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주말][정상혁기자의행각]수퍼히어로본산DC코믹스수장전설적한국계미국만화가짐리만화같은일이었다.네살배기꼬마가트럭에치였다가멀쩡히살아난이야기.“서울살때였어요.노량진이었다고들었어요.친구들과골목길을건너던중이었던것같은데,아주시작단계에서제삶을끝장낼수도있던사고였죠.”바퀴에깔려있었다.곧장병원으로이송됐다.“트럭밑에서액체같은게얼굴로떨어지던느낌이기억나요.눈을떠보니응급실이었고,온통초록빛이었죠.”–초능력같은게생겼나요?“뭔가달라지기는했죠.”교통사고이듬해인다섯살때미국으로건너갔다.초인적인실력을과시하며그는만화가짐리(JimLee·62)가됐다.한국이름이용철.‘수퍼맨’‘배트맨’‘원더우먼’등으로유명한미국수퍼히어로만화92년역사의본산DC코믹스대표(President)를맡고있다.명실상부업계레전드로군림하는남자.손으로거미줄을쏘거나눈에서광선을내뿜는별종들을그려내며대박을터뜨렸는데,일례로그가1991년그린‘엑스맨#1’은단일만화책최다판매(810만부)로기네스북에등재돼있다.그가서울에왔다.1월1일,하늘을날아서.◇아메리칸드림을찾아수퍼맨·배트맨·원더우먼….웬만한수퍼히어로는그의손에서다시태어났다.2024년뉴욕코믹콘참석당시짐리의사진을배경으로짐리의대표작표지를합성했다./게티이미지·DC코믹스역시만화같은일이었다.올해데뷔40년차,미국최대만화회사를거느린거장의첫한국팬미팅은대규모박람회장도멀티플렉스도아닌,동네만화가게에서치러졌다.독자들과둘러앉아콜라를홀짝이며함께그림그리고추후경매에부쳐수익금은불우이웃에기부하는‘드링크앤드로’(drinkanddraw)행사.이날밤8시,서울장안동미국코믹스전문점‘DCC카페’는팬들로초만원이었다.70평실내가인파로꽉찼다.안전사고우려로입장을제한할정도였다.입장과동시에“이용철!이용철!”광란의분위기가연출됐다.–반응이엄청나네요.“최근2~3년사이에특히젊은층에게서열기가뜨거워졌어요.이분들이태어나기전,그것도수십년전에나온만화에이토록열광한다는사실이정말놀랍습니다.”–이유가뭘까요?“한국은독특한이야기를들려주기에좋은나라예요.왕조·식민지·전쟁등역사적층위도다채롭고,로맨스·서스펜스·판타지등여러장르에열려있죠.회사내부에서한국캐릭터와한국이야기를더많이창조하는방법을논의하고있습니다.”짐리가대표로취임한2023년,DC코믹스는새한국계수퍼히어로캐릭터‘시티보이’를내놨다.도시와생물처럼소통하는초능력소년.한복차림으로모친과나란히앉은유년의짐리(맨왼쪽)./인스타그램–어려서부터만화를좋아했나요?“미국건너가기전에도수퍼맨을봤어요.TV에서‘황금박쥐’를본기억도나요.”한국말을거의못하는그는‘황금박쥐’를정확한한국발음으로소리냈다.1967년전파를탄최초의한·일합작만화영화.머리는해골이요,황금빛몸으로레슬링장화를신고신출귀몰악당을궤멸한다.“망토도두르고있죠.여러모로수퍼히어로의선구자예요.”영어를전혀못하던어린짐리가미국에서처음알아본존재도그들이었다.정의의용사,약자의친구.–미국은왜가셨나요?“더나은미래를위해서였죠.네,아메리칸드림이요.부모님은북한에서오셨고전쟁을겪었어요.안정된삶을원했어요.제교통사고이후에특히더그러셨던것같아요.아버지는의사였죠.저역시의사가되길원하셨고요.의사는안정된삶의동의어였어요.”그는기대에부응하며착실히공부했고,미국최고명문중하나인프린스턴대학교에진학했다.그러나다른꿈이자라고있었다.◇수퍼히어로의고독지난1일밤서울장안동의미국코믹스전문점‘DCC카페’에서배트맨드로잉을완성한뒤팬들에게둘러싸여활짝웃고있는짐리.이번방한은DCC카페를운영하는조이크로너·안양주부부의수년에걸친섭외요청으로이뤄졌다./정상혁기자짐리가종이와연필을집어들었다.슥슥,스케치를시작하자남자의윤곽이드러났다.배트맨이었다.단단하고섬세한필체,그의배트맨작화(作畫)는단연독보적인예술의경지로평가받는다.한남성팬이외쳤다.“새해첫날짐리가배트맨그리는걸눈앞에서보다니.이게해돋이지.”구석에앉아있던열다섯살짜리한국인소녀가쭈뼛쭈뼛다가와짐리에게자신의그림을내밀었다.만화가가꿈이라고했다.“정말대단해.걷는법을제대로배웠구나.그래야뛸수있지.부모님이응원해주시니?”소녀가고개를끄덕였다.–부모님이응원하셨나요?“제가만화책보는걸안좋아하셨어요.내다버리곤하셨죠.그럼저는다시주워오고요.”–어떤아이였나요?“유년을세인트루이스에서보냈어요.중서부에서는할일이별로없었어요.숲에서나무를베다가실수로도끼로친구의발가락을자르기도하고,개울에서개구리를잡아산채로해부하려고도하고….그런끔찍한일을저지르며컸죠.핸드폰같은건없었으니까.”모든꼬마가그렇듯,판타지를사랑했다.자유자재로변신하며악당을깨부수는만화.“멋지잖아요.오로지그이유였어요.나중에커서야알게됐죠.수퍼맨도나처럼다른행성에서온완전한이방인이었고,그래서그의외로움에공감했다는걸요.당시엔한국에서왔다는게자랑스러운일은아니었어요.수퍼맨은평범한사람처럼변장할때안경을쓰곤하는데,그건저도쓰던방법이었죠.”그랬던그는2024년미국카네기재단이발표한‘위대한이민자10인’에선정됐다.지난해에는모교프린스턴대학교이사회위원으로도선출됐다.–그래서꿈이….“만화가가되고싶었어요.의사가되기는싫었어요.아,사람들을돕고싶지않다(웃음).사실대학졸업전에모든준비는다했어요.의대예비과정인유기화학같은과목도전부수강했어요.의학대학원입학시험인MCAT도치렀고,추천서도받아놨고,필요한건다했어요.부모님이원하셨고저도꽤잘했어요.그길로갔다면문제없이살수있었을거예요.하지만내자신이될수는없었을거예요.”짐리가그린배트맨스케치."수백번이나그렸지만매번조금씩다르게나온다"며"원하는결과에도달하지만항상예상했던방식은아니라는게바로스케치의묘미"라고했다.–후회는없었나요?“의대에억지로진학한한국인들이항상걱정돼요.그런의사에게수술받기싫잖아요.제만화책은언제든펼쳐도좋지만,제몸은만지지말아주세요.”–부모님반응은요?“제가미쳤다고생각하셨을거예요.모든희생을각오하고먼나라로떠나왔는데,장남이라는녀석이바지위에팬티를걸쳐입는수퍼히어로나그리겠다고하니….부모가돼보니그심정을알겠어요.울고불고싸우다‘딱1년만시간을달라’고했죠.증명해야했어요.내힘으로먹고살수있다는걸.”침대옆에제도용책상을놓고,알람시계를맞춰놨다.아침에눈뜨자마자몸을굴려의자에앉아서는12시간씩웅크려그렸다.손가락신경이짓눌리는,체질을바꾸는혹독한훈련.“보다못한아버지가어깨를뒤로젖혀주는보호대를사주셨다”고했다.투고와거절이반복됐다.“우편으로는안되겠다싶어뉴욕만화행사장에직접찾아가출판사편집자에게원고를보여줬죠.”마블코믹스에서연락이왔다.1987년이었다.–증명했군요.“첫해2만1000달러(약3000만원)정도벌었을거예요.해결책은그거예요.집을사드리세요.그게제가어머니께한일이었죠.대학등록금을모두갚았고요.그제야이게진짜직업이라는걸이해하셨어요.결국결과로말해야해요.”◇거장이되는가장단순한방법짐리가1991년그려역대만화책최다판매기록으로기네스북에오른‘엑스맨#1’./마블코믹스짐리는별다른도구를쓰지않았다.연필선위에붓질을더하고,구긴휴지에잉크를묻힌뒤종이에비벼밤의배경을만들었다.하이라이트효과를위해수정액(화이트)을집어든그가“혹시플라스틱같은거있나요?”라고물었다.기자가지갑에서신용카드를꺼내건네자,카드모서리에수정액을조금씩묻혀가며흰빗금을그었다.순식간에그림에극적인아우라가생겨났다.기자옆에있던다른만화가가“그카드,가보로간직하라”고귀띔했다.–그릴때가장중요한게뭔가요?“그림의90%는뇌입니다.가장큰도구는손이아니라머리죠.배경에넣을가게간판을그릴때조차생각을해야해요.가상의브랜드를만들고,그브랜드의전체역사를만들어야합니다.그냥아무거나그릴수는없어요.그래서친구나가족을떠올립니다.그들이가게를차린다면어떤가게일까?로고는?글씨체는?”–심리학전공이도움이됐나요?“정말로요.캐릭터의감정을들여다보게하니까요.여러성격에대한통찰을주죠.배트맨이든조커든,그들이세상을바라보는관점과소통의방식에대해서도요.”대학때배운마임(mime·표정과몸짓만으로이뤄진연극)도응용했다.과거‘마블코믹스의아버지’로불린만화가스탠리(StanLee)와의대담에서짐리는“판토마임은실제로아무것도없는상태에서무게나저항이느껴지는착각을만드는기술”이라며“만화도비슷하다”고설명한적이있다.“극단적으로표현하는거니까요.누군가위협적이라면정말거대하게그리고,자동차가코너를돌때면바퀴가공중에뜨고연기가나고종이가흩날리는장면이나와야하는거죠.그런디테일이중요해요.”–배움은언제든쓸모가있군요.“만화만보지말고소설도읽으세요.대부분의사람들은뭔가하기전에요령부터알고싶어합니다.더중요한건일단시작하는거예요.하다보면배우게됩니다.”지난해개봉한할리우드영화'수퍼맨'촬영장에서제작진과함께선짐리(맨앞왼쪽)./인스타그램작화가를넘어캐릭터와세계관을창조하는단계로나아갔다.1992년와일드스톰프로덕션과이미지코믹스를공동설립했다.오랜친구인한국계미국만화가브랜던최(BrandonChoi)등과함께아시아계수퍼히어로‘그레일’‘그런지’등을세상에내놨다.와일드스톰은1998년DC코믹스에인수됐고,이미지코믹스는미국에서셋째로큰만화회사로성장했다.2010년DC코믹스로이적한짐리는만화·영화·게임등각종프로젝트를총괄하며수퍼히어로월드를확장하고있다.–창작과경영,병행이되나요?“가끔그런생각이들때가있어요.지금시간낭비하고있는건아닐까?만화를한쪽이라도더그려야하는건아닐까?하지만만화가는궁극적으로이야기꾼이잖아요.궁금하게하고계속읽게만드는사람.비즈니스는창작의반대편에있는것처럼보이지만사실은함께가지않으면안돼요.비즈니스를모르면이야기를오래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계약서를읽고숫자를봅니다.예술을더오래하기위해서요.”–뭐가가장힘든가요?“커리어단계마다다른것같아요.요즘은가족과일의균형을맞추는게가장어려워요.얼굴하나를그리든,캐릭터열명을그리든,최소8~10시간은걸리거든요.늘깨어있어야하거든요.크리스마스든추수감사절이든,심지어지금1월1일밤에도배트맨을그리고있잖아요.”–성공의비결일까요?“매일10시간씩혼자뭔가를한다는건결코쉬운일이아닙니다.그고통을견딜수있다면자신을믿어도됩니다.”◇한국계수퍼히어로,세계로DC코믹스에서출간한새한국계수퍼히어로만화책'시티보이'.한국만화가정민규,한국계미국인부친을둔스토리작가그레그팩이집필했다./DC코믹스–가장좋아하는캐릭터가뭔가요?“아무래도배트맨이나울버린에애착이가죠.워낙오랫동안그렸으니까요.”짐리맞은편에앉아있던미국만화가밥레이턴(BobLayton)이한마디거들었다.“여기45년간아이언맨을그린사람도있다오.”–악당도좋아하세요?“모든캐릭터를사랑해요.시시한캐릭터조차도요.‘좋아,이걸어떻게재밌게만들수있을까’생각하곤하죠.제가정말싫어하는건누군가가‘이거대충그렸군’이라고말하는거예요.그건‘서둘렀군’의다른말이죠.”세상은빨라지고있다.더가속화될것이다.그중심에인공지능(AI)이있다.지난해10월짐리는뉴욕코믹콘에서“내가있는한DC코믹스는결코생성형AI를쓰지않을것”이라고천명했다.“만화역시변화에맞춰진화해야한다”면서도“우리일은인간성에뿌리를두고있다”고말했다.“저는그릴때실수를많이합니다.그게핵심입니다.번짐,거침,망설임,그것이작품에생명을불어넣기때문입니다.팬들은본능적으로느낍니다.뭔가정성스레만들어졌다는것,시간과에너지가들어갔다는것을요.”–새로운싸움이시작됐네요.“예술가는항상약자였습니다.새기술이나올때마다요.그래서아주조심스럽습니다.저는서두르지않아요.월급을받기위해페이지를억지로찍어내지않습니다.만화의즐거움은완성의과정에있습니다.이건비즈니스관점에서도산업전체를무너뜨릴수있는문제입니다.우리가만약AI로만화책을생산한다면,팬들은대체뭘구매하는걸까요?”최근한국저작권위원회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1~8월미국코믹스매장의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27%증가했다.“Z세대독자의대거유입으로수집가중심이던만화책시장이실제독서를위한구매중심으로전환”됐고“이들이만화가게가제공하는대면커뮤니티경험을갈망하고있다”는분석.진입장벽을더허물기위해만화회사측도수십년간얽히고설킨복잡한설정을싹걷어내는한편,국적별수퍼히어로를잇따라생산해팬층을넓히고있다.DC코믹스는탈북자수퍼히어로(안광조·드래곤손)까지내놨다.북한에서TV로몰래해외방송을봤다는이유로보위부에끌려가고문당하다가초대형게를불러낼수있는능력으로탈북에성공하는수퍼히어로안광조./DC코믹스–더나올까요?“한국은독특한이야기를위한좋은토양을갖췄어요.남북분단현실도그중하나고요.한국작가들의활동은이미시작됐죠.다만캐릭터에한국적외모를부여하고한국식능력을투입하는게전부가될수는없어요.더깊이들어가야해요.한국역사와스토리텔링에는아직활용하지못한자원이많으니까요.”밤10시,짐리의손에서배트맨드로잉이완성됐다.서명을한뒤트로피처럼들어보이자환호가터져나왔다.한남성팬이그에게피로회복을위한영양제를선물했다.완성된그림은곧경매에부쳐질예정이었지만,짐리가“미흡한부분을조금손봐서내보내고싶다”는의사를전했다고한다.아무리작아도작품이기때문이다.–당신에게만화란무엇입니까.“이업계는쉽지않습니다.성공했다고느껴도,언제든끝날수있죠.그래서커뮤니티가중요합니다.함께하는사람들.오늘이장소처럼요.이런만남이계속이일을하게만드는이유입니다.제가그린캐릭터가누군가에게의미가있다는걸직접볼수있으니까요.”–계속그릴건가요?“그릴수있는한멈추지않을겁니다.손이떨려도눈이안보여도방법은있습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클리리포트]AI추적비웃는‘아날로그돈세탁’수사기관코인추적기술발달하자…‘디지털족적’안남는카지노찾아4200억적발에도과징금은0.1%…“걸려도남는장사”사실상면죄부美네바다주선‘적발액3배벌금’…“상시단속하고과징금누진해야““‘세탁비’는원금의35%입니다.2000만원부터받습니다.출처요?걸릴일없어요.”7일텔레그램을통해접촉한자금세탁업자는자신만만했다.돈을세탁하고싶다는취재팀의요청에그는‘카지노정킷’을추천했다.가상화폐(코인)를거치는방법보다안전하다는주장이었다.그러면서직접만나서현금을건네거나대포통장으로돈을보내면30분안에‘세탁된돈’으로보내준다고했다.고율의수수료는범죄의흔적을지워주는대가이자,수사망을피하기위한‘익명성프리미엄’의가격표였다.또다른업자는속도를강조했다.그는“며칠씩이나걸리는게무슨세탁이냐”며“가장안전한방식으로빠르게해주겠다”고했다.세탁금액이많을수록수수료를깎아준다고도안내했다.2억원미만엔30%를적용하지만,그이상부터는3%만떼는‘벌크할인’을적용해주기로했다.취재팀이접촉한자금세탁업자5명은최소3%에서최대40%의수수료를제시하며‘검은돈’세탁을홍보했다.●폭행신고한‘피해자’는카지노세탁총책이었다최근국내에서검거된한보이스피싱조직의자금세탁총책사건은제주등국내의카지노가결코검은돈의안전지대가아님을보여줬다.발단은지난해12월11일오후8시10분경112로접수된폭행신고였다.신고자는“사람들에게맞고1000만원가량을뺏겼다”고했다.출동한경찰의눈에비친현장은평범한폭행사건처럼보였다.하지만‘피해자’라고주장하는32세중국인남성의가방에는신고금액의8배에달하는8000만원상당의현금다발이들어있었다.폭행가해자로지목된이들은신고자를향해“저사람이보이스피싱총책이고,제주등한국카지노에서돈을세탁하고있다”고주장했다.결정적단서는현금을묶은띠지였다.발견된현금다발의띠지가이미입건된보이스피싱조직의수익금띠지와일치했다.서울경찰청김포공항경찰대등경찰수사결과이중국인남성은실제로카지노를중심으로보이스피싱수익금을세탁하는총책이었다.그는합법적인외국인등록증을소지한채국내카지노를자유롭게오가며범행을저질렀다.다른수거책들로부터보이스피싱수익금을챙긴뒤매주제주등국내카지노를방문해자금을세탁해온것으로드러났다.카지노칩으로바꿨다가다시현금으로환전하는수법으로검은돈을탈바꿈한것이다.경찰은중국인남성을구속해지난해12월중순검찰에송치했다.●‘투명한’코인의배신…왜다시아날로그인가카지노를통한돈세탁은새로운수법은아니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2009년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주된수법은현금을칩으로바꿔판돈처럼보이게만드는것이다.게임은거의하지않고다시현금화한다.수천∼수억원대큰금액을한번에환전하는경우도있지만,감시를피하고자수백만원대소액으로쪼개기도한다.범죄조직이다시카지노라는고전적인수법으로회귀하는이유는역설적으로최첨단기술인코인의‘투명성’때문이다.과거코인은익명성의상징이었지만수사기법도발전하면서수사기관에가장명확한증거를제공하는‘디지털족적’이됐다.현재수사기관은‘온체인데이터분석(On-chainAnalysis)’기술을활용한다.블록체인의모든거래내역은공개된장부에영구기록되는데,수사당국은특정범죄지갑에서나간코인이어느거래소로흘러가는지실시간으로추적한다.특히여러주소를하나로묶어분석하는‘클러스터링’기법과,코인의출처를섞어버리는‘믹싱’수법을무력화하는알고리즘이도입되면서꼬리를잡히는사례가늘었다.실제로지난해10월미국과영국검찰은범죄조직이보유한비트코인약12만7000개를압수했다고발표했다.시가로약150억달러(약22조원),비트코인전체유통량1.2%에달하는역사상최대규모압수다.이번조치는코인의블록체인기술등이수사망에편입됐음을보여준다.상황이이렇다보니호주에서는크라운카지노한곳에서만약60조원에달하는의심거래가적발되기도했다.국내에서도코인을추적해범죄자를체포한사례가있다.지난해12월28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코인수신주소를변경하는악성프로그램을유포하고이를통해17억원어치코인을빼돌린혐의로리투아니아인을조지아에서검거해한국으로송환,구속했다고밝혔다.경찰은국내코인거래소는물론이고해외국가6곳과기업6개를조사해추적에나선결과그를체포할수있었다.경찰관계자는“최근수사기관이코인의자금흐름을추적하는사례가나오는등코인만으로돈세탁하기에는(범죄조직의)부담이커졌다”며“카지노는구조적으로고액현금유입및유출이가능하기에다시대체통로가되고있다”고말했다.금융위원회산하금융정보분석원(FIU)도개정특정금융정보법을통해코인사업자에대한규율체계를강화하고,자금세탁방지를위한검사·제재제도를개선하겠다고최근밝혔다.최근증가하는초국경범죄와중대민생침해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FATF기준에맞추겠다는취지다.●4200억위반에과징금은0.1%문제는‘솜방망이’처분이카지노에검은돈이몰리는걸방치하고있다는점이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이관세청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2024년국내카지노업체11곳중10곳이외국환거래법을위반한것으로나타났다.적발된업체의불법환전금액은총4196억원에달했다.현행법에따라카지노업체는‘카지노환전영업자’로등록한뒤환전할수있다.카지노를방문한외국인관광객등이외화를원화로교환한뒤게임에필요한칩을사는구조다.그러나적발된업체들은환전과정에서신고의무를소홀히하거나장부를거짓으로작성해범죄자산의유입을사실상방치했다.하지만이들업체에부과된과징금은5억87만원으로0.12%수준에불과했다.일부업체는과징금이위반금액과비례하지않았다.한업체는1090억원을불법환전했지만,과징금은약2500만원에불과했다.그에반해위반금액이590억원이었던한업체는과징금으로6800여만원이부과됐다.카지노업체입장에서는자금세탁업자역시환전수수료를내는‘VIP고객’인셈이며,걸려도과징금보다수익이크니적극적으로업자를걸러낼유인이없다.이는글로벌추세와정반대다.해외규제당국은카지노가돈세탁을방치하면기업이휘청일정도의제재를가한다.싱가포르는자금세탁방지의무위반시카지노수익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한다.지난해11월미국네바다주도박규제당국은자금세탁방지규정을위반한라스베이거스의유명카지노업체‘시저스팰리스’에약112억원의벌금을부과했다.적발금액의3배에달하는규모였다.더큰문제는감시의공백이다.2019년부터2023년까지5년간관세청의카지노환전검사실적은‘0’이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유행과인력부족을핑계로당국이눈을감은사이,카지노환전소가통제불능의구역이된게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누진과징금도입하고전문인력투입해야”전문가들은지금의정액제과징금을위반규모에비례하는‘누진제’로즉각전환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위반금액과상관없이미미한과징금만내면되는구조는범죄를조장하는것과다름없다”며“불법거래가집중된업체에는영업정지등치명적인행정처분이뒤따라야한다”고강조했다.지방자치단체가수행해온자금세탁방지(AML)점검에금융·수사경험을갖춘전문인력을투입하자는제언도나온다.현재제주도등이1000만원이상고액현금거래보고나고객확인의무이행여부등을점검하고있지만,여기에전문인력을상시배치해야한다는얘기다.서준배경찰대행정학과교수는“자금세탁은범인을잡을수있는골든타임이짧은편”이라며“FIU에서신고된이상보고를곧바로경찰이수사하는등국가가빠르게개입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수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법원6대3의보수우위구도지만트럼프승소장담못해위법판결시환급소송등후폭풍…백악관경제위원장"다른법적수단있어"미연방대법원[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상호관세정책의적법성여부에대해최종결정할것으로예상됐던9일(현지시간)관련판결을내리지않았다.대법원이이날중주요사건의결정을발표할수있다고앞서예고하면서관세선고가나올가능성이유력하게거론됐지만,관세와무관한다른사안에대한선고가나오면서관세관련선고는뒤로미뤄지게됐다.트럼프행정부주요인사들은전날밤관세소송패소시대응책을논의하는등임박한대법원판결에대비해분주히움직이는모습이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대법원은이날형사사건1건에대해판결했고관세판결은이날중나오지않을예정이다.이와함께,대법원이오는14일주요사건의결정을발표할수있다고이날법원홈페이지를통해일정을공지하면서이르면14일관세사건선고가이뤄질수있다.어떤사건에대해판결할지사전에공개하지않는것이대법원의관례다.대법원은'미국의무역적자가비상사태이고,이에따라각국에관세를부과해야한다'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처럼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광범위한관세를부과할수있는지에대해심리중이다.민주당소속주지사가재임중인12개주와중소기업들이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으며,앞서1·2심은트럼프대통령이이같은비상권한을활용해전세계에관세를부과한조치가위법하다고판단했다.연방대법원은6대3의보수우위구도로,그동안주요사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우호적인결정을한전례가있다.그러나지난해11월5일관세소송의첫구두변론에서보수성향대법관일부가광범위한관세정책이의회권한을침해할여지가있다고지적하는등적법성에회의적인입장을보이면서행정부가승소할지장담할수없다는관측이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를통해미국의국가이익과안보가확보된다며대법원에서패소시미국에'심각한타격'이될것이라고주장해왔다.대법원이행정부의관세부과권한을인정하지않는다면트럼프행정부는대규모관세환급소송에직면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이관세부과권한을제한하더라도무역확장법232조등다른법을동원해관세정책을유지하려할것으로전망된다.다만기존처럼제한없는수준의관세정책을펼치기에는제약이따를것으로보인다.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이와관련,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이날CNBC방송인터뷰에서대법원이제동을걸더라도트럼프행정부가다른법률에입각해관세권한을사용할것이라고밝혔다.해싯위원장은전날밤핵심인사들이모두참여한전화회의가있었다면서이자리에서대법원이IEEPA에근거한관세에대해불리한판결을할경우다음단계로어떻게할지논의가이뤄졌다고소개했다.그는"우리가다른나라들과맺은합의들을다시만들어낼다른법적권한이많이있고,그것을즉시실행할수도있다"면서"우리는승소를예상하지만,만약패소하더라도같은결과에도달할다른수단을갖고있다"고말했다.자동차와철강등품목별로관세를매길수있는무역확장법232조등을염두에둔언급으로보인다.그러면서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이같은비상계획수립에깊이관여하고있다고소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용현측서증조사만10시간반소요…尹제외피고인7명변론마무리尹측"비몽사몽"항변에추가기일지정…재판부"다음엔무조건종료"尹,재판도중'꾸벅'졸고웃음보이기도…여권은구형연기에'격앙'최후진술하는윤석열(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의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2025.12.2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이미령이승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형이오는13일로연기됐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서류증거(서증)조사가하염없이길어지면서재판이밤늦게까지이어지자재판부가추가기일을지정한것이다.윤전대통령측의최종변론과최후진술역시13일로미뤄졌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이날오전9시20분께417호형사대법정에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전장관과조지호전경찰청장을비롯한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의결심공판을열었다.윤전대통령,김전장관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등주요피고인8명이전원법정에출석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측에서는박억수특검보를비롯해8명이자리했다.윤전대통령은이날흰색셔츠와검은색정장차림으로갈색서류봉투를손에든채법정에나왔다.그는입장직후재판부를향해고개숙여인사한뒤피고인석에앉았다.재판부는이날피고인측서증조사및최종변론,특검측최종변론과구형,피고인최후진술을순차적으로진행해재판을마치고선고일을지정할계획이었다.하지만서증조사첫순서로나선김전장관측변호인단이점심과휴정시간을포함해10시간30분가까운시간을쓰면서재판진도가좀체나아가질않았다.'내란우두머리'윤석열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관련자들이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전장관을비롯한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사건의결심공판에출석해있다.2026.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김전장관의변호인단은오전부터공소장내용을조목조목반박하며비상계엄선포는대통령의정당한권한인만큼사법심사의대상이아니라는기존주장을되풀이했다.이하상변호사는"검찰(특검)이당시야당이던어느정당(더불어민주당)의생각을가지고대통령을공격하는것"이라며정치재판이라고항변했고,김지미변호사는북한의대남도발관련논문을들어안보위기상황을강조하기도했다.김전장관측과특검팀간서증조사절차를둘러싼실랑이도있었다.김전장관측이"자료복사본이부족해서재판부먼저드리겠다"고하자,특검측이"자료를봐야해서(자료가)준비된피고인부터먼저진행하면좋을것같다"며발언순서변경을요청했다.그러자김전장관측이"구두변론으로진행하겠다"고반박하고특검팀이"무슨준비를한거냐"며맞받는등신경전이이어졌다.이를지켜보던지부장판사가"프로와아마추어의차이는징징대지않는다는것"이라고말하자김전장관측은"우리가징징댄것이냐"고언성을높이기도했다.재판부는이에"준비가안되면양해를구하고(특검이)양해를못해준다면준비된피고인부터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사이복사본이준비돼상황은정리됐다.김전장관측서증조사는점심식사후오후재판에서도이어졌다.그와중에윤전대통령은대체로눈을감고있었고,고개를숙이고조는듯한모습도보였다.가끔옆자리에앉은윤갑근변호사와웃으며대화를나누거나방청석을둘러보기도했다.하지만재판시간이길어질수록변호인들얼굴에도지친기색이역력해졌다.'내란우두머리'윤석열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관련자8명이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전장관을비롯한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사건의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재판부는오후5시40분께김전장관변호인단의변론을중단시키고조전청장,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측서증조사를마친후김전장관측서증조사를재개했다.이과정에서특검팀측이김전장관측변호인에게"문서를읽는속도를좀빨리해달라"고재촉하자변호인은"내가혀가짧아빨리하면혀가꼬인다"고받아치기도했다.재판부는오후9시가넘도록김전장관측변론이끝나지않아재판이자정을넘길것이자명해진상황에서도강행의지를보였다.지부장판사는이대목에서"작년여름부터12월말경에는종결한다고했었고,피고인측도동계휴정기에는종결하겠다고약속했다"며"피고인들은모두헌법과법률을준수하고평생을국가를위해헌신하신,신뢰가있는분들이지않나"라고언급했다.'밤샘공판'을각오하고마무리하자고변호인을설득하려는취지로해석됐다.하지만윤전대통령측에서"중요한변론을비몽사몽인상태에서하는건맞지않는다"고항변하자재판부는이날윤전대통령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의서증조사및변론절차가끝나는대로공판을종료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다음기일에는무조건끝낸다.다른옵션은없다"고못박았다.이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과김용군전제3야전군(3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측서증조사를마치고재판시작약15시간만인10일0시11분께공판을종료했다.윤전대통령측서증조사와변론,피고인8명전원에대한특검팀의최종변론과구형,피고인최후진술은오는13일공판을한차례더열어진행키로했다.박억수특검보는"오늘결심이이뤄지길바랐으나물리적한계가있는점을충분히이해한다"며결심절차를연기하는데동의했다.결심으로진행한공판이지연되며구형과최후진술을위한추가기일을지정하는전례드문상황이발생한데대한법조계시선은그리곱지않다.우선선고전마지막변론이라는점을고려해피고인측에최대한의발언기회를주겠다는재판부의선의를일부변호인들이악용해재판지연전략을편게아니냐는지적이많다.동시에방어권행사와는동떨어진발언을하거나기존에했던발언을반복하는변호인의행태를단호하게제지하지못한재판장의아쉬운소송지휘를비판적으로바라보는시각도있다.재판부가윤전대통령에대한구형을연기하기로한직후여권에서는다소격앙된반응이나오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페이스북에서"사형구형을애타게기다려온국민을또우롱하고분노케한결정"이라며"마지막순간까지도알뜰하게'침대재판'을시전한재판부에강력한유감을표한다"고했다.같은당진성준의원도페이스북에서"내란잔당들의'법정필리버스터'에재판부가굴복한것과무엇이다른가"라며"이러니내란전담재판부가필요한것"이라고비판했다.내란특검최종수사결과발표하는조은석특별검사[연합뉴스자료사진]오는13일추가지정된공판에서는윤전대통령측의서증조사에이어특검팀최종의견과구형,변호인의최종변론과최종진술등이이뤄질예정이다.최대관심사는윤전대통령에대한특검팀의구형량이다.형법상내란우두머리죄의법정형은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세가지뿐이다.특검팀은지난8일특검보와부장검사이상주요간부를소집해6시간에걸쳐구형량회의를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회의에선윤전대통령이무력으로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하려고한죄책이중하고공판내내책임회피로일관하며반성의기미가없는점등을고려해사형을구형해야한다는의견이많이나온것으로전해졌다.한편으로는12·12군사반란과5·18광주민주화운동유혈진압등과관련해1996년내란우두머리혐의로사형이구형된전두환전대통령사건과달리인명피해가없었고계엄이단시간내에종료된점을들어무기징역구형이적절하다는의견도많았던것으로알려졌다.무기징역구형을주장한이들사이에서는사형을구형했을때의사회적파장,1997년12월이후사형집행을하지않아사실상의사형폐지국으로분류된상황에서사형과무기징역간실질적인차이가없다는점이고려돼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김전장관등과공모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등이없었는데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하는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혐의를받는다.계엄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해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고,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주요인사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체포·구금하려했다는혐의도있다.'내란우두머리'윤석열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관련자들이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전장관을비롯한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사건의결심공판에출석해있다.2026.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르면2주내선고가능성…보수우위구도지만트럼프승소장담못해위법판결시환급소송등후폭풍…백악관경제위원장"다른법적수단있어"미연방대법원[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상호관세정책의적법성여부에대해최종결정할것으로예상됐던9일(현지시간)관련판결을내리지않았다.대법원이이날중주요사건의결정을발표할수있다고앞서예고하면서관세선고가나올가능성이유력하게거론됐지만,관세와무관한다른사안에대한선고가나오면서관세관련선고는뒤로미뤄지게됐다.트럼프행정부주요인사들은전날밤관세소송패소시대응책을논의하는등임박한대법원판결에대비해분주히움직이는모습이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대법원은이날형사사건1건에대해판결했고관세판결은이날중나오지않을예정이다.대법원이다음판결을언제선고할지는밝히지않았지만,향후2주안에추가판결발표일정을잡을가능성이있다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대법원은'미국의무역적자가비상사태이고,이에따라각국에관세를부과해야한다'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처럼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광범위한관세를부과할수있는지에대해심리중이다.민주당소속주지사가재임중인12개주와중소기업들이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으며,앞서1·2심은트럼프대통령이이같은비상권한을활용해전세계에관세를부과한조치가위법하다고판단했다.연방대법원은6대3의보수우위구도로,그동안주요사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우호적인결정을한전례가있다.그러나지난해11월5일관세소송의첫구두변론에서보수성향대법관일부가광범위한관세정책이의회권한을침해할여지가있다고지적하는등적법성에회의적인입장을보이면서행정부가승소할지장담할수없다는관측이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를통해미국의국가이익과안보가확보된다며대법원에서패소시미국에'심각한타격'이될것이라고주장해왔다.대법원이행정부의관세부과권한을인정하지않는다면트럼프행정부는대규모관세환급소송에직면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이관세부과권한을제한하더라도무역확장법232조등다른법을동원해관세정책을유지하려할것으로전망된다.다만기존처럼제한없는수준의관세정책을펼치기에는제약이따를것으로보인다.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이와관련,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이날CNBC방송인터뷰에서대법원이제동을걸더라도트럼프행정부가다른법률에입각해관세권한을사용할것이라고밝혔다.해싯위원장은전날밤핵심인사들이모두참여한전화회의가있었다면서이자리에서대법원이IEEPA에근거한관세에대해불리한판결을할경우다음단계로어떻게할지논의가이뤄졌다고소개했다.그는"우리가다른나라들과맺은합의들을다시만들어낼다른법적권한이많이있고,그것을즉시실행할수도있다"면서"우리는승소를예상하지만,만약패소하더라도같은결과에도달할다른수단을갖고있다"고말했다.자동차와철강등품목별로관세를매길수있는무역확장법232조등을염두에둔언급으로보인다.그러면서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이같은비상계획수립에깊이관여하고있다고소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진핑이대만침공하지않을것으로생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언론인터뷰에서‘세계를향해당신이휘두르는권력에어떤견제장치가있냐’는질문에“한가지가있다.내도덕성”이라며“나를멈출수있는건그게전부”라고답했다.8일(현지시간)공개된뉴욕타임스(NYT)와의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은“나에겐국제법이필요없다.나는사람들을해치려는게아니다”며이같이말했다.중국의대만침공가능성에대해서는“시진핑중국주석은대만이중국의일부라고여기며,(대만에대해)무엇을할지는그가결정할일(that‘suptohim)”이라면서“그러나나는그가그것(대만침공)을하면매우기분이나쁠것이라고전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가하지않을것이라생각하고,그러지않기를희망한다”고덧붙였다.전임자인조바이든전대통령과달리트럼프대통령은대만유사시미국의참전여부에대해분명한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이번NYT인터뷰에서밝힌트럼프대통령의입장은원론적인언급일수있으나,‘대만침공은용납할수없다’는식의‘레드라인’을긋지않았다는점에서논쟁의여지가있다.NYT는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이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체포해미국으로압송한사건을중국이나러시아가악용할수도있다는관측에대해크게개의치않는모습을보였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군사작전을통한미국의마두로대통령축출을중국이대만침공의빌미로삼는것아니냐는우려를일축했다.그는중국이최근의상황을틈타대만을공격하거나봉쇄할가능성에관한질문에“우리가다른대통령을갖게된이후에는그렇게할지도모르지만,내가대통령으로있는동안에는그렇게할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답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가미국에실제적위협이었다면서“중국에마약이쏟아지지는않았다.대만감옥이열려서중국으로사람들이쏟아져들어가지는않았다”고설명했다.중국과는상황이다르다는점을강조하면서마두로대통령체포작전의정당성을부각한것으로해석된다.최근미국이매입을검토하겠다고밝힌덴마크령그린란드를두고는“소유권은매우중요하다.그것은성공을위해심리적으로필요하다.소유권은임대나조약만으로얻을수없는어떤것을준다”고말했다.NYT는“그에게주권이나국경의개념은서방의수호자로서미국이수행하는독보적인역할보다덜중요하다는점이분명해졌다”고논평했다.한편미국의진보진영을상징하는NYT는트럼프를추종하는매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와는정치적으로대척점에있는매체다.트럼프는NYT를“타락한극좌신문”이라비판하며지난해100억달러(약14조5200억원)짜리명예훼손소송도제기한상태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일오전9시20분시작…10일자정넘겨종료尹측"가장중요한변론비몽사몽하는건안맞아"김용현측변론만8시간끌어…일부법정서졸기도결심서내란특검구형·尹최후진술등진행예정[이데일리이지은백주아최오현성가현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의구형이결국13일로미뤄졌다.이날재판은윤전대통령을제외한피고인들에관한증거서류(서증)조사로만15시간가까이진행된끝에자정을넘겨종료됐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관련자8명이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전장관을비롯한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사건의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9일오후9시50분께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조지호전경찰청장등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에대한추가공판기일을13일로지정한다고밝혔다.당초재판부는내란혐의병합사건인만큼소요시간을감안해관례적인재판개시시간보다도50분더당긴오전9시20분께결심공판을시작했다.이날저녁까지도가급적이날로써공판일정을마무리하겠다는의지를보였지만물리적인시간문제와참석자들의체력등을고려해추가기일을잡기로했다.피고인측변호인단들도협의끝에재판부의뜻에따르기로했다.지귀연부장판사는“준비해오신분들이에너지가있을때말씀하시게하는게공평하고효율적이지않을까한다”며“새벽에진행하는건또제대로된변론이라고하기도힘들것같다”고말혔다.윤전대통령측은“다른피고인변호인들이서증조사를마치고저희가할때쯤이면새벽1시정도될것으로예상된다”며“이사건에서가장중요한윤전대통령변론을비몽사몽인상황에서하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날재판은심리를마무리짓는결심공판으로윤전대통령을비롯피고인8명에대한서증조사와의견진술,특검팀의최종의견과구형,변호인의최후변론,피고인의최후진술순으로이뤄질예정이었다.재판이길어진건피고인들의서증조사와의견진술이길어졌기때문이다.특히김전장관측은약오전9시30분부터점심시간1시간반을제외한오후5시40분까지증거조사에만시간을할애했다.김전장관측은“12·3비상계엄이적법한권리행사여서내란이나다른범죄가성립될여지가전혀없다”며특검의공소를기각해달라고주장했다.김장관측은조전경찰청장과윤승영전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측의증거조사가끝난뒤인오후8시께다시금마이크를넘겨받아발언을이어가기도했다.서증조사는통상재판에서검사나변호사가낸서류증거를하나씩확인하는과정이다.이날재판부는서증조사에서법리주장도함께해달라고요청하면서사실상최종변론까지같이진행돼시간이더욱지체됐다.윤전대통령과일부변호인들은법정에서꾸벅꾸벅졸기도했다.여기에남은피고인중2명이각1시간씩서증조사를진행하고,윤전대통령측은최소6시간진행을예고하면서본격적인결심절차는자정이되어서도진행되기어려울예정이었다.특검측역시최종의견및구형에2-3시간을재판부에요청해,빨라야오전5시~6시께구형이나올것으로예측됐다.피고인8명의최후진술까지끝냈다면재판은최소10일오전까지계속될것으로예상됐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관련자들이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전장관을비롯한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사건의결심공판에출석해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부는이날추가기일을지정한이후윤전대통령을제외한피고인7명에대한변론을모두마무리했다.앞서조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윤전수사기획조정관,목전경비대장에대한서증조사와의견진술은마친상태였다.이후에는김전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순으로진행됐다.나흘뒤로밀린결심공판은오전9시30분부터진행된다.내란특검팀의구형의견과윤전대통령등피고인의최후진술은가장관심이집중되는사안이다.윤전대통령측은서증조사와의견진술에최소6시간을배정해달라고요청한상태다.특검팀은구형의견을밝히는데최소2시간은소요될거라고밝혔다.재판부는“다음기일에는무조건끝내야한다.그이후는없다”며양측의협조를당부했다.이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에추가결심…尹측서증조사·특검구형·최후진술진행예정김용현측서증조사만8시간진행…끝없이늘어지자재판부결단윤석열전대통령.2025.9.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이세현유수연기자='법원판필리버스터'를방불케한서증조사끝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이13일로연기됐다.이날재판은피고인측의서증조사로만15시간동안진행된끝에자정을넘겨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9일오후9시50분쯤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군·경수뇌부총8명의내란혐의공판에서"준비해온분들이에너지가있을때말씀하게하는게공평하고효율적이지않겠느냐"며"새벽에진행하는건제대로된변론이라고하기도힘들것같다"면서결심공판을연기하기로했다.피고인측서증조사만으로재판이12시간넘게이어지자더이상이날결심절차를진행하기어렵다고판단한것이다.윤전대통령측도이에동의했다.위현석변호사는"다른피고인변호인들이(서증조사를)마치고저희가할때쯤이면새벽1시정도될것으로예상된다"며"이사건에서가장중요한윤전대통령변론을비몽사몽인상황에서하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과다른피고인들도찬성의사를밝혔다.당초재판부는9일피고인측의서류증거조사(서증조사)를마친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최종의견과구형,피고인8명의최후진술까지진행할예정이었다.재판이길어질가능성을고려해시작시각도예정보다40분앞당긴오전9시20분으로조정했다.그러나김전장관측이오전9시30분쯤부터점심시간·쉬는시간을제외하고서증조사에만약6시간30분을쓰면서결심절차는진척을보이지못했다.이에재판부는오후5시40분쯤김전장관의서증조사를멈추고조지호전청장,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측서증조사부터진행했다.이후에도김전장관측은다시1시간30분가량서증조사를이어갔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피고인측이추가기일을잡기위한지연작전에나선것아니냐는해석도나왔다.이과정에서특검팀이김전장관측권우현변호사를향해"읽는속도가너무느리다.속도만빨리해달라"고재촉하기도했다.이에권변호사는"제가혀가짧아빨리하면혀가꼬인다"고반박했고,동료변호인은"천천히하라"면서이를거들었다.지귀연부장판사.2025.4.21/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휴정과재개를거듭하며재판이장시간이어지자윤전대통령측윤갑근변호사는"저녁식사도못한상태에서계속진행되고있다.구속수감된피고인들은체력적으로굉장히지쳐있는상황이다.어떻게할지결정하자"라고말을꺼냈다.이에재판부는피고인8명이다시한자리에모이기쉽지않은점과피고인측이휴정기내에종결을약속했던점을언급하면서이날재판을마무리하겠다는의지를보였다.김전장관측을향해"전반적으로겹치는이야기를하고있다"면서시간이길어진점을언급하기도했다.그러나피고인측반발과요청이계속되면서재판부는결국이날김전장관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전제3야전사령부헌병대장측의서증조사까지마친뒤재판을종료하기로했다.이날마무리하지못한윤전대통령측서증조사와특검팀의최종의견·구형,피고인들의최후진술은오는13일진행될예정이다.앞서윤전대통령측은서증조사에6시간정도가소요될것으로예상한다고밝힌바있다.여기에특검팀에서구형의견에2~3시간이소요된다고한점과8명의피고인이각각최후진술을해야하는점까지고려하면13일재판도장시간진행될가능성이크다.재판부는"다음기일에는무조건끝내야한다.그이후는없다"면서"언제가되든늦게까지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1심결심공판에서미소를짓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쳐.재판매및DB금지)2026.1.9/뉴스1ⓒNews1임세영기자한편검은색정장차림으로이날재판에출석한윤전대통령은재판부를향해고개숙여인사한뒤방청석을힐끗바라보며피고인석으로향했다.자리에앉은뒤에는윤갑근변호사등변호인단과귓속말을나누는모습도포착됐다.오전재판에서윤전대통령은무표정으로모니터를응시하는가하면옆자리에앉은윤변호사와는살짝미소를띤채이야기를나누기도했다.이후눈을완전히감은채고개를꾸벅이며조는모습도보였다.오후재판에서도눈을감았다떴다반복하며집중력을잃은모습이이어졌다.재판초반에는증거조사준비상황을두고특검팀과피고인측의충돌도있었다.김전장관측이증거조사자료복사본이부족하다면서구두변론으로진행하겠다고하자,특검팀은"저희는전날시나리오부터제출했는데준비를해왔어야한다"고반발했다.이에김전장관측이"하루동안한것"이라고해명하자,재판장인지부장판사는"프로와아마추어의차이는징징대지않는다는것"이라고일침을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동훈,결백하면IP전면공개에동의해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호선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장이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힘중앙당사에서회의결과를발표하기위해들어서고있다.당무위는김종혁전최고위원을윤리위에회부,당원권정지2년권고결정을내렸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우지은기자=이호선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장은9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자신을경찰에고소하자"한전대표의고소는당무감사위의정당한조사활동을위축시키고,본사건의핵심쟁점에대한진실규명을회피하려는시도로판단된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이날자신의블로그에입장문을내어"고소라는법적공세로진실을덮으려하기보다는,윤리위원회절차에서적극적으로협조해진상을규명하는것이전직당대표로서마땅히취해야할자세"라고했다.'당원게시판사건'은지난해11월국민의힘당원게시판에올라온윤석열전대통령부부비방글에한전대표의가족이연루돼있다는의혹이다.당무감사위는지난달30일'당원게시판사건'에한전대표의가족이연루됐다고결론내면서조사결과를윤리위원회에넘겼다.이에한전대표는전날이위원장을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방해등혐의로고소했다.한전대표측은알림글을통해"(이위원장은)전혀다른사람이작성한글들을한전대표또는가족이작성한것처럼조작한감사결과를공개했다"며"이호선씨가조작한당무감사는정치공작이자범죄"라고주장했다.이와관련해이위원장은"본조사의핵심은단순한'댓글내용'이아니라명의도용등을통해1인1일3회제한을우회해당원들의동등한발언기회를침탈하고,민주적공론형성을왜곡했는지가핵심이다.한전대표가주장하는'자료조작'은사실도아닐뿐더러사건의쟁점중부수적,부차적인것"이라고했다.또한"공개된자료는공식조사결과에따른것이고,조사결과를공표해서는안된다는한전대표의주장은일고의가치도없다"라며"당원가입시및당원게시판이용시에당원활동의부적절여부가문제될경우개인정보활용에동의하고,그보호의이익을포기한다는취지가명시됐을뿐아니라,당무감사는당헌·당규에의거한정당한조사권한을행사했다.개인정보보호가문제될여지가없다"고했다.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주장에대해서는"한전대표본인도당무감사위조사결과공개당일모방송에서가족이쓴사실은인정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경내에서열린12.3비상계엄1주년기자회견에서지지자들에게정숙할것을요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업무방해혐의주장에대해서는"진행중인징계절차방해의주범은한동훈"이라며"현재조사결과를바탕으로윤리위의최종판단이남은상태에서당무감사위원장을상대로고소한의도는윤리위원들과당사무처담당자들을겁박하려는의도가다분해,이자체로한전대표는업무방해의책임을져야할것"이라고했다.'자료조작'주장과관련해서는"한모의글을장인'진형구'로표기,당원가입전의글도포함한것은당사자에게반론과소명의기회를주는것"이라며"오히려감사위조사가공정하고객관적이라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고했다.이위원장은"진정으로결백을주장한다면,윤리위원회가댓글별작성자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도록당에개인정보보호주장을안하겠다고답하고,IP역시전면공개하는데동의한다고공개적으로천명하기바란다"고했다.한전대표측은이위원장이블로그에이같은글을올리자추가알림글을통해"황당하게도소명할기회를주기위해일부러게시자명의를조작했다고한다"라며"타인의글을한전대표가족의글로둔갑시켜조작했다고인정한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10∼11월고용7만6천명하향…실업률개선에'금리동결'기대↑미매사추세츠주소매점의구인간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작년12월들어미국의일자리증가폭이기대를밑돌았지만,실업률이개선되는등미국의고용상황이우려할만큼약화하지는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미국노동부는지난해12월미국의비농업일자리가전월대비5만명증가했다고9일(현지시간)밝혔다.작년11월(수정치기준5만6천명)보다일자리증가폭이줄어든데다다우존스가집계한전망치(7만3천명)도밑돌았다.요식업(2만7천명),헬스케어(2만1천명),사회지원(1만7천명)등업종이작년12월고용증가에기여했다.작년10∼11월일자리증감폭은총7만6천명하향조정됐다.작년10월증감폭이10만5천명감소에서17만3천명감소로6만8천명하향조정됐고,작년11월증가폭은6만4천명증가에서5만6천명증가로8천명하향조정됐다.2025년연간으로는일자리가월평균4만9천명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2024년일자리가월평균16만8천명늘어난것과비교해일자리증가세가두드러지게둔화했다.플로리다주의취업박람회의구직자[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편작년12월실업률은4.4%로전월대비하락했다.다우존스집계전문가전망치(4.5%)도밑돌았다.작년11월실업률은종전4.6%에서4.5%로0.1%포인트하향조정됐다.경제활동참가율은62.4%로한달전보다0.1%포인트하락했다.시간당평균임금은전월대비0.3%올라시장예상에부합했다.전년동기대비로는3.8%올라시장전망(3.6%)을웃돌았다.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월가에서는이번고용보고서가노동시장상황에관해다소혼재된신호를담았다고보면서도실업률하락을근거로미국의고용상황이우려할만큼약화하지않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일부전문가들은단기변동성이크고사후수정이잦은비농업취업자수통계보다실업률지표가노동시장상황전반에관해더포괄적이고신뢰할만한정보를제공한다고평가한다.실업률통계의기반이되는가계조사는비농업취업자수를파악하는기업조사와는별도로이뤄지며,조사방식이나표본의차이로인해두지표가괴리되는일이자주발생한다.이번고용보고서에서도가계조사기준전체취업자수는전월대비23만2천명증가한것으로집계돼기업조사와괴리된결과를보였다.최근들어일명'해고도없고채용도없는'(nohire,nofire)노동시장양상이이어지면서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정책판단에있어취업자수보다는실업률통계에더욱주목하는분위기다.월가는이날고용보고서발표후올해1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연준이기준금리를동결할것이란기대를한층강화했다.전문가들은연준이지난달금리인하를포함해3연속금리인하를마치고새해들어당분간금리를동결하며경제상황변화를지켜볼것으로기대한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페드워치에따르면이날고용보고서발표직후금리선물시장은오는1월27∼28일FOMC회의에서연준이기준금리를현3.50∼3.75%로동결할확률을95%로높여반영했다.하루전이확률은89%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젤렌스키"4명사망,건물20채와카타르대사관등피해"[키이우=AP/뉴시스]러시아가수도키이우등에극초음속탄도미사일을동원해대규모심야공습을단행하자유럽이강력규탄했다.사진은9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러시아의공습으로주거용건물이피해를입은모습.2026.01.09.[서울=뉴시스]김예진유세진기자=러시아가수도키이우등에극초음속탄도미사일을동원해대규모심야공습을단행하자유럽이강력규탄했다.9일(현지시간)가디언,도이체벨레등에따르면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엑스(X·구트위터)를통해키이우등에러시아의대규모공습에대해대응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어젯밤에드론242대"의공습이있었다며"에너지시설과민간인프라를겨냥한탄도미사일13발,오레시니크중거리탄도미사일1발,순항미사일22발이발사됐다"고밝혔다.최대사거리5500㎞의극초음속중거리탄도미사일오레시니크는방공망위를비행하다가36개자탄으로쪼개져낙하하는정밀무기로,패트리엇방공체계로는개별요격이쉽지않은것으로알려진다.핵탄두와재래식탄두탑재가가능하다.러시아는오레시니크로유럽전역을1시간내타격할수있으며,방어는불가능하다고주장한다.미사일은키이우외에도서부르비우를타격했다.안드리사도비르비우시장은러시아가탄도미사일로중요인프라를타격했다고밝혔다.이번공격으로키이우에서만구급차대원등4명이사망했다고젤렌스키대통령은밝혔다.부상자는수십여명이라고설명했다.또한주거용건물20채가피해를입었다고밝혔다.카타르대사관건물한채가드론공격의피해를받았다.특히그는이번공습이"한파가심했던바로그시점에이뤄졌다.평범한사람들의일상생활을정밀하게겨냥한것"이라고규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난방및전력공급복구를위해가능한모든조치가취해지고있다고강조했다.[키이우=AP/뉴시스]9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러시아의공습으로파괴된건물에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2026.01.09.그는"전세계의명확한대응이필요하다"며"무엇보다도러시아가진정으로주목하는신호를보내는미국의반응이필요하다"고미국의대응을촉구했다.이어"러시아는외교에집중해야할의무가있다는신호를받아야하며,살상과인프라파괴에다시집중할때마다그결과를반드시느끼게해야한다"고지적했다.러시아국방부는이날오레시니크로우크라이나의‘전략적표적’을공격했다고밝혔다.러시아가오레시니크로우크라이나를공격한것은이번이2번째라고도이체벨레는전했다.국방부는아울러이번공격이지난달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관저에대한우크라이나드론공격에대한보복이라고밝혔다.우크라이나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푸틴대통령관저공격에대한러시아의주장을모두부인했다.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은우크라이나가미사일사용에대응하기위해긴급유엔안전보장이사회회의와우크라이나-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협의회를포함한국제행동을시작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X에"EU와나토국경근처에서의이러한공격은유럽대륙의안보에심각한위협이며대서양공동체에대한시험이다.우리는러시아의무모한행동에대한강력한대응을요구한다"고말했다.유럽도강력규탄했다.카야칼라스유럽연합(EU)외교안보고위대표는엑스를통해"푸틴대통령은평화를원하지않는다"며"러시아는외교에더많은미사일과파괴로응답한다"고비판했다.그는"러시아가오레시니크미사일을사용했다는보도는우크라이나에대한명백한도발이며유럽과미국에대한경고로해석된다"고꼬집었다.독일의슈테펜마이어정부대변인도"러시아는아무런도발도없는상황에서사태를계속악화시키고있다"고규탄했다.미사일사용은효과적이지않다고지적했다.러시아가내세운미사일사용정당성도이미반박된상황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장연·민주당“장애인이동권·노동권보장”한목소리서울시“사실관계확인부터…시노력왜곡·비하유감”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대화’에참석한전장연관계자들이모두발언하는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군을지켜보고있다.오른쪽뒷모습은박주민의원.노유지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더불어민주당소속서울시장후보군과만나장애인이동권·노동권등기본적인권리를보장해달라고요구했다.이에각입후보자는추후공약설계중전장연과협의해의견을반영하겠다고약속했으며,서울시당또한실무자간협의를이어가기로했다.서울시는간담회이후성명서를내고“시의장애인정책에대해사실관계를제대로확인하지않았다”며유감을표했다.전장연은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민주당서울시장입후보예정자(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홍익표)6명과간담회를가졌다.장경태서울시당위원장과전국장애인위원장인서미화의원이참석했으며,전장연에서는박경석공동대표등관계자들이자리했다.앞서전장연은이번간담회를조건으로6·3지방선거때까지지하철탑승시위를잠정중단하겠다고7일밝혔다.바로전날김영배의원이민주당서울시장후보군과의‘논의테이블’을마련하는대신시위를유보해달라고요청한데따른것이다.박공동대표는“장애인이이동하고교육받고노동할수있는환경은가장기본적인권리의문제”라면서“지난25년간지하철승강장에서(차별철폐를)외쳐왔지만시민들과부딪치며낙인과조롱의대상이됐다”고호소했다.이어“저희가이자리에오기까지5년이됐다”며“사회가저희의목소리를진지하게받아들일수있도록,정치가이를책임질수있도록의원들께서함께해주시면좋겠다”고했다.민주당서울시장후보군은장애인이동권·노동권보장을위해힘쓰겠다고한목소리로약속했다.전현희의원은“서울시민으로서당당히보행할수있는권리를인정받는것은당연하지만,그간장애인은보행의불편을겪어왔고교통시스템에서도사실상소외됐다”며“서울시장입후보예정자로서,또중진의원으로서서울시는물론정부·국회차원에서문제가논의될수있도록앞장서겠다”고밝혔다.박주민의원역시“장애인의이동권이충분히보장돼야한다는취지에깊이공감한다.개선이확실히될수있도록힘을보태겠다”고했다.다만지하철연착을일으키는시위방식에대해선고민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많은국민이동의하려면지금까지해왔던(시위)방식에대한깊은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싶다”며“아마그런고민이있기때문에적어도6월지방선거때까지는시위를잠정적으로중단하겠다는판단을하신것같다”고말했다.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군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관계자등이간담회를앞두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노유지기자시에서운영중인장애인관련사업에대한비판도나왔다.이날간담회를마련한김의원은“장애인콜택시의광역이동제한으로장례식도제대로치르지못하는현실을보며우리정치가무엇을했나스스로반성하게됐다”며“우리가여기에모인것은민주당이오랫동안많은일을해왔지만여전히할일이많다는것을뜻한다”고했다.김의원은이어진백브리핑자리에서“추후에서울시당당직자와전장연실무자간협의를이어가자는제안이나왔고,전장연이긍정적으로답변해실무협의를이어가기로합의했다”며“각후보자도공약에반영할수있는내용이있다면전장연과개별적으로협의하겠다고했다”고밝혔다.시는간담회이후이민경대변인명의의성명서를통해“민주당일부의원들이서울시의장애인정책에대해사실관계를제대로확인하지도않은채,오로지정치적이익을위해서울시의노력을왜곡하고비하하는발언을쏟아내고있는것에대해강력한유감을표한다”고반발했다.장애인콜택시와관련해서는“서울시는교통약자법상법정대수의152%에달하는총818대의장애인콜택시를운영하고있다.이는전국최고수준의보급률”이라며“장애인콜택시운전원인건비에대한국비지원이전무한상황속에서도서울시는시민의세금을투입하여독자적으로이동권을보장하고자노력해왔다”고설명했다.또한장애인일자리축소의혹에관해선“전장연과일부의원들이주장하는‘400명일방적해고’는행정체계를무시한선동적표현”이라며“해당사업은1년단위보조금사업으로계약기간이종료됨에따라사업이종료된것이지해고가아니다”라고밝혔다.아울러이대변인은“서울시는앞으로도정치적공세에흔들리지않고,오직서울시민과장애인당사자의행복권을위해묵묵히제할일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노유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