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인권단체모임과정책협약식열고포괄적차별금지법공약..."혐오기반김문수,후보자격없다"[곽우신기자]▲무지개행동과정책협약식갖는권영국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16일당사에서성소수자인권단체모임인'무지개행동'과정책협약식을했다.권후보는이자리에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공약을재확인했다.ⓒ민주노동당"'나중'이아니라'지금'해야한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가"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공약으로들고나왔다.제21대대통령선거에서차별금지법제정을공약한후보는권영국후보가유일하다.권후보는16일오후민주노동당당사에서전국49개성소수자인권단체들이모인'무지개행동'과정책협약식을열고'차별금지법제정'을재차확약했다.이자리에서권후보는"무지개수호대엘라이대통령후보"를자처했다.'엘라이'란성적지향은다르지만성소수자와연대할뜻을밝히며차별에반대하는이들을뜻한다.권후보는"내란수괴윤석열은파면됐지만그가남긴혐오정치는아직도거리를활보하고있다"라며"인권과존엄의가치를다시되살리는것이내란청산"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날협약식에서무지개행동측은'무지개수호대'에동참한권후보에게"무지개동지"버튼을전달했다.박한희무지개행동공동대표는"무지개수호대에참여한권후보에게전달하기위해가져왔다"라며"성소수자들의동지로서많은역할해주시라"라고말했다.민주노동당은▲성소수자국정과제마련▲차별금지법제정▲혼인평등,동성혼법제화▲트랜스젠더성별인정법▲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의총5개주요성소수자공약을발표했다.이날무지개행동과의정책협약내용에담긴주요과제들도반영할계획이다."UN,차별금지법제정14번째권고...제정미룰어떤이유도없다"▲무지개행동과정책협약식갖는권영국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16일당사에서성소수자인권단체모임인'무지개행동'과정책협약식을가졌다.권후보는이자리에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공약을재확인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또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나중'이아니라'지금'해야한다"라는제목의별도성명을발표했다.그는"지난5월7일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대한민국에'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라'는권고를담은견해를발표했다"라며"저권영국은한국사회의구조적인종차별현실과혐오확산에대한위원회의깊은우려와비판에공감한다"라고말했다.이어"무엇보다위원회는대한민국이협약제1조에규정된모든형태의인종차별을정의하고금지하는법률을채택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라며"공적·사적영역에서인종차별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입법을즉시도입하라고촉구했다"라고덧붙였다.특히"UN조약기구들의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권고는2007년부터시작되어반복되었고,이번권고는벌써14번째"라며"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은우리사회의심화되는불평등을해소하고평등으로나아갈출발점이다.더이상제정을미룰어떤이유도없다"라고꼬집었다.권후보는"차별금지법제정은1997년에는김대중대통령후보의공약이었고,2006년엔노무현정부국가인권위원회가권고하기도했다"라며"이제더는'국민적합의'나'나중에'로미뤄서는안된다"라며더불어민주당진영의미온적태도를지적했다.또한"여전히비상계엄자체를반성하지않고,혐오정서를기반으로대통령선거에출마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에겐출마자격이없다"라며"후보직에서즉각사퇴해야한다"라고도날을세웠다.그는"저권영국은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를발판삼아,모든사유에대한차별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포괄적차별금지법을즉각제정하겠다"라며"성별,인종적고정관념으로부터모두가자유로운나라,성적지향으로차별받지않는나라,여성이안전하고존중받는나라를넘어모든시민이평등하고존중받는대한민국을만들어가자"라고제안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6일오전전북익산시익산역동부광장에서연설을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교제폭력범죄와디지털성범죄처벌강화,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등을골자로하는여성공약을추가로발표했다.이후보는최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10대공약을제출했을당시여성공약이빈약하다는지적을받은바있다.그는이날발표한정책에대해“여성정책의범주로국한해말씀드리지않겠다”며여성정책범주화조차조심스러워하는입장을보였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모두가존중받고행복한나라를만드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며이같은내용의여성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먼저“여성이안전한나라를만들겠다”며“교제폭력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반드시피해자보호명령이적용되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밝혔다.또“교제폭력가해자에게접근금지명령,불응시접근금지명령의실효성확보를위한유치장유치등을마련하겠다”고했다.교제폭력과교제살인국가공식통계시스템구축해예방대책수립을체계화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여성혼자근무하는사업장에는경찰과바로연결되는안심벨을단계적으로보급하고,여성안심주택공급을확대해저소득여성1인가구도안심하고거주할수있게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여성안전취약가구에폐쇄회로(CC)TV등범죄예방장비와시설지원을확대하겠다”고말했다.디지털성범죄에강력히대응하겠다는의지도보였다.이후보는“딥페이크영상등디지털성범죄를집중모니터링하고,AI(인공지능)등첨단기술을악용한성범죄와명예훼손에대한처벌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불법촬영물삭제와수사,법률·의료지원이원스톱으로가능하도록‘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협력체계를고도화하고충분한예산과전문인력을확보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도입해성별임금격차를개선해가겠다고약속했다.그는“공공기관에는성별평등지표를적극반영하고,경력보유여성채용기업에는세제지원을강화하겠다”라며“여성벤처기업투자펀드를확대해창업과성장을뒷받침하고,경력보유여성과학기술인의역량강화와경력전환을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다문화가정여성농업인의교육과취업도더넓게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전북익산역동부광장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날발표된여성공약은대부분지난대선과총선공약에포함됐던내용이다.지난대선공약인스토킹범죄반의사불벌죄폐지,임신중지에관한건강보험보장성확대,성재생산건강권보장기본법제정,성별·연령고려통합정부균형내각구성등은이날발표에포함되지않았다.특히임신중지시술에대한건강보험적용은공약에서제외하는안을검토하는것으로파악됐다.‘낙태죄’가2019년4월헌법불합치결정이후입법공백상태에있는가운데민주당이대안마련에더미온적이라는비판이나온다.이후보는이날여성공약과관련해“여성정책의범주로국한해말씀드리지않겠다”,“오늘말씀드린안전정책,노동정책도굳이여성정책으로분류하지않아도될날을꿈꾼다”고언급했다.2030남성표심을의식해‘여성정책의범주화조차조심스러워하는입장으로풀이된다.그는“대한민국에서여성으로살아간다는것은일과가정의조화,건강한삶을위한지원,한부모가족등지원,학교및평생교육등의다양한의제를포함하고있다”라며“이는남성에게도또다른무게를지닌‘모두의과제’”라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전북전주에서청년국악인과의간담회이후기자들과만나민주당이‘여성’언급을피한다는지적이있다는질문에“당연히우리사회구성원으로동등하게살아가도록각별한보호정책이필요하다”면서“지나치게남녀갈등적상황은옳지않다”고말했다.그는“최근20·30대여성들이우리사회위기국면과내란국면에서큰역할을해새로운우리사회희망을만들었다”며“물론여성들만한것은아니지만주력이었던것은사실이다”라고했다.이후보는“여성에대해민주당이정책이없거나언급하지않는다는것은옳지않은지적”이라며“당연히관심이있다.성차별도극복해야하고,구조적인문제도해결하려한다”고말했다.그는페이스북에도“앞으로도공약집발표를통해여성이안전하고일하기좋은사회를만들기위한정책을계속발표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박용하기자[email protected],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충남천안시신세계백화점앞에서지지자들과인사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6일경기도를거쳐‘캐스팅보터’인충청지역을찾았다.김후보는“대한민국이어려울때반드시충청도가나서서구했다”며충청주민들의지지를독려했다.김후보는16일경기성남판교역앞에서출근길유세를마친뒤경기화성동탄역앞에서광역급행철도(GTX)관련공약을발표했다.수도권과충청을잇는동탄-안성-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를추진하겠다는내용이다.서울내부순환도로중고가도로구간과강변북로를지화화한다는내용도담겼다.김후보는“동탄은규모가분당과일산의2배가넘는최대신도시이지만,아직일자리가많지않아서울로출퇴근해야한다”며대중교통확충이필요한이유를설명했다.경기지사시절의성과를강조하기도했다.수원지동시장유세에서김후보는“평택에있는삼성전자반도체단지120만평제가만든거아십니까”라며“삼성이있는수원인데,삼성이어려움이요새많다.삼성과수원이함께발전하게김문수가함께하겠다”고했다.동탄센트럴파크유세를하면서도“지티엑스를제가뚫었다.동탄신도시도제가경기지사때개발했다.고덕신도시와판교신도시,광교신도시다제가한것”이라고했다.이후충남천안으로이동한김후보는“유관순열사가태어난천안은정말우리나라대한민국독립을위한충절의고향”이라며“우리이순신장군의사당현충사도(충남에)있다.충청도는그야말로대한민국이어려울때반드시나서서구했다.뜨거운애국심으로외적을물리치는이순신충무공정신으로대한민국을살리겠다”고했다.세종에서는‘행정수도완성’을공약했다.국회의사당완전이전과대통령제2집무실을조기건립하겠다는내용이다.여성가족부와법무부등의세종이전도약속했다.행정수도위헌논란을조기종식하기위해조속히개헌을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다.이와연계해세종시와주변지역을메가시티로구축하겠다고도공약했다.이어김후보는청주와대전에서도선거유세를진행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에대한공격도이어갔다.수원에서김후보는“광교신도시는대장동보다10배이상큰곳이지만단한사람도부정부패가없었다.갑자기의문사한공무원도없었다”며“제아내가(경기도지사)8년동안법인카드쓴걸들어봤나”라고했다.천안에서도김후보는“결혼한다음총각이라속이고여배우한번도건드려본적없는사람”이라며“누가고맙다고돈줘도받지않는다.절대로부정부패하지않는대통령이되겠다”고했다.전광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경제]경제회복과성장.제21대대통령선거의주요키워드는단연‘경제’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내놓은경제공약은출발점부터다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정부의직접개입을강조한다.1호공약은AI산업육성.AI데이터센터구축,GPU5만개확보,병역특례적용,AI단과대학설립등을포함한다.민간유도보다정부가먼저기반을조성하겠다는구상이다.K-콘텐츠는전략산업으로분류됐다.세제혜택과첨단제작인프라확대를통해콘텐츠수출50조원,시장규모300조원달성을목표로제시했다.공정경제도주요화두다.자사주소각유도,쪼개기상장금지,MSCI선진국지수편입을위한지배구조개편등이포함됐다.이후보는“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며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재정지출형지원책도많다.지역화폐확대,코로나대출장기분할상환,농어촌수당지급,농가태양광확대및햇빛연금도입등이포함된다.다만,이에대한재원조달방안은“당선후상황에따라단계적으로설계하겠다”며구체적계획은추후로미뤘다.이재명후보,군산서지지호소(군산=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6일전북군산시구시청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2025.5.16[공동취재][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큰정부는문제”라는시각에서출발한다.기본적인입장은‘시장중심’이다.핵심공약은감세.법인세인하,상속세최고세율인하,종합부동산세폐지,소득세공제확대등으로세금부담을줄이고,소비와투자를유도하겠다는전략이다.AI산업도미래성장동력으로본다.다만이후보와달리민간중심생태계조성에방점을찍었다.규제철폐,기업자율성보장,세제인센티브강화등으로시장의자율을최대한보장하겠다는입장이다.에너지공약에서는원자력발전확대가눈에띈다.AI및첨단산업에필요한에너지를원전에서충당하겠다는전략이다.상법개정안에대해서도이재명후보와다른입장을내보였다.이후보는상법개정을강조하는반면,김후보는자본시장법개정이보다효과적인대안이될수있다고본다.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방문한김문수후보(세종=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방문,지지자들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정부조직자체를개편하는공약을제시했다.중앙부처를19개에서13개로줄이고,안보·전략·사회부총리를따로두는3부총리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핵심은‘작은정부’와‘지방자치의확대’다.경제정책에서도지방의자율권을강조한다.법인세의30%를지방세로전환하고,지자체가세율과최저임금을직접설정하도록하겠다는구상이다.기본소득이나보편적지원보다‘지역맞춤형자율’에방점이찍혀있다.해외로이전한국내기업의리쇼어링을유도하는공약도내세웠다.산업단지로복귀하는기업에는최대10년간최저임금적용유예등파격적인인센티브를제공해쇠락한공업지대를회생시키겠다는전략이다.마이크조정하는이준석후보(홍성=연합뉴스)윤동진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6일충청남도청에서진행된언론인과의간담회에서마이크를조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이인애[email protected]김영서인턴[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남도청서지역공약등발표"세종시는노무현의꿈,박근혜의소신"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6일충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가진기자회견을통해지역공약등을발표했다.김동근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6일충남을찾아지역공약등을발표했다.그는이날도청프레스센터에서가진기자회견을통해"충청권이광역화해메가시티로가는것에우선순위를둬야된다"며"이를위해충남·세종·대전·충북을연계하는광역교통망,특히철도교통망같은경우윤석열정부에서도일정부분추진됐던것처럼차질없이추진돼야된다"고강조했다.또"경기남부권과충청권이상당한인프라를공유할수있을것"이라며"지금서부측경부선을공유하는것에더해동쪽으로동탄·용인일대와청주공항을잇는철도망도구축이필요하다.경기남부의산업이발달하는지역과충남북부의산업이발달한지역이연담화돼대한민국을이끄는수출산업단지가될수있도록하겠다는게저의비전"이라고덧붙였다.이후보는이어"서산공항은제가국민의힘대표시절서산비행장에민수용공항시설을설치하는방안으로검토·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린바가있다.윤석열정부공약사항이었음에도아직까지성공적으로추진되지않은부분에대해안타깝게생각한다"며"사실윤석열대통령께서본인이공약하신사항들에대해잘숙지하고계셨는지조차의문이다.제가만약'국민의힘대표직을계속수행했다면좀달랐을텐데'하는아쉬움을표하고싶다"고우회적으로윤석열정부와국민의힘을비판했다.이웃한세종시에대해선"세종시같은경우노무현대통령의꿈이었고,박근혜대통령의소신이었다.세종시가완전한형태의행정수도로기능할수있도록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을이전해건설하는것을이미공약한바가있다"며"이모델은브라질의브라질리아다.같은공유공간에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이함께할수있도록해입법부와행정부간괴리를줄이는방식으로진행하겠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미세종의s1부지에19만평가까운땅이있기때문에부지는충분하다"라며"그공간이대한민국정치문화를완전히바꾸는공간으로탄생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지금까지서울에서정치와행정이주도되던시절에는여의도-용산,여의도-청와대거리가물리적으로멀지않았음에도같은공간에존재하지않아별개의정치문화를형성해협치가잘이뤄지지않는문제가있었다"며"이런부분을'세종의새로운형태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배치를통해바꿔야된다','이건시대정신이다'이라생각한다"는소신을나타냈다.#충남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경력보유여성채용기업에는세제지원강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전북익산시익산역동부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2025.05.16.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6일교제폭력범죄처벌강화,여성안심주택공급확대,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등을골자로한여성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여성이안전한나라를넘어모두가안전하고행복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차별은줄이고불공정은바로잡아모두의권리를증진하겠다”며‘여성안전강화’와‘여성이일하기좋은사회’를내세운주요여성정책을발표했다.이후보는우선‘여성안전강화’에중점을뒀다.특히“연인이나배우자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교제폭력은여전히법적보호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며“교제폭력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반드시피해자보호명령이적용되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밝혔다.그는교제폭력가해자에게접근금지명령을내리고,불응시유치장에유치하는등강력대책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또교제폭력과교제살인에대한국가공식통계시스템을구축해선행범죄분석과후행범죄예방대책수립을체계화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가스라이팅과스토킹등새로운형태의여성폭력에대한제도적예방시스템을강화하고,가해자분리조치도강화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여성1인근무사업장에는경찰과바로연결되는안심벨을단계적으로보급하겠다고밝혔다.또여성안심주택공급을확대하고,여성1인가구밀집지역의범죄예방환경조성을강화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여성안전취약가구에CCTV등범죄예방장비와시설지원확대도약속했다.디지털성범죄에도강력대응한다는방침이다.이후보는“딥페이크영상등디지털성범죄를집중모니터링하고,AI등첨단기술을악용한성범죄와명예훼손에대한처벌을강화하겠다”며“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을위해범부처가협의해대응할수있도록하고,예방중심의체계적교육도강화하겠다”고했다.피해자보호를위해서는“불법촬영물의삭제와수사,법률·의료지원이원스톱으로가능하도록‘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협력체계를고도화하고충분한예산과전문인력을확보하겠다”며“딥페이크영상등허위·조작콘텐츠의탐지기술개발지원도확대하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일하기좋은사회를만들겠다”며‘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및성별임금격차개선을공약으로내놓았다.그는“공공기관에는성별평등지표를적극반영하고,경력보유여성채용기업에는세제지원을강화하겠다”고했다.아울러“여성벤처기업투자펀드를확대해창업과성장을뒷받침하고,경력보유여성과학기술인의역량강화와경력전환을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또“여성농업인지위를강화하고,특수건강검진사업을확대해농업활동에의한질환예방과건강복지를강화하겠다”고했다.다문화가정여성농업인의교육과취업도더넓게지원하겠다는방침이다.이후보는“대한민국에서여성으로살아간다는것은일과가정의조화,건강한삶을위한지원,한부모가족등지원,학교및평생교육등의다양한의제를포함하고있다”며“동시에남성에게도또다른무게를지닌‘모두의과제’이기도하다”라고말했다.이어“이들을여성정책의범주로국한하지않겠지만앞으로도공약집발표를통해여성이안전하고일하기좋은사회를만들기위한정책은계속발표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김혜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여성대상범죄대응강화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모두가존중받고행복한나라를만드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며16일여성정책을발표했다./뉴시스[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모두가존중받고행복한나라를만드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며16일여성정책을발표했다.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등여성대상범죄대응을강화하고,여성의노동권과삶의질을높이기위한방안을공약에담았다.이후보는이날SNS에"국민모두가동등하게존중받는세상으로다시나아가야한다.차별은줄이고불공정은바로잡아모두의권리를증진하겠다"며여성관련공약을발표했다.공약은크게세갈래로첫째는여성안전이다.이후보는교제폭력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가해자에게는접근금지명령을내리는동시에불응시유치장유치등실효성있는강제조치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피해자보호명령의적용을제도화하고,교제폭력·교제살인에대한국가차원의공식통계시스템도구축할계획이다.가스라이팅,스토킹등새로운형태의여성폭력대응을위한예방시스템을강화하고,가해자분리조치도강화한다.여성혼자근무하는사업장에는경찰과즉시연결되는안심벨을단계적으로보급하고,여성1인가구밀집지역에는CCTV등범죄예방장비를확대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두번째는디지털성범죄강력대응이다.딥페이크영상등디지털성범죄를집중모니터링하고,AI등첨단기술을악용한범죄와명예훼손에대한처벌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범부처협의체를통한종합대응체계를마련하고,예방중심의교육도체계화하겠다는방침이다.불법촬영물삭제부터수사,법률·의료지원까지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도록'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협력체계를고도화하고,충분한예산과전문인력도확보하겠다고약속했다.허위·조작콘텐츠탐지기술개발지원도확대할계획이다.셋째는일과돌봄의균형을뒷받침하는여성노동정책이다.성별에따른임금격차해소를위한'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을약속했고,공공기관에는성별평등지표를적극반영하겠다고밝혔다.경력보유여성을채용하는기업에대해선세제지원을강화하고,여성벤처기업투자펀드도확대한다.경력보유여성과학기술인의역량강화와경력전환도적극지원할방침이다.이후보는이날SNS에"국민모두가동등하게존중받는세상으로다시나아가야한다.차별은줄이고불공정은바로잡아모두의권리를증진하겠다"며여성관련공약을발표했다./뉴시스이후보는"대한민국에서여성으로살아간다는것은일과가정의조화,건강한삶을위한지원,한부모가족등지원,학교및평생교육등의다양한의제를포함하고있다"며"동시에남성에게도또다른무게를지닌'모두의과제'이기도하다.이들을여성정책의범주로국한해말씀드리지않겠지만앞으로도공약집발표를통해여성이안전하고일하기좋은사회를만들기위한정책은계속발표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안전정책,노동정책등도굳이여성정책으로분류하지않아도될날을꿈꾼다"며"여성이안전한나라를넘어모두가안전하고행복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상의·민주당광주선대위,대선경제공약협의정책간담회광주상공회의소와더불어민주당광주지역국회의원이16일정책간담회를연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민주당광주선대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5.16/뉴스1(광주=뉴스1)박준배기자=광주상공회의소가21대대선광주지역경제계핵심공약으로'국가주도무안국제공항서남권관문공항조성'을비롯한17개정책을제안했다.광주상의는더불어민주당광주선대위와16일조찬정책간담회를갖고지역경제계핵심공약정책에대한의견을나눴다.간담회에는한상원광주상의회장과박철홍수석부회장,부회장단과상임위원단,민주당광주선대위양부남위원장,정진욱,조인철의원,시당관계자등20여명이참석했다.광주상의는국가가주도해무안국제공항을서남권관문공항으로조성하는안을첫공약으로제안했다.이를위해'광주민·군공항이전특별법제정'과'안전한공항조성을위한인프라지원'등이필요하다고밝혔다.'GGM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현대자동차의인수'도제안했다.GGM을현대차가인수해직접경영함으로써생산안정성을확보하고,브랜드전략수립·해외시장진출·차종다변화등장기적인사업비전을갖춘책임주체로전환할수있도록했다.노란봉투법은신중하게재추진하고중대재해처벌법도예방주심으로개정하도록제안했다.노란봉투법이제정되면시장경쟁질서를교란하고국가경쟁력에심각한피해를초래하며손해배상청구제한은재산권침해가우려된다고지적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처벌이과도하고중소기업은열악한인력과예산으로안전보건확보역량이낮은만큼예방중심으로개정하고,중소기업에산업재해감축지원을공약으로제시할것을제안했다.25년간개정이없는상속세는'상속세인하와과세표준구간조정','가업상속공제제도개선'을제시했다.상속세는현행10~50%를6~33%로조정,최대600억원이내인가업상속공제금의1200억원으로상향이필요하다는의견을냈다.'영농형태양광제도정비와보급지원확대'는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농지법과관련법개정을공약으로반영할것도주문했다.양부남광주선대위원장은"이재명후보가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하면서지역을상생시킬수있었던것은기업들의의견을경청했기때문"이라며"경제가살수있는방안에대해생생한목소리를경청할수있어감사하다.상의가제안한정책이공약에반영되도록적극적으로건의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오늘경기,충청지역에서유세를이어갑니다.GTX전국확대등교통정책도내놨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역시충청권을찾아중원표심공략에나섭니다.이윤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출근길인사로유세를시작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판교수원등을방문해경기지사시절업적을알리며수도권표심확보에나섰습니다.이재명후보의대장동개발의혹등을직격하며,자신의청렴함을강조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광교신도시대장동보다10배이상큰데입니다.10배이상의광교신도시를만들었지만단한사람도구속된공무원없죠?갑자기죽어버린의문사한공무원한사람도없죠?"]수도권6개순환고속도로망완성과광역급행철도,GTX의전국확대등교통사각지대해소정책을내놨습니다.월6만원에전국지하철·버스·마을버스를무제한이용하는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도입도공약했습니다.오후에는충남천안과세종시,충북청주,대전을차례로훑으며중원표심공략에나섭니다.윤석열전대통령탈당관련국민의힘내논의도계속되고있습니다.탈당이아닌강제출당조치요구가잇따르자,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오늘중윤전대통령에게직접연락하겠다며이번주말까지탈당관련문제를매듭짓겠다고밝혔습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KBS1라디오'전격시사':"저희정당은헌법정신을존중하는정당이고그렇다면이문제에대해서주말까지조속히마무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충청권유세에나섰습니다.천안에위치한대학교를방문해청년들을만나고,지역시장을찾아현장소통을이어갔습니다.보수지지층을향해김문수후보가아닌자신을지지해달라고호소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금이제김문수로이재명후보의견제를할수없다고판단한나이가있는전통적보수층이합리적인판단을할때입니다."]이에앞서이후보는오늘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1심에서무죄를받은박정훈대령의항소심준비공판기자회견에참석했습니다.KBS뉴스이윤우입니다.영상편집:김유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충남도청서간담회개최[충청투데이권혁조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광역철도망건설로'충청권메가시티'를완성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16일충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충청권을광역화해메가시티를만드는데우선순위를둘생각"이라며"광역철도망을통해지역통합화,메가시티화를이끌겠다"고밝혔다.대전·세종·충남·충북을아우르는광역철도건설등대형SOC사업을통해수도권일극체제를해결할수있는지역균형발전을이끌겠다는것이다.특히충남은경기도와맞닿아있는만큼충청북부권과경기남부권의인프라를공유해대한민국을이끄는수출산업단지로만들겠다고강조했다.또경기남부권과충북청주공항을잇는교통노선도발전시키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충남북부권은수도권철도1호선이연결돼있는것처럼동쪽으로도경기남부(동탄)~청주공항을잇는교통체계개편이필요하다"며"(경기남부권과청주를잇는교통망이완성되면)청주공항은국제공항,지역관문공항으로탄생할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이날이후보의충남공약발표에대해일각에서는지역현안사업파악도없이충남을찾은것같다는아쉬움도나왔다.이후보가밝힌경기남부~충남북부인프라공유등의사업은이미민선8기충남도와경기도가함께추진중인'베이밸리'사업의축소판에불과하기때문이다.김태흠충남지사의1호결재사항이기도한'베이밸리메가시티조성사업'은충남도와경기도가우리나라의100년미래먹거리마련을위해아산만일대충남5곳(천안,아산,당진,서산,예산)과경기5곳(평택,안성,화성,안산,시흥)의행정구역을아우르며글로벌경제거점을육성하기위한초광역·초대형프로젝트다.충남과경기도는이를위해지난2년여에걸쳐공동연구용역등을통해협력사업을발굴하고2050년까지베이밸리지역에투입할사업비만33조원에달한다.이에대해이후보는"베이밸리라는구체적인사업명까지는몰랐다"며"정확한내용을확인해충남발전을위한공약을제시하겠다"고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6일충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간담회를진행하고있다.사진=권혁조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6일충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간담회를진행하고있다.사진=권혁조기자.권혁조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성준“세제는부담낮아져손볼필요없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전북군산시구시청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부동산정책기조를‘공급확대’로잡은분위기다.문재인정부당시부동산시장에대한인위적인개입이부작용을낳은만큼,이를반면교사삼아추가적규제에나서지않겠다는것이다.민주당은부동산‘역풍’을우려해대선전까지정책언급도최소화하는모양새다.진성준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은16일KBS라디오에서이재명대선후보의부동산공약에대해“핵심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원자재가격이많이올라공사비가급격하게상승하고,건설경기도최악”이라며“1~2년후부터는주택부족사태가본격적으로일어나주택가격이상승한다는우려가제기된다”고지적했다.진본부장은또“지금은주택공급을최대한늘리는데노력해야할때”라며“세제의경우윤석열정권의감세정책으로과거수준으로돌아갔고,(세)부담도크게낮아져서특별히손볼필요를느끼지못한다”고덧붙였다.정책본부의다른핵심관계자도통화에서“시장에서움직이는가격을어떻게인위적으로잡고말고할수있겠느냐”며“지금은부동산시장상황이투기억제가필요한상황도아니고,추가적인투기수요가더발생할것이라보지도않는다”고말했다.과열된강남3구등일부지역의투기수요도이미시행중인다주택취득세·종합부동산세누진제를통해통제할수있다는게민주당측시각이다.이관계자는“지역적으로일종의‘똘똘한한채’수요가남아있긴한데,그수요가전체시장을흔들정도는아니라고본다”고강조했다.부동산에대한민주당의이같은접근은문재인정부당시부동산가격이급등한가운데세금부담이커져국민여론악화에직면한상황을반면교사삼은것이란분석이다.문재인정부는종부세·취득세중과세율을대폭올리고재산세부과기준인공시가격을상향하는등수요를억누르는규제정책으로부동산가격을잡으려다여론에역풍을맞은바있다.민주당이6·3대선정국내내부동산관련언급자체를최소화하는것도‘문재인정부의기억’을소환하지않으려는행보라는해석이나온다.민주당은앞서발표한이후보10대공약에도부동산공급방안과세금대책을포함하지않았다.아직부동산정책의구체적발표시점도미정이다.민주당은다만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폐지를천명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경우완화된지채1년이안돼좀더지켜봐야한다는입장이다.진본부장은“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이미크게줄였고,(이같은완화정책을)시행한지1년이채안됐다”며“(현제도를더)시행해본뒤에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판단해봐야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지역경제계핵심현안'담은공약집전달…광주민·군공항이전등16건광주상공회의소는16일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더불어민주당광주지역국회의원들을초청해제21대대선을앞두고지역경제주요현안을논의하는정책간담회를개최했다.광주상의제공광주상공회의소는16일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더불어민주당광주지역국회의원들을초청해제21대대선을앞두고지역경제주요현안을논의하는정책간담회를개최했다.이번간담회는광주지역산업현황과기업의목소리를지역국회의원에게직접전달하고,이를대선후보의지역정책공약및향후국정에반영될수있도록하기위해마련됐다.간담회에는한상원회장을비롯한부회장단과상임의원등20명과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위원장,조인철·정진욱국회의원,시당관계자등총30명이참석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광주상의는21대대선을앞두고발굴한'광주지역경제계핵심현안'공약집을의원들에게전달했다.이날건의된주요현안으로는△광주민·군공항이전과서남권관문공항조성△영농형태양광제도개선및보급확대△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글로벌경쟁력강화제언△노란봉투법개정재추진에대한신중한접근△중소기업산재예방중심지원및중대재해처벌법개정△상속세및가업상속공제제도개선등16건이다.광주상의는앞으로도다양한정책간담회를통해지역기업의현실과요구를적극전달하고,민관협력을바탕으로지역산업경쟁력강화와경제활성화를지속적으로이끌어갈계획이다.광주상의한상원회장은"광주전남은미래차,에너지,AI등신산업을선도할수있는충분한잠재력을지닌지역이지만,광주민·군공항이전,영농형태양광제도개선등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도많다"며"경제계의의견이국정에적극반영되기를기대하며,상공회의소는앞으로도각정당및정부와지역경제계간가교역할을충실히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양부남광주시당위원장은"지역경제계와의긴밀한소통은민생중심의정책수립을위한소중한밑거름"이라며"논의된과제들이중앙당과후보에게충실히전달될수있도록시당차원에서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조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