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개헌안공개에김문수"4년중임직선제개헌"제안"대통령불소추특권·의원불체포특권폐지"…이재명겨냥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8일개헌방향과관련"임기단축개헌을추진하겠다"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에게'개헌협약'체결을제안했다.김후보는이날오후입장문을내고"오늘이재명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개헌안을제기한데대해일단환영의뜻을밝힌다"며"'권력내려놓기'개헌협약을제안한다"고말했다.그는개헌구상과관련해▲임기단축개헌▲대통령4년중임직선제개헌▲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완전폐지등을제안했다.임기단축개헌에대해선"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해과감한정치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안한다"고밝혔다.그는"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5년에서스스로3년으로단축하는결단이있어야한다"며"저김문수는대한민국의정치발전을위해임기단축개헌을제안하며반드시관철시킬것"이라고약속했다.대통령4년중임직선제개헌안도내놨다.김후보는"우리나라대통령제는5년단임으로규정돼있어서사실상대통령의정치적책임을묻기어려운제도로정착돼왔다"며"책임정치원리에부합하고정치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정식제안한다"고했다.대통령권한의구체적인조정도대폭받아들여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겠다는뜻도전했다.그는"대통령불소추특권을완전히폐지해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며"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해특정정치세력이사법부를지배하지못하게하겠다"고공약했다.사실상이재명후보를겨냥한것이란해석이다.국회개혁과관련해서도"정치권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하기위해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폐지하겠다"며"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국민소환제를도입하고,국회의권한남용과관련해적절한견제방안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다섯가지개헌추진방향을중심으로개헌이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며"이미개헌을공개찬성하고나선이재명후보와의즉각적인개헌협약체결을제안한다.이후보가개헌과관련해수차례말바꾸기를일삼아왔으니,국민앞에아예문서로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재명후보의대통령'연임제'개헌의용어선택에대한해명도요구했다.김후보는"4년'중임제'는한번재선기회를허용하되그기간이8년을초과할수없음을의미하는데'연임제'는대통령이2회재임한후에는한번쉬고다시2회를재임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고지적했다.이어"러시아의푸틴대통령이이를악용하여사실상장기집권을이어가고있는사례를우리는결코간과해서는안되다"며"이후보는'연임제'라는표현속에장기집권의여지를두고있는것이아닌지를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국민의개헌요구는권력자의무제한권력연장을위한것이아니라권한남용을제한하기위한것"이라며"이재명후보의빠른화답을요구한다"고강조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차례말바꾼이재명…아예문서로확정해야"金"당선되면대통령임기3년으로즉시단축""李,'연임제'특정배경에장기집권의도있나"반문'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등이재명사법리스크정조준의원불체포특권폐지및대법관등추천委법정기구화공약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발표를하고있다.박종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대통령4년연임제'를뼈대로한개헌안을제시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를향해"즉각적인개헌협약체결을제안한다"고밝혔다.특히앞서이후보가헌정회를중심으로개헌논의가촉발된시점에'내란종식이우선'이라며유보적입장을밝혔던점을겨냥해"이후보가개헌과관련해수차례말바꾸기를일삼아왔으니아예문서로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직격했다.김후보는이날오후낸입장문에서"오늘이재명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개헌안을제기한데대해일단환영의뜻을밝힌다.이미개헌을공개찬성하고나선이후보와의즉각적인개헌협약체결을제안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이후보가제시한개헌방향과관련,대통령'연임제'를특정한이유를해명해달라고요구했다.김후보는"4년'중임제'는한번재선의기회를허용하되그기간이8년을초과할수없음을의미한다.그런데'연임제'는대통령이2회재임한후에는한번쉬고다시2회를재임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고언급했다.또러시아의푸틴대통령이이점을악용해사실상장기집권을이어가고있다며,"이사례를우리는결코간과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이후보가굳이'연임제'란말을쓴배경에는영구집권을꾀하려는검은속내가있는게아니냐는취지다.김후보는"국민의개헌요구는권력자의무제한권력연장을위한것이아니라권한남용을제한하기위한것"이라며"이후보는'연임제'란표현속에장기집권여지를두고있는것이아닌지를밝혀야한다.이후보의빠른화답을요구한다"고촉구했다.아울러,김후보자신의개헌구상은한마디로'국민을위한권력내려놓기'라고규정했다.김후보는"그간가다듬어온저의개헌구상을밝혀드린다"며'임기단축개헌'을첫손에꼽았다.그는"우리나라는5년단임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어서4년주기의총선지방선거와엇갈려왔다"며"이에2028년4월총선주기와대선을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뤄질수있도록제안한다"고했다.김후보본인이당선될경우,3년만대통령직을수행하고자리에서물러나겠다고공언한것이다.이어직선제는유지하되'대통령4년중임제'로의개헌을하자고제안했다.현행5년단임제는대통령의'정치적책임'을묻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김후보는"대통령의권한에대한구체적인조정도대폭받아들여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겠다"고부연했다.18일도봉산등산로선거유세하는김문수대선후보선거운동원들.연합뉴스대통령의'불소추특권'도완전히폐지하겠다고했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등재판이진행중인이후보의사법리스크를정조준한것으로보인다.김후보는이에대해"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고강조했다.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를위해,관련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3분의2동의'를법제화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이외국회개혁과관련해서는,△국회의원불체포특권·면책특권완전폐지△국민입법제·국회의원소환제도입△국회의권한남용관련적절한견제방안강구등을내세웠다.김후보는"정치개혁은권력자나특정정당의이익이아닌국민의신뢰를회복하는길이어야한다"며"저는국민과함께이길을걸을것"이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오전공약발표에…김문수도오후맞장구개헌안추진방향극명입장차…논의진통불가피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사진=뉴스1)[이데일리한광범박종화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개헌추진을공약했다.이후보는4년‘연임제’와대통령권한축소,김후보는4년‘중임제’와대통령임기단축을각각제안했다.개헌논의에탄력이붙을전망이다.개헌공약은이후보가이날오전먼저발표했다.윤석열전대통령파면직후우원식국회의장과국민의힘이추진하던대선과개헌국민투표동시실시에선을그었던이후보가40여일만에구체적개헌청사진을내놓은것이다.그는특히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도입과함께△국무총리국회추천제△재의요구(거부)권축소△감사원국회이관△비상계엄선포권국회통제강화등대통령권한을축소하는방안도구체적으로제시했다.가장유력한대권주자임에도대통령권한축소를선제적으로제시해개헌에대한분명한의지를피력했다는평가다.이후보는국회개헌특위를구성해개헌안논의를시작해이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함께국민투표를실시하자고제안했다.그는“더단단한민주주의,상식이통하는대한민국,국민이진정한주권자로바로서는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시대에응답하고세계를주도할진짜대한민국을위해서는개헌이라는큰바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후보의개헌공약발표약7시간후김문수후보도전격적으로개헌공약을내놓았다.김후보가내놓은개헌안의핵심은임기단축이다.그는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하되,이번대선에서승리하는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향후국회의원임기와맞추자고제안했다.김후보는“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5년에서스스로3년으로단축하는결단이있어야한다”며“대한민국의정치발전을위해임기단축개헌을제안한다”고밝혔다.그는아울러헌법84조에규정된대통령불소추특권의전면폐지도주장했다.현재5개재판을받고있는이후보를겨냥한개헌안이다.김후보는“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고강조했다.두후보간입장이엇갈리고있지만,양측모두개헌추진의필요성에공감한만큼대선후국회개헌특위구성등이이뤄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다만세부적으로입장이극명해국회개헌특위논의과정에서상당한진통이불가피할전망이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이재명에"권력내려놓기협약제안"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의원특권도폐지李에"연임제,장기집권여지둔것아닌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대통령4년중임제개헌추진을공약했다.자신의임기도3년으로단축하고헌법이보장한대통령및국회의원의특권도완전히폐지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이날입장문을통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4년연임제개헌안’을제기한데대해환영한다”며“권력내려놓기개헌협약을제안한다”고말했다.김후보는먼저“대통령4년중임직선제개헌을제안한다”고밝혔다.그는“우리나라대통령제는5년단임으로규정돼있어서사실상대통령의정치적책임을묻기어려운제도로정착돼왔다”며4년중임제개헌을통해“책임정치원리에부합하고정치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또“대통령의권한에대한구체적인조정도대폭받아들여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겠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당선시임기를3년으로줄여총선이열리는2028년4월물러나겠다고약속했다.그는“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선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해과감한정치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안한다”며“저김문수는대한민국의정치발전을위해임기단축개헌을제안하며반드시관철시키기를약속한다”고밝혔다.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대법관및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도내걸었다.그는“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고했다.법관의독립성보장과관련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해특정정치세력이사법부를지배하지못하게하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국회개혁역시필요하다며△국회의원불체포특권및면책특권완전폐지△국민입법제·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국회권력남용견제장치마련방안도강구하겠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광주=오승현기자특히이후보가제안한‘대통령4년연임제’에대해서도해명을요구했다.김후보는“4년중임제는한번재선의기회를허용하되그기간이8년을초과할수없음을의미하는반면연임제는대통령이2회재임한후에는한번쉬고다시2회를재임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러시아의푸틴대통령이이를악용해사실상장기집권을이어가고있는사례를결코간과해선안된다”며“연임제라는표현속에장기집권의여지를두고있는것이아닌지를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김후보는“국민을위한권력내려놓기개헌”이라며“정치개혁은권력자나특정정당의이익이아닌국민의신뢰를회복하는길이어야한다.국민과함께이길을걷겠다”고말했다.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정회"분권형권력구조개헌안과맥같아…높이평가"권영국"국민발안제·노동3권등시민권리더포함해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5.5.1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원태성기자=헌정회와군소진보정당들은1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등이포함된개헌안을제안한것에환영의뜻을전했다.헌정회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그동안헌정회가추진해온분권형권력구조개헌안과맥을같이하는방안"이라며"높이평가한다"고밝혔다.이어"이후보의개헌안입장발표는유력후보의공개적제안이라는점에서남다른의미"라며"지난해12·3계엄사태로위기에처한민주주의를회복하고국민통합이필요한시대정신과도부합되는내용"이라고했다.그러면서"각당후보가국민을상대로공식공약발표를통해개헌안입장을밝혀야대선이후에도책임감을느끼고개헌추진을해나갈수있다"며이후보외대선후보에도개헌공약을촉구했다.군소진보정당들도이후보가제안한개헌안을지지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이재명후보의개헌제안을환영한다"고밝혔다.김권한대행은"우리당은이미지난17일5.18,부마항쟁의헌법전문포함대통령4년중임제등일곱가지를포함한개헌안을발표했다"며"빠른시일안에국회개헌특위를만들고즉각논의에돌입해낸6월지방선거에국민투표에붙이자"고제안했다.홍성규진보당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에서"개헌은시대적요구"라며"'멈춰진걸음을다시시작하자'는이재명후보의제안을적극환영한다"고했다.이어"광장에나선우리국민모두개헌의주인이돼야한다"며"대통령4년연임제등권력구조개편과더불어더관심을갖고힘을기울여야할지점은바로주권자국민의기본권강화와확대"라고강조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통령후보는입장문을통해"이재명후보의개헌공약이가치중심의개헌논의를닫는말뿐인약속으로끝나지않기를바란다"고했다.이어"앞으로변화하는사회를맞이할새헌법에,시민의권리가더담겨야한다"며국민발안권,완전비례대표제,기본권신장,노동3권등을헌법에보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후보는이날이날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은분산하는개헌을공약했다.그는△대통령4년연임제도입△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감사원국회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비상명령및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권한강화△국무총리임명관련국회추천의무화△공수처·검찰청·경찰청등수사기관과방통위·인권위기관장임명시국회동의의무화△검찰영장청구권독점규정폐지등을약속했다.아울러헌법전문에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수록과더불어"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등기본권강화·확대논의도시작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를주요내용으로한개헌안을내놨습니다.국민의힘은윤석열전대통령탈당을계기로단합과혁신을강조하고나선가운데,각당후보들은오후첫TV토론에나섭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이재명후보가개헌구상을발표했다고요.[기자]이후보는오늘오전,자신의SNS를통해'진짜대한민국의새로운헌법을준비하자'며구체적개헌안을내놨습니다.헌법전문에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수록하자는제안으로시작된글에서이후보는'대통령책임강화'와'권한분산'을약속했습니다.핵심은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를하자는건데,개헌당시대통령에게는새로운헌법이적용되지않을거라고밝혔습니다.개헌을위해차기대통령임기를1년단축하자는주장에대해선'대통령의지위를개인영예나사익을위한거로생각하는사람들의발상'이라고선을그었는데요.들어보시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사실개헌보다더중요한것은국가를안정시키는것이고,민생을회복하는것이고,경제를살리는것이고….]이후보개헌안에는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과감사원의국회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등도담겼습니다.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이라면원천적으로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자는겁니다.또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권한을강화하고,국회추천을받아야만국무총리를임명할수있게하는한편,수사기관장임명도국회동의를받도록하는등의대통령권력견제방안도제시했습니다.이어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하나씩합의를시작하자면서이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는개헌안국민투표를진행하자고밝혔습니다.[앵커]국민의힘은윤석열전대통령탈당이후단합에주력하는모습이라고요.[기자]네먼저김문수후보는당을떠나겠다는윤전대통령의뜻을존중하겠다면서,탈당의뜻을받들어더단합하고혁신해선거를치르겠다고밝혔습니다.공개적으로자진탈당을권고했던김용태비대위원장역시각자의애국심과진정성으로판단했을거라고본다면서,이제미래로나아가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습니다.윤상현의원도오전에기자회견을열고,지금은힘을모아야할때라면서,당의단합을재차강조했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지금우리가해야할일은단하나,오직김문수후보의승리를위해전력질주하는것입니다.하나된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역시김후보가일부조건을수용한만큼현장선거운동에돌입할예정인데요.우선이번주화요일부산광안리현장유세를시작으로대구와청주,강원등을돌며선거를돕는다는계획입니다.다만또다른경선경쟁자였던홍준표전대구시장은미국에머물며아직명확하게입장을밝히고있지않습니다.이에따라홍전시장과가까운인사들이오늘밤,미국으로출국해홍시장을설득할계획인데,당일각에서는특정인사합류에매달릴필요는없단부정적의견도나왔습니다.[앵커]각당대선후보들일정도정리해주시죠.[기자]네오늘오후,첫TV토론이예정된만큼후보들도개인일정을최소화한모습입니다.먼저민주당이재명,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광주에서열리는5·18민주화운동기념식참석을제외하곤,특별한공개일정을잡지않았습니다.하루전광주를찾았던김문수후보는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했는데,마찬가지로TV토론준비에착수했습니다.세후보와함께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도오늘저녁8시,서울상암동에서TV토론을벌이는데요.후보들은먼저저성장극복과민생경제활성화방안을주제로토론할예정입니다.이후엔'트럼프시대통상전략'과'국가경쟁력강화방안'이라는두가지주제로공약검증토론이이어집니다.경제분야지만오늘이첫토론회인만큼후보간공방은다양한분야를넘나들것으로보입니다.후보들은오는23일에는사회분야를주제로,27일에는정치분야를주제로같은시간대에두차례더토론에나설예정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철희입니다.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오늘(18일)지난대선보다한층구체화된개헌공약을내놨습니다.이날저녁첫대선주자TV토론을앞두고평소수세적이슈로꼽혔던개헌론에대해오히려선제안하는모양새를취하면서사안을주도하겠다는의지를부각하는전략으로읽힙니다.이후보가내놓은개헌안은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를도입해대통령의책임성을강화하고국무총리국회추천명시등으로권한을분산하겠다는것이골자입니다.이를이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는국민투표에부치자는게이후보가내놓은로드맵입니다.다만옛여권을중심으로는진정성을믿을수없다는의견이많은데다개헌론자체가워낙첨예한이슈라는점에서이후보가대선에서승리한다하더라도이구상대로실현이될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분석도나옵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공약에서대통령4년연임제를도입해정권에대한중간평가를의무화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의공약은정치권에서흔히쓰이는용어이자이후보자신도4년전에언급한용어인'4년중임제'가아닌'4년연임제'를명시했다는점에서눈길을끌었습니다.이론상중임제하에서는현직대통령이차기를건너뛰고차차기대선에출마할수있지만,연임제는현직대통령이차기대선에만한번연이어출마할수있도록한정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습니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역시대국민특별담화를통해4년연임제개헌을제안했으며,문재인전대통령도4년연임제개헌안을발의한바있습니다.또이후보는이밖에도대통령의권한을제한하는내용을대폭담았습니다.우선대통령이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관련법안에는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없도록제한해야한다고밝혔고,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권에대해서도사전에국회통보·승인절차를거치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이는20대대선공약에는포함되지않았던내용으로,전임윤석열정부의패착을시정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으로보입니다.윤전대통령은재임당시부인김건희여사를수사하기위한'김건희특검법'등법률안에대해총25차례거부권을행사한바있습니다.이번개헌구상의특징중하나는대통령의권한을분산해국회의힘을대폭강화한다는점입니다.현행헌법상국무총리는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하는데,여기서더나아가국회가추천한인사만국회의동의하에총리로임명하겠다는구상입니다.이와함께이후보는국회의인사임명동의권범위도늘리겠다고밝혔습니다.현재는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을임명할때만국회의임명동의를거쳐야하지만,앞으로는공수처·검찰청·경찰청등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등'중립적'기관장을임명할때도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하겠다는것입니다.이른바'제왕적대통령제'의원인으로지목되는대통령의인사권을상당부분국회로넘기겠다는취지로풀이됩니다.또이후보는헌법에규정된검찰의독점적영장청구권폐지를공식화했습니다.20대대선당시이후보는수사·기소권분리,검사재량권에대한통제장치강화등의검찰개혁방안을공약했는데,이번에는그보다도훨씬강력한검찰개혁의지를드러낸모습입니다.이밖에이후보는현행헌법상대통령소속인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두도록하고,지방자치권보장을위한헌법기관을신설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가이처럼구체적인개헌공약을발표한것은향후TV토론등에서이어질공세를차단하기위한포석으로읽힙니다.대선이전에개헌관련언급을피할수없는상황에서방어적인입장을고수하기보다는,오히려구체적인개헌론을제시함으로써논의의주도권을가져가겠다는것입니다.2026년지방선거나2028년국회의원총선거때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고,이후22대대선과차기지방선거가동시에열리는2030년부터통과된개헌안을적용하자는구체적인로드맵도내비쳤습니다.다만이후보는현직대통령의임기를줄이는'임기단축개헌'에대해서는"국가최종책임자의임기문제는좀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며선을그었습니다.앞서대선출마를선언했던한덕수전국무총리,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이대통령임기단축개헌을공언했던만큼,다른대선후보들이이를고리로공세를이어갈가능성도있습니다.여기에국민의힘을중심으로는이후보의대통령4년연임제에대해서도'민주당영구집권을노린다'는주장이제기될것으로보입니다.이에대해이후보는"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이없다고명시돼있다"며논란을차단하려는듯한모습을보였지만,옛여권지지층의의구심이얼마나빠르게해소될지는알기어렵습니다.아울러민주당이국회과반을차지한상황에서대통령의권한을국회로분산시킨다고해서'제왕적대통령'의폐해가해소되겠느냐는의문도제기됩니다.같은맥락에서국회자체의권한을키우는것보다는대통령을견제하는야당이나소수정당의역할을키울장치가필요한것아니냐는의견도있습니다.하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권력내려놓기'개헌,문서로협약하자"대통령불소추특권·의원불체포특권폐지李'4년연임제'에"장기집권여지아닌가"[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경제공약발표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8일개헌방향과관련"임기단축개헌을추진하겠다"며"대통령4년중임직선제개헌을제안한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오후입장문을내고"오늘이재명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개헌안을제기한데대해일단환영의뜻을밝힌다"며"'권력내려놓기'개헌협약을제안한다"고말했다.그는개헌구상과관련해▲임기단축개헌▲대통령4년중임직선제개헌▲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완전폐지등을제안했다.김후보는"우리나라는5년단임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어서4년주기의총선지방선거와엇갈려왔다"며"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안한다"고했다.이어"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5년에서스스로3년으로단축하는결단이있어야한다"며"저김문수는대한민국의정치발전을위해임기단축개헌을제안하며반드시관철시키기를약속한다"고밝혔다.아울러"우리나라대통령제는5년단임으로규정돼있어서사실상대통령의정치적책임을묻기어려운제도로정착돼왔다"며"책임정치원리에부합하고정치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정식제안한다.대통령권한의구체적인조정도대폭받아들여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겠다"고다짐했다.또"대통령불소추특권을완전히폐지해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하고만민평등의대원칙을확립하겠다"며"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해특정정치세력이사법부를지배하지못하게하겠다"고공약했다.국회개혁과관련해서는"정치권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하기위해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폐지하겠다"며"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국민소환제를도입하고,국회의권한남용과관련해적절한견제방안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다섯가지개헌추진방향을중심으로개헌이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며"이미개헌을공개찬성하고나선이재명후보와의즉각적인개헌협약체결을제안한다.이후보가개헌과관련해수차례말바꾸기를일삼아왔으니,국민앞에아예문서로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이후보가4년연임제를제안한것을두고는"용어선택에대한해명을요구한다"고지적했다.그는"4년‘중임제’는한번재선기회를허용하되,그기간이8년을초과할수없음을의미한다.그런데‘연임제’는대통령이2회재임한후에는한번쉬고다시2회를재임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이어"러시아의푸틴대통령이이를악용하여사실상장기집권을이어가고있는사례를우리는결코간과해서는안되다"며"이후보는‘연임제’라는표현속에장기집권의여지를두고있는것이아닌지를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김후보는"제가밝힌개헌원칙은바로국민을위한권력내려놓기개헌"이라며"정치개혁은권력자나특정정당의이익이아닌국민의신뢰를회복하는길이여야한다.저는국민과함께이길을걷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나라전산학박사1호'문송천교수"챗GPT·딥시크에2~3조원들어갔을뿐10조도안들어갈텐데100조는혈세낭비'AI3대강국'?…어디말하는지도불분명"문송천카이스트경영대학원명예교수ⓒ데일리안정도원기자대한민국1호전산학박사인문송천카이스트명예교수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AI(인공지능)투자100조원펀드조성'공약에우려를표했다.챗GPT와딥시크개발에들어간비용으로볼때혈세낭비가우려되며,자칫'제2의대장동사태'가초래될수도있다는것이다.문송천명예교수는18일데일리안에이재명후보가전날발표한△AI3대강국도약△정부예산을대폭증액해국민·기업동참펀드조성△AI투자100조원등공약에대해"AI100조공약은자칫제2의대장동사태를보여주는격이될수있다"고우려했다.문교수는"챗GPT와딥시크개발에각기수조원,정확히는2~3조원수준이들어갔을뿐"이라며"우리도국산화하려면5~6년간수조원이면충분하다.10조원도안들어갈텐데,100조원은완전히혈세낭비"라고지적했다.아울러"(이재명후보가말한)'AI3대강국'이라는게어디두나라와우리나라를뜻하는것인지도불분명하다"며"AI는영국과중국이거의비슷한수준으로2~3위에위치해있으나미국과는많은차이가난다.4대강국이라든지2대강국으로가는게맞다.10년내목표를세운다면2대강국을목표로하는게합리적일것"이라고설명했다.뿐만아니라"100조든1000조든펀드는정부가나서서할일이아니고민간이해야할일"이라며"그럴재정적여유가있다면오히려국가데이터효율화에투입해야한다.선진국에서는이미데이터경제가GDP의5%규모를상회하고있다"고일침을가했다.문교수는국가데이터효율화를위한방책으로△데이터경제활성화△'행정망데이터'문제에원인이있는민원서류의전면폐지를통한국민편익도모△'개인고유식별데이터'문제가근원인해킹공화국·인증공화국오명탈피등을구체적으로제시했다.미국일리노이대어바나샴페인전산학박사로우리나라전산학박사1호인문송천교수는카이스트대학원수석졸업이후24세에대학교수생활을시작해전산학과교수로20년,경영학과교수로21년을재직했다.미국박사유학중'클라우드'라는용어를세계최초로창안했으며,박사취득이후1985년카이스트전산학과교수로부임,빅데이터를처리하는데이터베이스엔진'IM'을1990년아시아최초로개발하기도했다.Y2K한국대표,IMT-2000선정위원장을역임했으며국방부·FIU(금융정보분석원)·특허청·KBS등에서국가IT인프라구축을주도했다.현재카이스트경영대학원명예교수,유럽IT학회이사및대한적십자사대사를겸하고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명동의등국회권한대폭확대…舊여권중심'진정성의심'눈초리도2026년·2028년국민투표후2030년개헌로드맵…임기단축은선그어개헌입장공개관련질문에답하는이재명후보(광주=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광주광역시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과만나이날발표한개헌관련입장에대한질문에답하고있다.2025.5.18[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지난대선보다한층구체화된개헌공약을내놨다.이날저녁첫대선주자TV토론을앞두고평소수세적이슈로꼽혔던개헌론에대해오히려선(先)제안하는모양새를취하면서사안을주도하겠다는의지를부각하는전략으로읽힌다.이후보가내놓은개헌안은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를도입해대통령의책임성을강화하고국무총리국회추천명시등으로권한을분산하겠다는것이골자다.이를이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는국민투표에부치자는게이후보가내놓은로드맵이다.다만옛여권을중심으로는진정성을믿을수없다는의견이많은데다개헌론자체가워낙첨예한이슈라는점에서이후보가대선에서승리한다하더라도이구상대로실현이될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분석도나온다.대통령'4년중임제'→'4년연임제'…거부권제한명문화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공약에서대통령4년연임제를도입해정권에대한중간평가를의무화해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의공약은정치권에서흔히쓰이는용어이자이후보자신도4년전에언급한용어인'4년중임제'가아닌'4년연임제'를명시했다는점에서눈길을끌었다.이론상중임제하에서는현직대통령이차기를건너뛰고차차기대선에출마할수있지만,연임제는현직대통령이차기대선에만한번연이어출마할수있도록한정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역시대국민특별담화를통해4년연임제개헌을제안했으며,문재인전대통령도4년연임제개헌안을발의한바있다.또이후보는이밖에도대통령의권한을제한하는내용을대폭담았다.우선대통령이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관련법안에는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없도록제한해야한다고밝혔고,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권에대해서도사전에국회통보·승인절차를거치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는20대대선공약에는포함되지않았던내용으로,전임윤석열정부의패착을시정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은재임당시부인김건희여사를수사하기위한'김건희특검법'등법률안에대해총25차례거부권을행사한바있다.국회권한대폭확대…임명동의권범위늘리고감사원국회산하로이번개헌구상의특징중하나는대통령의권한을분산해국회의힘을대폭강화한다는점이다.현행헌법상국무총리는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하는데,여기서더나아가국회가추천한인사만국회의동의하에총리로임명하겠다는구상이다.이와함께이후보는국회의인사임명동의권범위도늘리겠다고밝혔다.현재는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을임명할때만국회의임명동의를거쳐야하지만,앞으로는공수처·검찰청·경찰청등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등'중립적'기관장을임명할때도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하겠다는것이다.이른바'제왕적대통령제'의원인으로지목되는대통령의인사권을상당부분국회로넘기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또이후보는헌법에규정된검찰의독점적영장청구권폐지를공식화했다.20대대선당시이후보는수사·기소권분리,검사재량권에대한통제장치강화등의검찰개혁방안을공약했는데,이번에는그보다도훨씬강력한검찰개혁의지를드러낸모습이다.이밖에이후보는현행헌법상대통령소속인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두도록하고,지방자치권보장을위한헌법기관을신설해야한다고밝혔다.李,다른후보들의개헌공세차단포석…임기단축개헌에는"신중해야"이후보가이처럼구체적인개헌공약을발표한것은향후TV토론등에서이어질공세를차단하기위한포석으로읽힌다.대선이전에개헌관련언급을피할수없는상황에서방어적인입장을고수하기보다는,오히려구체적인개헌론을제시함으로써논의의주도권을가져가겠다는것이다.2026년지방선거나2028년국회의원총선거때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고,이후22대대선과차기지방선거가동시에열리는2030년부터통과된개헌안을적용하자는구체적인로드맵도내비쳤다.다만이후보는현직대통령의임기를줄이는'임기단축개헌'에대해서는"국가최종책임자의임기문제는좀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며선을그었다.앞서대선출마를선언했던한덕수전국무총리,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이대통령임기단축개헌을공언했던만큼,다른대선후보들이이를고리로공세를이어갈가능성도있다.여기에국민의힘을중심으로는이후보의대통령4년연임제에대해서도'민주당영구집권을노린다'는주장이제기될것으로보인다.이에대해이후보는"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이없다고명시돼있다"며논란을차단하려는듯한모습을보였지만,옛여권지지층의의구심이얼마나빠르게해소될지는알기어렵다.아울러민주당이국회과반을차지한상황에서대통령의권한을국회로분산시킨다고해서'제왕적대통령'의폐해가해소되겠느냐는의문도제기된다.같은맥락에서국회자체의권한을키우는것보다는대통령을견제하는야당이나소수정당의역할을키울장치가필요한것아니냐는의견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서울·인천·경기·강원공약발표GTX로'수도권30분시대'열겠다원·구도심용적률특별법제정추진재초환·종부세등도폐지추진공약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4일경남밀양시밀양관아앞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밀양=성형주기자[서울경제]국민의힘이18일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을대상으로한공약을내놓았다.주거안정을위한원·구도심용적률특별법제정과이동편의성을높이기위한GTX확충등의정책등이포함됐다.지역맞춤형공약으로는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등의내용이담겼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이러한내용이담긴정책을발표하며“수도권과강원지역의특성과과제를바탕으로한맞춤형공약을준비했다”고설명했다.교통편의성을높이기위한정책으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줄곧강조해온GTX관련공약이대거반영됐다.GTX1기노선(A·B·C)을연장하고2기노선(D·E·F)신설도차질없이진행한다.인천공항~KTX광명역~서울강남권~포천을연결하는GTX-G노선의신설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주택공급안정화를위한핵심방안으로는원·구도심용적률특별법제정등이제시됐다.이와함께△재개발·재건축사업확대△규제개혁으로신속한주택공급확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및종합부동산세폐지등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아울러“광역교통망을촘촘히연결하고미래형교통인프라를구축하겠다”며△경부고속도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지하화△도심항공교통(S-UAM)도입등의교통공약도선보였다.경기도맞춤형공약으로는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추진이대표적이다.국민의힘은“경기북도설치를통해지역적특성에맞는독자적비전을수립하고혁신적인지역경제기반을구축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서울시맞춤공약으로는△자녀출산무주택가구주거비지원확대△서울윈터페스타등관련행사지원으로문화도시구축△도심권심야자율주행택시및자율주행버스운행등을제시했다.인천은공항과인천항정비등교통·물류인프라확충에초점이맞춰졌다.인천국제공항의5단계확장을통해증가하는항공수요에대비하는한편노후화된인천항내항의재개발을통해해양・문화・관광거점으로조성하겠다는구상이다.강원도공약으로는강원특별법3차개정이대표적이다.국민의힘은“3차개정을통해도민이체감할수있는특별자치시대를만들겠다”는비전을제시했다.이어△강원형반도체클러스터강원전역확장△강원형고속도로건설△폐광부지를활용한대체산업육성등을추진해강원지역민심을파고들계획이다.국민의힘은“수도권과강원의대도약으로대한민국성장엔진에활력을불어넣겠다”고강조했다.마가연기자[email protected]김병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3월26일부산동구부산고등학교3학년교실에서학생들이시험을준비하고있다.연합뉴스21대대통령선거에나선주요후보들은주로소속정당이나교육부가추진해온기존정책을계승·확장하는방향으로교육공약을제시한것으로나타났다.교육공약이표심을잃는자충수가될수있다는우려에소극적으로제시했다는분석이나온다.후보들이학령인구감소등산적한교육계현안에는입장을밝히지않았다는지적도제기됐다.18일주요후보들의교육공약을보면,양당후보의교육정책중주목도가높은공약은‘서울대10개만들기’(더불어민주당)와‘서울대-지역거점대공동학위제활성화’(국민의힘)정도다.두정책은20여년전참여정부때부터꾸준히논의된정책이다.다른정책들도기존정책과겹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8개의교육공약을제시하며기초학력강화,시민교육과직업교육강화,정서위기학생지원등을내세웠다.이후보의기초학력공약중지역자기주도학습센터설치는이미윤석열정부에서지역소도시를중심으로추진중인사업과이름이같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교육공약으로인공지능(AI)과증강현실(AR)을활용한에듀테크교육도입,유치원-어린이집격차완화등을제시했다.유치원-어린이집을통합하는유보통합은현정부에서이미추진중이다.다만이해관계자들의반발에부딪혀정책추진이더딘상황이다.후보들은논쟁적인교육현안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김후보는2028대입개편안과맞물리며혼란이가중된다는지적이나오는고교학점제를계승하겠다고만했다.이후보는AI교과서등윤석열정부에서추진한교육정책을이어받을지구체적인언급은하지않았다.교육계에서관심이큰교원의근무시간외정치활동보장(이후보)이나교육감직선제폐지(김후보)를내놨지만교육계를둘러싼정치제도에관한공약에가깝다.후보들이논쟁적인교육공약을제시하지않으려하는배경에는‘교육공약은잘못내면긁어부스럼’이라는인식이깔린것으로보인다.교육정책은교원·학부모·학생등여러주체의이해관계가부딪힌다.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부소장은“교육공약은이해관계자들이민감하게반응해파급력이강해선거때새로운의제가등장한적이드물었다”고했다.일례로민주당은초등학생이모두오후3시에하교하도록하는공약을검토하고있다는사실이알려졌으나,교원단체의반발이쏟아지자‘사실이아니다’라며진화에나서기도했다.교육이슈가교육정책만으로풀기어려운점도하나의요인이다.대표적으로입시와사교육문제는대학서열화,노동시장양극화등사회전반의문제가겹치다보니하나의교육정책만으론해결되기어렵다.후보들도자칫역풍을맞을공약을내기보단원론적접근을택한다.사교육정책으로이후보는영유아사교육해소,김후보는‘K-런(Learn)’을통한저소득층의사교육비부담해소를내세웠지만방법론이제시되지않거나실효성에의문이따라붙는다.김승호실천교육교사모임대외정책실장은“초중등정책은대부분입시와연결이되기때문에최근대선에선주로고등교육에치중한교육정책이나오는경향이있다”고말했다.학령인구감소,세수감소에따른교육재정축소등당면한현안을대선후보들이외면했다는우려도나왔다.특히사회적합의를통해교육정책을추진해야할국가교육위원회가제기능을못하는상황에서대선후보들의쟁점회피는아쉬운점으로꼽힌다.다만국교위정상화추진(이후보)은공약으로제시됐다.박주형경인교대교육학과교수는“후보들의교육철학,지향점이무엇인지선거과정에서드러나지않다보니교육비전을보고투표를하기엔상당히제한적”이라고했다.김송이기자[email protected],김원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