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또불붙는감세경쟁이재명‘핀셋형세제지원’‘국민펀드’투자하는국민·기업감세반도체국내생산비세액공제10%국민위주혜택…법인세부족우려김문수‘중산층·대기업감세’법인세·상속세최고세율인하종합소득세물가연동제도입다수의석민주당넘긴어려워이준석‘지자체간법인세감세경쟁’법인세30%를지방세로전환기업본사유치해재정튼튼히중앙정부세수난더키울수도‘감세’는단골대선공약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소득세·법인세감면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부부간상속세와종합부동산세폐지를,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지방이전기업에대한법인세감세를약속했다.20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공약을보면이재명후보는국민·기업·정부·국민연금등이참여하는‘국가첨단전략산업국민펀드’를조성해펀드에투자하는국민과기업에각각소득세와법인세감면혜택을줄계획이다.또반도체내수시장육성을위해국내에서생산·판매하는반도체생산비용의10%를세액공제하겠다고공약했다.▲월세세액공제확대▲통신비세액공제신설▲교육비세액공제확대▲자녀수에비례한신용카드소득공제율상향등다양한감세안을공약집에담았다.이후보는실수요자를위한‘핀셋형세제지원’을표방한다.민주당이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을‘부자감세’라고비판했던것과맞물려있는것으로풀이된다.하지만국민에게혜택이돌아가는방안위주로마련하다보니투자를유도해법인세수를늘리는덴부족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김문수후보는‘감세폭탄’수준의공약을던졌다.윤석열정부의감세폭보다훨씬크다.법인세최고세율을현행24%에서21%로,상속세최고세율을50%에서30%까지내리겠다고밝혔다.종부세폐지뿐만아니라양도소득세중과까지없애겠다고공언했다.김후보의공약은‘중산층·대기업감세’로요약된다.종소세물가연동제는매년물가상승분을고려해과세표준을정해세금을매기는방식이다.늘어난소득에서물가인상분을뺀실질소득에과세하기때문에중산층이상일수록감세혜택이커진다.김후보가당선되더라도‘부자감세’꼬리표를떼기어려운공약인까닭에다수의석을차지한민주당의벽을넘는건쉽지않아보인다.이준석후보는법인세30%를지방세로전환하고법인지방소득세액을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지자체끼리법인세감세경쟁을벌여기업본사를지방에유치하면세수가늘어지방재정이튼튼해진다는흐름이다.지역균형발전에도움이될수있지만중앙정부세수난을더욱키울수도있다.재원조달방안도‘뜬구름’같다.이재명후보는공약재원을‘지출구조조정분’과‘총수입증가분’으로충당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세제개편과규제완화를통한경제성장으로세수를늘리겠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는별도재정투입없이가능하다고했다.국회예산정책처의‘2025~2072년장기재정전망’에따르면추가감세가없더라도2072년국가채무는지금의6배수준인7303조원으로늘어난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감세는경기가좋을때하는것이다.지금은경기대응을위해재정을확대해야할때”라면서“감세를하겠다면세수를늘릴구체적보완책을제시해야한다”고말했다.세종이영준·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보수위기'李견제용'범보수가띄운개헌빅텐트이재명지지층절반도당위성공감피력李유동지지층59%선호...金지지층과동일"개헌vs반개헌구도흔들기회날렸다"평가허우적대는국힘,李개헌이슈치고나와선점편집자주경마식여론조사의한계가뚜렷합니다.한국일보는지지율숫자를뽑아내는데그치지않고,대선의의미,후보역량과자질,공약평가등을심도있게살피고자일간지최초로유권자3,000명규모의대선인식'웹조사'를실시했습니다.총5회심층조사로국민의위대한선택을안내하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광주광역시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과만나이날발표한개헌관련입장에대한질문에답하고있다.광주=연합뉴스이른바개헌빅텐트를향한국민의열망을정치권이온전히받아안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특히범보수진영뿐아니라'이재명유동지지층'에서조차개헌빅텐트에공감하는의견이60%에달할정도로높았다.이번대선판을'개헌세력'vs'반개헌세력'으로흔들어보려했던국민의힘입장에선반격의계기를스스로날려버린셈이다.한국일보가한국리서치에의뢰해실시한대선여론조사에서'개헌에동의하는세력하나돼야한다'고응답한유권자는45%였다.주로정권재창출(59%)을바라는60대(51%)와70대이상(57%),보수성향(50%)지지자들의응답이과반을넘으며'개헌빅텐트'여론을견인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지층도개헌빅텐트열망에57%가동의했다.여론조사실시당시(12~13일)까지이후보가개헌의사를적극적으로개진하지않았던만큼,범보수진영지지층에선이재명견제카드로개헌이슈를인식한것으로보인다.눈에띄는점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지층과야권성향응답자도개헌빅텐트필요성에어느정도공감하고있었다는것이다.정권교체를바라는응답자가운데44%가개헌세력이한데뭉쳐야한다는데지지를표했다.이재명고정지지층역시41%가당위성에공감했다.전체응답자의동의율과거의같은데다이후보에대한비판·견제문항가운데가장높은수치다.6·3대선인식개헌빅텐트필요성공감대특히'이재명유동지지층'에서개헌빅텐트에동의하는의견은59%에달했다.이는'김문수고정지지층'응답과동일한수치다.이후보가개헌에미온적인태도를계속고수하는상황에서,국민의힘을비롯한나머지정치세력이개헌빅텐트압박에나섰다면이들의표심역시흔들릴가능성을배제할수없었던것이다.그러나국민의힘은대선레이스초반한덕수전국무총리와의강제단일화,윤석열전대통령의탈당문제로시간을허비했고개헌공세의불씨를살려내지못했다.그사이개헌이슈를오히려선점한건이후보였다.이후보는지난18일4년연임제등권력구조개편개헌안을전격공개하며선수를쳤다.김후보가부랴부랴4년중임제로맞불을놨지만,개헌주도권은이미뺏겼다는평가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개헌이슈는본래약자의수단이지만,이후보가도리어먼저치고나오며국민의힘으로선개헌이슈를이끌어갈동력을잃었다"고평가했다.시각물_조사방법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경제분야공약점검]②경제성장사진=연합뉴스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은‘제로(0)성장’의덫에빠진한국경제의성장동력을되살려야한다고입을모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인공지능(AI)’‘K콘텐츠·방산육성’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AI·에너지3대강국’을대선공약전면에내세웠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아직특정산업육성을언급하진않았지만‘규제혁파’에무게를뒀다.세부내용은조금씩달라도세후보모두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등주요경제기관이강조한‘신산업육성·규제개혁’이란방향에는같은목소리를내고있다.관건은미래먹거리를어떤방식으로육성하느냐다.이재명후보와김후보는모두정부재정투입을통한세제혜택·보조금지원,연구개발(R&D)예산확대를공약으로앞세웠다.부족한재원은민간투자유치등으로확보한다는구상도유사하다.이후보는1호공약인AI집중육성방안으로‘AI투자100조원’‘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장확보’등을제시했다.지난18일TV토론회에선정부주도로‘한국형챗GPT’를만들겠다고했다.국민·기업등이참여하는‘국민펀드조성’도언급했다.김후보는민간·기업영역확대에조금더방점을둔다.정부가주도하는‘AI청년인재20만명양성’‘민관합동펀드100조원조성’공약과더불어신기술규제철폐를위한‘자유경제혁신기본법제정’‘기업투자종합지원센터설립’을공약했다.민간·기업이이끄는‘자유주도성장’을달성하겠다는입장이다.이준석후보는이보다민간영역을더확대하는‘실무주도형작은정부’를강조한다.글로벌선진국가의규제수준을국내에특별허가하는‘규제기준국가제’를도입하고,해외이전기업의리쇼어링(국내복귀)지원을넓힌다는방침이다.다만공약의잠재성장률반등효과는미지수다.정규철KDI경제전망실장은20일“신산업육성은중요한과제이지만특정분야지원이얼마나경제전반을개선시킬수있을지는예단하기어렵다”며“규제개혁도기존산업및이해관계자를이겨내는과정이반드시필요하다”고했다.침체된내수와신산업육성을위한재정역할에도후보간이견이뚜렷하다.이재명후보는“불경기엔정부가조정역할을해야한다”는입장이다.그는TV토론회에서도뉴딜(Newdeal·정부주도형경제성장)정책을거론하며“정부가재정을투자해일자리도만들고지원도해야경제가다시활력을찾지않나.이건기본”이라고했다.취임후2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방침도시사했다.반면김후보는국비활용과함께글로벌기업등민간투자를유치하고감세정책을병행한다는방침이다.이준석후보는재정지원확대에더욱부정적입장이다.지난19일광주과학기술원(GIST)연구자들과만나“사업계획서한장들고다니시는분들께많은예산이가서는안된다”고했다.분배정책에대해서도시각차가있다.이재명후보는“분배가없는성장은있을수없다”며“첨단기술산업육성등으로새로운영역을만들어공평한성장의기회를만들겠다”고했다.다만김후보와이준석후보는복지성재정지출에는각각“경제를망치는행위”“모래위사상누각”이라며반대한다.세종=양민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가상자산현물ETF허용한뜻표심잡기공약에투자자보호위한정책선행돼야한다는지적도6·3대통령선거를앞둔가운데대선후보들의'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현물ETF)'허용을주요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이선영기자]6·3대통령선거가2주도채남지않은가운데대선후보들의'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현물ETF)'허용을주요공약으로내세워주목받고있다.거대양당인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가상자산시장에우호적인정책을낼것을예고하면서실효성있는공약인지에대한의구심도여전하다.이용자보호법개정등투자자보호를위한정책이선행돼야한다는지적도따른다.21일금융권과정치권등에따르면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가상자산현물ETF를허용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이재명후보는지난6일페이스북을통해"청년의자산형성을돕겠다"며"그일환으로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고약속했다.다만,가상자산관련내용을10대공약에포함시키진않았다.김문수후보는이번10대공약에가상자산시장제도화를위해'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제정하고가상자산현물ETF를허용하겠다는내용을담았다.김문수후보는당내경선시기였던지난달27일"정부기관들의가상자산투자를허용하겠다"며현물ETF허용을함께언급하기도했다.가상자산현물ETF는비트코인같은가상자산의가격흐름을따라가도록만든ETF다.현재우리나라에서는가상자산에투자하기위해서는업비트나빗썸,바이낸스등국내외가상자산거래소를이용해직접현물을매수해야한다.ETF가출시되면주식시장에상장된ETF에투자하는것만으로가상자산에투자한효과를얻을수있다.이와더불어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을둘러싼논쟁도이어지고있다.최근대선토론에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과관련한내용은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질문에포함됐다.이준석후보는"민주당이추진하는스테이블코인이자금세탁이나불법유통을어떻게방지할것인지구체적인전략이없다"며실효성을지적했다.이에이재명후보는"1:1담보를기반으로발행하므로안정성이있다"고답했다.국민의힘차원에서도'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등을'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추진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지난8일경제유튜버들과대담에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시장도만들어놔야소외되지않고국부유출도막을수있다"고언급했다.민병덕디지털자산위원장(국회정무위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도"달러자산의침투를막고원화환경을보호하기위해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발행을허용하고장려하는방안을논의해야한다"며"플랫폼과생태계를충실히구축하면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과경쟁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이처럼대선을앞두고후보들이가상자산관련공약을쏟아내는이유는국내가상자산산업규모가커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실제국내가상자산투자자는지난해3월1400만명을돌파한이후나날이늘어나고있는모습이다.미국에서'가상자산대통령'을자처하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당선된이후가상자산투자자수는급증하고있다.올해2월말기준국내5대원화거래지원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계정을보유한회원수는1629만명(중복포함)으로집계됐다.가상자산현물ETF가국내에도입될경우시장이활성화될것이란기대감도있다./더팩트DB특히가상자산현물ETF가국내에도입될경우시장이활성화될것이란기대감도있다.대규모자금을보수적으로운용하는기관투자자들을끌어들일수있다는설명이다.일례로가상자산현물ETF는2020년독일에서처음승인된이후캐나다,브라질,호주,말레이시아,홍콩,영국등으로확산됐다.이에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역시지난해1월ETF도입을허용했고당시순자산규모는금ETF를넘어설만큼커졌다.다만,금융당국에선금융시장안정성과금융사건전성등을우려해신중해야한다는주장을냈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지난해7월인사청문회에서가상자산에대한법인·기관투자자참여에부정적의견을드러냈다.당시김위원장은"미국등의나라는가상자산에대한법인·기관의투자를허용하고있지만우리금융당국은다르게봐야한다"며"법인·기관의가상자산투자에대해서는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고했다.그는"국내가상자산시장은금융시장과다르게봐야한다"며"육성·투자자보호2가지관점이있는과거가상자산으로인한시장혼란을생각하면지금은'투자자보호'부분에무게중심을둬야한다"고덧붙였다.거대양당인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가상자산시장에우호적인정책을낼것을예고하면서실효성있는공약인지에대한의구심도있다.디지털자산현물ETF도입과통합감시시스템구축은이미1년전열린22대총선에서민주당이공약으로제시했으나관련법령개정논의는이뤄지지못했다.이외에도지난총선에서양당은비트코인현물ETF발행,가상자산2단계법안추진,STO법제화신속추진,가상자산발행단계적허용등을발표했으나제대로추진되지못했다.다만,일각에선이번대선에서도다시언급되고있다는점과미국에서는이미가상자산이제도권금융으로들어왔기때문에올해는상황이다르다는해석도있다.관련업계에선자본시장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등관련법령과의충돌과더불어금융·주식시장과의형평성,리스크대비등을고려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대선후보마다접근방식에는차이가있지만,가상자산시장육성이라는공통된방향성을내세우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면서도"과거에도선거철마다반복되어온공약중상당수가실현되지않았다는점에서,이번에도1800만명에달하는코인투자자의표심을의식한전략적접근이아닌지되짚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여야모두가상자산2단계법안마련을조속히하겠다는것에대해서는고무적으로평가한다"며"가상자산의상장과상폐,공시등거래소운영에대한구체적인법안이마련돼야거래소책임과권한의명확화,투자자보호가강화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인대한발전전략연구원이사장“대통령재선만좇다국정운영미흡우려국민성숙도봤을때이제내각제가능다수당·대통령이함께가야정국안정절대권력돼독재?우리국민용납안해”“국힘,尹파면된즉시사과·출당했어야이제와태도변화는큰변수못될것보수,변화된국민의식대응못해실패불평등·분열해소‘국민통합’시대과제”김종인대한발전전략연구원이사장(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은보수의‘킹메이커’역할을맡아박근혜·윤석열정부창출에일조했지만매번그들과결별했다.대통령이되면아첨하는인의장막에갇혀쓴소리에귀를닫았다고했다.윤석열정부가시대착오적인비상계엄으로붕괴하면서보수는위기에몰렸다.“정권을잃고도뒤이어정권을잡은집단이똑같은유형의잘못을똑같이되풀이하는모습을보면서인간이란원래저렇게우둔한존재인가,안타까움에현기증을느낀적도한두번이아니다.”김이사장의씁쓸한진단은대통령마다실패해온한국정치를직격한다.지난14일서울광화문연구실에서김이사장을만난뒤달라진상황은전화로물었다.그는‘보수주의아버지’인에드먼드버크의말을인용하면서“보수가변화에적응하지못하면혁명이날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김종인대한발전전략연구원이사장이지난14일서울광화문연구실에서“불평등과분열을해소해서국민통합을이뤄내는것,그게지금대한민국의시대정신”이라고말하고있다.남정탁기자―6·3조기대선의시대정신은뭔가.“불평등이갈수록커지고있다.국민은갈가리찢어져있다.비상계엄이분열을더심화시켰다.불평등과분열을해소해서국민통합을이뤄내는것,그게지금대한민국의시대정신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4년연임대통령제’,‘국회의총리후보추천’을골자로한개헌구상을제시하며개헌이슈선점에나섰다.“현시점에서개헌은안할수없는상황이라서개헌발표를한것같다.대통령에취임한이후의행동을봐야지지금은개헌성사여부를예단할수없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4년중임대통령제’공약으로맞불을놨다.누가승리하든현행5년단임제를바꾸자는것이다.“개인적으로4년연임이든중임이든국가운영에는도움이안된다고본다.대통령에당선되면1년은업무파악하느라보내고그다음부터는재선을위해뛸텐데국정운영이제대로되겠나.차라리단임제가낫다.”―국회가총리후보를추천하도록하는방안은대통령권력을국회가분점한다는차원에서바람직한방향아닌가.“여당이다수당이면의회권력과행정권력이일치된다.그러면정책의일관성을가질수있다.국가의시급한현안들을처리하기에도용이하다.반대로여소야대가되면프랑스처럼‘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대통령이의회다수당인사를총리로기용하면서구성되는동거정부)’을안할수가없다.그러면정국이안정되지않는다.”―그동안개헌에유보적이던이후보가개헌구상을밝힌것은선거전략차원인가.“그런차원만은아닐것이다.의회다수당과대통령은같이가는것이국가의장기적발전과정국안정을위해필요하다.여소야대가되면다수당이행정부를공격해서박근혜,윤석열정부처럼행정부가무너져버리는사태가발생한다.이후보도국정안정을위해서는의회와행정부가같이가야한다는인식을갖고있다.”―어떤권력구조가바람직한가.“내각제를하면저절로행정권력과의회권력이같이가는체제가만들어진다.대통령직선제를채택한1987년헌법이40년이다돼간다.이제는우리나라국민의성숙도등을놓고봤을때내각제를채택할때가됐다고본다.”―김후보가최근비상계엄을사과하고윤석열전대통령은국민의힘에서탈당했다.보수에등돌린유권자가돌아올까.“윤전대통령이파면돼서치러지는대선이다.그렇다면국민의힘은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파면결정이나왔을때즉각사과하고윤전대통령을출당조치했어야했다.그래야국민에게지지를호소할명분이생긴다.그런데본질에서계엄에찬성하고탄핵에반대하는김문수후보를선출했다.당은3차에걸친경선끝에대선후보를선출해놓고당밖인사로교체하려했다.비민주적발상아닌가.사과든탈당이든큰변수가되지않을것이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왼쪽),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19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약자와동행하는서울'토론회에참석해박수를치고있다.뉴시스―남은선거변수는김문수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의단일화정도인가.“이준석후보는미래의정치적입지를확보하기위해출마했다.단일화하는순간그이미지가망가진다.이후보가절대안할거라고본다.두후보는윤전대통령관련입장도차이가크다.설사단일화해도이준석후보를지지하는표가김후보쪽으로가질않는다.이준석후보가끝까지뛰면이재명후보에게거부감을가진유권자의표를가져갈수있다.”―지금보수는‘폐족(廢族·조상이큰죄를지어벼슬할수없게된족속)’으로전락했다는말까지나온다.“우리나라보수는세번에걸쳐서무너졌다.1997년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경제·사회구조를엉망으로만든게김영삼정부였다.그때보수의한축이무너졌다.박근혜전대통령은그이전엔상상도못할‘경제민주화’나복지공약을내놓고변신하려는모습을보였다.그래서2012년총선과대선을모두이겼는데대통령이되고나서약속을저버렸다.결국파면돼서보수를또한번무너뜨렸다.”―윤석열정부는왜실패했나.“IMF사태이후나타난우리사회의양극화현상은코로나19팬데믹사태를거치면서악화일로다.자영업자와소상공인,중소기업이점점더나락으로빠져들었다.윤석열정부가이들을제대로챙겼다면지난해총선에서참패는안했을것이다.그런데재정건전성타령만하면서아무것도안했다.윤전대통령은우리사회가어떤상황에놓여있는지에대한인식이전혀없었다.”―보수가시대정신에어둡다는의미인가.“경제·사회구조가변하면국민의의식이바뀌는데우리나라보수는그에대한정치적적응을잘하지못한다.그러니까실패한다.박정희정권때부터그랬다.경제가발전하면경제적능력만커지는게아니다.그자체가사회구조를바꾸게되고사회구조가변화하면국민의식이변한다.그러면새로운욕구가발생한다.정치가그욕구에부응하지못하면붕괴할수밖에없다.”―2021년초에“‘별의순간’이지금보일것”이라면서윤석열검찰총장을대선판으로이끌었다.“윤석열총장이대선후보가되는과정을밖에서도왔지만대선후보로확정되자태도가확달라졌다.지난해국민의힘총선참패이후방송에나가‘윤석열정권이변화하지않으면임기못채운다’고여러번경고했다.내각총사퇴를해도시원찮은판에아무일도없었다는듯이그냥갔다.국민의외면을받고도정신을못차린것이다.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선윤전대통령뜻과는반대로한동훈체제가들어섰다.당에서도버림받은것아닌가.그런고립무원의상태에서이도저도못하니계엄을선포한것이다.”―왜정권만잡으면불통대통령이되나.“박정희시절부터여러대통령을경험해봤지만,기본적으로대통령마다사고방식자체가좀잘못됐다.대통령을둘러싸고있는인사들도정직하지않더라.아첨꾼이많다.대통령이옳은얘기라고받아들여도그걸실천하지못하게만든다.결국보수든진보든,대통령이다실패하고만다.”―무너진보수를어떻게재건해야하나.“2020년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이총선에서패배한뒤비대위원장으로가서당명도국민의힘으로고치고대중정당을만들기위해애를썼다.그때세가지를추진했다.첫째청년을제대로잡아라.그리고‘서진(西進)정책’을제대로펴서호남을포섭하자.셋째로(탄핵당하거나구속된)박근혜,이명박을대통령으로만든데대한대국민사과다.그바탕위에서2021년오세훈서울시장이,2022년윤석열대통령이당선됐다.그런데윤석열정부가출범하자마자그당은자유한국당시절로돌아가버렸다.다시국민정당으로거듭나야한다.이제보수의간판은젊은사람으로세대가확바뀌어야한다.”새누리당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여파로2017년2월자유한국당으로당명이바뀌었다.자유한국당은미래통합당,국민의힘순으로변경됐다.―의회다수당인민주당이대선에서승리해행정권력까지장악하면‘절대권력’이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입법과행정을다장악했다고해서권력을마음대로휘두를수는없다.그건우리국민을몰라서하는소리다.그런독재상황으로가면국민이가만히안둔다.우리국민은세계어느나라국민보다도성숙도가높고역동적이다.어떤권력자도자기멋대로하다가는오래갈수가없다.”조남규논설위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청주][앵커]주요대선후보들의충북공약과주요현안에대한입장을살펴보는기획보도순서입니다.충청권안에서도지역별로입장차가선명하게,혹은미묘하게다른현안들이있습니다.거대양당의후보들은어떤생각일까요?하나하나비교해보겠습니다.정진규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먼저충청권4개시도의'행정수도'구상에대한입장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지난달,충청권경선에서임기중세종에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을두겠다고말했습니다.또,사회적합의를전제로대통령실과국회의사당을아예옮기는안까지논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를위한개헌에대해선아직명확한내용을내놓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KBS에제출한답변서에서세종에대통령2집무실을설치하고,국회도완전히이전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행정수도위헌논란을해소하기위해개헌과국민의견수렴을동시에추진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대통령실완전이전여부는밝히지않았습니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행정수도위헌)헌법소원을내든지갈등이올라올수있거든요.비슷한문제가반복될수있기때문에(공약을)국민의견을묻는방식으로가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선거때마다논란이된'KTX세종역'신설에대한두후보의찬반의견도물었습니다.민주당은KBS의관련질의서에답변하지않았고,이후보도대선예비후보시절부터관련입장을공식적으로밝힌적이없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KTX세종역설치에반대의사를밝혔습니다.지난1일,세종시에서세종역재추진을언급하기도했지만,KBS에제출한답변에서는입장을선회했습니다.이용수요가부족하고경제성이낮아설치가어렵단의견입니다.다만,세종에대통령2집무실과국회가들어서면재검토할수있다고여지를남겼습니다.[엄태석/서원대복지행정학과교수:"세종역은매번(대선에서)거론되는데(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를통해서실현불가능한공약이라는것을확인할필요가있겠고요."]충청권메가시티지원에대해선이재명후보는지난12일,국가자치분권회의신설과지방교부세확충공약을내놨습니다.김문수후보는KBS에중앙정부권한이양과재정지원,30분출·퇴근교통망조성등을약속했습니다.KBS뉴스정진규입니다.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오은지정진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사흘연속광주일정을소화하며AI와모빌리티산업지원등'맞춤형공약'을강조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이른바'호텔경제학'을겨냥한맹공도이어갔는데요.박현우기자입니다.[기자]광주일정사흘째아침,강기정광주시장과마주앉은이준석후보.12·3비상계엄으로'민주화의도시'광주시민들이특히놀랐을것이라며,위로의말을전한다고운을뗐습니다.이어진차담에선광주공항국제선을복원하고,광주가AI·모빌리티산업의'거점'이될수있게지원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민주당'텃밭'에서도이재명후보를겨냥한공세는계속됐습니다.이후보의'호텔경제학'은오히려그논리의맹점을지적·조롱하기위해올린해외인터넷글을베껴경제공약으로만든것이라고맹공한겁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애초에조롱하기위해서호텔에매춘부가나중에돈을갚는구조로까지돼있는그런글이었는데…인터넷에서퍼온그냥역설을경제정책이라고제시한이재명후보는무지함을책임지고사과해야된다…"지역거점국립대학생들과교내식당에서'학식'을함께먹으며소통하는행보도이어갔습니다.<현장음>"지방에있는청년들은기회는서울에몰려있다보니까지방에서(창업을)시작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역별로사업이자리잡으려면,여기서사업했을때나은게뭔지명확히설명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해요.(광주전남은)저는모빌리티관련해서기회가있다고생각해요."<박현우기자>"이후보는식사뒤곧바로학교를떠나지않고,이렇게전남대생들과'셀카'를찍으며스킨십도늘려갔습니다."이재명후보의지지율을40%초반으로끌어내려야승산이있다고판단하는이후보는,지지자들에게지난토론회영상을퍼트려달라고도요청했습니다.연합뉴스TV박현우입니다.[영상취재김상훈이승안][영상편집김휘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박현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선거공보물에통해공약을소개하면서'GTX전국화'를내건가운데전북만빠져있어또다른논란을불러오고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각읍면동사무소를통해제21대대통령선거책자형선거공보물을각세대에우편으로발송하고있다.이가운데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책자형으로된16쪽의공보물에자신의철학과비전,약속등을7개항목의Q&A와10대공약으로정리해제시했다.김후보는공보물8~9쪽을할애해"경기도지사시절부터수도권과지방을하나로잇는GTX사업의씨앗을뿌렸다"면서"이제는전국주요권역으로확대하여대한민국전역을하나로묶겠다"고GTX전국화를약속했다.그러면서"모든국민이골고루혜택을누리고진정한국가균형발전을이루는것이목표"라며"지역간의거리는좁히고,마음의거리를잇는새로운길을열겠다"고밝히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선거공보물에제시된공약일부.ⓒ그러나이런약속과는달리GTX전국화공약에전북은고스란히빠져있어'육지속의섬'이라는교통오지전북의실상을여지없이보여줬다는반응이다.실제로김후보가GTX의전국화를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하도록추진하겠다며그예시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대전세종충청GTX△광주전남GTX△대구경북GTX△부산울산경남GTX등을지도위에구체적인노선도까지그려제시했다.명칭에서는빠진강원자치도의경우기존수도권GTX노선(인천~서울~마석)에가평과춘천까지이어지는노선을신설하고인천~강남노선을서원주(원주)까지연장하는방안을제시해사실상수도권에편입됐다.일각에서는이같은대선공약에대해"국민의힘이전북을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를가감없이보여주는사례"라며"세계스카우트잼버리파행의책임을전가하며새만금예산을대거삭감했던전횡이그냥생긴일이아님을반증하는것"이라고비판하고있다.전북익산에거주하는60대유권자는"GTX는고사하고아직까지전철노선조차가지지못한것이전북의현실"이라며"진정한국가균형발전을위해서는낙후한지역에SOC시설을집중투자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또다른한편에서는'전북권광역철도'조차없는전북입장에서보면김후보의전국GTX설치공약은그림의떡일뿐만아니라낙후지역의소외감만더해주는'빛좋은개살구'라는지적도나온다.한편민주당일각에서는용산~대전~남원~여수를잇는남부내륙고속철도건설사업을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하기위한토론회를개최하는등여론조성에나서고있다.이재명후보는앞서"호남고속철도2단계는조기완공하고전라선고속철도는신속히추진해수도권접근성을높이겠다"며"서해선철도고속화는조속히마무리하고군산과새만금,목포까지단계적연결을추진하겠다"고전북권철도망구축강화를언급한바있다.[김대홍기자(=전북)([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후보들부동산공약을짚어보겠습니다.후보들은대체로주택공급을늘리고,청년과신혼부부를우대하겠다고밝히고있습니다.그런데,구체적인제안은보기어렵고,이전보다공약우선순위에서도밀리는분위기입니다.윤아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재건축절차가진행중인서울강남구의아파트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최근신고가거래가이어지고있습니다.[A씨/서울강남구공인중개사/음성변조:"50억원이계약됐다면다음에는뭐55억원도내놔버리는거예요."][B씨/서울강남구공인중개사/음성변조:"상상이상이에요지금.지금올라와있는거수면에떠있는거는아무것도아니에요."]규제확대에도서울의집값상승세는꺾이지않는상황.집값이더오를거란걱정이자연스레나옵니다.[노지민/인천시계양구:"부담스러울정도로오를것같긴해요.매매뿐만아니라그냥월세만으로도버겁지않을까…."]그런데이번대선,이런집값걱정이안보입니다.2백만호에서3백만호를짓겠다.지난대선에서집값을잡겠다며앞다퉈약속했던이런숫자들.이번대선에서는사라졌습니다.이번에도후보들주택공급확대에한목소리를냈지만,방향은다릅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청년·신혼부부를위한공공임대주택확대를약속했습니다.공급을늘리겠다지만구체적인계획은밝히지않았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어제:"앞으로안정적으로관리하고수요공급원리에따라서공급이부족하면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민간공급을늘리겠다고했는데,역시숫자는내놓지않았습니다.'3·3·3청년주택'등을약속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어제:"결혼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실수요자중심의공급과금융지원에초점을뒀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달30일:"대학에가지않는청년에게도든든출발자금으로최대5천만원까지저리대출하겠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녹색공공임대주택2백만호공급과세입자무한갱신계약보장등의공약을내놨습니다.[박범섭/KBS공약검증자문단/중앙대학교교수:"실수요자가주택을마련하는데있어서어떻게구제할것인가어떻게도움을줄것인가구체적으로공약에드러나있지않거든요."]서울의똘똘한한채는계속오르고지방은미분양이쌓이는상황.구체성이떨어지는공약에다음정부가어떤해법을내놓을지예측하기도어렵습니다.KBS뉴스윤아림입니다.촬영기자:김태현김종우/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여현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아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이뜨거운감자가되고있습니다.지역국민의힘에서는해수부가부산으로내려오게되면업무효율이떨어져지방기관으로전락할거라고지적하고나섰고,민주당안에서도충청권의원들의반대기류가감지됩니다.김민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부산을해양수도라고부르고있지만무늬만해양수도라는비판은꾸준히제기돼왔습니다.이때문에부울경지역을해운,조선,해양금융중심지로만들기위한고민은계속돼왔는데,정작그방법론에있어서는각정당간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도입장이다릅니다.국민의힘에서는해수부부산이전에회의적입장입니다.해수부장관출신인조승환의원은해수부가세종시에있는편이예산배정과정책입안에효과적이라며,이전하면단순한지방기관으로전락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합니다.산업은행이전을통한조선산업지원이효과적이라는주장입니다.{조승환/국민의힘의원/"해수부공무원600명옮긴다고해양수도가되지않습니다.부산의문제는산업기반의붕괴와일자리부분입니다.해양산업을키워서부산을메카로만들어가는공약이필요합니다."}개혁신당은해수부의수산과해양기능은각각산업부,국토교통부로이전시켜야할통폐합대상이라며이전은불가하다는입장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부산으로내려와야해수부의위상이더욱커진다는정반대의주장을내놓습니다.특히산업통상자원부의조선기자재산업지원기능을해수부로이전하겠다는계획을내놨는데,해수부의예산과위상이강화되고지역경제발전에도시너지가클것이라는주장을폅니다.{최인호/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해양수산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의조선기자재산업지원을)해양수산부로이관하자,그렇게되면현장감있는조선기자재산업을지원할수있기때문에조선기자재산업도활성화되고그것을통해서부산지역경제가획기적으로활성화하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라고생각합니다.)"}충청권민주당의원들의해수부이전반대기류도관건입니다.부산민주당의원들이산업은행이전에찬성했지만서울정치권을설득하는데실패한전례가되풀이되지않을지주목할점입니다.KNN김민욱입니다.영상취재전재현박언국편집정은희김민욱기자([email protected])KNN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부산)051-850-9000/(경남)055-283-0505▷제보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친구찾기@knnCopyright©KNN.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②정치이,4년연임제·비상계엄제한국무총리추천권국회로분산감사원중립성위해국회이관김,2028년동시대선·총선구상국회도불체포·면책특권없게감사원권한더강화하는방향이준석,국회총리추천제제시여가부폐지‘작은정부’지향부총리3명으로늘리는방안도권영국,평시계엄권삭제강조선거비례성강화‘다양성확대’여가부‘성평등부’로격상추진21대대선에서정치개혁은중요한화두가됐다.이번대선을촉발한12·3불법계엄은권한이집중된대통령이위헌적행동을벌일경우,국가에미치는심대한영향을고스란히보여준사건이었기때문이다.이에주요후보들은대통령권한을분산하되대통령연임이나중임가능성을열어놓는권력구조개편안을공통적으로제시했다.다만국회의권한조정이나감사원등주요정부기관의개편을두고는방향성이극명하게엇갈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국무총리국회추천,국회임명동의고위공직자범위확대,감사원국회이관등국회권한강화방안을제시했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와감사원의선관위감사허용등을내세웠다.■권력구조개편이재명후보는대통령의책임성을강화하되권한은분산하는방향의개헌안을내놨다.대표적인것이대통령4년연임제다.정권의중간평가를의무화해민심에귀를기울이는구조를만들겠다는취지다.이후보는본인의연임가능성에대해서는“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하지않는다”며선을그었다.대통령의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을제한하는공약도내놨다.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관련법안에는행사할수없게하겠다는것이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권에대해서는“사전에국회에통보하고승인을얻도록해야한다”며“긴급한경우에도24시간내국회승인을얻지못하면자동으로효력을상실하게하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개헌공약을발표하며그실현을위한로드맵을제시했다.국민투표법을개정해개헌발판을마련하고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구체적내용을순차적으로합의하자는구상이다.2026년지방선거나2028년총선때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고,22대대선과차기지방선거가동시에열리는2030년부터통과된개헌안을적용하자고도밝혔다.이후보는선거제와관련해선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을공약했다.그는“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으로민주적정당성을확보해불필요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김문수후보는21대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고,2028년22대대선부터4년중임제를도입하는개헌안을내놨다.대선·총선주기를맞출수있고,여당이곧다수당이될확률도높아안정적국정운영이가능해진다는논리다.윤석열정부당시여소야대정국에서여당의역할이부족했다는판단아래,같은상황이재발하지않게하려는의도로보인다.김후보는대통령의불소추특권폐지도강조했다.현직대통령은내란·외환죄를제외하고는형사소추되지않는다고규정한헌법84조를개정해대통령에당선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원천적으로없애겠다는구상이다.이는현재5건의재판을받고있어대통령에당선돼도재판의속행여부가논란이되는이후보를겨냥한제안으로풀이된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구체적인개헌공약을내놓지않았다.다만지난총선에서“국정운영의책임성과연속성을강화해야한다”며대통령4년중임제를들고나왔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대통령권한분산을위해평시계엄권을삭제하고,대통령궐위시권한대행순위를선출직인국회의장중심으로즉각변경하겠다는공약등을내놨다.■국회권한조정이재명후보는국무총리의추천권을국회로분산하는내용의공약을발표했다.현행헌법상국무총리는대통령이지명하고국회동의하에임명하는데,애초에국회추천인사를총리로임명하는방식으로바꾸겠다는것이다.국정2인자인총리에대한대통령의인사권을일부제한하고,국회의견을경청하는총리를선출하겠다는취지가반영됐다.국회의인사임명동의권범위도늘리겠다고밝혔다.현재는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을임명할때국회의임명동의를거치지만,앞으로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청·경찰청등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등의기관장을임명할때도국회동의를받도록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는“직접민주주의강화를통한책임정치를구현하겠다”며국회의원들에대해서도국민소환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국민소환제는현재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원에한해시행되고있으나,적용대상을국회의원까지넓히는것이이후보의구상이다.민심을명분으로국회를견제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겠다는취지로분석된다.김후보는국회를견제하는공약에방점을찍었다.국민소환제도입은물론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도폐지하겠다고밝혔다.과거이후보가불체포특권을이용하려던사례를부각하는공약을내놓은것으로해석된다.이후보는2023년9월대북송금의혹등으로자신에대한체포동의안이국회에올라가자당에부결을요청한바있다.김후보는또사전투표제폐지와본투표이틀간실시를내걸었다.부정선거의혹을근거로한사전투표제폐지요구를받아들여극우성향유권자지지를얻으려는의도로풀이된다.외국인투표권상호주의강화도주장했다.중국에거주하는한국인은현지투표권이없는반면국내에거주하는중국인이지방선거투표권을보유해문제라는반중·혐중정서에편승한공약으로분석된다.이준석후보는국회의권한조정과관련해선이재명후보와마찬가지로국회의총리추천제를제시했다.그는지난달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대통령에당선될경우우원식국회의장과상의해여야합의로국무총리를인선하겠다”고약속했다.권후보는국회의다양성을확대하는공약에힘을실었다.대선이나총선에결선투표제를도입하고선거제의비례성을강화해다양한세력이원내에진출할수있는길을넓히겠다는것이다.권후보는또원내교섭단체들에유리한현재의정당국고보조금배분제도를개편하겠다는약속도내걸었다.■정부조직개편이재명후보는헌법상대통령소속으로돼있는감사원을국회로이관하겠다고밝혔다.결산및회계감사에서국회의견제를강화하고,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담보하겠다는취지다.감사를개시하거나고발을결정할때감사위원회의결을필수화하고,내부감찰관에외부인사를임명하는방안을의무화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그는“더이상감사원이대통령을지원하는기관이란의혹과우려를낳아서는안된다”고말했다.아직구체적인공약으론발표하지않았으나이후보는기획재정부를개편하겠다는의지도보여왔다.그는지난달27일기자들과만나“기재부가경제기획에더해재정도컨트롤(통제)하고있다”며“지나치게권한이집중된것은남용의소지가있다”고말했다.이후보는기재부의예산편성기능을분리해별도조직으로만드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김후보는감사원을현재대로대통령소속으로두고권한을더강화하겠다는입장을보였다.전정부부처와17개시도,주요공공기관에감사관을파견하고,선관위에대한감사까지허용하겠다는방침이다.삼권분립원칙에따라독립된헌법기관인선관위를감찰할수없게하는현행법취지와는다른방향이다.그는“선관위자체감사로는한계가있어외부기관감사제도를도입해투명성을확보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준석후보는감사원에대한공약은제시하지않았다.다만대통령권한을내려놓고,실무중심의작은정부를지향하겠다며현재의19개정부부처를13개로축소하는방안을밝혔다.여성가족부를폐지하는방안과통일부를폐지하고외교부와업무를통합하는안,교육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통합하는안이대표적이다.기재부에서예산기획기능을분리해총리실산하예산기획실을신설하는안도거론했다.부총리를3명으로늘리고기능을조정하자는제안도내놨다.현재의경제와교육부총리가아니라,안보부총리와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를운영해책임운영체제를구축하겠다는생각이다.이후보는또대통령산하국가안보실을폐지하고안보부총리가그기능을수행하게해야한다고밝혔다.권후보는여가부를부총리급성평등부로격상하고강화하는공약을발표했다.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을설치하고,기후와에너지,산업분야를총괄하는기후에너지부를신설하겠다는약속도제시했다.민주노동당이강조하는여성과소수자,기후문제에방점을찍은개편안이다.박용하·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번대선후보들이한목소리를내는핵심공약이있죠.바로'행정수도'인데요.국회의사당,대통령집무실을세종으로옮겨서지역균형발전을이루고,충청권민심도공략하겠다는겁니다.선거때마다단골메뉴였지만,제대로지켜지지않은행정수도완성,이번에도세종의부동산시장만들끓고마는것아니냐는의구심이큰데요.김건휘기자가현장의목소리를들어봤습니다.◀리포트▶정부세종청사옆으로펼쳐진너른공터.국회의세종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등을위한부지입니다.하지만착공은기약이없습니다.세종시내중심가의상점들도휑합니다.전국에서공실률이가장높습니다.[천광란/공인중개사(세종반곡동)]"힘들어요.달라진것하나없어요.상가가너무많아요.상가나오피스텔이나분양가보다다밑으로…"세종시번화가에있는한상가건물2층입니다.하지만양옆은이렇게온통공실이고,임대문의만붙어있습니다.특히주말이되면주요거주민이라할공무원들이일제히빠져나갑니다.말뿐인'행정수도'의민낯입니다.그런데대선을앞두고다시세종이들썩입니다.집값이먼저요란하게움직였습니다.세종시아파트값은5주째치솟아전국에서상승폭이가장컸습니다.[김정희/공인중개사(세종나성동)]"최근에이제들어오신고객들을보면투자로많이거래결정을하신것같습니다."이재명-김문수,양당의후보는행정수도완성을핵심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고2차공공기관이전을통해서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겠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저도세종시에국회의사당옮기도록하겠습니다.세종시에대통령집무실을반드시만들어서세종시에서일하도록하겠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세종에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설치를약속했습니다.국가균형발전이라는명분도확실하고,충청권표심이라는정치현실도작용하는겁니다.[최창숙/카페운영(세종나성동)]"저희한국사람특성상또기대를하는거죠이제.'이번에는진짜오겠지?'그런마음들이있으실것같아요."하지만대선때마다나온행정수도공약은제대로지켜지지않았습니다.그만큼의구심도큽니다.[전수호/음식점운영(세종나성동)]"정치적인이슈를제외하고진짜로이렇게시민들한테여러번공약을했듯이이전을꼭이번에는했으면…"결국수도이전의법적논란을험난한'개헌'으로해소할수있을지,그과정에서사회적논란은어떻게해소할지,과제로남습니다.무엇보다실행의지가얼마나구체적이냐에행정수도의성패가달려있다는평가입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현기택,전효석/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현기택,전효석/영상편집:문철학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794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