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100조투자·40조벤처투자시장창출2030년까지서해안해상전력망건설“K-컬처시장규모300조원시대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퇴직연금의벤처투자허용등을골자로한40조원규모벤처투자시장창출공약을제시했다.그간약속했던인공지능(AI)100조원투자,100조원규모국부펀드설립계획도재차강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7일오전전남나주시금성관망화루앞에서열린유세에입장하며시민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뉴스1이후보는17일페이스북을통해“기술주도성장,모두의성장으로만드는경제대도약의시대를열어가겠다”며경제정책공약을발표했다.공약은크게▲AI세계3대강국도약▲글로벌첨단기업육성▲중소·벤처기업혁신지원▲에너지고속도로구축▲문화강국,글로벌소프트파워빅(Big)5구성▲지역주도성장등으로구분된다.먼저이후보는1호공약이었던‘AI투자100조원’의지를다시드러냈다.이후보는“정부예산을대폭증액해민간투자의마중물이되도록하고,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를조성해대한민국을글로벌AI허브로만들겠다”며“범용AI뿐아니라산업별AI를확대하고융합해산업,문화,국방,에너지등전분야에서기술주도AI산업혁명을이루겠다”고했다.이어글로벌첨단기업을키우기위해연구개발(R&D)지원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그는“경제성장을견인할AI,바이오·헬스케어산업,콘텐츠·문화산업,방위·항공우주,에너지산업,제조업등첨단산업R&D에사상최대규모로투자하겠다”며“국민과기업이함께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펀드를만들겠다”고했다.중소·벤처기업을경제의핵심성장기반으로만들겠다는계획도밝혔다.이후보는“40조원규모의벤처투자시장을창출하겠다”며“모태펀드예산을확대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존속기간을연장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퇴직연금의벤처투자를허용하고,연기금투자풀의벤처투자도확대하겠다”며“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도입해성장잠재력이큰벤처기업에안정적인자금을지원하겠다”고했다.최근호남유세에서밝힌‘에너지고속도로’공약도구체화했다.이후보는“재생에너지는기후위기대응핵심수단이며,산업과국가경쟁력을이끄는동력”이라며“2030년까지서해안해상전력망을건설하겠다”고했다.이어“햇빛과바람에너지를에너지저장장치(ESS),그린수소,히트펌프등과연계하고,AI기반지능형전력망을구축해RE100산단을조성하겠다”고했다.지역주도성장방안으로는“부울경과호남,남부제조업벨트에산업르네상스를실현하겠다”며“호남권은AI선도지역으로육성하고,재생에너지,화이트바이오등친환경·미래산업의중심지로만들겠다”고했다.그러면서“중부권은과학중심기술주도성장의핵심지역으로키우고강원권과제주권은관광수도로육성하겠다”고했다.이외에도이후보는“K-팝,K-드라마(무비),K-푸드,K-뷰티,K-웹툰,K-게임의세계시장진출을전폭지원해K-컬처시장규모3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록發光]생태사회공화국의퍼즐맞추기,대선과개헌지난해12.3내란사태가종식되지않은상황에서6.3제21대대선이실시된다.주요정당은대선후보등록과함께정책공약을발표하고있지만,2017년조기대선에서경험한것처럼정책선거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같다.하지만제6공화국에서빚어진대통령탄핵-조기대선의반복에서어떤차이를만들어내지않고서는변화의열망은곧냉소와반동으로전이될지모를일이다.'아직은내란상태'가,어쩌면리처드시모어(RichardSeymour)가<재난민족주의:자유문명의몰락>(Verso,2024)에서설명한것처럼'아직은파시즘아닌(not-yet-fascism)상태'로바뀔가능성이있다는말이다."탄핵너머,대선너머사회대개혁으로만드는세로운세상"을위해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개혁과제118개,세부과제424개등을포함한분야별사회대개혁과제를마련한바있다.1)다시민주공화국시민이주인되는세상,2)정의로운경제와민생이안정된사회,3)평화·주권·역사정의가실현되는사회,4)기후위기너머정의로운생태사회,5)모두의행복한삶을위한돌봄중심사회,6)좋은일자리와보편적노동권이보장되는사회,7)생명·안전이지켜지는세상,8)모두의존엄과공존을위한성평등·인권사회,9)언론·정보통신·문화의공공성과표현의자유가보장되는사회,10)식량주권과먹거리가보장되고,지역이살아나는세상,11)교육과청(소)년의삶에평등을여는세상,그리고12)내란의완전한종식과헌정질서회복(8개정당·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공동정책토론회자료집,2025.4.17).각론에서구체적인논의가더필요하겠지만,새로운민주공화국을지향하는입장에서총론에대한시민사회의합의는상당한수준에도달한것으로보인다.그러나대선에임하는각정당과후보의입장은자신의정체성에따라사회대개혁과제에대한동의수준은다르다.선거판에서움직임도다르다.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더불어민주당의이재명후보를지지한다.반면사회대전환연대회의의단일후보로선출된민주노동당의권영국후보는노동당,녹색당과노동·사회단체의지지를받고있다.이렇게개혁·전환의현실결합은나름의전략적선택으로나타나고있다.선거용정책공약은집권후여러이유로수정·보완·폐기되기마련이지만,공식약속이라는점에서그내용과의미를살펴볼필요가있다.무엇보다기후위기의영향과그대응방식에따라정치체제가변화를겪게된다는이론과전망을고려하면,기후·에너지·생태분야에대해진지한정책검증이요구된다.이런중요성에도불구하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공개자료를보면국민의힘과김문수후보,개혁신당과이준석후보의약속은사실상텅비어있다.굳이찾자면AI산업에필요한전력을충당하기위해대형·소형원전을확대하겠다는정도다(김문수후보).그들에게우리의미래는없다.더불어민주당은"미래세대를위해기후위기에적극대응하겠습니다"라는정책을통해자신의기존탄소중립에너지전환입장과유사한방향을제시한다.석탄화력발전폐쇄시점을2040년으로정했다는점은흥미롭지만,탈석탄정의로운전환의대안은마땅치않다.2030년까지서해안,2040년까지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건설제안은새롭지는않지만,재생에너지송전망갈등이발어지고있는상황을해결하거나예방하는방법에대한고려는없다.두후보의강조점이다르긴하다.하지만일부언론에서재생에너지(이재명후보)대원전(김문수후보)으로대립각이형성된것처럼묘사하지만,실상은조금다르다.10대공약에는언급이없지만,요즘이재명후보의발언뉘앙스로볼때문재인정부의원전일부축소정책방향에서후퇴할것으로예상된다.AI·반도체산업과원거리대규모(재생)에너지송전,각각과이둘을무조건적으로연결하는사고는두후보사이의거리를좁힌다.재생에너지비중확대만주장해서는곤란한현실을외면하는것도문제다.지역별재생에너지자립개념을설정해야한다는제안,민간·해외자본의존에서벗어나공공재생에너지를확대해야한다는주장등최근에너지전환의화두에대해서침묵한다.이미민주연구원의연구보고서<탄소중립달성을위한그린뉴딜3.0정책과제>(2024)에서검토한주제이기도하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의다음"기후위기너머정의로운생태사회"제안에대해민주노동당은다른정당과후보에비해상대적으로충실한편이다.1)기후위기책임묻는누진세강화와과감한재정투자로주택·교통·식량·에너지의생태공공성강화,2)석탄발전소조기폐쇄와공공재생에너지확대및발전노동자고용보장,3)기후생태위기에대응하는헌법개정,4)2035온실가스감축목표대폭강화와'탄소중립녹색성장법'의'기후정의법'으로전면개정,5)신공항건설,국립공원케이블카등보호지역내개발등난개발중단,6)노후핵발전소폐쇄와신규핵발전소․SMR건설중단및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재수립,7)탈플라스틱과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8)4대강자연성회복과신규댐건설계획폐지,지속가능한물관리계획,9)해양오염방지,2030년까지해양보호지역30%확대및갯벌복원.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의"기후위기극복을위한정의로운탈탄소사회로의전환"은2035년온실가스감축70%,2035년탈석탄및재생에너지60%,2040년탈핵등탈탄소에너지전환의핵심방향과로드맵,그리고2030년까지녹색공공투자500조재원조달방안을담고있다.정의로운전환에대한부분을큰틀에서보여준다는점도긍정적이다.그러나발전공기업개혁및통합을통한전환기업화추진,재생에너지주권확보,지역버전공공재생에너지추진등공재생에너지및공공협력확대를위한전략방향은누락되어있다.마지막으로"기후생태위기에대응하는헌법개정"을위해서,즉생태사회공화국개헌은내용도중요하지만,절차와과정도중요하다.일각에서검토하고있는'기후시민의회'나'기후시민개헌의회'를적극적으로도입해볼수있다.이를뒷받침하는법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와동시에혁신적으로기획한다양한방식의실천이병행되어야한다.시민사회의자발적또는공동의경험을예시적으로쌓아가는것에도주저할이유가없다.이번대선에서진짜와가짜를구분하는방법을하나꼽자면,권력을누구와어떻게나누냐는질문에솔직하게답하는것이아닐까.이대답은우리도해야한다.▲2021년11월제8회서울기후·에너지컨퍼런스에참석해'에너지고속도로'정책을설명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KAIST유튜브[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소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확장정책에전력난·탄소역주행우려...전문가들'원전만능주의'에경고[김지연기자]▲▲지난14일서울명동가톨릭회관에서에너지정의행동이주최한‘AI전력수요,핵발전확대가답인가’토론회가열렸다.왼쪽부터▲김현정경기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김선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위원▲이영경에너지정의행동사무국장▲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김병권독립연구자▲지현영녹색전환연구소부소장.ⓒ김지연ⓒ김지연"다음정부의인공지능(AI)정책이성공하면반드시기후문제와전력난이일어날거다.실패하면경제에문제가생긴다.어느쪽후보가당선되더라도그렇다."김병권독립연구자는지난14일서울명동가톨릭회관에서열린'AI전력수요,핵발전확대가답인가'토론회에서이처럼경고했습니다.에너지정의행동이주최한이번행사는오는6월3일대통령선거를앞두고'AI대전환'이라는슬로건아래주요정당후보들이내건인공지능공약의이면을들여다보는자리였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호공약으로AI를꼽았습니다.AI민간투자100조원,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확보를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역시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10대공약중하나로내세웠습니다.그러나이들공약어디에서도AI가불러올기후·생태위기에대한언급은찾아보기어려웠습니다.김연구자는"차기정부의AI공약이과연기존탄소중립계획과양립가능한지반드시물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AI전력수요급증에여야모두親원전행보AI확대는곧막대한전력수요증가를수반합니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지난4월'에너지와AI'보고서에서데이터센터의전력소비량이전세계전력수요의4.4%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했습니다.문제는전력수요증가에대한대응과탄소중립달성을어떻게병행할지입니다.현재여야후보모두원자력발전을해법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직전여당이자원내제2당인국민의힘은대형원전과한국형소형모듈원전(SMR)건설을포함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지지하고있습니다.제1야당인민주당역시탈원전·감원전기조에서한발물러나원전도입을고려하고있습니다.대선공약인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을위해선원전이불가피하단입장입니다.김연구자는이같은전략이시기적으로맞지않는다고지적했습니다.신규원전이빨라야2032년,대부분은2037년이후완공되기때문입니다.반면,주요기관및업계에서AI전력수요급증이2025~2030년사이집중될것으로전망합니다.SMR역시기술과안정성,주민수용성측면에서10년내상용화는어려울것이란전망이지배적입니다.▲▲지난20년간국가별데이터센터전력소비량추이.국제에너지기구(IEA)에따르면2020년이후데이터센터전력소비증가는미국(연두색)이주도했다.중국(하늘색)이그뒤를따랐으나미국과는큰차이를보인다.ⓒIEAⓒIEA11차전기본,미국발챗GPT공포에'수요예측과잉'지적AI로인한전력수요예측이과장됐다는지적도나왔습니다.2020년이후데이터센터전력소비증가를볼때,미국·중국외지역에서는증가율이높지않다는주장입니다.실제로IEA의향후예측치에서도미국과그외국가간전력증가율은상당한차이를보입니다.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11차전기본의전력소비량예측은미국상황을보고화들짝놀라서대응을짠것처럼보이는게사실"이라고말했습니다.11차전기본에따르면,2038년국내데이터센터전력소비량은30테라와트시(TWh)에달할전망입니다.2023년5TWh대비6배나높습니다.그는이같은전망이국내기술수준이나시장여건등을고려하지않은,'챗GPT공포'로인해과장된예측라고주장했습니다.김선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위원은아직한국산AI서비스비중이크지않는현실을짚었습니다."(한국사람역시도)대부분챗GPT나제미나이등미국AI를쓴다"는것이그의말입니다.김연구위원은"한국산AI가많이쓰이지도않는데전력수요만선제적으로대비하겠다고원전부터짓겠다는건순서가잘못된것"이라며"공급을만들고수요를끌어오는방식에서벗어나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주요데이터센터허브,규제도입박차…한국은?한편,세계주요국들은AI전력수요증가에대비해규제도입에나서고있습니다.대표적인사례가글로벌데이터센터허브인싱가포르입니다.싱가포르는2019년신규데이터센터건설을잠정중단하는모라토리엄을선언한바있습니다.2023년에는모라토리엄을해제하면서추가용량300메가와트(MW)중200MW는재생에너지공급업체에할당할것이란방침을밝혔습니다.독일에서는2023년'에너지효율법(EnEf)'이도입됐습니다.데이터센터의▲재생에너지목표비중▲에너지소비정보공개의무▲에너지효율개선의무▲폐열사용량의무등이담겼습니다.독일에는유럽데이터센터의거점인프랑크푸르트가위치해있습니다.미국북부버지니아주에서도데이터센터신규유치에대한주민반발이거셉니다.이곳은세계최대규모의데이터센터밀집지로,지역전력소비의25%를데이터센터가차지하고있습니다.이에주의회에서는데이터센터규제관련논의가진행중입니다.한국에서도데이터센터가수도권에과밀되며전력망포화와주민갈등문제가현실화하고있습니다.경기도의회에따르면,2024년기준가동중인147개데이터센터중44곳이경기도에있습니다.김현정경기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은"2029년까지전국에예정된데이터센터732곳중413곳이경기도에들어설예정"이라며"부천·고양·파주등지에서는송전망을둘러싼주민반발이행정소송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고전했습니다."그린AI,해답은분산·재생에너지전환"전문가들은해법으로재생에너지기반의AI인프라전환을꼽았습니다.전력수요를충족하면서도기후위기대응을병행할수있는전략이필요하다는말입니다.이정책위원은분산형재생에너지기반의'데이터센터지산지소(地産地消)'정책을제안했습니다.데이터센터가밀집된수도권은모라토리엄을선언하고,계통여유가있는전남등재생에너지생산지역에데이터센터를유치해야한다는내용입니다.지현영녹색전환연구소부소장은100%재생에너지로운영되는RE100데이터센터구현을촉구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신규데이터센터의경우재생에너지확보를의무화하고전력계통영향평가강화로데이터센터수도권입지를제한해야한다는내용입니다.기존데이터센터에는RE100이행계획제출의무화및이행점검도입을제시했습니다.이밖에도▲고효율저전력데이터센터의무화▲'인공지능기본법'내기후대응반영▲녹색산업정책연계를통한재생에너지인프라투자확대등이제시됐습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귀연·조희대·한덕수·심우정등사건쌓여고질적인력난에'채병상사건'수사도표류야당의원들이3월10일심우정검찰총장에대한직권남용혐의공동고발장제출을위해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민원실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6.3조기대선을앞두고정치권주요인사들을둘러싼민감한사건들이잇따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몰리고있다.공수처가처리해야할정치사건들은이미포화상태에이르렀지만고질적인인력부족문제로수사가사실상지지부진한상황이다.17일법조계에따르면현재공수처에는조희대대법원장과한덕수전국무총리,심우정검찰총장,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정치·사회적파장이큰고위인사들에대한사건들이쌓여있다.시민단체촛불행동등은전날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재판을맡고있는지귀연부장판사를뇌물수수및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공수처에고발했다.촛불행동은고발장에“지부장판사가제공받은향응이직무관련성과대가성이분명한부적절한접대”라며“윤리적일탈을넘어사법부신뢰를근본적으로흔드는중대한범죄”라고적시했다.더불어민주당은앞서지부장판사가룸살롱에서접대를받았다는의혹을공식적으로제기한바있다.촛불행동은또지난달30일조희대대법원장을직권남용혐의로공수처에고발했다.이재명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상고심선고를대선직전인지난1일로정한것이정치적개입이고6만~7만쪽에달하는기록을제대로검토하지않은채졸속으로결론을내렸다는이유에서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사건회부9일만에유죄취지로사건을파기환송했다.경기도과천시고위공직자수사처.연합뉴스민생경제연구소등시민단체들은이달3일문재인전대통령의뇌물수수혐의를수사한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과박영진전주지검장및검사들을직권남용및피의사실공표혐의로공수처에고발했다.한덕수전대통령권한대행이이완규법제처장과함상훈서울고법부장판사를헌법재판관후보자로지명한것과관련한직권남용혐의사건도공수처수사대상에포함돼있다.이외에도공수처는지귀연부장판사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당시법정촬영금지명령)사건을수사3부에배당했다.심우정검찰총장이윤전대통령의구속취소인용결정에즉시항고하지않은혐의로시민단체에의해고발된사건역시조사중이다.최상목전대통령권한대행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미뤘다는이유로직권남용혐의고발이접수된상태다.하지만공수처는기존의‘12·3비상계엄사건’과‘순직해병수사외압사건’도매듭짓지못한상태여서신규사건배당은더욱어려운실정이다.공수처의검사정원은25명인데현재재직중인검사는14명에불과하다.처장과차장을제외하면실제수사를수행할수있는검사는12명뿐이다.공수처인사추천위원회는지난해와올해초에총7명의신규검사를대통령실에임명제청했으나윤석열전대통령,한덕수·최상목전권한대행등이임명을계속미뤄인력부족문제가악화됐다.최근조희대대법원장의직권남용혐의고발사건은수사4부(부장검사차정현)에겨우배당됐지만문재인전대통령의고발사건을비롯한여러중요사건들은배당조차이뤄지지못한채지연되고있다.공수처가밀려드는사건과인력부족으로수사에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대선을앞두고공수처존폐를둘러싼여야의입장차는더욱첨예해지고있다.이재명후보는공수처인력충원과역량강화를약속한만큼당선될경우본격적인수사추진력이확보될전망이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공수처폐지를공약하고있어대선결과에따라공수처가맡고있는사건들마저전면중단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성채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공약발표…"AI에100조투자·첨단산업R&D에사상최대투자"경제공약발표…"AI에100조투자·첨단산업R&D에사상최대투자"이재명,나주에서주말유세시작(나주=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7일전남나주시금성관망화루앞에서열린유세에입장하며시민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17일"AI(인공지능)투자100조원시대를열어AI세계3대강국으로우뚝서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경제분야정책을발표했다.이후보는"대한민국은제조업기반수출강국에서세계가부러워하는IT(정보기술)강국으로성장했다"며"이제기술주도성장으로IT강국을넘어AI강국으로도약해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어"범용AI뿐아니라산업별AI를확대하고융합해산업,문화,국방,에너지등전분야에서기술주도AI산업혁명을이루겠다"고약속했다.또한"세계를선도하는글로벌첨단기업을육성하겠다"며"경제성장을견인할인공지능,바이오·헬스케어,콘텐츠·문화,방위·항공우주,에너지,제조업등첨단산업R&D(연구개발)에사상최대규모로투자하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국민과기업이함께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펀드를만들겠다"며"세계1위반도체파운드리기업TSMC는정부투자가성장의마중물이된성공사례고,미국도전략산업육성등을목적으로국부펀드설립을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반도체웨이퍼들어보이는이재명후보(화성=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2일경기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음악분수중앙광장유세장에서'세계1위반도체강국도약!'이라고쓰고서명한반도체웨이퍼를들어보이고있다.2025.5.12[공동취재][email protected]아울러"중소·벤처기업을경제의핵심성장기반으로만들겠다"며"뿌리산업의디지털전환을지원하고,첨단전략산업과연계한미래기술을확보하는한편,40조원규모의벤처투자시장을창출하겠다"고말했다.에너지분야와관련해서는'2030년까지서해안해상전력망건설','AI기반지능형전력망구축을통한RE100(재생에너지사용100%)산단조성','햇빛·바람연금의전국확산'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이후보는"문화강국,글로벌소프트파워'빅5'를만들겠다"며"문화산업을대한민국의미래성장기반으로키우고국가문화재정을대폭확대해콘텐츠기술개발과정책금융지원을확대하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또"지역주도성장으로대한민국성장의패러다임을바꾸겠다"며부산·울산·경남의조선산업,호남의농생명·식품산업,중부권의과학기술산업,강원과제주의관광산업을집중적으로발전시키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번21대대통령선거에선주택·부동산공약이핵심이슈에서밀려난모습이다.부동산공약의무게감이예전만못할뿐더러,차별성을찾기어렵다는평가가나온다.2022년대선에서여야후보들이‘임기내250만가구공급’,‘국토보유세도입’등경쟁적으로부동산공약을쏟아냈던것과대조적이다.━부동산공약공통분모'공급확대'대선후보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부터),김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후보모두주택공급확대를공약핵심으로내세웠다.구체적인공급확대방법으로이재명후보는1기신도시와노후계획도시(수원·용인·안산·인천)재건축,4기신도시개발을공약했다.서울내도심재개발·재건축사업의용적률을높이고분담금도완화하겠다고했다.김문수후보는결혼·출산·둘째출산시각3년씩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집을매면10만가구규모로공급하는‘3·3·3청년주택’을내세웠다.재개발·재건축권한을기초자치단체로넘겨사업기간을단축하겠다는구상도담았다.이준석후보는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에서전용면적59㎡크기의소형주택을집중적으로공급하고,생애주기에따라유연하게집을넓히고줄일수있게지원한다는구상이다.━세제·규제완화온도차줄어규제완화에대한입장도과거보다간극이줄었다.김문수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폐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규제완화를강조했다.윤석열정부에서추진했으나국회문턱을넘지못했던정책들이다.이재명후보는세제완화관련공약은내놓지않았지만,최근부동산규제에대해누그러진입장을밝히고있다.이후보는지난8일경제유튜버들과대담에서“(실수요가아니더라도)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굳이막세금을때려가지고억누르지말자(는생각이다)”고말했다.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에도세금대책은빠지고공급공약만포함됐다.서울서초구방배동에있는재건축단지.[사진삼성물산]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대해서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폐지'를공약으로내건반면민주당은"폐지는섣부르다"는입장이다.진성준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은16일라디오출연에서“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은이미크게줄였고,시행효과를지켜본뒤판단할문제”라며"지금은주택공급을최대한늘리는데노력해야할때"라고밝혔다.━“논쟁없는부동산…이번대선은이례적”부동산정책은선거때마다각정당과후보의가치관을드러내는대표공약으로주요이슈였다.전문가들은주요후보들이부동산공약을이슈화하지않는이번대선이이례적이라고보고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민주당공약이일부시장친화적으로바뀌면서종합부동산세개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여부를빼면다른공약은'뉘앙스'만다른수준으로대동소이하다"며"부동산공약이선거에서별로영향을안미치는전무후무한선거가될것"이라고말했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는"김문수후보의정책은전정부에서국민의당이추진해온정책을그대로이어가는것으로보이고,이재명후보의부동산정책은중산층을의식해규제강화보다규제완화로옮겨간것같다"고말했다.정치적부담을고려해부동산문제를전면에내세우지않으려는의도가깔린것아니냐는해석도있다.한부동산전문가는"내놓은공약이아니라사라진공약이더눈에띈다"며"이재명대표가지난대선때내놓았던'누구나집',국토보유세,종합부동산세강화등표심에역효과를낼수있는공약은다내려놓고우클릭한모습"이라고지적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후보들공약을보면부동산을선거공약으로내세워이슈화하려는의도가없다는것이분명해보인다"며"선거를앞두고는부동산을이슈화하지않더라도,임대차2법·토지거래허가제·다주택자규제등은언젠가결국다뤄야만하는사안임을간과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후보들이수사기관개혁을주요공약으로내걸고있습니다.특히검찰과공수처개편문제가쟁점으로떠올랐는데요.구체적으로어떤방안들이거론되고그영향은어떨지,나경렬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검찰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25일)>"기소권과수사권을동시에갖는시스템을이제는정말끝내야…"검찰을기소중심의기소청으로재편하고,수사기능은중대범죄수사청을신설해이관하는방식이거론되고있습니다.이공약이현실화할경우수사기관은기존검찰과경찰,공수처에서중수청과경찰,공수처로바뀌게됩니다.신설되는중수청에는시도경찰청수사관들과검찰수사인력등이배치될가능성이있습니다.<정승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구조상검찰에서수사하던인력들도거기로갈거고,문제는경찰의수사인력이거기에합류할거냐이문제인데…"국민의힘김문수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모두공수처폐지를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18일)>"낮은대통령이되겠습니다.공수처를폐지하고…"<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12일)>"공수처가상당한예산을들여운영되고있음에도수사실적이미진…"이경우공수처가갖고있는수사권한은경찰과검찰로이관될것으로보이지만,현행법상2대중대범죄로직접수사범위가제한된검찰보다는경찰로갈가능성이높습니다.경찰의수사범위가지금보다확대되는방안인만큼,경찰수사에대한감독기능도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검찰은)수사를후견적인감독을하는것으로바뀌는것이바람직하다…경찰이수사의주체가됐을때중립성을확보하는방안도…"윤석열전대통령을내란혐의로수사할당시,검찰과경찰,공수처는수사권을두고갈등을벌였습니다.이런일을막기위해선수사권을정교하게조정하고,이에맞춘인력재배치가이뤄져야한다고전문가들은입을모았습니다.연합뉴스TV나경렬입니다.[영상편집강태임][그래픽서영채]#공수처#경찰#검찰#대선#공약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나경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통령선거에서1500만명에달하는개미(소액개인투자자)들의마음을잡기위해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국내증시부양의지를내세우고있다.하지만구체적인방법론론에서는차이를드러냈다.특히최근재계의최대화두였던주주충실의무도입을위한상법개정에대해선이후보가재추진의지를밝힌반면김후보는정부측수정안을지지하는등뚜렷한입장차를보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왼쪽),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공동취재사진◆李“코스피5000시대열겠다”…주주이익보호가우선1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최근제출한10대공약목록중3번째'가계·소상공인의활력을증진하고,공정경제를실현하겠습니다'를통해증시부양구상을제시했다.주식시장수급여건개선과유동성확충을목표로한구상에서이후보는상장기업특성에따른주식시장재편및주주환원강화를약속했다.외국인투자자유입확대를위한제도정비및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을적극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다.특히상법상주주충실의무도입등기업지배구조개선을통한일반주주의권익보호에나서기로했다.아울러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한지배주주의사익편취행위를근절하고,먹튀·시세조종을근절해공정한시장질서를창출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이후보는지난달페이스북에올린주식시장활성화정책발표문'을통해“회복과성장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며“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집중투표제를활성화하겠다”고밝혔다.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해서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고했다.또미공개정보를활용한불공정행위를엄단하고자사전모니터링을보강하고,단기차익실현환수를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金“5000만원까지비과세”…자본시장법개정으로김문수후보는이번선거10대공약중5번째중산층자산증식,기회의나라를통해증시관련청사진을공개했다.우선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등세제개편에나서겠다고밝혔다.또한배당소득을분리과세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대한납부한도와비과세한도도각각연4000만원,1000만원으로확대하기로했다.지난달에는장기박스피탈출을위한K자본시장선진화공약을통해구체적방안을설명했다.김후보는“대통령이해외순방할때가K자본시장을세일즈할적기”라며대통령이직접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한기업설명(IR)활동에나서겠다고말했다.경제부총리와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민간전문가까지포함한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신설하고시장브리핑을활성화함으로써정책불확실성을해소하겠다고약속했다.배당소득에대해서는5000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소득에대해선20%분리과세하는구상을내놨다.김후보는“제3의월급이라는배당소득을확대함으로써국민이금융시장을통해자산을증식시킬기회를만들것”이라고기대했다.국회의결후정부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상법개정안에대해선자본시장법개정을대안으로추진하겠다는현정부입장을지지했다.비상장중소기업까지대상으로하는상법개정대신,상장사에한해주주보호의무를대폭강화하고사외이사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기업거버넌스(지배구조)개선에나서겠다는구상이다.주가조작등경제사범에대해선최대무기징역까지처벌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겠다고도밝혔다.김건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시간노동해결의사회적요구커져…대선의주요의제로떠올라민주,임금손실없는노동시간단축…국힘,유연근무제확대초점노동·시민사회단체주4일네트워크가4월29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주4일제도입및노동시간단축요구안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주간경향]6월3일대선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일제히‘주4.5일제’카드를꺼내들었다.장시간노동에따른사회적문제를해결하려는사회적요구가커지는가운데주4.5일제는대선의주요정책의제로떠올랐다.그러나두정당이제시한정책은겉으로는유사하지만,추진목표와실행방식은근본적으로다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임금손실없는노동시간단축을통해한국사회의장시간노동구조를바꾸겠다는입장이다.2023년기준한국의평균연간노동시간은1872시간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여섯번째로높다.OECD평균연간노동시간은1742시간으로한국보다약130시간적다.이후보는지난4월30일자신의SNS에서“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라며“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가필수적이고주4.5일제도입기업에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어장기적으로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했다.또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히면서“지속가능한일과삶의조화를위해과감한정책전환에나서야한다”고도했다.반면국민의힘이제시한주4.5일제는근무시간단축이아닌유연근무제확대에초점을맞췄다.권영세국민의힘전비상대책위원장은4월14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주4.5일제’도입을대선공약으로발표했다.법정근로시간인주40시간은유지하되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는하루9시간,금요일은4시간만근무하는방식으로근무일을조정하는것이골자다.여기에주52시간상한제폐지를더하면서국민의힘의‘주4.5일제’는실질적인노동시간단축이아닌유연근무체계확산에방점을찍고있다.제도적으로는장시간노동이가능해지는구조다.사회적의제로부상한‘주4.5일제’여론은실질적인노동시간단축에대한선호가뚜렷하게나타난다.노동·시민사회단체인‘주4일제네트워크’가글로벌리서치에의뢰해지난2월10~17일직장인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직장인다수는‘주4.5일제’를단순한근무일조정이아닌실질적인근무시간단축으로인식하고있었다.주4.5일제도입필요성에대해서는58.1%가‘필요하다’라고응답해과반을넘겼으며,근무시간을주36시간으로단축(66.8%)하는방안과연장노동상한을현행52시간에서48시간(68.9%)으로줄이는방안에대해서도높은지지가확인됐다.여론조사에서확인된높은지지율은주4.5일제,나아가주4일제를둘러싼논의가더는추상적담론이아님을보여준다.특히대선을앞두고사회적합의를이뤄나가야할핵심정책의제로부상했다는평가가나온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은“지난대선에서심상정정의당후보가주4일제를공약으로내놨고이재명후보는주4.5일제를내놨다.국민의힘은이에대한공약이없었다.이번대선에서국민의힘이어쨌든주4.5일제를내세운것은노동시간단축공약이이제전면의제화됐음을의미한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과거에는다소비현실적인구호로여겨졌던주4.5일·주4일제가이제는우리사회가직면한현실적과제로전환되고있음을보여준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5월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대선후보초청경제5단체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미주4일제를도입해실질적인성과를보여주는기업들도일부있다.노동시간단축이오히려기업생산성으로이어질수있는사례로평가된다.자동문제조업체코아드는국내제조업계에서선도적으로주4일제를도입한사례로주목받고있다.제조업특성상생산라인의연속성이나납기준수등의제약으로주4일제도입이어렵다는통념을깨고,성수기인11월부터2월을제외한연중8개월동안이를시행중이다.특히임금삭감없이오히려연봉을인상하며제도를정착시켰고,비효율적인회의문화를개선하고스마트팩토리시스템을도입하는등업무전반을재설계했다.그결과연매출200억원,영업이익률20%이상이라는성과를유지하고있으며신입사원채용경쟁률은100대1에달할정도로긍정적인반응을얻고있다.세브란스병원은2023년국내의료기관최초로주4일제근무시범사업을도입해간호사들의근무환경개선과조직안정성확보에긍정적인성과를거두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세브란스병원은신촌·강남세브란스병동에서총30명의간호사를대상으로주4일근무,임금10%삭감조건의시범사업을시작했다.노사합의에따라주4일제가시행되면서참여병동에서는퇴사율이2021년20.1%에서2022년3.6%,2023년에는0%로감소했다.한편경기도는6월중도내300인미만중소기업을대상으로임금삭감없는주4.5일제시범사업을추진한다.경기도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을위해노동자1인당월최대26만원의장려금을지원한다.경기도관계자는“50개업체를대상으로계획했는데생각보다많은업체가신청해그중83개업체를선정했다.현재기업컨설팅등사전절차를진행하고있다”라고말했다.주4.5일제는단순한노동시간단축을넘어서인공지능기술발전과기후위기등체제변화에대응하는조치로거론되기도한다.김은기민주노총정책국장은“2030년에는업무의90%를인공지능으로자동화할수있는일자리가전체일자리의90%에달할것”이라고전망하며“근로시간을단축하고노동시간상한제를명확하게하는것은일자리를나누는차원에서도중요하다”라고말했다.한국노동연구원이발간한보고서‘기후위기와일의세계’는기후위기대응은단순한환경문제가아니라노동시장과산업구조전반의정의로운전환을요구한다고강조했다.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정에서노동시간단축은에너지소비를줄이고지속가능한삶의방식을촉진하는핵심수단이라는주장이다.김종진소장은“이미유럽처럼연간노동시간이OECD평균보다낮은국가들은단순히개별노동자들의번아웃해결만이아니라기후위기나성평등을최종목표로삼는다”라며“한국에서도변화하는상황에맞게의제를확장하고전환할필요가있다”라고전했다.시작은자율에…향후법제화가능성은주4.5일제를두고노동계와재계의입장은엇갈린다.양대노총은주4.5일제도입움직임에힘을실었다.한국노총은5월1일이재명후보와정책협약을체결하며‘주4.5일제도입및장시간노동근절’을7대핵심과제중하나로제시했다.민주노총도같은날발표한대선요구안에서‘주4일제도입’과노동시간단축을주요요구사항으로제시했다.반면경영계는난색을보이고있다.재계는주4.5일제도입에대해생산성저하,업무몰입도감소,비용증가등을우려한다.24시간가동이필요한제조업과인력난을겪는중소기업에타격을줄수있다고도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측은“OECD34개국중한국,미국,일본등대다수국가가법정근로시간을주40시간으로법에규정하고있으며,주40시간미만으로정한국가는호주(38시간),벨기에(38시간),프랑스(35시간)등3개국에불과하다”라고했다.그러면서“노동생산성향상없이법정근로시간만단축하는것은기업의경쟁력저하를초래할것이다.법정근로시간단축보다는근로시간을노사가유연하게선택할수있도록하는다양한노력이우선돼야한다”라고전했다.재계관계자는“이정책이어떻게구체화될지판단하기어렵다”라는전제를달며,법제화여부에따라산업현장에서의대응방식이크게달라질수있음을시사했다.이어“지금도기업들이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주4일제가법제화될경우일부사업장은제도적용에현실적어려움을겪게될수있다”라며“자칫근로기준법위반이불가피한사업장이생길수있다는우려가있다”라고말했다.재계는주4.5일제의자율적시행을요구하고있다.지난5월8일대한상공회의소에서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개최한‘대선후보초청간담회’에서손경식경총회장은이재명후보에게“주4.5일제는노사선택권을존중하는방향으로고민해달라”고했다.재계관계자는“인재를확보하려는차원에서주4.5일제를시행하는일부기업이있을수도있으나산업전반에봤을때는도움이되기보다부담이된다는쪽이압도적이다”라며법제화에대한반대의목소리를높였다.반면노동계에서는현재주40시간인법정근로시간을36시간으로바꾸는근로기준법개정이필수라고말한다.김은기정책국장은“이재명후보는주4.5일제를단계적으로시행하겠다고하는데일단조건이되는데부터먼저하겠다는취지로생각은된다.하지만자율에만맡긴다면가뜩이나불평등이심한노동환경의양극화가더심해질가능성이크다”라고말했다.김국장은“법제화를하되,도입이어려운부분들에대해서는정부가정책적보완책을제시하는방향이맞다”라고말했다.김종진소장은“이재명후보가OECD평균수준으로노동시간을낮추겠다고했는데과연기업자율에만맡겨그목표를달성할수있을까”라고반문하며“만약자율적으로하게된다면노조가있는15%의기업만하게될텐데양극화가심해질수밖에없다”라고말했다.또주4.5일제법제화과정에서근로기준법사각지대에있는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권리를보호하는‘일하는사람권리보장기본법’도같이논의돼야한다고강조했다.2003년주5일제도입은근로시간단축을통한삶의질향상과선진국형노동체제로의전환을목표로했다.당시에도노동계와경영계의입장은첨예하게대립했다.오늘날주4.5일제논의는근로시간단축을넘어,인공지능기술발전과기후위기등구조적전환에대응하는새로운노동체계재편의일환으로해석되고있다.아직명확한로드맵이부재한가운데주4.5일제의제도화여부와추진방식의결정은새로출범할정부가풀어야할과제다.박송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1호법안으로'산은이전법'통과요청"李"산은대신해수부·HMM부산유치"부산으로옮기려면'산업은행법'개정해야李공약해사법원두고도인천-부산쟁탈전21대국회선산은법·해사법원법모두폐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부산진구서면거리에서해양수산부부산이전등을약속하고있다.부산=오승현기자[서울경제]선거철이되면정치인들은각지역을겨냥해무언가를유치하거나,이전하고,설립하겠다는공약을내놓습니다.그중지난해총선에서도,이번6·3대선에서도빠지지않고등장한공약이있습니다.바로PK(부산·울산·경남)표심을공략한‘산업은행부산이전’입니다.서울여의도에있는산은본점을부산으로옮겨지역균형발전을실현하고부산을‘글로벌금융허브’로육성하자는취지인데,대선후보들의입장은엇갈리고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대통령실도옮기고,국회도옮기고,대법원도다옮기라하는데산은은못옮길이유가무엇인가”라며당선시부산이전을약속한반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부산이전을하면좋겠지만세상일이한쪽이원한다고일방적으로되는게아니다”라며대신해양수산부와해운사HMM을부산에유치하겠다고공언했습니다.그런데산은을부산으로옮기려면법개정이필요합니다.현행‘한국산업은행법’제4조는‘한국산업은행은본점을서울특별시에둔다’고명시하고있기때문입니다.김후보가“대통령당선시1호법안으로산업은행부산이전을위한법안통과를요청하겠다”고한것도이같은이유입니다.산은이전의관문이될22대국회에서발의된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을살펴봤습니다.━박수영,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반대'를촉구하며무기한단식농성에돌입한다고말하고있다.2025.3.2/뉴스1‘산은부산이전법’은22대국회에서는부산에지역구를둔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발의한법안이유일합니다.21대국회에서는서병수국민의힘의원과박재호,송기헌,김두관민주당의원등여야할것없이‘산은이전법’을발의한것과는대조적입니다.이법안들은21대국회가끝날때까지본회의에오르지못하며임기만료로자동폐기됐습니다.박의원이발의한개정안은제4조에서‘서울특별시’를‘부산광역시’로바꾸는내용입니다.개정안에따르면산은은공포후2개월이내에본점이전계획을수립해야하고,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하게했습니다.박의원은“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고지역혁신및특성에맞는발전을통해자립형지방화를촉진함으로써전국이개성있게골고루잘사는사회를건설하기위해공공기관지방이전을추진해왔다”며“이에따라부산광역시에는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등금융분야공공기관이이전했으나,정책금융기관인한국산업은행의경우에는현행법에본점을서울특별시에둔다고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어부산광역시로이전이법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라고개정취지를설명했습니다.사실산업은행부산이전은윤석열전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했습니다.당선이후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정과제로채택돼추진돼왔지만3년이넘도록진척을보이지못했습니다.22대국회에서도다수의석을갖고있는민주당이부정적입장인만큼법개정이실현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해사법원’두고는인천-부산쟁탈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부산진구서면거리에서'해양수도부산이전공약서'에서명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부산=오승현기자산업은행과함께부산지역공약으로자주언급되는것이바로‘해사전문법원’입니다.매년늘어나고있는국제해양분쟁을해결하기위한전문법원이필요하다는취지입니다.그런데이재명후보가지난달18일에는부산에해사법원을,25일에는인천에국제해사법원을설치하겠다는공약을내놓으면서두지역간신경전이벌어지는모습입니다.22대국회에서도부산지역구의원들은부산에,인천지역구의원들은인천에해사법원을설치하기위한법안을발의했습니다.법원의소재지와관할구역은‘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정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해사법원설치를위한위해발의된법원설치법은총6건으로,부산에지역구를둔곽규택(국민의힘)·전재수(민주당)의원은부산에,인천에지역구를둔윤상현(국민의힘)·정일영(민주당)의원은인천을법원관할구역으로하고있습니다.박찬대민주당의원은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일종의타협안을냈습니다.박의원개정안은이후보의공약처럼부산,인천에각각해사법원을두게합니다.배의원안은인천에본원을두고,부산과광주에각각지원을두게합니다.선거를앞두고대선후보가지역구발전공약을내걸면법안처리에도탄력이붙을거란전망이나오기마련입니다.하지만선거가끝난후공약이실현될지는미지수입니다.지난21대국회에선산은이전법과함께해사법원설치법7건도모두임기만료로폐기됐습니다.서울경제-잠자는국회공동입법분석도혜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상의,현대차의GGM인수제안"상의"경영권인계공식요청한적없어"[광주=뉴시스]광주상공회의소가16일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더불어민주당광주선대위와조찬간담회를갖고지역공약사업을전달했다.(사진=민주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맹대환기자=더불어민주당광주선대위가지역경제인들이제안한대선공약을놓고갑론을박이다.17일민주당광주선대위에따르면선대위는지난16일광주상공회의소와제21대대통령선거광주지역경제계핵심공약과제를놓고조찬간담회를가졌다.간담회에서광주상공회의소는17개광주지역현안과경제정책제안이담긴핵심공약집을광주선대위에전달했고,이어개별정책에대한의견도나눴다.간담회후광주선대위는"광주상공회의소가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경쟁력강화를위해현대자동차가인수해야한다고제안했다"고밝혔다.이어광주선대위는"GGM을현대자동차가인수해직접경영함으로써생산안정성을확보하고,브랜드전략수립,해외시장진출,차종다변화등장기적인사업비전을갖출수있다"며광주상공회의소입장을부연했다.하지만광주상공회의소는해명보도자료를내고민주당광주선대위의발표를반박했다.광주상공회의소는"GGM의지속가능한발전과지역미래차산업의성공을위해현대차의협력적역할강화를요청한것이지,경영권인계와같은사안에대해공식적으로요청하거나건의한바가없다"고부인했다.상공회의소는"당시간담회에서현재1교대연간5만대생산수준을현대자동차가집중적으로투자해2교대연간10만대수준까지확대생산한다면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겠다는희망을언급한바있으나,현대차가GGM을인수해야한다는내용은본래취지와거리가있다"고해명했다.이에대해민주당광주선대위관계자는"이번대선선거운동의컨셉은경청"이라며"광주상의의공식제안서에는없지만,간담회에서현대차가GGM을인수해운영하면장기적으로광주발전에좋지않겠냐는의견이있었다"고재반박했다.이날간담회에는한상원광주상공회의소회장과박철홍수석부회장,부회장단및상임위원단,민주당에서는광주선대위양부남위원장,정진욱·조인철의원및시당관계자등20여명이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당산업비전앞세워...접근방식에기대·우려교차HMM본사이전논란...원전·우주산업확대공세K-방산육성전략맞불…노동·에너지노선차뚜렷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5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6·3조기대선을앞두고주요후보들의산업정책공약이경제계의관심을집중시키고있다.조선·방산등전통적인중후장대산업부터인공지능(AI),에너지전환,노동시간단축까지산업전반의이슈가선거국면에서핵심쟁점으로떠올랐다.17일재계에따르면여야후보들이산업정책을전면에내세운가운데각진영의전략과접근방식에따라산업현장의기대와우려가엇갈리는분위기다.조선·우주항공전면에...양측산업상징성강조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최근‘조선업미래발전5대전략’을발표하며해양강국실현을공약했다.이와함께부산으로국내최대해운사인HMM본사를이전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하지만정부지분이70%를넘는민간기업의본사이전을정부가주도한다는점에서내부직원들의반발이커지며논란이확산됐다.특히이후보가“직원들이동의했다”고언급한데대해HMM노조는공식적인논의가없었다며당혹감을드러내고있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K-방산과연결된우주산업과원자력발전을산업정책의중심축으로제시했다.최근경남사천우주항공청을방문한김후보는관련예산을1조원에서2조원으로늘리겠다고밝혔고두산에너빌리티를찾아소형모듈원자로(SMR)상용화와대형원전6기완공,산업용전기요금인하등도약속했다.그는민주당정부시절의‘탈원전’기조를비판하는한편,AI산업의기반인안정적전력확보를위해원자력비중확대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두후보모두산업경쟁력을핵심공약으로삼았지만정책의접근방식과우선순위는명확하게갈린다.이후보는공공주도의산업인프라재편과분산형에너지구조를,김후보는민간기술력중심의개발전략과에너지공급안정화를우선하고있다.산업현장에서는각공약의수혜가능성과실현가능성을신중하게분석하는분위기다.이재명민주당대통령후보가지난12일오전서울광화문청계광장에서열린'빛의혁명'대선출정식에서방탄복을입은채선거점퍼를입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방산·AI전방위지원...정책기반확대예고조선업의경우,양당모두한국조선사의북미진출확대를적극지원할것으로관측된다.특히미국과의협력강화움직임속에미군함생산일부의외주화가능성까지거론되고있다.방산분야에선민주당이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및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회의정례화,세제지원을내세우고있다.국민의힘은대통령실방위산업비서관신설과맞춤형수출지원등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췄다.양측은반도체와AI산업에대해서도강력한지원의지를밝히고있다.민주당은AI산업육성을위해100조원규모의투자를추진하고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를확보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국민의힘은이공계대학원생지원과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교육강화등을통해기술중심의산업성장을꾀하겠다는전략이다.이에따라반도체및IT부품분야의설비투자와연구개발확대가예상된다.철강산업에서도양측모두수소환원제철기술을활용한탈탄소화를추진하고있다.정부주도의대규모투자와세제지원을통해글로벌경쟁력강화와기술고도화가기대된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15일오전서울구로구신도림역에서출근길시민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데일리안방규현기자에너지·노동평행선...제조업생산성‘경고등’에너지전환전략에서는양측간노선차이가뚜렷하다.민주당은2040년까지석탄발전을전면폐지하고재생에너지중심의전환을추진한다.이후보는지능형전력망구축과농가태양광확대,전력구매계약(PPA)제도개선등다양한재생에너지활성화방안을제시했지만원전관련정책은별도로언급하지않았다.반면국민의힘은원전활용을극대화하는한편,재생에너지와의병행을통한점진적전환을앞세우고있다.노동시장정책에선양당모두주4.5일제를제안했으나해석이다르다.민주당은실근로시간단축을,국민의힘은기존근로시간은유지한유연화를지향한다.양측의정년연장공약은고령층고용확대를통한성장률방어효과가예상되지만청년고용위축과노동시장이중구조심화우려도함께제기되고있다.김병연NH투자증권연구원은“여야모두성장산업육성을위한세제혜택과보조금지원,연구개발예산확대를공약으로제시해관련산업들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올해수출하락사이클로제조업생산성이감소전환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생산성향상전략마련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