상화폐채굴등다른사업을통해불법수익을세탁한혐의로천회장을기소했다.미검찰은천회장의조직이한피해자로부터가상화폐에서만40만달러를뜯어내는등250명의미국인으로부터수백만달러규모의스캠을벌였다고주장했다.미재무부에따르면미국인들은지난해동남아시아기반의스캠조직에최소100억달러의피해를봤다.영국역시천회장의영국내사업체와자산을동결했다.여기에는런던에있는1천200만유로상당의저택과1억유로규모의오피스빌딩이포함된다.이후싱가포르,대만,홍콩에있는다른자산들도압류됐다고AP는보도했다.한국정부도지난해11월프린스그룹과천즈회장을포함한개인15명과단체132개를독자제재했다.천회장의스캠범죄는중국인도표적으로삼으면서중국정부에도골칫거리였다.중국은2023년중반미얀마에범죄단속을압박했고,일부조직수뇌부는미얀마에서중국으로송환돼재판을받고다수는사형을선고받았다.하버드대아시아센터의초국적범죄전문가인제이콥대니얼심스방문연구원은캄보디아가천회장을중국에송환한것에대해"가장저항이작은길이었다"며"서방의정밀조사를무마하는동시에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을미국이나영국법원이아닌곳에서처리하려는중국의선호와도부합한다"고짚었다.특히최근중국이캄보디아-태국무력충돌중재에적극나선뒤휴전이성사된것과천회장의중국송환이관련돼있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중국은지난달중순특사를양국에보내왕복중재를한데이어지난달29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이쁘락소콘캄보디아부총리겸외교장관,시하삭푸앙껫깨우태국외교장관등과중국남부윈난성위시(玉溪)에서회담을갖고휴전합의이행·관계정상화등에합의했다.이와관련해동남아범죄단지전문가마크보는블룸버그통신에"최근고위급회담에서천즈문제가제기됐을가능성이있다"면서"중국은미국이천즈를체포하기를기다리기보다그를자국의구금상태에두는것을훨씬더선호하리라고추측하는것이타당하다"고말했다.지난달무력충돌당시태국정부는캄보디아와의교전을'범죄단지와의전쟁'으로규정하고캄보디아내카지노등범죄단지관련시설여러곳을폭격하기도했다.한편이날캄보디아중앙은행(NBC)은프린스그룹산하프린스은행에대해청산명령을내렸다고발표했다.중앙은행은성명에서프린스은행이"캄보디아법률에따라청산절차에들어갔다"면서"예금수취·대출제공을포함한신규은행서비스제공이중단됐다"고밝혔다.다만프린스은행에예금을보유한고객은"인출서류를준비해정상적으로돈을인출할수있다"면서대출고객도"기존의채무를정상적으로이행해야한다"고안내했다.프린스은행홈페이지에따르면이은행은약10억달러(약1조4천500억원)규모의자산을운용하는캄보디아최대기업중하나다.하지만미당국은프린스은행이아시아최대규모의초국가적범죄조직중하나인프린스그룹의위장회사역할을해온것으로보고있다.지난해10월미국·영국의프린스그룹제재이후수도프놈펜등지의프린스그룹주요지점에예금을인출하려는고객들이몰리는등'뱅크런'(예금대량인출)조짐이나타나기도했다.하지만이날오전프놈펜한프린스은행지점바깥에서는고객이1명도보이지않았다고AFP통신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2023년5월임시개방사실상공원아닌정원초반부터두가지지적폐쇄성과오염위험성새정부폐쇄성해결했지만위험성까지사라졌을까용산어린이정원은2023년5월임시개방으로문을열었다.당시정부는"국민에게가까이가기위한노력의일환"이란설명을붙였지만정원은목적과달리폐쇄적으로운영됐다.논란거리는또있었다.정원밑오염물질의정화작업이완전히끝나지않았다는거였다.이문제는정권이바뀐지금까지도이어지고있다.용산어린이정원의전면적인오염물질정화과정은없었다.[사진|뉴시스]미군이반환한서빙고로일대기지가'용산어린이정원'이란이름으로임시개방한건2023년5월이었다.2022년5월취임한윤석열대통령(이하당시직함)이국방부청사로대통령실을이전한후1년만이었다.미군기지를'정원'으로만든건윤대통령이후보시절내놓은"국민과가까운대통령이되겠다"는약속을지키겠다는취지에서였다.그럴듯한청사진을제시했지만용산어린이정원을둘러싼의문은대통령실이다시청와대로돌아간지금까지도남아있다.개방후용산어린이정원에선이름대로어린이들이참여하는경기부터공연까지다양한행사가열렸다.하지만정원을비판하는목소리가잠잠해진건아니었다.가장큰비판점은두가지,폐쇄성과위험성이었다.먼저폐쇄성부터보자.용산어린이정원은개방직후부터목적과운영방식이일치하지않았다.무엇보다물리적거리가멀었다.청와대본관부터시민이다닐수있는청와대앞길까지의거리보다대통령실~용산어린이정원의거리가되레길었다.尹정부어린이정원의두비판점누구나맘대로갈수있는것도아니었다.용산어린이정원은한강공원이나서울숲공원과달리휴관하는요일과출입시간이정해져있었다.정원에출입하는사람들은신원조회까지해야했다.2023년엔정부에비협조적인사람들이정원출입을거부당하는일까지터졌다.목적은시민을위한정원이었지만,거기에'시민'은없었던셈이다.이번엔두번째비판점인위험성을보자.2023년환경부와국토교통부는"용산어린이정원에서중금속,휘발물질,기타오염물질이기준치아래수준으로발견됐다"고발표했다.오염물이없는건아니지만용산역ㆍ이태원공원ㆍ국립중앙박물관과비교해비슷한수준이란조사결과도제시했다.아울러정부는15㎝의흙을덮어이용객과오염물질이서로접촉할일이없다고설명했다.나머지구역은아스팔트를덮거나보도블록을까는방식으로오염물질과의접촉을막았고일부구역은관람객에게개방하지않겠다는플랜도내놨다.하지만환경단체의우려는수그러들지않았다.15㎝의흙이오염물질을완전히차단하는'상책'이아니란비판이이어졌다.식물이뿌리를내리는경우15㎝보다훨씬깊게들어가는데,이런경우토양속중금속이밖으로나올수있다는주장이었다.[사진|뉴시스]이렇게정부와환경단체의입장이대립한상황에서정권이바뀌었고,새정부는2025년12월29일대통령실을국방부청사에서청와대로이전했다.용산어린이정원의운영계획도바뀌었다.청와대이전다음날인30일국토교통부는용산어린이정원을전면개방하겠다고발표했다.명칭도다양한국민이이용할수있도록바꿀예정이다.'오염물질'을판단하는시선도달라졌다.이재명정부는지난해관람객의접근성이높은구간의토양을모니터링하는제도를신설했다.올해부턴공기질ㆍ토양을포함한모니터링을주기적으로시행하고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미군기지부지반환부터석면조사,개방이후환경모니터링까지의모든과정에'환경관리매뉴얼'을적용하겠다는거다.오염물질정화작업갑론을박다만,아쉬운점도있다.용산어린이정원에깔린오염물질의정화계획은'미완'으로남았다.환경단체는"오염자부담원칙에따라미군이오염조사를하고정화책임을져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미군주도의조사ㆍ정화과정이끝난후공원을재개방해도늦지않다는게이들의생각이다.이참에'안정성문제'를말끔하게해소하잔거다.박은정녹색연합정책팀장의말을들어보자."제대로된조사없이공원을전면개방하는건치적이아니라덮어쓰기다.오염정화절차를완벽하게마무리할때까지전면폐쇄를해야한다."용산어린이정원의비판점중하나였던'폐쇄성'을해소한이재명정부는과연'위험성'까지털어낼수있을까.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보수사기능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방첩정보·보안감사는전문기관분리창설인사첩보·세평수집등문제지적된기능폐지[과천=뉴시스]이영환기자=9일오후경기과천시국군방첩사령부가보이고있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이날오전부터국군방첩사령부등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방첩사령부는지난3일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당시국회와선거관리위원회에병력및요원을파견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12·3비상계엄에서핵심역할을수행한국군방첩사령부가해체수순을밟을것으로예상된다.1977년국군보안사령부로출발한지49년만이다.국방부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8일용산국방부에서방첩사의안보수사,방첩정보등기능이관및폐지내용을담은방첩·보안재설계분과위의활동결과를발표했다.분과위는우선국군방첩사령부를발전적으로해체하고현재수행하고있는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등의기능을이관및폐지할것을권고했다.구체적으로안보수사기능은정보·수사권한의집중문제를해소하기위해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하도록했다.해외선진국의사례에서도방첩정보기관이수사권을갖고있지않은경우가일반적인점등을고려했다는설명이다.국방부관계자는"방첩사의안보수사기능이첩으로조사본부의권한확대를우려하는목소리도있었다"며"조사본부내수사심의위원회를두는등권한행사를견제할수있는조치도마련했다"고설명했다.방첩정보등기능은전문기관으로가칭'국방안보정보원'을신설,방첩·방산·대테러관련정보활동과방산·사이버보안등의임무를수행하도록했다.또기관장은문민통제의필요성을고려해군무원등민간인력으로편성할것을우선검토하고,조직규모는타기능의이관및폐지를고려해적정수준으로감축하도록권고했다.보안감사등기능은전문기관으로가칭‘중앙보안감사단’을신설,중앙보안감사와신원조사,장성급인사검증지원등의임무를수행하도록했다.군단급이하의일반보안감사는각군으로이관한다.장성급인사검증지원은중앙보안감사단이기초자료수집만수행하되국방부감사관실의지휘·통제를받도록한다는설명이다.그밖에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기관간업무를공유·연계할수있도록‘안보수사협의체’를구성해협업체계를구축하도록했다.이외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등과거부터문제로지적됐던기능들은전면폐지하도록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답변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자문위는신설되는방첩및보안전문기관이민주적통제와원칙하에서활동할수있도록내외부통제장치를강화할것을권고했다.내부통제방안으로는국방부내국장급기구인가칭'정보보안정책관'을신설하도록했다.정보보안정책관은국방안보정보원과중앙보안감사단및국방정보본부의업무를지휘·통제하고군의정보·보안정책의발전을총괄하게된다.또한신설되는국직기관들의감찰책임자를군무원또는외부인력으로보임해독립성과중립성을확보하도록했다.국방부관계자는"정보보안정책관은순환보직으로둘것"이라며"권한이집중되는것을막기위한위한조치"라고말했다.외부통제방안으로는국방안보정보원의활동기본지침을제정,국회에보고하고정기적인업무보고도의무화하도록했다.동시에방안보정보원에민간전문가로구성된준법감찰위원회를설치해법령준수여부를확인하는등으로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하도록했다.아울러분과위는신설되는국직부대의설치근거를법률로제정하고,인력재배치에따른부작용최소화방안을마련하는등제반조치를검토해추진할것을권고했다.국방부관계자는"법령으로제정하지않고대통령령으로만놔두면정권이바뀔때또원복될여지가상당히높다"며"방첩사기능을이관하고폐지하는데대통령령으로만하면한계가있다는문제도있어이번사태를계기로(법률제정을)반영하려고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발표를맡은홍현익방첩·보안재설계분과위원장은"국군방첩사령부개혁은국가안보의핵심인방첩과보안기능을강화하면서도민주적통제와헌법적가치를보장하는방향이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이번권고안이군방첩과보안기능의전문성을높이고각기관이민주적통제와조화를이룰수있도록제도의틀을근본적으로바꾸는기회가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과천=뉴시스]이영환기자=9일오후경기과천시국군방첩사령부가보이고있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이날오전부터국군방첩사령부등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방첩사령부는지난3일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당시국회와선거관리위원회에병력및요원을파견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국방부는이번권고안을토대로세부조직편성을마련하고,연내완료를목표로방첩사개편을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이번개편이마무리되면방첩사는1977년육·해·공군방첩부대를통합해창설된국군보안사령부로출발한이후49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지게된다.방첩사는그동안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등의기능을수행하며막강한권한을행사해왔다.지난12·3비상계엄당시에는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방부조사본부등을동원해'계엄사범'을색출하는합동수사본부합동수사단을구성하려하고,국수본에연락해정치인등에대한체포조지원을요청했다.이에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6월대선당시'군정보기관(방첩사)개혁'을공약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징계논의'윤리위본격가동…정책위의장·지명직최고등인선"늦어도2월말까지당명변경"全당원의견수렴위한전담팀구성최고위원회의참석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8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양향자(오른쪽)·김민수(왼쪽)최고위원등지도부와함께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김유아조다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2·3비상계엄대국민사과와'잘못된과거와의결별'을당쇄신안에담아발표했지만'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을명시하지않은것을두고당내평가가분분하다.당지도부는장대표가말한'계엄과탄핵의강을건너겠다'는표현에사실상절연의지가내포됐다고평가하는반면친한(친한동훈)계를비롯해소장파·비주류인사들은이른바'윤어게인'(윤전대통령지지세력)과의절연언급을의도적으로피한것이라며의구심을보였다.신동욱최고위원은8일CBS라디오에출연,"오히려장대표가한포괄적사과속에'윤절연'의의미가다들어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절연을그런프레임속으로끌고들어가면우리당을쪼그라뜨려극우정당으로몰아해체하려는더불어민주당주장과궤를같이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김재원최고위원은KBS라디오에서"윤전대통령은지난대선때이미탈당했고이미절연됐다.그런데'또절연하겠다'하는자체가지금까지끈이있는것처럼얘기하는것"이라고언급했다.친한계로분류되는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최고위회의에서"장대표의중대한결단을응원한다.과거의잘못을분명히짚으며혁신의방향을제시한결단"이라며"당내에서서로불필요한정쟁과조롱,비난은삼가고함께갈등의산을넘자"고했다.반면비영남권재선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당의어려움의시작과끝은'윤어게인'세력때문이고그들과의단절이필요한데그것을피해갔다"며"그러면한동훈전대표,유승민전의원,개혁신당이준석대표까지합친보수대통합이이뤄지기쉽지않다"고말했다.한동훈전대표도SBS라디오에서"'윤어게인'과의절연없는계엄극복은허상"이라고비판했다.전날회견때질의응답을받지않고비공개일정을소화하며말을아낀장대표는하루만인이날당쇄신안후속조치에본격적으로나선모습이다.장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김도읍의원의사퇴로공석이된정책위의장에경남3선정점식의원을내정했다.정의원은2024년'황우여비대위'체제에서정책위의장에임명됐으나이후한동훈당대표체제가출범하면서당시한대표에의해사실상교체됐었다.장대표는또한지명직최고위원에수도권원외호남에민주당출신인사인조광한전남양주시장을임명했다.'외연확장'을강조하는인사다.조신임최고위원은민주당소속남양주시장시절당시경기지사였던이재명대통령과공개적으로대립각을세우다2022년민주당을탈당,이듬해9월'이재명저격수'라불리며국민의힘에영입됐다.다만친한계에서는조최고위원이2024년한전대표가전당대회에출마했을당시'당대표후보사퇴'촉구에관여했던점등에비춰이번인선이친한계를바라보는장대표의인식을보여주는것으로의심하고있다.아울러장대표는한동훈전대표가족이연루된'당원게시판사태'징계문제를논의할당윤리위원회인선을마치고윤리위를본격가동했다.지난5일윤리위원7인인선발표하루만에3인이사퇴하자이날곧바로추가인선을단행했다.윤리위원간호선을통해선출된윤민우가천대교수가과거김건희여사옹호글논란등적격성논란이일었음에도윤리위원장으로임명하는안건도최고위에서의결했다.당안팎에서는장대표체제에서새로꾸려진윤리위가'당게사태'징계문제를어떻게다룰지주시하는분위기다.당내에서는장대표가전날쇄신안발표때'반이재명정치연대'를선언한만큼한전대표와'정치적해법'으로이문제를풀것을요구하는목소리가점차커지고있다.이밖에장대표는당쇄신안의하나로언급한'당명개정'추진을2월안에마무리한다는계획을세우고,전당원의견수렴절차등을거치기위한전담팀을꾸린것으로파악됐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단순한당명개정뿐아니라당헌·당규에당가치를담는것등을논의하는기구를신설할것"이라며"빠르면2월초,늦어도2월말까지는당명변경(작업이)잘되도록준비하겠다"고말했다.한당직자는"'윤절연'을말했는지아닌지로논쟁할게아니라,장대표가쇄신안을통해말한연대등의내용을말뿐이아닌행동으로보여주는게더중요하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대준전쿠팡대표·전직구의원등소환조사6일에도강선우의원전직보좌관16시간조사구의원들핸드폰교체중…뒤늦게강제수사[이데일리방보경기자]경찰이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의혹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공천헌금의혹의핵심관계자를비롯해쿠팡과의부적절한만남을밝힐전쿠팡대표까지연일소환하면서다.하지만정작증거확보에필요한압수수색등강제수사가늦어져‘골든타임’을놓치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김병기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8일전직동작구의원전모씨를피의자자격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해당의원은김의원에게공천헌금을준의혹에연루돼있다.전씨는2020년탄원서에서총선을앞두고김의원측에1000만원을전달했다가이후다시돌려받았다고진술한바있다.전씨는이날오후경찰출석전취재진의‘김병기의원지시로후원금을전달한적이있나’‘김의원측에1000만원을전달한건맞는가’‘누구를통해헌금을전달했나’등질문에“성실히조사받겠다”고만답했다.다만,전씨측변호인은“탄원서내용은1000만원을전달했다는것”이라며“탄원서내용외에(김의원측과)주고받고한것이없다”고했다.즉1000만원을전달한사실은맞다는것이다.같은날박대준전쿠팡대표에대한참고인조사도진행중이다.박전대표는국정감사기간동안김의원과비공개오찬을한의혹을받는다.박전대표는당시쿠팡소속임원들에대한자료를받았는데이들은김의원의비위를제보한보좌관출신으로전해졌다.임원들은이후해외발령을받거나해고처리되는등인사상불이익을받았다.박전대표는출석전관련의혹의사실관계를묻는기자들의말에답하지않았다.경찰은지난5일기준으로김의원의혹13건을수사중이다.김의원관련사건은△전직동작구의원에게공천헌금을받았다는의혹△강선우의원이공천헌금을받은사실을묵인한의혹△대한항공으로부터고가의호텔숙박권을받은의혹△쿠팡대표와호텔에서고가의식사를하고쿠팡에취업한자신의전직보좌진의인사에불이익을요구했다는의혹등이다.한편공천헌금1억원을받은뒤김의원과논의했다는의혹을받는강선우의원에대한수사도이어지고있다.지난6일에는강의원의전직보좌관A씨를소환해약16시간동안고강도조사를벌였다.B씨는김경서울시의원측으로부터공천헌금1억원을받아보관한것으로지목되나,정작경찰조사에서는이같은혐의를인정하지않았다.전날에는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김순환대표를,6일에는김태우전서울강서구청장을불러고발인조사도진행했다.이들은각각△김의원이대한항공으로부터고가의호텔숙박권을받은의혹△강의원이공천헌금을받은사실을묵인한의혹등을고발했다.다만이번정치권수사가골든타임을놓치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관련자들이증거인멸을하려한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다.강의원에게헌금을준혐의를받는김시의원은최근텔레그램에재가입한데다가,지난달말미국으로출국해돌아오지않고있다.김의원에게공천헌금을전달한의혹을받는이지희동작구의원도최근휴대폰을교체했다.경찰은김시의원휴대폰교체의혹이불거진후부랴부랴통신내역을확보하는절차를밟고있다.익명을요구한한변호사는“핸드폰을버리라고하는건변호사들의흔한전략”이라며“핸드폰에서텔레그램을지워도복구는되는데,핸드폰자체를잃어버렸거나없다고하면이를입증할증거가없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에게‘공천헌금’을건넸다는내용의탄원서를작성한전직동작구의원A씨가8일경찰조사를받기위해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방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싱크탱크"日,오랫동안민수용수요보다많은플루토늄제조·축적"중국과일본국기[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중일갈등이갈수록격화하는가운데중국국방부가양국의영유권분쟁지역인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에대해"중국의고유한영토"라며중국해경선순시는정당하다고주장했다.장샤오강중국국방부대변인은8일(현지시간)기자회견에서센카쿠열도접속수역에서중국당국선박의항해일수가지난해356일을기록,2024년355회를넘어서2012년센카쿠국유화이후최다였다는일본매체보도에대해이같이논평했다.접속수역은일본정부가관세·재정·출입국·위생등의권익침해방지를위해영해바깥쪽에설정한수역이며국제법상외국배도항행할수는있다.장대변인은"댜오위다오와그부속도서는중국의고유한영토"라며"중국해경이관련해역을순시하고법을집행하며바다·국경을지키는것은정당하고합리적"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일본측에신중히언행을할것을촉구한다.사태를고조시킬수있는행동을하면안된다"고경고했다.이런가운데일본아사히신문은이날중국해군함정이일본규슈가고시마현남쪽의좁은바다인오스미해협을통과하는횟수가급증하고있다고보도하기도했다.일본방위성에따르면중국함정은지난해오스미해협을15회항해했는데2022년까지는매년0∼4회수준에불과했다.장대변인은일본고위관계자들의핵보유및핵추진잠수함도입의지,방위관련예산증액,동남아에대한첨단레이더수출등군비확장움직임에대해서도비판했다.장대변인은"일본은반성하지않고오히려각종구실을지어내더욱군비를확충하고전쟁준비를한다"면서"공공연하게살상무기를수출하고,심지어온세상의비난도꺼리지않고핵보유를외치고있다"고말했다.이어"일본우익세력의재군사화및군국주의부활기도등음흉한저의가드러냈다"고밝혔다.중일은지난해11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무력개입시사발언이후갈등을이어가고있으며,6일일본에대한군사용이중용도(민수용·군수용으로모두사용가능)물자수출을막는등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국회당수토론에서답변하는다카이치[EPA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신화통신·신경보등중국매체에따르면싱크탱크인'중국군비통제·군축협회'와'중국핵전략계획연구총원'은이날'일본우익의핵야심이세계평화에엄중한위협'제하보고서를발표하고일본의핵개발움직임을비판했다.보고서는일본이핵무기를보유·제조·반입하지도않는다는'비핵3원칙'을수정하려는움직임과관련해일본의선진적인핵공업능력,핵무기개발능력을분석했다.특히일본이오랫동안플루토늄을민수용원자력수요보다훨씬많이제조·축적해왔다면서민감한핵연료의수급불균형을지적했다.일본정부자료를보면2024년말기준일본이국내외에서관리중인분리된플루토늄이44.4t정도라는것이다.그러면서일본이단기간에핵무장할수있는기술적·경제적능력을갖추고있다고봤다.또F-35A전투기등핵무기투발능력을갖춘플랫폼을갖추고있고,핵추진잠수함·항공모함개발을위한기술기반도있다고강조했다.한연구진은"일본이드라이버만돌려(나사만조이면)핵무기를보유할수있다"는미국전문가발언을소개하기도했다.보고서는일본측에다카이치총리의발언즉각철회,비핵3원칙준수,핵비확산의무이행등을촉구했고핵확산금지조약(NPT)회의와국제원자력기구(IAEA)의역할도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