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7일오후광주동구금남로에서열린5·18광주민주화운동45주기전야제에서노래를따라부르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4년연임제도입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개헌공약을18일내놨다.이후보가밝힌주요개헌내용은크게아홉가지로다.①5.18정신헌법수록②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③감사원국회이관④국무총리국회추천제⑤대통령,본인·직계가족부정부패·범죄관련법안거부권금지⑥비상명령·계엄선포국회통제강화⑦수사기관,중립기관장국회동의필수⑧검찰영장청구권독점폐지⑨지방자치권보장위한헌법기관신설등이다.아래는이재명후보가자신의페이스북에게재한개헌공약전문과이날기자들과만나나눈개헌관련질의응답전문.[이재명후보개헌공약전문]“진짜대한민국의새로운헌법을준비합시다”현행우리헌법은1987년우리국민이서슬퍼런군사독재에맞서직접쟁취한승리의증표였습니다.하지만지난12.3비상계엄으로대한민국헌정질서와민주주의는철저히유린되었습니다.위대한국민들이오만한권력자를단죄했지만,그과정에서드러난우리헌법과민주주의의취약점은,더막중한과제를남겼습니다.민주당과국민의힘등제정당은개헌의일부과제에합의했습니다.5.18광주민주화운동의정신을헌법에수록하는것과계엄의요건을강화하는데사회적합의를이룬것입니다.하지만4년중임제와책임총리제와같은주요의제는합의에닿으려했으나이뤄내지못했고,국민투표법개정이라는절차적한계까지맞닥뜨리며개헌의발걸음이멈칫거렸습니다.멈춰진걸음을다시시작합시다.이제시대흐름에맞는새로운시스템과더촘촘한민주주의안전망으로서의헌법을구축할때입니다.역사와가치가바로서고,다양한기본권이보장되며지방자치가강화되고,대통령의권한이적절히분산된진짜대한민국을만들어야합니다.헌법전문에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수록합시다.우리사회는이미이에합의했습니다.민주주의의산역사를헌법에명시함으로써,대한민국민주주의를한층더굳건하게지켜나갑시다.또부마항쟁과6.10항쟁,촛불혁명과빛의혁명으로이어진국민승리의역사가헌법에수록될수있도록사회적논의를시작합시다.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은분산합시다.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또한강화될것입니다.아울러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으로민주적정당성을확보해불필요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해가야합니다.감사원은행정기관의사무와공무원의직무를감찰하는엄정한감시자로서본연의업무에충실해야합니다.더이상‘감사원이대통령을지원하는기관’이라는의혹과우려를낳아서는안됩니다.국회소속으로이관해독립성을부여해야합니다.이를통해국회의결산및회계감사기능도강화될것입니다.국회다수당으로부터의독립성유지도중요합니다.감사원은오로지국민만을위해일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견제와균형’이라는민주주의원칙을거슬러묻지마식으로남발돼온대통령의거부권을제한해야합니다.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이라면원천적으로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해야합니다.이를지키지않으면국회가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해,삼권분립의가치를바로세워야합니다.비상명령및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권한도강화해야합니다.대통령이비상명령이나계엄을선포하려면사전에국회에통보하고승인을얻도록해야합니다.긴급한경우에도24시간내국회승인을얻지못하면자동으로효력을상실하게해,‘아닌밤중에비상계엄’이다시는일어날수없도록해야합니다.국무총리임명과관련해국회추천을받아야만국무총리를임명할수있게합시다.대통령이총리의권한을존중하도록해국무총리로서맡은바직무를더든든히수행하게합시다.공수처,검찰청,경찰청과같이중립성이필수적인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같은중립적기관장을임명할때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해야합니다.대통령이권력기관을사유화하지못하게해야합니다.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을폐지합시다.적법한권한을가진다른기관이영장을청구할수있게함으로써수사기관끼리견제가가능해야합니다.영장청구부터누구는예외가되는현실,불의한폐해를근절해야합니다.시대적요구에따라안전권,생명권,정보기본권등기본권강화와확대를위한논의도시작해야합니다.주민의일상을보살피고,삶의질을높이는정부역할이나날이중요해지고있습니다.지방자치와지역분권강화는필수적입니다.최대한의지방자치권을보장합시다.이를위해대통령과총리,관계국무위원,자치단체장등이모두참여하는헌법기관을신설해야합니다.기능은지방자치와균형발전정책을심의하고위상은국무회의와동등하게해야합니다.법령에위배되지않은한,자치법규제정자율권을최대한보장해지방자치의힘을키워나가야합니다.한밤중에닥친충격적인12.3비상계엄,그이후지속되고있는사회적혼란,경제적어려움,정치적갈등과대립이모두헌법의잘못은아닙니다.하지만더단단한민주주의,상식이통하는대한민국국민이진정한주권자로바로서는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시대에응답하고세계를주도할진짜대한민국을위해서는개헌이라는큰바탕이필요합니다.하나씩풀어진짜대한민국의새로운설계도를마련합시다.국민투표법을개정하여개헌의발판을마련합시다.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말씀드린사항을하나씩합의하며순차적으로새로운개헌을완성합시다.논의가빠르게진행된다면2026년지방선거에서,늦어진다해도2028년국회의원총선거에서,국민뜻을물을수있을것입니다.개헌논의는진짜대한민국을위한중요한한축입니다.논의가국민의뜻에따라잘이뤄질수있도록,그뜻을바탕으로마침내개헌이실현되도록,저이재명,맡은바최선을다할것입니다.새롭게열리는제7공화국,위대한우리국민과함께진짜대한민국을열겠습니다.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지금은이재명입니다.감사합니다.[이재명후보개헌관련취재진과의일문일답]-대통령권한을축소하는개헌제안했다.어떤배경으로제안했는지,그리고개헌하면현직대통령도연임가능하게되는것인가.“우리헌법상으로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는적용이없다는게현헌법부칙에명시돼있기도하다.지금은그런걸고민할때가아니라대통령권한을남용해서윤석열전정권처럼친위군사쿠데타를하거나또는국가권력을남용해서국민의인권짓밟는그런행위가불가능하도록통제장치를좀더분명하게할필요가있을거다.그리고특히구여권에서도수차약속했던거처럼국민주권주의,주권재민의사상을목숨바쳐가면서실행했던광주518정신을반드시헌법전문에수록해야한다.그리고시대변화에맞춰서기본권도강화해야하고특히자치와분권을좀더확대할필요가있다.대통령권한남용을통제하는직접적장치도추가로필요하겠고.특히국무총리국회추천제를통해행정각부들이좀더자율적으로국정에임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생각한다.다만이것은후보의입장,또는대체적으로논의돼오던민주당의대체적입장이긴한데,그러나이것은결국국민들이심층논의를통해서결정할일이고,결국국회라고하는국민의대의기관이주로나서서책임을져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한다.국민적논의,국회서의심층논의를기대하겠다”-개헌안을오늘에서야꺼낸이유는무엇인가“저나민주당은87체제가효용을다했다,이젠낡은옷이됐다는생각가지고있다.제7공화국열어야한다는국민적요구도많고역사적당위성도있었지만여러객관적상황들때문에또정치적이해관계를쉽게조정하지못했기때문에지금까지해야될일이긴하지만하지못하고있었던것이다.이번에도가능하면개헌을합의가능한범위서는할수있는범위서는대선과동시에하고싶은생각이었다.제가국회의장님과도그얘길나눴었는데예를들면5.18광주정신의헌법전문수록이라든지또는대통령4년중임제,또는국무총리국회추천제이런기본적인것,합의가능한것은이번대선에동시에추진하고자했는데시간상불가능한상황이었다.그래서우리국회의장께서그말씀을하셨는데,당시상황이지금내란극복이우선이다,개헌보다중요한건내란극복이라는국민적목소리가워낙큰바람에진행이쉽지않았던측면이하나있다.또하나는국민투표법을개정하지않으면사전투표에서는개헌안에대해투표할수없고,본투표에는사전투표한분들이헌법개정안투표를위해본투표에다시나와야하는사정이있어서그걸일정한시점안에개정해야되는데,저는당시국민의힘측에최대한국힘측이요구하는바다들어주고국민투표법을일주일내에개정해서개헌하자했는데국힘측이전혀반응이없었다.결국은시한에해당되는국민투표법개정의시기를놓칠수밖에없었고결국개헌을현실적으로할수없는상황이되는바람에합의가능한것조차도개헌하지못했던것은참으로안타깝다.그러나이제는각후보들이개헌안을공약으로내고,또누군가대통령에당선되면그공약대로국민적논의를시작해서국회에서가급적신속하게제7공화국헌법개정을준비하는게바람직하다생각한다.이번기회를일부나마놓치게된것은참으로안타깝긴하지만당시상황으로선불가피했다는생각이든다.국회의장께서도오해도많이받고고생도많이하시는데그점에대해서는저도유감스럽게생각한다.”-개헌되려면의결정족수충족위해여야합의필요하다.구여권설득은어떻게할것인가.“당연히개헌을하려면200명이상국회의원동의가필요하고또구여권의협조가필요하다.그리고더크게보면우리국민적합의가필요하다.개헌을일방적으로할순없는일이고,국민적논의를통해우리모두가동의할수있는선에서,동의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저는순차적으로라도개헌을해나가야겠단생각을하고있다.너무무리하게전면개헌을,너무잘하려고하다가아무것도못하는거보다는합의되는거부터하자가제생각이다.광주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은구여권도5.18때만되면말로는동의하지않나.그러니저는내년에다른건몰라도합의되는광주5.18정신전문수록정도는합의된다면내년지방선거에서그부분만이라도개헌할수있다생각한다.그런데지금상태로봐선난망하단생각도든다.워낙말들을잘바꿔서.진심이아니기때문에그런것같다.”-이번대통령부터바로적용되는입장이아니란것인지,2026년지방선거나2028년총선서개헌하겠단구상밝혔는데이번대통령임기단축해서개헌하겠단것인가.“일부에서임기단축개헌얘길하시는데이게국가최종책임자의임기문제는좀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제가저번에1년단축애기를했던것은지방선거와주기를맞추기위해불가피한측면이있었던거다.지금도아주역사가또는국민들이준기회라할수있는데,지방선거가끝나는시점에맞춰서하면딱맞아떨어진다.굳이그걸더당겨서하겠다는것은대통령의지위라는것은개인적영예나사익을위한권력쯤으로생각하는사람들의발상인것이고,이거를국민을위한역사적책임,의무라고생각하면그렇게가볍게말하긴어려울것이다.주기는지방행정과중앙행정을맞추고총선으로중간평가하고,이렇게가장합리적이다.그런데왜자꾸임기단축얘기를하는건지.3년동안하려면그러면개헌하기위해서대선을치른다는그런얘긴데사실개헌보다더중요한것은국가를안정시키는것이고민생을회복하는것이고경제를살리는것이고한반도의평화와우리사회공동체의안전을확보하는것이다.일중심,국민중심으로본다면다음지방선거에맞춰서하는게가장합리적이지않을까그렇게생각한다.그것도역시우리국민들께서판단하시는대로하면될것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음대통령,제7공화국헌법개정준비해야""5.18정신헌법수록내년지방선거맞춰개헌해야"임기단축안에대해서는"국가최종책임자임기문제신중해야"[광주=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후백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합의가능한범위내에서는대선과동시에개헌을추진할생각"이라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오전광주5.18민주묘역에서열린광주민주항쟁45주년기념행사에참석한후기자들과만나"저나민주당은1987년헌법체제가효용을다한낡은옷이라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제7공화국을열어야한다는국민적요구도많고역사적당위성도있지만여러가지상황때문에정치적이해관계를조정하지못해해야할일이지만지금까지하지못하고있었던것"이라며"이제각기대선후보들이개헌안을공약으로내고대통령이당선되면그공약대로국민적논의를시작해서국회에서가급적신속하게제7공화국헌법개정을준비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또한이후보는국가폭력범죄피의자에대한처벌시효배제를언급하기도했다.이후보는"5.18광주민주화운동이나12.3비상계엄같은국가폭력또는군사쿠데타같이국민에대한국가권력의살상행위나시도에대해서는시효를배제하고철저하게언제까지나그가생존하는한반드시형사책임을물어야한다"며"민사상소멸시효도배제해서상속재산범위내라면그가사망한후에상속자들에게까지도민사상배상책임을끝까지물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아울러이후보는"여전히광주5.18의진상규명과엄정한책임은미미한상태여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조치는앞으로도계속돼야할것"이라면서"덧붙여아직도작년12.3친위군사쿠데타의주요임무종사자들이각국가기관에남아서국가권력을행사하며제2,3의내란이계속되고있는만큼그책임을엄중히물어서다시는이런친위군사쿠데타로국민의인권과생명을침해하는일은상상조차못할그런세상을꼭만들어야겠다"고했다.단계적개헌과집행시기에따른입장표명도있었다.이후보는"너무무리하게전면개헌을하려고하다아무것도못하는것보다는합의되는것부터하자는게제생각"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구(舊)여권도광주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은5.18때만되면말로는동의하지않나"라며"내년지방선거에서다른건몰라도합의되는광주5.18정신전문수록이정도선에서는개헌안에포함될수있다고본다"고밝혔다.임기단축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을나타내기도했다.이후보는"사실개헌보다더중요한것은국가를안정시키고민생을회복하고경제를살리며한반도의평화와우리사회공동체의안전을확보하는것"이라며"국가최종책임자의임기문제는신중하게고려해야한다.국민중심으로만보면다음지방선거에맞춰서하는게가장합리적일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송지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고,대통령4년연임제를도입하자면서개헌을제안하고나섰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규제혁신처신설등경제공약을내놨습니다.한편각당대선후보들은오늘첫TV토론을통해지지층공략에나섭니다.김정우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헌법전문에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수록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하는동시에,"대통령4년연임제를도입하자"는개헌안을발표했습니다."대통령결선투표제를도입해민주적정당성을확보하자"면서,"이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3년뒤국회의원총선에서국민들의뜻을묻자"고개헌을위한국민투표를제안했습니다.다만,"개헌당시대통령은연임제가적용되지않도록명시하자"며,스스로개헌한뒤대통령직에재도전할생각이없다는뜻도분명히했습니다.이후보는또,감사원은국회소속으로이관하고,국무총리는국회추천을,공수처와검찰·경찰등수사기관장은국회동의를받아임명하자고제안했습니다.대통령본인이나가족의범죄와관련된법이라면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자며윤석열정권도겨냥했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경제족쇄를푸는판갈이를하겠다"며규제를개혁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각부처에흩어져있는규제개혁기능을총괄할규제혁신처를신설하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만들어,다른나라에없는규제가우리나라신산업에적용되지않도록하겠다고주장했습니다.주52시간근로제를개선하고,탄력근로와유연근로를확대하겠다는공약도내놨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최저임금과근로시간을알아서적용할수있도록'메가프리존'을도입하고,기업유치를위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지원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수록에대해긍정적인입장을밝혔습니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후보와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오늘저녁8시이번대선첫TV토론에참여해민생경제활성화방안과통상전략등경제정책을두고토론을벌입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17095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文정부,최저임금·부동산가격인상…커피값올린주범""李호텔경제론,황당무계한사이비경제·무책임한먹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발표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8/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정윤미손승환기자=국민의힘은1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의'커피원가120원'발언과'호텔경제론'에대해일제히비판에나섰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페이스북에이후보가지난16일"커피한잔원가120원,판매가8000원에서1만원"이라고발언한데대해"전국의카페사장들을파렴치범으로몰아갔다"고지적했다.권원내대표는"커피원가를'원두가격'의줄임말쯤으로이해했나본데,그런수준의경제지식으로어떻게나라경제를이끌겠느냐"며"시장경제에대한무지함을고스란히드러냈다"고강조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을내고이후보의커피원가120원발언에대해"소상공인을악덕폭리사업자로보고있는것"이라며"소상공인사정도이해못하고매도한발언을즉각사과해야한다"고촉구했다.신수석대변인은자영업자비용부담구조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인건비·임대료관련해"문재인정부에서시작된무리한최저임금인상과부동산가격인상이결국소상공인부담을늘리고가격을올려놓은주범아니겠냐"며"반성하나없다"고했다.이철규국민의힘후보도페이스북을통해"경제적사실을심각하게왜곡한것"이라며"소상공인생존현실을무시한무책임한표현이라하지않을수없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이후보의호텔경제론에대해서도"황당무계한사이비경제이론""무책임한먹튀경제론"이라고지적했다.권원내대표는"'호텔은노쇼로파산해도된다'는황당한발상"이라며"시장경제를다단계사기수법의메커니즘쯤으로이해하는왜곡된경제관을고스란히드러낸것"이라고질타했다.이어"직접장사하는자영업자들과평범하게일상을살아가는국민들은본능적으로이재명식원가이론과노쇼경제론이터무니없는'사이비약장수이론'이란걸알아챈다"고강조했다.윤희숙국민의힘경제혁신위원장도이날오전경제분야공약발표를마치고취재진과만나이후보의호텔경제론에대해"자영업자와호텔주인만죽어나는,굉장히무책임한'먹튀경제론'"이라고꼬집었다.윤위원장은"이후보와민주당이한국경제에먹고튀기를하겠다는얘기"라며"재정을집어넣으면잠깐(경제가)일어나는것같지만뒷감당은본인임기끝난다음에온국민이고통받게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호텔경제론이란예를들어한시민이호텔예약시10만원을내면,호텔은10만원어치가구를구입하고,가구점은받은돈으로치킨을사먹고등등시중에10만원이돌면서훗날시민이예약을취소해원금을돌려받더라도경제가활성화된다는내용이다.이후보는2017년대선후보경선에서처음이이론을제기했다가당시뭇매를받은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규제상시관리하는'규제혁신처'신설지자체에근로시간등특례적용권한부여국가연간예산5%이상R&D투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뉴시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경제분야첫TV토론을앞두고규제개혁을골자로한경제공약을발표했다.불필요한규제를혁파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고,지방자치단체장에게최저임금제와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부여하겠다는구상이다.이렇게되면지역별상황에맞춰최저임금과주52시간근로제적용등이달라질수있다.김후보는이날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당사에서"국민세금을퍼붓고국가채무를확늘리는포퓰리즘정책으로는위기를극복할수없다"며"대한민국경제족쇄를푸는'경제판갈이'를확실하게해내겠다"며대대적인경제구조개혁을예고했다.△규제혁신△경제인프라개선△미래산업지원을큰축으로삼았다.우선규제를상시관리·감독·혁파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한다는구상이다.규제혁신처는각부처에산재해있는규제개혁기능과규제샌드박스추진체계등을통합하는역할을수행한다.또'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산업에한해다른나라에없는규제가우리나라에만적용되는것을막겠다고했다.지역별로도규제를맞춤형으로완화한다.지자체장에게최저임금제나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부여하는'메가프리존'개념을도입한다.지자체장이기업유치와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권한을부여하는방식이다.또'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을조성해농촌일자리·경제활성화를꾀한다.지자체에창의적개발계획수립권한을부여하는'화이트존'개념도도입한다.노동개혁도나선다.고소득전문직근로자는주52시간근로제적용을예외하고유연근무요건을완화해근로자의선택권을넓힌다.또탄력적근로시간제와선택적근로시간제의사용가능기간을6개월이상으로확대한다.현행탄력근로제사용기간은3개월,선택근로제는1개월로한정돼있다.신산업육성을위해국가연간예산의5%이상을연구·개발(R&D)분야에투자하기로했다.올해예산안기준으로R&D예산비중은4.38%(약30조원)다.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규모는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한다.이밖에통상교섭본부를확대개편한경제안보교섭본부를두고통상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또대통령산하에대한민국미래기술3+1(AI,바이오,양자+우주)위원회를두고대통령이직접미래산업을챙기고부처간협업·조정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를주요내용으로한개헌안을내놨습니다.국민의힘은윤석열전대통령탈당을계기로단합과혁신을강조하고나선가운데,각당후보들은오후첫TV토론에도돌입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이재명후보가전격적으로개헌구상을발표했다고요.[기자]이후보는오늘오전,자신의SNS를통해'진짜대한민국의새로운헌법을준비하자'며구체적개헌안을내놨습니다.헌법전문에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수록하자는제안으로시작된글에서이후보는'대통령책임강화'와'권한분산'을약속했습니다.핵심은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를하자는건데,개헌당시대통령에게는새로운헌법이적용되지않을거라고못박았습니다.이밖에도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과감사원국회소속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등도제안에담겼습니다.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이라면원천적으로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자는겁니다.또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권한을강화하고,국회추천을받아야만국무총리를임명할수있게하는한편,수사기관장임명도국회동의를받도록하는등의대통령권력견제방안도제시했습니다.이어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하나씩합의를시작하자면서빠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는개헌안국민투표를진행하자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이와함께5.18기념식뒤기자들과만나개헌을하기위해대통령임기를1년단축하자는주장은대통령의지위를개인영예나사익으로생각하는발상이라며개헌보다중요한게국가안정이고민생회복이라고강조했습니다.[앵커]국민의힘은윤석열전대통령탈당여파를수습하는데주력하는모습이죠?[기자]네먼저김문수후보는당을떠나겠다는윤전대통령의뜻을존중하겠다면서,탈당의뜻을받들어더단합하고혁신해선거를치르겠다고밝혔습니다.공개적으로자진탈당을권고했던김용태비대위원장역시결단을높이평가한다며,탄핵의강을넘어서겠다고말했습니다.윤상현의원도조금전기자회견을열고,지금은김문수후보를위해힘을모아야할때라면서,당의단합을재차강조했습니다.한동훈전대표역시김후보가일부조건을수용한만큼현장선거운동에돌입할예정인데요.우선다음주화요일부산광안리현장유세를시작으로대구와청주,강원등을돌며선거를돕는다는계획입니다.또다른경선경쟁자였던홍준표전대구시장은미국에머물며아직명확하게입장을밝히고있지않습니다.이에따라김대식의원과유상범의원등홍전시장과가까운인사들이오늘밤,미국으로출국해홍시장을설득할계획입니다.[앵커]각당대선후보들일정도정리해주시죠.[기자]네오늘오후,첫TV토론이예정된만큼후보들도개인일정을최소화한모습입니다.먼저민주당이재명,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광주에서열리는5·18민주화운동기념식참석을제외하곤,특별한공개일정을잡지않았습니다.하루전광주를찾았던김문수후보는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했는데,마찬가지로TV토론준비에착수했습니다.세후보와함께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도오늘저녁8시,서울상암동에서TV토론을벌이는데요.후보들은먼저저성장극복과민생경제활성화방안을주제로토론할예정입니다.이후엔'트럼프시대통상전략'과'국가경쟁력강화방안'이라는두가지주제로공약검증토론이이어집니다.경제분야토론회지만,후보들공방은여러분야를넘나들것으로보입니다.후보들은오는23일에는사회분야를주제로,27일에는정치분야를주제로같은시간대에두차례더토론에나설예정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철희입니다.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8일)광주5.18민주화운동45주년을맞아기념식행사가열렸습니다.선거를약2주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도이행사에참석했는데요.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홍서현기자.[기자]네,광주국립5·18민주묘지에나와있습니다.이곳에선45주년을맞은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열렸는데요.행사는오전10시에시작돼약한시간전끝났습니다.오늘(18일)기념식에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민주당의원다수가참석했습니다.이후보는어제(17일)도5.18기념식전야제에참석하는등광주에서일정을소화했는데요.오늘(18일)오전엔SNS를통해개헌공약을발표하며"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수록하자"고제안했습니다.아울러대통령4년연임제와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감사원의국회소속이관등을함께공약했는데요.이후보는기념식이끝난뒤기자들과만나"87년체제는효용이다했다"며"각후보들이개헌공약을내고누군가대통령에당선된다면국민적논의를시작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습니다.이후보는오늘(18일)기념식참석을마지막으로나흘간의호남유세를마무리합니다.오늘(18일)오후8시에는대선주자첫TV토론에나서고,내일(19일)부터는수도권에서일정을소화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오늘(18일)기념식에불참했다면서요.대신서울에서'경제공약'을발표했다고요?[기자]네,어제(17일)광주를찾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오늘(18일)은TV토론준비등을이유로기념식에불참했습니다.대신기념식엔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이참석했는데요.김비대위원장은5.18구묘역을참배하며거듭계엄에대한사과의뜻을밝혔습니다.국민의힘신동욱수석대변인도서면브리핑을통해"숭고한5월정신을계승하겠다"며"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을적극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후보는오늘(18일)오후경제분야첫TV토론을앞두고규제혁신처신설등경제공약을발표했는데요.정부부처에흩어져있는규제개혁기능과규제샌드박스체계를통합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고소득전문직근로자의주52시간제예외와같은근로시간유연화공약도내놨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오늘(18일)5.18기념식에범보수진영후보로서참석했는데요.5·18정신의헌법게재에대해선"개헌판이펼쳐져야그안에서논의를진행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한편최근국민의힘을탈당하고이재명후보지지를선언한김상욱의원은오늘(18일)5.18국립묘지에서민주당입당을선언했습니다.지금까지광주5.18민주묘지에서연합뉴스TV홍서현입니다.[현장연결최승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홍서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력산업제조업취업자수최대감소폭일자리미스매치로쉬는청년들은증가"R&D투자확대로양질일자리창출을"6·3대통령선거가불과2주앞으로다가왔지만,양질의일자리창출과관련된대선공약이미흡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현재주력산업인제조업고용시장악화와청년일자리미스매치가심화하는가운데R&D(연구개발)투자확대를통한혁신산업을발굴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받고있다./연합뉴스제공18일국가통계포털과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분석에따르면,올해1∼4월제조업취업자는월평균439만5000명이다.특히4월제조업취업자는12만4000명감소해2019년2월이후6년2개월만에최대폭으로줄었다.반면일자리미스매치로인해청년층'쉬었음'인구는12개월째증가하고있다.이처럼제조업을중심으로고용시장이고전을거듭하고있지만,이번대선에서는고용위기를극복할구체적인공약이미흡하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공정노동환경조성과산재보험제도개선,하청노동자교섭권보장등을내세웠지만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전략은제시하지않았고,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대기업신입공채도입장려를언급했지만,구체적인실행방안이부족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경영계와학계에서는산업구조혁신과미래먹거리발굴을위해정부의R&D투자확대가시급하다는목소리가이어지고있다.특히AI,바이오,친환경기술등신산업분야에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기반마련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최근이재명후보와의'경제5단체간담회'에서"한국의성장동력은현실적으로상당히떨어져있는상황"이라며"여태껏써보지않은새로운방법을쓰지않으면대한민국의성장을단시간에일으킬방안이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인구10%규모인500만명의해외고급두뇌유치를통한내수진작과산업경쟁력제고등을제언했다.외국인고급인력에대한고용을확대해새로운미래성장동력을찾아야한다는의미다.지역경제전문가들도윤석열정부시절축소된R&D예산을대폭확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지표누리e-나라지표에따르면,최근5년간정부R&D예산규모는2021년27조4000억원,2022년29조8000억원,2023년31조1000억원,2024년26조5000억원,2025년29조7000억원(정부안기준)이다.R&D예산은해마다성장을거듭해2023년역대최대치를기록해왔지만,이듬해인2024년14.7%줄어들며33년만의첫예산삭감으로과학및산업계의우려를불러일으켰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산업혁신을위해R&D투자를확대하는과정에서도청년층이원하는양질의일자리가생길수있다"며"R&D에충분한지원이필요한데이부분에서이전정부는실패했다"고말했다.지역경제단체관계자도"전세계가AI(인공지능)에주목하고있고,경제계에서도미래먹거리로AI를첫손에꼽고있다"면서"국가와기업들의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R&D예산확대는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다만"뿌리산업인제조업도계속해서육성해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김흥수기자soooo0825@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주52시간제유연화와규제혁신처신설등을공약했다.김후보는이날국민의힘당사에서경제분야공약발표회를열어고소득전문직노동자를주52시간제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유연근무요건을완화하는한편,탄력근로제와선택근로제의단위기간을최소반기이상으로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현재탄력근로제와선택근로제의단위기간은각각최장6개월과3개월로,이기간안에서주당평균52시간을초과하지않게노동시간을조정할수있다.김후보는“우리경제가비상하려면유능한인재가열심히뛰어야한다”며“저마다의꿈과소질을마음껏펼치도록노동개혁을하겠다.근로자가원하는만큼집중해서일하고쉴수있도록주52시간규제를개선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는또규제관리와감독,철폐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규제혁신처’신설도약속했다.규제혁신처는각부처에산재해있는규제개혁업무과규제샌드박스추진체계업무를맡게된다.정부연구개발예산의1%는규제혁신예산으로반영하고,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신산업의경우다른나라에없는규제를한국만적용되지않도록하는공약도제시했다.또최저임금제와노동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지방자치단체장에게부여하고,기업유치를위해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구현하는‘메가프리존’제도등도공약했다.이밖에도김후보는재생에너지뿐아니라가스와원자력발전을활용하는에너지믹스전략으로인공지능시대에너지공급확충,국가예산지출5%이상연구개발투자등과학기술연구개발인프라강화,경제안보교섭본부설립,핵심품목안정적공급망확보,전국광역급행철도(GTX)확대등을약속했다.인공지능·바이오·양자에우주를더한대한민국미래기술3+1위원회설립,세계최고인공지능생태계조성,반도체·미래차등첨단전략산업육성,인공지능과로봇기술이용한제조업혁신,유니콘기업을위한벤처생태계조성,관광산업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콘텐츠생태계패러다임전환등도경제공약에담겼다.한편,주52시간제를완화하면장시간노동으로노동자의건강권이침해받을수있다는지적을두고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은“(회사의)전체작업이연속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하는대체불가근로자본인들이회사와일정부분동의하면주52시간제라는엄격한규제에서벗어나잠깐집중적으로일할기회를주는것”이라며“그게장시간근로이고,근로자의건강을해친다고보는국민은많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이승욱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혁신당이준석대통령후보3년전20대대선에이어,21대대선에서도여성가족부폐기가대통령후보의공약으로다시등장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공개적인폐지공약을꺼내놨습니다.이후보는10대공약가운데1호공약으로'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를제시했습니다.속내용의주된내용은여성가족부를폐지하고,관련업무를복지부와행정안전부로이관하는겁니다.이후보는최근라디오방송에출연해"새로운정부가출범하면정부조직법은합의처리해주는것이관례이다.내가공약한바를철저하게지켜야한다고생각한다."라며,"민주당이막아선다면그건협치의지가오히려없는것이기때문에,첫법안으로정부조직법을올려서처리시킬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윤석열정부에서여가부폐지가무산된것은"윤석열전대통령이라는사람이정부조직법을바꿔야한다는취지자체를이해하지못했기때문에집권초에하지않았던것이다."라는평가도내놨습니다.이후보는또여성가족부를확대개편하려는더불어민주당을향해선"중도보수라더니슬슬관성대로좌회전하고있다.쓸모없는부처를이름하나때문에정리못하는게민주당의방식이다."라고비난하기도했습니다.이준석후보가여성가족부폐지를들고나온것은지난대선에서젊은남성층의지지를그러내는전략으로성과를냈고,그런흐름을주도한게당시국민의힘당대표였던이후보였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하지만정치평론가들사이에선여가부폐지이슈가지난대선과성격이다른조기대선에서20대젊은남성의지지를끌어들일수있을지는장담할수없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여성가족부와관련해서구체적인입장을밝히진않았습니다.다만지난14일우주항공청을방문한자리에서"여성가족부를없애야한다는것도아니고,확대해야한다는것도아니다.정부가역할을섬세하게확대해서책임을져야한다."라고만언급했습니다.JIBS제주방송강석창([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대선공약대해부⑪[편집자주]대선공약은앞으로5년대한민국의청사진이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대선후보들은저마다다른색깔의미래를약속한다.후보별공약의차이점과공통점을분야별로뜯어본다.(서울=뉴스1)안은나기자,박정호기자,김민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각각서울청계광장,대구서문시장,서울청계광장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박정호기자,김민지기자다음달3일대선을앞두고주요후보들은모두검찰등수사기관개혁을공약으로내세웠지만구체적인방법론은확연히다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검찰의수사권과기소권분리하는검찰의권한축소를내세웠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사법방해죄신설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를공약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역시공수처폐지의뜻을보였다.18일각후보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대선10대공약에따르면이후보는검찰수사·기소권을분리하고,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를강화해검찰권한을분산시키겠다고공약했다.이를위해검찰을기소청으로재편하고수사기능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이관하는방안과경찰국가수사본부와공수처를강화해검찰수사권을분산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후보는또비위검사에대한파면까지가능하도록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현행검사징계법상검사는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등의징계만받는다.이와별개로현재14명인대법관정원을대폭늘리고전자소송도입등온라인재판시스템을마련해재판을신속하게진행하겠다는입장이다.국민참여재판과판결문공개범위도확대할계획이다.반면김후보는검찰등기존수사기관의권한을보장하거나강화하는내용의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사법방해죄를신설해정치권력이수사기관과사법부를압박하거나,피고인들이재판에허위자료를제출하고증인출석을방해해수사및재판절차를방해하는행위를처벌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또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없애이른바'방탄국회'를차단하고,공수처를폐지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의10대공약에는검찰과관련한내용은빠져있다.이는검찰의기존권한을보장하겠다는취지로해석되고있다.이준석후보도공수처폐지를공약으로제시했다.이후보는'작은정부'와'제왕적대통령제해소'를강조하며권력기관구조조정을예고하고있다.이후보는지난12일한언론사인터뷰에서"대한민국이이제새로운도약을해야하는데정부가방만하게운영해국민의혈세가낭비되는건큰문제"라며"자기능력을입증하지못한공수처도폐지의대상"이라고밝혔다.법조계에서는수사기관개혁을할때는장기적관점에서의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다.부장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변화의필요성에일정부분공감하지만정치권에서관련제도를신중하게설계했으면좋겠다"며"그렇지않다면피해는일반국민들에게돌아갈수있다"고밝혔다.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자체장이최저임금·근로시간특례정하는‘메가프리존’도입”“정부R&D예산1%규제혁신예산반영…AI민관펀드100조이상투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18일각종규제를통합관리하는‘규제혁신처’신설과주52시간제유연화등을포함한경제공약을발표하며“경제족쇄를풀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국민세금을퍼붓고국가채무를확늘리는포퓰리즘정책으로는위기를극복할수없다.대한민국경제족쇄를푸는‘경제판갈이’를확실하게해내겠다”고강조했다.공약의핵심은‘규제개혁’이다.김후보는정부부처에흩어져있는규제개혁기능과규제샌드박스추진체계등을통합해상시감독하는‘규제혁신처’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정부연구개발(R&D)예산의1%를규제혁신예산으로편성하고,가칭‘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제정해국내에만존재하는신산업규제철폐도추진한다.노동시장유연화를위한공약도제시됐다.취업규칙변경절차를완화하기위해근로기준법을개정,노동조합의동의대신의견청취또는부분대표자의동의만으로변경이가능하도록하겠다는계획이다.윤희숙당정책총괄본부공약개발단장은“고성장시대에만들어놓은,누구나조금만회사를더다니면월급을많이받을수있다는믿음속에나온질서로우리나라청년들이가장불공정하게살고있다”며“나라가민간기업의임금체계를바꿀순없지만기업에서원하면바꿀수있도록제도를만들어주는일이중요하다”고설명했다.주52시간제관련해선유연근무요건완화와함께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단위기간을최소반기(6개월)이상으로확대하는방안도포함됐다.고소득전문직은주52시간제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도추진된다.이에대해윤단장은“많은나라들이고소득특정직군에대해예외를인정하고있다”며“대체불가능한근로자들에대해본인과회사가서로동의한다면52시간이라는아주엄격한규제로부터벗어나잠깐집중적으로일할수있는기간을서로만드는것”이라고밝혔다.지방정부권한확대를위한‘메가프리존’도입도공약에포함됐다.지자체장이기업유치및경제활성화를위해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이를적극수용하는방식이며,메가프리존내에서는최저임금제나근로시간규제등의특례적용권한을지자체에부여하게된다.AI·첨단기술산업육성관련공약도대거포함됐다.김후보는전력인프라확충을포함한‘에너지기반국토종합개발계획’을수립하고,국가예산의5%이상을R&D에투자하며5년내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규모를10조원대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R&D예비타당성조사폐지와함께착수기간을최대3년단축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또통상교섭본부를‘경제안보교섭본부’로확대개편하고,공급망안정화기금도매년10조원이상으로확충하겠다고했다.기술혁신관련해서는대통령주재‘대한민국기술3+1(AI,바이오,양자+우주)위원회’신설,‘AI민·관펀드’100조원이상투자,산업의AI전환을위한‘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제정등을제안했다.자율주행차상용화를위한‘주행사업자법’제정도공약에담겼다.벤처생태계활성화방안으로는정부의모태펀드재원을2030년까지총20조원규모로확대하고,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육성목표를5년간2만개사로제시했다.김후보는“경기도지사시절수도권최대규모첨단신도시와산업단지를조성한경험과역량을가지고있다”며“말이아닌실천과성과로증명하는경제대통령이되겠다”고밝혔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