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첫TV토론,이준석"돈풀기론성장못해"한경·입소스여론조사…李51%·金32%·이준석7%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왼쪽부터),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18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TV토론에앞서손을맞잡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6·3조기대선을앞두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18일주관한첫TV토론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노란봉투법’을다시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노란봉투법이헌법에도안맞고민법에도안맞는다”며반대했다.경제를주제로열린이날토론에서이재명후보는“노란봉투법은대법원판례가이미인정하는법안이며당연히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김후보는“노란봉투법은헌법과민법에위배되며무리하게밀어붙이면우리나라에서기업을할수가없다”며“반드시재고해야할법안”이라고반박했다.노란봉투법은하청노동자가원청과직접교섭할수있도록하고,노조파업등에대한사측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법안이다.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으나윤석열정부에서재의요구권을두차례행사했다.주요후보는경제활성화방안을놓고도뚜렷한차이를보였다.이재명후보는“곧바로추가경정예산(추경)을편성해서민경기,내수경기를살리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기업이좋은일자리를만들수있도록규제‘판갈이’를하겠다”고선언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성장의본질은생산성향상”이라며“돈풀기가아닌,교육과생산성으로대한민국을다시성장시키겠다”고강조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대기업고소득자증세로사회안전망을확충하겠다”고주장했다.한편한국경제신문이여론조사회사입소스에의뢰해16~17일조사하고이날공개한여론조사에서이재명후보는51%,김후보는32%,이준석후보는7%의지지도(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를기록했다.이재명후보는지역별로대구·경북(TK)에서만32%의지지를얻어김후보(42%)에게뒤졌을뿐다른지역에서는모두1위를했다.김문수"탈원전은잘못"…이재명"원전활용하되재생에너지중심으로"이준석"정년연장젊은층에악영향"…이재명"너무극단적"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민주노동당권영국등대통령후보4인은18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한첫TV토론회에서경제산업분야현안을놓고격돌했다.인공지능(AI)등미래첨단산업을지원해국가경쟁력을확보해야한다는데후보들은공감했지만방법론을놓고는저마다다른해법을내놨다.◇노동현안놓고‘격론’김후보는이재명후보를향해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과‘화이트칼라이그젬션(고연봉자52시간제적용예외)’문제를집중제기했다.김후보는민주당이반도체특별법에화이트칼라이그젬션조항을넣는데반대하는것을두고“이런것도안해주면서어떻게다른나라와경쟁이되겠냐”고했다.그러자이재명후보는“김후보가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직접유연근로제정산단위를3개월에서6개월로늘리면된다고하지않았냐”며“노동부장관답지않다”고맞받았다.이재명후보가공약한단계적법정정년연장(60세→65세)과주4.5일제를놓고도후보들간난타전을벌였다.이준석후보는“(민주당과국민의힘)양당에서주4.5일제,민주당은4일제를얘기하는데임금감소없는4.5일제를어떻게도입할것인지,기업에부담을지우는것아닌지얘기해달라”고했다.이재명후보가“당연히임금감소없이점진적으로타협을통해나아가야한다”고하자이준석후보는“‘어떻게’가빠졌고‘이렇게저렇게하겠다’고만한다”고했다.이준석후보가정년연장을놓고이재명후보에게“젊은세대일자리에악영향을주는것아니냐”고묻자이재명후보는“젊은세대일자리와정년이늘어나는일자리가반드시일치하진않는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전국민AI’공약도비판했다.이준석후보는“전국민을대상으로AI계정을보급하려면12조원정도가들고(국가가)자체AI를구축하려한다면대한민국정보통신(IT)산업을갈라파고스화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이재명후보는“국민들이전자계산기쓰듯챗GPT를무료로쓸수있게하겠다”며“정부가연구개발(R&D)예산을지원하면민간기업이연합해공동개발하면된다”고했다.◇재생에너지놓고갑론을박후보들은재생에너지와원전활용을놓고도논쟁을벌였다.김후보가이재명후보에게“인공지능(AI)3대강국을하자고하는데원전을짓지않고어떻게하냐”며“문재인대통령때탈원전정책은잘못됐다고생각하지않느냐”고따졌다.서울역에서시민들이18일열린대선후보TV토론회에서김문수국민의힘후보(왼쪽)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발언하는모습을보고있다.뉴스1이에이재명후보는“폐기물문제등사고가났을때의피해를고려하면가급적원전을피하는게좋다”면서도“원전을활용은하되너무과하지않게재생에너지중심사회로전환해가자는말씀”이라고했다.그러면서소형모듈형원전(SMR)등을활용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내놓은재생에너지확대전략이안정적전력공급을필요로하는AI시대에맞지않다고비판했다.이준석후보는“(해상풍력발전이있는)서남권에데이터센터를짓겠고공약했는데,왜불안정한발전원이있는곳에이런공약을했는지의문”이라고했다.그러자이재명후보는“원래재생에너지는간헐성이라는게본질“이라며”에너지저장장치(ESS)에저장해공급하고,아울러기저전력시스템을통해서도전력을공급할수있다“고했다.◇자영업자지원엔공감민생경제활성화대책을놓고는소상공인·자영업자를어떻게지원할지가쟁점이됐다.이재명후보는“채무조정을넘어정책자금은상당부분탕감이필요하지않느냐”고김후보에게물었다.그러자김후보는“정부가소상공인을생환시키기위해다양한대책을세워야하는데국가부채가일정정도늘어날수밖에없고,이부분은감수해야한다”고했다.이재명후보는“불경기에는정부가조정역할을해야한다”며집권시곧바로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지를밝혔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는다해주면된다고하고,돈은당겨쓰면된다고할텐데재정이견뎌내느냐가중요하다”고말했다.강현우/최해련/한재영/최형창/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헌론재점화이재명"4년연임제로개헌"김문수"李,수차례말바꿔"첫TV토론경제분야공방유능한일꾼내세운이재명기업규제철폐하겠다는金이준석,이공계리더십강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18일오후8시부터2시간동안서울상암동SBS스튜디오에서주관한대선1차토론회(경제분야)에앞서후보들이손을맞잡고인사하고있다.왼쪽부터김문수국민의힘후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대선후보들은오는23일(사회분야)과27일(정치분야)같은시간대에두번더TV토론을한다.나머지후보들은19일별도로토론회를갖는다.국회사진기자단6·3대선첫TV토론이벌어진1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를중심으로한개헌카드를꺼내들었다.이후보는이르면2026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자는내용을골자로한공약을이날오전발표했다.이후보의깜짝개헌공약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키자"며역공을펼쳤다.이후보는대통령4년연임제와함께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검찰총장과경찰청장등임명시국회동의의무화등을제안했다.그는"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또한강화될것"이라고강조했다.일각에서임기연장을꾀한다는비난이제기되자이후보는기자들과만나"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이안되는것이헌법에명시돼있다"고선을그었다.김후보는이에맞서"(대선이전에)권력내려놓기를위해개헌협약을맺자"며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자고역제안했다.그는"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선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뤄질수있도록하자고제안한다"며"이후보가개헌과관련해수차례말바꾸기를일삼아왔으니국민앞에서아예문서로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재판중인이후보를겨냥한듯대통령불소추특권을폐지하자고제안했다.한편이날저녁진행된첫TV토론(경제분야)에서이후보는"유능한국민의일꾼,유용한도구를뽑아진짜대한민국을꼭만들고싶다"며"곧바로가능한범위내에서추경을해서서민·내수경제를살리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김후보는"기업을옥죄는규제를과감히철폐해야한다"며"일자리대통령이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는'규제격파위원회'와'규제혁신처'신설을공약했다.이재명·김문수두후보는TV토론에서미국과통상협상완료시점을놓고정반대입장을보였다.이후보는"서둘러서협상을조기타결할필요는없을것같다"고한반면김후보는"(관세유예가종료되는)7월8일전에끝낼것"이라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번대선은과거와미래의대결"이라며"낡은질서를허물고압도적으로새로운대한민국을만드는계기로삼아야한다"고주장했다.이준석후보는"그동안법률가출신정치인들이비상계엄령을선포하거나,감옥에가지않으려고불체포특권을악용하면서국가경쟁력을떨어뜨렸다.저는이공계출신"이라며"중국을이기려면과학기술에대한이해는물론이고세계정상들과자유롭게소통할수있는유능한리더십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열심히일해도가난하고,갈수록주변으로밀려나는불평등한세상을갈아엎어야한다"고말했다.[김명환기자/전형민기자/최희석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하루일을마치고집으로향하는사람들.일주일이다를것같지않지만,누군가는금요일부터쉰다고합니다.<인터뷰>최지연/주4.5일근무자금요일평일낮에이제쉴수있다는그생각으로일주일을버틸수있는것같고….얼마남지않은대선.진보와보수가릴것없이‘주4.5일제’를꺼내들었습니다.누군가는'노동의혁신',누군가는'포퓰리즘'이라말합니다.<인터뷰>임중석/울산남구삼산동바짝일을하고자기시간을즐길수있으니까저는긍정적으로봅니다.<인터뷰>임해인/대학생저는안될거같다….그만큼의복지를보장할수있을지….<인터뷰>송지동/직장인되면야좋은데현실적으로실행되기쉽진않을거라고….노동의미래를다시쓰는지금,우리는일과삶의균형에한걸음다가선걸까요?아니면아직은시기상조일까요?"멋있어.너무멋있어.물통이랑다챙겼나보자."두아이아빠이용신씨.6살아들의가방을챙기는손길이분주합니다."안녕!다녀오겠습니다"도란도란이야기를나누며유치원으로향하는아빠와아들."내일여행가거든,세민아.잘갈수있지?가서뭐할거야?(몰라)여행가서뭐먹을까?(피자)피자?알았어"일주일에하루,금요일등·하원은아빠의몫입니다.안녕.아빠가데리러올게.이따봐.아직손이많이가는둘째와놀아주기도하고집안일을돕거나가끔은개인시간도갖습니다.<인터뷰>이용신/직장인(자동문제조업체팀장)제가낚시를좋아하는데저희아내가한달에한번정도는개인시간이있어야한다고….(아내는뭐하세요?)쉴때육아에지친걸음주로동네지인분들과함께….이렇게금요일을가족과보낼수있는건주4일근무덕분입니다.<인터뷰>장보라/아내목요일저녁부터(마음이)편안해요.하나만낳아서잘키우자했다가아기도너무예뻐보이고(남편이)육아에도움많이줄것같아서둘째를낳게됐어요.이용신/자동문제조업체팀장위에가면부자재챙겨놓은거있거든.그리스트보고체크만한번해줘.주4일근무하면IT회사나스타트업을떠올리기쉽지만,이씨의직장은자동문을만드는제조업체입니다.이회사는대표의제안으로주4일근무를도입했습니다.<인터뷰>이대훈/자동문제조업체대표제가직장생활을할때똑같이맞벌이하면서아이셋을낳아서키워봤거든요.근데아이키우다보니까부부관계가소원해지고데이트할시간이없죠.그래서앞으로나는내가회사를창업한다면이런회사를만들어야되겠다….수요가몰리는겨울성수기를제외하고8개월은주4일근무를하는데,연차를없앤대신2년에한번16일의휴가가제공됩니다.전체쉬는날은이전보다3배가까이늘었습니다.기계가멈추는건곧생산을멈춘다는것.주4일근무는어떻게가능했을까?수작업이많던업무에자동화시스템을도입하는등공정부터변화시켰습니다.<인터뷰>권요한/자동문제조업체생산관리파트장제작과정에서생기는모든서류작업을다전산화시스템을도입해서휴대전화로할수있게끔했고요.직원들또한주4일제를도입하는시점에서스스로좀더빨리할수있는생산성향상아이디어를….업무효율은높아졌고매출과생산량,그리고연봉까지함께늘었습니다.<인터뷰>이용신/자동문제조업체팀장5일을일하다보면한수요일쯤부터조금지치기마련인데아무래도4일을일하게되니까수요일쯤부터오히려더‘으쌰으쌰’해서이제업무를빨리빨리처리하게되고사람구하기어렵다지만,이회사의신입채용경쟁률은100대1에달했습니다.<인터뷰>이대훈/자동문제조업체대표저도몰랐는데7일중에서5일을근무하고이틀을쉬면쉬는시간대비해서2.5배를일하는겁니다.일주일을생각할때.근데주4일근무를하게된다는거는1.3배만일하면된다는거죠.그만큼휴식과일의비율자체가1.3대1이냐2.5대1이냐2배에가까운차이가나는거죠.그차이에서오는어떤생활의활력이라든지….이렇게일주일에나흘만일하거나,한달에한번또는격주로금요일에쉬는‘징검다리주4일제’,평일중하루는반나절만일하는주4.5일제까지.근무일을줄이는실험에나서는기업들이늘고있습니다.<인터뷰>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지난대선에주4일제공론화되고나서일부사업장이지만4일,4.5일제,그런흐름을좀앞장서서시행하고있기도해요.노사간의합의든아니면기업이굉장히전향적으로….<인터뷰>김상배/일하는시민연구소부소장‘일과개인생활삶의어떤균형들을좀맞춰가자’그리고‘개인적인삶에조금더많은시간을지금보다는많은시간을할애하는게좋겠다’라는흐름이있죠.근무일단축움직임에지자체들도뛰어들고있습니다.업무가한창인평일오후2시.박영철씨는먼저사무실을나섭니다.서둘러향한곳은회사어린이집.아빠와만나자마자아이는수다를쏟아냅니다.오이좋아해.(오이는몇개먹었어?)하나먹었어.하나.손씻어야해.(손씻어야해?먹고손씻었어?)어.일주일에하루,아빠와아이가일찍만나는날입니다.<인터뷰>박영철/울산중구청직원아내나저나늦게마치다보니까아이를데리러가는시간대가많이늦었거든요.금요일하루라도조금빨리아이를직접데리러가서제가하원을할수있으니까무엇보다도아이가제일좋아하는것같더라고요.울산중구는올해부터주당근로시간을40시간만채우면평일하루는일찍퇴근할수있도록했습니다.다른날근무를더하는대신하루는반나절만일하는방식인데,직원4명중1명이이용할만큼반응도좋습니다.<인터뷰>박호진/울산중구청주무관민원서비스에대한공백이없도록하기위해서부서내팀별25%한도내에서순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30%는육아시간관련해서자녀를키우기위해서사용하시는분들도있고나머지는자기계발이나취미생활,여가시간즐기기위해서대부분사용하고있습니다.4개월시범운영결과이용자대다수가이제도에만족해울산중구는이달부터,이제도를정식으로도입했습니다.서울과제주,충남북등일부지자체도재택근무나유연근무를활용해부분적으로출근일수를줄이고있습니다.하지만일반사업장에선줄어든근무일만큼의공백을메우는게말처럼쉽지않습니다.재계에선‘생산성저하’·‘경쟁력하락’을우려하고있습니다.지난해경총이200개기업임원을대상으로설문한결과노사관계에악영향을줄것으로우려되는입법으로,응답자의34.3%가주4일제또는주4.5일제를꼽았습니다.생산성저하를막으려면그만큼인력을더채워야하는데,결국‘추가비용’이들기때문입니다.<인터뷰>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재명경제5단체간담회.5.8)가뜩이나노동생산성이경쟁국에비해낮고주요기업들의인력확보가어려운상황에서법정근로시간만일률적으로줄여주4.5일제로시행하자는논의는기업의경쟁력을떨어뜨리고….여론도엇갈리고있습니다.최근한여론조사에따르면근로시간단축여부와관계없이주4일제도입에대해서는반대의견이50%로찬성보다다소높았습니다.반면주4.5일제도입에대해선찬성쪽의견이61%로,반대보다26%P앞섰습니다.50대이하나사무관리직에서찬성비율이절반을넘은반면,60대이상과자영업자에게선그반대였습니다.2년전주4일제를시범도입한세브란스병원.비용을노사가절반씩부담하는방식으로접근했습니다.30년차간호사박은희씨도주4일근무를하고있습니다.<인터뷰>박은희/세브란스병원간호사주4일제가선물같아요.선물.이전에는정말너무힘들어서‘이제쉬어야하나’이런생각이들다가주4일제를하다가‘이정도면내가일을할수있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세브란스병원의경우5개병동에서간호사5명씩,총25명이6개월씩주4일근무를합니다.급여는10%줄이되,병원도그만큼의비용을보전해부족한인력을충원했습니다.급여가줄었어도만족도가높아간호사들사이에경쟁이치열합니다.<인터뷰>권아연/세브란스병원간호사주4일제를신청했었는데아쉽게떨어져서하반기를노리고있습니다.그렇게까지동료가자리가빈느낌은안들어서괜찮은것같습니다.저도하반기될거니까.가장큰변화는퇴사율.간호사의경우3교대근무와같은격무로퇴사율이높은편인데,주4일제를운영한병동의퇴사율은제도도입전보다눈에띄게감소했습니다.간호서비스의질도높아지는등성과가나타나자,사측은시범운영을연장하는데합의했습니다.<인터뷰>권미경/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위원장처음부터‘주4일제를해야겠다’고시작한건아니었습니다.병동간호사들의고된노동그리고교대근무로인한불규칙한노동그리고그로인해서정신적,신체적으로힘들어서병원을사직해야하는사유에대해서여러가지대체할수있는것들이무엇인가에대한논의를굉장히많이했거든요.결국은출근시간출근일수를줄이는게가장큰답이겠다고생각해서….의료계전반에공감대가퍼지면서국립중앙의료원도다음달부터같은방식의주4일제를도입하기로했습니다.<인터뷰>권미경/세브란스병원노조위원장일하는사람들이좀행복하게일할수있게끔하고자하는거에당연히진심이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저희가결국은이제앞서서이사례를만들어내면대한민국에있는병원노동자들뿐만아니라전체노동자들한테도영향이미칠수있는그런사례가되었으면좋겠다.하지만이와는달리,임금삭감은대부분동의를얻기쉽지않습니다.실제로최근조사에서10명중6명은근무시간이줄더라도급여는유지해야한다는의견을밝혔습니다.생산성저하를우려하는기업들과충돌할수밖에없습니다.<인터뷰>이병훈/중대사회학과명예교수근로시간단축까지하게되면생산성문제라든가생산물량을줄이지않을경우에는새로운인력이필요하고,아니면노동조합이나근로자들이협조하거나하는그런또다른조합을만들어내야하거든요.그렇지않으면그부담을다기업이지게되니까반대할수밖에없죠.노사양측의호응을얻기위해선지자체가나서는것도한방법입니다.경기도는시범사업형태로80여개중소기업에‘임금삭감없는단축근무’를지원하기로했습니다.OECD회원국가운데근로시간이가장긴우리나라.주4.5일제가도입된다고하더라도산업과직종의특성이다른만큼똑같이적용되기어렵고,오히려일자리질의격차만더벌어질거란우려도있습니다.<인터뷰>김상배/일하는시민연구소부소장우리나라는전세계어느나라보다기업규모별임금격차뿐만아니라모든노동격차가매우크게벌어져있는나라입니다.이쪽(중소기업)에있는분들의노동조건을개선하는방식으로가야하는거고일방적인법제화보다는,현실을고려한조율과사회적합의가선행돼야한다고전문가들은입을모으고있습니다.<인터뷰>이병훈/중대사회학과명예교수노사가충분히같이협의도하고,거기에대한준비를갖추지않았을때따르는갈등이나부작용등이있었던선례가있기때문에이번에주4.5일제같은근로시간단축논의는사회적인수준에서정책제도에대한타협을,같이잘풀어갈수있는사회적대화가필요하고….2004년7월주5일근무제가도입될당시에도찬반논쟁은뜨거웠습니다.<인터뷰>이수봉(당시민주노총교육선전실장)인력충원을하지않으면노동강도만세지게됩니다.그럴경우에주5일근무도입의취지가없어지게되는것이죠<인터뷰>김영배(당시경총부회장)생산차질을극복하기위한노사간의협력과생산성향상운동의전개가가장필요한시기가아닌가그렇게생각됩니다.큰우려에도이제는당연한일상이됐습니다.물론지금도그열매를모두가누리는건아닙니다.주4.5일제도입을논의하기시작한우리사회.그하루의여유가누구에게나허락되기까진더많은대화가필요합니다.#주4일제#주4일제#주4.5일제#주4.5일제#주4일#주4.5일#주4일#주4.5일#대선#조기대선#공약#대선공약#이재명#김문수#민주당#국민의힘#민주#국힘#근무시간#근무시간단축취재:조정인촬영:조선기강우용이승훈촬영기자:연봉석편집:김태형그래픽:장수현리서처:한혜민조연출:심은별이민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조정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왼쪽)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공개한개헌안은‘5년단임’인지금의대통령임기를‘4년중임’으로개편하되,차기대통령에한해임기를3년으로정해다음대통령선거를2028년국회의원선거와함께치르도록하자는게핵심이다.김후보의개헌안이이날나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의것과가장다른점은3년으로정해놓은다음대통령의임기다.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에한해임기를3년으로줄이는것은대통령선거주기와국회의원선거주기를일치시키는게목적이다.이번대통령이3년만재임하고2028년에퇴임하면4년임기가적용되는다음대통령선거부터는국회의원선거와같은시기에치를수있게된다.이렇게되면대통령선거에서승리하는정당이국회의원선거에서도1당이될가능성이커진다.여소야대의가능성을줄여국정안정을가져오겠다는취지이지만,그렇다고‘여대야소’가꼭바람직한것인지에대해선각계의견해가엇갈린다.이재명후보가4년‘연임’인데김후보는4년‘중임’이란것도다르다.4년임기를‘연속으로’두차례만허용하는게4년연임이라면,‘연속이든아니든’4년임기를두차례만허용하는게4년중임이다.4년연임제에서는대통령이재선에실패하면그것으로끝이지만,4년중임제에선재선에실패해도그다음에재도전할수있다는게차이다.다만미국같은4년중임제국가에서도연임에실패한대통령에게4년뒤재도전의기회가주어지는경우는거의없다는점에서,두임기제가현실에선큰차이가없다.김후보의개헌안에는대통령의불소추특권완전폐지,국회의원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완전폐지및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등의방안도함께담겼다.대통령의불소추특권완전폐지는재임중내란·외환의죄가아닌일반범죄에대해서도수사하고재판받을수있게하자는것이다.다분히대통령재임기간에는진행중인재판까지중지시키려는민주당의움직임을겨냥하고있다.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는정당들사이에이견이크지않은내용이다.김후보는대통령4년연임제전환과결선투표제도입,총리국회추천제등을골자로한이재명후보의개헌공약에대해선“일단환영의뜻을밝힌다”며“즉각적인개헌협약체결”을제안했다.하지만민주당이이를받아들이더라도‘차기대통령임기단축’을국민의힘이개헌의전제조건으로고집한다면논의가평행선을달릴공산이크다.대선승리가능성이큰이재명후보와민주당이5년이보장된임기를3년으로줄이라는요구를받아들이기는쉽지않기때문이다.이승욱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4년연임제,국무총리국회추천제안김문수“이번선거당선자부터적용하고임기3년단축”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대통령4년중임제를비롯한개헌추진을약속하면서차기정부에서개헌논의가진행될가능성이높아졌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도같은날임기단축개헌을공약했다.두번이나대통령탄핵사태를맞은국민의힘에선대통령5년단임제를바꿔야한다는목소리가분출해왔다.그러나1987년민주화이후정치권에서숱하게개헌제안이나왔어도아직까지실제로이뤄진적은없다.문재인전대통령이집권초기인2018년3월26일대통령4년중임제를포함한정부개헌안을국회에제출했으나당시자유한국당과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등이념과관계없이야당이전부반대하면서결국폐기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여의도당사에서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뉴스1◆李“재임당시대통령은적용안돼”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서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등을골자로한개헌구상을밝혔다.이후보는“논의가빠르게진행된다면2026년지방선거에서,늦어져도2028년총선에서국민의뜻을물을수있을것”이라며“이를위해국민투표법을개정해개헌의발판을마련하고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하나씩합의하며순차적으로개헌을완성하자”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왼쪽)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오월어머니회회원과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그는이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차기대통령에게바로적용되는지를묻자“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이없다고명시돼있다”고밝혔다.6∙3조기대선으로선출되는다음대통령이아니라,그다음22대대통령부터임기를단축하고재선도전기회를주자는것이다.그러면서“개헌을일방적으로할수는없고모두가동의할수있는부분에대해순차적으로개헌해야한다”며“무리하게전면개헌을하려고하다가아무것도못하기보다는합의되는것부터하자”고강조했다.김문수후보도이날입장문을내고“이후보의제안을환영한다”며“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뤄질수있도록하자”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文정부초기와유사…野갖가지이유로반대그러나지난개헌논의를보면분위기는떠들썩했지만전부좌초되는과정을반복했다.노무현∙박근혜정부때는임기말인기가떨어진대통령이개헌을제안하면서차기대선논의에묻혔다.정치권공방만거듭하다가법안조차발의하지못했다.문재인정부때서야임기초힘있는대통령이개헌안을제시했지만‘정부입법’이라는게반대빌미가됐다.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뿐아니라정의당(민주노동당전신)까지이념을불문하고야당이반대하고나섰다.“대통령의일방적개헌안발의는협치파기”라는게주된이유였다.문전대통령도할말이없는건아니었다.국회논의가지지부진한상태에서기다리기만하다가는결국좌초되는것아니냐고반박했다.당시자유한국당은국회를중심으로논의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속내에는2018년6∙13지방선거를앞두고개헌이성사될경우문전대통령치적이강화돼더욱더위기에몰릴수있다는정치적셈법이깔려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당시민주당은원내1당이긴했지만과반수의석을확보하진못했다.결국야당이전부국회본회의에불참하며문전대통령이발의한개헌안은의결정족수미달로폐기됐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뉴스1◆사회전분야가의제…국민반응도변수이후보는문전대통령과달리,민주당정부출범시야당반대와관계없이단독입법이가능한유리한상황에있다.이후보는국회개헌특위를중심으로논의하자며일단국회에공을맡기겠다는구상을밝혔다.그러나개헌의어려움은마찬가지일것으로전망된다.먼저이후보가당선될경우본인은원래대로5년임기를마치고그다음대통령부터적용하자는것에대한국민의힘의반대가예상된다.공교롭게도문정부때처럼내년에지방선거가치러지는만큼야당일수록정치적유불리를따지며논의를공전시킬가능성이있다.아울러일단개헌논의가시작되면온갖의제가쏟아질수밖에없다.87체제이후헌법개정이매번좌초된탓에그간새시대상을담지못했기때문이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지난17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무명열사묘비를살펴보고있다.뉴시스헌법개정에는권력구조개편뿐아니라경제,사회,문화관련온갖주문이테이블에오를전망이다.이후보는“일단가능한것부터부분적으로하자”고했지만,5년임기내여러번개헌을하는건사실상불가능하다는평가가나온다.무엇보다권력구조개편을미룬채여론의호응을이끌어낼수있을지도미지수다.국민의힘신동욱수석대변인은이날이후보의개헌공약에대해“(이후보가)느닷없이대통령4년연임제도입을들고나오면서본인한테는적용하지말자고한다.역시‘꼼수대마왕’답다”며“자신이대통령이될확률이높으니굳이지금당장은개헌할필요가없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국회과반이상을차지한민주당이입법을강행할순있어도국민투표에서만약부결될경우치명상을입게돼다른입법처럼밀어붙이기어려운한계도있다.이현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경쟁력강화방안두고격돌이재명"AI중심의첨단기술투자늘려야"김문수"규제혁파·노동개혁···AI인프라구축"이준석"규제철폐"권영국"경쟁력기준바꿔야"중대재해처벌법·양곡관리법두고도재충돌국민의힘김문수(오른쪽)·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서울마포구상암동SBS프리즘센터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에참석해시작을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대선후보4인이18일첫TV토론회에서글로벌기술패권다툼에맞서국가경쟁력을끌어올릴각기다른청사진을제시했다.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을적극육성해야한다는데는대체로동의했지만원자력발전등에너지정책을두고는각기다른진단을내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이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1차토론에서“성장동력을회복해야하고그첫번째는AI중심의첨단기술산업투자를늘려야한다”며“지방분권은시혜가아닌국가존속을위한필수전략”이라고밝혔다.또지금의경제위기의원인을“윤석열정부및국민의힘정권의무능과무책임”에서찾았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경제판갈이로국가경쟁력을획기적으로제고하겠다”며“규제를혁파하고노동개혁을통해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를해소하겠다”고말했다.또AI시대에맞는전력과인프라구축도약속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역시“다시성장하려면규제를확실하게깨부숴미국등과의격차를없애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AI100조원투자를공약한이재명후보를겨냥해“다해주겠다는말은결국다못하겠다는말과다르지않다”며“양치기소년을뽑는선거가아니다”고꼬집었다.이에이재명후보는“100조원은정부재정으로만들겠다는게아니라모태펀드등민간자본을유치해투자한다는것”이라고반박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국가경쟁력의기준을바꿔야한다”며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지표로경쟁력을측정하자고주장했다.산업의근간을이루는에너지정책을두고후보들은공방을벌였다.이재명후보는“재생에너지관련산업을신속하게대대적으로키워야한다”며“원전은기본적으로위험하고지속성에문제가있으니과하지않게사용하면서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자”고밝혔다.‘에너지믹스’를주장한셈이다.반면김후보는“원전생태계복원을통해더많은원전을활용해전기요금을대폭낮추겠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역시“탈석탄·탈원전·재생에너지만외치는것은전기요금폭탄으로국민에고통을준다”고동조했다.김후보는첨단산업이필요로하는막대한전기수요를외면한채원전의안전성을평가절하한다고이재명후보를몰아세웠다.이준석후보도“환경론자들말에너무많이휘둘려서국가대사를판단하는게아닌가”라고공격에가세했다.이런공세에이재명후보는“원전은사고가날수있고폐기물문제가해결이안된다”며“좀더안전한소형모듈원전(SMR)은필요하면쓰면된다”고말했다.거대양당이끊임없이충돌해온법안들을두고도의견차를재확인했다.김후보는“중대재해처벌법은처벌위주의법”이라며“사람이죽고난뒤에사업주를처벌하면재해가줄어드느냐”고반대했다.반면권후보는“돈이들어지금까지안하니법을만들어(사업주를)처벌한것”이라고했다.양곡관리법에대해선이준석후보는3조원가량의재정투입을문제삼으며반대했으나이재명후보는“일정한쌀값가격을유지하는것이우리나라의곡물자급도를올리는길”이라고의지를보였다.김후보와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코스피5000시대’정책을두고협공을펼치기도했다.이준석후보는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를담은‘상법개정안’추진과상장사인‘HMM본사의부산이전’공약이모순된다며“그게주식시장의‘이재명리스크’”라고말했다.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마가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르면내년지선국민투표제안"국가안정중요"임기단축선그어무소속김상욱의원,민주당입당오늘부터수도권서중도층공략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광주=오승현기자[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등을담은개헌공약을발표했다.또국무총리는국회추천을받도록하고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사용도제한하는권력분산방안을포함시켰다.이후보가대선과정에서개헌에대한구체적입장을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공개한개헌입장문을통해“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을분산해야한다”며“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도강화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결선투표제도입으로민주적정당성을확보해불필요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후보의개헌공약은대통령의권한은분산하되책임은강화하는데방점을두고있다.반면국회에국무총리추천권을주고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이관하는등국회의권한은늘렸다.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도폐지하자고제안하는등검찰권력은약화하는내용이담겼다.비상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권한을강화하고대통령의거부권을제한하는등윤석열전대통령을겨냥한항목을포함시키면서‘내란종식’이라는지지층의요구도수용했다.5·18민주화운동45주년을맞아광주·전남지역의숙원인‘5·18정신헌법전문수록’또한약속했다.나아가부마항쟁과6·10항쟁,촛불혁명등에대한헌법수록의사회적논의를시작하자고제안했다.이후보는“개헌보다더중요한것은국가안정과민생회복”이라며“일과국민중심으로보면다음지방선거에맞춰개헌하는게가장합리적”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이번공약이본인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는점도명확히했다.이후보는“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는적용이없다고명시돼있다”고말했다.아울러“국민투표법을개정해개헌의발판을마련하자”며“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만들어말씀드린사항을하나씩합의하며순차적으로새로운개헌을완성하자”고덧붙였다.다만국회동의를얻어낼수있을지는미지수다.개헌저지선(재석의원3분의1)은확보하고있는국민의힘(107석)이민주당이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모두장악할수있는내용에반대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한편국민의힘을탈당한김상욱무소속의원이이날광주에서“더건강한민주당을만들겠다”며민주당입당을선언했다.김의원은“국민의힘이야당으로서기능조차제대로못하는상황이되면거대집권여당인민주당이스스로더건강하고모든국민을위해성공한정부가되는것외에는다른길이없다”며“권력이폭주하면직언도하고바른일에는앞장서는국민을위한정치를민주당에서함께하고자한다”고말했다.이에앞서김용남전새누리당의원가이후보지지를선언하는등이후보에게힘을보태는보수인사들이잇따르는모습이다.이후보는19일서울을시작으로수도권집중유세를이어가면서대선중반중도층공략에힘을실을예정이다.김상욱무소속의원이18일‘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열린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더불어민주당입당기자회견을하고있다.광주=오승현기자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도혜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론회앞둔이재명후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TV토론에서인공지능(AI)을포함한경제공약의실현가능성을두고설전을벌였습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내세운AI공약을언급하며"챗GPT같이상용화된서비스를기준으로전국민에게계정을보급하려면12조원가까운예산이수반될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자체AI를구축하겠다는이야기라면전세계적으로전무한일이되겠지만,결국에는대한민국IT산업이,AI가갈라파고스가되는것아니냐는이야기를할수있다"며"어떤방식인가"라고물었습니다.이재명후보는"비관적으로보시는것같다"며"국민이최소한전자계산기쓰듯이챗GPT를무료로쓸수있게하겠다.생각하는것만큼12조원이들거나하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어"연구개발예산을만들면정부가지원하지않느냐"며"민간기업과연합해서공동으로하면된다.운영주체는민간으로한다"라고답했습니다.민주당선대위는이준석후보주장에대해"국가예산지원을통해AI모델(LLM)을구축한국가는프랑스미스트랄AI,일본의사카나AI등이있다"며"최근EU는유럽의다양한언어를아우르면서유럽의기업들이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독일,이탈리아,프랑스등30개연구기관연합으로개방형LLM을직접개발하고있다.자체AI구축이전무하다는발언은소버린AI에대한이준석후보의낮은인식을드러낸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호텔예약을취소해도돈만돌면경제가살아난다며돈풀기식괴짜경제학을말했다"고도했습니다.기본소득과지역상품권등으로확장재정을펴야경제가활성화된다는이재명후보의경제정책기조에대한공세를편건데,이재명후보는"(호텔경제학은)본인이지어낸말"이라고일축하며"성장을말한게아니고경제순환이필요하다는것을(이해하기쉬우라고)극단적으로단순화해서설명한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그러자이준석후보는"케인지언의승수효과를노린것인가"라며"(돈이)도는과정에서돈이사라지지않고계속한계소비성향이1로해서돈다.무한동력인가"라고비꼬았습니다.이에이재명후보는"승수효과를얘기한것"이라며"돈이란고정돼있으면있어도없는것과같다.한번쓰이냐두번쓰이냐세번쓰이냐에따라순환되면달라진다"고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정년연장'공약에대해서도"젊은세대에악영향을주는것아닌가"라고묻자이재명후보는"젊은세대도동의한다.젊은세대일자리와정년이늘어나는일자리가반드시일치하진않는다"고일축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그렇게답하실거면무슨토론을하자는것인지모르겠다.정년을연장하는데어떻게청년일자리가늘어나느냐"고되물었고,이재명후보는"너무극단적"이라고재차응수했습니다.이후민주당선대위는"정년연장과청년일자리의상관관계는학계에서도찬반의견이나뉘고노인일자리와청년일자리의상관관계가없다는연구도다수"라며"민주당은사회적합의를통해방안을마련할거"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법정정년이60세로연장된후중소규모기업에선고령자와청년고용모두증가했고,1,000명이상대기업에서는35세미만청년근로자비율이32.8%로가장높아정년연장이중소기업과대기업의청년고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제한적"이라며"논란이있는정년연장과청년세대고용효과를(이준석후보가)악의적으로왜곡한다"고반박했습니다.이에개혁신당선대위는"정년연장이청년세대고용률에영향을미친다는사실은이미다양한통계결과로나타나고있다"며재반박에나섰습니다.(사진=연합뉴스)김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제21대대선경제분야토론회국민의힘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가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선전을다짐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파이낸셜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간'전국민인공지능(AI)공약'에대한공방이오갔다.이준석후보는전국민AI공약에연간12조원이들것이라며현실성을지적한반면,이재명후보는"생각하는것처럼12조원이들지않을것"이라고맞받아쳤다.이준석,이재명후보는이날열린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제21대대선후보자토론회에서이같은설전을벌였다.이재명후보가제시한바있는전국민AI공약은민관합작자체AI모델을개발해이를전국민이무료로활용할수있겠다는공약청사진이다.이준석후보는이공약에대해"이게정확히어떤방식인가.지금챗GPT같은상용화서비스기준이면(연간)12조원에가까운예산이수반될것"이라며"전세계적으로전무후무한얘기겠지만결국대한민국정보기술(IT)산업,AI가갈라파고스가되는것아닌가"라고물었다.이에대해이재명후보는"너무비관적으로본다.현재도챗GPT를22달러정도주고유료로쓴다"며"개발단계에선큰비용이들겠지만국내데이터를기반으로한독자적인거대언어모델(LLM)을집중해서만들어내면국민들이최소한전자계산기를쓰듯이챗GPT(같은서비스)를무료로쓸수있게하겠다(는것)"고설명했다.이어"(이준석후보가)생각하는것처럼12조원이들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어서이준석후보는"개발주체는입찰인가.잘만든것을고르는것인가"라고물었고이재명후보는"연구개발(R&D)예산을만들지않나.그러면정부가지원을하지않나"라며"민간기업과연합해서공동개발하면된다.운영주체는민간이"라고답했다.이준석후보가재차구체적인방법론을묻자이재명후보는"같이(민관이)합동연구개발하면되지않나.민간에서하는것을막을필요는없다"고했고,이준석후보는"어떤모델이나올지는모르겠다"고지적했다.#대통령#이재명#이준석#더불어민주당#AI#후보#개혁신당#12조원#전국민[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보1차TV토론-경제이재명“이런불경기엔정부가역할해야”김문수“일자리만드는기업에특별혜택”이준석“무작정돈풀면자영업자부담만”권영국“성장에가려진불평등직시해야”노란봉투법·반도체특별법두고충돌도金“또밀어붙이나”···李“대법판례도인정”이재명(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으로18일서울상암동SBS프리즘센터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저성장극복과민생경제활성화방안을두고엇갈린해법을내놓았다.이재명후보는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통한국가주도의경제활성화방안을제시했지만김후보는기업이좋은일자리를만들수있도록규제를‘판갈이’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경제성장의본질은‘생산성향상’에있다며글로벌패권경쟁에서도살아남을수있는경쟁력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이재명후보는이날서울상암동SBS공개홀에서경제를주제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후보자초청1차TV토론회에서“단기적으로는지금당장서민경제가너무어렵기때문에정부가역할을해야한다”며“가계·기업·정부가각자역할이있는데이런불경기에는정부가조정역할을해야한다.곧바로가능한범위에서추경을해서서민경제와내수경기를살리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장기적대책으로는)성장동력을회복해야한다”면서“인공지능(AI)을포함한첨단기술산업,재생에너지산업,문화산업육성을통해새로운영역을만들어내고공정한성장의기회를만들어야한다”고부연했다.반면김후보는“일자리를만드는기업에는특별한혜택을많이주겠다”고운을뗐다.그는“기업이좋은일자리를만들어낼수있도록규제를없애기업이해외로나가지않더라도국내에서마음놓고사업을하고일자리를만들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또“정부는연구개발(R&D)부문을대폭지원해미래산업에많은투자를하고그분야로기업을지원하도록하겠다”면서“정부부처의평가지표도일자리중심으로하겠다”고덧붙였다.아울러“경기에민감한자영업자·소상공인의일자리를지키기위해소비진작을확실히지원하고소상공인채무조정및금융지원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이준석후보는“지금처럼고물가·고수요상황에서는무작정돈을풀면자영업자의재료비·임대비부담만늘어난다.빚으로쌓은성장은‘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저는지역경제현실에맞게최저임금을자율조정할수있도록제도를만들고,자영업자의숨통을틔우겠다.포퓰리즘이아닌실력으로,돈풀기가아닌교육과생산성으로대한민국을다시성장시키겠다”고강조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는“이나라에부는넘치도록쌓였지만,돈은위로쌓이고고통은아래로간다.성장에가려진불평등을직시해야한다”면서“해답은부자감세가아닌부자증세다.쌓인부가위에서아래로흐르게하고불평등을갈아엎겠다”고말했다.주도권토론에서는민주당이10대공약에포함시킨‘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을두고이재명후보와김후보가강하게맞붙었다.노란봉투법은‘사용자’범위를넓혀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고노조와노동자를대상으로한사용자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김후보가먼저“그동안정부는노란봉투법에두번이나거부권을행사했다.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노란봉투법을또밀어붙일것이냐”고묻자이재명후보는“대법원판례가이미(필요성을)인정하는법안이다.국제노동기구도다인정하고있다.노란봉투법은당연히해야한다”고맞받아쳤다.그러자김후보는“노란봉투법은사실헌법에도,민법에도안맞다.무리하게밀어붙이면우리나라에서기업을할수가없다.쟁의요구가계속벌어질수있다”면서“그런점에서반드시재고해야하는법안”이라고반박했다.김후보는또‘반도체특별법’을두고도“이재명후보도원래는‘왜52시간예외를못해주겠냐’하지않았느냐.(52시간예외없는)반도체산업지원은모순”이라고지적했다.그러자이재명후보는“김후보본인이노동부장관으로서직접유연근로제단위를3개월에서6개월로늘리면된다고말했다.그것이정부입장이었다”고응수했다.또김후보가“52시간예외보장도안해주면서어떻게기술개발이되겠느냐”고되묻자,이재명후보는“노동부장관출신답지않은말씀”이라고맞받아쳤다.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마가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8일)TV토론과는별개로,한동안잠잠했던개헌이슈에다시불이붙었습니다.대통령이가진권력을어떻게줄일것이냐,이재명김문수두후보가굵직한개헌공약을던졌습니다.비슷해보이지만분명한차이가있습니다.원동희기잡니다.[리포트]이재명후보가4년연임을골자로하는개헌구상을발표했습니다.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도입을제안하고국회의국무총리추천권과감사원국회이관을통한권력분산을강조했습니다.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과계엄선포요건강화등도제시했습니다.시점은내년지방선거가적기라고밝혔는데,임기단축엔선을그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대통령을)3년동안하면개헌하기위해서대선을치른다는그런얘기인데사실개헌보다더중요한것은국가를안정시키는것이고…."]김문수후보는임기단축개헌안을꺼내들며'개헌협약'체결을제안했습니다.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줄이고,4년중임제로개헌하자고했습니다.당선이후에도형사재판이계속되도록대통령불소추특권을폐지하고,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을완전히폐지하는내용도제시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3일:"낡은1987년체제를바꾸는개헌을추진하겠습니다.정치와사법,선거제도를개혁하겠습니다."]김후보측은이후보가급하지않다던개헌을왜갑자기꺼내들었는지,연임제제안의의도가뭐냐고지적했습니다.[신동욱/국민의힘선대위수석대변인:"눈앞에있는권력을실컷다누리겠다는오만한발상이며장기독재로가겠다는선포입니다."]이후보측은개헌에소극적인적이없었고이번대통령이5년단임제마지막대통령이될거라고반박했습니다.[윤호중/더불어민주당총괄선대본부장:"'연임규정은차기대통령에게적용되지않는다'라고분명히말씀을드린것으로."]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개헌이추진된다면5·18정신헌법전문수록을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원동희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원동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준석“이재명돈만돌면경제살아난다며돈풀기식괴짜경제학말해”이재명“경제순환필요하다는것극단적으로단순화해서설명한것”정년연장공약두고이재명“젊은세대동의”이준석“청년일자리사라져”▲더불어민주당이재명(사진오른쪽)대선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사진왼쪽)대선후보가18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하는TV토론에서질문을주고받고있다.YTN캡처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8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주관하는TV토론에서인공지능(AI)을포함한경제공약의실현가능성을팽팽한공방을벌였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경제정책을두고“‘이것도해주고저것도해주고돈이야당겨쓰면된다’이렇게말씀하실것”이라며“집권한다음에알아보겠다는식으로말씀하시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게좀허황됐다고생각하는부분이있다”고지적했다.특히이재명후보가내세운AI공약을언급하면서“챗GPT같이상용화된서비스를기준으로전국민에게계정을보급하려면12조원가까운예산이수반될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자체AI를구축하겠다는이야기라면전세계적으로전무한일이되겠지만,결국에는대한민국IT산업이,AI가갈라파고스가되는것아니냐는이야기를할수있다”며“어떤방식인가”라고질문했다.이재명후보는“비관적으로보시는것같다”며“국민들이최소한전자계산기쓰듯이챗GPT를무료로쓸수있게하겠다.생각하는것만큼12조원이들거나하지않을것”이라고답했다.이어“연구개발예산을만들면정부가지원하지않느냐”며“민간기업과연합해서공동으로하면된다.운영주체는민간부분으로한다”라고답했다.또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호텔예약을취소해도돈만돌면경제가살아난다며돈풀기식괴짜경제학을말했다”고꼬집었다.기본소득과지역상품권등으로확장재정을펴야경제가활성화된다는이재명후보의경제정책기조에대한공세를편것이다.이재명후보는“본인이지어낸말”이라고일축하며“성장을말한게아니고경제순환이필요하다는것을극단적으로단순화해서설명한것”이라고했다.그러자이준석후보는“케인지언의승수효과를노린것인가”라며“(돈이)도는과정에서돈이사라지지않고계속한계소비성향이1로해서돈다.무한동력인가”라고짚었다.그러자이재명후보는“승수효과얘기한것”이라며“돈이란고정돼있으면있어도없는거와같다.한번쓰이냐두번쓰이냐세번쓰이냐에따라순환되면(달라진다)”고말했다.이어“그것(호텔경제론)은예일뿐”이라며“왜그렇게단순화하나.이해하기쉬우라고단순하게말한것”이라고강조했다.이준석후보는‘정년연장’공약에대해서도“젊은세대에악영향을주는것아닌가”라고묻자이재명후보는“젊은세대도동의한다.젊은세대일자리와정년이늘어나는일자리가반드시일치하진않는다”고단언했다.이준석후보는“그렇게답하실거면무슨토론을하자는것인지모르겠다.정년을연장하는데어떻게청년일자리가늘어나느냐”고되물었고,이재명후보는“너무극단적이다”라고반박했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