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피해자진술,더신빙성있지만…허위성입증부족"무죄2심"확신근거없는목격담전파로평판저해"…벌금300만원선고대화[연합뉴스TV캡처사진으로기사내용과관계없음.](춘천=연합뉴스)박영서기자=같은아파트에사는이웃이이단으로분류되는종교의교인이라는이야기를퍼트렸다면명예훼손죄로처벌할수있을까."건물에서나오는모습을봤다"는피고인의목격담과"가본적도없다"는피해자의반박진술만이유일한증거인이사건을심리한1·2심재판부는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여부에대해엇갈린판단을내놨다.10일법조계에따르면A(37)씨는2023년6월같은아파트에사는지인에게"초등학교앞에서교통지도를하다가B씨가C교회건물에서나온것을봤다"고말하는등총4차례에걸쳐B씨가C종교의교인이라는취지로이야기했다.소문은B씨의귀에까지흘러들어갔고,B씨가A씨를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로고소하면서사건은법정공방으로이어졌다."당시직장에서근무중이었으며,C교회건물에가본적도없다"며피해자의호소와"B씨가마스크를쓴채C교회건물에서나오는모습을보고뒤쫓아가얼굴을확인했다"는피고인의항변을살핀1심은'무죄'로판단했다.1심은피해자의진술이더믿을만하지만,피고인의발언이허위임이확실히증명되지않았다는결론을내렸다.피고인이당시피해자를봤다고확신하는발언을한사정으로미루어보아허위성에대한인식이있었다고볼수없고,피해자가당시휴식시간이나외출등을활용해C교회부근에있었을가능성이있다고봤다.1심은또'열명의범인을놓치더라도한명의억울한사람이있어서는안된다'는법언까지언급하며합리적인의심의여지가없는정도의증명이부족하다고판단했다.피고인과피해자의진술이극명히대립하고있어실체적진실을알기어려울뿐더러단호하게유죄를인정할만큼의허위성에관한입증이부족하다고본것이다.춘천지법·서울고법춘천재판부[연합뉴스자료사진]1심은판결에대해이례적으로'덧붙이는말'을통해"무죄판단이피고인의말을진실한사실로인정하는것이아니며,피고인에게잘못이없다는것도아니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피고인은불필요한가십거리를전파해피해자를포함한여러사람을불편·불행하게만들었다"며"피고인과피해자를비롯한사건관계인들의왜곡이나오해를막기위해덧붙인다"고판결의의미를짚었다.하지만검사의항소로사건을다시살핀춘천지법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달리판단했다.2심은피해자의일관된진술에더해직장동료의진술까지더해보면피고인이주장하는목격당시시간에피해자가C교회건물을방문했을가능성은합리성이부족한추상적인가능성에기초한의문에불과하다고봤다.C종교에대해일반인이갖는부정적인식의정도등에비추어보면문제의발언이불특정또는여러사람에게전파될개연성이있는점을근거로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인공연성역시충족된다고인정했다.게다가당시피고인이C교회건물에서마스크를쓰고나온불상자를뒤따라가잠시얼굴을봤을뿐말을걸지도않았고,피해자임을확신할수있는아무런근거가없는상황에서피해자라고단정한사정을근거로피고인이미필적으로나마자신이목격한사람이피해자가아닐수도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다고봄이타당하다는결론을내렸다.2심은"이사건각발언으로피해자의평판이저해된정도가가볍다고보기어렵고,특히피해자가느낀정신적고통이상당해보임에도반성하는모습을보이지않고있다"며벌금300만원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몰랐다’고해도안통합니다…확달라지는약물운전처벌총정리졸음을유발하는약을복용한뒤운전대를잡았다면이전보다훨씬무거운법적책임을질수있다.경찰청은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이어려운상태에서운전하는‘약물운전’을중대위반행위로규정하고,올해4월2일부터관련처벌기준이강화된다고최근밝혔다.단순한계도차원을넘어약물운전을음주운전과유사한수준으로엄정하게다루겠다는취지다.개그맨이경규씨가지난해비틀거리며차도를걷는모습.MBN보도화면캡처10일경찰청에따르면현행법체계에서도약물운전은가볍게처벌되지않는다.약물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이곤란한상태에서사고를내사람을다치게하거나숨지게하면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적용돼중형이선고될수있다.사고로이어지지않았더라도,약물로인해정상적인운전이어려운상태에서차량을운행하면도로교통법위반으로형사처벌을받을수있으며,운전면허취소대상이될수있다.이번개정의핵심은약물운전에대한처벌수위를전반적으로끌어올린데있다.개정된도로교통법에따르면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이어려운상태에서차량을운행할경우5년이하징역또는2000만원이하벌금이부과된다.이는기존3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에서상향된기준으로,약물운전을보다강하게제재하겠다는경찰의정책방향을반영한것이다.운전대앞에서약물을손에쥔모습.게티이미지뱅크단속을회피하려는행위에대한제재도함께강화됐다.약물운전을했다고볼만한상당한사유가있음에도정당한이유없이약물측정요구에응하지않으면,실제약물운전을한경우와동일한처벌을받는다.‘약물측정불응죄’가신설되면서측정을거부해처벌을피할수있다는인식은더이상통하지않게됐다.약물운전이나약물측정불응으로단속될경우,벌금이나징역형등형사처벌과함께운전면허취소처분대상이된다.재범에대해서는처벌이더무겁다.약물운전또는측정불응으로벌금이상의형이확정된뒤10년이내다시약물운전을한경우에는2년이상6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상3000만원이하벌금으로가중처벌된다.경찰청에따르면약물운전으로운전면허가취소된건수는2022년80건에서2024년164건으로2년만에두배가까이늘었다.사고건수역시2019년2건에서2024년23건으로증가했다.약물운전이단순한개인부주의를넘어제도적관리가필요한위험요인으로확대되고있다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방송에서약물복용후운전에대해언급하며반성의뜻을밝힌방송인이경규.MBC‘놀면뭐하니?’방송화면캡처대중의경각심을키운사례도있었다.방송인이경규는공황장애치료를위해처방받은약물과감기증상관련약을복용한상태에서운전하다적발돼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벌금형의약식명령을받았다.그는약복용후운전에대한인식이부족했다고밝히며사과했고,이사례는처방약이라도운전에영향을줄수있다는점을다시한번환기시키는계기가됐다.그렇다면감기약이나수면제는어디까지주의해야할까.경찰청은약의이름자체보다복용후운전자의상태가기준이라고설명한다.감기약에포함된항히스타민제는물론수면제,항불안제,항우울제등은개인에따라졸림이나집중력저하,반응속도감소를유발할수있다.이런상태에서운전대를잡으면약물운전으로판단될수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경찰이교통단속을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경찰청은“복약후졸림이나어지럼등변화가느껴진다면운전을피하는것이원칙”이라며“운전이불가피한경우에는의사나약사에게운전가능여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고강조한다.약물운전에대한처벌기준이강화되면서‘몰랐다’는사유는더이상책임을피하는이유가되기어렵다.일상적으로복용하는약이라도운전에영향을줄수있는만큼,운전자스스로약물과운전의관계를점검하는인식전환이요구된다.김지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가차지하지않으면중·러가차지…그들을이웃으로두지않겠다"이란의반정부시위진압에"시위대죽이면아픈곳세게때리겠다"경고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의안보를위해강압적인방식으로라도덴마크의영토인그린란드를확보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9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석유·가스기업경영자들과의회의에서그린란드확보문제와관련해"난합의를타결하고싶고그게쉬운방식이지만우리가쉬운방식으로하지않으면힘든방식으로하겠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러시아나중국이그린란드를차지(occupy)하게두지않겠으며우리가차지하지않으면그들이차지할것"이라면서"그러니우리는그린란드와관련해친절한방식으로든더힘든방식으로든무엇인가를하겠다"고밝혔다.그는덴마크와그린란드주민,다수유럽국가가반대하는상황에서도"그들이좋아하든말든"덴마크를확보하겠다고거듭강조했다.그는러시아와중국의구축함과잠수함이그린란드곳곳에서활동한다면서"우리는러시아나중국을이웃으로두지않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주민이미국의그린란드영입에찬성하게하기위해얼마를지불하겠느냐는질문에"난아직그린란드를위한돈에대해이야기하지않고있다"면서향후돈문제를논의할수도있다고답했다.그는미국이덴마크와체결한방위협정덕분에그린란드에군기지를운영하는등군사활동이가능한데도왜굳이소유하려고하냐는질문에는"소유해야지킨다.누구도임차하는땅을영토처럼지키지는않는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란정부가반정부시위대를살해하면미국이군사적으로개입하겠다고재차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과거처럼사람들을죽이기시작하면우리는개입할것"이라면서"우리는이란이아픈곳을매우세게때리겠다"고밝혔다.다만그는이란을타격한다는게"지상군을투입하겠다는의미는아니다"라면서"우리는상황을매우긴밀히주시하고있다"고부연했다.그는"나는단지이란의시위대가안전하기를바란다"면서"난이란의지도자들에게'(시위대를)쏘기시작하지않는게좋을것이다.그러면우리도쏘기시작하겠다'고말하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체포한것처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체포작전을지시하겠냐는질문에"그게필요할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답했다.다만그는푸틴대통령이우크라이나전쟁종전에협력하지않아"매우실망했다"면서"난우리가결국전쟁을끝낼것이라생각하지만더빨리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의원들,애플·구글에서한…"앱스토어서다운로드중단해야"엑스,이미지기능유료구독자로제한…유럽"근본문제여전,해결책아냐"일론머스크와xAI,그록로고[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일론머스크의인공지능(AI)회사xAI가개발한챗봇'그록'이성착취물딥페이크생성논란으로거센역풍을맞고있다.9일(현지시간)미언론에따르면민주당소속론와이든상원의원(오리건)과에드마키상원의원(매사추세츠),벤레이루한상원의원(뉴멕시코)등3명은이날애플과구글최고경영자(CEO)에게서한을보내xAI의그록앱과이챗봇이주로이용되는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앱을앱스토어에서퇴출하라고요구했다.이상원의원들은"일론머스크가이충격적이고불법일가능성이큰행위들을해결할때까지엑스와그록을앱스토어에서즉시제거해야한다"며"엑스의끔찍한행위에눈감는것은귀사(애플·구글)의콘텐츠관리관행을조롱거리로만들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두회사가이런조처를하지않을경우"이용자가직접휴대전화에앱을다운로드하는것보다앱스토어가더안전한경험을제공한다는귀사의주장을훼손할것"이라고덧붙였다.애플과구글은이사안에대한언론의논평요청에아직입장을내놓지않았다.앞서그록은지난몇주간엑스에서'여성들의사진을비키니차림으로편집해달라'는등의이용자요청에따라여성과아동을성적대상화한딥페이크이미지를다량생성해내세계적으로물의를일으켰다.수천장의사진을딥페이크로만든이미지들은대부분피사체인당사자의동의없이생성됐다.유럽주요국가들이이문제에대한조사에나섰고,말레이시아와호주,인도역시관련콘텐츠에대한단속을벌이겠다고밝힌상태다.논란이커지자엑스·xAI측은이날부터엑스플랫폼에서그록의이미지생성·편집기능을제한하는방침을적용하기시작했다.그록챗봇은이미지생성·편집을요구하는이용자에게"유료구독이필요하다"고답변하고있다.해당기능은원래엑스에서일일사용량제한이있긴했지만,무료로제공됐었다.하지만이제월8달러를지불하는프리미엄(유료)구독자에게만이미지생성기능이허용된다.AP통신등미언론은그록의이미지생성기능제한에따라이날엑스에서그록이생성한노골적인딥페이크이미지수가이전보다눈에띄게줄었다고전했다.다만엑스와별도로운영되는그록자체앱은여전히구독없이도이미지생성을허용한다고블룸버그통신등은지적했다.유럽당국자들도그록의이미지기능을엑스유료구독자로제한한조처는미봉책에불과하다며비판의목소리를냈다.토머스레니에르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대변인은"이는근본적인문제를바꾸지않는다"며"유료구독이든무료구독이든우리는그런이미지를보고싶지않다.그게전부다"라고일축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실대변인도"그록의변경사항은해결책이아니다"라며"이는여성혐오와성폭력피해자들에게모욕적인일로,엑스가원할때신속히움직일수있음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미연방거래위원회(FTC)와법무부는아직xAI에대한조사여부를밝히지않았다.머스크는지난해3월자신이소유한엑스와xAI법인을합병해사실상한지붕아래에서운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권리금2억받고이자카야양도한부부사장경엄금지계약하고도10분떨어진곳에개업"컨셉다르다""아내가차린것"주장법원"같은이자카야에고객,마케팅겹쳐"폐업에10년간영업금지,1억배상'철퇴'전문가"영업양수시경업금지,위약금조항명확히"사진은기사와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권리금2억원을받고가게(이자카야)를넘긴전주인이불과400m떨어진곳에유사한콘셉트의가게를새로열었다가"가게를폐쇄하고1억원배상하라"는판결을받았다.4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방법원제13민사단독허정룡판사는최근이자카야를인수한A와B(A씨부부)가양도자인C와D(C씨부부)를상대로제기한위약벌등청구소송에서이같이판단하고원고측의손을들어줬다.2022년10월서울영등포구에서이자카야를운영하던C씨부부는A씨부부에게매장을넘기기로했다.당시양측이합의한권리금은2억원으로책정됐다.A씨와C씨명의로작성된음식점양도계약서에는매장의시설과비품뿐만아니라운영노하우,레시피등무형의자산을이전한다는내용이명시됐다.특히"양도자는영등포구내에서동일한상호를사용하거나유사한컨셉과메뉴를이용해영업하지않는다"는특약과함께,이를어길시1억원을위약금으로지급한다는조항도넣었다.약속에따라C씨부부는2023년1월폐업신고를했고,식당을넘겨받은A씨부부는이듬해2월부터영업을시작했다.하지만평화는오래가지않았다.C씨부부가약400여미터떨어진영등포구내다른빌딩지하에계약당사자가아닌D씨명의로새로운이자카야를차렸기때문.결국A씨부부는C씨부부의이자카야영업폐지와특약에따른1억손해배상을지급하라고소송을냈다.C씨부부는"가게컨셉이다르다"며특약위반이아니라고주장했다.새가게도계약의당사자가아닌D명의로체결했기때문에문제가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하지만재판부는A씨부부의손들들어줬다.재판부는먼저사업자등록이C와D공동명의로되어있었고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의‘승계를하는사람’란에도C,D모두를기재한점을들어공동계약을체결한것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C씨부부가새로차린가게와기존가게가사실상경쟁관계에있는동종영업이라고도못박았다.법원은"두음식점모두간판에'이자카야'를표시하고일본음식을주류와함께판매하고있으며,메뉴중약30종이동일하거나유사하다"고지적했다."일본유학파요리사"라는마케팅포인트와메뉴,인테리어까지유사하게운영한점도결정적이었다.재판부는"음식점은일본유학파출신요리사라는컨셉으로홍보하고있는데새매장도'일본현지요리유학6년'등을강조하고있다"며"테이블을커튼으로분리하는인테리어방식까지유사하게활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고객층이중복된다고도판단했다.재판부는"두곳모두여의도역인근직장인들을주요타깃으로삼아영업중이므로경쟁·대체관계에있다"고꼬집었다.이를바탕으로양도일로부터10년간경업을금지하라고판시했다.재판부는"계약에서경업금지의무기간을정하고있지않지만,상법상영업을양도한경우10년간동종영업을하지못하게하고있다"고판단했다.이를바탕으로"(C씨부부는)현재영업중인가게를폐지해야하며,이를제3자에게임대,양도,기타처분을하지아니할의무를부담한다"고판단했다.또특약조항을어겼으므로C씨부부가A씨에게1억원과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고명령해소송은A씨부부의완승으로끝났다.조철현법무법인대환변호사는"자영업자간권리금거래시'상도덕'이단순한에티켓을넘어엄중한법적책임임을밝힌판결"이라며"특히영업양도계약을준비중이라면A씨부부처럼계약서내경업금지조항과위약금규모를명확히삽입하는편이유리하다"고설명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유기업들만난트럼프"기업들최소1천억불투자하길…투자사미국이결정"엑손모빌"베네수서두번이나몰수당했다…투자하려면베네수변해야"석유사임원들만난트럼프(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9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석유회사임원들과만나베네수엘라의석유사업에참여할기업들을미국정부가직접결정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2026.1.9(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군사작전으로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체포·압송한지엿새만인9일(현지시간)미국석유회사대표들과만나베네수엘라석유인프라재건사업참여를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3일마두로대통령체포작전이후전세계1위원유보유국인베네수엘라에서의석유이권확보에속도를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엑손모빌,셰브론,코노코필립스등주요석유사임원들과만난자리에서"훌륭한미국기업들이황폐해진베네수엘라석유산업을얼마나빠르게재건할수있을지,어떻게원유생산을수백만배럴늘려미국과베네수엘라국민,전세계에도움이되게할지를논의하려고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어떤석유회사들이(베네수엘라에)들어갈지는우리가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베네수엘라석유사업에참여할기업들을미국정부가직접선정한다는의미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베네수엘라의보유량을합하면전세계원유의55%를보유하게될것이라면서대규모석유생산을통해미국의에너지가격인하효과도누릴수있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거의전례없는규모의원유를채굴할것이므로베네수엘라는크게성공할것이고미국국민도큰수혜자가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정세가불안정한베네수엘라에대한장기투자에신중한기업들의분위기를의식한듯"여러분은베네수엘라가아닌우리(미국정부)와직접거래하는것"이라며"여러분은완전한안전과보안을갖게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의계획은우리의거대석유회사들이최소1천억달러(약145조원)를투자하는것"이라며기업들의사업참여를독려했다.또한"우리가이렇게하지않았다면중국이나러시아가했을것"이라면서중국이나러시아가베네수엘라에들어와선안된다는입장을밝혔다.마두로축출작전의이면에서반구지역에서중국이나러시아영향력이확대되는것을차단하려는의도가있다는점도분명히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도"우리는사업에는열려있다"며"중국이나러시아가미국이나베네수엘라에서필요한석유를살수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9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석유회사임원들과만나베네수엘라석유인프라재건방안을논의했다.2026.1.9이날행사에참석한기업들은트럼프행정부의기조에협조할의사가있다면서도투자결정에대해선신중한입장을견지했다.베네수엘라에투자했던엑슨모빌,코노코필립스등미국석유회사들은2007년우고차베스전대통령의'석유산업국유화'선언이후투자한자산을몰수당한뒤현지에서철수했다.엑손모빌의대런우드최고경영자(CEO)는"현재베네수엘라의법과상업적제도와틀을보면투자불가능한상태"라고지적했다.또"우리는1940년대부터베네수엘라에진출했고자산을두차례나몰수당했다"며"세번째로다시들어가려면과거와현재상황에서상당한변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우드CEO는다만양국정부가긴밀히협력한다면변화가가능하다고본다면서회사차원에서현지산업상태를평가할팀을파견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코노모필립스의라이언랜스CEO는인프라복구에수십억달러가필요하기때문에자금조달등을위해미국은행들도논의에참여해야한다는입장을피력했다.또베네수엘라의국영석유기업PDVSA를비롯해베네수엘라의에너지산업구조전반을재편하는것까지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현재까지베네수엘라에서사업을유지하고있는셰브런은사업투자를지속하며생산량을늘릴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기자들과질의응답에서베네수엘라를미국의동맹국으로보는지에대해"그들은동맹처럼보이며앞으로도동맹으로남을것으로생각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우리는지금베네수엘라를대표하는사람들과매우잘협력하고있기때문에2차작전이필요하지않을것으로본다"며베네수엘라에대한추가공습계획이없다는뜻을거듭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이난성,러시아방문객11배폭증중·러인적교류,역대최대치근접항공노선전년비57%늘어“결제시스템·물가경쟁력확보"중국최남단하이난성산야의한호텔연회장.2026년새해전야를앞두고수백명의사람들이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시간에맞춰잔을부딪쳤다.중국현지시간보다두시간앞선시각이었다.이들은러시아어로고국도시이름을연호하며새해를축하했다.8일(현지시각)중국관영신화통신과뉴욕타임스(NYT)가전한러시아인들의중국관광모습이다.유럽해변을누비던러시아관광객들이이제중국으로몰려들고있다.서방제재로유럽행하늘길이막히고,카드결제마저차단되자러시아인들은정치적거부감이없고,물가가저렴한중국을새로운안식처로삼는양상이다.중국하이난성싼야의싼야국제면세점./연합뉴스러시아여권으로비자없이방문할수있는국가는지난해기준116개국에달한다.190개국과무비자협정을맺은우리나라보다적지만,중국(85개국)이나태국(82개국),필리핀(67개국)혹은인도(58개국)보다훨씬많다.하지만현실적관광장벽은이들국가보다훨씬높다.2022년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하자유럽연합(EU)은러시아항공기영공통과를금지했다.이후러시아에서EU본토로향하는직항노선들은전부사라졌다.현재러시아국적으로유럽여행을가려면튀르키예나아랍에미리트,세르비아나카자흐스탄같은비제재국가를거쳐환승해야한다.입국심사문턱도높아졌다.과거처럼한번비자를받아여러차례유럽을오가는방식이막혔다.결제인프라도발목을잡았다.비자카드를포함한글로벌결제수단이러시아내운영을중단하면서,러시아에서발급한신용카드로는해외결제도불가능해졌다.사실상관광목적으로서방국가를방문하는것자체가번거로워졌다는평가다.중국하이난성싼야의해변에서춘절과음력설연휴를보내는사람들./연합뉴스이런틈새를중국이파고들었다.중국정부는지난해9월부터러시아일반여권소지자를대상으로30일무비자입국시범정책을도입했다.이에화답하듯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도같은해12월중국인들이비즈니스목적으로러시아에무비자로입국할수있도록허용하는법안에서명했다.정책효과는즉각수치로나타났다.신화통신에따르면2026년1월1일부터7일까지러시아국경에인접한헤이룽장성수이펀허항구를통해출입국한외국인관광객은1만명이넘었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83%급증한수치다.항공편도대폭늘었다.2025년4월한달동안중국과러시아를잇는항공편은1903편을기록했다.2024년4월과비교하면57%증가했다.특히러시아인들이선호하는휴양지인하이난산야는2024년방문객이약18만명에달해직전보다11배폭증했다.뉴욕타임스(NYT)는“러시아인들이제재와따가운시선을피해산야의해변으로대거피신하고있다”고보도했다.러시아인들이중국은가격경쟁력에서유럽을압도한다.러시아루블화는2022년우크라이나침공전1달러당75루블선에서거래됐다.3년여가지난지금은1달러에120~135루블을오간다.화폐가치가거의반토막난상황에서유럽여행비용은러시아중산층에게큰부담이다.반면중국은직항노선이많아항공료가저렴하고체류비용도유럽절반수준이다.심리적안정감도무시못할요소다.유럽국가들이러시아인에대해적대적인태도를보이는것과달리중국은환대분위기를조성하고있다.산야다둥하이지역은이미러시아인전용상권이형성될정도로현지화가진행됐다.이지역식당과상점에는러시아어메뉴판과간판이즐비하다.호텔직원들은러시아어인사를배우고,러시아인들이선호하는육류중심식단과보드카를구비했다.한러시아관광객은NYT인터뷰에서“중국인들은유럽인들처럼우리를향해침을뱉지않는다”며“중국인은지정학적상황에신경쓰지않아마음이편하다”고전했다.중국헤이룽장성쑤이펀허시기차역에서내린러시아관광객들이일제히호텔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러시아와인접한중국동북부접경지역에서도변화가감지된다.러시아인들은접경지헤이룽장성을찾아당일치기나1박2일일정으로쇼핑에집중한다.경제제재로러시아현지에서구하기어려운가전제품,의류,자동차부품등을대거사간다.식사메뉴로는중국식만두인샤오롱바오와맥주를즐기며,중국현지에서생산한저렴한공산품을대량으로사간다.그덕에과거국경무역과소규모관광에의존하던빈약한지역경제는단기쇼핑과관광수요를바탕으로성장할조짐을보이고있다.전문가들은이런흐름이단순한관광수요증가를넘어양국경제밀착을가속할것으로내다봤다.러시아는유럽대신아시아를향한‘동방정책’을강화하고있다.중국역시내수경기활성화를위해러시아큰손들을적극적으로유치하는중이다.베이징이나상하이같은대도시는환승관광과친지방문수요까지겹치며러시아인방문객이꾸준히늘어는추세다.파벨키파리소프러시아·중국상공회의소회장은차이나데일리인터뷰에서“무비자정책은두나라사이높은상호신뢰를보여주는증거”라며“전통적인무역을넘어심층적인기술·산업협력으로전환하는동력이될것”이라고전했다.러시아측은올해두나라사이무역량과인적교류가늘어나면합작투자법인설립건수도함께뛸것으로예측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ES결산)③삼성·LG·SK·포스코,연초부터미국서'경영구상'[편집자주]올해CES2026은생성형AI가모니터를넘어로봇과가전,자동차등물리적실체로전이되는'피지컬AI'의원년이었다.머니S는로보틱스로구현된AI의실체와중국의추격을따돌리는우리기업들의초격차전략,그리고현장에서미래동맹을설계한경영진의행보를집중조망한다.기술의나열을넘어우리산업의심장에이식된AI혁신의현주소를짚어본다.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6일(현지시각)CES2026현장에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의딸메디슨황과만났다./사진=독자제공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과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의재회로시작된'AI동맹'의광폭행보가CES현장을뜨겁게달궜다.삼성,SK,LG,두산,포스코등국내주요그룹경영진들은연초부터미국현지를찾아글로벌기업들과공급망협력및미래먹거리구상을위한릴레이회동을이어갔다.단순한기술참관을넘어AI패권전쟁에서우군을확보하고사업구조를재편하기위한긴박한외교전의장이었다는관측이나온다.정회장은4대그룹총수로는유일하게직접현장을찾았다.CES2026개막일인지난6일미국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에마련된두산그룹부스를가장먼저방문했다.소형모듈원전(SMR)과가스터빈전시물을차례로살폈다.이어현대차그룹부스에서CES혁신상을수상한모베드를살폈다.이후LG전자와삼성전자부스를차례로방문했다.같은날정회장은라스베이거스퐁텐블로호텔에있는엔비디아부스를방문해젠슨황CEO를만났다.3개월만에재회한두사람은약30분간회동한것으로전해진다.앞서정회장은지난해10월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계기로15년만에방한한젠슨황CEO,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이른바'깐부회동'을갖고협력을공고히하고있다.이번만남을통해현대차그룹과엔비디아의AI전환속도에가속도가붙을지주목된다.젠슨황CEO는올해CES에서엔비디아의첫자율주행플랫폼'알파마요'를공개했다.알파마요는차세대자율주행기술로,자동차의주행행위를AI로분석한다.테슬라의완전자율주행(FSD)보다한단계더정교한모델로평가받고있다.박정원두산그룹회장(가운데오른쪽)과박지원부회장(왼쪽)이7일(현지시각)미국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두산그룹부스에서두산에너빌리티의가스터빈을살피고있다./사진=최유빈기자박정원두산그룹회장은CES에세번째참가해글로벌AI트렌드를직접확인했다.지난7일박지원부회장,정연인두산에너빌리티부회장,스캇박두산밥캣부회장등경영진과함께두산부스를방문하고사업현황을점검했다.박정원회장은글로벌인재확보를위해CES에맞춰현지에서진행된공개채용에직접참여하며인재확보의지를보였다.두산이그룹차원에서해외공개채용을실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박정원회장은이날두산부스를살펴본뒤"AI시대를맞아데이터센터를중심으로전력수요가크게늘어날것이고고객여건에따라에너지수급방식도다양해질것으로예상된다"면서"각각의니즈에대응할수있는에너지솔루션을갖추고있는만큼맞춤형전략으로에너지시장을리드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삼성전자노태문대표이사사장(DX부문장)이5일(현지시각)미국라스베이거스CES2026현장에서열린국내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삼성전자노태문삼성전자대표는기자간담회와주요고객사미팅을병행하며바쁜일정을이어갔다.기자간담회에선고객의일상을혁신하는'AI일상동반자시대'를공식선언했다.이같은전략에따라삼성전자의부스는업계최대규모의단독프리미엄전시관을마련해초연결AI생태계를구현했다.노대표는"본격적인AI시대로접어들면서제품과서비스가AI를통해연결된'종합적인AI경험'이중요해지고있다"며"올해CES에서도삼성의AI기술을통해모든기기와서비스가연결된'통합AI경험'을보여드리고자했다"고밝혔다.류재철LG전자CEO가7일(현지시각)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사업전략을소개하고있다./사진=LG전자류재철LG전자CEO도'LG클로이드'를세상에내놓으며AI대전환을예고했다.LG클로이드는양팔과다섯손가락을사용하는섬세한동작으로가사를수행한다.집안환경을인식·학습해고객의일정과라이프스타일에맞춰가전을제어하는AI비서역할을수행한다.류CEO는글로벌파트너및고객사들과미팅을가지며글로벌동맹구축에적극적으로나섰다.그는LG클로이드의실증계획과개발전략에대해"몇달이내에사람과유사한속도로일처리가가능하게끔성능을끌어올릴것"이라며"내년정도에실증을계획하고있긴하지만관련로드맵을예상보다더앞당길수도있다"고했다.또한"협업할모델이많다"며다른기업과의협력가능성도열어놨다.LG전자는엔비디아플랫폼을활용중이다.구자균LS일렉트릭회장은HL그룹부스를방문해AI협력을논의했다.이재현CJ그룹회장의장남이선호CJ미래기획그룹장도현장을직접참관했다.이밖에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덕현삼성전기대표,이석희SK온CEO등도국내외기업들과글로벌사업협력을논의했다.포스코그룹에선이주태포스코홀딩스사장을비롯해엄기천포스코퓨처엠대표,김원희포스코와이드대표,심민석포스코DX대표가CES를찾았다.라스베이거스=최유빈,정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선물온스당4천500달러선회복…유가,지정학적불확실성확대에2%대↑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작년12월미국의고용상황을담은고용보고서가엇갈린신호를담은가운데9일(현지시간)뉴욕증시주요지수가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237.96포인트(0.48%)오른49,504.07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44.82포인트(0.65%)오른6,966.28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191.33포인트(0.81%)오른23,671.35에각각마감했다.이날상승으로다우지수와S&P500지수는사상최고치기록을경신했다.미노동부가이날발표한고용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12월비농업일자리가전월대비5만명증가,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7만3천명)를밑돌았다.반면실업률은4.4%로예상밖으로하락해노동시장상황에대해상반되는신호를줬다.모하메드엘-에리언알리안츠그룹고문은"이번보고서는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좋은위치'에있다는제롬파월연준의장의견해를강화하고연준이추가인하때까지기다릴시간을줄것으로보인다"라고평가했다.앞서파월의장은지난달기준금리인하후기자회견에서3.50∼3.75%로내린미국의기준금리수준에대해"향후경제상황변화를기다리며지켜보기에좋은위치에있다"라고밝힌바있다.마이크론(5.49%),인텔(10.80%),샌디스크(12.82%)등반도체업종을중심으로기술주강세가이어진가운데원자재,산업재등경기민감업종관련주의주식이강세를보였다.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연은)이추산해공개하는성장률전망모델'GDP나우'는10월무역적자개선등을반영해작년4분기미경제가5%대성장세(전기대비연율전환기준)를이어갈것으로전망했다.한편금·은귀금속가격도이날강세를보였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이날2월인도분금선물종가는전장보다0.9%오른온스당4천500.90달러로,온스당4천500달러선을다시회복했다.로이터에따르면금현물가격은이날미동부시간오후1시30분께온스당4천496.09달러로전장보다0.5%올랐다.은선물가격은이날온스당79.56달러로전장보다3.5%상승했다.국제유가도2%넘게상승했다.이란내반정부시위가이어지고러시아가신형극초음속탄도미사일오레시니크를우크라이나서부지역을타격하면서지정학적불확실성을키웠다.ICE선물거래소에서3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종가는배럴당63.34달러로전장보다2.18%올랐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2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종가는배럴당59.12달러로전장보다2.35%상승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무인기비행이력,촬영장비사진도게재"의사소통위해너스레떨면서도발행위멈추지않아"(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0일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게재하며"지난1월4일국경대공감시근무를수행하던우리구분대들은인천시강화군송해면하도리일대상공에서북쪽방향으로이동하는공중목표를포착하고추적하였으며우리측영공８㎞계선까지전술적으로침입시킨다음특수한전자전자산들로공격하여개성시개풍구역묵산리101.5고지로부터1200m떨어진지점에강제추락시켰다＂고말했다.사진은개성시개풍구역묵산리지역에추락한무인기.[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유민주기자=북한은지난4일한국무인기가북한영공을침입해개성시개풍구역에서강제추락시켰다고10일밝혔다.당기관지노동신문은이날'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라는제목의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게재했다.대변인은"지난1월4일국경대공감시근무를수행하던우리구분대들은인천시강화군송해면하도리일대상공에서북쪽방향으로이동하는공중목표를포착하고추적하였으며우리측영공８㎞계선까지전술적으로침입시킨다음특수한전자전자산들로공격하여개성시개풍구역묵산리101.5고지로부터1200m떨어진지점에강제추락시켰다"고말했다.이어"추락된무인기에는감시용장비들이설치돼있었다"며"해당정보및수사전문기관들에서는추락한무인기의잔해들을수거하여무인기의비행계획과비행이력,기록된촬영자료들을분석했다"고밝혔다.또대변인은분석결과에서해당무인기는"지난4일12시50분경한국인천시강화군일대에서이륙한후우리영내의개성시개풍구역,황해북도평산군,금천군일대를지나다시개성시개풍구역,판문구역,장풍군을거쳐한국의경기도파주시적성면까지총156㎞의거리를100~300m의고도에서50㎞/h의속도로3시간10분동안비행하면서우리의중요대상물들을촬영하도록되어있었다"고상세히설명했다.아울러무인기의촬영기록장치에는"2대의촬영기로추락전까지우리지역을촬영한6분59초,6분58초분량의영상자료들이기록되어있었다"고짚었다.대변인은"영상자료들은무인기가우리지역에대한감시정찰을목적으로공화국영공에침입하였다는것을보여주는뚜렷한증거"라며"서울의불량배정권이교체된이후에도국경부근에서한국것들의무인기도발행위는계속되었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지난해9월있었던'평양영공무인기침투'사건을언급하며"그때추락한무인기도이번에추락한무인기와마찬가지로고정익소형무인기로서500m이하의고도에서최대6시간동안비행할수있고동체밑부분에설치된고해상도광학촬영기로지상대상물들을촬영할수있는명백한감시정찰수단이었다"고말했다.대변인은"적용된통신및항법방식,입력된비행계획,기록된비행리력과촬영자료등은해당무인기가공중정찰을감행하였으며그를위해특화되어있음을입증해주고있다"고강조했다.대변인은"앞에서는우리와의의사소통을위해'바늘끝만한구멍이라도뚫어야한다'고너스레를떨면서도우리에대한도발행위를멈추지않는것은한국이라는정체에대한적대적인인식을가지도록하는데또다시도움을주었다"며"한국이라는정체는변할수없는가장적대적인우리의적이고덤벼들면반드시붕괴시킬대상"이라고적대심을드러냈다.대변인은"절대로용납할수없는한국호전광들의광태는반드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며"한국당국은정세격화의책임을절대로모면할수없다"고밝혔다.이날신문에는개풍구역묵산리지역에추락한무인기사진과무인기에설치된촬영및각종장치들의사진,개풍구역일대를촬영한자료와무인기에기록된비행이력이실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6년국민연금심의委9일서울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담실을찾은시민이직원과상담하고있다.[연합뉴스]올해국민연금과기초연금수급액이각각2.1%상향조정된다.지난해소비자물가상승률을반영한것이다.이에따라국민연금·노령연금급여수급자의월평균연금액은약1만4000원늘어날전망이다.9일보건복지부는‘2026년도제1차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열어수급액을인상하고2026년에적용하는기준소득월액상·하한액을조정하기로결정했다.이에따라노령연금급여수급자는지난해월평균68만1644원에서올해약69만5958원을받게된다.국민연금에는크게네가지급여가있다.일반적인노후소득보장을위한노령연금,가입기간중질병이나사고로장애가발생할경우지급하는장애연금,가입자나연금수급자가사망하면유족에게제공하는유족연금,수급요건을채우지못한채제도를이탈할경우에돌려주는반환일시금등이다.공적연금수급액인상률올해부터국민연금을받는신규수급자에게적용되는‘재평가율’도새로결정됐다.신규수급자는본인의국민연금가입기간중과거소득에재평가율을곱해현재가치로환산함으로써수급액이결정된다.과거가입기간중소득을현재가치로올려잡아연금액의실질가치를보장하기위한차원이다.연금보험료와연금액산정기준이되는기준소득월액상·하한액도오는7월부터상향조정된다.상한액은637만원에서659만원으로,하한액은40만원에서41만원으로각각오른다.최근3년간국민연금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이지난해보다3.4%증가한데따른것이다.다만전체가입자의약86%는해당소득구간에속하지않아직접적영향은제한적일전망이다.이와함께복지부는전년대비20%이상소득변동이발생한근로자가현실에맞는보험료를낼수있도록‘기준소득월액특례제도’를3년간연장운영하기로했다.소득하위70%노인에게지급되는기초연금기준연금액도물가상승률을반영해지난해34만2510원에서올해34만9700원으로인상된다.이에따라올해기초연금수급자779만명은이달부터인상된금액을지급받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관련자들이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전장관을비롯한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사건의결심공판에출석해있다.2026.1.9/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파이낸셜뉴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결심공판이오는13일로추가지정됐다.9일열린결심공판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서증조사에만7시간넘게사용하면서재판부는윤전대통령측서증조사와내란특검팀구형등을다음기일로연기했다.이날윤전대통령은김전국방부장관변호인단의변론이길어지자졸음을이기지못하고피고인석에서조는모습이포착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이날오전9시20분부터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김전장관과조지호전경찰청장등피고인8명에대한마지막재판을열었다.먼저김전장관측변호인단의서증조사로시작됐다.김전장관측변호인단은"특검의수사와기소,공소유지자체가내란"이라는주장을내세웠다.이하상변호사는"공소장을읽으면서대통령의인식에눈물이날정도였다"며"종북주사파,반국가세력을정리하겠다는말씀에불만을가진자들이바로반국가세력이다.이사건공소장은반국가세력에의해쓰였다"고목소리를높였다.특히김전장관측서증조사는오전부터시작해점심시간휴정을넘어오후재판까지5시간넘게이어졌다.피고인석에앉은윤전대통령은옷깃에고개를파묻은채로꾸벅꾸벅조는모습이여러차례포착됐다.이에김전장관측이'법정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에나선것아니냐는말도나온다.최대한시간을끌면서주장을편다는것이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방어권을위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오후4시40분께언론공지를통해"공동피고인들이동일기일에순차적으로변론을진행함에따라전체절차에상당한시간이소요되고있으나이는각피고인의방어권을충실히보장하기위한불가피한과정"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대통령변호인단은이번절차가1심에서의마지막변론인만큼모든법리와사실관계를빠짐없이설명하기위해최선을다해준비해왔다"며취재진을향해선"다소길어지는재판진행에대해너그러운양해를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법원은이날재편이밤늦게까지지연되자윤전대통령에대한결심공판을오는13일로연기했다.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은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email protected]안가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