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인터뷰]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집행위원장[유지영기자]▲22대국회는차별금지법제정하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2024년6월4일오전서울영등포구국회앞에서'22대국회에서반드시제정되어야할차별금지법에담겨야할원칙과방향발표기자회견'을열었다.참석자들은"차별에대한국가의책임을명시하고합당한역할을촉구한다!차별금지법은현재한국사회에서심화되고있는차별의현실을담아야한다!차별의문제를인권의관점에서효과적으로다루며해소해나가기위한적절한평등기구가반드시필요하다!"며한국사회의불평등을타파하고평등으로나아가는시발점으로서차별금지법이제정되어야함을강조했다.ⓒ이정민"차별금지법제정으로인해사회적논쟁과갈등이심화된다?이재명후보는어떤논쟁과갈등인지입장을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입장을밝힌다면결국차별금지법제정에나설수밖에없을거라본다."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집행위원장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차별금지법에대해구체적으로입장을밝힌다면제정에나설수밖에없다"고했다.이재명후보는지난18일대선첫TV토론에나서'차별금지법제정에동의하느냐'는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의질문에"방향은맞다고보지만현안들이복잡한게많이얽혀있어서이걸로새롭게논쟁과갈등이심화되면지금당장해야할일들을하기어렵다"라고대답했다.이후보의대답에권후보는"영원히(제정을하지)못할것같다"라면서"이는사회적합의의문제가아닌결단의문제다.이재명후보가광장에서멀어지시면안된다"라고비판했다.이후보는토론다음날인19일에도"당장생존의문제가급하기때문에(차별금지법제정과관련해)충분히논의하고심사숙고할필요가있다"라고대답했다(관련기사:"차별금지법영원히못해"비판에도이재명"급한건민생"https://omn.kr/2dmd2)▲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으로18일서울상암동SBS프리즘센터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를준비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19일오전<오마이뉴스>와한전화통화에서몽위원장(활동명)은"어떤사회적논쟁과갈등인지가중요하다.이번퇴진광장에서는헌정질서를파괴한일조차도사회적갈등이됐지않나"라면서"그럼에도한국에민주주의가치라는큰원칙이있기에윤석열지지층이30%넘는걸확인했음에도원칙을밀고나갔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윤석열과함께하는내란세력에전광훈(목사)이나손현보(목사)처럼차별금지법을18년가까이반대해온극우개신교인사들이있다는것이확인됐다.내란청산을위해서도민주사회의가치를계속지켜나가겠다는국가의확실한행보로서도차별금지법제정은너무필요한일"이라고강조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대선을치른다음날인6월4일부터차별금지법제정을국정과제로요구한다는시민서명운동을진행할계획이다.다음은몽위원장과의일문일답이다."시민들의기본권지킬출발선에차별금지법이있다"-18일대선첫TV토론회에서차별금지법이언급되었다.토론회는어떻게보았나."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국가경쟁력강화방안으로차별금지법을제시했다.차별과불평등이한국사회경쟁력과지속가능성을높이는데걸림돌이되고,이를적극적으로없애나가는수단으로차별금지법이필요하다고언급한것이다.역대대선후보토론회에서이런방식으로차별금지법이이야기된적이없었다는점에서의미있는토론회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경우아쉬웠다."-무엇이아쉬웠나?"이재명후보는부산유세에서도'잘닦여진길을가는게행정이면,없는길을만들어희망을만드는게정치다.어려우면길을내는게정치가할일'이라고도말했는데,차별금지법을두고는'현안들이복잡한게많이얽혀있다'고해또다시차별금지법을절실한문제가아닌우선순위의문제로만들었다."-이재명후보는19일'차별금지법제정'에대해"사회에서가장큰과제중하나가사회통합"이라고대답했다."이번퇴진광장에서는헌정질서를파괴한것조차사회적논란과갈등이됐다.차별금지법이사회적논란과갈등이라고말할수는있지만누구로인한어떤논란과갈등인지에대한후보자의판단이있어야한다.차별금지법이제정되면안된다고말하는이들이극우개신교세력의핵심이라는것이이미확인되지않았나.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고말하는것은사실상보수내지는극우개신교와의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는고백과다르지않다고생각한다.(차별금지법제정에대한)이후보의생각이없을거로보지는않는다.그생각을적극적으로밝힌다면차별금지법제정에나설수밖에없다."-이재명후보는과거차별금지법이필요하다는점에동의한다고말해왔다."맞다.굉장히오랫동안미뤄져온법안이기때문이다.차별금지법제정에동의한다면이제는제정에나서는것이맞다고생각한다.단순히선언으로끝나는것으로괜찮은시대가아니라차별금지법제정을공약이나국정과제에포함하고어떠한일정표를통해차별금지법제정을추진해나가겠다는구체적인전망이필요하다.성평등공약이실종됐다는기사들이쏟아지고이후보가성평등공약을추가로발표한것처럼차별금지법역시그렇게할수있다고생각한다.구조적인성차별을해소하는게중요한데,포괄적차별금지법없이는구조적인성차별해소도가능하지않다.이미많은국내연구자들과국제사회에서권고해온내용이기도하다."-차별금지법제정은노무현정부(2003~2008)의150대핵심과제중하나였는데,민주당이차별금지법제정에있어후퇴했다고볼수있나."노무현정부당시사회적차별로인한양극화를해소하는방안으로사회적차별금지법을만들겠다는것이핵심공약이었다.물론정부가발의한차별금지법이7개차별금지사유(병력,출신국가,언어,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범죄및보호처분의전력,성적지향,학력)를삭제해문제가됐지만말이다.그이후로차별금지법논의는계속후퇴해왔다.2017년소위'촛불대선'이열리고시작된문재인정부는차별금지법에대해언급하기를꺼리고기독교계를만나차별금지법제정하는일은없을거라고도했다.지금이재명후보의말또한문재인정부의연장선에있는것이라본다."-내란청산을위해서도차별금지법이필요하다고주장해왔다."윤석열은비상계엄으로모든시민들의기본권을제약할수있다고생각하는정치지도자였다.윤석열과함께하는내란세력에전광훈(목사)이나손현보(목사)처럼차별금지법을18년가까이반대해온극우개신교인사들이있다는것이확인되지않았나.시민들의기본권을지킬가장기초적인출발선에차별금지법이있다.극우세력들의준동을용납하지않고민주사회의가치를계속지켜나가겠다는국가의확실한행보로서도차별금지법제정은너무필요한일이다."-앞으로차별금지법제정과관련해계획하는일이있다면?"이번대선은워낙짧고인수위도없이바로정부가들어서지않나.6월4일어떤정부가들어서든차별금지법제정을국정과제로요구하는시민서명운동을계획하고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대영편집이사겸대기자지난해8월헌법재판소는2030년까지만'온실가스감축목표비율'을규정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등은헌법에어긋난다고결정했다.헌재는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등이제기한헌법소원4건에서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탄소중립기본법8조1항을헌법불합치결정했다.해당조항은'정부가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2030년까지2018년의배출량대비35%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만큼감축하는것을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한다'는내용이다.정부의기후위기대응계획이부족하면국민의기본권침해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법적으로인정한것이다.차기대통령은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탄소중립기본법개정해야하고,임기초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유엔에제출해야한다.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처음으로'기후위기대응'이TV토론공식의제로채택되면서각후보의기후·에너지공약에관심을모아지고있다.1997년대선후보TV토론회실시이후기후위기가공식토론주제에포함된건이번이처음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온실가스감축과재생에너지확대를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2030년까지온실가스40%감축,2040년석탄화력폐쇄,전국재생에너지100%산업단지조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기후재난대응과원자력중심의에너지전략공약에무게를뒀다.또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해기후재난에선제대응하겠다고밝혔고,원전비중을60%까지확대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원전수출과고준위방폐장건립의사를밝히긴했지만구체적실행계획을밝히지는않았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2035년까지온실가스70%감축,탈석탄과재생에너지60%달성을제시했다.▲최근시민단체가발표한여론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62.3%는차기정부가기후위기를최우선과제로삼아야한다고답했다.헌법개정을통한국가책임명시도60.4%에달했다.기후위기는차기정부의중대한의제중하나다.대선후보들은기후위기에대응하는총체적비전을보여줘야유권자의표심을얻을수있다.

대선후보들,노인표심공략李,연금증액않고조정안내놔金,소득따라차등지급첫제시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기초연금을소득에따라차등지급하는방안을제안했다.소득하위50%의연금액을40만원으로올려‘더어려운사람을더지원하는구조’를만들겠다고공약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부부감액제도를개선해연금지급액을늘리겠다고했다.김후보는19일서울서소문동태평빌딩에서이중근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회장)을만나이같은내용을담은어르신관련공약을제시했다.김후보는“소득하위50%이하인취약계층을대상으로기초연금을월40만원으로단계적으로인상하겠다”며“40만원이많진않겠지만최대한높일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기초연금은65세이상고령자중소득하위70%에주는연금이다.현재지급되는금액은약34만원이다.정부는2021년기준금액을30만원으로높였고,이후매년물가상승률만큼올렸다.현재는기초연금대상자가되면소득과관계없이같은금액을받는다.하지만김후보의제안이현실화한다면소득하위0~50%는40만원,50~70%는34만원을받는다.소득하위50%에한정한다고해도기초연금을인상하면재정에부담이될것이라는지적과중장기적으로는소득에따라복지정책을다르게적용하는선별적복지체계를구축하는계기가될것이라는분석이동시에나온다.이재명후보도이날대한노인회를방문해이회장을만났지만관련공약을내지는않았다.이후보는“한국은노인빈곤율이높은편이어서어려움이가중되지않을까생각한다”며“할수있는일을찾아보겠다”고말했다.그는이달초기초연금과관련해“부부감액을단계적으로줄이겠다”고공약했다.현재는부부가모두기초연금수급자면기초연금액이20%씩감액되는데이를조정해기초연금을더주겠다는것이다.지난대선때는기초연금을40만원까지올리는공약을냈지만이번대선기간들어서는아직연금액증액에대해언급하지않았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날주택연금가입조건을완화해고령자의노후소득을늘리겠다고밝혔다.현재는공시가격12억원이하주택보유자만주택연금에가입할수있는데,1주택자의경우이제한을없애기로했다.다주택자도가입제한기준을20억원이하주택보유자로조정하겠다는계획이다.강진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당모두AI주무부처격상의지부총리급승격···위원회도강화"現관료제로는실효못거둘것"[서울경제]주요대선후보중누가당선되더라도인공지능(AI)주무부처의조직개편이중점적으로추진될것으로전망된다.AI경쟁을이끌어갈국가정책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면서후보들이관련공약을내걸고있어서다.전문가들은조직개편이실효를거두려면각계전문가들을과감히영입해실질적으로부처역할을키워야한다고조언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관련부처의조직개편을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다만선진국수준의예산증액과집적단지조성,융복합산업활성화,인재양성등을통한‘AI3강도약’을1호공약으로내건만큼이재명후보가당선될경우관련주무부처의역할도확대될가능성이크다.같은당의원인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정부조직법개정안을발의하는등당내에서도관련논의가진행되고있다.최의원이발의한법안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격상해AI정책기능을확대하고장관을부총리급으로두는내용을골자로한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아예10대공약을통해AI,과학기술,정보통신을담당하는‘과학기술부총리’신설을제안했다.김후보가구상하는과학기술부총리는과학기술연구개발과관련한예산과조직을담당한다.나아가대통령실차원에서도AI정책보좌관을신설하고대통령직속국가AI위원회의기능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과기정통부를교육부와통합한‘교육과학부’로개편해AI를포함한부처역할을키우는계획을1호공약에담았다.AI·과학기술관련조직개편이새로운논의는아니다.현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역시공식적인자리에서“과기정통부를AI주무부처로격상시키고부총리급으로승격해위상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현재한국의AI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부처개편등정부차원의강력한지원이필요하다는데학계와업계의공감대가형성돼있다.여야모두‘AI3강도약’을비전으로제시한만큼주무부처확대나전담조직신설은불가피한흐름이라는것이다.최병호고려대AI연구소장은“AI가산업혁신을이끌어나간다는관점에서관련정책을강화할수있는(전담)부처가필요하다”고말했다.다만조직개편을위해서는새로운부처를이끌전문가영입이전제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단순히조직확대에비례해공무원수를늘리는것이아니라민간AI기업이나선진국출신,학계권위자같은전문가들이정책을맡도록해거버넌스를질적으로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한국은선진국과비교해AI인재풀이좁아파격적조건을내세우는민간기업에비해전문가발굴이나영입이쉽지않다.앞서우주항공청이지난해5월개청하며‘전문가집단’을지향했지만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출신의전문가영입은2명에그쳤고한동안정원을채우는일에도어려움을겪은바있다.김태윤한양대행정학과교수는“AI조직개편의정신과방침은공감하지만현재의관료제아래에서조직이름을바꾸고장관을부총리로격상하는것만으로는실효를거두기힘들것”이라며“민간에서경력있는전문가들을대거데려오고리더십도제대로된사람에게맡긴다는조건이함께충족되지않으면의미가없다”고꼬집었다.김윤수기자[email protected]김기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아일보정치라이브＜정치를부탁해＞-일시:월·수요일오전10~11시-출연:이종근시사평론가-인터뷰:조승래더불어민주당선대위공보단장겸수석대변인-진행·연출:권오혁·심성주-동아일보유튜브:www.youtube.com/@donga-ilbo5월19일〈인터뷰를부탁해〉전문▷권오혁:네오늘‘인터뷰를부탁해’에서는조승래민주당선대위공보단장겸수석대변인님모시고얘기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조승래:예안녕하세요.조승래입니다.반갑습니다.▷권오혁:네국회에서뵙고여기서또뵈니까더반갑습니다.어제TV토론부터먼저좀시작해보겠습니다.어제첫토론이열렸는데경제를주제로토론이펼쳐졌고좀다양한이야기들이나눴는데선대위어쨌든수석대변인의입장에서좀어떻게평가하셨습니까?▶조승래:예.저희들이어제TV토론을마치고나서이제제명의로총평을한바도있습니다만,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지금현재대한민국에처해져있는경제적상황에대해서제대로진단하고있고.또대한민국경제의회복과성장을위해서어떤정책적대안이필요한지에대해서매우연구가잘돼있고또공부가잘돼있다또준비가잘돼있다라는그런감이있었고요.또하나는토론하는태도나이매너측면에서도국민들이보시기에좀편안하게또안정감있는또그런TV토론을했다이렇게저희들은평가하고있습니다.▷권오혁:4명의후보가계셨습니다.보셨을때개인적인평가일수있는데좀내용면이나태도면에서조금아쉬웠다라는후보는좀누가있으셨나요?▶조승래:사실김문수후보는당시는이제정치경력이나또직전까지노동부장관으로했던국무위원으로했던경력이나이런측면에서봤을때매우준비가돼있을줄알았는데실제로전혀준비가돼있지않은느낌을좀받았고요.심한말이기는합니다만너무좀졸속으로만들어진후보같은느낌을주었다.그러니까태도의측면에서도그렇고내용준비도그렇고.전반적인측면에서준비가좀너무안돼있는후보가아니냐그런느낌을가졌습니다.▷권오혁:어떤공약이나그런내용에서.▶조승래:공약에대한준비도그렇고토론을진행하는태도도그렇고.토론상대방의문답을주고받는과정도그렇고준비가지금전혀안돼있는것같더라고요.▷권오혁:이재명후보님께서도어제경제주제에맞춰서경제회복의로드맵이나정책도설명을해주셨는데그런부분좀준비한만큼충분히전달이잘되셨나요?▶조승래:아무래도이제.예뭐충분히가지고있는정책이나고민들또대한민국의경제가어떻게가야할방향에대해서도충분히말씀을하셨습니다.그런데다만이제토론이4자토론이되다보니까충분히사실은발언기회라는게더제한적일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리고토론이또일부후보들에대해서는약간네거티브성공격이되다보니까아주심도깊은토론보다는약간뭐좀형식적공방소모적논쟁의측면이일부있었던것같고.그건좀아쉬운측면이있는것같고요.어떤토론을함에있어서약간좀주제를가지고좀깊이있게토론하는그런것들이좀만들어졌으면어떨까싶은생각은같습니다.▷권오혁:그래서네거티브를말씀하시다보니어제토론도그렇고그후보님의커피원가120원발언이그러니까어쩔수없이토론이다보니당연히질문이좀이루어졌었습니다.김문수후보도약간자영업자의비판을현실을모른다는식의비판을했었고여기에대해서후보님도반박을계속하셨는데이러한토론그리고여기에대한이런논의가이루어진부분에대한당의입장은좀어떠신가요?▶조승래:그부분은제가어제저희법률지원단에서김용태비대위원장이제발언,발언이아니고페이스북에업로드한글인데요.원가120원짜리를비싸게판다이재명후보는그렇게얘기한바가없습니다.그러니까2019년경기도지사시절에그경기도전역에있는계곡을정비하는과정속에서계곡에있는상인들과정비하고나서그이후에어떤영업활동을하는게좋을지에대한토론과정속에서발생한얘기입니다.그런얘기를지난번16일인가군산유세할때그걸그경험을인용을한거였거든요.근데그거를이제120원원가지금커피가무슨120원이냐원가가,거짓말한다그러면은커피파시는사장님들은그런폭리를취한다는거냐이런식의말도안되는공세를편거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제토론을통해서저는충분히정리가됐다고보고있고요.만약에국민의힘이계속그런식의주장을한다면그건명백한허위사실공표에해당하기때문에법적인처벌을감수해야될거고요.▶조승래:관련해서비대위원장이죠.김용태비대위원장이죠.저희들은고발조치를했습니다.▷권오혁:그렇죠.어제이제김용태비대위원장고발했고.근데어제또다른주제로는이제이준석후보가이제호텔경제론을또계속들고나왔습니다.그래서이게비현실적이다뭐이런지적들을하면서집중적인비판이있었는데이부분은좀어떤입장이신가요?▶조승래:그런데이제그게이준석후보의특징중에하나인것같은데요.실제로우리후보나소위‘케인지언’이라는일종의수요승수라는그런개념들일텐데그러니까그화폐라는것은시장에서화폐가돌기때문에그걸통해서예를들면뭐1만원이투입되면그만원이쓰여지고소멸되는게아니라그게시장에돌아다니면서구매도하고생산에도기여하고숙박도하고이돈이계속돌아다니는거아닙니까?이런걸돌면서사실은수요를만드는측면을얘기를한거거든요.그런데그걸가지고단어하나를끄집어와가지고그렇게공격하는것은적절치않고요.그래서제가아까아침에저는아침마다선대위브리핑을하는데그때이준석후보에대해서는마치대선후보토론회를무슨학예회나무슨장학키즈하는것처럼생각하는것이아니냐.이준석후보는자기얘기는또너무좀없으신것같아요.상대방에대한공격만있지자기얘기가좀너무부족한것같다그런느낌을좀가졌습니다.▷권오혁:제가너무네거티브한부분을연속으로질문드리는것같긴하지만마지막으로하나만더드리자면.외교관에관련한좀친중논란일종의그‘셰셰’의발언을가지고그걸또이제양후보들김문수이준석후보가이제공격을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물론굉장히미국과의관계나일본중국러시아뭐이렇게중요한관계들을다강조를하셨는데이런친중공세좀사실계속반복되기는했는데좀어떻게보시나요?▶조승래:그것도일종의그프레임입니다.과거에보수기득권세력들이소위이제야권민주인사들에대한정치적공격을할때했던프레임이빨갱이다,빨갱이다,친북이다,호남사람이다,뭐이런식의프레임을가지고재미를많이봤죠.그런데그프레임을지금은소위친중이다라는프레임으로이제하는것같아요.그건뭐일종의정치적공세나정치적프레임이라고보고있고요.그런데어제이재명후보도분명히말씀을하셨습니다만한미동맹이라는기본적가치위에가치위에주변국가들과의관계를통해서국익을최대한많이키워야된다라는방향으로고민하는것이고그런측면에서나왔던발언들로이해를하면될것같고그런데.이런걸가지고이제그어떤단어하나를끄집어내가지고마치이제그그런무슨정치적혹은외교적신념과줏대도없는것처럼뭐이런식으로묘사하는것은적절치않고요.아마이제토론이또외교안보분야이런이런식의토론도있으니까그때더분명하게서로대화를나누면어떨까싶습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그런식의토론태도는결코이롭지가않습니다.왜냐하면지금그미국이관세전쟁을통해서자국의이익을극대화시키려고하는데이이익을극대화시키는방향이미국내에서도약간좀충돌이생기고있습니다.그러면서전통적인우방국가인캐나다나호주같은나라에서도실제로국내적인논쟁이벌어지고있거든요.그런측면에서보면이거는국익의관점에서한미동맹이건다른주변국과의관계든간에끊임없이서로진화시켜나가는관점으로우리가접근을해야지.그걸고정불변의것으로놓고그게아니면당신은뭐반미야뭐당신은친중이야이런식으로프레임을하는것은시대에뒤떨어지는그런공세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권오혁:말씀해주신대로관련아마논의,외교관계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세번째토론때예정돼있는걸로알고있어서추가적인아마양여러후보들의이야기들을좀들을수있을것같고요.저도어쨌든첫번째토론을보면서어떻게보면이재명후보가가지고있는각후보들이가지고있는이야기를하기에는시간도좀짧았고처음이다보니까서로의어떤합의나이런것들이아직좀부족했다.그리고제가느꼈을때는아무래도서로의성향이나이런거에대한파악이이제첫번째이루어졌으니까두번째토론때는좀전략이좀바뀌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두번째토론에는좀어떤부분에좀더중점을두실생각이신가요?▶조승래:이제아무래도저희들은늘이제워낙에대한민국이어려운상황에서치러지는선거이고.지금까지대한민국은약간고비를뭐어쩌다고비는뭐IMF라든지그러니까외환위기라든지아니면금융위기라든지코로나라든지뭐이런위기들이있었습니다.그런이런위기들을잘헤쳐나왔는데.문제는윤석열정부3년거기에이제12·3내란에이르기까지이게대한민국의위기가구조화되면서이러다가대한민국이선진국반열에어렵게올라섰는데이게완전히무너져내린것이아니냐라는위기의식을분명히갖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번에선출하는대통령은이런이절박한상황속에서선출되는대통령이기때문에무엇보다도현실진단이분명해야되고또미래에대한확고한비전을갖고있고또강력한리더십과안정감있는리더십을갖고있는분이대통령을해야합니다.저희들은그사람이바로이재명후보라고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럼국민들이보시기에그런현실에대한진단미래에대한비전,추진력,안정적리더십그러면서도국민통합을통해서문제해결의에너지를만들어나가는그런지도자가필요하다.그게바로이재명이다라는것을부각하는그런방향으로진행을할겁니다.▷권오혁:앞서여론조사이야기도저희가살짝했었는데여러여론조사에서이재명후보가1등을달리고있는상황입니다.현재대선이이제15일정도남은상황인데이런가운데당에서가장우려하시는.가장그래도염려하시는부분은좀뭐가있을까요?▶조승래:선거는이제일주일이지났을뿐이고요.아직한15일정도의선거기간이남아있고요.저는늘상이런표현을쓰는데선거에서의하루는그게1000년,1만년의그시간과버금갑니다.오히려1000년,1만년에한5000만일정도될것같아요.왜냐하면그대통령의하루는5000만명의하루거든요.이건이제이재명후보가성남시장시절에많이썼던얘기입니다.시장의1시간은100만성남시민의1시간이다그러니까100만시간이다이런거죠.그만큼사실은물리적인시간을떠나서매우긴또그시간동안압축적으로진행되기때문에여러가지변수들이있을수있고요.또한편으로는국민의힘계열의보수적인지지자들이지금은상당히많이이완돼있는측면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실제로가면갈수록저는결집이될거라고봅니다.그리고그렇기때문에실제로는현재여론조사상에는격차가있는것처럼보이지만제가보기에는상당히좁혀질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기때문에끝까지저희들이이절박한마음을가지고국민한분한분을뵙고현재상황에대해서공감하고선거캠페인을진행해나가겠다이렇게생각을갖고있습니다.▷권오혁:앞서도한국갤럽조사내용을저희가좀소개를해드렸는데이제지난주에보수텃밭이라고불리는이제TK지역에서이후보가30%넘는지지율을이제기록을했습니다.그래도내부적으로는굉장히좀고무적으로보고계시나요?▶조승래:뭐그런조사가나오면일종의그단면이니까요.전체큰흐름속에서단면이니까그단면을가지고우리가일희일비할필요는사실은없고요.제기억에는예전에그2017년박근혜대통령탄핵되고나서그때민주당문재인후보혹은민주당의다른주자들그리고그소위야권의다른주자들도그정도영남권에서지지를저는확보한주자들이있었다고봅니다.그런데결국에는선거가가면갈수록회귀본능이라는것들이작용을합니다.그래서그런측면들이있기때문에일시적으로기분좋을지모르지만그거는끝까지기분좋음을유지하기위해서는저희들이더열심히노력을해야되겠죠.▷권오혁:그럼이런수치가아니라실제의원님들이가셨을때영남에서느껴지는민심은좀어떠세요?▶조승래:조금그런면은있죠.아무래도과거에는이제바라보는시선이막너무날카롭고따갑고뒤통수가근질근질하고이런느낌에서그따가움은조금사라진것같아요.따가움은사라지는건데.그렇다고해도또살갑게또저사람들이내식구야,뭐‘재명이가남이가’뭐아직여기까지는가지못하는것같고.물론과거에비해서상당히분위기가좋아진건사실입니다만그래서그좋아진분위기를이재명후보에대한지지로그래서영남쪽에서도정말어느정도의미있는득표를해서전국에고른득표로,사실통합대통령이되는게저희들의희망입니다.▷권오혁:알겠습니다.이번주는이제이재명후보의수도권유세가예정돼있습니다.오늘은이제서울로알고있고아무래도수도권은상당히매선거때마다매우중요한장소이고선거의승부처로도불리고있는데이번주수도권표심을공략할주요전략은좀어떤게있으신가요?▶조승래:네일단은오늘은이제서울에서노인회방문부터시작을해서마지막은홍대에서마무리를하게되는데일단서울에살고계시는모든세대를접촉하는그런개념으로가고있는이것은,어떤국난을극복하기위해서는어떤한세대나한계층이나서서되는게아니고모든세대의힘을모아오는과정이어야된다라는그런측면이하나있는거고요.두번째로는이재명후보가대한민국을선도국가로자리매김하자는K-이니셔티브라는그런구상을가지고있는데K-이니셔티브의공간적인거점중심지는수도권이될수밖에없지않겠습니까?그런측면에서보면수도권이글로벌영향력이커질수록대한민국의이니셔티브가강화되는측면이기때문에그것과관련된전략과비전을또수도권주민들과함께공유해나가는그런자리가될것이고요.특별히수도권의또특징이예를들면북쪽은접경지역이라는게있고그래서평화라는측면도K-이니셔티브,매우중요한포인트가될것이고인천은대한민국의관문도시이기때문에관문도시로서의글로벌경쟁력을어떻게키워나갈것인지이렇게다각도로수도권이글로벌중심지역이될수있도록하는비전과전략을제시할생각입니다.▷권오혁:이제오늘용산유세도있고서울지역유세가있는데오늘이제후보님유세현장에방탄유리가설치되는걸로좀들었는데그럼테러위협이나제보가지금도계속들어오는상황인가요?▶조승래:실제로이제문자같은것들을통해서저한테도들어오는게있고요.그리고이런것들이반복되다보니까저희지지자들이나이런일반국민들사이에서도안전조치를최대한강화해달라는요청들이정말많이있습니다.▷권오혁:그럼앞으로현장에서는대선마무리까지그방탄유리이나이런조치는계속.▶조승래:글쎄그부분이이제오늘부터될지어떻게될지는아마여러가지그런현장의안전책임자들이상황을보면서판단하지않을까싶습니다.▷권오혁:알겠습니다.어제이제또개헌구상발표가굉장히화제가됐었고오전에발표하신뒤에이제국민의힘에서또갑자기이제맞불을놓다시피해서또다른유사하지만여러가지접근방식이다른개헌구상을제안을했습니다.사실저도이제민주당을좀취재를하다보면,저희이번대선초창기에는후보님도그렇고당에서도개헌에조금신중한입장을보이셨잖아요.물론내부적으로는한다는입장을계속유지해오셨지만구체적인안에대해서는좀밝힐때가있을것이다이렇게입장을해오셨는데이제5월18일을맞아서이제이화두를꺼낸배경은좀뭐로봐야될까요?▶조승래:일단은5·18이라는상징적인의미가하나있는것같은데그의미는이런거죠.그러니까실제로12·3비상계엄내란으로인해서대한민국의헌법시스템이갖는좀약간의취약점혹은보완해야될지점들이확인된부분도있지않습니까?물론뭐그87년체제이후로누적됐던여러가지문제도있겠습니다만.그런측면에서보면그내란을극복하는상징적인과정자체가개헌에대한합의가될것이고.헌법이라는것은국민의약속이고최고의규범이기때문에국민통합을상징하는그런의미가있지않겠습니까?그런점에서5·18이라는계기를통해서개헌공약을발표하게된것이고요.조금전에진행자께서도말씀을하셨습니다만저희들은일관되게대통령선거전에개헌을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것이다라고얘기를했고그러나대통령선거과정에서3년전에공약으로걸었던것처럼개헌에대한공약을걸고분명히추진해나갈것이다라고이미입장을수차례발표를했고요.지난번에3년전에냈던그공약을조금더발전시킨형태의개헌안이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권오혁:어제발표이후에이제국민의힘에서는뭐연임제에대해서장기집권이다뭐이런식의비판을했는데.사실아까저도설명드렸다시피당에서도여기에대해서이제설명을주셨잖아요.한번더좀아무래도이제잘헷갈리시는분들도있을테니까이연임제에대한좀설명명쾌하게한번좀부탁드립니다.▶조승래:그러니까개헌안을우리가뭐급하게발표했다라고주장을국민의힘은하지않습니까?국민의힘이라고말로급하게지금우리가내니까허겁지겁낸거예요.허겁지겁내면서정치공세를해야되니까어떤걸가지고할까그랬을때이제소위중임연임이라는말장난을하게되는건데노무현대통령때4년연임제라는제안을처음에하셨을때근데그4년연임제개헌을했을때그권력의반을내줄각오도있다라고까지국회의다수파에게주겠다라고까지얘기를했거든요.그때는다수파가박근혜대통령이대표로있었던한나라당인가뭐새누리당인가그래요.그때도그중임과연임에대한분석기사가.▷권오혁:예많이많이나왔습니다.▶조승래:그때지금국민의힘수석대변인에있는신동욱대변인이그때모방송사의앵커를하면서분명히분석을해놓은게딱기사가검색이될겁니다.거기보면이렇게돼있어요.중임이라는건어쨌든두번하는거아닙니까?그런데연임이라는것은중임중에서도연달아하는것을의미하는거기때문에훨씬더제한적인거예요.그렇게다정리가다돼있는겁니다.즉제가어제도말씀드렸습니다만지금대통령은현행헌법에따라서5년단임제대통령이잖아요.그러니까이번만약에다음대통령때개헌을한다면이번에선출된대통령은5년단임제대통령의마지막대통령이될거고그정부에서개헌이된다면다음번에이제5년뒤에새로운대통령을선출할것아닙니까?그러면4년연임제가되게되면그선출된다음대통령은4년연임제의첫번째대통령이되는거예요.그리고만약에이재명후보가당선이되면5년대통령의마지막대통령이되는것이지거기에무슨4년을어떻게더합니까?그건말도안되는황당한주장을하고있는거예요.▷권오혁:어쨌든연임에대한대상자체가되지않는다.▶조승래:그럼요.만약에그런논리라고한다면그러면그동안국민의힘에서중임제건연임제건계속주장을했단말입니다.그러면그분들이그러면이재명후보가나중에연임을도전하건중임을도전하든그소위꽃길을깔아주려고그분들이계속그런연임과중임제를주장했다는논리가되지않습니까?그건말이안되죠.▷권오혁:지금속보하나가좀나온게있어서오늘이제윤석열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이있는날이지않습니까?관련돼서이제지귀연판사에대한여러가지룸살롱의혹이나이런게있었는데직접좀의견을표명을했다고합니다.그래서이제‘술접대의혹은사실이아니다.중요한재판이한참진행되는현상황에서판사뒷조사에의한계속적의혹제기로인해재판부가하나하나일일이대응하는것자체가재판진행에영향을미친다’이런식의좀입장이나왔다고합니다.물론발언방금나온거긴한데이보셨을때어떤좀생각이드시나요?▶조승래:예.첫번째나온최초의해명이지않습니까?저내용을이렇게뜯어보면접대의혹이사실이아니라는것인지.▷권오혁:일단은아니라는입장.▶조승래:아니라는입장이죠.그럼그부분에대해서는아닌지아니면저해명이거짓해명인지그걸또확인하는과정을거치면되는거아니겠습니까?▷권오혁:당에서는사실사진이나이런.▶조승래:제보된바가있으니까요.저희들이제보된바를가지고저희들이수사기관이아니기때문에법원행정처에이런제보가있으니제보를확인해달라라는공개적으로요청을한것이고.현재확인하는과정에있는거고지귀연판사의저해명은확인과정에서그얘기한것인지아니면개인적인소회를밝힌것인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법원행정처의윤리감찰팀에서그걸확인을한다고했으니철저하게확인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권오혁:알겠습니다.그러면일단은재판관련해서도여러이슈들이있었고그럼말이나온김에윤석열대통령관련한이슈로잠깐좀넘어가보면윤전대통령이국민의힘을좀지난주에토요일에탈당을해서했는데실질적으로이배경이나대선에미칠영향은좀어떻게보시나요?▶조승래:대선에미칠영향은크지않다고봅니다.왜냐하면저탈당이라는것이이제탈당의변도그렇지않습니까?뭐떠나지만뭐내가무슨잘못해서떠나는것도아니고그냥떠나달라니까내가잠시떠나줄게내가김문수후보를지지하고있어그리고내나름대로백의종군을할게.뭐무슨이순신입니까?그러니까백의종군을어떻게하겠다라는것인지그러니까결국에는여전히윤석열대통령은국민들이어떤대목에서분노하고있는지를잘모르시는거예요.그러니까윤석열전대통령을지지했던한줌의세력들만계속보고있는것이고그리고이런행위와지금현재국민의힘의김문수후보,그리고국민의힘의주류라는친윤세력들과이런내란동일체로서아직도끈이연결돼있는거아닙니까?그끈이끊어졌다고볼수없는거죠.탈당이라는형식적절차가그내부의긴밀한그런관계나끈까지끊어진것이냐그렇게믿는국민은하나도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탈당은위장탈당이다눈가리고아웅한다이런평가가나오는것이고당연히여론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수밖에없는거죠.▷권오혁:어쨌든보수결집이나이런부분에도영향이없을것이다라는거죠.▶조승래:보수가결집을하려면그진심어린사과나이런걸통해서다소합리적인보수까지뭔가동의할수있는구조가만들어져야되는데.윤석열대통령의저런태도김문수후보나지금국민의힘주류의저런태도들이합리적인보수들이동의할수있는그런구조가전혀아닙니다.서사가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극우의결집은있을수있겠지만보수의결집은없을것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권오혁:앞서지귀연부장판사이야기를한것처럼이제좀사법부이슈도좀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이제법사위에서도그렇고이제대법원장에대한특검법이이제상정이돼서소위회부가됐고대법관수를이제14명에서30명그리고100명으로늘리는이제법원조직법도이제소위에회부가됐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또여기에대해서이제국민의힘은좀여러가지공세를펼치고있습니다.입법을통한내란이다뭐이런식의표현까지동원을했는데이러한좀민주당에서는일종의사법개혁의필요성으로이제주장을하고계신상황인데이런법안들에대한준비와처리과정좀어떤입장으로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조승래:일단은이제사법개혁의필요성은두가지가있는것같습니다.첫번째로는그동안대법원에서도계속대법원의업무그러니까양이너무많아서사실은이국민들의권리를침해받고있으니상고법원같은거를만들어서라도빨리빨리할수있도록해달라라고요청을한거아닙니까?그러니까결국에는그소위말해서대법관들이지금14명의대법관들이소화할수있는것들이너무많으니까발생하는문제라고한다면이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될거아닙니까?그해법은상고법원해법도있을수있고대법관증언이라는해법도있을수있는것이고.다른모든나라에서대법관숫자가우리나라가적은편이에요.그러니까연방정부를채택하고있는나라들을빼고는사실은적은편입니다.매우적기때문에대법관수를늘려서대법원상고심의병목을훼손할필요가있다.이거는국민의권리를구제하기위한매우중요한조치인것이죠.이제이런측면이하나가있는것이고.두번째로는대법원과법원이물론대다수의법과양심에따라판결하는대다수의법관이있지만,극히일부의정치개입사법의정치개입을어떻게근원적으로차단할것인가의문제도사법개혁의아주중요한과제중에하나입니다.이런것들을진지하게토론하고논의하면서대안을만들필요가있다.그래야이거는법과양심에따라판결하는법관들을보호하는조치이기도하고.이불완전한안정성이떨어진이소위사법제도로인한피해국민의피해를줄일수있는방안이기도하기때문에이거는반드시해야할사법개혁이다이렇게보는거고요.그런점에서보면매우필요한일이고그런데.그런조치들에대해서황당한정치논리를가지고얘기하는분들은정작국민에게심각한피해를줬던그내란행위에대해서는한마디도못하는.오히려내란동조범들이사법부의저런정치개입에대해서경고하고또개혁조치를하고자하는것에대해서저런주장을하는것은이해할수가없는것이죠.▷권오혁:이런사법개혁에대한법안들그러면혹시대선전에좀처리하는게.▶조승래:일단그거는결정된바없고요.▷권오혁:예그럼사법개혁에대한논의들.그리고후보님도이런필요성을유세과정에서도좀깨끗한법정이렇게이야기도하셨는데이사법개혁에대한의지는후보님의의지와도좀일치하는부분일까요?▶조승래:후보님뿐만아니라민주당의의지입니다.▷권오혁:그러면어쨌든당선이되신다면이부분은좀초기에빠르게진행이될가능성도있을▶조승래:국민들에게그속도문제는논의를해봐야되겠습니다만국민들에게법적안정성을주고보다나은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사법개혁은반드시필요하다는게저희들의생각입니다.▷권오혁:또이번에이제법사위같은경우에는이제공직선거법개정안도이제처리가됐었습니다.이제사실허위사실공표죄에서행위부분을,구성요건중에행위부분을빼는법안이어서이제국민의힘쪽에서는이제이재명후보를위한법안아니냐위인설법이야기까지나왔는데이런법안들의이런에대한공세는좀어떻게입장을가지고계신가요?▶조승래:어쨌든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실제로과거부터선관위나아니면법조계에서는허위사실특히그후보자본인이도지사본인의행위와관련된허위사실은그거는없애는게맞다라는의견들이계속있어왔습니다.대부분의나라들이그런게없고있다면허위사실은어떤허위사실을처벌하냐면상대가낙선을목적으로상대후보나다른어쨌든후보자의낙선을목적으로한행위허위사실공표이거는처벌을하는데가있습니다.그런데후보자본인의행위에관련된얘기들어떤기억에관한것들이런것들을처벌하는거는없어요.그렇기때문에이거는특정누구의어떤이런문제를떠나서그건반드시해야될부분이라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고오래된논의의결과이기도합니다.▷권오혁:알겠습니다.그아무래도이제지귀연부장판사건이방금이제뉴스가나오다보니까좀관심들이많으신것같은데이제그럼당차원에서는자체적으로이거에대한조사나이런것도지금진행을하고계신단계인가요?▶조승래:그거는이제뭐제보가많이들어왔고요.제보가한두건들어온건아니고요.제보가여러건의제보가접수가됐고그제보들에대해서저희들이사실은확인할수있는것은아무래도한계가있을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법원에게확인을요청을했던것이니까요.법원의확인과정들을거쳐보고또하나지금시민단체에서공수처에향응접대그러니까그뭡니까?그청렴,뇌물죄까지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그공수처에고발을해놓은게있기때문에공수처가수사를한다든지이런과정을통해서밝히고확인하면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권오혁:지귀연판사입장중에는이게마치판사의약간뒷조사처럼이제표현을하신부분도있더라고요.그러니까아마이게본인의표현으로보이는데약간뭐이런거에대해서는좀시각이좀어떠신가요?▶조승래:그건제보를받은거죠.그러면은어떤문제정책이든인물이든어떤기관에대한문제에대해서어떤언론도그렇고.국회,국회도그렇고제보를받지않습니까?제보를통해서이게뉴스가치가있는지를보고.당연히저희정치권에서도이게어떤가치가있는지를확인하면서1차적인확인과정을거치고그리고제보의신빙성혹은제보하는사람의신뢰성,그리고제보가한건이냐여러건이냐를보면서그런것들을판단하면서조치를하는거아닙니까?언론이취재하는과정과저희정치권에서어떤제보를접하는것은똑같습니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권오혁:네그러면지귀연판사물론이의혹이아직100%밝혀진상황은아닌데좀이런어떤윤석열대통령관련한큰재판을맡고있는상황인데재판에서배제해야된다이런주장들도있는걸로아는데이럴필요성도있다고보시나요?아니면어떤조건에서든이렇게까지도필요하다뭐이런생각있으신가요?▶조승래:이제그부분들은뭐그거는법원이판단할문제겠죠.법원이판단할문제이고또법관스스로가판단할문제라고보고있고요.그러나그부분에대해서는만약에저게사실이라면적절하지않다라고얘기하는목소리는당연히있을수밖에없을것이고요.▷권오혁:그러면이제오늘이제바로또유세현장가실예정이신가요?▶조승래:저는현장보다는주로사무실을지키는편이라서.▷권오혁:그러면어쨌든이제남은기간이제이재명후보가가장좀강조할부분현재상황에서좀이런부분에대해서좀마무리로한번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조승래:이제아무래도심각한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한해법마련이가장중요한것이고.해법이라는것은결국에는그이제국민적합의과정이나이합의를통한어쨌든이같은방향을보면서가는게정말중요하거든요.그러니까결국에는이런선거의과정들이분열의과정이아니라좀통합의과정이됐으면좋겠다.그리고또한편으로는선거캠페인이라는것이그후보자나정당이무슨에너지를소모하는관점이아니고국민의에너지를흡수하는그래서5년간일할수있는에너지를충전하는그런개념으로저희들은접근하면서캠페인을진행할것이고요.그렇기때문에경청이라는키워드를가지고저희들이선거캠페인을했던겁니다.그런모드는계속유지할겁니다.▷권오혁:제가듣다보니하나더궁금한점이생겼는데근데정말대선기간이짧고이제곧바로이제당선이되시면인수위없이정부가출범합니다.뭐많은기자들이여쭤봤을텐데내각에대한준비는좀어떻게하고계신가요?▶조승래:그런준비는현재하고있지않고요.그렇기때문에여러가지측면에서매우신중한것들이있는겁니다.그러니까정책발표하나하나를되게신중하게할수밖에없는것이고그러니까인수위과정이있다고한다면사실은그선거캠페인이라는것은약간좀거품이좀있을수가있어요.그리고인수위과정속에거품을걷어내면되거든요.그런데이제그거는저희뿐만아니라국민의힘이나모든후보자가다똑같을겁니다.거품을걷어낼시간이없기때문에공약하나하나를되게진중하게판단할수밖에없다.여기에집중하고있지어떤뭐집권후에누구를어떻게하는거는전혀고민하고있지않습니다.▷권오혁:알겠습니다.지금까지조승래민주당선대위수석대변인과얘기나눠봤습니다.오늘좋은말씀감사합니다.▶조승래:감사합니다.※〈정치를부탁해〉의모든콘텐츠의저작권은동아일보에있습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경우프로그램제목을‘동아일보유튜브’또는‘동아일보정치를부탁해’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위내용은대화의주요내용일부를발췌정리한것으로실제라이브와는차이가있습니다.전체내용은유튜브동아일보채널에서보실수있습니다.*영상다시보기https://youtu.be/PX60ouxVf4Mhttps://youtu.be/iewzAoNc0W4권오혁기자[email protected]권기범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선거를불과보름남짓앞둔지난18일‘개헌카드’를꺼내든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민주당안팎에서는‘권력독식포비아’를의식한행보라는해석이나온다.비상계엄·탄핵사태로흩어진보수표심은이번대선에서중요한캐스팅보트로부상했다.그러나의회170석을점한민주당의’입법·행정권독식’에대한이들의우려가큰상황이라이재명후보입장에서는이를불식시킬필요가있다는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9일서울용산역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방탄유리가설치된유세차위에서유권자들을향해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실제로국민의힘은곧바로이지점을공략하고나섰다.19일국민의힘에따르면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이재명후보의‘대통령4년연임’개헌구상에는민주당의장기집권의도가깔려있다”고했다.또“표면적명분은제왕적대통령제를고치자는것이지만,그내용을들여다보면권력의축을다시짜고정치적유불리를계산한게드러난다”고했다.회의에선‘(러시아대통령)푸틴식장기집권개헌’이란말도나왔다.최근지도부비공개회의에선‘영구집권용(用)개헌’이란점을집중공격하자는데공감대를이뤘다고한다.헌법상연임규정은보통개헌당시대통령에는적용되지않는것이상식이다.부칙에관련조항이명시될가능성이크다.이후보도이부분을거듭언급했다.하지만국민의힘지도부관계자는“사실상영구집권을생각하는걸로파악하고있다”면서“개헌을하면서그규정도고칠수있는것아니냐”라고했다.이후보가전날발표한개헌공약의핵심은‘대통령권력분산’이다.2600자가넘는개헌공약문은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거부권행사제한처럼“대통령의책임은강화하고권한은분산하자”는이후보선언에맞춰작성됐다.구체적으로▲대통령4년연임제▲대통령결선투표제▲대통령거부권제한▲비상명령·계엄선포시국회승인제▲감사원국회이관▲국무총리국회추천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방송통신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에대한국회임명동의제등이담겼다.현행대통령직속기관인감사원을국회로이관하고,국무총리는물론수사기관수장을임명할때도국회동의를거치도록했다.총리추천제는국회가국무총리후보자를복수로추천한뒤,대통령이이가운데선택해임명하는제도다.이후보는“대통령이권한을남용해군사쿠데타를하거나국가권력을남용해서국민인권을짓밟는것이불가능하도록제도를바꾸는게필요하다”고했다.그간이후보는개헌에대해소극적이란평가를받아왔다.민주당경선당시인지난달23일TV토론에선“개헌문제를그렇게시급하게해야하는지의문이다.국민들먹고사는문제와직결된것도아니고개정된헌법이즉시시행되는것도아닐텐데여유를두고경제와민생문제에집중할필요가있다”고했었다.이달12일까지만해도개헌이빠진‘10대정책공약’을발표했다.지난대선때10대공약에넣었던개헌을제외한것이다.윤석열전대통령파면직후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한당시에도이후보는“내란종식이먼저”라며반대했었다.물론민주당은이후보가비상계엄이전부터개헌안을준비해왔다며“개헌을반대한적이없다”는입장이다.당시국민의힘이‘내란책임’을희석할목적으로개헌을꺼냈다고보고,지지층의‘내란종식우선’요구를수용했다는것이다.이번개헌공약은민주당이이후보관련형사재판을무력화하는법개정을추진하는가운데나왔다.대법원이유죄취지로판결한선거법위반혐의자체를처벌할수없도록하거나,대통령에당선되면형사재판을멈추도록법을바꾸는식이다.이종근정치평론가는“이재명집권시모든권력을무소불위로행사할거란두려움이사회전반에깔려있다”면서“이후보로서는‘개헌’이란담론으로그런우려를최대한해소하고,자신에대한각종논란도잠재우는효과를노릴것”이라고했다.선대위관계자는“일종의포비아가중도·보수층에있다는걸후보도인지하고있다.그걸해결하는게마지막과제”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공약…이준석"구체적이지않다"사업주체·준비금기준마련…대북송금등불법자금동결시스템필요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각정당대선후보들이선전을다짐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김문수,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2025.5.1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최재헌기자=전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주최한'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첫TV토론'에서더불어민주당의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발행공약을두고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와이재명민주당대통령후보가날선공방을벌였다.토론의쟁점은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의발행방식과관리체계다.이준석후보는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을위해선명확한준비금마련기준과불법자금활용을막을체계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준석후보는이번TV토론에서이재명후보에게"민주당이(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의불법유통을막기위해어떤장치를마련할지궁금하다"며"지급준비금은얼마로할것인가"라고질문했다.이에대해이재명후보는"원화와1대1로준비금을마련하면된다"며"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은준비금에맞게발행해안정적"이라고답했다.불법자금유통을막을대안은언급되지않았다.현재민주당은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을대선공약으로내세운상태다.미국정부가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을적극지지하며달러패권을강화하려는상황에서,한국도원화주권과스테이블코인시장경쟁력확보를위해원화스테이블코인을발행해야한다는취지다.다만이준석후보는민주당의공약이구체적이지않다고지적했다.그는"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테더(USDT)와USD코인(USDC)이전세계스테이블코인시장의90%를차지한다"며"USDC의경우관리주체가계좌를동결할수있어대북송금등에자금이활용돼도엄격히관리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어떤기업이사업을맡아진행할지도궁금하다"며"구체적인전략없이(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을)해버리면시장을들썩이게하는것밖에없다"고꼬집었다.원화스테이블코인준비금마련기준과불법자금유통시대응방안등을모색해야한다는설명이다.스테이블코인은현금보다송금이빠르고비용이적어차세대지급결제수단으로주목받고있지만,자금세탁에악용될수있다는우려가꾸준히제기됐다.가상자산분석업체체이널리시스에따르면지난해전세계불법가상자산거래의63%는스테이블코인이차지했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스테이블코인이자금세탁과테러자금조달에악용될위험이높다며각국에자금세탁방지(AML)및테러자금조달방지(CFT)기준을적용할것을권고한바있다.이준석후보가언급한USDT와USDC모두미국달러를준비금으로마련한뒤발행된다.USDC발행사서클의경우스테이블코인이불법적인용도에활용되는경우자금을추적·동결해왔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스테이블코인달러화등기존화폐에가치가고정돼있는가상자산(암호화폐)을말한다.시가총액기준1위스테이블코인인테더(USDT)는달러와1:1로가격이연동된다.1USDT가1달러라는뜻이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시내의한대형병원.사진=곽경근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공의대설립’공약을두고의사단체들이비판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해외에서이미실패사례가있는만큼정책효과성에의문이따라붙는데다막대한재정투입이필요해현실화가능성도낮다는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원은19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공공의대의문제점과대안모색’을주제로의료정책포럼을열었다.이자리에서김택우의협회장은“공공의대설립은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데그정책의효과성이매우불확실하다”며“지역공공병원인프라확충이나필수의료핵심의료수가개선,지역의료인력정착을위해재정지원을확대하는것이더효과적”이라고지적했다.앞서이후보는의료공약의일환으로공공의대설립을통한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확보를공약했다.공공보건의료업무에10년간의무복무하는것을전제로입학지원을받는‘공공의대’를세운다면필수·지역의료공백을일부메꿀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깔린것으로보인다.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원이19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공공의대의문제점과대안모색’을주제로의료정책포럼을열었다.사진=김은빈기자그러나공공의대설립에대한의사단체의반응은회의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해당정책에대해꾸준히반대의견을피력해왔다.공공의대졸업생이지역의료인프라로자리잡기까지10년이상의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단기간지역의료불균형과필수의료인력난을해소할수없다는것이의협측의일관된입장이다.지난2020년에는의사파업의단초가됐던정책이기도하다.문재인정부가2020년10년간4000명규모의의사수증원안을내놓으며공공의대설립안을제시했으나,의사단체가거세게반발하며무산됐다.이날포럼에서발제를맡은이은혜순천향대부천병원영상의학과교수는“민주당의공공의대공약은기존의과대학을차별하는정책이므로명분이없고실익도없다”며“기존40개의대가공공의료인건강보험의료에종사할의사를수십년째교육하고있기때문에이미공공의대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말했다.모든의료기관이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당연지정되는한국의료의특성을고려하면,공공의료와민간의료의구분이모호하다고도비판했다.이교수는“만약공공의대가명분이있으려면,공공의대출신만공공의료에종사하고기존국립의대와사립의대출신은민간의료에종사해야한다”며“공공의대출신만으로모든국민에게건강보험급여의료를제공하려면공공의대정원이3000명쯤은돼야하므로애당초불가능한일”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전국에공공의대를만들려면10년은족히걸릴것이고세금부담도엄청날것”이라며“공공의대출신의사가공공병원에배치되려면10년은걸릴텐데민주당은그긴시간동안공공의료는방치할생각인가”라고반문했다.김계현의료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공공의대를운영하는대만의사례를소개했다.김연구위원에따르면대만은지난1975년대만농촌지역의의료자원부족해결을위해국립양명의과대학을설립했다.정부는해당대학에입학한대만의공비장학생과정(PFMP)의학생들에게의학교육전체과정의장학금을지급하고,학생들은졸업후지역에서6년간의무복무해야한다.문제는의무복무기간이끝나면대부분의의사가의료취약지를떠난다는점이다.김연구위원은“국립양명대학의학부를졸업한4111명중3739명이여전히진료활동중인데,이중의료취약지에근무하는의사는99명으로2.7%에불과하다”면서“심지어국립양명대는1988년정부가할당한PFMP학생수를충족하지못해자비부담학생과혼합운영을하다2009년부터PFMP를종료했다.한국의공공의대설립도예견된실패일것”이라고주장했다.일본도비슷한사례를경험했다.의료정책연구원의강주현연구원에따르면일본정부는지난2006년‘신(新)의사확보종합대책’에따라의사부족지역의의대정원조정을위해‘지역정원제도’를시행했다.해당제도로입학한의대생들은졸업후도서·산간지역등에서9년간의무적으로근무해야한다.그러나제도시행결과,의무복무종료후의사대부분은높은수입을찾아대도시로이동하는현상이두드러졌다.강연구원은“지역편재문제는의사수증원이나지역정원인원수확대만으로는완전히해소되지않는다”며“강제인력배치가아니라자발적지역정착을위한유인책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약프리즘]·노인정책서울영등포구여의도더불어민주당중앙당사와국민의힘중앙당사,강남구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선거캠프가있는빌딩에각각이재명,김문수,이준석대선후보대형현수막이걸려있다./연합뉴스6·3대통령선거에출마하는대선후보들이다양한노인정책공약을선보이고있다.국내65세이상인구는1051만명으로대선유권자약24%를차지한다.대선후보들은각기다른방법으로노인들의실질소득을올리겠다고주장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정년연장,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노령연금,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주택연금을제시했다.지난3월24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인근무료급식소앞에어르신들이길게줄을서식사차례를기다리고있다./뉴스1◇李“정년↑”,金“일해도연금손해않게”,李“주택연금활용”19일각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과후보별로밝힌구상등을종합하면이재명후보는노인정책중하나로‘정년연장’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현재60세인정년을국민연금수급시점(현재63세·2033년65세)에맞춰단계적으로연장하자는것이다.그는이런나이의간극을“생계의절벽”이라며“준비되지않은퇴직으로은퇴자가빈곤에내몰리는현실을개선해야한다”고했다.김문수후보는노인들이받는각종연금의역할을강화하겠다는방식을제안하고있다.우선만65세이상(출생연도에따라수급개시연도가다름)이받을수있는노령연금(국민연금)에서근로소득에따른감액제도를폐지하겠다고밝혔다.이는근로·사업·임대등으로일정소득이발생하면연금을일부깎는제도다.김후보는“일을한다고해서연금에손해가없게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또저소득노인에게주어지는기초연금금액도올리겠다고했다.소득별로선별한복지를추진하겠다는것이다.현재는소득0~70%수준의노인은월34만원의기초연금을받고있는데,0~50%의노인에게는6만원더올린40만원을주는것을목표로한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9일오전서울중구대한노인회에서열린간담회에서이중근대한노인회장과인사하고있다./뉴스1이준석후보는부동산에의존하는노령층자산구성특성을고려한공약을내놓았다.우선주택연금가입문턱을낮추는방식을제안했다.이른바‘내집연금플러스’제도다.현행주택연금가입기준인공시지가12억원제한을1주택자에한해폐지하고,다주택자는20억원까지허용할방침이다.또주택연금수령을이어가기위해제한적으로허용된이사조건을완화하기로도했다.실거주예외를인정해실버타운·요양시설로이주하거나기존주택에서소형주택으로이사해도연금수령을유지할수있게하는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9일서울용산구대한노인회관을방문,기념촬영자리에앉는이중근회장을부축하고있다./뉴스1◇이재명·김문수,文·尹‘노인복지제도’계승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모두이전정부가추진했던노인복지정책을이어가겠다는계획도밝혔다.이후보는문재인정부의‘통합돌봄’과윤석열정부의‘공공신탁제’를각각이어받아이를강화하겠다는방침이다.통합돌봄은노인과장애인에살던곳에서계속거주하며의료·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다.내년본격시행을앞두고있다.이후보는어르신·장애인뿐아니라영·유아,초등생까지관리하는‘돌봄국가책임제’를제시했다.이후보는또치매·장애등으로재산관리가어려운노인을위해공공신탁제도를도입하자고했다.공공신탁제도도입은현정부에서도추진하고있지만,아직시작단계에머물러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따르면,고령치매환자가보유한자산(재산·소득)을의미하는‘치매머니’는총154조원으로조사됐다.김후보는문재인정부에서시작된‘치매안심국가책임제’를강화하겠다고했다.치매노인주간보호서비스이용시간확대,치매관리주치의전국확대,치매안심공공주택공급등도함께제시했다.그는어르신의요양을국가가돕겠다는방안도제시했다.요양병원입원환자를가족이간병하면최소월50만원을,65세이상배우자에게는100만원을지급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간병지옥이라는말이없도록간병비를지원하겠다”며“국가가어르신들의건강을챙겨서,자식눈치를안보게하겠다”고했다.이밖에이후보와김후보는모두건강보험에‘요양병원간병비’를포함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PU·데이터확보없인AI3대강국요원日총리,젠슨황에게직접GPU공급요청정부,연내GPU1만장목표에도여전히부족데이터확보허들높아…“규제특례필요”지난해11월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SKAISUMMIT2024’행사장.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김현일기자]2023년12월.기시다후미오당시일본총리는도쿄관저에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를만나그래픽처리장치(GPU)얘기부터꺼냈다.전세계적으로엔비디아의GPU가품귀현상을빚고있는가운데기시다총리는황CEO에게GPU를최대한많이공급해달라며신신당부했다.AI산업육성에대한일본의강한의지를확인한황CEO는“일본의요구를최우선으로처리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기시다총리에게약속했다.이듬해2분기일본의AI스타트업사카나AI가설립1년만에유니콘(기업가치10억달러이상비상장사)에등극해업계를깜짝놀라게했다.일본정부의전폭적인지원이큰역할을했다.정부는구글연구원출신들이세운사나키AI가무상으로GPU를사용할수있도록밀어주며초기성장을도왔다.사나키AI는지난해9월엔비디아의투자까지유치하며승승장구하고있다.이는AI산업에서국가지도자의역할과정부의빠른정책전환이얼마나중요한지보여주는사례로꼽힌다.그동안일본의AI경쟁력은상대적으로떨어진다는평가를받았다.그러나AI산업이국가간의총력적양상으로전개되자일본정부는GPU같은인프라확보부터해외인재유치등에이르기까지전방위적으로움직이며전열을가다듬었다.‘국가대항전’된GPU확보戰…인프라·모델고도화위해필수제21대대한민국대통령을뽑는선거를보름앞둔우리나라역시차기정부의임기5년이AI강국으로올라서기위한‘골든타임’으로꼽힌다.여러가지지표면에서우리나라의AI역량은주요국보다크게뒤쳐진상황이다.작년기준우리나라의글로벌AI지수(27)는미국(100)의4분의1,중국(54)의절반수준이다.AI특허건수(지난해1~10월)는1537건으로미(8609건)·중(1만2945건)과큰차이를보이고있다.경제계와산업계는우리나라가AI3대강국으로도약하려면우선AI의‘3대연료’로꼽히는데이터·인재·전력부터확보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이를통해3대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을고도화하는선순환구조구축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그중에서도GPU는AI전장터에나가기위해반드시지녀야할‘총알’에비유될만큼핵심인프라로꼽힌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고성능GPU를최소5만장이상확보하겠다고공약한상태다.미국빅테크기업들이수십만장의GPU를보유한것에비하면우리나라는아직현저하게부족한수준이다.페이스북을운영하는메타(Meta)는약12조원을투자해엔비디아의고성능GPU‘H100’을35만장확보했다.마이크로소프트와테슬라도각각15만장,10만장을구매했다.H100한장당가격은약5500만원수준이다.엔비디아가올해본격공급에나선최신GPU인블랙웰기반의‘B100’한장은약7000만원이다.최근엔비디아는미국의대중(對中)반도체수출규제로직격탄을맞자수익성확보를위해GPU가격을10~25%인상한것으로전해졌다.AI전쟁을두고‘쩐의전쟁’이라는말이나오는이유다.일선기업과학교,연구소가비싼가격탓에GPU확보에애를먹어AI모델개발에차질을빚고있는가운데정부는지난달의결한추가경정예산1조8000억원중1조5000억원을고성능GPU1만장확보에쓰겠다고공언했다.구체적으로H200GPU6400장,B200GPU3600장구매를고려중이다.내년에는추가로1만8000장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AI성능좌우하는고품질데이터규제특례필요고성능GPU를확보하더라도양질의데이터없이는무용지물이다.데이터는AI산업의‘엔진’으로불린다.양질의데이터가AI모델의성능과경쟁력을좌우하기떄문이다.정부는이번추경예산중데이터확보에300억원을반영했다.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맡고있는최경진가천대법학과교수는지난2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주최한AI현안공청회에서“우리나라가AI에서뒤진이유중하나가데이터확보에대해관심을덜기울였기때문”이라며“데이터를AI에활용할수있도록해주는것이우리의숙제”라고강조했다.경제5단체는대선을앞두고발간한‘미래성장을위한국민과기업의제안’보고서에서좋은성능의AI모델및더나은품질의AI서비스를위해더많은개인·기업·공공데이터투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미주요국가와기업들은데이터확보에사활을건투자를단행하고있다.오픈AI는언론사와라이선스계약을맺었고미국의초대형소셜뉴스웹사이트레딧지분을활용해고품질데이터를확보하고있다.구글역시레딧과6000만달러(약840억원)규모의라이선스계약을맺었다.일론머스크의AI회사xAI는엑스(구트위터)의데이터를,메타는직접운영하는페이스북·인스타그램데이터를활용한다.우리나라도고유의AI서비스산업확장을위해한국어기반고품질학습데이터와산업별특화데이터의지속적확충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지만현재개인정보와저작권이슈로인해고급데이터확보가쉽지않은상황이다.구현모KASIT산업및시스템공학과겸임교수는지난14일한국공학한림원과국회미래연구원이제21대대선을앞두고공동주최한정책토론회에서데이터규제특례도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구교수는“(데이터를)모으려고하더라도너무허들이많다”며“의료데이터의경우환자단체에서반대해진전이안된다.이런문제들은결국법이나규정을정비해서뚫어줘야된다.그런면에서데이터관련규제특례가마련돼야된다”고주장했다.경제5단체는유럽의‘공통유럽데이터공간(CommonEuropeanDataSpaces)’를본따‘공통한국데이터공간(CommonKoreaDataSpace)’구축을제안했다.유럽연합(EU)은데이터주권보호전략차원에서EU국가들끼리만데이터를공유하는역내데이터단일시장을조성했다.우리나라도정부주도로K-데이터공용허브를확대해고품질데이터를확충하고,공공데이터의개방을지속적으로확대해야한다는주장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요후보앞다퉈‘100조공약’내세워GPU,NPU‘원천기술’강조한李20만인재양성,유니콘육성‘기반마련’집중金전문가들“보상체계재편해인재유출부터막아야”“딥시크개발자20억연봉제안본받아야”[헤럴드경제=박혜원기자]6·3대통령선거주요후보들이나란히대규모재원투자를앞세워인공지능(AI)산업육성을핵심의제로내세웠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AI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국민희힘김문수후보는‘민관합동펀드100조원조성’을각각내걸었다.전문가들은이같은대규모지원방안에환영하면서도,인재양성이해외인재유출로이어지는악순환을끊기위한보상체계마련이더욱시급하다고입을모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지난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퓨리오사AINPU칩을들어보이고있다.[연합]19일제21대대선에출마한후보자들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을보면,우선이후보는민간에AI와관련해100조원규모의대규모재원을투입하겠다는목표를세웠다.특히공공주도로AI원천기술개발을이끄는데에방점이찍혔다.구체적인재원투입계획을보면대규모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고성능그래픽장치(GPU)5만개이상확보등이담겼다.생성형AI무료사용등으로‘AI기본사회’를만들겠다는구상도포함됐다.김후보는민관펀드를100조규모로조성해유니콘기업을육성및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를통해AI유니콘기업을중점적으로육성하겠다는구상이다.민관펀드와함께글로벌AI융합센터를구축해GPU,신경망처리장치(NPU),고대역폭메모리(HBM)등원천기술개발을지원한다는계획이다.AI필수인프라인전력은원전확대,한국형소형원전(SMR)으로확보하고산업용전기료를낮추겠다는공약도포함됐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상섭기자글로벌AI경쟁이격화한상황인만큼AI분야에대규모재원투입이필수적이라는데엔전문가들이견이없다.최병호고려대AI연구소교수는“AI산업은지금밸류체인전체가함께움직여발전하는상황”이라며“자원확보,데이터센터조성,데이터활용문제까지각각조단위투자가필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은‘규모의경제’로밀어붙여야하는상황”이라고강조했다.다만인재육성차원에서보다구체적인대응방안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후보는AI우수인재에대한병역특례로혜택을주겠다는공약을,김후보는AI대학원과소프트웨어(SW)중심대학등으로인재20만명을양성하겠다는공약을세웠다.특히인재양성에앞서,‘인재유출’관점에서대응마련이보다시급하다는목소리가많다.최교수는“중국딥시크(DeepSeek)의30세주요개발자에샤오미가연봉20억원에스카우트를제안한사례를보면,학력이나직급에상관없에그에맞는파격적인보상이이뤄져야인재확보도가능하다”고말했다.여진영연세대인공지능학과교수는“밤낮을가리지않고일하는핵심인재들에대한보상체계가먼저마련되지않으면,아무리막대한지원이있어도무의미한투자가될수있다”고경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한편양당후보공약에는AI정책을정부차원에서이끌겠다는구상도포함됐다.김후보는부총리급AI부서신설을공약했다.김후보는과학기술부총리가주도해과학기술연구개발및예산과조직을통합관리하도록시스템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한편이후보는대선출마발표문에서“국가인공지능위원회기능을내실화하겠다”며AI중심기구로재편하겠다고밝힌바있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인공지능정책을심의하는대통령직속기구로지난해출범했다.이와관련한국책연구원관계자는“과학기술을보다비중있게정부에서다루는것은과학계오래된염원”이라며“어떤방식이됐든과학기술정책을통합하고총괄하는체계마련은필수적”이라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오른쪽)과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연합뉴스]6·3대통령선거는과거의대선과는여러모로다른모습을보이고있다.특히국민들의최대관심사이자첨예한대립의주제이던주택·부동산공약이이번선거판에선멀찍이밀려난점이눈에띈다.선거는이제겨우보름여를남기고있지만,대선후보들은별다른부동산공약을내놓지않고원론적인이야기만을반복해유권자들이각각의차별성을찾기어려워졌다.19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등은도시정비사업을활성화해수도권의주택부족을해결하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노선을확장해지역균형발전을추진하겠다는공약을나란히내놨다.과거대선여야후보들이정치성향별로정반대의부동산공약을쏟아냈던것과대조적이다.먼저이후보는1기신도시의노후인프라를전면재정비하고,수원·용인·안산·인천등노후계획도시정비를적극적으로지원한다는방침이다.서울내도심재개발·재건축사업의용적률을높이고분담금도완화해재건축사업속도를높이도록한다.4기신도시공약도띄웠다.이모두주택공급대책이다.매년주택20만가구를청년과신혼·육아부부에게공급하고공공주택의10%이상은1인가구맞춤형으로건설해특별공급한다.오피스텔은세제상중과대상주택수에서제외,10년이상보유후처분할경우매년5%씩세액공제등의혜택을줄계획이다.GTX는기존A·B·C·D·E·F노선을적시개통하는동시에연장을고려하고,GTX모델을전국5대광역권(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구축한다는구상이다.김문수후보는윤석열정부에서추진했던규제완화정책을그대로잇는다.재개발·재건축관련권한을기초자치단체로이양해정비사업속도를높이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폐지한다는방침이다.윤정부가추진했던종합부동산세개편과양도소득세중과폐지,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세등의감세정책도전면에세웠다.그역시대선공약으로'GTX로쫙연결되는나라'를발표하며전국급행철도망확충을약속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에서전용59㎡형소형공급확대와세금감면을전면에내세웠다.정치권에선계엄과대통령탄핵으로인한조기대선이란특이성때문에오히려부동산공약등을무리하게내놓지는않는것이란분석이나온다.윤태곤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어떤의제를낸다해도찬반이갈릴것아닌가.우위를점하고있는이후보입장에선그런이슈자체를만들지않으려고할것이다"라고말했다.국토보유세도입과종합부동산세강화등이재명후보의지난대선공약이대거사라진것이가장눈에띈다.윤실장은"민주당지지층의연령이높아지면서자산축적이이뤄진현상황에서보유세를강화하겠다고한다면지지자이탈이일어날수도있고,특히중산층거주지인'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국힘과경합중이기때문에주택보유세금관련공약은꺼내들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전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극히일부사안을제외하고는구체적인공급숫자(계획)가나오지않은이유는지난선거에서무리한수치를제시했다가실무단계에서어려움을겪었던것에대한학습효과라고볼수있다"면서도"대선결과에따라시장상황이드라마틱하게달라질것은없으므로,실수요자들은자신의계획대로매수또는관망등을선택하면된다"고전했다.이윤희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