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겨냥인신공격에음모론…시간끌기무분별한변론'눈살'재판부비효율적소송지휘지적도…'졸고웃고'尹태도도빈축'내란우두머리'윤석열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내란관련자8명이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전장관을비롯한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사건의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1.9[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미령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의결심절차가지연논란속에지난9일마무리되지못하고13일로넘어가면서변호인과재판부가모두비판의도마에올랐다.윤전대통령과함께재판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지나치게많은시간을허비한게일차적원인으로지목된다.이를단호하게끊지못한재판부의소송지휘를지적하는목소리도나온다.1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9일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김전장관과조지호전경찰청장을비롯한군·경수뇌부7명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공판은결심절차를마치지못한채14시간50분만인이튿날0시11분께종료됐다.점심과휴정을제외한실질재판시간약12시간30분중김전장관측의서류증거(서증)조사에만8시간가량이소요됐다.서증조사란사실관계를파악하고유무죄를판단하고자증거로제출된문서를확인하는절차다.애초결심에선증거조사에이어변호인최종변론과내란특별검사팀의최종의견및구형,윤전대통령등8명의최후진술이진행될예정이었다.하지만김전장관측이증거조사에하염없이시간을끌면서계획했던절차가모두어그러졌다.조전청장,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전제3야전군(3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측은각각증거조사에1시간을채쓰지않았다.윤전대통령측증거조사는이날시작도못했다.김전장관측은내란특별검사팀이증거내용만간략하게짚고넘어가는통상적인절차와달리법리적의견을함께밝혔으니자신들에게도똑같은기회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하지만변호인단의발언중에는공소사실이나증거와크게관련없는내용이상당부분포함됐다.한변호사는변론서두에"나이어린검사들이아무런호칭없이'윤석열'이라부르다가거듭항의하니그제야양보하는체했다"며대뜸호칭문제를지적했다.그는특검팀이재판중윤전대통령을'윤석열피고인'이라고부르는것도잘못됐다며"정치적반대세력으로부터척결당한게윤전대통령인데예우를갖추지못할망정호칭마저가볍게부르는건이시대검사들이가져야할무게를잃어버린것"이라고하기도했다.이변호사는"검사들은비상계엄이내란이냐는주장을스스로생각해낼수준이안된다","윤전대통령으로부터권력을빼앗으려는사람들로부터보급된생각을이식받았을뿐","이런어리석은주장이어디있나.그런분별력도없나","대통령을공격해서정치적이익을얻을사람들을등에업고끄나풀로서공격하고있다"등인신공격성발언을수시로내놓았다.윤석열내란우두머리결심공판진행중인법원(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결심공판이열린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의모습[email protected]다른변호사는12·3비상계엄사태당시국회앞에모여항의하는일부시민의사진을가리키며이들이비상계엄에관한정보를사전에얻어결집했을수있다는음모론을제기하기도했다.재판부가"중복되는내용은제외해달라"고요청했음에도변호인들은"비상계엄은법정에서다툴만한사안이아니다"라는취지의주장을여러차례반복했다.김전장관측의증거조사가계속지체되자내란특별검사팀이"문서를읽는속도를좀빨리해달라"고재촉했지만변호인측은"혀가짧아빨리하면혀가꼬인다"는비상식적인답변으로말문을막았다.윤전대통령변호인도특검팀이증거조사를7시간했기때문에모든피고인이7시간씩할권리가있다고거들었다.재판부는김전장관측증거조사가끝날기미가보이지않자잠시중단하고선순서를조정해혈액암으로투병중인조지호전경찰청장등다른피고인의변론을듣고김전장관측조사를재개하기도했다.결국특검팀의최종의견과구형,피고인최후진술이라는본격적인결심절차에는들어가지못했고재판부는이례적으로결심기일을13일로재지정하는결정을내려야했다.일각에선국민적관심이큰재판에서방어권을최대한보장하려는재판부의의도를악용해변호인단이재판방해에가까운변론행태를보인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법정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라는표현도회자했다.다음달법관인사전1심선고를못하게재판을지연하려는노림수아니냐는말도일각에서나왔다.다만어차피변론은끝난상태이고,문서정리와최종의견개진으로기일이나흘차이나는것이라실질적영향은없다.다른한편으론재판부가절차적형평을지나치게의식해비효율적으로소송지휘를했다는비판도있다.한형사전문변호사는"소송관련자들이절차적만족감을느끼게하는것도중요하지만,국민관심이큰재판일수록신속성도중요하다"라며"특검이든피고인이든반복되는주장이나재판과무관한정치적발언을더적극적으로제지할수있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있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이법정에서보인행태도빈축을샀다.그는김전장관측증거조사가장시간이어지자눈을감고고개를꾸벅이며조는모습이자주포착됐다.옆에앉은변호인과수시로귓속말을나누고가끔웃는장면도목격됐다.꼿꼿하게앉아다소굳은표정으로재판에임한다른피고인들과도대비됐다.형법상내란우두머리죄는법정최고형이사형과무기징역,무기금고밖에없다.국가체제의근간을흔드는범죄인점을고려해가장엄한처벌규정을뒀다.재판중계를본한법조인은"전직대통령으로서내란재판의엄중함과무거운책임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는것같은모습을보여다소씁쓸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년달라지는조세제도‘생활형감세’편보육수당비과세한도가구당20만원→자녀당20만원태권도등예체능학원비초등1·2학년15%세엑공제따로월세사는부부1000만원까지분리공제허용퇴직연금·개인연금등원천징수세율20%인하2026년시행되는개정세법은생활과사업을구분해접근합니다.개인의일상과맞닿은지출에는감세를확대한반면,사업·거래영역에서는신고와증빙기준을강화했습니다.<세상만사>는2026년달라지는조세제도를1회‘생활형감세’,2회‘투명한과세’로나눠살펴봅니다.[이데일리김정민경제전문기자]생활형감세의시작은양육비다.올해부터보육수당비과세한도가자녀수에따라확대된다.그동안은가구당월20만원까지비과세였지만,앞으로는자녀1인당월20만원씩비과세가적용된다.자녀2명을키우며월40만원의보육수당을받는맞벌이A씨부부의경우,작년까지는비과세한도(20만원)를넘는20만원에세금이붙었지만,올해부터는40만원전액이비과세다.보육수당이‘급여의일부’에서세금없는생활비로바뀌는셈이다.연간으로보면240만원이과세대상소득에서추가로빠진다.이에따라실제줄어드는세금은개인의소득수준에따라달라진다.현재적용되는소득세율이15%라면약36만원,24%구간에해당하면약58만원의세금부담이줄어든다.이는과세대상에서빠진금액에‘추가소득에적용되는세율(한계세율)’이적용되기때문이다.다만지방소득세는별도다.교육비세제도손질했다.올해부터초등학교1~2학년자녀의예체능학원비가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포함된다.체육·미술·음악등방과후예체능비용도연300만원한도내에서15%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8세자녀를둔B씨.그는작년에아이태권도와미술학원비로연간200만원을지출했다.올해부터는15%세액공제를받아30만원을세금에서감면받는다.소득에서빼주는공제가아니라세금에서바로깎아주는세액공제여서체감효과가분명하다.무주택세입자에대한월세세액공제도적용방식이달라진다.주말부부의경우그동안한가구로묶여공제를받아야했지만,실제거주지가분리돼있으면부부가각각공제주체가될수있도록제도가정비됐다.다만연간공제대상월세한도1000만원(부부합산기준)은그대로유지된다.공제율은공제를받는사람개인의총급여를기준으로적용된다.총급여가5500만원이하이면17%,이를초과하면15%다.이때문에같은월세를내더라도누가공제를받느냐에따라세액공제금액이달라질수있다.예를들어남편의총급여가6000만원(공제율15%),아내의총급여가4500만원(공제율17%)이고,연간월세납부액이공제한도인1000만원인경우를보자.남편이전액공제받으면세액공제액은150만원(1000만원×15%)에그치지만,아내가전액공제받을경우에는170만원(1000만원×17%)으로20만원더많다.부부가각각나눠공제받는것도가능하다.다만이경우에도합산한도는1000만원이다.예를들어남편이500만원,아내가500만원씩공제받으면남편은75만원,아내는85만원을각각공제받아합계160만원이된다.아내가전액공제받는경우보다오히려적다.은퇴이후연금으로생활하는고령층을대상으로한감세도있다.올해부터퇴직연금·개인연금에적용되는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이인하된다.연금을받을때미리떼는세금이줄어드는만큼매달실수령은늘어난다.세율이인하되는만큼연말정산이나종합소득세신고를기다릴필요없이연금을받을때마다바로체감할수있다.연령별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포함)은표준세율이20%인하돼대략△55~69세는5.5%→4.5%,△70~79세는4.4%→3.6%,△80세이상은3.3%→2.7%로낮아진다.퇴직후개인연금으로월200만원을받는70세연금수령자D씨의경우작년까지는연금소득에부과되는세금이월8만8000원정도였지만올해부터는약7만2000원으로1만6000원가량줄어든다.연간으로는약19만2000원이다.월연금액이300만원이라면연간절감액은약28만8000원수준으로늘어난다.다만,이는연금저축및퇴직연금(IRP)등사적연금에한해적용되며,수령액과재원의종류에따라실제감면폭은개인별로소폭차이가있을수있다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는16일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이선고됩니다.1년전경찰101단은"경찰이경찰을막을수없다"며경호처의체포방해지시를거부했는데요.경호처를속이기위해관저로빈버스를보내사실이새롭게드러났습니다.당시경호본부장은"배신자"라며"다음에는동료경찰을총으로쏘라"고화를냈는데요.송채은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검은옷을입은사람들이관저진입로를가득메운채맞서고있습니다.지난해1월,경찰과공수처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차체포영장집행시도현장입니다.경찰은체포를막아선대통령경호처와장시간대치전을벌이다영장집행에실패했습니다.당시체포조와대치가시작되자경호처는경찰101경비단에출동을지시했지만,101단은끝내출동을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이과정에서당시101경비단장이경호처를속이기위해빈버스를보냈던사실이새롭게확인됐습니다.경호처의거듭된출동요구에101단장은"관저방향으로빈콤비버스한대를보내라"고지시했는데,해당버스에는운전자와101단장,작전과장등3명만타고있었습니다.실제인력을투입하는대신경호처지시를이행한것처럼보이기위해형식적인조치만취한것입니다.한남대교인근에서버스를세워두고대기하던중에도경호처의독촉전화는계속됐지만,도착1시간만에다시부대로복귀했습니다.이런사실을안이광우당시경호본부장은101단을"배신자들"이라칭하며분노했는데,부하직원들에"다음에오면경찰에게총을쏘라"는발언까지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출동거부에더해당시101단장은1차영장집행실패다음날경찰특공대철수를결정했습니다.윤석열경호처의거센압박에도당시101단장의조치로공권력간무력충돌이라는최악의시나리오는막아낼수있었다는평가가나옵니다.연합뉴스TV송채은입니다.[영상편집박창근][그래픽김형서]#윤석열#관저#공수처#경찰#경호처#한남동#체포영장#101단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송채은([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밤새14㎝넘게쌓이기도한파도예상…강풍에체감온도↓연합뉴스일요일인11일전라권과제주도를중심으로는폭설이예상되고전국에강추위까지찾아올전망이다.충남과전라권,경남서부내륙은오후에대부분눈이그치겠고,제주도는12일새벽까지이어질전망이다.대전·세종과충북남부는오전과낮사이,경북권남부내륙과경남서부내륙을제외한경남권은오전과오후사이,경기남부서해안은오후에눈이내릴것으로보인다.예상적설량은광주·전남과전북,제주도산지,울릉도·독도5∼15㎝(많은곳20㎝이상),충남남부서해안과경남서부내륙3∼8㎝,대전·세종·충남,충북,전남동부남해안,제주도중산간2∼7㎝,제주도해안1∼5㎝,수도권1㎝미만이다.예상강수량은제주도와울릉도·독도5∼20㎜,광주·전남과전북5∼15㎜,충청권5∼10㎜,전남동부남해안과서해5도5㎜미만이다.특히광주·전남과전북,제주도산지·중산간은폭설이우려된다.새벽부터오전까지시간당1∼3㎝(많은곳5㎝이상)의강도로많은눈이내리겠다.이지역은이미밤새눈이내려14㎝넘게쌓이기도했다.비나눈이내리는지역에서는돌풍이불거나천둥·번개도동반될것으로점쳐진다.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강추위도다시나타날전망이다.이날아침최저기온은-15∼-3도,낮최고기온은-7∼4도로예보됐다.평년(아침-12∼0도·낮0∼8도)보다낮은수준이다.중부지방과전북,전남해안,경남남해안,일부경북내륙·산지를중심으로한파특보가내려졌다.아침기온이전날보다5∼8도가량크게떨어지고바람도강하게불면서체감온도는더떨어질예정이다.미세먼지농도는전국이'좋음'수준으로예보됐다.바다물결은동해앞바다에서1.0∼4.0m,서해앞바다에서1.0∼5.0m,남해앞바다에서0.5∼3.5m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먼바다)파고는동해2.0∼5.5m,서해1.5∼5.0m,남해2.0∼5.0m로예상된다.이민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교특검,김병기·강선우특검논의“돈공천명징한혐의에도수사지지부진”“조국혁신당도야당,부패한與맞서야본분”“오늘중장동혁·조국에연락해협의시작”이준석개혁신당대표모두발언-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2025년1월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11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를향해더불어민주당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김병기·강선우의원의공천헌금의혹을수사할특검의신속한도입을위한야당대표연석회담을제안했다.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야당연석대표회담을제안한다”며“민주당의전재수-통일교사태와김병기-강선우돈공천사태를제대로수사할수있는특검의조속한출범을위해,특검법신속입법을논의하는자리”라고했다.[수정본]신년인사나누는정청래·조국·이준석-2일오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인사회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신년인사를나누고있다.뉴스1특히이대표는“김병기-강선우돈공천추문은수도권에서기득권이되어버린민주당정치가얼마나타락했는지보여주고있다”고지적했다.또“영호남에서수십년간공고화된기득권으로인해경쟁이사라지고,능력있는정치신인들이돈공천과줄세우기에짓눌려온것이문제였다”며“이제그병폐가수도권에서도똑같이나타나고있다.공천만받으면당선이라는생각에주민보다줄설생각만하는사람들속에서는변화가일어나기어렵다”고했다.이어이대표는“그런데도수사가유야무야되고있다”며“돈공천이라는명징한혐의앞에서도수사는지지부진하다.통일교특검도시간만끌며뭉개지고있다.여당이이렇게법치를형해화하는것을오래지켜볼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김병기-강선우돈공천이민주당의어디까지퍼진병증인지뿌리째뽑아내고일벌백계하려면,강도높은신속한수사가필요하다”며“이를위해야당이힘을모아특검법을신속히입법해야한다”고했다.특히조국혁신당을향해서는“조국혁신당도분명한야당”이라며“부패한여당에맞서특검과공정수사를압박하는것이야당의본분”이라고압박했다.오는6월지방선거에서개혁신당과마찬가지로조국혁신당도다시한번생존시험대에오르는만큼분명한야당의역할을촉구한것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쇄신안기자회견-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7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당쇄신안을발표하고있다.안주영전문기자이대표는“이념과정체성을각자내려놓고,국민이선출해준야당의역할을다해달라”라며“양당대표에게는금일중별도로연락하여취지와방식을협의하겠다”고예고했다.앞서장대표도지난7일기자회견에서개혁신당을포함한야권의정책연대부터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밝힌만큼두사람의만남도급물살을탈것으로보인다.손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22‘윤어게인’강성지지층에대한공포감“호랑이등에서내려오면물려죽는다”강성지지층,신문안읽고가짜뉴스빠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7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최근더불어민주당의악재가끊이지않습니다.김병기의원,강선우의원,김경서울시의원의공천뇌물사건은점점더혐의가짙어지는모양새입니다.돈을준사람들이돈을줬다고인정합니다.돈을받은사람들은받지않았다거나돌려줬다고하지만믿기어렵습니다.강제수사와처벌만남은것같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국민통합차원에서야심적으로꺼내든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지명도파장이심각합니다.1월19일국회인사청문회까지버틸수있을지의문입니다.그런데참이상한일입니다.이재명대통령지지율과민주당지지도는굳건합니다.9일발표한한국갤럽정례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직무긍정평가는60%로1주일전보다5%포인트상승했습니다.정당지지도는민주당45%,국민의힘25%였습니다.1주일전보다민주당은5%포인트올랐고국민의힘은그대로였습니다.지방선거기대에서‘여당후보다수당선’은43%,‘야당후보다수당선’은33%였습니다.1개월전42%,36%보다더벌어졌습니다.같은조사에서이혜훈후보자적합16%,부적합47%로부정적인의견이압도적이었는데도그렇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누리집참고)이게도대체어떻게된일일까요?여권의잇따른악재에도불구하고대통령지지율과민주당지지도가계속높은이유가뭘까요?첫째,이재명효과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업무보고생중계에이어한-중정상회담을성공적으로마쳤습니다.대국민노출이역대어느대통령보다많습니다.취임이후1년동안은만기친람이라는비판을감수하고그립을강하게쥐고간다는것이이재명대통령의생각이라고합니다.그런전략이먹히고있는것입니다.국민은대통령과집권여당을분리해서보지않습니다.둘째,윤석열효과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은구속상태에서재판을받으면서도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을끝까지도와줄생각인것같습니다.비상계엄의책임을부하들에게미루고사실관계를부인하는등비겁한모습을보입니다.정치양극화가극심한지형에서는누군가가너무나싫기때문에다른사람을지지하기도합니다.윤석열심판론이여전히작동중인셈입니다.셋째,장동혁효과입니다.장동혁대표는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김문수대선후보를꺾는이변을일으켰습니다.연말까지고정지지층을굳힌뒤새해에는과감한쇄신으로중도확장에나서겠다고공언했습니다.그러나1월7일장동혁대표가발표한쇄신안은실망스러운수준입니다.쇄신안의핵심은“12·3비상계엄사과”와“과거의일은사법부의공정한판단과역사의평가에맡기겠다”는것이었습니다.당을2030청년중심정당으로만들고당명도개정하겠다는내용이담겼지만별감흥이없는것같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을얼버무렸기때문입니다.다음날아침보수성향신문들조차사설로일제히장동혁대표의쇄신안을비판했습니다.“계엄엔‘반쪽사과’윤리위엔‘윤그림자’…장쇄신의지있나”(동아일보)“장동혁뒤늦은계엄사과,위기모면용에그쳐선안돼”(세계일보)“1년걸린계엄사과,예상넘는통합해야국민신뢰얻을것”(조선일보)“국민의힘쇄신,윤과의절연없이가능한가”(중앙일보)그런데도장동혁대표는다음날친윤석열성향의정점식의원을정책위의장으로지명했습니다.한동훈출마금지연판장을주도하고윤석열전대통령탄핵에반대했던조광한경기남양주병당협위원장을지명직최고위원에임명했습니다.장동혁대표가당내통합과중도확장을요구해온보수성향언론및국민의힘다수의원의주문과는정반대로당을오른쪽으로끌고가고있는것입니다.장동혁대표는도대체왜이러는것일까요?장동혁대표는최근주변사람들에게당원들의스펙트럼이매우넓은상황에서대표인자신은우파까지다챙길수밖에없다는취지의말을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국민의힘다선중진의원에게‘장동혁대표가왜윤석열전대통령과절연하지못하냐’고물었더니이런대답이돌아왔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본래우리당안에서가장유력한차기대선주자였다.그런데2024년12월비상계엄직후윤석열대통령탄핵에찬성하자강성당원들이오세훈시장에게등을돌렸다.차기대선주자여론조사에서김문수,홍준표,한동훈에이어4위까지밀렸다.장동혁대표는‘윤어게인’을내걸고대표에당선됐다.호랑이등에올라탄것이다.호랑이등에서내려오는순간호랑이에게물려죽는다고생각할수밖에없다.강성당원들에대한공포감이지금장동혁대표를지배하고있다고보면과히틀리지않을것이다.”2025년1월셋째주한국갤럽장래정치지도자선호도국민의힘과이른바보수언론은그동안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등민주당지도부가강성지지층인‘개딸’에게끌려다닌다고비난했습니다.하지만국민의힘은‘윤어게인’이라는비상식적강성당원들에게질질끌려다니고있습니다.자신들이비난하던민주당을닮아가는모양새입니다.국민의힘강성당원들은왜윤어게인을외치는것일까요?왜조선일보,중앙일보등보수언론의당내통합및중도확장요구를외면하는것일까요?여러원인이있겠지만저는이들이신문을읽지않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극우유튜버들이생산하는가짜뉴스에중독되어있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극우유튜버들은지금도부정선거음모론을사실이라고믿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항공모함을보내윤석열대통령을구출할것이라고믿습니다.심지어2024년총선에서민주당이‘비명횡사’공천을하고도승리한것을벤치마킹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한동훈전대표등당내비주류세력을다쫓아내고친윤석열강성당원의지지를받는후보들을내세우면국민의힘지지층이결집해서6·3지방선거에서승리할수있다고믿습니다.이런생각은물론거대한착각입니다.민주당은2024년총선을비명횡사공천으로이긴것이아닙니다.윤석열당시대통령이‘대파사건’,‘도주대사사건’으로스스로무너지는바람에이긴것입니다.만약비명횡사공천을하지않았다면민주당의석이200석을넘겼을것입니다.국민의힘강성당원들의착각은중도확장이보수정당선거승리의공식이라는역사적사실을외면하는오류입니다.동아일보유성열정치부차장이10일치신문에“재야거목영입했던정당이뺄셈정치만고집하다니”라는제목을칼럼을썼습니다.“보수원로중에는15대총선을치른1996년전후를역대급전성기로지목하는이들도많다.운동장을넓게쓰며인적쇄신에성공하고외연을대폭넓혔기때문이다.”“민주자유당은좌우를넘나들며폭넓게인재를영입했고당명도신한국당으로바꿨다.이재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과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도그때당에들어왔다.”“이재오와김문수가보수정당에입당할수있었던건당시총재였던김영삼전대통령의결단과쇄신을위한당의몸부림,두인사를받아들인유연성과덧셈정치등이뒷받침한결과였다.김전대통령과갈등을빚다127일만에물러난‘대쪽판사’이회창전국무총리와‘모래시계검사’홍준표도1996년입당했다.인적쇄신에성공한신한국당은15대총선에서야권이구축한정권심판프레임을이겨내며139석을얻어원내1당유지에성공했다.”저는유성열차장의분석이옳다고생각합니다.보수정당은덧셈정치를할때늘성공했고,뺄셈정치를할때늘실패했습니다.1997년이인제후보의탈당으로정권을잃었습니다.2002년정몽준의원을붙잡지못해대선에서패배했습니다.2007년중도실용주의를내세워정권을잡았습니다.2012년에는경제민주화를앞세워대선에서이겼습니다.2017년홍준표,안철수,유승민후보가난립하면서정권을넘겨줬습니다.2022년“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는문재인정부검찰총장을영입해서정권을잡았습니다.6·3지방선거가5개월앞으로다가왔습니다.국민의힘과장동혁대표의운명은어떻게될까요?두가지시나리오가가능합니다.첫째,선거전에장동혁대표가쫓겨나고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선거를치르는길입니다.국민의힘은그런대로나쁘지않은성적을거둘수있을것입니다.비대위체제출범은중도확장을의미하기때문입니다.둘째,장동혁대표체제로선거를치른뒤선거참패의책임을지고장동혁대표가정계에서은퇴하는길입니다.2020년총선에서황교안미래통합당대표가그랬습니다.황교안대표는코로나14를‘우한폐렴’이라고부르며철지난색깔론으로선거를치렀다가참패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우리가황교안이다”라고외친일이있습니다.지금으로써는두번째시나리오의가능성이더커보입니다.장동혁대표를몰아내고비대위를구축할수있는당내세력이잘보이지않기때문입니다.안타까운일입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국민의힘은보수정당입니다.당내통합과중도확장을하지않으면반드시실패할것입니다.민주당과강대강으로정면충돌하면백전백패할것입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무인기침입'언급없이화성지구건설사업현지지도"화성지구,높이비약하는시대의상징"[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5일당및정부지도간부들과함께해외군사작전전투위훈기념관건설장을찾았다고6일보도했다.이자리에는부인리설주와딸주애가동행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10일평양'화성지구4단계'건설사업을현지에서지도했다고북한매체가11일보도했다.김위원장은연초개최가예상되는9차당대회에서새로운평양개발계획을내놓겠다고예고했다.북한노동신문은"화성지구4단계1만세대살림집(주택)건설은현재총공사량의99%단계에서마감작업이진행되고있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먼저화성지구살림집건설영역건물배치도와총조감도를보시며건설정형에대하여구체적으로료해(파악)하시였다"고신문은전했다.김위원장은"2026년도건설계획까지수행되면화성지구는도시행정구역으로서의정치,경제,문화적기능을완벽하게구현한수도권에서가장발전된지역으로될것"이라며"이는우리수도의부흥과건설역사뿐아니라건축분야특히도시형성에서교과서적인경험,기준으로서앞으로전개될전국적판도에서의건설을힘있게선도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또"화성지구는원대한이상을안고문명부강한국가건설목표를향해나날이더힘차게전진하고더높이비약하는우리위업의양양한전도를확신케하는시대의상징"이라고했다.신문은"화성지구에는4단계1만세대살림집건설계획과별도로고층,중소층살림집들과상업및봉사시설들을비롯한공공건물들이이상적인조화를이룬또하나의건축군이이채로운장관을펼치고있다"고밝혔다.아울러김위원장이"당제9차대회에제기할수도건설계획작성과관련한견해를피력하시였다"고전했다.8차당대회에서제시한'평양5만주택건설'에이어추가로도시개발계획이나올수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북한은2021년8차당대회에서평양에2025년까지5년간매년1만세대씩총5만세대주택을건설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마지막1만세대건설을위한화성지구4단계는지난해2월착공에들어갔다.한편김위원장은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이전날성명을통해한국이지난해9월과4일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한데대해아무런언급을하지않았다.김위원장의'입'역할을하는여동생김여정당부부장이이날무인기사건과관련한대남담화를낸가운데,연말부터이어온내치행보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김부부장은이날공개한담화에서국경침범사건과관련한한국당국차원의구체적인설명이반드시있어야한다고했다.이번현지지도일정에는박태성내각총리와리일환당중앙위원회비서및당·정지도간부들이동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돈의심리]세금부담이세입자와매입자에게전가되기때문세금인상은가격상승으로이어진다는것이경제학의중론이다.GETTYIMAGES집값을낮추려면보유세등부동산세금을올려야한다는주장을자주접한다.세금이오르면집을보유한사람들이이를버티지못해매물로내놓고,매물이늘어나면집값이떨어진다는논리다.꽤그럴듯하다.하지만이런주장을들을때마다고전'한비자'에나오는한장면이떠오른다.한비자'외저설(外儲說)좌상(左上)'편에이런이야기가나온다.교묘한주장경계해야우경이라는권세있는인물이집을새로지으려하는데목수가이렇게말했다."새로짓는집이라진흙은아직축축하고서까래는생나무다.젖은진흙은무겁고생나무는휘기쉽다.휘어진서까래로무거운진흙을받치면집은무너질수밖에없다."그러나우경은"시간이지나면진흙은마르고서까래도견고해진다.진흙이마르면가벼워지고,나무가마르면곧아진다.곧은서까래로가벼운진흙을받치니집이무너질이유가없다"고반박했다.논리는매끄러웠다.목수는더말하지않고우경의요구대로집을지었다.시간이지나자집은무너졌다.한비자는이일화를통해말솜씨가교묘한주장을경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말은그럴듯했지만현실은정반대였기때문이다.듣기엔설득력있는것같아도실제로는쓸모없는말이현실에서이기는경우가많다는경고다.한비자는군주가이런말에휘둘리면나라가망한다고봤다.화려한주장보다실상을봐야한다고주장했다.경제학이보여주는세금의역설경제학은학자간의견대립으로유명한학문이다.예를들어돈을많이풀면경기가좋아진다는주장과인플레이션만유발해경제를망친다는주장이공존한다.경제학교재에선서로다른주장을학파로구분해함께소개한다.무엇이진실인지단정하기어렵기때문이다.세금효과에관해서도갑론을박이많다.그래도중론은존재한다.세금이오르면가격도오른다는것이다.경제학개론교재나재정학도서들도세금이부과될때가격효과를분명하게제시한다.세금이부과되면그물품의소유자는세금을내야하니손해를보지만,물품가격은오른다.1만원짜리상품에세금1000원이붙는다고가정해보자.단번에가격이1만1000원으로오르는경우는드물다.반대로가격이1만원에머무는경우도예외적이다.대부분1만원과1만1000원사이에서가격이형성된다.중요한점은원가격인1만원아래로내려가진않는다는것이다.원가격에선항상매수세가유입되기에굳이가격을낮출필요가없다.세금부과후가격이1만500원이됐다고하자.이때세금이1000원이라판매자가실제로손에쥐는금액은9500원이다.이전에는1만원을벌었는데이제는500원을덜번다.반면소비자는이전보다500원을더지불한다.판매자와소비자가각각500원씩부담해합계1000원을세금으로국가에납부한다.따라서판매자에게세금을부과한다고해서판매자가세금을전부다내는것은아니다.상품가격이오르고,그인상분만큼소비자도부담한다.부동산도마찬가지다.집을소유한사람에게세금을부과한다고해서그부담을집소유자만떠안는것은아니다.그부담의일부는월세(임대료)와전세보증금등을통해세입자에게이전되고,일부는앞으로집을사려는사람에게이전된다.한국부동산정책을논하는사람중에는보유세가오르면집값이떨어질것이라고얘기하는이가많다.보유세가오르면사람들이집을팔려하고,자연스레집값도내려간다는논리다.그러나경제학은세금이오르면그상품가격이오른다고본다.한비자라면누구손을들어줄까.참고로그동안한국에선부동산관련세금이꾸준히상승했다(그래프참조).그리고보유세는아파트가격상승률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했다는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국토연구원의분석결과가있다.세금을올리면집값이떨어질것이라고주장하는사람은실제로세금을올렸는데도집값이떨어지지않은원인을다른데서찾는다.투기꾼때문이라거나,세금이충분히많지않아서라거나,관료들의반대때문이라는식이다.영국정치가윈스턴처칠은정치가의중요한자질가운데하나로"어떤일이일어날것이라말하고,나중에그일이왜일어나지않았는지를설득력있게설명하는능력"을꼽았다.세금을올렸는데집값이떨어지지않은원인에대한설명은처칠기준으로보면정치적설명에가깝다.한비자는그것보다실제로어떤일이벌어지는지를중시했다.그는집이무너질것이라고예측한기술자의말을존중했다.경제학기술자손들어줄한비자한비자라면경제학기술자손을들어줄것이다.그러나현실에서는기술자의말이중요하지않다.누가더높은위치에있는지,누가더힘이있는지가중요하다.우경의집을지은기술자도집이무너질것을알면서도그의지시에따를수밖에없었다.현실에서기술자의말은늘뒤로밀린다.한비자가기술자의말을들어야한다고강조한이유는그말이통하지않는세상이었기때문일테다.한가지는분명히하자.세금이오르면상품가격도오른다.이는경제학과재정학에서명확히제시하는결론이다.집보유세가늘어날때사회적영향이나자산격차,주거환경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그러나집보유세가늘어날때집의명목가격이오른다는점만큼은분명해보인다.세금을내고남는실질자산가치는떨어질수있다.하지만외부에표시되는가격은오른다.집보유세가오르면집값이오르는쪽에조용히베팅하면된다.그것이기술자가살아가는방식이다.최성락경영학박사*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저가매수·환전수요에환율1460원대재진입美물가·한은금통위촉각…환율추가발언관심"당국환율관리의지…“상반기1500원돌파제한”[이데일리이정윤기자]새해들어원·달러환율이다시상승흐름을타면서외환시장의긴장감이커지고있다.연말외환당국의시장안정조치로한때진정되는듯했던환율은글로벌저가매수와해외투자환전수요가겹치며반등했다.이번주외환시장은한국은행의기준금리결정을소화하는가운데,환율변동성을경계하는이창용총재의시장안정메시지에시선이쏠릴전망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3일오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2025년범금융신년인사회에서신년사를발표하고있다.(사진=한국은행)지난주원·달러환율은1460원대까지상승했다.대외적으로는달러강세압력이이어진가운데원화는상대적으로약세흐름을나타냈다.외환당국의개입여파로지난해말환율이급락한이후저가매수세가유입됐을가능성이크다.주후반으로갈수록외국인의국내주식순매도까지겹치며환율상방압력이더욱커졌다.이번주외환시장의주요변수로는미국물가지표와한은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회의가꼽힌다.시장에서는이들지표와이벤트가환율의방향성보다는변동성확대여부를좌우할것으로보고있다.13일발표되는미국의12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월대비상승폭이확대되겠지만,전년대비로는2%중후반대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이는1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금리인하여부보다는향후금리인하속도를가늠하는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국내에서는15일한은금통위가핵심이벤트다.기준금리는2.50%로동결이기정사실이다.서울부동산가격상승과고환율등금융불균형문제가여전히남아있는데다,반도체를중심으로수출흐름이비교적양호해경기대응차원의추가완화필요성이크지않다는판단이다.하지만수출과내수간괴리가확대되고있는만큼,통화완화가능성을완전히닫기보다는관망기조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특히시장에서는금통위에서의소수의견과포워드가이던스변화여부에주목하고있다.금리인하필요성을언급하는위원수의변동이향후정책경로를가늠하는신호가될수있다는분석이다.또한이총재의환율관련발언도관심이다.이총재는신년사에서“1400원대후반의환율은우리경제의펀더멘털과는괴리가큰수준으로보인다”며“환율절하흐름은중장기적인산업경쟁력강화,자본시장제도개선뿐아니라정부,중앙은행을비롯한유관기관간긴밀한협력을요구하고있다”고말한바있다.총재의추가적인환율발언이나올경우환율은변동성이커질수있다.전문가들은당국의환율안정의지가상반기외환시장의상단을제한할것으로보고있다.최예찬상상인증권애널리스트는“금통위의향후통화정책운용폭을넓히기위해서라도금융안정의핵심인환율안정은선결과제”라며“당국은적어도상반기까지외환시장수급쏠림을면밀히경계할것이라,상반기중환율이1500원을재차상향돌파하며급등할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진단했다.이진경신한투자증권선임연구원은“이번주환율은1400원대중반박스권흐름이예상된다”며“대외달러강세압력은남아있지만주중일부완화될가능성이있고,금통위에서금리동결이예상돼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외환당국의개입경계감과국민연금환헤지수요등을감안하면환율상단은일부제약될것”이라며“추가급등보다는하방이단단한박스권장세에무게가실린다”고덧붙였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일담화…"韓국방부입장,현명하지만구체적설명해야""尹가든李가든우리에게는신성불가침주권엄중도발""韓당국발뺌하면수많은비행체목격하게될것"[하노이=AP/뉴시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2019년3월2일베트남하노이호치민묘소에서열린화환헌화식에참석한모습.2026.01.11.[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은'무인기침투사건'과관련해한국내민간소행이더라도당국이구체적인설명을해야한다고11일밝혔다.김부부장은이날노동신문을통해공개한'한국당국은중대주권침해도발의책임에서발뺌할수없다'제목의담화에서"우리는이번무인기침입사건에대해한국국방부가10일군의작전이아니라고거듭강조하면서민간영역에서이루어졌을가능성을철저히조사하겠다고밝힌입장발표에유의한다"고밝혔다.그는"나개인적으로는한국국방부가우리에게도발하거나자극할의도가없다는공식입장을밝힌데대하여그나마연명을위한현명한선택이라고평하고싶다"며"한국이앞으로도우리에대하여도발을선택한다면그로부터초래되는끔찍한사태를감당하지못할것"이라고했다.그는"다행히도한국군부가자기들의행위가아니며우리에게도발하거나자극할의도가없다는공식입장을내놓기는하였으나한국영역으로부터우리공화국의남부국경을침범한무인기실체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반드시있어야할것"이라고했다.그는'민간소행'이라는분석에대해"중대국경침범사건을《민간소행》으로몰아가보려는움직임들이나타나고있는데,사태의본질은그행위자가군부냐민간이냐하는데있지않다"고했다.그는"명백한것은한국발무인기가우리국가의영공을침범하였다는사실그자체"라며"무인기에기록된촬영자료들이한국이관심을가질수있는우라니움(우라늄)광산과침전지,이전개성공업지구와우리의국경초소들이라는엄연한사실과실제로무인기에내장되여있는비행계획과비행이력은어떻게설명하겠는가하는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북한이'한국은무인기에의한주권침해도발을또다시감행한데대하여대가를각오해야한다'라는제목의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10일조선중앙TV를통해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어"명백히해두지만그행위자가누구이든설사민간단체나개인의소행이라해도국가안보의주체라고하는당국이그책임에서벗어날수는없다"고했다.그는"한국당국은중대주권침해도발에대한책임에서절대로벗어날수없으며그대가에대하여심중히고민해야할것"이라며"만약한국당국이민간단체의소행으로발뺌하려든다면,하여그것이주권침해로되지않는다는논리를펴려고시도한다면아마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내에서민간단체들이날리는수많은비행물체들의출현을목격하게될것"이라고했다.북한이'민간'을앞세워무인기를보내과거'오물풍선사태'와같은사회적혼란을야기할수있다고위협한것으로풀이된다.그는또"서울의현당국자들은이전《윤망나니》정권이저지른평양무인기침입사건을남의일을평하듯할자격이없다"며"어느정권이저지른일인가하는것은그집안내부에서나논할일이지윤가가저질렀든리가가저질렀든우리에게있어서는꼭같이한국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신성불가침의주권에대한엄중한도발"이라고했다.한국에대한적대적인식도드러냈다.그는"어쨌든이번한국발무인기침범사건은또다시우리로하여금한국이라는불량배,쓰레기집단에대한더욱명백한표상을굳히는데커다란도움을주었다"고밝혔다.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전날성명을내고한국이지난해9월과4일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했다.우리국방부는군작전이아니라고부인하고"북한을도발하거나자극할의도가없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군경합동수사팀을구성해신속엄정수사하라고지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한국발무인기명백…설명있어야”전날국방부입장발표엔“현명한선택”북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은10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작년9월과지난4일에한국이침투시킨무인기를격추했다고주장하며이에대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사진은북한이주장한개성시장풍군에추락된한국무인기.2026.1.10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11일“명백한것은한국발무인기가우리국가의영공을침범하였다는사실그자체”라며“실체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반드시있어야할것”이라고밝혔다.김부부장은11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담화에서한국무인기가북한영공에침투했다고거듭주장하면서“사태의본질은그행위자가군부냐민간이냐하는데있지않다”며이렇게말했다.그는한국국방부의전날입장발표에유의한다며“개인적으로는한국국방부가우리에게도발하거나자극할의도가없다는공식입장을밝힌데대하여그나마연명을위한현명한선택이라고평하고싶다”고말했다.앞서북한은전날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통해지난해9월과지난4일한국이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주장했다.북한의주장에대해국방부는우리군의작전이아니라고거듭강조하며민간무인기일가능성을철저히조사하겠다고밝혔다.김홍철국방정책실장은전날‘무인기관련북총참모부성명에대한국방부입장’을발표하고,“1차조사결과,우리군은해당무인기를보유하고있지않으며북한이발표한일자의해당시간대에무인기를운용한사실도없다”고단언했다.이어“민간영역에서무인기를운용했을가능성에대해선정부유관기관과협조해철저한조사를진행할예정”이라면서“우리는북한을도발하거나자극할의도가없으며,남북간긴장을완화하고신뢰를쌓아가기위해실질적인조치와노력을지속해갈것”이라고덧붙였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노동당부부장.2020.3.4연합뉴스자료사진김부부장은이날담화에서“한국이앞으로도우리에대하여도발을선택한다면그로부터초래되는끔찍한사태를감당하지못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와함께김부부장은북한에침투한무인기가정보수집의목적이있었다는점을부각했다.그는무인기에우라늄광산과북한의국경초소등의촬영자료가기록돼있었다며“설사민간단체나개인소행이라도국가안보의주체라는당국이그책임에서벗어날수는없다”고지적했다.김부부장은“서울의현당국자들은이전‘윤망나니’정권이저지른평양무인기침입사건을남의일을평하듯할자격이없다”면서“어느정권이저지른일인가하는것은그집안내부에서나논할일”이라고말했다.이어“윤가가저질렀든리가가저질렀든우리에게있어서는꼭같이한국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신성불가침의주권에대한엄중한도발로된다”고덧붙였다.이정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국방부가북한의무인기침투주장을부인한가운데이번에는북한김여정노동당부부장이구체적인설명을요구하고나섰습니다.민간무인기였을가능성도거론되는가운데이재명대통령은군경의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지시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만수기자!김여정부부장이무인기관련입장을냈다구요.[기자]네.김여정노동당부부장은명백한것은한국발무인기가영공을침범했다는사실이라며구체적인설명이반드시있어야한다고밝혔습니다.김부부장은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담화에서"사태의본질은행위자가군부냐민간이냐에있지않다"며이렇게말했습니다.어제국방부는북한의무인기침투주장에대해우리군의작전이아니고북한을도발하거나자극할의도가없다고밝혔는데요.이에대해서는그나마현명한선택이라고평하고싶다고덧붙였습니다.우리군당국의입장에대해현명하다고반응하면서도남한무인기가북한에침투했다는주장은굽히지않고있는것입니다.앞서북한은인민군총참모부성명을통해한국의무인기가지난4일과지난해9월침투해,격추시켰다고주장했습니다.이와관련해현재민간이무인기를운용했을가능성도거론되고있는데요.김여정부부장은무인기침입이민간소행이라도남한당국이책임에서벗어날수없다며공세를이어갔습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이이와관련해어젯밤엄정수사를지시했죠.[기자]네그렇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민간이운용한무인기가북한으로넘어갔을가능성에대해"사실이라면한반도평화와국가안보를위협하는중대범죄"라며"군경합동수사팀을구성해신속하고엄정하게수사하라"고지시했습니다.북한은어제남한무인기의북한침투를주장하면서관련사진을공개했는데요.우리군당국은해당무인기를보유하고있지않다고부인했고,사용된부품이대부분중국산으로확인되면서민간이날린무인기일가능성이제기됐습니다.이에대해이재명대통령이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지시한것입니다.앞서국방부도유관기관과함께철저한조사를진행하겠다고밝힌만큼북한의무인기침투주장은수사를거쳐진위가가려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YTN이만수입니다.YTN이만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