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성차별발언으로논란에휩싸였습니다.각정당의‘성인지감수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나오는가운데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주요후보들이내세운10대공약에여성정책이나성평등정책에관한내용이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났죠.더불어민주당김문수의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김문수의원은여성을출산여부로평가하는‘출산가산점’제도를언급했다가캠프보직에서사퇴했습니다.김의원은‘군복무경력호봉반영’이여성차별정책이라고지적하는유권자와문자메시지로소통하던중“여성에게는출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해명했는데요.그러자‘출산하지않는여성에대한차별이될수있다’는비판의목소리가높아졌습니다.논란이거세지자민주당선대위공보단은지난13일“민주당은출산가산점제를검토하거나논의한바없다”고해명합니다.김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저의잘못된인식과정확하지않은정보로분노하신모든분께사과드린다”며“이번일에책임을지고총괄선대본부에서맡고있던직책을내려놓겠다”고전했습니다.이어두번째사과문도게시하는데요.김의원은“저는남성이혜택보는정책이있다면여성도혜택을봐야한다는식으로정책을고민했다.이것이가장큰오류였고,잘못이었다”며“자녀를많이낳는다고점수를주겠다는발상은비혼여성이나자녀를갖지않겠다는여성에대한역차별이될수있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김의원발언을두고“민주당이여성표를단지정략적도구로삼아왔다는증거”라고비판했습니다.함초롬당중앙선대위상근부대변인은즉각논평을내고“출산율0.75명에육박하는대한민국에서출산을가산점으로생각하는탁상공론은너무나도무책임한행보”라며“김의원을선대위에서퇴진시키고꼬리를잘랐지만,2030남성표를노리고남녀갈등을피하려는기회주의적태도가고스란히드러났다”고주장했죠.지난12일서울송파구가락시장을방문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연합뉴스공교롭게도김후보의발언이논란이된날,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의‘미스가락시장’발언도도마위에올랐습니다.문제의발언은지난12일공식선거운동첫날가락시장에서나왔는데요.김후보는배현진의원을향해“배의원은미스가락시장홍보대사로임명장을하나(주는게어떻겠냐)”며“시장에도다른것보다도홍보대사가홍보가많이된다.내가오늘지역에다녀도(사람들이)나는안보고배의원만본다”고말했습니다.김후보의말은지난13일뒤늦게알려지면서논란이됐습니다.민주당은즉각공세에나섰죠.민주당중앙선대위여성본부는“김후보가형편없는성인지감수성을드러냈다”는성명을발표하는데요.여성본부는“미스코리아대회가여성성상품화와선정성으로비판받으며지상파방송에서퇴출당한게20년도훌쩍넘었다.김후보는도대체어느시대에살고있는가”라고지적합니다.한민수중앙선대위대변인은“봉건시대에나있을법한여성관을가진김후보가대한민국의미래를책임지겠다며대선에출마한것자체가코미디”라고목소리를높였는데요.그러면서“김후보의‘미스가락시장’망언은여성을장식품처럼여기는차별적여성관이몸에배어있음을보여준다.대선을망칠작정이아니라면즉각사과하고언행을자중하라”고요구했죠.이에지난14일국민의힘신동욱중앙선대위수석대변인은“그부분은전체적인맥락을보면진의가좀왜곡돼서전달됐다고생각한다”며“시장이라는장소적특성이성차별을의식해서하신말씀은아니라고본다”고설명했습니다.여야가번갈아가며성차별논란에휩싸이자주요대선주자인이재명과김문수후보의10대공약에‘성평등’과‘여성’관련공약이전혀없다는사실이부각됐습니다.이번대선은과거와비교해도유독성평등정책이뒷전으로밀리는양상을보이는데요.주요정당후보들은10대공약에여성공약을별도로두지않았습니다.이후보의10대공약에서여성이언급된내용은‘여성소상공인안전강화’‘일하는여성이일하기좋은사회조성’정도입니다.성평등정책으로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도입하고,공공기관성별평등지표를반영하겠다는내용만담겼습니다.민주화이후성평등이슈가민주당주요의제에서제외된건처음인데요.이후보가2022년대선당시‘여성안심평등사회’를주요공약으로내걸었던것과도비교됩니다.김후보는‘여성희망복무제’도입으로여성전문군인을확대한다는내용만담았죠.출산가산점논란은정치권이얼마나여성의제에무관심한지,미스가락시장발언은정당이얼마나성차별에둔감하게반응하는지를상기시켰습니다.조기대선국면에서정치인의입을통해나오는모든말은정당의가치관과정치성향을드러내는지표로해석됩니다.한번내뱉은말은다시주워담을수없고요.구화지문(口禍之門)이라는말이괜히있는것이아닙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녀보다‘초고령화사회’노인·청년층더귀기울여젠더논의,상대적으로말아껴정년연장놓고진보-보수이견젠더·세대·지역등사회를아우르는갈등사안은정치영역에서도쉽게손댈수없는뇌관이다.반면선거에서는‘타게팅’한표층을효과적으로끌어모을수있는수단으로활용되기도한다.지난20대대선에서도젠더갈등을두고후보간서로다른해법이제시됐었다.당시이재명후보는데이트폭력처벌강화,스토킹처벌법반의사불벌죄폐지등의공약을내걸며페미니즘·성소수자문제를주로다루는유튜브채널등에출연하기도했다.이에반해윤석열후보는여성가족부폐지와무고죄처벌강화를앞세웠다.당시국민의힘대표였던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젠더갈라치기’라는비판을무릅쓰고‘이대남’(20대남성)표심을공략하기도했다.이번대선에서각후보들은젠더논의에상대적으로말을아끼는모양새다.이재명후보는교제폭력범죄처벌강화및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입,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입정도로관련정책을갈무리했다.여성정책이축소됐다는지적이이어지자,지난16일본인의SNS를통해여성범죄예방을위한안심벨·안심주택등도입,디지털성범죄대응책마련,공공기관성별평등지표반영등여성공약을추가했다.보수진영후보들도언급자체를최소화하는분위기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여성희망복무제와임신기간건강관리비및출산비용지원확대,24시간돌봄시설·긴급돌봄시설확대,양육기간소득세감세폭확대등을관련정책으로제시했다.다만이번대선에서도여성가족부존폐여부가관심사가될전망이다.이미이준석후보는여가부폐지를1호공약으로앞세운가운데,국민의힘에서도관련정부조직개편방침을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초고령화사회로의진입을목전에두고,‘세대갈등’도빼놓을수없는사안이다.‘정년연장은후보간의견을달리하는대표적사안이다.이재명후보는국민연금수급시점에맞춰정년을65세로단계적연장하겠다고강조한반면김문수후보는고용노동부장관시절청년취업악화가우려된다며일률적정년연장에반대의사를밝힌바있다.청년을대표하는이준석후보는정년연장에대해선부정적태도다.그는‘노인무임승차폐지’도주장하고있다./이영지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지사핵심사업대선화두떠올라민주,주4.5일제단계적도입발표국힘,세부공약에‘북도’조성포함권력구조개편개헌논의도본격화18일오전수원시영통구수원컨벤션센터야외광장에서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들이제21대대통령선거정책선거홍보캠페인을하고있다.2025.5.18/최은성기자[email protected]전직경기도지사간더비로진행되는6·3대선에서경기도발(發)정책들이후보들간정책대결에서화두로떠오르고있다.이미경기도에서시범사업중인주4.5일제가대선공약화된데이어,경기도행정구역개편에대한정책화도조심스레거론되는모습이다.아울러김동연경기도지사가대선전부터주장해왔던권력구조개편을위한개헌에대해서도양당대선후보들모두시행을공언하고나선상황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18일각후보들이제출한책자형선거공보를공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공보물엔기본사회구축등자신의핵심정책에더해,주4.5일제의단계적도입이담겼다.주4.5일제는이후보와민주당경선에서경쟁했던김동연도지사의핵심정책중하나다.경기도는최근주4.5일제시범사업에참여할기업83개사를선정하는등김지사임기후반기의중점과제로서주4.5일제를택한상태다.국민의힘은같은날경기·인천·서울·강원지역의세부공약을발표했는데1차안에선경기북부특별자치도조성이포함돼이목을집중시켰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조성은김동연도지사의역점사업인데그동안국민의힘과김문수후보는이정책에부정적이었다.수도권규제완화를강조하기위해경기북도설치가내부에서논의된것으로보여지는데,결국이날오후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추진을최종발표안에선삭제한다고밝혀왔다.하지만경기북도조성이국민의힘내부에서거론될만큼접경지규제완화문제등에신경을쓰는것으로풀이된다.앞서경기도는각정당과대선후보선거대책본부에경기북도설치공약반영을요청한바있다.한편공약을통한개헌논의도본격화되는모습이다.이재명후보는대통령4년연임제로전환하고국무총리는국회에서추천토록하는방안을,김문수후보는차기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하고4년중임제를도입하는등의개헌안을제시했다./강기정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등해운·수산산업25개노동조합이18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대선공약인‘HMM본사부산이전’에대해지지를선언했다.해운·수산산업25개는18일부산부산진구더불어민주당선거사무실에서이재명후보의‘HMM본사부산이전’에대한지지기자회견을열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제공노조는이날부산부산진구민주당선거사무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후보야말로해운산업의현실을가장잘이해하고,책임있게실천할수있는후보”라며이같이밝혔다.이자리에는▷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전국선원선박관리연합노동조합▷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SK해운연합노동조합▷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SM그룹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부산통선해상산업노동조합▷씨엔에스해상연합노동조합▷쌍용양회공업선원노동조합▷동진상선노동조합▷동아탱커(주)선원노동조합▷국적선해운노동조합▷흥아연합노동조합▷삼표시멘트해운선원노동조합▷씨넷연합선원노동조합▷코리아씨페어러스연합노동조합▷KSS해운연합노동조합▷KMI해상연합노동조합▷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전국해운산업노동조합▷해외취업수산노동조합▷중앙상선노동조합▷고려해운해상연합노동조합▷천경해운(주)노동조합등해운·수산산업을대표하는주요노동조합대표자들이대거참석했다.두영SK해운연합노동조합위원장은“노동조합은정치가아닌현실에서출발한다”며“대기업본사의부산이전은정치적구호가아니라기업의경쟁력을높이고,노동자의미래를지키기위한선택”이라고말했다.이어“부산은해운산업이뿌리내려야할중심지이며,노동조합은기업과지역,노동자가함께살아남는길을선택하겠다”며이후보에대한지지를표명했다.이광천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위원장도“선박위에서,사무실에서,조타실과항만근무지에서하루하루살아가는노동자들이해운산업의미래를가장절실하게체감하고있다”며“해운대기업의부산이전은수십년을내다보는생존전략인만큼산업과일자리,지역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올바른변화에기꺼이힘을보태겠다”고밝혔다.권기흥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위원장또한“해양수산부부산이전,해사법원설립등해양클러스터조성과연계한해운대기업의본사이전은현장의노동자들이꿈꿔온변화”라고말했다.이어“국가해양전략의완성은결국현장에서일하는노동자들의손에달려있다”면서“대기업본사이전을비롯해이재명후보가제시한해양공약들이현장에서실현되는데,노동자들이주도적인역할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전재수(부산북갑)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겸부산총괄선대위원장은노조의지지에대해깊은환영의뜻을밝혔다.전위원장은“오늘이자리는단순한지지를넘어,노동이중심이되어바다의미래를함께열어나가겠다는공동의약속이자,해운산업의재도약과지역균형발전을향한연대의출발점”이라며“정책은책상위가아닌현장에서비로소실현되는것인데,누구보다현장을잘아는노조여러분들이그여정에함께해주셔서더욱든든하다”고화답했다.또한전위원장은“지금우리는대한민국해운산업의대전환을앞둔문턱에서있다”며“대한민국이북극항로시대를주도하고,부산이그중심에설수있도록노조여러분과함께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는이번지지선언을계기로해운·수산노동계와의정책연대를더욱강화하고,해운대기업본사이전등해양공약이행을위한실행전략마련에박차를가하겠다는계획이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분권개헌주요대선후보,분권강화동의헌법규정통해항구적제도화주민자치권보장·양원제도고려각당이해로후순위취급경계윤석열당시대통령의12·3비상계엄발동다음날인지난해12월4일새벽국회본회의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처리됐다.해당사태로정치권에서는개헌이화두가된가운데여기에는지방분권이담겨야한다는목소리가분출한다.연합뉴스망국적인수도권집중화가대한민국을위협하는지경에이르렀다.곳곳에서켜진지방소멸신호는국가소멸을걱정해야할지경이다.이에두번째대통령탄핵이라는헌정사초유의사태로인해정치권에서본격적으로불붙고있는개헌논의에지방분권이필수적으로포함돼야한다는목소리가분출하고있다.18일정치권에따르면,1948년정부수립이후9차개헌까지39년이걸렸다.그중‘87체제’가유지돼온게38년에달한다.87체제를통해대통령직선제라는민주주의를쟁취해냈고이는민주화와경제성장을동시에이루며OECD국가이자선진국으로발돋움하는토대가됐다.그러나모든인재와자본,권력을수도권에쏟아붓는그간의경제성장방식으로대한민국은또다른위기에직면한생태다.이때문에대선후보들도지방분권강화를한목소리로약속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지역분권강화가필수적”이라며“최대한의지방자치권을보장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또한“그동안지방자치가많이발전했지만지방으로권한이더욱많이가야한다고생각한다”며“지방은지방발전의주체가돼야하고중앙정부는뒤에서도와주는시스템으로더욱확실하게구축돼야한다”고전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경우3호공약으로지방자치단체가지역내기업을유치하기위해법인지방소득세를자율적으로결정하고운용할수있도록법인세자치권을확대하겠다는계획을밝히는등지방분권에강한의지를드러내고있다.정치권에서대한민국의정치와행정체계를더민주적이고선진적으로제도화하는과정의필요성에공감하면서지방분권을헌법에명문화해야한다는주장에도힘이실린다.실제로전직국회의원모임헌정회는각후보들에게공문을보내개헌에담길지방분권추진방향성에대해구체적입장을밝혀달라고요구한상태다.이러한목소리에발맞춰구체적으로개정된헌법에포함될내용과관련한논의도활발히이뤄지고있다.이중가장기본은대한민국을정의하는헌법제1조에지방분권혹은균형발전을지향하는국가임을명시하는것이다.여기에더해헌법에보장돼있는국민주권개념과함께지역차원의주민주권을강조하기위한‘주민자치권보장’도포함돼야한다는게지역시민사회의요구다.이를바탕으로중앙정부의입법권과재정권을지방정부로이양하는게지방분권의첫걸음이될전망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입법권중외교,국방등국가안보등과관련된사안그리고전국적통일성이필요한내용은중앙정부가전담하며이외지역별로차별화가필요한자치조직,주민복리와직접관계되는주거,교육등에대해서는지자체가권한을가지도록하는방안이거론된다.재정권의경우에는국세종류와세율등은국가의법률로정하되지자체의세율과세목,징수방법은자치법률로규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각지역의상황에맞게유연하게운영해야한다는목소리가크다.여기다현재의국회의원제도를상하원제로바꿔,갈수록심화되고있는수도권과비수도권인구불균형문제로한쪽의의견이과다반영되는사태를예방할필요성도제기된다.추후국민적합의를통해그방안은구체화될전망이지만현재인구비례로선출하는하원성격의단원제를보완,지역별로선출하는상원을둬국민모두의목소리가골고루정책에채택되는안이유력하지않겠냐는관측이나온다.이처럼6·3대선을앞두고세부적인지방분권개헌에대한방안이거론되고있지만일각에서는그동안반복돼왔듯각당의이해관계로인해지방분권과관련한논의가또다시수면아래로가라앉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권력구조등을둘러싼각당의다른셈법으로인해지방분권에대한내용이후순위로밀릴수있다는이유에서다.이에헌법개정자체를보다손쉽게하는연성개헌구조를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현행대한민국헌법제128조에따르면,헌법개정은국회재적의원과반수또는대통령의발의로제안되며,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과국민투표에의한과반수의찬성으로확정된다.이를직접민주주의를도입하는차원에서헌법과법률에대한국민발안제를도입하거나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를채택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박재율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대표는“지역소멸과저출생고령화의시계는가파르게흘러가고있어지방분권개헌은대한민국소멸위기를헤쳐나가는시급한과제이다”며“이번6·3대통령선거에서근본적이고구조적인국가운영구조개선을위한정책들이제시되고활발하게논의돼야한다”고강조했다.

■진행:정진형앵커■출연:함인경국민의힘선대위대변인,이동학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24]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잠시뒤8시부터대선후보첫TV토론회가시작되는데요.저희YTN에서는토론회를실시간전해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YTN과함께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오늘오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전격적으로개헌안을발표한데이어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한발더나가는개헌안을잇따라내놓았습니다.본격적인토론회가시작되기전개헌안과더불어서오늘과연어떤공약들이나오게될지또그에대한영향을어떨지등을함께살펴보고전망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학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함인경국민의힘선대위대변인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오늘대선후보첫TV토론회가이루어집니다.각후보들도그렇고당입장에서도그렇고많은준비를했을것같은데.그런데오늘오전에이재명후보가전격적으로개헌안을제안했잖아요.골자는이겁니다.대통령책임강화그리고권한분산이렇게생각이되는데두분은이개헌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가궁금합니다.먼저이동학위원장님.[이동학]우선주요당선가능성이굉장히높은후보가던졌다는점에서파장이좀있는것같고요.개헌이라고하는것은기본적으로20여년동안끊임없이나왔던얘기입니다.선거때마다나왔던얘기고요.87년6월항쟁이후의결과물로지금6공화국헌법이유지가되고있는상황인데그러다보니까정치의사법화,사법의정치화.서로가서로를공격하는데있고서로를쓰러지면바로기회를얻는,약간잘해서라기보다는상대방을무너뜨리면바로권력을획득하는그런권력구조자체가잘못된거아니냐.이런비판이있었고요.국민들역시정치인들끼리의그런싸움이런것에신물을내고있었기때문에저는개헌논의는이재명후보가얘기함으로인해서훨씬더무르익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이번대선에그런이야기들을통해서결국이후일정까지얘기했거든요.예를들면내년에있는지방선거때통과시키거나혹은그이후에총선에라도이런것들내용이정리되는대로통과를시키자.그래서그이후부터적용을하자라는구체적제시까지하고있기때문에국민들의생각을모아나가는그런계기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앵커]사실국민의힘에서도경선과정에서개헌안이많이언급이되지않았습니까?이재명후보의개헌안어떻게생각하십니까?[함인경]저는이재명후보가오늘경제,민생을얘기해야할이토론회를앞두고개헌을얘기했다는것에상당히다준비되어있었구나.이런생각이들어서참대단하다이런생각을했는데요.개헌의내용을살펴보면이게어떤국민을위해서개헌을해야된다라는그런부분보다는오히려이재명민주당후보가대통령이된뒤를생각하고민주당에서입법,행정,사법권력을모두다국회밑에다두겠다라고.심지어방송도딱꼭찝어서언론같은경우에도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권익위원회라든지감사원이라든지모든기관을다국회동의없이는임명하지않겠다.이런부분을얘기하는개헌이어서국민들이바라보시기에이개헌이나중에지켜질지모르겠지만이재명후보가낸개헌의내용이어서.지켜질지는모르겠지만지금보는것만으로도참우려스러운부분이많다.오늘토론회를앞두고개헌에대해서상당히소극적인모습이이제까지지적돼왔으니까아마이렇게개헌내용을얘기한것인데,이게오히려패착이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앵커]국민의힘내에서는이번이재명후보의개헌안에대해서면피용이다,반쪽짜리다,이렇게하면서비판하는목소리도있는데아까우리최고위원님같은경우에는합당하다는취지로설명해주셨는데개헌안같은경우에는민주당을제외하고는많이언급된사안이잖아요,그동안.그런데그당시에는반대를했는데그때는안되고지금은되는이유랄까요?그러니까토론회당일이런제안을하는이배경은어디에있다고생각하면될까요?[이동학]벌써지금그게한두달정도된것같은데요.지금까지도내란의여진이계속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12월3일계엄이후로도대체누구까지가연루된거냐.거의그런상황속에서누구를처벌해야되냐,누구를조사해야되냐.이런내용들이마구마구있었는데거기에서갑자기개헌안을던지고나오면서그부분에대해서는개헌을할때는그냥민주당혼자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결국에는머리를맞대야되는것이고.지금헌정세력이라고한다면국민의힘과민주당이거대양당으로서의존재감을과시하고있는상황속에서그럼내란에가담되어있을것으로추측이되고있는데개헌을논의하기위해한테이블에마주앉아야된다라고하는것이국민공분에어쨌든이부분에굉장히큰책임성을느껴고있었던것이기때문에시기적으로그시기에는맞지않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도선거전이펼쳐지고있기때문에그제안을하는것이고선거를통해서일단정치적으로어떤한특정세력이심판을받게될겁니다.그이후에법적으로진행될것이라든가이런것들은특검법을통해서진행을다하고다시정치적으로는이런개헌문제에관해서국회에서개헌특위나이런것을통해서정치세력간에도이야기를하지만결국그과정에서국민참여를동반해서그안을찾아가는그런노력을기울이지않을까싶습니다.스텝이있는것이지한순간에얘기한다고되는건아니니까요.[앵커]일전에개헌안이언급됐을그당시때는시기상조였지만지금은이런것을논의할시기가되었다.그런취지로말씀해주셨습니다.이재명후보가제안한개헌안에대해서면면을살펴보면이런내용이있습니다.대통령4년연임제.그리고결선투표제.이부분에대해서는기존에정치권에서도어느정도공감대를이뤘던부분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이부분도반대이십니까?[함인경]메시지라고하는것은메시지를누가내느냐,또내는의도가무엇이냐,이것에따라서메시지가읽혀져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것은저희가계속대통령의권한이상당히강한대통령제였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개헌이필요하다라는얘기를계속해왔습니다.그런데이번만큼이렇게국회의권한이비대한적이없었습니다.국회의권한은지금누구도견제할수없는무소불위의권력이라는걸저희가너무나잘알고있는데상상을해보면,생각을해보면이재명후보가만약에대통령이된다,민주당은거대의석을가지고있는국회입니다.국회와입법부와심지어사법부에대해서도입법을다하면서사법부를견제하는정도가아니라사법부의독립을파괴하는그런정도의입법을하기까지이르렀는데이런부분에대한개헌의내용을담고있는것을가만히보다보니까이게결선제이런얘기를하는것은참무섭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오히려왜냐하면국민투표를해서저희가지금대통령을뽑는거잖아요.그러면예전에윤석열전대통령이싫어서,그러니까국민의힘이싫어서그냥이재명후보에게투표를하거나아니면투표를안하는분들도많으실것같은데그런상황으로이재명후보가만약에대통령에당선되면이모든국회권력을아무도제어할수없는이런개헌안에도국민이동의한것처럼,아니면모든것을국회가끌고가는저는상식적인민주당이라고하면저희가이렇게지적을하지않을것같습니다.그런데비상식적으로국민이보시기에도참무섭게이렇게하고있는민주당에서독재라는것은권력을다독점한다는뜻인데그런독점된권한을가지고이렇게마구휘두르면서오고가는이모든것을국민이대통령을이재명을뽑았다라고하면그모든것을다국민이위임했다,국민의뜻이라고다포장을하고그냥지나가려고하는것이아닌가.이결선투표제마저그런장치로사용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참우려스럽고안타깝다는말씀드립니다.[앵커]개헌이후에벌어질수있는상황을가정해서설명을해주신것같은데그러면결선투표제라는것은이런거아닙니까?지금너무나도보수와진보,여와야로너무극명하게나눠져있으니까이것을50%이상지지를받는대통령을선출시키기위한이런취지인것같은데이런취지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함인경]지금도민주당에서는계속이재명후보가최대표차로이번에선거에서이길것이다,이런얘기를많이하고계십니다.그래야만국민들이민주당내에서도상당부분비판을하는것이대법원에대해서대법관들을,10:2로판단을내린대법관들을다불러서인사청문회를한다든가특검을한다든지또법을그렇게고치는부분에대해서도민주당내에서도상당히우려하는목소리가많고.그런부분에대해서다불식시키기위함이다.계속얘기하는것이이재명의민주당은국민얘기를참많이합니다.국민의동의를얻어서.이런부분이아닐까저는우려가되는겁니다.[앵커]일각에서는개헌을위해서차기대통령임기를1년단축하자,이렇게주장을하고있는데요.대통령의역할은개헌뿐아니라다른중요업무도있다고전했습니다.일단이번개헌안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입장을했는데이내용일단화면으로한번만나보시죠.대통령의역할은개헌뿐아니라다른중요업무도있다.헌법에서이런내용이있습니다.제128조2항.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해서는효력이없다.제가그대로읽어드린것인데,이부분에의하면지금이재명후보가만약에대통령이되면해당이안되는내용이되는거죠?[이동학]당연하죠.저조항이들어갔던것은기본적으로우리나라가독재를겪었던나라아니겠습니까?특히나자기가임기중에헌법을바꿔가지고총통이되려고했었던그런상황까지역사적으로겪다보니민주질서를확립하기위해서저조항이들어갔던것이고요.민주당은저조항의취지자체를그대로새기고있는정당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부분에대해서는마치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면영원히할것처럼총통이될거다,이런얘기들은제가볼때는통하지않을얘기인것같고요.앞서서연임제라든가결선투표제라든가이런것들은지금의극한대립양상으로치닫고있는정치의힘을조금누그러뜨리기위해서제도적으로장치를거는겁니다.특히나연임제의경우는한번하고난다음에단임제의폐해가결국그거아니겠습니까?내가된다음에5년동안무소불위로거부권을엄청나게하고야당을인정하지도않고국회도심지어자기가예산안을통과시키기위해서책임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회에예산안소개를하기위해서오지도않는그런행동들을한단말입니다.이런것들을방지해보자.그래서한번하고잘했다면한번더기회를주는것이고못했다면거기서끝나는겁니다.그건국민들에게오히려권한이이양되는것이라는생각이들고.결선투표제의경우는지금한당이뭔가그냥올오어나씽이라고하죠.한번이기면그대로모든권한을다가져간다.이렇게해서는안되는것이죠.이게주류적인입장을갖는다하더라도연합정치그러니까소수정당들과도결국대화와타협을통해서뭔가를조율하고그결과를국민들께그대로결정할수있는그런정치체계를만들자하는측면에서는여당,야당,진보,보수할것없이이부분에관해서는저는약간의공감대는형성돼있다고봅니다.그렇기때문에이번에추가적으로던진것에불과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이견이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앵커]그런데오늘오후에김문수후보측에서는한발더나가는개헌을얘기합니다.그러니까이런내용들인건데,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을포함해서불소추특권폐지,국민소환제를도입하자,이런내용이거든요.그런데김문수후보는4년중임제그리고4년연임제이런차이를강조하고있는것인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함인경]그러니까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저희가국회의원의불소추특권에대해서예전에이재명후보가민주당대표였을때대표연설을하면서불소추특권하지않겠다고얘기했습니다.그때민주당이뭐라고얘기했느냐하면이재명대표의말을믿을수있냐고했더니다그런연설까지했는데이걸안믿으면어떻게하냐.이렇게비판을오히려국민의힘과보수측에다가했습니다.그런데어떻게됐습니까?결과적으로는불소추특권을사용했습니다.이런부분때문에저희가이번에지적하는것은갑자기이재명후보가예전에는중임제를얘기했었는데이번에는연임제로바꿨습니다.그러면서또이번돌아오는대통령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는얘기를하는데보통연임제라고하는것은횟수가정해져있습니다.한번이든두번이든연임할수있는횟수가정해져야하는데이번에이번에민주당이내놓은것은그게아니라중임제는두번이라는걸사람들이생각하는데그다음까지할수있다는것.연임제는그냥말만들어도계속연속해서할수있다,이런생각이드시잖아요.그런데사실원래대로하면제도대로한다고하면1회,2회이렇게횟수가정해져있는데그부분을안넣은겁니다.이런생각이들다보니까그럼이모든개헌의내용을전반적으로흐름을다봤을때장기적으로집권을하려고하는거아니야?그러니까입장이도대체어떻게돼?저희국민의힘에서는되물을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민주당에게.이연임제가우리가생각하는그연임제가정말로맞는거야라고한번더물을수밖에없는것이었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연임제가반드시그다음까지만하고안할거다라고얘기하시는데이게과연이재명의민주당에통하는얘기인가.저는참궁금합니다.[앵커]최고위원님,이재명후보의개헌안에더해서김문수후보의개헌안,어떻게전망하십니까?전망을여쭤보겠습니까?[이동학]저는일단국민들이빠져있다.그리고중립적인상황에서미래에반드시필요한개헌안이아니고이재명후보를지극히신경쓴,이재명후보를겨냥한그런개헌안이라고보고요.그런차원에서보면이것을과연의미있게논의를하는것이의미가있을까라는생각이들고.불소추특권폐지같은경우에는헌법에들어가있는이유가우리가독재시대를거치면서권력자가마음대로입법권을유린하고입법부에있는헌법기관들,국회의원하나하나가헌법기관인데헌법기관들을잡아가고고문하고이랬던역사가있었기때문에국회에서한것에대해서책임을최소화하기위한그런차원의헌법조항이고요.국민소환제를도입하자고했습니다.국회의원선거가아마지금국민들께서국회의원한두명끌어내리는것에대해서만약에이조항이있다고하면아마전지역에서이런일이일어날겁니다.영남이나호남을제외하고수많은것들에서정치투쟁화될겁니다.나라가굉장히시끄러워질겁니다.저는이것이시끄러워지지않게하기위해서는검찰권력이일정부분통제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왜냐하면검찰권력으로결국야당이라든가이런것들을막공격하고검찰스스로가그런식의칼잡이노릇을하고있는상황속에서결국에는이조항이없다고한다면야당을탄압하기에너무좋아지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논쟁사안이될수가있고.이부분에대해서는선거이후에라도그런논의를통해서결국국민들을위한권력의유지가어떻게돼야될것인가,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앵커]단순히표심을얻기위해서개헌논의가시작된것이아니라정말로이것이우리국민에게필요하다면,우리나라미래에필요하다면끝까지한번논의가진정이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해보겠습니다.잠시후,지금시간이7시47분37초가지나고있습니다.8시부터대선후보들의첫TV토론회가시작될텐데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저희YTN에서는TV토론회를실시간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YTN과함께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오늘이TV토론회의주제는경제분야입니다.여러가지경제현안중에서가장중점적으로다뤄질것같다,이런내용이있다면어떤것이있을까요?[함인경]아마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가다경기지사였기때문에그당시에경제를어떻게실적을냈던가,이부분에대해서서로본격적으로국민들에게알리는그런시간이되지않을까싶고.또상대후보에대해서도이런부분을얘기를했는데이건어떻게되느냐,이렇게묻게되겠죠.그래서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는지금노란이되고있는커피값원가120원에대해서소상공인들이원가가120원인데8000원에서1만2000원이렇게얘기하시는데그렇게팔고싶어서파는게아니죠.그안에는다임대료도들어가있고인건비도들어가있고관리비라든지여러가지들이녹아있기때문에사실물가가계속올라가는겁니다.그런데그런기본적인이해가,그러니까대통령이모든걸다잘할필요는없습니다.그러나경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는있어야되고,경제는사실복잡하고어렵습니다.수요가있으면공급이있어야되고여러가지있어야되는데이재명후보는그냥돈이단순히돌기만하면경제다라고얘기한것.호텔경제론을,9년전에얘기한것을다시또소환을해서경제에대한관념은잘안바뀌는구나.이런생각을하게했는데,그게뭐냐하면관광업자가10만원을들여서그지역에다가호텔을예약을합니다.그럼그예약금10만원이돌아다니면서경제가된다라는거예요.결국은나중에그관광업자가예약금10만원을환불해가더라도.이건사실허구입니다.이게경제가아니라이게실상이있는것인가?이렇게생각이드는데이게도대체어떻게경제를발전시킬카드가될수있는가.아마이런부분에대해서나머지후보들에게집중적으로공격을당하지않을까,저는이런생각이듭니다.[앵커]김문수후보에대한경제정책혹은정책공약은제가잠시후에여쭤보는것으로하고.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는당대표로계속있는기간동안실용주의를주장하지않았습니까?그러면서각종경제정책에있어서우클릭행보를보이기도하고그러면서도당내에서뭔가이런행보에대해서우려의목소리가나오기도했고.오늘대선토론회에서관련된어떤입장표명같은것들이있을수있을까요?[이동학]그런논의들을거쳐서일정부분은정리가된측면이있습니다.특히나1400만개미를대상으로한상법개정안같은경우오히려보수정당에서내놔야될법한그런법인데보수정당이이런것들을오히려반대하고있는그런형국이고요.※'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오늘(18일)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했습니다.4년연임제를포함한개헌공약도발표했는데요.개헌이이뤄지더라도헌법상"재임당시대통령에겐적용되지않는다"고설명했습니다.홍서현기자입니다.[기자]비상계엄사태이후열린첫5.18기념식에참석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1980년광주의역사가다시현재를살렸다며,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겠다는내용의개헌구상을밝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구여권에서도수차약속했던것처럼국민주권주의,주권재민의사상을목숨바쳐가면서실행했던광주5.18정신을반드시헌법전문에…"이후보는"87년체제가낡은옷이됐다"며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을제안했습니다.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제한하고,국회가국무총리를추천하도록하는등대통령권한분산에초점을맞춘공약도내놨습니다.개헌시점은빠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이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이후보는또개헌시4년연임이당선되는대통령에게적용되는지에대해선"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이없다고명시돼있다"고답했습니다.이후보는앞서개헌을제안했지만국민의힘반응이없어추진하지못했다며"이젠각후보가개헌을공약하고국민적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5.18기념식에불참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를향해선"안왔는지못왔는지모르겠다"고쏘아붙였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말로는광주5.18을기억하겠다고하는데본심은전혀아닌것같은.국민을우롱하고,역사를조롱하고,광주5.18희생자,피해자들을놀리는것같습니다."이후보는5.18기념식을마지막으로3박4일간의호남유세일정을마무리했습니다.공식선거운동의가장긴기간을호남에할애하며텃밭표심을단단히다진이후보는수도권에서유세를이어갈예정입니다.연합뉴스TV홍서현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최성민최승열][영상편집박진희][그래픽강영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홍서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이보름앞으로다가온가운데부산이이번에도최대승부처로떠올랐다.국제신문은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부산선거대책위원회가자체분석한판세와선거전략을선거일까지매주한차례게재한다.김영춘민주당부산총괄선거대책위원장(왼쪽),정동만국민의힘부산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물도공약도이재명확실한우위”▮김영춘민주부산총괄선대위원장-“국힘원죄…金높은득표힘들것-李해양수도공약신속하게추진”부산은민주당에게어려운지역이다.20대대선에서도‘마의40%’벽을넘지못해아쉬움이컸다.하지만이번대선은다른결과를기대하며노력하겠다.국민의힘에원죄가있는조기대선인만큼김문수후보의지지율이과거후보보다높지않을것으로본다.더욱이반민주적인후보선출과정에실망한유권자가적지않다.선거는인물그리고정책대결이다.인물은물론정책에서도이재명후보가확실한경쟁우위를점하는것으로자평한다.특히▷해양수산부부산이전▷해운대기업유치▷해사법원설립▷북극항로개척등부산을해양수도로육성하려는이후보의공약이부산시민호응을얻는다고판단된다.이후보는지키지못할약속은하지않고,언급한약속은속도감있게반드시추진한다는것이최고강점이다.최근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부산울산경남에서의이후보지지율이나쁘지않다.이후보가41%로,국민의힘김문수(39%)후보를오차범위내에서이긴다는한국갤럽여론조사결과(지난13~15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4명대상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가있다.고무적인결과지만선거란언제든판도가바뀔수있어더욱낮은자세로최선을다할것이다.이후보의선거콘셉트는‘경청’이다.부산대위와18개지역선대위는구석구석을누비며민원을듣고있다.끝날때까지는끝난게아니다.악착같이,그러나겸손하게호소하면의외로좋은결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김문수정책성과탁월…판흔들것”▮정동만국힘부산총괄선대본부장-“경기도지사8년대형사업성공적-산업은행이전등지역현안실현”탄핵정국과당대선후보선출과정에서지지층의피로도가쌓인것은사실이다.이번대선은뼈를깎는쇄신의기회로삼아야한다.다행히후보자등록이후내부결집이시작돼선거분위기가달아오른다.주말을기점으로전국유세도본격시작됐다.대선까지2주남았는데선거에서는무슨일이든벌어질수있는시간이다.이에국민의힘과부산선대위는인물중심의선거를시작했다.두후보가쌓아온삶의궤적과성과,청렴성을유권자들이종합적으로비교할수있도록할생각이다.김문수후보는8년간경기도지사를지내며대형정책을부정부패없이성공으로이끌었다.특히판교·광교신도시개발,평택삼성반도체유치등유권자가체감할수있는김후보의정책성과를강조하겠다.수도권교통혁명이라불리는GTX는김후보의구상에서시작된것으로‘미래를내다본혜안’으로평가받는다.부울경GTX역시실현될수있음을부산유권자에게강조하겠다.반면,이재명후보는성남시장과경기도지사를지내며대장동개발사업을포함한여러논란에휘말렸다.경기도법인카드유용혐의를받는배우자도항소심에서도유죄를받았다.부산선대위는현장의목소리를듣고시민이원하는정책을발굴해중앙선대위에전달하고,부산을살리기위한공약을세심하게챙기겠다.상대후보의해양수산부·HMM부산이전과같은일방적공약이아니라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과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등실제시민이원하는정책으로유권자의마음을움직이겠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선거로본부산여론분석오차범위-갤럽조사이재명41%-김문수39%-20대대선尹58%李38%20P차-뒤이은지선·총선도국힘이대승-민주대선역대최고文39.87%-향후공약따라판세출렁일수도2022년20대대선과8회지방선거,지난해22대총선으로부산은보수우위의정치지형을공고히했다.이번대선은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실시된다는점에서부산민심에변화가생길지주목된다.여론조사흐름만보면이번대선에서부산민심은최근선거와는다소다른양상을보일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최근3개선거민심은20대대선당시국민의힘후보인윤석열전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부산에서각각58.25%,38.15%를득표했다.전국적으로윤전대통령(48.56%)과이후보(47.83%)가0.73%포인트차라는역대최소차의접전을벌였지만,부산에서는20%포인트격차가났다.이같은보수강세는3개월뒤열린8회지방선거에도이어졌다.2018년7회지선에서부산기초단체장16명중13명을민주당이배출했으나,민주당은4년뒤단1명의기초단체장도배출하지못하고전멸했다.2021년보궐선거에당선된박형준부산시장도재선에성공했다.22대총선에서는‘윤석열정권’심판론바람이강하게불면서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이전국에서187석을석권하는대승을거뒀다.하지만부산18개지역구중민주당은단1석만차지하는데그치면서참패했다.이로인해당시여권이범야권의200석획득을막으면서부산에서‘개헌저지선’을마련했다는평가가나왔다.▮21대대선민심향방은이처럼지난선거에서부산은여전한보수강세지역임이확인됐지만21대대선에서는정치지형변화가능성이감지된다.지난16일공개된여론조사에서이후보는부산울산경남에서41%의지지율을기록해국민의힘김문수(39%)후보와오차범위내접전(한국갤럽지난13~15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4명대상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고)을보인것이다.울산경남과함께조사된결과지만지역정가에서는이후보가민주당소속대선후보의역대부산최고득표율(문재인·39.87%)을넘어40%를돌파하는것이아니냐는관측도내놓는다.문전대통령의득표율은당선때가아닌지난18대대선에서박근혜전대통령과맞붙었을때의수치다.반면지난17일윤전대통령이국민의힘에서자진탈당하면서국민의힘의추격이본격화하고,선거종반보수결집이강화할가능성이커김후보가부산에서이후보에여유있게앞설것이라는전망도있다.양당후보는부산공략에열을올린다.김후보는지난13일부산국제금융단지를찾아민주당외면으로차질을빚는KDB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을약속하며‘집토끼사수’에나섰다.‘산토끼확보’에나선이후보는다음날서면유세에서▷북극항로개척▷해양수산부·HMM본사부산이전▷해사법원설치등지역공약을쏟아냈다.그러나양측모두‘공략’만있고‘공약’은없다는지적을받는다.이후보는산업은행본사이전은사실상불가하다는입장을밝혔고가덕도신공항적기개항문제도언급하지않았기때문이다.김후보도가덕도신공항건설과산업은행이전의지만피력하고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하지않았다.지역정가의한관계자는“부산은선거철만되면캐스팅보터로불리며주목받지만이후정국에서는존재감이없는지역이라는평가가많다.국민의힘은텃밭이라는이유로,민주당은불모지라는이유로선거때만관심을가진결과”라고진단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4년중임제내년지선때개헌"김"차기정부과도정부임기단축"개헌약속위해문서로확약주장울산선대위세몰이속지지선언'경청유세'에나선민주당울선선대위운동원이시민으로부터의견을듣고있다.민주당울산선대위제공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개시이후첫주말을맞아울산에서도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개별유세전이펼쳐진가운데양진영간개헌화두가대선중반주요이슈로부상하고있다.▶관련기사3,4,5면양대진영은선거전이중반전에접어든이번주를선거판세를좌우할분수령으로보고개헌이슈를매개로총력전을예고하고있다.이와함께지역에서는이들후보들에대한각사회단체들의지지선언등이예고,지역선거열기도한층뜨거워질전망이다.개헌에대한포문은이재명후보가먼저열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8일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를도입을위한논의를시작하자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밝힌개헌입장문을통해"대통령의책임은강화하고권한은분산하자"며"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또한강화될것"이라고밝혔다.이후보의개헌입장이나오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같은날차기대통령임기단축,4년중임제도입및불소추특권폐지등을골자로하는개헌안을발표하면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를향해즉각개헌협약을체결하자고제안했다.김후보는이날발표한입장문에서"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뤄질수있도록제안한다"며"이번에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5년에서스스로3년으로단축하는결단이있어야한다"고밝혔다.김후보는앞서'대통령4년연임제'등을골자로하는개헌안을발표한이후보에대해"일단환영의뜻을밝힌다"면서도"'연임제'라는표현속에장기집권의여지를두고있는것이아닌지를밝혀야한다"고지적했다.지역에서도대선후보진영간세대결이고조되는분위기다.민주당울산선거대책위원회(이선호상임선대위원장)는지난17일부터이틀간선대위원장단부터지방의원들까지참여하는'경청유세'방식의선거운동을전개했다.대규모집중유세는지양하고율동퍼포먼스대신시민의삶속으로들어가는선거운동을실천했다는평가다.이선호상임선대위원장은"정치는책상이아닌현장에서시작된다"며"말보다귀가먼저열려야진짜선거운동"이라고강조했다.울산선대위는경청수첩으로수집된2,300여건의시민제안가운데생활민원은즉시해결방안을모색하고,나머지는향후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조치할예정이다.오상택정책전략기획단장은이날선거전략브리핑을통해최근공표되는부·울·경여론조사에일희일비하지말것과중앙선대위의'경청과통합'이라는선거운동기조를유지할것을요청했다.선거전이중반전에접어드는이번주를선거판세를결정할변곡점으로보고19일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갖고구군공약등을발표하는등표심다지기에나선다는계획이다.국민의힘울산선거대책위원회가거리유세를앞두고파이팅을외치고있다.국힘울산선대위제공국민의힘울산선거대책위원회도주말동안지역구별로조직적인거리유세를진행했다.태화강변,울주남창장,대왕암공원등유동인구가많은지역을중심으로김문수후보의공약을알리고시민의생생한목소리를직접청취하는현장중심의유세를전개했다.특히태화강국가정원봄꽃축제와울산축협한우축제가열리고있는중구와남구지역에서는선거대책본부가축제현장을직접방문해시민들과소통하며김문수후보에대한지지를호소했다.울산총괄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는"지역의현안과시민의목소리를하나하나담아낼수있도록유세전과정에서'소통'을최우선원칙으로삼고있다"며,"남은선거기간동안시민의실질적인삶에변화와희망을줄수있는정책중심의선거운동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한편이번주첫째날인19일에는양대진영의지지선언이예고돼있는등양대진영의세과시가이어질것으로보여이번선거전들어가장뜨거운일정을맞을것으로예상된다.강태아·백주희기자[email protected]

민주,제2중앙경찰학교아산·남원중복지원…예산은배제李개헌안에행정수도명문화도제외…해수부부산이전여진도국힘,행정수도개헌제시했지만…대통령실완전이전은언급無더불어민주당선대위정책본부가발표한충남아산·전북남원의'우리동네공약'.아산2번과전북3번에'제2중앙경찰학교유치지원'공약이게재돼있다.민주당제공6·3조기대선을앞두고거대양당이설계한충청권공약이잇따라도마위에오르고있다.기관유치에대해지역간중복지원을약속하거나핵심사안을누락하는등각종허점이드러나실현가능성을둘러싼회의론이확산하는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는19일'지금은이재명'공식홈페이지를통해전국226개시·군·구를대상으로한'우리동네공약'을발표한다.이중'제2중앙경찰학교유치지원'공약이충남아산과전북남원두지역모두에포함된것으로확인되면서,지역나눠먹기식'양다리공약'이아니냐는비판이제기된다.이들지역과함께1차후보지로압축된충남예산은명확한사유없이해당공약에서제외된점도형평성논란에불을지필전망이다.제2중앙경찰학교부지는당초지난해말선정될예정이었으나후보지3곳(아산·예산·남원)간유치경쟁이과열되며'타당성검증'이라는절차가추가된상태다.이런가운데해당공약이또다시지역갈등을부추길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재명후보는앞서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공식화하며세종행정수도구상과충돌하는메시지를낸바있다.이어18일발표한개헌안에'행정수도명문화'조항이포함되지않은것도진정성을의심케하는대목이다.'세종행정수도완성'을공약해놓고도개헌을통해이를뒷받침할수있는기회를외면한셈이다.국회·대통령집무실의세종완전이전에'사회적합의'라는단서를달았던기존입장에서한발짝도나아가지못했다는평가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국회세종의사당예정부지를찾아공약을발표하고있다.대전일보DB국민의힘도행정수도공약에서핵심을빠뜨렸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김문수후보는지난16일국회세종의사당부지를찾아'명실상부한행정수도완성'을위해개헌이라는방법론을제시하며정당성확보의지를드러냈다.하지만국회의세종완전이전만언급했을뿐,정작대통령집무실완전이전에대한공약은없어의구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행정수도완성의필수조건누락으로'겉핥기식공약'이라는반응이나오는이유다.공약전반이구체적이행방안없이지역별현안만'백화점식'으로나열했다는점도문제로꼽힌다.교통망확충,과학기술혁신,지역경제활성화,행정수도완성등다양한주제에따른대전·세종·충남·충북의세부공약을제시했으나실질적로드맵은빠져있었다는것이다.양당모두구체적이행계획없이표심확보에만치중하면서,충청권에서는또다시숙원사업들이'선거용카드'로소모될것이라는우려가번지고있다.지역정치권한인사는"행정수도공약만보더라도어느당도제대로된설계를보여주지못하고있다"며"득표를의식한계산기정치는지역의기대를저버리는결과로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는기자시작합니다.정치부구자준기자나왔습니다.Q1.구기자,대선국면에오늘양후보가개헌으로붙었어요.이재명후보가오전에개헌카드던지자,김문수후보가오후자신의개헌구상안으로맞붙은양상입니다.Q1-1.일단내용얘기하기전에,이재명후보는원래개헌에유보적인입장아니었나요?맞습니다.국민의힘은물론당내비명계인사들까지대통령임기관련한개헌을주장할때마다,이후보와민주당은"지금은그런얘기할때가아니다","내란종식이우선이다"라며다소뒤로미루는듯한입장을보였습니다.지난달국회의장이이번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진행하자고제안한것을하루만에사실상거절한것도기억하실겁니다.친명계의원들까지우의장을압박하고나서면서결국우의장은사흘만에제안을철회했습니다.Q2.기억이납니다.뭘까요.갑자기바뀐겁니까?오늘이재명후보가직접말했습니다.이번대선과동시에하는건시간상불가능했고,법개정해서뭘좀해보려했는데국민의힘에서반응이없었다는주장입니다.원래생각은있었지만시기의문제가있었고,갑자기변한건아니라는취지같습니다.Q3.개헌생각이원래있었다?민주당도오늘발표를원래예정된것이라했습니다.지난대선때도4년중임제를공약했던만큼권력구조개헌은꾸준히주장해왔고,5.18을맞아헌법전문개정얘기를할때같이하려고계획했던거라고요.하지만국민의힘은이말을곧이곧대로믿지는않는것같습니다.Q4.그게무슨말이죠?정치에는이유가있고,미루던개헌을전격제안한것에도이유가있다는겁니다.국민의힘은그걸윤석열전대통령의어제탈당으로보는것같고요.윤전대통령의탈당으로이른바'보수빅텐트'논의가본격화되는분위기가형성되니까그이슈의주도권을뺏기지않으려고개헌카드를꺼내든것아니냐는의심입니다.쉽게말해개헌이슈로빅텐트분위기에찬물끼얹을수있는거죠.물론민주당은얼토당토않은일종의망상이라고평가절하하지만요.Q5.그런것치고는오늘김문수후보가개헌카드로맞대응했어요.개헌이슈에더불을붙였단말이죠?상대편이펼친판을피하기보다는,오히려몸을던지며더센제안을한형국입니다.이재명후보가제안한4년연임제는차차기대통령부터적용됩니다.쉽게말해이후보당선되면본인은현행대로5년단임제입니다.그런데김문수후보는본인의임기도3년으로단축하겠다고했습니다.개헌을내세운대표적보수주자,한덕수전총리가주장했던이야기이기도한데,한전총리에게참여명분을줄수있는메시지성격도깔린걸로보입니다.Q6.근데구기자,아까부터들으니까.살짝용어가다른게,양쪽이4년은똑같은데,연임이냐중임이냐서로말이조금씩다른데그게또공격포인트가되는거같아요.이재명후보는4년'연임제'라고표현했습니다.그러자국민의힘은당장이표현을문제삼은겁니다.김문수후보가당장이재명후보의해명을요구했습니다.8년임기초과가불가능한중임제와달리연임제는향후또다시2회재임이가능하다며장기집권을염두에두고이런표현쓴거아니냐의심하는거죠.Q7.민주당이반박을했겠군요.민주당은국민의힘이착각을하고있다며어이가없다는반응입니다.연임제하에서는연달아서해야하니까2번째선거에서낙선되면그대로끝나는것일뿐인데,국민의힘이한마디로착각하고있다는겁니다.대선을16일앞두고개헌이슈에불이붙으면서,당장오늘밤토론회부터격한논쟁이예상됩니다.[앵커]그렇군요.잘들었습니다.구자준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