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정부의주택공급대책핵심은'공공'이다.공공택지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접시행이대표적예다.곧발표될공급대책역시'공공'이주도가될것으로보인다.공공중심의주택정책은예비청약자에게도적잖은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민간90%vs공공10%...'공공더늘린다'그렇다면주택시장에서공공비중은어느정도일까.주택산업연구원이최근조사한서울인허가및착공비중을보면민간비중이90%가량이다.자료:주택산업연구원통계를보면5년평균(2019년~2023년)서울주택인허가물량가운데공공비중은6.8%수준이다.민간비중이93.2%에이르고있다.2024년에는공공비중이28.0%로증가했는데민간시장침체가주된요인이다.착공도사정은크게다르지않다.5년평균공공비중은10.0%수준이다.2024년에도공공물량착공비중은4.4%에불과했다.분양물량도공공비중은매우저조하다.부동산R114가최근집계한통계를보면2017년~2025년서울분양물량가운데공공분양물량비중은평균12.7%수준이다.한마디로분양물량의약90%가민간인셈이다.1500만원통장이고작25만원'날벼락'...공공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실장은"LH직접시행의경우가계부채증가및단기투자수요억제등의효과도있지만실제공급실현가능성에대한우려가큰것이현실이다"고지적했다.한전문가는"결국공공비중을늘리기위해서는민간비중을줄이는것외에대안이없다"며"공공물량을늘리는것은한계가뚜렷하고,결국공급대책이제대로가동되지않을수있다”고우려했다.민영주택일시납입...공공주택청약불이익?공공비중확대는청약통장가입자들에게영향을미친다.우선민영과공공의경우특별공급물량비중이틀리다.민영주택의경우특공비중이50~60%이다.반면공공은80~90%수준이다.한마디로공공위주로주택공급이이뤄졌을경우사실상특공대상자가아니면당첨이쉽지않다는점이다.아울러공공주택도추첨제물량이있지만민영주택에비하면비중이낮다.주:공공주택특공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청약당첨자기준도다르다.현재주택청약종합저축의경우민영과공공모두청약할수있다.단민영은지역별·면적별예치금기준을충족하면청약이가능하다.가점제물량은가점순대로당첨자를가린다.반면공공주택은납입횟수와금액이당첨을좌우한다.즉장기간납입하고금액이많은예비청약자가유리하다.현재청약통장월납입인정한도는25만원이다.예를들어민영주택청약을목적으로일시에주택청약종합저축에1500만원(서울·모든면적가능)을납입했다고가정해보자.공공주택신청은가능하다.하지만납입횟수와금액은'1회·25만원'만인정된다.현행규정에따르면일시납1500만원의통장가치가25만원이되는셈이다.국토교통부는공공시행확대에맞춰청약제도개편도추진중이다.일단가점제조정은검토대상이아니다.이런가운데공공물량확대로민간분양을노렸던청약자입장에서는일정부분불이익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1심결심공판에서미소를짓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쳐.재판매및DB금지)2026.1.9/뉴스1윤석열전대통령은대통령후보시절전두환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던서울대법대재학중모의재판이야기를종종꺼내곤했다.2021년자신의페이스북에“당시대학생이었던나는12·12모의재판에서판사역할을하면서당시신군부실세전두환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역사의식은그때나지금이나변함없다”라고쓰기도했다.그랬던그가9일전전대통령에게실제사형이구형됐던서울중앙지법417호대법정에30년이지난2026년동일하게앉아구형을기다렸다.원래이날그에게구형이내려질것으로예상됐지만,김용현전법무부장관측서류증거조사가계속늘어져재판이밤늦게까지이어지면서불발됐다.하지만윤전대통령은13일다시구형과최후진술을위해이자리에나와야한다.‘내란우두머리’윤석열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관련자8명이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전장관을비롯한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사건의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윤전대통령과전두환전대통령은여러가지로이야기가얽혀있다.첫번째는윤전대통령이말한서울대법대시절의모의재판이야기다.그다음은대통령후보시절전전대통령에대해“쿠데타와5·18만빼면정치는잘했다”고말했다가사과한일이다.이발언이많은비판을받은직후윤전대통령은자신의소셜미디어에반려견토리에게사과를건네주는사진을올리며“(토리가)아빠를닮아서인도사과를좋아해요”라는글을적어논란을자초했다.이는당시‘개사과’논란을불러일으키며당내에서조차많은비판을불러일으킨사건이다.이후대통령이된윤전대통령은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하며전전대통령과또한번엮인다.그전비상계엄은1979년10월27일로전날인10월26일박정희당시대통령이사망하며선포된것이다.이는1979년12·12쿠데타로권력을장악한신군부에의해전국으로확대됐고,이것이5.18민주화운동으로이어졌다.그리고2026년1월9일,윤전대통령은전전대통령이사형을구형받았던서울중앙지법417호대법정에섰다.넥타이없이흰색셔츠에정장재킷을입고,왼쪽가슴에는수용번호‘3617’이적힌명찰을달았다.역사적이고무거운날이지만,‘침대재판’이라고할만큼변호인측이시간을많이할애하며계속길어지자윤전대통령은꾸벅꾸벅조는모습도보였다.또수시로변호인들에게귓속말을하고실소를터뜨리기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북한군“용남못할호전광들광태”국방부“北주장당일운용안해”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이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지난해9월과지난4일에한국에서날아온무인기를격추시켰다고주장하며“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지난해9월27일전자공격으로개성시장풍군사시리지역논에떨어뜨렸다고주장한한국무인기.연합뉴스북한이한국의무인기(드론)도발을주장하며“대가를치를것”이라고위협했다.우리국방부는사실무근이라며반박했다.청와대는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무조정회의를소집했다.北“정권교체후에도드론도발”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이날조선중앙통신에‘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는제목의성명을내고지난4일과지난해9월27일한국의무인기가북측지역에진입했다고주장했다.성명에따르면북한군은지난4일인천강화군송해면하도리일대상공에서북측으로이동하는공중목표물을포착해전자전자산으로공격했다.북한군은개성시개풍구역묵산리101.5고지로부터1200m떨어진지점에공중목표물을강제추락시켰다고주장했다.대변인은“추락된무인기에감시용장비들이설치돼있었다”면서촬영기록장치에는북측지역을촬영한6분59초,6분58초분량의영상자료들이있었다고주장했다.북한군은지난해9월27일오전11시15분쯤경기도파주시적성면일대에서이륙한한국의무인기가황해북도평산군일대상공까지진입했으며귀환도중전자공격을받고개성시장풍군사시리지역논에추락했다고밝혔다.이기체에도북측지역을촬영한5시간47분분량의영상자료가있었다고대변인은주장했다.대변인은“서울의불량배정권이교체된이후에도국경부근에서한국것들의무인기도발행위는계속됐다”고말했다.윤석열정부에이어이재명정부에서도한국이무인기도발이계속됐다고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그는“앞에서는우리와의의사소통을위해‘바늘끝만한구멍이라도뚫어야한다’고너스레를떨면서우리에대한도발행위를멈추지않는것은한국이라는정체에대한적대적인인식을갖도록하는데또다시도움을줬다”며“절대로용납할수없는한국호전광들의광태는반드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국방부“북한이주장한날무인기운용안해”우리국방부는즉각반박했다.국방부는언론공지를통해“우리군이북한이주장하는일자에무인기를운용한사실이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며“이재명대통령께서이사안에대한철저한조사를지시하셨으며세부사항은관련기관에서추가확인중”이라고밝혔다.청와대는이날김현종국가안보실제1차장주재로NSC실무조정회의를소집했다.청와대관계자는“북한이주장하는경위와관련된내용을확인하고대응하기위한차원의회의가진행될것”이라고말했다.여야는날선공방을주고받았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10일논평에서“지난(윤석열)정부가북한에무인기를보내대남공격을유도하고계엄명분을만들었다는더불어민주당의논리대로라면이대통령또한외환죄수사와재판대상이된다”고주장했다.이어“탄도미사일을발사하고핵능력을고도화하며도발을일상처럼반복해온북한이주권침해를운운하는모습은적반하장에가깝다”며“북한이돌연피해자인양행세하며위협수위를높이겠다는것은책임전가이자내부결속용선전공세”라고지적했다.이에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국회브리핑에서“북한이주장한시점에우리군이무인기를운용한사실이없다고국방부가공식확인했다”며“사실확인도없이안보불안을조장하는정쟁을중단하라”고맞받았다.김철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산방면승용차추돌로4명사망,맞은편서는화물차전복돼1명사망사고직후현장은아수라장…통행재개에도곳곳에파편투성이처참히부서진화물차(상주=연합뉴스)윤관식기자=10일경북상주시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발생한다중추돌사고로다수사상자가발생한가운데,사고로부서진화물차를관계자들이수습하고있다[email protected](상주=연합뉴스)손대성김선형박세진기자=10일오전서산영덕고속도로경북구간곳곳에서다중추돌사고가발생,사상자가잇따랐다.경찰과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7시2분께남상주나들목인근서산방향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트레일러차량이앞서가던차량을추돌하며약2㎞간격을두고연쇄추돌사고2건이발생했다.트레일러차량이있는지점에서1차로연쇄추돌이일어났고약2㎞떨어진지점에서뒤따르던쏘나타차량이포함된연쇄추돌사고가났다.이사고로쏘나타에탄4명이병원으로이송됐으나모두숨졌다.경찰은서산방향에서발생한2건의추돌사고발생지점이약2㎞가량떨어져있어현재로서는두사고를별건으로보고있다.한국도로공사는1차사고로발생한정체구간의뒤쪽에서쏘나타등이연쇄추돌한것으로본다.경찰관계자는"조사결과에따라사고건수와분류가달라질수있다"며"추가부상자수를집계하고있다"고밝혔다.다수사상자나온서산영덕고속도로다중추돌사고현장(상주=연합뉴스)윤관식기자=10일경북상주시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발생한다중추돌사고로다수사상자가발생한가운데,사고로부서진화물차를관계자들이수습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이날오전6시10분께남상주나들목인근영덕방향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화물차가전도되며갓길을뚫고나가전복됐다.또뒤따르던차량6대가화물차뒤를추돌하면서화물차운전사1명이숨지고7명이다쳤다.이날오전6시35분께는서산방향남상주나들목인근에서SUV가트럭을추돌한뒤가드레일과충돌하면서불이나모두타는일도있었다.경북경찰청은이날오전서산영덕고속도로남상주나들목일대에서일어난다수의추돌사고로오후1시기준으로모두5명이숨지고10명이다친것으로집계했다.서산영덕고속도로양방향에서인명피해가발생한사고를모두3건으로파악하고있고사고에연루된차량을16대로추정한다.서산영덕고속도다중추돌사고로부서진차량(상주=연합뉴스)윤관식기자=10일경북상주시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발생한다중추돌사고로다수사상자가발생한가운데,남상주IC에사고를당한차량이남겨져있다[email protected]사고영향으로남상주나들목일대고속도로와의성단밀4터널일대고속도로통행이한동안통제돼운전자들이큰불편을겪었다.사고직후도로공사폐쇄회로(CC)TV에잡힌화면에는길에늘어선차나화재로탄SUV가갓길에뒤엉켜아수라장이된장면이보였다.극심한정체를빚었던도로는이날오전에대부분정리돼정상통행이이뤄지고있다.영덕방향도로는오전10시17분께,서산방향도로는오전9시30분께통행이재개됐다.통행재개에도불구하고오전11시현재사고현장에는종잇장처럼구겨져형체를알아보기어려운화물차가갓길에늘어서있었고도로경사면에는적재물도쏟아져있어처참했던사고당시를짐작게했다.한꺼번에4명의사망자가발생한쏘나타승용차사고현장에는파편이여기저기흩어져사고당시상황을간접적으로보여줬다.경찰과소방당국은이날사고가도로에비나눈이얼어붙으면서발생한결빙(블랙아이스)으로사고가난것으로보고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사고로통행이제한된단밀4터널[한국도로공사폐쇄회로TV캡처.재판매및DB금지]불이난차량[한국도로공사폐쇄회로TV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양재찬의프리즘코스피상승세일부대형주집중지수4500인데하락종목더많아실물경제냉랭,자산시장과열조짐소비쿠폰효과뚝…내수소비꺾여정부,증시랠리실체파악해야국내증시는뜨겁게달아올랐지만,실물경기는냉랭하기만하다.고용도,내수도좋지않다.이럴때일수록정부는증시랠리의실체를온전히파악하고대응해야할것이다.[사진|연합뉴스]증시가새해벽두부터뜨겁다.코스피가5거래일연속올랐다.코스피지수는7일한때4600을넘어섰다.8일장중에는4620선을오르내리기도했다.코스피의신기록행진은세계적인인공지능(AI)투자열풍에반도체슈퍼사이클이도래한덕분이다.반도체대형주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코스피상승을이끌었다.시가총액1ㆍ2위기업이시장을주도하니지수왜곡현상이나타났다.코스피가5거래일연속사상최고치를경신했는데도유가증권시장에서상승한종목보다하락한종목이더많았다.'포모(FOMOㆍ기회를놓칠수있다는두려움)'심리가퍼지면서'빚투(빚내투자)'규모가사상최대로불어났다.7일기준투자자가증권사에서자금을빌려주식을매수한후상환하지않은신용거래융자잔액은27조8707억원으로지난해말(27조2995억원)대비5712억원늘어났다.코스피는지난해4월2294로바닥을찍고9개월만에두배로뛰었다.그러자증권사들이올해코스피전망치를상향조정했다.낙관적시나리오는이재명대통령이공약한코스피5000을넘어6000까지가능할것으로본다.하지만증시도,실물경기도K자형으로격차가벌어지는양극화가심화하는모습이다.반도체ㆍ자동차ㆍ조선ㆍ방산등잘나가는종목의주가만오른다.증시가외국인의매수로달아오르는데도원·달러환율이오르는기현상이나타난다.그결과수출중심대기업이주가상승을이끌뿐고환율ㆍ고물가여파로중간재를수입하거나내수위주중소기업들은울상이다.실물경기도냉랭하다.한국은행이전망한지난해성장률은0.9%로1.0%에못미친다.지난해수출이7000억달러를돌파하며사상최대를기록했지만,15대주력품목중석유화학ㆍ이차전지ㆍ철강등9개품목의수출은감소했다.[사진|뉴시스]올해경제성장률이1.8%로전망됐지만반도체등정보기술(IT)부문을제외하면1.4%에그칠것으로한은이분석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2208개제조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1분기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기준치(100)를한참밑도는77에불과하다.고용사정도악화일로고내수도부진하다.청년층(15~29세)고용률이2024년5월부터지난해11월까지19개월째미끄러졌다.취업난이30대로확산하면서30대'쉬었음'인구가31만명에이르렀다.지난해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효과로반짝했던내수소비도다시꺾였다.상황이이럼에도정부여당은애써좋은측면을부각한다.구윤철경제부총리는7일경제성장전략당정협의회에서"지난해3분기성장률이15분기만에최고치가됐고,코스피도4500포인트를돌파했다"고자찬했다.그러면서"민생경제에도온기가점차퍼져성장세가더욱확대될전망"이라고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도같은날서울가락동농수산시장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모두발언에서"이재명정부가출범하자마자국가가정상화되고안정화되니까코스피도2700에서더블로가지않나"라며코스피지수를내세웠다.코스피가전인미답의4500고지에오른것은드디어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주식저평가)를벗어날기회가다가온다는점에서고무적이다.자본시장에대한기대와자신감의반영이라는점에서반갑다.하지만지금마냥박수치며환호할때는아니다.여전히침체된업종이많고민생경제의한파가이어지는판에반도체착시에빠져할일을방기해선안된다.정부와정치권은증시랠리의실체를온전히파악하고대응해야할것이다.최근코스피상승은일부대형주와특정업종에쏠려있다.실물경기는냉랭한데주가가앞서가는자산시장과열양상이다.게다가'빚투'가다시늘어나는판에시장변동성이커지면그후폭풍은주로개인투자자들에게돌아간다.따라서지금요구되는정책마인드는들뜬축배가아니라증시랠리속에숨은위험관리와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다지는냉정함이다.실물경제는얼어붙었는데자산시장만뜨거우면주식을많이보유한자산가와근로소득자간격차가더벌어지는등구조적양극화를심화시키게된다.지난해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효과로반짝했던내수소비도다시꺾였다.[사진|뉴시스]글로벌투자은행(IB)들이올해도미국의경제성장률이한국을웃돌것으로전망했다.IB8곳의미국성장률전망치평균은2.3%로한국(2.0%)보다높다.한국보다경제규모가약15배큰미국에우리나라성장률이뒤진것은2023년이후4년째다.일시적현상으로치부하기에는너무찜찜하다.2%수준인잠재성장률이더내려가기전에,저성장추세가고착화하기이전에경쟁국보다과도한규제를과감히혁파해미래형첨단신산업을육성하고기업생태계를혁신해야한다.아울러구조개혁을병행해성장의온기가수출중심대기업-내수위주중견ㆍ중소기업,소상공인과자영업에고루퍼지게해야한다.양재찬더스쿠프편집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우리군보유기종아니고해당날짜군훈련도안해”北,주민들보는노동신문보도…9차당대회앞두고적대노선강화청와대,NSC실무회의소집…신종우“중국산부품에삼성메모리카드추정”홍민“‘중국스카이워커타이탄2160’모델과일치…30만~60만원대”임을출“북공개,이재명대통령의‘평화중재’프레임무력화의도유력”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지난해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개성시장풍군에추락된한국무인기.조선중앙통신캡처/연합뉴스북한이10일한국에서넘어왔다고주장한무인정찰기에대해군당국은해당무인기가우리군보유기종이아니며북한이주장한날짜에군이무인기훈련을한사실도없다고반박했다.북한이공개한사진속기체와구성품들이온라인쇼핑몰등에서누구나쉽게구입가능한중국제무인기제품및부품이포함돼전문가들은한국군사용무인기가능성은희박하며민간에서중국제무인기를구입해보냈거나북한의자작극가능성도있다고분석했다.이날조선중앙통신은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인용해4일인천강화군에서이륙한한국의무인기가침입한것을발견하고강제착륙시켰다고주장했다.이어통신은잔해사진과비행경로등을구체적으로공개했다.통신은“서울의불량배정권이교체된이후에도국경부근에서한국것들의무인기도발행위는계속됐다”며지난해9월24일에도한국의무인기가침투했으며이를전자전으로격추했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안규백국방부장관은“(북한이공개한무인기는)우리군이보유한기종이아닌것으로파악했다”고밝혔다.국방부도“우리군이북한이주장하는일자에무인기를운용한사실이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며“이재명대통령이이사안에대한철저한조사를지시했다”고밝혔다.전문가들은북한이공개한사진을분석해,해당기종은우리군보유기종이아니라고판단했다.신종우국방안보포럼사무국장은“사진으로식별했을때중국에본사를둔‘픽스호크’라는기업에서개발한비행조정컨트롤러가탑재됐고,삼성메모리카드등상용부품을조합해제작했다”며“해외온라인쇼핑몰직접구매또는국내판매사이트등에서구매해쉽게조립할수있는제품”이라고설명했다.신총장은“북한이공개한지난해와올해두개의동체는같은기종으로보여비행주체는동일한것으로보인다”고부연했다.픽스호크(Pixhawk)사의컨트롤러는저렴한비용과가용성으로아마추어가소규모의원격조종항공기를만들때쉽게사용할수있는부품으로잘알려져있다.북한이사진을통해공개한삼성메모리카드도현재온라인판매사이트에서약3만원대에구매가능하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북한이공개한무인기기체는외관상중국스카이워커테크놀로지사가제조한‘스카이워커타이탄(SkywalkerTitan)2160’모델과일치한다”고밝혔다.이회사는FPV(1인칭시점)비행기및무인기플랫폼을전문으로생산하는기업으로,전세계드론동호인과산업용드론제작자들에게매우잘알려진브랜드다.스카이워커타이탄은드론동호회용및상용산업용으로판매되는제품으로‘장난감’혹은‘농업·측량용’으로분류돼군사물자수출통제대상에서제외되는제품이다.홍위원은“알리익스프레스에서30만~60만원대구입가능하며,북한이공개한것처럼160km대비행+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자동항법+영상촬영이가능하도록부품을구성했을때총재료비는약120만~150만원”이라고추정했다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한국무인기촬영장치들로무인기동호인들이쓰는수준의중국제부품들이다.북한조선중앙통신캡처/연합뉴스홍위원은“북한공개부품인‘픽스호크(Pixhawk)6C(비행제어컴퓨터·FC)’는드론동호인이사용하는범용제품으로군용주력장비로는사용하지않는다”며“수신기인플라이스카이(FlySky)FS-iA6는중국저가용수신기로항재밍능력이거의없는군용통신규격에는맞지않는부품으로개당가격2만~3만원수준으로온라인구입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공개카메라인런캠(RunCam)시리즈(스믈리트모델추정)역시주로FPV드론레이싱이나취미용녹화에쓰이는소형카메라로고고도정찰용EO/IR(전자광학／적외선)센서와는거리가있다는분석이다.이카메라는줌(Zoom)기능이없거나약한광각렌즈기반으로,1km상공만올라가도지상의전차나건물이점으로보여식별이불가능해정찰무인기로는부적합하다는것이다.북한이공개한삼성EVO플러스(Plus)마이크로SD카드저장매체역시군용이아닌일반소비자용으로보인다.홍위원은“북한이공개한수신기부품인‘플라이스카이(FlySky)FS-iA6’모델은2.4GHz(기가헤르츠)대역을사용하는저가형(약2만~3만원)6채널수신기”라며“유효거리는제조사스펙및필드테스트상,탁트인공간에서도최대1~1.5km가한계로,장애물이있으면수백m로급감한다”고분석했다.그는“북한이주장하는작전반경인왕복160km라면,편도약80km를침투했다는뜻으로작전구간의99%이상이‘통신두절’된다.이경우이륙직후1~2분만에지상통제소와의연결은끊어지며실시간조종이나명령수정은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이어“가능한시나리오는‘입력형자동비행’으로이륙전,비행제어컴퓨터에미리좌표를입력해놓고,이륙시키자마자연결이끊긴상태로기계혼자입력된경로를돌고오게하는방식”이라며“목표물이이동했거나기상상황이변해도대처할수없으며,돌아와서메모리카드를꺼내보기전까지는성공여부조차알수없는가장원시적인운용방식에해당된다”고밝혔다.그러면서“동네공원에서나쓰는1km짜리수신기를달아보낸다는것은군사상식에어긋나는것으로만약보냈다면롱레인지(900MHz크로스파이어(Crossfire)등)나위성통신모듈이있어야하는데,공개된잔해에는그런핵심통신장비가식별되지않는다”고밝혔다.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한국무인기에기록된개성일대지역모습.대부분잘알려진지역으로굳이조잡한무인기로정찰할필요성이의문시된다.조선중앙통신캡처/연합뉴스홍위원은“북한이‘특수한전자장산(전자전)으로공격하여강제추락시켰다’고주장한것은해당기체에GPS스푸핑(Spoofing)이나재밍(Jamming)을가했다는의미”라며“앞서언급한FS-iA6수신기와상용GPS모듈은이러한전자전에매우취약하므로,북한의주장(강제추락)은기술적으로개연성이있다”고분석했다.홍위원은“북한이공개한영상캡처촬영대상은황북평산일대(산업·교통·군관련시설가능),이전개성공단지구·개성역일대로정보가치가있거나군사표적으로보긴어렵다”며“우리군의드론운용교리및정보수입수요상▲표적의성격(정보가치)▲자산운용의효율성(중복성)▲작전보안(OPSEC)측면에서가치가현저하게떨어지는촬영지”라고밝혔다.이어“굳이격추위험과정전협정위반부담을안고저가형드론을보내찍어올만큼의‘새로운첩보’가치가전무하다”며“한국군은이미휴전선인근과개성지역을손바닥들여다보듯감시할수있는상위자산을다수보유하고있으며이미고해상도라이브피드(LiveFeed)를가진한국군이,녹화된메모리카드를회수해야만정보를알수있는‘구식방식’의드론을,그것도위성지도로도뻔히보이는공단지붕을찍으러보낸다는것은군사작전기획상성립될수없는시나리오”라고분석했다.홍위원은“군이나정보기관이‘비공식작전’을위해소모품개념으로상용드론을개조해투입했을가능성은정부정책,정세,드론교리,정보가치,기체사양,부품내용등을분석할때희박하다”고주장했다.이어“군이아닌민간주체또는동호인,제3주체가의도적으로보냈거나조종불능으로월북했을가능성이있다”며“북한이확보한민간드론잔해에데이터를심거나연출해한국군소행으로조작하는‘북한자작극’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분석했다.홍위원은“제9차당대회개최전상황발생및내용공개한부분을유념할필요가있다”며“당대회통해‘적대적두국가’를당결론및규약차원에서일단락짓고상반기최고인민회의통한헌법개정으로국가대국가관계법화가예상된다”고분석했다.북한이‘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라는제목의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10일조선중앙TV를통해보도했다.조선중앙TV캡처./연합뉴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북한이왜이시점에무인기잔해분석결과를발표했지와관련해“이재명대통령의‘평화중재’프레임무력화의도가가장유력해보인다”며“이대통령이중국방문을통해시진핑주석에게중재를요청하고SNS로유화메시지를보낸직후나온성명으로이는이재명정부의이중성을부각해대화의명분을차단하려는의도”라고분석했다.임교수는“국제사회에앞에서는평화를외치며뒤에서는정찰을감행하는위선적정권이라는프레임씌우기”라며“남한을‘변할수없는가장적대적인적’으로재규정하고우크라이나(키예프)에비유함으로써,내부주민들에게전쟁공포와적대감을주입해체제결속도도모하려는의도도있다”고지적했다.이와함께“성명에서무인기의비행경로와촬영기록등상세한수치를제시하며‘팩트’를강조하고,비행거리(156km,167km)와초단위의촬영기록을내세워자신들의‘전자전및포렌식능력’이우수함을과시하려는의도도포함된것같다”고분석했다.임교수는“이는한국군내부의보안허점을찌르는효과를노린것”이라며“남측의항법장치를해킹했거나북한이자체적으로경로를가공해우리는너희의모든움직임을손바닥보듯알고있다는공포감을심어주려는고도의심리전일가능성도열어놓고봐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이재명·시진핑정상회담의결과와그직후터져나온북한의무인기비난성명사이에는중국을둘러싼복잡한삼각관계의긴장이엿보인다”며“북한의거친반응에는단순히무인기에대한남측에대한반발을넘어한중관계의급격한복원과중국(시진핑)의태도에대한상당한불만과소외감이내포된것같다”고분석했다.임교수는“성명에나타난강한적대감은남북관계를민족이아닌‘완전한타국’으로분리하려는북한의전략이한층강화될것임을예고한다”며“우리정부가제안하는소통의구멍(바늘끝만한구멍)을북한이더욱강하게거부,당분간강대강의대치국면이이어질가능성이매우높을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이번사건의가장중요한포인터는북한이우리의유화정책에큰부담을느끼고있다는점”이라며“역설적으로우리정부의평화메시지가김정은체제에실질적인압박이되고군사적도발의명분이될수도있는역효과를고려해더욱정교한대북정책,대북메시지내용과수위조절이필요하다”고권고했다.북한이‘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라는제목의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10일조선중앙TV를통해보도했다.조선중앙TV캡처한편청와대는북한의한국무인기침투주장과관련해10일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무조정회의를소집했다.청와대는이날정오김현종국가안보실제1차장주재로NSC실무조정회의를개최할예정이라고밝혔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총참모부대변인"韓,앞에선소통너스레떨면서도발…가장적대적적"국방부"해당일무인기운용안해…李,철저조사지시"북한이주장한개성시장풍군에추락된한국무인기./사진=연합뉴스북한이지난해9월과지난4일에한국이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거라고위협했다.하지만우리군은북한의주장이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오랜기간단절된남북관계에돌파구를만드려는이재명정부의구상에대한북한이거부반응으로풀이된다.10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전날'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해대가를각오해야한다'는제목의성명을발표했다.대변인은지난4일인천시강화군송해면하도리일대상공에서북쪽방향으로이동하는공중목표를포착했고,특수한전자전자산들로공격해개성시개풍구역묵산리101.5고지로부터1200m떨어진지점에강제추락시켰다고주장했다.대변인은"추락된무인기에는감시용장비들이설치돼있었다"면서촬영기록장치에는북측지역을촬영한6분59초,6분58초분량의영상자료들이기록돼있었다고밝혔다.북한은지난해9월에도한국의무인기침입이있었다며"서울의불량배정권이교체된이후에도국경부근에서한국것들의무인기도발행위는계속됐다"고주장했다.대변인은"지난해9월27일11시15분경한국의경기도파주시적성면일대에서이륙한적무인기는우리측지역황해북도평산군일대상공에까지침입했다"면서개성상공을거쳐귀환하던중전자공격에의해개성시장풍군사시리지역의논에추락했다고밝혔다.이무인기에도북측지역을촬영한5시간47분분량의영상자료들이들어있었다고했다.대변인은"무인기들이민간인들의출입이엄격히통제되는한국의민감한전선지역에서주간에이륙하여한국군의각종저공목표발견용전파탐지기들과반무인기장비들이집중배치된지역상공을제한없이통과하였다"면서"배후를어렵지않게짐작할수있게해준다"고결론내렸다.자체파악한무인기의이륙지점과해당지역의민간인접근성을주요근거로한국군의소행으로단정한것이다.대변인은"앞에서는우리와의의사소통을위해'바늘끝만한구멍이라도뚫어야한다'고너스레를떨면서도우리에대한도발행위를멈추지않는건한국이라는정체에대한적대적인인식을가지도록하는데또다시도움을줬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한국이라는정체는변할수없는가장적대적인우리의적이고덤벼들면반드시붕괴시킬대상"이라며"절대로용납할수없는한국호전광들의광태는반드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중앙통신은지난해9월과지난4일북한군이추락시킨무인기잔해와촬영장치등부착부품,무인기가촬영한이미지라며사진20여장도공개했다.사진에서식별된무인기부품은대부분중국산이며,삼성로고가찍힌메모리카드도보였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온라인에서쉽게구입할수있는민간상용부품을조합해만든것으로,(우리군의)통상적인군용무인기로는보이지않는다"고평가했다.앞서북한은2024년10월에한국군이평양상공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한바있다.당시우리군은"확인해줄수없다"고했지만이후특검수사등을통해우리군의작전이있었음이확인됐다.군은북한의한국무인기침투주장은사실무근이라고강경하게반박했다.국방부는"우리군이북한이주장하는일자에무인기를운용한사실이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면서"이재명대통령이이사안에대한철저한조사를지시했으며,세부사항은관련기관에서추가확인중"이라고밝혔다.청와대는북한주장의경위와관련내용을확인하고대응하기위해김현종국가안보실제1차장주재로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무조정회의를소집했다.신민경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의한기업이과거미혼남녀주선파티를연모습.[연합뉴스]일본의주요대기업들이미혼직원을위해‘기업전용소개팅매칭지원’을복지에포함시키고있다.직원의연애와결혼을지원,조직정착률을높이고이직을줄여심각한인력난을해결하기위한전략으로보인다.최근일본아사히신문은대기업과정부기관등이일본의결혼과출산장려를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며적극적으로협력하고있다고전했다.도요타자동차,미쓰비시UFJ은행(MUFG)등의약1500개기업과기관이미혼직원전용매칭서비스를공식복지프로그램으로제공하고있다.해당서비스는기업재직여부를인증해야이용이가능한만큼신뢰도를높이고,결혼의향을중심으로매칭하는게특징이다.기업들이소개팅주선에나선이유에는미혼직원들의상대적박탈감을고려해서다.일본기업복지는그동안육아·병간호휴직자중심으로설계돼왔다.또(미혼자들은)휴직자의업무공백을메우기위해야근과추가업무를해왔음에도복지혜택에서소외됐다는불만을제기해왔다.이러한분위기에서신용카드사오리엔트코퍼레이션(오리코)은전체직원의40%이상이미혼이라는점을고려해지난해4월앱을도입했다.도입이후176명이서비스를이용,17명이실제교제를시작했다고전했다.일본도쿄긴자거리.[연합뉴스]이밖에도다이토트러스트건설은역시동료의휴직으로인한업무부담을떠안은직원에게최대3만엔(약28만원)의수당을지급하며소개팅앱이용권을주고있다.회사측은미혼직원3000여명가운데60%가앱을통한만남에거부감이없는20~30대라는점이제도도입을앞당겼다고설명했다.실제로도쿄도를비롯한지방자치단체들은인공지능(AI)에기반한매칭앱과공공결혼지원프로그램을운영,미혼남녀의만남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이에일본사회에서데이팅앱은결혼을하는주요경로로자리잡았다.도쿄도발표에따르면최근1년내결혼한부부의30%이상은매칭앱을통해만난것으로조사됐다.기업과공공부문모두데이팅앱서비스를저출산대응수단으로활용하는흐름도늘고있다.기업들은‘소개팅복지’가직원의삶의만족도를높이는동시에장기근속과인력확보,저출산대응이라는세가지목표를동시에겨냥한새로운복지모델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언제·왜무력사용?…‘희토류·석유’가득한중남미의중·러영향력확장에제동중·러에맞서는美의新전략…유럽은유럽이,아시아는韓·日·호주와‘지역적분업’(시사저널=이근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2026년1월3일미국이'확고한결의'라는군사작전으로베네수엘라대통령니콜라스마두로를체포하고압송한사건을계기로이제'강대국폭력의시대'가오는게아닌가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이러한논의가나오게된배경은러시아가무력으로우크라이나를병합하려하고,중국도대만을통일하겠다고사실상공언하고있으며,이제는미국이,그것도논란이많은트럼프대통령의지시아래이웃국가를무력으로침공해국가원수를체포해왔기때문이다.우리도핵을가지고있는북한이어떤일을감행할지모르고,대만사태가발생할경우동아시아가전쟁의소용돌이에빠져드는게아닌가하는불안감이생긴다.과연미국의베네수엘라침공을계기로강대국폭력의시대가열린것인가?규칙기반의자유주의국제질서는무너지고강대국이자국이익을위해마음대로전쟁하는세상이시작된것인가?결론부터말하자면그러한우려는과장됐다.20세기중후반을넘어오면서강대국간,혹은강대국의무력사용은상당부분통제됐지만6·25전쟁이나베트남전쟁,그리고중동전쟁등과같이강대국들이전쟁을전혀안한것도아니었다.또미국이주권의경계를넘어타국에대해비정상적인방법으로간섭한일도수차례있었다.이번마두로대통령체포사건은아주이례적인일이아니다.진보적이라고여겨지는케네디정부에서1961년피델카스트로의쿠바정부를전복시키기위해'쿠바망명부대'라는비정규군을쿠바에침입시키려다실패한사건이있었고,수차례에걸쳐카스트로암살을시도하기도했다.역시민주당정부인오바마정부는2011년파키스탄에서'넵튠스피어작전'으로네이비실이오사마빈라덴을사살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월3일자신의소셜미디어인트루스소셜에올린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의압송사진ⓒEPA연합중남미에서벌어진'미국개입'역사1973년칠레아옌데정부전복에미국이개입했으며,1989년말에는미군이파나마를침공해독재자마누엘노리에가를마약밀매,돈세탁,정적제거혐의로체포해미국으로압송했다.노리에가체포사건은이번마두로체포와유사한측면이많다.이같은굵직한사건외에도미국이주권의경계를넘어관여한작전은매우많다.이러한일들은타국영토에서벌어져국제법적인논란이되어왔으나시간이지나면서기억에서지워지곤했다.사실20세기중반이후강대국이참여한전쟁중군사력이압도적으로우세한강대국이제대로승리한전쟁은별로없다.베트남전쟁에서는미국이패전했고,6·25전쟁에서도미국이이기지못했다.러시아와미국은중동에개입하면서수렁에빠졌고,러-우전쟁도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쉽게점령하지못하고있다.중국도대만을통일하고싶지만쉽사리침공을감행하지못한다.승리하는전쟁이그만큼어려워졌다는것을의미한다.이상의현상들은지금의국제질서가강대국폭력이난무하는무법적인질서도아니고그렇다고완벽하게평화로운질서도아니라는것을알려준다.오히려국제질서의안정이유지되는선에서적절히폭력이제어된다고할수있다.이를이해하기위해서는국제시장질서인'자유주의국제질서'에서세계경찰역할을하는미국의이해관계및전략을제대로알필요가있다.국내시장질서에서알수있듯시장질서는치안이라는공공재가필요하다.폭력이난무해치안이무너지면시장은무법천지가된다.국제시장질서인자유주의국제질서에서도국제치안이라는공공재를제공하는세계경찰이있어야하는데,1945년이후이세계경찰역할은자의반타의반으로미국에부여됐다.국제정치에서이경찰력은시장이무너질정도로과도하게사용되어도안되고,또역으로시장이무너지는것을방치할정도로극도로자제돼도곤란하다.시장교란세력이나위협세력은제거돼야하지만너무강력하거나쉽사리통제되지않는반(反)시장세력이존재하면이들을힘으로억지(deterrence)하거나시장을오염시키지못하도록방역·제재를하기도한다.전쟁의승패가불확실하면통제되는선에서종전이나휴전을하기도한다.美,공급망'위협'에는군사·정치적개입불사미국은20세기중후반과21세기초반유일패권의시대에상당한경제적·군사적부담을안고세계경찰역할을했으나러시아,중국같은강력한현상변경세력이등장하자자국의부담완화를위해세계경찰력의지역적분업을요구하기시작했다.유럽지역치안은유럽국가들이더책임을지고,미주지역의치안은미국이주도적으로담당하며,중국과의확실한대치선이있는아시아지역은일본,한국,호주,필리핀등과함께미국이끌고가는형태의분업이그것이다.이러한세계경찰의지역적분업구도와전략이담긴것이작년12월발표된미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다.역사적사례를들어현학적으로표현하기좋아하는식자들이이를미국이세계경찰역할을포기하고먼로주의와고립주의로되돌아간전략이라고비판하지만,이는자유주의국제질서와공공재제공에대한몰이해에서나온것이다.국제시장질서인자유주의국제질서에대한위협은군사적인위협뿐만이아니다.마약유통,불법이민,테러조직지원,사회주의혁명,사이버공격,그리고공급망무기화같은시장왜곡과불공정무역등이른바비전통안보위협과경제안보위협도해당한다.석유산업을국유화하고,조직적마약유통과불법이민에관여하고,중국의재정적지원에의존하고,쿠바경호대에의해경호를받았던부패대통령마두로는그러한의미에서미국및국제질서에위협이되는존재라고하지않을수없다.또미정부눈에는희토류와석유를포함한주요자원이매장돼있는중남미에수정주의국가인러시아및중국의영향력이확장되는것에대해세계경찰력발동의필요를느꼈을것이다.만약베네수엘라,쿠바,콜롬비아,페루,멕시코뒤에중국자금과군사적협력까지침투해들어온다면이는중대한위협이다.약3시간만에미군인명피해없이마두로를체포한이번사태는과거에비해더욱무섭게발전한미국의경찰력을보여준사건이자,어떠한경우에경찰력이발휘되는지도확실히알려준사건이다.중국,러시아와연합해전략적으로중요한지역과공급망에직접적인위해를가하는세력이있다면미국의경찰력이발동된다는강력한메시지를보여줬다.그런의미에서트럼프에대한호오를떠나트럼프행정부는폭력의시대를연것이아니라미국의경찰력이살아있다는것을보여줬다.핵을가진북한도,대만을점령하고자하는중국도,중동의패권을노리는이란도,유럽을흔들고싶은러시아도계산기를다시돌리고있을것이다.다만경찰력남용은국제법적논란과경찰력의신뢰를떨어뜨린다는점에서트럼프정부도최대한신중을기해야할것이다.이근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韓,4일인천강화에무인기침투…대가각오해야"국방부"北주장일자에무인기운용안해"반박[서울=뉴시스]북한이'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라는제목의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10일조선중앙TV를통해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국방부는북한이한국무인기가북한영공을침투했다고주장한데대해"우리군이북한이주장하는일자에무인기를운용한사실이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라고10일밝혔다.국방부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이같이밝히며"이재명대통령이이사안에대한철저한조사를지시했으며세부사항은관련기관에서추가확인중"이라고덧붙였다.안규백국방부장관도이와관련한일부언론의질의에"우리군이보유한기종이아님을확인했다"라고했다.북한은이날지난해9월과지난4일한국이무인기를침투했다고주장했다.노동신문은'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라는제목의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내고이같이밝혔다.대변인은"지난1월4일국경대공감시근무를수행하던우리구분대들은인천시강화군송해면하도리일대상공에서북쪽방향으로이동하는공중목표를포착하고추적했으며우리측영공８㎞계선까지전술적으로침입시킨다음특수한전자전자산들로공격하여개성시개풍구역묵산리101.5고지로부터1200m떨어진지점에강제추락시키였다"라고말했다.이어"추락된무인기에는감시용장비들이설치돼있었다"라며"해당정보및수사전문기관들에서는추락한무인기의잔해들을수거해무인기의비행계획과비행이력,기록된촬영자료들을분석했다"라고했다.대변인은또"지난해9월27일11시15분경한국의경기도파주시적성면일대에서이륙한적무인기는우리측지역황해북도평산군일대상공에까지침입했다가개성시상공을거쳐귀환하던중아군제２군단특수군사기술수단의전자공격에의해14시25분경개성시장풍군사시리지역의논에추락했다"라며"그때추락한무인기도이번에추락한무인기와마찬가지로고정익소형무인기로서500m이하의고도에서최대６시간동안비행할수있고동체밑부분에설치된고해상도광학촬영기로지상대상물들을촬영할수있는명백한감시정찰수단이었다"라고했다.대변인은"절대로용납할수없는한국호전광들의광태는반드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며"한국당국은정세격화의책임을절대로모면할수없다"라고경고했다.신문에는무인기사진과무인기에설치된장치들,비행경로등이함께실렸다.북한이공개한무인기가군용으로보기어렵다는전문가들분석이나온다.한국국방안보포럼은"픽스호크,플라이호크사등컨트롤러,GPS수신기,조종수신기,삼성메모리등상용부품을조합해제작한것으로보인다"라며"해외직구,국내판매사이트등에서구매가가능하다.주체확인이제한될듯하다"라고분석했다.한편이와관련해청와대는이날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소집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군보유기종아냐…남북이합동조사하면되지않겠나"軍"北주장일자에무인기운용안해"…접경지역무인기감시'구멍'가능성도北"韓,작년9월과4일에또무인기도발…대가각오해야"(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개성시장풍군에추락된한국무인기.2026.1.1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은한국이또다시북으로무인기를침투시켰다는북한의주장에대해"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밝혔다.안장관은10일군이무인기침투에관여했느냐는연합뉴스질문에이렇게답했다.그는북한이강제추락시켰다며사진을공개한무인기에대해서도"우리군이보유한기종이아니다"라고말했다.안장관은"계엄의악몽이엊그제인데어떻게그럴수있겠나"라며"그날드론작전사령부와지상작전사령부,해병대사령부에서도비행훈련을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남북이합동조사하면되지않겠나"라고말했다.국방부도"우리군이북한이주장하는일자에무인기를운용한사실이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면서"이재명대통령께서이사안에대한철저한조사를지시하셨으며,세부사항은관련기관에서추가확인중"이라고밝혔다.안규백국방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북한은이날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통해작년9월과이달4일한국이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했다.지난4일침투한무인기는인천강화군에서이륙해북한개성시,황해북도평산군등을비행했고,작년9월무인기는경기파주시에서이륙해황해북도평산군,개성등을비행했다고북한은밝혔다.북한은무인기들이민간인출입이통제되는접경지역에서주간에이륙해한국군감시장비를모두통과했다는점을거론하면서"배후를어렵지않게짐작할수있게해준다"고했다.무인기침투가한국군의소행이라고지적한것이다.앞서북한은윤석열정부시기인2024년10월에도한국이평양에무인기를침투시켜대북전단을살포했다고발표한바있다.당시우리군은북한의주장에대해"확인해줄수없다"는입장을견지했지만,이후수사결과실제로우리군드론작전사령부가보낸무인기인것으로확인됐다.北"韓,작년9월과4일에또무인기도발…대가각오해야"(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추락된한국무인기잔해들.2026.1.1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다만북한이이번에공개한무인기는2024년우리군이보냈던평양침투무인기와는형상이확연히다르다.전문가들은북한이공개한무인기가보안에취약한저가형상용부품으로구성됐다며군사용무인기로보기어렵다고평가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비행제어컴퓨터(FC)부품은동호인이사용하는범용제품이며,수신기부품은중국저가용으로항재밍능력이거의없고군용통신규격에도맞지않는다"고밝혔다.이어"군이기만을위해소모성무인기를활용했을수도있지만,기체사양과정보가치,부품등을고려할때가능성은희박하다"고평가했다.북한이공개한무인기는외관상중국스카이워커테크놀로지사의'스카이워커타이탄2160'모델과일치한다고홍선임연구원은평가했다.최대4시간동안260㎞거리를날수있는이기체는동호인들의취미나상용,산업용으로100만원안팎의가격대에서판매된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도"온라인에서도누구든쉽게구매해제조할수있는기종"이라며"상용부품을조립해같은형태로여러대를만든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따라서북한이추락시켰다는무인기는군이아닌민간이날렸을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北"韓,작년9월과4일에또무인기도발…대가각오해야"(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한국무인기비행경로.2026.1.1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다만합참은북한이비행을포착했다는지난해9월과이달4일남측에서군사분계선을넘어북한으로이동한무인기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북한의주장대로접경지역에서이륙해군사분계선을넘어간무인기가실제로있었다면우리군이파주,강화지역비무장지대(DMZ)등접경지일대의무인기활동감시에구멍이뚫린것아니냐는비판이뒤따를수있다.군당국은2022년12월북한무인기가우리영공을침범해용산대통령실인근까지침투한사건을계기로대북무인기감시역량을대폭강화해왔지만,우리군부대가밀집한접경지역에서무인기가남에서북으로넘어간것도식별하지못했다는의미이기때문이다.이에대해군관계자는"국지방공레이더를통해무인기감시활동을하고있으나,북한에서우리쪽으로남하하는무인기에대한감시활동을중심으로레이더를운용한다"며"크기가작은무인기의경우조류와식별이어렵고,(남에서)북으로넘어갈경우미상항적추적·관찰도현실적으로어려운것이사실"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면결빙쉬운새벽에서산영덕고속도서사고3건…13명사상경찰,블랙박스영상및기상자료등종합분석해사고경위조사처참히부서진화물차(상주=연합뉴스)윤관식기자=10일경북상주시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발생한다중추돌사고로다수사상자가발생한가운데,사고로부서진화물차를관계자들이수습하고있다[email protected](상주=연합뉴스)김선형기자=대설주의보가발효된경북권고속도로에서운전자안전을위협하는'도로위암살자'블랙아이스가원인으로추정되는연쇄추돌사고가동시에발생해다수사상자가발생했다.당국은대구·경북대부분지역아침기온이영하권에머문새벽에지역에따라내린눈또는비가도로에얼어붙으면서짧은시간대에여러지점에서동시다발적으로차량사고가일어난것으로보고있다.10일새벽경북상주시서산영덕고속도로낙동지점양방향곳곳에서다중추돌사고가잇따라발생해5명이숨졌다.경북경찰청은이날오전11시현재까지서산영덕고속도로양방향에서인명피해가발생한사고를모두3건으로파악하고있으며,사고로피해를본차량은16대로추정했다.경찰은이번사고원인으로도로에비나눈이얼어붙으면서발생한노면결빙,일명'블랙아이스'가능성을먼저들여다보고있다.블랙아이스는비나눈이내린뒤기온이급격히떨어질때노면위수분이얇게얼어붙는현상으로맨눈으로는단순히젖은노면과구별하기어렵다.특히새벽시간대교량이나강인접구간,그늘진곳에서국지적으로발생하는경우가잦아운전자가인지하기전사고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경북지역에서블랙아이스로인한교통사고는겨울철마다반복되고있다.2019년12월상주영천고속도로영천방향26.2㎞지점에서블랙아이스에의한것으로추정되는연쇄추돌사고가발생해40여명이사상했다.이듬해12월에도경북영천시녹전동교량에서블랙아이스로18중연쇄추돌사고가발생한바있다.다수사상자나온서산영덕고속도로다중추돌사고현장(상주=연합뉴스)윤관식기자=10일경북상주시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발생한다중추돌사고로다수사상자가발생한가운데,사고로부서진화물차를관계자들이수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사고도공통으로지목되는요인은겨울철노면결빙이라는위험요소로추정된다.다만과거사고와이번사고는노선과사고지점,고속도로운영주체가달라블랙아이스외직접적인연관성을찾기는어렵다는게당국설명이다.전문가들은블랙아이스로인한대형사고를줄이기위해결빙취약구간에대한체계적인지정과관리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과거사고이력과지형,기상데이터를바탕으로상습결빙구간을선별해사전감속유도와경고표지강화,제설·제빙작업집중관리가병행돼야한다는것이다.전문가들은"겨울철고속도로사고는예측은가능하지만,현실적으로완전히막기는어렵다"며"선제적인도로관리뿐만아니라운전자역시충분한차간거리확보와급조작자제를통해위험을줄여야한다"고강조했다.한전문가는"사고발생시각은블랙아이스가생기기좋은시간대였다"며"이미도로가얼고난뒤염화칼슘을뿌리면더미끄러워져얼음위에소금을뿌리는꼴"이라고말했다.한편이날오전6시10분께경북상주시남상주나들목인근영덕방향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화물차가전도되며갓길을뚫고나가전복됐다.뒤따라오던차량6대가화물차뒤를추돌했으며,이과정에화물차운전기사1명이사망하고7명이다쳤다.52분뒤인근지점인서산영덕고속도로당진방향에서는트레일러차량이앞서가던차량을추돌하며약2㎞간격을두고연쇄추돌사고2건이발생했다.트레일러차량이있는지점에서1차로연쇄추돌이일어나1명이다쳤으며,약2㎞떨어진지점에서뒤따라오던쏘나타차량이사고가나이차량에타고있던4명이숨졌다.경찰은당진방향에서발생한2건의추돌사고발생지점이약2㎞가량떨어져있어현재로서는두사고를별건으로보고있다.경찰관계자는"조사결과에따라사고건수와분류가달라질수있다"며"추가부상자수를집계하고있다"고밝혔다.경찰은블랙박스영상과제동흔적,차량상태,사고당시기상자료등을종합분석해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할방침이다.서산영덕고속도다중추돌사고(상주=연합뉴스)10일서산영덕고속도로경북구간곳곳에서다중추돌사고가나다수사상자가발생했다.사진은한국도로공사폐쇄회로(CC)TV에촬영된사고현장.2026.1.10[한국도로공사CCTV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