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우리군보유기종아냐""누구나쉽게구매가능한제품"北,주민들보는노동신문에보도9차당대회앞두고적대노선강화청와대,NSC실무회의소집북한이'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라는제목의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10일조선중앙TV를통해보도했다.조선중앙TV캡처북한이10일한국에서넘어왔다고주장한무인기에대해군당국은해당무인기가우리군보유기종이아니라고밝혔다.공개된사진속기체와구성품들이온라인쇼핑몰등에서누구나쉽게구입가능한제품이어서,전문가들은북한주장이맞다면민간에서보냈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이날조선중앙통신은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인용해4일인천강화군에서이륙한한국의무인기가침입한것을발견하고강제착륙시켰다고주장했다.이어통신은잔해사진과비행경로등을구체적으로공개했다.통신은"서울의불량배정권이교체된이후에도국경부근에서한국것들의무인기도발행위는계속됐다"며지난해9월24일에도한국의무인기가침투했으며이를전자전으로격추했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북한이공개한무인기는)우리군이보유한기종이아닌것으로파악했다”고밝혔다.국방부도“우리군이북한이주장하는일자에무인기를운용한사실이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며“이재명대통령이이사안에대한철저한조사를지시했다”고밝혔다.북한이'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라는제목의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10일조선중앙TV를통해보도했다.평양=조선중앙TV뉴시스전문가들은북한이공개한사진을분석해,해당기종은우리군보유기종이아니라고판단했다.신종우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사진으로식별했을때중국에본사를둔‘픽스호크’라는기업에서개발한비행조정컨트롤러가탑재됐고,삼성메모리카드등상용부품을조합해제작했다”며“해외온라인쇼핑몰직접구매또는국내판매사이트등에서구매해쉽게조립할수있는제품”이라고설명했다.신총장은“북한이공개한지난해와올해두개의동체는같은기종으로보여비행주체는동일한것으로보인다”고부연했다.픽스호크사의컨트롤러는저렴한비용과가용성으로아마추어가소규모의원격조종항공기를만들때쉽게사용할수있는부품으로잘알려져있다.북한이사진을통해공개한삼성메모리카드도현재온라인판매사이트에서약3만원대에구매가능하다.北,고도의프레임조작전략가능성북한이'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라는제목의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10일조선중앙TV를통해보도했다.조선중앙TV캡처이에따라북한이갑자기이런주장을내놓은것은남한에대한적대적의식을대내외에고취시키려는의도인것으로풀이된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이재명정부의'유화국면'을차단하기위해과거의데이터를수집해뒀다가가장타격이클만한시점에터뜨리는방식을택한것으로보인다"며"남한정부를'이중적,기만적인집단'으로몰아세우려는고도의프레임조작의도일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북한이조만간개최할것으로보이는제9차당대회에서대남적대노선은더명확해질것으로전망된다.북한이당대회를통해남한과'적대적인두국가관계'유지로굳히고,이를명문화·제도화해본격추진할가능성도제기된다.이번성명을북한주민들이보는노동신문2면에사진과함께게재하고,조선중앙방송라디오를통해보도한점도이를뒷받침한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당대회를통해'적대적두국가'를당결론및규약차원에서일단락지을가능성이있다"며"상반기최고인민회의에서헌법개정을통해남한과북한을국가대국가관계로법으로규정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한편청와대는북한의한국무인기침투주장과관련해10일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무조정회의를소집했다.청와대는이날정오김현종국가안보실제1차장주재로NSC실무조정회의를개최할예정이라고밝혔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원생활을꿈꾸는사람이라면기간을두고차근차근준비하는지혜가필요하다.이럴경우시세보다30%이상싼가격에전원주택을마련할수있다.Q.서울에거주중인50대부부다.남편은1~2년내퇴직예정이고,아내는향후6년이상근무할예정이다.현재서울은평구와노원구에각각아파트한채씩보유하고있다.부채는없다.아내는서울동북권의자연환경이좋은아파트로이사를희망하는반면,남편은퇴직후경기북부나강원서부지역에소형전원주택을마련하길원한다.어떻게주거와자산을정리하는것이바람직할까.A.의뢰인부부의고민은은퇴를앞둔중·장년층에게매우전형적이다.주거의질,노후의자유,자산의안정성이라는세가지목표가동시에충돌하고있기때문이다.해법은우선순위를정해구조를단순화하는것이다.부부는법적으로동일세대이기때문에현재2주택자다.서울은평구신사동아파트와노원구화랑타운아파트의합산시세는약15억원수준이지만,이는‘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자산’이라기보다의사결정을요구하는자산에가깝다.주택을두채보유한상태에서는향후매도,갈아타기,증여어느쪽을선택하더라도세금과규제의영향을크게받을수밖에없다.따라서첫번째과제는주택수를한채로줄이는것이다.갈아타기를전제로한다면은평구주택선매도전략이합리적이다.은평구아파트는보유기간이길어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받을수있고,현재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가한시적으로유예된상황이다.이주택을먼저정리하면세부담을상대적으로낮출수있을뿐아니라,매도이후노원구주택만남게돼1주택자지위로전환된다.이는향후주택선택의폭을넓히는결정적장점이다.반대로노원구주택을먼저매도하면양도차익이더큰주택에세금을먼저부담하고이후선택지도제한된다.순서의차이가곧세금수천만원차이로이어질수있는구조다.남편이꿈꾸는전원주택생활은충분히공감할만하다.다만전원주택은노후자산관점에서보면리스크가명확하다.첫째,생활인프라와의료접근성이취약하다.나이가들수록병원접근성은삶의질을좌우하는핵심요소가된다.둘째,전원주택은관리부담이모두거주자몫이다.보일러,지붕,정화조,제설,정원관리까지체력과비용이동시에든다.셋째,환금성이낮다.급하게현금이필요할때쉽게처분하기어렵다.은퇴이후20~30년을고려한다면,전원주택을‘주거주지’로선택하는것은신중해야한다.부부에게가장현실적인해법은서울아파트한채에집중하되전원생활은소유가아니라경험의영역으로남기는전략이다.우선은평구주택을매도해1주택구조로전환한뒤,아내의근무기간을고려해서울동북권에서자연환경과생활인프라를함께누릴수있는아파트로갈아타는것이합리적이다.이과정에서주택규모는무리하게키우기보다관리부담을최소화하는방향이바람직하다.전원주택에대한로망은굳이‘구매’로실현할필요는없다.단기임대,체류형주거,주말주택등다양한대안이존재한다.이는자산유동성을유지하면서도은퇴후삶의만족도를높일수있는방식이다.지역선택에서가장중요한기준은세가지다.자연접근성,의료인프라,환금성이다.북서울꿈의숲인접지역이나장위뉴타운,미아동일대는자연환경과생활편의성을동시에충족할수있는대표적인대안이다.상대적으로합리적인가격대에서접근이가능하고,향후교통개선기대도있다.조금더거리를넓히면강동구강일지구역시검토해볼만하다.고덕산과강동그린웨이공원등녹지여건이우수하다.지하철5호선역세권이며9호선연장개통이예정돼있어중장기재평가를기대할수있는지역이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부동산전문위원※자산관리전문가그룹‘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와함께맞춤형재테크솔루션을제공합니다.재테크고민을전화번호와자산·수입·지출현황등과함께이메일([email protected])로보내주세요.가명처리되고무료입니다.정리=조미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정최고형만이답…내란재판부필요성보여줘"진보당"침대축구식방관이빚은참극…사법부직무유기"백승아더불어민주당의원2025.10.23/뉴스1ⓒNews1윤일지기자(서울=뉴스1)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은10일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결심이연기되자사법부에유감을표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조희대사법부의무능이낳은사법참사"라고밝혔다.그는"내란세력의조직적인'법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재판지연전략을방조함에따라조희대사법부가자초한결과"라며"국민을모독하고헌정질서를파괴한내란세력에게관용은있을수없다.법정최고형만이답"이라고했다.백대변인은브리핑후기자들을만나"(사법부가)내란전담재판부의필요성을스스로보여준꼴이라생각한다"고덧붙였다.박창진민주당선임부대변인도이날브리핑을통해"6시간이넘는릴레이변론과정에서재판장은명백한지연전략을제지하지않았고,상식밖의주장과변명이법정에서난무하는상황에서도단한차례의단호한소송지휘조차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전날(9일)결심공판연기결정직후사형구형을애타게기다려온국민을또우롱하고분노케한결정"이라며"다음기일의사형구형을역사와국민이지켜볼것"이라고밝혔다.민주당의원들도비판메시지를쏟아냈다.진성준의원은결심지연결정직후페이스북에"내란잔당들의법정필리버스터에재판부가굴복한것과무엇이다른가"라며"이러니내란전담재판부가필요한것이다.내란청산입법을더는미루지않겠다"고적었다.조승래사무총장은"구형이미뤄진공판이있었던가"라고반문하며"특검과법원은법정최고형으로내란단죄의국민적의지와헌법의명령에부응하기를바란다"고했다.박주민의원도"내란주범들이사상초유의법정필리버스터로의도적으로시간을끌었다"며"말도안되는꼼수를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단위로바꿔풀어준지귀연재판부가또다시용인해준것"이라고꼬집었다.손솔진보당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윤전대통령측의노골적인'법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이를묵인한지귀연재판부의'침대축구식방관'이빚어낸참극"이라고비판했다.아울러"엄정한재판에서피고인의농단에휘둘리며침대축구에장단을맞추는것은사법부의직무유기이자국민에대한배신"이라며"정의를지연시키는재판부는독재자의공범으로기록될것임을명심하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북총참모부대변인"韓,앞에선소통너스레떨면서도발…가장적대적인적"北"민간통제전선지역이륙"…전문가"민간부품조합,군용으로안보여"국방부"해당일자무인기운용사실없어…李,철저조사지시"北"韓,작년9월과4일에또무인기도발…대가각오해야"(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개성시장풍군에추락된한국무인기.2026.1.1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김철선기자=북한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그러나우리군은북한의주장이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장기간단절된남북관계에돌파구를만드려는이재명정부의구상에북한이거부반응으로해석된다.10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전날'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는제목의성명을발표했다.대변인은지난4일인천시강화군송해면하도리일대상공에서북쪽방향으로이동하는공중목표를포착했고,특수한전자전자산들로공격해개성시개풍구역묵산리101.5고지로부터1천200m떨어진지점에강제추락시켰다고주장했다.대변인은"추락된무인기에는감시용장비들이설치돼있었다"면서촬영기록장치에는북측지역을촬영한6분59초,6분58초분량의영상자료들이기록돼있었다고밝혔다.北"韓,작년9월과4일에또무인기도발…대가각오해야"(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한국무인기촬영장치들.2026.1.1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북한은작년9월에도한국의무인기침입이있었다며"서울의불량배정권이교체된이후에도국경부근에서한국것들의무인기도발행위는계속됐다"고주장했다.대변인은"지난해9월27일11시15분경한국의경기도파주시적성면일대에서이륙한적무인기는우리측지역황해북도평산군일대상공에까지침입했다"며,개성상공을거쳐귀환하던중전자공격에의해개성시장풍군사시리지역의논에추락했다고밝혔다.이무인기에도북측지역을촬영한5시간47분분량의영상자료들이들어있었다고했다.대변인은"무인기들이민간인들의출입이엄격히통제되는한국의민감한전선지역에서주간에이륙하여한국군의각종저공목표발견용전파탐지기들과반무인기장비들이집중배치된지역상공을제한없이통과하였다"면서"배후를어렵지않게짐작할수있게해준다"고결론내렸다.자체파악한무인기의이륙지점과해당지역의민간인접근성을주요근거로한국군의소행으로단정한것이다.北"韓,작년9월과4일에또무인기도발…대가각오해야"(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한국무인기에기록된개성일대지역모습.2026.1.1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대변인은"앞에서는우리와의의사소통을위해'바늘끝만한구멍이라도뚫어야한다'고너스레를떨면서도우리에대한도발행위를멈추지않는것은한국이라는정체에대한적대적인인식을가지도록하는데또다시도움을주었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한국이라는정체는변할수없는가장적대적인우리의적이고덤벼들면반드시붕괴시킬대상"이라며"절대로용납할수없는한국호전광들의광태는반드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중앙통신은지난해9월과지난4일북한군이추락시킨무인기잔해와촬영장치등부착부품,무인기가촬영한이미지라며사진20여장도공개했다.사진에서식별된무인기부품은대부분중국산이며,삼성로고가찍힌메모리카드도보였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온라인에서쉽게구입할수있는민간상용부품을조합해만든것으로,(우리군의)통상적인군용무인기로는보이지않는다"고평가했다.北"韓,작년9월과4일에또무인기도발…대가각오해야"(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한국무인기비행이력.2026.1.1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북한은무인기에기록된비행경로도공개했다.비행이력에는시간과위도,경도,고도,주변지명이기록돼있었으며,무인기가촬영했다고주장한사진에는개성시개풍구역,황해북도평산,개성공업지구일대상공등이찍혀있었다.앞서북한은지난2024년10월에한국군이평양상공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한바있다.당시우리군은"확인해줄수없다"고했지만이후특검수사등을통해우리군의작전이있었음이확인됐다.안규백국방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군은북한의한국무인기침투주장은사실무근이라고단호히반박했다.국방부는"우리군이북한이주장하는일자에무인기를운용한사실이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면서"이재명대통령께서이사안에대한철저한조사를지시하셨으며,세부사항은관련기관에서추가확인중"이라고밝혔다.안규백국방부장관도연합뉴스에"(공개된기체는)우리군이보유한기종이아니다"라며"그날드론작전사령부와지상작전사령부,해병대사령부에서도비행훈련을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남북합동조사를제안하기도했다.청와대는북한주장의경위와관련내용을확인하고대응하기위해김현종국가안보실제1차장주재로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무조정회의를소집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민군총참모부가10일대변인성명을게재하며"지난해9월27일11시15분경한국의경기도파주시적성면일대에서이륙한적무인기는우리측지역황해북도평산군일대상공에까지침입하였다가개성시상공을거쳐귀환하던중아군제２군단특수군사기술수단의전자공격에의하여14시25분경개성시장풍군사시리지역의논에추락했다"고보도했다.사진은북한이공개한한국무인기의모습,노동신문,뉴스1북한군이한국이지난해9월과지난4일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하면서"대가를각오해야한다"고위협했다.국방부는곧바로북한의주장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북한이주장하는시기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로,지난7일이대통령이직접“만나라,뽀재명과뽀정은”이라며남북대화의지를밝힌지사흘만에이런입장을내놔의도가주목된다.이는지난5일한·중정상회담을계기로이어지는한·중관계개선분위기에견제구를날린것으로도풀이된다.━"韓무인기침투…대가각오해야"북한인민군총참모부는10일관영매체를통해'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라는제목의대변인성명을공개했다.대변인은"지난1월4일국경대공감시근무를수행하던우리구분대들은인천시강화군송해면하도리일대상공에서북쪽방향으로이동하는공중목표를포착하고추적"했다면서"우리측영공８㎞계선까지전술적으로침입시킨다음특수한전자전자산들로공격하여개성시개풍구역묵산리101.5고지로부터1200m떨어진지점에강제추락"시겼다고주장했다.노동신문이10일공개한한국무인기에기록된이전개성공업지구와개성역일대를촬영한자료.노동신문,뉴스1전문가들은북한이무인기침투사실을발표한시점에주목했다.직전이대통령은중국을국빈방문해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에게한반도문제에서'중재'역할을요청했다.귀국길에는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어깨동무한펭귄사진과함께자신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펭귄캐릭터‘뽀로로’에비유하는글을올리며대화의지를드러냈다.“이한반도에도언젠가는혼란과적대의비정상이극복되고,서로존중하며공존공영하는날이올것”이라면서다.하지만북한이직후한국이무인기를보냈다며공개비난에나선건이재명정부의화해메시지를받아들일생각이없다는뜻으로읽힌다.한·중관계개선이북·중관계와북핵문제에미칠영향도예민하게받아들이는것으로보인다.내란특검이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을일반이적등혐의로기소하며12·3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에무인기를투입했다고공식화했을때도침묵하다지금무인기비방전에나선것도이런해석을뒷받침한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이재명정부의이중성을부각해대화명분을차단하려는것으로보인다"며"한국의'평화중재'프레임을무력화하려는의도"라고짚었다.━국방부"北주장일자에무인기운용안해국방부는곧바로북측의주장은사실무근이라고밝혔다.국방부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우리군이북한이주장하는일자에무인기를운용한사실이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면서"이재명대통령이이사안에대한철저한조사를지시했으며세부사항은관련기관에서추가확인중"이라고밝혔다.노동신문은10일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통해"지난1월4일국경대공감시근무를수행하던우리구분대들은인천시강화군송해면하도리일대상공에서북쪽방향으로이동하는공중목표를포착하고추적했다"고보도했다.사진은무인기에설치된촬영및가종장치들.노동신문,뉴스1안규백국방부장관도"무인기를운용한사실이없다"며"우리군이보유한기종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실제군은북한이주장하는무인기는민간에서보냈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는기류다.북한이관영매체를통해공개한무인기사진을보면군용이아니라민간에서운용하는것과유사해보인다는분석이다수다.이대통령이철저한조사를지시한만큼북한이주장하는시점과이륙지점등을토대로역추적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외관상중국스카이워커테크놀로지사의'스카이워커타이탄2160'모델과일치한다"며"동호인들의취미나상용·산업용으로판매되는제품"이라고평가했다.취미용혹은'농업·측량용'으로분류돼군사물자수출통제대상(전략물자)에서도제외되는제품이라는설명이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도"온라인에서도누구든쉽게구매해제조할수있는기종"이라며"상용부품을조립해같은형태로여러대를만든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노동신문이10일공개한한국추락한무인기의잔해.노동신문,뉴스1━"무인기에감시용장비설치"북한은추락한무인기에감시용장비가설치돼있었단주장도내놨다.해당무인기가"지난4일12시50분경이륙한후개성시개풍구역,황해북도평산군,금천군일대를지나다시개성시개풍구역,판문구역,장풍군을거쳐한국의경기도파주시적성면까지총156㎞의거리를100~300m의고도에서50㎞/h의속도로3시간10분동안비행"했다고밝히면서다.아울러무인기의촬영기록장치에는"2대의촬영기로추락전까지우리지역을촬영한6분59초,6분58초분량의영상자료들이기록되어있었다"고도주장했다.대변인은"영상자료들은무인기가우리지역에대한감시정찰을목적으로공화국영공에침입하였다는것을보여주는뚜렷한증거"라고비난했다.윤석열정부의무인기도발을비판해온이재명정부가같은수법을썼다는주장이다.새삼지난해9월에도무인기가침입했다는사실까지이번에꺼내든것도다분히의도적으로보인다.북한이한국이보낸무인기에설치됐다고주장한촬영및각종장치의모습.노동신문,뉴스1━"지난해9월에도무인기침입"북한은"서울의불량배정권이교체된이후에도국경부근에서한국것들의무인기도발행위는계속됐다"며"지난해9월27일11시15분경한국의경기도파주시적성면일대에서이륙한적무인기는우리측지역황해북도평산군일대상공에까지침입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그때추락한무인기도이번에추락한무인기와마찬가지로고정익소형무인기로서500m이하의고도에서최대6시간동안비행할수있고동체밑부분에설치된고해상도광학촬영기로지상대상물들을촬영할수있는명백한감시정찰수단이었다"고덧붙였다.다만홍민연구위원은"북한이공개한영상에담긴황해북도평산이나개성공업지구·개성역일대는정보가치가있거나군사표적으로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며"이미고해상도라이브피드(LiveFeed)를가진한국군이,녹화된메모리카드를회수해야만하는구형드론을보냈다는건성립되기어려운시나리오"라고지적했다.노동신문이10일공개한지난해9월추락한무인기의비행경로.노동신문,뉴스1국방성대변인은"앞에서는우리와의의사소통을위해'바늘끝만한구멍이라도뚫어야한다'고너스레를떨면서도우리에대한도발행위를멈추지않는것은한국이라는정체에대한적대적인인식을가지도록하는데또다시도움을주었다"며"한국이라는정체는변할수없는가장적대적인우리의적이고덤벼들면반드시붕괴시킬대상"이라고강하게비난했다.한국이무인기를침투시켰다는주장을대남도발의명분과대남단절정책강화에활용하려는의도가다분해보이는대목이다.북한은주민들이보는노동신문에도이번성명을2면상단에배치하는식으로소개했다.임을출교수는"해당무인기가한국군의장비가집중된지역을통과했다는점을부각해'민간단체의소행'이라는변명을사전에차단하려는것으로보인다"며"향후발생할자신들의군사적보복조치에대한'정당한명분'을축적하려는측면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영교·심석용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주간증시해설서한눈에본1월둘째주시황코스피지수6거래일연속상승9일종가기준사상최고치기록코스피대비소외받은코스닥지수외국인투자자코스피순매수유지개인투자자는코스닥시장에베팅다시오름세로돌아선환율지난9일코스피지수가종가기준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사진｜뉴시스]#시황=국내증시의질주가계속되고있다.코스피지수는지난2일부터9일까지6거래일연속상승세를기록했다.특히2일4300선을넘어선코스피지수는4400선(3일)과4500선(5일)을차례대로돌파했다.7일과8일에는장중4600선을웃돌기도했다.코스피지수가4600선을기록한것은코스피지수가처음산출되기시작한1983년1월4일(112.52)이후43년만에처음이었다.코스피지수는4600선을지키지는못했다.하지만지난9일4586.32를기록하며종가기준으로는사상최고치를경신하는데성공했다.주요증권사는코스피지수가올해코스피5000선을달성할것이란장밋빛전망을내놓고있다.한국투자증권은코스피전망치를기존4600에서5650으로높였다.유안타증권과키움증권도코스피밴드상단을5200으로제시했다.뜨거운코스피지수와달리코스닥지수는온탕과냉탕을오갔다.5일957.50까지상승했던코스닥지수는이후하락세로돌아서3거래일연속떨어졌고,8일엔944.06까지내려앉았다.다행히9일947.92로전거래일대비0.41%상승하며거래를마쳤다.하지만투자자의관심이대형반도체주로쏠리고있는탓에코스피시장대비소외를받고있다.#거래실적=개인투자자와외국인투자자의쌍끌이매수세가증시상승을이끌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개인투자자와외국인투자자는올해들어(9일기준)각각4067억원과1조3800억원을순매수했다.다만,시장별거래실적은조금달랐다.코스피시장에선외국인투자자가매수우위를기록했다.2~9일외국인투자자는코스피시장에서1조7294억원을순매수했지만개인투자자는2495억원을순매도했다.반면,코스닥시장에선개인투자자가6555억원의순매수세를기록했고,외국인투자자는3494억원을내다팔았다.#주요종목=국내증시를이끈건이번에도반도체관련주였다.새해첫거래일인2일에'12만전자'를돌파한삼성전자주가는5일13만8100원,7일14만1000원을기록하며사상최고가경신행진을이어갔다.8일차익실현매물이시장에풀리면서소폭하락했지만9일다시오름세로돌아섰다.이날삼성전자의주가는13만9000원으로거래를마쳤다.SK하이닉스주가도2일67만7000원에서9일74만4000원으로9.9%상승했다.특히8일에는장중78만8000원까지치솟기도했다.두기업의주가를견인한주체는달랐다.삼성전자는개인투자자가이끌었다.개인투자자는지난5일이후5거래일연속삼성전자의주가를순매수했다.2~9일순매수한규모는2조7235억원에달했다.반면외국인투자자는2조456억원을내다팔며차익실현에나섰다.SK하이닉스는정반대였다.외국인투자자가2079억원을순매수하고,개인투자자는712억원을매도했다.다만,9일엔외국인투자자도7098억원어치의주식을매도했다.주가상승에따른차익실현매물로풀이된다.이날SK하이닉스주가(74만4000원)가전거래일대비1.59%하락한이유도여기에있다.#환율=정부의구두개입이후하락세로돌아섰던원·달러환율은다시오름세로방향을틀었다.한국외환거래소에따르면9일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7.0원오른1457.6원(이하주간거래종가)에장을마감했다.원·달러환율은올해들어하루를제외하고계속오름세를타고있다.그결과,2일1441.8원이었던환율은9일1457.6원으로1.09%(15.8원)상승했다.고高환율우려가여전하다는얘기다.#채권=채권금리는소폭하락(가격상승)했다.2025년12월31일2.95%였던국고채(3년물)금리는지난7일2.91%로0.04%포인트떨어졌다.회사채(3년물)금리도같은기간3.47%에서3.42%로하락했다.2026년첫기준금리결정을앞두고금리인하기대감이높아졌기때문이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1월15일,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27일(현지시간)에열릴예정이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韓,4일인천강화에무인기침투"주장[서울=뉴시스]북한이'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라는제목의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10일조선중앙TV를통해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국방부는북한이한국무인기가북한영공을침투했다고주장한데대해"우리군이북한이주장하는일자에무인기를운용한사실이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라고10일밝혔다.국방부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이같이밝히며"이재명대통령이이사안에대한철저한조사를지시했으며세부사항은관련기관에서추가확인중"이라고덧붙였다.안규백국방부장관도이와관련한일부언론의질의에"우리군이보유한기종이아님을확인했다"라고했다.북한은이날지난해9월과지난4일한국이무인기를침투했다고주장했다.노동신문은'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라는제목의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내고이같이밝혔다.대변인은"지난1월4일국경대공감시근무를수행하던우리구분대들은인천시강화군송해면하도리일대상공에서북쪽방향으로이동하는공중목표를포착하고추적했으며우리측영공８㎞계선까지전술적으로침입시킨다음특수한전자전자산들로공격하여개성시개풍구역묵산리101.5고지로부터1200m떨어진지점에강제추락시키였다"라고말했다.이어"추락된무인기에는감시용장비들이설치돼있었다"라며"해당정보및수사전문기관들에서는추락한무인기의잔해들을수거해무인기의비행계획과비행이력,기록된촬영자료들을분석했다"라고했다.대변인은또"지난해9월27일11시15분경한국의경기도파주시적성면일대에서이륙한적무인기는우리측지역황해북도평산군일대상공에까지침입했다가개성시상공을거쳐귀환하던중아군제２군단특수군사기술수단의전자공격에의해14시25분경개성시장풍군사시리지역의논에추락했다"라며"그때추락한무인기도이번에추락한무인기와마찬가지로고정익소형무인기로서500m이하의고도에서최대６시간동안비행할수있고동체밑부분에설치된고해상도광학촬영기로지상대상물들을촬영할수있는명백한감시정찰수단이었다"라고했다.대변인은"절대로용납할수없는한국호전광들의광태는반드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며"한국당국은정세격화의책임을절대로모면할수없다"라고경고했다.신문에는무인기사진과무인기에설치된장치들,비행경로등이함께실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K푸드',맛만있는건아닙니다.식품을만드는회사들을들여다보면재미있는스토리도많습니다.재미있고이해하기쉽게요리해드립니다.간편하게집어드시기만하세요.(서울=뉴스1)박지혜기자=7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갓구운고등어할인안내문이세워져있다.정부는8일부터고등어를최대60%할인지원하고,수입선다변화를추진한다는계획이다.노르웨이산고등어어획량감소와환율여파로수입산고등어가격이가파르게오른데따른조치다.2026.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박지혜기자고물가기조가이어지면서외식을끊고집에서식사를해결하는이른바'집밥경제'가식품업계주요트렌드로자리잡았다.지갑이얇아진소비자들이1원단위까지꼼꼼하게따지는'초미세가격'전략에반응하고식문화자체가개인의효율과가성비를중시하는방향으로빠르게재편되고있다는분석이다.10일식품업계에따르면삼성웰스토리는올해식품업계를관통할주요트렌드중하나로'집밥경제'와'초미세가격(Micro-pricing)'을꼽았다.집밥경제란식사의경제성을중시하는소비자가늘고관련상품과서비스가발달하면서만들어진산업의변화를뜻한다.시간과정성을들여차리는한상차림을의미했던'집밥'의의미가최근시간과비용을줄인한끼식사라는의미로변화하면서냉동식품,간편식,델리상품이식품·유통업계주요품목으로자리매김했다는것이다.또제품가격이핵심경쟁력으로자리잡으면서1원단위를두고경쟁하는'초미세가격'이라는단어도등장했다.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최근펴낸'2025·2026국내외외식트렌드'는올해주요키워드로'서바이벌다이닝'을꼽았다.고물가기조가이어지며'불황형소비'가자리잡으면서실패없는한끼식사를위해가격,가심비,가성비등여러요소를고려해최선의선택지를찾으려는경향이마치서바이벌게임같다는의미다.aT에따르면최근2년간외식은물론심지어집에서소비하는식음료비용까지최대한줄이려는추세도포착된다.동반감소하는외식·집밥소비/그래픽=김지영실제올해도주요식자재가격은고공상승중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농넷에따르면상추소매가격은지난6일청상추100g기준평균1376원이다.전년동기대비22%오른수치이며전달평균보다도17.6%비싼것으로이상기후로노지채소수율이급감한영향으로풀이된다.고등어등수산물가격도크게뛰었다.국산염장고등어(1손·2마리)는5587원으로평년대비32.6%상승했다.수입산염장고등어는1만836원으로평년대비42.8%넘게올랐다.커피,우유등주요먹거리물가도새해부터들썩이고있다.커피빈코리아는지난5일부터디카페인커피와드립커피가격을인상했다.드립커피는사이즈별로300원씩인상됐으며디카페인변경추가비용도200원올랐다.바나프레소는아이스아메리카노포장가격을1800원에서2000원으로올렸다.하이오커피는지난달17일부터카푸치노와카페라테가격을2800원에서3000원으로조정하는등라떼종류중심으로가격을조정했다.지난해아라비카원두의국제가격이1t(톤)당8116.9달러로,지난해평균(5157.9달러)대비57%이상급등한여파다.동원F&B는지난1일부터'덴마크유기농A2우유'가격을인상했다.이에따라75ml(1입)기준구독배달가격은기존5950원에서6300원으로350원(5.8%)올랐다.세븐일레븐도같은날부터과자·음료·디저트등PB상품40여종의가격을최대25%인상했다.GS25도지난1일부터PB상품인'위대한소시지'2종가격을2600원에서2700원으로100원올리는등가격을조정했다.한편정부는지난7일먹거리생활물가안정대책의일환으로신선란224만개를수입해1월중시장에공급하기로했다.최근조류인플루엔자(AI)확산으로산란계살처분이늘어난데대응하기위해서다.또고등어는8일부터최대60%할인지원을실시하고수입선다변화에도나설방침이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북한은10일지난해9월과이달4일에한국이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했다.노동신문갈무리[파이낸셜뉴스]북한이이재명정부출범이후에두차례남측의무인기가북쪽을침범했다고10일주장했다.베네수엘라사태등으로체제붕괴의위협을느낀북한이무인기에대한불안감을표출한것으로보인다.북한은지난해9월과이달4일에한국이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했다.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에'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는제목의성명을내고이같이밝혔다.북한이주장하는남측무인기의두번째침투시기인지난4일은미국이베네수엘라공습뒤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체포한직후였다.특히미국백악관은마두로대통령에대한체포작전을수행한당일공식SNS계정에'까불면다친다'는메시지와함께부산김해국제공항에서찍힌도널드트럼프대통령사진을올리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이중국이아닌북한을향한경고의메시지였다는해석이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4월중국과정상회담을예고하면서최근중국에대해선유화적인입장을취해왔다.또한북한이주장하는첫번째남측무인기포착시점은4개월전인지난해9월이다.당시에는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북미대화를적극검토했던시점이다.북한의주장에따르면첫번째무인기포착때는공개하지않다가두번째무인기때는한꺼번에뒤늦게발표한것이다.북한이주장한첫무인기침투시점에서이미4개월이나지난뒤에야성명을냈다는점에서발표시점을일부러맞췄다는것이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행위에대한사법부의판결시점에의도적으로맞춘정황도보인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2차정상회담을가진직후라는점도반영된것으로보인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이재명대통령의'평화중재'프레임무력화의도가가장유력해보인다"면서"국제사회에앞에서는평화를외치며뒤에서는정찰을감행하는위선적정권이라는프레임씌우기"라고평가했다.정부는북한측발표내용에대한진위여부파악에나설것으로보인다.미국정부및보수단체로부터지원을받아온'친미'우익성향민간단체들이그동안북한에드론을보냈다는주장이제기된바있다.하지만우리정부는이같은주장을공식적으로인정하지않았다.국방부는이날"우리군이북한이주장하는일자에무인기를운용한사실이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면서"이재명대통령께서이사안에대한철저한조사를지시하셨으며,세부사항은관련기관에서추가확인중"이라고밝혔다.백악관이지난3일(현지시간)미국의베네수엘라공격이후엑스(X)에올린사진.FAFO는'FXXXAroundFindOut'의약자로'까불지말라'는표현이다.지난해10월30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한날부산김해국제공항터미널에서촬영된사진을사용했다.사진=미백악관엑스[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북한이지난해9월과올해1월,남한이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했습니다.우리군은북한이주장한때에군용무인기를운용한사실은없다고밝혔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박수주기자.이에대해우리군도입장을밝혔죠?[기자]네,북한이지난해9월과올해1월4일두차례남한이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했습니다.북한은오늘(10일),이같은주장이담긴대내외관영매체에북한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냈습니다.북한은지난4일인천시강화군상공에서북쪽으로이동한무인기를개성시에서전자전으로공격해추락시켰고,무인기에는감시용장비들이설치돼있었다며기체와부품등사진을공개했습니다.그러면서지난해9월에도경기도파주시적성면일대에서이륙한무인기가황해북도평산군일대상공까지침입한적이있었다고주장했습니다.이어이무인기들이민간인출입이엄격히통제되는전선지역에서,주간에한국군의각종전파탐지기등이집중배치된상공을제한없이통과했다는것은배후를어렵지않게짐작할수있게해준다며,우리군의소행이라고주장했습니다.북한은또'앞에서는자신들과의의사소통을위해바늘구멍이라도뚫어야한다고너스레를떨면서도도발행위를멈추지않고있다'면서'한국은변할수없는가장적대적인적'이라고했는데요.'반드시붕괴시킬대상'이고'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하기도했습니다.[앵커]이에대해우리군도입장을밝혔죠?[기자]네,국방부는북한이주장하는일자에우리군이무인기를운용한사실은없다고밝혔습니다.또이재명대통령이철저한조사를지시했다고도덧붙였는데요.전문가들도북한이공개한무인기기체와부품등을분석했을때인터넷에서쉽게구입할수있는드론으로,군용무인기는아닌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특히무인기에장착된수신기가개당2~3만원정도하는저가형으로실질적인기능을기대하기어려운데다,무인기가두차례모두주간에,육로에서100~300m정도의매우낮은고도로비행했다는점에서북측에'노출'되는것이목적이었을수있다는분석도나옵니다.이에따라향후무인기를날려보낸주체가누구인지등세밀한분석이필요해보입니다.앞서윤석열정부당시평양무인기침투작전은북한이재작년10월침투사실을주장하면서드러난바있습니다.군당국은이번에북한이주장한해당무인기들의월북사실을알지못했던것으로전해져,경계실패등의논란이예상됩니다.연합뉴스TV박수주입니다.#북한#무인기#국방부#합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박수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군총참모부대변인"작년9월·이달4일도발"성명내"韓,앞에선소통너스레떨면서"…李대통령'바늘구멍노력'폄하도"민간부품조합,軍으로안보여"…남북관계경색은불가피軍"北주장일자에무인기운용無…李대통령철저조사지시"[이데일리김인경기자]북한이작년9월과이달4일한국측이북한영공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해당무인기는한국군이보유한기종이아닌것으로보이지만,9차당대회를앞둔북한으로선더욱적대적인대남정책을펼가능성이불거졌다.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개성시장풍군에추락된한국무인기.[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10일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조선중앙통신에‘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는제목의성명을내고이같이밝혔다.대변인은“지난1월4일국경대공감시근무를수행하던우리구분대들은인천시강화군송해면하도리일대상공에서북쪽방향으로이동하는공중목표를포착하고추적하였으며우리측영공８㎞계선까지전술적으로침입시킨다음특수한전자전자산들로공격하여개성시개풍구역묵산리101.5고지로부터1200m떨어진지점에강제추락시켰다”고말했다.이어“추락된무인기에는감시용장비들이설치돼있었다”며“해당정보및수사전문기관들에서는추락한무인기의잔해들을수거하여무인기의비행계획과비행이력,기록된촬영자료들을분석했다”고주장했다.대변인은또작년9월에도무인기가침입해중요대상물을감시정찰한도발행위가있었다고주장하며“서울의불량배정권이교체된이후에도국경부근에서한국것들의무인기도발행위는계속됐다”고했다.그는“지난해9월27일11시15분경한국의경기도파주시적성면일대에서이륙한적무인기는우리측지역황해북도평산군일대상공에까지침입”했으며“개성시상공을거쳐귀환하던중아군제2군단특수군사기술수단의전자공격에의해14시25분경개성시장풍군사시리지역의논에추락”했다고말했다.해당무인기에도북측지역을촬영한5시간47분분량의영상자료들이들었다고주장했다.대변인은“한국군의각종저공목표발견용전파탐지기들과반무인기장비들이집중배치된지역상공을제한없이통과하였다는것은무인기침입사건의배후를어렵지않게짐작할수있게해준다”며지적했다.이어“앞에서는우리와의의사소통을위해‘바늘끝만한구멍이라도뚫어야한다’고너스레를떨면서도우리에대한도발행위를멈추지않는것은한국이라는정체에대한적대적인인식을가지도록하는데또다시도움을주었다”면서“한국이라는정체는변할수없는가장적대적인우리의적이고덤벼들면반드시붕괴시킬대상”이라고주장했다.부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한국무인기촬영장치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북한은이번에지난해9월과지난4일북한군이추락시킨무인기잔해와부착된촬영장치,무인기가촬영한이미지라며사진들도공개했다.삼성로고가찍힌메모리카드도있었지만식별된무인기부품대다수는중국산으로나타났다.실제해당기종은우리군이보유한기종이아닌것으로확인됐으며북한이이번에공개한무인기는2024년우리군이보냈던평양침투무인기와도형상이다른것으로확인됐다.이번에북한이공개한무인기는보안에취약한저가용상용부품이라우리군의무인기로보기어렵다는것이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비행제어컴퓨터(FC)부품은동호인이사용하는범용제품이며,수신기부품은중국저가용으로항재밍(Anti-Jamming)능력이거의없고군용통신규격에도맞지않는다”고밝혔다.이어“군이기만을위해소모성무인기를활용했을수도있지만,기체사양과정보가치,부품등을고려할때가능성은희박하다”고평가했다.홍연구원은이번에북한이공개한무인기가외관상중국스카이워커테크놀로지사의‘스카이워커타이탄2160’모델과일치한다고평가했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도“온라인에서도누구든쉽게구매해제조할수있는기종”이라며“상용부품을조립해같은형태로여러대를만든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다만이번사태로남북관계가추가적인경색을맞을가능성은커졌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이재명대통령의‘바늘구멍뚫기’노력을폄하하며이번무인기를9차당대회에서적대적두국가론의정당성명분으로활용할것”이라며“(북미정상회담가능성이있는)올해4월까지남북관계복원노력등이탄력을잃을수있다”고지적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역시“북한이이시점이무인기잔해분석결과를발표한것은이대통령의‘평화중재’프레임무력화의도가가장유력해보인다.위선적정권이라는프레임씌우기의도”라고해석했다.이어“남북관계를민족이아닌‘완전한타국’으로분리하려는북한의전략이한층강화될것”이라면서도“북한이우리의유화정책에큰부담을느끼고있는만큼,역설적으로우리의평화메시지가김정은체제에실질적인압박이되고군사적도발의명분이될수도있는역효과를고려해보다정교한대북정책,대북메시지를발신하고수위를조절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한편국방부는입장문을내고“북한이주장하는일자에무인기를운용한사실이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고반박했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이이사안에대한철저한조사를지시했다”며“세부사항은관련기관에서추가확인중”이라고했다.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추락된한국무인기잔해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첫종합경제정책'2026경제성장전략'분석해보니'국가가성장하는만큼국민도성장'국가주도성장모델제시AI등국가전략산업지정,자본·기술·행정·규제한방향으로20조국부펀드신설,공공자산재투자하는'국가자본가'역할노동,보호의대상에서...[이데일리김정민경제전문기자]문재인정부는소득과분배를통해성장의선순환을만들려했고,윤석열정부는시장과기업의자율에판단을맡기는자유시장경제를지향했다.이재명정부의경제정책은또다르다.이재명정부경제정책의중심에는‘국가’가있다.이재명정부는9일내놓은‘2026년경제성장전략’에서‘국가가성장하는만큼국민모두가함께성장하는경제대도약실현’을정책아젠다로제시했다.국가주도형경제성장모델로의방향전환이다.이재명대통령임기내에‘광복100주년2045대한민국경제대도약’을위한국가아젠다를발굴해실행계획을만들겠다는것역시같은맥락이다.챗GPT로생성한이미지국가주도형경제성장모델…정부가앞장선뒤민간에동참유도이재명식국가주도성장모델은시장이제한된자원을최적화해배분하는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다는진단을전제로한다.생산연령인구감소와투자위축이겹치면서,경제가물가상승이나과열없이달성할수있는최대성장속도인잠재성장률자체가점점낮아지는장기저하국면에접어들었다.이과정에서비효율은시간이갈수록누적됐다.사람과자본이서울로몰리면서수도권을제외한지역은산업과인구가동시에빠져나가고,지역소멸우려도커지고있다.이를시장자율에맡길경우수도권집중이심화돼국가경쟁력자체를훼손할수있다는판단이다.특히반도체·AI·방산·에너지전환처럼국가의미래를좌우할핵심산업역시개별기업의판단과역량에만맡겨서는한계가있다는인식이이재명식국가주도성장전략의출발점이다.이재명정부는2026년2%성장달성과함께중기적으로는4%안팎의성장경로를복원하고잠재성장률자체를끌어올리겠다는목표아래국가가전략산업·정책금융·노동재배치를앞장서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국가전략산업지정…추상적선언아닌‘정책설계’대표적인사례가국가전략산업지정이다.국가전략산업지정은추상적선언이아니라자본·기술·행정·규제를한방향으로정렬시키는정책설계다.2026년경제성장전략에서정부는반도체,AI,방산,바이오,탄소중립·에너지전환(GX)을단순한유망산업이아니라,시장에맡겨둘경우투자지연이나기술격차확대가불가피한‘국가개입대상산업’으로분류했다.이들산업의공통점은명확하다.초기투자규모가크고,회수기간이길며,기술·안보·공급망리스크가동시에얽혀있다는점이다.수익성을기준으로판단하는민간투자구조에서는속도가나지않거나,해외의존도가높아질위험이크다.이재명정부는이들산업에대해국가가먼저방향을설정하고자원을집중함으로써경쟁력을확보하겠다는전략이다.전략산업지정의핵심은정책수단을패키지로묶었다는점이다.정책금융을통해장기·저리자금을공급하고,산업은행·수출입은행등정책금융기관이선제적으로자금을투입해민간금융이뒤따를수있는환경을만든다.여기에국민성장펀드와같은성장펀드를결합해국가가설정한방향으로민간자본이자연스럽게유입되도록구조를설계했다.R&D역시선택과집중전략이다.모든기술개발을폭넓게지원하는방식이아니라,전략산업내핵심공정·핵심부품·핵심인력분야에정책자원을집중한다.반도체는첨단공정과소재·장비,AI는학습용인프라와산업적용기술,바이오는임상·인허가연계기술등시장만으로는끌어가기어려운영역이대상이다.인허가와규제도패키지의일부다.전략산업에는입지규제완화,신속인허가,실증특례를동시에적용해“이산업은국가가책임지고키운다”는신호를시장에명확히전달함으로써기업의투자불확실성을낮춘다.반도체·AI·방산·바이오등에자금흐르게재정은물론금융또한정부가시장을견인하는핵심수단이다.이재명정부에서금융은단순히보조금을주는차원을넘어,국가가설정한성장전략을직접실행하는‘엔진’역할을한다.2026년경제성장전략에담긴△국민성장펀드,△정책금융공급확대,△한국형국부펀드신설은기존의시중유동성관리와는접근방식이다르다.특히주목할점은약20조원규모로조성되는‘한국형국부펀드’다.국가가보유한공공자산을다시미래성장동력에재투자하는구조로,정부가단순한시장관리자를넘어직접투자에참여하는‘국가자본가’로서역할을맡겠다는의지를명확히했다..국민성장펀드가민간자본을유인하는마중물이라면,국부펀드와정책금융은국가가설정한성장경로에맞춰자금이흐르도록강제하는도구다.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중심으로한정책금융은전략산업과기술전환기업에장기·저리의목적성자금을집중투입한다.이는기업전반에자금을배분하는방식이아니라,국가가필요하다고판단한산업분야를선별해자본을집중하는‘선택적금융지원’이다.공공투자역시이러한전략적선택의연장선에있다.△RE100산업단지,△첨단산업클러스터등국가가성장축으로설정한인프라에자원을집중함으로써,민간이투자하면정부가지원하는사후적형태가아닌,국가가먼저자본과인프라를투입해시장의길을닦고민간투자가그뒤를따르게하는‘국가선도형투자구조’를완성하겠다는복안이다.노동,보호의대상이자경제성장자원노동역시과거정부와다른방식으로접근한다.이재명식국가주도성장모델에서노동은보호의대상에서국가가관리해야할성장자원으로역할이확장됐다.△중장년인력의재배치,△산업·지역간이동촉진,△외국인력의전략적활용이모두인적자원의효율적배분을통해성장기반을유지하기위한정책이다.먼저중장년인력활용이다.생산연령인구감소가구조적으로진행되는상황에서,정부는숙련인력을조기퇴출시키는기존고용구조를비효율로판단했다.이재명정부는중장년층의재교육·전직지원,계속고용확대,직무전환을통해산업현장에남아있는숙련인력을성장자원으로재배치하는정책을추진한다.이는고용안정뿐아니라뿌리산업등구인난이이어지고있는분야에서인력공백을최소화하기위한전략이기도하다.산업·지역간인력이동촉진역시같은맥락이다.수도권집중으로지방산업단지의가동률이떨어지고인력부족이심화하는상황에서,정부는인력이동을개인선택에만맡기지않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지역전략산업과연계해인력양성,주거·교육·생활인프라지원을결합함으로서인력이필요한곳으로이동할수있는구조를설계했다.외국인력에대한접근역시다르다.이재명정부는외국인력을단순한기피업종보완수단이아니라,지방산업붕괴를막기위한핵심자원으로본다.농어촌·제조업·돌봄·서비스등인력공백이만성화된분야에외국인력을전략적으로배치하고,지역정착과산업유지를병행하는구조를마련하겠다는구상이다.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